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계양구청장 제출)

교통행정과장 이헌탁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정대균 교통체납징수팀장입니다. 김장일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우종순 기업민원서비스팀장입니다. 평소 바쁘신 가운데도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병학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7%인 2억 2,539만 8천원이 증가한 34억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안 70쪽 증지수입으로 기업민원서비스 관련 증지수입은 전년대비 4,174만 4천원이 증가한 17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주요내용은 차량의 신규이전 저당 변경등록의 증가에 따른 증액편성입니다. 71쪽, 징수교부금수입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3억원을 편성하였고, 73쪽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으로 의무보험미가입 운행 및 자동차 방치행위자 범칙금도 전년과 동일한 4,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과태료수입은 3개년도 징수평균 금액으로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를 전녀대비 2,800만원 증액된 2억 4,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10억 700만원으로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7억 5,200만원, 자동차등록위반과태료 700만원,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2억 4,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5,565만 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어린이교통교육관 운영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 예산안 32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7개 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대비 39%인 9,441만 4천원이 증가한 3억 3,673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한 주요요인은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교통안전 관련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요원 증원과 기획민원서비스팀 시간선택제 공무원 인건비 등 증가입니다. 321쪽, 어린이교통교육관 운영으로 어린이교통교육관 운영 기간제보수는 32만 4천원이 증가한 1,658만 9천원으로 교통교육관 운영 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32만 4천원이 감소한 2,341만 1천원으로 세출 과목별 가감하여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4천만원 변함없습니다. 322쪽, 방치차량 및 의무보험미가입 관리는 2015년도대비 특별사법경찰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 516만원이 증가한 785만 3천원으로 교통안전문화 활동 강화는 제3차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및 교통관련 사회단체보조금 등 4,582만 7천원이 증액된 5,430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3쪽, 수준높은 차량등록 민원서비스 제공의 기업자동차 등록은 리스 및 렌탈차량 유치 업무와 관련하여 50만원이 증액된 1,265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부과 및 관리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는 기간제근로자 정원 2명으로 인건비 인상분 1,548만 9천원이 증액된 5,186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4쪽, 손해배상법 부과징수는 일반운영비 2,448만원, 과년도 체납징수는 일반운영비 5,401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변동사업이 없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건비관련 기본급 상승 및 4대 보험금 부담금, 5년치 퇴직금 최초 산정에 따른 2,739만원 인건비 증액과 기본경비에서 시간외 근무자 급량비 31만원 상승한 9,157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75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전년대비 약34%인 16억 4,981만 2천원이 증액된 65억 582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주차요금수입은 5억 4,069만 6천원이 증액된 20억 1,592만 8천원을, 징수교부금 수입은 20만원이 증액된 6,240만원을,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1억 2천만원을, 지난연도 수입은 9억 5,350만원을, 시도보조금 수입은 신규로 11억 2,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4억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77쪽, 2016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48% 15억 9,439만 2천원이 증가한 48억 9,731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공영주차장 운영 사업은 2억 1,600만 7천원이 증액된 20억 4,229만원으로 세부내용으로 일반운영비 2,707만 5천원, 여비 144만원, 배상금 90만원이 있으며,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 직원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2억 1,307만원이 증액된 2억 1,287만 5천원 편성하였으며, 증가된 주요내용은 공용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공단주차사업 기능 정규직 2명 증가와 계산복계천 주차장 직영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5명 신규고용으로 공영주차장 대행사업비는 2억 3,626만 2천원 증가하였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관련하여 교통민원과 견인업무 통합에 따른 인건비 감액으로 거주자대행사업비 2,315만 2천원 감소하여, 대행사업비 전체 금액은 2억 1,307만원이 증액된 20억 1,287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경비는 5,530만 8천원이 증액된 2억 635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가 주요내용은 중구봉 산책길 주차장 정비, 면현초등학교앞 주차장 조성 등 공영주차장 정비 예산 5,536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78쪽, 주차시설 확충으로 부설주차장 개방 500만원, 그린파킹사업 6,600만원,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2천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거주자 우선주차 시행에 따른 비용으로 8,072만원을, 용종동 공영주차장 조성비용으로 10억 9,200만원을, 계양IC화물차고지 확대조성 용역비용으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9쪽, 올바른 주차문화정착사업의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체납징수를 위하여 전년대비 839만 7천원이 증가한 1억 7,661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가 내용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580쪽, 교통안전문화 정착사업으로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은 30만원이 감소한 1억 3,522만 3천원으로 감소내용은 교통시설물 보수에 필요한 관리비 3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주차장특별회계 공무원 인건비는 일반회계전출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이병학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우리구의 교통 및 도로환경을 다소나마 개선하고자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 가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규엽입니다. 교통행정과 2016년도 인천광역시 계양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2015년도대비 38.96% 증가한 3억 3,673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신규사업을 예산안설명서 340페이지 영구용역비 제3차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575만 7천원, 민간경상사업보조 계양녹색어머니연합회 인천계양모범운전자연합회 2천만원, 예산안설명서 352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거주자우선주차제 공사 및 부대비 8,072만원, 계양IC화물공영차고지 확대조성 8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사항으로 예산안설명서 350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공영주차장정비비 2억 500만원, 예산안설명서 351페이지, 그린파킹사업 6,600만원, 예산안설명서 352페이지, 용종동공영주차장 조성 10억 9,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른 민간단체사업비 지원 가능여부와 거주자우선주차 위치 및 사업규모에 대한 심사와 예비비 및 그린파킹사업 예산 증액 편성사유, 용종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주용 내용 및 추진계획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시간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수입이 2억 2,500만원정도 올랐는데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서 증감이 됐는데요. 거기서는 수입증지 기업민원서비스 등 차량등록 관련한 증지수입 4,100여만원, 징수교부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고, 과태료에서 손해배상보장 과태료가 2,800만원 증액 예상되고, 지난연도 과년도 대비해서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하고 자동차등록위반과태료, 검사지연과태료를 1억 5,500만원 증액된 것으로,

이것을 설명해 보세요. 왜 갑자기 지난연도 수입이 1억 5천만원정도 늘어나는 이유가 뭔지요.

주요사항이 2억 2,500만원 중에서 차량등록하는 기업민원팀에 자동차 등록할 때는 교통민원과에 일반 등록하고 기업에서 등록하는 것은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등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입증지입니다. 차량을 신규로 취득하게 되면 차량취득세는 시세입으로 들어가고, 등록면허세는 세무과 세입으로 들어가고, 증지수입은 저희 증지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작년보다 왜 이렇게 늘어나느냐 이거지요.

리스 렌탈 차량이 조금씩 증가 되다보니까 2% 정도인 4천여만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1월부터 6월 달까지 그런 추세로 보입니다.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1억 5,500만원정도 손해배상보장하고 검사지연, 주·정차 검사지연 등록위반은 교통민원과에서 해가지고 당해연도는 관리하고 해가 바뀌고 과년도가 되면 교통행정과로 넘어와서 체납관리는 저희가 하게 됩니다.

작년에는 8억 5천만원 저도 밖에 못 걷었는데, 이번에는 10억 걷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상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1억 5천만원으로 늘어날 수 있는 이유가 뭐냐고요. 다른 때 보다 열심히 일한다는 것입니까?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에 받은 3개년도 평균치하고 금년도 받는 추세로 봐 가지고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해서 추계로 보고 있는 겁니다.

못 받아서 다른 예산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설명서 340페이지 보시면, 연구개발비라고 있는데요.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신규로 들어가는 겁니까?

신규입니다. 2009년도에 1차로 계양구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3개년도로, 그리고 2011년도에 변경이 되다보니까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계양구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말씀하신대로 340쪽에 있는 것은 3차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용역수립 사항입니다. 2017년도부터 21년도까지 해 가지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교통사고 발생추이나 원인분석, 교통안전 정책 목표설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목표달성을 위한 부분별 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이런 것을 5개년 계획으로 잡고, 해 마다 내부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지방자치 각단체마다 그렇게 수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아니면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거겠지만 어떤 기구를 설립하나요. 아니면 용역을 맡기는 겁니까?

용역을 맡겨서 하는데,

대학 같은데?

인천발전연구원 같은데 용역을 맡기고, 저희가 독단적으로 할 수가 없고, 계획안이 나오게 되면 인천시에서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쪽하고 협의해서 상호조정해서 확정을 합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앞으로 5개년 정도 되면 이 금액이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요. 어떤 기준에서 이 금액이 정해 졌나요?

이 금액은 용역비 관련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 때 학술용역으로 금액은 용역비 산출내역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을 해야 될 근거자료도 주시고,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했는데요. 지방재정법이 없어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녹색어머니연합회하고, 인천계양모범운전자회에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까?

종전에는 민간단체보조금을 자치행정과에서 일괄해서 지원했었는데 금년부터는 각부서로 하게 되어 있고, 저희 같은 경우 계양구 녹색어머니연합회하고, 모범운전자회 두 개.

각 부서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누가 정한 겁니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거기에 근거를 마련하다보니까 전에는 일괄 했었는데, 저희는 보행안전 및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두 군데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근거 법률을 읽어봐 주실래요?

보행안전 및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여기에 근거가 있고, 현재 국회 상정 중에 있는 도로교통법이,

우리 인천에 있는 타구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례가 만들어진 곳은 없습니다. 인천에 있는 단체마다 중구, 남구, 서구, 강화에서,

말씀으로 하지 말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는 어디서 어느 부서에서 지원하고 어떤 근거로 하고 있는지 다른 구도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종전에는 일반 보조금으로,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다른 데는 조례로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조례는 아직까지는 만들어진 곳이 없습니다.

저희도 근거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되는데, 상위법에 있다고 해서, 그런 사례가 있었느냐고요.

고용안전 및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이 나와 있고, 도로교통법이 국회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법률에 의해서,

도로교통법은 아직 확정이 된 거잖아요.

보행권 확보 관련이기 때문에 그 법률로도 되고,

그것을 근거로 하셨다는데, 다른 구도 사례가 있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만 적용하는 것이 아닐거 아니냐 이거지요.

지금 현재는 중구에서 110만원, 남구에서 500만원, 700만원, 연수구 800만원, 남동구 800만원, 서구는 녹생어머니회 900만원, 강화 300만원.

말씀으로 하실 것 없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이 됐던 사업이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 관련된 심의를 하는 위원들이 있었잖아요. 예산을 덜 주고 더 주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하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던 것을 이제 규정에 의해서 각 부서별로 이전이 된 거지요.

네.

그러다보니까 녹색어머니연합회나 계양모범운전자회나 1천만원씩 지급되는 내용을 어디에 사용하고 계신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 쪽에서 신청을 받아서 자치행정과에서 할 때도 사업계획을 받아서 했고, 그때는 조례나 법률에 근거 없이도 자체 내에서 심의 했는데 바뀌다보니까 관련 법률이나 조례가 있어서 그쪽에서 다하기 힘드니까 각 부서에서 근거에 의해서 해라.

근거에 의해서 하라 했는데, 1천만원씩 편성된 예산기준이 사용이 어디에 됐는지 파악 하셨습니까?

들어가는 내용을 저희가 신청 받고 결산하다 보니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양녹색어머니연합회는 자료를 안가지고 계시면 파악을 하셨으면 팀장님은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녹색어머니 교통대는 의복, 단체복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지금 회원이 몇 명인데, 한 벌 단가가 얼마고 이렇게 나와야지요.

회원은 2,800명이고요. 24개 학교가 있습니다.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 24개에 회원은 2,800명이고, 2015년도에는,

회원 몇 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사용처가 단체복 한 벌에 얼마씩 몇 벌을 하겠다는 겁니까?

올해 것은 저희가 돈을 줬고 결산을 받는데 올해 것은 없고, 현재 보조금 1천만원을 주고, 420만원 자부담해서 올해 것을 집행하겠다고 하고 계양모범운전자회도,

녹색어머니연합회만 말씀하세요. 집행하겠다고 하면 얼마짜리를 몇 벌 하겠다는 산출근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쪽에서 모자, 장갑 세부내역은 결산 정산보고가 들어오게 될 겁니다. 개별 내용은,

정산보고도 없이 예산을 주겠다는 겁니까?

신청에 의해서 일단은 주고 나서 정산하고 나면,

신청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산출근거는 저희가 보조금 지원한 거하고, 자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그 사항이 정산이 되고.

구체적인 내용 없어 1,420만원 우리 이렇게 쓸테니 달라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계획서 있느냐는 겁니다.

받아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2015년도 것은 정산이 안 들어왔고, 2014년도 것은.

2016년도 예산을 받기 위해서 산출근거를 요청할 때 자료로 제시했을 거 아닙니까? 단체에서.

올해 것은 아직 안 들어왔고, 작년 것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 그 만큼 들어갔기 때문에요. 늘 1,300만원에서 1,400만원 들어와 가지고요.

그 내용이 아니고요. 2016년도 보조금 신청 서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년에는 자부담을 얼마,

2016년도 것은 아직,

아직 안 받으셨다는 거지요?

왜 지방재정법에 왜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왜 이렇게 됐느냐면 너무 터무니없이 선심성으로 나가니까 지방재정법에 근거가 있어야 나간다고 규정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려면 지금 담당하는 부서에서 정확하게 보조금 신청서를 받고 그에 따라서 청장님한테 건의를 하든지 해야지 단체에서 와서 청장님 이거 계속 주던 거니까 줘야 됩니다. 해 가지고 줘라 그러니까 편성한 거잖아요. 안 봐도 뻔하잖아. 아무리 구의원들이 로봇이라 해도 설명도 빈약하고, 제 얘기는 이것을 1천만원을 줄 때 동료위원님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신청 절차는 밟아야 된다는 겁니다. 전에 주던 거니까 계속 주겠다는 의지는 이해갑니다. 주던 거 안주면 이상하니까, 그러나 절차는 확실히 밟아줘야지요. 제가 잘못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정산하는데 2015년도 것은 아직 정산 안 받았고, 2014년도에 대한 것은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올해 거 받았느냐는 겁니다.

올해 것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2016년도는 녹색어머니회에서 내년에는 우리가 그 예산 범위내에서 어떠한 것을 하겠습니다. 자부담 얼마 구에서 보조받는 1천만원해서 피복을 얼마 사겠고, 이런 계획이 신청서에 들어오잖아요. 그것이 내년도 신청서를 받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언제쯤 받는 겁니까?

내년 1월 달에,

달라고도 안하는데 주는 거야.

종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갈 때는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받아서 부서마다 검토해서 넘어오고.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연초에 신청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중앙 정부에서는 그것이 불합리하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정하고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라고 규정을 만들어 준거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조사를 해서 사전에 접수를 받아서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이것을 왜 과별로 나누어서 줬겠어요.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준 거거든요. 녹색어머니연합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각 단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3억 얼마 될 것 같은데요.

전에 심사를 하셔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것이 받기 전에 해서 나와서 조정을 해서 하셨는데 저희도 그렇게 됐고.

이관을 한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라고 이관을 한 겁니다. 그런데 녹색어머니회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 전체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녹색어머니회 비오는 날 추운 날 학생들을 위해서 일찍 나와서 교통정리하고 고생하는 것 이해합니다. 겨울에 두꺼운 외투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공감합니다. 그런데 1년에 몇 벌이 나가는지 그것이 얼마짜리인지 저희가 알고는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셔츠 13,200원 23개교에 8개씩 242만 8천원, 모자 16,500원 23개교 들어가고, 방한복 8만 8천원 해 가지고 총1,115만원 들어가고, 자부담 115만원입니다.

과장님들이나 팀장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 지금까지 사회단체보조금이 심의위원회를 형식적으로 거치고 지원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중앙정부에서는 반드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나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재정법에 의해서 밑에 조례로 만들어서 나가게 되어 있는데 올해 조례를 못 만들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찾아 냈는지 몰라도, 그런 근거로 해서 나가는 것은 좋은데 주던 거니까 좋은데, 윤환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어린이들을 위해서 봉사는 부분에 지원하는 것은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그동안 나가던 것이 갑자기 안나가면 그 많은 회원들을 움직이겠습니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면 새로운 제도가 생겼을 때는 절차는 거쳐야 된다. 적어도 그 사람들이 필요한, 지금 말하는 산출근거를 가지고 필요하기 때문에 줘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런 근거에 의해서 지난번에 나갔던 거니까 계속 나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느냐 고요. 왜 국가에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나가라고 얘기를 했으며, 또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좋다 이거야 올해까지만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보행자 그 근거로 해서 나가는 것 그런 거지만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신청을 받고 꼭 필요합니다. 빈약한 근거지만 해 줘야 된다 그런 것이 필요하고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청도 안 받았다. 어디에 쓰는지도 모른다. 작년에 주던 거니까 나가야 됩니다. 이런 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다른 것도 대동소이한데, 실망입니다.

확실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모순이 있는 예산입니다. 검토도 없이 예산에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선심성 예산입니다. 계속되든 관행적으로 했던거니까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려면 확실한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세출부분에서 346페이지 보시면, 세입이네요. 특별회계 세입인데,지금 5억 4천만원이 늘었지요. 이유가 뭡니까? 다른데서 온 것이 있나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인상된 것은 거기에서 4군데 급지를 3급지에서 2급지로 상향을 하고, 하복개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장에 위탁했던 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는 사항, 화물주차장에 대한 요금을 인상하는 것으로 해서 5억 4천만원 인상된 주요내용입니다.

3급지에서 2급지로 하라는 것은 어디에서 지적된 겁니까?

지적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투입된 비용은 고사하고 운영하는 사항에 인건비라든가 적자가 나다보니까 개선방안으로 해서 4군데 상복개천하고 계양산주차장, 계양산체육공원에 대해서,

현재 주차요금에서 얼마나 인상되는 겁니까?

시간당 6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되다보니까 4군데를 했을 때 5억8천만원 인상됐고요. 화물주차에서 2억 5천만원, 복개천 직영 2억 4천만원해서 금액이 상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간당 600원에서 800원 받겠다.

급지만 조정을 하게 되면 그 급지에 따라 나가고, 저희는 현재 2급지는 작전역 동서남북에 4군데만 2급지로 되어 있고, 주내용이 현재 공단에서 적자가 나다보니까 수지개선 차원에서,

경영평가는 하셨나요?

주차장에 대한 것만 검토해서 한 사항입니다.

현재 적자가 나니까 지금도 제가 알기로 복개천은 주차가 심각한 상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작전역 수준으로 받겠다는 거네요. 특히 내가 볼 때는 복개천상 같은 경우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는 인상을 하면 더 안될까봐 걱정인데요. 경영평가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단순히 적자가 난다고 해서 이것을 2급지로 바꾼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순인데요. 이 금액이 안 나오면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개천상·하가 100여면 정도 되는데요. 하복개천 170면 주로 이용을 많이 하는데 주택가가 아닌 지역에 대해서 상향해서 했고 90% 이상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이렇게 인상한 것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됩니다. 주차를 안 해서 손해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전년도 수입에서 왜 이렇게 마이너스가 많이 나는 거지요. 불법주·정차과태료도 9억 4,500만원이 줄어 들었고, 단속을 적게 한 겁니까?

불법주·정차하고 버스전용차로는 교통민원과에서 당해 연도 해 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해가 바뀌면 올해 2015년도 연도폐쇄가 되면 내년 1월 저희한테 넘어 옵니다. 그전에는 3월 달에 넘어오는데, 체납된 금액이 저희한테 왔을 때 저희는 체납만 관리하고 당해연도는 교통민원과에서 하는데 3개년도 수입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다보니까 작년도에 10억 6천만원을 했던 것이 금년도 3년 평균하면 감소로 예상돼서 9억 5,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016년도에 9억 5,300만원이지요. 그런데 2015년도에 16억, 10%를 1억 6천만원이네요.

저희가 3개년도 평균한 것은 10억 1천만원정도 세입이 들어왔고, 2013년도에는 10억 9천만원, 2014년도에는 7억 4천만원 이렇게 하다보니까 3개년도 평균으로 해서 들어오지 않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곤란하기 때문에 세입 예상액을 1억정도 감 잡았습니다.

그래서 감소했다는 거지요.

주차요금수입에서 지금 우리 거주자우선주차요금이 1,500만원정도 감소가 됐는데요. 거주자우선주차는 늘어나는 추세인데, 내년도 세입으로 보면 1,500만원정도 줄었는데, 왜 줄었습니까?

계속 확대하고 있잖아요. 주차료가 더 나올 거 같은데요.

금년도 예상했던 것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설치하는 것을 예상해서 수입도 세출도 그렇게 잡았는데,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한테 설문조사하니까 70% 이상 된 데만 5군데 하다보니까 12군데 400면하기로 했던 것이 감소가 되니까 세입도 세출도 감소한 부분입니다.

2015년도에는 거주자우선주차 요금을 상향조정해 놨던 것을,

요금을 상향한 것이 아니고 주차면 이용에 주간제는 2만원, 야간제 1만원인데, 그 면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신규로 설치하는 사항이 예상보다 주민 찬성율이다 보니까.

계획을 높게 잡았다는 거지요. 제가 볼 때는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 많은 거 같아요. 과장님이 소심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볼때는 너무 과다하게 해 놔서 실제로는 12개소 한다고 했는데, 7개 밖에 못하니까 실제 실적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디테일하게 예산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52페이지 보면 공사비가 거주자우선제 수익도 별로 안 나는데 공사비는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주차노면만 긋고 운영 안하는 곳이 있나요? 지정만 해 놓고 운영 안하는 데가 있습니까? 70%가 안돼서 희망자가 없어서 운영 안하는 곳도 있나요?

운영은 다하는데, 저희가 도로 노상에 주차면을 그려놓은 곳이 많습니다. 그 안에서 주민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그런 주차면 확보가 곤란하다 보니까 주차면이 그려져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원할 때 70%이상 찬성을 받으면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8천만원 여기는 어딥니까?

효성동에 아나지로 38번길 외에 3개소 64면 예상하고 있고요. 계산1동에 계산천로 6번길, 향교로 5번길 47면, 계산2동 계양산로 69번길, 작전2동에 주부토로 43번지 외 4개소 주변 106면, 작전서운동 까치마을로 49번길 외 48면, 계양1동에 황어로 148외 주변에 141면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415면입니다.

415면이면 평균 15,000원이잖아요.

주간은 2만원, 야간은 1만원.

주·야간 합치면 15,000원정도 되잖아요.

주택가는 야간제로 하고 있고, 주택가가 주니까 1만원정도,

이번에 415면 하는데 8천만원이 든가는 거지요?

415면 하는데, 이중에 인근에 그 쪽 대상지역이 돼서 주민설문조사를 해서 70%이상 나오는 곳이 절반 이상 예상하고,

주차비가 415면하면 한달에 주차비가 얼마나 걷히냐 이거지요.

거주가 우선주차는 수익적인 측면보다는 주민편의 제공차원에서 하는 거지요.

수익을 내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 추계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특히 젊은 팀장님들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번에 예산성과표 성과계획서가 나왔잖아요. 여기 보면 이것에 의해서 예산이 주어진다고요. 지금까지는 의원들도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이 예산을 쓰면 어느 정도 편익과 결과를 한번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편익분석을 해야 됩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간이 됐든 야간이 됐든,

주민에게 이렇게 415면의 주차장을 제공하므로서 주차난이 많이 해소된다는 내용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평균적으로 이런 수익도 있다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추계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내지 300정도 15,000원 잡아서 수입은,

1년에 4, 5년 되면 충분히 되면서 주민에게 이런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것이 예산을 요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종동 공영주차장이 있는데요. 이번에 착공하는 겁니까?

현재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 중인데요. 그것이 나오게 되면 내년 초에 시하고 도시계획시설을 공원에서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에 시에서 시비를 요구해서 본예산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풀리게 되면 그쪽에 지역이 용종동 공원내 전부다가 아니고, 4분의 3정도 주차면 38면을 예상하고 있고, 공원이다 보니까 거기 일부하고 주변에 대체부지를 하다보니까.

다른 얘기는 하지 말고, 착공을 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시비 받아오면 받아놓고 안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중요한 거지요.

12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겁니다.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으로 설명드린 다음에 내년도 1월 달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최대 한 빨리 상정해서 내년에 착공,

빨리 해야지요. 주민숙원사업이잖아요.

바꾸는 절차가 오래 걸렸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고영훈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하셔 가지고요. 설명서 338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어린이교통교육관 유지 보수 등 개선에 대해서 예산이 1천만원 조금 안되게 잡혀있는데요. 이 부분은 1명이 근무하는 거 아닙니까?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간제입니다.

인건비가 아니라 유지관리비 아닙니까?

시에서 보조금 4천만원 받아서 그 안에서 인건비로 나가고 급량비도 나가고 있습니다.

940만원 구에서 지원하는 거 아닌가요. 결국은 유지 관리비로 945만원이 책정된 거 아닙니까?

유지보수에서는 교육관 안에 시설물을, 차단기 등 청소, 소독도 해야 되고.

냉·난방기, 음향장비, 운영물품 내부시설물 유지 관리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집행내역서 있지요. 2015년도 977만원 예산 가지고 쓰셨는데, 어떤 식으로 쓰는지 궁금해서 그러니까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같은 쪽에 하단 보면 특별사법경찰 소재 수사차량이 별도로 있습니까?

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전자문서로 되어 있는데, 검찰에 송치하고 주는 서류는 지금도 종이문서로 접수하고 받아오고 있습니다.

전용차량이 하나가 있다.

한 대 있습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쓰지 못하는 겁니까?

주로 거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르나 하이브리드 2006년도에 구입한 차입니다. 전에 교통민원과에서 단속용으로 쓰던 차량을 이관 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별로 운행을 안 하는 차인데요.

학익동에 있는 검찰청에 주고 가고, 관내에서 조사하러 나갈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한 달에 평균 몇 번 나가나요?

저희가 관내 거주하는지 안하는지 했을 때 만나러 가기 위해서 일주일에 2, 3번 나가고, 검찰청에는 매일 오고 가고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유지보수가 증가 요인이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이것을 안 했나요?

2014년도 11월 달에, 2014년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다보니까 1년 동안은 A/S기간이 돼 가지고 2015년도도 지나가고,

1년은 무상으로 했다. 내년부터는 516만원이 유지보수비로 들어간다. 알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 일반수용비 교통안전캠페인 소모품구입이 매년 행사 하는 겁니까?

관내 초등학교에서 매주 수요일날 캠페인을 하는데,

워킹스쿨버스는 무슨 뜻입니까?

일부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학교 앞까지 데려가고 데려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버스가 아니고 학생들을 데려다가 안전하게 보호하는 차원으로 수당으로 참여하는 날짜에 따라서 수당을 계산해서 나가는 사항입니다.

문구가 이런 겁니까? 워킹스쿨버스.

학생들을 보행으로 데려다주는데, 단어가 그런 겁니다. 보행으로 걸어서 가는 것을 도와주는 겁니다.

캠페인 보면 현수막하고 어깨띠를 하는데 매년 구입하는 겁니까?

매주 캠페인을 하다보니까 소모품으로 안내문, 현수막 사항들을 활동할 때 소모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351쪽입니다. 그린파킹사업에 지금 3,3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올해 3,300만원 가지고 몇 군데나 했나요?

지금 현재 작전동에 870번지 하고, 계산동에 913, 작전동에 856, 계산동 895군데 완료가 됐고, 접수 받아 진행 중인 곳이 효성동, 계산동, 병방동 등해서 5군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군데 정도 진행하고 있다.

예상금액은 5,911만원입니다. 완료 5군데, 진행 중인 곳이 5군데 있습니다.

5,900만원인데, 3,300만원 가지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시비, 구비 매칭입니다. 금액은 똑같습니다.

2015년도 예산이 3,300만원 아닙니까? 매칭이 돼서 3,300만원 아닙니까?

6,600만원입니다. 시비 3,300만원, 구비 3,300만원입니다.

그것은 내년도 예산이고,

금년도에 3,300만원 되어 있고, 시비 3,300만원 내려와서 작년도에 내시가 늦어서 본예산에는 3,300만원 올라왔다가 나중에 내려오면 6,600만원 똑같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지요. 나중에 내려왔는지 안 내려왔는지 어떻게 확인 하겠습니까?

정리추경 반영 안 되고 본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표기상에는 2015년도 본예산이 그렇게 표기돼서 3,300만원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정정해서 주셔야지요. 별도 첨부자료를 해 주셔야지요. 비교증감분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변동된 사항을 표기해서 변동된 것을 설명서란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노후아파트부설주차장 사업비 지원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에 잉여금이 얼마나 발생 했습니까?

금년도에 잉여금이 결산하고 차이가 11억 4천여만원 발생됐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금년도 세입예산하고 내년도 세입예산이 차이가 안납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업하는 내용은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례적으로 똑같이 적어놓은 것은 검토가 덜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잉여금이나 예비비하고 같이 잉여금은 그대로 예비비에서 약간 변동 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어느 정도 잉여금을 산출하실 때 그래도 전년도하고 비교분석이 돼서 차액이 나줘야지 형식적으로 전년도에 표기한 내용대로 성의 없이 써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산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예비비든 잉여금이든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50쪽에 명현초등학교 녹지공간에 주차장을 7면 조성하겠다 하는 거지요. 1,500만원 인가요?

네, 1,500만원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설치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나무이식하고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7면이 들어오면 어떤 분들이 이용 하십니까?

인근에 있는 분들이 주차 관련해서 주민들이 불편하고 학생들이 불편하다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검토의뢰가 와서 타당하다 해서 확정된 사항입니다.

1,500만원이면 7면 건설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나요?

구거부지로 되어 있고, 위치는 효성동 556-38이고, 국토교통부에서 소유한 사항입니다. 면적은 854미터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110평방미터 정도로 예상해서, 조금 설명드리면 나무이식이라든가 골목, 토공사 300만원 예상하고, 아스팔트 포장하는데 900만원, 경계석 300만원 해서 1,5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주차관리는 전혀 없고, 일반인들이 아무나,

불특정다수인들이,

요금부과나 이런 것 하지 않고 자유스럽게 주차할 수 있는 거지요?

소규모는 관리하다 보면 인건비가 더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공단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적은 돈을 들여서 많이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살펴서 노력하겠습니다.

놀고 있는 땅을 개발해서 쌈지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52쪽 계양IC화물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인데요. 화물주차장 있는 곳에 확대를 하겠다는 거지요?

현재 있는 화물주차장이 190면 있는데, 그 위쪽하고 아래쪽에 저희가, 붙어있는 쪽을 확대시키겠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비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환경용역비는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조성된 것은 있지만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 말씀하신대로 환경용역도 해야 되고 기본설계하고, 2016년도부터 20년도까지 5개년계획으로 290억 예상하고 요청한 사항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은 조성되어 있습니까?

작년도에도 올해 건설교통부에서 나온다고 해서 국장님하고,

올해 국토교통부 담당과장님이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브리핑을 했고요. 위치적으로도 적합하다고 반드시 지원해주겠다는 구두 약속을 받았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확대해 놓으면 효과가 있을 거다. 용역비는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까?

그린벨트로 되어 있고요. 투자심사부터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설계비 반영시켜서 나와야만 중앙에 저희들이 올려서 그린벨트 해제 사항도 있고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용역은 민간한테 주는 겁니까?

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네.

저는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50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건축물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사업비 지원이 매년 5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금년도에 몇 건이나 했나요?

금년에는 아직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전화가 와서 오시라고 했는데.

신청자가 없습니까?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홍보는 그린파킹도 그렇고 부설주차장, 아파트, 부설주차장, 계양산메아리에 홍보하고 동사무소 같은데 협조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건물을 개방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한면당 최대 20만원씩 월20만원입니까? 아니면 연20만원 인가요?

면을 개방했을 때 25면해서,

지원자가 없다고 보면 이 사업이 금년도 한건도 신청한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전화만 문의가 왔는데, 실질적으로 오라하니까 와서상담은 하지 않았다는 부분입니까?

그린파킹 이런 사항은 신청이 있는데, 부설주차장은 2012년도 2건, 2013년도에는 없고, 2014년도에 1건,

한면당 20만원은 근거에 의해서 정해진 겁니까?

규정에 의해서 개방하는 면적이,

월20만원입니까? 1년에 한면을 개방하는데 1년에 20만원입니까?

월 연 따지지 않고 주민들한테 개방 했을 때 면당 인근 주민들이,

한면당 한번 주는 거네요. 개방 지원 사업으로써 효과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건 장치를 해서 담을 쌓고 개방을 안 하기 위해서 하는데, 건물을 열어놓고 돈20만원을 받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이런 사업들은 한번 다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고영훈 위원님이 요구한 제3차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용 산출근거 및 법적근거, 타지자체 민간단체사업비보조금 지원현황, 황원길 위원님이 요구한 2015년도 어린이교통교육관 유지보수 시설장비 유지비 집행내역, 2015년도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사업비 지원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안녕하십니까? 교통민원과장 서점석입니다. 편리한 교통환경 속에서 구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도시 계양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교통분야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병학 위원장님과, 황원길 부의장님, 김유순, 윤환, 고영훈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16년도 교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설명서 359페이지, 세입예산은 7억 8,400여만원으로서 금년도 대비 2,76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인증기사용 증지수입에서 2천만원과 과태료수입에서 800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기타 세입부분은 대동소이해서 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설명서 36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4억 5,5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4천여 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요인은 버스승강장 신설비 4,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4억 5,500여만원 중 대중교통, 오지지역버스 위탁운영비 2억 5,300만원은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세출예산 1억 6,200만원 중 시설비 8,900만원을 제외한 7,300여만원, 교통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일상적인 예산으로서 금년도와 같거나 대동소이하여 설명서로 대치하고자 합니다. 다만, 설명서 시설비에8,900만원 중 관내 버스정류소에 버스노후시설 정비와 시설비 1,500만원은 500만원 증액하고, 버스승강장 태양광 설치비 3천만원 금년도 수준으로, 버스승강장 2개소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37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18억 5천만원으로서 금년도대비 9,4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불법주·정차 과대료 수입에서 5천만원을 증액하고, 견인보관소 4천여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주차단속반을 현재 7개조에서 8개조로 1개조로 추가편성한 사항과 과태료부과 징수 예상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71쪽입니다. 금년도 대비 5,500여만원을 증액한 16억 8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단속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5,50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편성 요인은, 기간제 계약직 공무원 인건비 8억 800만원 50%이고, 과태료부과징수를 위한 사무관리비 우편료, 통신장비 사용료 등 일반운영비 2억 8,800여만원, 단속장비유지관리비 1억 5천여만원, 견인업무위탁금이 2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372쪽, 주·정차단속인력 교통단속 서포터즈 16명보조원 7명, 인건비 3억 5,300만원에서 금년대비 2,100여만원을 증액하고, 이는 최저임금상승분과 생활보조 반영하고 부가보조 한명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373쪽은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374쪽, 주·정차과태료 부과징수 관리비 2억 8,800만원 중 사무관리비에서 580만원 감액하고, 공공운영비 중 4,9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과태료고지분 통지서를 그동안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국세징수법 제10조에 의거 고지분은 반드시 등기발송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르고, 고지서 미수령에 따른 민원예방과 징수율을 향상시키고자 등기발송료 4억 6,2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75에서 376쪽, 주·정차단속장비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억 5천여만원 중에서 주·정차시설방지설치 2천만원으로 금년도와 대동소이하고, 다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배기가스가 매연기준치 20%를 초과하고 차량승무원의 불편과 고통을 해소하고자 단속용차량 2대 대체구입비에 필요한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민원실내 설치형, 고정형CCTV단속 지점별 현장상황을 모니터링하는 TV 고장에 따른 구입비 60만원과 단속차량에 증거 확보용 블랙박스 4대 구입비 16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77쪽과 379쪽은 설명서로 갈음하고, 기타 회계전출금은 금년도 2억 5천만원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은 구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는 물론 올바른 주·정차 문화 조성을 위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선진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사정을 참작해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이병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간략하게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규엽입니다. 교통민원과 2016년도 인천광역시 계양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규모는 2015년도 대비 9.7% 증가한 4억 5,571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설명서 361페이지, 대중교통 편의 시설물 정비 8,960만원, 예산안설명서 374페이지,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 징수 관리 2억 8,866만원, 예산안설명서 376페이지 주·정차방지시설물 설치 2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대중교통 편의시설물 정비사업 범위 및 사업내용, 볼라드 설치 부서가 건설과 및 교통민원과로 이원화 되어 있어 사업의 효율성 및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심사시간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원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1쪽 하단에 보면 버스승강장내 태양광조명 설치했지요?

16개 했습니다.

설치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구민들 반응이 좋습니다. 구에서 태양광을 이용한 설치에 안전이라든지 친환경적으로 했다해서 구정에 바란다 든지 새울민원에 감사하다는 민원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동료위원들께서도 친환경 쪽으로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서, 단지 투자대비 전기요금이라든가 관리비에서는 어떻습니까?

유지관리가 5년간 무상이고요. 전기요금 들지 않고, 자체 전기를 충전해서 4, 5일 동안 사용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정도 되면, 4, 5일 충전되는 것을 2, 3일로 배터리 수명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염려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배터리 수명은 자동차에서 보듯이 방전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축전식이기 때문에 수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363쪽 설명서에 교통모니터 위촉장 및 제작비용인데, 위촉은 누가하는 겁니까?

구청장이 하는 겁니다.

금년도도 1천여만원 했었는데, 올해도,

100여만원입니다.

100만원 들여서 올해도 위촉장 다 했습니까?

올해도 신규위촉 16명이고, 표창은 5명 정도 했고요. 학교 어머니들 녹색교통회원님들이 많이 있고요. 여기서 학교 졸업하게 되면 많이 빠져나가고, 활동이 부족한 분은 해촉하고 각 동에서 매년 신규로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위촉임기가 1년입니까?

네, 1년 단위입니다.

금년도 했던 분들이 내년에도 하는 겁니까?

본인이 원하시면 하고 활동실적이 없으면 본인 의사를 물어봐서 해촉하고 새로운 위원을 동에서 추천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작은 교통모니터 이런 요원들도 구청장께서 위촉장을 줘야 되는 겁니까?

구청장님이 위촉을 안하시면.....,

가는 곳마다 구청장께서 표창장 해서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음 에 한번 더 하시면 35만 구민이 벽에 하나씩 다 표창장이 붙어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작은 비용이라도 너무 남발 안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365쪽이요. 국내여비 중에 화물운수업체 차고지 등 현장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예산이 96만원인데요. 활동해서 조치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차고지는 우리 관내에는 있는 차고지는 3개소 60면이고, 대부분 차고지는 관외에 있는데, 관외 차고지는 저희가 하지 않고 해당 자치구에 차고지 확인 설치 확인을 받습니다. 차량관리팀에서 화물운수차고지 뿐만 아니라 각종 민원활동에 필요한 제반활동 여비입니다. 민원현장에서 밤샘주차 민원이 뜨면 현장 가 보고, 현수막을 설치했을 때 어떻게 설치를 했는지 현장에도 가보고, 활동할 때 필요한 팀의 필요경비입니다.

371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교통단속서포터즈인데, 이분들이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하시는 겁니까? 서포터즈 요원들이.

공개모집입니다.

이 분들이 하는 일이 주·정차 단속,

차량에 탑승해서 현장에서 단속 활동하는 보조요원입니다. 3명 1조로 되어 있는데요.

교통단속하러 다니시는 분들 옆에 타고 다니시는 분들,

계약직 공무원과 같이 3명 1조로 해서, 한분은 카메라 촬영하고 한분은 PDA 입력하고.

그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16분이네요?

8개조입니다.

370쪽에 보면 5천만원 주·정차과태료 증액이 됐는데요. 세수 입장에서는 좋은 현상인데, 양면의 칼을 가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큰 대로변은 업무와 관련돼서 충분히 하시겠지만 이왕이면 작은 소방도로 같은 데는 자제를 하셔가지고, 집 앞에 있는 것까지 단속을 하면 주민들이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오늘도 새올에 주차문제 민원이 하루 평균 4, 50건 떴는데요. 오늘도 신규 민원을 보고 왔는데요. 5건 봤는데 5건 다 대문 앞에 주차입니다. 대문 앞에 주차해 놓고 양심도 없는 사람, 파렴치한 사람 제발 견인 좀 해 주세요. 골목길은 뻔한 사정이기 때문에 다 알면 서도 안 들어갈 수 없는 사연이요.

불법주·정차 단속조를 늘려서 내년도에 집중 단속을 해서 9천만원정도의 세입을 올리겠다고 했는데요. 황원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입을 해서 구살림에 보탬이 되는 것은 좋은 쪽이고, 그마만큼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불합리한 부분들 조금 억울한 부분도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것이 민원으로 발생 될거라고 보여지고,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목적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 소통 흐름, 쾌적한 주거환경문화.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사고예방, 이동의 편리 이런 건데요. 이면도로라든가 일방통행도로 같은데서 교통흐름 이런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도 끊기 위한 그런 것이 너무 지나치다는 민원과 이런 부분이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세외수입을 올리는 것은 좋지만 그 이면에 반대적인 부분들을 보면 너무 지나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제가 주위에서 듣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과하다, 전혀 교통의 흐름하고 관계없고, 야간에 이면도로에 세워놓은 것까지 스티커발부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티커발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현실에맞게끔 내년에는 조율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숙제입니다.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건수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인력단속건수가 전년대비 3천건 정도 줄었습니다. CCTV단속은 교통교차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CCTV단속건수는 늘었는데 인력단속 건수는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면도로는 8시 이전에는 들어가지 않고, 조별로 순찰코스가 정해져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상습발생 민원지역은 그 지역에 대한 학습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단속공무원도 있어야 되지만 이 지역에 차를 대놓으면 단속이 된다. 정기적으로 순찰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인지되고 있는데, 가끔가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단속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학습효과를 하기 때문에 그나마 유지가 되는 것이지, 그런 효과가 없으면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376쪽이요. 하단 보면 자동차 새로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구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끝까지 하면 해 주겠지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구입하는 거 5,200만원이 올라 왔는데요. 이것을 꼭 바꿔야 됩니까?

이것 때문에 다른 사업을 포기를 많이 했습니다. 세출 예산이 늘어나게 되면 세입 예산도 맞춰야 되고, CCTV 추가설치지역 요청 지역이라든지, CCTV 교체 비용이라든지, 카메라를 설치해 봤더니 기존 40만화소하고는 화질이라든지 모든 면이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카메라 교체 필요한 부분은 많지만 다 포기하고 이것이 급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했습니다. 그런 사정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한 대만 하고 내년에 또 하자고요. 차 좋던데 왜.

실제적으로 새올민원에 공무원 단속용 차가 매연을 뿜으면서 다녀도 되냐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오죽하면 까만 매연 부분을 닦고 하얀색으로 페인트칠을 했겠습니까.

올해 재무경영과에 매각 계획까지 세워놨습니다.

수리내역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매연측정치를 다시 한 번 검사해 봤습니다. 검사를 받았는데요. 올해는 검사 합격한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수리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수리비가 54%, 37% 나옵니다. 환경과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매연불량이라고.

차후에 차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361페이지에 보시면 버스승강장이 새로 신설하는 것이 두 개가 있네요. 버스노선이 새로 생겨서 그런지 아니면 노후 된 것은, 이것은 뭡니까?

버스승강장이 519개 있는데요. 그 중에 160 몇 개고, 나머지 340개 중에서 100여개는 승강장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246개가 승강장이 필요한 지역인데, 매년 시에서는 버스승강장 설치에 필요한 곳을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15개 정도를 올리는데 시에서 예산상 매년 2개나 3개 밖에 내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관내 민원인들을 승강장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수십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한 데는 한 개씩 두 개씩을 해 가자해서 내년도 신규로 한 사항입니다.

자체 구비로 하는 겁니까?

1,900만원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주·정차단속반 4천만원은 왜 그런 겁니까? 주·정차견인 및 보관료, 세입에서 늘어나는 이유가 앞으로 단속을 많이 하겠다는 겁니까?

기본적인 것이 시에서 금년도에 주차단속공무원들 모여서 간담회를 했는데, 견인료가 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 타시도는 4만원으로 인상해서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시 조례에서 인상될,

추이네요.

추이가 있고, 견인을 평균 하루에 20여대, 한달에 413대 수준으로 하는데, 여기에서 1개조가 늘어나기 때문에 하루에 7, 8대 정도 견인하게 되면 충분히 이 예산,

378페이지, 견인기사 무기직으로 전환하면 처우가 나아지나요?

나아집니다. 그리고 숙련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 대응하는 것도 나아지겠네요. 책임감도 있고, 그 대신 구 인건비 부담은 굉장히 늘어날 것 같은데요. 잘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견인기사들 처우가 낮다 보니까 숙련자가 들어오지도 않고, 들어와도 쉽게 퇴직하고, 차 견인에 따른 차 피해 민원이 많습니다.

보험은 안 들었나요?

보험 들었지요. 쉽게 의도적으로, 전에 된 사항인데 견인해서 그랬다.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견인을 잘해야 하는 숙련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동료위원님들이 하신 질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차량은 꼭 사야 되지요?

네.

어떤 차량으로 구입하시겠다는 겁니까?

금년도 구입했던 차량입니다. 트라제입니다.

신차로 구입했을 때와 현재 차량으로 운행했을 때 유지관리비가 최대 얼마 차이가 납니까?

신차는 올해 나간 것이 없습니다.

기존에 쓰고 있는 구형차는 얼마,

평균 연간 150만원정도 나갔습니다.

1년에 얼마나,

하루 평균 55킬로입니다. 24일 근무하는 것으로.

그 정도 활용한다면 많이 하는 편입니다. 사고 위험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차로 하면 활용도가 높아지겠지요.

그 차를 2시간 타 봤습니다. 매연 때문에 머리가 굉장히 아프고요. 이 출장용 차는 일정기간 가서 타고 하는데, 차안에서 하루에 기본 6시간 이상 생활을 해야 됩니다. 차에서 내리고 타고를 100번이상 해야 됩니다. 시동도 켜놓은 상태에서 계속 차 뒤에 서서 사진 찍고, 그분들 고통을 헤아려 주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이신데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안 해 드리면 혼날 것 같습니다. 378쪽 견인기사 정원이 몇 명입니까?

4명입니다.

2분만 무기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겁니까?

현재 3명이 있는데요.

현재 근무자는 3명이고, 정원규정은 4명이고, 근무자는 3명이고, 2명만 무기직으로 전환하겠다.

TO상 2명으로 확보해 놓고, 실제 공단하고 상담을 통해서 확인한 사항은 실제 무기직은 1명만 전환하고 나머지 3명은 기간제로 해서 그분들의 근무태도나 그런 것을 봐서 단계적으로.

금년도에는 1명만 하겠다. 그런데 왜 2인으로,

정원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상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같은 일을 할 때 근로기준법에 임금의 차이를 둘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금은 비슷하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1명만 할 거면 한명만 해 놔야지, 왜 2명 해 놓고 1명만 합니까?

정원과 현원이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운영은 1명으로,

정원 운영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인건비가 더 나갈 거 아닙니까? 여유있게 잡아놓고 한명만 하겠다고 하면 한명하고 내년에 상황봐서 한명 늘리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인건비를 무기직이나,

인건비가 얼마나 더 나가는지 환산을 해 봐야 겠지만 얼마가 차이가 나든, 단 돈 1원이 차이가 나더라도 하지 않을 것을 그냥 넉넉히 해놓겠다, 이런 생각들은 버리셔야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좋은 취지인데요. 하나 전환해 보고 능력과 여러 가지 평가를 해 보고 전환시키고 정원 늘리고 하면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한명 해 놓고 내년에 한 명 늘리고 이렇게 맞춰나가면 되지요.

1명은 하반기에 검토를 하고, 1명은 연초에 하고.

거주자우선주차하고 견인주차관리요원하고 통합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인원이 1명 줄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견인기사를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심야시간에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10시까지가 견인기사 근무시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우리 이쪽 견인기사들 현원이 3명이잖아요. 1명 채워서 심야시간에 근무하도록 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1명 줄어든다는 개념은 이 견인기사 말고, 견인 사무요원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합관리하겠다는 거아닙니까?

견인사무요원은 2명이 있지요.

거주차우선주차제 요원은 견인기사사무요원과 통합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통합관리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1명 인원이 줄어든다.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교류가 없어서요. 견인은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갈 겁니다.

업무보고 할 때 과장님께서 관련 사무요원들을 무기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답변을 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기사입니다.

특수면허를 가지신 분들 그 분들 말고 관리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사무요원들도 단계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겠지요.

업무보고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그런 계획 없습니까?

그분들은 아직 까지,

계획은 없고 특수면허 가지신 분들만 연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내용이지요?

네.

교통민원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합병하는 요인을 말씀하셨는데, 조사를 해 보세요.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 다시 한 번 질문 드릴테니까 어디에서 1명이 줄어드는 것인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요원이 줄어드는 것인지 아니면 견인 차량, 어느 부서에서 줄어드는 것인지 명확해 져야지, 통합관리 하는데 어디서 줄어 드는지도 모르고 줄인다고 그러면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계수조정 할 때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373쪽에 주차질서 의식계도 홍보 쪽에 보면 홍보용 현수막으로 금액이 5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 150개를 제작하는 것으로 75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750만원 다 썼나요?

다 쓰고요. 모자라서 방지시설 예방 활동비에서,

현수막 규격이 어떻게 되지요?

기본적인 단가계약 한 것이 있습니다.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서, 90에 5미터지요? 지역 실정에 따라서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250장 정도 제작한다고 했는데, 현수막 가격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5만원, 6만원이 아니고, 현수막 공장들이 생기다보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90센티 곱하기 5미터 정도면 18,000원에서 2만원이면 해 주고 있습니다. 납품까지,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아도 3만원, 4만원 차이가 난다면 그런 곳을 찾아서 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재무경영과에서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부서에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래하는 곳이 18,000원, 2만원 하고 있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설치비는 현수막에 들어가지 않지만 어느 지역을 먼저 계도하지 않습니까? 차가 갈 거 아닙니까? 걸어놓으면 되는 거니까요. 설치를 그 사람들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현지 가서 파악한 후에 계도를 하고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 계도를 하고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차가 가지 않습니까?

사다리도 있어야 되고 쉽게 걸 수 있는 곳도 있지만,

단가 계약할 때 그런 발생이 있는 부분도 아니니까요.

말대로 많이 떨어져 있어요. 계약할 때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운영비에서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등기발송료가 1억 4,820만원인데요. 그 밑에 보면 과태료 고지분통지서 등기발송료가 5,244만원, 금년도에는 없었던 거지요?

과태료고지분 통지서 등기발송료가 금년도에는 일반우편으로 했는데, 관련규정에 따르면 고지분통지서, 압류통지서는 등기 발송해야 된다고 규정에 되어 있어서 내년부터는 고지분통지서는 등기 발송하기 때문에, 등기 비용이 일반으로 발송할 때 보다 차액이 좀,

내년부터 신규로 들어 가는 겁니까?

올해는 일반우편으로 했습니다. 일반우편은 체납고지서나 각종 독촉고지서 그런 부분입니다. 한달 평균 23,978건이 나가고 있습니다. 각종 고지서가.

세무과도 그렇고 등기우편 발송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일반우편으로 보내면 수취인이 받아보는데, 우체통에 있으면 늦게 퇴근해서 오다가 확인이 되는데 등기우편으로 하다보니까 맞벌이 부부나 밖에 나가 있으면 전달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반송처리도 안 한다면서요. 반송불필요로 해서 우체국으로 반송되는, 실제로 받아야 될 수치인은 받지를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저희가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전통지서 나갈 때 등기로 나가면서 2, 3일 있다가 일반우편으로 다시 보냅니다. 둘 중에 하나는 받아볼 수 있도록 그런 편의성을,

엄격히 따지면 과태료고지분 통지서 등기는 의미가 없다는 거네요.

법정사항입니다.

예산 낭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징수율제고를 위해서 과태료를 1년간 체납 안하고 버티다 보면 독촉고지서가 몇 번이 오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정도로 지속적인 독려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편요금은 징수하기 위한 필요수단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민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님께서는 윤환 위원님이 요구한 불법주·정차견인 업무, 위탁금 산출세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정회 12시 35분 속개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관리과장 김기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 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동산관리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입, 세출 예산안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부분입니다. 예산안은 70페이지부터 예산설명서는 383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은 3억 9,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편성목과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부담금인 개별부담금은 2억 4천만원, 국고보조금인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를 6천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6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지역인 계양동 다남1지구에 대한 측량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335페이지부터 예산설명서 38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3억 900만원으로 전년대비 6%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 구조는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6개, 세부사업 17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정책사업과 단위사업별 예산 형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책사업인 토지정보의 종합관리 및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 총예산은 9,400만원이며, 단위사업으로서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290만원,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5,600만원, 개별공시지가 관리 3,5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정책사업인 지적행정 선진화의 총예산은 1억 9천만원이며, 단위사업으로서 지적정보의 선진화 구축 1억 1,800만원, 도로 및 주소 생활화 조성 7,2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정책사업인 행정운영경비 총예산은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편성목과 주요 증가요인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의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인 개발비용 산출내역서 재산성 700만원, 감정평가수수료 4,500만원,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3,500만원, 지적정보관리 3,200만원, 지적재조사사업에 7,500만원으로 국구보조금 지적재조사 측량비 6천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명주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도로명 주소 홍보에 3,300만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관리비용에 2,5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설명드린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규엽입니다. 2016년도 인천광역시 계양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2015년도대비 6.48% 증가한 3억 944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사항으로 예산안설명서 391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728.86%가 증가한 7,505만 4천원, 예산안설명서 352페이지 도로명주소사업 홍보 43.12%가 감소한 3,344만원, 예산안설명서 394페이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관리 유지보수 53.31%가 감소한 1,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증감된 사항에 대하여 비교하여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심사 시간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원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관리과장님 마지막으로 본다니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사업 홍보비로 2,8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작년도에도 5,100만원이 넘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도로명주소로 인해서 예산이 들어 가야 되는지, 홍보물 제작, 우리 집 도로명주소 안내판 구입 등 이렇게 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들어갔지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우리 구민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홍보 부족이나 홍보에 대한 부분이 잘못됐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막연하게 홍보물 제작해서 하고, 이런 것보다 도 신경 쓰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해 주세요.

그동안 지번주소를 100년 정도 써왔기 때문에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정착되기는 어렵습니다. 정착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안내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관리과에서 지속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전체가 자생단체나 통장들 모든 분들이 힘을 합해서 인식을 하려고 해야지 저도 제 주소 안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저부터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홍보물 제작하고 도로명주소 안내판 구입해서 하는 것보다 구 차원에서 직원하고 자생단체들하고 힘을 합쳐서 홍보기간, 계도기간 정해서 한달이든 정해서 한번 이렇게 해서 뭔가 숙지를 해 놔야 되는데, 언제까지 해서도 이렇게 예산 들여서 해 본들 별 효과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계속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394쪽, 도로명 주소위원회 관리가 있는데, 운영위원 수당이 나가는데, 도로명주소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도로명주소위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도로명주소에 대한 설정이나 도로명에 대한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이번에 11월 달에 한번 회의를 했었습니다. 다남동에 새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도로명을 지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도로개설하고 변형이 생기면 이분들이 회의를 하는 겁니까?

변경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은 도로명하니까 이분들은 항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거네요?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관리 유지보수가 삭감이 됐는데, 이것만 가지고 유지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나요?

국시비보조금이 삭감이 됐습니다.

구비만 가지고 한다는 겁니까?

네.

하는 역할이 뭡니까? 유지보수가 어떤 겁니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을 1년에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교체하거나,

그런데 1,8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국시비는 삭감이 됐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