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의원 발언

예.

톤백 수매 창고를 말씀 하시는 거죠?

위원님! 농협에서 지금까지는 의사를 표현 안했습니다. 농협에서 짓는다고 하면 저희들이…….

권영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꼭 사업이 착공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축산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거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②유통과수과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9일 유통과수과장 김 오 종 (선서 및 선서문 제출)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장한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통과수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직원 사무분장에서부터 농업시험연구 및 시범단지 조성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입니다. 직원사무분장은 저를 포함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쪽에서 8쪽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총 28건 121억 8,017만 7,000원에 대하여 102억 4,610만 9,00원을 지출하였고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등 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쪽입니다. 사업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전액 미집행 현황으로 과실 전문 APC 운영 활성화 인센티브는 2회 추경사업이며 과실품위유지제지원사업과 함께 12월 중으로 예산집행을 완료할 예정이며,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은 대상 농가가 포기로 미집행한 상황입니다. 군비사업예산 전액 미집행 현황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출하농가 공동선별비 지원과 2회 추경사업인 감자 선별기 지원 사업으로 12월 중으로 완료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반환 현황입니다. 텃밭퀵서비스 사업 등 총 5건, 9억 7,671만 5,000천원에 대하여 5억 3,483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반환금액은 3억 3,064만 3,000원을 반환하였으며, 다음은 민간 사회단체 보조사업 현황 중 민간경상사업보조금입니다. 통합마케팅조직육성지원 등 총 5개 사업에 5억 3,050만원 중 2억 4,013만원을 집행하여 정산중에 있습니다. 11쪽에서 17쪽까지 민간자본사업보조금 현황입니다. 총 45건, 45억 5,695만 7,000원에 대하여 40억 8,038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농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사업 등 19건은 추진 및 정산중에 있습니다. 18쪽 민간위탁금입니다. 농·특산물 대도시 홍보 광고 6건과 센터오수처리용역, 경북사과홍보행사에 대하여 1억 4,077만 3,000원을 지원하여 1억 1,495만 4,000원을 집행하고 2,581만 9,00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농·특산물 대도시 홍보 광고는 연말까지 집행 완료하겠습니다, 19쪽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봉화군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금으로 농축산물 최저가격보전을 위하여 2014년부터 20억씩 예산을 편성하여 2015년 현재 4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였고 2018년까지 100억원 조성계획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봉화에서 생산되는 질적으로 우수한 당귀에 대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가공단계를 거쳐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금년도 약초 GAP인증사업에 사업비 8,400만원을 지원하여 당귀, 강활 재배농가 112호, 100ha에 대하여 GAP인증을 완료하였고, 7월 16일 근오농림과 선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제약회사 및 유통업체 등 다양한 판매처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금 지원근거를 명확히 표기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사업현황 등 각종 자료에 지원근거 및 국비, 도비, 자체사업 등 재원을 명확하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고와 관련하여 여러 업체가 아닌 한 업체에 위탁하여 광고의 질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우리군은 2012년부터 서울 등 수도권 지하철역사 5개소 출입구 등을 선점하여 농산물을 홍보하고 있으나 게첨 장소별 관리업체가 상이하여 일괄발주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고 광고효과를 분석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협·축협으로 나가는 보조금 관계에 대하여 사후평가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입니다. 농협·축협으로 나가는 보조금의 특성에 따라 농가에 직접 지급을 병행하고 있으며, 사업취지에 따라 보조사업 효과와 정산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지원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실시하라는 지적입니다. 사업대상자 선정 시 보조사업 대상자 공모 및 심의를 통하여 공정성을 기하였고, 사업추진상황 점검과 성과분석 및 정산에 철저를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능금농협의 경우 조공법인에 출자를 하지 않았으나 조공법인과 군으로부터 각종 지원과 혜택을 받는 반면 책임이 없는 유통구조의 불합리함과 법인 및 조합이 사업을 통해 수익만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농민에게 이득을 주는지를 검증하라는 지적입니다. 조공법인은 통합마케팅 조직으로 2015년 9월 말일 기준으로 149억원의 실적을 달성하였고 능금농협 봉화경제사업장은 2014년 4,555톤의 사과를 취급하여 봉화군 농산물의 판매와 브랜드 가치 제고 등 통합마케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운영수익이 지역조합원과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권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리에 더욱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관련 보조 사업이 농협이나 축협 등 이익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시행하여 농민의 이익을 극대화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농협 직접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농가에 직접 지원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온저장고, 5평보다는 10평을 더 지원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금년도에는 2014년 대비 250%예산을 증액하여 농가 수요를 충족하였고 농가 요구에 맞게 10평, 5평을 선택하여 사업추진을 할 수 있게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민간자본 보조 사업에 대해 농민들은 농협에서 지원하는 줄 알고 있어 홍보를 하여 바로잡으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경우 홈페이지 및 휴대폰 메시지를 통하여 대상 농업인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군이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홍보를 적극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과수시험연구포장 운영관리 개선에 대한 사항으로 포장 내 작물생육상황, 병해충 발생 등에 대한 기록이 없고 전년도와 비교하여 생산의 증감에 대한 분석이 없음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시험연구포장에 대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비교분석을 통하여 실질적인 시험연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조기 지원 지적사항입니다. 과수재배농가에서 개별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를 원한다는 내용으로 전년대비 도비확보를 많이 하였고, 군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하반기 추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봉화텃밭퀵서비스 사업비 잔액 과다발생 지적사항으로 텃밭퀵서비스사업은 2012년에 시작하여 2014년으로 종료되어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부처를 방문, 사업연장을 요청하였으나 사업비 반납을 통보받아 국비 3억 633만 8,040원, 도비 1,182만 4,530원을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능금농협 APC보완사업에 대하여 물량 적체 현상 및 처리물량 확보와 봉화사과가 외지로 가지 않고 관내에서 처리 되도록 하고 냉동고 냉기 빠짐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사과물량의 적체 없이 원활한 시설운영 및 관내 사과 취급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였고, 냉동고 냉기 빠짐 우려에 대해서는 온도제어시스템을 활용하여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상 시 긴급 A/S의 철저를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량묘목 생산단지 시범사업에 대하여 관내에 묘목을 우선공급하고 관외 반출에 대해 철저히 관리 하라는 지적입니다. 시범단지에서 생산된 묘목은 관내 농업인에게 우선 공급할 것을 지도하였고, 관외 반출을 수시 점검하여 차단하고 12월 중에 시범단지 관련 관계자 회의를 추진토록 하여 생산단지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연구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산지유통종합계획 이행실적 평가 용역 920만원으로 수행기간은 4월부터 8월까지이며 농림축산식품부 평가결과 계속 이행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으로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시군구재산 임대료 등 48건에 대하여 1억 196만 2,000원을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위원회 운영실적으로 유통센터운영위원회를 지난 4월 15일 개최하여 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 신청자 심의와 유통센터 결산 및 사업운영 계획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외연수자 현황으로 유통과수과 정승욱 등 5명이 2015년 경북명품사과 및 우수농산물 홍보 행사 등을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29쪽으로 민간인 국외연수자 현황은 화훼선진지 견학을 물야면 양동길, 유럽유통시스템 벤치마킹을 능금농협 봉화경제 사업장장 장대운이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30쪽 지적재산권 관리현황으로 상표권 13건, 디자인권 5건, 총 18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봉화재산수박은 아직 출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현황으로 연간처리 능력은 6,000톤으로 10월말까지 2,899톤을 처리하였고 매출액은 95억 정도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현황입니다. 금년도에 10개소에서 1,782톤을 대만 등 6개국에 수출하여 수출액은 149만 1,000달러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에서 35쪽까지로 우수농산물 마케팅 지원현황입니다. 강동구청 직거래 장터 등 41회에 5억 420만원의 매출액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FTA기금 과수지원 사업 현황으로 우량품종갱신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590농가에 12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에서 38쪽까지 과수 및 기타작물 육성지원 현황으로 사과정형과 생산 인공수분지원 등 19개 사업에 대하여 53억 700만원의 사업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39쪽 농업시험연구 및 시범단지 조성현황입니다. 과수시험연구포장 3.7ha에 농가보급을 위한M9, M26왜성대목 증식포장을 운영 하였고, M9표준밀식과원에는 지역적응 우수품종 홍금을 발굴하여 생육 비교 실험 등을 실시하였으며,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채취 포장, 기후변화 대응 신규작목 시험포장을 운영하였습니다. 소비자맞춤형 과수생산단지에는 석포면 대현리 일대에 소비자 선호 중소과 생산기술 컨설팅과 선진지 견학 및 친환경 기자재 공급을 실시하여 대과중심에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중소과 생산기술을 향상 하였고 고품질 우수사과를 생산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장한 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유통과수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통과수과에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5개월 되었습니다.

제가 공직생활 28년 했는데 농업 업무는 처음 봅니다.

현재는 안 됩니다.

두군데 있습니다.

예.

8,000만원입니다.

아닙니다. 춘양이 더 많습니다.

예.

아닙니다. 이게 다입니다.

내년에도 올릴 계획입니다.

우량 묘목은 군수님이 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말씀을 늘 하시기 때문에 잘 되는 지역은 틀림없이 더 많이 지원이 될 것이고, 못한 곳은 과감하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훼 관련해서는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화훼 농가가 25농가가 있습니다. 화훼가 시설비 자체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품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깊이 명심하고 그런 일이 차후에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