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이정향 의원 발언

제217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15-12-09

회의 전체 보기 917턴

영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 전 부서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 시간을 염두에 두시고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질의·답변 해당부서장인 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 소속 부서장을 제외한 타부서장은 사무실에서 자체업무에 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해당 부서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 관계공무원 퇴실｣) 주민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하 주민복지국장님 인사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정동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복지국 산하 직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고견을 적극 수용하고 우리 구정을 운영하는데 참고해서 더욱 발전적인 구정을 운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시책이나 두 개 부서 이상 관련된 복합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동하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정동하 국장님 반갑습니다. 가족행복센터 예산확보를 자신하셨는데 예산확보 하셨습니까?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그것이 지난 11월중까지는 상임위원회를 60억 통과했었습니다.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한번 더 노력을 해서 저희들은 국비가 60억 확보되고 시비를 확보하는데 가족여성 국장님 찾아가서 과장님하고 계장들하고 가서 적극 노력을 하고 했습니다만,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아쉽게 생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내년에는 예산확보에 자신 있습니까?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저희들이야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내년에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환경미화원은 충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정원이 59명인데 현원이 37명입니다. 정원이 미달이 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기간제를 15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3명 정도 연말에 나갑니다. 저희들이 적극 건의를 해서 한 37명 내지, 40명 정도는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런 것은 기간제로 운영하다 보니깐 단순한 가로 청소 같은 것은 되는데, 예를 들어서 관내 각종사고가 났다든지 또는 구 단위든 각종 축제라든지 행사가 있을 때에는 일정수준의 환경미화원이 필요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충원하는데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기간제 근로자를 타구에도 채용하고 있습니까?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기간제 운영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합니다. 다른 구에서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렇죠?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저희들은 청소행정분야에 가로 청소같은 단순 노무직을 담당하는 환경미화원은 기간제로 하고, 기간제하면 일당이 있겠습니다만, 예산 면에서는 많이 절감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산에서는 절감을 하겠지만 환경미화원 분들을 만나보니깐 굉장히 피곤해 하시더라고요.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저희들도 그런 걸 모르는 건 아니고 알고는 있습니다. 저희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그런 것들을 장차 갭을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앞으로 개선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지금 대원노조가 정문 앞에서 계속 집회를 하고 있죠, 이유가 뭡니까?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그것은 여러 가지가 됩니다. 지금 한 85일 정도 장기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처음에는 하계휴가, 상차원 임금관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노사간에 교섭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교섭하는 것은 의견을 합쳐서 의견이 좁혀지는 것 같고, 다음에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노사간에 고발하고 하는 노조원 징계 건, 그 관계 때문에 지금 원활하게 타결이 안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교섭 중에 있고 노조원들하고 회사측하고 원만히 하면 조만간에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일단은 노조 측에서 내년 1월 3일까지 집회를 연장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그 사항을 적극 중재하려고 노사측 양쪽을 우리가 하고는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것은 사측하고 노조하고 협의가 되고 타결이 되어야 될 그런 문제로 생각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해 가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지역구민들이나 외부에서 내빈이 왔을 때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으니깐 굉장히 보기가 모양새도 안 좋았고요. 안타까웠고 하였는데 집행부에서도 양측에 원만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요. 이번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 용역 혹시 결과를 아십니까?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얼마 전에 저번 주입니까? 의회에 보고도 한번 드렸고 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위탁수수료가요. 내년도 예상액입니다. 61억 1,300만원입니다.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한 1,400만원 정도.

상조

송상조위원

전년도 비해서 2억 7천여 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그 사항은 임금 인상분도 있을 것이고, 고시하고 또 법정요인이 있습니다. 증가분 그런 거하면 3억 7천인가, 2억 7천인가 그 정도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2억 7천 증감예상액이거든요. 용역회사에 저희들이 질의를 한 결과 증감 이유가 세대수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세대수가 71세대 늘었는데 인구는 오히려 1년 사이에 1,185명이 감소했습니다. 세대수 71세대 늘어난 것이 증감 이유가 되겠습니까? 인구 1,185명이 줄었는데 이게 더 감소요인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그것은 종량제 300㎏ 미만하고, 300㎏ 이상되는 이런 거 하면 우리가 물량 추가로 인해서 소요인원도 2명 정도 더 발생하고, 세대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생활하는 단위가 더 많아진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그것은 상승하는 요인이 될 수 있지요.

상조

송상조위원

용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용역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용역비는 한 500여 만원,

상조

송상조위원

예, 500만원. 우리가 조그만 사업을 하더라도 용역비가 보통 천만원에서 2천만원 넘어갑니다.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청소용역은 전년도 했던 걸 비교하고,

상조

송상조위원

물론 노조회사에서도 그 말을 합니다.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용역비가 좀 작다. 하지만 용역비 아끼려다가 우리 위탁수수료가 더 많이 나가는 거 같아요.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최초의 물량을 산정하고 기준에 맞춰서 용역을 하려면 그 돈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초자료가 되는 자료가 전년도 거 하고, 올해 증가하는 비교 증감되는 부분을 하면 적정하게 안 되겠나 싶습니다. 용역비를 너무 많이 준다고 공정성이 있고, 작게 준다고 객관성이 떨어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런 건 아닌데요. 71세대에 증가했다고 위탁수수료가 2억 7천만원이 1년에 증감하는 건,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그것은 재반분야에 용역비라든지, 감가상각비라든지, 재반경비 상승 효과라든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연수증가에 따른 임금 상승분이라든지 이런 걸 반영하면 그 정도는 큰 게 아니다, 싶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인구가 1,185명이나 줄었는데,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인구는 줄어도 세대단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게 또 상대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2008년도에 위탁수수료가 한 48억 조금 넘었습니다.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지금 몇 년 사이에 진짜 많이 증감했습니다. 위탁수수료가 오를 만큼 다 올랐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청소행정을 직영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직영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90년대 전까지는 직영을 했습니다. 이것이 공공부문의 경영합리화 그리고 예산절감, 예산의 효율적 운영 이런 취지 아래에서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에 아웃소싱을 준 공공부문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당시에는 공공부문에 어떤 혁신을, 개선을 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받아 들였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노사문제도 발생이 되고, 또 산술적으로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당시에는 48억 되는 규모가 지금은 61억, 57억 이런 식으로 넘어가니깐, 그런 것은 주민의 공공행정의 청소정책의 공공성이나 주민의 편리성 그리고 예산의 합리적 운영 이런 여러 가지를 재검토를 해서 그것은 그냥 제도를 바꾸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자체검토를 해서 그렇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지역단위로 사회적 기업형태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지금 시민주주라든지 그런 형태의 그것도 좀더 개선된 방향으로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검토하고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제가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니깐요. 61억원의 예산이면 직영을 하고도 예산이 남을 것 같더라고요. 집행부에서는 이게 국비, 시비도 아니고 순수 구민의 혈세 아닙니까?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예. 근데 꼭 복지라든지 청소라든지 공공복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투입되고 주민이 만족을 느끼고 편리하고 또 그렇게 하면 그걸로써 1차 목적은 달성되는 겁니다. 그것은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그걸로 인해서 만족을 느끼고 우리 행정목적도 달성하고 하는 그것이 우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장기적으로 시위도 되고 또 수년간에 걸쳐서 2008년에 이후로 한해 두해 거쳐서 시위가 계속되니깐, 저희들도 그런 것을 검토를 할 시기가 됐다고 실무자 선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가 대행업체에서 그렇게 노사간의 분쟁이 나고 하니깐 저희들이 직영을 더욱더 검토를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그것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 그런 것도 바꿈으로서 기존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고용문제, 여러 가지 또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직영을 한다면 우리는 공개채용 원칙을 할거 거든요. 우리 도로관리원이라든지, 환경미화원도 공공채용 방식을 택하는데, 거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 또 전체적인 사례에서 용인하는 그런 제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저도 이제는 직영을 검토해 볼 단계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면밀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서구를 위해서 청소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송상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변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환

변태환위원

정동하 국장님 수고많습니다. 조금 전에 송상조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환경미화원이 정원이 59명인데 37명이라 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몇 명입니까?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15명입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는데 구청에 예산관계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를 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국장님 계실 때에 이번에 과감하게 인원을 한꺼번에 전부다 하고 이러긴 곤란하니깐 어느 정도 확보를 하시고 오늘 행감장에 가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 내년에는 꼭 환경미화원을 충당 좀 시켜주시고 지금 현재 밖에서 시위하는 대원개발이죠? 대원개발하고 두산환경하고 서구에 두 군데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산환경에서는 괜찮은데 왜 하필이면 대원개발에서만 저렇게 합니까?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대원개발의 인원이 한 39명, 4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36명이 비정규직 노조에 노조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두산은 자체로 되어있고, 그러니까 거의 매년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국장님, 대원개발 회사 쪽하고 노조하고 사이에도 우리 구에서 중재를 좀 해 가지고, 분명히 노조에서도 어느 정도 자기들의 합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렇게 시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85일간 했다 했습니까?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85일째 될 겁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구에서 보기도 그렇고, 우리 서구청 앞에서 저렇게 하니까 정말 창피한 그런 것도 있고, 우리 위원들이 밖에서 들어올 적에 저런 시위하고 이렇게 할 적에 구청에서 저거 하나 제대로 합리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하나,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한 두번이 아니거든요. 송상조 위원도 그랬지만 외부 손님들이 왔을 때 하필 서구청 정문 앞에서 저런 시위를 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생각할 때는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위에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회사 쪽하고 노조 관계하고 원만하게 서로 서로 일부 양보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타협점을, 너거는 해라, 우리는 모르겠다, 그런 식으로 대치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80며칠동안 하면서 왜 그렇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자기들이 제 방에 와서 말을 한 적도 있고, 특히 지난 11월 중에는 중앙노조위원장이라는 이성일 씨라는 분이 오셔 가지고 청창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근본적인 거는 회사하고, 노조하고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고용관계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은 회사측하고 대행업체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원론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저희들하고 노조하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야기가 안 되지요. 안 되고, 저희들이 그런 중재활동은 수 차례에 걸쳐서 한바 있습니다. 요새도 지금 하고 있는 게 사측하고, 노조하고 단체교섭 관계는 거의 의견을, 자기들이 합의를 해 나가는데 이런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고발 건에 대해서는 지금 회사 입장하고, 노조 입장하고 많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하나의 쟁점이 되어 가지고, 그거를 그 사람들 노조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를 원청업체라고 해 가지고 원청업체의 어떤 개념으로 우리 구청에 와서 이렇게 하는 자체를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회사 쪽에도 이야기를 좀 해 가지고 회사 쪽에서도 어느 정도 양보를 얻고, 노조도 한 식구 아닙니까, 서로가 잘 되어야 되는데,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맞습니다. 서로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태환

변태환위원

그렇게 해 주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후퇴하고, 구청에서도 회사 쪽하고 이러이러한 거는 노조에다가 요구하는 어느 부분도 감안을 해서 그거는 들어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거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우리 서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회사도 자기 직원들이 잘 되어야만이 회사도 부강할 수 있는 그런 이치가 있는데 노조 관계가 85일 동안에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정말로 이거는 뭐가 좀 잘못됐다, 우리 구청에서도 세심하게 저런 부분은, 앞으로도 저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보장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저런 일이 일어났을 적에 잘 파악을 해서 크게 저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그렇게 유의해 주시고 정동하 국장님도 계시니까,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인원이고, 채용이고 이런 거 할 때도 내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있나,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 같아요. 내가 있을 때 이런 일을 확고하게 멋지게 처리해 갖고 말이지,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가 한번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환경미화원 충원 관계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오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명심해서 저희들이 업무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변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국장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서구가 해안을 끼고있다 보니까 아주 경관이 우수하고, 보존해야 될 지질환경들이 많습니다. 그 권역이 어디쯤 되는지 다 아시겠지만 송도 반도하고 다대포 이런 쪽으로 쭉 연계가 되어 나갑니다. 부산시 지질공원 관리계획에 보면 올해는 마중물 사업으로 적은 예산입니다마는 홍보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가지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계획을 지금 잡고 있고 내년도부터 힘차게 나갈 모양인데, 우리 구에는 지질공원 관련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일 방법을 연구하고 계시는가 싶어서 궁금합니다.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상당히 어려운 질의인 것 같습니다. 지질공원 하는 것은 관리청이 부산시청입니다. 시장님 권한인데, 저희들이 거기에 해 가지고 서구 장기개발계획이라든지, 암남공원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소재한, 그것도 우리 서구 안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시 환경보존과라든지 이런 계획들을 참고해 가지고 저희들도 그런 것을 암남공원을 비롯한 개발계획, 그 다음 씨푸드밸리 조성사업, 남항 국제수산관광단지 하는 용역과 더불어서 그런 계획을 시 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저희들도 그런 계획을 다시 마련해서 국·시비 확보하고 그런 계획을 저희들도 마련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미 시에서는 용역을 완료해 가지고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 안에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원을 지정하고 지정 관리하는 권한은 부산시장님 권한입니다. 시장님 권한이니까 그런 계획에 저희들이 우리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적극 반영을 시키고,

진영

정진영위원

아시다시피 지질공원은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거죠?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시에서 올려 가지고, 그렇게 되면 모든 종합적인 계획은 부산시 지질공원 조례에 나와 있다시피 시가 이거 다 하거든요. 시가 운영을 다합니다. 계획을 다 잡고, 물론 업무 체계도를 보면 서구는 문화관광과로 해 가지고 지위체계가 잡혀있더라고요. 그런데 엉뚱하게 우리는 경제진흥과에서 합니다. 지질공원의 목적이 지질환경 보존도 있고, 교육도 있고 하지만 지역경제의 향상이거든요. 엄연히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부산시 지질공원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진흥과에서 맡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산시에서 짜고 있는 업무계획하고 너무 차이가 납니다. 혹시 그런 사정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경제의 지질 향상을 위해서 경제진흥과에서 맡는지,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그거는 경제 논리보다는 공원산림을, 그 지역이 공원지역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공원법으로 적용 받고 이런 걸 하다보니까 경제진흥과에서, 말은 경제진흥과지 그 안에는 공원산림계가 있거든요. 그런 부서에서 담당을 할겁니다. 하고,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계획을 참고해 가지고, 환경위생과도 관련이 될 것 같고, 저희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지질공원이 3단계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보존구역, 활용구역 이렇게 세분화되거든요. 그렇게 세분화되는 이유는 뭐냐하면 학술적인 가치가 아주 높은 지역은 보존지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설물 설치라든가 이런 거는 상당히 제한하겠죠. 그 외에는 전부 다 그 인근지역 경제민의 질의 향상입니다. 수준향상입니다. 꼭 지질공원이라고 해 가지고 자연을 보호하고 그거를 주목적으로 하는 거는 아닙니다. 자연공원법 잘 읽어 보시면 항상 그 인근 지역주민의 경제수준 향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만든 겁니까? 시 계획도 보셨습니까?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그거는 미처 보지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한번 제가 그거 해 가지고 위원님이 무슨 말씀이신지, 경제 논리라는 그것도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맞지는 않은 것 같은데, 처음에는 자연환경 보존 그 다음에 보존된 자연을 연구하고 그런 게 우선이 되고 유발되는 효과로써 경제적인 그게 안 되겠나 싶은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 논리는 위원님께서 비약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더 해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절대로 논리를 비약한 것 아닙니다. 주목적은 경제생활 향상입니다. 그래서 각종 시설물하고 구축계획을 다 잡고 있거든요. 보존지역은 보존지역으로 따로 만들어서 지질공원 구역 내에 따로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지질공원이 지정되어 있다 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진영

정진영위원

그렇죠.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환경부에서 지정 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그거를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진영

정진영위원

그렇죠, 맞춰서 해야 되겠죠. 부산시 상위계획에 맞춰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잘 검토해 보시고, 구민들의 각종 문화수준과 여가선용 그리고 경제소득,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공유재산 취득을 할 때도 아주 신중을 기해 가지고 하셔야 되겠다, 상위 계획에 항상 부합되도록, 구민의 돈으로,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예, 무슨 뜻에서 하시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을 명심해서 앞으로 다른 사업을 할 적에도 그 사업이 성과를 내고 또 적당하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정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정향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방금 전에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질공원 문제는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현안문제, 엄광산 청소년탐방로 기타 등등의 문제들도 시에서 다 권장을 하고 있습니까?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지정이 되어있는 것은 부산시청 권한으로 되어있는 거고,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구덕운동장 재개발하는 것도 시장님 권한입니다. 시장이 그렇게 하지만 그 시설이 서구에 소재되어 있기 때문에 서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적극 반영하고, 저희들이 반영해 주도록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 말씀이 빠져서,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아니,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향

이정향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수반해서 제가 한 가지 부연설명을 드리면 경제진흥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탐방로라든지, 부민산공원 개발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같이 수반해서 전부 검토를 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그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같이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종 목표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염두에 두고 업무를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영전

김영전위원장

이정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주민복지국장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질의·답변 순서인데, 생활지원과장님을 제외한 주민복지국 소속 부서장은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계시다가 입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시다가 질의·답변 순서에 맞춰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강현수 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에서 직원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강현수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고 계시는 김영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오 복지기획 계장입니다. 다음은 임병남 생활보장 계장입니다. 다음은 이정영 일자리지원 계장입니다. 다음은 이미경 희망복지지원 계장입니다. 다음은 김부일 통합조사 계장입니다. 다음은 김용호 통합관리 계장입니다. 올 한해 복지 분야와 일자리 분야에서 대상과 우수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덕분입니다. 이어서 생활지원과의 질의·답변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올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오늘 따라 과장님이 존경스럽게 보입니다. 너무 많은 상을 받으셔 가지고, 제가 오늘 질의를 아예 하나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만큼 성실하게 열심히 했다는 그게 상으로 보답되고 대신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너무 고생하셔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라도 마음 편하게 해 드리고 싶어서 질의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간단하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 20페이지에 보면 부정수급자 현황 및 징수 내역에 보면 징수 내역이 2014년도에는 3%밖에 안 됩니다. 올해도 14%밖에 안 되는데 이런 거는 앞으로 좀 더 많은 징수율을 올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시 정확하게 조사해 가지고 이게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부정수급자들이 동네 통장한테라든지 해 가지고 해 달라고 하면 정에 끌려 가지고 해 주는 경우를 저도 종종 봤고, 그런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사전에 좀 더 철저하게 수급자에 대한 조사가 좀 이루어졌으면 안 되겠나, 그래서 정확한 자료의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 부정수급자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39 페이지보면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상환 실적을 보면 14년도에 4세대 4천만원, 15년도에는 2세대 2천만원, 생활안정자금이 우리 서구민으로 봐서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좀더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출이자가 끝난 사업이지만 은행대출이자가 3% 더라고요. 요즘 은행권에서 2.6%에서 왔다갔다 하는데, 왜 이렇게 이자가 높은가. 사업이 끝난 사업이다 보니깐, 나중에 이 사업들이 전부다 전세대출로 바꿔지지요?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버팀목 전세대출로 해서 내용이 바꿔지지요? 여기는 이자가 2% 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우리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하면 그지요? 이자가 2%밖에 안 되니깐 많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사해 보니깐 우리 구에 있는 생계급여대상자가 34,340세대 해서 45,124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구수 11만 6천명에 대한 거의 절반 가까이다, 그렇지요? 많은 저소득주민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관내에 어려운 이웃주민들이 이러한 좋은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모든 사업에 있어서 홍보가 제일 관건이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알지를 못하더라고요. 홍보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렇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오늘 제가 특히 가족행복과나 생활지원과는 물을 게 굉장히 많은데 몇 가지 과장님한테 부탁말씀만 드렸습니다.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올 한해 과장님, 계장님 이하 직원들 정말 고생하셨다는 것, 그래도 상을 4개나 타고 너무 고생했다는 것,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이 없도록 다각적인 홍보대책을 강구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고맙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이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과장님, 마을기업 중에 부산자연예술인협회가 왜 금정구로 이전했습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자기들이 간 지는 좀 됐습니다. 꽃마을 안에 있다가 금정구로 옮기게 된 것은 자기들이 사업성이라든가 다목적 포석으로 여기보다는 금정구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옮기게 된 사연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저도 좋은 말 몇 마디 하겠습니다. 얼마 전 언론 신문에 보니깐 정동하 국장님께서 고용노동부 주최 전국일자리경진대회 사진이 나왔더라고요. 예산 9천만원 받으셨고요. 정말 축하드리고 1천만원에,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공모사업 한 거 1천만원 있고, 이번에 인적안전망 구축 대상 포상금 3천만원인데 원래 어저께 시상을 부구청장님이 참석하셔야 되는데 하루 전에 장관님께서 군부에 들어가시는 바람에 시상식은 연기가 된 사항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9천만원 중에 또 5백만원,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현재 9천만원을 국비지원 받았고요. 천만원은 구비로 자기들 부담을 하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도 저희들이 우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형평성 차원에 맞지 않다. 천만원이든, 5백만원이든 간에 전액을 시비로 부담을 해주는 게 안 맞나 현재 시하고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50%는 확보를 하셨다고 하던데,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추경에 어차피 반영을 해주는데 전액 저희들은 구비는 부담이 없도록 그런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구 위원님들이 지역에 민원이 많다보니깐, 저도 개인적으로 생활지원과를 많이 찾아갑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께서 항상 친절하게 대해 주셔가지고 저도 참 너무 좋았고요. 민원도 편안하게 해결해서 지역주민들한테도 좋은 소리 많이 들었고요. 감사드리고요. 정동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사업 많이 하시고, 이렇게 국비, 시비 시상금 많이 받아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먼저 제가 마을기업에 대해서 재무제표를 다 받아봤습니다. 재무제표 받아보고 세부적인 내용들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보충 세부자료들을 받아보니깐 내용이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마을기업 운용 자체도 잘 처리 되어있고, 단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계정 과목 설정이 잘못된 부분도 있었지만 재고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 대장도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과장님, 언제부터 재무제표 하는 것을 시작하셨습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2010년도부터 마을기업이 닥밭골을 출발로 해서 지금까지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대응책을 강구하는 중에서 첫째 송은철 세무사님이 무료로 봉사활동을 해주시는 분인데, 저희들 공무원보다는 객관성과 공정성 이런 전문성이 있는 분을 영입을 해서 마을기업 재무구조 전반에 대해서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확인을 해보자, 이런 취지로 올해부터 해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욱더 좀 깔끔하게 정리, 정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감사합니다. 저도 마을기업문제 작년에 검토하면서 근거자료가 없어서 여쭤보기도 참 어려웠고, 뭐가 잘못됐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대차대조표를 보면서 어느 부분을 보충해야 되겠고 하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다른 부서에 행복마을이라든지 다른 위탁업체에 회계보고도 이런 형태로 한다면 객관성있게 판단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추가로 제가 한 가지 약정서를 검토하면서 몇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마을기업 약정서랑 사회적 기업이랑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 사회적 기업하고 마을기업에 지원범위는 어떻게 되고, 약정서에 기준에 많이 다른데 이유가 있습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마을기업은 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경제육성 법에 따라서 지금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통합적으로 해서 관련법령을 재정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고 있는 게 1차년도에 5천만원, 그 다음에 3천만원을 지원하고 토탈 8천만원 지원하고, 사회적 기업은 인건비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사회적 기업같은 경우에는 남부민2동에 보면 행복도시락사업이 있습니다. 도시락사업이 지금 현재 중지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하고 해서 내년 1월부터는 바로 다시 재가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만 마을기업은 마을공동체 플러스 수익창출 방안이고, 한 단계 넘어 가게 되면 사회적 기업은 수익창출 중에서 예비 사회적 기업하고 사회적 기업으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 예비 사회적 기업에서 일정한 수익창출 방안이 확립이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해주는 이런 사항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마을기업 약정서랑 사회적 기업 약정서를 보면서 제가 앞전에 문화관광과에서 송도해양레포츠 센터에 위·수탁 협약서하고 같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한 가지 저희들이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에 이게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검토를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해양레포츠센터 위·수탁 협약서 같은 경우는 독립체제, 독립채산제를 채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잉여금이라는 계정을 하나 설정해서 마을기업 중에 저희 시설 이용하는 곳에는 시설의 유지관리비에 따라서 적립금을 유치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마을기업에 접목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좋은 취지니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제가 사랑의 띠잇기에 관련해서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를 요청하니 아주 간단한 내용으로 이 내용은 읽지 않겠습니다. 생활에 18페이지에 보면 주민 대상 모금 내역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자료를 요청했더니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나와서, 2007년도 의사회의록하고 다 뒤졌더니 2007년도 서구의회업무 내용하고 보니 이게 최초에는 우리가 출자한 법인이더라고요.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말씀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게 해서 발기는 2007년도 1월에 하셨고, 2008년도에 저희들 13개동 동사무소에서 후원회를 결성을 하고 난 후에 사랑의 띠잇기 법인이 결성되면서 사랑의 띠잇기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의회에 자료를 요청했을 때, 이 요청한 자료를 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사랑의 띠잇기가 박극제 청장님께서 2006년도 7월 1일 부임을 하셔서 현재까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랑의 띠잇기 오셔서 그 당시에 검토를 하면서 추진한 사업인데, 200만원을 구에서 돈을 지원한 것은 출연금이나 출자금이 아니고, 사무용품이든 운영하는데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출자금이나 출연금의 성격이 아닙니다. 관련규정을 저희들도 찾아보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 같으면 당연하게 드려야 될 사항인데, 그 부분이 저희들도 검토해보고, 그리고 또 비공식적이지만 저희들 책자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투명하게 이 돈 자체가 처음부터 십시일반으로 모여서 좋은 뜻을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200만원은 출자금, 출연금이 아니라고, 실무자가 와서 위원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그 당시 사랑의 띠잇기가 설립하기 위한 준비과정에서 필요한 필수경비였다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습니까? 과장님 제가 저희들 2009년도 2월 3일날 제160회 자치행정에 제2차 사랑의 띠잇기에 대해서 류차열 의장님하고 생활지원과 과장님하고 답변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 류차열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은 여기에 지금 600명 이상 되어있는데 이 운동을 좀더 각 동에 협조사항에 가지고 각 단체원이라든지 각 동에서 후원자를 좀더 늘리고 이 사랑의 띠잇기 운동을 좀더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보면 생활지원과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늘어난 것이 3페이지 위에서 보면 250명에서 485명입니다, 라는 내용까지도 다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에 각 동에서 계속해서 출자금을 모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그 당시에 최정일 과장님이 생활파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금이라든가 관리 그 자체가 그 당시 간사님이 보니깐 이남희씨더라고요. 이남희씨가 전체적으로 할 때 어떤 관에서는 동하고 구에서 지원하는 이런 취지고, 그 당시에 발언은 원론적인 걸로 저는 해석되더라고요.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2009년도 12월 4일 감사특위 제4일차 회의록 166페이지입니다. 이 내용은 추가로 읽어드리면 그 당시에 황모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겁니다. 여기 또 보면 그 기금에 4,700만원에 대한 얘기도 나와있거든요. 이러한 회의록을 보면 우리 구에서 출자한 게 출연했다는 게 확실히 나오는데,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띠잇기 사업은 지금 현재는 복지전달체계가 많이 개편이 되어서 그 당시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금은 죽은 정치인하다가 보건복지부 장관하다가 그 사람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해서 복지전달체계를 그때 개편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2007년도, 2006년도 그때 당시에, 그때 우리 업무가 뭐가 있었냐면 복지서비스 지원연계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새로 신설업무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회복지직이 37명, 제가 그때 사회복지계장을 했는데, 그 업무가 그때 개편이 되어서 사회복지과가 생활지원과하고 가족행복과 하고 나눠졌습니다. 그때 시기에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사랑의 띠잇기도 내가 정관할 때에 관여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회의록을 보시고 이러면 우리가 마치 출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그 업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각 동에 후원회가 결성이 되고, 동 단위로 자연발생적으로 우리가 그런 걸 권장을 했고, 그 업무가 지역서비스연계 그리고 민관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복지전달체계가 일반화 업무가 되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그 업무가 신설이 되어서 보건복지부에서 그걸 권장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최재기 과장님이 하는 것은 사랑의 띠잇기 기본 지원계획이라고 해서 당시 최재기 사회생활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그 업무의 한 실제로 담당을 지금 복지기획 담당하는 직원이 그때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니깐 그때 할 때에 각 13개 동에서 후원회가 있었고, 사랑의 띠잇기는 그 이사회가 한 열 한 몇 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행정직은 지원을 해주고, 홍보를 해주고, 그 사람들 위촉하고 하는 그런 민관 네트워크, 복지지원서비스연계 하는 업무의 그거지, 그거를 우리가 출연을 하고 전혀 그런 건 없지요, 없습니다. 사랑의 띠잇기가 예를 들어 취지도 좋고 각 동별로 하니깐 각 동별로 활성화되는 것도 있고, 부실한 동은 활성화되는 동을 쫓아 가지고 더 활성화되고, 이런 것이 되어서 지금은 상당히 사랑의 띠잇기가 우리 매니패스토 실천 사항 그것도 공약사업도 우수로 해서 올해 7월 달에 제가 가서 우수상을 받아왔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상당히 대학 교수라든지 또는 이런 민간부문에서도 사랑의 띠잇기가 상당히 잘된 모델로 지금 되고 있고, 오히려 이런 거는 칭찬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 그 다음에 작년 10월 달에 시 종합감사 때도 이게 전담인력이 한다, 이래 가지고 사무국 그것도 이전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했고, 올해 1월 달부터는 전담인력으로 기간제를 편성해 가지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공무원들이, 이 업무를 그때 당시부터 우리가 하나의 업무로 권장하는, 지금은 복지전달 체계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거한데 최대한 우리 공무원들의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자부를 하고 있는데 보기에 따라서는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출연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국장님, 기부금품 모집제도의 개요에 보면, 행자부에서 내려온 내용에 보면 예외적으로 자발적 기타 접수허용이라는 것을 보면 사례를 1차적으로 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자체 모 장학재단의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부서별로 자발적 기탁금을 접수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아본 통장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 제가 알고 있는 공무원 몇 분의 존함들도 다 나와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그 당시에 관련된 법을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해명할 수 있는 관련 법규를 찾아주시면 여기에 대해서는 해명이 될 것 같습니다.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그러면 그때 당시의 복지 업무분장하고, 시나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공문 같은 것을 보여드리면 해소가 되겠네요. 그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실무를 담당했으니까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렇게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이정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은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마을기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 마을기업 선정하고 할 때 저도 위원으로 참석해 본 적도 있어서 과장님이 마을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2014년도 행감 했던 자료를 먼저 한번 보면 마을기업이나 예비 사회적 기업 지도에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립을 위한 수익창출 대책방안에 대해서도 지도 관리를 하고, 자생력을 키우고 구민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도록 노력을 저희가 부탁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년 정도 지났는데 나름대로의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다각적인 대응책을 강구한 게 지난 3월 19일날 고명석 국장님 계실 때 간담회도 하고, 이번에 새로 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11월 17일날 간담회도 했고, 4월 29일 날은 동에서도 동장님들이 마을기업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회의를 개최하고, 마을기업 관련 세무회계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투명화 하기 위해 가지고 송은철 세무사님이 무료로 해 가지고 지금 해 주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익창출을 위해 가지고 아미골 행복센터에서 전부 다 모여 가지고 일주일 정도 하루에 2시간씩 수익창출 방안에 대해서 전문가님을 모셔 가지고 행사하고 이런 다각적인 대응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 기업의 수익창출을 위해서는 거기 참여하는 분들의 의지가 확고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동에서 컨트롤타워 개념을 잘해 주고, 세 번째는 앞으로 전문성 있는 분들을 모시고 수익창출 방안을 다각적으로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켜 가지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것을 약속드리고, 지금까지도 해 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상당히 미흡한 분야가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강구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일단 과장님이 마을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게 일단 마을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봐 지는데, 지금 송은철 회계사님을 고용을 하셔서 세무회계의 투명성을 확보를 한 것은 타 구에도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일단 모범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실시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반면 일단 마을기업을 지금 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의 갈등이 좀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있다, 라는 것은 일단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일단 봉사라는 것은, 사실 석달 열흘 봉사만 하라고 강요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참여하는 분들이 수익창출을 하면 한 달에 5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횡성에 가면 찐빵 하나만 해도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합니다. 짜장면 하나만 하면 되지, 우동까지 하려고 하면 바람직하지 않다, 동대신동에 닥밭골 할 때도 보면 영남밀면이 있습니다. 냉면하고 밀면만 가지고도 상당히 많은 고수익을 창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밀가루 제품을 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가치가 충분히 있는 빵이 있나, 그렇게 하니까 앞에 말씀드린대로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참여하는 분들이 편하게 돈을 벌려고 하면 안 된다, 자기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할 때 마을기업이 정말로 활성화 안 되겠나, 마을기업이 실질적으로 2010년부터 한 5, 6년 정도가 됐습니다마는 주위에서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모든 게 빨리 빨리 라는 게 있고, 중국사람들은 보면 만만디인데, 시간은 짧지 않은 기간이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욱더 분발해 가지고 그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다독거리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마을의 제일 큰 모토가 지역발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그리고 주민일자리 창출이 제일 큰 목표입니다. 우리가 늘 마을기업을 이야기하면 수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수익창출에 대해서 사실은 제일 큰 목적을 두고 있는데 진정으로 바라본다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스스로 자립하고, 스스로 뭉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정말 꼭 수익이 제일 우선이 되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마을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제일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공동체냐, 아니면 수익이냐, 하는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큰 걸로 지금 느껴지는데 우리 입장에서도 보면 일단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님의 인식이라든지, 대표자님의 마인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되어 있어 마을기업도 방향성이 조금씩 다르게 가고 있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공동체하고 수익창출하고 동시에 병행을 해야되는 그런 사항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맞습니다. 이런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면 거기에 대한 마인드를 가진 전문가가 사실은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 간담회도 하시고, 회의도 많이 하셨다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통 간담회를 하시면 간담회 내용들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하십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세부적인 내역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일정별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1부씩 그거를 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관계는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다 하고 있으니까 수익창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주 쟁점사항입니다. 주 쟁점사항이기 때문에 수익창출을 위해 가지고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무엇보다도 첫째는 참여하는 분들의 의지, 두 번째는 어떤 제품을 브랜드화 해 가지고 명품으로 만들 것인가, 그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는 전문가 분을 초청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분의 전문성을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등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찐빵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커피판매가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없다라는 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제일 아쉬운 부분이고, 그리고 공동체 부분은 조금 되어가고 있다 라고 생각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마을기업을 다 돌아봤을 때 커피숍이면 내가 이 돈을 주고 저기 커피숍 가서 커피를 마시고 싶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물건을 재어 놓는다라든지 이런 부분들, 요즘 얼마나 예쁜 커피숍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 너무 아쉽다,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내가 그냥 우리집에서 커피를 마신다, 라는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지금 창고들도 없고, 물건들을 재어놓을 공간이 없다, 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딱 들어가면 쾌적하고 정말 커피 마시러 다시 오고 싶다,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싶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도 조금 부족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거를 일일이 사진을 다 찍었는데 그거는 보여드리지는 않겠지만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비품대장이 있는 걸로 제가 봤습니다. 나름대로 물건을 구입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 비품대장을 다 기록하시던데 비품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반찬가게가 하나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 마을기업이 제일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가야되는 부분인데 혹여 가다가 마을기업에서 중도에 잘못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런 경우는 절대로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 세금으로 거두어 들였던 재원들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런 비품대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회계사무소에서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 하시니까 거기하고 맞추어서 우리가 다시 쓸 수 있는 비품들은 비품관리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대장을 만들어서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어차피 세무회계로 맡기셨으니까,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남일이도 회계선임을 하셨죠?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런데 고등어 축제 지나고 회계선임을 하셨습니다.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그때 고등어축제 때 일어나는 수익이나 이런 것들은 회계처리를 누가 하셨습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관련된 거는 전부 다 포함되어 갖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게 마을기업들이 커피 일색이다, 이런 거는 마을기업마다 독창성이 있는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일단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우리가 세무사를 선임을 하는 것도 협정서라든지 선임계를 제출하는 것도 문서화해 놓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마을기업에 대한 사업의 성과나 분석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분기에 한번씩 나가서 점검을 하고 나면 점검결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1년에 네 번 정도 해 가지고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다면 성과분석한 것도 저한테 주시면 저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예, 피드백 한 것도 같이 전체 위원님들한테 총괄해 가지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시에서도 마을기업을, 일자리 창출에 대한 큰 목표가 있다 보니까 아마 지속적으로 마을기업 사업을 시행할 것 같은데, 마을기업을 선정할 때 무조건 실적을 위해서 마을기업을 선정하지 마시고 어쨌거나 특색을 가지고, 지금 남일이나 부민 하늘농원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특색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부민 하늘농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실 조금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지금 부민 하늘농원 같은 경우는 올해 지정해 가지고 2차로 3천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더 관심을 가지고 잘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런데 마을기업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일자리 창출된 건수가 자료로 나옵니까? 얼마나 일자리 창출이 되었습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3명, 5명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앞으로는, 우리 속담에 첫술에 배부른 게 없듯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그것이 어떤 지역의 공동체 형성에 주축이 되면서 수익창출, 일자리 관계가 있으니까 기간을 넉넉하게 멀리보시고 그렇게 봐주시면 최대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과장님, 그 말씀은 정말 잘해 주셨는데 저 역시도 마을기업에 대해서 무조건 수익을 창출하는 방안만을 우리가 강구해 보자, 라는 거는 저도 반대입니다. 단 얼마의 돈이 있더라도 그쪽에서 그분들이 지역공동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분들에 대한 인식, 지금 가만히 보면 그런 인식들이나 마인드를 정말 가지고 계신가, 자기네끼리, 그러니까 경로당도 어느 한 그룹이 형성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기 힘든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마을기업도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는가에 대한 우려를 하기 때문에 수익창출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서 거점이 되어서 지역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가, 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방향설정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수익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많이 법니까, 이런 데 대한 이야기는 안 했고 그 대신에 그거를 운영할려면 최소한의 수익은 나야 되니까 그냥 오시는 분들만 받지 말고 고분도리라든지, 닥밭골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보면, 꽃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꽃마을은 가보니까 굉장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행사가 있거나 하면 직접 나가시기도 하시고 이런 데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서로 함께 모였을 때 우수사례로 발굴도 좀 하셔서 격려도 해 주시고,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데 도대체 내가 뭐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일단 수익창출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이분들을 격려하고, 이분들의 갈등이 무엇인지 그 부분도 좀 해소를 해 가면서 수익창출 방안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위원님이 우려하는 상황이 없도록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감사 중지 11시 25분 감사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좀 전에 이정향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공을 요청한 감사자료에 보면은 순수민간사업이기 때문에 감사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전에 국장님께서 설립과정에 대해서 잠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 하시는 말씀이 구청장의 공약사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그때 당시에는 공약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지금도 공약사업을 이행하려고 여러 가지 시행계획을 세우고 관에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관에서 협조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협조해야 되겠죠.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그것이 저희들 업무하고 관계되고 그것을 공약사업 개인적인 그것이 아닌 구민복리증진이라든지 복지시책이라든지 우리 행정시책에 관계되고 부합되는 내용 같으면 직원들이 하는 업무하고 연관되는 거 아닙니까?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니까 이정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거꾸로 전도가 됐는데, 사랑의 띠잇기 사업의 취지를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이 순수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조직체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구청장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구청장이 아주 잘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단 말입니다.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처음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청장님이 이사로 선임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하다보니깐 어떤 말을 하는 평가는 아무리 좋은 취지를 가지고 하더라도 평가를 잘못 받았다면 평이 낮은 거고 그 취지를 홍보가 잘 된다든가, 아니면 이해가 잘됐다든지 하면 그 평가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주민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봐주는 것이 안 맞나 싶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사랑의 띠잇기 사업이 우리 구에 자랑거리인 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하고 저희 위원님도 그런 사업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운동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구에서 주도하듯이,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운영하는 것을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 직원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항상 그런 점에 유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를 들자면 구청에서 본관 현관 입구에 들어오면 사랑의 띠잇기 사업에 대한 기부자 명단이 게시가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순수 민간단체의 사업이면 그 사무실에 기재가 되어야지, 우리 구청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까?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그것이 그런 식으로 보시는 시각에서 보는 것을 저는 부담스러운데 그렇게 보시지 말고, 지역연계 서비스연계를 하다보면 그 자원을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 어려운 사정이나 수혜를 받아야 될 그런 것이라든지 저희들이 많이 압니다. 그런 사무국하고 직원하고 항상 동행을 합니다. 우리가 해주는 것을 알선해주고, 지원해 주고, 연계를 해주고 하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주면 그 사업이 항상 저희들 직원들도 일을 할 때에 공무원들이 과도하게 개입해서 공무원들 자기들, 또는 직원들 자의적으로 선정하고 그런 것은 최대한으로 자제를 해야되고 안하도록 해야지요. 그런 사항이 부각이 되고 했다면 좋은 취지로 평이 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반론하고 싶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순수 민간운영인 만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교육과 사업을 수행하는 듯한 이미지를 벗기 위한 집행기관에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여하튼 저희들이 그런 선을 안 넘도록 유념해서 일의 성과가 배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그리고 마을기업에 대해서 배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정향 위원님께서도 마을기업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재무제표가 작성이 잘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곧이 곧대로 받아 들이셨는데 재무제표를 작성한 행위가 잘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무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재무제표를 만들고 경영지표를 설정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것은 이전부터 저희 위원들이 바라던 바였습니다. 이번에 확인해 보니깐 대부분의 마을기업들이 다 만들고 있던데, 그 내용을 보면은 재무제표를 분석해보면 제가 제일 아쉬운 것이 인건비 항목입니다. 마을기업을 운영하시고 경영하시는 분들이 임금비가 최저임금 수준에 미칩니까, 못 미치지 않습니까? 물론 경영초기 단계니깐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상 언뜻 보면 전부 다 흑자를 내고 있는 아주 우수한 기업으로 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안에 진실을 파헤쳐 보면 전부 다 적자 아닙니까? 연간 지급하는 구 예산이 8천입니다. 그리고 경영을 하시는 임원들, 봉사하시는 분들 면면을 보면 어떤 지역은 우리 구민이 아닌 분들도 계셔요. 마을기업을 조성한 이유가 뭡니까? 지역에 몇몇 사람들만 수익을 보장받고 그렇게 하라고 만든 기업입니까? 더군다나 거기다 타 구민이 들어와서 종사를 하고 계십니다. 과장님, 조사를 다 하셨습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보면은 일부가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 드린 대로 마을기업이 2010년도부터 해서 닥밭골을 출발해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 참여하는 분 중에 보면 예를 들어서 커피바리스타를 운영하려하다 보니깐 마을 기업마다 한 두분 정도는 혹시 타구에 있는 분들이, 저희들 원칙은 서구 관내 중에서도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을 우선적으로 필요할 때 충원을 해야되는데 계속 그런 분들이 몇 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대응책을 강구해서 그분들이 나갔을 때는 바로 바로 저희들 서구 관내 중에서도 동에 거주하는 분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동에 거주하시다가 애초에 처음에 초창기 때에 참여하시다가 사회적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마을기업의 원 취지를 살려 가지고 실질적으로 마을이 경제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각별히 면밀히 조사하시고, 검토하시고, 수시로 운영지도도 하셔 가지고 경영개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각별하게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정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승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승만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국장님께 잠깐 먼저 묻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사랑의 띠잇기 사업 있죠? 우리가 출연금 200만원을 냈죠?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출연금이 200만원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당시 업무분장이 되어있고, 그 업무를 하는 간담회 경비라든지, 홍보물라든지, 그 다음에 위촉장을 한다든지 그런 제반 사무경비가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습니까? 그것이 구청장의 혹시 옛날 공약사항은 아니었습니까? 바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업무전반이 구청장 공약사업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올해 좋은 공약사업 실천 사례로 해서 우수상도 받았거든요. 그것은 그때 당시에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을 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재정이 되고 복지전달 체계가 개편되면서 그때만 민간하고 관하고, 요즘은 복지전달체계가 관·학·상 연계가 되어서 지역네트워크 형성해서 하듯이 서비스지원 연계업무가 그때 신설업무가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당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30 몇 명 됐는데 지금은 73명이나 됩니다. 그때부터 일반 생계급여만 주가 되던 시기에서 지원서비스 연계라는 업무가 새로 되고, 거기서 세분화되고 이렇다 보니깐 그때가 초창기 시점입니다. 그러니깐 당연히 그 업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홍보라든지 활성화를 위한 사무경비라든지 사랑의 띠잇기는 200만원 출연한다,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허승만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고, 그러면 그것이 공약사업이었지만 지금 현재는 순수민간단체에 넘어갔지 않습니까?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예, 주체는 그렇습니다. 김허남씨가 이사장으로 되어있고,

허승만위원

김허남씨가 이사장으로 되어있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 정진영 위원께서 구청에 왜 그런 것들이 있느냐고 여쭤봤습니다.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업무 사업하는 그것도 알리고,

허승만위원

연속성 때문입니까?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알리고 또 좋은 뜻으로 참여를 한 사람을 알리는 그것이 구청에 업무가 아까 안 그럽니까? 복지서비스업무 이것이 주 업무가 되다시피 하고있습니다. 지금 복지전달 업무가,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허승만위원

국장님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허승만위원

그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연구해보기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한테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 서구에 지금 행복도시라는 슬로건을 누가 걸었습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박극제 청장님께서,

허승만위원

박극제 청장이 있을 때 인구가 얼마나 됐습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노인인구 관계는 가족행복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인구자체는 13만 정도고 지금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것을 반영해보다 보면 제가 여기 살 때 23만 정도 됐을 때 이 지역에 살았습니다. 지금 현재 인구가 12만 정도 절반 정도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과장님은 복지국장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 우리 서구가 행복도시가 되지 않고 인구가 떠나는 가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서구 인구가 감소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 주거시설 자체가 노후화되고 있는 그런 요인이 가장 크고요. 그러다 보니깐 구청장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주거시설의 현대화를 위해서도 저희들이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면 저희들 재개발사업이 서대신동 쪽이라든지 남부민동 쪽으로 진행해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 3년 지나고 나면 인구자체는 13만 명은 상향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과장님 생각과 저도 동일합니다. 재개발도 많이 하고 앞으로 우리 서구가 잘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주민들 자체가 다 합심해서 우리 서구가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끝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임기제, 기간제, 무기직 있죠?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보면은 내역을 받아서 보니깐 정진영 위원님 말씀 중에 일자리창출의 일환으로 보면 그 일자리 창출에 우리 서구 관내에 꼭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공고모집을 할 때 우리가 심사기준에 어느 정도 있을 것 아닙니까? 서구관내에 계시는 분은 평점을 조금 더 준다든가 이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분을 일자리창출의 일환으로서 하면 안 좋겠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구청장님의 방침이 일자리 관련돼서는 서구구민을 우선적으로 하고 서구구민 중에서도 가능하면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마을공동체 형성하고, 수익창출이 양대축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동민을 우선적으로 받습니다만, 다만 저희들 일부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커피바리스타라든가 전문성 관계가 대두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타 구민이 한 두명 정도가 와 있는데 교체가 되고 할 때에는 바로 바로 저희 서구구민 중에서도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우리지역의 사람을 뽑는다 해서 타 지역이나 시에서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깐 앞으로 위원회가 안 있겠습니까? 위원회에서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어떻다는 모터를 가지고 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좀더 많이 수고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생활14에 보면 연번 11번입니다. 2015년도 희망나래단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대전복지재단에 갔을 때 3,677천원 결과보고서가 있죠? 그 결과보고서를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하여튼 연일 수고하시는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많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허승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아까 사랑의 띠잇기에 관련해서 국장님께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출연금이 저희 예산에서 200만원 사무용품에 관련돼서만 들어갔다고 하는데,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그것은 업무를 추진하는 경비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업무를 추진하는 경비라고 말씀하셨고, 저희들이 법인으로 넘겨준 후원회에서 나간 돈은 출연금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견해를 말씀드리면 구민과 우리공무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내어서 모은 돈은 사실상의 출연금이 아닙니까? 저는 사실상 출연금이라고 보거든요.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너무 비약하는 것 같은데, 성격을 보면 사단법인입니다. 우리 구민이고 참여해서 기부를 하고 하는 것은 일반 다른 단체도 출연 그런 개념보다는 논리비약 아닌가 싶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게 보십니까? 그러면 국장님께 추가로 몇 가지 서류를 요청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기부금품에 관련된 법률 좀 찾아서 보내주시고요. 그 당시에 법인,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기부금품에 대한 그러시면 안되고요. 그것은 기부금품이 아니지요.

정향

이정향위원

모집에 대해서,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에서,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업무지요. 업무,

정향

이정향위원

업무랑 거기에 관련된 법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과 법인에 업무 인수인계 하신 인계서 있으면 좀 보내주시고, 이사회 명단도 같이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의 이사회 명단 말입니까?

예, 그 명단과 지금 현재의 명단 같이 보내주십시오.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이정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주신 자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생활 37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을 하셨는데 향후 문제점을 지적해 놓으셨네요. 6번 항목에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보시면 지역공동체사업 신청자 중에 탈락자가 53%나 됩니다. 그런데 뒤에 내용을 계속 보면 희망자 전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 즉 다 수용했으면 좋겠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수용이 안 됐다, 이 말씀이십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지금 공공근로하고 공동체 일자리가 있습니다. 공동체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보면 사업비 자체가 올해는 줄어든 그런 사항입니다. 분권교부세가 그거 하는 바람에 대폭 삭감이 되었는데 많은 어려운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교체가 일어나고 있는 경우에 이분들을 저희들이 모집을 하게 되면 한 열흘 정도 모집을 합니다. 모집기간을 설정을 해서 하게 되면 그분들이 하겠다고 많은 분들이 응모를 하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숫자가, 예를 들어서 50명 같으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하다보면 마음에 맞지 않는다든지, 아프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교체가 빈번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런 사항들이 가늠되고, 많은 분들이 탈락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사업비가 증액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니까 탈락자가 신청단계에서 탈락하신 분들이 아니고,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탈락하신 분들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수용을 할 수 없는,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 돈 가지고는 더 많이 그거 하게 되면 많은 분들로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0명 할 것을 100명으로 했을 때는 50명이 더 추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선정기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탈락자와,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공동체 일자리가, 이분들을 보면 대부분 어려운 분들, 저소득층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재산관계라든가 하는 것은 컴퓨터에 의해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니까 선정기준이 재산보유실태를 보고 하시는 겁니까? 그게 제일 중요할건데,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그 관계라든가 다각적으로 종합해 가지고 저희들이 뽑는데, 뽑다보니까 요구조건이 100 같으면 그거를 다 충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첫째는 예산이 삭감된다든지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가능하면 저희들이, 탈락하는 이런 부분은 예산 관계가 되는 거죠, 주가.

진영

정진영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의외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지금 공공근로도 많이,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다 수용을 해 달라는 이런 취지입니다. 해 달라고 그러는데, 사업비 자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을 수용할 수 없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내년에도 그대로 계획대로,

진영

정진영위원

계획대로 하는데 신청자들이 많으신데 내년에는 개선될 전망이 좀 보입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올해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수준이라고 보면 되는데, 시에다가 추경에 좀 더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제가 듣고 싶은 말이 그 말입니다. 그냥 일률적으로 구에 배당이 되는 건지, 각 자치구의 노력에 따라서 약간 차등이 올 수 있는 건지,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가능하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배려를 좀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이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고, 탈락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리고 생활 27입니다. 27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서비스 운영내역 중에 사업비는 5억 6천만원을 책정해 놓으시고 집행은 4억 천만원입니다.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사업비 자체가 내시액이라든가 이런 게 변경되어 가지고 중앙부처에서 삭감한 그런 불가피한 사항이고, 또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신청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13개 중에 2개 사업을 신청 안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삭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겁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아동건강관리서비스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집행은 전혀 없습니다.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그게 왜 그러냐하면 우리 구 관내에 8개의 사회서비스 기관이 있습니다. 기관이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는 다른 구로 가 가지고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거리 관계라든가, 접근성 이런 쪽에 문제가 되니까 그 분야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거뿐만 아니고 또 하나 있습니다.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예, 2개 분야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도 1억 900만원을 사업비로 책정하셨는데 집행은 8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어르신들이 먼 거리에 가시는데 건강 문제라든가 이런 사항이 따르기 때문에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없는데, 가능하면 2개 사업을 우리 구 관내에 서비스기관을 유치해 가지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향후 내년에는 많이 개선이 되겠습니다.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예,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에 융자가 나가는데 융자조건에 보면 대출이자가 연3%입니다. 은행 대출금리가 몇 % 정도 됩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금리관계가 지금 1%대로 되어 있습니다. 1%대로 되어있기 때문에 금리 관계라든지 융자가 많은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돈을 쓰는데 많은 분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제도 개선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렇죠, 은행금리가 1%대인데, 우리 금리가 3%면 우리 구에는 소위 말하면 장사를 하는 것 같은데,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은행 금리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게 이 금리는 저소득층, 우리가 보통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은행에 가면 신용도에 따라 가지고 차별화 되는데 3%라는 이 돈도 물론 그분들한테는 큰 이자 부담인데, 가능하면 그것도 현실성 있게 낮추고 그렇게 하면서 보증관계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 가지고 어려운 분들이 실질적으로 생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보증인도 1인 입보를 하셔야 되고, 이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신청자가 없네요, 거의, 2세대 정도, 기금은 마련해 놓고 실효성은 없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 굉장히 개선되어야 될 방향입니다. 꼭 좀 개선해 주십시오.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저희들이 건의사항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정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정진영 위원이 질의하신 거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353페이지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입니다. 15억을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4년도 4천만원, 15년도 2천만원, 6천만원 정도밖에 대출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그게 보증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대상자가,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수혜를 해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그런데 조건이 까다롭다는 거를 알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조건 자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분들이 체납을 하게 되면 결손을 최종적으로 떨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되면 그게 전체적으로 순수하게 우리 구비입니다. 구비가 감소할 수 있는 이런,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그런데 보증인 1인이 분명히 보증을 서야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의 조건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보증인은 어느 정도의 튼튼한 분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그분들이 보증인 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대부분 신용불량 상태에 와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형제간들도 보증을 기피하는 그런 영향이 많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그렇게 되면 추경에 순수한 구비로써 15억을 갖다가, 대출조건도 까다롭고, 조금 전에 정진영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대출이자가 높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이자 관계도 안 그래서 저희들도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제도개선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보증관계라든지, 이율관계 이런 쪽으로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놓고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그리고 상환대상이 72세대입니다. 지금 현재 상환실적이 42세대인데, 2년 거치 3년 상환이지 않습니까, 기간 내에 상환을 안 하면 조금 전에 결손 처분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결손 처분하는 것은 최후의 순간까지 갔을 때 그런 현상이고, 가능하면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지 않은 상태로 하고 연체가 발생하게 되면 그분들 채무액이 자꾸 증가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증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좀 안타깝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지금까지 연체가 많이 되고, 쉽게 말하면 압류까지 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재산상태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압류관계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재산채권 확보를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바로 저희들이 확보를 하는데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물건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그런 상태가 많이 발생했습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지금 납부를 못하고 있는 사항은 그런 쪽으로 보면 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그게 2,200만원 정도, 정확한 숫자는 제가 봐야 합니다마는 2,200만원 정도,

영전

김영전위원장

결손처분 할 금액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아니, 악성 채무자들 채무액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결국은 안 되면 결손처분 해야된다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그렇지만 구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결손처분을 하지 않고 받는 방안으로 유도하도록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지원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확실한 보증인을 좀 세워 가지고, 융자를 받는 분은 어려워서 받지만 보증인은 어느 정도 튼튼한 분을 세워 가지고 그게 안 되게끔, 전체 어려운 일들이 안 되게끔 만들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15억이라는 돈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구비로써 추경에 반영시켰는데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없습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그 관계도 재정효율화 유사, 중복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1억 정도는 삭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관계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삭감을 할 때는 사전에 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시고, 조건도 어느 정도 완화를 시키면서 보장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쪽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수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질의·답변 부서인 가족행복과는 점심식사 후 오후 1시 30분부터 질의와 답변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1분 감사 중지 13시 30분 감사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강선봉 가족행복과장님 발언대에서 직원소개와 인사말씀을 해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가족행복과장입니다. 먼저 우리 서구와 서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가족행복과는 우리 구의 여성과 장애인, 아동, 보육, 노인, 청소년과 노인복지관 복지시설 등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주민의 모든 삶을 돌보는 부서로서 전직원은 항상 서구와 함께 우리 주민들과 함께 생활의 동반자로서 항상 주민의 편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의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건 여성·장애인담당계장입니다. 양수경 아동·보육계장입니다. 김완규 노인계장입니다. 정경희 청소년계장입니다. 김은영 노인복지관 관장 겸 계장입니다. 이상으로 과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승만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모두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석면실태에 대한 행감 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에 보면 석면 실태에 대한 부분에 어린이집이 몇 개가 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지금 23개 어린이집 석면 자체가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44개 어린이집에서 석면실태가 23개로 되어있습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그게 아니고요. 전체 어린이집이 44개소고, 지난번에 42개소를 2013년도에 전체 석면조사를 했습니다. 풀잎어린이집하고 수피아 어린이집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착공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 건축물에 설치된 어린이집이라서 두 개소를 제외하고, 42개소 어린이집에 석면검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석면 검출된 데가 16개소 그렇게 나왔습니다.

허승만위원

16개소죠? 그러면 최고 오래된 어린이집이 몇 년도에 신축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꼬마동네 어린이집이 1976년도가 보이고,

허승만위원

보이고가 아니고 1955년도에 은성어린이집이 65년도에 되어있고, 제가 말하신 것 좀 들어주십시오. 그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검출이 되어 나오면서 2013년까지 검사했습니다. 2014년도에 안 했죠? 어린이는 우리 미래의 일꾼 아닙니까? 일꾼임에도 불구하고 검출이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현재 시정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검출에 보면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완전히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서구에 16개 어린이집은 전체가 보니깐 위험등급이 낮음으로 나왔습니다. 낮음은 보면 해석이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손상가능성 및 비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며, 그리고 앞으로 그 부분이 훼손될 때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최대한 주의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유지관리와 그리고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허승만위원

현재까지 석면실태가 검출되었지만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한번도 가족행복과에서는 표출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일단 행감자료에 의하면 검출과 비검출로 되어있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어린이집 자체에 석면이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는지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의아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먼저 해주십시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2014년도에 우선 국공립으로 되어있는 천마어린이집은 공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2015년도 올해는 한마음어린이집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도 역시 순차적으로 기능보강사업을 할 때 국공립은 저희들이 수년 안에 비록 위험등급이 낮지만 모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같은 경우에는 재산권 자체가 민간어린이집 원장한테 있으므로 저희들이 지속적인 지도점검하고, 그리고 확인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민간어린이집까지 석면은 제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저희들이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현재 지붕 슬레이트 철거작업이나 여러 가지 석면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부분이 있어서 가족행복과에서 어린이의 부분이니깐, 좀더 세심하게 검출부분이나 여러 가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검출한 조사내역은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니깐 석면이 검출되었던 16개 어린이집들 아닙니까? 검출조사 내역이 지금 현재 완료되어 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잠깐만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무실에 그 내역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석면이 검출된 16개 어린이집에 대한 조사내역서를 저한테 넘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리고 두 번째 국공립어린이집 있죠? 가족41페이지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에 보면 조례는 아직 무제한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어린이집 10곳 중 3회차 이상이 몇 번 있고, 현재 가장 많은 곳은 6년차로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6회입니다.

허승만위원

6회 차면 18년 정도로 앞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했다는 이야기죠.

허승만위원

그렇죠. 앞으로 하면 이분은 계속하는 겁니까? 현재까지 조례에 제한이 없으니깐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뜻이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계속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저희들이 조례에 3년 되어있지 않습니까? 3년이 지나면 저희들이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장님이 복지국장님이 계시고 해서 엄격한 작업을 다시 또 합니다. 그분이 계속 맡을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때 계속 재위탁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중입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니깐 서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구성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기본적으로 10명으로 되어있는데, 공무원은 국장님 들어가 계시고, 그 다음에 복지관에 관장님들 계시고, 학교교수,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의 회장도 있고, 또 어린이집에 다니는 학부모도 있고 그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근데 구성비율을 보면 방금 과장님 말씀 하셨듯이 교수님 2분, 어린이집원장 그리고 등등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표출되는 구성비율에 대한 관련법규가 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영유아보육법도 있고 시행령에 보면 어느 정도 룰이 정해져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하면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어린이집은 관련 공무원과 같이 한다, 라고 되어있거든요. 관련 공무원 외에 구청에서는 몇 명이나 포함되어 있습니까? 구청직원이 국장님 이하 다른 분도 포함이 되어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보육정책위원으로는 국장님께서 위원장님으로 계시고 일반 공무원은 현재 위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죠. 저번에 보니깐 국장님 이하 공무원이 되어있는 것이 있어서 그때로 보면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이 틀려서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앞으로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서 우리가 현재 3년으로 하고 있는 거, 이것을 정책위원회 열어서 법으로는 5년에 1회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법에 5년에 1회라고 되어있습니까?

허승만위원

그러니깐 10년이 되겠죠. 연장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만, 연장이라는 것은 보육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법으로는 5년에 1회로 되어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그 법은 제가 헷갈리는데, 저희들은 조례로 그냥 3년씩 이렇게,

허승만위원

3년에 무제한으로 되어있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위원

앞으로 법이 만약에 이렇게 되어있다라고 하면 5년에 1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그러니깐 제가 순간적으로 헷갈리는데, 위원님 말씀은 5년으로 제한하자는 그 뜻,

허승만위원

아니, 5년에 1회니깐 10년이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10년으로 제한하자는 그런 의견입니까?

허승만위원

예, 그런 부분은 법에 나와있는 대로 생각해봤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법보다는 여러 가지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오래하는 분들은 노하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허승만위원

노하우가 많다는 것은 18년을 하고 나면 어린이집이 자기 위탁을 받은 어린이집이 아니고 개인의 어린이집으로 착각할 수는 없을까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했는데요. 보니깐 아무래도 위탁을 받아서 오랫동안 운영한 분들은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어린이집이 안정적인 운영에 정말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지만요. 그것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받아야되니깐 다음을 위해서도 더 최선을 다하는 적극적인 경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오래되다 보니깐 위원님 말씀처럼 약간 소홀할 수도 있지만 새로운 다른 분이 나타나서 5년만에 한번하고 끊게되면 보통 안 그렇습니까? 다 되어가면 어영부영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때 되면 아무래도 자기가 다음에 그만할 건데 책임경영에는 조금 무리가 따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 좋다는 볼 수 없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허승만위원

오래 장기간 했을 경우와 앞으로의 일자리창출을 위한다거나 여러 가지를 보면 지금 신규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앞으로 할 겁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아무래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은 하고 싶은 분들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을 하게되면 시중에서 로또에 대박을 받았다, 그리고 얼마 전에 경향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아기가 로또가 됐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이 그만큼 들어가기 힘이 듭니다, 힘드는 거 아시죠? 입학하기가 힘이 듭니까, 안 듭니까?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니죠? 그러면 어린이집 원장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 하신 대로 3년을 무제한으로 하는 거하고 우리 법으로 정한 5년에 1회 제한하는 거와 두 가지로 되어있습니다. 5년을 하든 조례에 의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의 의견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조례로 할 부분이니깐, 과장님 의견은 계속 잘하고 있으니깐 앞으로도 계속해도 괜찮다는 의견입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조금 전에 설명을 다시 드리면 장단점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장점으로는 계속하는 분들의 오래된 경영노하우가 많을 것 같고요. 단점은 조금 오래되면 매너리즘이 있고, 완전히 한 두번으로 제한하면 자기가 있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끝에 가서는 자기 것이 아니니깐 당연히 뒤에는 소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허승만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할 게 있으니깐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영전

김영전위원장

허승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석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허승만 위원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 석면검출이 3군덴데 아까 한마음 이랬습니까, 올해 한다는 곳이?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한마음은 15년 8월 5일날 석면이 무검출 됐습니다. 한림 아닙니까? 우리가 조사에 보면 아미, 초장, 한림이 석면 검출이 되었고, 공립어린이집이요. 한마음은 올해 8월 5일날 검사결과 무석면으로 되어있는데,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한마음은 올해 공사해서 8월 달에 다시 해서 무석면으로 되어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검사일은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아니면,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보시면 기본적으로 저희들 특별한 규정은 제가 100% 모르겠지만, 수치상 2년에 보통 한번씩 적용되어 있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2년에 한번이면 올해 2015년 1월 달이면 한번 하셔야죠? 안 했네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정확하게 석면 검출부분을 조사하는 기간이 2년인지, 3년인지 제가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어린이집이다 보니깐 매년 실태조사해서 철저히 점검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데는 몰라도 국·공립 어린이집만큼은 시설자금을 투입을 해서라도 석면이 검출되지 않도록 시설 개보수를 하는 게 안 낫겠나, 만약에 내년예산에 안잡혀 있으면 1회 추가경정 예산을 넣더라도 국·공립 어린이집만큼은 해야되지 않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해봐야 3군덴데, 내년에는 어디 한다 했습니까? 아미동에 한다 했습니까? 어디에 한다 했습니까? 그러면 초장하고 한림 두 군데니깐 추가경정 예산편성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하는데 얼마 안 들거든요? 1회 추가경정 때 부분에 넣으셔서 그래도 서구에서 하는 국·공립 어린이집만큼은 안됐으면 좋겠습니다. 법인이 4, 5군데 다 검출됐는데요. 이 부분은 세심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경로당이라고 했는데 경로당 부분에 대신롯데캐슬아파트 경로당이 서대신4동이 아니고, 서대신3동 아닙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롯데캐슬 말입니까? 예, 동 분류가 잘못됐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서대3동 맞지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3동이 맞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자료에도 좀 세심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가족행복과에서 구청의 많은 일을 집행하고 계시는데 항상 수고하신다고 제가 주민대표로서 말씀드렸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고맙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이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오래만입니다. 최근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준공하시고 개장하셨습니다. 설계변경 내역을 보니까 증가된 금액이 8,200만원입니다. 상세내역을 보니까 항목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설계변경이 이렇게 과다한 이유가 뭡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제가 페이지 찾아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페이지는 가족 23 보시면 됩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여러 가지 공사를 하다보면 조금 조금씩 되는 부분이 많은데, 특히 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처음부터 입찰 잔액까지 감안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는 잔액은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설치한다거나 큰 건은 그런 건이 있고요, 나머지는 할 때마다 보시면 조명기구라든가 이런 부분이나 계량기함, 간선, 칸막이 파티션 어느 부분 제외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실정에 맞추어 가지고, 계속 우리가 현장을 가거든요. 직원도 상주했고 저도 계속 가 가지고 그때그때, 뭔가 처음에 당초 설계하고 조금 차이나는 부분을 계속 보강하다 보니까 설계내역이 좀 복잡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지금 상세내역을 보면 조적공사, 석공사, 방수, 목공사, 수장, 조경, 철거공사까지 전 분야에 걸쳐 가지고 변경을 안 한 항목이 없습니다. 애초에 설계용역을 하실 때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처음에 설계사무소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가지고,

진영

정진영위원

그때 제가 회의 참석했었는데, 기억하시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기억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때 장시간에 걸쳐 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와 버렸습니다. 그러면 회의참석한 사람들은 그날 시간을 허비해 버렸네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집을 지을 때 설계대로만 하면 눈감고 있어도 사실은 할 수 있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항상 앞으로 미래운영을 위해서는 갈 때마다 이 부분은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막상 시공에 들어가니까 눈에 자꾸 보입니다. 저희들이 사명감이 깊으니까 그런 부분을 자꾸 고쳐라, 고쳐라, 해야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항목이 많아지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보고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했으면 오히려 없을 수도 안 있었겠습니까,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한 애로사항을 앞전에 배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건축 비전문가가 효율적으로 구조를 활용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다보니까 전문성이 많이 떨어진다 해서 이런 분야는 전문 부서에서 맡아서 도와주는 게 어떻겠느냐, 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역이 너무 방대합니다. 이거는 설계변경 정도가 아니고 그냥 설계를 아예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 비용도 금액이 적은 게 아닙니다. 8,200만원, 보면 방수공사는 아예 전면 삭제했습니다. 방수공사 안 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여기 보시면 옥상층에 시멘트액체방수 삭제 이 부분은 일반방수는 다 하고요, 옥상층에 시멘트방수는 현장 가보니까 특별히 안 해도 전체적인 건물유지 관리에는 차이가 없다 싶어 가지고 빼고 그런 사항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제가 옥상에 다 올라가 봤습니다. 방수 안 해도 됩니까? 방수처리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다했습니다. 다하고 이 부분에 일부만, 저희들이 다른 데 방수 부분은 다 끝내고,

진영

정진영위원

어디에 방수처리 하셨습니까? 일체방수 안 하셨으면 어떤 방수공사를 하셨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설계내역을 들고 와야지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현장에 계셨으면 그 내용을 아실 것 아닙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전체는 아는데 워낙에 항목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의 물량까지 100% 제가,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애초에 실시설계를 하실 때 설계에 대한 여러 가지 깊은 연구와 용역 없이 설계를 강행하셔 가지고 도중에 설계변경으로 해서, 방대한 양의 설계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준공시기도 늦추어지고, 애초에 설계할 때 꼼꼼하게 안 챙기셨다고 봐도 됩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내역을 보시면 크게 물량이 완전히 바뀐 거는 엘리베이터를 저희들이 추가로 한 그 부분이고요, 나머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옥상방수 120만원 이런 부분 세심한 내역까지는 저희들이 일을 너무 잘 할려다 보니까 어느 부분은 하고, 하지 마라, 감리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기술부서의 감독도 있고,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과정은 알겠습니다. 설명 안 하셔도 알겠는데, 애초에 그거를 다 따져 가지고 하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공사비 12억에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한 8천만원 정도, 특히 그 중에서 엘리베이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진영

정진영위원

12억에 8천만원 같으면 몇 % 증가됐습니까,적은 금액이 아닌데?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설계변경을 하면 10%도 안 되는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린 엘리베이터 이게 5천만원인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금액적으로는 큰 금액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1개 사업만 가지고 하면 큰 금액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여러 가지 시설, 건설 발주 내역을 보면 설계변경이 안 들어간 사업이 없습니다. 전체적인 설계변경 내역은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가족행복과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걸쭉한 게 하나 8,200만원짜리가 이렇게 애초에 계획대로 안 되고 추가로 예산이 더 편성이 됐다, 시설이 개선되고 해서 부득이하게 한 것은 할 수 없지만 애초에 설계를 할 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에 이의 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아닙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깊이 생각해 가지고 다음에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하나하나 더 자세하게,

진영

정진영위원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수련시설 야영장 있죠, 잔디구장을 구덕야영장이라고 합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이용시간이 오후 6시까지입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그때 조례를 개정할 때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조례 개정의 가장 큰 사유가 주위의 민원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음과 관련된 민원이 있다, 이게 사실입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거기에,

진영

정진영위원

민원이 마을에서 나온 겁니까, 사찰에서 나온 겁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사찰의 스님들은 진짜로 제가 보기에는 해탈하신 분들 같습니다. 우리가 수련관 강당에서 행사를 한다 아닙니까,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면 야간 프로그램이 밤 10시에 보통 끝납니다. 소리가 전부 다 계곡을 타고 산으로,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청소년 수련관 위에, 내원정사는 제가 근무를 해봐서 아는데 9시쯤에 가있으면 스님들을 보니까 한 9시 이전에 주무시고 아침 4시에 기상하시는데 그런 시끄러운 속에서 이불을 덮고 어떻게 주무시는가, 참는데 제가 보기에는,

진영

정진영위원

스님들은, 사찰에서는 별말씀이 없으시고 꽃마을 주민들께서 그러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스님들은 득도의 경지에 이르신 분들 것 같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민원이 들어온다는 말씀 아닙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주민들과 이용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야간에,

진영

정진영위원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어떤 분을 말합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주민들이죠,

진영

정진영위원

이용하는 분들에게 민원이 들어온다면서,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밤에 지나가는 등산객들도 있을 수 안 있겠습니까,

진영

정진영위원

그거를 변명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민원은 인근 꽃마을 주민들이 많다해 가지고 조례 개정을 이렇게 의결을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구덕야영장 애초에 설치가, 위치가 잘못됐으니 옮겨야 안 되겠습니까? 비싼 조명시설 다 넣어놓고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활용도도 없고, 민원이 자꾸 발생하는데 아예 조용한 장소로 옮기죠. 과장님은 그거를 변명이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앞에 조례 개정 사유가 굉장히 부적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원이 뭐가 발생합니까, 제가 거기 가서 확인을 다했는데, 바른대로 말씀하십시오. 내원정사 사찰의 운영문제 때문 아닙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사찰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진영

정진영위원

수련관 위탁시설 지금 어디서 맡고 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수련관은 지난번에 해 가지고 내원에서 맡고,

진영

정진영위원

내원정사에서 하고 있죠, 그분들의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그 부분은 내원하고 상관없이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하는 청소년 수련관에서는 그런 말씀은 있었습니다. 의견은 있었는데,

진영

정진영위원

의견은 있었는데, 활용을 하고자 하는 우리 구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내원정사 관리 수탁기관의 의견만 들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한 겁니까? 그때 분명히 민원발생이 너무 많아 가지고 부득이 이거 개정해야 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의회에 허위보고 하셨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민원 발생과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람들이 늦게까지 남아있으니까,

진영

정진영위원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아무래도 위탁운영비도 좀,

진영

정진영위원

좋습니다. 시설비는 총 얼마 들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3억 5천만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어느 분야에 3억 5천만원 들었습니까? 조명시설입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그때 국민체육진흥기금인가 받아 가지고,

진영

정진영위원

그거 할 때 꽃마을 주민여러분들 공청회 같은 것은 다 열었을 것 아닙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잔디광장 축구장 조성공사는 체육회에서 해 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100% 자료가 없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조명시설 한 이유가 뭡니까? 주간에 날씨 흐릴 때 그때 활용하기 위해서 설치하신 것입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조례는 상황에 따라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원하고 또,

진영

정진영위원

6시 되면 일반 직장인들은 그때 막 퇴근하는 시간입니다. 언제 이용하려고 만들어놓은 겁니까? 정년퇴직 하신 분들 이용하라고 만들어놓은 겁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 가지고 조례에,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로 옮기자고요. 왜 쓸데없이 허위 자료를 제시해 가지고 혼란을 야기시킵니까? 조례 개정해야 되겠죠? 지금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야간에 개방해 달라는 그런,

진영

정진영위원

시간을 다른 구와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개장시간을 9시에 해 놓은 곳도 있고, 10시에 해 놓은 곳도 있습니다. 6시에 마감할 바에 뭐하려고 돈 들여 가지고 조명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빨리 폐장을 해 버립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제가 한번 더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조례를 개정하고, 안 하고는 위원님께서 의견제출을 해 주셨으니까 다시 저희들이 깊은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제가 과장님께 화가 나는 게 뭐냐하면 주민들의 고충과 편익은 전혀 고려치 않으시고 내원정사 관리수탁자의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에 대해서 자꾸 변호를 하시다 보니까 모처럼 만들어진 좋은 시설들이 효용 가치가 떨어지고 다 사장되는 겁니다. 근거를 대는 게 너무 논리가 빈약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말씀하신 수련관 직원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늦게까지 남아있으면 우리가 보조금을 적게 주는 상황에서,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유를 대셔야죠, 보조금이 얼마 들어갑니까? 법인전입금 5,200만원하고 한 3억 4천만원 들어갑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그때 할 때 1억 4천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위탁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전에는 6천만원으로 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수련관하고 야영장이 합해서 3억 4,600만원이거든요. 금액이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우리 구민들의 체육증진 그리고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아깝게 수탁자의 입장만 자꾸 생각해 가지고 해도 되겠습니까? 제도를 개선하든지 하셔야지,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새겨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를 더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앞으로 의회에 조례 제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실 때는 반드시 상세한 근거자료를 다 갖고 오십시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운영 현황을 보겠습니다. 가족 32페이지입니다. 송도 노인복지센터에 종사자가 39분 계시는데 정원, 현원 란에는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른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재가 장기요양기관 돼 가지고 요양보호사들이 현지에 가 가지고 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을 케어해 주고 돌아오고 하는 시간제 형식으로 하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수용시설하고 그런 개념하고는 달라 가지고 정원, 현원을 표시할 수가 없는 그런 겁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지금 폐지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운영보조금 나가는 것 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송도 노인복지센터에도 보조금 나갑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보조금이 얼마 나갑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그 자료는,

진영

정진영위원

보조금은 나가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금액까지는, 잠시 제가 예산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금액은 됐습니다. 보조금이 나가고 있다니까 알아도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저는 끝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그 이후에 보고가 없어 가지고 아주 많이 궁금합니다. 부계약자인 남부건설은 계약을 포기했네요. 주계약자인 남아건설이 공사를 해서 나갑니다. 공사 중입니까? 공사하고 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척되고 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이번에 공사를 중지시켜 놨다가 해제하면서 설계 변경해 가지고 뒤에 사면에 옹벽이 탄탄하지 못한 부분은 보완을 하고, 위원님들도 다 가보셨겠지만 밑에 바닥에 박스 기초 안 되어 있고 무근되어 있는 부분 그 부분을 다 보강하고, 그리고 부구청장님, 국장님하고 저희들이 가 가지고, 현재 장애인복지관의 기존 주차 대수가 10대 거든요. 너무 적다싶어 가지고 앞으로는 땅 확보 못하고 뒤쪽으로 기존에 주차장 만들고 한 그 부지를 3m 더 안으로 파고 들어가 가지고 주차를 5대 더 할 수 있도록, 15대를 만들어주는 그 부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현재 계획으로는 5월 11일까지, 3개월 연장시켜 가지고 5월 11일까지 공사를 완료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5월 달이면 지금 운영을 준비해야 되는데 공사기간이 또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보고서에는 또 2월에 공사준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매년마다, 제가 보니까 3개월씩, 4개월씩 자꾸 공기가 연장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공사가 뭡니까? 현장에 가 가지고 일반인들이 보고있을 때 지금 무슨 공사를 하고 있고, 장비가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면보강을 해야하기 때문에 콘크리트를 친다거나 전체적인 사업을 다 하기 위해서 지금은 기초를 다지고,

진영

정진영위원

공사 이거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에서 다 하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건축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들도 한번씩 가보실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현장에 잘 안 가보시는 모양이네요, 내용을 잘 모르시네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아닙니다. 계속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안전을 위해서 공기는 부득이하게 연장이 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공기를 무한정으로 늘릴 수는 없습니다. 공기가 자꾸 늘어나면 그만큼 복지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는 자꾸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죠?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분들을 생각해서 안전과 공기를 단축시키는, 안전에 만전을 기하면서 공기를 단축시키는 그런 노력에 관심을 많이 두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정진영 위원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원정사에 위탁운영을 줬는데 시설에 대한 모든 것은 내원정사에서 해야되죠? 개보수나 아니면 부러진 데 있으면 고쳐야 될 부분이나,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작은 거는 내원정사에서 할 수 있고, 큰 것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해주고 현재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생각하실 때 내원정사에 있는 청소년수련관부터 시작해서 시설들이 제대로 개보수가 되고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물론 열정적으로 그분들이 운영도 하고 있었지만, 우리도 청소년계 직원들이 계속 나가고 미비가 있을 때에는 지시도 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고치고 제가 보기에는 저게 2004년도 건물 아닙니까? 지금 2015년도 연말인데 11년이 넘었는데 가보시면 참 거의 당초 했던 것처럼 잘 운영되고 잘 보존이 잘되고 있고,

석희

이석희위원

야영장도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야영장도 우리가 계속 나가보고 특별하게 잘못된 부분은,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제가 오늘 휴대폰을 안 가져온 게 천만다행입니다. 내원정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련관 주위에 시설물들을 사진 30장 찍었습니다. 제가 오늘 집에서 휴대폰을 안 들고 왔습니다. 우리가 보면 거기에 급수를 하기 위해 발전시설이나 전기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쉼터 있지요? 나무로 평상 만들어 놓은데,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정자 말입니까?

석희

이석희위원

예, 정자 만들어놓은 곳 있거든요. 그 안에 20번 이상 닦아도 페인트가 다 벗겨져서 나무에 묻었던 그 부분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관리만 잘하면 1년 쓸 꺼 10년, 20년 씁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하여튼 제가 그때 관장님이 남자, 여자 평가를 떠나서 여자분이 되다 보니깐 나와서 쓸고 닦고,

석희

이석희위원

야영장 그 부분에 울타리 있지 않습니까? 울타리가 넘어진지 2년이 넘었을 겁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야영장 울타리 말입니까? 얼마 전에 잔디광장,

석희

이석희위원

예, 제가 사진 찍은 거 있습니다. 내일 복합적으로 질문할 때 그때 사진을 보여 드릴께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리고 저수지 부근에 우리가 구명환이 있어야 되겠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아예 없습니다. 그것도 껍데기가 다 벗겨져서 있는 걸 내가 옆에 놔뒀는데 그것도 스티로폼만 모양이 남아있고,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깐 쓰레기통으로 직행했더라고요.

전에도 근무할 때도 보트가 있어서 보트 타고 다니면서 청소도 하고 했는데,

석희

이석희위원

꽃마을 상가 번영회에서 저번 달에 청소할 때, 제가 끼고 있던 장갑으로 안내문부터 시작해서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지금 안내문 적어 놨던 거 5개정도 보세요. 새까맣게 이끼가 끼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유독 하나만 깨끗할 것입니다. 제가 손수 장갑으로 닦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좋은 시설을 지어놓고 관리가 안되면 안되거든요. 돈 바가지입니다. 진짜 돈바가지로 셉니다. 없애는 게 낫다니깐요. 시설물관리 이런 거 좀 잘해주십시오. 과장님, 구덕문화공원에 가보셨죠? 거기는 관리인들이 있다보니깐 깨끗하고 잘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다른 지자체 연수원에 가면 우리 서구문화공원만큼 잘 된 곳이 없거든요. 항상 이야기 하지만, 관리만 하면 잘 되거든요. 깨끗하거든요. 수건을 한 10번 빨고 닦아도 새까맣게 나오는데 관리가 안됩니다. 페인트칠 한번만 하면 간단할 텐데, 이상하게 관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은 전체적인 상황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해주시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번외의 이야기지만 송도 구름산책로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부분도 제가 분명히 지적했습니다만, 분명히 이것은 사고가 일어난다 했습니다. 결국에는 부산시 감사에 걸렸지 않았습니까? 시설에 관한 것은 안전에도 관련이 있는 거니깐 과장님 오늘이라도 다시 한 번 올라가보세요. 거기 구명환이 있나? 없습니다. 만약에 거기 사람 빠져서 누구라도 구해주려면 구명환 비치가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아까 정진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진짜 야간에 운동할 수 있도록 라이트시설 잘해 놨습니다. 아까 과장님 주민들 민원이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그 동네 사는데 그 동네 사람들한데 다 물어봤습니다. 몇 시까지 했으면 좋겠노? 뭐 8시고 9시고 10시 없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원정사에서 굳이 시끄러워서 안 된다. 그리고 한 예로 저희들이 거기서 한번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끄럽게 한 적이 있습니다. 시끄럽게 하지 말고 빨리 가라고 절에서 바로 내려왔더라고요. 그러니깐 과장님이 저희들한테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주민들이 반대한 것이 아니고 절에서 그런 것이고,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그랬지만 구덕청소년수련관 강당 개방해 달라니깐 우리 이야기할 때는 개방하겠습니다, 했지 직접적으로 제가 두 번 만났습니다. 강당 개방해달라, 1년에 50만원 줄 수 있다. 관리가 안 되서 안된 답니다. 거기 한 사람이 붙어야 되는데 안됩니다. 그 좋은 시설로 지어놓고 문 걸어 잠그면 그렇지 않습니까? 라이트 시설도 그렇게 잘해놓고 한번도 안 켭니다. 만약에 계속 안 켜다가 누전이 됐는지, 안됐는지 전기 올려서 스파크가 나가서 사람 감전되어서 탈나면 어떡합니까? 왜, 1년에 한번도 안 켜니깐, 정기적인 보수점검이 일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설을 잘 만들어놓고 활용하는 방법도 가족행복과에서 생각해 보시고, 미비한 점이 있다면 그것도 바로 수정하고 고치고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됩니다. 우리 짚라인 잘 만들어 놨지만 계속 안쓰다 보면 녹슬거든요. 지금 짚라인 만들어놓고 와이어에 전체 다 기름칠 한번 한 적 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전체적으로는 안 했지만, 보수할 때,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니깐요. 와이어는 바로 썩습니다. 와이어는 한번 썩기 시작하면 그 부위가 계속 썩어 들어갑니다. 만약에 사고라도 한번 나 보이소. 뭐든지 잘 지어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속적인 관리도 중요하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구덕야영장 안전점검 한번 해보십시오. 제 말이 거짓말 아닐 겁니다. 해보셔 가지고 페인트 칠 할 부분은 페인트칠하고, 지금 봐 보십시오. 지금 관중석 앉아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이끼가 새까맣게 끼어있습니다. 솔 있지 않습니까? 신발 닦는 솔로 한번만 닦으면 바로 깨끗하게 닦입니다. 용역 한사람만 붙이면 깨끗한 환경을 모든 보는 사람이 기분 좋게 볼 수 있는 것을 서구청에서는 천날 만날 관리 안하고 새까맣게 때가 묻어있고, 그렇거든요. 모든 사업하는 것도 좋지만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 복지관 많지요? 얼마 전에 우리 송상조 위원님이 보건소에 간호과 학생들 실습비 받은 걸로 문제가 된 거 알지요? 우리 관내에 사회복지관에도 실습오는 학생들이 있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 사람들한테 실습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사회복지관에 두 개 다 있는 게 종합하고 기독교. 종합같은 경우에는 2013년, 14년, 15년도까지 10명이 왔더라고요.

석희

이석희위원

10명이 왔으면 그 사람들 실습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10만원씩 받아서,

석희

이석희위원

10만원이 아닌데요. 법적으로 줘야될 돈인데, 저도 12월 20일부터 사회복지사 실습 나갑니다. 10만원 아닐 건데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여기 자료는 10만원으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이건 거의 다 동일하게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혹시 얼마를 내십니까?

석희

이석희위원

제가 가르켜 주면 안되지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파악된 부분은 다 10만원씩 받는 걸로,

석희

이석희위원

10만원씩 주고 있습니까? 각 구별로 복지관 실습단체마다 조금씩 틀리네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노인 복지관같은 경우에는 실습을 안 받고요.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10만원,

석희

이석희위원

그럼 그 실습비 받은 건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경비에 일부 쓰고, 나머지 기타수입으로 해서 저희들이 뒤에 재무회계할 때 확인하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도 송상조 위원님 말대로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 내부적으로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대내외적으로 밝혀지면 솔직히 피곤합니다. 저도 12월 10일부터 실습을 나가니깐 실습비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복지관에도 그거를 한 예로 보건소처럼 쓰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이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방금 전에 이석희 위원님 말씀하신 사회복지사 실습에 관련해서 몇 가지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이 아까 한군데 실습하고 계신다고 하셨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기관은 두 군덴데 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가 위탁을 줬으니깐 저희들이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고, 기독교는 자체시설이기 때문에 실습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100% 관여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서구 노인복지관하고 부민복지관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노인복지관같은 경우 실습을 하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능력있는 사람, 사회복지사를 1급을 따고 3년 이상 되는 어느 정도의 부분을 가지고,

정향

이정향위원

총괄담당자가 없다는 이 말씀이세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그런 부분도 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노인복지관같은 경우에는 현재 2년씩 대부분 단기로 돌고 있으니깐 우리가 실습을 시킬 만한 여력이 없어서, 사실 노인복지관 두 군데서는 실습을 안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다고 해서 실습을 안시킨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문제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저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딸 때 실습할 곳이 없어서 처음에 쩔쩔 맺거든요. 다행히 동구 노인복지관에서 받아주시는 바람에 많은 것들을 배우고 왔고, 그로 인해서 사회에 나가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었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실습생들 받아서 1년에 2번이라도 우리 관에서 복지관을 운영할 때 어떤 형태로 하는지 충분히 관여할 수 있고, 세외 수입을 잡으면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들어가는 경비 등도 복지관에 활용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젊은 학생들로 인해서 노인복지라든지 기타 다른 사업들에 새로운 아이디어들도 발굴할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근데 이걸 안 하시고 있다는 것도 의문이고요. 또 하나는 이로 인해서 평가회 같은 걸 통해서 복지관운영 하는데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부여가 되기 때문에 실습생은 충분히 받으면 좋겠다, 라는 개인적인 의견이고, 그러면서 아울러 여기에 대한 세입의 들어온 것과 학생들이 지출하는 게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조금의 수입이라도 생길 수 있는 계제가 있거든요. 지금 사회복지 실습이 최저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계셔야되는 거 아닌가, 아울러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에도 보육교사 실습받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국·공립 어린이집같은 경우에도 방금 말씀하신 같은 맥락으로 동주대학이나 고신대학에서 한번씩 공문이 옵니다. 실습생을 받아달라고, 그러면 원에 선생님들, 원장님들 자체가 애들 교육시키고 하원, 등원 지도하면 타이트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한테는,

정향

이정향위원

보육교사하고 운영하시면서 충분히 저도 실습했거든요. 저 보육교사 실습도 했고, 간호조무사 실습도 했고 요양보호사 실습도 했고요. 다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전문적으로 그걸 지시감독하는 분은 한 분만 계시면 되고, 그분들이 보육부분이든, 요양부분이든 같이 함께 하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기관에는 크게 피해가 안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꼭 해라는 것보다는 원의 사정이라든가 형편에 맞추어서 어느 정도 여력이 있을 때는 실습생을 받아서 같이 지도도 해주면 좋은데, 조금 하다가 안하는 곳도 있고, 처음부터 못하겠다는 원도 있고, 그런 상태가 강요지시해서 하라고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요양보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에 요양보호사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사도 마찬가지고, 간호조무사도, 우리 지금 요양병원 운영하는 곳 있죠? 그런 부분은 검토하셔서 실습을 좀 받고 거기에 따른 세입을 잡고 기타 지출하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운영 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관 실습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보고서가 이렇게 왔습니다. 이거 정말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때까지 정말 가족행복과하고 생활지원과에 자료를 너무 잘 보내주셔서 저는 기대를 하고 요청을 했는 데 A4 한 장에다가 달랑해서 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현황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행감기간 때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각 기관이 몇 개가 있으며, 이런 현황들을 다보고 싶어서 달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주시는 건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때까지 잘하시다가,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저희들 변명같지만 노인복지관에서는 실제 안하고 있고 하다보니깐, 하는 기관을 하다보니깐 그렇게 됐는데 다시,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좀 성의껏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리고 가족행복과 행감자료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 현황 및 지원 사업해서 국공립어린이집 중에 정원하고 현원이 있는데 종사자는 예전과 그대로인 곳이 3군데 보입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미 어린이집같은 경우도 정원은 84명이고, 현원은 57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존에 종사자는 정원이 27명이 줄었는데 현 종사자는 11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건비가 더 지출되는 거 아닌가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전체적인 정원은 보기에 따라서 현원은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데, 많은 어린이집 중에서 어린이집은 저도 여기와서 공부를 많이 했지만, 0세 애는 3명을 교사 1명이 볼 수 있습니다. 3, 5, 7, 15, 20입니다. 제가 외웠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만1세는 어린이들 5명밖에 교사1명이 못 봅니다. 만2세는 7명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깐, 만 3, 4세부터는 20명할 수 있고, 그 기준에 하다보니깐 이렇게 갑자기 현원이 줄어도 0세가 있는 선생님이 3명을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미 국공립어린이집과 초장, 영락 이 세 군데가 지금 현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유아별로 연령대별로 현원이 몇 명이고, 정원이 몇 명이고, 교사가 몇 명 투입되어있는지 그걸 도표로 하나 만들어서 보내주십시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어린이집이 공제보험에 가입 다 되도록 사회복지법에 가입의무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지역에는 안된 곳 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공제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안전공제가 있어서 당연히 들게되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안된 곳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또 지역아동센터에 혹시 종사자 근무실태 점검하고 계십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저희들 지도점검도 나가고 현장 나갈 때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혹시 그 중에 식당에 취사원같은 경우는 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우리가 아동센터 5군데입니다. 근데 해광은 제가 동장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해광은 취사원을 안쓰고 도시락을 배달받고 있고, 또 한군데는 제가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군데는 취사원을 쓰고 있고요. 2군데입니다. 여기 보니깐 대신하고 원광, 해바라기 아동센터 이 세 군데는 취사원을 써서 그분이 직접적으로 조리를 해서 애들한테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남부민동 해광, 그리고 부민아동센터 이 두 군데는 도시락배달을 통하여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다른 지역에는 사회복지 실습생들이 취사를 하는 곳이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어서 혹시 우리 구에도 그런 곳이 있지 않나 해서 염려스러워서 한번 여쭈어 본겁니다. 각 기관을 점검하실 때 취사원이 항상 근무를 하고 있는지, 사회복지 실습생들이 취사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지 않는지 한번 더 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장애인하고 독거노인 비상벨 점검 혹시 하고 계십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몇 군데 설치되어 있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2013년도에 28대, 2014년도에 50대, 2015년도 올해 들어서는 37대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물품을 조달로 등록해서 구매를 하는데 2015년도 아직까지 조달청에서 물품이 미등록되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지난번에 결산 추경할 때 내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로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내년에,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습니까, 이월로 되어있는 거는 봤는데, 그러면 2013년도에 28대하고, 2014년도 50대에 대해서 고장난 것은 없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현재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 봤지만 특별하게 그런 신고를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신고를 안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점검을 한번도 안 하신 겁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점검은 저희들이 한번씩 나가고요, 우리가 늘 못나가니까 이 상태에서 특별하게 아직까지, 확인을 했지만 없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확실하게 하셨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점검은 확실하게 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확실히 하셨으면 점검한 일자랑 점검한 지역을 나타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상유무를 확인해 가지고 저한테 도표로 만들어서 주십시오. 왜냐하면 독거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위급상황이 생겼을 때 감지를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A/S가 안 되어 가지고 어르신들의 움직임이 표착이 안 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저한테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이정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감사 중지 14시 42분 감사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은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 공립 어린이집 2개소가 확충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서대신3지구에 한신 휴플러스, 그리고 대신 롯데캐슬 어린이집입니다. 그러면 공립어린이집 위탁한 거에 대해서 경과를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모집이 2015년 7월 8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체결일은 2015년 9월 25일입니다. 맞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2015년 7월 8일 서구 어린이집 위탁운영자 공개모집 공고 중에 2항을 보면 위탁기간은 위탁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계약일이라고 하면 당연히 실제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원준비 기간부터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9월 25일자로 어린이집 위탁관리 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 관리계약서 내용을 보면 제3조에 위탁기간에 위탁관리 기간이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재계약할 수 있으므로 명시되어 위탁관리기간이 계획서 작성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여 3년 뒤인 2018년 9월 24일로 종료되는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렇게 되면 서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제6조 5항에 따라 구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본 계약서 1조에 위탁운영과 목적에 의하면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제반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하여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일을 위탁운영 개시일로 본다면 당연히 계약일로부터 그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권한과 책임이 불분명할 뿐더러 권한에 그만한 책임을 물으려면 응당 보수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권한과 책임의 부여는 과장님, 뭡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우리하고 위·수탁계약을 맺은 원장님들께서 책임지고 이 시설을 빨리 리모델링 한다거나 어린이집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고 개원할 수 있는 그런 책임과 권한을 저희들이 준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볼 때 우리는 위탁운영이라고 보는데 시설 설치까지도 들어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함으로 인해 가지고 리모델링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책임을 줬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게 책임으로는 느껴지는데 권한이라고는 안 느껴지는데요. 그러면 이 원장님께서 할 수 있는 권한은 뭡니까? 선택할 수 있는 권한,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돈을 받아 가지고 자기가 책임지고 나름대로 머리를 써 가지고 시설 리모델링하고, 개수하고, 기자재를 구입하고 물론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지시는 하겠지만 원장님들에게 자유권을 줬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자유권을 준다는, 그러면 개원일이 언제입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개원일은 두 군데 아닙니까, 롯데캐슬하고 한신휴플러스 그 부분에 원장님들이 자기의 사정이라든가, 자기 여건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다른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애초에 할 때는 휴는 1월, 롯데는 3월에 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우리가 그런 부분을 지시했다기보다는 그분들이, 아시겠지만 양주경 원장님이 기존의 민간어린이집을 다른 분에게 인수하는 그런 기간도 감안했을 것 같고, 또 한 분은 하여튼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가지고, 하여튼 그 부분은 조율을 우리가 해 줬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권한과 책임이 다 부여된다고 했으면 그 시간 내에 시설설치를 위해서 원장님이 근무를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근무를 한다고 볼 수는 안 있겠습니까, 자기가 기존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상태에서 두 가지를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리적인 부분은 제가 조금,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그분이 그 시설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아마 최근에 새로운 운영자 분이 나타나 가지고 우리 과에 와서 원장 인수인계입니까, 하여튼 그거를 하고 갔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개원을 아직 안 했습니다. 개원을 안 했기 때문에 개원하는 거기까지는 그러면 급여가 지급이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원장님들 말입니까?

은주

배은주위원

예, 계약이 9월입니다. 그런데 개원일이, 아직 개원은 안 됐고 1월로 예정은 하고 있는데, 그러면 1월부터 9월까지는 급여가 지급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급여는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들에 대한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보시면, 간단하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인건비 지원기준과 조건을 갖추어 운영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부터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고에 내신 거랑 그리고 두 원장님께서 위탁계약서 쓰신 거를 보면 거기에는 위탁기간이 계약일로부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구 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서구 조례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간은 3년으로 하되, 라고 운영하는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 조례를 보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조례에도 위탁기간을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말했던 공고에서 계약서에 나타난 위탁기간이랑 조례에서 나타난 위탁기간이 다릅니다. 그러면 계약일로, 운영일로, 이 차이가 뭡니까? 우리 조례에는 운영일로부터 해서 3년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계약서상으로는 계약일로부터, 라고 되어 있습니다. 9월 20일로부터, 그러면 이 운영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풀잎페 아파트에서도 우리가 그거를 했다 아닙니까, 위탁공고를 할 때도 저희들은 말 그대로 계약일로부터 해 가지고 그 부분을 공고해 가지고 당시에 동아대 산학협력단에서 와 가지고 수탁을 맡았고요, 이번에도 2군데 다 저희들이 할 때는 계약일로부터 해 가지고 그 부분을 공고문하고 계약서에 확실히 명시를 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공고에 명시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에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것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그대로 해야되는 것 맞습니까? 지금 말했던 계약일로부터, 운영이라고 하면 운영의 사전적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 조직, 기구, 사업체 따위를 운영하고 경영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신 휴플러스나 롯데캐슬 어린이집이 지금 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지금 아시겠지만 설계하고 공사하는 과정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도 없는 걸 이 두 원장님께서 운영을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리고 지금 재산소유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원장님 겁니까, 한신 휴플러스랑 롯데캐슬 어린이집 원장님 개인 소유입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아닙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어디입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롯데 같은 경우에는 20년 구청에 무상사용권을 줬고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재산소유를 구청으로, 서구청으로 봐야 되겠네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우리 거라도, 제가 법에는 약한데, 엊그제 관리소장을 만났거든요. 어린이집 공사를 위해 가지고 요즘에는 방마다 싱크대를 다 넣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싱크대를 다 넣어줄려고 하다 보니까 배관을 해야되고, 하수를 빼야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입주자 대표회의 측에서는 별도로 보육실에서 약간 바꾸어야 되고, 특히 거기 보면 들어가는 입구에 얼마나 높이 문을 달았는지 제 키로는 잘 열리지도 않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그거는 논지에서 벗어나는 것 같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시설 설치도 원장님이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지금 제가 계약서를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은주

배은주위원

보고 하십시오. 계약서에 위탁 계약일로부터 3년이라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조례에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그렇게 하면 조례에는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계약서에는 계약일로부터 되어 있다, 그러면 조례 따로, 우리가 쓰는 계약서 따로 이렇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운영과 계약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는 별개로 하고요, 우리가 일단 공고를 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하는 게 가장 민주주의적이고 최고 자체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운영하고 계약일을 논리를 따지고 하는 것은 크게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좀 약한 느낌이,

은주

배은주위원

맞습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은 성립됩니다. 서로 쌍방의 합의를 거쳐서 했으니까, 그렇다면 운영을 맡겼다라면 당연히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아니, 그러니까 급여는,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면 급여는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무턱대고 계약일로부터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행여나 싶어서 제가 발췌를 해 왔는데 한 번만 더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은주

배은주위원

예.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육원장님의 인건비 지급은 설치인가 기준에 기준요건을 일단 충족하고 그리고 운영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부터 지급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운영하는 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운영하는 달이라는 것은 곧 아이들도 있어야 되고, 교사도 있어야 되고 그 요건이 갖추어져야지만 지원이 된다는 뜻 아닙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다면 계약일로부터면 9월 25일입니다. 9월 25일부터 개원하기 전, 1월 달이나 3월달 개원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도 없고, 교사도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운영을 하라고 맡깁니까? 그러면서 그 원장님에게는 단 한푼의 급여도 지급되지 않고, 하다못해 실비도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설 설치, 우리가 자문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시설 설치도 원장님에게 다 맡기고, 그러면서 그 기간부터 1월 달까지는 단 한푼의 급여도 지급되지 않고, 그리고 위탁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해서 9, 10, 11, 12, 1월달 5개월에서 7개월까지 그 원장님은 무보수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생계는 안 막막하시겠습니까? 지금 아무 일도 못합니다. 왜, 계약일로부터 성사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직장을 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해석을 하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잘못된 게 공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해지의 사유로 수탁자가 위탁시설 개소 10일전까지 기 운영하던 시설의 원장님 대표자를 변경하는 않은 경우는 계약이 해지된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장님께서 계약일로부터, 라고 해석을 받으셨기 때문에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일로부터, 라고 해석을 받았다면 지금까지는 일단 운영을 하시고 1월이나 3월 그때 개원하기 10일 전에 거기까지 처리를 했다면 재산상의 불이익도 그만큼 적어졌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에 풀잎 말씀하셨습니다. 풀잎은 개인이 아닙니다. 학교입니다. 맞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풀잎에서 계약을 할 때 그 원장님에서 오셔서 계약공사 맡아서 하신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학교에서 그 과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설설치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도움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원장님들께서는 9월 25일 계약체결되고 나서 개원일까지 경력도 인정 못 받습니다. 왜? 지금 그 원장님 올라가 있습니까? 원장으로 지금 임용됐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개원할 때 저희들이,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죠? 개원할 때죠? 그러면 이 기간동안 국공립원장 채용되어서 아주 기쁜마음이셨지만 그만큼 경력도 다 빕니다. 지금 풀잎같은 경우에는 7월 26일날 어린이집을 오픈했습니다. 그런데 3월부터 개원까지 공사하셨습니다. 그런데 6월까지 학교에서 그 원장님에게 기본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민간어린이집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근무하셨습니다. 근무하시고 7월 달에 오셔서 어린이집원장으로 계약 체결하시고 하셨습니다. 상황이 엄청나게 다르시죠? 우리가 아주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때 그런 법이 어디 있노,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법이 뭡니까? 상식이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 우리가 계약이 됐다고 하면 당연히 보수가 지급이 되고 일한 만큼 당연히 뭔가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있는 게 당연히 맞지 않습니까? 권한과 책임, 정말 여기 계약서에도 권한과 책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책임은 저도 확실히 느끼겠습니다. 그러나 과장님이 설명하셔도 권한에 대한 부분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같은 경우에 만약에 계약서 쓰시고 아무 것도 없이 무보수로 시설설치 다 하고, 경력인정 하나도 못 받고, 지금 이 시간 동안 단 십원 한푼도 못 받으면서 일하라고 한다면 하시겠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위원님의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집 원장님을 감싸주는 그런 따뜻한 마음씨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계약이 또 그렇게 되어있고, 위탁계약일 자체는 저희들이 거기서 특별하게 재량을 할 수 있는 그런 문구는 아닌 거 같습니다. 못을 박아놓은 상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조례부분은 제가 지금 조례를 안 들고 있는데 다시 조례를 확인해 보고, 위원님 말씀이 100% 합당한지는 제가 조례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한번 보고 쉬는 시간에 다시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은주

배은주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인정에 호소하는 거 같습니까? 법적 근거를 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저 잠시만,

은주

배은주위원

계장님, 조례 뽑아서 보내주십시오. 타 자치구도 살펴보면 신설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10월 23일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위탁운영 계약기간은 실제운영기간인 2015년 12월 1일부로, 그리고 3년 뒤인 2020년 11월 30일까지로 계약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가 지금 개원을 하는 이 시간부터 운영개시일로 본다면 그나마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만, 계약일로부터 해서 위탁기간이 3년으로 이걸로 간다면 민법상으로 손해배상 청구하셔도 우리 집니다. 민법에 일반원칙 한번 볼까요. 민원에 일반원칙 세 가지 중에 첫째, 계약자 자유의 원칙은 충실합니다. 계약체결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이것은 됩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계약의 원칙에 보면 뭐냐면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이게 계약자유의 원칙입니다.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 또한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거 부당하지 않습니까? 계약일로부터 해서 이 6개월, 7개월, 8개월까지 무보수로 일하지 않고, 시설설치하고, 지금부터 모든 시설설치 과정에 어린이집 특성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원아모집해야 됩니다. 원아모집하면 상담해야 됩니다. 그러면 학부모 상대 다 해야 됩니다. 그거 업무로 볼 수 없습니까? 업무시작 안됐다고 봅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그러니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수긍을 합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조례부분하고 민법부분 그리고 계약서부분에 있어서 조금 취지가 다른데, 저희들은 계약서에 계약일을 명시를 하였고 공고문에도 명시가 되다보니깐 이 공고문을 보고 많은 다수의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일반 개인이나 학교라든가 많은 분들이 응시를 안 했겠습니까? 공고문은 예를 들어서 계약일로 나가고 또 계약서에도 계약일 되어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운영일 개념을 풀이해서 이렇게 해서 적용시킨다는 부분도 자체가 안 맞는 것 같고요.

은주

배은주위원

뭐가 안 맞습니까? 지금 여기에도 그럼 좋습니다. 공고가 되어있다고 했습니다. 위탁계약일로부터 3년, 그렇다면 이 시설이 신규시설로 시설설치부터 모든 것은 원장이 해야된다는 조항 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약할 때 얘기를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일단 우리 조례상에도 보면 본 조항하고 별지에 보면 조례상에 계약서 사본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라고 그 기준에 저희들이 사실은 충실히 따라 가지고 그때 공고를 하고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별지에는 못을 박아놨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서구 어린이집 공고에 보면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주 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이나 단체는 지원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계약체결 할 때 위탁개시일 때는 우리도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는,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실체가 없는 원장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 실체가 없지 않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엄정하게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보육정책위원회도 열었고 결과적으로 낙찰의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위·수탁으로 선정되어서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고, 그리고 그 부분은 그때부터 효력이 있다고 당연히 보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인정에 호소하고 이렇게 우리가 계약일을 명시를 했기 때문에 이게 법상으로 부당함이 있고, 이분들께서 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손해에 대해서도 있다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계약일로부터 명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이 말이십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아니, 저는 위원님하고 조금 논리가 다른데 그분이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100% 진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공고문에 있고, 우리가 계약을 체결했고, 저희들이 딱 법과 원칙에 따라 참 잘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논리적으로 너무 비약적인 해석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일단 그렇지만 제가 한번 더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 국장님도 계시니깐 의논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럼 조례에 있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간은 3년으로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운영은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운영의 개념을 갖다가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번만 더 말씀 드리면 제가 조례를 들고왔습니다. 마침 양계장이 조례를 들고있어서 조례에는 분명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은 3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시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서로 조금 논리적으로 차이가 있는 부분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간에 대하여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조례는 본문만 있고 또 별지가 있습니다. 별지에 보면 어린이집 위탁관리계약서라고 해서 별지에 못을 박아놨습니다. 잠시 읽어보면 3조입니다. 계약일로부터 해서 3년으로 한다고 위탁기간까지 못을 박아놨습니다. 앞에 본 조 항목이 몇조입니까? 제7조를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상당히 인정은 하면서도 지금 또 별지에는 3년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우리가 상위법으로 인해서 조례가 만들어집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나머지 부분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조례로 정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계약서를 쓰거나 아니면 행정적인 것을 할 때 조례에 다 기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례에 의한 것을 해석을 잘못하면 그것도 조례법률 위반 아닙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를 준해서 상세하게 우리가 임의로 100% 계약서를 그분에게 손해를 주는 개념으로 한 것이 아니고, 다시 한 번 읽어드리면 계약서 표준안이 있습니다. 3조 위탁관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여기서는 또 위탁 이런 계약일로 사실은 딱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도 제 임기 끝나기 전에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임기가 남아있을 시 원장님들도 임기가 끝나기 전에 계약합니다. 안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분들도 계약일로부터 3년이라고 하면 기존에 있으신 분이 잔여기간이 남았어도 계약일로부터 하셔야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그것은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어떻게 해라고 규정이 있습니다. 신규계약 경우에는 개원예정일 6개월 이전, 이런 식으로 다 건건마다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금방 뭐라고 하셨습니까? 개원일로부터 뭐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신규 위탁할 경우에는 개원예정일 6개월 이전부터 선정을 해라는 하나의 지침자체가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선정을 하라는 건 있지 거기에서 계약을 하라는 건 물론 없는데, 우리가 계약서를 만들고 모든 행정적인 문구를 만들고 행정적인 공문을 만드실 때에는 조례가 있다면 조례에 맞추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운영을 해야지, 조례를 잘못 해석해서 계약일로부터 우리는 그렇게 명시했기 때문에 그거하고 다르다. 지금 말씀하시는 계약일로부터랑 운영일로부터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우리 둘이,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드릴 때 우리가 계약일로부터 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기간동안 모든 부분들을 원장님이 다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그 책임지는 부분에 대해서 무보수로 모든 것을 하겠다, 라는 부분도 여기 근거에 명시한 거 있습니까? 그렇게 문서에 맞추어서 우리가 계약일로라고 딱 못박아서 우리는 문서대로 했다라고 했다면, 그분들께서 그렇게 하실 때 시설설치부터 그때부터는 무보수이고, 계약기간부터 그때 운영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당사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문구가 여기 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우리가 구에서 모든 계약이라든가 위·수탁에 있어서 자세하게 그 부분을 명시하는 경우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갑의 횡포 아닙니까? 행정부에서는 그렇게 명시를 안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원장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불이익이지만 받아들여야 하고 우리는 계약일로부터라고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 무슨 논리입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위원님의 뜻은 제가 충분히 받아들였습니다. 알겠는데 저희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과 조례 그리고 계약서라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어느 정도 귀속이 되어서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위원님이,

은주

배은주위원

귀속이 되어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해석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해석에도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운영일 그 부분은 본 조례에 그런 조항이 있고요. 또 본 조례의 별지에 보면 이렇게 하라고 계약서가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금방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계약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서 그 원장님께서 받을 불이익에 대한 부분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제가 조례를 보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조례상에 보면 계약일로부터 한다라고,

은주

배은주위원

그때는 어떻게 조례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아니, 위원님이 조례를 자꾸 말씀하시니깐, 제가 조례를 보니깐 계약일로 한다는 말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준 계약서를 따라서 계약서를 만들어서 서로 도장을 찍고 그렇게 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니깐 우리가 지금 말하는 운영일이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원장님들께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한번 재검토를 해보고 내일 다시 한번 재논의를 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하신 후에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승만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서구조례에 보면 제3장 제11조 종사자 임용과 해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항에 보면 어린이집 시설장의 임용과 해임은 구청장이 한다, 라고 되어있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조례상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보육정책위원회를 열기 위해서는 3개월 전에 하죠? 그때 그분들의 기준은 어디다 두고 하고 있습니까? 보육정책위원회 아까 10명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10명에 교수 2명 해서 그 기준이 우리 조례에 나와있습니까, 누가 합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법 시행령인가 보면 어떤 사람을 해라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어떠, 어떠한 사람으로 10명이라는 것이 나오죠? 구성비율이 나오죠? 그 구성비율대로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저희들은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영유아법에 보면 수탁자를 최초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례에 포함시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위탁이 이루어져야 교육의 질이 재고될 것으로 사료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현재 어떻습니까? 아까 배은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영유아법에 대해서 제대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저희들은,

허승만위원

근거법령에 의해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철저히 공개경쟁 해가지고 저희들이 수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배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국장님 이하 나중에 해서 내용이 나오면 저도 배은주 위원님과 상의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고맙습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제가 질의하고 답변을 듣다보니 너무 답답해서 다음 번으로 안 넘기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서를 보면은 가장 기본인 헌법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리논쟁을 하자는 것도 아닌데 헌법 23조에 보면 제1항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보십시오. 지금 계약일로부터 위탁기간 3년으로 설정하게되면 공백기간이 존재합니다. 운영일로부터. 운영지침에 보면 운영일로부터 급여를 주게 되어있죠, 그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그거는 뭐야면 실제 운영일이 운영일로부터 개원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계약기간은 거기서부터 시점을 잡아서 3년 뒤 그 해당 일에 종료가 되어야지. 그 공백기간은 뭡니까? 사유재산권 침해 아닙니까? 법률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요. 공고를 그렇게 했고 계약을 그렇게 했다는데 배은주 위원 말씀 잘하시던데요.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민간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고 그와 사인간에 계약을 할 때는 일반 민법의 적용받는 게 아니예요. 공법적 규제가 있는 겁니다. 공법적 규제가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제4조를 한번 보십시오. 아까 다 근거를 드렸는데 왜 자꾸 고집 피우십니까? 4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4조 말고 6조 보겠습니다. 계약의 원칙,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해서는 아니 된다. 딱 명시되어있지 않습니까? 계약의 원칙입니다. 지금 계약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를 설정하십시오. 지금 현재 계약일로부터 효력이 개시되면 보수를 지급하든지, 보수에 대한 지급규정이 없으면 계약기간을 운영 개시일로부터 잡으세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그러니깐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한번 더 검토를 해보고,

진영

정진영위원

답들을 게 아니고, 잠깐만 들어보세요. 검토를 하려면 말씀 다 드리겠습니다. 이게 깊이까지 안 들어가려고 했는데 자꾸 그랬으니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법적 규제를 말씀드렸지요?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뭡니까? 최소 침해의 원칙이 있는 것 아닙니까? 최소 침해의 원칙 읽어 드릴께요. 필요성의 원칙입니다. 행정 목적 달성에 적합한 다수의 수단이 있는 경우 국민에게 가장 적은 부담을 주는 수단을 선택해야한다. 행정법 일반원칙 아닙니까? 왜 자꾸 고집을 피우십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위원님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니깐 조례가 우선입니까, 상위 법률이 우선입니까? 지금 조례가 잘못됐어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그 부분을 어떻게 제가 여기에 앉아 가지고 조례가 잘못됐다고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은 공고를 했고, 공고에 의해서 계약을 했고, 그래가지고 잘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 부분들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진영

정진영위원

지금 조례 중에 서구청하고 계약한 것 중에 가족행복과 뿐만 아닙니다. 다른 과도 많아요. 무수합니다. 이거 완전히 권리남용입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행정 편의주의적 사고 아닙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내부적 검토를 해보고,

진영

정진영위원

이거 국가권익위원회 보내도 바로 우리가 지적 받을 사항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전부 참고하셔서 진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개정하십시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검토를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봉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감사 중지 15시 30분 감사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오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에서 직원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김영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청소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리면 김성길 청소행정 담당은 시에서 3시에 급한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숙 재활용 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지홍 오수정화 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승만위원

연일 수고하시는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뒤에는 방청객이 와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에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 네 분은 지금 현재 바깥에서 시위를 하고 계시는 분이죠?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공공 비정규직 노조 서구지회,

허승만위원

왜 그런가 대충 내용을 아시고 계시죠?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원의 비정규직인데, 저분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직영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앞으로 직영을 해야 되겠다든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이야기가 조금 길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은 우리 구는 한 93년 정도 되고, 작은 정부론과 함께 97년도부터 외환위기에 편성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지속적으로 확장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작업의 효율성을 좀 높이고, 전문성을 활용하며 행정의 업무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함으로써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및 처리는 자치단체장에게 그 책임이 부여된 업무로 공공서비스 사업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이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추어서 직접 수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격을 갖춘 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대행업체는 효과적으로 청소사업을 이행하고, 공공사업자로서 책임있게 청소조직을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구청 직영사항은 현재 대행체계가 구민의 비용부담이나 청소서비스의 질, 근로자의 근로조건, 행정업무 부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할 사항으로써 그렇게 생각되면 수집운반에 관여하는 모든 주체를 이롭게 하고, 사회적인 규범과도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 후에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허승만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됩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여건변화에 따라서는 아마 용역이든, 뭐든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결정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허승만위원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 말씀대로 사후 연구를 해서 직영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라고 받아들여서 생각해도 됩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한다, 안 한다, 라고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위치도 그렇고, 다만 사회적 요구사항이나 주변 여건이 그렇게 변해가면 따라갈 수도 안 있겠습니까,

허승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타 구도 직영을 하는 곳이 한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모델로 삼아서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추운 겨울날 바깥에서 노심초사하지 않도록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허승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변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환

변태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침에 국장님한테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환경미화원 정원이 59명이죠? 지금 현재 37명이죠?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나머지는 기간제 근로자 15명이 일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들한테 이 이야기를 했는데, 기간제 근로자를 하는 것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도 환경미화원을 한꺼번에 59명이나 증가시키기는 상당히 힘드니까 해마다 몇 명씩 자꾸만 증가를 시키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 개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국장님이 내년에는 몇 명이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미화원을,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오전에 아까 국장님 말씀도 계셨지만 37명 그분들이 가로청소만 하는 게 아니고, 사고사건 뒤처리나 구청의 많은 행사의 끝에는 저희 청소과에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하시는데 휴가나, 안 그러면 다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는 나머지 인원이 나누어서 해야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대처방안으로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를 15명 고용해서 쓰지만 합쳐도 정원에는 못 미치고, 기간제의 경우는 일자리를 나누어주는 그런 방향을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우리 구의 재정여건과 재정의 효율적인 배분 등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는 어쩔 수 없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래도 미화원 충원을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하고, 앞으로 청소구간을 조정하고 미화원들의 재배치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미화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태환

변태환위원

과장님, 국장님이 분명히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주무과장으로서 확실하게 이번에 몇 명을 하겠다는 이런 거를, 주무과장이 확실하게 그런 게 있어야지, 국장님이나 위에 있는 사람들이 승인을 해 주는데 과장님께서 꼭 하셔야 됩니다. 내년 2016년도에는,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37명 중에서도 퇴임하는,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금년에 세 분,

태환

변태환위원

세 분 있죠, 그러니까 꼭 이거는 시행해 가지고 앞으로 환경미화원분들이 정말 몸이 아프고, 휴가를 한번 내더라도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실정을 감안해 가지고 꼭 신경 써서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변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요청한 자료에 다수인민원 발생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청소 10페이지입니다. 오늘도 방청객이 수감장에 오셨습니다마는 청소행정과에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부분인 주식회사 대원개발 자치노조원 분들께서 방청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집회기간이 2015년도 9월 11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80일이 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제가 5분 발언이나 종사자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관계 집행기관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면 말씀 좀 해 보십시오.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첫만남에서 노조원 분들께서 요구한 사항하고 뒤에 요구한 사항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환경부 규정을 준수해서 인건비를 산정 해 달라, 서구는 혼용하고 있다, 두 번째는 야간근로수당을 4시간씩 기사, 상차원 할것 없이 적용해 달라, 그 다음에 하계휴가 5일을 반영해 달라, 여러 가지 중에서 3건이 주 내용이었는데 우리는 환경부 규정에 따라서, 2008년도 행정자치부 규정에 따라서 매년 적용해 오면서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적용해서 누진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고, 야간근로수당은 지금 3시간, 3시간, 2시간씩 해서 적용을 시켜주고 있고, 하계휴가 문제는 저희가 볼 때는 이 건은 사측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 이야기가, 우리가 서로 같이 이야기한 그런 내용입니다. 협의가 안 됐는데, 노조원 분들께서 금년도에 용역결과가 거의 완료된 걸로 알고 계시고, 우리 서구의 형편을 많이 알고 계셔서 금년에도 그 부분은 내년을 기대하면서 이해를 해 주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쟁점은 징계위원회 건하고 하계휴가 5일 건인데, 하계휴가 5일 건은 잠정적으로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징계 건이 사측하고 제일 많은 쟁점 다툼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애초에 이분들의 요구사항은 점진적으로 어느 정도 약속도 받으시고 수긍을 하는 입장이다, 이 말씀이죠? 지금 쟁점은, 지금 현재 밖에서 들리는 시위는 내용이 다르다, 이 말씀입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 분들이 주장하시는 첫째는 구청에서 직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 주민들의 청소행정서비스 질이나 여러 가지 예산절약 사항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구청에서 직영을 하는 게 타당하다, 두 번째는 사측의 대표이사하고 이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철회해 달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작년에 직영 부분에 대해서, 사안은 다릅니다. 그때는 우리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키 위한 노력으로써, 형편으로써 직영을 검토해 봐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직영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만약에 직영을 하게되면 어떤 절차와 어떤 기간 정도가 필요합니까? 연구검토를 하신다면,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직영을 하게 되면 먼저 원가산정의 규정을, 원가산정에 따른 부분하고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 중에 하나가 고용승계 문제 이런 것들이 주가 될 수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니까 그 앞에 기초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조성도 필요하겠군요, 그렇게 보면,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금년은 이미 지나갔고, 내년에 환경부 규정이 바뀌게되면 그때 가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항으로 검토를 해 보고 어느 쪽이 모두에게 유리하고 타당성이 있는지는 용역 같은 경우에는 한번 해 보고 나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내년에 시행될 원가산정 보고서를 보면 내년도 총 예상액이, 그냥 보고서 내역입니다. 61억이 지금 이렇게 보고서 자료에 제출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2억 7천이 올라갑니다. 2억 7천 정도가 인상되어서 반영이 되어서 원가계산이 나왔거든요. 이 정도 되면 우리 구가 받는 부담이 상당히 클 건데, 계속 향후 전망치를 보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거든요. 평균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기하급수적으로 함수 그래프를 그립니다. 늘어나는 추이를 보면, 이게 청소업무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로 되어있기 때문에 서구의 재정부담이 상당히 클 건데, 거기에 대한 해소방안 같은 것은 연구하고 계십니까? 강구하고 계십니까? 물론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용역비 원가산정의 주 인상요인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종전의 다른 변화되는 공무원의 임금상승률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주가 되고, 부수적으로 미치는 게 쓰레기량이나 주변여건 변동에 의해서도 그렇고 경비 부분에 감가상감비, 신차를 사게 되면 감가상감비가 올라가는 부분 그런 것들에 의해서 올라가는데, 지금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지난 11월 18일 날에 공공비정규직 노동자 중앙위원장님이 오셔 가지고 청장님하고 대화하는 와중에 그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인건비나 용역 부분이 많이 산정이 되어서 확 뛰게 되면 연착륙 하는 방법으로, 천천히라도 해결해 주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건의한 것도 있었고 해서 재정 부담이 크게 되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지만 이 상태로 간다면 저희도 연착륙 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환경부 고시가 내년 5월 달에 새로이 시달이 됩니다. 어떤 내용으로 변경이 될지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접한바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서구청에서 여러 가지 원가산정 하는 거를 보면 모든 용역업체도 마찬가지겠지만 근거법률도 다 가지고 법률에 근거해서 합법적으로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구마다의 재정여건이 다르다 보니까 단서조항에 자체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다, 라고 해 가지고 우리 구의 적정수준을 맞추고 있는데 적정수준이 지금 실행하고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우리 구 재정여건에 과연 적정한가, 하는 것을 진짜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항상 부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변에 우리 지역에서 하시는 종사자 분들이 국가를 지키는 일만큼 아주 소중한 일을 하고 계신다, 라고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깊이 가슴에 새겨 가지고 좀 신중하게 적정한 수준으로 향상이 되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고요, 내년에 고시되는 환경부 고시내용에 대해서 준수할 의향은 갖고 계십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조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환경부 규정이 내년에 어떤 내용으로 개정될지는 저도 현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것은 단소조항하고 여러 군데서 가져온 산정기준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부담이 따를지도 현재는 알 수 없지만, 아까 공공비정규직 중앙위원장님의 말씀도 있었고 저희들 개정되는 내용을 확인해보고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송상조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과장님, 저는 오늘 대원개발에서 직영을 원한다는 것을 처음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노조가 직영을 요구했습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직영문제는 조금 됐습니다. 작년에도 아마 언급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청소행정과장 해오면서 노조원분들이 집회와 시위를 하면서 주장해온 내용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생각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살펴보긴 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 구청에서 직영을 하면 대원개발에 계신 분들을 고용승계 의무가 있습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고용승계 문제는 헌법에 보면 모든 평등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기억 못하겠는데, 국민권익위원회법에 보면 국민들은 직업이나 선택하는데 차별을 둬서는 안된다, 는 규정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에서 나오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고 지침에 보면 특용역 업체가 바뀌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도록 규정을 둔 지침내용이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만약에 서구청에서 직영을 한다. 그러면 공개채용으로 가실 겁니까? 고용 승계로 하실 겁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수집운반에 관여하는 모든 주체가 이롭게 되고 사회적인 규범하고도 조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검토를 한 후에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서 지금 현재 제가 하겠다, 못하겠다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헌법이나 권익위법이나 금방 말씀드린 사항을 종합검토해서 공개경쟁이 타당성이 있다면 공개경쟁으로 하고, 우리 구의 경우는 2004년도부터 환경미화원을 할 때 공개채용을 해왔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제가 오전에 구에서 직영을 해야된다고한 질의는 저희들이 매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 수수료가 1억에서 2억, 3억씩 매년 늘었습니다.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인건비 상승 때문에,

상조

송상조위원

예, 생활폐기물 위탁 수수료가 국비시비도 아니고 순수 구민의 혈세입니다. 아까운 돈이 매년 너무 상승하니깐 이 정도 용역비 수수료면 직영을 하고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직영을 이야기 한거고요. 만약에 직영을 검토하시더라도 고용승계나 공개채용에 대해서 아마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정진영 위원, 송상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향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저한테 총괄 및 민간위탁 산정금액 비교표를 부서에서 받았습니다. 차량6대 감가상각비가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구청과 사전에 협의하였습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협의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협의서는 별도로 비치하고 계십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변경신청을 하면 우리가 검토해서 승인사항을 통보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민간위탁 산정금액 비교표를 보면 감가상각비나 기타 차량을 구매했을 때 원가산정이 올라감과 동시에 이윤이 10%씩 올라갑니다, 맞습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산정규정 때문에 할 수 없이 밑에는 다 올라갑니다. 운영부분은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게 했을 때 용역비도 같이 올라가죠?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보통 작용을 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작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근데 이윤이 10%니깐 위로 경비하고 노무비하고 다 합친 금액에 10%로 상승되니깐 다 올라간다고 봐야죠.

정향

이정향위원

대원개발하고 두산환경에 대해서 재무제표를 제출해 주십사 요청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업체에서는 저희들한테 제출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한테 전달이 오지 않았습니다. 업무성과 결과보고서를 받을 때 대원이나 두산에서의 성과보고에 재무제표와 관련된 내용들이 같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저희는 부산에 16개구군도 거의 같다라고 봅니다만, 보통 지역도급제 쉽게 이야기 해서 총액 계약제로 해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는 보통은 구청이 그렇습니다. 제출할 때 노무비 계약률 이상으로 적정이 지급하느냐 검토를 많이하고 있고, 그 정도는 다 각 구에서 받고 있고, 경비부분은 경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는 기업 경영상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부분으로 공개되면 기업운영에 조금 곤란한 사항이 있다, 라고 해서 제출을 안 해주더라고요. 저도 달라고 했는데,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이 이유를 묻는 이유는 보험료가 지금 3억 9천만원입니다. 4대 보험하고 복리후생비에 들어가고 노무비에서 내는 거 50% 나머지 일반관리비에서 내야 되는거 아닙니까? 50%는 노무비에서 내고, 나머지는 일반관리비에서 내야하는 거 아닌가요?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일반관리비가 보험료는 이쪽 성격의 보험료 6종하고, 차량에 관련된 보험료가 다 합해져 있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들어가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세부내역을 보면 제가 일반회계 원칙으로 보면 보험료 중에서 일반 경비로 넘어가야 될 것은 차량보험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경비로 넘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노무비에 관련된 50%는 노무비에 포함이 되어서 경비에 들어가야 되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50%에 직접부과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산정하는 것으로 일반관리비에 포함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것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타 법정경비 중에 지급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급수수료 같은 경우도 보면 기타경비는 건설회사같은 경우 이게 건설용역 단가거든요. 건설경비로 보면 우리가 설계사무소에 설계를 의뢰를 한다든지 했을 때 지급수수료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되기 때문에 당연히 지급수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지만, 본 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이 청소용역업체에서 지급수수료가 올라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고요. 그래서 지급수수료 과장님께 요청합니다. 업체에서 지급수수료 내역서 꼭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재무제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무제표 안되면 저희들이 세무소에 의뢰해서 받아주십시오.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세무서요? 한번,

정향

이정향위원

예, 왜냐하면 이 업체는 분명히 상법상 이익부분에 대해서 세무서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충분히 땔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타 보험료나 지급수수료, 감가상각비가 올라가면 총비용이 올라가고 총비용이 올라가면 이익도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제가 받은 내역으로 보면요. 그렇다면 비싼 물건 즉 말하자면 올해 같은 차량 2대 매입했는데 감가상각비가 5천만원이면 이윤이 10% 올라갑니다. 이윤이 10%, 500만원이거든요. 그런 구조로 되어있다면 6년 동안 저희 구청에서 500만원씩 하면 이윤을 3천만원 지급해야 됩니다. 이거 검토 다시 하셔서 요청한 자료 두 가지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들 앞전에 생활지원과에 마을기업들도 작은 마을기업도 재무제표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다 보고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대원개발도 위탁업체이기 때문에 대원이나 두산도 제출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우리 동구에서 부산시 전체 업체로 입찰경쟁 푸신 거 아시죠?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동구에서 입찰을 진행을 했는데, 부산시 전체로 한 게 아니고 동구 안으로 지역제한을 했습니다. 지난 11월 27일날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습니까? 한번쯤 부산시 전체업체로 경쟁입찰을 한번 풀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게 안 된다면 직영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 다음에 제가 용역계약서를 봤습니다. 두산환경 거랑 대원개발 거를 봤는데 제14조 10항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을은 소속종사원에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원가산출 용역상에 직접 노무비 총액에 낙찰료, 계약료를 곱한 금액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불이행시 계약의 해지, 해제가 가능하다. 이 내용까지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보호지침 설명자료에 보면 행자부에서 낸 서류하고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다음 사항에 보면 다만 대행구역 축소확대 등 급격한 여건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은 왜 추가로 들어갔습니까? 이 내용이 왜 들어갔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됩니다. 연기하도록 되어있는 조항입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들어가 있도록 한 조항인지는 제가 당시 상황이 아니라서 설명을 드릴 입장은 안 되지만요. 대행업체와 노사 아니면 다른 여건변동으로 해서 실제 그렇습니다. 대행업체 측에서 사정이 있든 구청에 있든, 구역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 때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타구 용역계약서를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깐 현실적으로 지금 종사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걸 고려해서라도 관철시켜서 삭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일회용품 사용규제 홍보물 제작 하셨더라고요.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2015년 10월 21일날 455만 3천원입니다. 단가를 비교해 보니깐 청소행정과에서 1,650원에 총 2,900개 하셨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가정주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이 내용 안에 보면 꼭 가정주부들이 지켜야할 사항들 두 가지를 하셔서 아이디어를 너무 잘 내셨다. 다른 위원님들은 못보신 위원들이 계실 것 같아서 보여드리면 디자인도 주부들이 식탁 위에 올려놔도 보기 싫지 않고 해서 참 좋다. 그리고 포장도 하셔서 나눠주실 때 주민들이 쉽게 받아 가지고 좀 좋아하시겠다. 근데 또 한 가지 아쉬운 면이 있더라고요. 제가 검토해 보니깐 일반 시중가격은 2,000원에서 2,500원까지 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대량에서 구입하는 단가를 찾아봤습니다. 인터넷 대량구매 단가가 889원으로 나옵니다. 근데 시중가격하고 차이는 좀 있지만 1,650원으로 단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쇄를 889원에 인터넷에서 대량구매한 가격에 인쇄비, 포장비를 포함한다하면 아주 잘하신 게 아닌가,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단가를 좀더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셔서 비교를 하셔서 좀더 많은 아이디어를 내주셨으면 고맙습니다.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국장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청소원들께서 시위하는 내용과 지금 내용의 주제가 달라졌습니다. 사측과 노조측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노사가 타결되고 나면 향후 노사가 기업과 개인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보통 화해를 합니다. 크게 사람이 다치거나 재산상의 손실이 많이 발생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보통 화해조정을 해서 앙금을 가지지 않고 계속 회사발전을 위하고 구민의 복리를 위해서 힘 써야 되는데, 회사 내에 징계문제로 인해서 또 이렇게 삐끄덕거리는 게 회사발전도 안 좋고 종사원들 개인의 복지도 그렇지만 우리 구민전체 복지에 미칠 영향이 큽니다.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되는데, 우리 구에서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개입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원청이니깐 노사가 화합해서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조정에 힘 좀 써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정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청소 20페이지에 무단투기 단속 및 과태료부과 실적에 보면 총 84건입니다.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10월까지 그렇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10월까지요. 한 달에 약 8건이네요, 그렇지요?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굳이 평균을 내면 그렇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구에 단속실적이 좀 낮다고 지적한 바가 있거든요. 다른 구에는 지적건수가 한 3, 400건씩 되더라고요. 우리 구도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단속건수가 너무 작거든요. 작년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또 CCTV로 활용한 무기단속 실적도 다른 구보다 적거든요. 제가 작년 데이터는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데 올해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하고는 비슷한 것 같아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무단투기 단속 좀더 철저히 할 수 없습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금년에는 작년보다 무단투기 단속이 조금 실적이 늘어난 것이 무단투기 실적이 좋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CCTV나 그런 것은 계도용이고 방지용인데, 당장 다행스럽게 총무과에서 방범용 CCTV 167개를 무단투기 단속과 같이 혼용해서 할 수 있도록 시행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으로 안내판도 교체를 하고, 홍보판도 교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약 200여대의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효과도 있을 것 같고, 그것과 더불어서 저희들도 더 열심히 해서 예방에 주를 두되 단속도 열심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무단투기 CCTV 자체가 화소가 각 구·군마다 문제가 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야간이 되다 보니까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 휴대폰도 보면 100만 화소가 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달려있는 CCTV는 몇 만 화소입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지금 제가 정확히 몇 만 화소라고는 35대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1년에 3대씩 정도는 높은 화소로 교체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구·군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CCTV가 대충 봐도 40만 화소, 그러니까 2, 30m 앞 같으면 그게 사람이 구별이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형체는,

석희

이석희위원

예, 형체만 나오지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단속이 안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는 우리 구도 CCTV 화소에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계도도 좋지만 실질적인 성과가 있어야만이 사람들이 안 버린다 말입니다. 계속 버리는 사람이, 내가 버려도 지적이 안 되니까 계속 버리는 사람은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CCTV 화소 증액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야 안 되겠느냐,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 질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이석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승윤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에서 직원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정승윤입니다. 우선 환경위생과 소속 담당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창준 환경관리 담당입니다. 다음으로 조윤옥 공중위생 담당입니다. 다음으로 이현숙 식품위생 담당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김영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환경행정이 보다 발전될 수 있는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도 제시해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 적극 수렴해 가지고 내년도에 보다 발전된 환경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제공해 주신 자료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환경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를 보시면 언론보도사항 내역입니다. 2015년 7월 13일자 부산일보, 이게 송도 해수욕장에 설치된 분수대 말이죠?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거 담당은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관리요청을 했는데, 경제진흥과에서 별도로 요청한 사항에 대한 결과 내용들이라고 할까, 협조공문들은 없습니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별도로 회신 받은 거는 없고, 자체적으로 요청하면 일주일에 한번씩 물을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지금 잘하고 있는가요?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적합한 걸로 나왔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리고 다수인 민원 중에 서대7구역 대신푸르지오, 송도 서린 엘마르, 서대신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지구 여기에 보면 공사장 소음과 먼지로 생활이 불편하다고 피해보상을 이렇게 호소를 하셨습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책에 대해서 지도 점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도 점검이라고 하면 뭡니까? 결과가 나왔습니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정기적인 지도점검이 있고, 수시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정기 지도점검은 연1회 이상 실시를 하고, 수시는 민원이 있을 때 한 번씩 가서 실시합니다. 주로 서대2지구라든지, 서대7지구라든지 재개발 현장 같은 경우에는 소음분쟁 관계로 해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면 일일이 담당자가 매번 신고가 들어올 때마다 현장에 가 가지고 소음을 체크한다든지, 비산먼지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점검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점검결과는 올해 두 차례 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행정처분은 어떻게 내려졌습니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행정처분은 조치이행 명령과 과태료 부과를 한 상태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부과했는데 지금 납부가 되었습니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예, 납부가 되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대신푸르지오 7구역,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대신푸르지오가 두 차례 위반해 가지고 두 차례 각 120만원씩 부과를 했는데 의견제출 기간 내에 납부를 하다 보니까 20% 삭감된 금액으로 납부가 다 되었습니다. 됐고, 서대2지구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위반해 가지고 60만원을 납부기간에 납부를 하다 보니까 48만원이 납부가 되었고, 2차 행정처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공사현장 관계자들이 계속 위반하는 것은 지역주민과 우리 구청을 업신여기는 것 아닙니까? 과태료 금액이 너무 안 적습니까? 너무 적어서 그렇습니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소음진동 관리법상으로 소음기준 초과가 되는 경우에 과태료 부과를 1, 2, 3차례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있고, 행정처분 기간 중에 재차 민원이 있다든지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사법 조치하도록 되어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차 위반되고 또 재차 반복적으로 위반됐을 경우에는 특정장비라고 해서 사용중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마는 특별하게 그 사업장에 사업을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특정장비라고 하면 보통,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포크레인이나 굴삭기, 구멍을 파는 그런 장비를 이야기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게 소음하고 분진뿐만 아니고 그 일대를 가보면 도로가 진짜 혼잡하거든요.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의 생활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많이 용인해 주시는 게 우리 서구 구민들이 고맙다는 생각이 많이 들 정도입니다.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교통사고의 위험도 상당히 높고, 관리는 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보니까 요원들은 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반복적으로 이렇게 계속되고 미약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똑같은 위반사례가 벌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근본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 조례에도 소음규제 조례도 있는데,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소음 관련 조례가 있어 가지고 지금 사업장 내에 2군데 지점에 대해서 각각 소음측정 전광판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설치를 해 놓고 있어 가지고 그거를 주민들이 보고 주민들이 신고를 한다든지 하면 저희가 봐 가지고 실제 소음을 잰다든지 그런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사실상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이다 보니까 근본적인 대처라는 게 없고 자주 점검을 해서 소음시설에 대한 방음시설을 철저히 한다든지, 아니면 소음장비를 일정조정을 해서 소음이 좀 적게 날 수 있도록 그런 상태로 유도를 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어려움이 많으실 줄 압니다마는 민원이 접수되면 즉시 기동하셔 가지고 처리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구민들이 행정을 믿고 이렇게 신뢰를 가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즉시 기동성 있게 움직여주시기 바랍니다.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무기계약직, 임기제, 기간제 근로자분들 임용방법이 부서 추천으로 되어 있는데, 부서 추천이 뭡니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하는데 하는 인원이 3명이 필요하고,

진영

정진영위원

기간이 짧다, 그렇죠?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예, 기간은 한 달 가량 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부서에서,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예, 전문성을 요하다 보니까 새로운 분을 채용하면 거기에 따른 교육이라든지, 조사상의 실수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수년간 전문적으로 해 오시던 분을 채용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부터는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과가 폐지됐습니다. 폐지되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이런 조사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제가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연안해수 수질검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셨는데, 여기에 COD 하고, 총대장균군 하고, 클로로필 하고 이렇게 수치는 표시하셨는데 이게 적정수준인지, 아닌지를 표시를 안 해 놓으셨습니다. 기준치가 빠져있습니다.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적정 기준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나와있는 거는 없습니다. 없고, 환경정책기본법에 보면 환경 기준이라고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해역에 대한 환경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면 총대장균군의 환경기준 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생활환경기준이 1,000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니까 허용기준치를 같이 추가로 해 주시면 검토가 될 건데,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전체적으로 안 나와 있고 한 가지 항목만 나와있다 보니까 기재를 못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다음에 보고서를 제출해 주실 때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연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부민산 생태공원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빗물수조에 대해 가지고 일전에 380만원 정도가 소요되어 가지고 수중펌프하고 교체한 적 있죠, 그렇죠?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수조가 물이 없으면 수중펌프는 고장이 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자주 체크를 해 가지고 고장이 안 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빗물수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다른 방법을 알아보니까, 과장님께서 보내주신 답변자료를 제가 충분히 받아보고 검토를 잘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매번 이렇게 고장이 나면 우물청소를 하고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는 부분이 우리 구 예산으로 봤을 때도 그거 하니까 수중펌프가 아닌 부스터 방법으로 하면 수중펌프로 하지 않고 이거를 감시하고 물이 적으면 안 올라오고 할 수 있는 센서장비가 있습디다. 제가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그 업체와 상의를 잘하셔 가지고 빗물이 많이 안 받아질 때도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용수 자체가 많으면 수중펌프는 괜찮지만 용수가 적으면 결국은 우리 수중펌프가 고장이 나고, 몇 백만원이라는 우리 구에 손실이 오니까 거기에 대한 제반, 부스터 펌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해 가지고 센서를 달게되면 물이 어느 정도 적정수위가 되면 올라오고, 없으면 안 올라오는 게 있습디다. 그런 것을 적용해서 부민산 생태공원을 많이 찾고, 사람들이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허승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향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허승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생태공원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태공원 구성하는데 총 비용이 얼마, 얼마 들어갔습니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전체 예산이 1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11억 그 중에 8억이 조경 식재하는 부분에 들어가고, 2억이 토지 개인사유지 매수하는데 들어가고, 빗물이용시설에 각 1억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있어 가지고 각각은 그 금액범위 내에서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부민산이 생태공원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당초의 목적이, 부민산이 사유지 불법경작지가 많았습니다. 많다보니까 일차적으로 그런 불법경작지를 없애고 그거를 생태적으로 건전한 방향으로 돌려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생태보존협력금 8억을 환경부로부터 받아 가지고 조성을 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사유지도 매입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당시에 이게 생태공원인가, 뒷동산인가 의아점을 좀 냈습니다. 지금 태화강 근처에 있는 생태공원이라든지, 대저생태공원, 제주 천지연에 걸매생태공원, 길동생태공원 혹시 이런 곳 과장님 방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예, 가본적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부민산 생태공원과 차이점이 많죠?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부민산 생태공원은 범위가 상당히 큰 공원에 비해서는 소규모 공원입니다. 소규모 공원이고, 그게 부산광역시에서 일정기간 안에, 2014년 말까지인가 공원을 지정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규모 아주 작은 동산에 대해서도 공원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시 공원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예산상의 한계가 있어 가지고 그 공원에 대해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 같은데, 향후 재정적인 여건이 되면 그런 방향으로 안 가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8억을 들여서 조경 식재를 하셨습니다. 8억이라고 하면 일반 주민들이 느낄 때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갔을 때 아무것도 없는 걸로 느껴진다 말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그렇다면 주민들이 봤을 때는 더 많은 느낌을 받겠죠, 과장님께 이러한 각 생태공원을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생태공원을 보셨다면 그 생태공원과 남해 원예예술촌 같은 경우도 작은 동산이지만 잘 꾸며서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그런 곳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벤치마킹을 좀 하시고 추가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하면 공모를 하셔 가지고 좀 더 나은 사업을 해서 주민들이 언제든지 생태공원으로 가서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십사,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다음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사항 내역에는 없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없는데, 2015년도 9월 1일자에 보면 수질 나빠진 해수욕장 쉬쉬한 지자체, 해 가지고 나오는 거에 보면 송도 해수욕장에도 하나가 수질이 나쁜 곳으로 걸렸습니다. 장구균과 대장균이 나오는 걸로 나오는데요, 과장님, 이거는 알고 계셨습니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해수욕장 사장 길이가 1km 넘어가는 경우에서는 5개 지점을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1km 이내인 지점은 3군데 지점을 측정합니다. 송도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1km가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래서 3군데 지점을 측정을 합니다. 측정하는데, 세 군데 수질을 측정을 합니다. 세 군데 지점을 측정을 해서 두 군데 지점 이상이 부적합이 나야 부적합 시설로 해수욕장 수질이 부적합으로 나는데, 지금 같이 언론보도에 난 것은 세 지점 중에 한 군데 지점이 부적합이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수욕장 수질로 봐서는 적합입니다. 검사를 세 군데 뜬 중에 한 군데가 부적합이 낫다는 사항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한 군데는 어디쪽이죠?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송도해수욕장 세 군데 지점 중에 그 지점은 어딘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세 군데 지점 중에 한 군데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주로 장구균하고 대장균은 제가 알기로는 동물이나 사람의 인변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정화조나 주택이 많은 그런 지역에서 흘러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한번더 면밀하게 검사를 하시고 해서 우리 해수욕장 수질이 좀 나빠지지 않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해수욕장 수질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절기 해수욕장철에 네 번 검사를 합니다. 송도해수욕장은 수질이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한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한군데도 안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찻집관로 공사가 조속히 하면 거기에 따라서 오폐수가 유입이 안되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이정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빠트린 게 있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무허가 음식점 현황을 체크하셨는데 무허가 업소가 우리 관내에 13개소밖에 없습니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지금 무허가 업소 지적이 되어서 올라온 것은 워낙 점검범위가 넓다보니깐 저희가 무허가 업소를 일일이 다 못하고, 주로 무허가 업소로 조치된 부분은 주민들 신고라든지 서로 손님과 주인간에 트러블이 생긴다든지, 거기에 따른 신고라든지 그런 게 주가 이루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니깐 이 근처에 충무동 골목시장에 보면 무허가 음식점이 많지 않습니까? 무허가 음식점을 대대적으로 단속해 달라기보다는 어떻게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무허가로 양성할 수 있는 것이 건축법상에는 무허가 건축물이 없어야되고 정화조 용량이 맞아야되고, 또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 되어야 되고, 이런 중요한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이고 우리 구만 별도로 양성하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법적인 규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타법에 접촉되다 보니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진영

정진영위원

대부분 다 건축법에,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예, 건축법에 보면 주로 근린생활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주택에서 음식점을 한다든지, 아니면 건물 중에 무허가시설이 증축이 되어있다든지, 정화조 용량이 부족하다든지, 정화조 용량은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용량이 부족하더라도 정화조를 두 번 청소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결이 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런 방법으로 청소행정과에 건의를 해서 여러 가지 근거를 찾아내서 그렇게 해서 접촉이 되어서 인허가를 못 받는 업소가 있으면,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안내를 하고 일일이 확인해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건축법에서는 위배되는 것은 전혀 구제방법이 없다.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우리가 정책을 하나 개발하고 여러 가지 법률재정이나 개정을 요청하고 조례를 바꾸고 하려면 실태조사가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그 근거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실태조사가 너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전체구역을 단번에 하기 힘드시면, 구역을 정해놓고 한번 실태조사를 면밀하게 해보는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내년에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정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수산물가공단지 있지 않습니까? 몇 %나 입주 했습니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거의 90% 이상이 입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언론보도에 나온 거 있지요?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악취 관련,

석희

이석희위원

용량이 부족하다던데, 그 당시에 70% 정도 입주했을 때 부족하다 했으면 100% 입주했을 때 과적용량이 아니면 폐수처리용량 더 모자랄 거 아닙니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거기서 계속 악취 나는 게 폐수처리 과정에서 악취가 나는데, 그것은 폐수량이 증가했다해서 악취가 영향이 있겠지만 좌우간 더 크게 그런 건 아닙니다. 악취개선 권고사항이 난 상태입니다. 12월 말까지는 완료보고가 들어와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악취가 개선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제가 언론보도를 볼 때에는 폐수처리 용량이 모자라서 그렇다고 저는 들었는데, 또 용량을 증대시키려는 시설이 굉장히 복잡하게 작업이 될텐데,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폐수처리 용량은 충분합니다. 폐수처리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고, 폐수처리장에 환기상의 문제라든지, 관리상의 문제가 있어서 악취가 난 거다 보니깐 원회사인 대우건설에서 지금 악취를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 작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용량이 부족해서라든지 그렇다는데 그거는,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폐수처리 용량은 전혀 부족한 게 아닙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이석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감사 중지 16시 47분 감사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성일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직원소개와 인사말씀을 해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하시는 김영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경제진흥과는 주민 만족에 위하여 이론보다는 실전에 임하는 그런 부서임을 참고해 주시고 관련 전문행정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경제진흥분야 진명성 계장입니다. 녹지분야 윤두식 계장입니다. 공원산림분야 최병석 계장입니다. 농수산분야 이진영 계장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제성일 과장님, 퇴임일이 며칠 안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모습 너무 감사드립니다.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번에 현장 감사 때 동대신동 골목시장을 위원님들 다 방문하셨습니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전합니다.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앞전에 의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공유재산 취득의 건, 지금 아시다시피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사전에 투자심사를 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없이 너무 빨리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한 욕심이 앞서다 보니깐 중요한 절차를 다 놓쳐버렸습니다.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관리계획안을 변경해서 다시 의회에 제출할 의사는 없습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물론 20억에 해당하는 돈이기 때문에 관리절차를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공유재산을 총 우리가 3억원을 올해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감정가격이 2억 7천만원 정도 되니깐 실질적으로 투자되는 비용은 20억에 못미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20억 가까이 육박하게 되면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별도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20억이 왜 나옵니까? 재정투융자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가 20억입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놓치지 않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1항 2호 다입니다.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입니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20억 같으면 투자사업비 3억을 훨씬 상회하는데 이런걸 넣으시니깐 의회에서 자꾸 분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깐 재산을 취득하시려고 의회에 제출하실 때는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서 심사 결과서를 첨부해서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사전심사 절차를 빠뜨리고 해버리면 이거 나중에 사업에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겠습니까? 그대로 넘어가자, 이 말씀이시죠? 외부에 올려지면 무슨 망신입니까? 이 모든 것이 너무 마음이 급해서 빨리빨리 처리하다 보니깐 이렇게 되어 버렸는데, 외부언론에서 눈치를 채고 자꾸 보도자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주 제가 곤란한 지경에 빠져있는데,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3억원을 상회한다고 했는데 3억은 넘지 않는 금액이고, 그것이 필수절차인지는 모르겠으나, 저희들 그 재산이 보면은 민사신청과에서 판사의 결재를 집행명령에 따라서 경매물건으로 넘어 온 건데, 우리가 들어가서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도 사행정 분야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위가 개인의 자격, 경매물건을 확보하는 우리 구정의 행정목적을 위해서 취득하기 위한 그런 행위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를 해줘야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앞전에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사권이 설정된 공유재산 취득의 제한에 대해서는 일개 변호사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고요. 관련된 중앙행정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에 그러니깐, 의회에 보고서를 올리기 전에, 심의안을 올리기 전에, 사전심사가 되어서 심사결과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그 절차를 생략하셨습니다. 엄연하게 말하면 지방재정법을 위반하신 거죠.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이해를 잘못하신 모양인데,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지금 쟁점이 된 것은 사권 설정에 대한 재산이 아니고,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가 누락됐다. 아주 중대한 하자입니다. 이 문제는 차츰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의문점이 몇 가지 들어서 그날 반대발언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공원계획과 부산국가지질공원 관리계획 검토해 보셨느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자료가 부산시로부터 입수한 자료입니다. 이 안에 보시면요. 이미 전에 제가 우려했던 바대로 홍보관과 비슷한 내용이 위치가 선정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애초부터 저 부지에 땅을 매입할 때는 홍보관 건립용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우고 나면 그 사업 계획에 맞게 용도에 맞게 부동산을 매입하고 계획이 다 설계된 상태에서 해야되는데, 그것도 없이 졸속으로 하다보니깐 홍보관이 끼어 들어갔고, 홍보관이 끼어들어 가다보니깐 투자심사대상에 들어간지도 모르고 넘어가 버리고, 그리고 부산시관리계획에 엄연히 다른 부지로 위치가 선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르고 홍보관을 끼어넣다 보니깐 사단이 난 것입니다. 왜 그렇게 급하게 하시는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계획이 있으면 다른 계획이 있는 걸로 잡으시면 될 텐데 어디 계획잡고 있는지 압니까? 명칭은 조금 다릅니다. 방문자 센터입니다. 방문자 센터에 보면 지질공원에 대해서 전시실 그리고 지질도서관, 회의실, 자료센터, 관리실, 사무국까지 구상시설이 다 있는데, 어디냐면 암남동 618번지 인근입니다. 지금 어촌계 있죠? 그쪽으로 이렇게 관리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도 짓고 여기도 홍보관 짓고 하실 겁니까? 좋습니다. 부지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왈가왈부 안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보자는 말씀입니다. 거기 홍보관 설립이 맞냐, 이 말입니다. 뭔가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감추고자하는 바가 있다는 말입니다. 시행계획이 정확하게 수립이 안된 것은 부동산 투기입니다. 땅 값이 오를 거란 막연한 기대, 거기가 요충지이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는 기대, 계획도 없는 단계에서 하면 부동산투기 아닙니까? 저희가 이 말씀을 기획감사실에 엄중 질타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과장님께는 더 이상 거기에 대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오전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부산시의 체계를 보면 우리 서구는 문화관광과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지질공원 관리계획에도 부합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됐습니다. 과장님, 수십 년간 공직하신 서구청을 곧 퇴임하실 텐데, 부담이 없어진 분으로 선정해서 부서를 경제진흥과로 안 했겠나, 이런 의구심마저 듭니다. 이런 식으로 정책을 펴나가면 안됩니다. 구민들한테 뭐라고 할 겁니까? 돈 3억이 들어갔는데 아무런 포장된 사업계획을 잡아 가지고 이렇게 돈이 지출됩니다, 라고 구민들한테 알리면 구민들이 아시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다시 재심의 받을 의향이 없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집행부에 시정요구 합니다. 장기 계획을 잡으시면 반드시 상위 계획과 접촉되는지 안되는지 보고, 저처럼 책이라도 한번 요구를 해서 용역계획서라도 보고 거기 맞춰서 해주십시오. 너무 졸속행정하지 마시고요. 첫 번째 발언으로서 너무 딱딱하게 가서 죄송합니다만, 꼭 그렇게 앞으로 치밀하게 행정을 펴나가도록 합시다. 우리구 의회에서도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정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정진영 위원님이 딱딱했다는데 좀 딱딱한 것 맞네요. 먼저 과장님 퇴임 얼마 안 남으셨는데 제가 부탁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엄광산 유아숲에 갔다왔습니다. 굉장히 관리 잘 되어 있더라고요. 역시 사람이 관리하는 곳과 관리하지 않은 곳이 확실히 차이난다, 그리고 오시는 관광객들도 제가 몇 분 만나봤습니다. 만나보고 불편한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시설이 어떻게 됐느냐, 좋느냐, 안 좋느냐 물어봤더니 나름대로 만족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나름대로 만족을 하고, 아주 잘 지어놨다고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엄광산 유아의 숲이 계속적으로 많은 탐방객들이 오기 위해서는 관리도 잘해야 되겠지만 시설도 보충되어야 될 부분이 많더라고요. 가시기 전에 담당 계장님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시설 보충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든지, 제가 생각할 때는 바로 사무실 위에 편백 나무 있는 데 벤치라도 놔놓고 평상이라도 몇 개 더 놔놓으면 가족들이 와서 도시락이라도 먹고 이렇게 앉아있을 수 있는 자리가 충분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해서, 너무 관리가 잘되어 있고 좋아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기분이 좋았고, 그분들한테 몇 가지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 진입로가 좀 그렇더라, 그래서 진입로가 그러다 보니까 차가 한 대 오면 비킬 자리가 없더라, 그런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애로사항을 저번에도 저희들이 이야기했다시피 차가 서로 비켜갈 수 있는, 한 200m면 200m 비켜나갈 수 있는 부분만 확장을 해 준다 이러면 아무런 문제없이 탐방객이 즐겁게 보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산화경방 초소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내려서 인적사항을 적고 아저씨가 몇 가지 물어보니까 대답할라니까 그게 귀찮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화경방초소를 엄광산 유아숲 바로 뒤로 그렇게 보내면 탐방객들이 내려서 글을 쓰지 않아도 되고, 원래 5월 15일까지 산불조심 산화경방초소를 운영하잖아요. 봄 되면 탐방객들이 굉장히 많이 올 건데, 그런 거를 굉장히 불편해 하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다 아닙니까, 자기가 좀 내려 가지고 적고 이렇게 하면 불편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그리고 그거 하면서 이거는 주민들의 민원인데, 승학산 올라가는 초소 거기도 팔금사 있지요, 그 이후로 옮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도 많더라고요. 과장님께서 가시기 전에 세심하게 꼭 좀 해결해 주시고 가시라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제가 잘못 봤는가는 모르겠는데 한 3, 40분간 거기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거기는 낙엽이 많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산불이 많이 날 확률이 많은데 그 주위에 중간쯤 안에 제가 쳐다보니까 조그마한 소화기가 몇 개씩 비치됐으면 좋겠다, 있었는가, 없었는가, 제가 볼 때는 없더라고요. 모험시설 주변 주변에, 화재라는 게 초기진압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소화기를 좀, 간단하게 새집처럼 만들어 놔놓고 그 안에 소화기를 비치해 놓으면 참 좋겠다, 자연활용도 되고, 새집 같은데 거기 안에 소화기가 있으니까 애들이 신기해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소화기를 군데군데 요소 요소에 몇 개 배치를 해 놨으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리고 한신휴플러스 그 옆에 기부체납 받았던 쌈지공원 있지요, 구덕초등학교 있는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 있던데 제가 거기 좀 자주 가는 편입니다. 주민센터가 있다 보니까 자주 가는 편인데 관리가 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쌈지공원을 아파트 업체로부터 기부채납은 받았지만 관리가 전혀 안 되더라고요. 경제진흥과에 기간제 근로자들 많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렇게 기부 받은 쌈지공원을 총괄적으로 한 달에 한번씩 돌 수 있는 운영반 있다 아닙니까, 쌈지공원 운영반 그런 것은 크게 사람들 필요없다 아닙니까, 한 두 사람 해 가지고 한 달에 한번씩 하면 2, 3일 가면 다 돌텐데, 그래 가지고 쌈지공원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해 준 덕분으로 꽃마을에 도시가스가 집집마다 설치되고 있습니다. 메인배관은 내원정사에서 아직 계약을 안 해 가지고, 일단은 하는 걸로 알고 지금 도시가스 배달을 집집마다 하고 있습니다. 어느 야당의 사무장이 그러더라고요. 선거 운동할 때 내가 알았던 사무장이 꽃마을에 만약에 도시가스가 올라오면 내가 야당 사무장이지만 당신한테 꼭 다음에 표창을 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올라오게 됐고, 지금 가스를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과장님 이하 진명성 계장님, 직원들한테 다시 한번 주민의 대표로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유아숲 체험장은 용역을 끝내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2017년도에 양산 국유림 사업소로부터 매입을 하게 되면 그 이전에라도 주민불편 사항이나 편의성을 보완할 사항들은 수시로 보완을 하고, 우리 서구 땅이 되면 더더욱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거기를 주민 휴식공간으로, 또 어린이들 휴식공간으로 그렇게 제공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쌈지공원 정비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시로 저희들이 보안을 해서 주민들이 쉬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는 거기 거주하시는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니까, 일단은 내년 2월 달 되면 아마 완료가 될 겁니다. 거기에 되기 때문에, 도시가스는 우리 서구가 부산 지역 중에 제일 열악합니다. 도시가스 보급률이, 충무동 재정비 계획이 취소됨으로 인해서 충무동지역과 초장동 지역에 이어서 꽃마을까지 하게 되면 도시가스 보급률이 다소나마 상승되는 그런 것도 되고, 또 지금 주민들이 제일 불편해 하는 것이 부담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담비도 저희들이 더욱 더 노력을 해서 남부민동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시가스가 보급될 수 있도록 부담을 최소화해서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이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은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석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노령인구가 많아서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정말 없는데, 유아숲 체험장이랑 구덕청소년 가족 놀이시설이 그나마 갈등을 해소시켜 주고 있는데 유아숲 체험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공을 하시지 않은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조성할 때부터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일전에 건의 드렸던 입구에서부터 체험장까지 찾기가 어렵다는 민원도 금방 해결해 주셔서, 아주 아기자기하게 푯말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물 같은 경우에도 합격했다는 아주 세심한 부분, 전공도 안 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세심하게 다해 놓으셨는지 그런 부분은 굉장히 감사를 드리는데, 일단 아까 말씀하신 입구 부분은 계획이 잡혀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일전에 건의 드렸던 물웅덩이 같은 부분, 물웅덩이는 과장님이 한번 가보셨죠?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상태가 어떻던가요?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저번에 배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물 배수 관계가 부적정하기 때문에 누수적인 문제가 되면 이끼가 끼고, 미끄럽고, 돌에 끼고 이런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개선을 해서 불편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사실 체험장에서 물웅덩이가 차지하는 효과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옆에 있는 도랑으로부터 물을 흡수하다 보니까 도랑에 물이 어떤 때는, 갈수기는 좀 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물은 적고, 나가는 것도 적고 하니까 고여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나중에도 이끼가 자꾸 끼고 문제가 있다면 지하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서라도 여름에 어린이들이 물놀이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쌀겨라든지, 멍석처럼 생긴 그 밑에 판이 깔려져있는데 그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쌀겨가 아니고 폐목재를 이용한 톱밥입니다. 자체적으로 산림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활용해서 톱밥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겨울을 지나고 나면 많이 생산이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깔고 어린이들이 안 다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돈을 주고 안 사더라도,

은주

배은주위원

그거는 정말 좋은 방법이네요. 인터넷만 딱 쳐봐도 블로그에 좋다, 라는 이야기만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주중에 보면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추첨을 통해 가지고 선정되신 분들만 가고 있죠? 내년에도 선정을 하시겠네요?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은 있으신거죠?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만들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어차피 올해는 시행착오를 겪으셨으니까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평가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는 그런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지속적인 관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배은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015년도 7월 13일입니다.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관련해서 장바구니 구입한 게 있습니다.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단가가 3,1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인터넷이나 이런 데 가격을 조사해 보니까 1,440원 나와 있습니다. 조금 더 높은 곳은 1,750원까지 되어 있거든요. 단가가 좀 많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혹시 물품 구입하실 때는 단가를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가격표를 딱 보고 앞을 보니까 정말 잘 하신 게 우리 지역에 있는, 부민동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에서 하셨더라고요. 이거 너무 잘하셨다, 가격은 인터넷이나 이런 데보다 비싸게 책정됐지만 우리 지역의 사회적 기업을 활용해서 물품을 구매하시는 것은 너무 잘 됐다, 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곳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의를 하나 더 드리면 석유판매업소 행정처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우리가 주로 석유를 언제 많이 씁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석유를 우리 주민들이 가장 많이 쓰는 기간이 언제입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아무래도 겨울철이 아니겠습니까, 연료를 많이 쓰는,

정향

이정향위원

주기적으로 보면 10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제일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사한 점검 조치한 내역을 보면 상반기는 2015년도 4월 28일에서 29일, 하반기는 8월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주유소는 쉽게 이야기하면 연료를 공급하는 것보다는 자동차에 등유와 휘발유를 같이 섞어서 판매함으로써 자동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것을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쟁점으로 하고, 특히 주유소에서는 이동식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난방 등유를 공급하는 이런 것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못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등유와 휘발유를 섞어서 용도가 안 나오도록 하는 방법을 불시적으로 점검을 해서 하기 때문에 겨울철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단독주택입니다.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고 석유 떼는 곳 있거든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이용해서 석유 다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주민들 석유 떼는 곳이 몇 곳인지 과장님이 부서에서 혹시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석유, 등유를 사용하는 곳을 구체적으로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주민들이 가장 밀접한 상황이거든요. 아직까지 도시가스 안 들어가는 곳이 서구 관내에 많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암남동, 남부민2동, 남부민1동, 아미동, 초장동 이쪽에는 도시가스 안 들어가는 곳 너무 많습니다. 그분들 석유, 등유 다 하시거든요. 이거 조사가,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일부 가스 LPG를 쓰는 곳이 많겠지요.

정향

이정향위원

물론 LPG도 있겠지만 LPG 하는 곳이 몇 곳 되겠습니까, 몇 곳 안 됩니다. 그리고 LPG도 마찬가지로, 일본 같은 경우는 LPG 공공재 이래 가지고 LPG 떼는 곳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 서구에 LPG 공공재 하는 곳 있습니까? 없습니다. 몇 곳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집에 가스보일러 사용하는 곳은 많다고 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가스보일러 사용하는 곳은, 제가 알기로는 도시가스 설치된 곳은 가스보일러 씁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더 많다고요. 이거 조사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석유업체 지금 차량으로 거의 다 들어옵니다. 저의 집 주위에만 해도 13곳이 있습니다.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일반 석유판매점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이거 조사 안 했다는 말 아닙니까? 담당 부서에서 우리 구민들과 석유 관련된 조사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거 정확하게 자료를 각 동별로 확인하셔서 석유 판매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강력하게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관내에 가로수를 제가 전부 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과장님, 어디 여행가시면 이 지역에 가면 벚꽃놀이 가면 돼, 이 지역 가면 단풍놀이 가면 돼, 하는 곳 분명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통 관광객들이 송도라고 생각하면 이미지가 해송을 생각하거든요. 암남동에 보면 해송에 관련된 것도 물론 있지만 기타 다른 후박나무나 다른 것들도 유실수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도가, 서구가 관광지역이면 이러한 부분들을 최대한으로 감안을 해서 가로수도 조성해야되는 것 아닌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감안해서 가로수를 배치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따뜻한 지역에 살 수 있는 수종과 병해충에도 강하고, 특히 염해에 강한 수종을 선택을 해야되고 사시사철 푸르야되고 이런 것들 감안해서 묘목을 선정을 합니다. 전에는 해송도 많이 심었습니다만, 오랜 시간이 지남으로써 매연이나 환경에 맞지 않아서 오히려 유지하는 것보다 교체하는 편이 나았기 때문에 갱신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저 나름대로 몇 군데가서 흙을 파봤습니다. 감천 원양어업 뒤쪽에 가보면 흙이 굉장히 딱딱하거든요. 소나무가 살 수 없을 형편으로 되어있는데, 그 밑에 작업해 놓은 걸 보시면 이 공간이 너무 짧습니다. 높이가 낮아요. 지면에서 소나무가 살 수 있고, 뿌리를 내릴 수 있게끔 깊이 파서 심는다 하면 충분히 소나무가 살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전문가이신 과장님하고 담당 주무님들께서 더 아시겠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도 감안하시고 물론 매립지 부분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 토질이나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가로수를 심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이것은 제가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전에 석유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드렸던 LPG 가스 공공재입니다. 남부민동이나 암남동 산복도로 쪽에는 도시가스시설이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한테 일본처럼 LPG 공공재 이런 것들을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만들어 가시면 어떨까, 과장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물론, 남부민 산복도로 주변이나 아미동 저쪽에는 사실상 도시가스가 들어가려 해도 못 들어가는 곳도 많습니다. 특히 노인들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안되어서 넣지 않으려는 사람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서 그분들이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행정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하셔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쓰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에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하 주민복지국장님, 제성일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23분 감사 종료 출석위원( 8 명) 김영전 배은주 정진영 송상조 이석희 허승만 변태환 이정향 출석관계공무원( 23 명) 부구청장 김종윤 행정지원국장 김윤상 주민복지국장 정동하 안전도시국장 송인호 보건소장 강승호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행정지원과장 김영배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세무과장 조중환 재무과장 박명숙 민원봉사과장 우영명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환경위생과장 정승윤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건설과장 이재화 교통행정과장 이영수 건축과장 김현빈 토지관리과장 정재환 보건행정과장 이재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