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정태복 의원 발언
성윤
박성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6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경제진흥과, 도시안전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종필입니다. 2016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질의, 답변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재열 환경관리담당입니다. 박유석 환경지도담당입니다. 백상호 식품안전담당입니다. 그리고 변성환 위생정책담당은 장기재직휴가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고 김문영 주무관이 참석한 것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현
안주현간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88쪽에 환경오염 신고포상금이 있던데요, 388쪽. 금액은 적은데 7건 해서 매년 올라오는데 환경오염신고라는 게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내용을 좀 알 수 있습니까?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안주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신고 사항이라는 것은요. 지금 저희들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보면 이해당사자 예를 들어 지금 바로 옆집에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자기 하고 어떤 이해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이 어떤 오염행위가 있을 때 그것을 저희들한테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신고사항을 접수를 받아서 현장 확인을 해서 그게 이제 단순한 행정처분만 나가는 건지, 아니면 저희들 이야기하는 사법기관에 고발까지 되는 그런 사항인지에 따라서 이게 차등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간단한 것은 한 3만 원부터 해서 고발까지 병행되는 것은 10만 원까지 되는데 올해 그 사항이 저희들 1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 기업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행정소송을 해서 그게 판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만약에 그게 저희들 집행이 된다 하면 10만 원 집행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아, 일괄 3만 원이 아니라……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주거환경에 따라서.
성윤
박성윤위원장
1건이 어떤 사례입니까?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무허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나가다 보니까 냄새가 난다해서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 좀 단속을 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가보니까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게 대기분야하고 소음분야 그런 사항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이게 보면 가스…… 뭐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은 다 포함됩니까?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되는 것은 저희들이 나가보고 환경관리법에 의해서 저촉이 되는 사항, 처벌이 나간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안 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를 저희들이 문서로써 통보를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쪽에 405-02에 보면 소음측정기 구입이 있는데 이 소음측정기 우리 구에는 몇 대 있습니까?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 저희들 구에는 소음측정기가 1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항상 의원님들 조금씩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 공사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도로교통소, 그다음에 공장에 나는 소음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입연도가 2004년도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기가 지나다 보니까 소음측정기로 측정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소음평균치 그다음 측정일자, 측정시간, 평균데이터 이런 게 요즘 보면 전부 다 기록이 자동으로 저희들이 손을 못 대게끔 출력이 다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것은 평균밖에 지금 안 나오는 이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또 신뢰성이 좀, 저희들 주민들이 봤을 때 그렇게 없기 때문에 사용연한도 지금 10년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이게 상당히 하루에도 몇 번씩 나가서 사용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하게 된 겁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제 말씀은 이것 한 대 가지고 업무를 보시면 부족……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지금 직원이 세 명인데요. 한 분은 슬레이트 철거 처리 때문에 여기에 매달려서 한 사람은 꼼짝을 못 합니다. 그리고 여기 소음측정은 복수로서 점검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항상 같이 지금 다니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사용을 못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좀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새로 구입해서 업그레이드 된 것으로 사용하면 된다 그 말씀이시죠?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니까 측정할 때에는 항상 입회를 합니다. 민원인도 입회하고 그쪽 피해 측에서도 발생시킨 거기에서도 입회를 하기 때문에 데이터자료가 바로 출력이 되어서 다 현장에서 바로 사인이 가능하도록 그런 신장비가 필요해서 요청한 것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적정 ㏈(데시벨)이 몇 ㏈입니까?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저희들 그게 지역 별로 틀립니다. 뭐 상업지역, 주거지역 틀린데……
태복
정태복위원
주거지역은?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보통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65㏈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 공업지역이나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70㏈ 낮 기준으로 해서요. 그러니까 아침이라든지 이럴 때는 한 5㏈ 정도 떨어집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389페이지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이것 저희들 이번에 예산책정 금액이 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사망하고 장제비 지급하고 있는 것하고 다 포함되는 거죠, 이게 그지요?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이것도 예산 잡아놓은 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예,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석면구제 피해를 받은 사람이 5명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분은 올해 돌아가셔가지고 장제비를 다 지급을 했고요. 그 외에 네 분에 대해서 요양수당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렇게 돼있고 그 네 사람은 내년도에도 이월이 되는 사항이고요. 2년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요양수당을. 그리고 오늘도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조선소 주변, 그다음에 슬레이트 주변해서 아마 우리 구 전체 올해 검진을 받으신 분이 1, 2차 합쳐서 566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11월 말부터 해서 12월 4일까지 해서 그때 78명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한테 거기에서 2차적으로 좀 더 검진을 해야 되겠다는 사람이 6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심사위원회로 다시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이 분은 석면에 의한 피해자가 맞다 판정해줍니다. 그게 지금까지 통보 온 사람이 다섯 명이 왔고요. 그리고 세 사람이 추가가 더 발견이 되어가지고 구제심의를 갖다가 요청한 사람이 세 사람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네 명하고 이번에 추가로 발견된 사람 다섯 명 하면 아홉 명이 되는데요. 또 저희들이 추가로 세 명이 더 지금 신청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면 거기에서 확정여부에 따라서 최소한 저희들이 봤을 때 내년에 10명 이상이 발생되리라고 보고요. 추경에 다시 저희들이 예산을 좀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렇겠네요, 1인당 보통 300…… 1인당 지급금액이 그러면……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지급금액이 이게 배점기준에 따라서 1급, 2급, 3급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그래서 1급은 한 90만 원 정도가 나가고요, 그다음에 2급은 한 60만 원 선, 3급은 한 30만 원 선에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2년간 수당으로서 지급이 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추후 저희들은 조금 더 이게 늘어날 수가 있겠다, 대상자가 그지요?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그렇죠, 당연히 늘어나죠.
주현
안주현간사
계속 그렇겠다, 그지요?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내년에도 저희들이 이것은 조선소 주변하고 다시 부산대 양산대병원하고 해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검진을 다시 그렇게 좀 확대할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어차피 이것은 저희들 시비…… 아, 이것은 지금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받고 있습니까?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요, 기금이라고 해가지고 환경보전기금이라고 해서 국비처럼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이게 90%고요, 시에서 내려오는 게 5%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으로서 우리가 내야 되는 게 5%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5%만 내고 95%는 수액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있는 것보다는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발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90페이지에 보면 공익신고 포상금 301-11에 보면 공익신고 포상금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공익신고 포상금은 50만 원 저희들이 증액요청을 했는데 새롭게 이번에 생긴 사항입니다. 이게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한테 직접 오는 신고사항이 아니고, 국민권익위라든지 타 기관에 갔을 때에 신고가 갔는데 그게 이제 저희들한테 다시 이런 신고가 왔으니까 점검을 하라든지 처벌을 하라든지 이첩이 되잖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영업정지 이상 그게 발생이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청소년 혼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영업정지 2개월이 들어간다 하면 그 2개월 대신에 과징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 과징금이 저희들이 얼마가 들어왔다 하면 이제 그게 권익위에서 우리에 의해서 신고를 받아서 갔기 때문에 자기들이 먼저 신고포상금을 주고 우리한테 구상권 청구하듯이 만약에 공문을 내려오면 저희들이 건당 5만 원씩 해서 10건으로 예상을 해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권익위로 보내줘야 되는, 송금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아, 그런 식으로 새로……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이게 새로, 그렇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다시 한 번 설명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과징금에서……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그게 자치단체의 수입이 생겼다는 이야기지요. 예를 들어서 과징금의 어떤 수입이 생겼다 했을 때 생겼는데 거기에 대한 처분한 결과를 저희들이 권익위에 통보를 하면 권익위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신고포상금 하고 비슷한 사항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그러면 그 대상이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라는 거예요?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성윤
박성윤위원장
권익위에 신고한 사람.
경춘
이경춘위원
아, 신고한 사람.
성윤
박성윤위원장
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사람이 받는다는 거죠?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신고한 사람이 받는데 그것을 권익위에서 먼저 주고 권익위에서 우리한테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이 오면 우리가 올려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환경오염 신고포상금이 3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차등으로 되어 있다시피 이것은 건당 5만 원씩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 건당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그게 한 10건 정도는 예상한다고 보고 지금 편성한 겁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이것은 건당 5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무조건 그냥 건당 5만 원?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정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복
정태복위원
박종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90쪽에 보시면 중리음식특화거리 자문위원회가 6명이 있는데요. 중리음식특화거리가 작년에 지정됐던가요? 올 초에 지정이 됐던가요?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예, 정태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7월 달에 와서 이제 1년 한 4개월 됐습니다마는, 이게 중리특화거리를 갖다가 활성화 하자는 계획은 2013년 말에 시작이 되어 가지고 ’14년 그때부터 기초단계를 시작하고 있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7월 달에 와서 보고는 한 4개월 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먼저 좀 우리의 선에서는 한계가 있겠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외부 전문가와 우리 내부 당연직 공무원 해서 11명으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외부 전문가 6명은 식품관련 교수, 그다음 디자인 관계, 그다음에 한식조리사협회 거기 있는 회장님하고, 그다음에 우리 김한수 상우회 중리회 회장하고 총무 그렇게 해서 6분이 지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다섯 분? 전문가들이 외부에서 다섯 분이에요?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6명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6명하고 내부에서는 몇 명입니까?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내부에서는 5명입니다. 그래서 총 11명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열한 분인데 수당이 지금 여섯 분만 나가잖아요, 그지요?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내부 당연직은 저희들 공무원이라서 수당이 지급이 안 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지속적으로 이것을 매년 이렇게 자문위원회를 발족을 해서 계속 회의를 해서 수당이 나갑니까?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그게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시도를 했었습니다. 올해 2회째가 되는 사항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매년 지속적으로 계속 하실 거예요?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이게 어느 정도는 단계가 올라올 때까지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한 2020년까지는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는 있는데 뭐, 그때까지 해서 일단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이정숙 지금 현재 고신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한테 제안을 했었습니다. 저희들 중리음식특화거리를 외식업지구로 지정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들 자격증 요건이 있습니다. 뭐 30% 이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지금 상당히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동구까지 보내니까 그 시간이 돈인 업주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고신대 식품영양학과 실험실이 있으니까 조리실을 갖다가 자기들이 임대를 해주겠다, 시간을 봐서 학생들이……
태복
정태복위원
무상으로요?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그런 이야기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고신대 학생들하고 멘토링 사업을 해서 식당과 학교 고학년인 한 4학년이나 3학년 어느 정도 음식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학생들과 1 대 1 매칭을 시켜서 직접 거기에 대한 음식의 레시피를 갖는다든지, 젊은 층이 좋아하는 메뉴,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위생, 청결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사업을 지금 발굴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지속적으로 해보는 게 좋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발족이 되어서 자문위원단을 구성했는데 앞으로 이게 정착이 될 때까지는 계속 자문위원회를 열어서 이렇게 앞으로 특화거리에 대한 특성을 많이 살리겠다는 이 말씀이시죠?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예. 상우회하고 같이.
태복
정태복위원
그럼 밑에 업무추진비 100만 원 이것은 뭡니까? 거기에 대한 업무……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자문위원회 수당하는 것만 해도 작년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예산도 확보하느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자문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2층에서 우리 구에서만 회의를 다 했었습니다. 이게 구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현장감 있게 현장에서 하자, 그래서 어떤 현장에서 실시하는 비용도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 그다음에 멘토링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위촉장이라든지 1 대 1 사업을 할 때에 어떤 학생들과 거기에 하는 간담회 비용이라든지 그런 비용으로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하여튼 어차피 음식특화거리로 지정이 됐으면 뭔가 조금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행정적으로 많은 지도가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음식 그쪽에 제주복국을 위주로 해서 음식이 몇 군데 좀 괜찮은 데가 있는데, 앞으로 계속 늘려나가야 되는 것이지 현재 음식점만 가지고는 특화거리라고 볼 수 없잖습니까?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기존 지금 보면 카센터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좀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더 이상 동하고도 협조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다른 업종이 들어온다면 조금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그와 유사한 음식계통 다문, 음식점이 아닌 식재료를 파는 업소라도 들어오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특화를 좀 시키자 이렇게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음식도 이제 영도에 맞게 물론 해변가니까 외지에서 보고 아, 영도에 가면 그게 유명하다는 그런 딱 이미지를 심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좀 만들어서 외부에서, 지금 뭐 양쪽으로 다리가 놓여져 가지고 북항대교, 남항대교 놓아져서 금방 생활권이 가깝거든요, 저쪽에서도 그렇고. 그게 소문이 나면 영도가 조금 음식특화거리가 활성화되지 않겠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391쪽에 보시면 위생관리 지도단속에 대해서 여비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단속단원들이 구성원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명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아, 이것은 우리 안전식품계 직원들입니다. 직원들이 밤에 야간단속 비용으로 쓰는 겁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우리 구청의 직원들이 밤에 예정 없이 가서 단속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까?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 50%, 구비 50%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런데 4명이서 27.5회요? 그게 맞아요?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수시로 불시에 가서 위생검열을 한다 이 말씀이죠?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이게 주가 보면 저희들 하는 게 이제 식품관계도 하지만 식품 쪽도 하고, 그다음에 공중위생 쪽도 같이 하면서 병행해서 그 옆에 있는 청소년 이성 혼숙, 그다음에 청소년에게 술파는 것 그런 것들 전부 계도 위주로 그렇게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경찰공무원들 하고 같이 안 가고 구청 직원들이……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기네들이 한 번씩……
태복
정태복위원
합동단속 때?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예, 한 번씩 연락이 오면 그때 같이 합동단속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실적이 좀 있어요?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실적은 저희들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나갈 때는 주로 이제 실적은 지금 하다보면 전부 다 저희들 단속도 예고제로 하라는 그런 지침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 가봐야 또, 가서 하면 그렇게 뭐 크게 위반사항은 없고, 저희들이 현지에서 계도시킬 뭐, 시정시킬 이런 위반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큰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대신에 그 외에 특히, 심야시간 때 저희들이 보통 10시나 11시 되면 철수를 하는데 그 이후에 학생들이 자기들끼리 다른 데서 술 먹고 와서 거기서 잔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게 사건화 되어서 이게 경찰서에서 한 번씩 통보가 올 때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니까 뭐 식품도 그렇지만 숙박도 포함이 되고 다 그런 부분이네요?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지도한다는 것이 참, 단속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횟수를 늘려서라도 영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리고 395쪽에 보시면 보조 지하수 관리 관측망 설치가 한 공을 올해 또 설치를 할 모양인데 어디입니까, 여기가?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지하수 관측망이 관내에 7개소가 있는데요, 1개소를 더 추가하라고 시에서 지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지금 이게 지하수 보조 관측망 선정기준이 보면요. 행정 동별로 관측 지정을 배분을 우선적으로 먼저 해라, 그다음에 지역별 인구밀도도 감안을 해라, 그다음에 지하수 오염여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검토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보면 동삼동, 영선2동, 남항동, 신선동, 청학2동, 동삼1동 이런 데가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없는 곳이 영선1동, 봉래1, 2동, 청학1동, 동삼3동이 지금 그게 없는 사항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니까 각 통에 한 공씩, 한 공씩 해가지고 설치가 되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지금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1년에 한 공씩 하는 거예요?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하수 보조 관측망은 원칙은 그렇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측정공 뚫는데도 그렇고 관리하는데도 예산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 어느 정도 한 구의 인구라든지 이것을 보고 몇 개씩 해라고 지금 지시가 내려온 사항이라서 저희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조금 지하수가 요새 오염관계라든지 이런 게 좀 우려되고 하니까 한 개를 더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예산을 이번에 올린 사항이고요.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다섯 개 동 중에서 한 개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일반 개인 지하수에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저게 민방위급수 시설이나 아니면 학교의 지하수 시설 이용을 해서 그게 센서를 달고, 그다음에 자동데이터 전송시설도 같이 연결하는데 비용이 지금 이렇게 1,3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관측망이라는 것은 내나 지하수 파듯이 파가지고 거기서 물을 채취해서 측정하는 것 아닙니까?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원칙은 그게 새로 설치하려면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드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에다가 저희들이 센서하고 데이터 자동 전송되는 수위라든지 온도라든지 뭐, 그 페이스라든지 이런 것 자동으로 측정해서 전송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만 설치하는 비용이 지금 이렇게……
태복
정태복위원
아, 1,300만 원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우리 지하수 개발하듯이 파이프 관을 묻어가지고 새로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이것만 해도 지금 1,300만 원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럼 올해는 영선1동을 하려고 지금 뭐……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지금 영선1동하고 봉래1․2동, 그다음에 청학1동, 동삼3동 중에서 아직은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맑은 물 우리 구민들이 마시기 위해서는 좀 그렇게 많이 좀 설치를 해서 관측을 철저히 해가지고 위생에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하나만, 동료 위원 분들께서 다 말씀해 주셨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87페이지 반딧불이 관찰행사에 행사운영비로 이렇게 올려놓으셨는데요. 작년에는 우리 메르스 때문에 행사를 안 하셨죠?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행사를 안 한 게 아니고 하기는 했는데 축소를 했습니다. 체험형은 저희들이 생략하고, 전시 위주로 홍보라든지 패밀리피크닉 그런 식으로 해서 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작년에 제가 이 반딧불이 관찰행사 할 때 말씀드린 것 기억나십니까, 혹시?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개최장소 변경 관계가 있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하나 더 있는데?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그 다음에 전기차 관계……
경춘
이경춘위원
그렇죠. 야, 역시 우리 과장님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친환경 행사니 만큼 친환경적인 요소가 좀 가미돼 있는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메르스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올해는 이제 완벽한 행사를 좀 준비하시기를 바랬는데요. 작년보다 예산이 더 깎였어요,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들어볼까요? 맨 앞에 있습니다, 389페이지.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이경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약 한 300만 원 가까이 감소가 된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게 보면 행사비를 갖다가 행자부 자체에서 이것은 증액을 못 한다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목을 좀 돌려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이런 관계되는 내용을 갖다가 환경관련 홍보물 제작으로 저희들이 옮겼습니다, 그 반딧불이 행사관련 홍보물요. 현수막 제작하고 하는 것 약 한 150만 원 정도를 갖다가 그렇게 편성을 했고요. 이것은 좀 지금 현재 한 300만 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그것은 음향이나 조명시설하고 식전행사 보증료 같은 여기에서 좀 줄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틀린 게 올해 저희들이 야심차게 진짜 그것은 우리 강 계장님 옆에 계시지만 새로 와가지고 진짜 뭔가를 우리 어떤 영도의 브랜드로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지질공원과 연계도 시키고, 그다음에 지오캐싱이라 해가지고 애들이 좋아하는 보물찾기처럼 GPS로 해가지고 휴대폰에 있는 어떤 좌표를 가지고 보물을 숨겨놓고 거기에서 찾아갈 수 있는, 그것을 함으로 해서 지질도 탐방하게 되고, 생태도 자기한테 공부도 될 수 있는 그런 내용, 그렇게 저희들이 그것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탐방 길이도 처음에는 태종사 법당까지만 했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굳이 거기에서는 반딧불이가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쪽 황칠나무입니까, 안쪽으로? 그래서 그것도 ‘아, 그러면 되겠다.’ 그래서 태종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인데 저쪽 안쪽까지 탐방로를 하려고 하는데 좀 허락을 해 주십시오” 하니까 흔쾌히 허락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왕복 한 400m 정도 안쪽으로 더 넣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수국축제하고 같이 연계를 시키다 보니까 수국축제는 이제 7월 초에 했는데 6월 말로 당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온난화가 되고 해가지고 개화시기가 당겨지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잘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도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좋다, 그러면 반딧불이도 그때는 조금 적게는 나오지만 같이 한번 해보자 해서 그래서 사실 같은 날에 저희들이 낮에는 반딧불이 행사하고 지질공원탐방이고, 이렇게 체험이라든지 환경체험 쪽으로 하고, 밤에는 수국축제도 보고, 반딧불이 관찰하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는데, 이게 뜻하지 않은 메르스가 나타나가지고 사실은 그게 좀 상당히 저희들도 미흡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거기에서 개최해 본 결과에 의하면 저희들 소득은 그렇습니다. ‘아, 6월 말이 아니구나.’ 저희들이 반딧불이를 옮겨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저희들이 계속 통계를 연년이 쭉 보니까 6월 중순에 한 100여 마리가 출현이 되고, 이번에 저희들이 6월 말로 늦추다 보니까 그때는 제가 그때 가서 다 관찰을 했습니다마는, 한 20여 마리 정도밖에 안 나오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국하고는 좀 있지만 그게 맞지는 않겠다, 그러면 차라리 뭐 수국축제는 6월 말로 하고, 우리는 6월 둘째 주로 해서 뭐 6월 5일이 환경의 달이니까 그래서 6월 한 달을 갖다가 그런 행사를 주 중에 계속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예산이 많이 올렸는데 그럼 기획실에서 깎인 거예요?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총 과의 어떤 총액인건비 비슷하게 이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들이 상당히 좀 올렸습니다. 올렸는데도 그게 저희들 한 200만 원 선 이번에 좀 늘었거든요. 그 선에서 지금 구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가하니까 거기에서 좀 해라, 그래서 무대 같은 경우도 지금 부산은행의 협찬을 받아가지고 한 500만 원 정도 협찬을 받습니다, 해마다. 사정사정해서 그래 가지고 올해도 그렇게 협찬을 했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축소하는 바람에 그것은 아예 무대 같은 것은 안 하는 것으로 하고……
경춘
이경춘위원
다른 뭐 예산이 깎인 것은 어쩔 수 없고요. 예산이 이렇게 나왔으면 그 행사를 좀 더 크게 키우려고 하면 어쩌겠습니까, 협찬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한번 말씀 한번 해 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 뭐, 환경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 관내에 그 시기가 보니까 또 뭐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국이다 보니까 워낙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게 많다 보니까, 저희뿐만 아니고 복지사업과라든지 복지정책과 이런 데에서 또 동에서도 마찬가지고 수시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실제 한진중공업하고 몇 군데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진짜 이번에 월급도 근근이 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길래 좀 그런 게 “앞으로 내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하고 그렇게 말씀만 드렸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관내 말고요, 그러면. 좀 넓게 해가지고 현대자동차나 유한킴벌리나 뭐 이런 데에다가 좀 공문을 띄워서 좀 같이 행사를 한번 해 보자는 식으로 ……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멀리 한 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과장님, 387페이지에 반딧불이 위에 환경 관련 홍보물제작 있다 아닙니까?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이 홍보물 관련 어떤 제작하시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게 지금 475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태종대 지질공원의 지적만 되어 있고, 사실은 저희들 과 홍보물 제작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질공원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백 한 90만 원 정도 편성을, 200만 원 올렸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반딧불이 행사할 때뿐만이 아니고 그때 비치를 해서 계속 저희들이 홍보를 할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반딧불이 홍보현수막 제작에 142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스타트 행사와 관련된 홍보물제작이 143만 원이고, 그렇게 지금 편성 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린스타트 뭐라고요?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그린스타트 관련 행사요.
주현
안주현간사
행사에 얼마요?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여기도 홍보물 현수막도 부착을 해야 되고, 그린스타트 관련 그린리더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스타트 직원부터 민간인들.
주현
안주현간사
그게 140……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143만 원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에 앞서 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먼저, 저희과 소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담당이 지금 교육 중인 관계로 주무 정명호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담당 정지호입니다. 공원녹지담당 이효정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태복
정태복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정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복
정태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0쪽에 보시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해서 6,000만 원인데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설치를 하는지?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이 사업은 우리가 서민층을 대상으로 해서 기존 고무호스로 되어 있는 가스를 동 파이프로 개선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금년에 저희들이 한 실적은 263세대입니다. 거기 대상은 기초수급자하고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이런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한 후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아,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도시가스가 아닌 일반주택에 배달용 가스통에서 고무호스로 되어 있는 것을 그게 위험하니까 파이프로 교체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그 LPG가스에 한해서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배달하는 그 가스통 있잖아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가스가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노후, 불량하고 또 이 고무호스가 자칫 찢어지기 쉬우니까 그것을 동 파이프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니까요. 동 파이프로 합니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금속배관으로 뭐 통칭을 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래 이제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우선적으로 263세대를 선정을 해서 하겠다, 그지요? 거기에 6,000만 원 들어가죠, 예산이?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그래서 이게……
태복
정태복위원
이게 사업이 작년에도 했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아, 작년에도 했네.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작년에도 했고요, 올해도 했고. 올해가 276세대 했고요. 내년에 263세대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하긴 263세대 해 봐야 영도 관내에 표시도 안 납니다마는, 저는 설치하는 것 한 번도 보지를 못했는데 제가 뭐 일반주택을 안 다녀서 그런가 몰라도 못 봤어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아, 그러면 다음에 한번 설치할 때 동행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밑에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앞전에 우리 과장님하고도 몇 번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하고, 그다음 401쪽에 보면 유기질비료 해서 540만 원, 이것 어떤 차이로 틀립니까, 이게? 이것하고 지금 사업이 틀린 사업 아니에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유기질비료 542만 원입니다. 이게 400쪽하고 401쪽이 과목이 지금 연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 영도 관내에 뭡니까, 농업인으로 등록된 그분들에 대해서 국․시비로 매칭사업으로 해서 이 비료를 무상으로 줍니까, 이것을?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관내에 지금 정식으로 농업 등록이 된 분이 조사를 해보니까 마흔세 분이 계십니다. 마흔세 분인데 유기질비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꼭 조합원으로 가입이 안 되어 있더라도 농업경영체 등록만 하면, 그러니까 농민으로 등록만 하면 지급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반드시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 관할 지역 농업협동조합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소정의 서식에 의해서 신청을 하도록 돼있는데 이 지원하는 범위가 농협지원금이 80%고, 본인 자부담이 20%입니다. 그래서 이제 80%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금년에 12세대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가지고 금년에 신청을 총 4,180포의 비료물량을 신청을 했는데 지급은 3,162포가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신청한 분량보다 약 한 1,000포 정도 배정이 덜 됐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전체적으로?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사유는 본인이 희망을 하는 것은 이제 아무 데나 희망은 가능한데 농협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러면 기준표에서 프로그램을 심사를 하는데 그 농지면적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평가항목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쫙 돌려가지고 나오는 계산식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지원가능 수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등록한 것보다 한 1,000포 정도 덜 지급이 됐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1차적으로 신청은 예를 들어서 내가 1,000포를 했는데 위에 지원해 주는 정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자기 농사짓는 평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계산해가지고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런데 농업인들은 내가 1,000포를 주문을 했는데 한 뭐 800포밖에 안 줬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구입을 할 수 있어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추가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농협의 예산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안 되고……
태복
정태복위원
자기 자부담으로?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그 관련 업체에 조금 저렴하게 소개를 해줄 수 있는 부분, 그 정도로 가능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농사를 짓는 분들이 비료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청한 수량대로 안 오니까 자기들은 사비를 해가지고 살 수 있는 방법 또, 물론 시중에 가면 많이 있겠지만 조금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좀 주선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오길래 내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그래서 예산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그런 엄격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또,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402쪽에 보시면 작년에도 이야기 했었는데요. 중성화수술비 지원하고 위탁보호 이것은 어디 어디 병원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디에다가 위탁을 합니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지금 유기동물 위탁보호비는요. 저희들이 3년에 한 번씩 위탁동물보호기관을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앞에 동안에는 사단법인 동물보호협회 거기에 저희들이 되어 있었는데 작년부터 부산동물보호센터라고 강서구에 소재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되어 가지고 2017년까지 이게 3년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7년까지 거기에 저희들이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성화 시술관계 이 부분은요. 최근 몇 년 동안에 굉장히 민원이 폭증했습니다. 폭증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더 여기에 많이 신경을 썼고요. 금년도에 특히, 봉래2동이라든지 동삼3동 이런 지역에 좀 더 세심하게 민원이 더 많은 쪽으로 배려를 해가지고 실적을 더 올린 바가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래 작년에 100두 했고 똑같네요, 올해도?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올해는 139마리가 되겠습니다. 39마리는 여기에 지금 예산을 유기동물 위탁보호비에 포함된 예산입니다. 긴급하게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고양이가 다쳐서 왔다든지 이런 부분 중에서 다쳐서 온 고양이 중에서도 치료를 하고 나서 또, 이렇게 중성화하는 부분도 좀 생기거든요. 그런 것을 포함해가지고 금년에는 139마리를 중성화 사업을 했습니다. 당초 계획이 100마리였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사업을 확실하게 한 것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아, 이것은요. 그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되는 게 저희들이 이제……
태복
정태복위원
어떻게 포획을 해서 중성화사업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이게 저희들이 또 부산시 수의사회에 위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수의사회에서 전문 포획가를 배치를 합니다. 배치를 하면 전문 포획가에 의해서 장비를 배치했다가, 그러면 일단 포획이 되고 나면 저희 관내 동물병원 두 군데에서 중성화수술을 합니다. 영도동물병원하고 센트럴동물병원, 여기서 진료시술을 하는 장면, 진료기록부 모든 자료를 전부 다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포획은 어떤 식으로 하는데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포획은 전문가가 틀을 가져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포획 틀이 있어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포획 틀이 있습니다. 그 틀을 가져와가지고 비치를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포획이 되면 그것을 일단 수거해 가지고 와서 동물병원에서 의사가 직접 시술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그래 중성화수술을 한 것을 갖다가 다 모니터링 해가지고 우리한테 넘겨주면 판독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분이 있어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그게 말이죠, 귀를 다 자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아니요. 중성화수술을 하면 찢어가지고 수술해 가지고 다시 기워가지고 보낼 것 아니에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아, 그 부분은 사진을 다 해가지고 증빙자료로 보내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정말 중성화수술을 했는지에 대한 판독을 할 수 있는, 누가 판독을 하냐고요,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에서 이것은 전문수의사가 하기 때문에……
태복
정태복위원
그래, 수의사가 하는데……
경춘
이경춘위원
그냥 믿고 하시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일단 그렇죠. 그런데 증빙서류를 이렇게 사진하고 다 붙여오는데 그것은 인정을 해 주셔야죠.
성윤
박성윤위원장
전부 다 고양이죠, 이것은? 거의 다 중성화가 고양이죠?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그렇죠. 전부 고양이입니다, 중성화는.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는 또, 수의직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정식 7급 수의직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나름 판단을 해야죠. 일단은 서류는 자기네들이 철저하게 구비를 다 해서 옵니다.
일동웃음
태복
정태복위원
철저하게 감독을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육안으로 못 보니까 그것을 뭐 100두를 했는지, 50두 하고 100두 했다 하는지, 한 두에 돈이 10만 원씩 나가는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지, 그 사람들 뭐, 무작위로 사진 찍어가지고 할 수도 있잖아요? 직접 본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 이렇게 확인이 일단 다 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서로 믿어야 되지만 자기들 마음대로 사진 찍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동구 쪽에 있는 사진을 수의사들 계약해가지고 그쪽의 것을 이쪽으로 보내고, 이쪽 것을 그쪽으로 보내고, 서로 교환해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있을 수 없죠.
태복
정태복위원
인정을 해줘야 되나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있을 수 없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왜, 있을 수 있죠.
태복
정태복위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그것은 말이죠, 저희들이 수거해가지고 가져갈 때 우리 담당 직원이 입회를 다 하거든요, 가져갈 때.
태복
정태복위원
예, 그렇게 넘어갑시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할게 많은 것 같은데, 마을기업심사위원회가 지금 4명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심사위원회가 어느 분 어느 분입니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이게 심사위원 총 일곱 분입니다. 7명 중에서 위원장이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위원장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하고 복지과장하고 이렇게 공무원이 3명이 되어 있고요, 민간인이 4명이 위촉직으로서 4명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예산은 4명 분의 민간인 위촉분에 대한 그런 회의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럼 민간인이 누구누구냐고요, 네 분이?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민간인이 저희들이 제가 명단을 지금…… 잠시 만요. (경제진흥과장 담당에게 물어 봄) 저희들이 기업을 하시는 분 중에 김기재 회장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회적 마을기업 직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의 센터팀장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원장 부예숙 씨 하고 또, 그다음에 마을기업지원센터에 아까 전에 사회적기업 연구원 한 명하고, 그다음에 직원센터 교수 한 명하고 이렇게 해서 네 분이 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센터에서는 두 분이 오세시네요, 부예숙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김기재 회장님하고 네 분이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1차적으로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마을기업을 신청을 하면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여기에서 통과가 되면 시로 올라갑니까, 시로?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여기서 통과가 된다 그래도 시에서 안 될 수도 있죠?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그렇죠, 시에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격이 미달이 되어 가지고 시에서 탈락하는 수도 많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럼 1차를 흔히 말씀하시는 1차가 영도구청이고……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1차가 예, 구청이고요.
태복
정태복위원
2차가 그러면……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부산시고. 시에서 이제 거기에서 자체 심의 통과가 되면 행정자치부에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현지 실사가 나와 가지고 현장에 나와서 전부 여건을 확인을 해가지고 충분하다고 되면 최종선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럼 2차 통과되면 어느 정도 된다고 봐야 됩니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그런데 작년까지는 거의 2차를 통과하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이제 마을기업을 선정하는 부분이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 가지고 2차가 통과가 되더라도 탈락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양보다 질을 앞세워가지고 우수한 그런 기업들을 발굴하려고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남으면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399페이지 처음부터 시작 한번 해 볼까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계량기 전수검사 근로자 임금, 계량기 정기검사 근로자 임금으로 나와 있는데요. 근로자 보수에 대한, 기간제 보수에 대한 4대 보험은 같이 안 들어있나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이 사람들은 지금 그야말로 긴급하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계량기 전수검사라든지 정기검사는 2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하고 날짜가 지금 12일, 16일 이렇게 아주 단기로 하기 때문에 4대 보험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요,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매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52일 동안이나 하는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하루 이틀을 한다 하더라도 이 4대 보험 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이것은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4대 보험 관련 사항은 나중에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쪽에는 산불감시요원이라든지 기간제 전부 다 4대 보험 다 들어갔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4대 보험이 없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이 분들도 당연히 4대 보험이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자료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400페이지에 남항시장 주변 아케이드 교체 건립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15억 7,5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지금 남항시장 아케이드 공사가 최초 2001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최초에 아케이드 설치한 구간이 지금 10년이 훨씬 넘어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안전점검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2001년부터 했다고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2001년부터 2013년까지 했습니다. 중간에 명시이월 되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2013년까지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2013년 12월 재작년 12월에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구조 점검한 결과 그 구조에 안전성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신속히 개축을 해야 된다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해서 지금 이 사업이 150m 정도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부담이 10% 반영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부 여기에 관련 그런 상가에 전부 동의서를 다 받아가지고, 그래서 동의서 첨부해서 사업비를 요청해가지고 17억 5,000만 원의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사업구간이?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이 구간은 한양마트에서부터 해가지고 저쪽에 내나 옷가게…… 부산항에서 쭉 올라오면 한양마트 있다 아닙니까? 한양마트 그 골목, 그 골목에서 쭉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한신백화점 앞에 까지요.
경춘
이경춘위원
끝까지 안 나가고?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끝까지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몇 집은 동의가 안 되어 가지고 기존부터 설치가 안 됐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음, 그래요. 아케이드 10년밖에 못 쓰나요, 원래?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이 아케이드가 내구연한이 전국적으로 보면요, 한 10년 되니까 굉장히 노후 돼가지고 그런 현상이 다 일어납디다. 어떤 곳에는 한 5,6년만에도 이 노후가 아주 가속화되는 경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0년 정도 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400페이지에 401-01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이 사업은 지금 그러니까 어려운 계층……
경춘
이경춘위원
LED로 교체하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기존 백열등이나 노후등을 LED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감사합니다. 401페이지에 보면 도시옥상 농원조성사업에 50가구 정도로 선정을 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선정을 어떻게 하실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사업 실적을 보면요. 총 13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관도 좋고, 단체도 좋고, 개인도 좋습니다. 다 대상이 되는데, 그래서 금년에 총 13개소 한 중에서 조금 규모가 약간 좀 큰 데가 있습니다. 하리경로당이라든지 그다음에 동삼중학교 이런 데는 조금 규모가 커가지고 전체적으로 개소 수는 좀 작습니다. 작은데 내년도에는 기관이라든지 단체가 없다고 보면 평균적으로 이 개인옥상을 한다고 보면 한 50가구 정도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50가구 정도로 산출을 했고요. 대상자 선정은 저희들이 뭐 이렇게 동사무소라든지 그다음에 영도소식지, 기타 홍보채널을 통해서 내년 초에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신청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우선적으로 해 준단 말이죠?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그럼 잠시 만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동삼중학교도 방금 하셨다 하셨어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그럼 학교도 됩니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됩니다. 가능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학교에는 어디에 합니까, 그러면 이게 옥상이라면? 학교 옥상을 합니까, 여기도?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학교의 건물 중에 옥상이 활용되는 건물, 그런 데는 다 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럼 동삼중학교 옥상에다가 했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어느 정도……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그 별동 쪽에. 그리고 참고로 보면 재작년에 장애인복지관 옥상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 단체 뭐 망라해서 옥상에서 텃밭을 하기가 적당한 곳은 저희들이 현장 실사를 해보고, 적당한 곳은 다 선정을……
주현
안주현간사
동삼중학교는 그러면 별동에다가 텃밭으로 했습니까, 공원조성으로 했습니까? 어떤 느낌으로 했습니까, 동삼중학교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옥상에는 그대로 다 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니까 공원조성으로 했습니까, 텃밭으로 했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공원이 아니고 텃밭, 이것은 전부 다……
주현
안주현간사
텃밭으로 했습니까, 텃밭?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알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전부 다 텃밭이 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다른 어디 저번에도 우리 몇 군데 가봤는데 병원 같은 데도 옥상에 보니까 잔디 딱 심어가지고 벤치도 놔놓고 정자도 놔놓고 그런 곳이 제법 되던데 그런 형태 아니에요? 꼭 텃밭만 아니고……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이제 면적기준이 있습니다. 텃밭이 주가 되고요. 기타 시설물은 그 규모가 비율이 일부밖에 안 되거든요. 한 30% 전체면적에 비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밑에 농산물 직거래장터 지원이 있는데요. 올해도 새마을단체에 지원하시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이게 말이지요. 사실은 이게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라서 주로 뭐 홍보용 이런 것을 사업비로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에 저희들이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순수 전액 시비인데 구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50만 원 받아서 무슨 사업을 하겠느냐. 그래서 차라리 뭐 시 단위로 전체 묶어가지고 이것 다 합치면 한 1,000만 원 돈 되는데 묶어가지고 한번 직거래장터, 실질적인 좀 행사를 하면 좋겠다고 건의는 몇 번 했습니다마는, 계속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사무관리비로 내려오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것 김장용 고무장갑 이것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지원하고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주민들한테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봐지는데요. 지원액이 적어서 어떤 식으로든 확대 운영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402페이지에 위에 축산물단속 시료수거가 있는데요. 우리 영도에는 없죠, 이 부분이 있나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어디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영도에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단속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1/4분기에 한 번 나갔고, 2/4분기에 한 번 나갔고, 하절기에 한 번 나갔습니다. 단속을 하는데 이것 이제 주로 소고기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시료채취를 합니다. 그러면 시료채취를 해가지고 검사의뢰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이력표시가 잘못됐다, 그다음에 원산지표시가 잘못됐다 이런 등등의 저희들이 요청을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지금 한 군데가 적발이 됐습니다. 지금 세배로마트라고 지금은 폐쇄하고 없습니다마는, 여기 구청 바로 밑에 거기서 소고기 개체이력번호 표시를 허위로 해가지고 과태료를 저희들이 부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공수의 그때 작년에 저한테 천 동물병원의 운영수당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천 동물병원에서 금년에는 센트럴동물병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이게 꼭 필요한가요? 우리 중성화나 이런 것으로 다 하잖아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이 부분은 왜냐 하면 수시로 유기동물 긴급조치 우리 직원들이 하면 이제 그것을 저쪽에 인계하기 전에 수시로 저희들이 긴급하게 또, 돌봐줘야 될 부분이 만약에 생길 경우에는 거기 가기기 이전에 빨리 여기서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교통사고가 나서 다치고 이러면 후송해서 저 멀리 강서까지 가기 전에 응급조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응급실이네요, 응급실?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지요.
경춘
이경춘위원
403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이 있는데요. 산업시찰 어떤 분이 선정이 되는지 하고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금년에 우리가 37명을 산업시찰을 보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대상은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대상자 추천은 저희들 관내 노동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기업체 종사자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된 노동단체협의회하고, 그다음에 저희 관내 상공인들 모임체인 절영상공인연합회, 이 두개 단체에 신청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가급적 고루고루 업체가 돌아가도록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금년에 순천만 일원에 다녀왔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순천만 일원 다녀온 게 산업시찰 맞나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명분은 산업시찰로 되어 있는데 뭐, 실질적으로 종업원들 격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종업원들 격려를 왜 우리가 시켜주죠?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우리 관내 각 기업체 지원, 보호 그다음에 근로자들 사기진작 이런 부분에 저희들 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404페이지에 보면 위에 항상 이렇게 매년 나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지금 공공근로사업은요, 원래 목적이 취약계층의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통해서 생계안정을 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공동체는 지속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 제공을 통해서 생계안정을 유지한다는 이게 크게 목적이 대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과정은 우리가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는 IMF때 대량실업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쭉 이때까지 진행을 해 온 그런 사항이고,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 따른 그런 희망근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출발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 나오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정확하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피부로 와닿지 않네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그런데 이게 사업내용상 보면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요, 지금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는 4대 주요사업 분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보화사업이라든지 공공시설관리, 서비스 지원사업, 환경정화 등 이런 사업이 주가 되겠고,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사업은 5대 사업이 주 대상인데 지역특화 자원개발형 사업, 기업 연계 및 취업지원형 사업, 그다음에 국가 및 지자체 시책사업, 지역생활공간 개선형 사업, 서민생활지원형 사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크게 각각 4대 사업, 5대 사업 이렇게 대분류를 그렇게 해 놨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예를 들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중에 지속적으로 생산적으로 하는 일자리가 뭐 있는지 하나만 말씀해 주시죠.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 중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친환경 EM보급 사업에 이것은 지금 계속 이어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그다음에 볼거리 가득한 절영산책로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 이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대표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절영산책로 사업은 뭐 어떻게 하는 거죠?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그 산책로 안에 각종 꽃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주종을 이루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제대로는 하고 있죠?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뭐, 여름에 가보면 풀이 막 밑에까지 내려와도 베지도 않고 그렇게 계시던데, 그런 부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405페이지에 재료비 중에요. 산불예방자재는 뭐고, 산림관리자재는 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아울러서 밑에 예찰방제차량에 대해서도 뭔지 말씀 해주시죠.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산불예방자재는 저희들이 산불조심을 하라는 그런 홍보용 현수막이라든지 그다음에 진화장비 이런 사항이 주로 산불예방자재가 되겠고요. 산림관리자재는 그야말로 산림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관리자재인데, 저희들이 산림 안에 보면 정자라든지 초소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한 수리를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럼 저희들이 생각하는 산림관리자재 하고는 좀 동 떨어지는 부분이 있네요? 예찰방재차량은?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그다음에 예찰방재단 차량은요. 저희들이 산림병해충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작업인력들 수송차량입니다. 대단위로 움직여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부산물이 나오면 그것을 빨리 빨리 수송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차종인데, 저희들이 11월 달까지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투산 승합형 차인데 월 임차비가 60만 원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이 계약이 연 계약입니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연 계약입니다, 연간계약.
경춘
이경춘위원
투싼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투싼.
경춘
이경춘위원
임차비를 갖다가 매년 이렇게 750만 원씩 이렇게 들여가면서 우리 영도 관내가 그렇게 넓지도 않은데 꼭 필요한가요, 이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소요가 많아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이게 국비, 시비 이게 이제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실제 이 부분이 만약에 저희들이 지금 이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없다면 그런 인력들 수송하고 우리가 차를 오히려 제공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이것 임차비가 이러면 2,3년만 모으면 차를 한 대 사겠는데……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실제 말이죠, 이것을 구입하게 되면 지금 구입 차량비가 한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구연수라든지 그다음에 감가상각비 이런 것을 계산을 쭉 때려보니까 리스를 해가지고 쓰는 게 훨씬 이익입디다. 그래서 이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406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중에 지상방제 4,000본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이 부분은 우리 소나무 재선충병을 중심으로 해서 금년에도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항공방제가 하기 어려운 곳 뭐, 주택가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차량으로 차량에 장비를 장착을 해서 이렇게 시행하는 그런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소나무재선충 하는데 차량으로 갈 수 있는 데가 얼마나 될는지 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일단 차량으로 진입이 가능한 곳까지 가서 그다음에 호스가 상당히 깁니다. 호스를 쭉 빼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항공방제가 안 되는 부분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녹지관리원은 어떤 일을 하는 가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도시녹지관리원 이 사람들의 임무는 주로 도시녹지에 대한 사후관리, 가로수 실태조사 이런 것을 주로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녹지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가 워낙 종류도 많고 인원이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경춘
이경춘위원
예.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먼저, 산불감시원이 있고요. 산불감시원은 그야말로 산불감시 및 예방활동을 주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산불과 관련해서 전문예방진화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조금 출동능력이 조금 더 앞서야 되고 그런 예방요원이 예방진화대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녹지관리 기간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녹지관리 기간제가 가로수라든지 화단, 녹지대 뭐, 쌈지공원 이런 데에 대한 사후관리, 예를 들어서 수목전정, 지주목 정비, 그다음에 시비작업, 제초작업, 급수작업 이런 등등을 하고요. 그다음에 녹지관리원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녹지관리원은 주로 녹지를 이미 해놓은 데에 대한 사후관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초화, 나무 심은 데에 대한 급수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는 그런 인력이 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분들이 하기에는 전문적인 분야를 더 이렇게 세분화해서 하시는 건가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전문적인 부분도 있고요. 약간 단순적인 부분도 같이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여섯 분에 대한 인건비죠, 이것은? 4,774만 8,000원?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몇 페이지……
경춘
이경춘위원
그 밑에요, 바로 밑에. 407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돼 있잖아요. 인건비 맞죠?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인건비 맞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이분들도 매년 지금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4대 보험도 없는지에 대해서 같이 좀 해 주시죠.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아니, 이분들은 다 들어갑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따로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뒤에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여기 지금 별도로 표기는 안 했는데 여기 지금……
경춘
이경춘위원
안에 포함해서?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포괄적으로 지금 해놓은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이것을 나눴어야 되는데 이 예산서가 너무 복잡고 국․시비 매칭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나열하기가 좀 애매해서 포괄적으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래도 이것은 따로 해주셔야죠. 나가는 항목이 다 틀린데 이걸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뭐 그냥 경제진흥과 이렇게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몇 십억 이렇게 해서 끝내버리시죠, 왜. 그런 것하고 똑같잖아요. 우리가 해 줄 것은 해주셔야죠, 복잡하더라도. 그지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다음에 밑에 산불진화급식비, 산불방지근무복,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비 등등이 있는데 여기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인가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산불이 안 나면 산불진화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 다 안 들어가는 건가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이것은 안 들어갑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출동차량 임차비도 마찬가지인가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차량 임차비는 이것은 저희들이 표기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산불예방활동 및 산불발생 시 현장출동이거든요. 평상시는 이것을 가지고 산불예방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산불이 났을 때는 이게 출동하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산불방지근무복은 매년 구입하나요, 이렇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그런데 이 근무복이 말이죠. 지금 계속 근무요원들이 자꾸 바뀌거든요. 그 바뀌는 숫자를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그렇게 좀 수량을 정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여섯 명 것이요? 여섯 명 겁니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지금 산출내역이 여섯 명분으로 보면 맞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408페이지에 국내여비 중에 산불진화 출동비는 누구에게 지급하는 거죠?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에 한해서입니다. 공무원들이 그때 산불이 났을 때 직접 참가한 직원들에 한해서 이것은 1인 2만 원씩 지급하도록, 이것은 추정해서 산불이 만약에 났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편성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밑에 시설비 중에 큰나무 숲가구기 30㏊ 있는데요. 30㏊면 엄청난 양인데 어디 우리 봉래산 전체를 다 한다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아,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복천사 그 주변을 해서 그다음에 유림아파트 주변하고 (구)해사고까지 해서 그 지역의 전체 바운다리를 잡으니까 그게 30㏊가 나왔습니다. 그 30㏊ 안에 저희들이 숲가꾸기라는 것은 그 안에 숲이 너무 우거진 것은 또 뽑아내주고, 옆에 잔나무들이 치여서 못 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작업들을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와 연계해서 조림지 풀베기는 따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해마다 식목일 행사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특수위치에다가 조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조림지에 한 몇 년이 지나면 풀 같은 게 굉장히 이렇게 우거지게 돼있습니다. 그 우거진 데에 대한 풀베기 작업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숲가꾸기 하면서도 하신다고 해서 굳이 따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숲가꾸기하고 이 지역하고 약간 중복이 될 수도 있지만 지역이 위치가 좀 틀립니다. 이 위치가 될 수 있으면 중복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작업장을 선정을 그렇게 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그 밑에 큰나무 공익조림으로 해가지고 또 올린 것 이것은 뭐에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큰나무 공익조림 이것은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숲가꾸기 이것도 마찬가지라면서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큰나무 숲가꾸기는요. 이 식목일 나무 심는 장소가 아니고요, 기이 우리 전체 면적하고, 이 이름이 조금 비슷비슷해서 그러는데요. 큰나무 공익조림은 우리가 식목일날 날을 정해가지고 나무를 심는 지역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올해 어디 하실 건가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등산로 정비사업이요…… 자료를 조금 찾아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 밑에 도시숲 조성도 물어 볼 거니까 그것도 미리 좀…… 어디 어디 하실 건지……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아, 등산로 개설 이것은 저쪽에 중리 해녀촌, 해녀촌 그 바로 위에 보면 저희들이 이제 기존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 등산로에서 해녀촌에서 약 100m 정도 위로 올라가서 거기서 오른쪽으로 길이 없는 지역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이번에 새로 만들어놓은?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그래 가지고 저쪽에 우리 작년에 사방사업 작업로 만든 구간까지 새로 만든 거기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거기 다 해놨던데요? 다 만들어 놨던데 또, 뭐 6,300만 원 들여서 또 합니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올해 한 것이고요. 내년도에 또, 곳곳에 등산로가 지금 기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 중에서 수시로 저희들이 보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 등산로 정비사업에 6,300만 원 예산 올라온 것은 보수사업이라는 말이죠?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우리 영도 전체에 있는 등산로를 보수하는 비용이라는 말이죠?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이것 예산하고는 다른 문제일 수도 있는데 등산로 쪽에 이렇게 우리가 개설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지주 분들하고 협의를 합니까? 동의를 얻어서 합니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만약에 나중에 그 주인이 바뀌어 가지고 사용을 못 한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일단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금 모든 게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 정상적으로 우리가 매입을 해가지고 도시계획을 하는 것 외에는 일부 보수하고 정비하고 이런 부분에 사유시설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 소유주한테 사용동의서를 받거든요. 만약에 그 물건이나 그 토지가 매매가 된다면 새 소유자한테 저희들이 별도 승낙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등산로로 사용 안 된다 이러면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조금 설득을 시키고 대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경춘
이경춘위원
법적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그렇죠. 법적으로는 엄연한 토지소유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는 없는 그런 것이죠.
경춘
이경춘위원
감사합니다. 밑에 도시숲 조성은 어디에 하실 건지, 4억을 올리셨네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도시숲 조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총 5군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좀 이것 정책적인 그런 사업인데요. 산림청에 저희들이 국비를 따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 사업을 하기에는 좀 작업들을 합니다.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12억의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4억만 하는데 금년도에는 우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번에 절영로 가로수 수종 갱신한 것, 저쪽에 전차종점 주변으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동삼해수천에 쌈지공원 저번에 연결이 안 된 부분 쌈지공원 한 부분, 그다음에 불로초공원 이번에 2차 사업 한 것 뭐, 이런 등등의 사업을 저희들이 금년에는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에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에 1차적으로 지금 바로 여기 보입니다마는, 저쪽에 구청사 건너편 저쪽에 휴식공간 주민들이 아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기에 저희들이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큰나무 숲가꾸기는 산에, 여기 도시숲 조성은 우리 인근에 있는, 도시에 있는 부분을 숲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죠.
경춘
이경춘위원
41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중에 계류보전 사방댐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 등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사방사업이라 하면 크게 산지사방이 있고, 해안사방이 있고, 그다음에 야계사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야외 계곡에 이제 하는 야계사방이라 하는데 지금 이 사업은 야계사방사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류보전사업이라는 것은 물이 흘러오는 유속을 줄이고, 그다음에 침식이라든지, 그다음에 토석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사업방식이고, 사방댐이라는 것은 이 흘러오는 유속의 물 흐름의 경사도를 완화 시켜가지고 침식을 예방하는, 그래서 상류에서 내려오는 토석이라든지 나무 이런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는 그런 공법이 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계류보전사업은 어디서 하고, 사방댐은 어디서 할 거죠?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그게 말이죠, 금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사방사업을 4군데를 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내년에 어디 하실 거냐고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내년 같은 경우는 지금 청학모자원 주변, 그러니까 지금 그……
경춘
이경춘위원
계류보전을요? 사방을, 사방댐을?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가만 있어봅시다. 예, 청학모자원은 사방댐도 하고 계류보전사업도 같이 합니다. 병행해서 두 가지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중리공원에 여기에는 계류보전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임마뉴엘 주차장 뒤편쪽에 있는 산지에 계류보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저희들이 참고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고시된 게 있습니다. 총 15군데 고시된 중에서 올해 4군데를 하고, 그다음에 우선 순서에 의해서 내년에 3군데, 급한 곳 3군데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짧게 답변을 해주세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411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잔디깎기 구입이 있는데요. 어디에 쓰시려고 그러죠?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잔디깎기 구입 이것은 신규입니다. 신규인데 동삼혁신지구에 그동안에 우리가 이관을 받고, 시 지원도 받고 해서 견뎌왔는데, 이제 앞으로 이 부분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야 되고, 물량이 많기 때문에 잔디깎기를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160만 원이나 됩니까? 수동으로 하는 것 이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그것 안 불편하시겠어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일단 기본적으로 했습니다. 해 가지고 160만 원 나왔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우리 묘지 정비하는 예초기 처럼? 그런 것으로 하시려고?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구청에 여태까지 그게 없었습니까, 예초기가?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아, 있어요. 있는데 다른 데 뭐 저희들이 풀베기 하고 하면 투입되는데, 저쪽은 워낙 양이 많고 독립적으로 또, 한 대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태복
정태복위원
아, 추가적으로 한 대를 더 구입한다 이 말씀이에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추가적으로 한 대 더 구입한다 이 말씀입니까? 그럼 총 몇 대 있는데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그것은 한 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사항 심사에 앞서 중식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먼저 참석하신 담당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기열 민방위담당입니다. 정헌재 도로담당입니다. 박만규 하수담당입니다. 박현주 통합관제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주현
안주현간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현
안주현간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415쪽에 일반운영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안전관리계획 책자 인쇄가 있는데 이 안전관리계획 책자도 설명을 좀 해주시고 또, 이 책자가 50부만 지금 인쇄를 하시는데 이 50부가 어디에 배치되는지 이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안전관리계획은 매년 수립을 하는데요. 비용관계 때문에 매년 하지는 못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안했습니다. 그래 2년 단위로 하는데 왜 2년 단위로 하느냐 하면 법규 같은 그런 부분들이 바뀌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2년마다 발행을 해서 전 부서하고 또, 시청 관련되는 부서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한 50부 정도 인쇄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럼 50부가 어디에 된다고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우리 전 부서에……
주현
안주현간사
구청 관내에?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동사무소, 전 부서 그리고 관련되는 뭐 시의 기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 한 50부 정도 필요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서 이 업무를 관할하는 데니까 직원들이 봐야 되는 그런 매뉴얼 책자다 그 말씀이시죠?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부서별 계획이 다 들어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부서별 책자다. 아, 그러면 이 책자를 보고 그러면 이 책자에는 말씀하신 대로 뭐, 저희들이 이렇게 컴퓨터에 홈페이지나 이런 데도 있지만 이것을 또 책자로 따로……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2년에 한 번씩 발행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2년에 한 번씩 따로 편집을 해서 발행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18쪽에 비상발전기 이번에 두 군데 설치하시는데 작년에는 세 군데 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영도초등학교하고 해돋이마을하고 일산노인정 했는데 이번에는 그럼 어디에 하십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올해는 사업비가 국비는 없고요. 시비로 이제 지원을 하는데 지자체에서 만든 비상급수시설이 총 11개 있습니다. 그래서 기이 이제 9개를 했고 2개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3개를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마지막 남은 2개, 그래서 2,000만 원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설치장소는 어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설치장소는 상리초등학교하고 청심맨션 두 군데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이 두 군데만 하면 우리 영도에는 이제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다 하는 겁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아, 11군데 다 끝나지는 겁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영도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늘 항시 노력하시는 우리 김재송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관계자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올해 도시안전과 예산이 얼마죠, 총 예산이?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총예산이 예산서에 있는 것과 같이……
태복
정태복위원
19억 5,000만 원입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19억 5,000만 원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한 두어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훈련강사 수당이 5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몇 페이지……
태복
정태복위원
418페이지요. 그런데 1년에 민방위교육을 몇 회를 실시합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민방위교육을 한 26회 정도 실시를 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1년에 26회를 해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민방위교육을 그러면 한 달에 그러면 2회 이상을 하네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기간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민방위교육은 3월부터 10월까지 15일간에 20개 반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그 교육과목은 안보교육이 20시간 있고요. 그리고 실전교육이 50시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15일을 실시하게 되면 각 동별로 합니까, 영도구민 전체적으로 다 합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영도구민 전체 해가지고……
태복
정태복위원
대상자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동별로 파트를 나눠가지고 날짜 별로 계획을 짜가지고……
태복
정태복위원
그럼 강사 분은 지정이 돼있습니까, 안 그러면 항시 수시로 변합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지정돼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지정돼 있습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그분 수당이……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은 뭐 일반 수준이 있는데 가급, 나급이 있는데 가급으로 해가지고 한 시간에 15만 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15만 원이면 1회에 몇 시간 합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1시간, 나급도 있는데 1시간 했을 때 10만 원이고, 1시간 초과했을 때 5만 원 해가지고 15만 원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보통 그러면 1시간 초과하는 게 많죠, 대부분이 1시간 반 정도?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2시간 정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앞전에 비상발전기 설치에 대해서 안주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앞전에 답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비상발전기라는 것은 어느 때 사용을 가동을 하게 됩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급수시설이 전기로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상시에 이제 폭격이라든지 이렇게 정전이 됐을 때는 사용을 못 하고 비상시에 주민들이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지금 발전기를 설치해 가지고 경유를 가지고 발전을 해가지고 급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급수시설은 급할 때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취지에 맞지 않다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해가지고 매년 꾸준하게 이렇게 비상발전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는 다음 차기 연도에 이렇게 해서 유지보수 할 만한 데가 지금 몇 곳이나 됩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그것은 뭐 딱히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좀 문제가 있는 곳은 우선적으로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몇 곳 입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우리 비상급수시설이 총 36개 있습니다. 음용수가 23개고 생활용수가 13개소 해가지고……
태복
정태복위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유지보수비가 820만 원, 이 금액이 앞으로 예상금액이죠, 그지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가서 보수를 하고 수리를 하는 그 부분이겠네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수질이 나빠지면 이제 수질개선 작업도 하고, 청소도 하고, 부속도 갈아 넣고, 총괄적으로 1년에 보통 한 그 정도 돈은 들어갑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24쪽에 보시면 요즘 신설된 통합관제센터 관제위원 위탁용역이 있는데요. 앞전에 예산심의 때도 질의를 드리고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12월 상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12월 31일부로 뭐 한시적으로 용역계약이 된 것 아닙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그런데 차후로 그러면 지금 예산이 올라간 것 보니까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주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신가 봐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기가 편합니까, 그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전국적으로 추세가 다 지금 전국의 한 75%가 용역을 주는 실정입니다. 이제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했는데 용역을 줘야만 전문성도 있다는 그런 판단하에 용역을 주면 비용은 총 금액의 한 10% 정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업체의 수익금이 한 10% 정도 되는데 추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인원을 채용하는 문제도 있고……
태복
정태복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에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75% 정도가 용역을 주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용역을 주려고 공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용역업체를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인원들은 용역업체가 위탁관리업체가 선정이 되면 이 인원들이 어떻게 됩니까? 수용을 합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수용을 하도록 특약에 넣어놨습니다. 과업 지시서에 이 용역을 하는 업체는 지금 기존 있는 인원은 채용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1년간은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나와서 하는 인원들은 이 금액에서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경찰서는 파견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아, 파견근무기 때문에?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12명에 대해서만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50%는 교육청에서 하고요. 50%는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그렇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교육청에서 50%를 지원해 주네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시비되어 있는 게 교육청 예산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시비가 더 많네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시비 그것은 산정기준에 따라서 틀린데 교육청은 교육청 기간근로자 기준에 의해서 산출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최저 인건비 기준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금액이 조금 차이 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럼 따로 따로 줍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우리가 50% 범위 내에서, 예.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여기 12명……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아니요. 돈을 받아가지고……
경춘
이경춘위원
똑같이?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성윤
박성윤위원장
이것은 그러면 위탁은 수의계약 형식으로? 지금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아니, 용역을 주려고 현재 공고 중입니다. 그러면 용역업체에 돈 줄 때는 우리 예산으로 주는 거죠.
성윤
박성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내년 1월부터는 어쨌든 새해 1월 1일부터는 뭔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지금쯤 어쨌든 제대로 준비가 착착 진행되어야 될 건데?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착착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고 중입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아, 공고 중이라고.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용역업체 공고 중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참여업체가 현재까지 지금 몇 업체나……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아직 없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아직 없습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참여업체가 없다면?
성윤
박성윤위원장
없을 수는 없겠는데?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없을 리는 없습니다. 전부 다 자기들이 용역업체를 찾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인터넷이라든지 전국의 현황들을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은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참여업체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자격을 어떤 자격을 취득해야 참여할 수가 있습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그것은 그 공고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간략하게 여기서, 제가 몰라서 그러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특별한 그것은 없습니다. 용역업체를 하고 있는 업체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마 관내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전문적인 이런 관제시스템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그것은 이제 용역업체에서 만약에 자기가 입찰이 된다면 거기에 관련 인원을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예.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용역업체 면허만 있으면 아무나 참여해가지고 현재 인원수용하고 하면 되겠네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근무형태이기 때문에……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CCTV 관제하는 부분이 특별하게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요. 컴퓨터를 조금 우리같이 다룰 수 있는 사람 정도면 컴퓨터 보는 거니까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장비 같은 것 관리는 지금 현재 설치하는 업체, 그 업체에서 언제까지 하자보수라든지 시스템의 오작동이나 무엇이 작동이 잘 안 된다든지 그러면 언제까지 몇 년 동안……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하자보수 기간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보통 1년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럼 1년 후에 예를 들어서 시설이 고장이 난다든지 하면 1년 안에는 A/S를 받을 수 있지만 1년 후에는 그러면 어디에서, 용역업체에서 자부담해가지고……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산확보를 해야죠, 관리하는 부분은. 용역은 순수하게 용역업체는 운영하는 부분만 담당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인원 하는 부분만 하고, 장비에 대해서는 구에서……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전부 다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예를 들어서 노후 돼가지고 10년이나 15년 후에도 노후 되어서 교체해야 될 때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우리가 해야 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렇죠?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1차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415페이지부터 시작을 한번 해 볼까요? 기상특보 비상근무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기상특보요. 그것은 이제 호우주의보, 호우경보 뭐, 이런 것에 따라서 틀린데요. 호우주의보 때는 우리 도시안전과는 2분의 1, 각 부서에는 3분의 1, 이런 식으로 딱 매뉴얼이 정해져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여기 나와 있는 간식비는 그러면 전체 우리 구 총괄해서 간식비를 다 올리신 겁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우리 도시안전과만 그런 게 아니고?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1년 동안 비상근무를 할 것을 대비해서 한 400명 정도 예산을 올리신 건가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예측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정확하게 예산을 산출하기가 어렵고 평균적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올해는 예산 다 쓰셨죠?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올해 정확한 액수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거의 다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경비를 사용하고 부족하면 부서급량비로 쓰기 때문에 거의 뭐 남는 실정은 아닙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다른 것은 식사 같은 경우는 부서마다 있는 급량비로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부족하면 그렇게 하고 예산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간식비는 뭐 사다 드세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빵, 우유 뭐 그런 겁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416페이지 민간기술자문단 활동수당이 있는데요.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이게 이제 보통 저희들이 뭐, 동절기, 해빙기 등등 해가지고 재난 관련해서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용되는 그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수당이 보통 보면 여기는 나와 있는 대로 35만 원인데요? 이게 1회에 예를 들어서 자문단 전체에 들어가는 활동수당입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앞으로 이렇게 좀 표시하시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몇 명, 얼마에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몇 회 이런 정도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기가 좀 편하지 않을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예, 괜한 오해를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417페이지 맨 밑에 보면 우리 앞전에 항상 이야기하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부분에서 공급이 전체적으로 다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다 관리를 해서 나가는 거죠?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교통과 사회복무요원은 교통과 특별회계로 사용되고요. 그리고 이제 동하고 사회복지과는 국비로 하고, 저희들이 순수하게 그 인원은 그렇게……
경춘
이경춘위원
그럼 도시안전과에서만 관리하는 인원이 35명이라는 말입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어디 어디에 배치를 합니까?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 다 포함한 부분입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별도고요. 다른 부서에 각 부서에 배치하는 겁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이 35명 어디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거의 부서에 다 되어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각 부서에?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거의 대부분 다 되어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구 본청에 있는 사회복무요원은 전부 다 도시안전과에서 이렇게 봉급을 책정해 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419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있죠,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저희들 수질개선 잘 하지도 않으시는데 이것 개선하려고 예산투입 할 필요가 있나요? 하지 마시죠, 뭐. 차라리 환경위생과에 일원화 시켜버리시죠.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이제 또 정책적으로 위에서 매칭사업비가 되어 가지고 또 정기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라고……
경춘
이경춘위원
매칭 비율이 큰 것도 아닌데요, 뭘. 50 대 50인데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그래도 수질관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효과가 뛰어 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씩 청소도 해 주고 해야 관리가 되지, 그렇게 않으면 식수가……
경춘
이경춘위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제가 ……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아니, 그것을 안 붙여서 그렇지요.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데……
경춘
이경춘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안 붙였다고 그러고, 올해도 안 붙였다 그러면……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바로 시정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요, 제가…… 더 이상 이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내년에 절대 그렇게 안 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확인을 해가지고 첨부해가지고 딱 하도록 주민센터에 지시를 해 놨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이번만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겠죠?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절대 없습니다. 아예 평가에 점수를 안 주기로 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422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 중에 모범건설종사원 표창패 구입이 있는데요. 한 명에 대한 표창패를 구입하시나 보죠?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우리 종사원들이 이 표창패 받으면 좋아하시나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그래도 뭐, 특별하게 지금 고생을 하는데 사기앙양책이 없어가지고요. 이렇게 참 표창이라도 하나 주면 상당히 기분 좋아하고 사기가 앙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표창패를 15만 원에 구입할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표창장만 드리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이렇게 격려 차원에서 주신다든지 훨씬 좋아하실 것 같은데?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그게 선거법하고 이런 게 돼 있어가지고 현금을 주는 것은 좀……
경춘
이경춘위원
이게 선거법하고 문제가 있습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우리는 표창패나 표창장은 줘도 선물은 못 줍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아니, 성금을 못 준단 말입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현금이라든지 상품 이런 것은……
경춘
이경춘위원
과장님이 과장님 밑에 직원 분들에게 드리는 건데 그것도 안 되나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그래도 구청장이 주는 것으로, 구청장 이름으로……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패는 구청장 이름으로 주지만 안에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과장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직원들이 더 좋아하실 것 같은데?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제가 주더라도 그것은 구청예산이기 때문에 청장이 주는 것으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그게 조금 불가능합니다. 저도 뭐 그러고 싶은데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현금이 최고 좋죠.
경춘
이경춘위원
한번 알아봐 가지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시는 게 훨씬……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예,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밑에 시설비 중에요, 요철맨홀 정비가 있는데 원인자 부담금이란 말이 뭔지 제가 잘 몰라서,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러는데요, 말씀 좀 해주시죠.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제일 잘 아는 담당이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담당 계장, 정헌재 계장님.
담당
도로담당
정헌재 예, 도로담당 정헌재입니다. 각 도로에 있는 맨홀 뚜껑이 좀 소리가 난다거나 이렇게 불량이 되면 교체를 하는데 그 맨홀 중에서 KT라든가 상수도라든가 한전에서 설치한 맨홀뚜껑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으로 공사를 하고 그 비용을 나중에 다시 받는 것으로……
경춘
이경춘위원
잘 알겠습니다. 423페이지 미불용지 사용료 중에 청학동 304-1번지 우리 여기 하나밖에 없죠?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 지난번에도 질문하셨던 사항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예, 집 밑으로 하수관이 설치돼 있는 것 말이죠?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사용료를 드리는 게 저희들한테 이득인가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그런 판단 하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밑에 시설비 중에요. 하수관 CCTV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이게 하수관에 문제가 있을 때 CCTV를 넣어가지고……
경춘
이경춘위원
넣어가지고 본다는 거죠?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지금도 CCTV 있잖아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CCTV가 있잖아요, 우리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것 새로 구입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CCTV 용역비용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CCTV가 필요하면 회사에 계약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비용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까지는 500만 원이었는데 너무 민원이 많아가지고 200만 원 증액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다음에는 하수관 CCTV 용역비용으로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밑에 있는 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관내 일원 준설 쪽에 어디로 하실 건지?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준설 이것은 대부분이 기계준설 비용인데요. 시장터라든지 준설하는 게 지금은 우리가 인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거의 기계로 하거든요. 그 준설비용이 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어디에 하실 건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고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그것은 민원이 들어오고 저희들 또 계획이 있는데, 할 만한 데는 저희들이 골라가지고 매년 이 정도의 비용 범위 내에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 법적으로 몇% 적립하게 돼있습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3년 치 보통세의 100분의 1을 적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3년 치 보통세의 100분의 1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12년, ’13년, ’14년 결산금액 보통세액의 100분의 1을 적립하도록 돼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도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교통과,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박성윤 안주현 이경춘 정태복 출석공무원( 3 명) 환경위생과장 박 종 필 경제진흥과장 김 영 진 도시안전과장 김 재 송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