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먼저 김종숙 위원님의 좋은 의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구 본청 행정예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남은 게 인건비와 기본업무 추진 여비 쪽입니다. 기본업무추진 여비는 구 본청만 하면 예산은 정원대로 편성해 놓고 어떻게 보면 출장을 형식적으로 안 가고 실질적으로 간 분에 대해서만 지급하기 때문에 기본업무 추진 여비가 남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 근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수 문제가 있어서 민원실에 잘 근무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2명 내지 3명분을 18만원씩 해서 12개월 편성을 해 놓습니다. 일단 해 놓는데 민원실 근무하시는 분들이 민원 수당을 3만원 정도 받고, 출장을 못 가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남은 여비가 동 주민센터의 감액 사유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편성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저도 동 주민센터 기본업무 추진 여비가 연말에 삭감 조정되는 것을 보고, 앞으로 이것이 연말에 전체 삭감되지 않고 1회추경 시나 2회추경이 있다면 그때……. 여비는 지나가면 소급 지급이 안 됩니다. 시간 외 수당은 소급 지급이 됩니다. 1회 추경 시나 2회 추경 시에 감액 조정을 해서 다른 예산에 반영돼서 필요한 사람이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과다 계상이 안되게끔 앞으로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전액을 반영하지 않고 일단은 어느 정도 일부분만 반영했다가 그것이 모자라면 추경 때 증액 반영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숙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던 부분이 예산편성 기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까?

정원 기준에 의해서 일단 편성을 했는데 저도 행정지원과 1년 다 되어 가는데 보니까, 일단은 매년 연례적으로 결산추경에 삭감되지 않도록 반 정도 편성을 하고 모자랐을 경우에 추경 때 더 증액 반영하든지 면밀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균형 있는 예산편성이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편성 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맞게 하니까 1인당 18만원씩 해서 12개월 그렇게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인건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고 여비와 시간 외 수당은 편성 경비로 해서 청장 방침으로 결정을 하는데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한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 각 주민센터 각 동마다 반장들과 통장들 예산에 의해서 봉덕 2동, 대명 11동은 돈을 다 썼어요. 대명 3동, 대명 4동, 대명 1동은 회의 참석 수당이 조금 남았는데 나머지 동은 100% 다 회의 참석 수당을 가져갔고 반장 활동비만 남았어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본다면, 봉덕 2동이나 대명 11동에는 통장회의 수당도 100% 다 썼고 반장 회의 수당도 활동비로 다 썼는데 다른 동에는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봉덕 2동에 삭감 조정을 하지 않은 이유는 금액이 적게 남았습니다. 지금 삭감 조정서에 안 올라갔지만 봉덕 2동 같은 경우에는 98명 61.2%를 썼고, 대명 11동도 59.8%……. 현재 반장 수가 정원에 비해서 상당히 모자라는 실정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반장이 전체 한 동에 88명이다 하면 반장 수가 70명 되는 곳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통․반장 수당을 계상을 하는데 미리 충원을 못 해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통장은 인원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으면 한 달에 두 번씩 임시회와 정기회 회의를 할 때 회의 수당을 받아 가게 되어 있지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서 예산을 짰을 것이고, 반장은 우리 1개 통에 몇 명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파악은 주민자치 동장님께서 파악을 했을 것이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반장들의 활동 비용이 이렇게 남은 것은 예산을 짰을 때 예산을 잘못 짠 것이 아닌가 이 말입니다. 각 동마다 이렇게 반장 활동비만 남았다는 것은……. 그리고 대명 3, 4, 1동 빼놓고는 나머지 동에는 통장들이 100% 다 회의에 1년 내내 다 참석했다는 것도 모순된 점이 아닌가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일단 통․반장은 정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천동 같으면 반장이 90명으로 계상돼 있는데 실제로는 활동을 하신 분은 88명입니다. 통장 회의 참석 수당을 많이 남은 곳은 삭감을 해야 될 것 같고, 전체 100% 참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장 회의참석 현황을 별도로 파악해서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유환동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과장 박재홍입니다. 평소 문화홍보 업무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시는 홍대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2차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박재홍 문화홍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봉 아트홀입니다. 협성, 경일여고 있는 곳 근처입니다.

여기에 장애인 편의 시설해서 장애인 관람석 설치하는 것과 주출입구의 높이 차이 때문에 경사로에 바닥 마감재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재홍 문화홍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정보과장 홍성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저희 민원정보과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홍대환 행정자치위원장님, 이정숙 부위원장님, 권오준위원님, 김종숙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민원정보과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며 민원정보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홍성구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12월이 되면 거의 다 끝납니다.

그것은 새로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저화질 카메라를 고화질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저화질을 전원 교체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정보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구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차 추경예산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 과 담당 소개를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구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 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홍대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정숙 부위원장님, 권오준위원님, 김종숙위원님을 모시고 금년 2차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안전총괄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제2차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정병교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식수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대명 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폐쇄했다고 안내문도 붙여놓고 해 놨습니다.

홈스파월드는 개인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식수로 지정되면 우리가 검사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지만 일반적인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 업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식수로 사용해서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공용수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에서 벗어나는 편입니다. 그런데 민방위 지침에 의해서 식수는 1인당 얼마, 생활용수는 얼마 해서 식수는 1인당 9ℓ, 생활용수는 1인당 16ℓ로 남구 인구 전체에 비례해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공용도 필요하고, 개인 업체에도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담당자와 저도 관망하고 넘어간 사실인데, 물탱크 청소와 지하 수질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하수가 일단 깨끗해지면 그때 우리가 물탱크 청소를 하면 되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잡아놓을 필요는 없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필요하면 추경 때나 시기적으로 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요구해서 좋은 환경이 나오면 그때 물탱크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대명 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양해도 구하고 안내문도 붙여놓았습니다.

그것은 현재 생활용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때 당시에도 개인 업체였기 때문에 그때는 개방을 안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개방은 대명 배수지, 대명초 두 개밖에 안 했습니다.

식수로 확보하는 차원에서…….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인구에 비례해서 식수는 얼마 정도 확보, 생활용수는 얼마 정도 확보 이렇게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식수를 개방하는 것은 구 민원인들을 위해서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식수를 제공해 주는 것이거든요.

관리는 합니다. 지금 대명 초등학교만…….

홈스파월드는 생활용수이기 때문에 식수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식수로 확보해 있었을 때도 개인 것이기 때문에 개방은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식수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규정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인당 식수는 9ℓ, 생활용수는 1인당 16ℓ 해서 확보 해놔야 되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예, 수질검사해서 좋아지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메르스 때 6억을 받아서 각 부서별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안전총괄과에 배정을 받았거든요. 4,000만원 배정을 받기 위한 세입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세출을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4,000만원을 다 집행한 것이 아니고 607만4,500원 해서 체온계라든지 손 세정제라든지 손 소독기라든지 구입했는데, 아까 방금 말씀하신 구체적인 항목이 무엇입니까?

예, 다 배분했습니다.

수거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자료가 있기는 한데 담당 계장님이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총 10대를 구입해서 구청에 4대, 동에 6대 정도 했는데 동에는 주민센터에서 관리하고 받은 곳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온계도 각 동에서 갖고 있습니다. 끝에 내려와서 소요가 동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활용하는 곳도 있고 보관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동에 공문을 내서 잘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