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성환 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조례특위 운영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차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울릉군 청소년 지도 육성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외 15건으로서 지난 12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총괄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리라 보여지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금차 특위 운영은 각 안건별 심사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수 있으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금차 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유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의 부분은 울릉군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울릉군 청소년 지도 육성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울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울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울릉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울릉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께서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위탁비용 산정, 업체 선정 이거 업체 선정이나 위탁할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죠?

아까 두 위원님 말씀했듯이 투명성도 있고 하니까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그리고 직영했을 때 산출되는 내역하고 위탁했을 때 그게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그런 것도 의회에 보고를 상세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관리할 때는 의회의 손을 떠납니다, 이게 위탁업체 선정되어 버리면. 그렇죠?

이 조례를 승인해 줘 버리면 의회의 승인 안 받아도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이게 이상해지는데요. 의회에서 승인해 줄 그게 없는데. 왜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우리 이거 검토해 놓은 거 보니까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에 조례가 정해져 버리면 우리 의회의 손을 떠나버리는데요.

울릉군 사무와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울릉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울릉 오징어 회 타운 관리·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울릉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울릉군 울릉 오징어 회 타운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런데 옥외 수족관을 처음에는 그게 법상 안 된다 했다가 법상 또 됩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안 된다 했어요. 우리 의회에서 그걸 일괄적으로 만들어 줘야 한다 하니까 법의 잣대로 그게 선거법 위반까지 그거 하면서 안 된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도동에서 지금 회 타운이 된다 하니까 그게 다시 된다 했는데 그 법은 무슨 법인데 됐다, 안 됐다 하는 법이 있습니까? 그거 안 된다 했습니다. 그거 지역개발과에서 안 된다 했습니다. 지금 건설과로 넘어오면서 법의 잣대를 다시 대서 된다 했는지 몰라도 그게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거 알아보시고,

예.

권고 사항이었지 안 된다 하는 법률적 그거는 없었는데, 그러니까 행정에 일관성도 없고, 그러니까 혹시나 나한테 불이익이 돌아갈까 몸을 사리는 그것 밖에 안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을 긍정적으로 해 갖고 민에 도움이 되게 추진해 나가십시오. 이거는 건설과장님 칭찬하는 겁니다. 안 되는 부분을 되게 했으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 울릉 오징어 회 타운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8. 울릉군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 9. 울릉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했는데 명칭이 2016년 1월 1일부터 경북남부보훈지청장으로 명칭 변경된 것 알죠?

그러면 한 달 뒤에,

법률상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또 바꿔야 되겠네요?

의회 조금 더 바빠지네요. 한 건 올라오네요.

알고 계시나 싶어 물어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고 계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울릉군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울릉군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울릉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5. 울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16. 울릉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 출석의원( 6 명) 정성환 박인도 한남조 정인식 최경환 공경식 출석공무원( 10 명)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주민복지실장 서상백 경제교통과장 임석원 환경산림과장 정경일 건설과장 한봉진 안전관리과장 이문석 재무과장 박화식 총무과장 황성웅 보건사업과장 허원관 환경미화담당 박성호 출석전문위원( 2 명) 전문위원 신원섭 6급전문위원 장지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