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창석 의원 발언

제21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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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수도환경사업소․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창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 농업 농촌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특히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민들 기술보급하는데 우리 소장님, 계장님과 직원들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감사드립니다. 539쪽에 노트북 구입 10대에 2,000만원, 이거는 뭐지요?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전산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20대를 구입했습니다. 교육 인원은 계속 늘어나고 이래서 10대를 더 구입하는 겁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540쪽에 웅녀마늘 사실 이걸 먹어본 사람은 이거는 마늘하고는 조금 틀린다, 이걸 과연 판매하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웅녀마늘.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이거는 경북대하고 외식산업이라든가 다른 쪽으로 다양하게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용역비를 준 거는 아닙니다마는 같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흑마늘 회사하고 앞으로 계약 재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부 금년도에 흑마늘 재배농가들하고 계약 재배를 한 농가도 있고, 종자를 거기 회사에서 갖고 온 종자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농가에 나와 있는 웅녀마늘도 다 재배를 시켜서 내년에는 그 회사에서 다 수매를 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일반적으로 흑마늘 만드는 거는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좀더 다양한 상품화를 위해서 현재 경북대학교하고 계속, 그리고 각종 외식업체들하고도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그게 상품성이 있겠어요?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정말 괜찮은 아이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마늘 자체는 맛이 없지만 가공했을 때는 앞으로 가능성은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이 좋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몇 농가가 지금 웅녀마늘 재배를 하고 있죠?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소장

지금 50농가 정도 됩니다.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48쪽에 농업인 상담소가 7개소인데 지금 소장님은 몇 분 계십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담소장 정규직원은 금년 10월 달에 한 명이 퇴직하고 현재 3명이 나가 있습니다. 상담요원이 2명 나가 있고, 우보하고 산성 그렇게 두 군데만 받고 있고요.

영호

김영호위원

다른 데는 면마다 다 있어요?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다 있는데 현재 소보가 다 퇴직을 했기 때문에 공석 중에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상담요원이 각 면에 한 명씩은 있어야 됩니다. 사실 부계, 산성을 해 보니까 매일 없으니까 있는 날 얘기해도 잘 몰라요. 어르신들도. 그래서 갔는데 문 잠겨 있으면 그 다음부터 안 갑니다. 그래서 면에 한 명씩은 꼭 배치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좀 책임져 가지고 하십시오.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554쪽에 농심 나눔쉼터 수리만 하고 요즘 신축하는 건 없습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신축하는 거는, 2015년도부터는 없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도에서 몇 개 내려왔죠?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내려왔는데 도에서부터 없어졌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지금 원하는 동네는 없어요? 신청 들어오는 동네가.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없어졌고요. 현재 기존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자꾸 노후화 되니까 수리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561쪽에 농촌지도자 전국대회 2,000만원, 이것 도대회는 없습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전국대회 몇 명 가는데 이만큼 예산 세워놨습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전국대회는 내년에 제주도 갑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밑에 농업인 선진 농업 국내연수 1,500만원 이거는 어느 단체에서 가는 겁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금년부터 시행했었던 건데 국내 농업을 조금 더 알아야겠다, 6차 산업 이런 걸 제대로 알아야겠다 해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내용이 많은데 우선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533페이지입니다. 토양검정실에서 지금 어떤 걸 토양 검정을 합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들 토양검정 계획에 의해서 매년 하는 것도 있고, 친환경농업 직불제에 해당되는 것도 검정하게 돼 있고, 또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토양검정이 필수 항목이기 때문에 1년에 3,000점에서 5,000사이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그런데 그게 2009년도인가 1억 9,000만원이나 주고 아주 비싸게 산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매년 3,000만원 내지 4,000만원 정도 운영하는데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토양검정을 했을 때에 그만한 효과를 가져 오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이 논에 비료는 어떤 비료를 써야 되고, 농약은 어떤 농약을 쳐야 된다는 이런 지도를 합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약은 아니지만 비료는 저희들이 시비 처방서가 발급됩니다.

심칠위원

그런데 현재 토양검정을 해서 개별통보한 내용이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심칠위원

대장 정리가 돼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심칠위원

나중에 구경을 한번 합시다. 그리고 539페이지 소득작목 시범에 농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취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원 비율을 전부 80%씩 해 놨네요, 그런데 지금 농정과에서 재작년부터 하던 걸 전부 다 50%로 다 맞춰놨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70, 80%인지 모르겠네요?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들이 다 처음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들이 성공을 하고 괜찮으면 농정과로 넘어가면 그 때는 보조율을 조절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기능성 칼라푸드 생산시범 같으면 지금 농가들 설득을 해 가지고 이런 걸 한번 해 봐라고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권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보조율이 낮으면 아예 대상자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이게 성공을 해서 농정과로 넘어왔을 때는 보조율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느타리버섯은 주로 어디에 많이 합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각 읍면 단위에 조금씩 하고 있는데 소보에 있고, 효령에 있고, 의흥에 있고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분포돼 있는데 농가 수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539쪽에 있는 느타리버섯 신품종 공동 배양은 지금 종균을 사는데 농가별로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공동 배양을 해서 농가에 종균만 사서 배양시켜서 농가에 주면은 농가에서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 시설을 한번 하려고 넣어놓은 거고요. 그리고 뒤에 신품종 육성 그거는 진흥청에서 직무 육성한,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새로 개발된 품종을 보급하기 위해서 그렇게해 놓은 겁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발전연구 운영 이게 농촌 과제연구 과목이 뭡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 과제를 좀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제 구성을 5개 분야로 나눠서 과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친환경농업 연구센터를 연계해서….

심칠위원

작년에는 뭘 연구했습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군위군 향토산업 육성에 대해서 그리고 신소득작목 딸기를 한번 앞으로 어떻게 육성해 보자 하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심칠위원

지금 거기 책자가 나왔습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왔습니다. 2015년도 거는 내년 2월 달에 전체 평가를 해서 그 때 책자가 나올 거고, 2014년도까지 책자 다 나와 있습니다. 2015년도 거는 아직 안 나왔고요.

심칠위원

그럼 그 연구한 책자를 나중에 한번 봅시다. 그리고 561페이지 중앙단위 연찬 및 교육에 2,000만원인데 563페이지에 농촌지도자 중앙대회 참가비 지원에 또 600만원인데 이것하고 이거는 같은 내용 아닙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은 내용인데 뒤의 거는 도비가 수반되는 겁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밑에 기타보상금에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지금 이 둘이 지금 명단이 확실히 구분이 됩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경영인은 100% 농업경영인인데 농촌지도자에 농업경영인들이 유입되면서 20% 정도는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그래서 기술센터나 무슨 대회에 가면 맨날 그 얼굴입니다. 경영인도 그 사람이요, 지도자도 그 사람이요, 그래서 지금 농업경영인하고 농촌지도자는 운영 방침이 확실히 나와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심칠위원

그리고 여성농업인도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단체는 여러 단체인데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맨날 외국가는 사람도 그 사람이요, 놀러가는 사람도 그 사람이요. 이름만 바꿔 가지고 한다 말입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대회라든지 좀 참작을 하셔 가지고 국도비 붙었다고 별도로 이렇게 하시지 말고 한목 여기 넣어서 계상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4H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가 4H회원입니까? 자격이.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영농 4H는 18세부터 35세까지고요. 그리고 학생 4H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연령 제한없이 그냥 하고 있고.

심칠위원

영농 4H 회원이 지금 조직이돼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돼 있습니다.

심칠위원

몇 개 회원 몇 명이나 됩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