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최용복 의원 발언

제203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15-12-09

회의 전체 보기 1024턴

지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기금운용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회의진행은 부서별로 일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 2.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갑주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평소 저희 도로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임지훈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안 164쪽입니다. 도로과 총 세입예산으로 2015년 본예산에 비하여 2억 36만 4000원을 증액한 38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도로사용료 진입로 외 6개 분야 10억 5000만원, 기타사용료로 국공유재산사용료 4억원,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2015년도보다 2000만원 증액한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 부담금으로 도로굴착 일반 부담금 10억원, 지난 연도 수입으로 도로사용료 등 지난 연도 수입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으로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사업 1억 68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친환경고효율 도로조명 교체사업 1억원, 도로조명 유지관리비 1억 4000만원,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사업 8400만원 등 총 3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64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도로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2015년도보다 10억 3483만 3000원을 증액한 75억 679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로 부평동 751-246번지 외 10개소 3억 8396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보수용 자재 및 설해대책 자재구입비 등 재료비로 1억 7702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구조물정비비 17억원, 도로굴착복구비 10억원, 부평4동 신트리공원에서 보건소 일원 외 3개소 보도정비 등 4건에 대하여 3억 5900만 등 시설비로 30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로 1억 895만원, 도로사용부당이득금에 따른 배상금 등으로 9407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전기시설물 정비사업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자재 구입비로 1억 80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일원 전기시설 유지관리비 및 구조물정비비로 4억 8000만원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입니다.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15억 570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조명 유지관리비로 2억 8000만원, 친환경고효율 도로조명 교체사업비로 2억원,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사업 3억 3600만원, 시 설관리공단 보안등 보수대행사업비로 98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2016년 본예산 세입‧세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갑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술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김종술입니다. 예산안 설명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전년 대비 200만원이 증가한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세외수입으로 가로판매점 도로사용료 4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도로법위반과태료 3000만원, 기타수입으로 도로무단적치물 수거물품 매각수입 100만원, 지난 연도 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 700만원, 옥외광고물관리법위반 과태료 1000만원, 총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7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8.9%가 감소한 9084만 2000원이 감소한 10억 169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76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경관시설물 유지보수비를 도시경관시설물 및 조형물 전기요금과 통신요금, 시설장비 유지비로 18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경관물 유지관리보수비로 7000만원과 부평구 경관계획 수립용역을 위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한 가로환경 만들기 위한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정비를 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 1150만원과 공공운영비 350만원, 총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77쪽이 되겠습니다.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보조를 위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12명에 대하여 봉급 및 상여금 등 640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를 위한 용역비 2억원과 행정대집행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78쪽이 되겠습니다. 선진문화 정착 및 옥외광고물 신고‧허가 관리를 위하여 현수막게시대 58개소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2억 411만 3000원과 자본적 대행사업비 1340만 2000원, 총 2억 175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정비를 위하여 무기계약직 2명에 대한 근로자보수비 6816만 1000원과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기간제근로자 4명에 대한 인부임 6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79쪽이 되겠습니다. 동암역, 부평문화의 거리와 테마의 거리 불법광고물 전수조사를 위하여 불법고정광고물 정비 4명에 대한 조사요원 인부임을 66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옥외광고물 계고장 및 각종 서식제작비 500만원과 광고물 정비 후 폐기물처리비 1120만원 등 사무관리비 2901만 2000원과 행정대집행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80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수거 보상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유동광고물 집하 및 처리장소인 재활용센터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342만원, 공공운영비 1437만원, 시설장비유지비 404만원, 총 17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센터 시설보강을 위하여 내선설비공사 350만원과 지하창고 진입램프 개선공사비 1000만원, 총 13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인 사무관리비로 1296만원과 국내여비 8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5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광고물의 정비, 경관개선사업, 옥외광고물 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등을 지원하고자 조성하는 기금으로써 2015년도 현재액은 4억 359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88쪽, 89쪽입니다. 2016년도 수입계획은 기타수수료 시민게시판 게첩대행수수료로 1200만원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게첩대행수수료 88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63만원, 과태료수입으로 옥외광고물법 위반과태료 7500만원과 이행강제금 500만원, 총 1억 8563만원이 되겠습니다. 90쪽에서 91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지출계획으로 민간이전사업으로 광고물 미관개선사업 1억원,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우수동 포상금으로 200만원, 2단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로 2000만원, 표준통합형 연립간판 설치로 3000만원, 옥외광고물 우수업체 인증패 제작 100만원, 총 1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2016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서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김종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옥선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7쪽 내년도 건축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4569만 3000원이 감소한 195억 195만 7000원입니다.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2497만 9000원, 지난 연도 수입 3384만원 등 세외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2836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주거급여사업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1억 7405만 6000원이 감액됨에 따라 세입예산 총액이 감소되었습니다. 주거급여사업의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보고 시 포함하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585쪽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 예산 199억 1022만 8000원보다 0.85% 감소한 197억 4070만원입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세출예산안 586쪽의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변동 없이 6891만원을 수립하였으며,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등 일반수용비로 5661만원, 건축위원회 수당으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축행정 업무추진비는 부서별 기준액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불법건축물 예방 및 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와 동일한 488만원이며, 불법건축물 단속 물품구입비 등 일반수용비로 160만원, 불법건축물 철거 지게차 임차료 40만원, 불법건축물 단속공무원 여비로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586쪽과 587쪽 공동주택 유지관리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금년도 대비 260만 8000원이 감소한 2억 2448만 8000원으로 세부내용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책자 제작비 500만원, 각종 위원회와 안전점검 자문수당 1828만 8000원, 공동주택 교육관련 예산 12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축물대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로 192만원을 계상하였고, 587쪽 하단부 주거급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우리 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되었으며 2015년 7월부터 우리 과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6년 총 예산은 193억 9562만 2000원입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173억 7470만원, 시비보조금 13억 7536만 6000원, 구비 6억 4555만 6000원으로 국‧시‧구비 매칭비율 90:7:3에 따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588쪽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도 인천시에서 시비보조금 전액으로 시행하던 시범사업이 2016년도에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2016년 총 예산은 4000만원입니다. 이는 시비보조금 2400만원, 구비 1600만원으로 시‧구비 매칭비율이 6:4에 따라 계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589쪽의 부서운영기본경비는 금년도보다 3.03% 증가된 448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860만원, 출장여비 2208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축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구옥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섭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태섭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170쪽입니다. 재생과 세입예산으로 2015년도 대비 3억 8250만원이 감액된 11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100만원, 이행강제금의 체납징수와 신규 발생에 따른 징수금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중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로 360만원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국비보조사업 3억 1320만원,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국비보조분 6억 3000만원 등 총 9억 4320만원을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으로 정비구역 내 폐‧공가 관리비로 1억 8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관리 720만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595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5억 6498만원으로 2015년도 대비 2억 9868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부터 계속된 정비구역 내 폐‧공가 관리비용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빈집 철거 및 가림막 설치 등의 안전조치를 선행하게 되며 주차장 및 텃밭 사용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소용되는 경비 및 운영수당으로 총 23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596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경계표석 설치 및 유지비 500만원과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따른 여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위험시설물 해소와 주민들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백운쉼터공원 조성사업비로 3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597쪽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일반수용비 및 여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597쪽에서 598쪽입니다.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총괄 코디네이터 및 마을활동가 경비지원에 따른 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8억 4800만원과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 49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총 4069만 2000원을 부서운영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최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동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일동입니다.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 여러 위원님께 저희 지적과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예산서 171쪽 세입부분입니다. 저희 지적과 2016년도 세입예산안은 6억 4374만 4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6.82%가 감소한 1억 3021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구체적 명세는 세외수입 5억 4000만원으로 지난 연도 개발부담금, 부동산실명법 위반, 부동산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의 지난 연도 수입이 1억 1000만원이, 2016년도 지적재조사사업 1억 374만 4000원으로 1145만 6000원이 각각 감소되어 세입예산이 1억 85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601쪽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저희 지적과 본예산 일반회계는 4억 3397만 7000원으로 전년도 4억 2101만 8000원에 비해서 3.08%가 증가한 1295만 9000원이 증가되게 편성하였습니다. 602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4억 3397만 7000원 중에서 국비가 1억 374만 4000원, 구비가 3억 302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과 관련하여서 부동산중개업 관리와 부동산거래신고 접수처리의 일반보상금이 80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603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와 관련한 일반운영비가 3923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7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04쪽이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지적관리와 관련하여서 지적측량기준점관리 일반보상금이 68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사업의 감정평가수수료, 재조사측량수수료,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가 63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0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 관련 플로터 잉크 및 용지구입과 플로터 구입비, 안내도 및 지도제작과 관련하여서 2390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0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기본도 현행화 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가 124만 2000원이 증가되게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안이 존경하는 우리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의 배려로 원안 가결되어서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 지속가능한 부평을 만들어가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지적과에서는 성인지 관련 예산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김일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봉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안성봉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의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771만 3000원이 증가한 24억 616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의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전년 대비 4452만원이 증가한 5억 2407만원을 계상한바 증가원인은 교통유발부담금의 단위부담금 상승분과 2015년도 인천광역시 컨설팅 감사에 따른 누락분 4년 치 200억원을 추징하기 때문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수입은 전년 대비 2607만 1000원이 감소된 6억 39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범칙금이 경기불황에 따른 생계형 위반사항이 많아 범칙금 징수가 감소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609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1억 5657만 2000원이 증가된 8억 4736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에서 2015년도 예산안과 비교하여 예산액의 증감 등 변동된 내용과 신규사업 등을 중심으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교통행정문화 정착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659만 5000원이 감액된 2억 281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서 설계프로그램 업데이트 비용과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수당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연구용역비 2500만원은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교통안전법 제17조에 의거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부평지역의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 방향을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11쪽 부평꿈나무교통교육장 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270만원이 감액된 2926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자전거교실 위탁운영 강사비는 지방재정법 제32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 권고가 없는 보조금은 집행할 수 없도록 개정된 사유이며, 2016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자전거교육이 가능한 자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612쪽의 교통안전시설물정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 대비 8362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35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시설비의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비가 전년도 대비 5000만원이 증액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은 산곡4동 오남프라자와 산곡고등학교 사이의 안전펜스 설치비 1870만원과 갈산2동 상꾸지 놀이공원 앞 안전펜스 설치비 1474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13쪽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영치차량 후방카메라 구입비는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해 신규로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4쪽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2012만 7000원이 증액된 608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가대상 건수가 증가추세에 있고 조사요원을 전년 대비 10명에서 12명으로 증원된 인건비이고 2015년도 인천광역시 컨설팅 감사에서 누락된 4년 치 205건을 2016년도 1, 2월에 시설물을 조사하여 추진하기 위한 조사요원 2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16쪽의 운수사업체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차고지 외 밤샘주차단속원 2명을 2015년 9월부터 채용하여 운용하고 있는 인건비 3441만 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자동차종합민원실 운영입니다. 617쪽의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차량등록팀 직원이 차량등록업무 중 자동차압류 재산권 등의 업무처리 시 업무의 안정성을 기하고자 팀 직원 9명에 대한 재정보험료 124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고, 일반보상금 중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인원변동에 따라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입니다. 309쪽의 2016년도 교통행정과 성인지예산은 2015년도 2개 사업에서 2016년도 1개 사업으로 부평꿈나무교통교육장 운영이며 예산은 전년도 대비 600만원이 감액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의 성인지예산 사업개요는 어린이 교통안전의식 확립을 위하여 부평꿈나무교통나라 어린이실내교통교육장 운영비로 하단 성별 수혜분석의 사업대상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2.2% 많고 311쪽의 사업수혜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2%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과년도와 마찬가지로 교통사고 발생률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게 나타나므로 아동기에 집중적으로 교통안전교육으로 사고율 감소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안성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혁성 주차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지도과장 이혁성입니다. 평소 주차행정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임지훈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차지도과 소관 2016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안 880쪽입니다. 2016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5년 본예산 대비 31억 9760만 6000원이 증가한 193억 7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주차요금 수입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증가와 거주자우선주차제 사용료 수입 감소를 반영하여 총 4억 2355만 2000원이 증가한 30억 450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이자수입은 전년 대비 1055만원이 증액된 2억 4913만원으로 총 33억 15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전년 대비 4914만원이 증가한 24억 9840만원, 기타수입 중 불법주차 견인 및 보관료와 거주자우선주차제 부정주차 차량 견인 및 보관료는 3804만원이 감소한 2억 3498만 4000원, 지난 연도 수입은 754만 8000원이 증가한 14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그린파킹사업 5150만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500만원, 십정2동 공영주차장 조성 9억 5000만원으로 총 10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5년도 회계연도 세입 증가분과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여 18억원이 증가한 10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안 886쪽입니다. 2016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5년 본예산 대비 31억 9760만 6000원이 증가한 193억 7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차장설치 지원사업은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그린파킹사업에 1억 300만원, 노후공동주택 부설주차장설치 지원사업이 전년 대비 1100만원이 증가한 2100만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이 전년과 동일한 1000만원으로 총 1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상주차장 불법적치물 정비사업은 전년 대비 1931만 6000원이 감소한 421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87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및 관리는 굴포1차, 노랑다리 공영주차장 국유지 사용 대부료 등 임차료로 1억 1600만원, 공공운영비 1억 1407만 2000원, 주차장법 제3조에 따라 시행하는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청천동 321-11번지 외 공영주차장 조성에 6억 9000만원, 청천천 공영주차장 증축을 위한 구조안전진단으로 1억원, 십정2동 공영주차장 조성은 시비 9억 5000만원을 포함한 19억원을 반영하여 총 26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890쪽 하단입니다. 견인업무에 대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시 설관리공단 대행사업 인건비 3억 2726만 4000원, 운영비 1억 4354만 4000원으로 총 4억 7080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단속 고정형 CCTV 설치공사비 등 시설비로 총 1억 1495만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2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 단속인력 운영사업은 기간제근로자인 교통서포터즈 28명과 CCTV상황실 단속채증원 6명의 보수로 5억 37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92쪽입니다. 선진주차문화정착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우리 구 주차행정의 장기비전계획 수립을 위한 구민토론회 행사운영비 170만원, 공무원 및 민간인 국외여비 4400만원, 구민토론회 참석자 실비보상 280만원 등 총 4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93쪽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는 과태료 사전통지 및 자진납부고지서 인쇄비용 등 2232만원을,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는 세입예산에서 사업예산을 제외한 자금으로 전년 대비 28억 2480만 6000원으로 27%가 증가한 103억 558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성인지예산서 315쪽입니다. 2016년 주차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 성인지예산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으로 주차장설치지원 1건이며, 세부내용으로는 주택가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대문 또는 담장을 허물어 주차면을 조성한 주택소유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린파킹사업과 노후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으로 광역보조금 5700만원과 구비 7800만원으로 총 1억 3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주차지도과는 해당사업이 보조금 신청부터 지급 시까지 특정 성별에 편향됨이 없이 양성평등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혁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광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최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광식입니다. 2016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중에서 도시관리국과 보건소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예산 총 규모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사업입니다. 도시관리국과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분야에서는 5억 8700만원이 증가된 164억 1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0억 4200만원이 증가한 82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5쪽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억 7700만원이 증가한 90억 7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 인건비, 행정운영비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부서별 편성요약입니다. 도로과는 금년 예산이 75억 68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요. 그중에서 관내 일원 도로정비 시설비와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 구축비가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는 10억 1700만원입니다.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과 옥외광고물 공단 대행사업비가 주요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건축과는 197억 4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거급여사업이 감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는 15억 6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중에서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감소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지적과는 4억 3400만원으로 지적재조사사업과 도로명주소 사업들이 상승되었습니다. 교통과는 8억 4700만원 편성되었고 그중에서 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과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차고지 외 밤샘주차단속 등의 증가요인이 있었습니다. 주차지도과는 193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보수와 노후아파트 주차장 건설들이 주요 상승요인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13억 8400만원이 편성되었고, 건강증진과는 143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7페이지 위생과는 6억 3400만원, 청천보건지소는 6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부서요구 미반영사업 현황입니다. 부서에서는 예산편성을 요구했지만 편성과정에서 제외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유지를 위해서는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할 듯합니다. 19페이지입니다. 2016년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지난 202회 임시회에서 예산확보를 위한 2016년 업무보고를 했는데요. 보고 중에서 새로 편성된 예산이 있는지 그리고 보고와 다르게 변동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심의하시면서 필요시 집행부의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도로과에 갈산동 83번지 일원 도로개설 2개소 8000만원으로 제가 표기를 했고 그 밑에 보면 또 십정동 545-6번지 도로개설 6000만원으로 편성이 됐는데요. 그 6000만원이 8000만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중복 게재했던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입니다. 2016년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이지만 내년도에 계속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2015년 정리추경예산서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요. 당해 연도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다음 연도에 이어서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그 원인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계속비사업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이어서 계속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23페이지 보시면요. 2015년 대비 폐지가 1건이 있습니다.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용역 총 사업비가 14억 2000만원인데 이거는 지금 폐지가 됐는데, 그리고 또 신규로 들어온 건 도시재생 정책사업입니다. 그래서 폐지 또는 신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 2016년도부터 ’20년도까지의 반영현황인데요. 이 부분도 2015년 대비 변동사항에 대해서 폐지 또는 신설된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5페이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에 의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193억 7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15년 대비 약 31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요인은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관리, 그리고 십정2동 공영주차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비해 예비비가 많이 편성됐는데 사업발굴 등의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회계 간 이전 내용인데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전재난관리과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유지관리비로서 7000만원이 이전되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총 조성규모가 3263만원이 증가해서 6억 21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출용도는 대부분 도시미관 개선사업 위주로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 기금으로 운용되고 있는데요. 좀 더 적극적인 사업발굴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총 조성규모 511만원이 증가해서 6억 8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입내용과 지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성인지예산 현황입니다. 어저께 총괄규모는 설명드렸고요. 도시국이 4개 사업, 보건소가 13개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는 각 부서별 성인지사업에 대한 주요내용을 요약을 해놨습니다. 32페이지까지 요약되어 있고요. 2015년 대비 사업비교입니다. 도시관리국은 2016년도에 총 4개의 사업을 하는데 2015년도에 이어서 하는 사업이 1개 사업, 그리고 신규사업이 3개고, 폐지사업이 4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신규사업과 폐지사업에 대해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한 듯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최광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주차지도과장님.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네, 주차지도과장 이혁성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번에 용역에 대해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 예산 세우셨죠?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얼마 세우셨나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여기 주차장법 제3조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에 따라 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하기 위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이라고 그랬죠?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여기 3조 주차장법은 알고 계시나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아는 대로 말씀해보세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주차장법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주차장법 제3조는.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제가,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차장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하기 위해서 용역 주는 거 아니에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행정에 접목을 시켜서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번복해서 얘기하지만 2013년도에도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을 줬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자료를 갖고 있는데 반영이 참, 우리 행정에서 조사를 했지만 접목이 잘 안 된 같아서 제가 그 용역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보세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3년마다 주차장법 제3조에 수급실태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가 2013년도에 수급실태 조사를 하고 그 내용을 저희 주차행정에 접목을 해야 된다는 게 위원님의 당부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을 해서 그 조사 용역내용에 들어있는 것을 보면 보통 현황, 주차 일반현황이나 또 관련법 검토, 주차실태조사,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매년 사업계획 세울 때 그것을 적용을 하지만 또 실질적으로 용역자료 전반에 대해서 주차행정 장기수급계획에 적용이 안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불법주차 단속방안에 대해서 해가지고 불법주차 단속기준 마련 했는데 여기에 보면 몇 가지가 있어. 집중적인 불법주차 단속체계, 불법주차 단속업무 민간위탁, 또 불법주차 단속방법의 다양화.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과장님이 보실 때 여기에 접목시킨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보세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주차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2015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 인원을 확충을 했고요. 그전에는 공무원이 했지만 단속효율이나 또는 여건상 시간제로 사용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어서 그렇게 좀 바꿨고 또 저희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는 데에 좀 한계는 있습니다. 우리가 관련법에 불법 주‧정차 황색선이 있는 지역만 단속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저희한테 민원전화도 많이 오고 하지만 그런 곳은 단속을 못 하고 계도차원에서만 실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민간위탁 같은 경우도 저희가 2012년부터 시 설관리공단에 견인업무나 이런 거주자우선주차제 같은 경우는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요.

용복

최용복위원

알았고요. 간단하게, 여러 위원님 많으시니까. 그런데 그쪽에 말씀하셨는데 어떤 체계적으로 변화가 되는 모습을 보여야, 사실 우리 주민들 세금 가지고 이런 용역도 주고 우리 모두 다, 저희도 마찬가지겠지만 변화되는 모습이 확 띄질 않아서. 내가 단적으로 하면 '아, 이렇게 용역 줘서 좀 개선이 됐다' 뭐 이런 것들이 보여져야 되지 않나 하는데 그런 게 실적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내가 그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도 시에서 오신 지 1년뿐이 안 됐는데 부평에서 변화된 것 알고 있어요? 모르시잖아요. 아마 팀장님들하고 상의해서 보고는 받으셨겠지만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좀 미흡하다! 저는 이 지역에 살기 때문에, 내가 먼젓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2014년도서부터 3년마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3년 후에 어떤 변화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3년 동안에 용역 준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변화가 되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 용역의 정의가 뭐예요, 그럼? 내가 질타하는 게 아니라 그런 변화된 모습을 좀 보여서 용역이라면 제대로 행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그래서 예산안이 어차피 관련법에는 되어 있지만 내년도에 용역을 추진할 때에 이 용역자료하고 내년도에 부평구 주차행정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토론회를 개최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전에 상반기에 주차 수급실태 조사를 하고 또 그것 관련해서 전문가들 초빙해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 하반기에는 장기주차 완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용역만 추진해놓고 거기에 대한 자료 이런 것을 행정에 접목시키지 않는 그런 경우는 아마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그러면 금상첨화죠! 그 정도라고 그러면. 제가 지난 3년 동안 실적 보면 변화된 모습이 없고 원론적인, 학술적인 용어만 써놓고 실행이 안 되어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지금 올해도 교통과인가? 선진지 비교시찰 가죠? 4000만원 예산 세웠죠?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내년도 계상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2016년도에.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그거 좋은 생각인데 얼마 세웠죠?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4400만원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예산서 보니까 그 정도 세웠는데 저희도 해외비교시찰 선진지 가서 보고 오고 또 부평구에다 접목도 시키고 하는 예도 있었는데 그런 데에 갔다 오시면 형식적인 게 되지 않고 실제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그래서 국외여비를 저희 주차지도과 생긴 이래 처음 세운 건데요. 그것하고 이 주차 수급실태 조사하고 같이 접목을 해서 알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님.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안성봉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거기도 용역비 세웠죠?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교통안전법 17조제1항, 2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국가교통안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도에서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세우거든요. 그 사항을 가지고 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치단체에 맞는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5년 전에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한 거 있어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지금 이게 3차년인데요. 1차가 2009년부터 2011년 동안 3년 간의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2차는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관계로 세우지 못했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5년마다 하기로 되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5년 단위로 수립해야 된다. 그러면 아까 예산이 안 세워져서 못 했다고 그랬죠? 2단계.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이게 법적으로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아니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수립을 해야지요.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수립 안 했잖아, 저번에. 2단계 사업은.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2단계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용역수행을 못 했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예산 세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예산편성을 했는데 아마 예산이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깎여서, 하여야 한다고 그러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해야죠.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예산을 왜 삭감을 시켜?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2011년도 사업이라.

용복

최용복위원

제가 지금 5년 전에 계획 수립한 것을 참고로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예산이 없어서 잘렸다고 그러니까, 예산이 삭감됐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예산 안 세워지면 안 할 수도 있네?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지금 추세가, 그래서 저희가,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추세가 아니고 무슨 물건 파나? 추세라고 그러게!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다른 인천시의 구에도 1개 구만 예산 이번에 편성 못 하고 다 편성요청을 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5년 전에 수립해야 하는데 예산이 안 되어서 못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성이 없어서 예산 삭감하면 못 하는 거 아니야?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그럼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기본계획을 또 직원이 세워야지요. 세워서 또 해야 되는데,

용복

최용복위원

직원이 그거 할 수 있는 거죠?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전체적인 용역을 수반하게 되는 원인은 워낙 교통 분야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한 직원이 이걸 5년을 예상을 해서 세운다는 것은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용역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그건 주차장법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도 이거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과장님도 이거 만약에 예산 삭감되어도 그럼 안 할 수 있는 거네, 그렇죠?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주차지도과장님.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산을 세워야지요.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지금 교통행정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삭감이 된다 그러면 안 할 거 아니야. 그럼 자체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네,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전문용역을 줘서 하는 자료하고 저희 직원이 수립하는 것하고는 자료의 면에서 상당히 좀,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해를 할 때는 교통안전에 대한 법은 진짜 아무리 강조해도 용역 줘서 우리 주민이 다닐 때 교통안전에 대한 법이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이 돼도 해야 된다가 마땅하다고 봐요. 그런데 아까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5년 전에 예산 안 세워져서 못 했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문을 드리는 거예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주차도 마찬가지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대가 발전하다보니까 도로교통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요.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중요한 사업인데 왜 5년 전에 안 했냐고요! 그럼 자체적으로 공무원이 교통행정과에서 수립한 내용이 있어요, 그럼? 수립하여야 한다니까.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했었습니다, 시행계획을.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이천십,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이건 기본계획이고요. 시행계획이 또 있습니다. 시행계획은 직원이 매년 1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수립해 왔는데,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2014년에도 자체 수립한 계획이 있어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올해 것도 있을 것 아니야. 2015년, 2014년, ’13년. 그 자료 좀 줘보세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았고요. 도시경관과장님.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도시경관과장 김종술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도시경관 계획에 대한 수립 용역 세우셨죠?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수립 용역하게 된 동기가 뭐죠?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관법이 2014년 2월 7일 전부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이 도시경관계획에 시단위로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이게 전부 개정되면서 광역시 자치구 단위로 이미 수립을 할 수 있게끔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법이 있어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구 단위는 이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시 단위 의무로 수립하게 되어 있었고 2014년 2월 7일 경관법이 개정되면서 구 단위에도 임의로, 너희들 하려면 하라는 식으로 임의로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평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위원님 아시다시피 56만의 자치구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도시경관에 대한 건 아무 것도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볼 때는 이 계획서를 수립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구에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활성화 용역이나 주민참여 기후변화대응계획 등과 포함하여서 여기에 대응한 경관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가 지금 하게 됐고요. 이 도시경관계획은 2016년부터 ’21년까지 5개년 시간적 범위를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를 판단해볼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도시경관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2030 인천광역시 경관기본계획에 따라서 또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현재 지금 저희가 일하고 있는 도시재생이나 도로개설이나 공장 조성이나 공원 조성, 그다음에 공동주택 조성이나 택지개발, 공영건축물 건립, 공공시설물 설치 등에 할 때 이 계획을 수립해서 해놓으면 이 부분들이 개발할 때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

용복

최용복위원

알았어요, 알았는데요. 아까 팀장님이 그 계획안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제가 달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인천광역시는 의무적으로 수립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구는 임의수립이야, 임의수립.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아까 법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시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만 자치구는 임의로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부평구도 상당히 큰 구인데 사실 현재까지 도시경관계획이라는 그런 하나의 플랜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맞춰서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활용방안이나 여러 가지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지금 타구도 도시경관계획 수립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 지금 어차피,

용복

최용복위원

몇 개나 했어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인천광역시가 3억 6000으로 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경제청이 5억 가지고 지금 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어디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경제청. 그다음에 지금 저희 구 단위는 남동구하고 강화군이 1억 가지고 현재 2015년도에,

용복

최용복위원

남동구하고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강화군.

용복

최용복위원

강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여기 계획수립 한 것을 참고로 볼 수 있겠네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그런데 거기 상황하고 우리 부평구 상황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도 남동구나 신도시 중심이고 그다음에 강화군 같은 경우는 시골 그쪽이기 때문에 접목을 하고 싶어도 일부 접목을 할 수 있겠지만 좀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 자료 있어요, 혹시? 강화군하고 남동구에서 도시환경계획 수립한 자료가 있냐고요, 참고자료로.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참고자료는 없고요. 저희가 지금 남동구하고 강화군이 현재 이거 용역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추진하고 있다고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직 계획수립을 안 했고?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아니죠,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지요.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언제부터 했어요? 남동구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했어요?아시는 대로 그냥 말씀해보세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15년도에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2014년도에 예산 세워서 ’15년도에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동구 같은 경우는 완료가 돼 있어서,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뭐 아까 그렇게 엉뚱한 대답만 하고 있어.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그런데 강화군 같은 경우는 현재 진행 중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수립추진계획 가이드라인도 다 잡혀있을 거고,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한번 보셨어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못 봤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 건 봐야지.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문할 거라 생각하면 그런 것도 해야지. 다른 것도 벤치마킹해서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저희가 자료요청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자료준비는 안 되어 있고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 자료를 구해서 가져오시면 저도 한번 볼 수 있게끔 해주세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번 주 안으로 자료를 한번 구입해보세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답변을 잘하시라고! 내가 설명 잘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경관과장님.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도시경관과장 김종술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2016년도 설명서 1176쪽인데 옥외광고업체 선정 해서 우수업체선정 인증상패 제작 해서 100만원 예산 세웠어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전년도에도 없었는데,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신규사업이죠?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지금 옥외광고업체들이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만족하다고는 판단 안 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옥외광고업체가 얼마나 돼요? 조사는 되어 있어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105개소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105개소?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부평 관내예요? 아니면 인천 관내예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부평구 등록업소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부평구?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옥외광고종사자협회에서 교육도 받고 그러는 데죠?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교육 다 받았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제가 우수업체 인증상패 제작했는데 매번 이렇게 지적만 당하고 있고 실제 하지도 않고 우리 현실에 광고라든가 이런 규격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적합하지 않아서 맨날 과태료부과 시키고 있죠?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런 게 일원화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발상에서 이것 100만원씩 인증상패 제작해서 한다는 거야?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위원님이 방금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내년도 신규예산으로 편성한 내용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광고물 제작할 때에 저희가 봐서 이걸 다른 광고물 업자나 보여주면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발췌해서 그중에 3개 업체를 선정할 겁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광고업자들 교육 시에 교육자료도 활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저희가 편성하였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지금 말로만 그러시지 실제 전에는 어떤 학교를 빌려서 구청 7층이라든가 이런 데서 교육도 직접 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인터넷으로다가 교육하잖아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인터넷교육도 하고 집합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올해 교육 얼마나 했어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올해 남동구청에서 10월 1일, 교육의 일정을 저희가 잡는 게 아니고 시에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제가 가진 자료는 10월 1일 남동구청에서 교육을 해서 저희가 부평구 업자 105개소가 전원 가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교육 안 해서 과태료부과 시킨 내용도 있잖아요, 안 하신 분들.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그건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그렇게 교육을 하시고 또 앞으로 내년도에도 우수업체 선정해서 인증상패도 전달한다고 그러는데 진짜 우수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진짜 우리 부평구의 관내에 종사자들이 진짜 우리 과장님이 의도하는 대로 따라서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노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맨날 노력한다고 그러지 노력만 하고 되질 않잖아요, 지금.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위원님, 여기 100만원이 내년도 신규예산인데 저희가 이 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광고업자들의 마인드가 전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지금 4단계로 사업하고 있었잖아요? 부평 관내하고 청천동까지.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2008년부터 2011년까지였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평만 해가지고는 되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 업체선정하면 나라장터인가?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거기다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여기 부평 관내나 인천에 있는 업체들이 참가할 수가 없어요, 다 외부에서 한다고. 그러면 대구나 부산에서 업체 선정되면 서로 우리 구하고 업자하고 긴밀한 연락이 안 되잖아요. 내가 왜 그러냐면 지금도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진행하고선 내가 아까 팀장한테도 말씀드렸지만 A업체에서 B업체로 바뀌었어. 예를 들어서 빵가게에서 옷가게로 바뀌었어. 그러면 이 간판 바꿔야 되잖아요. 지금 그 업체도 없어졌고 이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시정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지금 2008년부터 ’11년까지 하고 지금 하자보증기간이 다 끝난 상태고 나라장터에서 공개경쟁입찰해서 입찰하게 되면 전국 단위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이 만약에 저희 관내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됐을 때는 상당히 관리가 어려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그러게 알았어요. 알았고요. 간단하게, 그런 게 보완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삼산지구에도 저번에 간판규격이 안 맞아서 상당히 과태료부과 많이 시켰어. 그게 부평 관내에서 하는 분도 있지만 인천 떠나서 서울에서 간판 제작하는 데도 있고 그런 것들이 내가 그랬잖아요. 건축과하고 건축 건물주하고, 건축과가 아니라 그런 건물주하고도 어떤 건물 지을 때 간판이 이런 규격화가 안 될 때는 간판을 못 달게끔. 또 예를 들어서 위생과에서 어떤 업소를 허가 내주려고 그러면 정화조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맞으면 못 하잖아요. 그렇죠?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주차장 면수라든가 정화조라든가 그렇죠? 저는 이런 것도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법적 검토 좀 하고요. 하여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지금 과장님이 보완하고 법적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검토 몇 번 얘기했는데 아직도 안 하셨어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용복

최용복위원

된다, 안 된다 그건 말씀하세요. 어려운 점을 그러면 이해를 할 테니까. 맨날 검토만 한다고 그러고선 맨날 물어보면 검토한다고 그러고선 답변이 없잖아. 법이 이래서 안 된다. 못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확실히 짚어주셔야 위원님들이 질문을 안 한다고. 그게 맞지 않아요?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되면 건축과에서도 심의할 때도 규격이 안 맞으면 건축과 어떤 그런 내역을 집어넣으면 확인을 할 것 아니에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신축할 때는 저희 실무위원회 같은 경우는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본 건물이 다 완료된 건물 안에서 업종변경 같은 것 할 때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와서 번번이 허가나 신고를 득한 다음에 그걸 간판을 달아야 되는데 또 간판업자와 업주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저희한테 허가나 신고를 안 하고 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세밀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네, 알겠어요. 하여튼 제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죠?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불법현수막 법에 되어 있는 대로 바로 곧 시행한다고 그랬어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2016년도 저희가 계획서에 분명히 명시를 해가지고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혹시 방침되어 있고 이런 것 지금 볼 수 있나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지금 계획서를 ’16년도에 다시 1년 단위로 계획서를 수립하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까지 다 넣어서 청장님 방침까지 다 받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적과 한 가지 지적드릴게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내용 보면 부서요구 미반영 사업현황에 대해서 2016년도에 1873만 8000원.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발급 기간제근로자 보수 그래서 이게 미반영된 이유는 뭐예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지적과장 김일동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조정실에서 반영을 하지 않은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이것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구 전체적으로 기간제근로자는 이제 예산반영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요.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예산 올리셨는데 기획조정실에서 삭감했다 이거죠?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편성지침상에 기간제근로자는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구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반영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68페이지 상단에 구조물 정비비가 있죠, 8000만원. 지하차도 관련된 사업들인 것 같은데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568페이지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죠?

소헌

이소헌위원

구조물 정비비, 위쪽에요. 전기시설물 정비사업 관련해서.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이것은 저희 관내에 가로등이나 보안등 이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전기시설물들이 또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하차도나 고가도로 이런 데에 있는 각종 전기시설물에 대한 구조물 정비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게 지금 송내차도랑 굴포천역 지하차도 이번에 조명시설 다 교체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그것도 있고 여기 나타나지 않은,

소헌

이소헌위원

그건 뭐예요? 굴포천역 지하차도 원격모니터링시스템 4000만원.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거는 이런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 지금 굴포천에 저수조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위를 사무실에서 확인하고 체크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게끔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에 올해는 성인지예산 사업이 하나도 안 올라왔더라고요. 기존에 했던 게 2개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2015년도도 사실 2014년도에 여성가족과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그게 좀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여성가족과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부터는 포함 안 시키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사유가 뭐예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성인지예산 사항에 해당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소헌

이소헌위원

누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저희가 여성가족과하고 협의를 하니까.

소헌

이소헌위원

여성가족과에서 그런 의견을 줬어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네,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성인지예산 사업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아닌 것 같은데요. 도로시설보수나 이런 것들이 성인지예산 사업에서 가장 제일 먼저 개선된 사안 중에 하나거든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판단했을 때에 어떤 도로시설물이나 이런 게 어떤 특정 성에 대한 판단을 해서 하기가 쉽지 않다고 저희들도 판단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해당부서인 여성가족과하고,

소헌

이소헌위원

자, 예를 들면요. 제일 처음에 성인지 사업을 하면서 개선 조치된 사항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보도블록 개선사업이었어요. 일반적으로 보도블록이나 이런 걸 깔 때에 여성들이 하이힐을 많이 신고 다니는데 그 하이힐이 보도블록 사이에 껴서 보행에 되게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런데 도로를 깔 때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를 그렇게 깔아서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인지 사업, 그 성인지 정책이 도입이 되면서 여성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는 보행도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 이런 논의를 거쳐서 그 사업 개선사안들이 나온 사례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그래서 성인지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은 거의 없어요, 사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을 하느냐의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도로과가 일반적으로 모든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사업들을 하고는 있는데 그게 어떤 특정한 사람들한테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사업시행하기 전에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하라는 그게 성인지예산 사업인 거예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희 과 나름대로 판단을 했고 어떤 시설물들이든지 간에 보도포장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과연 성인지예산 쪽에 염두를 둬야 될 것인지에 대한 사항을 사실 저희가 판단을 최종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여성가족과하고 협의를 했더니 그런 부분 때문에 당초에는 들어갔었으니까 올해부터, 그러니까 내년부터 배제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여성가족과에서 그런 의견을 줬을 리가 없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도시경관과장 김종술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산서 577페이지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원래 저희 이 사회복무요원들이 노점단속 일도 했었나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현재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인원이 더 증원된 거예요, 내년도에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현재 지금 저희가 8명인데 내년도에 12명 정도로,

소헌

이소헌위원

3명이라고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8명.

소헌

이소헌위원

8명인데 내년도에 4명이 더 증원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800만원이 더 확보된 거예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센터 운영비도 새로 올라왔는데 이것도 좀 설명해주세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는 자원순환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가 필요가 없게 되어서, 저희가 지금 현수막 집하하고 분리하고 하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과에서 저희가 건물을 인계를 받았습니다, 올해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다 편성을 한 것입니다. 자원순환과 이쪽에서,

소헌

이소헌위원

관리만 하는 거죠?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예산을 다 받아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기금에 옥외광고정비기금 세출내역에 보면 광고물 도시미관 개선사업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1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좀 설명해주세요, 어떤 내용들인지.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 노인 그쪽으로 공공근로를 봄부터 많이 해서 광고물 정비를 많이 했었는데,

소헌

이소헌위원

불법광고물,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광고물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다 보니까 골목골목이나 전신주 같은 경우 불법광고물이 지금 저희가 정비하는 데에 한계가 좀 있고 그러니까 각 동에서 너무 지저분하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노인네들, 똑같습니다. 하루에 3일, 주 3일 해서 월 33시간 계산해서 한 50명, 부평 관내 50명 정도를 노인네들을 뽑아서 20만원 정도 해서 노인인력센터에다가,

소헌

이소헌위원

아, 이번엔 그냥 신고‧수거해서 오는 사람들 보상금 주는 게 아니라,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아예 채용을 해서 한다는 건가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노인인력센터에다 위임을 해서 방금 말씀드린 한 50명 정도, 하루에 주 3일 해서 20만원 정도 계산해서 그쪽에 광고물 정비를 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산서 588페이지에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사업이 올라왔잖아요. 이게 지금 그럼 관리소가 어디, 지역이 어떻게 되고 운영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설명 좀 해주세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2015년도에 시에서 마을주택관리소 사업을 각 구에 요청을 했는데 저희 구에서는 2개소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십정하고 하나는 산곡 2군데를 선정을 해서 금년도에는 시비를 전액으로 46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소를 구입을 해서 구입보다도 기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수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기존에 있던 시설을 보수해서?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기존에,

소헌

이소헌위원

지금 2군데에 설치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일반운영비랑 공공요금만 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럼 거기는 누가 상주해서 일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상주는 아니고요.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어떻게,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자원봉사자를 우선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사업비에서, 운영비에서 사놓고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신청서를 받아서 개‧보수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주로 주택 개‧보수를 한다는 거예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택.

소헌

이소헌위원

아니면 도배장판 이런 것을 한다는 거예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요. 실내 내부의 도배장판, 전기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아, 그것과 관련된 재료는 지원을 해주고 그걸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들, 개선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 자원봉사자로?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지금 자원봉사자들 얼마나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거기에서 자원봉사 하실 분들 스케줄에 맞춰서 하고 또 우리 시설공단에서 자원봉사를 받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규모가 지금 각각 동별로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전체 각각으로 하지 않고요. 통합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이 관리소의 역할은 뭐지, 그럼? 그 관리소 공간은 상주하는 사람이 없고 자원봉사자들로. 그건 이제 신청이 들어올 때마다 그 사람들이 그 집으로 가서 개‧보수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그 신청은 누가 받아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지금 각 동의 주민센터에서도 받고 저희 구청에서도 받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그 인근에 있는 동을 이렇게 이 2군데에서 다 소화를 한다는 건가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재생과장 최태섭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도, 이게 지금 줄사택 지역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여기는 상주인력을 세운다는 거네요? 코디네이터랑 마을활동가 경비,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코디네이터하고 마을활동가는 이미 상주가 아니고요. 이분들은 용역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소헌

이소헌위원

이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이 사업기간이.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4년 계획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이거 언제 끝나는 거죠? 올해부터 시작한 건가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올해부터 시작해서 한 ’18년도에 끝나는 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이 두 사람은 ’18년까지 계약을 해서?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지금 이분들 채용된 거예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도시재생과 성인지사업 중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올라온 게 있어요, 과장님?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302페이지에 보면. 그런데 사업수혜자가, 이게 지금 이 사업이 주택재개발지역, 그러니까 정비구역 내에 폐‧공가 관리하는 사업인 거죠?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수혜자가 부평구 주민 전체로 되어 있거든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이거 사업수혜자 선정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저희도 이것이 재개발구역이 부평구 전체에 산발되어 있다 보니까 구역마다 그 명수를 뽑기가 좀 어려워서, 그래서 전체 대상자로다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래도 지금 재개발정비구역 지정되어 있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정확하게 수혜자 집단을 정확하게 적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아마 컨설팅에서 개선사항으로 의견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렇게 반영을 해주시고 그 사업수혜자 비율에 맞게 예산 구분도 적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네, 지적과장님.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지적과장 김일동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605페이지에 도로명주소 전산장비구입비 16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주세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플로터 구입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소헌

이소헌위원

이게 종이지도 출력하는 그건가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안에도, 저 뒤에 있는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라든가 이 현황도라든가 이걸 전부 다 플로터로 뽑아내고 있습니다. 이게 2008년도에 구입하다 보니까 노후화되어서 부품손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새로 신규로 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플로터 구입비용이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안성봉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아까 최용복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던 내용인데 추가로 보충질문 좀 할게요. 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올라왔잖아요. 이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지적됐었던 내용이에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그때는 손병숙 과장님이, 지금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셨을 때인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전혀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거를 지적하다가 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을 지금 계속 5년째 못 하고 있었다라는 것들이 좀 드러나서 원래는 2015년도에 용역해서 2016년도에 기본계획수립을 하겠다라고 했었던 사안이거든요, 이게.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내용은 읽어봤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그전에 2011년도, 그러니까 1차 연도 5개년 계획은 지금 수립되어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3개년 계획이죠.

소헌

이소헌위원

그때는 3개년이에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1차에.

소헌

이소헌위원

1차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그때도 용역하고 하셨던 거예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기본계획 수립하셨을 때 용역을 하셨는지 혹시 누구 팀장님들 중에 아시는 분 안 계세요?

네, 확인해보시고 만약에 용역을 한 거라면 용역결과보고서랑 3개년차 기본계획 수립한 것 자료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2012년도부터는 그럼 기본계획, 원래 2012년부터 ’16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계획수립을 못 하고 그럼 연차별로 지금 시행계획만 수립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과장님?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시행계획을 세워서 매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냥 기본적인 현상유지 정도의 내용이겠네요,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거 시행계획 수립을 할 수가 있을까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전문가 집단에 용역을 의뢰해서 하는 것보다는 직원이 하다보니까 좀 부족한 점이 있는데요. 이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국가정책도 대통령께서도 안전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그다음에 안전처도 생기고 그래서 아마 이게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도 곧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시행계획은 지금 해마다 수립하고 계시다고 그랬죠?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거치십니까?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심의를 작년까지는 서면심의로 주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금년부터, 이번 달이죠. 이번 달부터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소헌

이소헌위원

하셨어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아니오. 계획이 17일로 잡혀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내년도 2016년차 시행계획이오?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걸 이제 올해 12월에 할 예정이라는 거죠?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이번 달 17일.

소헌

이소헌위원

예,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이랑 시행계획과 관련되어서 심의의결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계속 서면심의로만 진행이 돼 왔었던 사안이에요. 그래서 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616페이지에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원 2명,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것도 지금 신규편성인가요? 왜 여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 주택가 밤샘주차가 심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하고 그래서 추경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본예산 대비,

소헌

이소헌위원

그때도 2명이었던 거죠?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예, 2명입니다. 그래서 9월부터 채용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네, 주차지도과장 이혁성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주차지도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에 보면, 880페이지요. 공영주차장, 그러니까 사업수입으로 세외수입에 공영주차요금 수입이 올해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감해서 편성이 됐어요, 4억 2300이 증가되어서. 이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은 저희가 2014년, 2015년에 월 2억 5000만원을 잡아서 했는데 올해에 주차장이 3개소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35억으로 계상한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나왔던 내용이기는 한데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비가 올라왔습니다. 이게 지금 실태조사를 몇 년마다 하게 되어 있죠?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네, 저희가 3년마다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지금 언제까지 이게, 그 이전에 실태조사 하셨던 것은 언제 하셨어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2013년도하고 2010년도에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2013년도에서 하면 그럼 ’15년도, ’16년도까지?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내년도.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이때도 다 용역을 하고 하셨던 거예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마찬가지로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실태조사 용역자료랑 부서에서 이거 기반으로 해서 주차장 관리계획 수립한 것 그것 관련된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888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해서 시설비가 3가지 나와 있어요, 공영주차장 조성.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그중에 청천천 공영주차장 증축을 위한 구조안전진단으로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 좀 설명해주세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청천천 한국GM 뒤편에 있는 지금 하수구 그걸 복개 씌워서 위에는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1층은 우리 구하고 그다음에 시하고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는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부평구에 주차나 또는 특히 화물차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2층 철물구조로 해서 1층은 화물차 주차장으로 하고 2층은 승용차 주차장으로 하는 그런 사업을 하기 전에 과연 이게 하수구로 되어 있어서 한 20년 정도 전에 건설된 거라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과연 이 하수암거가 2층 철구조로 올렸을 때 가능한지 또는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주변주차수요 이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구조안전진단 1억을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화물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게?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면적 총 97면 중에서 58개는 화물차고 나머지는 승용차하고 겸용으로 되어 있고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443면은 전체 다 승용차 전용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그런 수요가 있어서 지금,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주차수요가 있어서 이런 사업구상을 하신 거예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네, 저희가 그 위쪽으로는 공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바로 밑에는 또 한국GM이 있고 청천동 위쪽으로는 또 아파트단지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감안하고 또 주민들이 저희들한테도 주차장이 부족하다. 그런 것을 건의를 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서 과연 이 도심에 화물차의 주차난을 좀 완화하고 또한 거기에 감안해서 가장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거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을 추진하는 방안으로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화물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더 주요목적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전체적으로는 주차면수를 확보해서 주차난을 완화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 또한 화물차도 곁들여서 면수를 더 많이 확보해서 조금 더 주차난 완화에 확보를 좀 할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거기가 주택가도 아닌데 주차수요가 그렇게 많은가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주차면은 물론 그쪽에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주차면수가 모자라서 다 주차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항상 거기 주차가 만차 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891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중에 불법 주‧정차단속차량 대체구입비로 2대가 올라왔어요. 이것도 좀 설명해주세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이것도 위원님께서 금년도 단속차량 예산을 확보해주셔서 5대를 교체했는데 나머지 총 8대 중에서 2대가 노후된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004년도 구입한 2대를 대체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지금 전체 저희 불법 주‧정차단속차량이 7대예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8대요.

소헌

이소헌위원

8대?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중에서 지금 5대는 바꾼 거고,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5대는 올해 교체했고요. 그다음에 2대는 내년도에 교체하고,

소헌

이소헌위원

노후차량 2대만 지금 남아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그 2대만 교체하면 차후 5∼6년 이내에는 교체할 이유는 없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 밑에 주‧정차단속 인력운영 관련해서 59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 증가한 내역 좀 설명해주세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이것은 저희 교통 서포터즈가 총 28명을 기간제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임금인상분이 대부분입니다. 생활형임금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이 5900만원 정도 되는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네, 892페이지 선진주차문화정착 지원사업으로 해서 토론회, 아까 잠깐 설명하시기는 했는데 토론회랑 국외여비 이런 게 지금 4850만원이 올라왔어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예, 이것도 좀 설명해주세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주차장, 주차 수급실태 조사를 3년마다 하는데 그것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또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선진해외주차 현황도 실질적으로 가서 눈으로 보고 자료도 수집하고 해서 그걸 가지고 내년도 하반기에 구민토론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5년 내지 10년 우리 부평구주차수급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부평구에서 주차행정을 펼쳐나가는 데에 그것을 이용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네, 제가 저희 부평구 각 부서별로 공단에서 대행사업하고 있는 세부내역을 보려고 자료를 좀 받았는데요. 거주자우선주차 부정주차단속원들 있죠?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기간제근로자 기간제로 사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2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근무시간이 어떻게 돼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거주자주차우선제는 대부분 저희가 야간제 실시합니다. 저녁 7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1시까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근무시간이 오후가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시간 근무를 하냐고요, 하루에.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근무는 8시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확실해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8시간 근무하는 걸로,

소헌

이소헌위원

8시간 근무하는 거면 지금 여기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기본급으로 해서 4만 6900원 2명 227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건 생활임금이 아니거든요. 여기는 지금 그렇다고 별도의 중식비나 식대가 포함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을 물어본 거예요. 이게 7시간 근무인지 8시간 근무인지. 팀장님들 이것 모르세요? 이 기간제. 공단에서 운영하는 거라서 지금 잘 모르시는 건가요?

대상자가 맞아요! 대상자가 되어야 돼요, 기간제분들은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게 4만 6900원 기본급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만약에 7시간 근무하는 거라면 이게 6700원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8시간이라고 하면 생활임금으로 적용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산정한 것 보면 7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산정을 해놨어요. 근무시간 확인 좀 해주세요, 이거!

그리고 만약에 8시간 근무라면 생활임금 적용 안 하신 거라는 것 확인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 공영주차 이거는 아마 잘못 기록을 하신 것 같아요. 공영주차장 관리하시는 분 중에, 혹시 여기 공단에서 나오셨나요? 공단 관계자 안 계세요? 안 계세요? 아니, 도시관리국에 공단대행사업이 많은데 왜 공단에서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어제는 나와 계시더니. 그러면 부서에서라도 잘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주차공영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관리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 기본급이 여기에는 5만 36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제대로 계상이 된 거라면 다른 무기직 근로자들이랑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다른 무기직 근로자들은 지금 다 생활임금 적용 안 하고 기본급으로, 최저임금으로 적용을 해서 4만 8240원으로 계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왜 여기 공영주차장 무기계약직은 기본급 5만 3600원으로 했는지 이게 계산해보면 숫자도 맞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 계상을 잘못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확인 좀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차지도과장님께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는 도중에 청천천 공영주차장 증축을 위한 구조안전진단하시겠다고 이렇게 예산 올려놓으셨죠?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장

신규주차장 설치할 때에 어떤 절차를 밟으시나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저희가 신규주차장 설치할 경우에는 일단 대상 부지 선정을 하고 거기에 적정하게 예산 반영을 합니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이것을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을 결정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예, 지금 안전진단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건 말씀 안 드리는데 신규주차장 설치하실 때는 분명히 지금 궁극적인 목표가 주민들 주차난에 대한 해소가 궁극적인 목표죠?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주민들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시죠?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장

또 수요도 중요하시고.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장

또 교통흐름에 대한 것도 조사하셔야 되죠.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그게 우선시 되어야 됩니다. 안전진단을 하신 이후에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또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그 이전에 먼저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수요층도 들어보시고 교통흐름도 한번 파악해보셔야지요. 전혀 그건 아직 안 되어 있죠?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그것은 아직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 못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수요층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인근에 아파트에서 거기다 주차할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거리는 좀 있지만 위편에 있는 대우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가깝기 때문에 일부 이용할 수는 있는 여건은 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그거는 잘못 아신 거고요. 거기는 푸르지오 아파트 주차면이 세대당 2대입니다. 주차장 남아요, 거기는.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일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교통흐름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천 자체는 저는 친환경으로서 뜯어내야 돼요. 왜 거기다 그거를 주차장을 다시 철탑으로 2층으로 하시겠다는 발상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것부터 찾으셔야 됩니다. 지금 GM에서 나온 카 캐리어 저희들이 작년도인가 행정감사 때 지적해서 임시적으로 막았었죠?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다시 주차장을 폐쇄시키고 도시시설 바꾸셨죠?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장

그때 차단을 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교통흐름 때문에도 막았었어요. 그런데 그런 흐름도 조사는 전혀 한 번도 안 해보시고 먼저 안전진단을 해서 사업을 밀어붙이시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게 일단 저희가 구조안전진단을 먼저 선행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주차 수급실태조사나,

지훈

임지훈위원장

네, 좋습니다. 구조안전진단을 하시면서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라니까요! 기초조사를 먼저 하시라니까요. 그러고 나서 충분한 동의가 이루어졌을 때 그다음에 안전진단 하세요. 그게 순서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저희 실행부서로서는 일단 주차장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우선 급선무고요.

지훈

임지훈위원장

그러니까 주차장 확보가 궁극적인 목표가 주민들 주차난 해소 아닙니까! 주민들 불편사항 중에 주차난 해소예요. 더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도 다른 시각으로 보셔야 된다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발생할 민원도 한 번 정도는 생각해보셔야지요. 왜 주차난만 가지고 그렇게 목표를 보시냐고요. 또 다른 민원도 생각해보셔야지요, 불편한 점도.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여태 청천주차장을 저희가 활용하면서 크게 민원이 들어왔던 것은 카 캐리어가 나오면서 반대편에서 오는 차하고의 어떤 교통흐름이 조금 막히는 그런 것 외에는 주민들이 거기에 차를 이용해서 너무 많이 이용한다. 이런 주차 관련해서는 저희한테 민원사항 들어온 것은 사실 없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거기 주차, 예를 들어 안전진단을 해서 그다음에 주민의견 들어보실 거죠?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그렇죠.

지훈

임지훈위원장

주민들 반대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주민이 반대하면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없죠,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지훈

임지훈위원장

그래서 바로 거기서 예산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바꾸시라는 거예요. 수요조사 하시고, 교통흐름도 조사하시고, 민원 발생될 소지에 있는 것을 체크하셔서 주민들 의견을 먼저 듣고 주민들이 충분히 동의를 하셨을 때 그다음에 안전진단을 하시는 거예요. 안전진단 해서 지금 말씀한 것처럼 주민들이 반대했어, 못 해. 그럼 지금 안전진단 비용이 1억이잖아요. 1억이라는 돈 낭비잖아요,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그럼 이거 주차수요 관련 청천천 주차장 건설하기 위해서 사전에 먼저 주차 수급실태조사나 이런 것을 지금 위원장님이 하시라는 건데 저희가 그러면 그걸 하겠습니다. 다만, 이거 하는데 어차피 주차 수급실태조사를 하려면 이것도 용역을 줘야 돼요. 아니면 저희는 실행부서에서 이 주차 수급실태조사하면,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번에 실태조사 용역 들어가시잖아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장

거기에 포함시키세요, 그럼. 그거 포함시키시면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정말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다라고 판단되시면 그때 진단을 다시 하세요. 그걸 왜 진단을 먼저 하세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것도 조금은, 물론 과장님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답변했지만 주민이 반대하면 그때는 못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진단해야 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먼저 선조사하시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동의를 얻으셔서 그 이후에 안전진단을 하셔서 주차장 설치를 하시라고요. 지금 이 주차면이 몇 면 늘어납니까? 2층으로 가상했을 때.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한 236면 정도 늘어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거기에 화물차는 몇 대 정도 늘어나고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화물차는 한 30여 대 정도 늘어납니다. 1층을 화물차로 늘리기 때문에 1층에 화물차 90대, 그다음에 장애인주차장 32대, 그리고 나머지 2층은 승용차 전용주차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기본계획 세우셨나요, 여기에 대해서?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아직까진 기본계획은 안 세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기본계획조차도 수립을 안 하시고 사업을 하시겠다고 그 예산을 여기다 투입하시겠다는 것은 저는 동의를 못 합니다.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기본계획은 구조안전진단을 해서 이 사업이 하수암거에다가 2층 구조로 올릴 수 있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완공법이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 상황에서 기본계획을 미리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은 좀 먼저 나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거든요.

지훈

임지훈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도 우리 구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뜻이고. 그러시죠? 저도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시각을 여러 가지로 보자 이거예요. 하나만 보지 마시고. 그래서 과장님도 답변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 안전진단으로 해서 구민들이 불편하다라고 판단되면 사업을 안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 먼저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시각에서 먼저 보시고, 주민들이 왜 반대할까라는 시각에서 보신 다음에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동의가 있은 이후에 안전진단하시고 설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순서만 바꿔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용역 들어가시잖아요, 지금. 그럼 용역에 포함을 넣으세요, 거기도. 그게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도 타당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렇게 어쨌든 과장님에 대한 일에 대한 열정은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거기에 대해 감사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주민대표로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생각을 저희들은 또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에 대한 주민들이 불편함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도 문제 있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용역에 포함시키시고 그다음에 주민들 충분한 동의 얻으시고 그다음에 안전진단 하세요. 그러면 그때는 사업하는 데에 무리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저희로서는 어차피 청천천 관련해서 주민 주차 수급실태조사, 그다음에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서 이걸 물론 먼저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구조안전진단 하는 이 예산이 저희는 또 필요하거든요. 먼저 선행은 그걸 하겠지만 이 구조안전진단 예산에 대해서는 좀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하여튼 더 신중히 논의하겠지만 과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어쨌든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의논을 나누시고 우리 이소헌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왜냐하면 안전진단해서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하시려면 또 시비든 보조사업이든 저희가 매칭을 하든 그다음에 사업예산 또 세우실 것 아니에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장

세우실 거잖아요. 그때 가서 주민들하고 의견이 부딪혔을 때 저희는 그 예산을 의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기 이전에 먼저 순서를 조금 바꾸자는 제 말씀이에요. 그걸 이해해주십시오.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그건 위원장님 충분히 이해하고요.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먼저 저희가 주차수급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점은 많은데 분명히 또 거기에 뒤따르는 민원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같이 고민을 좀 하시자고요, 과장님.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약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순화위원

네, 강순화 위원입니다. 어떻게 점심 잘 드셨어요? 연일 또 우리 과장님들 대답여하에 따라서 예산이 어떻게 칼질될지 모릅니다, 명심하세요. 대답을 어쭙잖게 하면 칼질 아주 단칼에 할 것 같으니까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말씀을 좀 잘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잘리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요. 먼저 여러 사람이 말씀하셨듯이 주차관리과장님.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네, 주차지도과장 이혁성입니다.

강순화위원

예, 방금 점심 먹기 직전에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주차장 문제요. 거기 다른 쪽 먼저 십정2동에는 공영주차장이라고 조성이 되어 있는데 번지수도 없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장소가 정해진 겁니까, 안 정해진 겁니까?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이게 예산이 시에서 긴급하게 내려와서 저희가 장소는 선정을 못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나름대로 십정2동 시에서도 지금 동암역 부근에 인근에다가 주차장을 좀 확보해라.

강순화위원

아, 동암역 부근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대상부지를 좀 알아봤는데 십정동 486-15번지가 있어요. 여기가 한 480평 정도 됩니다. 1600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여기가 종교단체부지로 되어 있는 나대지하고 건물 일부 조금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가 적정한데 지금 당사자하고는 직접 접촉을 아직 안 해봤고요. 그런데 여기가 부동산에만 내놨는데 금액이 이게 뭐 평당 1500만원?

강순화위원

1500을 달란다고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1500만원 달라고 하는데도 이게 뭐 쉽게 팔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1500만원만 해도 한 34억 정도 되거든요.

강순화위원

34억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강순화위원

그럼 여기 19억 갖고 어떻게 하겠어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만약에 이 사람이 팔 의향이 있으면 연차계약으로 해서 일단 부지 구입하고 그다음에 또 한 2개년 정도 사업계획을 잡고 추진하면 되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실소유자하고 접촉을 안 해봤고요.

강순화위원

그럼 486-15번이면 농협의 북광장 쪽,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남광장 쪽이죠.

강순화위원

남광장 쪽이에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강순화위원

그쪽이 더 복잡합니까? 북광장 쪽이 더 복잡합니까? 남광장 쪽을 보고 있는 거예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있으면 어디든 북광장이든 남광장이든 하는데 그나마 좀 있는 나대지, 좀 활용할 수 있는 곳이,

강순화위원

곳이 거기다?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남광장 쪽은 보면요. 간석동은 남동구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부평구 주민들이 온전히 수혜를 보는 게 아니라 남동구 주민들도 가까울 수가 있어요, 그 경계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광장 쪽이라고 그러면 조금 제가 생각이 그렇게 들고 그럼 480평 정도 되면 주차면이 몇 면 정도 나올 수 있습니까?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한 35면 내외 정도 됩니다.

강순화위원

35면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강순화위원

그럼 제가 한번 제안을 하나 드려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차피 부지선정이 안 되어 있지 않냐. 여기 청천동 같은 경우에는 번지수가 다 정해져 있는데 여기는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으면 동암역 쪽에 한다라고 그러면 전에도 한동안 얘기가 있었어요. 학교 운동장 지하를 갖다가 주차장으로 하면 어떻겠나라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동암역 북광장 쪽에 가까운 곳이 하정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지하는, 거기도 주차난이 굉장히 심한 곳이기 때문에 그쪽에는 큰 대로하고 가깝기 때문에 교통흐름에도 그다지 방해는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러는데 거기를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자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땅을 매입할 필요가 없고 지하이기 때문에 나오는 출구만 한 곳으로 하고 입구는 한 2곳이나 이렇게 3곳 해도 거기가 한 서너 군데가 다 이렇게 도로가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하정초등학교 있는 데에 그게 역에서 가깝고 바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운동장을 지하주차장으로 하면 어떨까 전에 한 얘기가 나와서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게 정말이지 어떻게 평당 1500만원 하는 부지를 매입하고 하다 보면 이 돈 갖고는 어림도 없고 그렇다 보면 그런 부지는 시설비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제안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하정초등학교 운동장 지하를 저희도 검토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지하를 만들면 이게 이용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게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공사비도 물론 많이 들겠지만 부지만, 그리고 또 하나 교육청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도 있고 하여튼 저희가 이걸 검토를 하는데,

강순화위원

아니, 왜냐하면 그런 얘기들이 전자에 좀 나왔어요. 학교 운동장을 갖다 지하로 해서 좀 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들이 한때 나왔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어떤 합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초등학교나 학교에 따라서 약간에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좀 보류해야 될 부분도 있고 검토해야 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좀 있을 수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구도심에는 정말 주차장은 또 지상으로 해놓으면 보기에도 안 좋아서 주민들도 좋아할 수 있는 곳이 또 드뭅니다. 주차장 차는 교통흐름이라야 될까 이렇게 주민들이 차가 많이 다니면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러기는 하지만 지상보다는 지하도 괜찮다라고 보고 앞으로는 지하를 많이 해야 될 그런 사항도 있다라고 되어서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에 있었던 게 있으니까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지상에 무조건 하는 것보다는 학교 이런 부지나 공공시설의 어떤 지하를 갖다가 기왕에 돈이 책정이 되는 거라 그러면 동암역의 가까운 곳에 하련다고 보면 그런 생각이 들고 남광장 쪽도 위치가 어느 쪽인지 모르지만 너무 남동구하고 경계선에 붙어있기 때문에 남광장 쪽보다는 조금 남광장 위쪽으로 한다든가, 그럼 위쪽은 자리가 진짜 없어요. 그러다 보면 북광장 쪽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일단은 공공시설에 대해서 한번 그런 것도 검토해보시고 타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순화위원

그거 놓치지 마시고요. 사업지가 선정되거나 할 수 있는 곳이면 한번 연락을 좀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 오영선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쪽에 좀 아는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그쪽 지역에 대해서도 좀 같이 의논할 수 있는 부분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검토단계에서,

강순화위원

그리고 886쪽에 보면 그린파킹사업 있죠? 그린파킹사업에도 올해 1억 3400만원 이렇게 좀 잡힌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10면 해놓은 것을 보니까 저층, 옛날에 지어진 2층짜리 그런 연립주택에 한해서 10면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순화위원

그런 곳은 참 괜찮은 것 같아요. 한꺼번에 다용도로 많이 하고 그런 곳은 저층이니까 세대수는 많지 않은데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이 없으니까 그런 사업도 좀 한다고 보는데 이런 주차장 사업이 좀 외곽으로 주차장 부족한 곳에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부평4동이나 이런 쪽으로 좀 몰려있는 게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외곽지역으로도 조금 활발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현재 여기는 이 예산 갖고 몇 면이나 그린파킹을 할 수 있습니까?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는 12가구에 20면 했고요. 지금 11월 말까지는 46면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하면 저희가 한 40면 이내 정도, 내년도에는 그 정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차장 때문에 또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차난이 심하기 때문에 이번에 십정동 공영주차장 조성에서는 특히 좀 신경써주시고요. 그렇게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강순화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강순화위원

615쪽에 예산서 하단 부분에 보면 검찰송치프로그램 유지보수비 해가지고 월 40만원씩 480만원이 계상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이게 보험미가입자들이 운행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요.

강순화위원

보험은 책임보험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책임보험, 의무보험이죠. 그러니까 보험을 안 들고 운행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그분들을 수사를 해서 검찰청으로 이송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강순화위원

프로그램인데 프로그램을 이렇게 유지보수하는 데에 계속,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매년 유지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강순화위원

매년이 아니고 이건 달로 보수가 되어 있는데, 유지보수가? 12개월로 해서.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예, 매달. 매달 지출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순화위원

아, 그러니까 유지보수를 고정적으로 매달 지출하는 거예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강순화위원

아니, 보수라고 하면 어떻게 아까 과장님 말씀에 따라 1번이나 2번일 텐데 매달 이렇게 12개월이 되어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나. 그럼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저장해놓고 그것을 계속 관리해주는 데에 월 이렇게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 외에도 교통행정과에 프로그램 관리비가 꽤 많이 있습니다.

강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송치라고 했기 때문에 검찰송치가 뭐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거 한 달에 몇 건 정도 됩니까, 이게?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건수가 무척 많습니다.

강순화위원

많아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예.

강순화위원

그래도 보험 안 드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도 아직까지,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보험 안 들고 운행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강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지적과장 김일동입니다.

강순화위원

지난번에 1차로 일신동 지적재조사사업 다 끝났죠?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조정금까지 통보를 했고요. 지금 조정금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강순화위원

이의신청을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강순화위원

이의신청하는 분이 많습니까?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강순화위원

아직까지는 없어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강순화위원

다음 대상지는 어디로 보고 계십니까?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일신2지구가 측량이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2016년에는 열우물지구라고 그래서요.

강순화위원

아, 열우물지구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거기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순화위원

아, 열우물지구를 계획하고 있다고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그 임야하고 농촌지역하고 취락지역하고 이렇게 혼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는 지적이 잘 맞지 않는 즉, 현황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지적선하고 불부합 되는 사항이 많을 것 같아서 재조사사업지구로 선정을 했습니다.

강순화위원

그럼 일신동을 했을 때, 저기 했을 때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났어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지금 증가된 분들이 있고요. 감소된 면적이 적어서 증가된 면적이 한 3억 50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들어온 금액 중에서 3억 5000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일신2지구에서 또 증감면적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 그때 사용을 하거나 또 거기에서 남으면 열우물지구로 이렇게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순화위원

아, 관내에서 손해가 난 지역을 이익 나는 곳에서 메워주고 서로가 좀 그러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순화위원

그러면 이거 빨리 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해가 되는 거예요, 이익이 되는 거예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손해되고 이익되고 그러는 부분은 없고 정확하게 자기 재산권을 확보,

강순화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내 재산 아닌 줄 알았다가 얻은 사람은 좋은 것이고 긴 줄 알았다 뺏긴 사람은 좀 서운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순화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적조사가 좀 빨리빨리 되어야 되는데,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소유자분들의 재산권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순화위원

지난번에 장비 여기서 뭐야,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GNS장비를 위원님들의 협조로 해서 저희가 고마움을 느끼고 있고요.

강순화위원

예, 해드렸는데 그것도 잘 쓰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재조사를 하면 거기하고 다릅니까, 중앙에서 하는 것하고 다른 게 좀 나옵니까? 아니면,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지금 저희가 강화라든가 서구의 것 장비를 빌려서 했었는데 그 장비보다도 성능이 더 우월한 거로 해서 보다 더 세밀하게 측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강순화위원

다행입니다. 아니,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걸 잘 저기 하셨다라는 거기가 좀 되고, 신문에도 조정금 결정이 났다라고 되어 있고 산술간격이랄까 GPS측량방법 등이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아무튼 우리 구민들의 재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해주고 정확하게 자기 땅이나 긴지 아닌지 면적을 확정해주는 것은 잘했다라고 보고 고생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순화위원

그리고 도시재생과장님.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네, 재생과장 최태섭입니다.

강순화위원

우선 먼저 도시재생과에서는 십정2지구가 뉴스테이지로 사업을 옮겼으면 LH에서 손을 뗀 거죠?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아직 손을 뗀 것은 아니고요.

강순화위원

아직 손 뗀 게 아니에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강순화위원

그쪽으로 한다라고 공식적으로 되어 있으면 거기에 손을 뗀 게 아닐까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손을 떼는 것은 정식적으로 저희가 사업자 지정을 취소를 해야만,

강순화위원

취소를 해야지만 돼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아직은 취소는 안 되어 있습니다.

강순화위원

아니, 제가 뭐를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그럼 기투자했던 돈이 액수가 있지 않습니까.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강순화위원

이게 얼마야, 279억인가?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강순화위원

그것 반환받을 수 있죠?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그럼요! 그건 저희가 다 반납할 조건입니다.

강순화위원

이게 취소하면 반납받을 수,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취소하고 서로가 정산관계,

강순화위원

정산하고서 정산한 뒤에 모여서 이거 들어간 돈 다 받으면 되지 정산이 뭐 따로 있습니까?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반납을 받을 겁니다.

강순화위원

그래서 취소와 동시에 이걸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취소하면?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강순화위원

그래서 취소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수입으로 안 잡혀있고 그래서,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아, 그 돈은 수입이 잡히는 게 아니고요.

강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들어오는, 받았다는 그런 저기가 없어서 언제쯤 받을 수 있고 어쨌든 간에 우리 구의 재산인데 어떻게 되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우리가 취소를 안 했기 때문에 아직 그대로 있다라는 얘기죠?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돈을 저희가 반납을 받아도 다시 도시공사에다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순화위원

그렇죠! 지출하는 것은 물론 하는데 일단 남의 손에 들어가 있는 것 내손으로 들어와서 내가 정식으로 지출을 해야지 맞는 거잖아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네.

강순화위원

그래서 이거 혹시 사업을 우리가 변경을 했으면 이 돈이 언제쯤 들어오고 그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596쪽부터 보면 백운쉼터공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강순화위원

거기 정확하게 위치가 나와 있습니까?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백운쉼터공원은 명마주유소, 백운공원 아래 명마주유소 그 사이에 있는 그린벨트가 되겠습니다.

강순화위원

사이에 있는 그린벨트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공원으로다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강순화위원

명마주차장 사이에 있는 그거 산처럼 되어 있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순화위원

그게 지금 나대지처럼 다 산사태가 좀 나있었던 그 상태인데 거기를 쉼터로 조성한다라는 얘깁니까?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순화위원

그럼 깎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깎아낼 겁니다.

강순화위원

아, 깎아내서 쉼터 조성한다는 말씀이네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네.

강순화위원

거기가 그렇게 있어서 위험지구로 되어 있었는데 그런 지구가 잘되어 있어서, 그래서 백운공원쉼터 조성 부지가 어디인가 혹시 그 뒤에 한국아파트 사이에 화물차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건지 어딘지 그 위치가 굉장히 좀,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그 절개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절개면요. 거기가 좀 낙석도 되고 그랬었는데 그거는 잘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거 완공예정일이 언제까지입니까?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이건 2017년입니다.

강순화위원

’17년까지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강순화위원

이게 그럼 아직도 돈이 더 투자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 가지고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내년도에 1차적으로 저희가 국비 받고 2차까지 받아야 총 사업비가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라서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요. 그쪽이 조성되면 훨씬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595쪽에 분쟁조정위원회 소요경비가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분쟁조정위원회는 도시개발, 저희가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민원이 발생이 됐을 때 민원인하고 그다음에 조합 측하고 분쟁을 갖다가 위원회를 통해서 조정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강순화위원

이게 여지껏 사업에 이게 올라왔었던가요? 처음 올라온 건가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매년 계상은 되어 있습니다.

강순화위원

아, 계상은 되어있는데 1번으로 해가지고 2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 이분들이 1년 내내 하는 것은 아닐 테고 어떤 한 분쟁이 있을 때 들어가는 돈이 200만원이 맞는가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순화위원

그러면 분쟁이 우리 부평에 분쟁이 한 곳만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전체 다 대상은 전체대상입니다.

강순화위원

아, 전체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선정된 한 곳만 한다라는 얘기예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도로는 일전은 저희가 해보니까 1년에 한두 번 정도 조정이,

강순화위원

조정이 심한 곳 한 곳 정도만 하면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알기에는 이쪽에도 분란이 많고 저쪽에도 분란이 많고 많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민원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마는데 이게 하나가지고 될 건가 싶은 생각도 좀 들어요. 분쟁이 많은 곳은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냥 시일이 짧게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분쟁이라는 것은 굉장히 시일도 길고 어떤 사항이 또 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마음이 달라진다고 그럴까. 처음에는 분명히 맞다라고 얘기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는 약간씩 변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은데 분쟁조정이 이게 한 곳이 선정되면 다른 곳은 그 해에는 못 한다는, 예산 때문에,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상반기에 만약에 하게 되면,

강순화위원

하반기에는 또 추경에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가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순화위원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 소요경비가 200만원 1식이면 한 군데뿐인데 이게 과연 우리 부평구에 좀 복잡다난한데 이것 가지고 될까 싶기도 해서. 그것은 머리 아프죠? 그리고,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과장님.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강순화위원

여기 580쪽에 보면 아래쪽에서 조금 올라가는 부분에 시설비에서 내선설비공사, 지하창고 진입램프 개선공사 했는데 여기 본청 지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인지 이게. 도시경관과네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도시경관과장 김종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개동에 있는 재활용센터입니다.

강순화위원

재활용센터요? 부개동에 있는 것?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그게 자원순환과에서 계속 운영하고 있다가 저희가 현수막을 집하하고 분리하는 장소가 없어서 저희가 재활용센터를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내려가다 보면 램프가 있는데 그게 좀 오래되어서 협소하고 좁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하려고 1000만원을 저희가 계상하였습니다.

강순화위원

그래서 여기 지하창고 진입램프 개선공사 그랬는데 여기가 어디고 저기했나 그랬더니 재활용센터에서 그거 잘 안 돼서 개선공사를 하려고,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1톤 차가 들어갈 때 약간 좀 급경사하고 급회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어서 공사를,

강순화위원

그것하고 설비공사하고 다 한다는 그 말씀이네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경관과인데 도로과라고 말씀을 드려서. 짧게짧게 좀 짚어보겠고요. 그리고 도로과 저기에서 564쪽에 보면 토지매입비 있는데 여기 다 도로입니까? 매입하는 곳이 다 도로만 매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564쪽에 토지매입비에서 부평동 751-246 했는데 다 짤막짤막한 것 같아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이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토지매입비거든요. 대부분 도로로 되어 있는 겁니다, 다.

강순화위원

여기가 건물들은 없고 그냥 빈 공간이에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강순화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 이거 전년도에도 4억 1300만원 정도 매입을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가격은 어떻게 상정된 겁니까? 계산을 어떻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이거는 감정평가를 해서요.

강순화위원

아, 감정평가대로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하고 있는데 예산을 세울 때는 사실 감정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공시지가의 1.5배 내지 2배 그 사이 범주 내에서 산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의 1.5배 정도 했다. 그러면 무난하게 이것 가지고 거래가 됩니까, 저기에서? 매입이 됩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래서 물론 수용하는 분도 있고 또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강순화위원

아니, 이걸 정확하게 좀 해서 할 때 무난하게 해야지 여기는 됐는데 여기는 또 뭐라 그럴까. 우리나라 분들이 소위 알박기라는 식으로 해서 안 하고 더 달라고 하는 분들도 혹시 좀 있지 않냐 해서 그런 형평성 같은 것도 좀 봐야 되는데 먼저 하는 사람이 손해 보는 그런 행정이 되면 누구나 고집 부리려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간과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과장님.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강순화위원

쉬는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부평4동에 또 크레인이 넘어져서 머리 아프시죠?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강순화위원

하도 허가는 왜 그렇게 그냥 한꺼번에 많이 내줬나하는 불만의 목소리도 많고 그러는데 지금 또 점심 먹는데 민원이 또 들어왔어요. 4동 앞에 싱크홀이 발생됐다. 어린이가 빠질 정도라고 하고 저한테 사진을 보내왔어요. 그런데 원마트 앞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맨홀 옆에 이렇게 그냥 해서 보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건물도 많이 짓는데 이렇게 싱크홀까지 하다 보니까 부평구 지하도 안전지대가 아니구나. 그런 게 나오면 여기는 어느 과에다 얘기를 해야 될지, 도로과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도로상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순화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맨홀이 이쪽저쪽에 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오고 그러면 지상도 불안해서 민원이 많은데 지하까지 이러면 정말이지 부평구에 안전지대라고 신문에도 나고 평가도 좋았는데 이거 평가가 무색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것 도로과장님 확인하시고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강순화위원

지금 점심 먹을 때 1시 정도 됐을 때 저한테 민원이 온 거예요. 여기 4동에 있는 원마트 앞인데 싱크홀이 어린이들 빠질 것 같다고 그래서 보니까 부동산 무슨 저기로 그 앞에다가 해놨어요. 그걸 확인하시고 이거 빨리 조치하고 또 왜 그런지 원인도 규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강순화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도로 같은 민원은 정확하게 복구가 되면 표시가 나거든요. 그런데 건축과에서 하는 것처럼 어떤 소음이나 분진 이런 것 같은 것은 민원인들이나 민원발생은 많지만 여기 공직에서 나와 보지 않고 관심을 안 둔다고들 이렇게 볼멘소리들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현장에 나갈 때는 분명히 민원인의 연락처가 있으면 연락을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가서 나와도 민원인이 보지 못하면 그분들이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도 수차례 현장을 가보지만 그때마다 그 민원인하고 만나면 다행인데 만나지 못하면 왔다 갔다라는, 지금 나간다라는 그런 신호라도 보내줘야지 본인들이 어떤 민원이나 이런 신청을 해놓고 눈으로 보이지 않으면 정말 무심하게 그냥 넘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물론 여기 건축과뿐만 아니고 다른 곳에도 민원인이 해결했다고 문서로만 하기 이전에 현장에 나갈 때는 민원인한테 연락을 한번 번거롭더라도 취해주시면 여러분이 하는 고생이나 노고에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주민들도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게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음, 분진 이런 거 할 때는 공사장에 하루 종일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민원성이 끊이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렇게 나갔을 때는 분명히 해주고, 시 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예요. 보안등을 바꾸거나 관리를 했으면 그 보안등 해놓은 바꾸거나 등을 교체했을 때 얼른 주민들이 못 느끼면 왔다갔는지 안 왔다갔는지 서류로만 입증이 되지 민원인들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민원을 넣었을 때 해결을 언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헛수고가 될 수도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조금 번거롭더라도 어떤 민원현장에 나갈 때에는 민원인들한테 연락처 작은 문자 하나라도 지금 현재 실사 중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반드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강순화위원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우

이춘우위원

예, 이춘우 위원입니다. 2016년도 지금 예산안만 가지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우리 구옥선 건축과장님.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588페이지에 보면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8억 9164만원. 수선유지급여.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이게 2016년도 대략적인 186세대에 대한 추정분으로 해서 국비, 시비, 구비 들어가는 거죠?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혹시 이게 지금 2016년도 말고 계속사업으로 하는 거죠?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계속사업은 아니고요. 당년도 사업인데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춘우

이춘우위원

그렇죠.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일단 지금 2016년도는 이렇게 되는데 공기관 등에 대한 하여튼 대행사업비로 나오는데 이게 예를 들자면 2016년도는 예산 줘서 이렇게 했어요, 186세대에 한해서. 그런데 혹시 염려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해놨다가 단발성으로 끝나고 2017년도에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국비가 지원이 안 되니까 시비가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이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주거복지사업은 국가 정책적으로 국토부에서 맡아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 8억 9100만원은 당초에 주거복지급여 중에서 전체 현금급여로 했었는데 금년 2016년부터는 이게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10억 정도가 잘리는 것이, 감액되는 것이 현물로 지금 8억 9100만원이 현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그거는 자가 주택의 어떤 보수라든지 이런 상태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예, 알았어요. 주거급여법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혹시 그런 우려성이 있을까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우리 안성봉 교통행정과장님.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내가 이것 쭉 다 살펴볼 수는 없고 그렇다 보니까 교통행정과에는 유독이 공공운영비 한 2억 중에 말이야. 우편료가 근 2억, 1억 9800만원이 ##대요. 그런데 이 중을 쭉 살펴보니까 이것 뭐 과태료부과 고지서 발송료 등기가 1140만원, 또 과태료 독촉고지서 발송료 등기로 1596만원, 또 하나는 과태료 과년도 체납고지서 발송료가 2700만원. 쭉 보니까 전부 다 이게 과태료에 대한, 그리고 뒤에 보면 또 자동차등록위반 검사지연 과태료 관련 우편료 해서 6581만 3000원, 또 이것도 역시 과태료부과예고서 발송료네요, 1140만원. 또 과태료 체납고지서 발송료 2592만원. 이렇게 우편료가 엄청나게 많이 드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데 많은 이유가 뭐예요? 여기 지금 나열된 이런 건이 굉장히 많아서 그렇습니까?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사업명세 설명서에 보면 전부 다 나열을 했거든요. 그래서 교통행정과가 2층에 차량등록팀 민원실에서 발생하는 과태료나 책임보험 미가입자가 1년에 부과하는 금액만 해도 한 150억 정도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것을 고지서 보내기 전에 예고, 그다음에 부과, 체납, 체납이 되면 또 1번만 보내면 안 되고 계속 보내야 또 납부를 하기 때문에 우편료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여튼 부과건수가 많기 때문에 우편료가 많이 발생이 되지만 그만큼 징수율이 많아야 되는데 징수율이 저조한 편이다하는 얘기를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것은 사실이죠?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징수율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한번 쭉 능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614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2개월짜리 기간제가 있고 1개월짜리가 있고 또 그래서 내가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해서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조사 해서 12명이 하죠?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금년까지는,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12명. 지금 예산은 이렇게 세웠죠?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건 2개월짜리라는 말이에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2개월짜리 세웠죠. 똑같은 내용인데 이거는 1개월짜리로 또 2명을 세워놨어요, 별도로.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차이가 왜 이렇게, 1개월짜리는 뭐하는 일이고 2개월짜리는 업무가 뭐예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2개월짜리는요. 1년에 1번씩 교통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조사하는 인부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조사 2명은 금년도에 인천광역시에서 컨설팅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누락분에 대해서 내년 1월하고 2월에 조사를 해서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이번에 올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2명에 대해서?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이걸 세분화 시켜놔서 1개월짜리가 있고 2개월짜리가 있어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예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자료 전산인력이, 요원이 이것도 3개월짜리가 있어. 그리고 또 뒤에 보면 2개월짜리가 나오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마찬가지예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하여튼 간 조금 의아스러워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럼 결국은 1개월짜리든지 2개월짜리든 간에 전체적인 인원수는 뭐 12명에 14명, 그다음에 전산요원은 3명에 4명 그렇게 되네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업무 일하는 것은 똑같은 거죠?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업무는 똑같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예,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선

오영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영선 위원입니다. 중복질문은 피하고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567쪽에 보시면 맨 위쪽에 임차료에 제설작업용 장비 임차 이래가지고 400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이것은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저희가 동절기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제설대책기간으로 수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설차가 저희가 갖고 있는 게 1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차를 한 3대 하고 그다음에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임대해주는 게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6대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3대는 저희 예산으로 임차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전년도에도 그렇게 하셨나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매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매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시에서 지원이 나오나요, 차 1대가? 종합건설본부에서.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2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2대가 나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영선

오영선위원

매년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영선

오영선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고요. 그 공공운영비 밑으로 쭉 내려오면 보도육교 등 도로부속시설 유지비 이게 또 용역비인가 남부고가교 정밀점검 용역비인데 이게 1800만원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저희 구 관내에 교량, 부속시설물 해서 지하차도, 지하보도, 보도육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 관리하고 있는 게 27개소가 됩니다. 그중에 특정 대상시설물도 있고 시 특법상에 1종, 2종도 있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 점검시기나 점검항목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아까 예산서에서 보신 그런 고가교 정밀점검용역, 그다음에 송내 지하차도 정밀점검용역을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이 밑에 송내 지하차도 정밀점검용역도 이것도 180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같은 내용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하는 겁니까? 몇 년 만에 하는 겁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점검주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특법상에 대상시설물은 저희가 남부고가교, 송내, 굴포천역 지하차도 이렇게 3개소가 있는데요. 정기점검은 1년에 2번 이상, 그다음에 정밀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은 등급에 따라 3년에 1번, 2년에 1번, 1년에 1번 이렇게 각 항목별로 다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진단용역을 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러면 남부고가교 정밀점검용역은 언제 했었어요? 몇 년도에.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이것은 지금 보면 한 2년 전에 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러면 송내 지하차도 정밀점검용역은 언제 했습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것도 시기적으로 같은 시기에 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것 자료 한번 주시겠습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영선

오영선위원

세밀하게 자료 주시고. 등급에 따라 점검을 한다. 이런 얘기네?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안전점검이지, 말하자면. 구조안전점검. 그렇죠?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영선

오영선위원

그것이 2년 될 수 있고 3년 될 수 있고, 뭐 그러네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568쪽에 보시면 보안등 수신기 양방향 교체공사가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는 1억을 했는데 올해에는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감소가 됐는지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저희도 당초에는 1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내년에는 5000만원 편성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이건 계속해 나가는 사업이죠?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저희가 200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요. 지금 현재 한 32% 정도 진행을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사업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계속 진행할 사업이라 그런 말씀이시네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영선

오영선위원

그래서 왜 올해 예산액이 전년도보다 줄었나 그래서 제가 좀 의아해서 물어본 겁니다. 569쪽에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 구축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뭐예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가로등 같은 경우는 양방향 수신기가 설치가 다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이게 9년이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 설치된 게 2004년도부터 실시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9년이 지나고 그다음에 그런 연유로 인해서 단계별로 올해서부터 시작하려고 신규로 사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러면 이게 이 사업이 계속 몇 년까지 진행을 해야 된다는 얘긴가요, 지금 이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처음 하는 경우고요. 현장상태에 따라 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구연한이 사실 9년이 넘다 보니까 어떤 고장이나 수리할 단계가 되어서 진행하는 사항이고, 내년부터 아마 연차적으로 진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내년부터 계속 진행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이 사업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잘 알았고요. 도시재생과장님.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네, 재생과장 최태섭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먼저 좀 전에 강순화 위원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더 보충질문하겠습니다. 596쪽에 백운쉼터공원 조성사업인데 이게 몇 평이나 됩니까?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약 545평 정도 됩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545평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영선

오영선위원

이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고요. 그다음에 보상협의를 통해서 후년에는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보상은 어떤 보상이죠?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보상은 토지보상이 되겠습니다.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요.

영선

오영선위원

전체가 다 개인소유지인가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전체가 다 개인소유지다?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영선

오영선위원

그래서 이게 사업이 내년에 되는 게 아니고 후년에 되겠네요? 2017년도.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내년에는 행정절차하고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본격적으로 사업 실시하는 것은 2017년도로 보면 되나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예, 잘 알았고요. 주차지도과장님.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네, 주차지도과장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888쪽에 좀 전에 강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번 추가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십정2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지금 정확한 부지가 없죠?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네, 부지는 선정이 안 됐고요. 부지를 저희가 물색 중에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이것이 꼭 십정2동에 한해서 되어야 되나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시에서는 꼭 동암역 인근 거기를 지금 주차장이 심각하게 부족하니까 그쪽 인근 일대를 주차장을 확보해라.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지원된 사항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러니까 동암 남부역이나 북부역이나 한해서.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몇 면 정도를 지금 생각하시고 있는 거죠?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저희가 예산이 19억인데요. 19억 정도면 보통 한 30면에서 35면 그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몇 군데 물색은 해보셨나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그것 말고 또 위쪽에도 저희가 좀 파악은 해봤는데 그쪽에 있는 것은 저희가 면적이 좀 적어서 보통 한 20면 이내로 나와서. 그리고 금액도 지금 9억 정도면 저희가 구입할 수 있는데 다만, 거기도 아직 소유자하고는 접촉은 안 해봤고 고물상 부지가 있거든요, 그 위에 고물상하고 있는 데. 좀 더 저희가 이것은 부지를 좀 다각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888쪽에 공영주차장 유지보수가 있죠?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시설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네.

영선

오영선위원

제가 한번 언제 말씀을 드렸는데 공영주차장 유지보수에서 부평시장 건축물 주차장 있죠?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네,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지금 부평시장이 환경정비가 잘되어 있죠? 소방도로까지 나고 잘되어 있는데 부평시장 공영주차장이 한참 안 좋으네, 상태가. 한 10년 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환경정비 및 페인트든 한번 잘 정리하셔가지고 깨끗한 시장에 있는 주차장이 되게끔 부탁 한번 드립니다.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오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예,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게 보니까 2009년도에 용역한 게 있네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2009년에 그러니까 인천광역시부평구 교통안전 기본계획, 기본계획 자체를 용역으로 수립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그때 당시에도 용역으로 기본계획을 세운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보통 용역을 할 경우에는 용역한 것 결과를 바탕으로 부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교통안전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 자체를 용역으로 수립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이게 시에서도 수립을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시도 지금 주기가 같은 거죠?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같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지금 이게 2009년도에 3년 계획차로 한 게 전체의 계획수립 주기를 맞추려고 3년 차로만 한 것 같더라고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지금 2500으로 했는데 이거 입찰하신 거예요, 이 당시에?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2500이면 입찰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인천발전연구원에서 한 거 같은데 결국에 구 단위에서, 군‧구에서 이 기본계획 수립할 때 시‧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한 것을 바탕으로 그 내용을 포함해서 수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시, 그러니까 어떤지 한번 검토 좀 해봐주세요. 시에서 용역수립 할 때 구에서도 같이 용역을 구 용역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인천시에서는 아무래도 인천광역시 전체 것을 하는데 전체 것을 하다 보니까 광역단위가 되는 거고 우리는 좀 세부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소헌

이소헌위원

예, 뭐 그렇기는 한데 이 연구기관, 시도 아마 인천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거기서 할 것 같은데 각 군‧구별로.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인천발전연구원하고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래서 시에서 발주를 할 때, 용역을 할 때에 각 군‧구에서도 같이 필요하다면 경비를 좀 더 보태서 거기에 같이 태워서 같이 용역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린 거예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인천광역시 전체를 놓고 보면 우리가 봐도 시 자료를 가지고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법상으로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소헌

이소헌위원

아니, 법상으로 뭐 이걸 반드시 기본계획을 용역으로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거의 내용이 전반적인 시에, 이게 보니까 기본계획도 어느 정도 이게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을 거쳤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용역이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 자료들을 다 취합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어떤 개선사안이나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그 범주 안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의 효용성이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좀 보고 싶어서 질문드린 거고요. 주차지도과장님도 제가 지금 2013년도 주차수급실태조사 한 것을 받았는데 이거는 2013년도에서 2014년도 초까지 용역을 실시를 한 거네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네, 1월에 용역이 끝났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이게 이 실태조사의 목적이 뭐죠?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기는 한데, 법상으로. 그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하는 목적이 뭐예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저희 정책자료로 주차행정을 추진하는데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하는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지금 2015년도 공영주차장 확충 및 운영계획안을 저한테 주셨는데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일반적인 그런 어떤 주차장 확보와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이 계획들이. 그래서 이게 용역이 이 계획수립 하는데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원래 지금 드린 계획은 저희가 1년마다 세우는 계획이고요.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지금 이 2013년도에 용역하고 나서 전반적인 기본계획 수립은 안 하셨어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2014년도 용역 가지고 중장기계획은 수립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연차별로 계획 세울 때에 참고해서,

소헌

이소헌위원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지금 실태조사를 이렇게 돈 들여서 했는데 전반적인 부평구의 어떤 주차 수요조사부터 해서 각종 자료조사를 다 했어요, 보니까. 구역을 다 정해서.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중장기적인 주차환경 조성을 위한 이런 기본계획이 나오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2015년도, ’16년도 단계별로, 연차별로 계획들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지금 뭐 실태조사는 했는데 그런 어떤 큰 틀에서 주차, 이거는 지금 공영주차장 확충과 관련된 계획 중심인 거고 전반적인 주차문화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포함된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그래서 내년,

소헌

이소헌위원

실태조사 하는 거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기본계획 수립하기 위한 것도 포함이 되는 건데 2013년도에 한 것은 지금 용역하고 나서 별로 활용을 못 한 것 같아서.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거기 자료는 저희가 활용하는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우리 부평구 주차난 완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안 한 것뿐인데 그 자료는 계속 저희가 활용은 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하셔야지요. 지금 해마다 그냥 그때그때 여기는 지금 뭐 실태조사가 굳이 있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주차장 확충과 관련된 기본 정책들을 지금 정리한 것 같아요, 2015년도에 한 것도.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일

이재일위원

예, 이재일 위원입니다. 연일 또 업무병행하시면서 최근 행정감사 임하시고 또 내년 예산까지 세우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만 신규사업이나 또 지속사업에 있어서 충분히 검토하고 또 승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 분명히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요. 신규사업을 구상하시면서 이번에 계획을 세우신 것을 쭉 보니까 이 계획이 좀 계획적이었나. 그리고 이게 효과가 있고 성과에 대한 데이터가 좀 있었나. 이런 것을 보니까 그런 부분 또 설명하실 때 좀 부족했다라는 것을 짚고 싶습니다. 특히 도시경관과 도시경관수립계획에 있어서 1억 예산잡고, 또 교통행정도 기본행정 계획수립 잡기 위해서 2500 들고, 주차지도과도 이번 실태조사에서 6000 잡았는데 거의 도시관리국 산하 2억이라는 돈이 용역비로 다 지급되고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앞으로 실행할지 그것도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그게 효과가 나오고 성과가 나올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좀 되는데 지금 아까, 전에 자료 갖고 오고 설명하는 것 보니까 성과에 대해서는 큰 두드러진 뭐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용역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한테 자료 맡겨서 또 기획해서 새롭게 사업을 해서 가치를 좀 누려보자고 하는 건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먼저 효과나 성과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접근을 해달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위원님이 중복해서 답변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고요. 건축과 질의하겠습니다.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주택팀 관련해서 우리 공동주택지원사업 예산수립이 2억 됐지 않습니까?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2억이 되어서 작년에 본 위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공동주택이 활성화되고 늘어나니까 임해 달라 해서 예산도 더 잡고 가달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도 2억 정도 잡으셨더라고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재일

이재일위원

지금 최근에 층간소음 분쟁이나 이런 것도 정부에서 관심 갖고 관리의 폭을 넓혀서 임해 달라. 그리고 뭐 분쟁조정 이런 문제도 좀 많이 야기가 되고 있고 또한 우리가 구에서도 감사를 할 수 있게끔 조례도 개정을 했는데 이 비용 갖고 운영이 충분하겠어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지금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비 그 2억원은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시행했던 노후화된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11개 단지에 약 1억 87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고요. 금년도에도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10개 단지, 그다음에 하반기 때 12개 단지. 그래서 총 22개 단지에 1억 6400만원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일

이재일위원

그런데 그거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원할 때에 범위가 있잖아요. 한계 범위, 500만원 미만이라든지. 그걸 좀 넓혀주면 그게 사실 2억 갖고 제가 분명히 부족할 것 같은데.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사실 100% 지원은 어렵고요.

재일

이재일위원

100% 지원은 어렵겠지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500만원 이하 총 공사비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90%까지 확대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것을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많은 홍보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자부담이라는 것이 100%가 아닌 다음에는 자부담이라는 것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자부담 때문에도 소규모 영세 그런 단지에서는 다만 돈 10만원이라도 이렇게 자부담한다는 것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재일

이재일위원

예, 제 얘기는 어쨌든 공동주택, 우리 사람이 사는 곳 아니에요. 그리고 삶의 질 향상 이런 것들이 더 절실히 요구되는데 비용이 덜 들더라도 적극적이고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해서 응해달라는 말씀드립니다.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더불어 민원문제, 주택에서 민원문제 가지고 제가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많이 민원인들하고 부딪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요컨대, 당부드리건대 민원인이 오게 되면 기분 좋은 상태에서 오지는 않아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그렇죠.

재일

이재일위원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열이 받아서 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열이 받아서 오는데 우리 행정 원칙이 딱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 열이 다시 더 올라간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오게 되면 우선 열을 식혀주는 단계로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열이 내린 다음에 원칙을 얘기하면 충분히 민원인하고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열이 받았으면 냉각시켜 주는 것은 아주 밝고 친절하게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받아주고 그 사람을 수용해주는 거, 넣어주는 거거든요, 일단요. 그래서 내년에도 그런 질적인 민원 대응을 좀 해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도로경관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아, 도시경관과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김종술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우리 노점상 무단적치물 정비 용역 선정할 때 그냥 수의계약으로 2억에 하잖아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수의계약이 아니라 경쟁,

재일

이재일위원

예?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럼 입찰이었었나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입찰.

재일

이재일위원

입찰이었었나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재일

이재일위원

이분들 역할이 그냥 이거하고 우리 풍물축제 할 때 또 이것 2000 하는 것은 별도로 하는 건가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물축제 할 때는 지금 여덟 분의 용역은,

재일

이재일위원

이거는 어떻게 하나요? 2000은 수의계약을 주나요? 또 입찰하나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2000만원 정도일 때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수의계약을요. 이 현재 업체, 관리업체에다 주나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용역업체가 다른 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용역업체가 다른 업체에 줘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때 이틀 동안은 이 용역업체가 사실 다른 때에 활용보다는 이때 투입되어서 비용, 그냥 그 일을 수행하면 되잖아요. 이거 굳이 선정해서 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좀 들거든요, 본 위원이.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물축제 때에도 우리 현재 지금 외주 8명의 용역업체들도 요원들도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풍물 때 쓰는 업체, 다른 업체들도 그때는 보통 저희가 한두 분이 아니라 보통 30명, 40명 정도가 투입이 되거든요. 총괄## 다 같이 투입 되어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예, 알아요. 그런데 이틀 동안 무슨 48시간도 아니고 한 40시간 정도 되나요, 그렇게 보면. 그 시간 동안 투입되는데 그들 오셔서 역할이 보니까 각설이나 몇 명 내보내고 거기 라인에 오고 그러면서 그분들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2000만원어치는 제가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리고 그게 또 외려 구민들한테도 2000을 투입했는데 그 2000이 이렇게 호감 가지 않게 눈살도 찌푸리고 해서 저는 이런 풍물축제도 굳이 그런 용역 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현재 계약되어 있는 업체 2억이 되어 있는 것을 활용하고 또 우리 구에 공무원들도 많이 투입이 되잖아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러면 저는 사실 이게 이 예산에 대해서는 좀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를 하세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용역업체 같은 경우는 그 전날부터 투입되어서 일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 노점상들이 상당히 거셉니다. 직원들도 물론 투입해서 같이 하지만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용역업체에 그분들이 감당해줘야 될 일이,

재일

이재일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2년 동안 마찰 가져서 그것 때문에 우려해서 지금 이분들 2000 계약해서 투입을 했는데 역할이 그냥 그것뿐이 없었잖아요. 그것 정리하는 것 외에 뭐 일부 들어와서 선 넘어서 하는 것 각설이 몇 명 내보내고 거기서 승강이치고 이런 것뿐이, 2000만원 투자해서는 없었다라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게 그래서 과거에 이분들이 그런 마찰이 어떤 게 정말 있어서 2000씩 투입을 해야 될지를 그거 한번 정리해보세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리고 최근 3년 것을 그러면 자료가 나오고 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를 답이 좀 설 것 같아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내년도 축제할 때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본 위원은 한번, 시간이 있으니까 꼭 해서 2000만원 한번 줄여보세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고민해보시라는 거예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아니, 여기 내가 줄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확 자른다는 게 아니라 고민해 보시라는 거죠, 합리적으로. 그렇게 해서 아니, 정말 해야 된다면 절실하다면 페이퍼로 딱 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주세요, 저한테.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러면 저도 그거에는 기꺼이 동의해드릴게요. 제가 지금 막 자르려고 달려든 건 아니에요. 그냥 사업에 절실하지 않으면 고민 좀 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차지도과장님.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네, 주차지도과장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주차지도과장님 굉장히 일선에 고생이 많으시죠? 노상에, 부평구 구 면적에서, 곳곳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주차난에 저희가 많이 고민하시고 하시는 게 이번에도 여실히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기획도 하시고 지금 청천공영주차장 거기에 또 기획을 나름대로 하셔서 그쪽에 해소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열정에 대해서는 저도 든든하고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현실적인 것 고민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아까 임지훈 위원장님도 다 얘기했듯이, 리얼하게. 그리고 아까 사전검토 그런 것들이 먼저 선행되어서 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저도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중복되지만 좀 그런 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서 다시 한 번 상기하고자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네, 임지훈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바 대로,

재일

이재일위원

왜냐하면 저는 거기에 살아요. 살고 왔다 갔다하고 보고 느낀다는 말이에요. 제가 항상 그리 돌면서 그쪽에 순회하면서 아침마다 주민들하고 지역 애로사항 보고 다니거든요, 매일 다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내 생각은 좀 우리 열정이 너무 더 넘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 때문에 우려해서 말씀드린 거고 저도 사실은 그 기업에 현재 GM대우죠. 대우자동차 쪽에 한 20여년 넘게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환경을 제가 좀 잘 알아요, 대우자동차 쪽은요. 아시다시피 대우자동차가 양쪽으로 하천 다 정비하고서 기증하고 20년 임대까지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시설물도 생길 수 있는 건데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기하고자 말씀드린 겁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청천천복개주차장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서 유지관리 하고 있는 것을 가져오게 된 경위가 올 연초에 각 동사무소 구청장님 방문할 때 화물차 단속을 좀 해 달라. 이런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주차장을 설치해 달라, 확장 좀 해 달라. 대부분 동주민자치센터에서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고민하던 중에,

재일

이재일위원

예, 그러니까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구로 이관하게끔 노력해서 이건 구에서 가져오게 됐는데 다만, 시에서 이것을 구로 위임하는 조건이 구조안전진단을 먼저 해라. 그리고 그 예산이 확보되는 사항 봐서 넘기겠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 용역비를 세웠는데 이 예산 용역비 자체가 잘리면, 삭감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시하고 이 관리운영권을 가져오는데 무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구조안전진단비라도 예산이 계상 되어야지 시하고 또 협의해서 내년 상반기 이전에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2층 구조로 해서 한 200대 이상 주차면을 늘리고 화물차도 한 30대 이상 늘리는 이런 안을 시에다 제안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고심 끝에 이걸 응한 거거든요. 그런데 구조안전진단비 예산이 삭감되면,

재일

이재일위원

아니, 다른 데에 뭐 할 만한 곳 다른 데는 없나요?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다른 데가 있으면 좋은데 혹시 위원님께서 다른 곳이 있으면 저희한테 좀 제안을 해주시고요.

재일

이재일위원

그럼 그 고민 한번 하세요. 아까 답하신 대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아까 임지훈 위원장님 얘기하실 때 보고했던 대로 그렇게 알아들을게요. 그리고 우리 지적과장님.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지적과장 김일동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지적과장님도 굉장히 비용 같은 것 오래된 장비 같은 건 바로바로 바꾸시고 쓰셔야 되는데 끝까지 아껴 쓰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이번에도. 이게 2008년에 구입했죠?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2008년에 해가지고 지금,

재일

이재일위원

오래된 것을 너무 늦게 올리셨어요, 이렇게.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아, 저희가 쓸 수 있는 데까지 쓰고서는, 그 유지보수 비용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재일

이재일위원

특히 기기 같은 것은 빨리 변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발 빠르게 맞춰서 그냥 올리셔서,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구의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올리는데 한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현대화 시킨, 그게 더 서비스 질의 향상이거든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과장님 쭉 지켜보니까 너무 절약하시고 아껴 쓰고 하시는데 그런 것보다는 과감하게 또 쓰실 때는 쓰실 수 있는 자세로 예산 요구하셔서 내년에 어쨌든 주민한테 또 그런 가치를 보여주실 수 있도록 하세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길

나상길위원

나상길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요. 짤막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주차지도과장님이 답을 하시다가 마셨는데 청천천 공영주차장 시에서 관리운영권을 구로 이관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현재?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아직 안 된 겁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물차나 승용차나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제가 장소를 물색하던 중 청천천에 2층 구조로 올리면 상당히 많은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겠다 해서 저희가 제안을 시에 했습니다. 시 교통관리과로 해서 교통관리과에서 흔쾌히 이걸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저희한테 8월 10일 회신이 왔습니다. 구조안전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 계상을 봐서 넘겨주겠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구조안전진단 용역비가 삭감이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우리 부평구에서 사업의지가 없는 것으로 시에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 사업이 무산될 수가 있고 또 이게 예산 면에서도 1년에 3억입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수입이 3억 정도 됩니다. 물론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우리 구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가 기본적으로 세워져야 내년도 상반기 내에 시하고 협의해서 협약을 맺든 미리 협약을 해서 12월 28일, 2016년 12월 28일까지가 지금 민간위탁하고 있는 만료일입니다. 그것 시점으로 우리가 받는 것을 협약을 맺든지 해서 아예 구로 가져오는 것을 미리 행정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럼 민간위탁 된 게 2016년도 12월 28일까지라는 말씀이시죠?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지금 앞에 부분에 연구용역비에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을 지금 진행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6000만원 들여서.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럼 이 용역사업하고는 언제까지 완료를 하실 예정이에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저희가 계획은 용역기간이 5개월 정도 잡는데요. 지금 임지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 주차수급실태부터 먼저 파악하고 주민의 의견도 들어보는 이런 절차를 선행하라는 말씀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 만약에 넣는다고 그러면 최대한 빨리 단축을 해서 그거 결과에 따라서 최소 한 3개월 정도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게 되면 아까 존경하는 우리 임지훈 위원장님도 걱정했던 부분이 안전진단을 해서 그거가 안전도에서 문제가 있다고 나왔을 때는 1억이라는 돈이 소요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걱정했던 부분이고 도시에 주차장을 세운다면 미관상으로 문제는 다 있고, 그거는 당연한 거지만 그것보다는 먼저 예산상에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 용역조사를 하는 수급실태조사를 하는 데에 이걸 좀 더 말씀하신 대로 당겨서 이때 같이 넣어서 이거는 또 해야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다음에 이 수급실태조사는 2003년도에 했던 부분이 기초자료는 있잖아요. 거기에 같이 병행해서 하면 그렇다고 보면 이번에 이 부분까지 같이 넣어서 하면 하고나서 이게 문제성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봤을 때 그때 안전도검사를 들어가더라도 늦지 않고 그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 추경에 다시 예산을, 1차 추경에 들어가더라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주차수급실태조사에 청천천 주차수급실태, 또 주민의견이나 이런 사항을 같이 반영을 해서 용역을 발주하는 것은 동의하는데요. 그걸 하고나서 추경에 청천천 구조안전진단비의 용역비를 세운다고 그러면, 그러면 벌써 뭐 한 7∼8개월 지나가는데 그 사이에 당초에는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에 이걸 구조안전진단비를 지금 1억을 세웠다는 것도 지금 시에서 알고 있는데, 계상을 했다는 걸. 이게 무산이 되어 버리면 시에서는 구에서 추진하는 의지가 부족하다. 위원님들 설득 못 해서 예산이 삭감이 됐으면 그럼 추경에 예산을 계상한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 실무집행과장으로서 사실 할 얘기가 좀 부족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시에서도 맨날 돈이 없다, 없다. 우리도 부평구에도 돈이 없다보니까 예산이 넉넉하면 여기에 대한 1억도 예산을 반영을 해주고 수급실태조사 용역도 6000만 예산도 집행을 해주면 좋은데, 지금 예산이 없다가 보니까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게 해보자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안전진단검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주민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나왔을 때에 거기에 대한 주민의 설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우리가 운영권을 가지고 오더라도 운영을 못 하는 불가피한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일을 바꿔서 진행을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그렇게 진행해도 문제는 없는 게 아니고 일단 구조안전진단비용을 본예산에서 삭감을 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저희는. 물론 이것은 사업을 주차장수급실태조사 먼저 하고나서 그 이후에 구조안전진단을 할 수는 있지만 본예산 자체에서 이거 예산이 삭감된다고 그러면 시에서 우리 부평구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사업의지가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되고 또 이것을 위해서 지금 부구청장님이나 우리 도시관리국장님도 상당히 노력을 했어요, 이 주차장 관리운영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러면 본예산에 용역비 자체를 계상 못 하는 것은, 물론 1억 다 세우면 좋겠지만 우리 부평구의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본예산에 다 잘라버리면 저희 집행부나 시로서도 이거를 추진하는 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내용 알겠고요. 전체적으로 이건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1억을 꼭 본예산에 세워야 될 건지 아니면 기본 설정해주고 가야 될 건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892쪽에 아까 어떤 위원님이 잠깐 하셨던 부분인데 선진주차문화 정착지원에서 신규 4850만원, 신규 했던 부분. 이게 지금 전에도 있었던 게 아니고 처음으로 진행하는 사업이죠?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사업입니까, 이게?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건 아니고 저희가 주차장수급실태조사를 3년마다 하는데 이게 내년도에 실시를 하게 됨에 따라서 이거를 실태조사만 해놓고 우리가 중장기계획 수립하는 것보다는 이것하고 우리가 선진우수도시를 보고 거기에 따른 사례도 같이 여기다 포함해서 구민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낫다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국외여비를 세우게 된 겁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다면 수급실태조사 용역이 내년에 진행해야 된다는 내용은 알았고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202회 업무보고 시에 이 내용을 보고했어야 맞지 않나요? 업무보고 때 이거 보고하셨나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

상길

나상길위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이 갑작스럽게 하는 사업이냐고 여쭤봤어요,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과장님께서.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미처 업무보고 때,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다면 202회 업무보고 때 이 내용이 분명히 나와 줬어야 되고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있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보고를 하셨냐고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저희가 이거 보고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보고 않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런 내용이 불쑥불쑥 올라와도 맞습니까?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

상길

나상길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미리 사전에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이건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지네요.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도시경관과장님.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도시경관과장 김종술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여러 위원님 질의를 많이 하셨고 고생 많으신데, 577쪽을 보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용역비가 작년에 비해서 1억 1000만원이 줄었네요? 용역비가 작년에 비해서.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예, 1억 1000만원 줄은 이유가 뭐 줄은 거예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015년도 예산에서 2016년도까지 1억 1000이 줄었습니다. 1억 1000이 줄은 요인이 부평전통시장 단속용역비로 6000만원을 세웠었는데 저희가 직원들이 직접하고 여러 가지로 있어서 그걸 올해는 하지 않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동암역 등 해서 행정대집행 요인이 2014년에 있었는데 그 비용도 저희가 지금 없기 때문에 삭감 요인이 생겨서 1억 1000이 줄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니까 이를테면 전통시장 건하고 동암역 행정대집행 이 건 그 부분도 아마 부흥로터리 포장마차 있는 데 그쪽까지 포함이 되겠네요? 이 사업이 다 실행이 됐으니까 1억 1000만원이 줄었다는 얘기네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예, 알았고요. 지적은 위원님들께서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에서 노상 지적은 되는데 예산은 1억 1000만원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줘도, 있어도 지금 제대로 노상적치물 관리가 안 된다고 그래서 지적을 받는데 이 2건이 줄었다고 그래서 1억 1000만원이 줄어들다 보니까 앞으로 내년에도 더 힘들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하여튼 아까 이재일 위원님이 질문하셨지만 지금 저희가 2억 2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까 잠깐 제가 잘못 대답한 게 2000만원, 그러니까 노점상 정비용역비 2억원은 저희가 8명에 대한 인건비 2000만원이 따로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축제뿐만 아니라 만약에 발생할, 또 대집행 비용이 발생할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00만원을 따로 편성을 했었던 것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거는 내용을 알고 있고요. 576쪽 보면 도시경관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비가 작년에 3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4000만원이 증가됐어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작년에는 어디를 해서 3000만원이면 됐었고, 올해에는 어디어디 하기 위해서 4000만원이 증가가 된 거예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3000만원으로 우선 4건의 공사를 저희가 발주를 해서 했습니다. 첫 번째 공사는 도장하고 부분 보수로 해서 1000만원짜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문화의 거리 캐노피나 평천로 조명컨트롤러 해가지고 400만원, 그다음에 또 문화의 거리 바닥분수대 정비공사 해서 620만원, 마지막으로 경인로 옹벽 경관시설물하고 장제로 중앙녹지대를 보수하느라고 880만원 해서 2900만원을 저희가 다 소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저희가 2015년도 6월 13일 14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일신동 웅비나래 그걸 저희가 안전진단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B등급이 나왔는데 그때 나온 게 뭐냐 하면 부재의 결함, 그러니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여기 보도부재 결함 및 내구성이 많이 안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라. 진단용역 받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 경계물, 그러니까 웅비나래에 대한 게 이번에 5000만원을 재도색하고 그다음에 전광판 정비하는 데에 5000만원이 편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2000만원은 저희가 12개 도시경관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3000만원 가지고 했지만 나머지 2000만원은 그 12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그렇게 해서 7000만원,

상길

나상길위원

네, 2015년도 진행됐던 건하고요. 2016년도 사업계획 이걸 좀 자료를 주시고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현재 12개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전체적으로 자료를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주세요. 예, 나머지 부분은 다 중복된 질의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성 위원님이 마무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2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88페이지에 주차지도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주차지도과장입니다.

이익성위원

십정동 공영주차장 조성을 한다고 19억이 편성이 됐어요. 이게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십정2동 공영주차장 예산이 저희 예산이 아주 긴급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부지를 선정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몇 군데 봐서 주차장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곳은 한두 군데 정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암역 남광장에 있는 십정동 한 1600제곱미터 정도의 면적이 있는데 이게 종교단체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실소유자하고 접촉을 해서 여기를 지금 가능한지 여부 또한 세부적인 사항을 추진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부동산에만 나와 있는 것을 봤는데 평당 한 1500만원 정도를 실소유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한 34억 정도 됩니다.

이익성위원

부지매입만?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19억 정도 되는데 만약에 실소유자가 이걸 매각의지만 있으면,

이익성위원

부지매입비만 34억이라면서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거긴 못 하는 거지, 뭐.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그래서 실소유자가 매각의지만 있으면 저희가 한 2개년이나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지금 그 부지가 아까 몇 평 정도 된다고 그러셨어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지금 한 480평 정도 됩니다.

이익성위원

평수로?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1600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이익성위원

예, 480평. 그런데 그게 몇 면이나 나와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한 35면 정도 내외를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아까 부지매입비만 34억 정도 얘기하셨잖아요. 부지매입만 해서 한 면당 1억원 들어가네?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지금 현재 주차장 하면 최하 5000만원 들어갑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 부지매입비가 34억인데 35면을 만들기 위해서 34면 부지를 매입을 해야 돼요, 그것도 연차계획으로.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지 않은 지역도 많잖아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시에서는 동암역 인근을 주차장을 확보하라고 그래서 아까 강순화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하정초등학교 운동장 지하를 만드는 것도 검토하는 거를 제안했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지가 확정된 게 아니고 그 일대를 저희가,

이익성위원

예,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어디 부지 정도에, 어느 위치 정도에 그렇게 계획을 갖고 계신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갑작스럽게 예산이 마련되어서 시비지원이 되다보니까 50:50이니까 또 구비 얼른 또 꿰어 맞춰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사실 19억원이라는 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또 이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과장님.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최대한 저희가,

이익성위원

그렇지 않다라고 보장이 안 되잖아. 지금 당장 계속사업이나 신규사업도 뭘 집행을 해서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여기에 우리 구비를 9억 5000을 꿰어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좀 이렇게 삭감하고 해서 억지로 예산팀에서 어떻게 맞췄겠죠. 그런데 이게 부지선정도 안 되어 있는데다가 막연히 ‘아이, 그냥 여기 정도에 480평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480평 매입하는데 34억 들여서 한 면당 매입단가만 1억인데 거기에 주차장 조성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 얼마가 들어갈지도 또 모르고.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이게 십정2동 주차장 건립비용으로 19억 이래서 딱 종결된 걸로 위원님들은 대부분 생각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19억이면 큰 돈이니까 끝난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라는 말이지요, 사업비가.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물론 지금 얘기한 그 부지를 했을 경우에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만 더 좋은 부지가 있을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그건 너무 막연하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는 너무 막연한 거 아니에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그 옆에 또 고물상 부지가 있어요. 그것까지 저희가 봤는데.

이익성위원

아니, 과장님 사업부서장으로서 이 예산 시비지원이 된 거니까 어떻게든지 우리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싶은, 편의를 제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제가 충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무슨 부동산 뭐 하시는 그런 얘기하시듯이 아, 여기 안 되면 이쪽에 좀 괜찮은 땅 있는데 한번 보시고 또 저쪽에, 마음에 안 드시면 이쪽은 어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산심의를 하는 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산심의라는 게 사업계획을 잡아서 어디 부지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나와 있어야 얘기가 되는 거지 이걸 심의를 하라고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부지가 안 되면 또 다른 부지 잡을 수도 있고. 그 옆에 또 적당한 부지 있을 수도 있고. 중요한 건 주차장을 만드는 이유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차난을 해소하려면 주차난이 심한 곳에다 이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1부지 아니면 2부지, 3부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은 부지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예를 들어서 대지구입비가 비싼 데는 평당 1500만원 하는데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데도 많잖아요. 그런데 왜 십정2동으로 딱 못이 박혀서 왔냐 이거지, 사업을 왜 십정2동으로만 생각하냐 이거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그건 시에서 그 인근에 주차난이 심하니까 거기에다 주차장을 확보해라 그래서 찍어서 내려온 겁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찍어서 내려왔는데 그것도 과장님이 동의하신 거잖아요. 여기가 주차난이 심하고 여기를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동의하셨으니까 9억 5000을 우리가 편성을 해서 넣은 거잖아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다른 데는 주차난이 심각한 데도 많잖아요. 거기에,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저희가 당초에 여기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익성위원

아, 애초에.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그런데 다시 시에서 그래도 이쪽에다 짓는 것이 주차난 완화를 하는 데에 더 낫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이거 예산을 받았는데,

이익성위원

아, 그래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이익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정도 말씀이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딱 이렇게 찍혀서, 보통 사업은 몇 번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십정2동 딱 이래가지고 찍혀 나오니까 우리 부평2동이나 6동은 땅값 그렇게 안 비쌉니다. 주차난 무지하게 심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꼭 짚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이었나. 시급성이 또 내가 모르는 다른 일이 있었나 싶어서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다른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산이 좀 삭감이 된 사업 중에서 이게 좀 많이 삭감이 됐어요. 작년도에 2억 4000 가까이, 2억 3400이었는데 올해 편성예산액이 9300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1억 4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우선주차제 시행과 관련해서요. 이거 우선주차제가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지난번 보고할 때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리고 저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일단 구도심 지역에는 급한 데는 거주자우선주차제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필요비용을 지불하고 정당하게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주차 권리를 주는 것이, 특정시간을 정해서 그건 맞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사업비가 한 70% 가까이 한 60% 이상이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는 뭐죠?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가 469면을 가지고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는데 올 하반기에 추가로 17개 구간에 402면을 추진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이게 대부분이 이면도로인데 이것을 추진을 하려다가 보니까 의정부 화재사태 이후에 국민안전처에서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6m 내 도로에는 주차구획선을 긋는데 반대편에는 불법 주‧정차 금지선을 반드시 그어야 된다. 이런 조건이 강화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소방서나 경찰서 협조 의견할 때에 그런 조건부로 죄다 동의가 오기 때문에 이걸 막상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적용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 그러면 일단 예산 세워놓고 내년에 다시 추진하면 또 예산상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주차수급실태조사에 이것도 같이 넣어서 좀 더 좋은 활용방안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내후년에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으려고 그럽니다.

이익성위원

예,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본 위원은 기대를 좀 한 게 아, 올해는 이 거주자우선주차제 지역이 좀 확대가 되어서 ‘본 위원도 저희 집 앞에 한번 차를 좀 댈 수 있을까’하는 기대를 사실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게 지금 의정부 화재사고 관련해서 이런 지침들이 강화가 되고 협조가 관련부서들하고 어려움이 좀 있다고 그러시는데 그럼 기존 469개를 먼저 하셨잖아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이익성위원

거기는 그거와 관련되어서 그 규정에 적용되는 데가 없습니까? 그런 규정이 또 적용이 되면 그거는 또 기존 하고 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는 이면도로가 아니고 노상, 대로, 중로 뭐 이런 데이기 때문에,

이익성위원

해당되는 데는 없고?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그런 데는 적합되지 않습니다.

이익성위원

아, 다행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종술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마무리도 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불법광고물 단속정비로 한 해에 2억 5000만원 편성이 됐어요. 2억 5000만원 가까이. 그렇죠?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정비는 2억 2000만원.

이익성위원

아니, 단속정비로 2억 4700만원이 예산이 잡힌 거죠. 인건비만 2억이고 뭐 이렇게 또 부대비용이 추가 있더라고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578쪽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런데 또 조금은 이게 이런 비용들이 절감이 될 수도 있다하는 생각도 좀 드는 게 우리 지금 도시관리국의 각 부서에도 현수막을 이렇게 게첩을 하는 부서가 상당히 많아요, 도로에 그냥 붙이는. 우리 구민들이 볼 때는 불법현수막으로 보이는 그런 현수막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어디 과다 얘기하기 떠나서 법규위반 관련된 무슨 현수막 제작비용 이래서 1개당 얼마 몇백만원. 이렇게 늘 각 부서에 걸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예산 잡혀 있잖아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 부서별, 그러니까 우리 김종술 과장님이 맡고 계신 우리 도시경관과 이름이든지 아니면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이름이든지 해서 협조공문을 하나 보내실 의향은 없으세요? 각 부서에 불법현수막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이런 현수막들은 붙이지 말자! 좀 말아 달라! 우리 아주 힘들어 죽겠다! 그래서 우리 구청부터 좀 안 붙이면 제가 볼 때는 업무의 한 반은 줄어들지 않겠어요? 각 부서별로 붙이는 현수막만 해도 굉장히 많은데 그 비용을 차라리 현수막 게첩비용을 차라리 도시경관과 과장님 부서에 뭐 적정한 어떤 다른 비용으로 책정을 해서 쓰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민간이, 또는 정당이, 또는 어떤 다른 단체명의로 붙이는 것 떼는 것도 분양광고 뭐 이런 것 떼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구에서까지 각 부서에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좀 너무하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익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관부터 먼저 그런 불법을 없애야 되는데 저희가 달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제가 반영을 해서, 아까도 최용복 위원님한테도 답변을 드렸지만 신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에 그 부분도 넣어서 협조공문뿐만 아니라 공문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도시경관과장님이 영이 좀 서야 도시경관이 정말 우리 쾌적한 도시경관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경관과장님 부서는 철거하러 다니고 다른 부서는 게첩을 하러 다니고 이러면 이거 너무 모양이 우습잖아. 이 현수막 게첩비용들 저희가 좀 삭감해 드릴까요? 다른 부서 현수막 게첩비용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주무부서장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하여튼 2016년에는 저희가 각 과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협조공문이 아닌 정식공문을 띄워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둘씩 저희가,

이익성위원

그리고 정말로 붙여야 된다면 게시대에 붙이고 우리부터라도 그렇게 하면 이렇게 많은 현수막 게첩비용이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누가 봐도 이제는 현수막 게시대만 봐야 되는구나라고 이렇게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그게 더 좋지 않겠나 싶은 거예요. 주무과장님이 그런 의지가 있으시다면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한번 상의해보려고 그래요. 그런 의지가 있으신 거죠?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하여튼 공문 띄워서 저희가 먼저 우리 관에서부터 시작해서 불법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하여튼 입장이 여러 가지로 어려우시고 또 부서별로 충돌되는 부분들도 있겠죠. 어디는 또 많이 알려야 되니까, 주민참여를 위해서. 또 어디는 그런 부분에 대한 뒤치다꺼리를 하느라고 도시경관과 같은 경우는 애를 쓰시고 하시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전환점은 한번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이렇게 하자! 하는 그런 전환점은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신뢰받는 행정, 또 우리가 공직자로서도 정말 어디에 가서든지 “아, 우리는 그런 것 안 합니다!” 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는 그런 입장들이 좀 되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익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임지훈 이소헌 강순화 나상길 오영선 이익성 이재일 이춘우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최광식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안갑석 도로과장 이갑주 도시경관과장 김종술 건축과장 구옥선 도시재생과장 최태섭 지적과장 김일동 교통행정과장 안성봉 주차지도과장 이혁성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