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5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박승환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현시학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눌인 재해위험지구 사업을 하는데 지금 월매리 주민들이 반대하는 분들이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경과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눌인 재해위험지구는 대상 마을이 월매리, 개일리가 포함 되겠습니다. 월매리에서 반대하는 마을은 소정마을 하류 쪽으로 해서 경지정리 된 들이 있는데 지금 하천 계획상 농지가 과다하게 편입된다 그래서 1차적으로 월매리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일리 앞이 진고하고 앞에 신평 들은 저희들 감정가액이 평균 답 같은 경우에 8만5,000원이 감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감정 가격이 10만원정도는 되어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금주에 또 마을 설명회라든가 해서 저희들 의견을 듣고 방향을 결정 하고자 합니다.

반대하는 사람들 몇 분 정도 되지요?

반대하는 사람은 그 주변에 도로변에 접한 부분 일부 좋은 토지가 10만원정도 거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거래가 되는데 전체적인 사업을 하다보면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몇 분이 특정적으로 그래 하는 것은 없고 전체적으로 가격이 작다 그래하고 하천계획 자체가 기존에 50년 빈도에서 80년 빈도로 가다보니까 편입되는 면적이 과하다 그런데서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월매리에서 서명 받아서 과에 가지고 왔지요?

서명 받은 거는 월매리에 당초에 90여명 동네에 다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0만원정도 되면 그분들은 다 동의를 하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개일은 10만원 되면 거의 동의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월매리는 땅이 워낙 경지가 부족한데 너무 많이 들어 간다 그리고 이제껏 재해라든가 그런 위험의 우려가 없었다 그런 걸로 주장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가격의 어떤 문제보다도 과다 편입에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계장님들도 현장에서 많은 고생을 하시고요. 11페이지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안덕 실정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장전서 문거 간 군도 안 있습니까?

예.

금년도 거기에 지금 몇 년 전에 계속 2억씩 1억씩 하다가 지금 중단 상태가 올해 3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예산이 하나도 없네요. 그 당시에 우리 의원들하고 가서 교량이라도 개체 해달라고 그래 우리 의원님들도 부탁드리고 그래 했는데 그 당시에 보면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분명히 거기에서 얘기하고 그래 했는데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은 그 도로가 있기는 있는데 교량이 3개가 협소해서 차가 못 들어가는데 마침 문거3리는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해서 교량을 하나 넓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 삼실 교량이 그렇고 우질 들어가는 입구에 교량이 그래서 대형 차가 못 들어가서 가을만 되면 퇴비 같은 거 실고 큰 차는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고 특히 문거2리 같은 데는 관광버스가 못 들어가서 노인들이 어디 여행 갈려고 해도 걸어 나와서 관광버스를 타고 이런 실정인데 두 교량만 하면 큰 차는 통행이 되고 또 요사이 비료 실어 내는 큰 차 아닙니까? 25톤 이런 것이기 때문에 물류비도 아주 절감되고 하는데 그게 제일 시급한데 내용을 보니까 그것보다 덜 시급한 곳에 책정이 되어 있고 도로를 넓혀 주면 좋지만 넓히다가 중단 상태에 안 있습니까? 3년째인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군 관내에서 몇 개 마을을 걸치면서 대형차가 못 들어가는 데는 장전 문거에서 농어촌 도로가 되겠습니다.

예.

도로가 되는데 소교량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어떤 재원이 군비라든가 이런 걸로 주로 주재원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이번에도 그런 내용을 알면서도 자체 사업지구로 넣은 사업들은 전부 다해도 5개 지구가 3억2,000만원입니다. 그래 하는데 교량이기 때문에 작은 예산을 들어서 설계만 해놓을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내용은 알지만 어떤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 할 때는 계속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도 안덕서 해서 계속 사업을 해서 마무리 짓겠다. 확장할 때는 크게 없습니다. 없는데 다리라도 개체 해주면 관광버스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 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지역은 어느 정도 다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고 다리 하나라도 삼실 것 놓으면 문거2동까지는 동네 입구까지는 안 가더라도 동네 앞까지는 차가 들어갈 수 있고 거기서 관광버스라든가 큰 차로 들어가서 짐을 내리고 할 수 있는데 그 다리는 돈이 얼마 안 들면 되는데...

위에 11페이지에 지역 현안사업에 있는 걸로 사실상은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또 예산반영에서도 거기는 내용이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은 우리 군비사업이니까 저희들 계획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교량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교량 문거2리 앞에 교량만 하나 하더라도 최하 5~6억 이상이 한 지구에 소요가 되다보니까 저희들 적은 예산가지고 분할해서 시공할 수도 없고 그래서 시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의원들이 현지에 가서 할 때는 우리가 동네에서는 개체 해달라고 해서 우리 의원들이 가서 볼 때는 그 다리가 아주 튼튼해요. 튼튼하기 때문에 약간 교각만 틀어서 확장하면 되겠다 이래 결론이 내렸는데 그 당시에 예산을 분명히 반영 한다고 그래 말씀했습니다. 전체를 개체 하는 것이 아니라 워낙 곡선이 졌기 때문에 다리 원 자체는 아직 튼튼해요. 거기 가보면 튼튼한데 그래서 그 돈은 별로 안 들어간다고 그 당시에 얘기하고 했는데 주민들은 원래 군에서 버스 들어가도록 해 주겠다 그런 약속을 해가지고 도로 확장해가지고 시내버스를 그쪽으로 돌려가지고 문거3리로 해서 문거2리, 문거1리 달밭 골로 그래 나가도록 하겠다 이래 군에서 약속을 해가지고 했는 건데 요새 천원택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천원택시를 가지고 이용을 합니다만 그거는 장기적인 것 보다 우리 관내에 그런 노선이 없습니다. 3개 부락이 차 못 들어가는 데는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이 도에 교부세를 하던지 해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군민과 약속 했는 거는 지켜야 안 됩니까?

그래서 농어촌도로 순수 우리 군비로 하기는 부담이 되는 사업이라서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해서 하는 쪽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내년에는 꼭 재원을 확보해가지고 1~2년 속이지 그 사람들 한테 5~6년 지금 거짓말만 자꾸 하고 있기 때문에 경로당가면 언제 버스가 들어오느냐 그렇게 하자마자 천원택시가 있으니까 그 말은 없지만 지금 당장가면 비료 큰 차에 싣고 들어오면 물류비가 절감되는데 이거 4톤 차에 싣고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형편이래요.

예. 금년에는 저희들 천천~두현 간 도로 마무리에 올인 해서 그것도 오래 되어서 마무리 했고요. 이제 남은 거는 그 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지금 당장 돈 없는 거 가지고 당장 해내라고는 안 합니다만 실장님 이거 잘 고려하셔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보면 상의지구 급경사지 정비 사업하는데 이거 어디입니까?

상의지구가 옛날에 국립공원이 되면서 독가촌 이주 했는 정유소 터미널 뒤쪽 산 밑으로 보면 옛날 국립공원의 독가촌을 이주를 해서 아주 작은 주택으로 연립주택으로 지어 놓은 집이 있습니다. 그 집 자체가 뒤에 산이 어떤 절개지가 절벽이고 그 다음에 비가 왔을 때 침수라든가 재해위험이 있는 지구가 되어서 저희들 그 지구를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로 고시를 하고 국민안전처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 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전체적으로 집이 10동정도 그래 되어 있습니다. 10동정도 있고 산하고 집하고 사이가 간격이 없을 정도로 밀착이 되어 있고 해서 위험한 부분 집을 철거를 하고 옹벽이라든가 이런 안전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가 확실한 거는 아닌데 위험하다 하는 그거는 판단을 못하는데 부동 지동가면 마을 뒤에 산이 있어요. 바위산이 바위가 드문드문 박혀 있는데 주민들도 위험하다는 소리를 많이 해요. 돌이 굴려 내려오면 집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나중에 이거 안전차원에서 한번 점검을 해보래요?

예. 알겠습니다.

지동 김씨네들 정자인가 있는 그 동네입니다. 안전차원에서 동네 사람들도 우려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신효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11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신촌~괴정 간 도로확포장 0.5㎞해서 3억이 있는데 이거 하고 밑에 송생 도로 선형개량 대충 위치하고 그 다음에 사업 내용하고...

여기는 신촌~괴정은 이번 예산에 반영은 안 됐습니다.

이거 안 됐는 겁니까?

예. 안 됐는데 신촌~괴정은 마을 건너편으로 많은 통행이 있습니다. 기존의 제방도로를 이용해서 하는 사업이 되고 송생 도로는 구 송생 초등학교 앞에 보면 느티나무가 있고 그 부분이 시야도 가리고 굉장히 굴곡도 있고 종단이 어려운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촌~괴정 간은 앞으로 3억 하는 게 제방을 따라가는 그겁니까?

예. 일부는 제방을 따라가고 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안 되어 있고...

예. 안에는 저희들 한번 추진을 했지만 안 되었는 겁니다.

그리고 19페이지요.

예.

19페이지 보면 권역별 창조적 마을 만들기 해가지고 있는데 신흥2리 체험소득 하는 것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저희들 농산어촌사업이 면 소재지 중심지 사업 면소재지 종합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위에 달기권역 그린존 권역에서 몇 개 마을을 뭉쳤는 사업이 권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역사업이 되고 그 다음에 노래2리 종합개발 송생리, 덕계리는 마을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사업으로 해서 최고 국가의 어떤 재원이 5억으로 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꽃길 조성하고 녹색 지붕 하는 거는 뭐지요?

송생리 이거는 지금 현재 기본계획입니다. 송생리 마을을 경관으로 정비를 하면 사업 주요내용에서 녹색정원이라든가 꽃길이라든가 지붕정비를 해서 경관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어촌사업의 순서가 마을단위사업 경관이라든가 마을기반 그다음에 환경, 복지 이런 쪽으로 1차에 시작을 거쳐서 성공이 되면 그 다음에 마을단위 종합이라든가 해서 지원하는 사업에 첫 사업으로서 마을에서는 이런 걸로 마을을 한번 가꾸어 보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달기권역하고 방호정하고 제가 한번 가 봤는 자리 아닙니까? 그죠?

예.

건물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나중에 과장님! 전망이 어떨까요?

지금 현재 농산어촌사업을 해서 전국적으로 성공한 마을은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결국은 주민들이 이 시설을 어떤 식으로 잘 쓰느냐 화합해서 경영을 잘하고 통합을 하고 이래 되는데 전국적으로 우리 군하고 똑 같습니다만 성공률이 정부 사업이지만 10%정도 되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권역사업으로 국가에서 40억에서 70억까지 지원을 했었고 지금 정부 들어와서는 그래 지원을 하니까 모든 사업들이 실패할 확률이 많다 그래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아래에 있는 마을 단위사업으로 사업비가 최고 5억 이 범위 내에서 성공을 해 가지고 마을경영이라든가 의식이라든가 이런 게 함양이 되었을 때 앞으로는 권역마을단위종합 그 다음에 마을단위종합이 성공되면 권역사업으로 발전하도록 지금은 정책이 조금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군에서는 그래도 다른 데하고 틀려서 저온저장고라든가 일부 사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사업들이 도움은 되는 거 같습니다.

여기에 달기권역하고 그린존하고 보면 활성화 센터가 있잖아요?

예.

이거는 앞으로 다 되면 하는 내용이 뭡니까?

활성화 센터는 도시민들이 왔을 때 사실상 종합적으로 이름을 식당으로 지을 수도 없고 마을 회의실 기능도 있고 식당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체험기능도 있고 농산물에 주민들이 했는 판로 기능도 있고 어떤 교육기능도 있고 다목적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보니까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런데 도시민들을 이렇게 유입 할 수는 유인책이 있을까요?

유인책이 그린존 권역 같으면 지금 현재 노귀재 휴게소가 없어지고 영천에서 청송 사이에 대표적인 휴게 공간이 또 될 수 도 있고 주유소도 있고 그런 공간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달기권역 같으면 약수탕의 어떤 체험이라든가 지금 현재 거의 준공이 다 되어 갑니다만 약수탕도 그런대로 앞선 리더들이 그래 체험이라든지 이런 계속 준비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군비가 많이 들어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제가 왜 그러느냐하면 이렇게 시설을 크게 해놓고 처음에 한 두해정도는 반짝해가지고 이래하는 것 같이 하다가 흐지부지 되어서 빈 건물만 이렇게 되면 결국은 그 건물 유지관리 하느라 돈 들고 또 처음에 시작 할 때 군비 들어 갔는 거 막대하게 돈이 들어가고 그럴 바에는 이런 거 안 하고 국비 받지 말고 군비 가지고 차라리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 그런 걸 했으면 더 안 낫겠나 싶어서 그런데 이왕 시작 했는 거 어쩌든지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준공하는 것으로 종치지 말고 계속 관리를 잘 해가지고 유도도 하고 어느 정도 10% 성공 확률가지고 원래 시작하면요. 절대로 안 되는 사항이고 그런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최소한도 8~90% 이상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실지로는 다 되었을 때 현실하고 접목을 시켜보면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처음부터 우리나라 전체 확률이 10%, 20% 이러면 10%, 20%가 아니라 0%입니다. 0% 그러니까 기왕 했는 거 하여튼 잘 유도를 하고 지속적으로 지도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라도 성공은 아니더라도 조금 활용될 수 있도록 그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은 마을 단위가 성공이 되어야 권역사업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지금 달기권역 같은 경우에는 70%잖아요? 진도가...

예.

달기권역, 그린존 이거는 전부 70%, 50%, 65%이니까 이거는 어차피 진도가 계획대로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다 해 놨을 때 빈 건물만 놓아두지 말고 어쩌든지 주민들하고 잘 협의를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우리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청송군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늘 담당님들하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재난안전 사전대비책에 있어 가지고 요즘 들어서는 우리가 인명피해가 거의 없습니다만 올해 불미스럽게도 1건이 있었습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에 있어가지고 안전시설물을 그래도 8개 읍면에 위험지구는 매년 다 하잖아 그죠?

예.

그게 큰 효과를 지금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가 2006년도에 처음 들어 왔을 때만 해도 매년 익사사고가 있었는데 안전시설물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그런 일이 없다가 올해 불미스럽게 1건이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거기도 안전시설물을 해놓은 걸 지나서 사고가 났고 안전시설물만 지켜서도 그런 불상사가 없었는데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계속 고생 해주시고요. 우리 부의장님하고 중복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가 2016년도에 우리가 마무리가 되는데 지금 현재 이상 없이 마무리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예. 지금 현재 전체 사업비를 2016년도에 5,598억원이 확보가 다 되었기 때문에 국비하고 도로공사 부담분이 확보가 다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삼자현 터널은 지금 어느 정도 추진...

삼자현 터널은 설계가 완료가 다 되었고요. 금년도에 설계를 마치고 금년도에 착공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착공하면 내년도에 2016년도에...

착공합니다.

착공이지요?

예.

예. 2년에 걸쳐서 마무리 계획을...

이거 기간은 당초에 국가 계획이기 때문에 기간은 거의 다가 삼자현하고 포항~안동 간 이하로 해서 기간은 변경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청송 우회도로하고 우회도로는 지금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쯤 됩니까?

청송 우회도로는 지금 현재 파천에서 청송까지 4차로 지나서 동국 앞에서부터...

예..

청운 건너 정미소 들로 해가지고 기술센터 그 위쪽으로 해서 청운 일두 국도에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예..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국 앞에 현재 교량 가설을 하고 있고...

하의도로도 지금 올해 마무리이네요. 내년도에...

하의도로는 주왕산 삼거리 가지전에 하의교 청송 양원 있는데 일부 주택 1동 철거하고 선형개량하고 그 다음에 아래 풍창휴게소 풍창 삼거리 그 부분에 유통공사까지 정비를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안 그래도 하의 삼거리 같은 경우에는 거기 집이 수용됐습니까?

예. 그거는 다 옆에 신축도 지금 다 됐습니다.

예. 잘됐습니다. 안 그래도 거기 늘보면 아쉬운 점이 있었던 곳입니다.

예.

그리고 부남면소재지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 되는 부분은 다 합의가 되었는 모양이지요?

예. 재 감정하고 그 다음에 토지 보상금 다 지금하고 지금 현재 터파기 해서 공사 준비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목욕탕 이부분은 지금 업자가 지난번에도 하도급을 받아서 해서 문제가 생겼잖아 그죠? 목욕탕 짓는 관계에 있어가지고 이거는 짓는 것도 자체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이거는

본사에 서 나와 있지만 일부 공정은 하도급 하는 걸로...

저는 하도급을 꼭 말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서 목욕탕하고 부남 목욕탕하고는 비교가 되는 게 거의 같은 해에 지어서도 더 늦게 짖었지요? 부남 목욕탕이 거기는 하도급 해서 우리 군비만 해도 얼마나 갖다 넣었습니까? 현서 같은 경우에는 원청에서 짓고 나니까 현재까지도 수리비 군비가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부남 같은 경우에는 제가 5대, 6대 때만 해도 매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보면 하도급 했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될 수 있으면 하도급도 좋지만 원청에서 이렇게 큰 건물은 지었으면 하는 바램 인데 하여튼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십사하는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조적 마을 만들기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정부에서 대통령이 바뀌고 안이 하나 나오면 전국에 이런 건물이 지어지고 새로운 활로를 펴자고 도시나 농어촌이나 이런데 지원 사업이 내려오는데 과장님이 보시기는 이런 사업이 돈에 비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상은 정부에서 농촌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실상 농촌지역에는 농식품부에서 그래 되는데 이게 처음에는 너무 권역단위로 몇 개 마을을 묶어서 사업을 주다 보니까 마을별로 어떤 자기 마을의 통합이라든가 관계없이 군에서 필요한 주민들이 필요한 회의실이라든가 경로당 그 다음에 주민들이 이래 했기 때문에 사업에 어떤 효과를 충분히 나타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과장님처럼 정부에서 이렇게 안이 나와서 각 동네마다 이렇게 여기에 대한 걸 따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해서 땄지만 사실 해보면 그렇게 처음 할 때는 야단 날것 가지만 국비만 완전히 다 날아가고 또 어려운 재정에 우리 군비도 30%가 되지만 나중에 보면 전부 애물단지가 다 되는데 사실 걱정입니다. 이게 차기 운영계획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예. 농산어촌사업은 일반사업하고 틀려서 사업이 완료되더라도 계속 운영위원회하고 이런 부분들이 교육 받고 점검하고 계속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마쳤다고 1~2년 내에 어떤 효과가 없더라도 계속적으로 운영위원회라든가 위원장이 있고 또 행정적으로 계속 1년에 몇 차례 교육 그 다음에 시설물 관리...

교육이라고 해 봤자 전부 어디 가서 보고 여행가는 것 밖에 안 되는데 여기만 해도 활성화센터 짓는다 하면서도 수도 없이 선진지 견학하고 갔는데 이거 다 국도비, 군비 다 이거 돈 잡아먹는 하마인데 이게 정부에서 이런 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필요한 사업이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이거 내려주기 식인데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방하천 소하천정비 사업이라든가 하천 내 유수 지장목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청송군은 큰 비가 안 오니까 천만다행인데 큰 비가 오게 되면 지금 현재 소하천이 높아져서 갈대하고 이런 게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죠?

예.

또 큰 비가 오면 범람하고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일찍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큰 비 안 온다고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안전지대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계속 고생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걸 잘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형편이 되시면 조금 더 배려를 해 주시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저가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예.

11페이지에 아까 부의장님이 물었는데 신촌~괴정 간 도로확장, 송생 도로 선형개량공사, 신점 도로확포장공사 이거 예산 확보가 안 되었는 것 같은데요.

예. 안 되었습니다.

왜 확보가 안 되었습니까?

저희들 당초에는 도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현안사업으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추진 할 계획이었습니다. 계획이었는데 최종 정리가 되면서 저희가 확보를 못 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 확보가 안 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도비가 안 되면 군비라도가지고 해야지 될 건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저희들 앞으로 도로정비사업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 우선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7페이지에 가뭄대책 소요 예산중에 관정시설 중에 진보에 신촌 원골에 1건 있는데 진보에 부곡 고무곡에 보면 고무곡 저수지 안에요.

예.

거기에는 가물면 대책이 없어요.

예.

저수지 물도 못 끌어 쓰고 완전 손을 놓고 있어야 될 판인데 거기가 빠졌는 것 같아요.

예.

이거를 사업하실 때 편입시켜서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17페이지에 총 17개 지구가 저희들 늘 가뭄이 있으면 문제 되는 지구로 했습니다만 전체 사업비는 9억2,000만원이지만 지금 이중에 확보된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집수매거 2개 지구 6,000만원이 저희들 예산안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산 확보해가지고 가물 때는 물이 없으면 안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안전재난건설과 당초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권 6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86페이지 하단에 접도구역 해제용역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청송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홈페이지 개설 및 관리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무인자동 기상관측 시설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2페이지입니다. 692페이지 하단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국도비 지원 사업 540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재난안전 통신망 구축사업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물놀이 안전지킴이 인부임 3,039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6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수방 자재구입 기타 해서 2,1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8쪽 입니다. 상단에 청송군 자율방재단 홍보 사업 활동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청송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변경용역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소하천 정비종합 계획변경 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0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현서 백자 소하천 정비에 20억원 계상이 되어있고 하단에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59억2,000만원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다음 702페이지입니다.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눌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항리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인지 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공사 5억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하천 재해예방사업으로서 길안 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 24억9,7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는 풍수해 보험료, 주택, 온실, 축사해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자율방재단 연합회 운영 및 활동비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8페이지입니다. 도로 빙방사 해서 1억2,05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어촌 도로 기본계획 수립 변경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0페이지 하단에 부남면 산책로 정비공사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2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 구천 등골도로, 안덕 장전 소교량, 기곡도로 해서 1억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안덕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공사에 1억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위험 농업용 시설 긴급보수비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신촌리 원골지구 밭 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6페이지입니다. 밭 기반정비 사업 2016년도 봄 마무리 밭 기반 2016년 가을 착수 밭 기반 정비사업 14억6,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황정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 5억6,700만원 하단에 중기지구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 전체 20억6,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그린존 권역 종합정비 사업 8억3,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달기권역 마을 종합정비 사업 9억4,700만원 방호정 권역 14억3,400만원 하단에 노래마을 2억9,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백석탄 권역 종합정비 사업 11억2,100만원 부남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5억2,400만원 하단에 진보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 9억1,900만원 하단에 안덕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 12억4,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현동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현서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5억6,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송생리 마을단위 환경사업 1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덕계리 마을단위 환경사업 1억5,000만원 중간에 신흥2리 마을단위 환경사업 1억4,428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재해예방 수리 노후시설 정비 7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노후 위험저수지 정비사업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저수지 자동 수위측정 장치 설치 7,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주민숙원사업 농업 생산기반 시설정비에 1억9,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4페이지입니다. 저수지 정밀 안전점검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6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가로등 유지보수비 3억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사과 테마파크 오토캠핑장 조경 및 차폐시설 설치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0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5억5,676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2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재무활동으로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억4,300만원 재난관리 기금 전출금 7,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입 세출 예산안 제2권 영천댐 도수터널 유지관리 특별회계 되겠습니다. 1086페이지 세출예산 상단에 관정관리자 인부임 792만원 중간에 일반운영비 1억1,064만원, 하단에 노후관정 및 부대시설공사 5억8,126만6,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160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세출 안입니다. 발전소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 주변 시설비 청운리 남가실천 정비공사 외가 되겠습니다. 1억6,6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이전 1억2,2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기성 제방 및 수문정비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이전리 주산천 정비공사에 1억7,870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2페이지입니다. 하단에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건비 8,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댐 주변지역 정비지원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80페이지 임하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청송읍 월막리 운동장 삼거리 쉼터 설치 외 시설비로 1억7,132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으로 2억3,2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현산 댐 주변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현서면 농산물 유통시설 건립에 1,817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상단에 성덕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2억6,0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 이전 1억4,0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0페이지 공공 기금이 되겠습니다. 1230페이지 재난관리 기금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기금 수입계획은 세외수입 3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억2,06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7,400만원 수입 합계는 2억2,360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1231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중간에 재난 예․경보 시설 설치 및 보강이 1개소에 7,400만원이 되겠고 사전에 예치금 1억4,920만원해서 지출합계 2억2,360만원입니다. 이상 2016년도 당초 예산 세입세출 예산 및 공공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세출예산 685페이지부터 74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정미진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688페이지 보시면 안문협이 나오는데 안전모니터 단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안문협은 안전 문화운동 추진 청송군 협의회는 언제 생겼으며 어떤 운동을 하는 곳 입니까?

전체적인 안전에 대한 캠페인 그 다음 회의참석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 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아직까지는 많은 활동은 안 합니다만 캠페인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안전재난건설과 관리 민간단체가 자율방재단 외에 안전 어떤 게 있습니까?

안전문화추진 그 다음에 안전관계 민간단체 말씀하십니까?

그렇지요?

주로 자율방재단이 가장 큰 단체이고 안전분야에서는 안전문화추진협의회 관련단체로서는 재난 안전네트워크라든가 재난안전기동대 관련해서 같이 되겠습니다. 직접관리는 아니지만...

예. 지금 저희가 안전모니터 봉사단 같은 경우도 옛날에 행정안전부에 김진환 실장님이 퇴직하시고 만드신 것이거든요. 법인으로...

예.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여기에 몇 분이 봉사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그렇고 업무들이 거의 하는 일들이 겹쳐지는 부분이 많고요.

예.

여기에 회원들도 모르긴 해도 다 겹쳐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방재단만 해도 250명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다 겹쳐져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보면 올해 2015년도에 보니까 얼마 전에 청송군재난지킴이 봉사단이라고 해서 발대식 하는 것을 봤거든요. 32명...

예.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민간단체만 자꾸 발생이 되어가지고 경상보조나 이런 것들이 자꾸 나가는 거는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해가지고 와서 해달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안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렇게 회원들이 겹쳐지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못 해 준다는 어떤 지침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군 전체적으로 생각 했을 때에 그리고 690페이지 상단에 재난안전 대책본부 홈페이지 개설해서 2,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예.

지금 이걸 청송군 홈페이지와 연동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단독 도메인으로 해서 하실 겁니까?

여기는 청송군에 어떤 재해지도라든가 그 다음에 강우량 그 다음에 각종 어떤 재난에 관계되는 내용이 지금 현재는...

정보 제공 하시는...

예. 지금 현재는 그런 기능들이 거의 없습니다.

예.

없고 그 다음에 안전에 관한 그런 홈페이지 자체가 없기 때문에 강우량이라든가 기상정보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별도로 해서 청송군 홈페이지에도 배너를 만들지만 어떤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저희들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홈페이지 제작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시잖아 그죠?

예.

그래서 외주에 맡기게 되는데 홈페이지 제작할 때 초기 제작비용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이 사람들이 결국 남겨 먹는 것은 호스팅 비용으로 남겨먹는 것이 다 반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홈페이지 제작사를 잘 살펴보면 호스팅비라든지 도메인을 1년 동안 무료로 해주고 그 다음에 계약할 당시에 홈페이지 소유권 이전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호스팅을 우리가 원할 때 원하는 회사에 프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전을 해놓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홈페이지를 어떤 A라는 회사가 했는데 호스팅 비용이 나중에 이만큼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게 너무 비싸서 다른데 하고 싶으면 새로 홈페이지를 제작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홈페이지라면 이런 홈페이지 개설할 때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실장님!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청 홈페이지도 그런 맥락에서 다시 한 번 살펴 봐주십시오. 홈페이지 관리비가 제가 예산서 살펴보니까 너무 과다합니다.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690페이지 에 재난 안전 네트워크참석여비 그리고 안전모니터 봉사단 교육 참석여비 이렇게 되어있는데 과장님!

예.

타 실과에는 민간인이 교육을 참석할 때 여비 보상은 거의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환경산림과하고 여기하고 도시경관과를 보니까 7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그 부분은 한번 보시고 일관성 있게 통일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전 실과에 총괄해서 일괄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96페이지 하단에 보면 재해 및 재난 네트워크 안전교육 참석여비보상 여기도 500만원이 되어있는데...

예.

이런 교육도 정말 갔다 와서 그 사람들만 교육받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군에 재난안전이라든가 이런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계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698페이지 상단에 청송군 자율방재단 홍보활동 사업 해가지고 2,000만원 계상이 되어있고...

예.

706페이지 보면 우리 법정운영비 보조로 해가지고 2,500만원이 따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자율방재단 홍보 활동사업이 올해에 지금 2,000만원 새로 된 겁니까? 홍보 활동 사업비는...

작년에도 전체적으로 4,000만원, 4,500만원 되었고요. 올해 들어서 도에서 도비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상으로는 민간경상보조에 활동사업비로는 전년도 제로가 되어 있는데 솔직히 혹시 추경에 되었든가요?

예.

그리고 밑에 보면 읍면 자율방재단 사무실 집기구입이 200만원씩 해서 8개 읍면 되어있는데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자율방재단 사무실 우리 전체 연합회 사무실이 농업경영인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농업경영인 회관에서 계속 비워 달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도 조금 궁금하고 읍면마다 사무실이 다 있습니까? 8개 읍면에...

읍면마다 사무실이 컨테이너 식으로 해서 읍면마다 설치가 다 되었습니다.

예.

되었고 그 안에 내용은 안에 집기라든가 이런 건 없는 상태이고요.

예. 그거는 없으면...

군 자율방재단 사무실은 지금 현재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만 빨리 다른 쪽으로 이전 해줬으면 좋겠다 이래 이야기가 나오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어떤 부지 물색이라든가 건물 이전할 수 있는 걸 찾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그게 잘 해결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712페이지에 안덕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설공사 2억 정도 계상 되어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안덕초등학교 너무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앞 같으면 주로 내용이 표지판이라든가 그다음에 볼라드, 안전 그런 내용 보도라든가 그 다음에 노면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예. 차별화 있게 명시성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26페이지 앞부분에서 우리 신효광 부의장님 그리고 강경탁 의원님 계속 이렇게 강조하셨는데 권역사업 실질적으로 국가적으로는 실패한 사업 맞습니다. 실패한 사업이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권역사업은 더 이상 없고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해서 지금 저희가 4군데하고 있고 이것도 크다고 생각 되어서 마을단위로 들어갔잖아요?

예.

마을단위 사업이 올해에 경관 생태해서 송생, 덕계 두 군데가 있고 체험소득해서 신흥해서 3군데가 있고 2018년도에 보니까 예비마을이 4개 마을이 지금 대상이 되어 있네요?

예.

2018년 예비마을 4개 대상이 어디어디 입니까?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는 데는 부동 부일1리 하고 파천 관1리 그 다음에 옹점, 진보 기곡...

기곡까지 4개 이거 앞부분에 의원들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는데 지금 여기 마을단위 사업마다 주민역량강화 사업이 다 있습니다.

예.

주요 사업이 그런데 나머지 시설부분은 사실은 안전재난건설과 소관이 맞다고 생각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역량강화 사업은 이 과의 업무는 사실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로 용역을 줘서 하게 되지요? 주민역량강화 사업은 주로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아닙니까?

역량 강화 사업은 지금 농산어촌사업의 단계가 종전에는 똑바로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예.

이걸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도 아니고 해서 마을 공모사업 위주로 신청이 되기 때문에 전에는 똑바로 되었지만 지금은 예비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예비단계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농촌개발 어떤 교육이라든가 기관에서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1년에 몇 차례씩 주민교육도 하고 그래 해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공모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고 있는데 그거는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주민역량강화 사업에 대부분의 내용이 앞서서 우리 강의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기껏해야 선진지라고 하는 곳 견학하는 것입니다. 잘 되었다고 하는 모범 사례마을 견학이라든지 이런 게 대다수인데 그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한번 가서 봤을 때는 우리도 저렇게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갔다 와 보면 사실 별반 그게 없거든요. 결국은 역량 강화라는 것은 그 마을사람들이 내 마을의 현장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마을에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이렇게 해놓은 시설들을 통해서 우리가 소득으로 연결을 시킬 것이며 어떻게 외부 사람들을 유인을 할 것인가 이런 방법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숙제를 내어서 그렇게 끌어가 주시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 의원님! 지금은 예비단계에서 마을에 전 주민들이 모여서 마을에 자원을 발굴 하고 마을에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마을은 과연 무엇을 하면 좋겠느냐 이런 걸로 보통 1년에 4~5차례정도 토론을 하고 교육을 하고 서로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종전에는 선진지 견학하면 잘 되어있는데 갔습니다만 해외에도 가고 지금은 될 수 있으면 왜 성공을 했느냐 이런 차원에서 실패한 마을도 가고 선진지 견학에 어떤 내용이 굉장히 지금은 주민들이 반발도 있습니다만 어떤 교육 목적으로 공부 목적으로 가기 때문에 한번 갔다 오신 분들은 다음에는 안 갈려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은 그런 차원에서 어떤 공부차원에서 가는 것이지 일반적인 선진지 견학하고는 내용은 사실상 틀립니다. 지금은...

그래서 제가 과장님 말씀 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되는데 저희는 염려가 되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여기에 어차피 지역 역량강화 사업이 1억이 되어 있잖습니까?

예.

예비마을에 대한...

예.

그래서 설명된 내용 보면 과장님 설명하신 거 다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교육견학, 현장포럼, 자체 소액 사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방향으로 좀 이끌어 달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마을들이 2018년에 어차피 예비마을이 될 거잖아요?

예.

예. 그리고 송생리라든지 덕계 같은 경우는 경관생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마을 꽃길정비, 담장, 지붕 이런 식으로 시설 위주로 되어 가지만 예를 들어서 신흥2리 같은 체험 소득마을 사업이 되어 지게 되면 저온저장고가 들어가고 사과 체험장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은 시설만 해놓고 관리가 안 되면 정말 결국은 예산 낭비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 니까?

(거수)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페이지 없이 하겠습니다. 우리 풍수해 보험이 작년에 어느 정도 들어 왔습니까?

풍수해 보험이 저희들 많은 실적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대상 건수가 실적이 30% 정도로 전체적으로 굉장히 작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많이 서있는데 보니까...

예산은 저희들 금년도에도 800만원이고...

아니 주민들이 전혀 가입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예산하고 동 떨어지지 않나 싶어서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풍수해 보험은 주택하고 온실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어떤 자연 재해도 10년간 없고 우리 지역은 하우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다보니까 홍보를 하고 합니다만 가입 율이 저조합니다. 가입률도 56%에서 86%까지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생활기초대상자 같으면 몇 천원만 하면 가입이 들어갑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홍보를 합니다만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이래 대답을 합니다. 눈 오고 재해나면 군에서 다 도와 주는데 그거 왜 가입합니까? 이래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예산이 중복되게 쓰이지 않느냐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여쭤 봤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사과공원 주차장을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과공원을 저희들도 농촌의 테마시설로 해가지고 1년 동안 거의 이용 빈도라든가 적어서 군 전체적으로 오토캠핑장으로 쓰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말입니다. 주차장을 매년 정비해서...

주차장은 당초에 하천사업 할 때 목적은 거기에 풀을 심도록 그래 계획을 했기 때문에 당초에 상부 층이 굉장히 양토를 포설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항구적으로 하려고 하면 상부에 5~60Cm정도는 추안을 해가지고 하면 예산을 들이더라도 그래하면 매년 축제 시에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3~4년 동안 예산을 모아서 제대로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매년 보니까 매년 예산 들어가는 거 3년정도 합치면 가능하겠던데 그것도 한번 나중에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가로등 부분인데요.

예.

읍면에 가면 가로등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서 있는 거는 어째보면 적고 또 어째보면 우리 군 뒤에 유지관리비가 들기 때문에 주민들이 해달라고 하는 거 저희들 면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가로등이 계속 해놓은 것만 해도 유지관리비가 꽤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과장님은 예산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전기요금은 우리 군 전체적으로 각 읍면 예산에 편성되고 5억6,000만원정도 되고요. 지금 현재 가로등 시설유지보수는 3억정도 가지고 저희들 합니다만 주로 3억에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등 교체라든가 그 다음에 전기안전공사에 법적으로 점검을 받고 시설을 고쳐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이 예산가지고 전체적으로 아주 부족하고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관정 부분인데요.

예.

작년에 가뭄이 굉장히 심해서 관정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정사업이 군에 안전재난건설과에도 있고 저기도 있지요. FTA 사업에도 있잖습니까? 그죠?

예. FTA에도 있습니다.

FTA 사업에는 50% 자부담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조금 아는 농민들 또는 일반 주민들은 군에 건설과에 와서 다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50% 자부담 안 하려고... 지금 어느 정도 신청 했는 사람 어느 정도 밀려 있습니까?

관정은 거의 요구가 지금은 필지 개념으로 거의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우리가 관정은 밭 기반사업지구 외에는 답 작으로 해서 지구단위로 보충 수로서 개념인데 지금은 한해가 들다보면 개별로 건의가 들어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 어떤 건의 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각 읍면에 평균 3~40건 이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40건 이상 요?

예.

하여튼 듣던 대로 150건 정도가 빌렸다는 얘기가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검토하셔가지고 형평성에 맞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밖에서 말들이 많습니다. 힘 있는 사람 해주고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저 동서4축 고속도로 IC 명이 정해졌습니까?

IC 명은 고속도로에서 1년 전에 지자체하고 협의하도록 저희들 공문 상으로 약정이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고요. IC의 명칭은 도로공사에서의 기준이 IC가 그 시군에 하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 지명을 사용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고 그게 고속도로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2개 복수 IC가 있을 경우에는 방위 동서남북이라든가 이런 걸 붙여서 하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주요시설이라든가 그런 어떤 명칭을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복수지명을 쓸 수가 있는 기준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기본적인 원칙은 하나가 있을 때는 행정지명, 두 개가 있을 때는 지명에다 방위를 붙이는 그런....

제가 여쭙는 것은 전번에 청송사과 IC를 제가 제안 했었는데 결정이 되었는지 그리고 신촌에서의 IC 그러니까 영양에서 영양도 넣어 달라고 그러고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언제 정해집니까? 안정해 졌다면...

그게 내년 2016년도 상반기 중에는 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번에 IC 명칭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보고 드릴 때도 청송사과 IC라 하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 국가적으로 명칭 자체가 행정지명이 가장 기본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파천은 청송 IC 그 다음에 진보 신촌은 동청송 IC로 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영양에서 영양을 자꾸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는 주변의 교통 편의라든가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동청송․영양 이런 식으로 우리 군에서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청송사과 IC로 하는 것도 청송에는 크게 나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홍원2동 가면 돌고개 길 아시죠?

예.

1년에 하여튼 사고가 15건 이상 납니다. 선형개량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상수도 관리소 올라가는 데서 돌고개 뒤쪽 산으로 그 쪽으로 가는 걸 한번 검토하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업비는 많이 들 걸로 보는데 사고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거기 무조건 경찰서에 접수 되는 것만 1년에 15건 이상입니다.

일단은 저희들 도로사업소에 건의를 계속하고 있는 사항이고 일단 임시적으로 어떤 난간은 기본적으로 휀스는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 선형개량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입구에 하려 하다가 협의가 안 되어서 못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선형개량 이것도 저희들 검토해서 한번 건의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하셔가지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서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대행기관으로 농어촌공사를 지정했는데 농어촌공사가 진보 소재지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예산 5억을 확보를 못 했어요. 70억을 준다고 하는 돈도 5억을 확보를 못하는 그런 기관인데 예산도 다 확보 못하는 그런데 꼭 용역을 줘야 됩니까?

저희들 중심지 사업은 지자체에서도 저희들 부남하고 안덕, 현동 이래하고 있고요. 저희들 농어촌공사에 농식품부에서 가장 그래도 농촌개발의 전문기관이 농어촌공사입니다.

전문기관이면 뭐 합니까? 예산도 확보 옳게 못하는데 진보 예산을 70억 준다고 했는데 65억 밖에 확보를 못했잖습니까? 자기네들이 용역을 잘못 해서 그래요 그거요. 내가 농식품부에 알아 봤는데 알아보니까 당초 용역이 잘못 되어서 이중으로 되고 안 해야 될 것을 해가지고 5억을 못 받아서요. 그거요. 그런 기관에 대행을 준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래...

지금 현서에 지금 현재 활성화 사업이 이거는 사업시행에 대해서 지금 농촌공사에서 하고 있고 사실상은 그런 부분들이 기본계획수립이라든가 사업 공모할 때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는 사항에서 놓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업 공공기관에 대행을 줘서 되겠나 이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안 줬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영천댐 도수터널 지하수 유지관리 특별회계 부분 1079페이지부터 1087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부분 1153페이지부터 116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부분 1163페이지부터 1172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치수사업 특별회계 보니까 하천감시원 청원경찰 인건비가 있는데요.

예.

우리 청원경찰이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2명이 있습니다.

청원경찰이 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과에 청원경찰이 2명이 있고 또 1명은 하천업무하고 그 다음에 지하수라든가 일반 행정업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이 근본적으로 본연의 업무가 뭡니까?

하천감시라든가 불법행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가 알기로는 전에 청원경찰이 있는 부분은 하천 골재를 채취할 때는 골재 채취하고 이런 걸 감시하기 위해서 있었는데 청송군에는 지금 골재 채취하는 부분이 없지요?

골재는 지금 육상 골재 외에는 거의 없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육상 골재 지금 채취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거는 때에 따라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2명이나 필요합니까?

지금 1명은 지하수 업무라든가 그런 업무를 내부적으로...

그거는 정규직원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천 감시원이 해야 될 일은 아니잖습니까?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하천감시원을 전체 2명 다 없애면 안 되겠지만1명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2명에서 1명은 밖에서 업무를 하고...

밖에 업무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저희들 올해도 지금 안덕이라든가 월전해서 하천부지 불법점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하천 구역 내 어떤 나무 식재 이런 부분들을 올해도 몇 건을 정리했습니다.

1명은 뭐 합니까?

1명은 사무실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정규직원이 해야 될 업무를 하는 거는 하천감시원이 해야 될 본연의 업무는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본연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1명만 하면 되지 않나 그래서 물어 보는 겁니다.

사실상은 본연에 다른 인력이 채워지고 하면 1명이 해도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충분하지요?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예산도 도비 1,800만원 줘놓고 군비 6,300만원 세우는데 도비 주는 거는 하천이 거의 도하천이 많기 때문에 도비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우리가 지방하천이 20곳...

지방하천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방하천 20곳하고 소하천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넓다고 보여 집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 생각에는 전에 같이 골재채취를 하거나 이러면 두 사람이 계속 있어야 되지만 골재채취를 하지 않는데 하천감시만 하는데 단지 그런데 우리 지금 세수가 들어오는 게 하천골재 사용료나 이런 것 세수 들어오는 게 얼마쯤 됩니까? 연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없는데 1원도 없는데 그래 돈을 6,000만원씩이나 군비를 투자 해가지고 두 사람을 써야 될 필요가 있나 싶어서 물어 보는 겁니다.

수입은 하천부지, 소하천, 지방하천, 하천부지 점용료가 대체로 되겠습니다.

점용료 밖에 없잖습니까?

예.

점용료도 거의 도비로 들어가고 도에서 교부금 받습니까?

우리가 소하천은 100% 우리 군의 수입이 되고 지방하천은 50% 수입의 50%가 군에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두 사람이 필요 없고 한사람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감안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댐 주변지역 정비지원 사업 특별회계 부분 1173페이지부터 118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재난관리 기금 부분 1225페이지부터 123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전재난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간 후인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부의장 사회 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정용입니다. 존경하는 신효광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2016년도 도시경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지방상수도하고 마을상수도하고 구분을 어떻게 되는 가요?

저희들 지방상수도 6개 정수장 있습니다. 청송, 부동, 부남, 안덕 정수장 하고 진보하고 현서정수장까지 해서 6개 지방상수도로 구분합니다.

예. 그런데 4페이지 지방상수도 시설개선 사업 안에 보면 14페이지입니다.

예.

낙후지역 먹는 물 해가지고 남각산마을상수도, 원사촌상수도 이래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요.

예. 남각산도 진보 지방상수도에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도시경관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경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44쪽 일반회계입니다. 중간부분에 군 관리계획 및 시설결정 신문 게재료로 1,98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746쪽 중간부분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 용지 보상금 5,000만원과 밑 부분입니다. 부동면 이전지구 도시계획 도로개설, 부동면 생활체육공원 개설공사에 대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1억5,000만원 부남소재지 도시계획도로 2-7호선 부지보상 및 철거하는데 전체 사업비 4억중에 2억이 보상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입니다. 진보 도시계획 구역 내 안전시설 및 차선도색에 1억5,000만원 예산이 편성 됐습니다. 748쪽 청송 도시계획도로 3-43호선 농업인회관에서 미리내빌라 공사 1억 진보 도시계획도로 2-27호선 진보시장에서 현대자동차 정비공장 개설 1억 북부 교정기관 비상대기 숙소 기반시설공사 전체해서 13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75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농촌 빈집 정비 사업으로 동당 150만원해서 50동 7,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754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예산 전체 사업으로 해서 6억1,9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56쪽 마을상수도 유지개선 사업으로서 11건에 5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8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공사비 4개 지구입니다 5억6,740만2,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766쪽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20억3,1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38억1,100만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권입니다. 1063쪽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 70억6,300만원입니다. 상수도 사용료가 금년 대비 3억4,400만원 증액 된 9억6,6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보조금이 39억6,32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068쪽 상수도 기본 전기료가 1년 4억4,799만2,000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1072쪽입니다. 부동면 상수도 취수원 비상급수 시설 설치공사에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농촌 생활용수 시설 개선 청송상수도 확장사업에 36억6,9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93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총 295억3,300만원이 예산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60억8,800만원과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19억2,800만원 기금이 61억1,240만5,000원입니다. 1094쪽에 시도비 보조금 9억7,1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8억1,100만원입니다. 1096쪽 세출예산 사업설명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총사업비는 295억3,300만원으로서 1101쪽입니다. 공공 하수처리장 운영 민간위탁비로 8개소에 15억 예산이 지원됩니다. 1104쪽입니다. 주왕산 면단위 하수도 설치공사 46억3,000만원 부동면 면단위 하수도 설치공사 해가지고 7억845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06쪽입니다. 임하댐 상류 비점오염 저감사업 설치 공사비로서 총사업비 10억4,1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용전천 송강지구 생태하천 복원공사비로서 27억4,294만6,000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1108쪽입니다. 안덕면 차집관로 정비공사 7억9,050만1,000원이 편성 돼있고요. 부남면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공사사업비 51억4,100만원 현동면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공사비 48억6,200만원 현서면 농어촌 하수도 설치공사에 48억3,200만원 신촌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공사에 4억2,9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37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억에서 전체 사업 1억원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147쪽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8,700만원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예비비로 8,7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세출예산 743페이지부터 76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성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1건만 하고 그만 두겠습니다. 750페이지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하고 서있고 그 다음에 사무관리 불법광고물 정비 물품구입하고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이게 사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현수막 같은 것 기간이 지나서 현수막대에 오랫동안 걸려 있는 게 있어요. 있는데 얼마 전에 두 달 전인가 어느 교회 목사님이 내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자기네들 필요해가지고 현수막을 걸려고 하니까 기간이 지났는 것도 걸어놓고 안 떼고 있다 이거는 감독을 어디에서 하느냐하고 사실 군에서 한다 하니까 군에 이런 행정이 너무 하다고 내 있는데 질타를 하더라고 정녕 쓸 자리에 있을 광고물은 못 붙이고 옛날 지나가고 이런 것은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다고 자기네들 말로는 떼고 하려니까 상대방이 이의 걸까봐 그게 있고 우리 나갈 때는 신고해서 나가지요.

예. 광고물 부착하면 현수막 걸이 대에는 저희들 신고 되었는 게 있고...

걸이 대에 신고 되어도 지나간 게 오랫동안 두 달 전이라고 하던 가 그런 현수막도 걸려 있고 있다고 하니까 내년에 예산이 서면 수시로 한 달에 한번정도는 이래 살펴도 그런 경우가 없거든요. 없고 사실 신고 안하고 현수막 거는 것은 가차 없이 제거를 해야 돼요. 진정 필요한 우리 군이나 행정기관이나 이런데서 걸때는 못 거는 수가 많거든요. 많으니까 읍면에도 물론 해야 되지마는 특히 읍면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인부임하고 기자재 같은 거는 우리 군에서 직접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전화한 사람이 아주 기분 나쁘게 이야기 하더라고 행정이 엉망이라 하는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내년도에는 예산이 서니까 1달에 한번정도라도 현수막을 정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현수막 걸이 대에 부착 기간이 15일인데 수시로 점검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현시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746쪽에 범죄예방 CCTV 설치 및 보안등 설치 잘 모르겠는데 셉 티드가 뭡니까? 746쪽 시설부대비 하단에...

예. 저희들이 범죄예방 건축물해가지고 저희들 올해 군 의회에서 발의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장비를 확보해서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총무과에 CCTV 구입비해서 3억5,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3억5,000이 서있는데 여기서 별도로 설치비가 들어가 있고 CCTV 구입비하고 보안등하고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총무과에 서 있는 거는 도로변이나 큰 도로에 하는 거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부분은 마을단위나 소재지에 보면 작은 골목이나 범죄 우심지역에 작은 CCTV입니다. 그 다음에 또 범죄예방을 위해서 가로등을 설치할 지구나 경찰서에 의뢰해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경찰서는 돈 하나도 안 냅니까?

경찰서에서는 범죄예방을 위한 건축물 설계하고 조례 제정도 저희들이 의뢰가 와서 군 의회에서 저희들이 발의해서 조례까지 제정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부남 소재지 도시계획도로 소로 2-7호로 되어있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지요?

버스정류소에서 강변까지입니다. 전체 100m정도 됩니다.

버스정류소에서 강변까지면 지금 설명은 버스정류소에서 강변까지 되어있는데...

예.

버스정류소 어느 부분에서 어느 부분까지 가는 겁니까? 버스정류장 위에 입니까? 아래입니까? 진보식당 중간으로 해서 시장으로 해서 나가는 그 길입니까?

예. 진보식당 위쪽으로 시장...

여기 하천부지가 잇습니까?

하천부지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산 2억 가지고 됩니까? 그게...

전체 사업비는 4억입니다. 부지매입비로만 2억 있습니다.

부지매입비로 2억...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이성우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광고물 그러니까 현수막 같은 경우에 붙이는 사람 이름을 적으면 어떻습니까? 그거 적어 놓으면 기간이 넘으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대안 제시를 하는 겁니다. 어느 단체 같으면 단체 회장 명의가 들어가던지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서...

관계법령이나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거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고요. 그 밑에 연구용역비에 보면 간판 개선사업 공모신청을 위한 용역비 그러는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750페이지 하단 연구용역비에...

저희들이 공공사업으로 해가지고 소재지나 그 다음 약수탕지구 그 다음에 주왕산 상가지구에 간판이 굉장히 난립이 되어있습니다.

예.

이거를 전체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공모사업으로 공모를 하는데 신청을 하려고 하면 용역을 해서 전체 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을 하며 사업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제 생각에 용역을 안 주고 3,000만원어치 간판 만들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간판 설치하는 사업비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3,000만원 가지고 1개 지구 하기는 힘듭니다.

꼭 용역을 줘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예. 전체 계획을 세워가지고 신청을 하려고 하면 사전 절차입니다.

752쪽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 등 보수 그랬는데 노후 현수막 게시대 정비 그래 되어 있고 5개소가 되어있는데 5개소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현수막 게시대 홍보 슬로건 정비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거는 10개 지구가 어디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후 현수막 게시대 정비는 5개소 되어 있습니다만 어느 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여름철에 태풍이 와서 넘어지고 또 파손이 되었을 때 정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포괄적으로 세우는 겁니다.

홍보 슬로건 정비 이거는 뭡니까?

현수막 게시대 위에 보면 홍보 슬로건이 있는데 홍보 슬로건이 바뀐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훼손되어서 보기 싫은 부분을 정비하기 위한 겁니다. 현수막 게시대 제일 위쪽에 홍보 슬로건이 있습니다.

100만원씩 듭니까?

예. 전체적으로 지금 100만원정도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 756쪽에 시설비에 마을상수도 가뭄 극복 급수시설 공사 되어있는데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다른 거는 다 보니까 지명이 나와 있는데 756쪽 하단부에 시설비 마을상수도 유지개선 사업에 설명이 없어서...

진보 괴정1리에 하다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진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진보 괴정입니까?

예.

옆에 적어 놨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 다음에 758쪽에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공사 시설비 되어있고요. 지금 교리 한실마을이나 중기나 이쪽 부분은 곧 상수도관이 올라갈 계획이 있는 곳이 아닙니까?

교리지구는 저희들이 4~5년 뒤에 전체 확장사업이 마무리 돼야 나가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빨리 공급하기 위한 것이고요. 중기1리는 난관이라서 지금 금속이 조금씩 나오는 부분 그걸 정비를 하기 위해서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계획은 없습니다. 중기지구는...

장기적으로 지금 상수도가 마을 상수도 말고 군에서 시행하는 상수도관이 그쪽으로 올라갈 계획이 2~3년 내에 없습니까?

예. 중기지구는 없습니다.

중기지구는 없고 그러면 지금 양숙 본동까지 와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올라가 있습니다만 지금 중기까지 올라가려고 하면 2단계 사업으로 시설 확장이 되어야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백바우 마을까지 중기 본동까지는 아니더라도 백바우 마을까지 올라가는데 그러면 계획은 몇 년 내에 된다는 거기 주민들은 내년에 올라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상수도관이 거기까지 올라온다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일반 마을상수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참 기다려야 되겠네요?

예.

그 다음에 766쪽에 보면 여러 의원님들이 용전천 송강지구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했는데 지금 사업하는 중에도 유지관리비가 필요합니까?

저희들이 계획서상에는 내년 6월중이 준공입니다.

예.

6월까지는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 후에 하반기에 풀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6개월 유지관리비로는 과다한 거 아닙니까?

첫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추진을 해보고...

마지막으로 766쪽에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성덕댐 상류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이 부분이 어떻게 반환이 되었는 건지 사유를 설명 해주십시오.

예. 성덕댐 하수처리시설하고 집행 잔액으로 남은 부분입니다.

집행 잔액으로 남은 겁니까?

예. 남으면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이 반납되어 들어 왔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사업비가 얼마지요?

전체사업비 30억 가까이 됩니다.

30억 가까이 되는데 돈이 이만큼 남았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정미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750페이지 하단에 조금 전에 현시학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저는 어차피 해야 되는 부분이면 다른 각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안전재난건설과에 보면 진보, 부남, 안덕면 소재지 정비 사업이 있고 현동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부분에 간판정비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용역을 할 때 어느 정도 청송군 전체 또는 읍면단위나 권역별 그러니까 주왕산이면 주왕산 또 약수탕이면 약수탕 이렇게 권역별로는 통일성을 이루고 또 타 시군과는 차별성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같이 용역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차피 타 지역에도 면소재지 정비사업 할 때 간판정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용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762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보시면 노트북 구입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노트북 하나 구입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노트북 구입비 200만원 잡혀 있거든요. 2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거 예산이 많이 잡혀 있지요? 타 실과의 노트북 구입비용에 2배정도 됩니다. 762페이지에 가운데 부분 하수도요금 운영 노트북 구입...

저희들 하수도 요금이 금년도부터 부과가 되고 하다보니까 사실 저희들 구입하고 조금 남으면 다음 예산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런 거 예를 들어보면 새마을민원과 그리고 안전재난건설과, 도시경관과 정도에 플로트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예산서 정말 한글자도 안 빠지고 다 보거든요. 그런데 플로트기에 용지가 들어가는 게 5만원부터 12만원까지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지금 물론 크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대략 2.2배씩 차이가 나잖아요. 2배 이상씩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낭비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우리가 조금 아껴나가는 그런 게 정착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과장님! 1102페이지에 가운데 부분에 보면 공공하수처리장 민간위탁관리비 저희가 K-water에 연간 15억을 주고 있네 그죠?

예.

연간 15억을 주는데 지금 이게 저희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 몰라서 여쭈는 건데요. 저희가 지금 2012년 군비 부족으로 수자원공사에서 10억원을 선 투자해서 년 이자가 4,000만원이 나가고 있네요.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년간 이걸 갚아야 되는 거며 그 부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선투자 했는 게 10억정도 되는데 투자비용은 저희들이 사용하는 거는 수자원공사에 수시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되면 다시 상환을 하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상환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이 원활치 않아서 못 세웠습니다.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돌아가면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언제 상환하셨다는 상환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닙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항은...

명시된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왜 이걸 또 말씀 드리느냐하면 저희가 지금 하수처리장 지금은 연간 15억을 저희가 위탁관리비로 주지만 K-water에 저희가 상하수도 오늘 간담회 때 상하수도 통합운영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가 조금 궁금하기도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들 하수도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하수도 부분은 기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이 되고요. 상수도 부분은 새로 관로나 정비하고 그 다음에 통합운영이 되면 상수도 부분에서 전부 사업비를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예. 그러면 하수도 위탁관리비는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어차피 통합관리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어차피 내년도부터 그것도 마찬가지 상수도도 수자원공사에서 선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선투자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혹시 그렇게 되어서 같이 갚아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연한이 정해져 있나 해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부분 1089페이지부터 111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부분 1133페이지부터 114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1143페이지부터 115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도 같이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계장님도 같이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정미진 의원님이 실과별로 다 조목조목 지적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각종 민간인에 대한 출장여비에 대한 보상금이라든지 그 다음 소모품 구입 단가라든지 장비구입 단가라든지 이 어느 정도 획일화 되어있는 부분은 같이 통일을 시켜주시고 매년 똑같이 보면 전년도 예산서를 보고 다시 또 그대로 만들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고쳐주시고 또 전년도 예산을 너무 중시를 하지 말고 제가 봤을 때는 15년 전에 있었던 부기 그대로 반복해서 들어오고 거기에서 단지 단가만 살짝살짝 수정해가지고 해가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세세한 부분까지 잘 살펴 봐주시기를 그래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업무보고 받을 때라든지 또 감사할 때 예산심의 할 때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는데 보통 실과장님들 기획감사실장님이 늘 다 답변하실 때 검토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제가 봐 본 견지에서는 별로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당시에 검토하고 반영하고 알겠다하는 그것으로서 다 끝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그래 하셨더라도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개별적으로라도 사전에 설득을 해주시고 타당한 부분이면 가급적 반영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군이 조금 더 앞으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9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