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재곤 의원 발언

제203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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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괄 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재난관리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원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원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유용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0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무과 세입은 2015년도 당초 예산 대비 415만 4000원이 증가한 1억 21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내식당과 후생복지회 매점 사용료는 공시지가 인상으로, 부설주차장 운영 수익금은 방문차량 증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증액이나 변동된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4쪽입니다. 2016년도 예산은 2015년 예산 대비 43억 317만 8000원이 증가한 730억 216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인건비성 관련 예산이 92%인 674억 4442만 9000원으로 행정운영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개인별 기본 포인트를 100포인트 인상함에 따라 소폭 증가한 22억 314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6년 1월 초에 전액 배정할 예정입니다. 대학생 자녀, 공무원 본인 등 학자금대여부담금으로 8348만 4000원이 증액된 것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통보된 2016년도 예상부담금 금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 증액 편성된 예산은 통합무인경비시스템 대상 증가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민의 노래 가사 개정과 녹음 및 제작을 위하여 각각 500만원과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5쪽입니다. 운영수당 중 당직비는 2015년 하반기에 1만원이 인상됨에 따라 1억 3475만원을 편성하였고 체력단련실과 회의실 등 유지보수비로 2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6쪽 하단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란방 천정형 냉난방기 구입비 310만원과 당직실 모사전송기 교체비로 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휴양시설 콘도회원권 구입을 위하여 6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7쪽 하단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인 공무원임용 면접시험장 설치비와 공무원 인성검사 비용으로 100만원과 405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8쪽 중간 부분입니다. 장기재직자에 대하여 해외연수는 국제화여비로, 국내 가족연수는 포상금으로 구분하여 각각 5850만원과 76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해외정책연수 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9쪽 하단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회의실 디지털방송시스템 구축비는 아날로그 방송시스템을 디지털방송시스템으로 교체하여 화질 개선과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통합방송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0쪽 중간 부분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와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사업은 전년도 대비 742만 2000원이 증가된 42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1쪽부터 266쪽까지 입니다. 직접인건비는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보수, 기타직인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보수,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보수,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등 보수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 예산 대비 39억 1218만 7000원이 증가된 564억 58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6쪽 하단과 267쪽 상단입니다. 간접인건비는 청원경찰 실무수습, 무기계약 근로자의 보험료와 연금부담금, 일반직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으로 전년 대비 4억 4998만 6000원이 증가된 100억 16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8쪽과 269쪽입니다. 부서 운영 기본경비는 행정활동 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 경비 등 전년 대비 250만 8000원이 감액된 3억 20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서 53쪽부터 57쪽까지입니다. 2016년도 총무과 성인지 예산은 총 2건이며 예산규모는 3억 2200만원으로 구민의 날 기념식 운영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사업입니다. 이는 구민의 날 행사에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를 배려하고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 공직자의 조직 내 지위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사업비로 3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관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이원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찬옥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찬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103쪽과 104쪽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억 221만 2000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 대비 607만 2000원 감소하였으며 세입 주요변동사항은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에 대한 국고보조금 신규 지원사항과 내년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관련 지방비 부담률 감소에 따른 시비보조금 감소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3쪽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 당초 예산보다 1721만 2000원 증가한 6억 4402만 4000원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6억 1522만 4000원, 기타 행정운영 경비에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단위사업별 세부사업 명세를 설명드리면 예산안 274쪽과 275쪽 상단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와 관련하여 시비 3036만원을 포함하여 984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주민자치 동아리경연대회,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그리고 야간·휴일 운영요원 실비보상 등입니다. 예산안 275쪽과 276쪽 상단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은 최근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고 있는 마을 단위의 자치적 공익활동을 장려하여 지원하는 사항으로 마을활동가 양성을 위한 워크숍 비용 14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특히 사회단체보조금의 폐지로 사업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비를 5000만원 증액하는 등 금년 대비 6739만 2000원 증액한 1억 74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6쪽과 277쪽 상단까지 주민참여예산 운영과 관련해서는 금년 대비 105만원 증가한 70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위원회 회의참석수당 2160만원 등 운영수당을 비롯한 예산학교, 워크숍, 동 총회 운영지원 등에 따른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77쪽의 통·반장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반영사항으로는 매년 지급잔액이 발생하는 통장 자녀 장학금 지원액을 실제 지급인원에 근접하도록 조정하여 금년 대비 1688만 6000원 감액한 88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278쪽의 편성내용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통계조사 업무 관련 사항으로 국비 또는 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편성한 사항이며 특히 통계조사 수행 예산은 금년 대비 3395만 4000원 감액한 6880만 4000원을 계상한바 내년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5년 주기의 경제 총 조사로 진행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률이 감소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과 280쪽 상단의 행정서비스 제도 및 시정업무 운영,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자치단체 간 행정교류와 관련된 사항으로 금년과 동일한 기준으로 각 991만원, 320만원, 810만원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280쪽과 281쪽 미군부대반환 지원과 관련하여 반환부지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포럼 개최비용으로 300만원, 행정운영 경비로 금년 대비 396만원 증액한 2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61쪽입니다. 자치행정과 2016년도 성인지 예산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등 총 3개 사업 3억 4400만원으로 금년도 2억 700만원 대비 65.72%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참여예산제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 변동에 따라 예산 총액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성인지 예산안 62쪽까지 64쪽까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은 금년 대비 약 3% 감소한 9800만원 범위 내에서 운영할 예정으로 부평구민의 성별 비율은 남녀 각 50% 균형을 이루고 있으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낮 시간대 활동이 많은 여성들이 주로 참여함으로써 여성의 월평균 이용률이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간 및 휴일 프로그램 운영을 유도하는 한편 여성 이용자가 많은 점을 감안한 주민자치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제고 등 성별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 65쪽과 66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사업 예산은 금년 대비 1.5% 증가한 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위원회 구성 인원을 사업수혜자로부터 볼 때 시간활용이 비교적 자유로운 중·장년 여성들의 참여율이 높은 실정인바, 남성위원 참여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 예산안 67쪽과 68쪽 내년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은 앞서 사업별 예산 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확대 계획에 따라 금년 대비 6700만원을 증액한 1억 7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수혜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참여자 수이며 이 사업 역시 남성의 참여비율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으로 향후 남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육성하는 등 개선방안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예, 최찬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원섭 안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항상 구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용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05쪽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세입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9942만 5000원이 증가한 총 4억 39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시 주민참여 예산을 확보하여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한 방범용 CCTV, 전신주 환경개선 사업비 1억원, 전시 구물자 확보를 위한 시비보조금 868만 5000원 등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세출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4억 8674만 8000원이 증가한 총 36억 327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87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시책 추진은 금년 대비 478만원이 증가한 1840만원으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비, 생활안전용품 구입 등 구민 생활안전 실천을 도모하고자 편성하였으며, 부평안전체험관 운영은 홍보물 제작, 시설물 등 유지관리비,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생활안전교실 운영 등 부평안전체험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금년 대비 1575만원이 증가한 41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8쪽입니다. 지역안전관리 계획수립은 안전관리계획 책자 유인 등 11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비로 주민참여예산 10대를 포함하여 총 35대의 신규 설치비 2억 9750만원과 방범용 CCTV 모니터요원 용역비 4억 2227만 9000원 등 7억 209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88쪽 하단과 289쪽 상단입니다. 방범용 CCTV 성능개선 사업을 위해 LED 안내판 설치, 비상벨 설치 및 성능 개선, 전신주 환경정비 등을 위하여 시 주민참여예산 1억원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CCTV 유지관리는 총무과에 편성하였던 예산을 조직개편으로 2016년도부터는 안전재난관리과로 일원화하였으며 CCTV 통합 유지보수비 1억 8000만원 등 금년 대비 2억 264만 4000원이 증가한 7억 75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 및 지원 예산은 자율방범대 운영비, 장비 등 각종 지원을 위하여 83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2월 부평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 시행을 위하여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0쪽입니다. 2016년 부평역세권 재난예경보시스템이 구축·운영됨에 따라 통신요금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등 안전재난시설관리를 위하여 1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재난 사전대비는 자연재난 업무수행과 관련한 책자 유인 300만원, 재난대비 소모자재 구입비 600만원 등 18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풍수해보험 가입 보험료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1쪽입니다. 각종 재난대비 훈련 실시에 따른 물품구입비 및 훈련 참여자 급식·간식비로 1180만원,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등 효율적인 재난상황 관리를 위해 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에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지역자율방재조직 활동물품 구입 등 방재 역량 강화를 위해 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2쪽입니다. 자연재해 발생 시 복구 등 활동을 위한 재난지원금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전시구호물자 확보를 위해 천막, 모포 구입비로 173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비상대비 역량 강화를 위해 민방위대원의 효율적인 교육 운영에 필요한 민방위교육장 소모품 구입비, 민방위 교육훈련 안내문 유인 등 8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2쪽 하단부터 293쪽 민방위 교육훈련 예산은 금년 대비 2860만 8000원이 증가한 1억 37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89만 8000원, 실전훈련 교관 수당 9900만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2340만원 등입니다. 민방위 시설관리 운영 예산은 금년 대비 2698만 5000원이 증가한 4억 84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전기와 기계시설 점검 용역 1965만원, 민방위 교육장과 비상급수시설의 공공요금 2억 124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2180만원입니다. 예산안 294쪽입니다. 민방위장비 구입비로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을 위한 방독면 구입비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4쪽 하단부터 295쪽 상단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 예산은 사회복무요원 봉급과 상여금 9660만원, 중식비 7560만원 등을 포함한 2억 42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5쪽 원활한 을지연습 운영을 위해 충무계획 유인, 을지연습 참가자 급량비 등 24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6쪽 수입계획안입니다. 기금 예치금 이자 1억 2647만 1000원, 전년도 운용 잔액인 예치금 50억 1728만 7000원, 법정 최저 적립액인 기금 전입금으로 7억 3863만 2000원 등 금년 대비 3억 7619만 7000원이 증가한 58억 82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27쪽과 28쪽 지출계획안입니다. 재난상황 긴급대행 및 공공시설 응급복구비로 1억 5000만원,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 사업비 1억 5000만원, 구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55억 7239만원 등 금년 대비 3억 7619만 7000원이 증가한 58억 82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16년도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71쪽에서 81쪽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2016년 성인지 대상 사업은 생활안전 시책 추진과 지역안전관리 계획 수립 등 총 5건이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으로 예상 규모는 7억 9600만원입니다. 구민의 생활안전 실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인 여성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성인지적 특성에 맞춘 재난대처능력 향상과 방재 역량 강화로 성별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편성하여 향후 사업 추진 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예산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부평구가 되도록 본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16년도에도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예, 오원섭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춘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기춘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8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액은 184억 1595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 5159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순세계잉여금은 10억원이 증가하였으나 17억원의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감소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09쪽과 110쪽 세입예산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유재산 임대수입 3억 6027만 3000원, 사용료 수입 8088만 3000원, 이자수입 130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 매각 수입이 1억 6000만원, 변상금 1100만원, 기타 수입 2억 7080만원, 지난 연도 수입이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40억원, 보조금 사용 잔액 이월금 35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4억 8494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1480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부평6동 주민센터의 신축비 20억 8300만원을 신규 편성한 것이 주요 증가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세출예산 세부내역으로 합리적인 회계관리를 위해서 계약 총괄은 801만 3000원을, 지출 총괄은 1973만 8000원, 결산 총괄은 38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지 관리 운영비 2195만원, 행정재산 관리 운영비 4억 85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03쪽 중간 부분에 차량 및 물품관리비 5억 1992만원과 304쪽에 하단,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9억 7056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306쪽 중간 부분에 청사 오수 정화시설 처리약품 구입 등 재료비로 5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 설관리공단의 청사관리 대행 사업비로 8억 1773만 1000원, 구청사 승강기 교체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5800만원, 하단에 부평6동 주민센터 신축비로 20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성인지 예산서의 85쪽에서 87쪽까지입니다. 부평6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에 따른 공사비로 20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여성전용주차장과 남성화장실에 아기 기저귀 교체하는 그런 것도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네, 이기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훈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김재훈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재훈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주로 지방세 중 구세에 의한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20억 2750만원이 늘어난 690억 1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12쪽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증감내역을 보시면 주민세는 전년 대비 약 2억 300만원, 재산세는 18억 2600만원, 과년도 수입은 3800만원으로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증지수입이 1500만원, 공공 증액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5450만원을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311쪽부터 31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 세무1과 세출예산은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위해서 사용되는 경비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액은 6억 5685만 7000원이며 전년 대비 1억 375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주로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16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네, 김재훈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경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유재경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유재경입니다. 세무2과 2016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11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85억 9300만원이 증가한 241억 9300만원으로 편성한바 등록면허세의 세율 현실화와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29억 8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캐피털 회사의 저당설정 등록업무 유치에 따른 온라인 증지수입의 신설 세입 편성으로 세외수입을 50억 5400만원을 신설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취득세 등 시세 세입 증가에 따른 징수교부금 5억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안 31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782만 7000원이 증액된 5억 4073만 7000원으로 편성한바 대부분 산출기초 및 수요증감에 의한 소액 증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21쪽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 6667만 7000원은 통합지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자치단체 인구수, 부과 건수 등을 감안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산출한 금액이 되겠으며 지방세 부과 일반운영비 3억 3372만 7000원은 고지서 인쇄비, 고지서 발송 우편료 등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사무관리비용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22쪽 자동차등록 관리 1507만 9000원의 신설 계상은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수증대를 위해서 캐피털 회사의 저당설정 업무를 우리 구로 유치함에 따른 것으로 그에 따른 사무관리비, 인터넷회선 사용료, 리스 집하장 출장비, 프린터기 구입비 등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무2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예, 유재경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헌수 하나로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임헌수하나로민원과장

하나로민원과장 임헌수입니다. 하나로민원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명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3949만 6000원이 증가한 5억 6015만 3000원으로 하고 주요 세목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인 수수료 수입 중 무인민원발급 창구 수수료 1522만원, 전자민원창구 발급 수수료 4263만원, 여권발급 영수필 판매수입 2억 2713만원을 계상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인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4884만원,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위반 과태료 984만원과 기타 주민등록 전산자료 이용료 339만원을 계상하고 국가사무대행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여권발급 사무에 3168만원과 가족관계등록 사무에 1억 8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1094만 3000원이 증가한 9억 1694만 5000원으로 하고 세부 항목별로는 고객만족 행정 강화로 사무관리비와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1억 4485만원과 성인지 예산인 공무원 친절역량 강화에 2257만원, 무인민원발급 창구 운영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일반운영비 3998만원과 장비 2대 신규 구입비로 7280만원과 민원접수창구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1721만원을 계상하고 기록물 보존 및 관리비에서 기록관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7718만원과 성인지 예산인 북스인 운영에 1907만원을 계상하고 신속한 여권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625만원과 주민등록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각종 서식 인쇄 및 발급비용 등 일반운영비 2억 9108만원과 통합민원창구 확대를 위한 통합 증명발급 장비구입비 7392만원과 가족관계등록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에 1669만원과 행정운영 경비로 기록물 마이크로필름 촬영 공무직 2명 인건비 7912만원과 부서운영 기본 경비에 28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서 91쪽으로 2개 사업에 4200만원으로 직원 및 주민에게 도서열람과 대출 업무를 위한 북스인 운영에 1900만원과 친절한 자세의 생활화로 고객만족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원 친절역량 강화를 위하여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나로민원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예, 임헌수 하나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한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재난관리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곤 위원님!

재곤

김재곤위원

네, 김재곤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이기춘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세입예산 설명서 109쪽 부평구 청사 사용료 신한은행 해가지고 연간이 7878만 3000원이고,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네.

재곤

김재곤위원

산곡1동 청사 사용료 새마을금고 연간 사용료가 208만 9000원이네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9000원입니다. 예.

재곤

김재곤위원

그다음 십정1동 그 위에도 약 1758만 7000원이고. 그런데 이거 산곡1동은 왜 이렇게 수입이 적지요? 연간계획인가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연간인데요. 산곡1동 청사, 그러니까 산곡1동 주민센터 1층에 면적이 26.56㎡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게 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낮게 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이게 산곡1동만 기준하면 월 얼마예요? 12로 나누면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한 17만원 정도, 그 정도 됐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게 그러면 부가세 다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네, 포함된 겁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포함돼가지고?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십 얼마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17만원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다음 이분들은 전기사용료라든지 이런 건 별도로 그분들이 내는 겁니까?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상당하게 많이 가격이, 임대료가 저렴한 것 같지 않아요? 이거 매년 똑같습니까? 계약을 어떻게 하나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이거를 저희가 대부료 선정할 때 감정평가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근거해가지고 다시 또 대부료가 산정이 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매년 같아요? 2014년도는 어떻게 됐나요? 2014년, ’15년.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작년 거는 비교를 좀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약간씩은 증가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약간씩 증가한다는 게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 알아야 수입을 재무과에서 제대로 챙겼는지 안 챙겼는지 알 수 있지요. 2014년, ’15년 이렇게 이거 좀 불러주실래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주세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위원님! 206만원이었습니다, 작년에.

재곤

김재곤위원

작년에 206만원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금년에 206만원이고요. 내년에 20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206만원이면 2만 3000원 오른 건가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2만 9000원 오른 겁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2만 9000원?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2만 9000원이면 물가상승률도 안 되네요? 너무 저렴하게 책정하는 거 아니에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그런데 지금 십정1동에도 저기가 있습니다. 관상복합건물에 건강과 나눔이라고 있는데요. 거기도 면적이 53.82인데 여기의 한 2배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대부료가 540만원 정도 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아무튼 적정히 하셔서 수입을 할 수 있으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총무과장님!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원찬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올해 신규 사업 보니까 직원휴양시설 콘도회원권 구입이 6500만원, 회의실 디지털통합시스템 구축 해가지고 1억이 편성됐네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거 직원휴양시설 콘도 구입비 6500 1식은 어떤 식으로 사용하실 거지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콘도를 14구좌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각 구 비교하면 중구 같은 데는 40구좌, 연수구 18구좌, 계양구는 20구좌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두 구좌를 늘리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 계획은 직원들이 연휴라든지 성수기라든지 이런 때에는 많이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그쪽을 두 구좌를 늘려가지고 이용에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늘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거 시설별로 자료 좀 주실래요? 어디어디 위치한 거, 우리가 계약한 거…….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예. 3개 콘도가 있는데요. 그거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예. 직원 이용률은 어떻게 되나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세 군데 중에서 하나콘도 같은 경우에는 10월 말 현재 한 73% 정도 사용을 하고요. 다른 데는 거의 50% 수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업무가 바빠서 사용을 못 하나요? 아니면 그게 성수기 때만 집중적으로 신청을 해서 그런가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업무가 바쁜 것도 있지만 성수기 때 집중적으로 사용을 하다보니까 못 하는 경우도 있고요. 73% 같은 경우에는 사용률이 다른 데에 비해서는 많이 높은 편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다음 비용은 개인적으로 얼마 내나요, 보통?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제시해 주시면?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조금씩 다른데요. 평소에 따라서 얼마인지는 지금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드릴 적에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네. 그다음 258쪽에 보면 국제화 여비 해가지고 공무원 해외여비 풀(fool)경비로 2000 1식 잡았어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거 어떻게 사용되는 거지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이게 당초에는 기획조정실에 풀(fool)경비로 잡혀져 있다가요. 해외 나가는 걸 심사하는 게 저희 과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작년부터 저희 과로 편성을 해가지고 이거는 특정하게 언제 나간다기보다 말 그대로 풀(fool)경비로 잡아가지고 해외 나갈 일이 있으면 지원해주는 경비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 밑에 장기재직자 해외연수는 매년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이지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예. 28년 이상자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작년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그 밑에 포상금에 국내연수하고 구분을 했습니다. 장기재직자 해외연수 비용하고 국내연수 그거로 포함시키면 작년하고 비슷한데요. 금년부터는 부부동반 중에서 이게 국제화 여비는 직원들한테만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연수가 2015년 대비 2016년도가 많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다음 259쪽에 회의실 디지털통합시스템 구축 1억이 잡혔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내용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여기 청사가 ’96년도에 입주를 했을 것입니다. 그때의 아날로그방식 방송시스템이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의회 하는 상황도 화질이 거의 식별될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생방송만 되고 있지 녹화도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는 지금 한 방향만 비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면 시스템이 질문하는 위원님 쪽으로 자동으로 움직이게 되는 그런 디지털방식으로 전면 교체를 하는데요. 여기에는 총 비용이 2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예산 1억 잡은 거하고 저희들이 인터넷전화 서비스 사업자 선정을 금년에 하면서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서 사업체에서 수익금을 1억 3800 정도 투자를 한다는 조건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서 1억을 가지고 총 2억으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최찬옥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277쪽에 보면,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재곤

김재곤위원

통장님들 역량 강화 워크숍에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워크숍이 실비보상비가 560 1식 잡혔네요. 그래서 합해보니까 2000만원이네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재곤

김재곤위원

왜 이렇게 나눠놨지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한마음대회 지원 해가지고 또 있고. 이거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금년까지는 민간행사 보조 사업으로 일괄 그쪽에서 집행하도록 했는데요. 이 사항이 지방재정법이 바뀜에 따라서 보조금은 조례에 구체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하게 되어 있어서 실제로 그분들이 워크숍을 하게 되면 식사라든가 이거는 행사운영비에서 지출을 못 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행사운영 실비보상금으로 나누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그렇고 주민자치 워크숍도 그렇고 행사가 대부분 그렇게 나누어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결론적으로 한 번에 쓰는 내용인데 비용만 나눠 놓으신 거지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예년에 비해서 2000만원인데,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런데 통장님들 워크숍이 인원이 많아서 상당히 부족하고 이랬다는 얘기 있는데 혹시 예산 편성하시는 데에 애로사항이 없었나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건의를 계속 받고 있었고요. 실제로 또 올해 같은 경우에 통장님들 인원이 더 가면서 단체에서 한 500만원 더 부담을 해서 2500만원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2500만원으로 요청을 했는데 예산 조정 과정에서 새로 500만원으로 더 증액하는 부분이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과장님도 내용은 알고 계시네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재곤

김재곤위원

잘 챙겨주세요. 안전재난과장님!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289쪽에 보면,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289쪽요?

재곤

김재곤위원

네. 자율방범대원 실비보상이 있어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재곤

김재곤위원

이거 피복비가 1800이 잡혔네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거 매년 지원해줄 겁니까, 이렇게?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일단 금년도까지는요. 5000만원으로 해서 야식비 등 운영비 지원 이렇게 한 목으로만 되어 있었어요. 하다보니까 전부 다 야식비 쪽으로만 신청을 하게 돼서 내년도에는 5000만원을 가지고 분리를 시켰습니다. 일단 장비 쪽에도 일부 지원을 하게끔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밑에 치안협의회 안전용품 구입비 2000만원 올해 신규 사업이네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건 어떻게 사용할 거지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일단 그거는 경찰서 측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금년도 같은 경우도 금년 2월에 치안협의회 관련 조례가 제정이 돼가지고요. 먼젓번에 10월 정도에 치안협의회를 한 번 열었었습니다. 그런데 양쪽 2개의 경찰서가 있기 때문에 경찰서 측에서도 얼마 전에 지구대에서 형광페인트 그런 거를 요구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범인들 잡으려면 담장 이런 데 넘어갈 때 형광색 도료 이런 것 좀 지원해달라고 하는 사항도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 편성이 위원님 통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안 돼 있는 상태라 내년도에는 치안협의회 그쪽으로 경찰서 쪽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건 없는데 예산을 뭐…….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조례상으로 예산 지원하게끔 명시되어 있기때문에요.

재곤

김재곤위원

여기에는 회의비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회의비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회의비는 아닙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회의비는 아니지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순수 안전용품 구입비, 운영비지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평서하고 삼산서 있는데 각 1000만원, 1000만원 이런 식으로 사용할 거예요? 아니면,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저희는 동등하게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로민원과장님!

헌수

임헌수하나로민원과장

네, 하나로민원과장 임헌수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329쪽 보면 민원담당자 사기진작을 위한 격려비용 해가지고 문화공연 관람비하고 그다음에 힐링 나들이 비용 1식 해서 200만원인데요. 이거 누가 가는 거지요?

헌수

임헌수하나로민원과장

그건 민원담당자들이 갑니다, 직원.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니까 민원담당자라 하면 예를 들어서 하나로민원과의 민원담당자들만 가는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헌수

임헌수하나로민원과장

주로 동사무소 직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동사무소?

헌수

임헌수하나로민원과장

예. 그게 문화공연 같으면 영화나 콘서트 같은 거를 가고요. 힐링은 1년에 한 번씩 야외로, 금년 같으면 포천으로 해서 하루 정도 이렇게 40명이 갔던 걸로…….

재곤

김재곤위원

그런데 민원담당 하지 않으신 분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이거 힐링 나들이 같은 경우는 1회 몇 분이, 1박으로 갑니까? 아니면,

헌수

임헌수하나로민원과장

당일로 갑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당일로요?

헌수

임헌수하나로민원과장

예, 40명 정도 버스 하나로 해서.

재곤

김재곤위원

그다음 문화관람비 이거는 10명씩 어떻게 선발하나요?

헌수

임헌수하나로민원과장

이것도 민원담당자들을 선발해가지고 저녁 때 영화관람 내지는 콘서트 같은 거 그런 거 해서 사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재곤

김재곤위원

사기야 전 공무원이 하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의 주차단속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민원만 많고, 사실 ‘민원’자만 안 붙었지 어떨 때는 언어폭력까지 받아가면서 민원이 발생하는데 이런 분들한테 확대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헌수

임헌수하나로민원과장

그게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총무과나 이런 데서 추진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저희는 민원부서이니까 현재는 민원담당자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확대는 저희가 하기에는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이것 답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민원부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지금 김재곤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와 같이 저희가 여기서 민원담당이라고 하면 주로 격무부서라든지로 그런 쪽에서 민원인하고 민원을 대하면서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을 많이 받는다 싶은 부서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데요. 금년도에도 시행하고 이런 거 보면 주차지도과라든지 도시경관과, 도시재생과 이런 직원들이 많이 신청을 해서 그 직원들도 포함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동사무소 민원, ‘민원’자 붙은 공무원들만 가는 걸로,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근본 민원이 그런 민원뿐만이 아니고요. 증명 민원 떼고 이런 부분은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의도하고는 조금 그런 거고요. 오히려 사업부서라든지 이런 부서 쪽에 있는 직원들이 신청을 해서 10명이면 10명, 이렇게 해서 그 프로그램도 본인들한테 희망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선정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전 공무원을 상대로 지금 하신다는 얘기지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전 공무원은 아니고요, 일부.

재곤

김재곤위원

아니, 전 공무원 중에서 예를 들어 민원 쪽에 가까운 부서에 대해서?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전 부서에 대해서?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하나로민원과장님!

헌수

임헌수하나로민원과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2014년, ’15년 가신 분들 명단 좀 주실래요?

헌수

임헌수하나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오늘 끝나기 전까지.

헌수

임헌수하나로민원과장

네.

재곤

김재곤위원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네,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님!

정욱

장정욱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정욱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이원찬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제일 눈에 들어왔던 게 구민의 노래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게 어떤 걸 해서 5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우리 구민의 노래가 제정이 된 게 계양구하고 분구되기 전에 한 30년 전에 아마 제정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의 노래 제정을 하고 계양구가 분구되면서 지금 계양구 구민의 노래에 계양산이 첫 번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의 노래도 계양산이 제일 먼저 나오고요. 2절에는 서해가 이렇게 먼저 나옵니다. 그게 서구도 옛날에는 부평구에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부평구의 특색이 조금 더 퇴색되어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한테서도 얘기가 나오고, 공무원들한테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부평구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나갈 방향을 잡고 우리의 그런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구민의 노래를 새로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아, 새로 만드는 거예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예. 그런데 그 작사·작곡이 있는데 아마 작사 쪽을 바꾸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서구가 원적산을 사용하고 있고, 남동구가 만월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특색 있는 그런 향토라든지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새로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그 뒷면에 보시면 녹음이라든지 제작, 이 부분도 아마 300만원 예산이 서있을 겁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렇지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새로운 구민의 노래를 제작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아, 네. 그러니까 모든 고등학교는 다 앞에 산이 나오잖아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래서 저도 구민의 날 시상식 때 항상 우리 구민의 노래 제창하는 거 작년하고 올해하고 들었을 때, 왜 이렇게 계양구의 계양산이 이거를 저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던 적이 있어서 반가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개사 쪽만 아니라 곡도 아예 바꾸거나 하지 이렇게 해서 어차피 500만원 이게 곡비 아니에요, 이게?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저도 음악 참여를 해보다보면 곡비 500이면 제작까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곡까지 이렇게 바꾸려면 저작권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그 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많이 인식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한 거는 가사만 바꾸는 걸로 지금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 흐름이나 멜로디에 대해서는 공무원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거기는 익숙해 있는 편이라서 일단 그거는 두고 가사를 부평구에 맞고 부평구의 자긍심도 살릴 수 있는 쪽으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예. 직원교육이나 그런 게 있을 때는 구민의 노래 같은 경우를 외우거나 같이 제창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나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네, 그거는…….

정욱

장정욱위원

학교에서 교가 부르듯이, 우리는 그런 적이 없어서…….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반 정도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저번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반 정도는 잘 인식을 못 하고 있는데요.

정욱

장정욱위원

아무나 모셔놓고 “이거 구민의 노래 한번 흥얼흥얼 거려보세요.” 그러고 모르면 노래하는 것도 익숙하다라는 거랑은 약간 상충이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리고 태극기 및 구기를 제작하는데 이게 500개를 한다고 그러는데 정확한 수량 파악이 500개가 필요한 겁니까?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지금 정확한 수량은 그때그때마다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이게 제작을 해가지고 동주민센터에다 나눠줘서 가로기 게양하는 건데 예를 들어 가지고 중간에 태풍이 한번 온다 그러면 조금 더 제작을 해야 돼가지고, 2015년 같은 경우에도 중간에 아마 추경에서 500만원을 더 세워가지고 한번 배부한 적도 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 광복 70주년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도 있고 앞으로 태극기달기운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 그러면 예산을 아마 더 세워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이전에 있던 태극기들은 다 어디에 있지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태극기 같은 경우에는 동에 있는데요. 저도 동에 있을 적에 그게 바깥에 열흘 정도 달다보면 기름때가 묻어가지고 세탁을 해도 그게 잘 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럴 적에는 저희들이 다 모아가지고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래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예.

정욱

장정욱위원

그거를 잘 세탁해서 다른 필요하신 분들한테 배부를 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태극기고, 그게 바깥에 찌든 때가 들어가지고 그게 세제를 부어도 잘 지지가 않고, 그리고 재질이 그렇게 되어가지고 또 세탁기에 돌리니까 주름이 많이 간다 그래야 되나요?

정욱

장정욱위원

그렇지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그래서 다시 걸기는 조금 더 태극기를 그런 쪽에서 볼 적에는 적합하지가 않아 가지고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6500만원짜리랑 25만원짜리는 어디다 쓰는 거지요, 여기? 보면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게 6500원짜리 태극기이고,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지금 하나 예산 세운 거는 구청에서 쓰는 실내 태극기하고 구기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거는 4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4개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대회의실, 중회의실하고 저 밑에 지하상황실 하나 있고, 한 쪽은 구기하고 태극기는 야외에서 할 적에 하나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대회의실 거하고 지하상황실에 있는 게 좀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나를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 태극기는 구기하고 가격이 좀 비쌉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거는 알겠고 대회의실에 카펫을 교체하는데 그러면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라서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올라온 거지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지금 대회의실에 보면 카펫이 깔려져 있는데요.

정욱

장정욱위원

7층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네, 7층 대회의실에요. 거기 보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행사를 하거나 그럴 적에 음료수나 물, 음식 반입이 안 되는데 가끔씩 대여를 하다보니까 그게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얼룩이 지거나 아니면 껌 같은 게 붙어있고 그러면서 조금 낡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 교체를 할 건지, 아니면 세탁이 가능하다 그러면 지금 그거로 파악하고 있는데 전면 교체를 하는 데는 2000에서 25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부분 교체를 검토를 하고 부분 교체 부분도 어렵다 그러면 군데군데 이물질이 묻은 거를 세척하는 방안도 검토해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청소비는 70이 올라왔고 교체비용으로는 500이 올라온 건데 그러면,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전면 교체라기보다 부분 교체로 보시면 될 겁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래서 의아했던 게 교체가 전면이든 부분 교체든 500이 올라왔고 교체를 했는데 또 청소비가 왜 올라오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수시로 청소도 해야 되거든요. 청소비는 바닥뿐만 아니라 7층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청소비로 이렇게 파악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신규채용 면접이 위원이 한 번 면접을 보실 때 20만원이에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반나절이 20만원이고요. 온종일 할 경우에는 30만원입니다. 그거는 회의수당하고 조금 다른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어떤 분들이 면접보세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인사위원도 될 수 있고요. 내부위원하고 외부위원이 있는데 거의 내부위원 1명이면 외부위원 1, 2명 이렇게 같이 들어가거든요.

정욱

장정욱위원

네.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인사위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 다른 구라든지 시에 인사업무라든지 총무업무를 본 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 해가지고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방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여기 면접위원 수당이 3명을 4개조로 해서 총 12명이 들어가시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그러니까 저희 공무원 1명 부평구, 그다음에 다른 구청이라든지 시라든지 공무원 1명, 그다음에 외부위원 1명 해서 들어가는데요. 이거는 공무원들도 면접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수당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은 안 받는데요. 면접수당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아, 그럼 공무원도 면접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면접위원은 반나절 하면 공무원은 15만원, 그다음에 온종일 하면 20만원이고요. 외부위원은 20만원, 3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면접하는데 되게 힘듭니다, 거기는. 거의 4시간씩 꼬박 앉아서 면접을 해야 돼가지고요.

정욱

장정욱위원

면접을 볼 때는 어떤 거 위주로 보세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인성검사를 하잖아요. 인성검사를 하게 하면 500문항 정도가 되는데 거기서 인성검사한 자료를 저희들한테 보내줍니다. 그것도 참고를 하고 대부분 성실한 건지, 그런 부분하고 태도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총무과 관련된 거는 이쯤 하겠습니다. 나중에 돌아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총무과장님, 장정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이원찬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부평구 무슨 노래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구민의 노래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거 제가 악보를 갖고 있는데 틀린 거 아세요, 혹시? 악보 틀린 거.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여기 세 번째 줄에 보면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서” 이렇게 나가는데 “한뜻으로” 거기 표시 박자가 잘못되었어요, 이거. 이것도 안 보시고 뭘 가사만 바꿔요? 이거 또 바꿔야겠는데요. 여기 오흥수 위원님 전문 있지만 반 박자 빠져있어요, 여기 악보에. 이거 어떤 악보가 맞는 거예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전문가한테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음악시간에 다 배웠잖아요.

흥수

오흥수위원

4박자 맞는데,

일환

김일환위원

거기 4박자 맞아요? 아니, 한 박자하고 반 박자하고 거기 앞에 “한뜻으로” 거기가 한 박자 반,

흥수

오흥수위원

“한”에 점이 있잖아, 점이.

일환

김일환위원

이거는 없는데 점이.

흥수

오흥수위원

여기서는 있어요. 점이.

일환

김일환위원

있어요? 그래서 점이 있으면 되는데, 점이 아니고 어퍼스트로피(') 그거 있으면 되고, 반 박자짜리.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다음에 맨 끝 후렴구에 보면 “계양산의 새 역사를 펼쳐나가리” 해서 “새 역사를” 넉 자인데 이거 한 자는 어디다, 쉼표에다 갖다 대고 해야 되나……. 장정욱 위원 말씀대로 이거 손 봐야겠네요, 보기는.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홍순옥 위원님!

순옥

홍순옥위원

예, 홍순옥 위원입니다. 본예산 신규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지역치안협의회 물품구입 해갖고 이게 올라와있어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2000만원 서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네. 이게 주로 물품구입이 어떤 건가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 서 있고요. 일단 올해 같은 경우도 제가 7월 1일자로 구에 발령받아 왔는데요. 지구대에서 범죄예방용 그런 것 때문에 형광도료 이런 것도 찾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경찰서에서 세부적으로 요구가 들어오면 그냥 1식으로만 세워놨기 때문에요. 그건 나중에 별도로 요구사항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아직 세부계획서도 안 하고 무조건 올리신 거예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일단 조례가 개정이 돼서요. 이번에도 치안협의회 하는데 경찰서에 돈이 없나봐요. 그러다보니까 어느 물품을 구체적으로 찍어놓은 건 없고요. 요구 들어올 때 검토해서 잘 주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리고 본예산에서 방범용 CCTV 미반영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금년도에도 30대분 정도가 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와서 9월까지 민원 들어온 거 그때가 130대 정도 됐고요. 지금 150대가 넘어가요. 그래서 9월 기준으로 해서 130대 분을 11억 5000 정도를 요구했는데 구 재정이 안 맞는다고 예년 수준으로 다시 삭감을 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래도 한 9억 정도를 삭감했는데,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심각하지 않아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많이 세워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다시 세워드릴까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그렇게 해주시면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아니, 먼저 방범용 CCTV에 대해서 구정질문에 대답을 들었을 때 예산이 돼서 전체 다 하기로 했다고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제가 요구를 했다고 했습니다. 예산을 했는데 거의 9억 정도를,

순옥

홍순옥위원

아니, 그래도 좀 심하게 내려놓으셨네요? 그리고 안전재난 위험요소 응급조치 여기는 전체가 다 요구액이 미반영으로 됐어요. 지금 미반영분 본예산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몇 페이지인지는?

순옥

홍순옥위원

페이지는 제가 아직 안 써놨는데, 2015년도 본예산에서는 없었고요. 2016년도 요구액이 올라왔는데 이게 전체가 다 사용 추진 이렇게 해서 예비비로,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으로는 1억 정도가 별도로 서 있고요. 와보니까 사회재난이라고 있어요. 자연재난은 가뭄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런 사항이고 화재라든지 건물붕괴라든지 이런 건 사회재난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비용이 없어서, 저희가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예산이 없으니까 일단 응급조치도 못 하고 하는 상황에서 일반예산으로 응급조치 할 수 있는 비용을 1억 정도 요구했는데, 올해 처음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와서 느낀 게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일단 액션을 빨리 취해야 되기 때문에 1억을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하려고 했던 건데 그게 삭감이 된 겁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일단으로 액션으로 넣어놓으셨는데 삭감됐다. 이 말씀이시지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워낙 없다보니까 신규 사업을 거의 다 치더라고요.

순옥

홍순옥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또 1억 하실 건가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워주시면……. 저희도 답답한 게 그거예요. 응급조치를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데 말로만 할 수도 없고 돈은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순옥

홍순옥위원

그다음에 재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이기춘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구청사 승강기 교체 여기에 먼젓번에 2억 얼마 올라와서 2000 삭감하고 2억 세워주셨는데 이번에 견적단가는 좀 받아보셨나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업체 입찰을 해가지고 1억 6900에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1억 6900요? 그리고 지하주차장 CCTV 공사가 5000 올라와 있는데요. 지하주차장에 지금 CCTV가 안 되어 있나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거기에 CCTV가 지금 24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사양도 좀 떨어지고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의 인식이라든가 화질이 떨어져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4대를 다 교체를 하고요. 20대 정도를 갖다 증설해서 총 44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럼 현재 화소가 떨어지는 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그 부분은 아직 검토를 안 했는데요. 점검을 해가지고요. 쓸 수 있는 부분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하는 건 200만 화소인데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건 30만 화소라서 화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의 사용할 수 없는 거는 저희가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예, 그 부분을 짚은 겁니다. 떨어지는 화질……. 그리고 300페이지에 보면요. 적격심사 프로그램 해서 여기에 올라와 있어요, 사용료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그 사항이 올해 신규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올해는 금년에 비드마스타라 그래가지고 설치프로그램을 무료로 썼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냐 하면 입찰을 해가지고 낙찰이 결정된 이후에는 계약이행을 위해서 그 업체가 적당한 진짜 이행능력이라든가 재정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적합한지를 알아보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이게 1회 사용하는 데에 55만원 든다는 거지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아니, 연간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연간이에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순옥

홍순옥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로민원과장님!

헌수

임헌수하나로민원과장

예, 하나로민원과장 임헌수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예. 331페이지에 보면요. 어제도 항온항습기 중간에 보면 유지보수비 해가지고 35만원 해서 4회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헌수

임헌수하나로민원과장

예.

순옥

홍순옥위원

이 항온항습기가 우리가 사서 유지보수비를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 건가요? 아니면 렌탈인가요?

헌수

임헌수하나로민원과장

우리가 구입해서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거를 수리, 1년 내내 가동을 하다보니까 수리를 요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보통 알기로는 항습기 같은 거는 한 달에 한 번씩 청소라든가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사는 1년에 한 번인가요?

헌수

임헌수하나로민원과장

이거는 구청사 전체는 아니고요. 기록관 보고에 항온항습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거를 유지보수 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도 렌탈이 돼서 유지보수를 렌탈료만 내면 그냥 무료로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안 알아보셨어요?

헌수

임헌수하나로민원과장

그러니까 이게 신규로 구입할 때 같으면 구입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렌탈해서 쓰는 게 좋으냐 해서 지금 정수기 같으면 대부분 렌탈해서 쓰는데요. 이거는 기존에 항온항습기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다시 렌탈할 그거는 없고 수리해서 계속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렌탈은 기계가 고장이 나거나 이렇게 하면 언제든지 바꿔주면서 유지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한 번 짚어봤습니다.

헌수

임헌수하나로민원과장

네.

순옥

홍순옥위원

세무1과장님!

재훈

김재훈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김재훈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313페이지에 보면요. 아파트 검증수수료라고 되어 있어요. 공동주택 가격 검증수수료, 그래서 아파트 검증수수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50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50동은 50개 아파트를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재훈

김재훈세무1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순옥

홍순옥위원

313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공동주택 가격 검증수수료 해서 아파트 검증수수료가 7만 1500원씩 해서 50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50동이라 하면 아파트를 50, 이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재훈

김재훈세무1과장

그게 예상치인데요.

순옥

홍순옥위원

예상치요?

재훈

김재훈세무1과장

예. 국토부에서 공동주택에 관련해서 매년 1월 1일 결정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이후에 1월 2일부터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 현재 기준일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1월 2일부터 5월 30일까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개별적,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검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부평구 같은 경우 크게 공동주택에 늘어나는 그런 경우가 없고 그래서 예산치로 해가지고 아파트 동으로 해서 50동을 예상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50동이 아니라 50개 아파트?

재훈

김재훈세무1과장

50동, 동 수로.

순옥

홍순옥위원

동 수로?

재훈

김재훈세무1과장

예. 동 수로 해가지고 그렇게 적정한 거를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가격,

재훈

김재훈세무1과장

여기 오피스텔도 해당이 되겠고,

순옥

홍순옥위원

예.

재훈

김재훈세무1과장

예.

순옥

홍순옥위원

주택가격을 검증하는 건데 어떻게 동으로 이걸 합니까? 그러면 한 개의 아파트가 4동이 있다면,

재훈

김재훈세무1과장

거기가 1개 동만,

순옥

홍순옥위원

1개 동만 한다는 거지요?

재훈

김재훈세무1과장

예, 표본으로 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아, 표본으로.

재훈

김재훈세무1과장

예, 표본으로 조사해서 감정을 하는 겁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네,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잠깐 수정 좀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네, 김일환 위원인데요. 아까 제가 구민의 노래 했다가 잘못했다 그랬는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다시 확인한 결과 이게 악보가 잘못됐어요. 총무과장님!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이원찬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악보가 잘못됐는데 지금 보다보니까 또 잘못된 데 있어요. 맨 끝에 마지막에서 두 번째 보면 “꽃 피우리” 있거든요. “부평 뜰에 새문화를 꽃 피우리”, 혹시 안 갖고 계시지요? 이 가사, 구민의 노래,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네,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네. 거기 두 번째 보면 거기는 또 다섯 박자예요. 이게 4분의 4박자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다섯 박자예요. 박자가 하나 남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 자체가 아까 장정욱 위원 얘기한 대로 작곡도 다시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대충 손을 댈 게 아니고 이제 한 번 만들면 부평 구민의 노래가 되잖아요. 그전에 계양산 있어가지고 이거 바꾸신다고 그랬잖아요. 서해도 바꾸고, 다 바꾼다고 그랬는데 계양산 바꾸고 그러려면 가사만 바꿀 게 아니고 가사에 맞춰서 곡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것도 한번 심도 있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냐하면 곡이, 누가 작곡자가 계신데 진짜 죄송하지만 거의 고등학교 수준에서 작곡한 것 같아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맨 마지막 연에 있어요. “아 아 우리의 자랑 인천 부평” 이거 있거든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제가 처음 봤어요, 이 노래. 따라 부르기는 쉽겠어요. 그런데 “아 아 우리의 자랑” 하는데 “우리의”가 붙어있거든요. 팔분음표하고 한 박자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사분음표하고. “우리” 그래서 당겨버리면 그거는 돼지우리, 소우리 할 때 우리거든요. 공동체 우리는 늘려야 돼요. “우-리의 자랑” 이래야 되는데 “우리의 자랑”이니까 돼지우리의 자랑이에요, 뭐예요 이게? 이거를 좀 전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거는. 작곡도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예. 작곡 부분도 전문가하고 자문을 받아가지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네. 이건 이렇게 하시면,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작곡·작사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작곡·작사를 한번 같이 검토를 해주세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네,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재무과장님!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이기춘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설명서에 301쪽에요. 설명서 301쪽, 공용차량 나라장터 조달 수수료하고 그 밑에 보면 차량 탁송료라고 있어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네,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그 뒷 페이지 303쪽에 보면 차량이 석 대예요. 소형승용차, 전기자동차, 소형 화물자동차, 이렇게 돼 있지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하이브리드는 탁송 안 하고 누가 가져오실 건가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전기차를 하게 되면 군산 쪽에서 오고요. 그다음에 화물차는 평택 쪽에서 오기 때문에 이 2대 쪽은,

일환

김일환위원

화물차 어디서 온다고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평택,

일환

김일환위원

평택?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전기는 군산 쪽에서 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평택에서 생산이에요? 여기가 차고지예요? 출고지예요, 그냥? 출고지로?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소형승합차는? 소형승합차는 어디서 가지고 와요? 출고지가 어디예요, 소형승합차는? 차종이 뭐예요, 카니발?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카니발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카니발 기아면 어디 광주에서 올라오나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잠깐만요.

일환

김일환위원

어디서 올라와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이 사항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여기 탁송료 2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2대가.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하이브리드 차는 탁송 안 하고 우리가 갖고 올 건가 물어보는 거예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그래서 2대만 세웠는데요. 한 대는 저희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갖고 온다고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이 탁송료 20만원이 어떤 근거로 해서 20만원 되어 있는 거예요? 탁송 근거가 이게 탁송료가 위치에 따라서, 생산기지의 기준으로 해서 탁송료를 받거든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평 대우자동차 여기 GM대우가 있지만 여기서 생산하는 거를 일단 송도에 갖다놔요. 송도로 갖다놔서 또 다시 와요. 그래가지고 탁송료를 두 번을 받아요. 상당히 다른 전자제품 같은 거는 집에 갖다 설치까지도 다 해주는데 상당히 이게 불합리한 거거든요. 몇 천만원짜리 차를 팔면서 탁송료까지 받는다는 거 이거는, 그런데 이게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대기업들의 횡포거든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위원님, 이 사항은 파악을 해가지고요. 2시에 시작할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일환

김일환위원

왜냐하면 탁송료가 20만원 나온다 그러면 적어도 부평에서 생산한 차가 20만원 나오려면 배 태우고 제주도 가는 탁송료거든요, 이게. 제주도 가는 탁송료예요. 제주도 가는 것도 승용차 같은 경우는 GM대우에서 나와서 제주도까지 가는데 18만원에서 18만 6000원인가 그래요, 탁송료 책정돼 있는 게. 그런데 20만원 책정한 거 보니까 많이 책정하셨어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예. 그래서 이 탁송료 적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적지만 이런 게 임의로 20만원 이렇게 세워 놓을 게 아니고 탁송료 업체한테 “탁송료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카니발 견적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받지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견적서 받으면 카니발 하는데 탁송료 얼마냐 물어보면 견적서에 탁송료 얼마 딱 나오는데, 탁송료를 그냥 일괄적으로 20만원 해놓으니까 이게 안 되거든요. 예산이 작은 거라도 하나씩, 어제도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진적위산, 재무과장님 진적위산의 뜻을 아세요? 어제도 똑같이 했는데.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모르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거기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진적위산! 먼지 같은 거 가지고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소리예요. 먼지가 쌓여서 산을 이룬다라는 뜻으로 작은 예산 하나하나를 아끼시면 우리가 큰 데 또 다른 데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되니까 이런 작은 부분도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그런 것 좀 기울여줬으면 좋겠어요. 그 옆에,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시간이 5분 정도 남았으니까……. 설명서 300페이지에 보면 온비드에다가 우리가 중고차량 매각하잖아요? 그렇지요? 온비드에다 올리지요? 왜냐하면 이게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누구한테 수의계약하고 그러는 모습을 안 보여주기 위해서 온비드에다 올려서 하는데 거기다가 수수료까지 줘가면서 해요. 그래도 올리면 화물차량 같은 경우는 잘 팔려요. 감정가격에 비해서 더 높은 가격으로 팔리거든요. 그렇지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연수는 1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엔진을 보링 작업 한 번 하면 그거는 새 차하고 다름없이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 6만, 7만km밖에 주행거리가 안 되기 때문에 화물차량 같은 거 폐차가 보통 20만에서 25만 정도, 오래 타는 건 한 30만km까지 타요. 그렇기 때문에 새 차나 다름없어요, 이 중고차.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혹시라도 주변에 청천동에도 있고 일신동에도 있고 중고차 시장이 있어요. 중고차 시장하고 해서 그들하고 수의계약을 하면 오히려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무과장님 그런 방법은 생각해보신 적이 있나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매각할 때는 입찰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수의계약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행자부나 이런 데서 지침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하는 거지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재산을 불용이라고 해서 이게 불용품을 매각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구 재정이 손실이 나요, 이런 게.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을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이거 온비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차분히 상위 부서에도 질의를 해보셔가지고 가능한지, 그렇게 하면 재원이 더 늘어나는데 그거를 그냥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헐값에 매각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예,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기춘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301쪽에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데 기타 보상금 결산검사 위원 교육 및 여비 해가지고 100만원 1식 돼 있어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네,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거 내용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결산검사를 금년 같은 경우에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금년 같은 경우에 1기, 2기 해가지고 결산위원님들이 교육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두 분이 교육을 다녀오셨는데요. 거기에 예산이 없다보니까 내년도에는 별도로 교육비하고 여비를 갖다가 계상해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제까지 그런 교육내용이 없었나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네, 없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럼 2016년도부터 교육하고 여비를 주게 됐다는 내용이지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금년에는 두 분이 다녀오셨는데요. 내년에는 다섯 분 중에서 전부 가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100만원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분들은 무슨 교육을 받지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가서 결산의 방법이라든가 어떤 세부적인 부분을 갖다 교육을 받기 때문에요.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결산검사 위원이 총 몇 분이지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다섯 분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의원님까지 포함시켜서 다섯 분인가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의원님 한 분하고 외부인사 해가지고 네 분 해서 총 다섯 분이 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럼 다섯 분이면 그게 1식 하게 되면 100만원으로 부족하잖아요. 왜 이렇게 조금 세워놨나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그 부분이 교육여비가 12만원이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 그다음 교육비가 12만원이고 여비가 2만원 해가지고 14만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섯 분 정도 하면 약간 못 미치지만 그 정도 지출이 될 것 같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네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이원찬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설명서로 보실게요. 설명서 211쪽입니다. 찾으셨어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맨 하단에 보면 피복비 해가지고 비서실 의전행사 추진 피복비, 그런데 거기 보면 비서실 근무자에 대한 내빈 및 민원접대 등 의전수행 시 착용할 피복, 그리고 민원접대 시 필요한 피복이 뭐예요, 밑에? 민원접대 시 필요한 피복이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민원접대 입는 옷이?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내빈하고 민원은 복합적인 용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내빈 및 민원접대 시 부속실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따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예. 비서실 직원들은 별도로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입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빈이 올 때만 갈아입는 거예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매일 입는 건 아니고요. 입을 때도 있고 안 입을 때도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언제 올 줄 알고, 민원접대 할 때만이고 그냥 민원실 올 때는 아니고? 글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아니, 이게 근무복은 아니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예.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일반 위에 있는 건 남자 옷이고요. 대부분 양복이고 밑에 여직원 같은 경우에는 근무복이 아니고 평상복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평상복?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이름을 갖다가 그렇게 해서 쓰면 되지, 여직원 내빈 및 민원접대 시 필요한 피복 이러니까 무슨 따로 내빈 들어올 때 갈아입는 옷이 있는 건지 해서,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건 아니지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이거 참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지, 민원접대 시 필요한 피복 그래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총무과장님! 2014년도에 일자리기획단, 금년도에는 도시재생과로 해서 내년도에는 그 예산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어떤 예산요?

일환

김일환위원

지금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모르시지요? 일자리기획단에서 풀(fool)경비 해서 썼고, 도시재생과에서 풀(fool)경비로 썼고, 올해는 기획조정실에다 물어봐야 되는 건데 그랬나요? 내년에는 어디다 이걸 풀(fool)경비에다 넣어갖고, 혹시 그런 계획이 없나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지금 우리한테 풀로 되어 있는 거는 해외, 그것만 저희한테 되어 있고요. 총괄적인 풀(fool)경비는 기획조정실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기획조정실에?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풀(fool)경비 중에서 제가 모르는 게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이번에는 풀(fool)경비가 총무과에 배정이 되어 있나 아니면, 왜냐하면 2014년도에는 일자리기획단에서 했고 금년에는 도시재생과에서 했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지금 질문하는 내용을 모르세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우리는 국제화 여비만 저희들한테 되어 있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청장님 가시는 거 말하는 거예요. 퀘백 갔다 오시고 그다음에 유럽 갔다 오시는 그 경비가 예산서에는 아무 데도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제화 여비 그래가지고 혹시 이 돈이 그 돈으로 쓰이는 건가, 아닌가 해서,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네. 저희들 국제 여비가 그런 데 쓰이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맞지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내년에는 국제 여비가 청장님께서 또 가시면 여기 거 갖다 꺼내다 쓰시면 되는 거지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청장님도 활용하시고요. 직원들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예,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수 위원님!

흥수

오흥수위원

안녕하세요? 오흥수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이기춘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예산안 302페이지 그거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301쪽요?

흥수

오흥수위원

2페이지요. 용역비 한 거 있잖아요. 십정1동 관상복합청사 주차타워 자체검사비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지금 이게 사용을 못 하고 있잖아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용역비, 검사비가 나오지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이거는,

흥수

오흥수위원

이거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검토 좀 해보시라고 그랬는데,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그거는 제가 현장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음에요. 현장도 보고 현황을 파악해봤습니다. 이게 ’98년도에는 청사 신축 시에 같이 건립이 돼가지고요. 상당히 예전에 짓다보니까 차량 주차 제원이 기존에 나와 있는 차들보다 제원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주차가능 차량이 아반떼라든가 K3라든가 SM3라든가 이런 준준형 정도가 주차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전문 설비업체를 갖다가 불러가지고 한번 봤습니다, 상태를. 그랬더니 거기 전기시스템 그 부분만 교체를 해가지고 수리하면 사용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그 부분은 일반 민원인이라든가 주민들이 이용할 때는 관리하는 사람이 솔직히 필요합니다, 한 명이. 필요한데 거기 상주해있는 단체의 직원이라든가 그런 쪽이 만약에 사용한다면 교육을 해서 사용방법을 갖다가 숙지해서 일부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게 언제쯤?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그게 예상견적을 우선 뽑아오니까 전체적으로 했을 때 2800이나 그 정도, 3000 못 미치는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검토를 해가지고,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니까 사용시기가 대충 언제쯤 될 거 같냐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그거는 추경에 예산이 되면요, 만약 내년 추경에 올려가지고 그게 편성이 된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쯤에는 될 것 같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래서 아직은 사용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체검사 용역비 예산이 올라와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아직 사용을 못 하는데 검사 용역비가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이거는 수동에 대한 부분을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안에 쓰는 거.

흥수

오흥수위원

안에 수동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수동은 되기 때문에요. 자동으로는 못 하지만 수동은 되기 때문에 검사를 받았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현재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검사는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거 자체검사 용역비를 갖다 세워놓은 겁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아직 사용도 안 하는데 사용하게 다음에 검사 용역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걸로 생각되는데요. 지금 아예 용역비가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 같은데,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그런데 검사는 받아야 되기 때문에 법상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거는 용역비 세워놓은 겁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303페이지에요. 십정1동 청사 보강공사가 있고 외부 도장공사 해가지고 4400,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네. 이거는 어떻게 되는 내용입니까?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이 십정1동 청사가 ’98년에 짓다보니까 한 20년 가까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겉에 봤을 때 좀 도장 부분이 퇴색도 많이 되어 있고요. 위에 사인물 보강 분은 내부라든가 외부의 간판이라든가 이런 쪽을 갖다 다시금 어울림센터 이쪽처럼 한번 정비를 하려는 사항이고요. 밑에 부분에 외부 도장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98년에 돼가지고 오래되다 보니까 또 도색 부분이라든가 그런 게 상당히 퇴색돼가지고 보기에 흉한 실정에 있어가지고요 그 부분을 보강하려고 그럽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는 마치고요. 총무과장님,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이원찬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까 김일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비서실 의전 피복비하고 여직원 근무복, 이게 해마다 해주는 겁니까?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면 이 돈을 주면 개인들이 알아서 의복을 구입하는 거예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예. 하복이 부족할 경우는 하복으로 할 수도 있고요. 춘추복이나 동복 그거는 개인이 선택을 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비서실에는 피복비를 1년에 한 번씩 지원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수행비서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복장이 필요합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개인들 다 옷이 있는데, 해마다 해줄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어서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양복이라는 게 일주일 입으면 드라이도 해야 되고 해가지고 개인복장하고 이거하고 병행해서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이 입는 옷은 개인들이 사서 입는 거 아닌가 생각돼서요. 굳이 해마다 구에서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나,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의전을 수행하고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필요성은 좀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저희들도 의정활동에 필요하면 우리가 우리 돈으로 사서 입는데 본인들이 필요하면 본인들 돈으로 사서 입어야지 또 구에서까지 이렇게 사줘야 될 필요가 있나 해서…….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계속 나왔는데 구민의 노래 가사 개정 500만원인데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네.

흥수

오흥수위원

이거는 어떻게 해서 500만원이 책정된 겁니까?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당초에 이십 몇 년, 한 30년 가까이 됐는데요. 그 당시가 100만원 정도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으로 따지거나 그러다보면 비용이 좀 많은데 그래도 작사·작곡하시는 이런 분들한테 의견을 구해보니까 그래도 500만원 선은 돼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해서 5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지금 가사 개정만 500만원이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악보 틀린 부분까지 수정을 봐야 되잖아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틀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자문을 받아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500만원 범위 내에서 작사·작곡이 다 될 수 있는지, 그것도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고요.

흥수

오흥수위원

기본 곡의 틀을 완전히 바꿀 계획은 없는 거지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네, 현재는 그렇고 지금 작곡 같은 경우에도 그걸 변경할 경우에 그렇게까지는 잘 모르지만 작곡가 그분한테도 어느 정도 그게 생각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저작권 문제로.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기본적으로 편곡자가 잘못한 거고요. 그냥 이거 곡 리듬 바꾸는 거는 쉬워요, 간단한 거니까. 표기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봐도. 그런데 가사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실 계획입니까?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지금 그래도 부평에 대해가지고 향토사라든지 내용을 잘 아는 분이 하는 게 저희들은 아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이게 공모로 하실 거냐, 개인한테 의뢰할 거냐.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기로는 공모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안들이 들어오게 되면 또 혼선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당초에 가사를 썼던 분 문광영 교수님 경인교대 국문학과 교수님이시거든요. 그분이 여기 향토사 1기 발간할 때부터 참여했던 분이라서 아직 예산이 확정은 안 됐고 어떠한 방향으로 갈 건지는 모르지만 아무래도 처음에 그분이 이 가사를 썼던 분이거든요, 당초에. 그래서 그쪽에다가 맡기면 어떨까 그런…….

흥수

오흥수위원

처음에 여기 문광영 교수님이 하셨잖아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네.

흥수

오흥수위원

여기 한글공판도 공모를 해가지고 위원회가 열려서 선정을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 번 가사를 새로 개정해놓으면 영원히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중을 기해서,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아무래도 오래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제 생각에는 한 분한테 하는 거보다 이것도 공모로 해서, 일개 한글공판 바꾸는 것도 공모를 해서 하고 위원회가 한 열 분 되나요? 그거 선정하는데도 10여 명의 위원들이 선정을 하는데 이 중요한 구민의 노래 가사를 하는데 한 분한테 맡기는 거보다 이것도 공모를 한 다음에 임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그래서 선정했으면 어떻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당초에 예산 편성할 적에도 공모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가지고 제일 좋은 작품을 우리 구민의 노래로 한다고 그랬을 적에 그 내용을 바꿀 수 있냐 없냐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한 분한테 맡기다 보면 전체적인 의견이 또 반영 안 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에 아직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공모로 가느냐 아니면 한 분한테 맡기냐는,

흥수

오흥수위원

예산이 지금 500만원 나왔잖아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예산이 편성은 500만원 돼 있는데요. 그게 한 분한테 개인적 그렇게 수의계약으로 해서 갈 건지, 공모로 갈 건지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하고 같이 어떤 방법으로 가는 게 좋은 건지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본 위원 생각은 한 분의 아이디어보다 여러 분의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좋은 가사가 선정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하여튼 어떤 방법이 좋은지는 저희들도 여러 방면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다음에 가사가 정해지면 노래 녹음도 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300만원 올라왔습니다.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네, 300만원 편성해놨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노래 녹음은 누구한테 할지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그거는 없고요. 아무래도 한다 그러면 우리 소년소녀합창단, 여성합창단 아니면 남자도 조금 포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흥수

오흥수위원

그렇지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네, 그렇게 해가지고 녹음인데…….

흥수

오흥수위원

뭐 구립 여성이 하든지 소년소녀가 하든지,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어느 한 음성만 나오게 되면 그렇고 같이 해서 하는 걸…….

흥수

오흥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같이 하는 건 좋은데요. 일단 구립여성 아니면 소년소녀로 과장님 생각하시잖아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네.

흥수

오흥수위원

거기는 구에서 지원도 해주고 각종 다른 데도 행사 가면 실비도 보상해주고 그러는데, 녹음하는데 굳이 여기에 300만원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나, 예산을.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CD도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제작도 하고, 그게 하루종일 오래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걸리는 건 아는데요. 그래도 구립여성이고 소년소녀면 구에서 다 지원해주고 구를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인데 굳이 또 여기다가 녹음을 한다고 300만원 예산을 투입할 필요할 필요가 있나,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여기서 녹음을 하는 게 아니라요. 그쪽에 설치된 그런 데서 녹음을,

흥수

오흥수위원

녹음실 사용료로 하는 300만원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네, 사용료도 그렇고 아무래도 제작을 하는 전문가도 있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흥수

오흥수위원

거기 업체는 알아봤어요, 녹음하는 업체?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아니, 업체는 안 알아보고요.

흥수

오흥수위원

그냥 대충 300 정도 들 거 해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아니, 그런 데다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예.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이렇게 하려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 왜냐하면 특정 업체에 또 하게 되면 당연히 자기들 쪽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몇 군데 알아본 사항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것도 업체는 어떻게 선정할 거예요, 녹음실은?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그것도 하게 되면 가사가 다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소년소녀합창단이 1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 그런 부분부터 해가지고,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을 아는데요. 300만원이 녹음실 사용료 이런 게 너무 과하게 측정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300이 들어가느냐 이게 녹음실 쓰는 데에.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거기에는 저것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아마 예를 들어 녹음을 한다 그러면 합창단들 한 두시간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계속해서 해가지고…….

흥수

오흥수위원

그렇지요. 많이 불러야지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그렇게 한다 그러면 식대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셔가지고요. 좋은 구민의 노래가 제정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다음에 하나로민원과장님!

헌수

임헌수하나로민원과장

예, 하나로민원과장 임헌수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예산안 329페이지입니다.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거기 두 대 한다고 나와있어요.

헌수

임헌수하나로민원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어디어디 하는 거예요?

헌수

임헌수하나로민원과장

아직 결정된 거는 아닌데요. 그게 수요가 많은 동을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데 지금 두 군데를 할 예정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결정된 건 없고요?

헌수

임헌수하나로민원과장

예. 그런데 주로 그게 동이 좀 큰 데 부평4, 5동이라든지 아니면 부개2동, 청천동, 십정동 그런 데가 우선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좀 인구가 많이 늘고 수요가 될만한 데,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무인발급기는 2대이고, 그런데 왜 옥외부스는 3대이고 그렇지요?

헌수

임헌수하나로민원과장

그거는 2개 동하고 부평1동이 옥외부스가 없어서

흥수

오흥수위원

이 2개에다가 부평1동에 하나 들어가는 겁니까?

헌수

임헌수하나로민원과장

네. 1동을 추가하는 겁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거는 언제쯤 선정돼요? 무인민원발급기라는 거는?

헌수

임헌수하나로민원과장

이건 내년 예산이 확정되면 빨리 추진하려고 합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네. 결정되면 알려주시고요.

헌수

임헌수하나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네,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도형

김도형위원

네, 김도형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질의할 텐데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최찬옥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근거 규정을 가지고 하는 거지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근거 규정요?

도형

김도형위원

이거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이게 사실은 통계청 사무인데요. 통계청 사무를 저희가 하는 종류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매년 합니다. 매년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근거 규정은 통계업무이니까,

도형

김도형위원

통계청에서 위임을 받은 업무인가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이 조사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구가 결정할 수 있는 겁니까?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조사 방식은 저희가 따로 정하지는 못 하지요.

도형

김도형위원

예를 들면 지금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방법으로는 면접도 가능하고 우편도 가능하고 인터넷도 가능하고 다 가능하지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방문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우편조사나 인터넷조사는 불가능한가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우편조사는 통계에서 잘 안 하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서 조사하는 항목이 어떻게 됩니까?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이 항목은 자세히 모르고 있어가지고 따로 좀 설명을…….

도형

김도형위원

좀 전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했던 내용을 본 위원이 확인을 해봤는데요. 지금은 몇 개 항목인지는 저도 잘 파악은 안 되지만 대표자, 소재지, 상호, 사업장 변동, 조직형태, 사업체 구분, 업종, 종사자수, 매출, 사업자번호 이런 내용이에요. 이 내용가지고 하려는 건 뭐지요? 물론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여쭤볼 내용은 아닌데 이거 조사 왜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그거를 원론적으로 통계조사를 왜 하느냐라고 했는데 저희도 통계청에 그런 질문을 하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거나 이런 걸 활용을 한다고 기본적으로만 제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일단 나라법이 먼저 바뀌어야 되겠지만 이게 정책수립의 근거가 되고 필요한 재료가 된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게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지금 제가 불러드린 10개 항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사실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도움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거는 다 돈인데요. 수천만원 정도의 시비와 구비를 들여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기껏 알아낸다고 하는 것이 매출, 상호, 사업자번호 이건 국세청에서 자료 받아도 되는 내용이고 하다못해 이 정도 아주 일상적인 내용이라면 이게 무슨 실태를 파악할만한 내용도 아니고, 그럴 거라고 봐요. 하물며 요새는 트랜드도 또 바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본법에서도 중소기업, 이런 실태 파악들을 해가지고 중소기업의 기준들을 정하고 이런 데에 쓰기도 하는데요. 하다못해 그런 중소기업의 기준을 정하는 중소기업기본법도 최근에 2015년 6월에 개정이 되면서 사실 중소기업을 판정하는 기준도 옛날에는 종사자수, 매출기준 이렇게 다양화 돼 있다가 이제는 매출기준으로 일원화되는 추세가 또 있는 거예요, 하물며. 그러니까 그런 분류, 서치 이거는 별로 정책 수립하는 거나 아니면 대상자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트랜드도 있는 겁니다. 별로 도움이 안 되지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100부 작성해가지고 이거 보관하려고 수천만원 쓰는 거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는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말씀드릴 내용은 아닌데, 그러면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사방법에 알기로는 면접, 우편, 인터넷 세 가지가 다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조사방식이. 꼭 이게 방문해가지고 면접해야 되는 겁니까?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도 동감을 하고 통계청에서 조사할 때마다 내려오면 참고로 올해 5년만에 한 번씩 하는 인구주택 총 조사도 했습니다만 그런 사항을 충분히 행정자료라든지 이런 거로 활용할 수 있는데 더 디테일해져서 더 어려워졌다 이런 사항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개별적으로 거부하거나 이럴 수 있는 사항은 조금 아니고요. 인터넷조사도 가능은 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로,

도형

김도형위원

조금 더 효율적이고 더 저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식을 접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조사 자체에서 큰 의미가 없다라고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판단한다면 규정되어 있는 방법 중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고민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응답률이 좋습니까? 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도 제가 확인해보니까 통계법 제3조에 따른, 말 그대로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그런 강행규정도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응답률도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특히 1인 이상 관내에 있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범위도 광범위할 뿐더러 어떤 대상자들의 응답률도 사실 담보하기가 힘든 와중에 굳이 이거를 건건이 사람을 이렇게 써가지고 면접을, 굳이 하나하나 방문해야 될 일이라고 보십니까? 판단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일단 하다못해 조사원 숫자까지도 저희가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한계를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조사목적은 지역별 분포나 고용구조를 파악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방법을 달리 한다거나 이렇게,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한다거나 문제점을 제기하기는 하는데 개별적으로 전화를 한다거나 이러기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인터넷조사 방식도 규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온라인상으로 조사를 하면서도 지금의 응답률 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 조사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방법을 중장기적으로 계획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옥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