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강경탁 의원 발언

제215회 제9차 본회의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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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5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 계획안 안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재난건설과, 도시경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안전재난건설과장 박승환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호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예. 현시학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과장님! 눌인 재해위험지구 사업을 하는데 지금 월매리 주민들이 반대하는 분들이 많지요?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경과가 어떻게 됩니까?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현재 눌인 재해위험지구는 대상 마을이 월매리, 개일리가 포함 되겠습니다. 월매리에서 반대하는 마을은 소정마을 하류 쪽으로 해서 경지정리 된 들이 있는데 지금 하천 계획상 농지가 과다하게 편입된다 그래서 1차적으로 월매리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일리 앞이 진고하고 앞에 신평 들은 저희들 감정가액이 평균 답 같은 경우에 8만5,000원이 감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감정 가격이 10만원정도는 되어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금주에 또 마을 설명회라든가 해서 저희들 의견을 듣고 방향을 결정 하고자 합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반대하는 사람들 몇 분 정도 되지요?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반대하는 사람은 그 주변에 도로변에 접한 부분 일부 좋은 토지가 10만원정도 거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거래가 되는데 전체적인 사업을 하다보면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몇 분이 특정적으로 그래 하는 것은 없고 전체적으로 가격이 작다 그래하고 하천계획 자체가 기존에 50년 빈도에서 80년 빈도로 가다보니까 편입되는 면적이 과하다 그런데서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월매리에서 서명 받아서 과에 가지고 왔지요?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서명 받은 거는 월매리에 당초에 90여명 동네에 다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지금까지 10만원정도 되면 그분들은 다 동의를 하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개일은 10만원 되면 거의 동의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월매리는 땅이 워낙 경지가 부족한데 너무 많이 들어 간다 그리고 이제껏 재해라든가 그런 위험의 우려가 없었다 그런 걸로 주장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가격의 어떤 문제보다도 과다 편입에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성우

이성우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계장님들도 현장에서 많은 고생을 하시고요. 11페이지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안덕 실정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장전서 문거 간 군도 안 있습니까?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성우

이성우의원

금년도 거기에 지금 몇 년 전에 계속 2억씩 1억씩 하다가 지금 중단 상태가 올해 3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예산이 하나도 없네요. 그 당시에 우리 의원들하고 가서 교량이라도 개체 해달라고 그래 우리 의원님들도 부탁드리고 그래 했는데 그 당시에 보면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분명히 거기에서 얘기하고 그래 했는데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은 그 도로가 있기는 있는데 교량이 3개가 협소해서 차가 못 들어가는데 마침 문거3리는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해서 교량을 하나 넓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 삼실 교량이 그렇고 우질 들어가는 입구에 교량이 그래서 대형 차가 못 들어가서 가을만 되면 퇴비 같은 거 실고 큰 차는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고 특히 문거2리 같은 데는 관광버스가 못 들어가서 노인들이 어디 여행 갈려고 해도 걸어 나와서 관광버스를 타고 이런 실정인데 두 교량만 하면 큰 차는 통행이 되고 또 요사이 비료 실어 내는 큰 차 아닙니까? 25톤 이런 것이기 때문에 물류비도 아주 절감되고 하는데 그게 제일 시급한데 내용을 보니까 그것보다 덜 시급한 곳에 책정이 되어 있고 도로를 넓혀 주면 좋지만 넓히다가 중단 상태에 안 있습니까? 3년째인가...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군 관내에서 몇 개 마을을 걸치면서 대형차가 못 들어가는 데는 장전 문거에서 농어촌 도로가 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예.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도로가 되는데 소교량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어떤 재원이 군비라든가 이런 걸로 주로 주재원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이번에도 그런 내용을 알면서도 자체 사업지구로 넣은 사업들은 전부 다해도 5개 지구가 3억2,000만원입니다. 그래 하는데 교량이기 때문에 작은 예산을 들어서 설계만 해놓을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내용은 알지만 어떤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그 당시에 할 때는 계속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도 안덕서 해서 계속 사업을 해서 마무리 짓겠다. 확장할 때는 크게 없습니다. 없는데 다리라도 개체 해주면 관광버스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 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지역은 어느 정도 다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고 다리 하나라도 삼실 것 놓으면 문거2동까지는 동네 입구까지는 안 가더라도 동네 앞까지는 차가 들어갈 수 있고 거기서 관광버스라든가 큰 차로 들어가서 짐을 내리고 할 수 있는데 그 다리는 돈이 얼마 안 들면 되는데...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위에 11페이지에 지역 현안사업에 있는 걸로 사실상은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또 예산반영에서도 거기는 내용이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은 우리 군비사업이니까 저희들 계획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교량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교량 문거2리 앞에 교량만 하나 하더라도 최하 5~6억 이상이 한 지구에 소요가 되다보니까 저희들 적은 예산가지고 분할해서 시공할 수도 없고 그래서 시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그 당시에 우리 의원들이 현지에 가서 할 때는 우리가 동네에서는 개체 해달라고 해서 우리 의원들이 가서 볼 때는 그 다리가 아주 튼튼해요. 튼튼하기 때문에 약간 교각만 틀어서 확장하면 되겠다 이래 결론이 내렸는데 그 당시에 예산을 분명히 반영 한다고 그래 말씀했습니다. 전체를 개체 하는 것이 아니라 워낙 곡선이 졌기 때문에 다리 원 자체는 아직 튼튼해요. 거기 가보면 튼튼한데 그래서 그 돈은 별로 안 들어간다고 그 당시에 얘기하고 했는데 주민들은 원래 군에서 버스 들어가도록 해 주겠다 그런 약속을 해가지고 도로 확장해가지고 시내버스를 그쪽으로 돌려가지고 문거3리로 해서 문거2리, 문거1리 달밭 골로 그래 나가도록 하겠다 이래 군에서 약속을 해가지고 했는 건데 요새 천원택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천원택시를 가지고 이용을 합니다만 그거는 장기적인 것 보다 우리 관내에 그런 노선이 없습니다. 3개 부락이 차 못 들어가는 데는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이 도에 교부세를 하던지 해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군민과 약속 했는 거는 지켜야 안 됩니까?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농어촌도로 순수 우리 군비로 하기는 부담이 되는 사업이라서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해서 하는 쪽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예. 내년에는 꼭 재원을 확보해가지고 1~2년 속이지 그 사람들 한테 5~6년 지금 거짓말만 자꾸 하고 있기 때문에 경로당가면 언제 버스가 들어오느냐 그렇게 하자마자 천원택시가 있으니까 그 말은 없지만 지금 당장가면 비료 큰 차에 싣고 들어오면 물류비가 절감되는데 이거 4톤 차에 싣고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형편이래요.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금년에는 저희들 천천~두현 간 도로 마무리에 올인 해서 그것도 오래 되어서 마무리 했고요. 이제 남은 거는 그 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예. 하여튼 지금 당장 돈 없는 거 가지고 당장 해내라고는 안 합니다만 실장님 이거 잘 고려하셔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보면 상의지구 급경사지 정비 사업하는데 이거 어디입니까?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상의지구가 옛날에 국립공원이 되면서 독가촌 이주 했는 정유소 터미널 뒤쪽 산 밑으로 보면 옛날 국립공원의 독가촌을 이주를 해서 아주 작은 주택으로 연립주택으로 지어 놓은 집이 있습니다. 그 집 자체가 뒤에 산이 어떤 절개지가 절벽이고 그 다음에 비가 왔을 때 침수라든가 재해위험이 있는 지구가 되어서 저희들 그 지구를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로 고시를 하고 국민안전처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 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전체적으로 집이 10동정도 그래 되어 있습니다. 10동정도 있고 산하고 집하고 사이가 간격이 없을 정도로 밀착이 되어 있고 해서 위험한 부분 집을 철거를 하고 옹벽이라든가 이런 안전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저가 확실한 거는 아닌데 위험하다 하는 그거는 판단을 못하는데 부동 지동가면 마을 뒤에 산이 있어요. 바위산이 바위가 드문드문 박혀 있는데 주민들도 위험하다는 소리를 많이 해요. 돌이 굴려 내려오면 집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나중에 이거 안전차원에서 한번 점검을 해보래요?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지동 김씨네들 정자인가 있는 그 동네입니다. 안전차원에서 동네 사람들도 우려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권태준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예. 권태준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의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저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성우 의원님 먼저 하셨는데요. 거기에 문거2리하고 문거3리에 가는데 보면 정말 길이 안 좋거든요. 그렇고 우리가 관광차는 돈 주고 해도 한참 걸어서 나와야 되고 그 사람들 관광차 맞춰 놓고 해도 문거2리 분들은 차를 신성1리 섭재 앞에 세워 놓고 거기까지 걸어서 나옵니다. 관광차 타러 동네에서 차 맞춰서 그 거리 나중에 나가서 한번 재어보세요. 상당합니다. 거기요. 실지로 옛날에 새마을 사업 같은 거 이런 거 하면서 돈이 적게 든다고 급커브로 전부 이렇게 소교량을 만들어 놓으니까 큰 차가 못 다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도 아까 이성우 의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퇴비 같은 것 큰 차가 오면 긴 것 못 들어와요. 거기는 작은 차 덤프 트럭정도는 축이 짧으니까 들어오는 것 같은데 청송군에 문거2리하고 문거3리에 관광버스 큰 차가 못 들어가는데 청송군에 그런데 있습니까?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청송군에서는 몇 개 마을 겹치고 있는 데는 문거2리, 3리 밖에 없습니다.

권태준의원

없지요?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권태준의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동네 2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여태껏 못했다하면 말이 안 되지 맨날 예산이 없다 예산 없다 하면 예산 누가 가만히 있으면 누가 갖다 줍니까? 예산 확보를 해야 되지...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들 앞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 요번에 하는 풍수해 조감계획 반영이라든가 국민안전처에 위험지구에 특별교부세 이런 어떤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라든가 모색을 해서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권태준의원

사람 사는 게 우선 아닙니까? 생활 편의가 우선이지요. 제가 봤을 때는...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준의원

그것도 2개 동네 주민들이 불편을 격고 있는데 시내버스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내가 돈을 주고 차라도 동네 앞까지 들어 와야 되지 그 사람들 비료 같은 거 큰 차 못 들어와서 밖에서 자기네들이 이중으로 실어 나르고 하는데 참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태준의원

그리고 현동면에 도평2리에 물 부족이지요. 가뭄이 들면...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거두산하고 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권태준의원

관정 하나해서 해결이 됩니까?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관정은 해결하는 게 가뭄 시에는 사실상 많은 면적은 용수공급을 할 수 없습니다.

권태준의원

거기는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저희들 거기 주변에 입구에는 밭 기반이 되어있습니다만 밭 기반 계획이 10에서 15㏊ 관정 1공으로 거의 계획이 되어 있고 용수공급은 점적관수라든가 충분치는 않습니다. 당초에 어떤 파종이라든가 농약이라든가 이런 차원으로 국가에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용수가 부족하고요. 저희들도 올해 많이 가물고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가뭄이 있는 계곡은 계곡 상류에 작은 소류지라도 막아서 하는 사업은 사업비는 5억정도 전후해서 들겠습니다만 관정의 어떤 유지관리비로 따진다면 한 몇 년 치만 하면 사업비가 안 되겠나 유지관리를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구를 저희들도 찾아가지고 상부에 그런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의 사방댐이라든가 협조라든가 그래서 지금 부남 중기에도 그런 지구가 있습니다. 그런 지구가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조금 이런 지구가 많습니다만 상부에 작은 소류지를 막아서 지표수를 활용하는 방법을 같이하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태준의원

제 생각도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관정 하나 파서 고장도 자주 나고 또 그 밑에 물 수량이 실제 얼마나 되는지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전기세고 뭐고 이런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누가 한사람이 관리를 해야 되고 이거는 그지요?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권태준의원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목돈이 좀 더 들더라도 상부에 작은 저수지라도 하나 해서 동민들도 그 걸 원해요. 그 동민들도 도평2리에 그쪽에 가면 계속 볼 때마다 저위에 저수지 작은 거라도 하나 막아달라고 가물 때 물 빼서 쓰게 과장님! 꼭 신경 써주십시오.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태준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효광

신효광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신효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예. 과장님! 11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신촌~괴정 간 도로확포장 0.5㎞해서 3억이 있는데 이거 하고 밑에 송생 도로 선형개량 대충 위치하고 그 다음에 사업 내용하고...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여기는 신촌~괴정은 이번 예산에 반영은 안 됐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이거 안 됐는 겁니까?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안 됐는데 신촌~괴정은 마을 건너편으로 많은 통행이 있습니다. 기존의 제방도로를 이용해서 하는 사업이 되고 송생 도로는 구 송생 초등학교 앞에 보면 느티나무가 있고 그 부분이 시야도 가리고 굉장히 굴곡도 있고 종단이 어려운 도로가 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그러면 신촌~괴정 간은 앞으로 3억 하는 게 제방을 따라가는 그겁니까?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일부는 제방을 따라가고 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지금 예산은 안 되어 있고...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안에는 저희들 한번 추진을 했지만 안 되었는 겁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그리고 19페이지요.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19페이지 보면 권역별 창조적 마을 만들기 해가지고 있는데 신흥2리 체험소득 하는 것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들 농산어촌사업이 면 소재지 중심지 사업 면소재지 종합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위에 달기권역 그린존 권역에서 몇 개 마을을 뭉쳤는 사업이 권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역사업이 되고 그 다음에 노래2리 종합개발 송생리, 덕계리는 마을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사업으로 해서 최고 국가의 어떤 재원이 5억으로 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그러면 꽃길 조성하고 녹색 지붕 하는 거는 뭐지요?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송생리 이거는 지금 현재 기본계획입니다. 송생리 마을을 경관으로 정비를 하면 사업 주요내용에서 녹색정원이라든가 꽃길이라든가 지붕정비를 해서 경관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어촌사업의 순서가 마을단위사업 경관이라든가 마을기반 그다음에 환경, 복지 이런 쪽으로 1차에 시작을 거쳐서 성공이 되면 그 다음에 마을단위 종합이라든가 해서 지원하는 사업에 첫 사업으로서 마을에서는 이런 걸로 마을을 한번 가꾸어 보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달기권역하고 방호정하고 제가 한번 가 봤는 자리 아닙니까? 그죠?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건물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나중에 과장님! 전망이 어떨까요?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현재 농산어촌사업을 해서 전국적으로 성공한 마을은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결국은 주민들이 이 시설을 어떤 식으로 잘 쓰느냐 화합해서 경영을 잘하고 통합을 하고 이래 되는데 전국적으로 우리 군하고 똑 같습니다만 성공률이 정부 사업이지만 10%정도 되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권역사업으로 국가에서 40억에서 70억까지 지원을 했었고 지금 정부 들어와서는 그래 지원을 하니까 모든 사업들이 실패할 확률이 많다 그래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아래에 있는 마을 단위사업으로 사업비가 최고 5억 이 범위 내에서 성공을 해 가지고 마을경영이라든가 의식이라든가 이런 게 함양이 되었을 때 앞으로는 권역마을단위종합 그 다음에 마을단위종합이 성공되면 권역사업으로 발전하도록 지금은 정책이 조금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군에서는 그래도 다른 데하고 틀려서 저온저장고라든가 일부 사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사업들이 도움은 되는 거 같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여기에 달기권역하고 그린존하고 보면 활성화 센터가 있잖아요?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이거는 앞으로 다 되면 하는 내용이 뭡니까?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활성화 센터는 도시민들이 왔을 때 사실상 종합적으로 이름을 식당으로 지을 수도 없고 마을 회의실 기능도 있고 식당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체험기능도 있고 농산물에 주민들이 했는 판로 기능도 있고 어떤 교육기능도 있고 다목적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그런데 건물을 보니까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런데 도시민들을 이렇게 유입 할 수는 유인책이 있을까요?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유인책이 그린존 권역 같으면 지금 현재 노귀재 휴게소가 없어지고 영천에서 청송 사이에 대표적인 휴게 공간이 또 될 수 도 있고 주유소도 있고 그런 공간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달기권역 같으면 약수탕의 어떤 체험이라든가 지금 현재 거의 준공이 다 되어 갑니다만 약수탕도 그런대로 앞선 리더들이 그래 체험이라든지 이런 계속 준비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여기도 군비가 많이 들어가 있지요?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그러니 제가 왜 그러느냐하면 이렇게 시설을 크게 해놓고 처음에 한 두해정도는 반짝해가지고 이래하는 것 같이 하다가 흐지부지 되어서 빈 건물만 이렇게 되면 결국은 그 건물 유지관리 하느라 돈 들고 또 처음에 시작 할 때 군비 들어 갔는 거 막대하게 돈이 들어가고 그럴 바에는 이런 거 안 하고 국비 받지 말고 군비 가지고 차라리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 그런 걸 했으면 더 안 낫겠나 싶어서 그런데 이왕 시작 했는 거 어쩌든지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준공하는 것으로 종치지 말고 계속 관리를 잘 해가지고 유도도 하고 어느 정도 10% 성공 확률가지고 원래 시작하면요. 절대로 안 되는 사항이고 그런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최소한도 8~90% 이상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실지로는 다 되었을 때 현실하고 접목을 시켜보면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처음부터 우리나라 전체 확률이 10%, 20% 이러면 10%, 20%가 아니라 0%입니다. 0% 그러니까 기왕 했는 거 하여튼 잘 유도를 하고 지속적으로 지도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라도 성공은 아니더라도 조금 활용될 수 있도록 그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지금은 마을 단위가 성공이 되어야 권역사업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효광

신효광의원

아니 지금 달기권역 같은 경우에는 70%잖아요? 진도가...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달기권역, 그린존 이거는 전부 70%, 50%, 65%이니까 이거는 어차피 진도가 계획대로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죠?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다 해 놨을 때 빈 건물만 놓아두지 말고 어쩌든지 주민들하고 잘 협의를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우리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청송군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늘 담당님들하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재난안전 사전대비책에 있어 가지고 요즘 들어서는 우리가 인명피해가 거의 없습니다만 올해 불미스럽게도 1건이 있었습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에 있어가지고 안전시설물을 그래도 8개 읍면에 위험지구는 매년 다 하잖아 그죠?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그게 큰 효과를 지금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저가 2006년도에 처음 들어 왔을 때만 해도 매년 익사사고가 있었는데 안전시설물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그런 일이 없다가 올해 불미스럽게 1건이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거기도 안전시설물을 해놓은 걸 지나서 사고가 났고 안전시설물만 지켜서도 그런 불상사가 없었는데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계속 고생 해주시고요. 우리 부의장님하고 중복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가 2016년도에 우리가 마무리가 되는데 지금 현재 이상 없이 마무리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전체 사업비를 2016년도에 5,598억원이 확보가 다 되었기 때문에 국비하고 도로공사 부담분이 확보가 다 된 사항입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리고 삼자현 터널은 지금 어느 정도 추진...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삼자현 터널은 설계가 완료가 다 되었고요. 금년도에 설계를 마치고 금년도에 착공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경탁

강경탁의원

착공하면 내년도에 2016년도에...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착공합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착공이지요?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예. 2년에 걸쳐서 마무리 계획을...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이거 기간은 당초에 국가 계획이기 때문에 기간은 거의 다가 삼자현하고 포항~안동 간 이하로 해서 기간은 변경 될 것 같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그리고 청송 우회도로하고 우회도로는 지금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쯤 됩니까?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청송 우회도로는 지금 현재 파천에서 청송까지 4차로 지나서 동국 앞에서부터...

경탁

강경탁의원

예..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청운 건너 정미소 들로 해가지고 기술센터 그 위쪽으로 해서 청운 일두 국도에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국 앞에 현재 교량 가설을 하고 있고...

경탁

강경탁의원

하의도로도 지금 올해 마무리이네요. 내년도에...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하의도로는 주왕산 삼거리 가지전에 하의교 청송 양원 있는데 일부 주택 1동 철거하고 선형개량하고 그 다음에 아래 풍창휴게소 풍창 삼거리 그 부분에 유통공사까지 정비를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그렇습니까? 안 그래도 하의 삼거리 같은 경우에는 거기 집이 수용됐습니까?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거는 다 옆에 신축도 지금 다 됐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잘됐습니다. 안 그래도 거기 늘보면 아쉬운 점이 있었던 곳입니다.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그리고 부남면소재지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 되는 부분은 다 합의가 되었는 모양이지요?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재 감정하고 그 다음에 토지 보상금 다 지금하고 지금 현재 터파기 해서 공사 준비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목욕탕 이부분은 지금 업자가 지난번에도 하도급을 받아서 해서 문제가 생겼잖아 그죠? 목욕탕 짓는 관계에 있어가지고 이거는 짓는 것도 자체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이거는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본사에 서 나와 있지만 일부 공정은 하도급 하는 걸로...

경탁

강경탁의원

저는 하도급을 꼭 말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서 목욕탕하고 부남 목욕탕하고는 비교가 되는 게 거의 같은 해에 지어서도 더 늦게 짖었지요? 부남 목욕탕이 거기는 하도급 해서 우리 군비만 해도 얼마나 갖다 넣었습니까? 현서 같은 경우에는 원청에서 짓고 나니까 현재까지도 수리비 군비가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부남 같은 경우에는 제가 5대, 6대 때만 해도 매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보면 하도급 했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될 수 있으면 하도급도 좋지만 원청에서 이렇게 큰 건물은 지었으면 하는 바램 인데 하여튼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십사하는 부탁드립니다.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리고 창조적 마을 만들기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정부에서 대통령이 바뀌고 안이 하나 나오면 전국에 이런 건물이 지어지고 새로운 활로를 펴자고 도시나 농어촌이나 이런데 지원 사업이 내려오는데 과장님이 보시기는 이런 사업이 돈에 비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사실상은 정부에서 농촌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실상 농촌지역에는 농식품부에서 그래 되는데 이게 처음에는 너무 권역단위로 몇 개 마을을 묶어서 사업을 주다 보니까 마을별로 어떤 자기 마을의 통합이라든가 관계없이 군에서 필요한 주민들이 필요한 회의실이라든가 경로당 그 다음에 주민들이 이래 했기 때문에 사업에 어떤 효과를 충분히 나타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렇지요?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저도 그렇습니다. 과장님처럼 정부에서 이렇게 안이 나와서 각 동네마다 이렇게 여기에 대한 걸 따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해서 땄지만 사실 해보면 그렇게 처음 할 때는 야단 날것 가지만 국비만 완전히 다 날아가고 또 어려운 재정에 우리 군비도 30%가 되지만 나중에 보면 전부 애물단지가 다 되는데 사실 걱정입니다. 이게 차기 운영계획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농산어촌사업은 일반사업하고 틀려서 사업이 완료되더라도 계속 운영위원회하고 이런 부분들이 교육 받고 점검하고 계속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마쳤다고 1~2년 내에 어떤 효과가 없더라도 계속적으로 운영위원회라든가 위원장이 있고 또 행정적으로 계속 1년에 몇 차례 교육 그 다음에 시설물 관리...

경탁

강경탁의원

교육이라고 해 봤자 전부 어디 가서 보고 여행가는 것 밖에 안 되는데 여기만 해도 활성화센터 짓는다 하면서도 수도 없이 선진지 견학하고 갔는데 이거 다 국도비, 군비 다 이거 돈 잡아먹는 하마인데 이게 정부에서 이런 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필요한 사업이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이거 내려주기 식인데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방하천 소하천정비 사업이라든가 하천 내 유수 지장목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청송군은 큰 비가 안 오니까 천만다행인데 큰 비가 오게 되면 지금 현재 소하천이 높아져서 갈대하고 이런 게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죠?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또 큰 비가 오면 범람하고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일찍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큰 비 안 온다고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안전지대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계속 고생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걸 잘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형편이 되시면 조금 더 배려를 해 주시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저가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광호의장

11페이지에 아까 부의장님이 물었는데 신촌~괴정 간 도로확장, 송생 도로 선형개량공사, 신점 도로확포장공사 이거 예산 확보가 안 되었는 것 같은데요.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안 되었습니다.

이광호의장

왜 확보가 안 되었습니까?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들 당초에는 도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현안사업으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추진 할 계획이었습니다. 계획이었는데 최종 정리가 되면서 저희가 확보를 못 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광호의장

도비 확보가 안 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광호의장

도비가 안 되면 군비라도가지고 해야지 될 건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들 앞으로 도로정비사업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 우선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광호의장

예. 그리고 17페이지에 가뭄대책 소요 예산중에 관정시설 중에 진보에 신촌 원골에 1건 있는데 진보에 부곡 고무곡에 보면 고무곡 저수지 안에요.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광호의장

거기에는 가물면 대책이 없어요.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광호의장

저수지 물도 못 끌어 쓰고 완전 손을 놓고 있어야 될 판인데 거기가 빠졌는 것 같아요.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광호의장

이거를 사업하실 때 편입시켜서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저희들 17페이지에 총 17개 지구가 저희들 늘 가뭄이 있으면 문제 되는 지구로 했습니다만 전체 사업비는 9억2,000만원이지만 지금 이중에 확보된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집수매거 2개 지구 6,000만원이 저희들 예산안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장

예. 예산 확보해가지고 가물 때는 물이 없으면 안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2016년도 안전재난건설과 당초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권 6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86페이지 하단에 접도구역 해제용역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청송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홈페이지 개설 및 관리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무인자동 기상관측 시설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2페이지입니다. 692페이지 하단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국도비 지원 사업 540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재난안전 통신망 구축사업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물놀이 안전지킴이 인부임 3,039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6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수방 자재구입 기타 해서 2,1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8쪽 입니다. 상단에 청송군 자율방재단 홍보 사업 활동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청송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변경용역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소하천 정비종합 계획변경 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0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현서 백자 소하천 정비에 20억원 계상이 되어있고 하단에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59억2,000만원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다음 702페이지입니다.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눌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항리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인지 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공사 5억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하천 재해예방사업으로서 길안 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 24억9,7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는 풍수해 보험료, 주택, 온실, 축사해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자율방재단 연합회 운영 및 활동비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8페이지입니다. 도로 빙방사 해서 1억2,05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어촌 도로 기본계획 수립 변경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0페이지 하단에 부남면 산책로 정비공사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2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 구천 등골도로, 안덕 장전 소교량, 기곡도로 해서 1억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안덕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공사에 1억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위험 농업용 시설 긴급보수비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신촌리 원골지구 밭 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6페이지입니다. 밭 기반정비 사업 2016년도 봄 마무리 밭 기반 2016년 가을 착수 밭 기반 정비사업 14억6,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황정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 5억6,700만원 하단에 중기지구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 전체 20억6,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그린존 권역 종합정비 사업 8억3,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달기권역 마을 종합정비 사업 9억4,700만원 방호정 권역 14억3,400만원 하단에 노래마을 2억9,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백석탄 권역 종합정비 사업 11억2,100만원 부남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5억2,400만원 하단에 진보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 9억1,900만원 하단에 안덕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 12억4,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현동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현서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5억6,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송생리 마을단위 환경사업 1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덕계리 마을단위 환경사업 1억5,000만원 중간에 신흥2리 마을단위 환경사업 1억4,428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재해예방 수리 노후시설 정비 7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노후 위험저수지 정비사업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저수지 자동 수위측정 장치 설치 7,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주민숙원사업 농업 생산기반 시설정비에 1억9,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4페이지입니다. 저수지 정밀 안전점검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6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가로등 유지보수비 3억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사과 테마파크 오토캠핑장 조경 및 차폐시설 설치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0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5억5,676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2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재무활동으로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억4,300만원 재난관리 기금 전출금 7,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입 세출 예산안 제2권 영천댐 도수터널 유지관리 특별회계 되겠습니다. 1086페이지 세출예산 상단에 관정관리자 인부임 792만원 중간에 일반운영비 1억1,064만원, 하단에 노후관정 및 부대시설공사 5억8,126만6,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160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세출 안입니다. 발전소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 주변 시설비 청운리 남가실천 정비공사 외가 되겠습니다. 1억6,6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이전 1억2,2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기성 제방 및 수문정비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이전리 주산천 정비공사에 1억7,870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2페이지입니다. 하단에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건비 8,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댐 주변지역 정비지원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80페이지 임하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청송읍 월막리 운동장 삼거리 쉼터 설치 외 시설비로 1억7,132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으로 2억3,2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현산 댐 주변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현서면 농산물 유통시설 건립에 1,817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상단에 성덕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2억6,0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 이전 1억4,0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0페이지 공공 기금이 되겠습니다. 1230페이지 재난관리 기금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기금 수입계획은 세외수입 3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억2,06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7,400만원 수입 합계는 2억2,360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1231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중간에 재난 예․경보 시설 설치 및 보강이 1개소에 7,400만원이 되겠고 사전에 예치금 1억4,920만원해서 지출합계 2억2,360만원입니다. 이상 2016년도 당초 예산 세입세출 예산 및 공공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호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세출예산 685페이지부터 74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