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정숙 의원 발언
홍대환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환동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 주민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유환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헌신적인 노력을 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홍대환 위원장님과 이정숙 부위원장님, 권오준위원님, 김종숙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와 주민센터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홍대환위원장
유환동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과장님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70페이지 405-10에 봉덕 1동 건강 경로당 만들기 물품 구입이 어느 경로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봉덕 1동 건강 경로당 만들기 구입비는 행정자치부 공모 사업으로 올려서 선정된 사업인데 특별교부세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로 해서 1,2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위에 보면 봉덕 1동 경로당 1개가 아니고 봉덕 1동 내에 있는 봉명 경로당, 동심 경로당, 효성 백년가약, 코오롱 하늘채 경로당에 대해서 각각 혈압계, 다리 마사지기, 등 마사지기를 구입해서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사업입니다.
이정숙위원
171페이지 201-01에 급량비는 201만5,000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요. 불용처리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비정규전 훈련 사무관리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정숙위원
예.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비정규전 훈련 참가자 급식비는 1년에 독수리 훈련과 화랑 훈련이 있습니다. 독수리 훈련은 실시를 했고, 화랑 훈련은 메르스 사태 때문에 중지되어서 급식비를 지급 못하고 불용 처리해서 201만5,000원을 감액 조정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대명 3동의 주민센터 보겠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201-01에 200만원 불용처리 하셨는데 타동에는 보면 주민센터 운영비가 모자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왜 불용처리 하셨습니까?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유지비도 메르스 사태 때문에 1개월간 동을 폐지했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못 해서 강사 수당 등을 지급 못했기 때문에 불용처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226페이지 202-01과 02를 같이 보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에 기정액이 648만원인데 432만6,000원을 불용처리 하셨어요. 그리고 월액여비도 162만9,000원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202-01 국내여비 기본업무 추진 여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업무 추진 여비는 1인당 18만원씩 12개월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편성을 합니다. 편성을 하는데 국내여비와 월액여비가 있는데 국내여비 사항은 동사무소 민원실 근무자에 대한 지급분이 되는데 이분들이 민원실을 근무하다 보면 출장 갈 기회가 적습니다. 메르스 영향도 있고 해서 감액 조치하였고, 월액여비는 15일 이상 항시 출장자에 한해서 20만원씩 지급을 하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메르스 사태 때문에 1개월간 폐쇄를 했기 때문에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이정숙위원
대명 3동 같은 경우는 메르스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겠네요. 124페이지 작년까지는 연도 폐쇄기가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였는데 올해부터는 연도 폐쇄기가 12월 31일까지로 바뀐 게 맞지요.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숙위원
예산은 1년을 주기로 편성하고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명시이월을 보면 3건이 올라와 있는데 명시이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희망마을 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명시이월 내용은 3건입니다만 통계 목으로 보면 2건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안설명 드렸던 바와 같이 동이 11월경에 특별교부세가 교부가 되어서 당해 연도에 집행할 수 없어서 이번 추경 때 세워서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에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항온항습기 구입 설치 및 표준기록 관리 시스템은 5월 20일 1회 추경 때 확정을 해서 업체별 견적과 일상감사, 입찰 및 계약을 하는데 한 4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해서 기간이 모자라서 5억원을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앞으로는 이월 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위원장
다음 권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준
권오준위원
유환동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기정액 335억1,686만1000원에서 7억2,509만6,000원 증액된 327억9,176만5,000원이 집행됐다, 그렇죠?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감액 처리된 부분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171페이지에 304-01입니다. 연금 부담금 여기에는 23억2,956만9,000원 기정액에서 3억6,057만원이 증액된 26억9,013만9,000원이 집행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직원 연금 부담금은 공무원 연금공단으로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보수 예산에 7% 정도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예산과 1회 추경 시에도 반영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연금 부담금은 우리가 한 번에 다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기별로 갈라서 줍니다. 그래서 4사분기의 부족한 분을 추가로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3사분기까지는 예산을 확보해서 연금공단에 지급을 했고 잔여액 4사분기 것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3사분기까지는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한 것이고, 4사분기는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추경을 잡은 것입니까?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예, 추경으로 잡아서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72페이지 보수 부분에 봉급입니다. 5급 이하 공무원 있지요. 거기는 기정액보다 감액이 10억6,947만4,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생각보다 많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구청 직원 보수를 12개월분을 구본청 기관 공통예산에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원과 현원이 있는데, 보통 보면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연말에 29명을 신규로 받아서 채웠는데 남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결원율을 5에서 10% 두고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일을 더 했다고 보면 되겠죠. 정원에 준해서 봉급을 편성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구에는 재정도 열악한데 예산편성을 할 때 조금 더 관심을 들여서 적절하게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권오준 위원님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균형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대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과의 총 기정액과 예산액을 보면 비교 증감에 예산 자체는 7억5,209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감액이 예산 절감상 감액된 것이 아니고 앞서서 우리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어떻게 보면 예산을 과다 편성하셔서 인건비라든지 기본업무 추진 여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다음 년도 예산 확보를 위한 예산 편성의 기법이라고도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항상 질의하고 지적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기본업무 추진 여비 같은 경우에는 동마다 50% 넘게 삭감하셨는데 이것은 애초에 예산 잡으실 때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먼저 김종숙 위원님의 좋은 의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구 본청 행정예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남은 게 인건비와 기본업무 추진 여비 쪽입니다. 기본업무추진 여비는 구 본청만 하면 예산은 정원대로 편성해 놓고 어떻게 보면 출장을 형식적으로 안 가고 실질적으로 간 분에 대해서만 지급하기 때문에 기본업무 추진 여비가 남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 근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수 문제가 있어서 민원실에 잘 근무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2명 내지 3명분을 18만원씩 해서 12개월 편성을 해 놓습니다. 일단 해 놓는데 민원실 근무하시는 분들이 민원 수당을 3만원 정도 받고, 출장을 못 가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남은 여비가 동 주민센터의 감액 사유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편성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저도 동 주민센터 기본업무 추진 여비가 연말에 삭감 조정되는 것을 보고, 앞으로 이것이 연말에 전체 삭감되지 않고 1회추경 시나 2회추경이 있다면 그때……. 여비는 지나가면 소급 지급이 안 됩니다. 시간 외 수당은 소급 지급이 됩니다. 1회 추경 시나 2회 추경 시에 감액 조정을 해서 다른 예산에 반영돼서 필요한 사람이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과다 계상이 안되게끔 앞으로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런데 늘 업무를 보시면서, 창구에 민원 보시는 분은 출장 나가실 일이 없잖아요. 없는데 애초에 예산을 잡으실 때, 예산을 잡는다 하는 것 자체도 모순이고 이렇게 추경 잡는 것 하고는 문제가 다르죠. 이천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432만원 잡아서 집행은 48만원이고 384만원이나 불용액이 남고, 봉덕 2동 같은 경우에도 432만원 잡아서 132만원 쓰고 300만원 남고, 거의 다 3분의 2 이렇게 불용이 남는데 이것은 1회 추경 때 삭감하는 문제가 아니고 애초에 예산을 잡으실 때 덜 잡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늘 해마다 남잖아요. 그런데도 출장 나갈 일이 없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면서 예산을 잡는 것은……. 물론 불용액이 남아야 내년도와 후 내년의 예산에 필요하지만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것을 봐서는 너무 성의가 없다고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이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김종숙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전액을 반영하지 않고 일단은 어느 정도 일부분만 반영했다가 그것이 모자라면 추경 때 증액 반영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대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숙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던 부분이 예산편성 기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까?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정원 기준에 의해서 일단 편성을 했는데 저도 행정지원과 1년 다 되어 가는데 보니까, 일단은 매년 연례적으로 결산추경에 삭감되지 않도록 반 정도 편성을 하고 모자랐을 경우에 추경 때 더 증액 반영하든지 면밀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균형 있는 예산편성이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홍대환위원장
예산편성을 할 때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편성 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홍대환위원장
규정에 의해서 맞게 하니까 1인당 18만원씩 해서 12개월 그렇게 편성한 것 아닙니까?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인건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고 여비와 시간 외 수당은 편성 경비로 해서 청장 방침으로 결정을 하는데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한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대환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 각 주민센터 각 동마다 반장들과 통장들 예산에 의해서 봉덕 2동, 대명 11동은 돈을 다 썼어요. 대명 3동, 대명 4동, 대명 1동은 회의 참석 수당이 조금 남았는데 나머지 동은 100% 다 회의 참석 수당을 가져갔고 반장 활동비만 남았어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본다면, 봉덕 2동이나 대명 11동에는 통장회의 수당도 100% 다 썼고 반장 회의 수당도 활동비로 다 썼는데 다른 동에는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현재 봉덕 2동에 삭감 조정을 하지 않은 이유는 금액이 적게 남았습니다. 지금 삭감 조정서에 안 올라갔지만 봉덕 2동 같은 경우에는 98명 61.2%를 썼고, 대명 11동도 59.8%……. 현재 반장 수가 정원에 비해서 상당히 모자라는 실정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반장이 전체 한 동에 88명이다 하면 반장 수가 70명 되는 곳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통․반장 수당을 계상을 하는데 미리 충원을 못 해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홍대환위원장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통장은 인원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으면 한 달에 두 번씩 임시회와 정기회 회의를 할 때 회의 수당을 받아 가게 되어 있지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서 예산을 짰을 것이고, 반장은 우리 1개 통에 몇 명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파악은 주민자치 동장님께서 파악을 했을 것이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반장들의 활동 비용이 이렇게 남은 것은 예산을 짰을 때 예산을 잘못 짠 것이 아닌가 이 말입니다. 각 동마다 이렇게 반장 활동비만 남았다는 것은……. 그리고 대명 3, 4, 1동 빼놓고는 나머지 동에는 통장들이 100% 다 회의에 1년 내내 다 참석했다는 것도 모순된 점이 아닌가 이 말입니다.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일단 통․반장은 정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천동 같으면 반장이 90명으로 계상돼 있는데 실제로는 활동을 하신 분은 88명입니다. 통장 회의 참석 수당을 많이 남은 곳은 삭감을 해야 될 것 같고, 전체 100% 참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장 회의참석 현황을 별도로 파악해서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홍대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유환동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홍 문화홍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문화홍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과장 박재홍입니다. 평소 문화홍보 업무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시는 홍대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2차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홍대환위원장
박재홍 문화홍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설명해 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81페이지 301-08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해서 383만4,000원을 전액 불용처리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공익근무요원인데요. 당초에는 예산 편성할 때는 공익근무요원을 2015년도에 한 명을 받으려고 했는데 실제 공익근무요원의 인원이라든지 인원 수급 문제도 있고, 또 공공 근로가 한사람 배치되기 때문에 저희가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정숙위원
183페이지 401-01 구민체육광장 노후 안전울타리 교체해서 7,100만원을 불용하시고, 그 밑에 보면 401-01 해서 7,1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세부사업 변경하셨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여기 7,100만원은 사실 국비입니다. 구민체육광장의 노후 안전울타리 교체로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습니다. 문화체육부에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세부 목을 동네 체육시설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구민체육광장의 울타리로 했기 때문에 구민체육광장 확장 기능 보강의 목에 넣는 것이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변경을 했습니다.
이정숙위원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을 생각하셔서 예산편성 시에 항상 면밀히 검토 잘 하셔서 예산편성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홍대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종숙위원
문화홍보과는 거의 다 감액하고 국비 받은 것 같은데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 182쪽에 402-01에 사립 문화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하셨다고 하는데 1,410만원 이것 어디에 하셨습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우봉 아트홀입니다. 협성, 경일여고 있는 곳 근처입니다.
김종숙위원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여기에 장애인 편의 시설해서 장애인 관람석 설치하는 것과 주출입구의 높이 차이 때문에 경사로에 바닥 마감재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김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재홍 문화홍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정보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구 민원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민원정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홍성구민원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정보과장 홍성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저희 민원정보과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홍대환 행정자치위원장님, 이정숙 부위원장님, 권오준위원님, 김종숙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민원정보과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며 민원정보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홍대환위원장
홍성구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과장님 설명해 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92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 450만원 해서 전액 다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홍성구민원정보과장
남구 통계연보 CD 제작 및 홈페이지 게재 비용이 작년까지는 연도폐쇄기가 익년도 2월까지였는데, 올해는 12월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통계연보 자료 이것을 작성하려면 12월 중에 시 자료와 대조해서 발간을 내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연도 폐쇄 기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해는 작성을 못하기 때문에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이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195페이지 202-01 국내여비해서 2,130만원이 불용 처리가 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홍성구민원정보과장
여비는 한 달에 18일 정도 최대한 출장을 갈 수 있는데 저희들은 민원실 창구직원들이 출장을 갈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삭감을 했습니다.
이정숙위원
항상 예산편성 시에 면밀하게 잘 검토하셔서 예산편성 잘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십시오.
오준
권오준위원
홍성구 과장님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194페이지 상단에 CCTV 회선 사용료 기정액 4,136만원에서 집행이 2,023만원 되고 2,113만원 감액 처리되어 있지요.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홍성구민원정보과장
신설 CCTV 회선 사용료 감액인데 저희들이 처음에 변경 사유는 설치 개소수가 당초에 처음 예상했던 것에서 13개소 줄었습니다. 그리고 신설 CCTV 회선 사용료를 5개월 정도 지불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신설 CCTV 설치가 지연됐습니다. 지연되는 바람에 3개월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회선 사용료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회선수가 13개가 줄어들었으면, 현재 81개 되어 있잖아요. 처음에는 94개 잡았다가 13개가 줄어든 거네요.
성구
홍성구민원정보과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13개 줄었다고 감액 금액이 이렇게 많아집니까?
성구
홍성구민원정보과장
회선 수도 줄고 사용료 지불 개월수도 5개월에서 3개월로 줄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넉넉하게 한다고 94개로 잡았다가 회선이 13개 줄어들었고 또 집행한 개월 수도 5개월로 잡았는데 3개월 해서 감액 처리 되었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대환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정보과에 증액이 4억3,400만5,000원인데 보니까 저화질 카메라 기능 개선 사업 추경 성립 전에 받은 5억2,000 때문에 증액된 것 같다, 그렇죠.
성구
홍성구민원정보과장
예.
김종숙위원
지금 다 했죠?
성구
홍성구민원정보과장
지금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12월이 되면 거의 다 끝납니다.
김종숙위원
조금 전에 의정회 회의하러 갔었는데 내년에 구청장님이 시비를 받아서 CCTV 160대 정도 더 달 거라고 이야기하시던데 시에서 예산이 잡혔습니까?
성구
홍성구민원정보과장
그것은 새로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저화질 카메라를 고화질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김종숙위원
저화질 기능 개선 사업을 내년에도 받나 보죠?
성구
홍성구민원정보과장
저화질을 전원 교체합니다.
김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없는 예산에서 시비, 교부세 따오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대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정보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구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교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교
정병교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제2차 추경예산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 과 담당 소개를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구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 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홍대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정숙 부위원장님, 권오준위원님, 김종숙위원님을 모시고 금년 2차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안전총괄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제2차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홍대환위원장
정병교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과장님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76페이지 201-02 비상급수시설 수중 펌프 교체에 보면 기정액이 1,000만원인데 3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어요. 이것은 보니까 너무 과다 계상한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교
정병교안전총괄과장
당초 예산 작년에 평가할 때는 물가 자료집을 참조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해서 구두 견적을 받아서 예산에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예산을 집행하면서 절감 차원에서 계약 관계에서 삭감하고 해서 300만원 정도 절약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그 밑에 보면 물탱크 청소에 홈스파월드 해서 여기는 전액 18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교
정병교안전총괄과장
이것은 당초에 대명 초등학교, 대명 배수지, 홈스파월드에 식수용으로 되어 있는 것 중 물탱크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물탱크 청소를 위해서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금년 초에 대명 배수지와 홈스파월드가 비상 급수시설에서 식수 수질 검사를 한 결과 적합하지 않아서 생활용수로 변경함에 따라서 물탱크에 대해서 수질이 좋아질 때까지 물탱크 청소하는 것을 보류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삭감 조정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위원장
다음 권오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준
권오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6페이지 301-09 행사 실비보상금에 민방위의 날 시범훈련 참가자 보상 120만원이 전액이 집행이 안 되고 감액되어 있지요. 조금 전에 시범훈련을 실습을 안 해서 전액 감액이 되었다고 했는데, 시범훈련을 하겠다고 당초에는 잡아놓은 것이지요.
병교
정병교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잡아놓고 안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교
정병교안전총괄과장
민방위의 날 시범훈련은 전 구청이 시범훈련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는데 시범훈련은 우리 구청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청 민방위계에서 지정을 합니다. 올해는 누가 하겠다든가 그렇게 하면 시범 운영을 합니다. 시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이 작년에 효성타운에서 시범훈련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것은 당초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시에서 우리구에 지침이 내려온다, 안 내려온다는 것은 확인이 안 됩니까?
병교
정병교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시에서 해 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어떤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지정해 놓고 올해는 어떻게 하겠다고 연초에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래서 만에 하나 대비하는 차원에서 편성해 놓은 금액이다, 그렇죠.
병교
정병교안전총괄과장
예, 그것은 저희 구청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구청도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일반적으로 민방위 훈련에 관해서 보통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민방위 훈련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도 예산심사를 지난주에 했지만 동사무소, 대덕 전당, 보건소 직원들에게 민방위복까지 200개 해서 940만원 편성해 놨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이런 훈련이 꼭 필요하면 그때그때 꼭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대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176쪽에 물탱크 청소에 대명초와 홈스파월드 합해서 60만원, 180만원 삭감하셨는데 2016년도 예산에도 물탱크 청소 안 한다고 삭감하셔서 음용수를 쓰지는 않아도 물탱크 청소는 해야 되지 않겠냐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올해 잡아놓은 것도 안 하시고 내년 예산도 없고, 물탱크를 계속 식수로 쓰지 않고 물을 생활용수라고 그러면 아예 잠가 버립니까, 아니면 손 씻는 것으로는 쓸 수 있습니까? 식수에서 생활용수로 판정이 났다면서요? 그러면 아예 폐쇄합니까?
병교
정병교안전총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식수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김종숙위원
식수로는 사용하지 못한다고 붙여놓습니까? 손 씻는 것으로는 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교
정병교안전총괄과장
지금 대명 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폐쇄했다고 안내문도 붙여놓고 해 놨습니다.
김종숙위원
홈스파월드는요?
병교
정병교안전총괄과장
홈스파월드는 개인 업체이기 때문에…….
김종숙위원
관리는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병교
정병교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일단 식수로 지정되면 우리가 검사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지만 일반적인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 업체 것이기 때문에…….
김종숙위원
그러면 물탱크 청소비는 왜 잡혀 있습니까?
병교
정병교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식수로 사용해서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생활용수로 판정되면 홈스파월드는 관리범위에서 벗어납니까?
병교
정병교안전총괄과장
일반적으로 공공용수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에서 벗어나는 편입니다. 그런데 민방위 지침에 의해서 식수는 1인당 얼마, 생활용수는 얼마 해서 식수는 1인당 9ℓ, 생활용수는 1인당 16ℓ로 남구 인구 전체에 비례해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공용도 필요하고, 개인 업체에도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담당자와 저도 관망하고 넘어간 사실인데, 물탱크 청소와 지하 수질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하수가 일단 깨끗해지면 그때 우리가 물탱크 청소를 하면 되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잡아놓을 필요는 없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필요하면 추경 때나 시기적으로 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요구해서 좋은 환경이 나오면 그때 물탱크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지금은 완전히 폐쇄해서 사용하지 않네요.
병교
정병교안전총괄과장
예, 대명 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양해도 구하고 안내문도 붙여놓았습니다.
김종숙위원
홈스파월드는 어떤지 모릅니까?
병교
정병교안전총괄과장
그것은 현재 생활용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때 당시에도 개인 업체였기 때문에 그때는 개방을 안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개방은 대명 배수지, 대명초 두 개밖에 안 했습니다.
김종숙위원
홈스파월드는 관리한 거네요.
병교
정병교안전총괄과장
식수로 확보하는 차원에서…….
김종숙위원
쓰지는 않으면서 언제든지 식수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식수로 관리했던 것이고, 지금은 검사하니까 식수로 사용하지 않고 생활용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아예 관리 안 한다는 말입니까?
병교
정병교안전총괄과장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이해가 잘 안됩니다.
병교
정병교안전총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인구에 비례해서 식수는 얼마 정도 확보, 생활용수는 얼마 정도 확보 이렇게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식수를 개방하는 것은 구 민원인들을 위해서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식수를 제공해 주는 것이거든요.
김종숙위원
그러면 지금 식수로 사용하는지 폐쇄했는지는 관리 안 합니까?
병교
정병교안전총괄과장
관리는 합니다. 지금 대명 초등학교만…….
김종숙위원
지금 홈스파월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병교
정병교안전총괄과장
홈스파월드는 생활용수이기 때문에 식수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김종숙위원
홈스파월드가 개인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쓰고 주민들이 쓰기도 하면서 식수로 판정 나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생활용수로 판정 나는 바람에 바깥의 주민들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병교
정병교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기로는 식수로 확보해 있었을 때도 개인 것이기 때문에 개방은 안 하고 있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까?
병교
정병교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우리가 식수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김종숙위원
재난이나 급할 때 확보하기 위해서 해 놓았다는 말인가요?
병교
정병교안전총괄과장
예, 규정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인당 식수는 9ℓ, 생활용수는 1인당 16ℓ 해서 확보 해놔야 되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김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물탱크 청소는 식수로 판정 나면 청소를 깨끗하게 해서 다시 식수로 한다, 그렇죠? 지금 폐쇄됐기 때문에 물탱크 청소할 필요가 없다는 거네요.
병교
정병교안전총괄과장
예, 수질검사해서 좋아지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메르스 때 체온계 32개소에 2개씩 64개 구입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손 소독기 10대 이것은 지금 어디에서 쓰고 있습니까?
병교
정병교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기로는 메르스 때 6억을 받아서 각 부서별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안전총괄과에 배정을 받았거든요. 4,000만원 배정을 받기 위한 세입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세출을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종숙위원
그런데 다 썼지 않나요?
병교
정병교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그것을 4,000만원을 다 집행한 것이 아니고 607만4,500원 해서 체온계라든지 손 세정제라든지 손 소독기라든지 구입했는데, 아까 방금 말씀하신 구체적인 항목이 무엇입니까?
김종숙위원
그 당시 체온계와 손 소독기를 많이 구매했을 것 아닙니까?
병교
정병교안전총괄과장
예, 다 배분했습니다.
김종숙위원
배분해서 쓴 다음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손 소독기 70만원 짜리 몇 대 샀습니까, 10대 샀습니까? 10대 사서 그 당시에 의회, 구청 등 곳곳에 사람들 드나드는 곳에 배치해 놨잖아요. 그런데 그 기계들이 원래대로 있지 않고 수거하지 않았습니까?
병교
정병교안전총괄과장
수거하지 않았습니다.
김종숙위원
수거하지 않고 기계는 어떻게 했습니까? 손 소독기만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병교
정병교안전총괄과장
저에게 자료가 있기는 한데 담당 계장님이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숙위원
예.
병교
정병교안전총괄과장
총 10대를 구입해서 구청에 4대, 동에 6대 정도 했는데 동에는 주민센터에서 관리하고 받은 곳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지금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까? 물품 대장에 다 올라와 있습니까?
병교
정병교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체온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병교
정병교안전총괄과장
체온계도 각 동에서 갖고 있습니다. 끝에 내려와서 소요가 동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김종숙위원
동에서 체온계나 손소독기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병교
정병교안전총괄과장
활용하는 곳도 있고 보관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단가가 70만원이고 한데 물품관리 잘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손 소독기 같은 경우도 동에서 계속 사용하면 좋잖아요. 체온계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이 보이는 곳에 배치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교
정병교안전총괄과장
동에 공문을 내서 잘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홍대환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오준
권오준위원
175페이지 301-09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참가자 보상 여기도 100만원 미집행 되어 있네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입니까?
병교
정병교안전총괄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훈련 대상자가 어떤 분입니까?
병교
정병교안전총괄과장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삼성 홈플러스, 작년에는 가든 호텔이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소방서, 각 남구청, 각 실과에 복지 분야, 재난대응 분야, 복구 분야, 각 해당 실과에서 할 일을 브리핑하는 도상훈련도 있고 시범훈련도 있습니다. 시범훈련은 저희들이 작년에 하지 않고 수성구청에 1차 탈선 사건으로 가정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훈련을 하면 돈이 드는데 실제 훈련을 하지 않고 도상훈련만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을 100만원 삭감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렇게 보는 것 같으면 예산 100만원으로 충분합니까?
병교
정병교안전총괄과장
훈련 규모에 따라 다른데 사실 적은 경향이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홍대환위원장
과장님 수질을 개선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까?
병교
정병교안전총괄과장
합니다. 물을 퍼내고 에어써징 공사하고 저번에 보고 드렸다시피 합니다.
홍대환위원장
그렇게 해서 수질이 바뀌고 나면 중간중간에 체크하고 거기에 맞는, 왜냐하면 아까 식수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하고 생활용수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수질 개선 작업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
병교
정병교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금 현재 남구청에서 식수 확보량이 1,454톤 정도 필요로 하는데 실제로 확보되어 있는 경우 1,550톤 정도로 항상 초과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구청장님이 구민을 위한 식수를 개방하기 위해서 항상 수질검사를 해서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에어써징 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정비라든지 그런 것을 합니다.
홍대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병교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