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18일과 1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한옥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임금 조례안,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과, 지난 12월 3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각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동구 한옥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문화관광과장 김장섭 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조언과 성원을 해주고 계시는 김성숙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한옥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문화전당 주변에 우리 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익 증진을 위한 관광편의 시설인 한옥체험시설을 갖추어서, 이에 대한 관리·운영 사항을 규정하고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위치와 시설현황으로 위치는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37-5에 두며, 명칭은 한옥체험시설이라 정하고, 시설현황은 연면적 89.24㎡로 주택과 부속건물 각 1개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사용허가 신청과 변경신청, 사용허가 취소 등을 규정하고, 안 제5조는 한옥체험시설 사용료와 납부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사용료는 성수기인 12월~1월, 7월~8월은 1인 1박 기준 25,000원이며, 기타 비수기는 1인 1박 기준 20,000원입니다. 안 제6조 및 안 제7조는 사용료 면제와 사용허가 신청을 한 후,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 사용료 반환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8조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조항과 그리고 관리 위탁기간을 2년으로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위탁 시설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대 금지와 수탁자가 임의로 시설변경을 금지하는 규정이며, 안 제10조는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위탁조건 위반 등의 사유 발생시 위탁 취소 요건을 정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문화전당주변 한옥체험형 숙박시설 조성에 따른 관리·운영을 규정한 것으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한옥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구를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설치된 한옥체험형 시설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등 행정 능률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시설 위치 및 현황을, 안 제4~7조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안 제8~11조의 시설 위ㆍ수탁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에서는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동구 발전과 관광객 편익 증진을 위하여 시설한 한옥체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한옥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여기 온돌방에 몇 명 정도 들어 갈 수 있죠?

지금 1개 온돌방당 2명으로 보고 있는데, 2명 이상도 사정에 따라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사용인에 비해서는 일단 가격이 비싼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를 들어 사용인 4인이나, 5인이 사용한다하면 좀 과하지만, 2인실이라 하면... 저는 어떻게 됐든 아시아문화전당 인근 이런 한옥체험형이 성황리에 잘 될 것 이라는 생각은 드네요.

저희들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부분에서 얼른 보니까 기존에 했던 이런 분들이 또 접해서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선입견인데, 위탁관리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기해서 많은 이용객들에게 불편함 없이, 좋은 이미지를 심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과장님이 신경 써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종균 위원입니다. 사용료 부분에서 별표2에 성수기가 있잖습니까?

네.

이건 방학기준입니까?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가족단위로 많이 참여를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관점이 있겠네요. 박대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 생각은 가격이 좀 저렴한 것 같아요. 숙박료가 저렴하다. 이건 어떻게 보면 한옥인데, 어제 우리가 현장방문을 해서 시설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만, 가격문제가 저렴하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가... 그걸 생각하셔서 앞으로 행정 하는데 지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실은 1인으로 한다면 싼 거예요. 근데 가족단위로 왔을 때는 결코 싼 것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족단위로 왔을 때는 어차피 쓰는 방이니까 할인이 되고, 1인으로 했을 때는 단가가 세고,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운영과정에 내부운영 규정을 마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장섭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한옥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4인 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한옥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임금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3.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경제과장 송기택 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임금 조례안과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임금 조례안으로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생활임금을 공공부문이 솔선 실시하여 최저임금 현실화 분위기 확산을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먼저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대하여 광주 동구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근로자와 광주 동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로 하였으며, 이 사항에 대하여 사전고지 의무를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 시 노무비의 임금단가가 생활임금액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고, 또한, 구청장은 공공계약 체결시 계약상대자가 소속근로자에게 생활임금액 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규정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임금의 결정은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구청장이 결정토록 하였으며,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7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되, 구의원, 업무담당국장, 근로자와 사용자단체 대표 또는 추천인, 근로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 있는 전문가 · 주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가능하며, 해촉은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와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하였습니다.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배포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담보능력이 부족한 저신용 영세소상공인의 경영활동 촉진과 고금리 부담의 완화를 위해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해 영세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소상공인 및 협동조합 등의 금융지원을 위하여 출연금 3,000만원을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지원하면,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5배에 해당 되는 4억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신용을 보증하고, 업체별 2,000만원 이내로 지원하게 됩니다. 이상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임금 조례안과 광주신용 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동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과 소관광주광역시 동구 생활임금 조례안과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구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생활임금의 적용범위를, 안 제4조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의 생활임금의 결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내지 11조에서는 생활임금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동구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동구 관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보호를 위하여 2016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광주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광주 신용보증재단에 3,000만원 출연하여 운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 안은 동구청 출연 재원으로 관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지원을 통해,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6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임금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종균 위원입니다. 동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구의 재정이 사실 형편이 별로 안 좋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활임금을 하다보면, 내년 예산반영 어떻습니까?

아직 반영은 안 됐고, 이제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면 1월 1일부터 시행이거든요.

현재 보다 몇 %나 추가가 될 것 같습니까?

보통 보면 대상이 직접적으로 재정에 연관되는, 부담이 되는 대상이 약18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서구 쪽으로 기준을 해 보니까, 추가로 소요될 예산이 500이나, 600만원 정도로 연간...

그럼 큰 문제는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조기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보통 한해에 혜택보시는 구민은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약 15배 내에서 보증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파악해 보니까, 올해는 현재 28개 업체, 4억 5,500만원 정도 집계가 됐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자료 보면 2013년, 2014년 5,000만원씩 주다가 지금 2015년 3,000만원으로 줄였는데, 혹시 예산관계 때문이에요?

아무래도 예산부담 때문에, 보통 추경에 2,000만원을 추가로 반영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추경에 세우질 못했고요. 내년에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혜택을 위해서는 좀 삭감하기 보다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간단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해 년마다 보면 인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보면 보통세 100분의 1.5?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 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행정지원과장 조명환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 2015년 자치법규 정비계획인 규제개혁 권고에 따라, 본 조례 제9조 제7항의 규정이 모든 국민의 자원봉사 참여를 위해 별도의 등록 절차를 두지 않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상충되어 상위법과 부합하도록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조례 제9조 제7항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 하여야한다’는 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자원봉사시스템 등을 통하여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실적관리”를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여, 누구나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의 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5년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규제개혁분야 자치법규 개정 요구에 따라, 모든 국민의 자원봉사 참여를 위해 별도의 등록 절차를 두지 않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상충된 조례의 조항을 개정하여 상위법과 부합되도록 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 제7항을 자원봉사자 또는 단체의 센터 등록 의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5년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규제개혁분야 자치법규 개정요구에 따라, 법령의 위임 근거가 없고, 상위법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부합되도록 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명환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4인 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서는 12월 10일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