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연제구의회 제2차정례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12월 7일 의장님으로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12월 8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서가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위원회 회의일정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부구청장님에 대한 정책질의를 한 후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실과별 예산안 종합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나. 기획감사실 다. 총무국 소관(총무과･문화체육과･재무과･세무과･민원여권과･평생학습과) 라. 보건소(보건행정과)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해증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요서 1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국가 및 부산시 재정운영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7페이지, 우리 구 재정여건 및 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세입여건은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공동주택 입주와 건축물 신축에 따른 과세대상 물건의 증가에 따라 재산세의 경우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등록면허세는 특별한 증가 요인이 없어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여건은 국･시비보조금 증액 내시에 따른 구비부담액 증가와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16년도 구 재정 여건은 올해보다 재정 운용의 효율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8페이지‚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은 도시비전과 목표 실현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이며 중점 투자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2016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5년도 징수 실적과 2016년도 세입 여건을 감안하여 징수 가능한 예상수입 전액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내시액 전액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는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고, 투자 사업은 사업의 시급성과 객관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하는 등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0페이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2,477억 9,065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보다 141억 5,79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2,401억 5,847만 원으로 7.55%가 증가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등 7개 특별회계는 총 76억 3,218만 원으로서 26.19%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313억 8,800만 원으로 17억 7,8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39억 539만 원으로 15억 8,7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인 부동산교부세는 50억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총 301억 6,648만 원으로 3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총 1,506억 9,859만 원으로 124억 9,6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90억 원으로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면, 정책사업비는 1,915억 4,746만 원으로 132억 7,732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및 기금 전출금인 재무활동비는 5억 5,953만 원으로 1,05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인력운영경비와 기본경비로 편성되는 행정운영경비는 480억 5,147만 원으로 35억 7,8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분야는 유인물 11페이지에서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4페이지, 특별회계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등 총 3억 9,784만 원의 세입으로 의료급여지원 등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총 9억 5,113만 원의 세입으로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의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총 10억 7,880만 원의 세입으로 지하수 수질관리 사업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2억 3,200만 원 지난년도 수입 8억‚ 순세계잉여금 10억 등 총 44억 7,856만 원의 세입으로 주차장 확충 및 관리사업 등 4개 단위사업에 36억 135만 원,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에 8억 7,721만 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으며, 16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총 6억 2,684만 원의 세입으로 대지보상사업의 세출예산에 반영하였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총 6,683만 원의 세입으로 보전지출에 전액 계상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및 변상금 등 총 3,216만 원의 세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예산편성 관련법 및 기준의 주요 개정 내용은 17페이지부터 2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기이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에 의거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금 개요입니다. 우리 구에는 지역발전사업기금을 비롯한 총 6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총괄 금액은 134억 239만 원이며, 수입계획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4,823만 원, 보조금 2,000만 원, 융자금 회수 3,116만 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 124억 4,698만 원, 이자수입 2억 2,420만 원, 기타수입 1억 3,18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에 비융자성사업비에 21억 3,511만 원, 융자성사업비 1억 2,000만 원, 인력운영비 6,160만 원, 기본경비 126만 원, 기타지출에 600만 원을 편성하고 잔액 110억 7,840만 원을 예치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기금 조성 규모를 설명 드리면 2015년도 잔액은 124억 4,698만 원이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9억 5,540만 원, 지출 23억 2,398만 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110억 7,84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말 기금별 예상 규모는 지역발전사업기금 72억 5,369만 원, 사회복지기금 15억 3,916만 원, 양성평등기금 3억 1,950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725만 원, 재난관리기금 15억 8,926만 원,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2억 6,953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세부적인 운용 계획은 7페이지에서 7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난 11월 11일 제출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서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1페이지, 수정예산안 제출 사유는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2,488억 3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총 10억 7‚000만 원이 증가된 2,41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총 5‚700만 원이 감액된 75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을 반영하여 예비비를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사업비에 시설비를 조정하였고, 기반시설 특별회계 사업비에 예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예산안은 행정운영경비는 최대한 긴축 편성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과 계속･마무리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해당부서별 심사 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부구청장님께 상임위 예산 심의를 하면서 차후에는 좀 바뀌어야 되겠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개선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 동일성을 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직원들의 급량비나 여비 그리고 포상금 편성 등이 일정한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서는 기본여비 이외에도 이래저래 또 다른 업무 관련 여비가 편성돼 있고 급량비도 부서기본급량비로 되어 있는 부서도 있고 어떤 부서는 개별로 되어 편성된 곳도 있습니다. 포상금도 어떤 계는 소관 업무를 평가하여 포상금을 주겠다고 편성한 곳이 있는가 하면 없는 과도 또 있습니다. 물론 업무 성격상 차이는 있겠지만 포상금 같은 경우는 기획감사실에서 공통경비로 편성하고 기획감사실장이 적절히 부서급량비로 부서장 책임 하에 집행할 수 있도록 부서 단위로 편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직원들 간 또 부서 간에 상대적 박탈감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있어서 일정한 기준과 통일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의회도 변하고 주민들의 눈높이도 변했습니다. 과거의 관행대로 답습하지 말고 주민이나 의원들이 알기 쉽고 또 그 결과를 평가하기 쉽도록 예산편성 방법을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구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원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포상금 같은 경우는 주로 저희가 상급기관, 시나 중앙정부에 각종 평가에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업무 특성상 부서별로 반영을 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상위 최우수, 우수, 장려 포상을 받으면 시상금을 받습니다. 그런 업무 특성에 맞춰 가지고 상급 부서에 평가에 있는 부서에서 포상금을 우리가 반영을 해서 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 급량비도 마찬가지, 업무 특성상 야근 업무가 많은 부서에 편성을 하고 민원 부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에 좀 차등 평가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은 특히 계별로 반영돼 있는 부분은 과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하여튼 김원오 위원님께서 지적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과 동일성 유지를 위해서 예산 편성할 때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 예산부터 꼭 좀 그렇게 편성할 수 있도록 부구청장님이 많은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예산을 다루면서 본 위원이 많이 느낀 점은 어떤 거냐면 지금 우리 예산이 올라오면 그에 대한 제안설명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어떤 성과표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은 좀 세부적으로 깊게 우리 의원님들이 평가 심의하기 용이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사후약방문이라고 항시 예산이 삭감되고 난 뒤에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의원님들한테 이해를 설득을 시키려고 하는데요. 그에 앞서 가지고 미리 신규 사업이라든가 예산 규모가 또 증액이 많은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 상임위에 하실 적에 미리 자료를 구비를 하셔 가지고 충분한 답변이 돼야 되는데 질의 토론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챙기고 하는 그런 모습은 상당히 좀, 우리가 상임위에 임하는 집행부의 모습이 좀 소극적인 면이 많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예 우리가 상임위를 하다 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자료 요청을 많이 한다는 것은 어떤 사업에 대해서 너무 아는 게 적다고 그런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5분 발언도 또 했습니다마는 좀 의회하고 우리 집행부가 소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시 의회가 집행부에 견제, 감독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또 시대가 변한 만큼 어떻게 보면 서로 소통하다 보면 우리 상임위할 때도 서로가 이해 폭이 빠르니까 상임위가 예산 다루면 예산에 대한 것만 질의 토론이 될 수 있고 해야 되는데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보면 사실은 이게 본예산을 다루는지 사무감사를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본예산을 다루는데 있어 가지고 미리 사전에 신규 사업이라든가 안 그러면 핵심적인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공감하고 알기 쉽도록 미리 사전에 그런 걸 설명을 좀 해 주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구청장님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 겸허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규 사업이라든지 또 구가 핵심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핵심 사업 또 증액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예산 심의 전에 평소에도 의원님들께 사전에 소상히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협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계속사업이라든지 경상사업에 대해서는 통상 진행되기 때문에 사전 설명이 결행된 부분도 있는데, 특히 공약사업이라든지 신규사업, 또 많은 사업이 계속해서 투입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평소에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답변에 감사하고요. 내년에는 정말 좀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부구청장님한테 질의보다 제언 하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사업을 위한 용역비 예산편성에 있어서 제가 정책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16년도 예산 편성된 내용을 보면 연구용역비가 한 1억 1,2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학술용역사업비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매년 그래도 몇 건씩 편성돼서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학술 연구용역이나 기술용역도 마찬가지 시작 단계부터 사업의 타당성이나 수요 예측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소요 예산과 사업기관 등을 사전 심사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는 것이 있음으로서 부실 사업과 그리고 예산 낭비도 줄이고 그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한 2건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5년도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실제 집행액는 2,100만 원을 약 70%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또 한 건 소개해 드리면 2014년도 세병교 접속구간 외 2개소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으로 2억 6,359만 9,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실제 집행은 한 83%, 잔액이 4,500만 원으로 예산을 제대로 활용을 못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종 용역에 대한 사전 심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제정할 의향이 없으신지 부구청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용역은 구체적으로 어떤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책 추진 전에 하고 있는데 지금 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가 16개 구군 중에 9개 구군이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 구를 포함해서 7개 구가 아직까지 제정이 안 돼 있습니다. 시 본청에도 연초에 각종 연말에 각종 용역을 수행할 부서에 이런 부분을 사전에 심사를 해서 내년도 용역 해야 될 부분을 사전 심사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 구도 용역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용역 과제의 필요성이라든가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 사전에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사전 심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고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심사위원이나 이런 것도 없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부구청장님 답변하신 대로 어쨌든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구청장님에 대한 정책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권영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부구청장에 대한 정책질의와 답변을 잘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의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각 실과별 예산안 종합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별 종합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원활한 답변을 위하여 우리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6급 공무원을 우리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5페이지에서부터 15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예.

이번에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소명 자료라든가 또 추가적으로 또 제안 설명할 부분이 있다면 지금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 심사를 해가지고, 2개 목에 대해서 1,594만 8,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서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마는 참고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요번에 200만 원 증액했던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있습니다. 당초에 작년까지 5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 700만 원으로 해서 200만 원을 증액한 게 사유가 어제 대강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각 구군 전체에 의회사무국에 의회 의원님들하고 직원들 같이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걸로 해서 200만 원 올렸는데, 어제 일단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도 각 구에, 16개 구군을 다 전화를 해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게 당신네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니까 요것은 100% 다 지금 편성을 다 한 걸로 지금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 이것을 또 안 하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한번쯤 재고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 것은 다 본래 원안대로 했으면 좋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또 심의하신 결과 사무관리비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또 다른 예산 절감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니깐 수용을 하더라 해도 전체 공통으로 하는 각 구군에 부산시내 전체에 다하는 것은 삭감을 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더 재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 우리 구의 부담금 자체가 16개 구군에서 다른 데는 다 됐고 우리 연제구만 지금 빠져 있다, 이 말씀이에요?

예, 현재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원오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우리 국장님도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하지만 그것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각 구 공히 200만 원 증액이네예?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체육대회라고 하셨는데, 체육대회는 의원님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사무국 직원들하고, 계획이?

현재 알기로는 의원님들도 가고 사무국 직원들도 가는 걸로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하면 사실 우리 구 같은 데는 다 합쳐도 한 스물 몇 명, 25명 정도가 되는데 많은 곳은 또 좀 그것 있어도 공히 그렇게 이번에 처음이니까 아마 그렇게 이번 이 행사를 처음 기획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올해 첫 해니까 공히 200만 원으로 구에 부담을 하는가 보죠?

예, 현재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기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실장님, 저는 예산계장님한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계장님, 답변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계장 장인영입니다.

예산계장님은 우리 또 1년, 내년 1년 살림살이 예산 짠다고 사실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이번 회계별 예산 규모 볼 때 9페이지 잠깐만 한번 보십시오. 9페이지 전체적으로 제가, 예산책을 좀 갖고 보셔야. 9페이지 보면 2016년도 예산 총량이 한 2,477억 원으로 2015년 당초 예산 2,336억 보다 약 6%, 141억이 증가했습니다. 증가된 주요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는 대로만 간략 간략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일단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가 당초 작년도 예산 대비해 가지고 6% 정도가 증가 되었거든예, 세외수입도 지금 현재 12% 정도가 증가된 상태고 지방교부세는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을 했고요,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 수준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9%정도 증가되었고요. 내부거래가 12% 정도 증가된 상태입니다.

보조금은 빼고 조금 전에 뭐라 합니까? 세금이 아니 시세가,

지방세?

지방세가 6%정도 올라서 이번에 여기에 들어갔다고 했지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면은 237페이지 세무과 수입을 보면 지방세, 시세 이번에 좀 거기는 감을 해가 잡아들어 왔거든예, 그러면 위에 237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위에 보면 주민세 안에 재산세 있죠? 이게 지방세 구세 아닙니까? 맞죠?

예.

그 밑에 주민세, 소득할 주민세 안 있습니까?

예.

이 부분에서 올랐습니까? 이 부분에 보면 작년보다도 이번에 세무과에서는 사실 적게 잡았거든예. 1% 정도밖에 안 잡았거든요, 일단 참고 하시고. 그러고 또 그 밑에 보입시다. 아까 이렇게 많이 들어왔다 하니까, 그 밑에 보면 또 일반회계도 한 7.6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건 전체 규모가 그랬고, 일반회계도 한 7.6% 증가해서 약 169억 원이 늘어났거든예, 그러고 특별회계는 또 의외로 많이 감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것도 우리 계장님 아는 것만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회계 감소 요인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줄었습니다. 올해,

순세계잉여금 10억 빼고, 순세계잉여금은 빼고. 순수하게 당해연도 올라오는 것.

그러니까 세입이 순세계잉여금이 줄다 보니까 전체 예산 규모가 줄었습니다.

그게 가만 그렇지는, 여기서는 주차장 특별회계도 지금 줄었거든요?

예.

여기 보면 다 줄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는데 여기에,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이렇게 질의하는 건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 예산의 원칙에 보면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에 따른 수지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각 과별로 심사하고 난 뒤에 확 살려도 이것은 꼭 이번에 감이 되면 안 된다, 그대로 해줄라 하는 부서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사실 세입을 제대로 잡아야 물론 나중에 얼마 정도 잡아 가지고, 정확한 것 아니면 얼마 정도 잡아 가지고 나중에 그게 안 들어올 때는 조금 낭패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올해 지방세가 분명히 시에서 교부금이 올해 6%정도 올랐기 때문에 교부금이 4,000억을 이번에 시비는 각 구에 내려주겠다고 올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를 잡아 주면 우리 세출부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진짜 정말 각 부서에서 꼭 하겠다고 올라오는 이것을 제대로 커버를 해 주고 나갈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세출보다 세입을 더 중요하게 잘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에서는 나름 올해 예상을 해서 내년도 세입을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더 정확하게 세입 규모 같은 건 한번 더 챙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요 예산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예측을 진짜. 제대로 해야 지금 각 부서에서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나니까 지금 밑에 각 부서가 지금 굉장히 아우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해 주셔야 되고, 그런 것을 세입 부분도 우리 세출 부분만큼 중요하니까 더 잘 챙겨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6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65페이지, 재산임대수입사업 이번에 4,900만 원 감액 편성 됐거든, 이게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게 어디입니까? 65페이지.

제가 생각하기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연제문화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제문화원?

예, 지금 현재 문화원 밑에 기업은행이 나간 상태거든예, 소유권 이전되고 올해는 기업은행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다 나감으로써 아마 그 부분이 빠져있지 않을까, 그게 상당수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 한번 잘 챙겨봐 주시고,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도 지금 2억 1,700만 원이 감액 편성 됐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난번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산시 본청에 지방세수입에서 약 4,000억을 구에다 주겠다고 징수교부금수입에 그것 했는데 우리 구는 이게 안 맞거든, 지금예. 이것도 많이 감을 했다고예, 6%정도 감을 했네. 이런 게 세입을 제대로, 제가 볼 때는 세입 잡는 부분이 제대로 약한 것 같아예?

시세 징수교부금 같은 경우에 올해 경우에는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좀 많이 오른 이유가 포스코랑 일부 아파트가 입주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취등록세가 지금 상당히 많이 오른 부분이 올해에 반영됐고,

15년도, 15년도에는?

예, 그렇다 보니까 내년에는 신규 입주 물량이 없다 보니까 그게 조금은 줄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2014년도 대비 해 가지고는 또 어느 정도 늘은 상태로 지금 잡혀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숫자로 갖다가 딱딱 이야기 안하고 그냥 그것만 갖고 이리 하니까 제가 지금 정확한 그것은 아니지만 잠시 전체 흐름을 보면 그렇고, 그 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 중에 기타수입 있지요? 그 밑에 쭉 좀 밑에 기타수입. 기타수입이 보면 15년도 6억 6,900만 원에서 16년도 23억 1,200만 원으로 16억 4,3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무려 245%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또 왜 이래 늘어났는지 세부적인 내용이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예, 실장님이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기타수입이 지금 늘어난 것은 토지정보과에 보면 지적재조사사업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조정한 수입과 지출이 같이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임시적세외, 지적재조사사업에서 그걸 갖다가 수입을 잡아 갖고 또 지출을 하는 토지정보과에 금액이 돼가 있습니다.

이것 당초 예산 목은 뭡니까? 그러면. 당초에 일단 세입을 잡았다가 또 지출을 했다고 이러는데, 당초는 이게 재원이 뭡니까?

아니 재원이라 하는 게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면서 그러면은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적용을 해가지고 다시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세출은 빠져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계속 일어나는 사업이 아니고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해서 일어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해당되는 구역이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연산1, 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요래 돼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부분인가?

토지정보과에,

이것은 그럼 제가 나중에 토지정보과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래 하고 또 제가 잠깐만, 거꾸로 와서 좀 미안한데 238페이지 함 보십시오. 아니다, 그냥 38페이지. 38페이지 이것도 연구개발비에 보면 15년도 2,500만 원에서 16년도 1억 1,000, 제가 조금 전에 정책 제언도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이렇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그런데, 마 됐습니다. 그러면 계장님, 예산 제가 아까 정책 질의할 때 잠깐 들으셨죠? 왜냐하면 예산 집행률을 보면 예산을 너무 과다 편성하는 것 같애. 그래서 거기에 제도적 장치도 해 달라고 아까 제가 말씀도 드렸는데, 어쨌든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는 물론 세출예산 각 부서에 이래 하는 것도 수고하지만 세입 들어온 부분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건전재정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이것을 잘 수지를 잘 맞춰 주십사 그런 부탁입니다. 한번 다시 검토해 가지고 정말 각 부서,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예산계에서 통과하기가 더 어렵다는 소리가 많이 들리거든예 사실, 의회보다도. 그러니까 수입을 제대로 잡아오면 이것 하는데 그럼 수입을 나중에 추경에 가서 위에서 내시 내려온 대로 추경에 잡아넣으면 벌써 시기가 6개월 이래 지나니까 이런 것도 적소 적기에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담당하는 우리 예산담당 계장님은 이런데 좀 심혈을 기울여 열심히 해 달라고 제가 진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계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실장님하고 예산계장님은 한근아 위원님 말씀 좀 잘 새겨들으셔서 세입 부분에 대한 막연한 추계, 좀 더 세밀하게 짚어서 각 현업 부서에서 요구하는 예산들이 어이없이 난감하게 그냥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오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난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 부분에 대해서 또 소명할 수 있는 소명 자료가 있으면 이번 기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또 아까 우리 위원님들에게서 빠진, 삭감된 예산 부분에서 빠진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안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우리 실 소관 부분에서는 1,1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물론 다 필요한 예산이고 저희들은 꼭 필요성에 의해 가지고 편성을 했고, 그런데 의회에서 보는 눈은 이것은 조금 더 절약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한 걸로 그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구정기획 부분에 기획책자 제작 등에서 보면 5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실상 이런 것은 우리 현재 기획실에서 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의 뭘 만들어야 될 때 갑자기 돈이 없으면 그런 부분 때문에 일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거고, 아까 박재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청렴문화 교육 이런 부분은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참 해서는 직원들이 좋아하고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해 주신다면 직원들이 더 청렴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걸 바꾸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실장님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획책자 제작 부분에 500만 원 삭감 부분에 대해서 지금 책자가 500만 원 정도 더 삭감된다 해가지고 기획실에 운영을 하는데 애로가 많습니까?

약간의 애로사항은 있지요. 있지만 또 필요에 따라서 부수를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절감을 할 수 있으면 절감을 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책자를 많이 만들어서 또 많은 사람들한테 배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실질적으로 필요하신 분들한테 이 책자가 건너가는 것하고 또 이 책자를 건네줘도 그냥 한번도 보지 않는 사람한테 건네주면 정말 그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또 예산 낭비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한 500만 원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는 정말 이 책자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배부하도록 한번 해 보시고, 올해 한번 해 보시고 정말 필요하신 부분들이 너무 많다. 너무 수요층이 많다, 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추경도 필요한 것이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때 가서 다시 그런 부분들은 논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예산 절감이란 것은 우리가 매일 평소 과거에 지양하던 그런 범위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또 압축해 가지고 실속 있게 하자는 의미로 그렇게 받아들여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해 가지고 추후에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또 우리가 사무 감사 때나 한번 그때 제가 또 이 부분에서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아껴 써 가지고 실질적인 성과가 있도록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리 신윤기 과장님, 이번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소명할 수 있는 소명 자료가 있으면 이번 기회에 또 제출해 주시고요. 또 이번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야 할 부분이 있다 한다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신윤기입니다. 김원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 상임위원회 시에 삭감된 총무과 소관 예산 중에서 다른 부분은 다 저희들도 반영을 하는데 혼인신고 세대에 대한 태극기 제공 부분은 예산이 한 600만 원입니다.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중앙이라든지 시 평가 항목으로써 특수시책으로 저희 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대를 구성을 하면서 혼인신고 하러온 젊은 세대에 태극기를 하나씩 한 세트를 배부를 해 주면 국기 사랑하는 마음이라든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일깨울 수도 있고 해서 금액도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고 해서 위원님들 이번 예결위 종합심사 때 한번 재고를 해 주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혼인신고 태극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실 우리 연제구에 신혼부부들의 어떤 그런 파악은 지금 다 돼 있는 상태입니까?

파악보다도 혼인신고 하러오는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다, 세대에. 그러니까 지금 혼인신고를,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 하러 오는 세대에 대해서 주는 거니까 지금 파악보다도 앞으로 나가는 예산 세대수를 감안을 해서 예산 반영한 거지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지금 600만 원 신규 편성 했잖아요? 그러면 태극기 지금 하나 비용이 한 어느 정도 들죠?

약 한 세트를 5,00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한 세트에 5,000원. 그러면 600만 원 같으면,

한 달에 100세대 정도지요.

100세대?

예.

한 달에 100세대, 그런데 우리가 통계조사, 일전에 물론 이 사업이 진행되고 나서야 물론 이것을 또 검토하시고 하시겠지만 연제구에 지금 혼인세대가 연 한 몇 세대가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없으면 없다 이래 하시고. 대충 대략적으로.

죄송합니다. 그 세대는 지금 파악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이 지금 100세대는 12개 동과 구청에서 혼인신고 접수하는 건수를 감안해서 평균 100세대로 잡은 겁니다, 한 달에.

이게 국가시책사업이라 했죠?

아니 저희 구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아! 우리 구에 특수시책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걸 정확히 말씀해야지 나는 아까 국가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혼인세대에 당장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들은 것 같아서.

아니요, 중앙이나 시 평가에 대비해서 우리 구 특수시책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시 평가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에 특수사업이다, 이 말씀이죠?

예.

재고 한번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하 직원들, 연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307페이지, 동 소관에서 거제2동 것 한번 봐 주십시오. 거제2동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심사할 시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갔었는데 복지회관 운영비 있죠? 복지회관 운영비 1,050만 원, 거제2동. 307페이지에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한번 지적하고 난 뒤에, 여기 왜냐하면 이 복지회관이 주민센터 옆에 있는 작은 도서관 내지 경로당 그 건물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동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지난 상임위에서 한번 거론이 되었는데 상임위에 거론된 이후에 이 건을 가지고 작은 도서관을 관리하는 평생학습과와 경로당을 관리하는 가정복지과하고 서로 한번 대화를 해 보셨습니까?

아직까지는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이 부분은 저번에 상임위원회 하실 때 이게 거론이 됐습니까?

예, 맞습니다. 됐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그때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왜냐하면 그 건물이 우리 행정재산 건물로 지금 관리하고 안 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1층에 할머니 할아버지 경로당을 쓰고 2층에는 작은 도서관을 쓰고 안 있습니까? 그러면 관리하는 부서가 각자입니다. 각자인데 유독 거제2동에 이것을 편성해 놔 놓으면 그 운영 자체에 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왜 이렇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냐 하면 작은 도서관 운영은 지금 평생학습과에 하면서 이것도 같이 평생학습과에서 관리를 하고 책 살 때도 같이 해가 사고 또 경로당 관리하는 가정복지과에서는 또 밑에 경로당 관리를 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떤 건물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 있다면 그 건은 관리를 하는, 많이 차지하는 부서에서 하도록 해 가지고 이 자체 하나는 운영하는 것은 각자 전담 부서를 제대로, 제가 볼 때는 전담 부서에서 관리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 거제2동 복지회관 부분은 지금 밑에 경로당도 사용을 하고 위에 한근아 위원님 말씀대로 작은 도서관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에 필요한 예산은 지금 평생학습과에서 확보를 하고 경로당 지원 부분은 내나 가정복지과에서 하는데 여기에 지금 거제2동에 예산 편성된 이 부분은 복지회관에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요금, 전기요금 부분하고 그 다음에 위에 운영물품 구입비 하는 이것은 화장실이라든지 거기 또 PC방이 하나 있어요. 그래 그것에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간에 대한 물품구입비로 지금 예산이 반영됐는데 우리 한근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좋은 말씀입니다. 건물 전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인 것은 맞는 말씀인데 그래 되면 건물 관리는 그렇게 하지만,

과장님, 제가 이어서 말씀을 답변은 알겠는데,

지금 층별로 소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예산은 별도로 또 얹어야 됩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그냥 전체 복지회관 운영해 갖고 1,050만 원 올렸습니다, 작년 예산안에 보면 작년 예산안에는. 그런데 올해는 여기 보면 전체에서 1,050만 원의 사무관리비에서 900만 원 떼고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해갖고 공공요금, 시설장비 등등 이래 올렸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에서는 여기에 지금 솔직히 안 그래도 거제2동이 지금요, 굉장히 복잡한 거제2동인데 이것 부서를 제대로 해야 그 운영 자체를 좀 효율적으로 또 내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거제2동도 경로당 또 학습관, 거제2동에서 해야 될 하등 제가 볼 때는 그게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전체적으로 제세,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 전체적으로 많이 차지하는 가정복지과 경로당에서 떼 하든지 안 그러면 또 평생학습과에서 하든지 하면 되거든요. 운영 자체는 관리도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부서가 하면서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좀 많이 공간이나 예산이 많은 부서 중에서 하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도서관 관리하는 부서, 경로당 관리하는 부서를 각자 이걸 세 분이 한번 우리 과장님들 만나 가지고 한번 해 보셔 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 주십시오.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소관이다 보니까 지금 총무과에서 제가 답변을 하고 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는 공공요금하고 화장실하고 PC방 사용하는데 화장지라든지 물품입니다. 그러니 150만 원 이래 예산이 반영이 돼 있는 데고 이 부분은 우리 재산총괄 관리부서가 재무과에 따로 있는데 제가 총무과에서 이것은 어느 부서에 관리하라 이래 이야기 할 입장이 못 되고 하니까 우리 재산총괄관리관하고 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복지회관 운영 물품하면 전체적으로 화장실 들어가는 소소한 이런 것은 그것은 그 부서에서 별도로 얹으면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 이제 처음에,

어차피 이것은요, 그러면 총무과에서 이 관리가, 총무과는 동이라고 총무과에서 우리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드리지만 사실은 상세하게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부르면 사실 과장님도 잘 모르시는 부분이라고요, 이것은.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제대로 관리하는 부서를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효율적으로 한 개 책임 부서를 정해서 그래 관리 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행정재산관리는 어차피 일반 행정재산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운영하는 총괄적인 부분만 이것 우리 총무과 동 소관에 올려져 있으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안 맞다 싶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예,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볼게요.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꼭 한번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오 위원입니다. 일전에 우리 박재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제가 마이크를 잡게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담당관님 식기세척기 구입하는데 있어 가지고, 아니 그 앉아 계셔도 돼요. 내가 답변이 필요하시면 나오시면 되고. 우리가 사실은 물품 구매하는데 있어 가지고 식기세척기라든가 이것은 좀 특수한 그런 물품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도 보면 외제를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외제가 일단 성능이 좋고 뭐가 좋아서 외제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요즘 국산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아까 계장님, 담당 계장님 만약에 이 물품을 구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 고장이 나서 A/S를 한번 받으려고 수리하려면 돈이 한 200 얼마 정도 이렇게 많은 돈이 지출이 되고 그러는데요. 이 국산은 외제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기계 성능은 거기서 큰 차이가 없어요. 단지 자기 상품의 어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좀 그런 걸 많이 이렇게 선전하고 그러는데 국산도 좋으니까 될 수 있으면 그런 물품을 구입할 적에 국산 쪽으로 많이 선택해 달라고 제가 그래서 부탁드리고자 해서 내가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우리 계장님 그것 참고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꼭 그것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윤기 과장님,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장님 연초에 구정설명회 이렇게 각 동 돌아다니시고 또 우리 각 과별로 신년 초도순시를 하시는데 이게 지금 기획감사실에 홍보자료 제작, 문화체육과에 홍보 영상물 제작 그리고 총무과에 지금 보면 업무추진비, 구청장 동 순방 여기에 들어가는 추진비 이렇게 해서 전체 보면 한 6,000만 원이 넘어가는, 일주일 정도에서 열흘 정도 구정보고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 저는 좀 이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시점이 왔다, 이렇게 보거든요. 동 순방 연초에 초도순시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하고 새로운 계획 그리고 희망, 내일을 함께 구상하고 논의하는 것 참 좋은 일이지만 이 정도 행사성 이런 부분으로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된다.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홍보 영상물 같은 경우도 이것을 매년 새롭게 제작을 한단 말이죠. 이것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한번 큰 카테고리로 하나 만들어 놓고 해가 바뀌어서 또 선거를 치르게 되고 해서 구청장이 바뀌고 하면 그 바뀐 부분들만 보완해서 큰 맥락으로 한번 만들어 놓으면 쭉 갈 수 있고 또 순시하면서 필요한 홍보물 같은 것들도 크게 매년 그렇게 매뉴얼이 바뀐다, 이렇지는 않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관행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이다. 그래서 그냥 쭉 계속 가는 이런 것은 지양을 하고 지금 올해부터라도 저는 이 예산 좀 초도순시 신년 보고회에 예산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김봉석 위원장님 질의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고 예산은 낭비 요인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는 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기획감사실에서 구정 홍보자료 책자,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에서 구정 홍보 동영상 이 부분은 구 동정 설명회하고 상관없이 만들어야 됩니다. 아까 구 동정 설명회 땜에 돈이 들어간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있지요. 왜 그렇나 하면 연초에 구 동정 설명회를 할 때 1년간 연제구에서 어떤 실적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정 홍보 영상을 같이 그 시기에 맞춰서 제작을 해서 구민들이 모였을 때 상영을 하고 하기 위해서 시기적으로 맞춰서 그런데 구 동정 설명회하고 상관없이도 문화체육과에서 만들어 놓은 구정 홍보 영상이라든지 기획실에서 만들어 놓은 구정 홍보 책자는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나 하면 연제구가,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어느 지방자치단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광역도 그렇고 1년간 한 홍보 책자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획실에서 홍보 책자를 만드는 것이고, 문화체육과에서는 홍보 동영상 CD를 만드는 부분은 상영을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구정 홍보 차원에서 만드는 것이지 구 동정 설명회 때 일회성으로 쓰기 위해서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 동정 설명회에 들어가는 예산은 저희 총무과에서는 ｢선거법｣ 관계에 있고 이래서 다과비라든지 동에 조금 한 3,000원씩 계산해서 나가는 업무추진비하고 그 다음에 뒤에 플랜카드 현수막, 그 걸게 현수막하고 그것 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아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정 홍보 영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정 홍보 책자 이 부분은 연중 구민들이라든지 대외에서 방문할 때 홍보용으로 만든다는 걸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매년 관행적으로 새롭게 제작한다는 이런 의미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번 정도 제작이 되면 5년에서 10년 정도는 기본 골격, 맥락은 갖고 가되 변경되는 사항들만 조금씩 첨가하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매년 새롭게 자꾸 만들어서 실제로 우리 구에 방문하시는 분들 제가 볼 땐 손으로 꼽을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대외적 홍보 내지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행사 때 상영할 수 있는 부분들 또 행사 때 나눠 주는 이런 홍보물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삭감할 수 있는 줄일 수 있는 예산을 절약할 수 방안을 고민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과장님, 지난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소명할 자료가 있으면 이 기회에 제출을 해 주시고요. 또 삭감된 사업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안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지금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삭감된 내역이 보면 연제문화원 관련해 가지고 문화학교 사업하고 문화사업 운영비가 지금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 사항은 정책적인 사항이겠습니다마는 문화원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이 약 2,600명이 넘습니다. 그런 지역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서라도 가능하면 의회에서 다시 예산을 조금 더 승인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듭니다. 또한 축제 같은 예산이 지금 저희들 요구한 예산이 당초에는 2억 정도 였습니다마는 주민참여예산제에서 1억 8,000으로 아마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저희들 상임위에 올렸습니다만 5,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저희들이 축제예산을 집행내역을 보게 되면 2011년도 이후부터도 1억 6,000만 원 또 1억 7,000만 원 올해 같은 경우 1억 8,000만 원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지금 여러 가지 물가상승률이나 그 외 공연자 섭외라든지 전반적인 부분에서 금액이 상승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원안대로 저희들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한마당축제에 대해서 이게 물론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우리가 매년마다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한 한 5,000만 원 인상 부분에 대해서 물론 한마당축제를 진행하는데 있어가지고 물론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절약할 수도 있고 또 기본 예산편성을 그대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 우리 한마당축제를 하면 초대가수도 초청하고 그런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내가 볼 때는 초대가수 그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유명 A급 가수 같은 경우 초대가수를 초빙을 하게 되면 많은 주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일반 B급, C급 가수를 초대했을 경우에는 축제예산을 절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축제 자체가 하나뿐이기 때문에 이 하나 축제만이라도 많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서로 화합하고 같이 즐길 수 있다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가능하면 저희들도 다른 예산을 절감을 해서 초대가수 부분은 가능한 좋은 가수를 섭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분들에게 주는 사례비 같은 경우에는 늘어날 실정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이 편성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은 물론 한마당축제가 성대히 이뤄지고 많은 주민들이 참석하기 위해서는 또 물론 가수분들 유명하신 분들을 섭외하는 게 그것은 맞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도 그런 부분들은 인정을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매년 생각 자체를 꼭 초대가수를 초청해야 만이 우리 문화축제 이게 더 빛이 날 수 있겠느냐, 안 그러면 우리 구 자체에서도 지금 많은 동아리단체도 있고 또 문화예술원 단체도 있고 한데 물론 우리가 이 행사를 격년제로 한다면 모르겠지만 매번하는 행사에서는 좀 틀을 예를 들어서 가수 쪽에 초대하는데 만약에 섭외비가 많이 든다 하면 기존에 있는 우리 문화원에도 보면 경기민요합창단도 있고 여러 단체 동아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은 이렇게 진행을 해 보고 우리 연제구 동아리 위주로 해서 한번 초대가수를 대신해서 그런 분들 섭외해서 공연 한번 해 보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지역 주민들이 식상해 한다, 이것은 너무 아니다 싶으면 그 다음 해는 초대가수를 한번 초청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그런 과정을 한번 변경 순환해서 해 보면 어떨까요?

근데 저희들이 지금 축제 같은 경우에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브랜드 축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마당축제 같은 경우에도 의회에서도 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축제 명칭과 관련해서도 어떤 체육대회 같은 분위기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문을 추진해 가지고 명칭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친 바도 있습니다. 또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문화적인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배산성지라든지 연산동 고분군의 국가사적 지정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분군에서 순장 체험이라든지 고분군 채화식이라든지 길놀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그림그리기 이런 것도 어떤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구 같은 경우 평생학습도시기 때문에 평생학습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확대해가 운영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부분에서 축제 예산이 증가되는 부분이지 A급 초대라고 해서 꼭 그런 부분은 아니고 앞으로는 내실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돼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문화체육과에서 또 행사를 많이 하고 규모도 또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는 본 위원도 다 인지하고 있고요. 제가 방금 한마당축제에서 대표적인 초대가수 쪽을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또 여타 실제 한마당축제 집행내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 한마당축제 쭉 이어온 자료들을 한번 나중에 과장님 서면으로 우리 예결위원님들에게 다 제출해 주시고예. 이번에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에서는 또 보면 배산 특히 성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이번에 용역 학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배산 왕릉이 왜냐하면 문화재로 승격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한 요건도 부수적으로 따라야 되겠지만 그에 따르는 지역적인 우물터라든가 그런 게 개발이 수용 같이 된다면 아마 상당히 어떤 인프라적인 구성원이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감을 갖고 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보면 아까 말씀한 대로 연제문화원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몇 번 말씀을 드렸고 또 시정 조치를 요구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늘 문화원 이사회하죠? 개최하죠?

예, 오늘 오전에 개최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원장님은 오늘부로 사퇴를 하고 그 외는 의회에서 요구한 대로 정관을 표준 정관대로 의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정식 사퇴를 했어요?

예.

그러면 후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후임은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이 대행 체제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대행 체제인데, 그러면 지금 왜냐하면 정관에 대행 체제라고 그게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순위대로 하면 잔여 임기를 대행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새로 선출하는 방식입니까?

일단 잔여 임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잔여 임기가 얼마 정도 남았어요?

2017년 3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대행이, 대행 체제가 이루어지고 대행 체제에서 새로운 원장을 2개월 이내에 선임을 할 경우에 남은 임기를 잔여 임기로 하는데 그 기간이 2017년 3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 부분은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참고를 하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추후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부분도 있고 하니까 나중에 우리가 예결위에서 또 논의하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연제한마당축제에 관련해 가지고 질의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올라왔는데 우리 주민참여예산 같으면 이걸 받아들이는 구 홈페이지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구민 참여 예산방이라든 어떻게 참여, 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이게 어떤 방법으로 들어온 겁니까? 이 자체가.

요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 가지고,

의견 결과 수렴한 게 있습니까?

그것은 기획감사실에 있습니다. 예산계.

아니 여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라 하면 우리 주민 참여 예산심의위원회가 있느냐. 오는 방법은 구 홈페이지로도 들어올 수 있고 예산참여방이라도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있거든예. 그럼 막연하게 주민 참여 예산이라 하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아까 조금 전에 설문했다 하는 그 내용 지금 볼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전 부서 동을 통해 가지고 구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우편으로 접수를 받은 예산을,

이 내용은 기획실에 알아보면 이 전체적으로, 이 예산서에 주민참여예산이라 하는 것은 다 총괄적인 데이터는 우리 기획실에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에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지금 정회해 가지고 확인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한근아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이 있었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제가 마무리만 할게요.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우리 주민참여예산제에 이번에 시행 경과라든지 어떻게 위원회에서 확정된 내용은 또 계수조정 아직 2, 3일 있으니까 그때까지 자료 받도록 그렇게 하고 오늘은 제 질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길복 과장님, 위원장 입장에서 볼 때도 주민 참여의 호응도를 높이고 만족도를 높이는데 꼭 그렇게 A급 가수 연예인을 불러야 된다, 그건 저는 쉽게 동의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차라리 아까 우리 김원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 동 그리고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동아리들 이분들 활용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주변에 이웃가족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 것도 제가 볼 때 대단히 의미 있다 그럴 것이 더 세련되고 더 뭔가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때 주민 참여 호응도는 더 높아질 것이다, 그런 방향성도 한번쯤은 생각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질의한 부분에서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온천천한마당축제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 이름을 짓기 위해서 공모 심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한마당축제 이것 새로,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축제 명칭을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1차, 2차에 걸쳐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축제추진위원회 심의도 거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10편을 선정을 해서 그중에서 다시 그 부분을 축제명칭으로 쓸 것이냐에 대해서 결정이 났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화콘텐츠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한번 축제 명칭을 변경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다음 달에 재심의를 하는 것으로 보류된 상태입니다.

다음 달에 재심의 하신다니까 제가 또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했다시피 우리 연제한마당축제는 그래도 연제구에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멋진 축제구요. 그래 한다면 정말 우리 연제구에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축제 이름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또 보면 지금 현재 제가 이 부분을 질의를 하게 된 것은 우리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왕릉이나 이런 온천천 벚꽃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있겠지만 이왕에 브랜드를 좀 더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게 된다면 이름을 짓기 전에 우리 왕릉도 들어갔으면 좋겠고 고분하고 벚꽃 이런 이야기가 좀 가미될 수 있는 정말 우리 연제구가 내놓을 수 있는 명품 그런 브랜드로 한번 해 볼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한번 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명칭공모를 1차에 걸쳐 했고 2차에 걸쳐서 받았을 적에 총 지역 주민하고 직원들하고 335건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구민체육대회도 부스를 운영해서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를 해서 335건을 받아 가지고 그 안에는 보면 여러 가지 아까 김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분군 거칠산국 또 벚꽃 또 빛축제 여러 가지 부분의 명칭이 많았습니다마는 1차, 2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해 본 결과 10편이 됐지만 이걸로 가지고는 뭔가 축제추진위원회 계시는 분들도 아직까지는 우리 구를 전체적으로 다 포함을 시키고 우리 구를 대표할 수 있다고 판단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유보한 상태입니다.

과장님, 기회가 된다면 우리위원님들도 한번 최종 결정하기 전에 공모된 그런 이름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꼭 참여한다는 건 아닙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께도 그 부분들을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지금 MBC 영상기획뉴스 제작 이 항목이 있는데 그 밑에 연합프리미엄뉴스 이용료하고 이 두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봉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MBC영상기획 같은 경우에는 MBC에서 드론으로 연제구의 아름다운 정경이라든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도심을 갖다가 촬영을 해가지고 MBC뉴스 때 기획 뉴스로서 우리 구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만약에 지금 촬영을 10회 이상 해가지고 매월 방영을 하게 되면 영상자료는 우리 구에 또 다른 어떤 구정 홍보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획 제작 편성을 한 사항이고요. 둘째, 연합프리미엄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각종 자료 같은 경우에 우리가 구정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각 신문사에 자료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료 주는 내용을 연합뉴스 같은 경우에는 전국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쪽에 자료를 주게 되면 우리 자료를 전국 단위에 신문이나 인터넷 포털에다가 게시를 하고 언론사에다 배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이용료를 주는 것입니다.

일종의 광고비 성격이 좀 있다, 그죠? 연합프리미엄뉴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그 뿐만이 아니고 각종 연합뉴스에서 주는 타 구의 사례라든지 주요 기사라든지 우리구의 기사라든지 이런 자료 같은 경우에도 우리에게 검색할 수 있도록 기사 스크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형태의 이용료입니다.

드론으로 연제구의 특별한 볼거리 이런 것들을 촬영을 하고 영상물들을 만들면, 지금 보시면 우리 구청장 업무보고 때 필요한 동정설명회 이럴 때 영상물을 매년 제작을 하거든요. 이게 저는 아까 총무과 질의에서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좀 불필요하다, 너무 과도하다, 매년 같은 예산을 똑같이 투입을 해서 새로운 영상물을 제작 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어도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구정 설명회용 영상제작비 이것 저는 올 삭감을 했으면 싶은데 대신에 좀 항구적으로 장기적으로 보유해서 내용을 보충할 것들이 있으면 보충시켜서 조금씩 조금씩 예산도 상당 부분 절감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의 영상물을 통해서 전체 우리 연제구 소개, 홍보 요런 기본 틀을 하나 만들어서 매년 초도순시 내지는 동정보고회 이럴 때 해 년마다 필요한 사항들만 추가해서 보충해서 하는 이런 걸로 가기 위해서 영상물 제작하는 것이 방향에 안 맞겠나 싶은데 이번 구정홍보영상제작비 삭감하고 항구적 연제구청 홍보 영상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떻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구정홍보용 영상물 제작 같은 경우에는 타 구도, 전 구가 다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방법상에서 약간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다 구정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즘 같은 디지털시대, SNS 시대 같은 경우에 하루하루가 급변하는 사항입니다. 항구적인 사항을 보완을 해가 수정을 하더라도 영상물 제작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대한 촬영비용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애 돌잔치라든지 재롱잔치라든지 환갑잔치 같은 경우에도 비디오 촬영을 해가지고 나중에 후손이나 또 자식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구 동정 저희들 업무용 영상 촬영비는 우리 구에 구 동정 설명회용만이 아니고 우리의 역사적 가치로서 자료 보관이라든지 기록 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생각하기에는 주민들에게도 시책을 알리는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 역사적 가치로서도 자료로서도 보존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저희들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관점에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과년들 최근 10년 정도를 쭉 보시더라도 해마다 만들어 놓은 홍보 영상물이 과연 전체적 맥락을 바꿀 만큼 해마다 새로운 콘텐츠가 들어갔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도 벌써 5년차인데요. 매년 동정설명회 내용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급변하는 사회 변화, 글쎄요. 저는 쉽게 동의하기 힘들고요. 우리 지역 주민들도 아마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에 동의하시기 힘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틀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전체 우리 연제구에 홍보 그리고 알릴 수 있는 부분들 만들어 놓고 그 해마다 필요한 사업들 내지는 역점 중점 사업들에 대한 설명은 조금씩만 가미해도 얼마든지 되리라고 보는데 그 점에서는 아마 과장님하고 저하고 생각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더 검토해서 계수조정 때 협의 결론을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우리 전체 예산계장님한테 잠깐. 제가 조금 전에 주민참여예산제 때문에 잠깐 2분만.

예산계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장인영입니다.

예산계장님, 조금 전에 제가 우리 내년도 예산편성에 보면 중간 중간 주민 참여 예산이라 이래 가지고 주민 제안 예산편성 이게 건수가 올라와 있더라고예. 조금 전에 문화체육과하면서 제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이건 아마 예산계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거 같아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금 전에 현황을 갖다 준 것 보면 총 접수 건이 49건이라 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들어오는 어떤 절차라 할까, 접수하는 게 홈페이지로 들어온 건수와 그 다음에 주민 참여 동에서 받은 것과 이렇게 해서 전체적 그 내용이 나옵니까?

예, 총 접수 건수는 49건이고요, 홈페이지와 팩스와 동사무소를 통해서 접수가 각각 됐는데 구체적 숫자까지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것을 언제부터 우리 접수를 받았습니까?

통상 5월부터 8월까지 접수를 하는데 올해 경우에는 5월 11일부터 8월 28일까지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47건이 이번에 왔는데 예산 반영은 23건을 했다 했거든요. 그리 한다하면 여기가 예산 반영, 미반영 소요예산 기준 같은 것은 이것을 누가, 이것을 주관 과에 한번 또 과에서 심의를 받아가 결정합니까? 안 그러면 참여예산제 위원들이 결정합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까? 이것.

최종 결정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고요. 사전에 해당 부서에 검토를 거치고,

검토를 다 거쳐서 했습니까?

예, 거치고 주민참여예산의 경우에는 본 심사가 있기 전에 사전 심사를 또 위원회별로 기획행정하고 사회도시가 분과위원회를 먼저 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먼저 거치고 그 다음에 본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보면 14건에 1억 2,800만 원 이래 했는데 저는 이 제도가 참 잘됐다고, 왜냐하면 실제 주민들의 홈페이지나 안 그러면 예산참여방 코너라도 만들어 가지고 정말 우리 지역에서 우리 행정기관이 다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도 할 수 있도록 이런 걸 좀 더 활성화 했으면 싶으고, 앞으로 이런 것도 이번에는 뭐 5개월로 이랬다 하는데 주민참여 제안이 더 활성화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능하면 소요예산 기준은 주관 과에서 이렇게 내 주신 건가요?

예, 보통.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주민들은 이런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제안이 들어오면 부서에서 해당 사업을 검토를 해서 이 정도 예산 정도면 이 사업이 가능하다, 아니면 타 소관 부서 거다, 다른 기관 거다, 이렇게 파악을 해서 서류를 접수를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이선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이번에 상임위에서는 우리 재무과 예산이 하나도 어찌 보면 삭감이 안 된 걸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우리가 예결위 하면서 이 예산 때문에 상당히 좀 각 과마다 지금 뭐 난리라면 난리고 하는데예, 다 살려라 하는데, 과장님 혹시 우리 재무과에서 자진적으로 하나 삭감할 예산 없나요?

재무과장 이선호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산을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해 가지고, 또 당초에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예산을 조금 청사 관련하고 여러 가지 올렸는데 또 좀 삭감도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내년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해 놨으니까 가능하면 위원님 꼭 편성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계수 전까지라도 해서 다른 부서를 위해서 혹시 자체적으로 또 이것만큼은 너무 급한 게 아니니까 차기에 또 내년도 해도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한다면 계수조정 전까지 하나라도 삭감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우리 또 과장님이 됐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그럴 용의는 전혀 없나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리 주인석 과장님, 이번에 상임위원회를 거치면서 예산 삭감이 지금 하나도 지금 없는 걸로 돼 있는데예, 맞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세무과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은 삭감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242페이지 보면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년도 체납액 1년차, 이런 부분들은 좀 삭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포상금을 더 편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좀 적게 편성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금을 편성했기 때문에 굳이 뭐 삭감하겠다 하면 저희들이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답변은 어떤 답변을 듣고 싶냐면예, 1년차도 만약에 이렇게 계속 시행이 되신 단다면 그 대신에 상대적이 있어야 된단 이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세입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체납된 부분을 좀 발생률을 좀 떨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 부서에서는 가능한 체납액을 최소화 시키려고 현년도 징수를 위해서 진짜 발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전화도 하고 독촉장도 몇 번 보내고 이래 하는데도 경기가 안 좋았는지 작년보다 체납액이 20억 정도 지금 늘은 상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분석을 해가지고 좀 없애는 방법을 우리 직원들끼리 강구도 많이 합니다마는 있는 사람이 안 내는 것에 대해서, 또 부도나고 못 내는 데 대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1년분 체납액을 징수하기가 제일 좋습니다. 묵은 세금은 진짜 받아내기 힘들기 때문에 1년분이라도 좀 놔둬야지 직원들이 체납을 해소하려고 노력 안 하겠나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 1년분이 놔둬야 우리가 좀 하기 용이하다 하지만은 사실 묵은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리가 돼야 돼예, 우리가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정리 안 되고 계속 이어온다면 체납액만 늘어날 뿐이지 하나의 해결된 부분은 없다, 이 겁니다. 그리고 왜 이래 세무과 역할이 중요하냐면 세수 확보하는데 있어 가지고 물론 내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현재 세수 증가 부분을 보면 전부 다 지가 상승분, 토지 등급이나 건물 등 지가 상승분으로 인한 세액이 증가된 부분이 사실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체납액에 대한 이 부분들이 세수가 좀 확보가 되고 좀 정리가 돼야 만이 왜냐하면 우리가 세수 확보하는데 또 예산 편성하는데 좀 더 용이하고 도움이 되지 않겠나,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면예, 우리가 예결위를 쭉 지금 하면서 느낀 점은 좀 안타까운 예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참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 줄 필요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지속적으로 편성해 주고 해줘야 할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에 대한 의기소침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조성할 수 있지 않나 싶어 가지고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말 아까 우리 묵은 세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걸 징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번 우리 과장님, 우리 실무진들하고 해서 체납 부분에 대해서 여타 다른 구의 사례들도 한번 챙겨 보시고예, 다른 구에는 어떻게 미납된 과년도 2년 이상 된 부분들을 어떻게 징수하고 있으며, 어떤 사례들이 있는가, 그런 걸 좀 연구 검토를 하시면 내가 볼 때는 안 된다고 생각해 보면 아예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우리도 할 수 있고 우리도 세수 확보 하는데 있어 가지고 정말 우리 16개 구군에서 우리 연제구 세무과 1등 할 수 있다, 그런다면 이 포상금이 문제입니까? 그러고 정말 정정당당하게 내년도 만약에 예산편성 시에 포상금을 많이 올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런 실적을 갖고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린 당연하게 이런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하면 떳떳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게 우리 과장님 마음 뜻대로 해서 또 되는 건 아니겠지만은 우리 실무진들하고 또 어떻든 간에 또 특수직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정말 내년도 예산편성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올해처럼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는데 있어서 마음이 아픈 이런 경우가 잘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세무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그래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주인석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우리 김원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포상금 관련, 위원장도 마찬가지고 일반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 보면 특별히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이렇게 포상금이나 그에 관련한 예산이 좀 많이 배정이 돼 있다, 이것은 조금 다른 과들, 다른 직원들에 비해서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은 어쨌거나 세무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별도의 과정을 거쳐 오신 분들이고, 현업에 여러분만큼 일 더 잘하실 분이 없으시니 해당 업무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실적을 좀 더 냄으로 포상을 받고, 교통행정과 스티커 많이 끊는다고 우리가 포상해 줍니까? 복지직들 복지 전달 잘 했다고 해서 그런 부분, 우리 세무직 계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 상호 간에 위화감 또는 거리감 생기지 않도록 평소에 언행이 좀 유별나지 않도록 튀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이 포상금은 교통행정과에도 특별회계 있습니다.

있죠, 있는데 우리 세무과만큼 비교해 볼 때, 인원 대비 실적 대비 해 볼 때 세무과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더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점 유념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드리고, 박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리 서성환 과장님 비롯해서 우리 직원 분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번에 우리 상임위원회를 거치면서 삭감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는 소명 자료 제출해 주셨고요. 제가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상임위원회에 삭감된 예산 부분에 대해서 더 제안설명을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먼저 이번에 보면 삭감된 부분에서 268페이지, 표준시스템 통합 개인정보영향평가 컨설팅 이 부분에서 3,700만 원 신규 예산이 올라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소명 자료를 주셔 가지고 저도 많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서성환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보급 표준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에 대해서는 한 5년 전에 ｢개인정보법｣ 일부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개인정보, 우리가 각종 국가보급 표준시스템 7개 시스템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보호해라, 해가지고 그동안에 5년의 유예기간이 금년까지 끝나고 내년도 9월까지 국가보급 표준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개인정보영향평가를 해서 이걸 행자부에 보고를 해라 하는 것 강행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에 3,700만 원 올린 것은 이 3,700만 원은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세 가지 평가인증 기관이 있습니다. 그 인증기관에서 견적서를 세군데 받아서 평균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금액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3,700만 원 이 부분이 전체 통합 시스템 컨설팅 자체를 전부 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예.

이 부분적으로 지금 진행되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7개 국가보급 표준시스템에 세올, 주민등록, 부동산, 건축, 행정 그런 분야에 보급된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컨설팅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로써만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또 추가적으로 이 7개 사항 항목만 있는 게 아니고 더 계속적으로 진행될 부분들이 있죠?

예, 지금 현재로는 ｢개인정보법｣에 따라서는 이 7개,

7개만 하면 되고?

예, 국가보급 표준시스템 7개 항목만 지금 컨설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또 다른 세부 항목들이 계속 이어지진 않을까요?

그것은 향후에 행자부에서 관련법이나 지침이 바뀌면 몰라도 현재 ｢개인정보법｣ 상으로는 여기까지만 개인정보영향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번 삭감된 예산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제안설명 할 부분들이 있다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상임위에서 삭감된 4개 항목 중에서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위원회 의견을 십분 반영해서 저희들이 절약하기 위해서 비예산도 받아들이기 위해서 수행토록 하겠습니다만 이번에 개인정보영향평가 컨설팅은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이고 우리가 이 사업에 있어서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각종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꼭 컨설팅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행자부에는 내년도 9월 30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 하도록 하는데 강행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성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우리 상임위 회의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지금 관내에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렇게 많은 학교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무상 쌀, 친환경급식 지원해 주고 또 교육 지원 여러 가지 지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 학교 입장에서 학교장들이나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구 그리고 특히 우리 의회 의원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 내지는 배려를 너무 소홀히 생각하는 것 같다. 대다수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입니다. 하다못해 친환경급식 문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우리 다 의원들이 지역 주민, 학부모들의 대변인이기도한데 학교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상의나 또는 행사가 있을 때 초청 또 서로 소통하는 부분들이 너무 부족하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관내 교장, 교감님들을 만나시면 꼭 전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회하고 이렇게 불통스러운 모습을 자꾸 보이면 우리 의회에서도 학교에 대한 애정이 식어갈 것이고 학교에 대한 배려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서 행사라든지 또는 학교에 현안 문제, 민원 문제들이 발생할 때 우리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상의할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서성환입니다. 방금 김봉석 위원장님 말씀대로 금년에도 계속 학교 교육경비 지원하면서 의회의 중요성과 각 관내 의원님들이 관심이 깊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예산편성 및 심의, 학교에 지원할 때도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걸 상당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또 학부모들과 의원들 간에 원활한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