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서석만 의원 발언
석만
서석만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중 제7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추경 예비심사는 집행기관의 5개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해야 함으로 질의를 간결하게 해주시고, 미리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작성하여 부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면 마지막 계수 조정 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와 같이 집행기관의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도시재생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시재생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재생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도시재생총괄과장 이철우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주에 마쳤던 20 16년도 세입․세출예산서에 대해서 저희과 소관인 도시재생총괄과 예산을 존경하는 서석만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으로 목표가 달성이 됐다는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 기대에 부응하도록 내년에는 더욱더 열심히 해서 의원님들의 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도시재생총괄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이철우 도시재생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도시재생총괄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철우 도시재생총괄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옥
송순옥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9쪽 세출예산을 보겠습니다.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취약지역 도시환경정비(2014 도시환경정비 상사업비), 202-01 도시환경정비 우수 지자체 견학(2014 도시환경정비 상사업비)에 서 500만원이 삭감된 것을 401-01 취약지역 도시환경정비로 사용해서 썼다는 말씀입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작년에도 도시환경정비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아서 상사업비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500만원은 타부서에서 쓰고 2,500만원을 배정을 받았는데 500만원은 직원 격려 차원에서 도시환경이 잘 되어있는 도시 선진지 견학을 가고, 2,000만원은 가로 정비에 편성을 하고 있는데 올해 5월 달에 전부 1박2일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굳이 거기까지 다녀왔는데 또 갈 필요성이 있겠나 내년에 가면 안 되겠나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돌리자는 취지에서 주민편익사업에 예산을 모두 조정을 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국내여비에서 500만원을 삭감했다가 시설비에 500만원을 증액했다는 말씀이시죠?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290쪽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주민참여 프로그램 사업 운영에 1,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프로그램 사업하는데 참여 인원이 줄어서 삭감을 했습니까? 아니면 계획에 잡아놨다가 잘 안 돼서 그런지 이유를 말씀해주십시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대충 이정도로 6,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실제로 집행을 해보니까 이 정도로 남기 때문에 이것은 상호 간에 경상 프로그램 사업이라든가 물리적 사업은 항상 상호 예산을 취합해 가면서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편성의 기법 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사업비를 일부 조정해서 시설비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91쪽 405 자산취득비에 보면 신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1,000만원입니다. 구비가 200만원이 들어가 있고 이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해주십시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생생 창조 드림피아라고 해서 앞산 자락 앞에 마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
순옥
송순옥위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네, 지금 오픈해서 하고 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앞산 자락에 그곳입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예, 1층에 보면 내년도부터 자유 학기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중학생 위주로 해서 음식 체험을 하도록 주방시설을 갖춰놨습니다. 체험을 하는 과정에서 제과라면 제과 관련 집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 집기 구입비로 새롭게 소요금액을 판단해서 신규로 편성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신규로 편성을 해놓았는데 그럼 학교는 어떤 학교를 배정합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관내에 있는 어느 학교든지 상관없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초, 중, 고등학교 관계없이 말입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예,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1차적으로 이달 23일에 대명중학교를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그 경비는 학교 측에는 시범으로 안 되고 우리 경비에서 다해서 체험을 하도록……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일단은 시험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로 할 예정이고 앞으로 대상이 늘어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 측과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할 것입니다. 가능하면 체험이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전액 하기보다는 재료 정도는 준비를 해오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고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제도 개선, 발전방안, 학교 측 의견이나 학부모 측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해서 매뉴얼이나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예, 신규로 된 것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잘 하시길 부탁드리고 신규 작업을 한다는 것은 좋은 취지인데 우리가 너무 다 해주면 그분들이 신경을 안 씁니다. 모든 학원도 본인 부담을 스스로 가지 지 않겠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92쪽 401-01 시설비에서 현충로 가로환경 개선에 12억을 해놓았는데 구비가 4억이고 특별교부세가 8억인데 이 부분에 대해 상세히 말씀해주십시오. 가로환경 개선이라는데 어떤 구체적인 개선을 하기 때문에 12억을 하셨는지……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현충로 가로환경 개선 사업은 지금 현충로 공사가 오늘자로 사실상 준공을 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시작하고 있습니까? 끝이 났죠?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예, 끝이 났습니다. 아스팔트포장도 다 했고 인도 다 갈았고 띠녹지 해서 수목도 했고 가로등과 신호등도 모두 교체해서 거리가 상당히 밝아졌습니다. 현재 수목이 좀 러프하게 심어져 있는데 1년 정도 지나서 밀식되면 빨간 꽃도 피고 보기도 좋을 겁니다. 전체 현충로 가로환경 개선 사업에 22억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 국토부에서는 10억밖에 승인을 안 해줘서 나머지 12억은 전액 구비로 투입을 했는데 투입할 때도 특별교부세는 특정 재원을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이번에 특별교부세 8억을 행자부에서 받아서 계수 조정한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저의 질의는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상사업비를 받아서 열악한 재정에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시재생총괄과에서 열심히 상사업비를 받아서 우리 재원이 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292페이지 송순옥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현충로 가로환경 개선에 보니까 신호등, 가로등, 인도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인데 인도 가에 심는 가로수는 어떤 나무입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피라칸사스 라는 수종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빨간 열매 맺는 그것이죠?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네, 중앙대로 하고 도시철도 3호선에……
순옥
박순옥위원
제가 며칠 전에 보면서 손가락처럼 가는 나무들을 심어놨는데 심어놓은 뿌리 부분이 흙을 매끈하게 안 하고 아주 울퉁불퉁하게 해놨더라고요.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일단 식재가 끝이 나면 띠녹지 안에 있는 토양을 정리를 해서 그 위에다 마사를 다시 조금씩 깔아줍니다. 아직까지 영남이공대 쪽은 거의 다 정리가 됐는데 맞은편은 어제까지 식재가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나면 띠녹지 평판 작업을 다시 하면서 마사를 깔고 보기 좋게 보안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마무리 작업이 덜 끝난 거네요?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네, 덜 끝났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뿌리를 보완을 해야 될 텐데 너무 흙을……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관목의 성질상 처음에는 엉성하게 심어놓으면 1년 정도 지나면 가지가 퍼져서 밀식이 다 됩니다. 지금은 다소 황량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1년 정도만 지나면 중앙대로 라든가 도시철도 3호선에 심어 놓은 그 정도 수준이 되면 밀식이 되면 빨간 꽃도 피면 보기도 좋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 나무가 보면 담장이라든지 경계하는 곳은 가시가 있어서 잘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던데 지금 그 나무 키가 엄청 크더라고요. 그러면 시야가 좀 가려지지 않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아닙니다. 어느 정도 크면 그대로 두는 게 아니고 전정작업을 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전정을 해도 해놓은 곳을 보면 현충로도 그렇고 앞산 맛 둘레길도 그렇고 좀 높더라고요. 좀 낮춰서 전정을 하면 빨간 열매가 안 맺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너무 강정하면 열매도 안 맺고 전정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능하면 최대한 낮게는 하겠습니다마는 너무 낮게 하면 생명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나무 전정을 높게 하는 경향이 있던데 시야를 다 가려서 맛 둘레길도 가지가 금방 잘 자라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네, 그 부분은 수시로 현장을 점검해서 전지가 필요하면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네, 그 부분 신경 써주시고 291페이지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물품 구입비에 명시 이월시켜서 1,000만원 증액을 신규 사업으로 넣어 놓았는데 음식체험실에서 필요한 집기 구입비로 해 놓으신 거죠?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꼭 음식 체험이라기보다는 음식체험실도 있고 위 층에도 앞 편에도 있으니까 거기에 필요한……
순옥
박순옥위원
지금 어디에서 운영을 합니까? 구에서 직접 합니까, 조합에 맡깁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순옥
박순옥위원
음식체험실을 하는데……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음식은 구에서 직접 할 계획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럼 누가 상주하는……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센터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도시재생센터에서?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네, 센터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거는 센터에서 운영을 할 겁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전체적인 계획이나 총괄을 다 하되 실행은 거기서 기존에 도활 사업이나 재생작업 자체가 프로그램 사업은 거의 다 센터에서 실행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위에 커피 마실 카페는 조합에 맡기는 그런 상황입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네, 그곳은 별개입니다. 조합으로 정당하게 임차료를 받기 때문에……
순옥
박순옥위원
임차료를 얼마 받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연간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연간 1,000만원?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예, 정확하게는 8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조합 측에 800만원 받고 위에 것은 임대를 했고 음식체험하려는 것은 도시재생센터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순옥
박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체험실을 운영하면 확실하게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예,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관내 학교와 조율해서 희망하는 학교 순으로 음식체험을 하도록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달 23일에 시범적으로 하여 여러 가지 개선 사항이나 발전방안으로 하나의 시스템이나 매뉴얼을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음식체험을 한다면 그 업체에서 마케팅 할 수 있도록 재료비나 이런 것을 도움을 받아서 하면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그러니까 지금은 처음이니까 강사도 초청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매뉴얼이나 시스템화가 되면 카페 협동조합에 있는 분들이 음식점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분들과 함께 서로 윈윈하면서 그분들이 그런 목적으로 그분들을 협동조합해서 건물 임차를 해줬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양하게 칼국수도 있고 피자도 있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으리라고 보고 그분들도 기꺼이 참여하리라고 사전에 구두로 의견이 조율된 상태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카페 마실에 보면 입구에 간판이 없어서 보드를 갖다 놨던데……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달 중에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아주 센터를 잘 지어놓은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그것은 예산 문제, 여러 가지 설치 문제, 장소 문제가 있는데 이달 중에는 설치가 될 것으로 압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1쪽 명시이월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취약지역 도시환경정비, 문화예술 생각대로 조성 사업비, 대명 행복문화마을 조성 사업 시설부대비 등이 있는데 회계연도 내 공기 부족으로 인한 것이 많은데 공기 부족을 최소화하여 명시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401-01 대명행복문화마을 조성 사업에 35억4,135만원이 명시 이월됐는데 전체 예산에 82.1%입니다. 물론 전체 예산액을 넣어놓고 그때그때 공기를 해서 남는 금액을 명시 이월합니까?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이월이 가능하면 최소화할 것인데 현재 이월을 보면 4, 5년 연속된 사업이다 보니까 특히 금년도부터는 연도폐쇄기가 12월 말 되면 모든 것이 지출에서 종료가 됩니다. 작년도까지만 해도 12월 말까지는 원인행위만 하면 2월까지 지출을 하면 이렇게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국가예산체계와 같이 하는 것이 때문에 지방에도 전부다 12월 말이 되면 모든 지출이 종료가 되고 신년에는 새롭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일부는 12월에 원행위해서 1, 2월에 나갈 수도 있는 것도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다 명시이월해서 내년 1월 12일에 확정을 해서 지출을 합니다. 방금 지적하셨던 2000배 대명 행복문화마을 사업에 35억인데 지금 대명3동 주민센터가 30억 규모로 설계가 되고 있는데 그 정도 안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비슷하게 25억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하고 공연박물관이 8, 9억 정도 됩니다. 설계는 거의 다 됐습니다. 그렇지만 일산 감사하고 계약하는 단계에 와 있는데 이러한 것이 도저히 금년도내에는 원행위도 어렵고 어차피 차수가 전년도로 넘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금년도 초부터 이렇게 사업을 빨리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선두 지역 사업은 지자체의 재량의 통제를 받고 항상 국토부라든가 컨설팅업체 아우리의 협의를 받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일정입니다. 특히 대명3동 주민센터는 취약계층을 위한 배리어프리를 적용을 해야 합니다. 배리어프리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협회에서 인증 받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복합적인 부분이 있어서 다소 공기가 지연됐는데 어쨌든 내년 3월에는 착공을 주민들에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돌려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공사라는 것이 예측이 어렵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공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290쪽 401-01 시설비 문화예술 생각대로 조성(2014 시설부대비 집행잔액)해서 이번에 353만5,000원을 증액하셨는데 현재 거의 다 집행된 겁니까? 아직 집행할 계획입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아닙니다. 일부 예산은 편성이 되어있는데 121쪽 문화예술 생각대로를 보면 예산액 중에 4억8,953만5,000원 중에서 일부는 집행을 하고 2억9,909만2,000원을 이월합니다. 이월한 금액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경북여상 담장 개선 사업은 시와 일산 감사 중에 있기 때문에 일상감사가 끝이 나면 내년 초에 바로 사업이 착수가 되면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92쪽 하단에 앞산네거리 수목 경관 조명 설치사업에 1억원을 증액시켰는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완료됐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까지만 해도 시에서 재배정을 해줬는데 올해부터는 재배정을 안 해줘서 저희들이 시에 특교금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행히 이 돈이 이달 초에 내려와서 부랴부랴 해서 앞에 구청 광장에 보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에 설치가 끝나면 시운전해서 구청 여기는 금주 중에 전등이 될 것 같고 앞산네거리는 교통섬 네 군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구에 가장 많은 교통량도 있고 앞산으로 올라가는 것도 되고 거기에 네 군데인데 여기는 긴급 입찰을 해서 다음 주 화요일에 업체가 선정되면 빠른 시일 내에 두 군데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하자 발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 도시재생총괄과장님 장시간 동료위원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실제로 도시재생총괄과는 지역의 도시 재생사업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서 많은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우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21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을 보겠습니다. 한 해의 사업 예산을 잡아서 계획을 수립할 때 실제로 연도 내에 어느 정도 사업의 추진력과 계획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예산을 편성하고 국‧시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계속 사업이라 해서 당해 연도에 모두 다 4년, 5년 계속 사업비가 내려오는 것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봐서 73%가 명시 이월됐습니다. 그리고 도시 만들기 지원센터가 역할을 같이 하면서 도시 만들기 지원센터와 구와 지역주민들과 손발을 맞춰서 추진한다고 하면 당해 연도 예산을 73%나 명시 이월한다는 것은 사업 계획대로 추진에 차질이 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로 계획대로 추진하려는 의욕 부족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정부 예산 편성기준이 12월 말로 마감이 된다고 하는데 이 예산편성 내용은 그 작년부터 예산편성 내용이 다 바뀌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지자체, 정부기관은 다 알고 있는 내용에서 예산 편성했는데 작년대비로 하는 것 같으면 하나의 핑계가 되는 것 같은데 이와 같은 내용들을 계속한다면 지역주민들이 그 당해에 혜택을 보고 또 새로운 변화를 열망하는 그런 주민들의 부응에 부응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도시 만들기 지원센터와 이런 연계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연초부터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예, 위원장님의 따가운 질책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드리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기에 도활 사업이나 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4년 내지 5년에 걸쳐서 사업비를 100억 내지는 120억 집행 기금을 수립할 때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략적으로 사업에 1년이나 2년 차이는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서 다소 집행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월이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마는 4년이나 5년 사업비에서 픽스가 되었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의 성과라든가 집행실적이라든가 국가 재정운영에 맞춰서 사업이 삭감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전략적으로 1, 2년 차이는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자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다소 당초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계획보다는 국비를 많이 확보했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종전에 있던 도시개발사업 같으면 관에서 결재받아서 시행을 하는데 여기서 물리적 사업이든 프로젝트 사업이든 모든 것을 주민협의체 내지는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 뭘 하나를 결정을 하려 해도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수차례 걸쳐 주민들과 협의를 해야 하고 경북여상 담장정비 같은 경우도 1년을 걸쳐 회의를 12번도 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가시적인 것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집행을 우선적으로 해서 주민의견을 등한시하면 당초의 주민참여, 주민 주도 사업의 취지와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상당한 시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월은 최소화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이런 불가피성을 차지하더라도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하고 또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내용을 명심하셔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시재생총괄과장께서는 수고가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회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봉기 건축행정담당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기 건축행정담당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한봉기 건축행정담당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한봉기 건축행정담당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옥
송순옥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7쪽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22억162만8,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이유를 상세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서 보조금에 대해서 22억을 감액했습니까?
구비도 감액됐고 그럼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98쪽 행정 운영경비에 202-01 국내여비에서 기본 업무추진 여비가 3,140만원이고 1,180만원이 감액됐는데 사용을 안했습니까?
꼭 필요한 것만 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을 잡아놨다가 3,140만원을 감액했다는 말씀이시죠? 아무튼 예산 편성 잘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순옥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주거급여가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한 번에 감액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구비가 6,604만9,000원이나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있는데 이 예산이 처음부터 효율적으로 계상을 하시면…… 우리가 신청이 전혀 없습니까?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내려옵니까?
우리 구비가 이만큼 매칭이 되어 있는데 사용하지 못한 금액이 많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주거급여 부분에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 발굴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홍보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298페이지 201-02 공공운영비에서 청사 재해, 손해배상공제회비가 2,744만4,000원 이것은 1년 공제회비입니까?
매년 회비가 달라집니까?
추가 건물이 생기면 그때그때 보험을 넣어야 됩니까?
한 건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늘어나면 다시 보험을 넣고 하니 추계하기가 힘드네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박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근
박우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순옥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298쪽 전기요금 예산이 636만원을 절감시켰는데 절감한 겁니까? 과다 편성 한 겁니까?
청사 유지관리를 하느라 고생하시는데 여기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주차선도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죠? 주차선을 워낙 좁게 그려서 차에 흠집이 많이 나고 좁아서 차 문을 열기가 힘듭니다. 특별히 청사 앞쪽에 있는 전면 주차를 떼어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면 주차하니까 주차를 하지도 못하고 주차를 하다가 밀고 들어가다가 다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뒤로 주차하면 할 수 있는데 폭이 좁아서 거리 때문에 앞으로 주차할 수가 없고 앞으로만 주차를 하니 워낙 주차공간이 아파트에 비해서 주차 대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규격이 적은 주차난을 그어 났습니다. 전면 주차라는 것을 당연히 떼어 내야 하는데 왜 안 떼어 내냐 하면은 떼어 버리면 예를 들어 뒤로 한 대 주차하고 나면 앞으로 한 대 주차하고 그렇게 되면 운전 못 하는 사람은 앞으로 주차를 합니다. 앞으로 주차하고 나면 그다음 사람은 뒤로 주차를 해야 여유가 있는 겁니다. 주차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사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애쓰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우근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지난번에도 청 내에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많은데 이 설치한 것이 오래 됐습니다. 왜냐하면 소형차들이 많이 있을 때 주차면적을 잡아놓고 했는데 물론 건축물과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양이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주차선을 소형차로 많이 하든지 하고 대형 차, 관용차는 현재 봉덕동 뒤쪽에 우리 구에서 공영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모든 행정차량을 같이 주차해도 됩니다. 옛날에 행정차량을 주차하기 어려울 때 신천에까지 행정차량을 주차시키도록 했습니다. 옮기는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하여 행정 지원과와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 모두 질의를 하셨는데 297페이지 주거급여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작년 대비 30% 정도 늘어 날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국‧시비 보조금에 의해서 나오는데 실제 주거급여 대상자가 중위소득 43% 이하 부양의무자가 없는 기준에게는 1인당 67만1,000원, 2인 114만3,000원 이렇게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제 자가 가구를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노후 주택으로 인해서 종합적인 주택 계량이 필요한데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실제로 남구에는 노후된 주택도 많고 다른 구보다 아파트가 많아서 자가 배급률도 좀 적은 형편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노후 가정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신청하도록 기다리고 실제적으로 연세 드신 분들이 모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하면 각 동을 통해서라든지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수립하여 실제로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마련을 해야 되는데 당초 30% 예산에 비해서 국가 지원 사업으로 책정이 되다 보니까 늘어나서 연말에 결산으로 22억을 감한다는 내용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홍보했던 내용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게 통보가 얼마나 갔는지 이런 부분을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수고하셨는데 조금 전 말씀하셨던 생활보장과나 주민생활과에서 생계급여에 같이 홍보를 하고 그 분들에게 신청을 받는다고 했는데 실제로 공동으로 할 때 기준이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 주택금융은 중소위소득 43 % 이하 대상자에게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적합하면 지급하는 내용이고 특히 자가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은 생활보장과에서 세심하게 홍보를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 전체를 나눠서 주택과, 건축과에 맞나 안 맞나 의뢰하는 내용도 거의 없을 것이고 그 과의 실정에 맞게 하다 보면 주택과에서 별도로 개별적인 어려운 세대, 노후된 주택에 하나하나 통보해준 것만 별도로 신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양의 홍보를 같이 하게 되면 다 안 읽어보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찾아야 되는데 안에 주거급여, 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가 있으면 주거급여가 왜 있는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22억이라는 예산이 남아돈다 하면 벌써 결산추경에서 감액시켜야 될 대상으로 추정이 될 때는 미리 한 번 더 이것만이라도 건축과에서 승인을 보내서 지역주민들, 노후된 주택에게 일일이 통보를 해서 신청을 하도록 하여 노후된 주택이 계량되는 것은 건축과에서도 원하는 것이고 주민들도 새로 계량을 한다는 데는 전부 찬성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남구는 특히 주거가 매우 열악합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이라도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공가주택도 늘어나고 있고 특히 한옥에서 생활하시는 분은 정말 주거가 열악합니다. 공가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이탈하는 것을 방지도 하고 누구라도 좋은 주거환경에 살고 싶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으로 해서 그 지역에 살 수 있는 여건을 우리 행정에서 발돋움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봉기 건축행정담당께서는 수고가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회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대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대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생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용대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옥
송순옥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2쪽 401-01 시설비 보안등, 가로등 유지관리에 20억5,000만원 정도가 계상되었는데 가로등 유지관리로 모두 교체하는 겁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현재 몇 개나 교체하였습니까? 앞으로 할 것은 몇 개정도 예산을 잡았는지……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추경 예산안을 다 포함하면 총 7,142개의 보안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게 되면 2,500등 정도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보통 등마다 가격이 다를 것 같은데 보통 수준이 얼마 정도 기준을 잡아서 합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보통 1등 당에 100만원 정도 잡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100만원? 크네요. 이런 것은 100만원 정도 하면 수명이 어느 정도 갑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지금 LED 보안등 같은 경우는 거의 반영구적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트륨등 같은 경우는 신설해놓고 1, 2년 정도 되면 고장이 나서 수리하고 하는데 LED 등은 최소한 5년 이상은 고장이 안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만 더 묻겠습니다. 303쪽 401-01 시설비에 두류공원 주변 전통시장 환경정비사업(추경성립전)은 신규입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저번에 교부세 가 결정돼서 추경 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70% 정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30% 남았네요?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의 질의는 이상입니다. 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01쪽 202-02 노점상 단속요원 월액여비가 50%를 감액했는데 1명이 줄었습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단속요원이 2명이었는데 인사이동으로 1명이 교통과로 가고 단속 전담 요원이 1명 있습니다. 그 여비가 반이 줄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1명으로 단속이 됩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단속요원이 정규직 1명도 있고 보조하는 공익근무요원들과 같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1명이 줄어도 문제가 없다. 그죠?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문제는 있지만 구의 전체 사정을 봤을 때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래서 1명이 줄었군요. 302쪽 401-01 시설비에 깨진 유리창 복원사업이 있는데 무슨 사업입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안전총괄의 사업에서 보면 안전에 관련된 깨진 유리창 복원 사업 이라 해서 이 깨진 유리창 복원 사업안에 여러 가지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 복원 사업도 있고 보안등설치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깨진 유리창 복원 사업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이 LED 부분에 사업비가 3,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사업안에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것은 LED 교체하는 사업으로 3,000 만원 받았군요.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03쪽 전기요금을 2,092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셨습니다. 매년 LED 설치를 해서 전기료가 많이 줄어서 그런지 감액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LED 보안등을 설치해서 조금 감액된 부분도 있고 연 초에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판단해서 잡아놓은 부분인데 연말에 와서 전기요금을 내고 보니 그 정도 남은 겁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추계를 잘 하셔서 재원 운영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301쪽 201-01 임차료에 행정대집행에 따른 중기 임차료가 원래 계상한 것보다 50% 감액을 했는데 임차료를 줄인 이유가 뭡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노점상이라든지 노상적치물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단속반이 나가서 철거를 해주면 되는데 고질적으로 철거를 안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 철거하기 위해 행정 대집행을 하기 위한 것인데 이 부분은 올해 행정 대집행의 건이 아니고 장비 임차비를 저희들 올해 대대적으로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을 했습니다. 노상적치물 단속을 하고 노상적치물 폐기처분하는 과정에서 단속된 여러 가지 콘크리트 덩어리라든지 이런 것을 반출하기 위해서 장비 임차를 한 것이고 다 끝나고 보니까 돈이 남아서 감액시킨 겁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예산 수립할 때부터 철저히 해주셔서 감액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2쪽 401-01 시설비에 캠프워커 주변 LED 보안등 신설 및 교체사업(추경성립전)이 4,400만원이 감액하였는데 현재 공사가 완공 다 돼갑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추경 성립 전해서 이 공사는 벌써 다 끝났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캠프워커 주변이면 어느 쪽입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지금 캠프워커 주변 광덕시장 담벼락 쪽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대명9동 맞습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캠프워커 하면 봉덕3동도 해당되기 때문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304쪽 201-02 공공운영비에 양수기 유지관리비가 161만원이나 감액이 됐습니다. 70%나 감액이 됐는데 그 원인이 금년에는 양수기를 사용 안 했습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양수기를 올해는 비도 얼마 오지 않아서 사용을 안 했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수리를 하는데 올해는 양수기를 사용한 적이 없고 수리비가 거의 안 들어서 때문에 많이 감액을 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앞으로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401-01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건설로 10억이라 해서 이런 내용으로 명시 이월하는 것이 있는데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10억인데 사업계 돈이 바로 국비로는 바로 내려오지 않고 7월 정도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행정절차가 많습니다. 시설 계획인가라든지 하다 보니까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획대로 하면 언제까지 발족될 것 같습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지금 보장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순조롭게 된다면 해동이 되면 3월 초부터는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미군 공여지역 주변지역 도시계획은 그 지역이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개발이 늦고 불편한 점이 많으니까 명시이월이 되지 않고 지역 내에서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설계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302쪽 401-01 시설비에 도로굴착 원상복구가 약 1억을 삭감을 시켰는데 도로굴착 원상복구에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도로굴착사업이 필요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받아야 될 금액을 못 받아서 굴착사업 예산이 감액되었는지 설명해주십시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당초에 본예산을 세울 때 각 도시가스, 한전, 상수도, 여러 통신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1년에 평균적으로 이 정도의 도로굴착을 해서 8억원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건수가 적어서 올해 아무리 판단해 봐도 7억 정도 밖에 들어올 수밖에 없겠다 해서 이것은 돈이 들어오는 것만큼 밖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1억 정도 감액을 시켰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로굴착 원상복구가 당해 연도에 원상복구를 끝내버립니까? 아니면 복구한 지역이 과장님께서도 한 번씩 나가 보시면 알겠지마는 1년 되면 또 꺼집니다. 땅 다지기 할 때 굴착 사업한 이후에 현장을 보든지 1차에 복구하고 나서 꺼지고 나면 2차에 원상복구를 다시 시키고 이렇게 원래 건설했던 상태로 원상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꺼져서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도로굴착 원상복구라지만 이원화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수도를 묻고 가면 흙으로 되메우기 하는 부분은 상수도 측이 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되메우기 하면 그 위에부터 어떤 쇄석이라든지 이것을 넣고 아스팔트 포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수도에서 상수도 관로를 매설한 후 되메우기하고 다짐을 철저히 잘해야 저희가 그 위에 재료를 붓고 포장을 하는데 상수도에서 다짐이 불성실하면 꺼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은 하자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2년 내에 하자가 생기는 부분은 하자 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 철저히 관리를 잘 해주시고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나서라도 그 내용이 미진한 부분이 나오면 지금 감액시키는 내용으로도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최대의 목표입니다. 감액보다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하자 기간이 지났어도 한번 둘러보고 복구 작업을 완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대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회의
석만
서석만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진숙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서석만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교통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이진숙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교통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진숙 교통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옥
송순옥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7쪽 하단에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자 관리에 932만4,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된 이유를 상세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과년도 수입이 올해 9월 초에 세무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각종 거기에 따른 수용비 등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308쪽 상단에 일반수용비에 OCR 고지서 인쇄가 60원*4,500건*12월*90% 해놨는데 작년에는 몇 건 했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작년에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자가 총 몇 건이었나 말씀이신가요?
순옥
송순옥위원
그게 아니고 OCR 고지서 인쇄비가……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이것이 토털로 같이 가기 때문에……
순옥
송순옥위원
토털로 같이 갑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순옥
송순옥위원
그럼 작년에는 몇 건 정도 했는지 묻는 겁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작년에는 정기검진 미이행자가 건수를 세부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10%가 감액이 되어서 32만4,000원이 감액이 됐네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지난 연도 수입이라서 다 감액한 겁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잘 알겠고 308쪽 101-01 인건비 보수에 보면 3,040만5,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왜 감액이 됐는지 순수한 인건비입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시간 외 근무수당입니다.
시간 외 수당이 덜 나갔다는 말씀이시죠?
순옥
송순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 잘하셔서 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9페이지 세외수입에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9,000만원 기정액에서 2,500만원 감액 편성하셨네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순옥
박순옥위원
9,000만원에서 2,500만원 감액하신 이유가 뭡니까? 과태료 수입이 저조하지 않나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세입에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수입이 연말에 적게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결산이 다 되어가니까 추경에 세입을 정확하게 한다고 2,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과태료를 잘 징수하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금액을 삭감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철저히 징수를 해서 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감액되는 부분이 줄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세출부분 보겠습니다. 308페이지 송순옥위원도 질의하신 아래에 정기검사 위반 과태료 고지서 우편료가 900만원 감액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우편료도 그 당시에 건수가 적고 고지서가 적게 나가니까 감액된 것으로 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며칠 전에도 예산을 심의했는데 대부분 우편료가 많이 늘었습니다. 계속 증액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는 900만원이 감액되어서 맞지 않다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제가 보니까 작년에 들어서 차가 오기 전에 조금 직원도 결원 상태고 제가 봐도 징수가 많이 안됐습니다. 올해는 많이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감액된 부분을 감안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감안해도 올해도 보면 단속도 그렇고 많이 하겠다고 해서 우편료도 많이 예상을 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50%나 남기는 것은 열악한 구 재정에 아주 합리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맞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편성을 좀 더 철저하게 잘해 주시길 바라고 365쪽 주차장 특별회계를 보겠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기정액 5억중에서 1억을 감액 편성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이 감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지난 연도 사업인데 제가 봐도 5개 년도를 비교 분석을 해봤습니다. 교통세입계가 생기면서 지난년도에서 특별팀이 구성되어 3년 동안 많이 거두고 나니까 진짜 못 받을 사람이 남았는지 올해도 세입추계를 보니까 5억이 될 수 가없어서 1억을 삭감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런 부분들은 결손 처리 할 부분들이 많아지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그래도 계속 받도록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압류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난 연도 수입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인데 세무과에서 갔기 때문에 올해 현 년도에서 많은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과태료만 부과할 것이 아니라 징수하는 데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308쪽 중간에 201-02 공공운영비에 무보험 운행자 처분이 당초 예산보다 197만원 58.9%나 감액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특별사법경찰 업무에 무보험 처분이라는 것은 보험을 안 넣어서 범죄인지가 되어 왔는데 작년에 보면 송치 건수가 800건 많이 밀렸는데 전국에 작년에 우리가 너무 많이 해서 올해는 미제 건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370쪽 201-02 공공운영비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고지서 일반우편료가 2,740만원이 감액을 했는데 거의 50% 이상을 감액했습니다. 체납실적이 개선되고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체납이 세무과로 이관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지난 연도 세외수입은 전부 세무과로 이관이 되어서 공공요금이 전부 감액시키는 걸로 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이관이 되는데 원래 처음 예산 계획할 때 적정한 예산을 계상하게 되면 반 이상 정도 감액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적절한 예산편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138페이지 세입부분에 묻겠습니다. 223-01 무단방치차량 범칙금이 700만원 감액되고 무보험 운행차량 범칙금은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순점이 있느냐 하면 무단방치차량 범칙금은 직원들이 직접 뛰어서 범칙금을 받아야 되는 내용이고, 무보험 보험 차량 범칙금은 거의 자동으로 걸려서 넘어오는 내용으로 징수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런 의미에 보면 징수노력을 많이 기울이지 않아서 범칙금 징수가 적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무단방치차량 범칙금과 무보험차량 범칙금은 특사경에서 자동차 손해배상법으로 해서 보험을 했으면 자기가 시인을 하고 우리가 검찰에 송치하기 전에 자기가 인지해서 범칙금을 납부하면 되는데 무보험차량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사가 많이 이뤄진 것 같고 방치차량은 무단방치로 특사경에 넘어가서 일반 과태료가 아니고 범칙금이기 때문에 특사경에서 무단방치로 인해서 작년에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올해는 범칙금 납부 대상자가 적어서 세입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370페이지 특별회계로 넘어가면 201- 01 사무관리비에 보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등 특별징수반 급양비가 우리가 책정을 해서 계속 지급이 되고 있는 내용이고 특별징수반도 전체 운영 안 했다고 하더라도 운영해가면서 과태료를 받아낸다고 노력을 기울였는데 징수실적이 미비해서 새로 세입부분을 감시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수 증대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챙겨서 세수 증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사실 모든 면에서 어렵겠습니다마는 이번에 과년도 체납처분이 세무과도 넘어가고 현년도 것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그때 다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일반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징수에는 본인들에게 낼 수 있는 압박과 그분들이 혹시라도 잊어버렸을 때 큰 금액이 아니니까 매겨야 되겠다는 강박감을 주기 위해서는 정기고지서도 보내야 되고 하자가 있으면 몰랐다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우편요금이라든지 예산을 편성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도 현재 우편요금이 많이 삭감되고 징수의 의욕을 보이지 않은 부분이 드러나 보여서 어떻게 보면 실망감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말로 처음 예산 계획했던 대로 월 몇 건 우리가 꼭 보내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계획표를 짜서 그렇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체계적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징수율과 세입을 많이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회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주식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윤주식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서석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토지정보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윤주식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토지정보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윤주식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옥
송순옥위원
예,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3쪽에서 314쪽 상단까지 201-01 사무관리비에서 공유 토지 분할위원회 참석수당이 서면으로 한 겁니까?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1건은 서면으로 하고 당초에 4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2회 개최하고 1건은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서면하고 1건 미개최분은 감액 조정한 겁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그래서 98만원 감액했습니까?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예.
순옥
송순옥위원
인원은 몇 명입니까?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외부인원이 6명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315쪽 행정운영경비(토지정보과)에 1,7 98만원 감액했습니다. 모두 인건비입니까?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시간 외 수당하고 출장여비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그런데 출장은 316쪽 2,970만원 잡아서 918만원을 남겼는데 직원들 일 잘하게 하려고 어디 보냈습니까?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인사이동이라든지 인원이 몇 개월씩 빠진다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잘하시길 부탁드리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외수입에 138쪽 221-03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이 4억1,332만7,000원인데 올해 몇 건 매각했습니까?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7건에 672제곱미터 매각을 했습니다. 대부분 개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다보니까 매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매각이 많이 되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자기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까?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일부 2건은 경쟁 입찰로 했고 나머지는 점유 부분 그렇게 매각을 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러면 현 시세보다 가격을 어떻게 매깁니까?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감정평가를 2군데 의뢰해서 평균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런 부분들은 매각을 철저히 하셔서 구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314쪽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위성측량장비 구입에 기정액이 4,000만원인데 3,500만원 사용하고 500만원을 감액하셨습니다.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조달 입찰 요청을 했더니만 회사에서 최저가로 들어온 것이 3,500만원 들어와서 500만원 감액을 한 겁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당초 계상할 때 조달가로 계상을 하지 않습니까?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했는데 경쟁 입찰하다 보니까 낮은 쪽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구비가 끝까지 집행하지 못하고 남는 것이 없도록 편성할 때 조달가를 잘 알아보시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4쪽 201-01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수수료가 있는데 국비, 시비는 감액을 했는데 구비가 15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당초에 국비가 11월 말에 내려왔습니다. 국토부에서 구비 10%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구비를 10% 넣은 겁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럼 전체 1,499만4,000원에 대한 10%입니까? 측량하는 개수는 1년에 평균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올해는 대명동 일부 했는데 어느 정도 바운더리를 정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합동 작업을 할 때는 대구시내 시와 구군 합동으로 3일 정도 할 때가 있고 그 외에는 저희 부서에서 나가서 측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업체 선정은 입찰로 합니까?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재조사 사업은 업체 선정을 하고……
우근
박우근위원
업체 선정은 공개입찰로 합니까?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예, 국비가 11월 말에 와서 지금 공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예, 요즘 업체들이 관공서 공사에 대해서는 거저먹기식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감시감독을 하셔서 구정 발전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과장님 동료위원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14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수수료가 국시, 구비로 해서 기정액보다 52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 보면 지적재조사사업 일반수수료는 시비를 완전 삭감을 했습니다.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예.
석만
서석만위원장
측량수수료가 들어가는데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일반수용비 시비를 감액시키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당초에는 시비보조가 일부 내려올 것으로 했었는데 국토부에서 국비와 구비를 매칭하라고 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한 겁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국시비, 구비의 비율에 의해서 지적재조사사업 측량 수수료를 예산을 잡았습니다. 시비가 안 내려왔으면 시비를 억지로라도 받아야지 매칭사업인데……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매칭사업은 국비와 구비로만 하도록 되어 있어서 부득이하게 시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수용비는 받았으면 안 돌려줘야지……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수용비와 이거는 국비가 11월 말에 내려와서 어차피 올해는 쓰지 못 해서 전액 감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어떤 내용이든지 우리가 받아야 될 내용 국시비 매칭사업에서 수수료를 일반수용비라도 구비는 아끼고 시비는 먼저 쓰는 것으로 해서 우리 구 자체 예산을 소모가 덜 되도록 활용하는 것이 맞지 싶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 하면 315페이지 공유재산 감정 수수료라든지 모든 것이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활용할 수 있는 수용비, 수수료를 최대한으로 국시비를 예산으로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주식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가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5개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부서별 제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을 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