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문영미 의원 발언
중형
유중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지혜로운시민실, 미디어홍보실, 감사실, 평생학습관 순으로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11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는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각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준
최경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경준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전체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쪽부터 94쪽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110억원이 증가한 935억원으로 13%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26억 1,534만원이 증가한 176억 5,138만원으로 17%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별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88쪽 중간지원조직교류실무협의회 운영 400만원, 예산안 89쪽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1,000만원, 국제환경지자체협의회 연회비 300만원에 대한 설명, 예산안 91쪽 예산학교 등 교육경비 1,500만원, 동 지역총회 운영 1,050만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410만원과 관련하여 전년도 대비 증액 요구 사유와 2016년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93쪽 주차장 특별회계 예탁금 36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87쪽부터 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문우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김재동 위원님.
재동
김재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어제 저녁식사 맛있었나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네, 맛있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어디에서 드셨어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우리 남구에서.
재동
김재동위원
남구 어디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용현동에서.
재동
김재동위원
용현동이요? 어느 분들하고 드셨어요?
중형
유중형위원장
관계없는 질문은 생략하시죠.
재동
김재동위원
관계있는지 없는지는 답변을 들어보면 알죠.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어제 위원회...
재동
김재동위원
어떤 위원회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간담회요? 어떤 간담회를 하신 것인가요? 내용이 뭐예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 차 말씀을 드리려고...
재동
김재동위원
설명 차가 맞아요? 아니, 이렇게 예산을 공식적으로 하면 되지 식당에서 간담회해서 예산을 얘기합니까? 남구청에서는 그렇게 예산을 다룹니까?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순수한 의미에서...
재동
김재동위원
그게 순수하다고 보여지나요? 국장님 어디 가셨어요? 남구 예산을 상임위원장, 부위원장만 다루나요? 우리 의원들은 예산을 안 다루나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당초 제안설명을 드렸지만 그 부분을 세밀하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재동
김재동위원
아니, 그 말은 맞는데 그것을 식당에서 해야 되냐고요. 밥 먹어가면서, 술 마셔가면서 그렇게 해야 돼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당혹스럽습니다. 그런 내용이 조금 당혹스럽고요.
재동
김재동위원
당혹스러운 것이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어떻게 오늘 예산 다루는데 어제 저녁에 상임위 위원장, 부위원장과 같이 저녁식사하면서 그런 데서 예산을 다룹니까?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집중적으로 2016년도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드릴 사항을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잘못된 것 아니에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재동
김재동위원
잘못된 것 아니냐고요. 생각하기 나름이 아니고 잘못된 것 아니냐고요. 제가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원회도 기획, 자치국과 식사할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회의 때. 식대를 우리가 내자 어떻게 행정감사 시작하기 전에 구청 공무원들과 감사를 하는 우리와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느냐 그때도 이의 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는데 오늘부터 예산을 다루는데 어떻게 상임위 위원장, 부위원장 그분들만 초청해놓고 식사하면서 예산을 거기에서 다룹니까?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오해가 있으시다면 저희가...
재동
김재동위원
오해가 아니고 잘못된 것 아니냐고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고...
재동
김재동위원
어떻게 좋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저희 집행부에...
재동
김재동위원
예산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의회에서 해야지 식당에서 예산을 다룹니까?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세부적인 2016년도 예산에 대해서...
재동
김재동위원
2016년도 예산을 실장님과 우리 상임위하고... 우리 의회를 뭐로 압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재동
김재동위원
어쨌든 시기가 됐든 그런 행위 자체가... 제가 어제 운영위원회에서도 우리 의회가 바로 서야 된다는 제안도 했어요. 물론 실장님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 위원장님들도 시기적절하지 않은 것에 응하지 않았으면 되는데 응한 분들도 약간의 생각이 있으니까, 저와 생각이 다르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 시기가 됐든 의도가 됐든 오늘부터 예산을 다루는데 별도로 모여서 식당에서 한다는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고 분명히 생각하기 때문에 공교롭게 기획실이 제일 처음이라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고, 사전에 만났으면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교롭게 저도 조금 늦게 오다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처신은 잘못된 것 같은데 우리 실장님이 적절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뜻은 아니었고 2016년도에 중점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간담회 식으로 보고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오해가 없도록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동
김재동위원
오해는 아니고, 어쨌든 적절하지 않았던 것은 맞죠?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네,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세식
배세식위원
배세식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87쪽에 보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해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있는데 국ㆍ시비보조한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남아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하도록 되어 있죠, 아마?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네, 저희가 국비 20억원, 시비보조금이 15억원, 35억원 집행잔액을 반납하려고 2016년도 예산에 편성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왜 반납을 하게 됐나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이 사항은, 잠시만요.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나서 집행잔액이라든지 사업을 불가피하게 포기했다든지 이래서 집행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사고이월 내지는 계속사업 이렇게 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세식
배세식위원
놓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까?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국ㆍ시비는 사실 저희한테 상당히 유리한 예산이거든요.
세식
배세식위원
그렇죠.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거의 반납을 안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반납하게 되는 사항이 되는 것이지...
세식
배세식위원
집행잔액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ㆍ시비보조를 받았는데 집행잔액이 발생했는지 그 자료는 지금 있으신가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여기에는 현재 없고요. 각 사업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네,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사항이 많은데 우선 몇 가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88쪽 중간지원조직교류실무협의회 운영해서 4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중간지원조직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한 단어죠?
세식
배세식위원
네.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중간지원조직이라는 것이 저희 관내에 18개 기관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회적경제육성지원센터, 지역자활센터, 노인인력개발센터, 학산마을협력센터...
세식
배세식위원
등등 해서 18개 기관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네, 그런 기관이 지역사회의 자립, 공생, 협력을 목표로 행정과 민간인 사이에 중재, 민간과 민간인 사이의 협력과 조정을 하며 부족한 민간역량을 보완하고 지원하기 위한 전문조직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필요를 고려한 중간지원조직 역할 및 발전방향을 논의하는데 목적이 있고, 결국에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89쪽 상단에 보면 교류활성화도모 관련해서 외빈초청여비가 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2015년도에도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2016년도에도 같은 금액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외빈초청을 하게 되면 대상 국가 내지는 초청 귀빈들의 목적이 있을 텐데요. 2016년에는 어느 나라, 어느 도시의 누구를 초청해서 우리 남구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겠다는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이 사항은 몽골 준모드시와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었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방문을 합니다, 자매국을요. 거기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2016년에는 언제 초청할 계획이신가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저희가 연초에 상대 도시와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상의해서 할 사항입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93쪽 하단에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 예탁금 36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에 없던 특별회계 예탁금을 36억원씩 편성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이 사항은 시비보조로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이 용현1ㆍ4동, 숭의2동, 문학동, 학익1동, 주안4동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데 시비를 저희가 37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7억원에 대해서 구는 거기에 매칭되는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죠. 저희가 이번에 특별회계가 바닥이 났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36억원을 지원해서 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2016년에 시비보조금이 37억원이기 때문에 매칭사업으로 해서 공영주차장 건설하는데 사용하려고 한다. 특별회계 예산이 없어서 일반회계에서 36억원을 편성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네.
세식
배세식위원
그렇게 편성을 해도 되는 것인가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네, 내부거래로 가능한 사항입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가능한 것이에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빌려주는 것입니다. 빌려줬다가 특별회계에서 다시 받아내는 것이죠.
세식
배세식위원
물론 그러시겠죠. 2016년에 37억원이 편성됐다는 자료는 언제 받으셨나요? 지금 인천시에서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인데...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그동안 저희가 받은 것이, 시비보조 받은 것이 37억원을 받았고...
세식
배세식위원
그게 아닐 텐데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국비도 받았고요. 3억 5,900만원을 용현1ㆍ4동 공영주차장 조성하는데 받았고, 저희가 지금 받은 것이 37억 1,300만원을 받은 상태고요. 거기에 대해서 매칭으로...
세식
배세식위원
이것을 2015년에 받은 것입니까?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주겠다는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2016년에 내시된 것이란 말인가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네.
세식
배세식위원
그러면 우리 남구에서는 지금 21개동 전체로 보면 주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네.
세식
배세식위원
노상주차장도 그렇고 노외주차장 운영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관리공단에도 물론 질의를 해야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특정 동에 편중된다는 것도 문제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용현동, 숭의동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편성 사항별 설명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세입총괄표에 보면 지방채가 항상 23억원 정도 편성되는데 이번에는 지방채가 60억원으로 편성돼서 270% 이상 상향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저희가 지방채를 총 83억원을 발행했습니다. 2016년도에 지방채 한도액은 28억원이 되겠고요.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한 것은 도화2ㆍ3동 청사 신축에 10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18억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2년도에 발행된 고금리 지방채를 저금리로 차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이55억원 되겠습니다. 대상은 미추홀공원조성사업에 20억원, 용마루주거개선사업에 35억원. 그렇게 차환을 할 경우 3.92%를 2.5%로 차환하면 연간 이자가 7,800만원 정도 감소됩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이안호위원
실장님, 중간조직교류실무협의회는 400만원 편성된 부분이죠?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네.
이안호위원
이것은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잘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네트워크가 필요한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각자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 가지로 서로 교류가 돼서 실무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편성과 어떠한 형식적인 만남이 아니라 정말 성과를 가지고 가는 협의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는 궁금한 사항입니다. 예산편성함에 있어서 본 위원이 예산안을 살펴보면서 인건비 부분을 봤는데, 보면서 ‘왜 전년도 대비해서 인건비가 줄었지ㆍ’ 하면서 보니까 전년도와 예산편성목을 달리한 것 같아요. 전년도에는 인건비목으로 해서 그 안에 4대보험도 들어가 있고 등등 다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편성목을 201번으로 해서 따로 뺀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전반적인 것 같은데, 달라져서 그런 것인가요ㆍ 목 자체를 304와 204, 직무수행경비와 연금부담금으로 해서 따로 뺐어요. 전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인건비 부분에 그 내용까지 담아서 총액을 담아서 저희가 비교분석할 때 수월했거든요. 올해는 얼핏 봤을 때는 ‘왜 인건비가 줄어들었지ㆍ’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살펴보다 보니 따로 편성돼서 인건비 상승분이 적용된 것이 맞더라고요. 그러한 것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됐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이 사항은 예산팀장에게 직접 답변하는 것으로...
이안호위원
그런가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그러면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서...
이안호위원
그래주시고, 기획조정실 보니까 관서운영비 부분이 금액은 굉장히 소액입니다. 그런데 내용상으로 궁금한 사항인 것이죠. 전년도는 16명에 한해서 관서운영비가 예산편성됐는데 이번에는 18명이 된 것이에요. 어떠한 변동사항에 의해서 이렇게 소폭의 증액이 이루어졌는지?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저희 정원이 18명입니다.
이안호위원
전년도 비해서 증원된 부분인가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증원된 부분입니다.
이안호위원
증원돼서 18명으로 관서운영비를 편성한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 부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페이지 수를 불러주시면 참고하기 편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세식
배세식위원
먼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1,000만원을 편성하셨고, 국제환경지자체협의회 연회비 3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먼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 남구 자치분권 촉진ㆍ지원 조례도 제정이 됐습니다. 의원님 발의로 해서 제정이 됐고요. 이 사항은 우리 구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서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해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조례안을 보고 먼저 설명해 주시죠.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조례가 그렇게 제정됐고요.
세식
배세식위원
9월 30일에 조례가 제정됐고...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네, 의원발의로 이렇게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자치분권에 대한 중요성을 저희가 인식을 하고 우리 구만 실행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기초단체장님들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자치분권을 강력하게 추진하자... 거기에 들어가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9월 30일에 조례가 제정됐고 조례 제15조에 보면 협의회에 대한 경비지원 등이 나와 있습니다. 제15조 제1항에 보면 “구청장은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특별히 하실 말씀은 없으십니까?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자치분권 촉진ㆍ지원 조례는 우리 남구의 것이고요. 이것은 전국단위로 자치분권을 하자는 자치단체장끼리 협의회를 구성해서 전국단위로 중앙정부에 요구하자는 뜻에서 조직을 형성한 단체입니다. 그 단체의 경비를 저희가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역 같은 경우는 5,000만원이고요. 기초는 1,000만원씩 부담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제9조에 보면 협의회 구성이 나와 있는데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간사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의 협의를 거쳤습니까?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번에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이번 정례회 때 상정해놓은 상태입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그렇다면 절차상에 당연히 우리가 행자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시행령에도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협의회 구성이 되고 그랬으면 먼저 협의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동의를 얻은 다음에 상정이 돼야 되는 것이 순서 아니겠습니까?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저희가 전국단위의 운영규약을 만들어서 이번에 우리 남구의회에 운영규약에 대한 동의안을 허락해 주시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부담금도 내고 그렇게 절차를 밟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9월 30일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협의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고...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지금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네,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세식
배세식위원
조례만 되어 있을 뿐이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간사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이 아직 구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왜 이렇게 급했어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이 발의를 하셔서 의원발의로 제정된 사항이고 집행부에서는 내년에 협의회를...
세식
배세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입니다. 협의회 구성을 먼저 했어야 죠. 조례를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가 통과돼서 9월 30일에 제정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두 달 반 넘도록 전혀 안 했다는 것은 그렇죠? 협의회 구성을 하고...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전국단위의 협의회와 신중을 기하고자 내년도 상반기 안에는 구성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상반기 구성한 이후에 이 비용을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전국단위의...
세식
배세식위원
착각은 기획조정실장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전국단위의...
세식
배세식위원
어떻게 의원이 조례를 발의해서 통과돼서 제정됐으면 당연히 협의회구성을 해야죠. 그렇죠?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네.
세식
배세식위원
이 절차가 맞는 것이지 내년에 상위법이 이만저만 하니까 각 지자체별로 1,000만원을 분담금을 부담하기로 했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님이 착각하신 것이죠.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저희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세식
배세식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정리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일단은 기초의 분권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기초에서 하는 것보다는 전국단위로 묶어서 자치분권을 하면 모아서 자치분권을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면 언젠가는 자치분권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담금으로 생각해 주시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그러면 절차상 동의서를 의회에 통과한 이후에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동의하십니까?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을 안 해 주셨는데 국제환경지자체협의회 연회비 300만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9쪽 중간에 있습니다.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이 사항은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 일명 ICLEI라고 영문표기를 합니다. 발족은 1990년 UN과 세계자치단체연합 후원으로 공식출범을 했습니다. 구성은 86개국 1,000여개의 지방정부와 자치단체연합조직, 민간기구 및 단체 등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개 본부는 독일 본에 있고요. 3개 주재별 센터 및 사무소는 8개의 지역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5개 국가사무소가 있고요. 한국에는 수원에 국가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의 혜택은 UN의 국제환경자문기구로써 UN 주체 각종 국제회의에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는 사항이 되고요. 국제적인 지속가능발전정책캠페인 및 프로젝트 참여 기회가 있습니다. 회원도시 지속가능발전정책의 국제적인 위상을 제고할 수 있고요. 국제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현재 가입한 단체는 총 54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광역 12개소, 기초 41개소. 인천과 서울권에는 인천광역시가 가입되어 있고요. 저희도 여기에 가입을 해서 남구의 국제적인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서 가입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94쪽에 보면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가 10억원 편성되어 있네요. 2015년 같은 경우 재해 재난 목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네, 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어느 곳에 사용을 했나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긴급하게 수도가 무너졌다든지 재흥시장 같은 경우 안전진단결과 2등급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위해서 했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재동
김재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91쪽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가 증액된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실래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직원 인건비 때문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인원이 증가된 것이에요? 아니면 임금인상인가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그동안 저희가 공무원 등급에 2개급 하향 등급의 95% 수준의 급여를 줬는데 지금은 100% 수준으로 인상했고요. 그 다음에 퇴직급여가 증액됐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동안 낮게 준 이유는 어떤 이유였죠?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재정이 열악했고요. 등급을 잘 받으면 보수가 더 상향되고 저희 같은 경우 다등급입니다. 가, 나, 다, 라 해서 다등급이기 때문에...
재동
김재동위원
실장님, 이게 54억원인가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네, 54억원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이게 시설관리공단 전체 위탁비인가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인건비 포함해서 전부이고, 54억원 중에 78% 정도가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민간위탁주면서 수익성을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더 줄여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54억원 중에 78%가 인건비이고 나머지는 수익사업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위탁 부분에서는 지금 흑자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렇죠.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관련 이런 것 이야기할 때 보면 민간위탁 주는 것이 수익성을 내기 위해서 한다고... 공공성도 중요한데 수익성을 얘기하시는데 작년인가 언제인가 감사 갔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수익성을 내고 있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계속 증액해 주고 이런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이번에 4억원 정도가 증액된 이유는 직원 인건비가 상향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퇴직급여가 증액돼서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수입은 거의 구 세외수입으로...
재동
김재동위원
여기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수입이?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아니,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전부 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재동
김재동위원
이것은 단순히 인건비 상향... 그 시점이 내년이 되는 것인가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올해부터 계속 흑자로 돌아와서 그것이 다 세외수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만약에 흑자가 안 된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 인건비는 그대로 하향된 상태에서 유지되는 것인가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지방공기업에 대한 평가가 있거든요. 등급이 떨어진다고 하면 월급도 내려가고 조정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90쪽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140만원에서 420만원으로 올라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회의를 많이 개최하게 되면 위원 참석수당이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고요. 심의위원회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또 생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하나가 아니고 다른 것이 또 있다는 얘기예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결을 거치게 되거든요. 그것이 새롭게 신설되는 바람에 수당이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올해보다는 내년에 심의위원회 회의 수가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네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재동
김재동위원
알겠습니다. 91쪽에 예산학교 등 교육경비인데, 예산이 큰 것은 아닌데 예산이라는 것이 큰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작은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91쪽에 예산학교 등 교육경비가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된 교육이잖아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작년에 1,500만원 했다가 추경에서 1,000만원 했고 다시 또 1,500만원 했는데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제 해서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활성화되고 있나요? 주민참여예산이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처음보다는 많이 나아지고 있고, 지난번에 문영미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셔서 2016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말 주민들이 참여하는 예산제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우리 문영미 위원님이 아주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나본데 2016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이 동네에 골고루 잘... 지금 불평불만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적하고 싶은데, 어쨌든 교육이 잘못된 것은 아니겠지만 주민참여예산제로 인해서 잘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실장님이 잘 된다고 하니까 한번 믿어보고 내년에는 잘 해서 주민들한테 조금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혜로운시민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준
최경준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부터 106쪽 지혜로운시민실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5억 2,429만원이 증가된 7억 2,225만원으로 264%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535만원이 증가된 31억 8,108만원으로 0.1%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별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98쪽 학산마을만들기 상담원 인건비 1,906만원, 예산안 99쪽 통두레 모임 사업 지원비 3,000만원과 관련 2015년도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네트워크 사업 부담금 200만원, 국민운동단체 활성화 민간경상사업보조 및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1억원에 대한 설명과 예산안 100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3억 3,969만원 관련 8,969만원이 증액된 사유, 예산안 101쪽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373만원 증액 사유, 예산안 102쪽 도서구입비 1억 5,000만원과 관련하여 4,600만원 증액된 사유, 예산안 103쪽 도서관리 서버 교체 1,930만원에 대한 설명, 예산안 104쪽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3,600만원 관련 1,600만원 증액된 사유, 예산안 105쪽 용현5동 구립도서관 조성 관련 행사운영비 20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억 9,0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97쪽부터 1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혜로운시민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264% 증가하였다는데 그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제일 큰 증가사유는 용현5동에 구립도서관을 건립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구비 부담금 5억 600만원이 증가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8,900만원 정도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문영미위원
문영미입니다. 실장님, 98쪽에 학산마을만들기 지원과 관련해서 상담원 인건비가 있어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저희가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매년 마을만들기 사업 개소수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마을만들기 사업현장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도화2ㆍ3동에 마을주택관리소가 개소했습니다, 8월에. 따라서 그쪽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사실상 7월 1일부터 총무과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사용해서 1명을 채용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우리 예산으로 확보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마을주택관리소라든가 마을만들기 현장에서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관련 연구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채용한 1명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실제로 말씀 중에는 마을주택공동관리소 쪽도 다 포함해서 얘기하시는 것이네요.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네.
문영미위원
어쨌든 그런 것도 마을만들기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저희가 2014년도에 호미마을 하나였을 때는 저희 직원들만으로 가능했는데 금년도 마을만들기 사업을 5개소를 하다보니까 저희 직원 1명이 6곳의 현장을 다 방문해서 주민들과 대화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무리가 있고, 저희가 증원을 받기에는 구 전체적으로 봐서 약간 곤란한 점이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했습니다.
문영미위원
실질적으로 지금은 저희가 계획을 세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사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주민들이 스스로, 내용적으로... 저희가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활동가들도 양성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지점에서는 장기적으로는 고려돼야 할 부분이라고 보이거든요. 어쨌든 이 분을 뽑으셨는데 그대로 쓰시겠다는 얘기세요?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미위원
그대로 기간제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99쪽은 국민운동단체 활성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지방보조금으로 넘겨주고 나서 의원들께서 따로 이 단체들에 대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따로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작년까지만 해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총액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작년 말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은 폐지되고 지방보조금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 총액으로 해서 의회 예산심사를 받았는데 관련법 개정에 의해서 금년도부터는 총액으로 심사를 받지 않고 각 단체... 그러니까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심사해서 각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새마을과 바르게, 자유총연맹 예산으로 900만원을 요청했는데요. 작년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서 지원했던 금액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문영미위원
법체계가 바뀌고 지방보조금조례로 변경되면서 자체적으로 부서에 편성한 내용이고 예산에는 특별히 다른 것이 없다.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금액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문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사업하실 때 이번 결산 같은 경우에는 보지 않았지만 가끔 여기에서 사업하신다고 하고 전액 반환하신 부분도 있었어요. 이것을 편성하는 기준이라는 것이 따로 있었던 것이라고 보여지나요?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저희가 그전까지는 3개 단체가 중복되는 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지방보조금 신청을 할 때 기조실로 요청하기 전에 3개 단체 사무국장을 불러서 각 정관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중복사업은 저희가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새마을회 같은 경우 시니어돌봄운동이나 집고쳐주기사업, 밑반찬지원사업, 다문화가정전통혼례사업이 있고요. 바르게살기도 정관목적에 가장 충실한 기초질서지키기캠페인이라든가 독거노인효잔치, 안전윤리의식시민교육, 자유총연맹은 민주시민실천운동이나 태극기달기운동, 효사진 무료촬영, 유교음식시식회 등 3개 단체가 그동안 무분별하게 중복사업을 많이 했는데 내년부터는 정리를 하고... 설령 다른 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싶으면 자기 단체의 고유사업비로 할 수 있게 개방시켜놨습니다.
문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이안호위원
실장님, 국민운동단체 활성화 답변 중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셨다는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을 비교해보면 자유총연맹은 100만원이에요. 100만원 증액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통두레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두레모임사업 지원비 3,000만원 편성되었는데, 2015년도에는 얼마 했죠? 2,000만원이 맞습니까?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2015년도 본예산에 2,000만원이고 추경에 1,000만원 추가로 확보해서 총 3,000만원이었습니다.
이안호위원
2015년 추경까지 3,000만원 확보했고요. 현재 통두레모임 수가 몇 개가 되죠?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지금 53개 모임에 860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53개요? 현재라고 하면 언제 시점인 것이죠?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9월 말 시점.
이안호위원
9월 말, 그렇군요. 6월 말 현재 52개의 현황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1개가 늘어난 것이죠. 그래도 사업비는 동일하게 3,000만원으로 하고, 활동이 미진해서 정리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그것은 이제 연말에 할 것입니다. 오늘 통두레모임 2016년도 계획발표대회가 있고요. 금년부터 성과보고회가 있으니까 이것 끝난 다음에 활동이 미진한 모임을 정리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안호위원
53개를 기준으로 그동안... 1개는 이제 만들어졌고 그것에 대한 성과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 52개에 대해서는 평가를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평가 후에 정리되는 부분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1개는 어디죠? 1개의 모임이 늘어난 부분은?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용현5동에서 벽화작업 및 꽃 심기를 하기 위해서 1개가 개설되었습니다.
이안호위원
벽화작업으로요?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네.
이안호위원
벽화작업이면 환경개선 쪽이고 같은 지역에 사업 활동내용 중에 중복되는 곳들은 없겠죠?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마을마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라는 마을과 B라는 마을이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리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이안호위원
같은 지역 내에는 중복되지 아니하고... 벽화사업을 하나의 예로 들면 용현5동에서 진행한다고 해도 100% 주민 스스로라기보다는 어디에 도움을 받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도색하시는 단체가 있어요. 그것과 연계해서 여기도 하고 다른 동네도 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인지, 그렇게 연계해서 지원이 되는 것인지 싶어서...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일단은 저희가 벽화작업을 할 때 최우선적인 것은 주민참여입니다. 저희가 자원봉사단체에 요청할 수도 있고요. 53개 통두레사업을 하다보면 같은 동에서도 여러 지역에서 벽화작업을 하기 때문에 연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우선은 2015년 6월 현재까지의 통두레모임 활동현황은 제가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연말에 하신다고 하니까 그 평가 후의 자료와 함께 세부적인 것은... 활동내용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개선 쪽에는 벽화부분이 많이 있고 마을텃밭 조성하고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한 세부적인 것은 차후에 다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보조금 신청에 대한 것은 지금 확인 가능하신가요?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각 단체별로 저희한테 보조금을 신청한...
이안호위원
아니오. 보니까 새마을은 전년도 동일하게 3,500만원이고요. 바르게도 3,500만원이고 자유총연맹은 3,000만원인데...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자유총연맹이 100만원 증액됐습니다.
이안호위원
이번에 증액된 것은 맞죠?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네, 저희가 사업내용을 조정하면서 그쪽에서 낸 사업비를 저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100만원을 추가로 더 인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자유총연맹은 100만원 사업비만 증액됐습니다.
이안호위원
사업비요?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네.
이안호위원
주민자치 어울마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주민자치 어울마당 진행을 못 하셨죠?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네.
이안호위원
이번에 주안미디어축제했을 때 주민자치 어울마당이 전년도에 진행한 것을 보면 각 프로그램을 했던 것을 발표하고 그렇게 진행하시는 것인가요?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네, 동별로 1개 팀씩 동에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추천하게 되면 그 팀이 나와서 경연을 하게 됩니다.
이안호위원
그렇게 진행하실 것이고, 2015년도는 주안미디어축제와 관련해서 보니까 각 동에서 프로그램했던 것을 작품으로 들고 나와서 공연도 하고 그것에 대한 시상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2016년도에도 보면 주안미디어축제는 전년도와 다르지 않게 기획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어울마당과 주안미디어축제 행사에 또 그 부분을 담는다면 같이 중복되지 않을까? 문화예술과와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일단 제 생각으로는 주민자치 어울마당에 참가했던 경연팀은 미디어축제에 나가지 않는다든가 그런 대안을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중복 출연하는 프로그램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중복 출연도 중요하지만 저는 행사 자체를 하나의 안에 같이 포함시키면 어떨까 이러한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어쨌든 21개동으로 같이 동 순회를 하고 폐막식할 때 집결해서 공연도 하고 거기에서 시상도 하고 그런 형식이라면 어울마당과 사업의 내용을 같이해서 하나로 묶어서 진행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이관호 위원입니다. 103쪽 보면 도서관리 서버 교체 1,93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103쪽, 1,930만원이라는 서버교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알겠습니다. 저희 학나래도서관의 도시관리 서버 교체 건인데요. 2007년에 구립도서관 개관 당시 도입된 도서시스템입니다. 참고로 학나래도서관에는 전산관련 서버가 총 4개 있습니다. 이번에 교체하려고 하는 도서관리 서버와 웹 서버, 멀티미디어 서버, 멀티미디어실 예약 서버 등 4개가 있는데요. 이게 전부 2007년도 구립도서관 개관 당시 설치된 서버입니다. 따라서 장비가 노후화돼서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4개 서버 전체를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교체하려고 4,000만원 정도 요청했는데 내부적으로 심의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도서관리 서버만 교체를 하고 나머지 3개 서버는 2017년 이후에 점진적으로 교체하자고 해서 이번에 도서관리 서버 교체 비용으로 1,9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학나래도서관이라고 말씀하셨죠? 다른 도서관은 어때요, 상황이?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학나래도서관에서 모든 서버를 총괄합니다, 전산시스템을.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예산이 더 필요한데 우리가 돈이 없어서 4,000만원 신청했는데 이것만 된 것이에요?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네, 나머지 3개 서버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2017년도에 교체할 예정입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그래도 괜찮아요? 문제없어요?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추경이나 다른 때 질의하세요. 하시고 싶을 때는 하시라고요.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알겠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문영미위원
문영미입니다. 과장님, 102쪽에 자산취득비에서요. 학나래도서관 집기구입이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을 제대로 안 해 주셨죠? 예산이 크든 작든 어쨌든 왜 이 부분을 못 썼냐고 질문을 했더니 답변을 잘 못하셨어요. 지금 설명서에 보니까 무선마이크로 시스템을 구입하겠다는 부분으로 바뀌어있어요.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저희 학나래도서관에서 인문학 프로그램이라든가 각종 프로그램을 할 때 무선마이크가 아니고 선이 달린 옛날 구형마이크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강사분들이 강의하는데 주로 PPT로 강의를 하는데 선이 달린 마이크를 가지고 강의하면서 이동하기가 불편해서 저희가 이번에 무선마이크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영미위원
제 얘기는 예산 내용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잔액 집행률 때문에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100만원이면요. 2차 추경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남긴 상태로... 새롭게 똑같은 내용인데 무선마이크라고 해서 다시 예산안에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부에서 소통이 안 되신 것인지 아니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답변 바로 가능하십니까? 아니면 정회했다가 하시겠습니까?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착오로 인해서 35만원이 안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별개의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의 35만원은 영화 상영할 때 스피커, 그것은 저희가 구입을 했고요. 이번에 한 것은 무선마이크가 되겠습니다. 같은 집기는 집기인데...
문영미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21쪽에 부서에서... 구립도서관 이것 똑같아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학나래도서관 프로그램실 스피커 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지난번에는 스피커 구입이고요. 이번에는 무선마이크입니다.
문영미위원
이번에는 무선마이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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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다른 집기가 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그러면 스피커는 필요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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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구입을 했습니다.
문영미위원
그것은 구입을 하셨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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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금년도에 구입을 하고...
문영미위원
행정사무감사 때까지는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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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하신 이후로 바로 구입을 했고요. 이것은 새로 무선마이크... 강사분이 오셔서 강의할 때 선이 달린 마이크로 강의하는데, 여러 분이 말씀하셨어요. 무선으로 교체...
문영미위원
저는 똑같은 것인 줄 알고... 죄송합니다. 도서구입비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도서구입비가 굉장히 작았는데 기준을 가지고 하신 것인지 어떤 산출 기초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비가 크게 말씀드리면 도서정가제 시행에 따라 낙찰금액이 굉장히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같은 금액으로는 구매 책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타군ㆍ구에 비해서 1인당 증서 수가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국정평가라든가 군구평가에서 계속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2014년 12월부터 도서정가제가 실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서에 대한 낙찰금액은 90%로 도서를 금액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예산을 증액하려고 했는데 예산부서와 합의가 안 돼서 전년도와 같은 1억 400만원을 확보했는데요. 금년도에는 예산부서와 합의가 돼서 1억 9,000만원으로 증액된 사항인데요. 이 금액도 타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금액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국정평가라든가 군구평가에서 주요평가항목 중에 하나가 인구 1인당 증서수를 평가합니다. 매년 책이 얼마나 증가했느냐에 대해서 평가하는데 우리 구가 10개 군ㆍ구 중에서 8위입니다. 사실상 강화와 옹진을 제외하면 제일 최하위권인데요. 여기에 특수성을 감안하면 우리 구 같은 경우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데도 증서수가 최하위권을 면치 못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서구입비를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우리와 비슷한 사정에 있는 타구와 비교하게 되면 부평구 같은 경우 2억 400만원,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2억 2,000만원, 우리보다 규모가 더 적은 연수구도 2억 1,000만원을 매년 도서구입비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금액도 아직 적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계속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문영미위원
그러면 실제로 실장님께서 이번에 요청하신 액수는 얼마였습니까?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저희가 요청한 액수는 이쪽은 1억 5,000만원 요청하고요. 신설되는 용현5동 구립도서관에 소요예산을 장서구입비로 3억원을 요청했는데 1억원만 반영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2억원은 예산부서와 내년 추경 때 다시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학나래도서관 같은 경우 총 면적이 1,200㎡인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서는 4만 3,000권 정도 됩니다. 용현5동 도서관은 학나래도서관보다 조금 더 큰 1,500㎡인데 도서구입비가 1억원 정도밖에 안 되면 저희가 구입할 수 있는 책이 7,500권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내년에 2~3억원 정도 더 확보해야만, 학나래도서관 대비해서 70% 정도 장서를 구입해야 정상적으로 도서관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영미위원
어쨌든 도서구입비로 여기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더 많이 요청하셨는지 알았는데 그냥 1억 5,000만원으로 하셨고 실에서는 잘리지 않고 그대로 올려주신 것이네요.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그리고 용현5동 도서관 도서구입비로 3억원을 추가로 요청했는데 거기에서 1억원만 반영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 추경 때 다시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문영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활성화 부분이 있죠?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십시오.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작은도서관 활성화 부분은 매년 예산이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인데요. 매년 이 금액이 확보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만 시에서 재정난으로 인해서 시비 매칭을 1,000만원으로 줄여서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1,000만원으로 매칭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다행히 시에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금액을 확보해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매칭 금액이 늘어나다보니까 총 예산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혹시 우리 구에서 그 이후에 더 늘어난 작은도서관이 있나요?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지금은 우리 구 관내에 21개 사립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1~2개 정도 늘어나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문영미위원
여기에서 평가를 하셨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이안호 위원님도 질의를 하시기는 했지만 평가가 제대로 잘 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여기에서는 책을 들이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 외에도 시설 보수까지 생각하시는 것이잖아요.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미위원
시설 보수라고 하면 어디까지를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각 도서관마다 사정은 다른데요. 저희가 워낙 예산이 적기 때문에 전면적인 시설 보수는 안 되고요. 현장 상황에 따라서 3,6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평가를 하면 21개 중에 1/3인 7개 도서관 정도를 하기 때문에 시설비라고 과감하게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서가 구입이라든가 컴퓨터 교체, 기기 교체 그 정도 수준으로.
문영미위원
어쨌든 저희가 상한선 정도는 정해놓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평가를 정확하게 해서 실제로 그것이 지역사회 내에서 잘 활성화되고 있는지 보셔야 된다고 보여서요. 예산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104쪽에 주민참여형 도서관 집기구입이 있어요. 제물포도서관이 주민참여형 도서관이잖아요. 올라온 것이 책상 15개, 의자 30개 해서 요청이 왔는데, 이게 왜 필요한 것인가요?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제물포도서관 프로그램실에 책상과 의자가 부족해서 구입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영미위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책상과 의자가 필요하다고요?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네.
문영미위원
제가 제물포도서관 가봤을 때 어디에 운영할지... 교실 자체가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디에서 활용하신다는 것이죠?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이쪽에 프로그램실이 하나 있습니다.
문영미위원
거기에서 활용하신다고요?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네, 영화 상영도 하고 그러는데 책상하고 의자 같은 것이 부족해서 많이 앉아서 보고 불편하다고 해서...
문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현5동 구립도서관 조성과 관련해서 아까도 도서 구입도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준비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에 실장님이... 숭의도서관이 지금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새로 문학도서관과 용현5동 도서관이 생기면 거기에 있는 시스템을 빼서 이렇게 옮길 것에 대한 얘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예산은... 여기는 새로 신축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옛날에 얘기하신 숭의도서관이나 이런 데에서 시스템을 옮겨올 생각은 아니신 것인가요?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용현5동 도서관이 개관하게 되면 구립도서관을 어디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방향이 먼저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경우에는 현재 구립도서관은 주민자치센터와 도서관과 위에 중대본부가 있습니다. 한 건물을 가지고 3개 기관이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학나래 같은 경우는 도서관 프로그램실이 1.5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층에 있는 프로그램만 우리 도서관 전용이고 3층에 있는 프로그램실은 주민자치센터와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고요. 냉난방 같은 경우에도 국무총리훈령에 의해서 도서관은 냉난방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제한을 받지 않는데 주민자치센터와 중대본부와 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한을 많이 받아서 도서관 이용자들이 겨울에는 춥다, 여름에는 덥다 그런 불평불만이 많아서... 그에 비해서 용현5동 도서관은 독립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도서관 이용자들이 훨씬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용현5동 도서관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구립도서관은 어디로 정해야 될지, 또한 거기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 정도에 청장님과 구의원님들과 도서관 사서들과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청장님 일정이 맞지 않아서 내년 초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립도서관 운영과 거기에 맞물려서 용현5동 도서관에 서가를 채우는 방법, 기존의 활성화가 안 된 도서관을 폐관시켜서 거기에 있는 인력과 시스템과 장서를 전부 용현5동 도서관으로 이관시키는 방법까지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청장님과 의원님들과 사서들과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문영미위원
어쨌든 용현5동 구립도서관과 관련해서는 서가, 물품, 전산장비 구입 이런 것들이 현재는 아까 말씀하신 계획이 정확하게 서있지 않기 때문에 새로 이런 것들을 구입하겠다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예를 들어서 숭의도서관이나 이런 데가 폐관을 하게 되면 그런 시스템을 가져가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네, 그렇습니다.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는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문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이안호위원
실장님, 주민참여형 도서관 관련해서 주민참여형 도서관이 이랑도서관, 제물포도서관... 또 있나요?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쑥골도서관을 시범운영하고 있는데요. 자원봉사자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정상적으로 자원활동가로 도서관 운영하려면 최소한 50명 정도 돼야 하는데 현재 활동하는 자원활동가는 25명밖에 없어서 기존의 운영요원과 자원활동가들과 공익요원과 혼합해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안호위원
본 위원이 도서관운영위원으로 참여했을 때 쑥골도서관이 주민참여형으로 운영되는 것을 자료상 파악을 못 했는데 여기 내용에는 올라와있는 부분이에요.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원래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는 5월에 자원활동가 교육을 총 8차로 했는데 그때 교육을 수강한 수강생들이 처음에는 54명까지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수료를 35명 정도 했고요.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25명 정도 활동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평일에는 활동이 가능한데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활동을 못하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금년 말까지는 결정하겠습니다. 현 상태로 계속 갈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에 자원활동가를 더 모집해서 추가로 하반기라도 주민참여형 도서관으로 전환할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래서 예산과 관련해서 보니까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도 운영위원님들 내용이 과연 도서관들이 주민참여형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랬을 때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고 받아들였거든요. 이런 쑥골이 주민참여형으로 간다고 하는데 향후 연말에 평가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예산에는 도서관 운영비로 해서 1,080만원 편성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사무실 운영 소모성 물품 구입 이렇게 설명 내용이 들어와 있어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일하게 30만원씩 12개월 지출하는 내용인데 이것의 설명 내용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이것은 주민참여형 도서관인데요.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사용지라든가 프린터 토너, 사무용품, 정수기 임대료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사무실 운영 소모성 물품 구입은 맞습니까, 내용이?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네.
이안호위원
그것을 동일하게 각 도서관마다 30만원씩 12개월을 계상해서 요구를 하셨네요.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그러니까 주민참여형 도서관만 따로 목을 떼어서 도서관 운영비로 했고요. 나머지 주민참여형 도서관이 아닌 도서관은 학나래도서관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너무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하셔서 도서관마다 차이점이 있고 규모도 있고 운영의 차이점들이 있는데 동일하게 되어서 이게 과연 소모성 물품 구입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네, 맞습니다.
이안호위원
동일하게 똑같이들 편성하셨어요?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하고 싶었고요. 참여형 도서관에 대해서는 평가 후에 같이 평가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네.
이안호위원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재동
김재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00쪽에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개발비 지원이 작년 추경 때부터 감액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이 사업은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 총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규직 5명, 비정규직 4명입니다. 비정규직 4명 중에서 2명은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라고해서 국비지원사업이고요. 2명은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시비 매칭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2명 채용을 언제 했냐면 2014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자원봉사자가 많이 부족하니까 시에서 보조금을 내려줘서 2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안게임 메가이벤트행사가 끝나고 나니까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매칭을 폐지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금년도가 자원봉사활성화 해이고 앞으로도 계속 자원봉사를 활성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과는 상관없이 2명 인건비 중에 2명 다 채용을 못 하고 1명을 채용하기 위해서 추가로 확보한 예산입니다. 따라서 작년도 대비해서 1명분의 인건비가 삭감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지금 얘기하신 것은 101쪽 얘기하신 것 아닌가요? 100쪽에 개발비 지원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냐는 얘기죠. 그것도 질의하려고 했던 것인데 101쪽에 인건비가 줄어들은 것은 지금 설명하신 인원을 줄인 내용인 것이죠?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네. 101쪽은 국비로 지원되는 기간제근로자고요. 100쪽은 시비와 구비로 지원되는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줄어들 이유는 인건비가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비와 구비로 매칭해서 채용하는 기간제가 2명인데 시에서 매칭을 폐지했기 때문에 저희도 2명을 다 계약을 해지해야 되는데 저희는 자원봉사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2명 다 채용하기에는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2명 중에 1명만 채용하기 위해서 1명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시와 매칭했을 때 그 이유가 없어졌다는 얘기인가요?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시에서는 매칭할 사유가... 주로 2014년 아시안게임에 대해서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와 구가 매칭을 했는데 아시안게임 등 각종 메가이벤트도, 금년도에 책의 수도 사업 같은 경우 사업이 거의 마무리되기 때문에... 책의 수도 사업 같은 경우에도 내년 4월이면 종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 매칭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시에서 폐지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면 우리 남구도 굳이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매칭이 없을 정도면, 아시안게임도 다 끝나고 했는데...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계속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의 필요성은 점점 더 증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알겠습니다. 101쪽에 인건비는 한 사람분인가요? 1,758만원이 한 사람 인건비인가요?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네, 100쪽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개발비 지원이 1명의 인건비고요. 101쪽에는 있는 코디네이터 지원은 국비지원인데 이것은 2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실장님, 이것 내용과는 별개가 될 수 잇는데 동 주민자치센터에 봉사자들 계시죠?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네, 있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동별로 다 진행되고 있나요? 다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제가 동을 다 못 가봐서...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동에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 주간프로그램요원은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수고비를 드리고요. 일과시간 전인 8시 이전 프로그램이라든가 일과시간 이후인 18시 이후 프로그램에는 저희가 야간운영요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주말운영요원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가...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21개동은 자원봉사자가 다 같이...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21개동이 아니고요. 7개동에서는 프로그램을 안 하고 있습니다. 주말이나 야간 프로그램을 안 하고 있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세식
배세식위원
배세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105쪽 용현5동 구립도서관 조성 관련해서 지난번 3회 추경 예산심의할 때 지금까지의 추진실적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제출을 하셨습니까?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아직 못 했습니다. 저희가 현황사항이 많아서 아직 못 했고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예산안 102쪽에 보면 용현도서관 용현5동 도서관 안내데스크 보조 및 청소를 위한 자원봉사자 실비보상해서 4명에 대해서 책정됐는데 5개월로 편성해 주신 것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네.
세식
배세식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아마 요약을 하면 금방 나올 것 같은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5개월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을 보니까 금년 12월부터 역산한다면 7~8월경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요.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저희가...
세식
배세식위원
5개월로 편성할 정도라면 뭔가 계획이 있었으니까 예산편성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지난번에 추경 심사할 때 하반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빠르면 10월, 늦으면 12월인데 저희는 그 전에 직원을 채용해서 직무교육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5개월 치를 편성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 이후를 말씀드리는 내용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내데스크 보조 및 청소를 위한 자원봉사자인데 건물이 있어야 청소도 하고 안내데스크도 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102쪽에 보면 무인경비시스템 관련해서 용현5동 구립도서관 5개월 용역료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사항별 설명서 40쪽 밑에서 두 번째에 나와 있죠?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네.
세식
배세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 5개월이라는 것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보니까 12월부터 역산한다면 7~8월이면 충분히 되지 않나 이런 계획에 의해서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 하반기 말씀을 하시고 10월, 12월 말씀을 하시면 당초 예산편성한 것이 잘못됐죠. 그렇죠?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저희가 예산확보할 때는 조금 넉넉하게 확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상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요. 그런데 각종 직원채용 관련해서 저희가 일단은 8월부터 직무교육을 시키려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인건비도 거기에 맞춰서 다른 제반경비도 5개월 치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각종 행정절차를 최대한 빨리 이행하고, 시간외근무라든가 휴일근무라도 해서 빨리 검토해서 최단시간 내에 공사를 마쳐서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추경 예산안 심의할 때 자료요청한 것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용현5동 도서관도 마찬가지 주민참여형 도서관으로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현재 이랑과 쑥골 두 군데가 주민참여형이지 않습니까?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조금 전에 문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년 초에 청장님과 구의원님들과 도서관사서들과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용현5동 도서관은 우리 구립도서관 등을 다 포함해서 상당히 큰 규모의 도서관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해야만 잘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학나래도서관을 메인으로 할지 용현5동을 메인으로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알겠습니다. 잘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경준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09쪽부터 118쪽,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액은 2015년도 세입예산액 6,844만 4,000원보다 1,611만 4,000원이 감소된 5,233만원으로 2015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23.54%가 감소하였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액은 2015년도 세출예산액 26억 6,391만 2,000원보다 1억 7,444만 2,000원이 증가된 28억 3,835만 4,000원으로 2015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6.55%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별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10쪽, 정사진 촬영요원 인건비 3,286만 1,000원에 대한 설명, 구 소식지 원고료 1,440만원과 관련하여 618만원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 예산안 111쪽, 구 소식지 제작 2억 1,945만원과 관련하여 2,945만원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 예산안 112쪽, 홍보영상프로그램 제작 및 송출료 1억 2,000만원과 관련하여 2,200만원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 i미디어시티 자문위원회 운영 400만원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 예산안 114쪽, 온나라시스템 운영지원 및 상용 SW 유지보수비 1,344만 4,000원과 관련하여 1,207만 7,000원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 공통기반 재해복구 유지보수비 1,496만 8,000원과 관련하여 1,361만 9,000원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 방화벽 교체 3,152만원과 침입방지시스템 도입 6,890만 2,000원에 대한 사업 설명, 예산안 115쪽, 홈페이지 키보드 보안솔루션 구입 1,200만원과 홈페이지 노후장비 교체 9,302만원에 대한 사업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109쪽부터 1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이관호 위원입니다. 110쪽, 구 소식지 원고료 증액에 대한 먼저 설명 좀 해 주시죠.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원고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를 개정안으로 이번에 상정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면서 원고료를 인상하게 됐습니다. 인상하게 된 이유는 지난 2002년도에 구 소식지가 발간되면서 그 이후로 소식지 인상 원고료가 그동안 인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10개 군ㆍ구 평균 가격을 산정해서 현실화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10개 군ㆍ구 원고료와 현실화시켰다는 얘기입니까?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네, 저희 구가 다른 구...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저희가 그동안 원고료가 낮았다는 얘기입니까?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여기에 보면 사진이라든가 삽화, 시 여러 가지 다 합쳐서 그것에 대한 통계입니까?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이게 이제 여기 적혀 있는 대로 기사나 주민기고문 등은 현재 5,000원이었거든요. 200자 원고지 1매에. 그런데 7,000원으로 상향조정했고요. 사진이나 삽화, 시 같은 것은 1건에 2만원이었는데 5만원으로 현실화시켰고요. 만평 같은 경우는 한 편에 5만원이었던 것을 10만원으로 인상했고요. 전문가 기고문은 10만원으로 신설했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그런데 소식지 원고료가 생각보다 증액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천시 10개 군ㆍ구 평균 가격으로 산정했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다른 구의 원고료라든가 그것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가 없으니까 좀 주시면 비교가 될 것 같고요. 111쪽 보면 구 소식지 제작비가 2억 1,945만원에서 2,945만원이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됐어요. 이것도 같이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2,945만원이 증액됐는데요. 구 소식지 제작함에 있어서 판형 변경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신문 대판 8면에서 타블로이드판 16면으로 판형을 변경하면서 제작 단가 인상 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제작 단가?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이것에 대한 효과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자문을 많이 요구했어요? 자료를 충분히 조사한 거예요?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게 새로 제작할 구 소식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타블로이드판이라고 해서 신문 대판의 2분의 1정도 규격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어떻게 보면 더 불편한 것 같기도 한데. 방금 이렇게 주셔서 제가 검토를 못 했는데 이건 추후로 제가 또 검토를 하고 증액된 것이...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변화돼서 2,900만원씩까지, 거의 3,000만원에 준하는, 증액한 것은 너무 많지 않나요?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지금 우리가 월 17만 5,000부를 발행하거든요. 종이 질도 신문지 글씨라고 질도 상당히 보신 바와 같이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작 과정도 기존 것보다 조금 다양화시켰기 때문에.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본 위원이 지난해 의원 당선돼서 오자마자 홍보 소식지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배달이 정확하게 안 되는 것 같다, 아직도 저 못 받고 있어요. 본 위원도 나이스미추 잘 못 받아요. 본 위원에 대해서 얘기해서 죄송스럽지만 이게 배부가 잘 되는지 정말 의심스러워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 상황에서 이걸 바꾸면서 예산을 증액했다니까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하여튼 제가 잘 알았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추후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아니면 논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배세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113쪽에 보면 영상미디어복합센터 노후시설 보수공사 관련된 것이 있는데 시설이 상당히 많이 노후됐습니까? 전기배선, 누수 등 노후로 인한 시설 보수 공사비, 설명해 주셨네요.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주안영상미디어센터가 건물 신축된 지가 오래되고 해서 시설을 보수해야 할 부분이 가끔 발생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기배선이라든지 문 틈에 누수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보수하기 위한 예산으로 600만원을 세웠습니다. 유지보수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그리고 예산안 112쪽에 보면 영상음향장치 보험료 해서 6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음향장치에 대해서 보험료 산정은 어떻게 한 것인가요? 자동차보험은 가격이 있기 때문에 연도수 계산해서 산정을 하는데 음향장치 같은 것은 보험가액을 어떻게 산정합니까?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이것은 보험회사에서 받아서 하는 건데 설명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나중에 추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10쪽에 보면 정사진촬영요원에 대한 내용이 신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111쪽에 정사진 카메라 유지 수리비가 180만원이 또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우선 정사진촬영요원 인건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실에 사무운영 6급 심일보 직원이 정년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진만을 전담해서 아직까지 근무했었는데 이분이 정년퇴직하게 되면 사진을 전담해서 찍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무직으로 채용해서 전담하고자 한 분을 뽑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산정했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죄송한데 그러면 퇴직하시는 분의 자리를 메우는 역할이 되시는 거잖아요. 새로 신설할 필요가 있었나요?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이분이 기능직으로 있다가 일반직으로 직종을 전환했습니다. 그동안의 기능직이든 무엇이든 전부 일반직종으로 지금 전환을 다 시켰거든요. 사무운영 6급으로 돼 있는데 이분들은 기능직으로 전환되면서 한 가지 일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다른 부서에 가서 다른 일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로 발령을 내야 하는데 사진만을 전담해서 저희에게 발령내줄 직원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직원을 채용해야 하는 것이죠.
중형
유중형위원장
그분이 쓰던 카메라가 유지, 수리가 안 됐었나요?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이건 매년 세우는 건데요. 카메라도 소모성 부품도 있고 하다 보면 수리해야 할 부분도 생기고 해서 그런 유지보수 비용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그러니까 예비비로 세우셨다는 얘기죠?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라는 그런 항목이고요.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네.
중형
유중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홍보판 있죠? LED 광고.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네, 전광등.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여기서 운영하나요?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독쟁이고개에서 용현초등학교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고속도로 옆에 그건 여기서 하는 게...
우리가 관리하는 건 아닌데요. 저희가 관리하는 건 육교에...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육교만?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것이 담당 부서가 아니라고 해도 벌써 LED 나간 지가 거의 1년이 다 돼가요. 화면도 안 나오고 그러는데 혹시 실장님 관심 있으면 부서라도 해서 그것 좀 고치도록 하세요.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네, 관련 부서에 알려서...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담당 아니더라도.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우선 구 소식지 원고료요. 10개 군ㆍ구 형평성을 기준해서 증액을 요구하셨다라고 하셨으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증액 부분을 보니까... 전문가 기고문 쪽에 360만원 정도가 새로 편성되는 부분이에요. 이것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전문가 기고문은 아직까지 기고를 받아서 기고문을 내서 지급한 자료는 사실 없거든요. 혹시라도 이런 전문가 기고문이 들어와서 꼭 구정 소식지 게재해서 주변에 알려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런 기사가 들어오게 되면 게재하고 게재료로 드리고자 해서 이렇게 세 건 정도 편성했습니다. 그 정도 예상해서.
이안호위원
이번에 12월 분이 이렇게 해서 제작돼서 나온 건가요?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아니요, 12월 원고를 가지고 타블로이드판에 그대로 옮겼습니다.
이안호위원
옮겨놓은 거고... 어쨌든 전문가 기고가 필요하다면 이 지면을 지금 다 기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 그냥 단순 기획을 잡으신 거예요? 정확히 전문 기고를 어디에 편성하겠다라고 세 편을 12월달로 하면 한 번에 나올 때마다 세 편의 기고문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지금 매달 세 편씩 게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세 편씩 게재가 되고 있어요?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네.
이안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 예산이 잡혀서 진행됐던 사항입니까?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기존까지는 무료로 하기도 했고요. 또 일반원고 수준에서 이렇게 원고료도 드리고 이렇게 아직까지는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런데 일반원고료 수준에서 드렸던 것을 이제는 전문가 기고로 해서 10만원씩 좀 하겠다라고 예산 요구하시는 거네요. 그것에 대한 의견이 좀 있었습니까?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원고료 인상을 사실, 이 구 소식지 나온 이후로 한 번도 인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 군ㆍ구에 비해서 월등히 낮은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10개 군ㆍ구 평균 수준으로 원고료를 인상하려고 합니다.
이안호위원
전문가라고 하면 예를 들어 이번에 보면, 건강에 관련하면 의학칼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전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15면에 보면...
이안호위원
건강 부분이면 그것에 관련된 의사 내지는 관련 전문가들이 기고를 하시는 부분이고 그런 것을 이 나이스미추에 세 편 정도를 담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안호위원
그 기고문이 꼭 필요하실까 싶어서. 왜냐하면 이분들께 요청할 때 물론 애로사항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의 또 다른 효과도 가지고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질의드린 거고요. 그건 아까 형평성 기준한 자료와 함께 좀 주시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려도 되는 부분이지만 지금 사항별 설명서가 오타났다고 하면서 지금 받았습니다, 그렇죠?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네, 죄송합니다.
이안호위원
저희 위원들이 공부를 한다, 안 한다 해도 사전에 그래도 다 한번씩 보시고 오거든요, 공부도 하시고요. 그러면 이 내용을 봤을 때는 도대체 사항설명과 이 내용과 좀 일치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왜 이럴까라는 분석을 하면서 저희들이 시간을 여기에 소비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물론 저희도 일주일 전이나 며칠 전이나 이런 걸 보고 의문점이 있으면 사전에 질문을 할 수도 있었던 부분이겠지만 저희도 여의치 않아서 벼락치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건데 개인적인 얘기지만 이것 하나 때문에 저는 좀 시간을 낭비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라는 것을 분석하다가 자료를 여러 가지 좀 찾아보고 이랬었던 건데 이게 오전도 아니고 지금 막 시작하기 직전에 이런 자료를 저희에게 제출하고 이러한 것들은 좀 앞으로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는 일이, 오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미리미리 정정을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참고가 충분히 되고?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리고 미디어영상매체 유지보수비 또한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비 등 유지보수에 대해서 3회 추경 하면서 정리삭감을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럼에도 예산을 지금 봤을 때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아니면 증액돼서 요구사항들이 들어왔거든요. 그런 중에 미디어영상매체 유지보수도 전년과 동일하게 110만원이 정리추경이 됐음에도 올라오고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에도 물론 2015년도에 812만 5,000원이 정리추경으로 들어왔어요. 그게 계약 후에 집행잔액으로 들어왔다고는 하지만 그런 걸 좀 감안하면 전년과 동일하게, 또는 이렇게 증액해서 편성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장님, 말씀해 주시죠.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에 준해서 편성하기도 하고 또 견적을 받아서 편성하기도 하는데 재산회계과에서 계약하는 과정에서 몇 % 정도 절감을 해서 깎아서 계약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차액으로 지금 남았던 것이고요.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각종 유지보수, 전산기기를 예를 든다 하면 전산기기 유지보수 요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요일은 저희가 100% 반영을, 예산 세울 때는 100% 반영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계약 부서에서 계약하는 과정에서 입찰한다든지 계약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이 계약 차액으로 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요일대로 예산 편성을 해야지, 올해 깎였다고 해서 깎아서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러면 또 예산이 부족해서 계약이 안 될 수 있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네, 그렇게 계약체결에 예산 절감을 했다라고 본 위원도 판단하고 싶어요. 한 가지를 예를 들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부분은 114쪽에 있는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비 있지 않습니까?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네.
이안호위원
지금 요일 적용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전년도 대비해서 좀 증액이 되었죠.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네, 7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안호위원
증액이 되었던 거고 2015년도에는 812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되었던 거예요. 그걸 보니까 14억 5,500만원에 대한 6%,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해 주시죠.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이건 통합유지보수거든요. 사항 설명 내용을 보면 컴퓨터, 프린트, 소형서버 등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인데요. 행정전산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행정전산장비가 좀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늘어나게 되면 그 장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전체 유지보수 그 금액을 합해서 유지보수 요일을 적용하거든요. 이런 데서 조금씩...
이안호위원
행정전산장비의 총체적인 금액을 산출해서 그 요일을 6%를 해서 산출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나온 예산이지만 나중에 계약을 할 때는 입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산편성 할 때는 전년도 대비해서 계속 증액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네.
이안호위원
이것에 대한 3개년 정도 비교 분석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네.
이안호위원
115쪽에 홈페이지 노후장비 교체, 1식에 대한 편성이 있어요.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홈페이지 장비 구입 연도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구입을 했거든요. 우선 5년이 경과돼서 노후가 됐고요. 노후로 인해 장비 장애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장비가 오래되다 보니까 부품도 수급이 안 되는 장비도 있고 해서 이건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는 사항인데요. DB서버와 백업시스템, 검색엔진, DB세이퍼, 이런 종류로 전부 다 교체하기 위한 예산을 1식으로 세웠습니다.
이안호위원
홈페이지 제작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다... 계약에 의해서 업체에 의뢰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 아닙니까?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네, 홈페이지는 업체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러면 그건 뭐죠? 소프트적인 게 의뢰되는 거고 장비 자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데 소프트 개발비로 계속 요청이 들어가는 거고 이번에는 장비 자체를 교체하시겠다?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러면 이게 9,300만원에 일식이라고 하면 이 장비가 우리 남구 전체 홈페이지를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장비입니까?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안호위원
이번에 교체를 하시겠다고?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네,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시면 무엇을 어떻게 구입한다는 내용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5년의 경과가 됐기 때문에?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안호위원
저희 이번에 의회의 홈페이지 부분의 예산이 좀 반영되어졌는데 그걸 사전에 요청보다도 그것에 대한 뭐라고 할까... 제가 좀 확인한 게 미디어홍보실에다가도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소프트 부분만 해서 말씀하셨던 건가요?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안호위원
소프트 부분만 해서 2,200만원이라는 것이...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네.
이안호위원
2,200만원이라는 것이 소프트 부분만이에요?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러면 그 부분과 이 홈페이지 노후 장비가 교체되면 그것도 의회와 다 이렇게 공유되는 큰 장비가 된다라는 거죠?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러면 이 장비 교체 관련해서 소프트 부분도 다시 정리해야 하고 그런 부분은 필요치 않습니까?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우선은 이것보다도 예산이 많이 요구, 그런 부분까지도 요구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은 우선 우리 집행부에서 1차 심사 때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필요한데 우선은 장비부터 하고 나서 나중에 하자는.
이안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사양일 수도 있는 건데 노후 장비가 전에 있는 것과 동일한 모델이 아니고 다른 모델이라면... 다른 모델이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이 충돌이라든지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또 오류가 발생하거나 이러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장비가 교체되면 거기에 대한 소프트 개발이 다시 점검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이 필요치 않을까 싶어서.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네, 그렇지는...
이안호위원
그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네, 상관없습니다.
이안호위원
장비 교체하면서 소프트적인 것, 전산적인 것은 아무 이상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네, 그런 거 다 확인해서 교체도 해야 되겠죠.
이안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세 가지 요청드린 것 같습니다. 잘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14쪽, 방화벽 교체 있지 않습니까?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네.
중형
유중형위원장
그 밑에 바로 보면 침입방지시스템 도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VPN 장비 교체, 작년부터 나왔었던 얘기고요. 그 부분과 14쪽에 바이러스 백신 구입, 그리고 홈페이지 웹시스템 바이러스 백신 구입이라고 내용이 항목별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차이가 무엇인지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VPN이라면 일단 이것도 암호화시스템으로 해서 방어벽이나 침입방지, 바이러스 백신 그 안에 다 포함돼 있는 것은 아닌지. 제가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질의드렸습니다.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우선 암호화장비 교체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암호화라는 것은 행정망의 해킹 등이나 외부 침입으로부터 중요한 데이터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기술이거든요, VPN. 그래서 이건 교체하게 된 것은 동이나 보건소 쪽에 노후된 VPN을 교체하게 되는 것인데요. 2006년도에 도입을 했습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5년인데 1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때문에 교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불가피하게 교체하기 위한 비용 9,700만원을 세웠고요. 방화벽은 다 아시겠지만 내부에서 외부 네트워크 사이의 허가되지 않은 데이터를 차단하는 장치거든요. 이것도 2010년도에 도입했는데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불가피하게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교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침입방지시스템도 마찬가지인데요. 행정망이 외부 침입을 방지하는 시스템인데 이것도 이제 2010년에 도입했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이것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이러스백신, 이건 개인 PC,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한 백신이고요.
중형
유중형위원장
115쪽에 홈페이지 웹시스템 바이러스 백신 구입.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네, 홈페이지 서버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서버에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백신이 되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실장님, 미디어홍보실을 보면 전문적인 시설과 관련해서 다 그렇게 장비와 관련돼서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 심의를 할 때마다 내구연한도 말씀하시고 계속 노후돼서 장비를 교체한다고 하고 몇 년 동안 계속 홈페이지에 대한 예산도 계속 요구가 들어오고 해서 이게 좀 정리가 안 되는 부분들은 있어요. 그래서 미디어홍보실에서 지금 관리하는, 지금 말씀하신 자산물품 취득,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좀 예를 들어 암호화 장비면 그거의 구입 년과 언제쯤 교체시기와 이런 것들을 목록을 해서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록을 주시고요. 한 가지는 구 소식지 업체 선정을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네.
이안호위원
보니까 업체 선정 심의위원들이 있어요.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네.
이안호위원
누가 여기 심의위원으로 있는 거죠?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우선 현재까지는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제한지역 최저가 입찰로 업체를 선정했거든요. 가격을 가지고.
이안호위원
선정이 됐습니까?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내년에 이 타블로이드판으로 판형을 변경하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이제 할 것입니다. 입찰공고를 낼 당시에 기술 능력을 평가하는 제안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이렇게 해서 제안서를 우선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제안서를 평가해서 선정된 상위 3개 업체를 가지고 기술능력 80%, 입찰가격 20% 해서 최고로 점수가 많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선정평가위원회 선정방법은요. 제안서평가위원을 전국 대상으로 모집하게 됩니다. 제안서평가위원을 7명에서 10명 정도 모집하게 되는데 3배수 이상을 모집해서, 7명을 저희가 모집하게 된다면 21명을 모집해서 이 제안서를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그 중에서 7개 업체를 평가위원을 선정해서... 평가위원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제안서를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임의대로 제안서평가위원을 선정하는 게 아니고 제안서평가위원을 전국 단위로 모집해서.
이안호위원
지금 이게 타블로이드판으로 나오는 업체의 선정은 아직 안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네, 안 됐죠.
이안호위원
지금 그러면 이거 제작은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에서 이걸 샘플링으로 나온 겁니까?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이건 다른 업체에 제작을 의뢰해서 시제품으로 한 것입니다.
이안호위원
그렇게 된 거고 앞으로는 전국 단위로 해서.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평가위원을 전국 단위로 모집하고. 여기는 아마 지역제한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천 지역으로.
이안호위원
업체는 인천 지역으로 제한하실 거고 위원은 전국 단위로 하실 거라는 거죠?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네, 이게 이제 국가계약법에 협상을 위한 계약이라는.
이안호위원
언제쯤 진행하실 거죠, 그걸?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우선 구 소식지 발행하는 관련 조례를 저희가 상정했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 통과가 되면 바로 진행해서 내년 2월에 저희가 개편된 이런, 변경된 소식지를 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내년 2월에 초판으로 나올 거고.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네, 평가위의 선정은 1월 중에 할 거고요.
이안호위원
그러면 1월에는 그냥 기존판으로 나오겠네요?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안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위원
문영미 위원입니다. 실장님, 112쪽에 시민참여 인터넷방송국 운영과 관련해서 i미디어시티 자문위원회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업무보고 때에도 물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 계획이 어디까지를 범위로 이 위원회가 열리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면 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심의 의결까지의 내용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반영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심의 의결이 아닌 그냥 자문 기구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구속력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청장님의 어떤 비전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이걸 실시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범위 자체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저희가 i미디어시티 조성사업으로 남구 문화콘텐츠 지원센터를 스토리산업 증축개편해서 지역스토리를 개발하고 스토리 창작자를 육성하는 게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하나 있고요. 평생학습관 소관으로 디지털 민주시민대학 육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미디어홍보실 소관으로 특수계층 공공방송 채널 운영, 특수계층이라 하면 장애인이나 어르신 등 공공방송 채널 운영하는 게 있고요. 미디어창조체험활성화와 미디어활성화를 통해서 미디어 격차 해소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게 사업이 실행 방안을 도출하고 사업 추진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점검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원회 수당은 1인 10만원씩, 4회 분기별로 하는 것으로 해서 400만원을 세웠는데요. 이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한 방안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고 이 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을 제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조금 아쉬운 점은 업무 때도 얘기를 하시긴 했는데 사실 미디어 홍보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과별로 걸쳐 있는 사업들인데 이걸 어쨌든 이분들에게, 그러면 사업보고도 다 해야 할 부분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는 이분들이 사실은 우리 남구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잘 알고 계셔야만 가능한 위원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이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우리가 기존에 해 왔던 부분을 이분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해 드려야 되겠죠. 그래야 이분들도 앞으로 어떻게 하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이걸 잘 운영을 정말 하시면, 예를 들어 저희가 고민되고 있는 여러 가지 큰 틀에서는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금 진짜 주안미디어축제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것들이 걸쳐서 같이 다 논의가 돼야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면서 방향성을 상실하고 있는 부분들을 어쨌든 자문기구도 나름대로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그렇다라는 거죠. 저희가 조례 근거에 의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이분들이 심의의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단지 자문을 하는 기관이어서 얼마나 구속력이 있을지 또는 이 부분이 실제로 우리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여기 뽑히시는 자문위원님들의 면면을 잘 보셔야 되고 그것에 대한 인지가 다 있으셔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각 분야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사업 분야의 전문가를 모셔서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문영미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런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실 때도 업무상, 어쨌든 문화예술과와 다 연계가 되니까 조금 추천을 받으실 때도 업무와 관련되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 자문위원회를 만드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자체가 분산돼 있어서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부분이 꼭 필요했었거든요.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기구도 한번 만들어서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문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들 나이스미추를 얘기하시기는 했는데 제가 봐도 약간 불편한 느낌이에요. 기존에 한쪽으로 넘기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이 아니어서 2면으로 갔을 때는 사실은 좀 면을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데 이게 메인 페이지처럼 느껴지기는 하지만 사실 이렇게 하고 나서 세로로 다시 봐야 하는 이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처음이라서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조정하기도 쉽고 간편하게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다시 부연해서 설명드리게 되면 우리가 2000년대부터 신문 대판을 사용했습니다.
문영미위원
과장님,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그건 다 들었는데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얘기를 드리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다 얘기하셨고 현실적으로 시제품을 가지고 오셔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건 조금 더 의견을 물으셔서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알겠습니다.
문영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112쪽에 홍보영상 프로그램 제작 및 송출료가 좀 증액됐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2,200만원 증액했습니다. 여기에 홍보영상 프로그램 제작 및 송출료는 저희 구정 홍보영상물을 방송사에 의뢰해서 송출하는 송출료도 있고요. 저희가 외주로, 남인천 방송이나 외주를 주어서 구정 홍보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또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구정 홍보프로그램 제작비가 3,400만원이었는데 5,000만원으로 돼서 그 부분에 1,600만원 정도 됐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2,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에 이 구정 홍보 영상물을 많이 만들어서 홍보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예산상의 이유로 예산을 많이 편성 못 했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조금 증액을 한 것은... 물론 5,000만원, 당초에 올렸었는데 저희 집행부에서 1차 심사에서 삭감이 되고 2,200만원만 올라왔는데요. 저희가 제작 편 수를 조금 늘려서, 구정 홍보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금 늘렸습니다. 편 수를 조금 늘려보고자 해서요.
재동
김재동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지금 다 매체가 지방이잖아요.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이렇게 해서 홍보가 돼요?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우선 남인천방송 나가고요. 인천교통방송이나 경인방송에 라디오프로그램으로 또 이제 송출되고 있거든요. 이거 시청률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런 자료나 이런 게 있나요?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그런 부분은 방송사에서 자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남인천방송을 자주 보는 건 아닌데요. 가끔 뉴스 때나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별로 눈에 띄지 않아요. 물론 예산이 너무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별로 띄지도 않고 경인방송 같은 데는 더더군다나 그렇기도 하고. 그나마 제일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게 남인천방송인데... 이거 실제로 하려면 확실하게 하시든가, 이렇게 해서는 제가 볼 때 티도 안 날 것 같은데.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우선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많으면 이 프로그램을 많이 편성해 나가면 구민들이 많이 접할 텐데 예산이 적다 보니까 편 수가, 방송 횟수가 줄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접하는 게 덜한 것 같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저 개인적으로 오히려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듯이 나이스미추나 이런 신문들이 오히려 집집이 다, 물론 간간히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저희는 아파트이다 보니까 일정 시간이 되면 꽂혀 있더라고요. 그런 데에다 조금 더 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시청률이나 애청율이... 모르겠어요, 데이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몇 %도 안 될 것 같아요, 보시는 분이 별로 안 계실 것 같아요. 나이스미추 같은 데는 그래도 어쨌든 17만 얼마 정도 찍어서 집집이 다 돌리게끔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솔직히 보든 안 보든 집에 일단 가져가서 볼 수도 있고 한데, 접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되는데 지금 경인방송이나 인천교통방송이나... 인천교통방송이 몇 kHz인지 모르는 분들이, 105인가 얼마 그렇던데 어쨌든 모르시는 분도 태반이고 남인천방송도 마찬가지고 보시는 분도 거의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예산 낭비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예전에는 신문이나 지면을 통해서 구정 홍보도 하고 했지만 이제 오히려 방송매체에 홍보가.
재동
김재동위원
그건 맞는데.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네,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요.
재동
김재동위원
실장님, 그건 맞는데 일반 구민들이 접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남인천방송도 지금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그걸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고 TV를 틀면 4번이 나오게끔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게 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찾아서 그것을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것도 그런데 교통방송이나 경인방송은 더더구나 어려운 매체인데 과연 몇 명, 몇 분... 물론 그분들도 구민이고 시민이고 하니까 홍보는 되겠지만 조금 어떻게 보면 이 정도 해서는 제가 볼 때는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차를 가지고 다니다 보면 라디오를 켜놓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항상 고정을 해 놓고 다니잖아요.
재동
김재동위원
실장님 같은 경우는 당연히 관계 일을 하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틀고 보고 하시겠죠.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우선 예산이 많다고 보지는 않고요.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산이 많고 적은 것을 떠나서 이렇게 예산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일단 많은 구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채널도 홍보하고 언제 어느 방송이 어디에 나간다는 것도 저희가 홍보해서 이분들이 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실장님, 질의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영상 프로그램 제작 및 송출료가 지금 2,200만원 증액 요구를 하셨죠?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네.
이안호위원
그 세부내역으로 지금 사항 설명내용이 있습니다.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네.
이안호위원
남인천방송 송출료 전년에는 2,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600만원이에요. 인천교통방송은 2,20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경인방송 구정홍보 2,20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증액 요구되는 부분을 보니까 구정 홍보프로그램 제작비에서 1,600만원 증액 요구를 하고 계시고요. 자체 제작 영상물 제작을 하겠다, 우리동네 뉴스 등 해서 1,000만원이에요. 남인천은 400만원이 삭감된 부분이 있고요. 이랬는데 이거 홍보영상 프로그램 제작 및 송출료 관련해서 2회 추경 때 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삭감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홍보영상 아니었습니까?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네, 그건 아닙니다.
이안호위원
그러면 어떤 부서죠?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그건 이제 홍보영상물 제작하기 위한 예산은 예산인데.
이안호위원
홍보영상물 제작해서 구정홍보 프로그램 제작하겠다, 그거였잖아요?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안호위원
그것인데 따로 편성해서 저희에게 요구했다가 삭감된 부분이고 그게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아닙니다.
이안호위원
아닙니까? 지금 5,000만원으로 편성됐어요. 3,4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구정 홍보프로그램 제작비 3,400만원에서 이번에 5,000만원으로 해서 1,600만원을 증액 요구하신 건데 전혀 그런 내용은 아닙니까?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그 내용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한두 편을 더 제작해서 구정 홍보력을 좀 강화하고자 조금 더 증액을 했습니다.
이안호위원
어떠한 방송이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남인천, 인천경인방송은 지금 김재동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그다지 주민들이 이 매체를 통해서는 우리 구정에 대한 홍보가 좀 약한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매체를 더 늘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 내용을 담아 보면. 구정 홍보프로그램을 제작하겠다라는 거고 그 제작을 해서 제작비가 많이 지금 증액되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이안호위원
송출은 마찬가지로 남인천과 인천교통과 경인방송을 통해서 송출하시겠다는 거고.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네, 인터넷 방송국에도 올리고.
이안호위원
프로그램 제작에 대해서 지금 예산 증액을 요구하시는 부분인 거고요.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이안호위원
자체제작 영상물 제작비, 자체제작은 또 뭐죠?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이것은 저희 미디어홍보실에서 제작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기자재, 특수조명 같은 것도... 저희가 하려고 하면 기자재 특수조명 같은 것도 있어야 하고요. 성우나 MC도 저희가 초빙을 해서 제작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내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문가가 와서 할 수 있게끔 해서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 1,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이 기자재는 다른 집기 내지는 자산 이쪽으로 편성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이것은 저희가 주안영상미디어센터의 일부 카메라든지 어느 정도 장비는 가지고 있는데 특수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돈을 주고 좀 빌려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는 게 아니고.
이안호위원
그러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송출료에는 변동사항이 별로 없고 오히려 송출료는 전년도 대비 좀 줄어든 부분이 있어요. 남인천방송이 400만원이 줄었는데 그러한 건 어떻게 판단하셔서 줄여서 요구하시는 거죠?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남인천방송은 송출했던 부분이 타 구에 비해서 조금 타 구 형평에 맞추느라 좀 조정된 부분입니다.
이안호위원
그동안은 타 구에 비하면 저희가 과다하게 예산을 준 부분이 있네요.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네.
이안호위원
그걸 정리해서 하시겠다는 거죠?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네, 조정을 했다고...
이안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송출료는 그렇게 해서 변동사항이 그다지 없는 거고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증액 요구 분으로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안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미디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전문위원
121쪽부터 123쪽, 감사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의 세입예산액은 없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액은 2015년도 세출예산액 4,955만 5,000원보다 4,289만 5,000원이 증가된 9,245만원으로 2015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86.56%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별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21쪽,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비 885만 3,000원과 관련하여 177만 3,000원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 예산안 122쪽, 옴부즈맨 수당 600만원, 옴부즈맨 사무실 운영비 60만원, 옴부즈맨 운영성과보고서 발간 및 보고회 개최 100만원, 옴부즈맨 사무실 비품 구입 700만원과 옴부즈맨 인건비 1,428만 1,000원에 대한 설명, 인권교육 강사비 100만원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121쪽부터 1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이관호 위원입니다. 예산안 122쪽 보면 옴부즈맨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수당 600만원과 사무실 운영비 60만원, 운영성과보고서 발간 및 보고회 개최 100만원, 사무실 비품 구입 700만원, 인건비가 1,400만원 정도 되는데 제가 먼저 번에도 이걸 발의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택
정현택감사실장
감사실장 정현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지정된 인천광역시남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9월 30일자로 재정됐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구성 및 운영목적에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민의 입장에서 구정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행정의 투명성 제고 및 구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재정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 인원이 전문가 내지는 4급 이상 퇴직자 공무원 위주로 해서 구성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 경우인 옴부즈맨 사무실 운영비 60만원, 옴부즈맨 운영성과보고서, 이게 1년에 한 번씩 그분들이 활동한 실적을 성과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발간 및 보고회 개최한 100만원, 그 다음에 옴부즈맨이 별도의 사무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무실 책상이라든가 의자, 파티션, 그런 거 비품 구입비로 7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그러면 일단 사무실은 어디에 두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현택
정현택감사실장
저희들이 청사가 비좁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들이 재산회계과와 별도로 협의해 봐야 합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청사 내에 두실 것 같아요?
현택
정현택감사실장
가능하면 저희들이 청사 내에 두는 것도 저희들과 유기적으로 업무를 협조할 수 있기 때문에 청사 내에서 설치하는 걸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청사 내에 두어야 현실성이 있지 청사 밖에 두면 더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현택
정현택감사실장
저희들도 청사 내에 두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인원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현택
정현택감사실장
인원은 3명 이내로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3명 중에서 1명을 상근으로 하고 2명은 비상근으로 해서 운영을 할...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상근은 예를 들어 전문가가 아니고 업무 볼 수 있는 사람으로 합니까? 아니면 전문가를 두실 겁니까?
현택
정현택감사실장
전문가 중에서 한 분을 상근으로,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이거 인건비가 1,400만원인데 이거 가지고 상조가 가능하겠어요?
현택
정현택감사실장
사항별 설명서 69쪽에 보시면 옴부즈맨 인건비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4,700만원이 돼 있네요.
현택
정현택감사실장
네, 4,700만원은 연봉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아무래도 이걸 운영하게 되면 하반기에 6개월 분 계상을 한 거거든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일주일에 40시간을 근무하는데 이분은 2분의 1, 20시간 근무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6개월이니까 0.5년 계산을 해서 인건비만 1,19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언제 공모라든가 이것에 대해서는 준비한 게 있어요?
현택
정현택감사실장
상반기에 저희들이 준비해서.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몇 월쯤?
현택
정현택감사실장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바로 해야 되겠죠. 전문가 초빙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만 이렇게 편성이 된다고 하면 바로 채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알겠고요. 그다음에 인권교육 강사비 있지 않습니까? 100만원이 책정돼서 사업계획에, 인권교육 강사비라는 게 어떤 항목이에요?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122쪽.
현택
정현택감사실장
인권이라는 것이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고 보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주화도 많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인권이 침해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지나는 이런 주민들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전문가를 초빙해서.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대상이 어느 분이에요? 인권교육의 강사인데 대상이 누구냐고요.
현택
정현택감사실장
저희 공무원들도 되고요, 일반 주민들도 대상으로 해서 인권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이거 너무 포괄적이네. 인권교육 강사비 100만원, 이렇게 딱 해 놓으니까 대상도, 범위도 그렇고 인권교육이라는 게 사실 잘못하면 도리어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일반인을 상대로 한다고 해서라도 동 주민센터를 찾아가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예를 들어 남구청에서 현수막을 붙여서 어느 인권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든지 그런 걸로 하시는 겁니까?
현택
정현택감사실장
이 강사비가 100만원인데요. 저희들이...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한 번 하는 거예요?
현택
정현택감사실장
아니요, 2회 정도. 1회 개최하는 데 50만원씩 해서 2회, 이렇게 계상한 예산이 되겠는데요. 강사가 1회에 한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동 순회는 어렵고요. 대회의실이나 그런 큰 강당이 필요합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인권교육 강사는 어느 분 정도로 예상하는 게 있어요?
현택
정현택감사실장
인권에 관계되는 교수님이나 아니면 그런 데 관련된 회장님이나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초빙해서 들으려고 합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인권에 대한 그런 것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
현택
정현택감사실장
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콘서트나 행사를 보면 대중을 위한, 전체를 위한 교육이 아닌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교육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현택
정현택감사실장
일단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은 공무원이나 구 관계되는 사회복지사나 그런 사람 위주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 주민들도 대상으로 해서...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편적인, 그리고 대중성 있는 그런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현택
정현택감사실장
네, 저희들이 강사를 선임할 때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선발하겠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배세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121쪽 상단에 보면 구민감사관 감사참여수당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7개 동을 행정감사하도록 돼 있죠?
현택
정현택감사실장
내년도에요?
세식
배세식위원
네, 내년에. 2016년에.
현택
정현택감사실장
내년도에 8개 기관입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8개 기관이요?
현택
정현택감사실장
네. 그 기관을 말씀드리면 관교동, 숭의4동, 주안1, 4, 7, 8동이 되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주안1, 4, 7, 8동. 8개라고 하셨잖아요? 관교동, 숭의4동, 주안1, 4, 7, 8동이면 6개네요?
현택
정현택감사실장
용현1, 2동, 숭의4동.
세식
배세식위원
용현1, 4동이 아니고?
현택
정현택감사실장
잠시만요.
세식
배세식위원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동 주민센터 종합감사 7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7개의 동 주민센터를 감사하시겠다는 뜻 아닌가요?
현택
정현택감사실장
네.
세식
배세식위원
관교동, 숭의4동, 주안1, 4, 7, 8동, 그리고 용현...
현택
정현택감사실장
용현1, 4동이요.
세식
배세식위원
용현1, 4동이요. 7개 맞네요.
현택
정현택감사실장
한 군데 복지관.
세식
배세식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관은 남구노인복지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택
정현택감사실장
복지관 같은 데에는 인천사회복지관 금년도에 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 관련해서 본 예산과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만 금년에 재산회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71쪽 하단에 남구청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 담장 휀스 설치 공사 건은 전기하자검사 현황에 리스트 업이 돼 있는데 건축기계공사와 전기통신공사 부분은 누락돼 있는 상태로 감사보고가 됐습니다. 이 공사는 2014년 6월 26일에 착공해서 2015년 1월 30일에 준공돼야 하는데 공사하는 과정에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약 3개월 정도 준공이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정기 하자검사 현황표에는 누락이 돼 있었고 보듬이나눔이집 신축공사 건이 있었는데 이 공사 같은 경우에는 감사실장님도 아시다시피 푸름이 재단에서 50%는 사업비 부담했고 시비 25%, 그리고 나머지 구비 25%를 투입해서 보듬이나눔이집이 금년 7월에 보육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정기하자검사 현황에 이게 누락돼 있었으니까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할 때는 다시는 이와 같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뭐냐 하면 재산회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67쪽 맨 하단에 보면 주안8동 치안센터 리모델링 전기설비공사 건이 있고 건축기계공사 건, 통신설비공사 건 해서 세 건에 대한 하자검사 및 보수내역 현황에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표기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재산회계과 행정사무감사 때 건축과장을 비롯해서 가정정책과, 그리고 해당되는 국장님들 출석을 요구해서 거의 한 시간 반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공상의 문제점이 있던 것 등을 발표했습니다, 지적을 했어요. 그랬는데 여기에는 특이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이사항이 없음이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2016년에 주민센터 종합감사에 마침 주안8동이 해당이 되니까 감사관님을 비롯해서 감사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하셔서 어느 부서에서 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냥 간과하고 넘어갔는지 직무유기를 했는지 등을 잘 밝혀서 다시는 이와 같은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도 지적하고 그랬습니다만 작년 12월 준공된 이후에 금년 1월부터 아마 사용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북카페로 리모델링해서 사용했는데 그동안에 본 위원이 주안8동 북카페에 여러 번 가서 문제점 있는 것을 보고서도 알아서 잘 해결하겠지 해서 지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28일날 재선거를 통해서 본 위원이 다시 의정활동을 하게 된 이후에 주안8동 북카페를 여러 번 가서 문제점 되는 것을 지적하고 사진을 찍고 자료화면을 준비해서 지적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속기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살펴보시고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요청하십시오, 제공할 용의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준공된 이후에 동 주민센터에 주안8동장으로 있는, 지금 재직하고 있는 김철주 동장은 과연 준공된 이후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잘못된 점을 보고서도 그냥 넘어간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모르고서 그걸 그냥 넘어간 것인지 등을 잘 밝혀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택
정현택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주안8동 주민센터 내년도에 감사 계획이 있기 때문에 속기록을 한번 확인한 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하자기간 보수 완료일이 12월 9일부터 15일까지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실장님,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인건교육에 관해서 지금 보니까 2회에 걸쳐서 하시겠다고 했고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겠지만 아까 말씀 중에 아마 공무원 대상으로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교육을 받는 대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 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 산하기관에 있는 기관들도 좀 있고요. 사실 인권의 침해를 받는 것은 누구나 다겠지만 약자, 소외계층들이 인권의 침해를 많이 받고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본인이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은 소외계층에서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에 있는 장애우 관련 시설 시설장이라든지 관련 종사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좀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좀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면 2회로는 이게 형식적인 어떠한 인권교육밖에는 안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횟수를 좀 늘려주실 수는 없는지 그러한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택
정현택감사실장
저희들이 이건 지난번에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직원이 우선이 되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 관련 단체라든가 사회복지시설담당자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같이 인권교육을 받는 걸로 하고요. 이건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2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성과가 좋으면 추경에라도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계상할 예정입니다.
이안호위원
그러면 지금 2회라는 것은 상반기에 진행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현택
정현택감사실장
상반기, 하반기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해서 일단 1회, 상반기에 한 번 해 보면 반응이 올 것 아닙니까?
이안호위원
인권교육이 뭐가, 어떻게 반응이 옵니까?
현택
정현택감사실장
공무원들이나 사회복지사...
이안호위원
교육 한번 받았다고 어떠한 반응이 어떻게 올까요? 피드백이?
현택
정현택감사실장
호응도라든가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잖아요.
이안호위원
교육에 관한 호응도?
현택
정현택감사실장
네.
이안호위원
교육을 함으로써 피드백이 중요한 거지, 교육받은 호응도는 무엇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죠?
현택
정현택감사실장
예를 들어 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교육이 있고 이런 인권 교육 같은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연속적으로 계속해야 하는 사항도 있잖아요.
이안호위원
네.
현택
정현택감사실장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걸 갖다가 교육을 시키다 보면 바로 호응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걸 봐서 저희들이 상, 하반기에 하든가 아니면 위원님께서 지금 이걸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안호위원
네,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간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인데 거기에서 항상 침해를 받는 건 약자입니다. 그 약자를 위한 인권 교육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택
정현택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안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준
최경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경준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59쪽부터 271쪽 평생학습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액은 2015년도 세입예산액 4억 75만원보다 1,404만 5,000원이 감소된 3억 8,670만 5,000원으로 2015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3.51%가 감소하였고 2016년도 세출예산액은 2015년도 세출예산액 64억 7,796만 7,000원보다 8억 3,511만 2,000원이 증가된 73억 1,307만 9,000원으로 2015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12.89%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260쪽, 지역사회 기반의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남구 특화프로그램 지원 4,000만원, 교육혁신 연구모임 지원 500만원, 교육혁신 민관학 거버넌스 회의참석 수당 210만원, 교육공동체 한마음 축제 2,000만원, 자기주도 학생동아리 지원 3,000만원, 찾아가는 문화예술체험학습 지원 3,000만원, 남구마을학교형 교육공동체 지원 사업 9,120만원, 참부모 연구학습 지원 1,000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교육혁신지구 추진 17억과 관련하여 시 교육청 지원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설명, 남구진로교육센터 운영 1억 5,680만 6천원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예산안 261쪽, 학교교육경비지원 14억과 관련하여 사업 지원 범위 등에 대한 설명, 인명여고 방음벽 설치 2억 2,000만원에 대한 설명, 예산안 265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간판 교체 250만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부 공사 800만원에 대한 설명, 예산안 266쪽, 청소년미디어센터 녹음장비 구입 425만원에 대한 설명, 예산안 269쪽, 시민명예감시원 활동비 675만원에 대한 설명, 청소년보호활동 사업 지원 400만원, 청소년문화활동 사업 지원 200만원에 대한 설명, 목공센터 및 창작공방 교육 체험교실 운영 3,000만원과 관련하여 1,500만원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 목공센터 및 창작공방 공공운영비 3,732만원과 관련하여 2,232만원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 예산안 270쪽, 평생교육사 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 인건비 9,367만 8,000원에 대한 설명, 청소년미디어센터 운영요원 인건비 3,462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259쪽부터 2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관장 김은경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관장님, 죄송한데 말씀을 천천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네, 알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세입 부분인데요. 세외수입 중에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 해서 전년도보다 좀 증액요구를 하셨어요, 편성을. 사유가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올해 부분을 좀 감안해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지금 우리 청소년보호법위반에는 내용이 뭐가 있는 거죠? 단속 부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네,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술도 그렇고 술 판매 등인 거죠?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네, 유해업소 출입 부분이라든가.
이안호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을 때도 그렇고 그때 답변 중에서도 우리 남구는 지금 이러한 청소년과 관련된 위반사항들이 좀 점차적으로 다 많이 감소된 상황이다, 그리고 본인이 자료를 받았을 때도 2014년도 대비 2015년도의 단속 건수도 많이 줄은 걸로 그렇게 자료를 받았는데 과징금은 지금 더 증액편성을 하시는 거예요.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네.
이안호위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그러니까 단속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혐의를 마지막까지 봤을 때, 혐의 있음으로 나왔을 때의 부분들은 증가된 부분은 좀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래서 유해업소라든지 술, 흡연 등 이런 것들이 현저히 감소되고 있는데도 단속에서는 과징금이 좀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하시고 세입을 잡은 것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좀 안 맞지 않나.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단속 건수는, 지금 감소하고 있는 건 그때 말씀드렸듯이 사실이기는 한데요. 일단 나중에 과징금 부과된 부분들은 건수에 꼭 비례했다라기보다는 일단 최종결과 혐의가 있을 경우에 과징금이 부과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약간 증액으로.
이안호위원
어쨌든 이게 세외수입으로 잡힌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부분의 세외수입은 없어도 되죠?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안호위원
이런 건 증가 추세는 아니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네.
이안호위원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배세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261쪽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해서 학교교육경비가 14억이 편성돼 있고 인명여고 방음벽 설치 공사가 2억 2,000만원이 편성돼 있네요.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네.
세식
배세식위원
그래서 교육경비지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인명여고 방음벽 설치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갑자기 이런 게 들어왔는지.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갑자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초부터 구청장 동 방문 시에 학부모 민원으로 나왔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학교 현장도 방문하고 소음에 대한 부분도 책정했는데 일단 저희가 연초에, 상반기에는 방음벽 설치보다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유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교육경비 예산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업이기도 했지만 일단 학교에 학부모들의 민원이 너무 강해서 지금 현재 인근에 있는 승학초등학교와 인명여고 간의, 지금 학교가 사립과 공립 간의 어떤 갈등의 문제로 비화가 된 부분도 있고요. 학부모들의 문제가 계속, 민원이 있다 보니 학교에서도 좀 어려움을 호소해서 저희가 올해 예산으로는 좀 불가피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학교 간의 문제를 좀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정리코자 예산을 올렸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그러면 방음벽 설치를 요구할 정도라면 조금 전에 소음 측정도 말씀하셨는데 소음 측정했을 때 데시벨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제가 데시벨까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합니다만...
세식
배세식위원
그 뒤에 팀장님들 자료 알고 계시면 제출해 주세요. 관장님께 소음 측정 기준이 있는데 소음 측정을 한 결과 예를 들어 오전에는 어떻고 오후에는 어떻고, 또 쉬는 시간에는 어떻고 등 측정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부 소음측정 기준이 몇 데시벨이 있는데 그것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일단 저희가 기준치 대비해서 가장 소음에 문제가 되는 시간대가 등하교 시간에 고등학교는 자율학습을 한다거나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에 그때는 기준치보다 약간 높게 67에서 71데시벨 정도 나온 걸로.
세식
배세식위원
등하교 때만 약간 오버가 된다고 해서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러면 쉬는 시간에, 예를 들어 중식시간에는 아무래도 학생들이 많이 식사 후에 뛰어놀고 이러다 보면 그런 게 있을 텐데, 그러면 등하교 때만 측정하고 중식시간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시간 때 체육시간이라든가 이런 때에는 측정한 결과가 없습니까?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일단 등하교 시보다 초등학교에서 행사를 한다거나 또 야외 운동장에서 활동할 경우에는 훨씬 더 소음이 심하다고 얘기하셔서 일단 저희가 등하교 시간 때에도 약간 소음이 발생하는 걸로 지금 측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항상 소음이 발생되는 건 아니지만 여고의 학교 활동에 부분, 지장이 되는 부분은 있어 보입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관련 자료, 사진이라든가 이런 걸 제시할 수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저희가 이 학교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과 같이 나가서 실사를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자료를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아니, 관장님. 등하교 때 67에서 71 데시벨 나왔다고 하면 이건 누가 책정한 겁니까? 우리 구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교육청과 같이 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합동으로 언제 했어요?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상반기에 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그냥 막연히 상반기라고 하지 마시고 날짜를 얘기하세요.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
세식
배세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물론 관장님이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저도 다 아는 건 아니고, 그런데 이런 게 관련 법도 있고 상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음 측정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상당한 소음이 발생됐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민원인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같은 시간대에 했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등하교 시간에는 어디나 다 시끄러워요. 자동차 소음도 묻혀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두번째로는 이러한 부분이 있다면 교육청과 매칭해서 같이 해야지 왜 우리 구에서 이 총대를 메려고 합니까? 그 부분에서 답변해 보세요. 인천시 교육청과 같이 소음 측정을 할 정도였다면 교육청에서도 그냥 나오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교육청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일단 교육청에서는 원론적으로 방음벽 설치까지는 좀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어렵죠. 우리 구 형편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네.
세식
배세식위원
2016년 예산이 자그마치 4,800억에 지금 육박하고 5,000억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걸 전부 우리가 끌어안고 가기에는 문제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소음 측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 보세요. 등하교 때라고 하지 말고. 등교 때는 얼마, 하교 때는 얼마, 양쪽 학교의 중식시간 때에는 얼마, 이런 것을 데이터를 잘 측정해서 자료를 제시해야... 예결위에서도 아마 똑같은 얘기 나올 겁니다. 그러면 자료를 제시하고 해야지, 언제인지도 모르고 작년, 금년... 여름에 했습니다, 상반기에 했습니다... 막연해서 되는 건 아니죠.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남구 방음벽 할 데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확실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네, 알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위원
문영미 위원입니다. 관장님, 260쪽에 남구진로교육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는 그냥 인건비 3명 분 해서 나와 있는 정도밖에 없어서. 지난번에 잠깐 얘기는 들었습니다. 직영체제로 하시겠다는 얘기이신 거죠?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일단 내년에는 직영체제로 운영해 보고 혹시 부족한 면이 있거나 위탁으로 가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면 위탁을 고려하는 쪽으로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로교육센터의 경우는 교육혁신지구사업과도 관련이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올해부터 진로교육법에 따라서 일단 지자체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책무 중의 하나로 청소년들의 진로체험처 발굴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진로교육센터를 구축함으로써 조금 더 그런 사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거점센터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일단 지금 기간제 인건비로 운영하고 기본적인 자유학기제 관련한 체험진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센터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문영미위원
이게 지금 사실은 참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자유학기제, 각 학교, 말하자면 교육청에 예산을 주지도 않으면서 이걸 하라고 얘기하는 상황인 거고 또 이것이 다시 지자체로 좀 부담스럽게 오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저희 남구가 교육혁신지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남구만의 어떤 마을교육공동체, 이런 것들을 하시려고 하는 부분들은 필요한 부분이고 교육혁신지구의 어떤 목적에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모든 부분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 우려되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예산을 짜시면서 고민을 많이 하신 흔적을 보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한 가지 방향들, 우리가 목표를 정확하게 하고 가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우리 관장님이 잘 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부 지금 사실은 새롭게 하는 부분들이라서 여러 가지로 준비되어야 할 상황이 많을 것 같아요.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미위원
준비를 하시면서 상반기에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건지 계획 정도는 어떠신가요?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아무래도 교육혁신지구사업을 하면서 진행되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 초에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준비와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지금 어느 정도 준비된 마을학교형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나 조직들을 저희가 어느 정도 발굴한 부분도 있고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가야 하는 부분은 있겠지만 올해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하고 있는 민이나, 또는 기관의 입장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가 내년 1, 2월에 어느 정도 준비를 갖추고 최소한 학기 시작하는 3월부터 운영하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기에는 운영되는 부분들이 어떤 시범적인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2학기에 비해서는 운영되는 내용이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학교의 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1년 동안 내년 하반기에 갔을 때 어느 정도 마을교육공동체를 위한 기반이 조성이 됐다 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1, 2월 안에 학교와 직접 사업을 3월부터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문영미위원
그래서 또 궁금한 것이 교육혁신 민관학 거버넌스 회의가 있잖아요.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네.
문영미위원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운영위 단위의 얘기이신 건지 아니면 새로 이런 위원회를 만드신다는 건지, 이런 회의를.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그러니까 올해와는 조금 다르게, 일단 다른 점은 첫번째는 남구청이 주축이 돼서 이런 협의회를 운영한다는 점이고요. 현재까지 두 개의 위원회가 약간은 형식적으로 상, 하반기에 한 번씩 열린다거나 하는 점이 있었다고 하면 이제는 지역교육혁신협의회와 실질적인 단위들이 들어와서 같이 그런 협의회 차원의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교사, 학생, 마을 주민 분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협의회를 다시 조례에 따라서 구축할 생각이고요.
문영미위원
그리고 지금 교육청과 지원청 그리고 저희 남구청에 실무단위협의회는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실무단위협의회가 아닌 상황에서 조금 더 넓히는 부분인 거고 민의 얘기를 더 많이 듣는 구조라는 거죠?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실무 단위에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참석해서 여기에서 나온 얘기들을 어떻게 수렴하시는 건가요? 실무 단위에서?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실무 단위의 어떤 구성된 사람들도 다 이 지역 혁신협의회와 같이 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논의된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실무협의회에서 구체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영미위원
실무 단위도 함께 포함되어서 같이 만들어 나가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회의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실질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잘 구축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예산안 270쪽에 평생교육사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부분입니다. 지금 평생교육사가 몇 분 계시죠?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지금 현재 저희가 시간선택제임기제로 현재 2명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임기제로 1명 해서 3명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시간선택제임기제 2명은.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다급과 라급 한 명씩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다급과 라급이고.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일반 임기제는 라급입니다.
이안호위원
라급이요?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네.
이안호위원
2015년도에 공석으로 있다가 뒤늦게 평생교육사를 채용하셨어요. 그때 다급을 채용하신 겁니까?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라급을 채용했습니다.
이안호위원
여기 우리 기타직 보수 부분을 보면 다급 인건비에 대한 전년도에는 없던 것이 요구되는 걸로 자료에서는 판단이 되어져서.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지금 기타직 보수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평생학습관으로 올해 첫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 인건비 부분이 전년도에 다 0으로 지금 잡혀 있다 보니까 아마 다급에 대한 부분의 설명이 요구된다라고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저희가 다급 경우에는 2012년 1월부터 현재 만 4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다급을 인건비로 상정하지는 않았고요. 올해 나급의 인건비를 라급으로 조정하면서 올해에 비해서는 내년 예산이, 임기제 예산은 좀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일반임기제에 대해서는 좀 삭감이 되었다는 말씀이세요?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시간선택제임기제가 나, 다에서 다, 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에 비해서...
이안호위원
기존에는 나, 다로 있던 것을 다, 라급으로 하고 하반기에는 라급을 채용하신 거고?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네.
이안호위원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줄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네.
이안호위원
알겠습니다. 인명여고 방음벽에 대해서는 배세식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다 담아주신 것 같습니다. 학부모들의 민원이 다소 발생해서 그것의 요구에 의해서 편성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평생학습관 자료에 다수 민원으로 이게 들어왔던 기억이 없거든요. 다수 민원이라고 하면 어쨌든 그 정도 돼야 2억이라는 예산이 좀 그걸 기반으로 해서 편성되어지고 이런 부분인데 다수 민원도 충족하지 못하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인명여고라고 하는 것은 사립이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안호위원
사립이면 재단과 관련된 부분인데 과연 우리가 2억을 어떻게 해 줘야 할지. 이렇게 되면 용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말 끊임없이 방음벽에 대한 요구가 있었던 건데 그런 곳들, 이렇게 이게 하나의 사례로 방음벽 설치를 하게 되면 정말 우리 남구에 있는 학교들의 요구가, 그걸 다 우리가 안고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네.
이안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65쪽에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관련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간판 교체 건이 있고 또 내부 공사 건이 있는데 내부공사는 800만원이고 간판교체는 25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안 266쪽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쭉 살펴보면 승강기 관리비, 소방방화관리대행비, 전기안전관리대행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디에 의뢰해서 관리하시는지 조목조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일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간판 교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7일에 시 아동청소년과의 지적사항입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9월 7일?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네, 시 아동청소년과.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저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지금 남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간판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청소년과에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이라는 현판으로 다시 교체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간판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그런데 이게 시와 여성가족부 지침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 밖 지원센터도 공식적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센터입니다. 그런데 지금 건물 외벽에는 전혀 센터를 알 수 있는 간판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간판에 표시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그리고 두번째 내부공사 건은요. 바닥공사가 300만원이고 방음공사가 500만원입니다. 먼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바닥공사 건은 지금 바닥 일부 5층이 균열이 돼 있어서 바닥제를 좀 덧씌우는 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5층 바닥이 균열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보완해서 방음공사를 해야 한다?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아니요, 바닥공사요.
세식
배세식위원
바닥?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네, 그래서...
세식
배세식위원
바닥이 균열이 생겼으니까 그걸 보수한 다음에 방음공사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일단 5층에 대한 바닥공사를 하고 방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위원님들이 방문하셨을 때 상담을 하기 위한 충분한 공간으로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 방음에 대한 부분이 좀 잘 안 돼 있는 것 같다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4층 상담실을 방음공사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바닥 균열은 5층 사업이고 상담실 방음공사는 4층에 방음 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그러면 이 건물 5층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지금 청소년미디어센터 건물 자체를 지금 저희 평생학습관에서 다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우리가 한 개 층은 남구에서 매입했고 나머지는 장기임대하고 있는 건물이잖아요, 이 건물이.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거기는 학익동 지금 저희 평생학습관 건물이고 여기는 주안역에 있는 청소년미디어센터입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우리 남구청 건물이니까 우리가 해야 되겠구먼.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네.
세식
배세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강기 전기... 소방안전관리. 266쪽 공공운영비 중간에 있습니다.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네. 지금 저희가 승강기나 소방방화, 전기안전 같은 경우에는 다 법에 의해서 월 1회씩 의무적으로 저희가 유지보수하게 돼 있는 사업이고요. 이 건물도 지금 저희 남구청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소방이라든가 승강기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업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관련된 전문 업체에서 유지보수 해 주고 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어디냐는 말이에요.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업체...
세식
배세식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질의하느냐면 남구에 있는 우리 공공청사 유지관리하는 것, 청사 관리하기 위한 안전관리 대행하는 것은 본 위원은 항상 주장하는 것이 남구에 있는 업체와 해라... 중구, 연수구, 동구라든가 타 구와는 계약하지 말고 남구에도 이런 안전관리 대행하는 업체가 많이 있으니까 남구에 있는 업체로 하고 가급적이면 그 해당되는 지역, 여기는 주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안동 인근에 있는 업체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 주민센터에서 유지관리를 한다든가 소형공사는 동장님들이 견적 받고 공사를 의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인근에 있는 업체, 그 해당되는 동 같은 것은 더 좋고 그 업체 있는 데와 공사를 하도록 하고 업체는 없다고 하더라도 주민이 그와 같은 사업을 남구 내에서 한다면 그분을 통해서 하는 것이 건물 유지관리를 하는 데에도 부실시공을 안 하고 좋다, 그것을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네, 저희 평생학습관에서도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 가급적 남구 관내에 있는 업체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이 세 개 사업 관리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업체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고 혹여 저희가 남구 관내가 아니라고 하면 저희가 시정해서 내년부터는 관내 업체와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그 업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한 관계로 관내에 없는, 혹은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세식
배세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은 남구청 재산회계과에 있는 청사관리팀에서 관리하는 건물입니까? 아니면 청소년미디어센터 자체 내에서 위탁관리를 다 하는 겁니까?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저희가 올해 사업소가 되기 전에는 다 재산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조금 전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부 공사하는데 바닥공사가 300만원이고 방음공사가 5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네.
세식
배세식위원
그러면 견적서의 제출처가 어디입니까? 남구청입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입니까?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지금 남구청 평생학습관으로 돼 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표현이 좀 애매하게 됐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준비하셔서 예결특위 들어가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견적서 받은 업체는 남구 관내 업체입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269쪽에 목공센터 사무관리비 중에 목공센터 및 창작공방 교육 체험교실 운영, 3,000만원 요구하셨죠?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네.
이안호위원
2015년도에 통계 목 변경에 따라서 전기톱 구입으로, 자산취득으로 돌리셨잖아요?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네.
이안호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2015년도에 있음에도 목공센터 및 창작공방 교육 체험교실 운영이 1,500만원이 있었는데 그건 진행 안 하신 거고 그걸 통계 목을 변경해서 전기톱을 샀어요. 이번에는 또 보니까 다시 편성요구를 하신 거죠. 그게 목공센터와 창작공방과 나누어서 지금 운영하시나 봐요?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안호위원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올해 저희가 교육을 운영하려고 했던 예산 1,500만원이 센터 개관이 12월 말로 예정돼 있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저희가 진행 못 하고 올해는 부득이하게 자산취득으로 변경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목공센터를 상반기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창작공방과 목공센터 교육예산을 추가해서 3,000만원으로 교육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안호위원
오픈이 늦어지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 못 했고 2016년도에는 진행하실 수 있는 건데 6개월 단위로 편성하셨어요?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네. 6개월 단위라기보다는 6개월간 운영을 했을 때.
이안호위원
목공센터와 창작공방이 좀 달리 운영이 됩니까?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안호위원
이 안에서?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네.
이안호위원
창작공방에 대해서도 같이 준비하시는 거죠?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네. 창작공방은 지금도 운영하고 있고요.
이안호위원
창작공방은 운영하고 있고 목공센터는 이번에 오픈을 할 거고?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네, 하면 내년 3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한 6개월 정도로 잡은 것을 프로그램 운영하는 기간이라든가 그런 시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대략 6개월간 프로그램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해서 잡은 교육비입니다.
이안호위원
2015년도에는 창작공방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어디에 있죠? 이 예산에서? 진행을 했습니까?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네, 창작공방 사무관리비로 진행했고요.
이안호위원
1,500만원에서, 그것도 6개월 단위로 했습니까?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네, 저희가 분기별로 진행했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목공센터는 목공센터 대로 창작공방은 창작공방 대로의 교육체험교실을 6개월간 진행하시겠다?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안호위원
그것에 대한 예산으로...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네.
이안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금일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공무원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동 주민센터, 총무과, 안전관리과, 재산회계과, 문화예술과, 생활체육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