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대규 입니다.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농업농촌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늘 고민하시고 많은 지원을 해주시며 특히 농촌지도사업에 깊은 관심과 큰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농업기술센터 과장,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인사)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드린 주요사업 설명서 보충자료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예산서 58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 110억 4467만 3000원으로 전년에 비해가지고 13.6%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특이 16억 9900만원으로 15.2% 증액되었고 15.2%이며 전년에 비해서 6.4% 증액 되었습니다. 도비가 8억 6851만 7000원으로 7.9%를 차지하며 전년에 비해서 4.3% 증액 되었습니다. 군비는 65억 7013만 6000원으로 59.6%를 차지하면서 전년에 비해 가지고 24.4% 감이 되었습니다. 국비와 도비가 농업기술센터 총예산의 40.4%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활성화에 47억 7679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전년에 비해 가지고 15억 451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 된 주요 요인은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17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촌지도사업 기반조성 및 지원에 2억 7234만 7000원으로서 전년에 비해서 1억 3793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소장님, 증액되고 이거하면 끝도 없으니까 간단하게 그거는 빼고 해주십시오.

예, 농업전문 인력 양성에 지도공무원 전문지도 역량강화 국비입니다. 2886만원으로서 내역으로서는 인건비에 600만원, 일반운영비에 140만원, 여비에 214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86쪽 되겠습니다. 농촌지도공무원 역량개발지원 도비입니다. 640만원에 국제화여비에 6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지도사업 지원입니다. 2억 3708만 7000원으로서 내역으로서는 인건비에 3612만 8000원, 일반운영비에 1억 342만 9000원 내용으로서는 사무관리비가 4099만원, 587쪽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6243만 9000원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88쪽입니다. 여비에 3234만원, 업무추진비에 300만원, 재료비에 319만원, 시설 및 부대비에 4500만원, 자산취득비에 1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전문 인력육성입니다. 10억 3196만원으로서 전년에 비해서 3억 7811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전문 인력육성입니다. 10억 3196만원으로서 전년에 비해서 3억 7811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전문 인력양성 농업인대학 운영 국비입니다. 9694만원으로서 운영비에 5834만원이 되겠습니다. 589쪽입니다. 재료비에 농업대학 운영실습 재료에 1200만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 26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전문 인력양성 농업인전문교육 국비입니다. 2200만원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1082만원이 되겠습니다. 590쪽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생활문화농심교육 재료에 560만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 55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전문 인력양성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국비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전문 인력양성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육성 국비입니다. 국비에 591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인 정보지 보급지원 도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농업경영인회에 농업인 정보지를 공급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13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거는 농축산과에서 농업인단체 업무가 저희 부서로 이관되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도비입니다. 1억 14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농촌지도자와 4-H 신문보급에 3060만원, 일반보상금에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9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338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농촌지도자회, 4-H 대회 참가비와 과제활동 참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연수 도비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에 이거는 농업경영인입니다. 해외연수 가는 거 4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농축산과로부터 업무이관 받은 겁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확대 도비사업입니다. 5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유통식품과로부터 업무이관 되었으며 내용으로는 593쪽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서 친환경농업인 해외선진지 연수비용입니다. 다음은 농업전문 인력양성 농업인 전문교육입니다. 4억 1438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에 4054만원, 일반보상금에 3억 7084만원 그 내용으로서는 장학금 및 학자금인데 계약학과 학자금 지원에 1억 294만원, 민간인국외여비에 농업대학하고 농업인 해외현장교육에 1억 44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1억 23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94쪽입니다. 농업인단체 육성에 2억 7780만원 계상되었으며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입니다. 농업인회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430만원, 일반보상금에 3350만원은 농업경영인하고 여성농업인 교육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업인단체 활동 지원에 6100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 농업인단체 행사지원에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595쪽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1억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는 농업인회관 유지보수에 낡아서 리모델링하는데 1억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농업정보화 및 경영개선에 2억 92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가경영기술현장실용화 국비에 300만원이 사무관리비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국비입니다. 360만원인데 여비와 기타보상금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전문 인력양성 귀농귀촌교육 국비입니다. 4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1068만원이 되겠습니다. 59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 432만원이 기타보상금에 귀농현장 실습지원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e 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 국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597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선도농가경영 강소농 육성 국비입니다. 7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 3110만원 내용은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98쪽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용역비에 강소농 정밀경영 컨설팅에 1500만원이고 일반보상금에 249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지원 국비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99쪽입니다. 농업전문 인력양성 귀농귀촌교육 도비입니다.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934만원,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 5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0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선도농가 현장 실습교육 지원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보화 농업인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지원에 도비입니다. 765만원이 민간경상사업보조 정보화농업인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지원에 7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인력양성에 1150만원입니다.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 650만원, 일반보상금에 귀농귀촌인 현장교육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기술 보급정보화에 859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630만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1060만원이며 601쪽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5400만원인데 내용으로는 농가경영개선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 활력화 부분입니다. 7억 7409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작업 재해예방 국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에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신규 사업입니다. 그리고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지특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촌건강 장수마을육성 지특 사업입니다. 이거는 2년 연속사업인데 올해 일 년차이며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602쪽 되겠습니다. 건강한 농촌마을 육성 도비 사업입니다. 이거는 올해 신규 사업인데 1억 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농작업 안전보건 컨설팅에 1000만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농촌노인 노후 활동 프로그램운영 지원에 50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농작업 안전보건마을 육성 시범사업 일 년차에 1억원, 농촌여성 신기술 농작업 장비 지원에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 부가가치 향상 도비입니다. 도비에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603쪽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100만원, 일반보상금에 200만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시범에 200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농업인 가공창업 품질향상 시범 1개소에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 사업 추진사업 도비입니다. 60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생활개선회 도 대회 참가비 지원에 13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능력배양 도비입니다. 5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28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활개선회원 신문 보급료 지원하고 교육운영 소모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660만원의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해외연수에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609쪽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행복한 농촌가정 육성프로젝트시범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가공 연구개발 보급 사업입니다. 3084만 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인건비에 1414만 4000원, 일반운영비에 1400만원, 재료비에 27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기술 사업에 3억 37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운영비에 4265만원입니다. 다음은 606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이거는 교육실습 재료입니다. 27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2980만원이며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도시민 농촌체험 활성화 지원에 팜파티 등 여기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07쪽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촌생활개선 지원에 2억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세내역은 나눠드린 보충자료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쉼터 10개소하고 가공사업장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교육추진 및 임대관리 사업입니다. 24억 574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전년에 비해 14억 4943만 9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농기계 임대이며 우리 동부지역 농기계 사업장에 국비 17억하고 도비 4000만원이 증액되어 증액되었습니다. 농기계 훈련 사업입니다. 농기계 교육훈련 국비에 800만원으로서 내역으로서 일반운영비 660만원에 일반보상금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훈련 사업입니다. 농기계교육 훈련장비 국비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땅속작물 수확기 1대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608쪽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국비입니다. 17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동부지역 농기계 임대사업장인데 당초에는 10억이었는데 평가를 해서 주는데 저희가 인센티브를 6억 받고 다음에 여성친화형 농기계 사업에 1억 받아 가지고 17억이 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관창고 설치입니다. 5억하고, 자산취득에 12억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에 농용굴삭기 외 26종 75대 1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중소형 농업기계공급 도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밭작물 다목적 농기계 입니다. 4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60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교육 훈련강화 도비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농업기계 교육 훈련장비 지원에 1300만원입니다. 이거는 동력운반차가 되겠습니다. 농기계교육 훈련 사업에 11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210만원, 재료비 500만원, 일반보상금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에 6억 2564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828만 8000원, 일반운영비에 1억 5123만원입니다. 내용으로서 사무관리비 546만원 외에 공공운영비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28종 수리하고 부품구입 등에 1억 4577만원입니다. 610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입니다. 우리 본소 농기계 임대사업장 뒤에 옹벽 설치하는데 3000만원,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임대기계 노후화 된 거하고 수요가 많은 기종 14종 37대에 대해가지고 임대농기계 장비구입에 4억 1613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11쪽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 새기술 신속보급입니다. 거기에 48억 5577만 5000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18억 967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요인으로는 우리 공모사업 했는데 산수유, 홍화에 국비 8억하고 마늘 6차 산업 지구조성 사업에 9억하고 의성군 여성유휴노동력 맞춤일자리 창출사업 14억 36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식량작물 새기술 보급에 5억 2424만 6000원이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사업 국비입니다. 1억 513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인건비에 1224만원, 일반운영비에 256만원이 되겠습니다. 612쪽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과수병해충 방제약제 구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 2846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과수에 법정전염병인 화상병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경기도 안성하고 평택 쪽에서 병이 발생해 가지고 지금 제천까지 내려왔는데 이거 예방 차원에서 약제를 치도록 예산을 세웠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에 토지 임차비입니다. 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로열티 절감기술 국비입니다. 국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국내 육성 신품종 비교 전시포 운영시범 1개소 5ha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생산비절감기술 국비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FTA 대응 벼 생력 재배기술 보급시범에 1개소에 한 50ha 되는데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질병병해충 감소기술 국비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13쪽 되겠습니다. 경북쌀 명품화 생력화 도비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7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세내역으로 고품질 종자채종자율교환시범사업 1개소 10ha에 1000만원, 무논직파농자재지원 시범에 1600만원, 기능성 유색혼합쌀 생산시범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사업 도비입니다. 도비에 2000만원 계상되었으며 내역으로는 인건비에 901만원, 일반운영비에 651만원, 여비에 4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14쪽 되겠습니다. 식량작물 기술보급지원에 4688만 6000원이며 그 내역으로서는 인건비에 264만 6000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734만원, 기술보급과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재료비에 4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14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식량작물 신기술보급입니다. 1식에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도 드린 보충설명 자료에 있습니다. 거기는 철분코팅하고 햅쌀조기 생산하고 생분해 필름이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 새기술 보급에 3억 2572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고품질 특용작물생산 도비입니다. 도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느타리버섯 신품종 보급 시범에 1000만원, 특수기능성 농작물 실증재배 및 상품화 시범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과채류 지역특화 육성 도비입니다. 960만원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과수과채류 무인방제시범에 9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채소저비용 고품질 안전 생산 도비입니다. 도비에 4000만원인데 그 내역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공기유동 장치활용 하우스 내부적정 환경조성 시범 1개소에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채소 스마트폰 이용생력 재배시범 1개소에 800만원, ICT 융합복합 환경 제어형 환기장치 보급시범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채소고품질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2억 1848만 4000원으로 내역으로서는 인건비에 1058만 4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80만원, 재료비에 800만원입니다. 616쪽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 21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경제작물 신기술 보급시범입니다. 여기에 1억 9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세내역은 우리 보충자료 설명서에 되어 있습니다. 고품질 기능성 강화마늘시범 외에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경용 꽃 묘 생산 및 보급입니다. 보급에 376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내역으로는 인건비에 1764만원, 재료비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작목 새기술 보급입니다. 3억 66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과수산업 지역특화육성 도비입니다. 7000만원이며 그 내역으로서는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과수원 유해조수 방제 종합시범에 2000만원, 친환경 농약황토유황 제조기보급시범에 2000만원, 핵과류 과원다주지식수형 보급 시범에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과수 재배기술 지원입니다. 2억 965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내역으로서는 인건비에 392만원이 되겠습니다. 617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370만원, 재료비에 500만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과수분야 신기술 보급시범에 2억 5490만원입니다. 이것도 기상재해예방 외 4건입니다. 보충설명서에 세부내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에 고소 작업차 2200만원, 비파괴 당도측정기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 현장연구 지원에 2억 2928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 국비입니다. 국비에 2600만원인데 그 내역으로는 인건비에 종합분석실 인부임이 26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 기술지원에 2억 328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내역으로는 인건비에 8037만 5000원, 유용미생물 배양실 및 종합분석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18쪽 입니다. 일반운영비 2431만원, 재료비에 6920만원 입니다. 재료비는 유용미생물 배양실과 종합분석실 재료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과학영농 신기술보급 시범에 1200만원, 자산취득비에 17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현장 활력화 기술보급에 400만원인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19쪽입니다. 농촌산업 경쟁력 강화에 34억 600만원으로서 전년에 비해 22억 7600만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요인으로서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진청에 우리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증액되었습니다. 농촌융복합 산업화 지원 국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연속사업입니다. K-FOOD 의성마늘 컨소시엄 구성 사업에 1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신기술 보급사업 신소득원 확대기술 국비입니다. 국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농촌체험 연계마을 걷는 길 조성시범에 이것도 연속사업입니다. 연속사업에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융복합 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 국비입니다. 이거는 9억입니다. 내역으로는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의성마늘 6차 산업화 지구 조성에 9160만원입니다. 다음은 620쪽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이거는 의성마늘 6차 산업 복합체험센터 설치에 5억 20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사업자본보조에 6차 산업 창업보육 지원에 3840만원,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6차 산업 체험실습기구 및 사무실 집기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 산업 육성 지특 사업입니다. 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내역으로는 민간이전에 621쪽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의성산수유 홍화 명품화 사업 사업단 운영에 1억 950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공장설립입니다. 공장설립에 6억 5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생활권입니다. 의성, 군위 여성유휴노동력 맞춤일자리 창출 지원입니다. 지특 사업으로 14억 3600만원이며 그 내역으로는 민간이전에 12억 1680만원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으로서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사업단 운영에 5000만원이고 민간위탁금에 11억 6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8130만원입니다. 다음은 622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테마파크 리모델링하고 비품 및 집기 구입에 379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 구조개선에 7억 806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보다 5억 8067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농축산과에서 우리 기술센터로 업무이관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귀농귀촌 활성화에 7억 8067만원이고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에 국비입니다. 공모사업 3년차입니다. 3년차에 2억원이 계상되었으며 내역으로는 인건비에 귀농귀촌정보센터 상담원에 2817만 4000원, 일반운영비에 528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623쪽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1900만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4쪽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귀농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정착 지원 도비 사업입니다. 도비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귀농정착 지원에 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농기계 구입이라든지 하우스 설치 과원 조성 등에 80%정도 500만원 범위 내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지원입니다. 이거는 농축산과에서 2015년도 업무이관된 겁니다. 5억 3267만원입니다.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 1억 9212만원, 일반보상금에 5270만원, 625쪽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1000만원, 내용이 뭐냐면 귀농귀촌 융화지원 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6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귀농귀촌 이주정착 지원에 2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보충 설명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에 2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 경비로서 628쪽까지 무기계약 인건비, 직무수행과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 등 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소모성 경상경비를 줄이고 농업전문 인력 양성과 6차 산업 및 새기술 신속보급으로 수입자유화에 따른 농가 경쟁력을 높이고 농기계 임대사업 등 농업인 편의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농가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예, 김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저는 두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595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농업인회관 리모델링에 1억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는데 1억이나 들어갑니까?

현재 농업인회관이 3층으로 되어 있는데 2층에 우리 농업경영인들 하고 있고 1층은 창고 비슷하게 사용하고 또 홍보관이 있습니다. 옛날에 유통과에서 설치를 했는데 지금은 사용을 안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 도색하고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게 화장실 쪽이 고장이 나서 전면적으로 수리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걸 전문가를 통해서 산정을 해보니까 화장실 고치고 외부 도색 또 아래층에 좀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하는데 1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층 같으면 1층을 말하는 겁니까?

예, 아래층 1층에 앞으로 농업인 회의소도 들어오고, 그런 것을 대비해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홍보관 그거는 철거를 하는 겁니까?

홍보관은 저희들이 철거가 아니고, 거기에 놔두고 어떻게 수리를 해서 앞으로 4차선 도로 나기 때문에 도시민들이 어차피 우리 차량으로 들어오잖습니까? 홍보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우리 농업단체 쪽에서는 철거를 하는 것으로 원하고 저희들은 앞으로 우리 군으로 봐서 설치를 하는 것이 차후에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홍보관 그거는 그쪽에 개인에서 맡은 경우에는 원하지를 않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가지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진짜 잘 해놨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홍보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버스투어 할 때 거기서 물건을 사가고 하는 거는 시장기능에 맡겨야지 거기 와서 물건을 사간다는 것은 잘 안되는데 왜 예산낭비 해가지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한 5년이 넘었지요. 그지요? 지금은 마땅히 이용할 생각을 제가 해보니까 의성장날이 있습니다. 유통과에 의성장날에 상시 한명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현재 마늘테마파크에 있는데 거기에 가서 하면 안 되겠느냐 그리고 또 팔리고 안 팔리고 둘째 문제고 전시를 해놓으면 외부인들이 왔을 때 의성농산물이 홍보가 안 되겠는가? 이런 입장에서 농민단체하고 한번 했습니다만 농민단체에서는 싫어했습니다. 하여튼 있는 거 설치를 해서 의성군으로 봐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조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613페이지 보면 경북쌀 명품화 생력화 도비사업으로 무논직파 농자재지원 시범사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거는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리 도비라 하더라도 무논직파가 제가 생각할 때는 가능하지도 않는 것을 자꾸 홍보용도 아니고 전시행정도 아니고 무논직파, 무논직파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능은 합니까?

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 무논직파는 저희들 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지금 쌀값이 올해도 많이 내렸고 어차피 대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는 경영비를 줄이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무논직파라든지 생력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나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전년도 다른 지역에 무논직파를 의성군에서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기술보급과장이 계속 그 사업을 했기 때문에 윤 과장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윤대원입니다. 소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역에 현재 무논직파 재배면적이 40ha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무논직파 재배를 예전에 하던 것과 같이 건답직파나 무논직파가 아니라 무논 골직파라고 해서 새로이 도입된 그런 기술입니다. 내년도에 실시할 무논직파 농자재지원 사업은 기존에 무논골직파 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에 기계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농자재를 조금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무논직파라면 기존 이앙기에 그냥 볍씨 넣어서 뿌리는 겁니까?

무논 골직파라는 것은 여섯 골씩 한 번에 나가면 전에는 그냥 뿌리고 말았는데 지금은 점파식으로 떨어뜨려 놓으면 뒤에서 저절로 눌러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물을 대는 겁니까?

물을 바로 대는 게 아니라 한 십 일간 그대로 둡니다. 방치해 두고 십 일후에 논이 갈라지면 그때 다시 물을 집어넣어 가지고 기존 이앙 답과 같이 관리하면 되겠습니다.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김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일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602쪽 제일 위에 보니까 농촌건강마을육성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하는 것인지요? 내용이 있습니까?

602쪽 입니까?

예, 602쪽입니다.

예. 이거는 옛날에는 3년차까지 했는데 현재 농촌이 고령화 되어가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속에 상세내용은 건강프로그램 운영 하고 농촌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안정을 위한 소일거리 발굴입니다. 소일거리 발굴하고 무료하게 지내시는 것을 어떤 소일거리를 창출해 가지고 소득과 연계한 노후생활이 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마을단위 사업입니다.

그럼 여기 일 년차 해놓았거든요.

예, 내년에 일 년차입니다.

내년에 곳은 어디입니까?

작년에 하고 저 작년에 하고는 비안 화신에 사업을 했습니다. 그때는 3년차 사업입니다. 올해 비안 화신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 해가지고 그 뒤에 후속 프로그램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서는 성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거기서는 뒤에 임도를 개설했습니다. 개설하고 중간에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춧가루 분쇄라든지 있잖습니까? 이런 거를 해가지고 소득창출을 하고, 다음으로 노인들 건강증진을 위해가지고 안마기 같은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호응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길 내고 하는 것은 다른 사업으로 해도 되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산림과에서 임도를 했는데, 중간에 걷기 길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운동기구 설치해서 걸으면서 하는 운동기구 설치입니다.

내년에는 그러면 어디 정해졌습니까?

정해진데 없습니다.

그럼, 신청 받을 때에 어떤 식으로 신청을 받습니까?

저희들이 1월 달에 10일 지나가지고 홈페이지에…….

그러면 그냥 홈페이지에 올립니까? 그러면 읍면에 공문은…….

공문은 이거 다 이렇게 사업이 많아가지고 내역별로 홈페이지에 올려서 하고 그 다음에 리장 회의할 때 우리 지소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이런 사업이 어떻다 설명을 합니다.

공문을 내는 것이 불가능합니까? 안 그러면 제가 보기엔 공무원들은 문서로 전부다 확인을 하는데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홈페이지 보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하여튼 최대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심사를 받는데 홈페이지로 한다니 공문을 내세요.

예.

그럼 경쟁이 너무 심해져서 곤란합니까?

우리사업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뿐만 아니라 시범사업을 다 홈페이지에 올려야 되거든요. 공문을 내기에는 조금 양이 많아가지고 부서별로 하여간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보니까 농작업 안전보건마을 육성사업 해가지고 이것도 일 년차에 1억이 되어 있는데…….

예, 이거는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이제껏 한 번도 하지 않은 사업입니다. 도에서도 다른 곳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심사 이것도 유사한 것인데 건강증진기반조성하고 농작업 환경개선하고 생활습관 이라든지 예방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인해가지고 농촌에 과중한 노동이 부담이 되가지고 열악한 환경에서 피로하고 생활습관 개선해서 건강하고 활력 있는 농업인 모델마을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 사실 내용을 보니깐 설명서가 있는데 머리에 쏙 들어오지가 않아요.

조금 광범위 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쓰인 것이 거의 대부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홈페이지에 올라갑니까?

예, 선정된 거는 예외 없이 우리사업은 다 홈페이지에 올라갑니다. 1월중에 신청을 받아서 1월말 정도에는 다 집계를 내어서 심사해서 2월초에는 사업심의를 거쳐 보조 사업을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1월 달에 신청을 받습니다.

603쪽입니다. 농업인 가공창업 품질향상시범 사업에 3500만원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장에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장이 우리 군에 몇 개 있습니까?

현재 제가 확실히 기억나지 않는데 19개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있습니까? 읍면에 2개 있는데 없는 곳도 있습니까?

읍면에 2개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여기는 반드시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장 이어야 된다. 그지요?

현재 사업 내용으로 봐서는 도비인데 제품생산시설하고 기구개선하고 HACCP정도 위생가공사업장 시설개선 쪽인데 기존 5000만원 가지고 신규로 하기에는 좀 그렇고 유통 쪽에서 보태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608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운영 농기계 자산취득비에 보니까 12억이 배정되었는데 이거 나중에 사고 할 때에는, 예를 들어 이쪽에 어떤 농가 대표라든가 회의를 해가지고 할 계획인지, 아니면 농기계가 어느 정도 벌써 다 선정이 되었습니까? 내용을 보니까 몇 대, 몇 대 해놨는데 서부와 동부가 좀 다르고, 물론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임대해 나가는 거 해보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다 나오겠지만 나중에 기계 살 때에는 한 번 심의를 하든지 저희하고 의논을 해보고 사는 게 안 좋겠습니까?

예,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 현재 42종에 137대, 3종에 8대라고 말씀을 안 드리고 27종에 72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신규로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농기계를 사고 할 때는 여론조사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종 사고하는데 결정을 해서 하는데 이거는 현재 정부의 바뀐 부분은 농림축산부에서 요구하는 기종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농촌여성들이라든지 노약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위한 일정부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정부분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동부하고 서부 쪽이 다르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기계가 이쪽은 밭이 많고, 저쪽은 논이 많고 하니까 기계가 많이 다르니까 농작업 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구입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613쪽입니다. 경북쌀 명품화 생력화 도비사업으로 소장님이 얘기하기로는 기능성 유색혼합쌀 생산시범에 5000만원, 1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직 정해진 것이 아닙니까?

이것도 지금 정해진 건 없고 홍보를 해가지고 공고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단지 이제 이 부분에 약간 선도적인 농가는 있습니다만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이거는 혹시 나중에 의성브랜드 해가지고 ‘의성진’ 이라고 아마 내년부터 그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시범사업이나 돈을 지원해 주면 나중에 브랜드쌀 의성진이라고 이런 명품하고, 이렇게 무한하게 지원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쌀 판매를 할 때에 의성진 이라는 상표를 붙이는 조건으로 해주는 겁니까?

현재까지는 그런 조건이 없고 앞으로 유통과에서 ‘진’이라는 것을 붙일 때 어떤 조건을 제시해가지고 하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지원해줄 때 저희들도 조건을 제시해야 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보니까 브랜드화로 농가소득증대 해놨는데 앞으로 통합브랜드에 협조하고 하는데 자꾸 해줘야지 전부 다 해주고 나면 결국은 의성브랜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산을 책정하기 전에 타협해가지고 의성브랜드와 관련 있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다른 지원되는 것은 의성브랜드와 관계되는 데는 참고하셔 가지고 사전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19쪽입니다. K-FOOD 의성마늘컨소시엄 구성사업 해가지고 1억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지정된 건 아닙니까?

이거는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어디 입니까?

이거는 주관기업이 의성농협이고 송림식품이라는 회사하고 해서 주관기업은 의성농협입니다.

이것도 의성통합브랜드하고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현재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통합브랜드하고는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연결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연구개발비가 대체로 많은 겁니까? 전체 들어가는 내용이 뭐가 제일 많이 들어갑니까?

여기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식재료 연구개발하고 마케팅하고 체험관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올해 고려당하고 유정베이커리하고 일전에 매스컴에도 나왔습니다만 MOU를 체결해가지고 의성마늘인 깐마늘을 공급시키고 하는데 홍보하고 여러 군데 쓸 수 있습니다. 대신에 연구개발비에 일정 비율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에도 1억 5000만원 이 들어갔는데, 2015년도에는 대체로 어디에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까?

대체로 현재 들어갔는데 연구개발 쪽과 마케팅 쪽에 하고 그쪽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2015년도가 아직 다 안 끝났기 때문에 아직 정산이 안 되었지요? 이것은 나중에 참고해 두셨다가 정산서 하고 좀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위원장님 의성에 이거 하시는 거 아셨습니까?

어느 것이요?

이거 K-FOOD 의성마늘컨소시엄사업 말입니다. 소장님, 앞으로 구성사업은 농협 관련하고 하는 것은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번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적은 돈 같으면 몰라도 억대가 넘어가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 하고 사전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한 번 의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619쪽 제일 아래쪽에 보니까 의성마늘 6차 산업화 지구조성 사업에 되어 있고, 620쪽에도 보니까 의성마늘 6차 산업 복합체험터 설치공사, 619쪽, 620쪽에 걸쳐 가지고 6차 산업 지구조성 사업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6차 산업지구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 사업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마늘 관련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산발적으로 있는데 의성마늘 종합타운 거기에 하나의 건물을 지어서 흑마늘이라든지 모든 사업을 직접화하는 사업인데 그 속에 체험시설하고 실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사업입니다.

지금 건물은 지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실행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년이 처음입니다.

2015년에 9억원을 투자해놨다고 하는데…….

추경에 돈이 내려와 가지고 이월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돈이 이제 내려왔습니다.

2015년도에 9억이 투자된 것이 아니고…….

돈 내려 왔는 것을 이월시켜야 됩니다.

그럼 이월을 시키면 내년도에는 18억이 되는 겁니까?

예.

여기 주관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현재 주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공모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예, 아직 구성된 것은 없습니다.

이런 거는 대상자 공모할 때에 홈페이지에 올립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농림부에 공모해서 할 때 사전에 사업계획이 다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계획에 의해서 공고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누가 하는 겁니까?

이거는 현재 저희들이 주체입니다. 현제 의성군이 주체인데…….

여기 설명서에는 대상자 선정, 공모, 클러스터구성, 사업추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돈을 받아와서 여기서 공모를 해가지고 하는가 싶어서…….

일단 현재는 저희들이 주체입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 창업이라든지 그 속에 세부 내역 매뉴얼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창업하고 할 때 어떤 사람을 공모를 해야 되겠지요.

이거하고 같이해서 체험사업 설치하고 6차 산업 창업보육지원 이거하고 연관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6차 산업창업보육지원 같은 이런 곳은 공모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621쪽입니다. 거기 보니까 의성산수유 홍화 명품화 사업에 1억 9500만원도 있고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6억 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는 현재 저희가 예산을 할 때 주관 기업은 의성농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성농산요?

예.

거기 대표는 누구입니까?

유명진입니다.

유명진 씨?

예, 유명진 씨입니다. 저희들 구, 센터사무실 앞쪽에 길가에 4차선 도로변에 있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모해가지고 선정된 사업인데 공모할 때 말씀드린 대로 사업계획서를 몇 번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다고 해서 공모하여 선정된 겁니다. 이 계획서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 계획서에 주관기업은 의성농산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주관기업 외에 참여기업 이런 거 할 때에는 또 다시 한사람이 할 수는 없잖습니까? 예를 들어 금성에 있는 대성농산이라든지 흑마늘 그런 쪽으로 해서 참여 기업도 다시 공모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흑마늘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흑마늘 공장하고 산수유 제품도 나온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지요. 산수유 참…….

산수유 제품을 하나 더 따로 더 만든다. 이말 이잖아요.

산수유 제품 이거는 실질적으로 국비니까 받아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산수유 제품을 더 특화시키고 더 개발시키고…….

쉽게 얘기하자면 명품화 시킨다. 이말 이잖아요.

명품화 시킨다. 이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어디에 주로 돈이 들어갑니까? 가공 기반구축 홍보 마케팅, 기능성제품 연구개발하고 해놨는데 어디에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까?

공장설립에도 돈이 좀 들어가고 이것이 30억 사업입니다. 연차적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보통 보면 소프트분야하고 하드분야를 나누어서 50대 50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연구개발 이라든지 홍보마케팅이라든지 이 부분을 50%로 하고 하드웨어 분야에 50% 미만 차지할 겁니다.

이거는 보조 사업인데 전액 국비하고 군비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국비, 군비하고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자부담이 없는데 어디…….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얼마 있습니까?

자부담이 현재 20%가 되겠습니다.

여기 자부담이 괄호 안에 있는…….

예, 자부담 2억 5000만원 되어 있는 부분이 자부담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공장설립에 자부담 2억 5000만원 되어있습니다.

자부담 있네요. 늘 말씀드리지만 보조사업 나중에 하게 되면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시․군별로 아마 전수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 사업에 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시니어 일자리창출 협력공동체 구성하고 민간위탁금에 시니어우먼 역량강화 돈이 5000만원, 7000만원, 밑에는 10억 가까이 있는데 이것으로 봐서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설명을 보니까 제목같이 이렇게 써놔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행복생활권사업 해가지고 의성군위하고 이렇게 연계되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실질적인 주 사업 내용으로 봐서는 저희 센터에서 수행하기에는 해도 되긴 되는데 6차 산업 해가지고 조금 그렇습니다만 어차피 저희가 공모를 해서 응모를 하고 당초 37억이었습니다만 땄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일자리창출입니다. 경제교통과 쪽에서 이사업을 맡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공모에 땄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 것인데 주 내용이 뭐냐면 지금 현재 주관기관은 의성군입니다. 참여는 군위군하고 대구 카톨릭대하고 대구 테크노파크하고 경북대학교하고 참여해서 하는데 민간위탁금 해 놓은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 계획에 의해 가지고 밑에 참여기관에서 의성군의 창업이라든지 인력창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거기서 사업수행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나중에 계획서 들어왔다고 하는데 계획서 한 번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우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 내년 새해 영농교육도 해야 되고 가장 바쁜 일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사실 우리 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전부가 민간자본보조, 민간자본이전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선정과정이 진짜 공평하게 되었는지? 또 선정을 해놓고 난 뒤에 사후이행을 옳게 하는지? 이런 것을 우리 센터에서 유심히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안 그럴 때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상으로는 일단은 관계는 없습니다만 우리 김영수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공모사업하고 30억인데 말하자면 천년초 클러스터 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끝났습니까?

천년초는 참고적으로 저희들 사업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행한 사업은 아니고 다른 과에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성과가…….

하여튼 그런 쪽으로 흘러갈까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 것이고, 예산서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19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지만 신기술보급 사업 중에 농촌체험 연계마을 걷는 길 조성사업에 계속사업이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잠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예, 연속사업입니다. 2년 연속사업입니다.

위치가 어딥니까?

이것은 아직 정해진 곳이 없습니다. 올해 처음사업입니다.

신기술 보급 사업인데 농촌체험연계마을 걷는 길 조성사업 이렇게 해서 1억 5000만원 있는데 임도개설 하는 것, 산불감시 하는 것, 등산로 개설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것도 진흥청 공모사업입니다. 6차 산업이 지금 뜨고 있습니다. 6차 산업 하려고 하면 농산물만 생산해 가지고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데 체험하고 사람들이 오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기반을 좀 갖춘 곳이 있으면 걷는 길 이런 것을 해놓으면 앞으로 도시민들이 찾아와서 실질적인 어떤 6차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설치는 마을에 합니다만 주민들이 덕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억 5000만원 들어가고 내년에 1억 5000만원…….

걷는 길 조성하는데 그 주위에 관광지나 어디를 연계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하는데 첫 사업이기 때문에 의아해서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하겠지만 대상지를 잘 선정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605페이지에 행복한 농촌가정 육성프로젝트시범 이렇게 해놓았잖아요. 이것은 신규 사업 아닙니까?

이것은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이것은 내용이 뭐예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농촌 여성들을 상대로 부부사랑캠프에 1500만원인데 요즘 할아버지, 할머니 경로행사 라든지 다문화 이런 쪽에 하는 사업입니다.

마을일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단체를 정해가지고…….

주로 생활개선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93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 해놨잖아요. 1학년은 336만 5000원, 2학년은 266만 5000원 해가지고, 플러스 226만 5000원, 1학년 20명, 2학년 16명, 이거 아무리 봐도 계산근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장학금이나 학자금 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것은 제가 설명을 못 드려서 그렇습니다. 상지대학교에서 하는 융복합과정 그것입니다. 현재 수업료로 계산해 가지고 1학년은 입학금이 있기 때문에 조금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50%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제가 설명을 상세히 안 드려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우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계장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맑은 물 공급하려고 밤낮으로 애쓰시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나 군민들도 다 알고 특히 동절기가 되면 수도관이 등 동파도 많이 되는데 안전관리에 힘써주시고 저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716페이지에 보면 정수장 풀베기 인부임이 있는데 1470만원하고 보험료하고 하면 17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우리 정수장이 전부 몇 개입니까?

현재 6개입니다.

8개요?

6개입니다. 단촌은 폐쇄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수장에 근무하는 인원이 보통 한 정수장에 두 명이 근무를 하지요?

예, 두 사람 근무합니다.

정수장 안에 내부적으로 평수가 얼마정도 됩니까?

평수가 안계 같으면 크고, 점곡 같으면 좀 작고 의성읍이 기존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큽니다.

정수장에 풀베기하면 면적이 보통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한 200평 내지 300평 됩니까?

안계는 면적이 큽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 사람이 집에 내 가정이라고 생각하면 정원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정수장이 하루 일하고 하루 쉬고 하는데 전기 물 올 라가면 하루 종일 거기 있으면 말동무도 없고 심심한데 그러다보니까 밖으로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동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부 쪽에도 그렇고 문제가 뭐냐면 이것을 용역을 줘서 풀베기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 있는 사람이 심심한데 따지면 일 년에 두 번 정도 합니까?

3회를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3회를 하든지, 4회를 하든지 하루에 한 시간정도 3일만 하면 다하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내 가정에 정원관리 하는 식으로 하면 더 깨끗하고 더 좋을 텐데, 왜 일반사람들 용역을 줘서 해야 되는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제가 기획실이나 몇 군데 얘기를 해보니까 ‘그거는 맞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소장님은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두 분이 24시간을 근무하고 24시간을 쉽니다. 물론 개인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한 번씩 가보면 혼자 근무하는 것을 보면 적막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말동무도 없고 하는데 그 분들이 상시로 물 신고 들어오면 출동도 하고 내부적으로 근무도 하는데 그분들하고 저희들하고 그 관계를 심사숙고 검토를 해보고 물론 큰 곳은 문제가 있습니다. 안계 같으면 너무 커서 문제가 있고 의성읍도 있는데 점곡은 작아서 올 연말에 폐지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풀 베는 관계는 조금 더 안 좋겠나 싶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알아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심심할 때 하면 충분하게 할 텐데 괜히 시간이 남으니까 밖에 다니고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은 월급 받는 사람이 매일 밖에서 논다.’ 고 하면 안 좋잖아요? 하여간 그런 것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직원관리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김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소장님, 민원이 많아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731쪽에 보니까 노후관 노후관 갱생공사에 금성면 탑리, 학미리 일원해서 예산이 세워져있습니다.

예, 노후관 갱생사업입니다.

탑리4리 노후관을 보니까 3000만원 가까이 되고 여기에 1억 2000만원인데 탑리4리는 이번에 중앙선 복선관련해서 중앙으로 나간다는 것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그것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그것도 할 때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예, 검토해보고 사업 시행이 상하수도사업소에 잡혀져 있습니다만 그것이 중간으로 가버리면 사업한 것이 많이 필요 없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올해 착공을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하면 여기까지 언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우리 소장님께서 알아보시고 내년이 2016년이니까 2017년에 공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4억이나 5억을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을 한 다음에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조기에 끝낸다고 하는데 2018년도까지는 준공이 된다고 하는데 4억, 5억을 되는 것을 내년이면 2017년인데 늦어도 내년이면 공사를 시작했을 것 같은데 한 번 보시고 나중에 공사하고 관련이 있으면 다른 쪽에 사용을 하더라도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825쪽에 춘산 옥정에 하수도 정비 사업에 이거는 정비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지난번에 김재원 의원님 여기 계실 때 말씀을 드렸더니 그 다음에 예산이 책정 된 것 같은데 공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거는 마을상수도 교체 소규모이기 때문에 의성읍에 하는 것 같은 대형을 하는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주민설명회를 사곡은 했습니다만 춘산도 설계가 나오면 주민 설명회도 하고 위원님께 다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설명회 전에 미리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김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소장님 시간이 좀 있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안평에 보면 계속 수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의성군에 누수율은 몇 퍼센트가 됩니까?

누수율은 시군에 비해서 저조합니다. 현재 누수율이 47.8%입니다. 올 연말 목표가 43.1%인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누수율이 한 48%가 되네요. 타시군하고 어떻게 되지요?

저희들이 꼴찌라고 보시면 됩니다.

꼴지요? 빨리 조치를 해야겠네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금방금방 성과가 올라 가는 것이 아니고 일 년치 누계로 하기 때문에 현실이 유리하기 때문에 누수율이라든지 시기가 흘러 가야되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많이 질타를 받고 합니다만 그것은 2017년 이후 2018년 가면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안평 같으면 해오는데 물론 수도사업소에도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같으면 신규로 하잖습니까? 그런 가운데 주민들보면 어느 집에는 농막에 넣어 주고 어느 집에는 농막에 안 넣어준다든지 아니면 도이 어느 집에는 10만원 들면 우리 집에는 100만원이 든다든지 여러 가지 민원들이 복합적으로 발생이 되는데 그 사람들은 수도사업소는 문턱이 높고 하니까 찾아오기는 저한테 전화도 오고 찾아오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신규로 하는 독농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사업추진 상황 같은 것을 저한테 정보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회 끝나시면 자료를 만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누수율을 질문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누수가 되는 것을 지역민들이 어떻게 아는가하면 어느 논에 보면 먼지가 났는데 수도관이 지나고 나면 무논이 되어서 농사를 못 짓는다고 야단인데 수돗물이 펑펑 솟아오르면 거기서 나는 것을 아는데 그러니까 여태껏 물이 없던 논에 수도 배관이 지나고 나니 물이 흘렀다고 누차 개인 건설에 얘기를 하고 했는데 지금은 저도 얘기하려니까 수다스러워서 안하는데 누수 된 곳이 거기뿐만이 아니라 누수 신고가 들어가면 빨리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