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심윤정 의원 발언
윤정
심윤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6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평생학습과와 세무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반갑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질의, 답변하시기 전에 직원분들 소개 부탁드릴게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연일 예산안 심사위, 또 앞에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위원님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과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서 저희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학습담당인 김혜란 씨가 5급 승진자 교육중이라서 저희 정은이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계장 송승석 담당입니다. 다음은 서영아 전산정보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참고로 국제협력담당 박영희 담당께서 오늘 일본과 쓰시마 행정교류세미나 관계로 9시에 일본으로 출국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식
김재식간사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반갑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과장님, 191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이래가지고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경비보조 2억 5,000 이게 어떻게 2억 5,000이 되지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경비보조는 지금 현재 영도에는 자립형 공립고등학교가 부산남고와 영도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해마다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남고는 9년간, 영도여고는 5년간, 앞전에 두 학교는 저희가 협약한 대로 올해와 동일하게 2016년도 예산에 각 1억씩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일반계 고등학교에 대한 상대적 차별성이 있다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해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는 일반계 고등학교인 광명고등학교에 5,000만 원 증액을 해서 이 학교도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5년 동안 지원할 수 있는 게 다 끝났죠? 남고도 끝났고 영도여고도 올해 2015년도부로 해가지고 끝났죠?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자립형 고등학교가 올해 남고가 다시 재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도여고도 2016년 상반기 2월까지가 아니고, 연장신청은 9월 중에 재협약을 해서 지속적으로 5년간 다시 재연장을 해서 지원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2020년.
재식
김재식간사
재연장을 하더라도 지원 금액이 1억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지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지원을 하더라도 해마다 1억 원이라는 금액을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1억 원을 해서 저희가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지원 금액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남고하고 여고하고 좀 줄여도 안 되겠습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저희가 1억 원을 계속해서 연간 남고와 영도여고에 지금 현재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입니다마는, 학교에 어느 정도의 학력신장을 위한, 저희들 학생들에게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이 자꾸 삭감이 되고 이런 변화가 있으면 교육에 대한 환경이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재식
김재식간사
아니, 왜 그러냐면 과장님, 보니까 매년 분식 밥 먹고, 교사들 연수가고, 이게 교육으로 쓰는 것 보다는 밥 먹고 이런 게 더 많더라고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제출한 자료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지출항목만 보면 소모성 경비위주로 굉장히 지출이 많이 된 걸로 보일 수가 있어서 저희가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처음에 저희가 심의할 때 제출했던 학교마다의 심의자료에다가 현재 사업계획과 집행내역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보조자료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도 이런 기본 외 경비는, 소모성의 경비는 어느 정도는 그 당시에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굉장히 먹는 위주가 되는데 저희가 그 자료를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 보충자료를 각 위원님께 드렸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예, 밑에 보시면 진료교육 지원센터 구축이라 해가지고 금액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어디에 쓰는 거죠?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7월에, 7월 22일자로 부산시 교육청에서 진로교육법 재정과 시행령에 따라서 2016년도 전면 중학교 자율학기제가 운영됨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권고사항이 왔었습니다. 그 공모에 대한 진로 지역 내에 진로교육지원센터 구축을 할 수 있는 계획공모서가 저희들한테 접수가 됐습니다, 이번 7월에. 그래서 내부 검토를 거쳐서 8월 중에 부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운대고 외에 두 개고 정도에 저희가 현장을 가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나, 효과성이 있나 현장을 보고, 저희가 현장에서 어느 정도, 저희가 영도구 내에 함지골 청소년수련관이 기존 시설이 있기 때문에 건축비와 토지의 매입이 없더라도 어느 정도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검토를 해서 이번에 지원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교육청에서도 운영비 일부 1억과 저희 구 일부, 그리고 또 지원센터 구축에 따른 시설비 저희 구 5,000만 원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의뢰 심사요청을 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예산이 그만큼 들어가는 만큼 하게 되면 철저하게 관리감독 좀 잘 하십시오.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의회에서 승인해주시면 우리 애들에 대한, 미리 어릴 때부터 자기 직업에 대한 이해를 돋워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예,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간단한 것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재식 위원님께서 주요사항을 우선 짚어주셨기 때문에, 교복나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91페이지에, 이게 2015년도 추경에 혹시 예산을 올렸었습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아니, 추경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본예산에.
지영
김지영위원
본예산에 이게 올라와 있습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추경에는 저희가 올리지 않았고 본예산에 저희가 사업에 대한……
지영
김지영위원
본예산에 무슨 정책에 무슨 단위, 무슨 목으로 해가지고 올리셨었어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교복나눔사업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기존의 재학생이나 졸업생의 교복 기증을 받아서 수선해서, 세탁을 해서 학교별로 중학교, 고등학교해서 올해 연초에는……
지영
김지영위원
제가 사업내용은 알고 있구요.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이 편성됐었다는 말이잖아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전에는 왜 이걸 예산편성을 요청했냐면요. 해마다 이게 예산사업이 아니라서 비 예산사업으로 독지가의 후원을 받아서 세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3년,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해마다 연속성 있게 사업이 추진되고 해서 후원자들한테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요즘 경기사정도 어렵고 해서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계속해서 이것은 본예산 사업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2,3년은 후원가, 독지가로 받다가 이게 연속성의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본예산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작년에 본예산에 이걸 올렸습니까, 안 올렸습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편성 안 돼 있었죠?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여기 예산안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 120만 원이 잡혀있고, 지금 300만 원으로 예산 잡은 걸로 돼 있는데……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아, 이 부분은요. 뒤에 보시면 멘토링 사업할 때에, 결연식 할 때의 그 예산에다가 120만 원은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이게 지금 교육멘토링 사업이랑 목이 같습니까? 세부사업 단위 목이 같습니까, 이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교육특성화……
지영
김지영위원
교육멘토링사업 같은 경우에는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따로 또 되어있지 않습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교육특성화 시범학교 등 운영지원 부분에 저희가……
지영
김지영위원
그럼 그때 잡으셨던 게 교육멘토링 운영 결연식 해가지고 현수막하고 강사비 120만 원 올리셨던 것 그것을 여기 같이 하셨단 말씀이잖아요? 교복나눔 사업하고 이것하고 같은 사업입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같은 사업은 아닙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런데 이걸 왜 전년도 예산 120만 원이라 해서 올리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원래 예산편성 해가지고 진행해오던 사업이라고 오해하기 좋지 않겠습니까? 목을 구분을 똑바로 해서 갖다 주셔야지……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뒤에 규모에는 신규편성 요청을 해놓고 이 부분에는 저희가 조금…… 기존의 멘토링 사업을 한 그걸로 했는데 이것 잠깐……
지영
김지영위원
그럼 교육멘토링 사업은 안 하고 교복나눔 사업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결연식입니다. 뒤에 보시면 멘토링 참가 대학생 있는데……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결연식은 이건 안 하시고?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안 하고 그건 또 필요성이 그 애들이 오고, 청소년들은 이런 게 조금…… 식보다 내실을 기하자는 뜻에서 낭비성이 있는 것보다는 교복지원 사업으로 해서 조금 더 저희가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지금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작년에 편성이 이 목으로는 어쨌든 편성 자체가 안 됐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올려놓으시면 그러면 교육멘토링 결연식은 일단 안 하신다는 말씀이시고, 이걸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18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새로 3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일단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과장님도 감사 받으시고 예산심의 받으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190페이지에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연회비를 매년 내고 있는데 이 연회비를 안 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안 내면이 아니라, 평생학습도시에서 저희가 연계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131개 평생학습도시가 있습니다, 회원이. 교육부에서 지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외 경비는 여러 가지 정보를 학습도시로서 서로 간에 네트워크 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회원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평생학습으로 지정된 도시이기도 하고 그래서 해마다 저희가 연회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연회비를 안 내면 평생학습도시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연회비에 대한, 안 냈다고 해서, 그런 강제 조항은 없습니다. 각 전국에 있는 평생학습도시와의 네트워크를 위해서라도 저희가 가면 뭐라도 하나 배워오거든요. 배워 와서 주민들한테 좋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얻는 정보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연회비는 우리 평생학습도시 영도구 위상에 맞게끔 연회비는 납부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네트워크가 돼 있다고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배우게 되는 겁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부산시에도 16고교는 있지만 열 개 구가 해당이 돼 있습니다. 영도뿐만 아니고 서구, 진구, 해운대, 연제, 사상 거의가 다 참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참여는 타구를……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정보교류는 이렇습니다. 평생학습사도 있고요, 평생학습담당자도 있고, 거기 매니저도 있기 때문에 물론 부산시 교육청이나 국평원에서 이런 교육을 해마다 워크숍이나 어떤 특별한 시책이 들어가면 전달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을 정보를 많이 받습니다. 저희도 어디 가서 배워야 주민에 대한 그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회원제 탈락이라는 것은 너무, 그 사항은 어렵고요. 그래도 저희가 여러 가지를 배워서 다시 주민들한테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보 네트워크의 장이기 때문에 회비의 납부는 해마다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회비 납부 안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기관에 기존의 부대경비가, 워크숍이나 연수 같은 것 개최하면 부대경비가 그쪽에도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교육도 가면 저희가 다 교육비를 내고 직원교육이나, 주민들 교육도……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교육비를 또 내지 않습니까? 무료강습을 하는 건……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무료강습도 있지요.
대영
고대영위원
있지만 거의 다 교육비를 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우리가 그 자리에 가더라도 차를 타고 가는 건 저희가 다른 여비를 쓰겠지만, 거기에 가면 또 나름대로의 많은 정보, 평생학습도시의 많은 매뉴얼을 가지고 시도하기 때문에 기본 외 소요경비는 어느 정도 그쪽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자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저희가 납부해야 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남고하고 영도여고 1억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교육에 있어서 지원을 당연히 해드리는 것도 맞다고 하지만 그런데 매년 이렇게 1억씩 지원 하는 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세부적으로 자료를 좀 주셨지마는, 이 자료가지고 우리가 또 크게 납득될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이것 하나를 더 드려야 되는데 물론 남고나, 내년에는 광명도 여러 가지 자율형해서 사립학교다 보니까 많은 수혜를 못 받는데……
대영
고대영위원
광명도 1억을 해줘야죠.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2015년도 연초에 대입전형을 보더라도 전년도에 비해서 교육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효과는 금방 나타나는 게 아니고 다년간의 소요되는 연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3학년, 남고 3학년들은 현재 우리가 투입할 때부터 들어온 애들이거든요. 7년하고 5년을 비교한다면……
대영
고대영위원
과장님, 제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길게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그래서 대입전형자료를 저희가 광명이나 남고에 기본 자료가 있습니다. 현재 투입하고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느냐에 저희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현재 연초에 들어간 대학에 얼마 정도 진입하고 있는가를 데이터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래 식사정도는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잖아요, 식대 정도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모든 게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교육경비에……
대영
고대영위원
자! 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진로교육지원센터 만약에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면 매년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가 됩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운영비가 연초에 내년에 시설을 구축해서 5,000만 원을 들여서 구축을 하고, 진로지원센터에 대한 운영비는 저희 구 부담 현재 편성된 것은 1억입니다. 그래서 총 부산시 교육청도 1억해서 총 2억이 내년에 편성 할 그런……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매년 어떻게 되냐니까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매년 1억입니다, 저희 구 부담이.
대영
고대영위원
매년 1억을 내야 되는 거죠?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매년 1억을 내면서까지 이 진로교육센터를 운영해야 되겠습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이것은 중학생들이 대학까지 가서 성인될 때까지의 직업에 대한 것을 학사위주나 기본 외 교양, 암기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그런 교육을 함으로써 미래의 내 교육이, 내 직업이 뭐로 가져가야 되나, 사전에 애들이 미리 교육이 돼서, 요즘에 어떤 대학생들은 자기가 장래에 뭘 해야 될까를 모른다는 그런 답답한 현실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하는 모든 이런 사업들이, 진로교육에 대한 사업이 미리 고등학교, 대학 가기, 성인이 됐을 때, 졸업할 때 돼서 학교에 더 머물기 위해서 대학원도 가고, 휴학계도 내고 많은 그런 사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아마 교육부에서 미리 도입을 해서 중학교에 갔을 때부터 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을 애들한테 가르쳐 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것은 금방, 교육에 대한 건 아까 이것도 교육 경비도, 자율 교육도 저희가 투입을 하지만 금방 효과는 현재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 투입된 나중에 몇 년 뒤에 한 5년이나 10년 뒤에는 애들이 어느 정도 본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직업을 선택할 것이라 보고 저희가 투입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진로교육지원센터가 운영이 되면 좋겠죠. 좋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 자체에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리 생각하거든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학교도 학사일정에 따라서 기존에 교과 외에 이런 걸 하게 되면 거기도 일부 사업비가 다 투입이 돼야 됩니다, 사실은. 요즘은 교육방향이 지자체가 부담한다는 그런 강제적 의무사항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해서 교육경비에 대한 것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그 부분의 한부분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용을 그렇게 많이 안 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지금 저희가 단적인 예로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금요일 날 벌써 직업 진로 공무원에 대한 체험을 하겠다고 해동중학교에서 15명이 신청했습니다. 우리 청 내를 보여주고, 공무원을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가 청 내에 공무원 중에 세무파트나 복지파트의 직원들, 전문화된 강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한테 우리 청 내를 설명하고 구청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공무원의 실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벌써. 진로교육센터 들어오기 전에 벌써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당장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연계해서 다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어디서 운영을 하죠?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운영은요, 원래는 교육센터가 건립이 돼서 신규 청사로 하면 좋겠지만 기존에 있는 인프라 활용을 위해서 만약에 건물이나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상당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부산시 함지골 청소년, 부산시에서 위탁한 복지법인이 와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시설에 저희가 들어가서 기존에 있는 다른 시설 활용을 해서 거기 안에 지원센터를 만들고 인력을 두고, 진로 체험하는 체험관도 만들고 그럴 예정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럼 인력은 확보, 오고가는 전문 인력이 있습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전체 우리 보통 사회복지시설에 법인 위탁하듯이 이것도 센터가, 함지골 청소년에 위탁이 되면 여기에 센터장이나 교사나 인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럼 지금 현재 센터장은 정해졌습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 사업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진도가 안 나갔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계획을 1억을 올리고 구축하는데 5,000만 원이 올려졌잖아요? 기본적인 계획을 둬놓고 올리지 않습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승인이라는 것은 저희가 어느 정도 기반을 구축해서 그다음 후발로 선행을 하고 난 뒤에 그다음 인력이 들어가는 거지, 아직 사업승인도 예를 들어 의회심의도 안 된 것을 인력을 먼저 할 수는 없거든요. 그게 선행이 돼야 시설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기본 투자에 대한 게 승인이 돼야 선행으로, 그다음에 위탁이 되고, 위탁한 데서 시설에 대한 센터장을 공개모집을 통해서 채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사전에 설명을 해주신다고 올라오셔가지고 얘기를 좀 나눴는데요. 이 예산부분이 아까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시고 거기 답변을 하실 때 우리 구의 돈이, 1억이 매년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단 말이죠. 어제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는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또 별개입니까? 우리가 추가로 1억을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물론 구비는 1억이지만 시 교육청에서 다시 1억해서 총 운영비는 2억이 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결국에는 2억이 된다는 말이네요? 우리는 1억을 계속 지속적으로 투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어제 설명하신 것하고 내용이 너무 달라서 지금 조금 혼란스럽기도 하고 말씀이 달라서 신뢰가 안 간다는 생각이 들고,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저도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육이잖아요, 진로교육도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부분이 교육청에서 지원해줄 때 우리가 빨리 센터를 구축해가지고 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판단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로교육이라는 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놓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일단은 센터부터 만들고 보자가 돼 버리면 그 안에 내용이나 프로그램이 어떻게 될지 신뢰가 가지 않는다 어제도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적어도 구체적인 그림은 대충이라도 그려놓고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아직 전혀 없으시다 하니까, 그리고 예산부분도 지속적으로 2억이 그러면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건데 어제 말씀은 1억으로 말씀하셔서……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우리 구비는 1억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어제 제가 시에서 만약에 1억이 안 들어온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답을 주신 게 있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어제 듣기로는 그 이후에는 운영비는 1억이 지원이 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교육청에서 오는 1억까지 해서 2억이 총 투입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고, 만약에 그 1억이 끊겼다 그러면 우리가 2억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1억을 감당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문제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제가 어제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보고를 드렸을 때 저는 구비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 총액 위주로 했다면……
지영
김지영위원
제가 여쭤 본 것은 아니, 그것은 왜 총액으로 말씀을 안 하시고 그걸로, 예산이 총 운영비가 얼마가 들어가느냐 물어봤을 때는 예를 들어 “교육청에서 이만큼 내려오고, 우리는 이만큼 투입이 돼야 됩니다.”라고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지 “저는 그냥 구비로만 생각했어요.” 매번 설명하실 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뭘 하나를 빼놓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으면 신뢰가 일단 가지 않고……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제가 위원님……
지영
김지영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답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일단 저는 진로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특히나 중․고등학생, 초등학생부터 진로교육은 시작돼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이걸 빨리 가져와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까지도 생각을 했는데 지금 설명하시는 걸 들으니까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 부분에 대해선 질의하고, 다른 질의 혹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행복학습센터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추경에 올라와 있는가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행복학습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위원님께 판단하시는 교육진로지원센터에 대한 혼란을 드린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님을 속이는 건 왜 속이겠습니까? 여기가 어떤 자리라고 제가 속이겠습니까? 그리고 사전 설명했다는 말을 제가 왜 속이겠습니까? 그런 것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말할 때 위원님한테 의도하는 바대로 설명이 충분히 되고 해야 되는데 제가 가리지…… 왜, 모든 자료가 있는데 제가 왜 가리겠습니까? 어제 자료도 다 드렸고, 제가 말하는 중간에 위원님은 전체를 물었을 때 나는 부분을 설명하는, 제가 전체를 말 하고 있을 때 위원님께서는 일부를 또, 생각하는 이런 차이이기 때문에 위원님, 전혀 제가 속인다는 말씀은 너무 과하신 것 같고……
지영
김지영위원
아니, 속인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웃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저는 전혀 그럴 의사가 없습니다. 모든 게 공개적으로 투명한데 제가 뭘, 그런 혼란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고 위원님께서 판단한 대로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 이해를 좀 해주시고, 행복학습센터 이 사업은 해마다 교육부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평생학습도시나 모든 사업할 때에 심사에서 저희가 참 어려운 것은 평생학습도시도 워낙 많은 추세가 가고 있고, 구비에서 저희가 전액을 구비하는 그런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획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1억 2,000이라는 많은 공모사업을 해서 평생학습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학습센터가 동 단위도 있고, 지역이 내가 다른 동에 살지만 저 지역에 가서 수업하고 싶다 이런 크로스 되는 학습자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행복학습센터라는 칭을 명하고, 근거리에 있는 분들한테 학습을 제공하는 것이나 소외 지역을 저희가 선택을 해서 2014년부터 올해까지 ’15년 해서 저희가 행복학습센터 해가지고 했고, 거점센터는 영도 우리 자체의 평생학습관이고요. 그리고 동마다의 남항마을, 봉래나루, 어울림 그리고 상리마을, 흰여울마을 해서 이런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고,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에 소외계층 이 부분도 이롬행복학습센터라 해서 나름대로 각 사업을 해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3년간 저희가 계속 지원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그렇게 해오셨는데 예산이 추경에 보면 국비로 돼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왜 구비로 1,575……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전에 대한 것은 국비가 올해 같은 경우는 4,600 정도 됩니다, 총 사업비는. 그래서 국비는 한 3,000정도 되고요. 구비는 1,500정도, 해마다의 들락날락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서 이걸 지속적으로 3년간 안정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항상 보면 본예산이 당해 연도에 내년도 예산을 미리 심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이 되면 사업비가 추가로 내려옵니다, 매칭사업으로 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미리 상반기 사업이라는 것은 거의 반기가 지난 그런 사업이 내려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민들은……
지영
김지영위원
그럼 이것 또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하시겠네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그럴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 부분은, 저희가 구비확보 부분은 미리 해서 승인을 받고 나중에 국비가 추가로 내려오면……
지영
김지영위원
이게 지금 순서가 잘못됐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예산서 편성 애초에 올리실 때 순서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해마다……
지영
김지영위원
국비하고 매칭사업일 경우에 성립전, 구비가 포함되는 건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번뿐이 아니라 매년 보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구비 먼저 편성해서 올리시고 추경에 나중에 국비 내려오면 해가지고 성립전으로 올리시고 하시는데 예산계 쪽에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으면, 국비가 내려올 예정이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항상 설명을 위원들께, 예산 편성해 놓고 말씀하시지 말고 애초에 이것은 사업이 좀 이러이러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이것은 그러면 일단 국비는 확보는 된 겁니까, 아니면 그냥 내시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3년간 지원하는 확정……
지영
김지영위원
3년은 무조건 받기로 된 겁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3년간 지원이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2016년이 마지막이 되겠네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그렇죠.
지영
김지영위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다시 공모를 해야 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재 공모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그렇죠.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지금 행복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공모에서 탈락할 경우에?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사업자체를 축소하거나 다른 사업을 또 고심해 봐야 되죠, 저희가. 그래서 이게 해마다 사업 자체가 불안정합니다. 왜냐하면 평생학습 분야에 공모를 통한 사업은……
지영
김지영위원
지금 저희 행복학습센터 아니어도 평생학습과도 운영하고 있고, 자치센터도 있고 해가지고 운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복지센터에서도 나름 자체로 하고 있는 게 많고, 복지관에서도 하고 있는 게 많고, 그런데 이걸 굳이 장기적으로 계속 되는 사업이 아니고 공모해가지고 예를 들어 3년짜리, 5년짜리, 1년짜리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좀 안 하시면 안 됩니까, 공모를?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구비는 구비대로 부담이 들어가야 되고……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구비 부담이 있다고 해서 공모를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지영
김지영위원
공모하면 어쨌든 대부분 매칭 아닙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그렇죠, 거의가. 아니면 저희가 전액을 구비 편성을 해야 여러 가지 아까 자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는 하지만 저희도 그런 어려운 재정여건에 공모를 하게 되면……
지영
김지영위원
그래,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많은데 굳이 또 이렇게까지 만드셔가지고 하다가 중단되고 하는 건 저는 좀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공모해서 안 됐다 해서 우리가 계속 끌어갈 수 있으면 모르지만 방금도 설명하시는 것이 중단될 수 있다, 아니면 다른 걸로 다시 변경해야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여기 오셔서 이걸 접하셨던 분들은 또, 이것 했다가 저것 했다가 혼란, 이게 무슨 교육의 효과가 있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제가 말을 이어서 죄송스러운데 그 연계해가지고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거기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뭡니까? 학습센터 운영해서 특별히 성과를 올렸다던가…… 세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해보십시오.
웃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자료 참고 후) 대표적인 예로 현재 남항마을입니다. 남항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남항마을 행복학습센터에서는 베란다 옥상 텃밭사업 그리고, 공예나루에서는 도자기 공예 또, 어울림 청학에서는 필라테라피 치매예방 그리고, 상리마을에서는 시각장애우 놀이교실 기타가 있고요. 그리고 흰여울문화마을에서도 여러 가지 작가들도 많이 들어옵니다마는, 인생스케치 또, 사진으로 만나는 마을역사관……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됐습니다.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이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제가 흥분을 조금 가라앉히기 위해서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과장님, 직무관련 교육예산이 좀 많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191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올해 6급 대상 글로벌인재 양성과정 두 명이 교육받았죠?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누가 받았습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행정 6급 김숙영하고 김혜숙 두 사람이 받았습니다. 부산시에서 시 인재개발원에 의해서 하는 교육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내년에는 한 명이네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이게 올해는 6개월 과정해서 두 번을 하더니 여러 가지 여론이나 내부적으로 판단에서 아마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시 내년부터는 한 명으로 해서 선정됐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이런 게 들쭉날쭉하면 안 됩니다. 올해는 두 명이고, 내년에는 한 명이고, 내후년에는 몇 명 할 겁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시에서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구별로 인원을 어느 정도, 행정직에 대해서는……
대영
고대영위원
그럼 타구도……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타구도 다 똑같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타구도 1명입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타구도 각 1명씩, 구세에 따라서 1명인 데가 있고 2명인 데가 있고요.
대영
고대영위원
두 명 됐다, 한 명 됐다 똑같습니까, 타구도?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이것은 부산시 전체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각 기수별로 한 명씩 들어가거든요, 1년에. 두 번 했기 때문에 두 분이고, 내년부터는 1명으로 조정하겠다 합니다. 그래서 1명으로 저희가 예산신청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192페이지에 중앙부처 등 교육훈련기관 직무관련 전문교육이 있는데 이거야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게 맞지만 밑에 보시면 계층․과제별 역량강화교육이 있거든요? 이걸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아까 부산시 교육이 있고 중앙도 있고 교육은 여러 군데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우리 직원끼리 어떤 우리 과제를 가지고 연구하는 건 직급별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혹시 직원들 의견을 한번 들어 보셨습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저희가 해마다나 과정별로 하고 나면 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구성이라든지 과목에 대한 안배라든지 하면 만족도 5점 척도에서 4.5이상은 현재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가서 다른 구가 섞인 교육도 효과는 있기는 하지만, 우리 구에서 각 부서별로 1명씩 가서 1명 내지 2명 전체 교육도 있을 수 있는데 효과성이 있다고는 직원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만족도 조사 말고요. 가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하자, 하지말자 그걸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직무 적으로 급수별로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될, 리더가 되는 그런 관리자가 될 때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맹탕 일반직원으로 있다가 계장이나 과장되면 본인 나름대로 내가 준비가 돼야, 역량이 돼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효과적으로. 그래서 현재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교육이 너무 많으니까, 중복되는 교육도 많잖아요? 밑에 보시면 신규 임용자 교육, 이 신규 임용자 교육 다 공무원연수원에서 받고 오는데 또 해야 됩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시 같은 경우는 부산시 전체에 대한 특별한, 부산시 전체적인 총괄적인 현황만 하지, 우리 구에서 근무를 하는데 우리 구의 아무런 지식도 모르고 오거든요, 직원들이. 그래서 조금 더 상세하게 이 직원들한테 우리 구가 어떻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장기적으로 어떤 걸하고, 이런 내용을 우리 직원들이 강사가 돼서, 아까 말씀대로 세무파트나 기획파트나 복지파트에 청 내 강사들이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공무원들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그런 직원들 통해서 공무원이 선배로서 이야기해주고 앞으로 너희들은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이런 게 필요하더라 이런 나름대로의 우리끼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신규교육은 오히려 타구 직원들이 많거든요. 부산시 영도구 구민만……
대영
고대영위원
그럼 12만 5,000원이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어느 부분 말씀이십니까?
대영
고대영위원
신규 임용자 교육, 공무원선배들이 그리 교육을 실시하는데……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저희가 교육과정을 그렇게 짭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신규 임용자 교육 12만 5,000원이 어디에 쓰이냐고요, 어떻게 집행이 됩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담당의 설명 청취 후) 우리 청 내에서 안 되는 여러 가지 부분의 강사는 일부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과정에 1박 2일 동안 할 때에 하루 교육을 하게 되면 7시간 정도, 8시간 정도, 이틀하면 10시간 이상 되거든요. 그리되면 우리 청 내 강사 플러스 외부강사 또, 그런 강사도 프로그램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직원한테 주지는 않죠.
대영
고대영위원
강사비가 375만 원이네요, 강사비가?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신규 임용이 보통 보면 연 25명에서 30명이 계속해서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한테 좀 더 강화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조금 더 예산이 100만 원, 200만 원 이리는 할 수 없는 거고요. 전체의 일련의 과정을 생각하시고 저희가 375만 원을……
지영
김지영위원
아니, 12만 5,000원이 강사한테 주는 돈이라고요? 아니면 신규임용 교육을 받으러오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여비죠, 직원들한테 여비가 집행되고요.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신규직원한테 여비로 나간다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이것은 관리비거든요, 사무관리비기 때문에……
지영
김지영위원
그럼 이 12만 5,000원은 뭐냐고요? 어디에, 누구한테 주는 돈이냐니까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외부강사죠, 외부강사.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서른 분의 외부강사한테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기수별로 여러 가지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10명 내지 보통 하면 과정별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영
김지영위원
작년에는 15만 원 잡으셨던데요?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또 뭔가요? 그냥 조정이 되는 겁니까, 이게? 인원별로?
대영
고대영위원
올해 강사한테 집행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자료는 내역별로는 별도로 보충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지금 가지고 와보세요. 자, 조금 이따 이것 질의드리고 보겠습니다. 교육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교육 교육훈련부서 주관교육 4만 원해서 295명인데 1,180만 원이거든요, 예산이?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대영
고대영위원
192페이지에.
지영
김지영위원
여비부분에 있습니다, 여비.
대영
고대영위원
여비에 있습니다, 여비. 192페이지에.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죄송합니다, 예.
대영
고대영위원
예, 여비에 자체교육.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1,180만 원 편성된 부분 말씀이시죠?
대영
고대영위원
예, 이게 올해 시행된 힐링교육 프로그램 이런 데 쓰는 겁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아, 교육여비는 과정별로 계층교육, 과제별교육이 있고요. 직무교육이 예를 들어서 보고서라든지 여러 가지 몇 개 과정, 계층별은 저희가 2일 동안 했고, 직무교육은 3개 과정에 직원들 해서, 그리고 아까 신규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과정해서 올해 총 295명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저희가 교육훈련계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런 직원들에 대한 전문교육을 하는, 그런 자체교육으로 우리 구에서 교육을 입안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올해는 어떻게 하셨어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올해는 총…… 아까 말씀대로 계층별 과제교육과요, 그리고 직무교육과정 세 과정, 그리고 굿스타트 과정해서 신규과정해서……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교육을 어디서 하셨어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인재양성원이 있습니다. 구청 부산은행 2층에 보면 거기 2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거의 업무시간에 다 하죠?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교육과정은 저희가 정식으로 교육명령 내서 실시하는 겁니다. 업무가 연장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위에도 보시면 여비 말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보시면 계층별․과제별 역량강화교육 조금 전에 질의했는데 6급이상 7급, 8급 이하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4만 원은, 이 1인당 4만 원은 어디에 집행이 되는 겁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우리가 중앙교육이나, 부산시 교육이나 자체 교육할 때도 다 일비에 여비는 포함을 합니다. 자체 교육도 직원들한테 작년까지는 집행 안 됐습니다. 왜냐면 말씀대로 교육여비가 많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희생을 강요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하반기부터 추경 편성을 해서 현재 여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4만 원은 현금으로 드리는 거네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통장 계좌입금 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교육도 시켜주고 여비도 드리고 그렇네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다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이것 좀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규정상 정무공무원의 수당규정에 다 명시된 사항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다른 수당 많지 않습니까, 많잖아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그래도 저희가 집행해야 되는 또, 우리 직원들이 교육비가 생기고 자체 교육할 때는 여비를 집행 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직원들도, 외부 직원들은 교육명령으로 나가면 합당하게 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해서 집행해야 된다는……
웃음
대영
고대영위원
얼마까지 줄 수 있습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여비는 다 규정이 있습니다. 얼마까지, 많고, 적고가 아니고요. 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규정의 맥시멈이 얼마입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직급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것 잘 모르세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지역이라든지 시내, 시외 직급에 따라서 금액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몇 시간 받습니까, 교육을?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주로하면 교육등록부터해서 오후 5시에서 6시, 한 7시간 정도, 1일 풀 교육 할 때는 7시간 정도 편성을 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7시간이고 1회 합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과정에 따라서 1박 2일 과정이 있고, 합숙하는 경우가 있고요. 신규 과정은 합숙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당일로 해서 비합숙 과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위원장님, 담당 교육계장님이 답변 확실히 하라 하십시오, 과장님보다는.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확실한 답변 해보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왜 4만 원입니까?
교통비 들어갑니까?
아니, 지금 인재양성원이 부산은행이라면서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구내의 다른 곳이……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295명 이렇게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 인재양성원에서 하는 분도……
그러면 지금 5만 원까지 줄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왜 4만 원 해놨습니까?
영도 밖으로 가는……
교통비는 제한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은 좀 알고 있는데 지금 이 4만 원 일괄적으로 꼭 이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하루만 하시면 안 됩니까?
잘 알겠습니다. 직원들 의견을 좀 수렴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수렴은 당연히……
대영
고대영위원
교육은 당연히 하면 안 하는 것보다 나은데 중복교육도 있고, 원래 여비를 안 드렸죠, 처음에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안 줬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불만이 있으니까 여비가 추경에 올라 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본예산에 편성 된 거고. 그러니까 교육이 너무 중복된 게 제법 있습니다.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저희가 대상 선정할 때 가급적이면 미 이수자를 위주로 하고 교육을 받은 사람이 똑같은 교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6급 이하는 상시 80시간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해야 이게 나중에 인사할 수 있는 승직요건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시켜줘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대영
고대영위원
인사는 위의 분들이 다 알아서 하시잖아요, 관계없이.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인사위심의 할 때에 이 교육의 요건이 충분히 됐나를 먼저 확인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이 교육을 안 받는 다고 진급 못 하고, 결정적인 사항이 아니잖아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그건 아니라, 총 교육시간, 자체교육이라든지 본인의 개인학습이라든지 또, 부산시교육이라든지 지방교육, 직무교육 다 포함해서 총 연 80시간이 계속 누적이 돼야 되거든요.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295명이 교육을 받고 나면 이제 안 받아도 된다 말씀입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이분들이 80시간만 올해 충족을 하면 됩니다. 내년도 또 80시간 또 해야 되거든요.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한 해에 80시간을 해야 된다고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그렇죠.
대영
고대영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여비를 지급해야 된다는 거죠?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해야 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왜 안 하셨어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저희가 말씀대로 교육여비 여건이 어렵다 해가지고 직원들이 일비 부분은 좀 희생을 강요했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래서 이분들도 교육을 받으면서 동일하게 해 달라, 자체교육도 공용훈련 여비와 수당과 같이 동일하게 해달라는 그런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수년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2차 추경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295명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295명이 나왔죠?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이것은 누적된 해마다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교육을 할 때에, 자체교육을 만들 때 과정별로 보면 데이터가 올해도 295명이라는 숫자가 했었습니다, 교육을. 그 숫자대로 인원수대로 데이터를 산출기준을 저희가 잡았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295명보다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산출도 그냥 들쑥날쑥 하는 것 없고요. 산출기준이라는 것은 전년도의 기본데이터가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평균을 잡아서 한 겁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산출근거를 저한테,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공공운영비 인재양성원 시설 관리 유지비 100만 원 올라와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수년전에. 자체 교육장은 물론 주민교육도 필요하면 저희가 오픈도 하게 되고, 보건소 교육장이 중복되면 이렇게 하긴 하는데, 부산은행 2층에 보면 한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년 동안 2009년도에 만들어져서 내구연한이 많이 소모된 그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칠판이나 화이트보드라든지 냉․난방기도 수리해야 되는…… 그리고 거기에 교육장비 비디오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것도 낡았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 장비요청을 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이것은 시설관리 유지비잖아요, 100만 원이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이 유지비를 올리신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전에 올리셨어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내구연한이 많이 됐기 때문에……
지영
김지영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어떻게 유지를 하셨어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그게 됐었거든요. 그게 2009년이니까 올해 6년이 경과된 거죠.
지영
김지영위원
6년 됐다고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2009년에 저희가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동안 그러면 시설관리 유지를 하나도 안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설명해주세요, 계장님. 적어주시지 말고.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시설유지라는 것은 일부는 청사계에서 일부 하기도 하고, 전체 청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에 교육에 필요한 것은 저희가……
지영
김지영위원
청사계에서 유지를 하셨다고요, 이것을?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시설 자체가 저희 구 시설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부산은행 2층에 있다면서요, 어디를 저한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구청 입구……
지영
김지영위원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구청 입구에 바로 왼쪽 편에.
윤정
심윤정위원장
구청 입구 들어오면 부산은행 있는 그 2층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아, 그 2층에. 거기 장학회하고 같이……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조금은 같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분리 돼 있습니다. 한 층인데 사무실은 분리 돼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이 시설유지비는 평생학습과에서 올려야 됩니까, 이것을? 그동안 청사라서 청사유지비로 했으면……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전체 외곽은, 외곽시설유지는 청사에서 관리했었는데 교육장에 안에 보면 교육에 필요한 프로젝트, 화이트보드 이런 게 있거든요. 냉․난방기, 그리고 거기가 오래되다 보니까 장비가 수선도 좀 해야 되고 해서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지금 어디어디 쓰실 건지 나와 있죠?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장비는 나와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아니, 이 유지비 100만 원 받으신 걸 어디어디 필요하셔서 올리셨다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목록 뽑으신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건 나중에 제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거기 의자도 좀 바꾸고 해야 되겠던데……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웃음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김지영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장비하고 시설하고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옆에 194페이지에 노후 PC 및 모니터 구입, 자산취득 해가지고 예산을 올려놓으셨어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저희가 1,200만 원을 했습니다. 우리 구에는 지금 현재 PC가 900여대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오래 된 사양이 2004년, 2005년 이후에 해서 지금 내구연한은 보통 PC는 5년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구연한이 경과된 2009년 이전의 PC가 291대, 한 3분의 1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일부는 교체했었는데, 이게 또 사양 자체가 윈도우XP 보안패치가 중단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9년까지 PC가 291대인데 1,200 예산은 내년에 한 PC를 120만 원으로 보고 현재 100대 정도 교체할 예정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올해도 하셨죠, 100대?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노후 프린터도 열 대, 총 몇 대 있습니까, 노후 프린터가?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프린터는 295대가 현재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노후 프린터가 몇 대 있습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노후 프린터는, 6년 경과된 프린터는 한 164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PC가……
지영
김지영위원
중간에 교체했는데도 그렇단 말씀이십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계속 해마다 교체를 해야 되는……
지영
김지영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항온항습기 전산실 교체해야 된다고 올리셨고, 네트워크 접근제어 시스템 또 해야 된다고 6,000만 원 올리셨고……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말씀대로 기반이 모든 전자정보 됨으로 해서 모든 PC가 들어오고 했습니다마는, 모든 업무 자체가 전산업무로 보고 있기 때문에 4층에 보면 주 전산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온도라든지 너무 더울 때라든지 습할 때는 이걸 계속 유지해주는 항온항습기가 현재 2006년도에 도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구연한이 9년이 경과 돼서 이게 만약에 장애가 발생하면 모든 행정망이 다 다운되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뭐라고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만약에 항온항습기 있는 게 어떤 장애가 발생 시에는 내부온도 가열이나 이게 상승되면 현재 행정망이 다운이 되고 모두 마비가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것은 어느 정도 시스템은 유지가 돼야 됩니다. 장비에 대한 것은 최우선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장비교체 예산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항상 보면 다른 구보다 굉장히 늦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짚을 게 많은데 일단 또 3,700만 원 해가지고 개인정보 역량평가 용역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이것도 또, 한번 짚고 넘어가죠. 195페이지에요.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행정정보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이요. 전혀 설명들은 바가 없어가지고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전혀 없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전산계장님이 더 구체적으로 제가 아웃라인만 설명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장님, 우리 전산계장이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전장
예, 답변 주십시오. 마이크를 당겨서 제대로 다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내년 9월까지요?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못 하게 되면?
제재라고 하면 어떤 식의 제재를 말씀하시는가요?
예, 그러니까 뭐 어떤?
예, 벌금은 어느 정도인지는 혹시 알고계세요?
용역은 필요한 거라는 말씀이다, 그지요?
다른 것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식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고대영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대영
고대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193페이지에 우리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분담금 매년 내고 있죠?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분담금은 연 750만 원 계속 해마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혹시 안 내는 지자체도 있죠?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그건 제가 파악은 해봐야 되겠지만 안 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의 또 가져오는 게 있기 때문에, 도로 돌려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K2H 외국연수단이 들어오면 거기에 상응하는 연수활동비를 또 지급합니다.
웃음
대영
고대영위원
이것도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거네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의무적으로 내야 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각 부서별로 회비가 좀 많습니다. 다 답변이 “안 내면 안 됩니다.” 물론 다 맞겠죠, 그게. 너무 이런 회비들이 많아서 제가 한번 언급을 하는 거고요. 밑에 보시면 여비에서 국외업무여비가 있는데 국제교류도시 우호협력추진 이것은 뭐죠?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저희가 국외업무여비는 국제교류도시 5개 도시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쓰시마시 이지하라 올해 같은 경우는 축제방문이라든지 상해 연수관 홈스테이 인솔, 담당 공무원이 인솔해야 되는 그런 경비 등 나가는 담당 공무원들한테는 항공료, 일비, 식비에 숙박비로 지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밑에 황포구, 벤캇시, 맨리시 들어와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항공료까지 포함된 겁니까, 100만 원이?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황포구, 벤캇, 호주 맨리시 외에 편성된 것 외에 일본이 있거든요. 일본하고 필리핀 같은 경우에 우호 대표단 외에, 홈스테이 갈 때에 이번에 1월에도 가게 되겠습니다만, 담당 공무원이 나가거든요. 그때 국외여비 형식으로 저희가 지출하는 겁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내년에 집행 세부내역을 한번 줘보세요. 100만 원 곱하기 10명 이렇게 하지 말고.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이 부분은 자료를 금액에 대한 것을……
대영
고대영위원
주시고 우리가 실무자 대표 자매결연 맺은 도시 갈 때 6명이면 누가, 누가 가는 거죠?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보통 가게 되면, 실무대표단이나 만약에 우호대표단이 가게 되면 단장급이 있습니다. 5급 내지는 이상의 단장급 그 외에 관련된 통역 담당자, 통역할 수 있는 직원, 그리고 담당자 하면 벌써 3명 정도가 기본이거든요. 그 외에 연관된 직원 위주로 해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최소한의 인원 맞습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최소한의 인원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제법 많이 들어가서 한 해는 저희가 방문하고 한 해는 방한을 하지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올해는 거의가 들어오는 거고, 내년은 거의 다 나가야 되니까 예산이 많이 편성 될 수가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 나가야 되니까 사실 저도 한번 갔다 왔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호주 맨리시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4명으로 잡아놨지 않습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여기도 통역이 있어야 되고 하는데 굳이, 최소한의 인원이라고 하시지만 인원을 한 명씩 줄여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맨리시는 지역적으로 경비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맨리시 외의, 이것은 직원에 대한 편성이고, 국제교류위원들도 별도로 개인부담해서 가시기 때문에 우호대표단이나 실무대표단은 어느 정도 구성이 돼야 되거든요. 몇이 가서, 세 명 가서 우호대표단이라 말하기도 그렇고, 우리 구의 위상이 있는데 3명, 4명 가기는 좀 그렇고, 통역과 실무진 포함하면 거의 3명 정도의 선을……
대영
고대영위원
호주 맨리시 방문 4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6명에서 1명 정도는 줄여도 되지 않나 제가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여비 관련해서 제가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김지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풀경비로 여비를 관리하고 있잖아요? 국외업무여비도 있고, 국제화여비도 있고, 여기 보면 국외업무여비해서 여비가 또 따로 돼있단 말입니다. 그것 같이 받습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풀경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아니, 받는지 안 받는지만 말씀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국외업무여비해가지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가시는 분들이 풀경비에서 받는 여비도 같이 받는지만 말씀해주시면 되는데……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올해는 제가, 2014년 같은 경우에는 경비에 대한 걸 전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안 나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웃음
지영
김지영위원
나가신 적이 없어서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시고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예.
지영
김지영위원
이 풀경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기획감사실에 여쭤보면 됩니다만, 국외출장여비가 풀로 잡혀있고, 국제화출장여비해서 또 잡혀있는데 우리 평생학습과에서는 나가실 때 국외업무여비 해가지고……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여기서 저희는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따로 편성을 하셔가지고 집행을 하시는 거란 말이죠. 혹시 이중으로 받으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아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자체만, 여기 국제화 이 사업에만 해당……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여기 국제화출장여비는 누가 받아 가시는 거예요, 풀경비에서? 국제화여비가 있잖아요? 국외출장여비도 또 있고, 이것은 누가 받아 가시는 돈이죠?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을……
지영
김지영위원
예, 모르신다 하시니까 제가 그 부분은 기획실에 다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중으로 만약에 낸다거나 그러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아니, 이중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풀경비에 있는데 따로 또 잡으셨길래, 여비를요. 국외업무여비라고 잡으셨길래 여쭤보고 그리고, 업무추진비 되어있는데, 혹시 여비 더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부의장님?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요.
지영
김지영위원
예, 그러면 밑에 업무추진비에 보면 국제교류사업 추진 간담회 해가지고 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예산안이 올라와있습니다. 이 간담회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위원님, 잠시 페이지 좀 말씀해……
지영
김지영위원
예, 193페이지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업무추진비 안에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시책업무.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자료 참고 후)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할 때는 저희가 대표단 방문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국제교류팀이나 벤캇시나 베트남, 중국, 호주갈 때에 직원들에 대한 사전 교육차원에서 간담회를 편성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우리 직원들끼리 하신단 말씀이십니까, 간담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누구누구 참여하세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국제교류사업 추진회도 외부 직원, 연수공무원이나 오면 그런 간담회 경비라든지 또, 출국하기 전에 사전 교육을 위한 준비성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위해서 간담회 경비를 편성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간담회 하는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어디서 간담회를 하시는가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간담회는 어디서 특정한 장소가 될 수가 있고 또, 아니면 식사를 하면서도 할 수가 있는……
지영
김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또 다과를 하면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영
김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아까 얘기하다가 만 것 같은데 195페이지에 자치단체 이전 해가지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부분인데요. 지방행정정보시스템 서비스데스크 운영비하고 온나라시스템 운영지원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전산계장에게 답변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지영
김지영위원
이것은 지자체 별로 공동 분담하는 비용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매년은 안 합니까?
매년 합니까?
새올?
그럼 이게 이름을 바꿔서 올리신 거네요?
예, 운영지원비는 올해 처음 들어온 거죠?
국비가 지원됐다는 것은 어쨌든 우리 구에 돈이 내려와서 집행이 돼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직접 바로 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지방행정정보시스템 서비스데스크 운영비 이건 지금 예산서에 반영이 돼 있었단 말씀이죠?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그러면……
지영
김지영위원
아니, 잠시만요.
아, 추경에 해 놓으셨군요.
본예산에서 잘렸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가 심의하면서 이걸 잘랐다는 말입니까?
예산계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실 게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까?
지영
김지영위원
많이는 아니고, 오후에 할까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가 없으면 종료를 하는 걸로 하자고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아, 예. 아카데미만……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중식시간에 공식 일정이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여 중식시간을 가진 후 1시 30분 에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이번에 저희들 감사 때 지적사항이 아니고 건의했었는데 교육멘토링 참가대학생 보상금 이래가지고 돈이 올라와 있다 아닙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몇 페이지?
윤정
심윤정위원장
191쪽.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교육멘토링 참가대학생 보상금이 1, 2학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이것을 어디서 좀 더 추가로 돌리면 어디서 돌렸으면 좋겠습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산을 추가로 지금 3,000에서 더 증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현재 저희 전체 평생학습과 예산에서 다른 데를 조정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조정한다면 어디서 끌어와서 더 보태면 되겠습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이게 구도 그렇지만 또, 해양대학이 주최하는, 해양대학의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에서 조정하는 건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당장 어디서 이런 것은 각 사업의 중요성이 개별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조정은 제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웃음
윤정
심윤정위원장
행정사무감사 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가가 없었기는 없었겠다 그지요, 그 해양대학교하고?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편성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서 조정한다는 건 좀, 내년에 상황을 더 검토해보고 내년 추경이나 그 상황을, 증액의 필요성이 있다하면 내년 돼 봐야 저희가 검토하고 또, 내년 1학기 운영해보고, 추가발생 요인이 된다하면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지영 위원님.
지영
김지영위원
오전에도 아까 제가 질의를 하다가 만 것 같은데요. 191페이지가 나왔으니까 교복나눔사업에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00원에 1,500벌 해가지고 300만 원을 해놓으셨는데 그러면 기존에 할 때는 졸업자들이 자기가 입었던 교복을 물려주는 개념이 아니고……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물려주는 개념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이 2,000원은 1,500벌은 왜……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이건 이렇습니다. 저희가 교복사업은 중․고등학교 전 학교가 참석의 양에는 차이가 있지만……
윤정
심윤정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당겨가지고 큰소리로……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지금 바로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복사업은 지금 고등학교 다섯 개 학교, 중학교 아홉 개 학교, 전 학교가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들, 특히나 남학생들은 교복을 1학년 때 사서 처음에 들어올 때 애들이 워낙 우당탕 거리고 뛰어놀기 때문에 교복을 다시 한다는 건 가정에서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한 4,5십만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졸업하는 학생들의 교복을 어느 정도 상태가 양호한 것은 기증을 받아서 세탁을 해서 조금 수선이 필요하다 하는 건 수선까지 해서 작년 같은 경우 1,082벌을 저희가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이건 예산편성이 아닌 비예산 사업으로 후원가의 지원을 연 300만 원씩 받아서 사실은 집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업의 연속성이나 대물림의 좋은 하나의, 재활용까지는 이상하지만, 선배들의 양호한 교복에 대해서는 다시 후배들한테 물려주는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0원에 포함된 것은 세탁비와 수선이 필요한 것은 수선하는 금액이, 4년 동안 하니까 어느 정도의 금액이 2,000원 정도면 충분히 세탁해갖고 교복도 학교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다 분리해서 수거하고, 분리해서 세탁하고 그래서 학교까지 6월말까지 다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은 저희가 2,000원 정도하면 충분히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여유 있게 1500, 2,000에 1,500벌 정도 그래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웃음
지영
김지영위원
이게 지금 교복나눔사업 하면 아이들 대상으로 무료 공연해주고 이런 것 있지 않았나요, 관람권을 준다든지?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아까 말한 1,200만 원은 멘토링사업에 이것은 또, 멘토링사업을 할 때는 저희가 아카데미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소모성보다 이쪽으로 활용도가 높고 효율성이 있는 쪽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 멘토링에 대한 결연식은 아카데미와 여러 다각도로 방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지원이 있을 거라 보고 저희가 300만 원 신규 편성을 본 사업을 요청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일단은 이걸로 넘어오죠. 소소하게 약간씩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는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고, 189페이지에 아카데미 부분은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겠네요. 이번에 저희가 줄기차게 횟수를 조정해달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었고 했는데, 작년보다도 예산이 증액편성 돼서 올라와있단 말이죠.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작년보다 200만 원정도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강사비를 최소한 월 4회라는 기준 하에 했을 때 회당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200만 원 정도는 증액을 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회당 얼마로 잡으신 거죠?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회당 150만 원.
지영
김지영위원
회당 150만 원이라고요? 주 4회라 하셨잖아요, 그지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월 4회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아, 월 4회, 예. 회당 150만 원으로 평균 잡으면……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강사료만 현재 그렇습니다. 전체 홍보비라든지 그 부분은 제외한 전문 강사료 부분에, 전문 강사만, 식전행사 강사료 빼고, 순수하게 아카데미의 강사에 대한 것만……
지영
김지영위원
회 당 150만 원이 4,000만 원이 나옵니까? 제가 계산을 잘못한 겁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총 31회……
지영
김지영위원
31회 됩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내년에는 31회 정도 할 예정입니다. 보통은 최소 그 강사와의 공연, 강사료를 인하하는 차원에서 해서 회당 130만 원 정도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일단은 4회를 기준으로 하신단 말씀이죠?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월 4회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횟수조정 부탁을 계속 줄기차게 드렸는데도 이번에도 이렇게 올라오셔가지고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었고, 식전 행사강사료는 소폭 줄었습니다? 그리고 게시대에 현수막 비용도 그렇고 그런데 강연장 현판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주제 강연할 때 의 대강당의 간판을 말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현수막을 걸지 않습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현수막은 밖에 외곽에 주민들의 다중장소에 지정 게시대에 걸어놓고 하고 현판은 대강당의 현판을 말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작년에 비해서 이것은 또 비용이 올랐단 말이죠? 현판에 돈을 꼭 더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주제에 대한 또 오시는 분도 강사의 대우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강의를 할 때는 어느 행사나 내용에 대한 것은 항상 주민한테 다시 재알림의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해마다 대강당의 현판을 배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작년에는 현판을 얼마에 하셨어요? 31회 기준으로 10만 원 책정해놨는데.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31회. 회당 작년에는 총액으로 해서 240만 원 정도 했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2015년은 몇 회 계획으로 하셨는데요, 24회 계획으로 하셨습니까? 어쨌든 금액이 차이가 나고요. 현판이 얼마나……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길이가 좀 길죠. 대강당의 폭이 있기 때문에……
지영
김지영위원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증액을 해서까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수료식 개최비 이것도 소폭이긴 합니다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이건 연말에 마지막 종강식 때 저희가 오신 분들에 대한 다시 한 번 전체 1년 동안의 본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추억의 시간도 갖고, 나름대로의 참여하신 분들의, 아직까지 그분들이 올라와서 특강 주제까지는 안 되지만 나름대로 설문이라든지 기본 외 발생할 수 있는 경비로 150만 원 정도……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뭐에 쓰이는 돈인가요? 수료식 개최비에 쓰인다는 것은?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 기존의 학사모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어려운 시절에 학업의 배움을 못 하신 분은 이 학사모 쓰는 걸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자치대학을 가셔야죠, 자치대학을.
웃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그런데 그분들이 연세가 또 있기 때문에 그걸 권할 분은, 조금 젊은 층은 가시는데 연로하신 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어려울 때 그런 배움의 과정이 없던 분들은 학사모에 대한 동경이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학사모를 매년 구매를 하신단 말씀이세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대여입니다, 대여. 학사모랑 가운이죠, 세트로. 그리고 기존에 사진촬영까지 해서 하나하나 기념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정중하게 수료에 대한 걸……
지영
김지영위원
단체가 아니고 한 분, 한 분 당 사진을 다 찍어주신단 말씀이세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단체촬영도 있고, 개인사진도 있고, 학사모를 쓰고 촬영하실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한번이라도 오신 분은 이 수료식에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몇 회 이상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저희가 혼란이 있기 때문에 그 날 와가지고 학사모를 내달라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기준을 잡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횟수의 제한을,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당일 오신 분은 확인을 해 드립니다, 나중에 이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수료하고 당일 날 다녀가신 분들에 한해서는 회당의 전체 그걸 보고 수료식을 개최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이 말씀은 수료식을 할 때는 예를 들어가지고 ‘몇 회 이상 수료를 하셨으니까 오셔서 수료식을 하세요.’하고 미리 연락을 드리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오시는 분들도 다 받으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아니죠, 수료식을 할 때는 우리가 총 31회를 하지 않습니까? 할 때에 이분이 어느 아카데미를 듣고 다녀갔는지 내용을 다 확인을, 아카데미 서포터스가 있습니다, 일부. 전체 구성은 아직 안 돼 있는데 이분들이 자원봉사 활동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오시는 것을 전부 다 확인을 하고 이만한 학습통장이라는 게 있어요, 학습통장. 거기다가 당일 날 다녀가시면 저희가 확인을 해드리고 그걸 굉장히 또 어르신들은 즐거워하시고, 우리가 전년도에 했을 때는 한 해에 수료할 때 보면 80% 이상 참여하시고 보통 한 25회에서 30회 정도 거의가 다 참여하세요. 그래서 그런 분 위주로 저희가 당일 날 수료식을 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수료식에 아까 말씀하실 때 그냥 당일 날 오신분도 계시다고 하셔서……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아니, 매주 할 때, 아니, 당일 날 오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왜 안 주노?” 이러시거든요, 어르신들은.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짜 수료식을 하시려면 말씀하신 대로 2,3십 회를 정말 빠짐없이 참여를 하셔서 이 정도면 수료를 하셔도 되겠다라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그런 지침은 내부적으로 다 돼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분들을 초청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오시는 분을 받는다는 말씀이시다 아닙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본인이 학습통장을 기록한……
지영
김지영위원
가지고 오신 걸 그날 당일 날 거기서 확인을 해주신다는 말씀이세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거기에 누적이 돼 있죠.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당일 날 확인을 하고……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누적된 본인의 카드를 확인을 하고.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당일 날 확인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아니죠, 당일 날 미리 수료식을 하려면 사전 준비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 31회 했을 때 이분이 몇 회 이상 참석했는가 데이터를 보고 연 기준 80% 이상 참석하신 분에 한해서 저희가 수료식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드리는 거죠.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그 날 강연이 끝나고, 마지막 강연이 끝나고 수료식이 그날 바로 이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31회 강연이 끝나고, 수료식 날을 따로 잡아서 하시는 겁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같은 날 같이 합니다. 같은 날 종강하는 걸로 그리 돼있습니다. 수료식과 마지막 특강은 같이 마무리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배달강좌 운영에는 강사료도 변동이 있어서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금액은 전년하고 동일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동일합니까? 추경에 더 올리셨습니까? 일단 확인만 한 가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과장님의 생각에는 행복영도아카데미를 월 4회를 유지를 해야 되겠다 하고 계신 거죠?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월 4회는 저희가……
지영
김지영위원
아니, 그것만 그냥 말씀해주세요. 길게 설명하실 필요 없으시고 그것만 말씀해주시면 되고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식전행사 강사료가 줄어든 건 어떤 것에서 절감을 봤기 때문입니까? 이게 노래교실 하시는 분 강사료죠?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런데 이게 기준이 없습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저희가 내년에는 총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선의 그런 사항을 저희가 제외해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감액을 해서 올린 겁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대신에 강사료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강사료는 조금, 강사의 퀄리티가 있기 때문에……
지영
김지영위원
올해는 아까 몇 회라고 하셨죠, 몇 회 계획으로 예산을 잡으셨다 하셨었죠? 제가 그걸 못 받아 적었는데……
윤정
심윤정위원장
월 4회.
지영
김지영위원
아니, 2016년도 계획은 31회라고 하셨고 2015년도 지금 하고 계신 것은 몇 회 계획을 하셨다 하셨는지……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한 두 회가 휴강이 됐기 때문에 총 숫자는 자료를 제가 보고……
지영
김지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에 아까 고대영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다른 내용입니다만,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국외?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내년에는, 예.
지영
김지영위원
실무대표단이 방문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데 이게 한 번 갔다가 한 번 왔다가……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격년제로.
지영
김지영위원
격년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중국, 베트남, 호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 군데를 꼭 한 해에 다 가야 되는 건가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이게 원래 한 해가 들어오고, 중국과 베트남, 호주가 격년제로 보통 상호, 거의 그리하는 걸로 정례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영
김지영위원
그건 어떻게 정해놓으신 겁니까, 이게? 좀 한 해는 중국을 가시고, 오시고 했으면 그다음에는 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한번 갈 때, 들어올 때 지금 여기에만 돈이 거의 5,000여만이 나가는데 추진비다 뭐다 이렇게 하면 여기 들어가는 돈이 국제교류에만 거의 1억 4,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저희가 호주나 중국이나 격년제로 가는 걸 저희가 가지 않고 그분들이 방문을 자주 오겠다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동등한, 평등의 차원에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그분들을 모시기도 그렇고, 저희 구도 의원님들 모시고 우호대표단, 실무단 갈 때에 의원님들 모시고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한번 방문한 게, 이게 한쪽으로 쏠려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과도하게 들어가는 부분은 있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국제적인 차원에서 조금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194페이지 국제화여비 부분에 보면 공무원 국제화 마인드 배양에서 국제화 여비라고 되어있고요. 그리고 직원 해외체험 연수라 해가지고 1,6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해외체험 연수는 뭘 말하는 겁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수년째 저희가 이걸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팀별로 알음알음하는, 물론 해마다 해외체험 연수는……
지영
김지영위원
한번 갈 때 2명씩……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팀별로 4명도 될 수 있고 4명 이상은 보통 유지합니다. 본인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지역을, 나라를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심의가 올라오면 점수기준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우호대표단 갔다든지 또, 다른 국내 직원연수 갔다든지, 또, 이런 해외연수를 10년 안에 했다든지 그것은 전부 다 감점처리하고 안 간 사람 위주로, 실제적으로 수혜를 저희도 어느 정도의 형평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심사기준표에 의해서 팀장이 해외 갈 때 어떤 내용으로 가는 걸 다 심사를 해서 저희가 3개 팀을 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1년에 몇 팀이 갑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올해는 세 개 팀이 다녀왔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내년에는 몇 개 팀이 갈 예정이신데 200만 원을 더 증액을 하셨을까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증액은……
지영
김지영위원
추경 때 그럼 1,600을 올리셨어요? 200만 원 적게 올리셨어요, 많게 올리셨나?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를 들어보고 또 질의 있으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아카데미, 총선 때 몇 번 빠지죠?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올해는 총 36회를 했고요. 내년에는 총선 때는 선거 한 달 전 해서 지금 첫 개의를 해야 될 경우를 총선 끝나고 바로 그 다음날인데 이걸 조정해서 저희가……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첫 아카데미가 언제 열립니까? 혹서기, 혹한기 다 빼야 되잖아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2월 말 개최로 통상……
대영
고대영위원
6월 말?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2월 초 개최로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2월 초?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그래서 되게 추울 때나 혹한기나 혹서기 때는 저희가 또 방학기간도 있습니다. 그걸 제외하고……
대영
고대영위원
2월 초에서 그러면……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3월, 최소한 3월 초, 한 달 정도하고.
대영
고대영위원
그럼 한 달이네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그럼 또, 그다음에는 언제……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약 8회가 제외됩니다, 8회, 총. 그래서 31회죠. 올해가 37회했다면 내년에 총선도 있고 하면 31회 정도로 해서 총선기간을 다 제외한 횟수를 올렸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럼 두 달 빠지는 겁니까, 그러면?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총, 연 합하면 두 달이 빠지는 거지요. 올해 상반기가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혹한기하고 혹서기가 있지 않습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1월하고 8월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네 달 빠지는 거네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한 달이 왕창 빠지는 거죠, 네 달이 아니라. 두 달이죠. 두 달, 두 달 네 달이죠.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네 달이잖아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총 16회가 빠지는 거네요, 총 12개월로 한다면?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그렇죠.
대영
고대영위원
그래서 저희 동료 위원님들 생각이 아카데미를 좀 줄여달라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게 해서 예산삭감을 했는데 횟수는 줄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건의사항도 월에 1회 하는 걸로 그렇게 건의를 저희가 해놨습니다, 월에 1회 하기로.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이것은 작년에도 의회에서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31회 하고, 왔던 사람이 올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 있지만 여태까지 연 300회 이상을, 올해 끝나면 총 314회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한 개의 사업을 가지고 공무원으로서 여러 가지 사업을 수없이 해왔지만 연속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건 극히 드뭅니다. 드물고 또 주민들이 선호하고 있고 그래서 어렵겠지만……
대영
고대영위원
과장님, 선호한다는 말씀은 과장님 입장에서 할 수 있으신데 감사 때 다 질의, 응답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또 더 이상 질의하고 답변하는 건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저도 자료를 가지고 그때, 사무감사 때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정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는 좀 하고 계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웃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웃음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주민들한테 상실감이 가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사항 심사에 앞서 10분간 정회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이 이렇게 또 행차를 하셨습니다?
원태
김원태자치행정국장
예, 답변에 앞서서 세무과 담당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박홍용 세정운영담당은 사무관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박주원 주무관이 대신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한진 과표평가담당입니다. 다음은 최강일 취득세담당입니다. 재산담당이 김희중 담당이 있는데 오늘부터 2박 3일간 대마도에 행정교류 세미나가 있어서 출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승구 주무관이 대신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종남 지방소득세담당입니다. 그리고 선준호 세외수입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배인기 체납정리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윤정
심윤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찾는 동안에……
대영
고대영위원
먼저 할게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국장님, 공부 많이 하셨습니까?
원태
김원태자치행정국장
뭐, 세무과에 대한 공부는 못 했습니다.
웃음
대영
고대영위원
3장 밖에 안 되는데 너무 많이 올라오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올라오셨으니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20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해서 세외수입 독촉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 출력이 있는데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A4지 원폭으로 하고 있는데 투폭으로 해서 납부고지서를 그렇게 제작을 하면 원가 절감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웃음
원태
김원태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세무과의, 위원장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소상한 답변을 위해서는 세무과의 담당이 답변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마이크를 켜시고 입을 가까이 대고 다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폭을 투 폭으로 하시면 안 됩니까?
보통 단가가 40원입니까?
이것 말고, 원래 31원 말고 지방세 정기……
예, 그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돼 있는 게 원래 단가표에 지방세가 40원으로 돼 있었고, 세외수입 독촉고지서는 44만 원으로 기재가 돼 있었거든요, 2015년도에. 자, 그래서 원가 그것은 떠나서 일단 투 폭으로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는 거죠?
부산시에서 안 하고 있다고 해서 그대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담당끼리 의논 중)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보통 대봉투로 안 하지 않습니까? 창봉투로 하지 않습니까?
그럼 투 폭으로 하게 되면 봉투에 넣어야 됩니까?
그러면 단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봉투 안 넣고는 어떻게 방법, 그냥 엽서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번에 추경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원가 절감차원에서 한번 연구를 해보시라고 했는데 감사 때 이걸 말씀을 안 드렸었거든요. 안 드렸다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드렸는데, 그리고 지금은 한 업체에다가 주진 않죠, 좀 나눠서 주고 있죠?
그러니까 한 업체에다 주다보니 단가가 많이 올라가죠.
올해부터 그리한 것 아닙니까? 그전에는 한 업체에서 계속 했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제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221페이지 보면 전부 다 사무관리비가 50%로 계산이 됐거든요? 왜 50%로 계산이 됐습니까? 일부러 50% 계산을 하고 올리신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또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이것은 확답을 받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220페이지 보면 사실은 세무과는 타 부서랑 거의 소통이 되지 않고 특성화 부서기 때문에 세무과 다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운영비라든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든지 굉장히 열악한 편입니다. 다른 타구에 제가 볼 때,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포상금부분에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우수공무원 포상해가지고 최우수, 우수, 장려상 한 명이잖아요? 최우수 한 명이면, 우수 두 명, 장려 세 명 이 정도로 해서 직원들 사기진작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기서 확답을 하십시오.
원태
김원태자치행정국장
예, 그러면 이 운영관계를 먼저 담당에게 듣고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그럼 담당계장님 누구시죠? 예, 말씀해주세요.
대영
고대영위원
징수하시는 분이 몇 분 계세요?
아, 이게 실․과에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아, 이게 세무과에만 아니고 전체 다 하는 겁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219페이지에 있는 지방세 징수포상금 이것도……
이건 세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징수하시는 분이 몇 분이세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포상대상입니까, 35명이?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명수를 늘리는 것도 맞네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여기는 명수를 늘려야겠네요, 이 부분은.
대영
고대영위원
금액을 올려주고 명수도 늘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명수도 늘리고, 금액도 올려야 안 되겠습니까? 국장님, 그럼 답변하십시오.
원태
김원태자치행정국장
먼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우수공무원 포상은 저도 와서 체납액 징수보고회를 계속 가지고 있고 하는데 특히, 세외수입에 징수포상금 받을 수 있는 부서가 한 네 개부서로 주로 밀집되어 있습니다. 교통과하고 도시안전과하고 건축과에 딱 집중이 돼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있는 부서의 직원들이 어차피 체납액을 받고 난 뒤에 여기에 대한 실적을 평가해서 시상을 하다보니까 한 명, 한 명 결국에는 세 명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아마 선준호 담당도 조금 전에 그런 설명을 하다보니까 이게 전체 부서에 있으면 사실상 인원을 더 확대를 해서 해주고 싶은데 사실은 이게 체납액 있는 부서가 4, 5개 부서밖에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해마다 그 부서에서 받게 됩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포상금으로 도움이 돼야 안 되겠나 해서 인원수보다는 포상금을 조금 높여 줘야 되겠다는 그 부분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또 이번에 보고를 받아보니까 사실상 일반 다른 부서에서는 체납세, 특히 지방세 체납액도 받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더구나 세외수입이 더더욱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 세무과에 있는 직원들이 기술적 그런 게 많은 도움을 주고 해서 여러 가지 징수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해서 당장 인원보다는 다시 한 번 세무과의 내용을 보고 포상금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그래도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하셔가지고 오셨는데 질문을 안 드리면 서운하실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에 지방세 시스템 유지보수 해가지고 자치단체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비가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 비해서 거의 700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건 어떤 연유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년에는 올해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가겠네요?
그러니까 2016년에는 700만 원 감해졌고 그러면 2017년에도 이 정도 수준에서 또?
알겠습니다. 또, 반대로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하고 이것은 또 조금 늘었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보통세의?
그러면 저희 세입이 늘어나는 만큼은 계속 늘어나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래도 하나 새로 자산취득하시겠다고 올려놨으니까 이것도 한번 여쭤봐야지요, 전자복사기.
웃음
그런데 여기도 보면 50%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위에 출장여비에 보면 인원수가 줄었잖아요?
그것은 인원수가 왜 줄었습니까?
두 명이 증원이 됐는데?
인원이 줄면 일하시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까?
지금 어쨌든 무리는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영
고대영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218페이지에 공공운영비 해서 우편 요금이 830만 원해서 열두 달 분이 있는데 올해 이게 집행이 다 됐습니까, 올해도?
2016년도 부족하진 않죠, 이 금액가지고?
부족하지 않는다고 저도 생각하는 게 자꾸 인구감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그런 영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자동차세.
그러니까 이사를 나가면 우리 쪽에서는 안 보내도, 있던 요금을 안 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어린이 세금교실 운영하고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금교실을 1년에 몇 회 정도 운영을 하죠?
이게 지금 몇 학년 대상으로 하시고 있죠?
이게 매년 하시는 거죠?
그럼 5학년, 6학년을 대상으로 하면 5학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올해 받았으면 내년에 또 교육을 받게 되는 건가요?
반복하는 건 나쁘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대신에 반복을 하시되 다른 것을 또 같이 겸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행사용품에 보면 450만 원이에요. 이것은 말 그대로 학생들 퀴즈 내고 선물 주고 이런 것하고 플래카드 여기만 해당되는 겁니까?
가서 교육하시는 분들은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하시는 건가요?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오히려 연구 좀 하셔가지고 하시면 그게 더 나을 것이란 생각은 드는데 그럼 우리 직원분이 하시면 여비 지급은 됩니까?
그냥 나가서 해주시는……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세정공무원 한마음 결의 및 체육대회 있거든요, 120만 원 이게 1회하는 겁니까?
웃음
이게 몇 분 정도 참여하시는 가요?
아, 우리 구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다 같이 하는 거네요. 그러면 이것은 분담금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까?
우리 직원이 총 아까……
충분합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국장님, 참고를 해주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참고를 좀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웃음
윤정
심윤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이게 왜 주민세여기 자동차세 6만 건, 전년도는 이 자동차세가 5만 500건이었고 또, 신용카드 인터넷납부 수수료가 지금은 1만 2,000건인데 전년도는 8,000건이었거든요? 이게 왜 차등이 나는가 하면 단가가 22원, 14.3원 이렇게 많이 절약이 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단가는 적어지고 건수는 많아지고 이러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수고하신 거네요?
지영
김지영위원
잘하신 거네요. 한 가지만 더……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이것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문자서비스를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번호가 확보된 분들만 보내주신다 하셨는데 번호는 어떻게 확보를 하신 겁니까? 납세자분이 신청을 하시거나 하셔야지 가능한 겁니까?
예, 저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거나, 날짜를 놓쳐서 못낸 경우가 있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굉장히 편리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 납세자한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 그럼 일단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하셔서 동의를 하신 분에 한해서만 일단 지금은 되고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잘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6차 기획자치위원회는 12월 10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문화예술회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심윤정 김재식 김지영 고대영 출석공무원( 2 명) 자치행정국장 김 원 태 평생학습과장 송 은 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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