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양정희 의원 발언
한형
이한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부터 12월 11일까지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주요 안건을 심사하게 되는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일자리창출추진단, 기초생활보장과, 사회복지과, 가정정책과, 경제지원과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모
유승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8%가 증가한 4,641억 8,463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세입예산은 30억 신규편성, 일자리창출추진단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4.98%가 증가한 99억 7,719만 6천원이며, 사회경제복지국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4.08%가 증가한 2,323억 7,625만 8천원이며, 지속가능도시국은 13.89%가 증가한 258억 214만 8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증감요인으로 도시개발사업추진단은 신설부서로 30억원 증가, 일자리 창출추진단은 12억 9,963만 5천원 증가, 사회경제복지국 소관 부서 중 기초생활보장과는 67억 7,796만 9천원 증가, 가정정책과는 34억 893만 6천원 증가, 자원순환과는 9억4,155만원 감소, 지속가능도시국 소관 부서 중 건축과는 20억 1,205만 8천원 감소, 경관녹지과는 51억 9,282만 9천원 증가, 도시창생과는 15억 7,300만원 감소, 도시정비과는 25억 5,630만원 증가했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전년대비 5 .8%가 증가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추진단은 신설 부서로 45억 1,280만원 신규편성, 일자리창출추진단은 전년 대비 15.24%가 증가한 118억 7,882만원이며, 사회경제복지국은 전년 대비 4.72% 증가한 2,803억 7,843만원이며, 지속가능도시국은 15.82%가 감소한 349억 7,9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요인으로 도시개발사업추진단 45억 1,280만원 증가, 일자리창출추진단 15억 7,128만원 증가, 사회경제복지국 소관 부서 중 기초생활보장과는 66억 5,768만 6천원 증가, 가정정책과는 42억 101만 7천원 증가, 경제지원과는 9억 3,770만 6천원 감소, 자원순환과는 7억 3,965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속가능도시국 소관 부서 중 건축과는 28억 5,106만 6천원 감소, 경관녹지과는 42억 6,284만원 증가, 도시창생과는 16억5,068만원 감소, 도시정비과는 60억 5,563만 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63쪽부터 365쪽까지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은 신설된 부서로 45억 1,280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의 0.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 사업비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만 예산안 364쪽 도시개발1구역 보상위탁 사업비 5억원이 신규편성된 바 이에 대한 사업 추진계획과 사업효과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363쪽부터 3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김순옥부위원장
김순옥 위원입니다. 364쪽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 것 보면 본 위원이 볼 때 구비만 다 책정돼 있습니다. 구비만으로 해야 되는 건지 왜 시비나 이런 것은 없는 건지
한형
이한형위원장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 5억원 말씀하시는 거에요?
순옥
김순옥부위원장
네.
기영
유기영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따른 공기관대행사업비 5억원은 도시개발사업 남구청하고 SMCSPC라는 회사하고 개발사업에 따른 협약을 2012년에 협약을 체결하면서 그 당시에 협약이행보증금이라는 명목으로 SMC로부터 5억원을 구 수입으로 잡은 바가 있었습니다. 5억원이 2012년도에 남구청에 기 납부됐었는데 저희가 정식으로 그동안 사업 추진 안 되고 있다가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 8월부터 착수가 돼서 특히 5억원은 내년도 상반기에 착수하고자 하는 도시개발1구역에 따른 감정평가대행수수료로 계획은 한국감정원과 협약을 맺어서 그쪽에 대행사업비로 협약이행보증금에서 그 돈을 지출하려는 계획으로 세운 사업비입니다. 성격 자체가 표현은 구비로 돼 있지만 외부에서 SMC 회사에서 돈을 받아놨다는 예탁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치금을 2016년도에 지출하는
순옥
김순옥부위원장
거기서 예탁금을 받았다가 이 사업을 2016년도에 착수하게 됐다는 내용이죠. 왜 이렇게 많은 돈이 구비로만 할 수 있는 건가 하고 몰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잘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추진단이 생기고 나서 2,4동 사항들 문제도 있지만 재흥시장 관련 예산은 하나도 편성 안 됐어요. 시에서도 논란이 되지만 단장님 수고하시는 것 압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걸쳐서 행정적 절차는 다 끝났거든요. 예산 확보만 남았는데 전체 120억을 시비로 한다고 시 차원에서도 하지만 그 돈이 언제 주어질지도 몰라요. 노력하시는 거지만 단장님, 구청장님과도 의논했지만 일단 구에서 약간의 용역비라도 120억 중 2억정도 용역비라도 세워놓으면 구 차원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시비 빨리 줘서 우리가 사업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도 시랑 잘 교류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왜 편성이 안 된 거죠?
기영
유기영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시비 확보를 예상해서 편성을 시켜놓지 않았는데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이 시기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편성은 미처 못 했지만 할애해 주신다면
한형
이한형위원장
시에서도 120억 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도 시비를 따오는데서 120억을 빨리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구비 1억 5,000만원이고 1억 2,000만원이고 빨리 실시설계 용역을 했으니까 우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까지 용도변경까지 했으니 빨리 돈을 줘야지 재난 문제인데 그런 게 시비 따오는데 적절하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계수조정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꼼꼼히 챙기셔야지 다음 예산편성 보니까 이 시점이 제일 적기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동의하세요? 부서장 입장에서
기영
유기영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네.
한형
이한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순서에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두 번째로 하는 이유는 자살 노인활성화방안 토론회 준비 관계로 사회복지과장이 3시에 준비해야 하고 토론자로 갑니다. 3시니까 뒤에 하면 회의에 대한 참석사항 준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모
유승모전문위원
예산안 391쪽부터 415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19억 1,649만 7천원이 증액된 1,209억 6,590만 9천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의 26.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397쪽 경로당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비 2,670만원, 397쪽 대한노인회 사회질서계도운동 지원 600만원, 397쪽 독거노인 밑반찬 지원 1,475만원, 402쪽 장애인활동강화 사업비,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및 보장구 지원사업, 실버 및 학생 바둑교실 운영사업 등 3,343만원, 412쪽 동 사례관리대상자 지원금 2,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 바, 추진계획과 사업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408쪽 장애아동 재활치료 1억 451만 6천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395쪽 경로당 개보수 비용 1억 8,000만원 감액, 396쪽 경로당 생활집기 지원 4,600만원 감액, 401쪽 경로식당 무료급식 1억 5,104만원이 감액되었는 바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400쪽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403쪽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운영지원, 404쪽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 인부임, 같은 쪽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 405쪽 장애수당 지원, 406쪽 중증장애인연금 사업은 전액 국ㆍ시비 사업으로 전년도에 비해 많은 금액이 감액된 바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391쪽부터 4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위원
391쪽 보시면 세입예산이죠.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있죠. 4,050만원 수입이 복지과로 바로 되나요? 세입으로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부과하기 때문에 저희 과로 네
배상록위원
스티커 발부도 우리 과에서 나가서 하나요?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만 합니다.
배상록위원
누가 나가서?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합니다. 신고 들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배상록위원
수입을 직접 과로 들어오는 거네요. 그렇죠? 395쪽 보면 경로당 개보수 시설비가 전년도에 추경 5,000만원까지 해서 2억 5,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억 2,000만원만 잡혀 있어요. 그것을 앞으로 부족분을 어떻게 하실 거에요? 추경에 하실 건가요?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요구한 금액은 2억입니다만 남구 전체 예산 조정과정에서 1억 2,000만원만 계상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도 부족한 부분은 추경 때 더 확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배상록위원
이것은 어르신들한테 직접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의회도 위원님들한테 모두가 잘못되면 예산이 부족하든지 하면 애로사항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예산을 한다고 해서 지금 1억 3,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추경에 계상할 수 있나요?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증축 부분이 주안8동 7,000만원 정도 들어가 있었던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 상반기 사용을 하게 되고요. 만약 추경이 내년에는 예산부서에서 일찍 된다고 하니까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배상록위원
이것은 기본 뻔히 보이는 예산이거든요.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계상해야 맞는 건데 추경에 예산확보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점 많아요. 이것은 본예산에서 잡아줬어야 되는데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배상록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97쪽 보시면 경로당 특별 난방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2015년도는 국비가 1억 700만원이에요. 시비하고 50대 50으로 해서 국비가 훨씬 예산이 우리가 많이 보조를 받은 거거든요. 1억 700만원 정도 받고 시비 5,300만원, 구비 5,300만원 잡았던 예산인데 2016년도는 어떻게 돼서 시비가 5,300만원이 되고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잠깐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상록위원
397쪽입니다. 경로당 특별 난방비 지원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국비는 5,325만원이었고요.
배상록위원
아닌데요. 당초예산 2015년도 2014년도에 통과시킬 때 국비가 1억 700만원이 잡히고 구비 시비가 5,300만원씩 잡혔던 건데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확인한 다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상록위원
거꾸로 돼서 당연히 국비가 많아야죠. 이번에 구비 시비가 8,000만원이고 국비가 5,000만원으로 변경된 것 같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을 봤으면 좋겠네요. 영향이 국비 310억을 냉난방비 삭감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전체적으로. 그래서 바뀐 것 아닌가 보거든요.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2015년도에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부담했는데 이번에 부담 지시율이 내려온 게 국비 25%, 시비 37.5% 이런 식으로 국비가 50%가 감이 돼서 내려온 게 맞습니다.
배상록위원
대부분 보면 노인돌보미 서비스라든지 보면 국비 70%, 시비 30%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에요. 이번에 완전 반대현상이 일어난 거에요.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시에서 시비사업이 그동안 시비 100% 하던 비용을 지방비 구비를 다시 5대 5로 한다든지 아니면 국비가 70% 내려와서 시비 30%를 부담하던 비율을 시비 15%, 구비 15% 부담하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전체 구에서 갑자기 구비 부담률을 높이면 예산 반영하기 어렵다고 해서 시군구청장 협의에서도 시장님한테 계속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구비를 반영 못 하고 있고요. 2016년도에 교부금을 더 준다고 하니까 그것 내려오는 것을 확인하면서 구비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결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배상록위원
시비 교부금이 우리가 확대되는 것은 물가상승률도 있을 것이고 이미 목적사업에 쓰기 때문에 내려오는 돈이에요. 목적 없이 내려주나요? 목적 주는 돈을 여기 다 쓸 수 없잖아요.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보통교부금이 내려온다는데 얼마나 더 내려올지 확보가 더 될지 모르니까 예산부서에서 일단 내려오는 시비를 지출하고 상황을 봐서 추경 때 확보해 주겠다 얘기 하고 있습니다.
배상록위원
복지예산을 쭉 보면 거의 복지예산이 구비가 늘어났어요. 다른 예산도 다 그래요.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특히 복지 지방비 부담률에 대해서 이번에 구비로 확보하라 했고 특히 저희과에 장애인사업하고 노인 일부사업이 그동안 구비 부담률이 돼 있던 데는 그대로 되는데 시비 전액 부담했던 부분에 있어서 구비 부담하라고 내시가 내려와서 그 부분이 많이 걱정됩니다.
배상록위원
답답한 것은 구비를 보고 구에서 부담하라면 세수가 어디가 많이 있다든지 하면 어떻게 한다고 보는데 세수는 뻔한데 부담하라고 하면 다른데 예산을 쓸 수 없잖아요. 다른데 가야 할 예산을 결국 보충할 수 밖에 없잖아요 이쪽으로. 다른데 혜택 못 가고 결국 재정을 어렵게 할 수 밖에 없는 건데 이런 것은 과장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고 하여간 전체적인 우리 구의 복지 과장님도 계시잖아요. 항의 좀 하십시오 전체가.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항의는 많이 했고요. 계속 시장님하고 각 구청장님 면담도 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상록위원
경로당 난방비는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구가 돈이 어디 있어요? 수익성 사업을 어디 장사를 시키든지 허가를 해 주든지 그래야 재정을 맞추든지 할 텐데 이런 것은 항의도 하고 노력도 하고 확보하는 방안에 최선을 다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395쪽 보시면 국유지 대부료 나와 있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용현3동 분회경로당, 주안3동 분회경로당, 노인복지회관 주차장 일부가 국가 소유의 땅에 건물이 들어서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부료를 지급하는 사항 되겠습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대부료 1년에 1,000만원씩 나가는 거에요?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연 금액이 그렇습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1년에 4필지를 1,000만원씩 낸다. 매년 나가는 것보다 매입을 할 수 없나요?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면적이 크니까 예산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대부료를 연 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이면 작은 돈도 아닌데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398쪽 보시면 주안4동 경로당 부지매입이라고 돼 있어요. 주안4동이 재정비촉진지구하고 상관 없는지 어떻게 매입하시는 거예요?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주안4동이 노인 인구수는 많습니다. 약 3,700명 되는데 실제 경로당 개소수가 3개 정도 돼 있고 주안4동은 아파트라든지 이런 경로당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역 어르신들의 경로당을 더 확보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와 있고 저희가 봤을 때도 개소가 3개면 한 개소당 1200명 정도에 하나 정도가 있는 겁니다. 3개 위치와는 좀 떨어져있는 쪽에 하나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위치가 어디쯤 돼요?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딱 정한 것은 아니고요. 송내경로당, 주안 분회경로당, 경인경로당이 있는데 송내경로당 반대편쪽으로 경로당이 없고요. 아래쪽도 없습니다. 없는 경로당 부지 주변을 저희가 선택해서 나가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재흥시장 있잖아요. 주안4동에 문화센터라든가 하게 되면 노인문화센터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경로당을 매번 몇 분에 한해서 하다보면 너무 경로당만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차라리 노인문화센터라든지 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게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노인문화센터는 적어도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지으려면 60억에서 80억 그 정도 들기 때문에 우선 주안4동 같은 경우 워낙 경로당이 개소수가 다른 동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은 금액으로 일단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경로당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부지매입비만 계상한 겁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어르신들이 서로 의견이 맞지 않으면 저사람 꼴보기 싫으니까 난 안 간다 이쪽에 지어달라 지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경로당이 그쪽에 부족한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저는 문화시설을 받을 수 있는 센터가 생겼으면 생각에서 말씀드린 건데 필요로 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계속 경로당만 짓다 보면 몇 집 걸러 경로당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존경하는 배상록 부의장님이 질의하셨던 세입에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작년에 얼마나 부과 하셨나요? 2015년도에는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2015년도 부과는 649건에 5,680만원 현재 부과된 사항입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남구 관내 장애인주차면수가 몇 면이나 되죠?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 파악 안 됐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가 얼마나 되나요?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10만원입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면수가 안 나오니까 대충 알 수 없겠네... 아까 말씀하시기에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나가서 과태료를 부과하시나요? 주정차단속팀에서 하시나요?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주정차단속팀에서 들어오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요새는 워낙 홍보도 잘 돼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직접 나가셔서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직접 저희가 단속 나가는 경우도 있고 주민이 신고해서 저희가 나가서 과태료 부과 현장을 확인하고
채훈
정채훈위원
주민이 신고하면 사회복지과에서 담당 직원분이 나가서 스티커 발부를 하셔야 하는 거잖아요.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현장에 있을 때 스티커 발부하고요. 요새는 스마트폰이 잘 돼 있어서 거의 사진을 찍어서 동시에 같이 신고를 합니다. 저희가 본인들한테 전화해서 의견을 제출하라는 안내를 미리 해서 안내기간에 신청할 경우 20% 감면이 되는 사항입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직접 나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사진으로 신고했을 경우 그것을 자료로 해서 부과하신다는 말씀인거죠. 아까 직접 나가셔서 발부하신다고 해서 엊그저께인가 뉴스에 보니까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돼 있는 것을 구청에 신고하면 업무가 바쁘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전혀 나와 보지 않는다는 지자체들이 있더라고요.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저희는 바로 나가고요. 사진 찍어서 올 경우에 그걸 가지고 의견을 받아서 합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397쪽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 하셨는데 경로당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비 지원, 대한노인회 사회질서계도사업 지원, 독거노인 밑반찬 지원 이번에 2016년에 새로 편성된 사업들인가요?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경로당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비 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이고요. 대한노인회 사회질서 계도사업 지원하고 독거노인 밑반찬 지원사업은 예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하던 사업이 지금은 예산에 사회단체보조금 없어지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예산에 편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대한노인회 사회질서, 독거노인 밑반찬 보면 402쪽에 있는 장애인활동강화 사업비, 교통사고 줄이기, 중증장애인 보치아?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이 전부 사회단체 전에 지혜로운시민실에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으로 통으로 세워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해 주던 사업이 각 부서로
채훈
정채훈위원
똑같이 사회단체보조금 하듯이 그분들이 어떤 사업내용에 대한 사업계획서 올리면 예산 지원을 하는 거네요. 여기 있는 금액들은 사업계획 제출하셨나요? 아니면 작년에 했던 사업을 토대로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작년에 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이 분들이 안 하신다면 예산이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안 하시지 않고 추가로 더 하는 사업 있으면 그것도 저희가 받은 것도 있고 독거노인 밑반찬 지원 같은 경우 저희 과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했던 사업이 저희한테 넘어와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공모를 통해 받도록 하겠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아니고 일단 예산 세워놓으시고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아니 일부 있는데 독거노인 밑반찬 지원은 다른 단체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가려고 합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예산은 1,475만원 잡아놓으셨는데 저소득 독거노인한테 밑반찬을 제공해 드려야 하는 가구수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나요? 어느 정도 예상이 돼 있나요?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저희는 독거노인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들을 직접 지원할 대상은 아직 선정 안 하고 단체를 선정하면 단체에서 이미 독거어르신들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하던 대상을 제외시키고 저희가 하던대로 하기는 좀 그렇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서 인원수를 받아 하게 되겠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예산을 세우실 때 대략적으로 저소득 독거노인이 이 정도 되니까 한 가구당 얼마 해서 이정도 금액이면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없겠다 예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금액이 1,000만원이면 1,000만원 1,500만원이면 1,500만원 여기 사항설명에는 일부 지원금액 확정함 돼 있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그런 게 나와있지 않나 해서 저소득 독거노인 세대를 사회복지과에서 파악하고 계시다거나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독거노인 파악한 것은 거의 5000명 정도 됩니다. 1,475만원 가지고 어르신들 수혜를 드리기 어렵고요. 그동안 예년에 해 왔던 단체금액의 비슷하게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이 정도 하면 계속적으로 별 문제 없이 해 왔기 때문에 혜택 못 받으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다 보면 되겠네요.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추가로 더 확보가 앞으로 진행하면서 저희과는 업무가 처음 넘어왔으니까 2016년도에 진행해 보면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필요하다 하면 예산을 더 확보하겠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저소득 독거노인에 대한 세대수는 파악 안됐는데 아까 독거노인은 5000명이라 하셨는데 5000 가구가 되시나요?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하면서 전수조사를 보통 주민등록시스템에서 확인하면 1만 30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서 어느 정도 경제적인 게 해결되시는 분들 빼고 나면 그 정도에서
채훈
정채훈위원
독거노인 1만 3000명 되는데 거기서 저소득이신 분들은 5000명 정도 이해해야 하나요?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거기서 저소득을 어떻게 보냐. 저희가 보통 5000명 가지고 전수조사 실시하는 게 5000명 대상을 가지고 전수조사를 합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아까 경로당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비 지원 이것은 어떤 것을 하는 건가요? 다니시면서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노인회지회가 경로당 143개소의 각종 프로그램이 돌아가거나 이런 것을 같이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운영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현재 노인회지회에는 사무국장하고 실 회계담당자밖에 없습니다. 다른 시도에는 직원이 경로당 프로그램 순회 관리자가 한 명 더 있어서 인천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경로당 프로그램이 더 활성화돼서 어르신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예산 한명씩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되겠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이 분 같은 경우 매일 경로당으로 나가시겠네요.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거의 143개소니까 나가서 확인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경로당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잘 돼 있는지 보고 안 돼 있는 것 있으면 보완하고 이런 차원으로 하신다는 거죠. 여태까지 거기 계신 두 분이서 다 하셨나요? 순회도 하시고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사무국장이 거의 나가서 많이 했는데 업무가 과다해져서 예산을 더 확보한 게 되겠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알겠습니다. 413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해서 계속 진행하셨던 것 같은데 2016년도에는 지역대회 개최해서 예산 100만원 잡혀있는 게 있어요. 어떤 것을 하겠다는 거에요?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그동안 인천시 전체로 해서 지역대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지역대회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토론도 하고 지역사회 복지를 어떻게 증진시키고 이런 것 전체 지역 노인 아동 장애인 모든 복지를 어떻게 잘 되게 할 수 있나 토론회도 하고 장이 열리는 건데요. 그동안 간사 채용이 2013년부터 하다보니까 활성화가 아직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을 반영 못했었습니다. 지역대회를 할 때 같이 공동으로 각 구별로 공동으로 예산을 내서 대회를 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저희는 밥값만 내고 하다가 2016년도에 예산을 100만원을 계상한 사항 되겠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지역별로 하던 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수당에서 나가던 거고 전체 각 구가 한 번 모여서 크게 각 구별로 나왔던 안건 이런 것들 가지고 토론하자 어떻게 보면 지역별 분담금이라 해야 하나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한 가지만, 아까 부의장님도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비슷한 내용인데 398쪽에 노인일자리 관련된 내용을 보면 노인일자리 구청 전담인력 인건비, 노인인력활용 지원사업 이런 것들 보면 시비보다 구비가 더 많이 세워져 있어요. 전담인력 퇴직금 같은 경우 전액 구비로 세워져있는데 왜 그런 거죠ㆍ 매칭비율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국ㆍ시비, 구비를 세워야 해서 그런가요? 시비가 없어서 삭감해서 어쩔 수 없이 구비를 더 세운 건가요?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매칭비율을 시에서 줄 때 줬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주는 게 여태까지 어떻게 받으셨나요? 시비를 적게 받고 구비를 더 세워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받으셨나요?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그 전에도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비율이 비슷했거든요.
채훈
정채훈위원
처음에는? 이 사업 시작하면서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이 10년 전부터 시작된 사업 제가 그전까지 알 수 없고요. 이 부분은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서 더 많은 일자리를 확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비가 더 확보가 많이 돼서 간 사항 되겠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시비를 좀더 요청할 수 없나요? 구비가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 15년도보다 16년도 구비가 부담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높아졌다는 것은 혹시 자료 있으신가요? 자료로 주시고요. 부의장님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사업들이 시비 국비를 줄이다 보니까 구비가 부담하는 비율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가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예산이 26% 되는데 2016년도에는 좋은 사업들 하자고 하는 거지만 구비부담률이 너무 과해지지 않을까 세입도 많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 좋은 사업들 같은 경우 강력하게 안 좋은 사업들이 아니니까 시비나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정채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존경하는 박향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박향초 위원입니다. 396쪽에 경로당 생활집기 지원이 4,60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어떻게 사업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이 부분도 개보수와 같이 저희가 요구를 8,000만원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조정과정에서 지금 삭감이 됐고요. 5,000만원 가지고는 1년을 쓰기는 부족하죠. 그래서 추경 때 더 확보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열악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좀더 많은 생각을 해서 좀더 증액을 감액을 하지 말고 증액을 했어도 되지 않았을까 제 소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402쪽에 전국 장애인 바둑협회가 있어요. 바둑협회를 신규 편성했는데 어떤 절에 사업명이 표시돼 있어요?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이 부분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그동안 지원해 주던 지원사업인데 지방보조금으로 바뀌면서 각 부서의 예산을 개별 확보를 하게 돼 있어서 저희과에서 예산을 세운 게 되겠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절에 명이 있어요? 사업목적 절에 사업명이 있냐고요. 어느 절에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바둑협회에서 지원 근거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63조에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사업은 지원을 해 주게끔 돼 있어서
향초
박향초위원
전에 없이 예산이 편성 됐나 여쭤보는 겁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조례에 있어야지 나가는 사항들 아닌가요?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단체의 보호육성이라는 법에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지원을 하면 됩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법적으로 하자 없는 거에요?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여기 뿐만 아니라 지체장애인협회
한형
이한형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이 각 부서별로 자유총연맹은 다른데 갔나요?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관리하는 부서거나 관리부서가 없을 경우 사업부서로
한형
이한형위원장
남구지체장애인 사회단체보조금도 이리 들어왔어요?
그럼 지혜로운시민실 할 일이 없어지네요.
향초
박향초위원
잘 알았습니다. 403쪽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운영지원금이 1억 정도 감액됐어요.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이 그동안 국비 대 시비가 7대 3으로 운영돼 오던 사항인데 장애인쪽 사업이 그동안 구비부담률이 없었습니다. 국ㆍ시비로 하던 사업인데 내년부터 지방비보조를 시와 구가 나눠서 하자는 시 입장이 내려오면서 내시가 내려와서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구에서는 예산이 갑자기 내려오다 보니까 확보가 안 돼서 일단 예산이 반영 안 돼 있고요. 추후 계속 시하고 노력해서 시에서 받든지 교부금을 받아서라도 추경 때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구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감액하신 거에요?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네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모
유승모전문위원
예산안 369쪽부터 378쪽까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 예산은 전년도 대비 15억 7,127만 9천원이 증가한 118억 7,882만 6천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의 2.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381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180만 5천원 증액, 375쪽 공공근로사업 2억 9,300만원 증액, 378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4억 3,404만 3천원 증액, 373쪽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6,066만원, 377쪽 내일키움통장 9,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 바 이에 대한 추진계획과 사업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373쪽 남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비는 2015년도 제3회 추경시 1억 3,700만원이 감액 정리된 바, 2016년도 신규 남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예산안 369쪽부터 3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숙
이승숙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입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김순옥부위원장
김순옥 위원입니다. 375쪽 공공근로사업 시설비를 해서 2억 증액이 됐는데 많은 돈이 사업계획에 추진돼있는 것은 어떤 건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승숙
이승숙일자리창출추진단장
공공근로사업은 시비 구비 5대 5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는 시에서 내시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년도 전체 규모에 준해서 전체 공공근로사업이 1억 9,200만원이었어요. 준해서 2억을 세우면서 시비 대응을 그 정도 했고요. 이후에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옥
김순옥부위원장
신축 근거지가 어디로 하실 건지 사업계획에서 2억 9,000만원이 늘은 사유인데 어디로 할 것인가를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승숙
이승숙일자리창출추진단장
공공근로사업을 1, 2, 3단계로 하다보면 신청자가 평균 120명 정도 됩니다.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작년에도 총 1, 2, 3단계 해서 65명이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더 많은 인원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확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옥
김순옥부위원장
증액이 돼 있는데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하셔서 위원님들이 잘 알 수 있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상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위원
일자리창출추진단은 항상 많이 의논하고 그러는 편입니다. 행정감사에도 이야기 충분히 했었고 추경에도 다뤘던 거라서 특별한 것은 별로 없는데 궁금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69쪽 보면 희망키움통장 있고 내일키움통장이 있거든요. 희망키움통장은 전년 대비 1억 7,000만원 정도 감소가 됐어요.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승숙
이승숙일자리창출추진단장
희망키움 내일키움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한테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보조해서 1대 1 매칭해서 그분들이 자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내일키움은 예산이 줄은 게 아니고 내시가 당초에 적게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추가로 변경내시를 내려주기 때문에 전년도 규모 만큼 필요한 액수거든요. 국ㆍ시비가 적게 내려와서 추후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매년 연초에 적게 내려오고 추후 나머지를 보충해 주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배상록위원
내일키움통장은 신규란 말입니다. 금년에
승숙
이승숙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것은 신규는 아니었고요. 그동안 중앙자활센터 그쪽에서 예산 지원이 됐었어요. 이번에 지자체로 된 사항 되겠습니다.
배상록위원
과에서는 신규로 책정한 거잖아요. 이름이 꼭 통장을 하나로 같이 해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희망키움이나 내일키움 따로 분리해야 되느냐
승숙
이승숙일자리창출추진단장
대상자가 조금씩 다릅니다. 희망키움통장은 수급자 중에서 일반시장에 취업하신 분들 얘기하는 거고, 내일키움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 되겠습니다.
배상록위원
다르다 하더라도 명칭은 다 희망 아니에요? 내일이나 희망이나 같아도 별 차이 없다는 뜻입니다.
승숙
이승숙일자리창출추진단장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은 그렇긴 한데 중앙에서 대상자가 달라서 명칭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배상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배상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374쪽 마을기업 육성사업 해서 2016년도에 신규마을기업 한 개소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5,000만원. 어떤 마을기업 대상으로 하시는 거죠?
승숙
이승숙일자리창출추진단장
아직 공모를 하지 않아서 신규 한 개소를 예정하고 구체적으로 어디
채훈
정채훈위원
저번에 전에 행정감사 할 때인가 여쭤봤을 때 마을기업 한 개소 예정된 데 있다고 하셨던 것 같아서요. 아닌가요? 전혀 없나요. 2015년도 같은 경우 예산 세워놨는데 거의 사용 못해서 지적했던 것 같은데 그때 말씀하시기로 2016년도에 마을기업 한 개소가 예정된 데가 있다라고 답변하셨던 것 같아요. 예정돼 있던 곳이 아니고 한 개소 예정해서 예산지원 할 예정이다. 그 말씀이셨어요? 저는 말씀하실 때 신청하려고 하는 기업이 한 개소가 있어서 만약 한 개소 안 들어오면 예산 불용하는 건가요?
승숙
이승숙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발굴 해야죠 저희가.
채훈
정채훈위원
이제 발굴하나요? 지금 발굴해서 기업이 갑자기 뻥튀기도 아니고 뚝딱 하면 나오는 것도 아닌데 기업에 방문해서 마을기업 해 5,000만원 지원해 줄 테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잖아요.
승숙
이승숙일자리창출추진단장
저희가 공모해서 신청 들어오면
채훈
정채훈위원
언제 공모하시나요? 계획 나와 있나요?
승숙
이승숙일자리창출추진단장
2월이나 3월경에 공모합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그때 공모하셔서 잘 하실 수 있는 거죠? 2015년도 같은 상황이 발생되지 않겠죠?
승숙
이승숙일자리창출추진단장
잘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체계적으로 관리하셔서 불용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보면 373쪽 (예비)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되던 것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지원하다 지자체에서 지원 주체가 변경된 건데 그 전에 구비부담이 전혀 없었나요? 구비를 노동관서로 지출해서 거기서 지출했던 건가요?
승숙
이승숙일자리창출추진단장
아니요. 전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노동관서에서 지급을 했었고요.
채훈
정채훈위원
전액이요? 구비 부담 전혀 없었고요?
승숙
이승숙일자리창출추진단장
구비 부담 없던 걸로 알고, 근데 재정 지원이 끝나고 예비나 인증이 총 5년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이 끝나는 시점에서 더 사회적기업들 활성화하기 위해 4년간 사회보험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올해부터 광역기초단체로 편성하게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전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100% 부담을 했었는데 지금은 구비 부담이 늘었다고 생각을 해야겠네요. 900만원 정도가. 맞죠? 아닌가요?
승숙
이승숙일자리창출추진단장
맞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376쪽 자활사례관리라 해서 한 명 신규채용하시는 것 같은데 자활사례관리는 어떤 것을
승숙
이승숙일자리창출추진단장
신규채용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자활센터 2개소 중 남구 지역자활센터에 사례관리사가 한 명 있습니다. 원래 작년까지 자활센터운영비 5억 4,000만원 거기에 포함돼 있다가 올해부터 복지부에서 분리하라 해서 밑에 따로 편성한 사항 되겠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378쪽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 설명 자세하게 부탁을 드릴께요.
승숙
이승숙일자리창출추진단장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채훈
정채훈위원
투자사업에서 하는 게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인데 바우처사업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을 것 같아서 내용이 적지 않을 것 같으니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단장님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고, 효율성 문제 권역별 구인구직센터 상담원 인건비는 권역별에서 몇 군데 하죠?
승숙
이승숙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일자리센터는 단 내에 하나 있고요. 주안2동 한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이것을 한 개소 더 늘린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이 권역별로 많아야 된다 보는 거에요. 제가 판단하기에 각 시의원 선거구마다 하나씩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가져요. 주안2동 거기에 있는 사람인데 예산이 각 동별로 있으면 좋겠지만 예산상 문제가 있으면 숭의동에 하나 있고 용현동도 하나 있고 구역별로 형평성 있게 배치해 주어야 한다는 거에요. 남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없애고 이런 것 하는 게 낫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승숙
이승숙일자리창출추진단장
당초 4개소 권역을 확대 지금 예산이 없어서
한형
이한형위원장
저희들이 정치인이니까 시의원선거에서 사항이 잘 이뤄지지 않으면 숭의동에 하나도 없잖아요 숭의동은 남구청이 있으니까 온다 치더라도 용현5동 도화동쪽도 마찬가지고 이건 권역별로 하나씩 설치하시는 게 합리적이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남구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전년도 2억 3,000만원에서 9,300만원만 쓰고 1억 7,300만원이 삭감된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감이 거의 90% 넘는 2억 1,300만원 160만원인데 이렇게 예산편성 하시면 안 된다.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는데 해 주셔야지 작년도에 불용액 60% 남은 것에 그대로 2억 1,300만원해서 산출 근거도 보면 지출해서 올 해 1억 3,700만원 남는 것 아니에요? 권역별 구인구직센터 상담원 인건비 권역별로 할 수 있는 데에 예산이 못 들어가는 거에요. 잘 효율적으로 못 하면. 불용액들이 많이 남았던 거에요. 3차 추경에도 1억 3,700만원이 남았는데 그것은 계수조정이나 할 때 상의 드리겠지만 예산편성과정부터 적재적소에 써야 되겠다. 남구사회적기업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 차원에 대한 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지만 예행연습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하고 할 수 있는 데만 하시고 권역별 구인구직센터 상담원을 동네에서 상담소 찾아가서 일자리 창출하는게 목적 아니겠어요? 빨리 만들어주고 협력단체와. 그렇죠?
승숙
이승숙일자리창출추진단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남구사회적기업 삭감하고 이쪽으로 해도 되겠어요? 상담 권역별
승숙
이승숙일자리창출추진단장
예비사회적기업은 정리추경에 삭감을 많이 하긴 했는데 한 개 기업당 5인 이내로 인건비 하다 보니까
한형
이한형위원장
정리추경 때 얘기 들었고 그것은 하시고 추후에 예결위에서 하시고 계수조정 때 지켜보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환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모
유승모전문위원
예산안 381쪽부터 388쪽까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66억 5,768만 6천원이 증가한 392억 3,324만 3천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의 8.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382쪽 생계급여 지원예산이 전년 대비 73억 582만원이 증액된 바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382쪽 교육급여 지원 예산이 전년대비 5억 217만 8천원이 감액 편성된 바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되며, 예산안 388쪽 사회복지기금 5,000만원 감액된 7,600만원이 편성된 바 사회복지기금 운용에 문제점이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예산안 611쪽부터 613쪽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전년도 대비 8.56% 감소한 5억 1,26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세출예산도 세입과 동일하게 5억 1,262만원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381쪽부터 388쪽, 특별회계 611쪽부터 6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김복순기초생활보장과장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입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존경하는 배상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위원
382쪽을 봐주시면 교육급여 지원. 전액 금년에 내년에 구비로 계상했잖아요. 구비로 전액 해서 맞는 건가요?
복순
김복순기초생활보장과장
원래 국ㆍ시비가 다 구로 내려와서 대상자들한테 지원해 주었던 사업인데요 맞춤형급여로 전환되면서 국ㆍ시비는 바로 교육청으로 지원을 해주게 되겠고 구비도 구비부담 했던 만큼 교육청으로 직접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올 해는 구비만 세운 거고, 국ㆍ시비는 직접 교육청으로
배상록위원
이 금액의 전체가요. 전년도에 2,500만원인데 4,900만원 그쪽으로 다 갔는데
복순
김복순기초생활보장과장
맞춤형급여를 시작하면서 교육급여대상자들이 581명 정도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배상록위원
우리한테 불이익 당하는 건 없는 거네요. 의심을 하다보니까 전체가 의심이 되는 거에요. 왜 그런가 하면 2014년도는 12억에 전년도에 8억 4,000만원으로 내려갔어요 예산이. 계속 내려가는 거에요. 12억 5,000만원에서 8억 4,000만원 금년에 4,900만원 구비가 전년도에 2,500만원 책정했는데 8억 4,000만원 된 것 아닙니까? 합해서. 이번에 4억 4,900만원 더 세운 거에요.
복순
김복순기초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이번에는 학생 대상자수가 늘었기 때문에 맞춤형교육급여 산정수치가 올라가서 그렇게 됐습니다.
배상록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지원도 교육청에서 계속 내려갈 겁니다. 금년에도 내려갔을 거에요. 결론적으로 우리 지역에 혜택 못 본다는 거에요. 12억에서 8억 그럼 4억이 내려갔잖아요. 금년에 또 내려갔을 거라고 보는 거에요. 계속 내려가는 거에요. 모든 게 물가가 상승되고 좋아져야 될 텐데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될 덴데 계속 내려가는 거에요.
복순
김복순기초생활보장과장
교육급여 금액이 감액된 것은 %가 감액돼서 보조율이 감액돼서 그랬던 것은 아니고요. 대상자 학생수가 줄어서 그런 건데 저소득층 기준을 완화시키는 바람에 이번에 대상자수가 늘어서 구비가 늘은 거고 역시 국ㆍ시비도 늘은 겁니다.
배상록위원
위원님들이 해야 할 일은 같이 의논해서 우리 구를 어떻게 하면 발전시키나 과장님도 의논할 책임 있고 살펴봐야 할 책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과장님 국장님 모두는 예산 확보할 책임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바탕 싸움하고 그래요. 시에 가서. 예산 세워주지 않고 삭감해 버리면 그 사업 없애버리라니까요. 주민들 아우성치고 시로 가든지 그렇게 해야 해요. 금년도에 아까도 말씀 다시 드리는데 전부 예산이 줄어서 이래서 우리 구가 지탱할 수 없어요. 빚 내야지 방법 없잖아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387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금년에 전년하고 전부 같은 이유는 인원이 같은 것 아니겠어요ㆍ 예산이. 시에서 일인당 5만원, 우리 구에서 3만원이죠. 이것은 문제가 없나요ㆍ 중복에 대한 문제는 없죠ㆍ
복순
김복순기초생활보장과장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망위로금에 대한 것은 중복에 대한 문제가 없는데 보훈단체 쓰레기봉투 지원하고 보훈대상자 위문품 구입은 약간 중복사업이라 해서 시 담당자들하고도 의논을 했고 군수구청장 협의에서도 의논이 됐었는데 서로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견제하다가 이번에 최종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 보니까 우리 구만 두 가지 사업 편성을 했어요. 보훈단체 쓰레기봉투 지원이라든가 보훈대상자 위문품 구입 그래서 이번에 가급적이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해서 저희가 사회복지기금 예산이 부족해서 5,000만원 정도 깎였거든요. 9,000만원을 그쪽으로 넣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상록위원
걱정되는 게 중복사업이다 해서 본인들이 시에서 5만원 주던 것 2만원 주고 우리 3만원 보태라 할까봐 걱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월 8만원씩 지급하고 있잖아요. 이것 만약 중복사업이라고 삭감되면 난리 나는 거에요. 이것만큼 중복사업이 되더라도 확보해야 하는 사업이에요. 문제가 생깁니다. 중복사업 중복사업 겁이 나는 거에요. 또 시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예산 없다고 2만원 주고 5만원 우리가 주니까 3만원 너희가 보태라 해서 내시하면 골치 아픈 거에요. 과장님 신경 써 주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배상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배상록 부의장님 질의하셨던 내용 비슷한 내용인데 383쪽에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하는 것 중복사업 아닌가요?
복순
김복순기초생활보장과장
저소득층 보험료 중복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각 군구가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우리 구만 하는 사업이 아니니까
채훈
정채훈위원
그때 협의 하실 때 하는 데는 하고 안 하는데 안 하기로 협의해서 이것은 지원하기로 결정된 건가요?
복순
김복순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시에서도 보류해서 내년까지는 더 지켜보고 내년에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2016년도에는 지원이 가능한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정재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아까 구군구청장 협의회에서 중복되는 사업이 10개 중에 4개가 정비됐는데 일단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훈단체 쓰레기봉투 구입이나 현충일 보훈대상자 위문품 구입사항이 9,000만원 10개 구ㆍ군 중에서 다 됐나요?
복순
김복순기초생활보장과장
다 되고 우리 구만 예산 편성했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본예산 책정하실 때 구ㆍ군구청장 협의회 하기 전에 다 하신 건가?
복순
김복순기초생활보장과장
네 예산안 먼저 넘어오고 나서 각 구에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자기네 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가 됐고 심사숙고 과정에서 서로 물어봐도 대답도 안하고 공문을 보내도 서로 의견을 안 주고 하다가 나중에 최종 확정되고 나서
한형
이한형위원장
쓰레기봉투가 삭감이 돼서 안 됐을 경우 각 보훈단체와 사전에 협의를 하셨나요?
복순
김복순기초생활보장과장
어느 정도는 단체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그분들한테 상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지원하지만 중복되지 않는 부분들을 사회복지기금을 늘려서 하는데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항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봉투를 못 받음으로서 중복사업 그 사람들은 잘 몰라요. 안내려오는 거가 저기하다 생각하는데 상응하는 그 사람들에 보상대가는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데 대책은 있어요?
복순
김복순기초생활보장과장
네 그것을 사회복지기금으로 9,000만원 넣어주시면 사회복지기금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조금 조정을 해서 다른 방법으로라도 중복사업에 안 들어가게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대안을 제시해 드리면 사회복지기금해서 보훈단체 구입비 위문품 구입해서 삭감을 9,000만원 한 사항을 사회복지로 가면 보훈단체 사람들은 장애인단체가 그렇더라고요. 자기한테 개인적으로 하나 5천원짜리 상품권이라든가 1만원짜리 상품권을 더 증액을 시켜서 해 주면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상응이 되는데 그렇게 추진해 주시죠?
복순
김복순기초생활보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정책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모
유승모전문위원
예산안 419쪽부터 451쪽까지 가정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정정책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42억 101만 7천원이 증액된 919억 3,738만 6천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의 19.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430쪽 여성친화도시 조성 933만원, 431쪽 여성단체사업 지원 1,560만원, 436쪽 무인여성안심 택배서비스 640만원, 446쪽 육아종합지원센터 가정양육사업비 2,000만원, 448쪽 영아반 보조교사 인건비 7억 8,118만 1천원 등 신규 편성된 사업에 대해 추진계획 및 효과 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426쪽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2억 7,163만 4천원 증액, 438쪽 지역아동복지센터 운영지원 5,718만 2천원 증액, 444쪽 소년소녀가정 위탁양육지원 4,928만원 증액, 447쪽 법정 저소득층 아동 무상보육 추진 1억 7,084만 6천원 증액, 448쪽 국공립 법인 등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3억 2,297만원 증액, 같은 쪽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1억 4,005만 2천원 증액 등 큰 폭으로 증액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424쪽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5,924만 5천원 감액, 426쪽 한부모가족 초중고생 학습비,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지원 6억 4,561만 8천원 감액, 442쪽 국내입양가정 양육비 지원 4,740만원 감액 등 큰 폭으로 감액 편성되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정책과 소관 예산안 419쪽부터 4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김순옥부위원장
김순옥 위원입니다. 426쪽 한부모가족 초ㆍ중ㆍ고생 학습비 입학금, 수업료 등이 많이 감액돼 있는데 감액이 된 이유는 뭔지
미선
김미선가정정책과장
수업료 지원은 아까 기초에서 맞춤형복지때문에 학생이 늘어났잖아요. 맞춤형 복지에 들어가면 기초쪽에서 지급하고 늘어난 한부모쪽에서는 줄어들었습니다.
순옥
김순옥부위원장
426쪽 한부모가족 초ㆍ중ㆍ고생 학습비 지원 거기도 많은
미선
김미선가정정책과장
시비사업인데 시 전체에서 초등학생 학용품비랑 중고생 교복비, 중ㆍ고생 학습비를 이번에 제외시키고 내려왔습니다.
순옥
김순옥부위원장
감액해 드렸는데 앞으로 사업을 잘 하실 수 있나요?
미선
김미선가정정책과장
그 부분은 지원하지 않는 겁니다. 사업이 종료된 거죠.
순옥
김순옥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그 사업은 시에서 내려오면 하고 안 내려오면 안 하고 그렇게 되나요?
미선
김미선가정정책과장
자체를 변경했어요.
한형
이한형위원장
존경하는 박향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박향초 위원입니다. 424쪽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5,90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갑자기 10배 정도 줄었네요
미선
김미선가정정책과장
계속 만기자가 나오기 때문에 만기자한테 지원 안 되니까 계속 줄어듭니다. 그리고 2016년 7월이면 사업이 끝납니다. 남은 사람이 32명 정도만
향초
박향초위원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이 종료된다는 게 의아스럽네요.
미선
김미선가정정책과장
이것은 남구에서만 하는 사업이었는데요 한시적으로 2011년부터 종료됐던 사업인데 보험금이니까 계속 만기때까지 저희가 지원해 드린 겁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만기 때까지 지원해 드린다는 게 무슨 의미죠?
미선
김미선가정정책과장
보험 계약이 2016년까지에요. 우리가 지원 안 하면 중도해지가 되면 보험을 하나도 못 찾잖아요. 5년납으로
한형
이한형위원장
출생보험료 보험회사와 계약할 때
미선
김미선가정정책과장
그렇죠. 그 사업이 2011년 4월에 종료됐기 때문에 5년 계약이니까 2016년에 종료가
한형
이한형위원장
보험료를 받았는데 만기됐으면 그 사람들한테 혜택 되는 것 뭐 있어요?
미선
김미선가정정책과장
부모님들이요? 그동안 상해보험이니까 그 기간 안에 보장성. 다치고 이럴 때
한형
이한형위원장
0세부터 5세까지 해 주는 겁니까?
미선
김미선가정정책과장
그렇죠.
한형
이한형위원장
한시적으로 하지만 우리 남구만이 할 수 있는 좋은 사업 같은데 왜 안하시는 거에요?
미선
김미선가정정책과장
그 당시에 출산장려금이 내려오는 바람에
한형
이한형위원장
출산사항에 대해서 보험혜택 받는 것도 없어지는 거네요.
미선
김미선가정정책과장
더 하라면 더
채훈
정채훈위원
출산장려금 없어졌잖아요.
미선
김미선가정정책과장
그 당시에는 생겼으니까 건강보험료까지
한형
이한형위원장
시에서 없어진거죠. 구에서 조례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면 되는 거에요.
미선
김미선가정정책과장
그래서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다시 부활시킬 의향은 없으세요?
미선
김미선가정정책과장
다시 예산 세워주면 다시 계획 세워서 하면 되는 겁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항별 설명서 57쪽 보면 아기낳기 좋은세상 운동지원 600만원 또 세웠어요. 이것도 세우지 말아야지
미선
김미선가정정책과장
그래도 출생 장려는 계속해야
한형
이한형위원장
배상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위원
출산장려 때문에 논란 항상 하고 있는데 지난 번에 알아보시라는 것 장려가 중복사업 아닌 것 확실히 알아주셔야 되고, 그렇게 하면 예산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세울 필요 없습니다. 600만원 아이낳기 좋은세상. 뭐라고 아이낳기 좋은세상이라고 그분들이 홍보를 하겠습니까? 우리는 출산장려 정책에 역행을 하면서 아이는 낳으라고 하고 전혀 정책에 맞지 않는 거에요. 아이 낳으면 힘든데 낳으라 해서 정책을 역행하는 정책을 쓰면서 아이 낳으라고 할 수 있겠어요? 만약 안 된다면 이런 예산도 필요 없다는 거에요. 빨리 알아보시고요.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 구만큼 이라도 혹시 중복된다고 우리 구에서 무작정 예산 편성을 한다든지 그대로 조례 만들어서 따로 운영한다든지 이랬을 때 결국 보조금에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다면 그것도 해서 안 되는 거거든요. 안 그래도 어려운데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확실히 알아주시고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48쪽 영아반 보조교사 인건비 신규 편성인데 내용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미선
김미선가정정책과장
이것은 작년 10월부터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예산 되었기 때문에 전년도 최종예산에서 빠졌던 거고요. 작년 10월부터 해서
배상록위원
내용을 어떤 역할
미선
김미선가정정책과장
영아반은 민간가정에 애기가 보통 3명에서 5명 있거든요. 혼자서 컨트롤 못하니까 보조교사 한 명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배상록위원
한 명으로서 어렵다 돌보기 어려우니까 보조교사 하루종일 하는 일인가요?
미선
김미선가정정책과장
원래 근무시간 안에 하는데 보조교사는 4시간만 하고 있습니다.
배상록위원
큰 도움이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남구에 다 시행하는 거잖아요.
미선
김미선가정정책과장
네 민간가정만
배상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배상록 부의장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30쪽 431쪽 436쪽 해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이나 여성단체사업 지원, 양정희 위원님이 전에 여성친화도시 조례 발의하신 것 때문에 이런게 들어온 것 같은데 436쪽 무인여성안심 택배서비스 640만원 예산이 있어요. 어떻게 한다는 거죠?
미선
김미선가정정책과장
안심택배서비스가 시 사업으로 내려온 건데 죄송한데 아직 계획서는 안 내려오고 시비 가시만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세운 건데 시에서는 각 구마다 일단 시범적으로 한 개씩 세우겠다 라고 타이틀만 넘어왔어요.
채훈
정채훈위원
별 생각 없이 만든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무인여성안심택배서비스를 어디에 설치할 건지 여성만 살고 있는 전용 오피스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어디에 설치해서 어떤 여성을 안심시키기 위한 택배서비스인 건지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경비실 있기 때문에 받으실거고 빌라촌 입구에 할 건가? 가다가 찾아가셔야 하나?
미선
김미선가정정책과장
계획서 내려오면 설명하겠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예산이 크지 않지만 하나의 사업이라는 게 했다가 없어지면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쉬운 점 있으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 잘 생각하셔서 시에서 예산 내려주더라도 안 할 건 안 해야 한다 차라리 이 예산 가지고 다른 것 아동 여성 안전이나 아동안전지도제작 이런 것들을 더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 때문에 질의 드렸고요. 계획이 안 나왔다 하니까 계획이 내려오면 자료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정채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김익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47쪽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있는데요. 3만원에서 31만원 차등지원 한다는데 일인당 지원하는 거에요?
미선
김미선가정정책과장
일인당이요.
익선
김익선위원
31만원하고 차이가 너무 큰데 어떻게 해서 차이가 많아요?
미선
김미선가정정책과장
원장님이 31만원 받으시는 거고
익선
김익선위원
교사들 처우개선인데 원장을 줘요?
미선
김미선가정정책과장
원장님도 교사거든요. 이것은 국가에서 기준을 내려 보내기 때문에
익선
김익선위원
원장님은 조금 주고 교사들 많이 지원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원장들은 나름대로 먹고 살만한 사람이고. 알겠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는데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면 성인지 예산 주된 성인지 예산에 대한 중점을 하는 데가 가정정책과라 생각해요. 각 부서별로 성인지 예산을 쭉 보니까 이번에도 작년보다 감소됐더라고요. 과연 성인지 예산에 대한 필요성은 남구는 잘 모르고 있다. 또 친 여성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성인지 예산 분류할 때 구분은 이걸로 책정했다 이렇게 가는 거죠ㆍ 구분만 성인지 예산으로 돼 있고 가정정책과나 모든 과 보면 여성정책 추진에 대한 사업은 하나도 없다 이게 아쉬워요 전체적으로 볼 때. 다 구ㆍ군별로 똑같더라고요. 처음 성인지 예산이 각 구별 표를 만들어라 하니까 건설과에서 이것도 성인지 예산이다 형식적으로만 했는데 다른 과에 대해서 말씀 안 드렸는데 앞으로 여성친화 같은 경우도 액션만 취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팀장님. 현실적으로 여성정책 추진 어떻게 하실 거에요? 예산 있나요? 앞으로 발굴해야겠죠.
미선
김미선가정정책과장
배상록 위원님이 예산 많이 세우지 말라고 하셔서 사업비쪽에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안 세웠고요. 기본경비만
한형
이한형위원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구분에 따라서 기본예산 성인지 예산 구분만 하는 정도로 가지 말고 여성정책을 추진하는 사업이 있어요?
미선
김미선가정정책과장
여성정책을
한형
이한형위원장
성인지 예산 보면 이것은 여성정책 추진사업이다 성인지 구분사업이다 했는데 다들 보면 본예산에 있는 것을 성인지 예산이다 나누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에요. 그 선두에 가정정책과가 세웠으면 사업들이 성인지 예산 비슷한 거에요.
미선
김미선가정정책과장
저희과 내용 자체가 여성 아동으로 중심돼 있기 때문에요.
한형
이한형위원장
앞으로 우리 구만이 여성정책 추진하는데 저도 여성기본발전조례를 2010년도인가 했는데 폐지됐어요. 여성기금을 마련해서 여성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는 기금조성사항들도 같이 해 주었으면 성인지 예산과 같이 맞물려 여성정책도 더 추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모
유승모전문위원
예산안 455쪽부터 465쪽까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예산은 전년 대비 25.06% 감소한 28억 420만 7천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의 0.6%에 해당합니다. 예산안 457쪽 어선보험 가입에 따른 어업인 보험료 지원 1,200만원, 458쪽 학생승마체험 1,575만원, 460쪽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1억원, 461쪽 석바위 상권 활성화 연구 용역 1,900만원, 462쪽 용현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5,130만원, 같은 쪽 석바위시장 도로포장공사 1,729만원, 같은 쪽 주안역 지하상가 CCTV 설치공사 1,478만원, 464쪽 어린이집,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사업 1억 7,000만원, 같은 쪽 복지시설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사업 1억 7,800만원, 같은 쪽 태양열 설치사업 6,000만원 등 신규 편성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 454쪽부터 4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상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위원
458쪽 보시면 학생승마체험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안 했던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전년도 본예산에 안 했고 최종예산 추경에 520만원 집행을 한 것 아니겠어요. 이번에 1,575만원 계상됐는데 지난 번에 추경때 세웠다 혹시 삭감한 것은 아니었나요? 일부
성현
조성현경제지원과장
일부 삭감했습니다. 당초 13명 계획이었는데 10명만 신청해서
배상록위원
삭감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기간이 늦게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들고 1년치 쭉 들어가기 때문에 1,500만원 들어간다는 뜻인가요?
성현
조성현경제지원과장
금년도에 중간에 시에서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2016년도사업은 금년도 사업수요를 공문 발송해서 이미 수요를 파악했습니다. 61명 원래 초등학교 대상으로 61명이 신청했어요. 거기에 대한 사업비 되겠습니다.
배상록위원
학생이 승마체험을 한다 하는 분들은 기분이 나쁠지 모르지만 예산이 없고 다른데는 계속 삭감을 하면서도 이런 것은 신규로 또 만들어요. 인기사업인가 학생승마체험을 꼭 해야 하느냐. 국ㆍ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성현
조성현경제지원과장
학생들의 승마 기회제공과 승마체험을 하기 위해 시에서 국ㆍ시비 계획이 내려와서 반영하는 사항인데요.
배상록위원
이런 걸 신규로 발굴해요 국가에서. 해 주려고 하고 있고 보면 맞지 않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460쪽 보면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신규 1억이죠. 사업 내용을 궁금해서요.
성현
조성현경제지원과장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인데요. 각 공장에서 폐기물과 폐자재가 나옵니다. 폐열 이런 것 활용해서 에너지화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에 따른 컨설팅비 지원이거든요. 인천시 예산이 총 75억 들어갑니다. 국비가 52억 5,000만원, 민간자부담 7억 5,000만원, 지자체 15억이 들어가는데 인천시하고 공단 있는 데가 남동구, 서구, 부평구 해서 총 15억인데 각 구당 시까지 합해서 3억씩 올 해 1억, 내년 2억, 그다음 2억 총 3억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배상록위원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성현
조성현경제지원과장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가산업단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상록위원
주체는 인천시에서 주체 돼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자체 구보고 돈을 한 마디로 보태라 그 뜻 아니겠어요. 이런 사업도 국가사업이에요. 한 마디로 말하면 거출해서 해 보자 그 뜻이거든
성현
조성현경제지원과장
남동구 서구 다 합해서 경기도를 물어봤어요. 경기도에서 부담하는데 인천시는 예산이 없다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각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상록위원
인천시 재정 없다고 구보고 재정 부담하라 구는 재정이 많나? 세수가 시보다 우리가 교부금 받지 않아도 어디서 나올 돈 있으면 모르는데 시에서 목줄을 쥐고 앉았는데 형평성 보면 이해가 안 가는 예산편성이 많다는 거에요. 이런 것 돈 없으면 안 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없는데 자꾸 하라고 하면
성현
조성현경제지원과장
인천시가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선정된 겁니다.
배상록위원
예산편성이 이해가 안 가는 게 많다는 거에요.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은 국가가 하든지 국가가 예산편성을 시로 해서 시에서 하든지 돈을 다 거둬서 하겠다 하는 것은 이해 안 가는 무슨 친목회에서 돈 거둬 행사하나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우리 남동쪽에 인천시는 몇 군데를
성현
조성현경제지원과장
지금 수요를 총 50군데 정도 50개 업체를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수요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각 공장 산업단지에서 공장 큰 공장 돌아다니면서 에너지화 시킬 수 있는 구축사업이 가능한지 안 한지 현재 수요 파악 중에 있습니다.
배상록위원
재활용은 좋은 건데 국가시책으로 해야 되는 건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배상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김순옥부위원장
김순옥 위원입니다. 462쪽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 사업지원입니다. 보시면 한 군데 신기시장 한 곳입니다. 남구가 시장이 큰 시장이 석바위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꼭 신기시장 한 군데만 장보기 서비스를 하시는 것은 왜인지
성현
조성현경제지원과장
배송서비스센터 3군데 했습니다. 용현토지금고시장 신기시장하고 용현시장하고 근데 토지금고시장은 작년에 끝났고 올해는 실시 안 했습니다. 신기시장은
순옥
김순옥부위원장
끝났다는 것은 계획이 몇 년이라는 돼 있습니까?
성현
조성현경제지원과장
예 2년인가 3년 돼 있습니다. 국비, 시비 내려오는 게 신기시장은 내년에 끝납니다. 용현시장도 끝났고 내년에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시에서 의회에서 통과 안 된 것 같은데 2016년도에 저희가 신청해 놓은 게 있습니다. 토지금고, 용현 두 세 군데 신청했는데요. 내년에 추경에 내려오면 바로 배송서비스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순옥
김순옥부위원장
시장상인회에서 신청해 줍니까?
성현
조성현경제지원과장
예 상인회한테 통화가 됐습니다.
순옥
김순옥부위원장
본 위원이 볼 때는 신기시장 한 개소해서 낭비하고 있나 그런 사업으로 본 위원이 볼 때 생각 듭니다. 이런 사업은 여러 시장을 두고 한 개만 한다는 것은 우리구로서
성현
조성현경제지원과장
2016년도에 용현시장하고 상인회장하고 됐고 토지금고도 됐고 이것 예산이 가내시 내려오면 바로 추경이나 빠르면 내일이나 모레 내려오면 다시 말씀드려서 반영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순옥
김순옥부위원장
이런 사업은 별로 효율성이 없는 것 같으니까 본 위원으로서 안 했으면 해서 질의했고요. 463쪽 용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나와 있거든요. 외국인 대상 시장투어활성화인데 이게 잘 되고 있습니까?
성현
조성현경제지원과장
문화관광형시장 신기시장하고 용현시장을 했는데요. 신기시장은 금년도에 끝났고 용현시장은 내년도에 마무리 될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까지 용현시장에 15억 6,000만원인가 연차적으로 투입 돼서 내년에 마무리 지을 예정에 있습니다.
순옥
김순옥부위원장
외국인들 상대로 해서 했는데 반응이 어떠신지 많은 외국인들 상대로 해서 그분들 하는 건지
성현
조성현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신기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관광회사하고 통해서 중국인관광 들어오면 일주에일 한 번 투어를 합니다. 용현시장은 아직 주차장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 내년부터 할 예정에 있습니다.
순옥
김순옥부위원장
우리 구로 들어와서 시장투어를 하는 게 아니고 시장으로 그분들이 가서 상인들하고 연락이 돼서
성현
조성현경제지원과장
관광회사 그분들이 주로 신기시장 같은 경우 화장품하고 김만 많이 사가더라고요 파악해 보니까.
순옥
김순옥부위원장
이런 사업이 잘 되는가 궁금 사항이었습니다. 앞으로 잘 하셔서 외국인을 잘 대해주는 것은 당연한 거니까 잘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박향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제도 같이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용현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가 중기청사업 공모에서 선정돼서 공사한 거죠. 민간자부담이 그거에요? 중기청 공모해서
성현
조성현경제지원과장
네.
향초
박향초위원
토지금고시장도 이것 해서 선정돼서 보수공사를 할 수 있게 협조 많이 해 주시고요. 461쪽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관리 1,000만원 전년도에 어디에 쓰셨어요?
성현
조성현경제지원과장
작년도에 주차장 전년도가 아니라 올해 용현시장 주차장 일부 보수공사하고 어제 말씀드렸던 토지금고시장 소방시설 보수공사 견적이 200만원 나왔는데 저희가 썼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토지금고시장 견적이 200만원 나와 보수했는데도 그래요?
성현
조성현경제지원과장
지금 보수 안 했고 계약 했잖아요 며칠 전에 217만원 나온 것 같은데요.
향초
박향초위원
소방시설만 토지금고시장에요. 토지금고시장에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로 부실이 있잖아요. 중기청에 빨리 사업 선정이 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셔서 협조해 주십시오. 안타까워요. 이상입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박향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461쪽 보시면 석바위 상권 활성화 연구용역비 나와 있는데 혹시 어떤 방향으로 용역을 연구하시는 건지
성현
조성현경제지원과장
현재 석바위시장이 타 시장에 비해서 너무나 침체돼 있습니다. 시장활성화대책 요구돼서 큰 주안역이라든가 이번에 지하철2호선도 들어서고 큰 권역단위의 지역발전 방향과 컨셉 개발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를 기초로 해서 석바위시장이 효율적 운영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연구를 어디서 하는 거에요?
성현
조성현경제지원과장
인천발전연구원이라든가 대학교수 해서 석바위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연구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지금 시장부근에 예전에 법원 가정법원? 등기소 이런게 현재 들어오고 있잖아요. 주변에 상권이 많이 활성화 될 수 있는데 연구를 하는데 어떻게 연구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연구한다고 해서 시장이 활성화되고 안 되고는 주변에 상권이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따라서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연구용역비가 꼭 들어가서 해야지만이 활성화될 수 있나요?
성현
조성현경제지원과장
외부 전문가 용역이 필요한 건데 용역을 외부 전문가 용역이 나오면 자료를 기초로 해서 공모사업이라든가 구 예산이라든가 해서 예산을 투자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활성화에 대한 연구를 한다는게 이해가 안 되네요. 주변상권이 주변에 어떤 기관이 들어오든지 뭐가 생기는 것에 따라서 시장활성화는 자연적으로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활성화되도록 연구까지 해서 용벽비를 준다는 게 물론 많은 돈은 아니지만 조금 이해는 안 되네요. 활성화가 돼서 시장이 정말 잘 이뤄진다면 다행이겠지만 이런 비용은 무의미한 비용 같은 생각이 드네요. 연구를 해 보세요. 주변에 가정법원이라든지 등기소라든지 생기면 인천광역등기소가 생기잖아요. 인천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면 자연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인데 무슨 활성화차원으로 연구해서 용역비까지 줘가면서 하는 것은 이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연구해 보시고 밑에 석바위시장 도로포장공사 했는데 시장 안에 통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현
조성현경제지원과장
통로가 한 500m 되는데 중간 중간에 미끄럼방지
정희
양정희위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에요? 미끄럽다는 것은
성현
조성현경제지원과장
약간 파손된 부분 있고 미끄러운 부분 있고 경사 있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희
양정희위원
처음 입구부터 어디 끝까지요?
성현
조성현경제지원과장
아래까지 500m 되거든요. 길이가 400m 좀 넘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더월드 끝까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안○
성현
조성현경제지원과장
옛날 삼미쇼핑 맞은 편부터 저 아래까지 외환은행이랄까
한형
이한형위원장
축협. 500m 밖에 안 돼요. 길긴 길죠.
정희
양정희위원
더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미끄럼방지 도색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성현
조성현경제지원과장
전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중간 중간 파손된 부분과 경사가 비탈진 부분을 겉에 덧씌우는 식이죠.
정희
양정희위원
굉장히 미끄럽긴 하더라고요 다녀보면. 어르신들 넘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미끄럽기도 하지만 시장이 너무 통로가 상인들이 더 많은 자기네 물건을 앞에 내놓느라고 좁아서 다니기도 불편한데 미끄럽기까지 하니까 위험할 수 있는 요인이 많이 되고 있어요.
성현
조성현경제지원과장
이것도 중기청 예산이거든요 일부가. 중기청 공모해서 중기청에 직접 나와서 현장조사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미끄럼방지 하는 것도 좋지만 통로를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필요로 한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역, 과장님이 생각하신 거에요? 아니면 구청장님이 하시라고 해서 한 거에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거에요?
성현
조성현경제지원과장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시장팀하고 같이 해서 시장상인회하고 같이 해서
한형
이한형위원장
용역업체 돈 벌어주는 것 밖에 안돼요. 도로 잘 뚫어주시고 인구를 어떻게 유입할건가 하면 대동적으로 활성화됩니다. 아까처럼 미끄럼방지 사람들한테 깨끗한 도로 뚫어주고 전통시장 활성화해서 국비지원 수십억씩 만들어줬는데 무슨 용역이에요 과장님 발상이에요?
성현
조성현경제지원과장
시장팀하고 같이 의논해서 같이 했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물어보면 무슨 의미라는 것 아시겠으니까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위원
이봉락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석바위 상권활성화 연구용역 필요성에 대해서 소신 것 얘기 해 보십시오. 꼭 필요한 용역인지 소신 것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성현
조성현경제지원과장
역이 2개 생기거든요. 석바위쪽하고 주안역쪽하고 주안역하고 가깝고 타 시장에 비해 침체돼 있어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공모사업이라든가 구에서 하는 예산투자라든지 기초 자료로 해서 맞게 시장을 활성화 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봉락위원
그게 다입니까?
향초
박향초위원
역이 생기면 자동적으로 좋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이봉락위원
역이 생기면 사람이 유입될 것 아닙니까? 자동으로 활성화 되는데 오히려 본 위원 판단에 거기 계시는 상인들 모셔놓고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걸 의논하고 대책을 세워 주시는 게 낫지 연구용역해서 큰 도움 안 된다 판단되는 것은 이때까지 연구 용역해서 성공한 것 없어요. 제물포역세권 용역 몇 번 했습니다. 활성화에 대해서 했는데 제대로 성공한 것 없어요. 활용한 적이 별로 없잖아요.
성현
조성현경제지원과장
연구용역 할 때 기초 자료 할 때 상인들의 의견을 많이 듣겠죠.
이봉락위원
연구용역비 안 들이고 상인들하고 의논해서 상인들이 요구하는 사항 낫다는 얘기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전통시장 시설유지 보수비 1,000만원, 작년에도 1,000만원 내년도 예산에도 1,000만원인데 부족한 것 아닙니까?
성현
조성현경제지원과장
이 예산은 원래 시설현대화사업은 중기청 예산 가지고 하는데 긴급을 요하는 것만 저희가 하고 나머지 큰 것에 대해서
이봉락위원
이번에 토지금고시장도 급속시설 이 예산으로 한 겁니까?
성현
조성현경제지원과장
예.
이봉락위원
외국인대상 체육대회 2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작년에 몇 명 정도 참석했는데
성현
조성현경제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 돈이 900만원 1,000만원 들어갔는데요. 시에서 700만원 부담하고 우리 구에서 200만원하고 자부담이 들어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500명 이상 외국인들이 동구 구민운동장에서 했습니다. 종목도 많고 축구 배구 많았었는데 올해는 시에서 예산이 끊기다 보니까 200만원 예산 가지고 도화기계산업단지 내 국일정공이라는 회사에 농구장이 있습니다. 제가 가봤는데 200명 정도가 농구 배구 이런 종목을 조그맣게 해서 실시했습니다.
이봉락위원
시는 예산 지원을 왜 안 하겠다는 겁니까?
성현
조성현경제지원과장
소장님 말을 들어보면 돈이 없다고
이봉락위원
무조건 돈 없다고 하면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외국인 근로자 상담소도 시에서 운영해야 할 사항인데 남구에서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체육대회 한 번 하는 것도 지난 번에 시에서 예산 지원했다가 내년도에 예산 삭감해 200만원 가지고 200명 모셔놓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괜히 해서 나라 전체 욕 먹이는 것 아닙니까?
성현
조성현경제지원과장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이봉락위원
그럼 차라리 이 행사 하지 말든가 예산 제대로 세워서 외국인 근로자 대한민국 와서 일하는 것이 다행이다 행복하다까지는 아니어도 대한민국이 우리를 위로해 주는구나 느낌이라도 받고 가야 하는데 200만원 가지고 도시락 하나 제대로
성현
조성현경제지원과장
2016년도에는 시 예산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모르는데 소장님하고 상의해서 아예 삭감하든가 체육대회다운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 추경에 예산 세우든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봉락위원
예결위 하기 전까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조성현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봉락위원
세입에 용현시장 마실카페 사용료를 연간 135만 8천원 받고 있네요. 한 달에 얼마 받고 있나요? 10만원 받나요? 사용료
성현
조성현경제지원과장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계산한 거거든요.
이봉락위원
1년에 135만 8천원 받는 것 상인회에서 운영하게 주는 게 안나아요?
성현
조성현경제지원과장
소유가 구 소유로 돼 있습니다. 건물 자체가 남구청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이봉락위원
근데 상인들은 일부 상인들은 마실카페보다 자기들이 이벤트사업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안 들어보셨습니까? 예를 들어 팔다 제품들이 재고가 많이 남는 것 갖다 땡처리 해서 고객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이벤트 행사를 하는 사업장으로 쓰는 게 좋겠다 본 위원한테도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성현
조성현경제지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봉락위원
그쪽 방향으로 상인들이 마실카페도 그런대로 운영은 되고 있는데 영업이 썩 잘 되는 것은 아니죠?
성현
조성현경제지원과장
네.
이봉락위원
135만 8천원도 상인들 상인회 활용할 수 있도록 돌려주든지 이벤트사업장으로 전환시키든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김순옥위원장직무대리
이봉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김익선 위원입니다. 464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있는데 가구당 얼마씩 지원하는 거에요? 464쪽
성현
조성현경제지원과장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이 금년에 30가구를 했습니다. 국비보조금 지원 신청에 따라 구비를 지원하게 돼 있는데요. 태양광 같은 경우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700만원 소요됩니다. 국비 250만원, 시비 110만원, 구비 110만원, 자부담 110만원, 구비가 110만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태양광 설치하는데 700만원 정도 밖에 안 들어가요?
성현
조성현경제지원과장
예 W에 따라 ㎾수에 따라 틀리거든요.
익선
김익선위원
몇 ㎾나 생산돼요?
성현
조성현경제지원과장
400㎾ 생산됩니다. 한 달에 5만원 정도 절약됩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400㎾가 5만원이에요? 밑에 보면 복지관하고 2개소 설치하는데요 27㎾면 계산하면 돈이 얼마에요?
성현
조성현경제지원과장
복지시설 태양광발전설비
익선
김익선위원
27㎾인데 ㎾당 하면
성현
조성현경제지원과장
이것은 1일 되겠습니다. 아까는 한 달 400㎾고 연 800만원 정도 절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기료가
익선
김익선위원
400㎾에 5만원이면 ㎾당 125원인가요? 예를 들어 월 800만원 절약된다는 얘기에요?
성현
조성현경제지원과장
예 월 800만원인데 2개소에 대해서요. 아아... 연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27㎾ 25㎾ 2개 합해서 800만원. 20년을 가야 투자비가 나온다고 봐야 하네. 그러면 실용성 있는 건지
에너지관리담당「신재생 보다 우리나라환경 신재생사업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성현
조성현경제지원과장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수행하는 사업 장려사업이 되겠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본 위원이 투자하고 어느 정도 맞는가 물어보고 싶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김순옥위원장직무대리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461쪽에 보시면 석바위시장 다목적시설 건립에 대한 비용이 6억 5,500만원이 들어가나요? 건립을 하는데 들어가는 거에요 매입을 하는데 들어가는 거에요? 부지매입비
성현
조성현경제지원과장
석바위시장 같은 경우 부지매입비가 금년도 예산 6억 6,000만원이 섰습니다. 국ㆍ시비가 6대 2대 2인데 예산이 11월 30일 돈이 내려왔어요.
정희
양정희위원
지난 주에 현장방문 하러 다녀오긴 했는데 그때 얘기 듣긴 들었는데
성현
조성현경제지원과장
부지매입비가 6억 6,000만원이고 금년에 부지매입을 해서 내년도에 신축하려고 했는데 돈이 금년도에 11월말에 시에서 늦게 내려왔습니다. 내년으로 이월시켜서 내년도 부지 매입과 동시에 건축비 6억 5,000만원인가 선 것에 대해서 일부는 주차장하고 다목적시설 설치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총 사업비가 462쪽 총 사업비 6억 7,54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가 맞아요?
성현
조성현경제지원과장
총 사업비는 부지매입비까지 12억 정도 들어가죠.
정희
양정희위원
그렇죠. 현장방문 나갔는데 6억 6,000만원 정도라고 하길래
성현
조성현경제지원과장
부지매입비가 6억 6,000만원입니다. 시설비까지 더해서 13억 정도 됩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462쪽 총 사업비 내용이 액수가 틀린 것 아닌가.... 어떻게 된 거에요? 6억 7,54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성현
조성현경제지원과장
이것은 시설비만 되겠습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전체 액수는 12억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성현
조성현경제지원과장
부지매입비가 6억 6,000만원하고 6억 5,000만원, 13억 1,000만원
정희
양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김순옥위원장직무대리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학익시장 이번에 중기청에 서류 접수가 언제까지에요? 공문이 내려왔나요?
성현
조성현경제지원과장
잘 모르겠는데요. 내년도 공모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익선
김익선위원
얘기 듣기로 11월달부터 내년 1월까지 공모 접수 받는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성현
조성현경제지원과장
공문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공문이 내려오면 학익시장 꼭 접수할 수 있게 신경 써주시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낙후된 시장이니까 과장님이 신경 써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김순옥위원장직무대리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461쪽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위원회에서는 어떤 분들이 모여서 뭘 하시나요?
성현
조성현경제지원과장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위원은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전통시장이 저희 관내 많습니다. 대형 마트도 있고 거기에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분들이 요구 했을 때 추진위원회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2015년도에 2회를 했나요? 몇 회 하셨나요?
성현
조성현경제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 사안이 없어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2016년도에 1회 개최하려고
성현
조성현경제지원과장
예 할 예정에 있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왜 질의를 드렸냐면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석바위시장 상권활성화 연구용역 제가 볼 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1,900만원 들여 연구용역을 할 바에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전문가집단을 더 불러서 시장관계자들 불러서 위원회로 토론을 하는 게 낫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요. 김익선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 남구 학익시장이 남구에서 1호 시장 맞나요? 시장 등록된 게
성현
조성현경제지원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오래는 됐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학익시장이 남구에서 시장 등록된 것 중에는 첫번째 시장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차라리 안 되는데 석바위시장 시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데에 용역을 줄 게 아니라 시장으로서 역할 못 하고 있는 학익시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용역 하는 게 더 낫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 석바위는 어떤 형식으로 석바위 상권 활성화가 되는 석바위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소재가 많아요. 양정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광역등기나 지하철역도 생길 거고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라고 본 위원 말고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럴 바에 더 낙후된 지역을 하든지 용역비가 너무 많이 든다 하면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전문가 집단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나온 의견 수렴을 해서 시장을 발전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연구용역 제가 볼 때 아까 이한형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용혁회사 돈 주는 것 같은 뉘앙스가 많이 나니까 유의하셔서 사업 추진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김순옥위원장직무대리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위원
463쪽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조성현경제지원과장
착한가격업소가 있습니다. 말만 착한가격업소 정해놨지 인센티브 준 게 없어서 금년부터 쓰레기봉투 지원하는 사항 되겠습니다.
이봉락위원
쓰레기봉투 지급한다. 착한가격업소 어떻게 선정해요?
성현
조성현경제지원과장
저희가 구에서 일단 물가모니터요원 있습니다. 5명 있는데 매주 주2회 동향파악을 합니다. 착한가격업소 이런 업소가 괜찮다는 제보가 저희한테 들어오면 평가표가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저희가 착한가격업소 점검표가 있는데요. 가격기준이라든가 위생청결기준 서비스 공공성기준 이런 거에 점수를 매긴다면 저희가 시로 통보합니다. 시에서 우리가 선정한다 하면 다시 공문 내려옵니다. 저희가 선정하는 사항 되겠습니다.
이봉락위원
인센티브를 쓰레기봉투 줘서 성과가 나타나나 어떻게 판단하세요?
성현
조성현경제지원과장
인센티브를 50ℓ 30매 한 번에 다 주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 1/4분기, 2/4분기, 3/4분기해서 분기별로 나눠줄 예정에 있습니다. 1년에 30매요.
이봉락위원
55개소 선정돼 있습니까?
성현
조성현경제지원과장
네.
이봉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김순옥위원장직무대리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10일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환경보전과, 위생과, 자원순환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