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18일 조기춘 의원, 박대현 의원 외1인, 조승민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기후변화대응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과 11월 19일과 12월 2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구행복재단 출연 동의안, 광주광역시 동구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광주광역시 동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동구 생활폐기물 등 수집 운반처리 대행계약 동의안, 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 보고의 건 이상 8건의 조례안과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 보고의 건은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지막에 기획총무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는 발의의원과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광주광역시 동구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조기춘 의원 발의)

조기춘 의원입니다. 동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본 의원의 발의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함으로써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안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안제4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과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적용범위를, 안 제7조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안 제8조는 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박종하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함으로써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에서는 목적과 정의 및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에서는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과 적용범위 및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도시 디자인을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기춘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대현 의원입니다. 동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사회 도시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본 의원과 이선순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사업자나 주민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을 촉진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삶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광주광역시 동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안 제3조에서는 조례안의 정의 및 기본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구청장, 사업자, 주민 및 학교의 책무를 안 제8조에서 안 제13조까지는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와 안 제15조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및 연차별 계획 수립을 안 제16조에서 안 제22조까지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에서 안 제28조까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대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박종하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기후변화대응 조례안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사업자나 주민의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을 촉진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삶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에서는 목적과 정의 및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에서는 구와 사업자와 주민 및 학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3조에서는 기후변화 대책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 안 제15조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부터 안 제22조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감축 등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부터 안 제28조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업자나 주민의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을 촉진함으로써, 지구온난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결과적으로 지구환경을 보호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대현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대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3인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조승민 의원 발의)

조승민 의원입니다. 동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는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와 안제5조에서는 고독사 예방계획 수립 및 고독사 예방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제7조에서는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대하여 안 제8조에서는 표창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하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안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안 제5조에서는 고독사 예방계획과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제7조에서는 지원대상과 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여 고독사를 예방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승민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3인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5. 동구행복재단 출연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동구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광주광역시 동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등 8개조례 일괄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복지정책과장 김현철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따뜻한 관심을 갖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영원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안, 광주광역시 동구 행복재단 출연 동의안, 광주광역시 동구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른「동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등 5개과 소관, 8건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설명 드리면, 사회보장급여법제정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범주 확대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체계 개편 등 지역사회보장의 환경변화와 동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확대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그간의 협의체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상위법 변경으로 제명을 현행 “광주광역시 동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광주광역시 동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사항을 명시하였으며, 둘째, 용어변경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지역사회복지”를 “지역사회보장”으로 변경 명시하였으며, 셋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구를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기구 명확화를 신설, 조례안 제4조에 명시하였고, 조례안 제5조 제7조를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체계의 변화, 대표 및 실무협의체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및 변경하였으며, 다섯째, 안 제8조 사항입니다.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기능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보면 각 협의체의 회의 횟수 조항 신설을 신설하였습니다. 일곱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 ‘안 제13조, 제20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운영과 함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동시에 의무화하여 지역사회복지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은 기존 사회복지서비스 외에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포괄하는 사회서비스 개념을 도입하여 맞춤형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을 지향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행복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과 내실 있는 서비스 제공, 문화·체육 등 광범위한 욕구에 대처하고자 설립된 재단법인 동구 행복재단의 운영을 위한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우리 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2016년 재단법인 동구 행복재단의 운영과 기본재산 조성을 위해 1억 4,500만원의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며, 1억원은 행복재단 기본재산 조성비로 적립하고, 3,000만원은 행복재단 직원에 대한 수당 및 출장비와 사무관리비로, 1,500만원은 행복재단 복지아카데미운영에 600만원, 행복나눔가게 발굴에 900만원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동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등 5개과 소관, 8건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2015년 7월 1일 맞춤형 급여가 시행됨에 따라, 다층화된 급여를 고려하여 조례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인용하고 있는 4개 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선택하여 각 관련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자치법규 입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제1조 안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정의 제3호입니다.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호 및 제1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제2조 제1호 및 제10호”로 명시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제2조 안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조 “국민기초생활보장비용과”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로 개정하고, 제4조 기금의 용도 및 지급대상, 제2항 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자녀 중”을 맞춤형급여별로 맞게 “생계·의료·주거 대상자”로 개정하였으며, 제2항 제1호와 2호에 있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을 각각 “고등학생으로” 변경 명시하였으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을 “저소득층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자녀로서”로 급여수준을 명확히 제시하였으며, 또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을 “고등학생”으로 변경 명시하였고, 제4조 제5항 융자대상은 “수급자중”을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중”으로 변경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으로 제3안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최저 생계비 150%이하인 가정”을 맞춤형급여별인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인 가정”으로 명시하였고, 제4안 광주광역시 동구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정의 제2호 다목 중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인 자”를 “기준중위소득 48%이하인 자”로 명시하였으며, 제5안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지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맞춤형급여별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자 및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으로 제6조 안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아이낳기 좋은세상 및 인구증가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지원대상 및 요건 제2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다층화된 급여를 고려하여 “주거급여수급자”로 명시하였으며, 이어서, 환경청소과 소관 제7조 안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종량제봉투의무료제공 제1항 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같은 법“제7조 제1항 제1호 생계급여 및 제3호 의료급여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모·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명확히 명시하였고, 끝으로, 세무과 소관 제8조 안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 수수료의 감면등 제1항 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및 같은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2014년 12월 30일 일부개정 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관련 용어를 인용, 명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5년 7월 1일자 맞춤형 급여 시행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용어를 인용한 조례 총 8건 관련 조례를 일괄개정 함으로써,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자치법규입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일괄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2015년 맞춤형급여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새롭게 변화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복지정책과 소관 3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철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하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 변경되고, 운영체제가 개편되었으므로, 이에 맞춰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명변경입니다. 당초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의 명칭을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에서는 목적과 정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에서는 협의체 기구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에서는 위원과 위원장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사무국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안 제15조에서는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에서는 협의체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안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동구 행복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동구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 동구 행복재단의 기본재산 조성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6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단법인 동구 행복재단 출연금은 총 1억 4,500만원으로, 이 중 기본재산 조성비가 1억원, 운영비 등은 4,5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동구 행복재단의 기본재산 조성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6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의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동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맞춤형급여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4개 급여 수급으로 세분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춰 관련 8개 조례를 일괄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동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내용 개정,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중 일부내용 개정, 광주광역시 동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내용 개정, 광주광역시 동구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내용 개정,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내용 개정, 광주광역시 동구 아이낳기 좋은세상 및 인구증가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내용 개정, 광주광역시 동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중 일부내용 개정,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일부내용 개정으로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 개정으로 이와 관련된 8개 조례를 상위법에 맞춰 일괄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현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동 주민복지공동체 8조에 4항을 보면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굉장히 좋은 글인데요. 그런데 다른 거 보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몇 명 이내로 한다. 이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그게 없어요.

총인원이요?

네.

4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고, 동 복지협의체 거기에 대한 몇 명인지 안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구청이 정해진 인원에 비례해서 동에도... 일부러 위원구성에 대한 인원의 상한을 막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명시해 주셔야하죠. 상한이 없다는 그게 명시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이것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지난 번에 제가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 실무는 동입니다. 그리고 의료나 모든 게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의체가 아니라 실무체가 되어야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뭐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조례의 명시를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동안에서 이게 이루어 질 수 있게... 이거 앞으로 동복지협의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시작을 했지만, 앞으로는 행복한 마을공동체가 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정말 심도 있게 했나하는 걱정이 돼요. 인원에 대한 이야기도 전혀 없고, 10분의 6은 굉장히 좋죠. 6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양성평등 원칙으로 해서 그건 좋은데, 개정 해 달라는 그런 것보다도 구의원으로서 우려를 먼저...

8조 6항에 보면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주민공동체에서 협의해서 운영세칙으로 정해서 운영하도록 조례에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8조 6항이 저는 1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구행복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광주광역시 동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동구행복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동구행복재단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광주광역시 동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광주광역시 동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오 입니다. 바쁜 일정에서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조례안 심사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져 주신데 대해 사회도시위원회 전영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노인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위탁 운영관리를 위하여 조례명칭 및 위탁기간, 사업내용 등 운영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종합적인 노인여가복지공간으로 위상을 재정립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관”이란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종합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조례 명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3조 복지관의 업무는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응하여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노인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확대 추진을 위해 기존 1호에서 5호까지를 1호에서 11호까지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4조 복지관 위탁기간을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성 보장 및 연속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사자들의 고용불안 등 문제해소를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6조는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장애비하 표현인 제2호 “정신이상자”를 삭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하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조례명칭, 위탁기간,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 보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명변경입니다. 당초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명칭을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복지관 업무의 구체적 명시하고 위탁기간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조례명칭을 변경하고,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3년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변경하고,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 보완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원안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종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저도 똑같은 질문이었어요. 왜 굳이 3년인데, 5년으로 바꾸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어쨌든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에 5년 이내로 되어 있고, 또 하나 큰 이유는 사회복지 서비스 전문성 보장과 연속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 복지관 종사자들 고용불안, 문제해소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5년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광주광역시 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여성아동복지과장 김영달 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과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이 2015년 8월 4일 개정됨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였고,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조직, 업무처리 절차 등 행정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등의 분석평가제외대상을 명문화시켰습니다. 셋째,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두고 그 기능, 구성과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기능이 유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넷째, 분석평가책임관을 성별영향분석평가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분석평가사무와 관련이 있는 소속 국장으로 정하여 분석평가 사무를 총괄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분석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로 2015년 7월 1일 개정됨에 따라, 대한민국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의 책무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발전기본 조례를 광주광역시 동구 양성평등기본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의 양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 정책의 결정 및 집행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가지기 위해 시행해 온 성 주류화 조치,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등을 명문화 하였습니다.또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균형 있는 참여를 위하여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 특정성별이 60% 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는데, 이는 2017년 12월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것입니다.셋째, 출산·육아 등 자녀 양육에 관해 모성뿐 아니라 부성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건도 마련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도모하고 넷째,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발전기금이 광주광역시 동구 양성평등기금으로 변경되고, 여성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변경하고자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표준조례안과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달 여성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하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과 성별영향분석평가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성평등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에서는 목적과 정의 및 기본이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2장 제7조부터 제14조에서는 분석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서는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서는 분석평가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과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연관된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내용을 적법하게 개정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명변경입니다. 당초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명칭을 광주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에서는 목적과 구 및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장, 제5조부터 제17조에서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장, 제18조부터 제26조에서는 양성평등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장, 제27조부터 제35조에서는 양성평등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내용을 적법하게 개정하여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하기 위한 조례개정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달 여성아동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을 양성평등기금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성대학에서 기초과정을 거쳐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바리스타 과정이나, 우리 여성 10분이 창업·취업을 위한 과정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양성평등기금으로 바뀌면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는 남성도 함께 참여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여성대학은 없어지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성쪽으로...

기금은 양성평등으로 바뀌는데요.

바뀌는데, 성주류화 하고 같이 맞물려있는 내용인데, 주류와 비주류의 개념으로 비주류에 지금까지 소개해 왔던 여성들의 권익이나, 그런 걸 높이기 위해,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해서 쳐져있는 부분을 올리는 개념이기 때문에요.

그 기금이 그렇게 쓰여 지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우려 했을 때, 문제될 것 같은데요.

발전적으로는 양성에 대해서 같은 그런 것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선은 기금을 정립은 완전히 됐고, 운용하는 과정에 초창기이기 때문에, 여성 쪽에 좀 더 비중을 두고 하겠습니다.

여성만을 하게 됐을 때는 양성평등기금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양성이 평등하기 위해서 여성을 지원해서 평등으로 끌어올리겠다. 이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무조건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이것은 문제로 바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운용 면에서 위원회...

네. 운용의 묘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달 여성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6년도 동구 생활폐기물 등 수집 운반 대행계약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환경청소과장 최봉애 입니다. 평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져 주신 전영원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우리 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수의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우리 구 관내에서 발생되는 일반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 및 재활용 자원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기존 업체인 광주미화와 사업비 44억 6,300여만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약금액 지급 방법에 있어서는 대행회사가 매월 필요 사업비를 청구하고, 이를 월별로 정산 한 후, 실제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실지급액은 계약금액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은 물론 국민권익위원회나 감사원 등에서도 업무처리 과정 및 처리비용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 될 수 있도록 공개경쟁의 원칙을 도입하여 대행업자를 선정하도록 개선·권고 해오고 있고, 우리구 의회에서도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대행업체 선정할 것을 전제로 2015년 2회에 걸쳐 수의계약에 동의해 주시는 등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대행 업무를 추진하도록 지대한 관심과 주문을 하시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7년째 독점해 오고 있는 기존업체에 또 다시 2016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수의계약으로 맡길 수밖에 없는 실정을 설명 드리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수행할 자격은 폐기물 관리법에서 폐기물 처리업 중에 하나인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광주시 전체로 보면 허가를 받아 영업 중에 있는 업체가 다수 있지만, 허가권이 영업구역 관할 구 지역으로만 제한되어 있어, 실제로 우리구의 대행 업무를 수행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현재 기존업체 1개소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1개소 밖에 없다 할지라도, 2016년도 대행업체 선정에 있어서는 유찰이 될지언정 당연히 공개경쟁 입찰 공고를 한 후, 그에 따른 절차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4년 8월, 2015년과 2016년도 대행사업자 선정을 위해 공개모집 공고를 실시하고도, 결국 이를 취소를 해야만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 취소의 사유가 일부 행적적인 오류도 있었지만, 주 원인은 신생업체의 진입을 막고 기존업체에게는 특혜를 주고 있다는 항의와 질타였던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구의 여건이 전혀 변화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공개경쟁 입찰공고를 강행할 경우, 기존업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합법적인 구실을 찾아 주기 위한 절차로 오해할 우려가 있을 뿐 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청소 서비스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공개경쟁의 원칙에도 반하는 결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었고, 특히 2015년 05월 29일 전면 개정된 우리 구 폐기물관리조례에서 계약기간은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대행실적 평가에서 우수 업체로 평가된 경우 1회 2년씩, 연속 2회 재계약을 허용하고 있어, 기존업체가 공개경쟁의 절차를 걸쳐 대행업체로 선정될 경우, 오히려 신규업체의 진입을 더 어렵게 막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라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예측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개원칙만을 내세워 공개경쟁입찰을 강행하기보다는 수의계약의 장점을 최대한 살린 효율적인 계약으로 2016년 1년간 업무를 대행토록 한 후, 공개경쟁 여건 조성을 위해 신규업체의 진출을 유도하면서 대행업체의 운영체계를 개선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으로 구민에게 양질의 청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행정의 역량을 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첫째, 2016년 계약예정 금액은 44억 6,300만원으로 2015년 계약금액 기준으로 2억 5,500만원, 2014년 정산금액 기준으로는 1억 300만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이는 일부 수하차 수거 구간을 차량으로 대체하는 등 수거체계를 개선하여 인력 3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한 결과입니다, 둘째, 2017년～2018년도 대행업체 선정 시, 관심 있는 업체들은 공개경쟁입찰 공고 전에 영업구역을 동구로 하는 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 공고를 실시하여 신규업체들의 진출을 유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전안내 공고기간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법정허가 처리 기간인 7개월을 부여함으로써, 공고기간으로 인한 특혜시비나 법적다툼의 소지를 없애고, 공정한 경쟁구도를 조성하여 공개경쟁 입찰의 모범적인 사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수의계약 기간 동안 운영체계 개선 등 예산절감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먼저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1대를 줄이고, 재활용 수거 전용차량 1대를 신규 구입하여 재활용 자원이 많이 배출되고 있는 구간인 시내 일원에 배치, 재활용 자원만 별도로 수거토록 함으로써 재활용률은 높이고, 쓰레기 처리량을 감소시켜 예산을 절감토록 할 계획이며, 또한 2017년도 공개 입찰시 부터는 현재 사무직 4명 중 현장 감독요원 1명을 제외한 3명을 감원조치, 즉 기초금액에 사무원 인건비를 계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감축하여 기형화 되어있는 운영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일시적으로 3명에 대한 퇴직금 약 6억 1,900만원이 소요되고, 청소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 초창기에는 다소 애로사항이 있을 수는 있으나 운영방법을 개선한다면, 매년 1억 9,000여만원의 예산이 절감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2016년 생활폐기물 등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에 있어서 수의계약 외에는 특별히 좋은 대안을 찾기 어려운데다, 청소의 특성상 단 며칠의 공백만 생겨도 주민의 불편에 직결된다는 점은 폐기물 관리조례 제12조 제3항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항상 양질의 청소 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최상의 목표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 할 것이며, 투명성 제고와 예산을 절감하는데 행정의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6년 생활폐기물 등 수집·운반 대행계약에 대한 제안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봉애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하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폐기물 등 수집·운반 대행계약수의 동의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관내 1개소 밖에 없어, 공개경쟁입찰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금회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신생업체의 진입을 유도하여 여건을 마련한 후 공개경쟁을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6년 수의계약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대상업무를 일반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자원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로 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하고 있고, 계약금액은 44억 6,349만 1,000원으로 하고 있으며, 수의계약 대상업체는 (자)광주미화입니다. 향후 공개경쟁 추진계획은 공개경쟁입찰 사전예고를 통하여 공고기간은 2015년 12월부터 2016년 6월, 공고목적 신생업체가 공개경쟁 입찰 참여자격을 갖추도록 하고,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준비기간 6개월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본 공고에서는 공고기간을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공개경쟁 입찰은 본 공고기간 종료 후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개시는 2016년 1월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관내 1개소 밖에 없어, 공개경쟁 입찰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폐기물 처리업자의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준비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 또한 업무담당부서에서 향후 공개경쟁을 위한 절차를 마련, 추진 중에 있으므로 금회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봉애 환경청소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2016년도 동구 생활폐기물 등 수집 운반처리 대행계약 동의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 질의 하십시오.

수의계약내용을 보니까, 계약기간이 2016년 1월 1일부터 1년간으로 되어 있잖아요. 굳이 1년으로 계약을 잡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처리신규업체를 허가를 해 주기 위해서는 처리기간이 7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6월 말까지 해서, 공고를 해서, 신규업체 허가를 해 주고, 그 허가 들어 간 업체가 7월 1일 저희들이 공고를 하면, 참여하도록 하는 그 과정이 7개월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서류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처리 할 수 있는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계약하고 나서 신생업체가 만약 들어 왔을 경우에 인계인수과정, 또 계약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합쳐서 하면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좀 더 짧게 해서 계약을 잡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굳이 1년까지 또 잡고, 이렇게 하다보면 이게 또 2017년으로 넘어가거든요.

한번 입찰을 하는 경우에도 저희들이 최소 당겨서 해 본다고 해도 지금 10월 말까지 한번 입찰을 했을 때 그렇습니다. 만약에 경우에 한번 참여공개입찰을 해서 적정업체가 선정되지 않았을 때, 또 응찰을 한 개 업체만 했을 때는 재공고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기간까지 한다면 1년 정도를 잡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종균 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장기미집행 된 게 몇 개라고 했죠?

134개입니다.

134건이죠. 10년 이상 된 것이죠?

네. 10년 이상입니다.

우리 도시계획시설 안에 들어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134개는 10년 이상이 됐고, 지금 일몰제에 의해서 금방 돌아 올 수도 있겠네요.

네.

2020년 정도 되면 일몰제에 의해서 전부 다 해제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그런 건수가 134개란 말씀이신가요?

현재 134개 입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134건이요.

금년에는 신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내년에는 몇 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계속 연차적으로 생기겠죠?

네.

134건에 대한 자료는 여기에 안 나와 있죠?

저희들이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는 가지고 계시군요. 연락할 수 있죠?

가능합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가환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 보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소관 사회도시위원만 거수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 보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서는 12월 10일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