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율 의원 발언
성호
조성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6년도 청도군 기금운용 계획안
10시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과‧새마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국
박종국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종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금년 한해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총무과는 지난해보다 7억3,963만2천 원이 증액된 157억2,742만2천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경비는 예산서로 대체하고 주요 증감부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342쪽 하단부분에 복무 및 경고시스템 관리부분입니다. 지난해보다 2,566만 원이 증가된 7,426만 원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이 되겠습니다. 위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보시면 시설비 청사 노후CCTV 교체 및 신규설치가 2,5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기존 관리하고 있는 CCTV 7개소 화질이 지금 너무 떨어지고 해서 신규로 교체를 하고, 옥상과 우리 총무과 뒤편 기사대기실 앞에 CCTV 설치를 2개소 할 예정입니다. 다음 405번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 물품비는 현재 문서고 항온항습기 고장이 나서 지난해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되어서 이 부분 2,000만 원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 복지부분에 사무관리비에 네 번째 보시면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입니다. 금년도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기준은 동일합니다마는 신규직원과 근속연수가 올라감에 따라 증가분이 1,568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총액 8억1,76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4쪽이 되겠습니다. 위쪽에 포상금입니다. 내년도는 격년제로 시행하는 직원종합건강검진비 지원이 되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30만 원씩 해서 총 730명해서 2억1,900만 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이 부분은 2014년도까지 계속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마는 전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2015년도 예산이 미반영 되어 가지고 내년도 400만 원을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인사행정부분입니다. 인사행정부분은 인건비는 지난해 우리가 실무수습 신규임용 대기자 실무수습 인건비를 총무과에서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올해는 재무과로 예산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8,500만 원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일반보상금 부분에 그 무기계약 근로자 선진지 견학에 예산이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추경에 반영해서 500만 원으로 해서 우리 무기계약 근로자들이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밑에 하단부에 보시면 민간이전연금지급금입니다. 작년도보다 한 2,106만5천 원이 증액된 9,106만5천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 가족 사망조의금 단가가 인상되었는 부분이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346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부분에 장기교육여비 5급 승진리더과정이 올해 3명으로 해서 900만 원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단체 지원부분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부분에 민주평화통일자문사업 지원부분입니다. 지난해 2,500만 원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마는 금년도1,000만 원 증액된 3,500만 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도 우리 민주평통에 추경에 반영됐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34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해서 자치단체간 부담금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경북도내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협의된 그런 사항으로 도하고 시‧군 공동사업으로 앞으로 10년간 100억의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2015년도 현재 지금 5억 되어 있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2025년도까지 100억으로 조성하고 각 시‧도‧군부 전체 규모를 봐서 도에서 또 이래 저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은 2,500만 원, 군부는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10년간 부담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부분입니다. 348쪽이 되겠습니다. 대외협력 대내교류부분에 지난해보다 한 1,371만 원이 감액편성했습니다. 그 중간부분에 보시면 대외협력 도농교류 및 홍보 자치단체간 방문자 기념품제작, 이 부분에 예산을 지난해보다 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청도군 홍보대사 활동수당도 지난해 1,200만 원 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 6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349쪽이 되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여비가 지난해 7,000만 원에서 올해 500만 원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계정보통신부분입니다. 350쪽이 되겠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행정관내도 제작 1만5천 원해서 1,500부, 이 부분이 2,25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행정관내도를 한 3년 주기로 그래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2,25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이 되겠습니다. 전산운영부분입니다. 전산운영부분은 금년도보다 1억8,940만6천 원이 증액된 5억 8,637만 2천 원으로 총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간에 보시면 정보화 페스트 행사 참가등록비 200만 원 여기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하단부 공공운영비 중에 통합유지보수에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시스템 유지보수 부분이 금년도, 지금 온나라시스템이 우리가 전자문서 추가됨에 따라가 2,800만 원 증액된 4,1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간부분에 보시면 군 홈페이지 웹접근성 평가수수료 300만 원을 올해신규로 예산편성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해서 정보화마을 반시 시식행사용 반시구입이 3만 원해서 100박스, 300만 원 올해 신규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부분입니다. 연구용역비가 개인 정보역량평가 컨설팅에서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16년도 그러니까 내년 9월까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컨설팅을 하도록 의무사항이 되어서 올해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 부분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이 지난해에는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금년도 과목이 변경되고 또 1,200만 원 정도 증액된 부분입니다. 한글과 엑셀 등 소프트웨어 구입이 4,2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그 지난해보다도 한 1,400만 원 증가됐습니다. 그러니까 위탁품목이 증가됨에 따라 가지고 1,40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며, 그 밑에 온나라시스템 유지보수 부분도 온나라시스템이 금년부터 운영됨에 따라 이것도 신규로 해서 1,300만 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 부분입니다. 공통기반시스템 디스크구입이 이 부분은 새올행정의 용량 증설로 인한 하드웨어디스크 구입부분입니다. 6,2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차단시스템 구입 이 부분도 금년도 신규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지역정보화강사 배치사업입니다. 4번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 부분은 우리가 읍‧면하고 인터넷사랑방에 대한 인건비가 지난해보다 한 36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5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 보조부분입니다. 신도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용 포장제 지원부분입니다. 여기는 도비 100만 원과 군비 400만 원으로 예산 금년도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감박스 제작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운영부분입니다. 민방위 운영부분은 지난해 금년보다 7,099만2천 원이 증액된 4억 2,731만8천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56쪽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부분에 보시면 찾아가는 생활민방위 안보교육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우리 추진코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우리가 생활민방위 또 안보교육 부분을 학생들한테 좀 교육도 시키고, 특히 그 생활민방위 중에 응급처치 이런 부분을 해서 각종 재난대비에 앞으로 학생들이 좀 그 할 수 있도록 이래해서 여기 강사수당과 홍보물 또 뭐 학생들 퀴즈선물 등 해서 한 800만 원으로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재료비에 보시면 민방위 훈련용 소화기 및 연막탄 구입입니다. 우리가 민방공훈련이나 산불진화훈련 등 필요시에 소화기 연막탄 구입부분입니다. 150만 원 신규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57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의용소방대 지원부분입니다. 의용소방대에 지원경비가 단가가 지난해에 8,000 원 금년도 8,795원에서 1만161원으로 단가가 좀 인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내 다른 시‧군에는 2015년도도 1만161원을 적용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는 단가가 좀 약해서 내년에는 도내 일부 시‧군하고 같이 형평을 맞추는 그런 차원에서 단가를 인상된 부분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출동수당이 한 2,385만2천 원이 증액된 1억 1,461만7천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지원부분이 금년까지 800만 원에서 200만 원 인상한 1,0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부분에 사회복무요원 지원부분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공익요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봉급이 인원이 좀 증가되고 또 단가, 또 급식비 중식비 단가가 인상돼서 이 부분이 총액 한 3,031만 8천 원이 금년보다 증액된 내년도 1억 1,979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보시면 자율방범연합대 지원부분입니다. 자율방범대연합대 경진대회 지원이 지난해까지, 금년까지 8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은 200만 원 증액된 1,0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증가됨에 따라 총액이 108억6,790만5천 원입니다. 지난해보다 11억8,364만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60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부분에 퇴직금이 금년도 3억에서 내년도는 1억 2,000만 원이 증가된 4억 2,000만 원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 보시면 연금부담금 등입니다. 연금부담금이 연금개혁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 본인부담금도 늘어난 반면 우리 지자체에 부담금도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 8억1,106만1천 원이 증가된 56억9,492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그 밑에 2번에 보시면 국민건강보험료도 금년보다 2억4,477만3천 원이 증액된 12억4,044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6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여비는 우리 부서운영 국내여비는 1,560만 원 감액된 3,48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난취득비 부분입니다. 업무용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이 부분은 지난해보다 금년보다 100만 원이 증액된 1억 3,500만 원으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입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입니다.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장학금이 금년 예산을 3억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연금공단의 가내시로 인해 가지고 내년도는 4,000만 원으로 예산으로 일단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억 6,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 편성은 불요불급한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꼭 행정운영 수행에 꼭 필요한 부분만 최소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태율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율위원
김태율 위원입니다. 올해 CCTV 관제탑 관계는 지금 예산에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까?
종국
박종국총무과장
그 부분은 일단 우리 건물이나 부지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아마 부지매입비가 반영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태율위원
재무과에 하든지 총무과에 그걸 하든지 어떻든 간에 그런 거를 타 기관과 같이 해 가지고 그거를 의회까지 찾아와가 설명을 하고 하면은 무슨 지침이 있어야 안 되겠느냥, 한번 언급이 있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되고 또 지금 그 인사가 만사라 하는데 인사부분에는 서식 사는 그것만 하면 됩니까? 다른 것은 필요가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실과 소에서 조직 전체를 관리하는 게 총무과에서 하는데 인사를 이게 지금 군정 그 업무추진이 조직에 흔들림이 지금 뭐 진단을 한다든지 그게 꼭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내년에라도 수시로 이게 점검을 해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어떤 전문적 그거를 배운다든지 그런 부분이 전혀 예산에 반영 안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국
박종국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지난, 금년도 당초에 용역을 조직진단도 하고 용역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앞서 뭐 타 시‧군에서 용역을 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조직진단에 대한 용역을 해보았으나 큰 내부적인 우리 자체진단보다 별 실효성이 없어서…

김태율위원
아, 과장님 그 이야기는 여러 번 들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를 바쁘게 할라하니까 거기가 다른 데 용역했는 거 보고나면 우리가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용역보다 못한 거라고 판단된 거 아닙니까?
종국
박종국총무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래 되어가 용역비를 했는데, 그러나 꾸준히 지금 보면은 하천분야, 그다음에 환경오염분야, 그다음에 우리 상수도분야 이런 부분에 막대한 인력이 요구되고 업무가 과부화 되는 그런 현실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업보조부서인 총무과에서 그런 거를 수시로 점검을 하고 검토를 해서 예산을 확보 안 하면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조금 집행부에서 그러한 열의가 없다,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면서 예산서에 된 일부 내용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 모범공무원 교육은 우리 공무원들이 뭐 지금 600명 예산서에는 계상을 했는데 580명 정도 된다고 보면은 모범공무원은 50명 보내고 무기계약직이 총 몇 명입니까?
종국
박종국총무과장
무기계약직이 한 110명 정도 됩니다.

김태율위원
500명 가도 선출해가 50명 보내고 무기계약직 가도 50명 보내고 같은 공무를 수행하는데 발란스가 잘 안 맞다. 50명 가면 한 차로 갑니까? 두 차로 갑니까?
종국
박종국총무과장
통상적으로 한 차로 다 갔습니다.

김태율위원
한 차로 가면은 40명이상 가면 안 되잖아요? 서가 가야 되잖아. 그다음에 346페이지에 보면은 민간이전의 민주평화통일자문 사업이 1,000 만 원 더 얹었네, 그지요?
종국
박종국총무과장
예.

김태율위원
예산 이래 해버리면 내년에 1,000만 원 더 얹어 뿌고, 후내년에 넘가 버리면 6,000만 원 이래 올라가겠네. 어느 경우를 봐가지고 생각해가 얹어야 될 것 아니냐?
종국
박종국총무과장
예, 이 부분도 금년도 우리가 추경을 좀 반영하였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시‧군 딴 시‧군하고 봐서 좀 예산 저희 군이 예산이 조금…

김태율위원
딴 군에다가 비유하지 말고 지방자치가 뭡니까? 우리 군은 우리 군대로 해야 되지, 명목이 맞아야 되지, 너무 이 단체만 이렇게 또 해버리면 다른 단체에서 이 단체에는 뭐 특별한 사람들이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과장님이 냉정하게 판단해가 예산을 요구하는게 맞다. 예? 전부 다 과장님 뭐 여기 지원단체 보면은 보통 뭐 의용소방대든지 뭐든지 200만 원씩 작년보다 다 올렸네, 그지요?
종국
박종국총무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럼 조금 올리면, 이래 자꾸 올라가뿌면 나중에 가뜩이나 돈 없어 가지고 카는데 참고로 하십시오.
종국
박종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다음에 350페이지에 보면은 위에서 둘째 줄에 보면은 행정관내도 제작하는데 이기 지금 이제는, 전에는 이런 부분이 필요로 한데 지금은 위성에다가 넣어 버리면 관내도 행정용어를 사용하면 전부 다 다 나옵니다. 나오지요?
종국
박종국총무과장
예, 그건 나옵니다.

김태율위원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런 거는 제작이 꼭 필요한지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요새는 행정적 업무를 하더라도 컴퓨터에서 다 내가 붙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354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 보면은 온나라시스템 유지보수 하는 기 올해 새로 하신다, 이래 하는데 상세하게 간략하게 이게 뭡니까?
종국
박종국총무과장
우리가 전자문서 지금 결제하는 이게 전에 전자문서에서 온나라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러면 새로 한 게 아니네, 그기 그기네.
종국
박종국총무과장
그런데 이 명칭이 온나라시스템은 2015년도에…

김태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362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여비를 1,500만 원 감했다 하는데 이게 감한 깁니까? 돈이 없어가 지금 이래 했는 겁니까? 감해도 됩니까, 직원여비를?
종국
박종국총무과장
이 부분은 전체 실‧과 공통사항으로 그래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러면 공통사항 아닌 거,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 연금관리공단에 우리 전출금 주는 거 과장님은 뭐 2억 6,000 감했다 하는데 이거 이래 감해도 됩니까?
종국
박종국총무과장
이 부분은 지금 연금관리공단에서 가내시가 왔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4,000만 원으로 하고 추가 뭐 저게 더 필요하면 추경이라든지 일단 반영할 그런 부분입니다.

김태율위원
그 총무과는 전체적 공무원들 복지라든지 전반적인 게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복지후생에 관련되는 부분은 일단 우리가 왜 그런가 하면은 직원들을 일을 시킬라 하면은 주는 거는 충분히 주고 그다음에 일을 시켜야 되는 거지, 뭐 산불이 나면은 12시에라도 다 호출하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걸 주지도 않고 보수는 자꾸 깎을라 하고 일을 많이 시킬라하면 그거는 기업 같으면 악덕기업입니다, 악덕사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을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거는 충분히 해 주고 그다음에 그거를 해야 안 되겠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라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서두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공무원 조직진단 부분이든지 인사행정 부분에 너무 조직을 움직이는데 예산을 연구를 안 해, 전부 다. 좀 연구를 해서 조직이 가장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그래 좀 살펴주시도록 그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박종국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예, 김태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353쪽에요, 행사운영비에 정보화마을에 여기에 300만 원을 정보화마을에 바로 현금을 이래 지불해버립니까? 우리 군에서 반시를 사가 줍니까?
종국
박종국총무과장
예, 이 부분은 우리가 반시를 사가지고 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감 값의 현재 우리 시중가격 대충 아시죠, 그지요?
종국
박종국총무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이거 물론 또 예산이 서 있으니까 더 줄 수도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여기 조금 보면 100박스에 3만 원하는 것은 이게 좀 과분한 것 아닌가 싶어서 그래 질문을 드립니다.
종국
박종국총무과장
예, 단가가 어찌 보면 금년도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그 한데
태수
김태수위원
현 시가대로
종국
박종국총무과장
이것은 시세대로 적으라 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예, 김태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 새마을과장님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해에 비해서 증액된 부분이나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예, 새마을과장 임병화입니다. 조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평소 새마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2016년도 새마을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경비는 될 수 있으면 제외를 하고 변동사항이 많은 부분과 주로 사업비부분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새마을과는 지난해, 금년도 예산보다 28억 6,000만 원이 줄어든 154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입니다. 391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에 장학금 및 학자금이 있는데 이거는 대구사이버대학 학기당 지원한 경비입니다. 두 학기 3,600만 원을 얹었습니다. 현재 지금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이 1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윗부분에 민간위탁금 새마을운동 연구센터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매년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억 5,000인데 연간 저희들 3억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발상지 기념공원 위탁운영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새로 지급하게 되는데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우리정신문화재단으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지난해보다 3억이 늘었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시설비에 이것은 현재 지금 그 저희들 기념공원에 들어가시면 발상지 동상과 열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오래 되어가지고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현재 전체 종합안내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안내판하고 설치하는 비용으로 해서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출연금이 있습니다. 출연금은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거는 베트남에 현재하고 있는 거기 사업입니다. 저희들 2018년까지 5년간 지급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얹었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베트남에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500만 원을 얹었습니다. 그 아래에 시설비에 자전거시범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거기 10억을 얹었습니다. 10억을 얹었는데 총사업비는 원래 30억이 돼 있는데 10억 이 올린내용은 당초 토지구입비로 사용을 10억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10억을 얹었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경상사업 보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비로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단체지원에 민간경상사업 보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것은 크게 변동사항은 없고 금년도보다 1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새마을운동 청도군지회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됐습니다. 그 아래에 민간행사사업 보조가 있는데 그것은 새마을지도자 전진대회 지원경비인데 1,000만 원으로서 이것은 재활용품 모으기 대회를 할 때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그 아래 부분에 민간행사사업 보조는 700만 원인데 이것은 새마을지도자하계수련대회 경비로 올린 겁니다. 그리고 395페이지 상단부분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행락지 환경안내소 운영은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문고에서 운문댐하류보에 안내소를 설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민간행사사업보조 새마을백일장 및 사생대회는 예년과 같습니다. 그렇고 그 아래에 민간행사사업보조 새마을김장나누기 사업도 예년과 같습니다. 그 아래에 새마을의 날 재정기념행사지원에 민간행사사업 보조도 예년과 같이 4월 20일에 시행하는 기념행사가 됐습니다. 아래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새마을운동 추진평가 및 지도자대회 지원은 500만 원인데 이것도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아랫부분에 장학금 및 학자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인데 이거는 매년 10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900만 원 얹었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민간자본사업 보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인데 이것은 도 지원 사업으로서 집 고쳐주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이동문고 도서구입비 있는데 범도민 독서생활화 추진사업비입니다. 이것도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중에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추진운영 지원경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르게살기 운영지원경비로서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윗부분에 네 번째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새마을정신 시범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1,000만 원인데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학교를 추천받아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보면은 시설비 낙대폭포 유지수 관계사업 실시설계비가 있고 매전면민회관건립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낙대폭포는 내년도에 그 유지수관계 때문에 지하수관정개발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있기 때문에 올해는 사업비가 됐습니다. 전체 3억7,5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제일 아랫부분입니다. 시설비에 새마을발상지 기념공원 무인경비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무인경비로 캡스를 설치하는 경비가 됐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윗부분에 삶의 질 향상 지원사업에 시설비가 있는데 군민생활편익을 위한 응급보수비와 군민 행복증진을 위한 긴급보수비가 있습니다. 이건 3억 9,000인데 전년도보다 지금 현재 본예산에서 한 2억 원 정도 더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세 번째 소규모 공공시설 조사 및 안전점검 용역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7월 25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소규모 공공시설안전관리 법령시행에 따른 시설물 일체조사 및 점검을 하도록 국민안전처에서 법령이 제정됐습니다. 법령은 금년도 7월 24일 제정이 되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가 있는데 전체 4억2,5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지난해보다 한 2억3,000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406페이지 도계시설물 정비에 시설비가 있는데 이것은 풍각 각북에 도계시설물 유지관리비로서 도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농어촌버스 및 터미널 경영실태조사 용역에 2,000만 원, 그리고 보행교통개선계획 용역에 2,000만 원을 얹었습니다. 보행교통개선계획 용역은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이라는 게 거기에 보행개선계획을 수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토부와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매년 5년마다 시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88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운수업계 보조금은 금년도와 비슷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했고 그리고 중간에 운수업계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에 농어촌 버스 손실보상금과 버스터미널 환경 활성화 재정지원 이 부분은 금년도보다 약 7,500만 원 정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409페이지입니다. 409 윗부분에 운수업계 보조금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있는데 6억 2,8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중간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중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이것은 버스업체에 대한 경영적자 재정지원입니다. 이것도 1억7,8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하단부에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이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8,8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여기는 차량 만료로 해서 대‧폐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장애인 콜택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교통약자의 편의증진법에 이어서 마련한 것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시설비에 새마을공원 야외무대 설치와 청도복숭아 시배지 홍도화마을 조성사업비로서 고수 제4공원 화장실 설치비용하고 합쳐서 전체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새마을공원 야외무대 설치는 그 새마을공원 분수대 앞에 공연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하는 무대가 되겠습니다. 복숭아시배지 홍도화마을 그 부분은 마을 뒤쪽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고수 제4공원은, 이 부분은 저 버스정류소 쪽에 뒷쪽에 있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412페이지에 하단부에 그 시설비에 가로등 신규설치라든지 방범용 CCTV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매년 편성해 오던 사업인데 금년도는 9,200만 원이 감액된 3억 7,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13페이지에 윗부분에 어린이보호 CCTV 설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동산초등학교와 이서초등학교, 방지초등학교, 덕산초등학교에 대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어린이 안전영상 CCTV를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었습니다. 1억 5,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시설비에 LED 가로등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화양읍과 7개 면 약 500등에 대해서 LED교체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억을 편성했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여기는 매년 편성하던 사업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415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도서관 지붕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비가 누수가 되어 가지고 옥상하고 테라스하고 이 부분에 방수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청도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있는데 416페이지입니다. 청도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으로 해서 군비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넷째 칸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서 학교 내 마을도서관 운영지원은 각북 덕산초등학교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요건 도비보조사업으로서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아랫부분에 자치단체 자본보조 도비 보조사업인데 이것은 도에서 저희들 공공어린이도서관에 도서구입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17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 전출금이 있는데 기금 전출금은 옥외광고 정비기금 전출금이 2,0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기금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7페이지입니다. 설치근거는 옥외관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 및 청도군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마련하는 것이고, 목적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이 설치연도는 2008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밑에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에 연도말 기금조성액은 금년도 말에 2,128만2천 원이고 내년도에 조성계획은 수입과 지출해서 한 546만8천원이 감액된 그런 실정입니다. 내년도 말에는 한 1,581만 4천원이 예치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909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거기 내용을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10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전체 수입계획은 세외수입은 41만 2천원 이것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고, 그리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는 수입이 4,128만2천 원인데 이것은 예치금 회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회계전입금에 아까 말씀드린 전출금입니다. 거기 2,000만 원입니다. 911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전체 4,169만4천 원으로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불법광고물정비인부임으로 200만 원, 그다음 사무관리비에 광고업무 추진 홍보물 제작에 60만 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해서 28만 원, 공공운영비에 현수막 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300만 원, 그리고 시설비에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유지보수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예치금으로 1,581만 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지금은 대구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2016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예, 이어서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태율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위원
392페이지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위원
거기에 새마을연구센터가 여기에 지원하는 이유는 계속… 미안합니다. 김태율 위원입니다. 392페이지에 새마을연구센터 지원하는 게 이게 우리가 5년간인가 안 그렇습니까? 계속합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계속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와가지고 보니까 3년간씩 이렇게 계약을 했더라고요.

김태율위원
3년씩 계약해 가지고…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이것은 중간에 봐서 미미하다 싶으면 그때 이제 저희들 계약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김태율위원
그래 이 사람들 가져가가지고 우리 군 돈 가지고 저거 인건비 쓰고 연구하는 것 여기 있습니까? 없잖아?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아, 지금 있습니다. 보고회하고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태율위원
보고회 내 하던 그 소리 하는 것 뭐… 그다음에 밑에 보면은 새마을운동 발상지 기념공원 여기가 4억 5,000이나 운영된다 이 말이죠? 기념비 운영하는 데?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율위원
거기 말고도 지금 뭐 그 새마을 발상지 전체 무인위탁도 넣고 뭐도 넣고 돈이 이것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앞으로는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김태율위원
그다음에 493페이지에 보면은 우리가 해외 하는데 아까 설명 동안에는 이게 베트남입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이것은 지금 현재 500만 원 얹어놓은 거는 베트남입니다.

김태율위원
그럼 필리핀은?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필리핀은 지금 금년도 본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김태율위원
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일정을 잡기가 좀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난번에 먼저 군수님이 나갔을 때 그게 마을에서 요청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에 올렸고 만약에 필리핀에 연말이라든지 나간다 그러면은 그 부분은 추경을 해서 편성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김태율위원
국제적으로 약속했는 것은 지켜야 안 되겠나 싶은데…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그것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다음에 397페이지에 보면은 이게 매전면민회관, 중간에 면민회관, 회관건립은 안 되잖아, 부지대금을 거기 주면 안 되잖아요? 면민회관 올해 못하잖아?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부지매입비입니다.

김태율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있는 금액 4억 5,000하고 이번에 3억 5,000으로 하고 해가 8억으로 해가 이번에 부지매입이죠?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리고 398페이지에 숙원사업을 내용을 해 봤는데 마을에 따라가 했는데 아름다운 마을가꾸기사업 1,000만 원씩 쫙 넣어놨네, 그지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위원
이것은 일괄적으로 과에서 넣었습니까? 읍‧면장한테 받은 자료입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과에서 넣었습니다.

김태율위원
411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이쪽에 새마을공원에 분수대 앞에 무대를 거기 누가 나팔 한번 분다고 무대를 설치해줄라 하는 겁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그거는 거기에 공연하고 하는 사람들이 건의가 있었습니다. 건의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출장해가 봤을 때 국악이라든지 안 그러면 일반 악단들이 와가지고 하는 게 공연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느껴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한번…

김태율위원
매월 마지막 토요일 날 하는데 나도 거기에 밴드마스터 와가지고 할 때 내가 참석을 내가 5회쯤 했어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위원
했는데 그럴 때에는 필요로 하지만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하니까 빨리 해 주네. 우리 위원들이 거기 필요하다 이래 이야기하면 그런 것은 전혀 관심 없는데?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이것은 한 제가…

김태율위원
그거를 앞에 해버리면 그거를 조명하고 앞에 해 버리면은 그 조명에 저쪽에 물 흐르고 하는 그런 것하고 무대하고가 그때는 잘되는데 그게 무대를 활용하지 않을 때는 좀 있기 때문에 좀 깊은 검토가 되어야 될 겁니다.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다음에 412페이지에 보면은 동창천생태공원 조성을 이제 준공을 해 놔놓고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관리인부임을 넣겠다 이 말이죠?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러면 이게 신지하고 그 밑에 저저 호화 옆에 거는 공원이름이 뭡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장연공원인데 그걸 이름을 하여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마을에 이야기…

김태율위원
작명하다가 과장님 재임기간이 다 넘어가겠습니다.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김태율위원
거기 하고 지금 저쪽에 그 섶마리 밑에 전체 관계에 해 놔놓으면 이것은 금천하고 매전하고 있는데 인부를 그러면 새마을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읍‧면으로?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관리전환을 시키려고 합니다.

김태율위원
관리전환 시켜야 되겠죠?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 놨는데 활용하는데 좀 문제가 있고 또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 인부도 이래 자꾸 하면 인부를 써야 되기는 써야 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걱정이 돼요. 인부 쓰는 걸 잘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리고 415페이지에 거기에 보면은 우리 도서관에 지붕에 물이 샌다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위원
거기 지붕꼭대기 한번 올라가봤습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지붕에 한번 올라가봤습니다.

김태율위원
그 옛날 등기소 자리에 그거를 해 가지고 그 방수가... 그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비가 새는 것 같으면 도서관 같은 데는 비가 새면 그 하지만… 그리고 저쪽에 기금 쪽에 보면은 광고대를 안 봐도 아실 겁니다. 아까 설명을 하셨으니까. 광고대를 2개 2,000만 원을 들여가 1식씩 하겠다, 하는데 지금 부족한 데가 우리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지금 저희들 계속 이제 읍‧면에 받아서 지금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게 해 보니까 그 도로하고 관계가 되어 가지고 적정하다 싶어가지고 우리가 건의를 하면은 도로 쪽에서 안 되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검토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김태율위원
무질서한 광고를 그것을 읍‧면에서 받아서 하면은 읍‧면장이 욕심이 많은 읍‧면장은 전부 다 자기 지역에 깨끗하기 위해서 받고 하는데 지금 광고대가 우리가 칠성리든지 그다음에 화양, 그 저 범곡사거리라든지 원정사거리라든지 전부 광고대가 우리가 있는데 그것을 받아가 한다, 하는 이런 말씀하면 과장님 한번 판단해 보고 어디 어디 정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쪽에가 필요 않겠느냐 이래야 되지, 너무 그런 일은 군 전체 가만 앉아 눈감고 있어도 그 머리 속에 구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적절하게 잘해서 우리가 청도를 찾는 사람들에게 무질서한 광고를 보이지 말고 정리하는 게 안 좋겠느냥 그래 생각이 듭니다.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그건 그래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태율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김태율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재무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