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극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이승규입니다. 2016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차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올 한 해 동안 감사실 주요 시책 등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점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실은 예산이 단순하기는 한데 감사실은 수입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포상금이 전체적으로 묶어놓은 것이 있습니까? 다 얼마입니까?

군데군데 섞여 있는데 모두 합해서 묶은 자료는 없습니다. 활동별로 조금씩 청렴활동하고 구정평가활동, 전체 560만 원 정도 됩니다.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많다면 많은 금액이지만. 그리고 183쪽에 연구용역비 천만 원,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출자 출연기관에서 우리 구에는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출자 출연기관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에 대한 것을 외부평가기관에 공인회계사 회계법인이나 출자 출연기관을 경영 평가하는 외부기관에 위탁을 해서 평가를 맡기는 비용입니다.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했는지, 그리고 문화재단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평가를…….

달서문화재단에 대한 것을 평가를 한다?

예, 그렇습니다.

평가용역비가 천만 원이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달서문화재단 운영을 어떻게 했느냐? 그런 평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했는지.

이것은 작년에는 예산에 없었는데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문화재단이 작년에 출범함에 따라서 올해 2015년 해당분에 대해서 2016년도부터 처음으로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매년 들어가야 됩니까?

예. 매년 해야 됩니다.

천만 원은 견적을 몇 군데 받아서 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데서도 하는 금액을 비교했을 때 이 정도 금액이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출자출연에 대한 문화재단 금액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까?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평가금액이 일반적으로 다른 구에서 미리 우리보다 빨리 출범한 기관에 대해서 출자출연기관 용역비를 볼 때 약 천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많이 큰 경우에는 금액이 큰 데 일반적으로 한 개에 대해서는 비슷한 금액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아직까지 어느 기관에 할지는 정해지지는 않았고?

예, 그렇습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걸 하기 전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 내부적으로 구 의회에서도 두 분을 추천을 받았고, 외부 전문가들인 교수나 언론계, 전문가인 학계, 그런 사람들로 구성해서 12명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정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장태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83페이지 신규사업인데 연3회를 하는 겁니까?

출자출연기관 말씀입니까?

예. 설명을 보면 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있는데 인당 10만 원 9명 3회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를 1년간 3회로…….

그런데 신규사업인데 예전에는…….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이것을 함으로 해서 더 많은 감사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신규사업으로 한 겁니까?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새로 생기면서 이 부분 업무를 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다른 위원회는 볼 때 올해 같은 경우에 7만 원인데 여기는 10만 원입니다.

한 시간을 하면 7만 원이고 두 시간을 하면 추가 3만 원으로 해서 10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심의위원회 위원 수가 12명이고 하면 한 시간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0만 원을 잡아놓고 만약 한 시간 안에 끝나면 7만 원을 지급하고, 한 시간 넘어가면 10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실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일반운영비 익명신고시스템 사용료 6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실적이 지난번에 감사 때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실적이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실적이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에 대한 부분 한 건이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그냥 단순 민원사항을 해서 보면 실질적으로는 실적은 없습니다.

큰 효과는 아마 떨어질 겁니다.

이것을 하는 목적이 익명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 자기 신분을 안 밝히고 예방을 하는 효과는 있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됩니다.

내부 관계는 지난해 한 건은 조직 내부에서 있고, 외부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다, 그죠?

예. 외부에서는 그렇게 없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2년 정도 되었습니다.

다른 구청도 공히 다 이걸 도입해서 하고 있죠?

도입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 안 된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시라든지 중앙에 교육을 가면 아마 이 관계로 해서 토론이 많이 이루어질 겁니다. 시스템을 계속 존치해야 될 것인지 토론을 할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에 이걸 오래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부정비리에 대해서 자기 신분을 밝히고 신고를 하는 경우에 특히 공직 내부사람 같으면 거의 공직사회에서 매장되는 그런 경향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도 이것이 있어야 되고, 이 부분은 고발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내 신분을 안 밝히고 언제든지 고발할 수 있다는 이런 것 때문에 부정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가능하면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완할 사항이 뭐냐 하면 내부적으로는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직원들은 대부분 알고 계시는데 외부에 우리 지역 주민들은 이 제도를 모르고 있거든요. 모르면 예방효과가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 특이한 시스템 운영은 외부 주민들한테 매월 소식지 나가는 것에 밑에 좀 강하게 줄을 넣어서 우리 구에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무엇이든지 익명으로 할 수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제보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하고 처리하겠다는 것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런 것 없이 우리 내부적으로만 연간 예산 600만 원 넣어서 시스템만 도입해 놓고 가만히 있으면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방효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입하면서 업무부서에서 슬기롭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리려고 웃는 얼굴 소식지에 QR코드를 올려놓고 그리고 어린이 집 원장 교육이라든가 음식점, 위생과에서 교육할 때 그 때 여기에 대해서 나가서 설명을 합니다. 안내 자료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걸 더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확대를 해 가지고 비리건수가 많아서 좋은 것이 아니고 원칙은 이런 것을 예방함으로서 비리건수가 줄어드는 것이 우리 구 입장에서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을 잘 해서 600만 원 가치가 있을 정도로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금동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우점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본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구정홍보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홍보예산 8,300만 원, 195쪽 달서구보 발간, 홍보 관련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물론 홍보도 중요합니다만 예산 자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무인항공촬영장비를 구입했는 모양인데.

그것은 아직 구입하지 않았는데 내년도에 구입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장비구입비가 300만 원인데 보험료가 60만 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홍보가 사실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관 존립을 위해서, 그리고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목적이나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알리기 위한 것이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사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치구 단위에서 예산이 워낙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동안 홍보부분에서 저희들이 많이 신경을 못 썼고, 그리고 홍보가 단순하게 단체장의 치적을 홍보를 한다고 하는 사람의 개인에 어떤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홍보 예산편성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가까운 달성군 같은 경우에만 해도 일반 시책 홍보예산이 1억3천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뿐만 아니고 전체 홍보비로 할 것 같으면 사실 10억 가까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단순하게 저희들이 현재 2천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만 시책 홍보만 해도 저희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1억3천만 원 편성했고, 그리고 의회에서도 이번에 나름대로는 이런 홍보비용이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의회도 사무국으로 해서 예산이 천만 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물론 의회도 하나의 기관이고 저희들도 기관이고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특히 최근에 들어와서 올해하고 내년도 걸쳐서 우리 구에서 대규모 사업들 프로젝트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컨대 지금 선사시대로 조성을 올해부터 어느 정도 시작해서 내년부터는 선사시대체험관 부지를 매입해서 조성하고 그 일대를 관광과 연계를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을 벌이고 있고, 또 성서 모다아웃렛 주변에 그 쪽 부분에 상권 활성화와 관광자원과 연계하기 위한 사업도 전체 사업비가 100억 정도 투입됩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도원지 개발이나 관내 여러 가지 주요시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이런 부분들이 이용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역의 경제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홍보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영상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 영상물을 물론 홈페이지에도 탑재를 시키고 언론에 보도 자료도 제공하고 하는데 그런데 영상물은 너무 밑에서만 평면적으로 촬영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떤 것은 공중에서 촬영해야 영상물로서의 입체적으로 그걸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것을 위해서 앞으로는 요즘 ‘드론’을 그런 부분에 이용해서 무인으로 항공 촬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무인항공촬영 장비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홍보목적이 주민들에게 구청에 있는 정책을 알리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큰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에게 알리는 방법이 시내버스도 있고 기타 등등 있는데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사실 일반 주민들이 저희들은 행정을 수행하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다고 보지만 실지 막상 보면 주민들하고 가까이 이야기를 해 보면 너무 그런 사항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홍보방법이 방송 지상파라든지 케이블, 신문이라든지 여러 차원에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홍보에 다양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홍보비는 계상이 되어야 이런 사업들도 그만큼 그걸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 각 동에 가보면 거의 그 분이 그 분들이고 200명이 채 안 될 것 같습니다. 통장이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맨 날 그 분들만 봅니다. 사실. 일반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홍보를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금액을 홍보 자체가 일반주민들한테까지 갈 수 있도록 그걸 연구를 하시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촬영장비가 300만 원인데 보험료가 60만 원이나 합니까?

아무래도 ‘드론’ 이런 것은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인명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그리고 구보발간에 구보에서 나오는 수입은 150만 원 곱하기 4회 600만 원 아닙니까? 구보에 총 들어가는 것이 2억2천정도 되는데 이것도 광고를 실으면 어느 정도 수입이 되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물론 광고지로 활용하면 좋습니다만 지면이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시책이나 사업이나 축제를 홍보하는 것이 많다 보니까 사실 그만큼 수요가 들어올 만큼 게재를 못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광고지면을 별도로 만들기에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연구는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억을 들여서 구보를 만들면 이것도 조금 전에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지만 활용을 잘 하셔서 골고루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저희 아파트에 꽂혀 있는 것을 보면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나중에는 지나고 나면 그걸 회수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각 아파트에 꽂혀 있는 구보.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모두 배부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관심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돈을 들여서 할 때는 시, 수필, 돈을 주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감이 옵니다. 제가 어떤 데는 보면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고, 비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걸 자기들이 관심이 있어서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동사무소에 집계되어 있는 것을 동에 연락하셔서 얼마나 나가는지 검토를 하셔서 전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정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1페이지 자치분권협의회 참석수당이 내년부터 예산이 나가는 것 같은데 물론 구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성원이 어떤 사람인지? 자치분권 및 지원 조례…….

자치분권협의회 회원은 위원들은 18명입니다. 그 중에서 공무원이 두 분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의원님 두 분 계시고 나머지 14분은 거의 학계라든지 취미운동단체,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나름대로는 지방자치나 자치분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그런 부분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지금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분권과 주민자치역량강화 세미나 이 부분은 시에서도 전국적으로 일고 있는 지방자치 발전이나 자치분권 움직임, 그런 활동을 위해서 대구시에서도 각 구·군에 이런 운동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시에서도 500만 원 지원을 하고 저희들은 구비를 천만 원 같이 계상해서 이것은 사실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지방자치운동하고 저희들 자치분권하고 같이 통합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세미나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기본적으로는 2회 내지 3회 정도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지방분권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교육을 하는데 예산이 드는 만큼 중앙정부가 그 만큼 알아줄까요?

그런데 가시적인 어느 정도 효과는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최근에 지방교부세법령도 개정되어서 예를 들어서 교부세를 교부할 때 복지비용이 많은 자치단체는 교부세 비율을 높인다든지 그리고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그 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6억 정도 세입이 증가하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역시에서 대구시에 교부하는 재원조정보통교부금도 현재는 대구시에서도 내년에는 당장 프로테이지를 1%정도 인상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 전체적으로는 1.64%로 2%정도 인상을 해서 여러 가지 자치단체의 재정 세입이 더 확대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것이 사실 이런 것은 가만히 있어서는 중앙이라든지 광역자치단체에서 별로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자꾸 목소리를 내고 주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마인드를 키워서 목소리를 내고 요구할 때 어느 정도 중앙에서나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권한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최근의 변화가 그런 재정적인 지원변화가 조금은 광역자치단체라든지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시에서나 국내에서 지방분권을 위해서 예산도 지원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보인다고 하니까 좋은 것 같은데 더 열심히 해서 중앙정부가 알아줘서 우리 구가 더 잘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태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정홍보물 196페이지 달서구보 우편요금이 물론 한 장은 670원이지만 1,250부인데 1,250부가 어느 분들에게 전달되는 겁니까?

우편물은 보통 일반적으로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 전·현직 의원님이나 그리고 퇴직공무원, 주부기자단, 출향인사, 그리고 우리 구에 여러 가지 정책이나 참여하는 그런 참여자 분들에게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구보가 이중, 삼중으로 들어오는 것이 참 많더라고요.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사실은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책상 위에 다 놓여져 있고, 그리고 통장님들이 집집마다 우편물을 넣거든요. 또 구의원님들한테도 우편물로 또 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고도 자치단체 회원들도 하다가 안 하시는 분들한테도 계속 오고 그러니까 이중으로 받는 분들이 참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검토하셔서 적은 돈이지만…, 사실 이거 두 장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한 부 정도면 충분한데 조금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이중으로 되는 것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보면 무인항공촬영 ‘드론’ 구입비도 보험료는 60만 원이지만 기계도 캠코더 구입비하고 거의 600만 원 정도 됩니다. 또 다른 홍보도 많이 하고. 사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구청에 행사 축제가 중복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걸 우리 위원회에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중복되는 행사나 축제, 불필요한 행사나 축제는 과감하게 통합시키고 조정해서 구 재정에 약간 건전성을 높이도록 통합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사를 많이 해도 정말 오시는 분들만 오시거든요. 지금 여기 홍보한다고 예산이 거의 배 이상 증가되었는데 증가되는 만큼 우리 구민들이 얼마나 알아주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신규사업 중에서 2016년도 세부사업설명서에 있는 내용하고 신규사업 자료에 있는 내용하고 조금 부연설명을 더 듣고 싶고, 설명이 부족한 것이 있지만 자료를 주신 내용에 근거해서 볼 때 제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정책개발연구 용역비 1억3천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올라 왔는데 제2차 21세기 달서발전기본계획 2007년도부터 2016년도에 목표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향후 우리 구 미래발전의 비전과 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해서 1억3천이 책정되어 있는데 2016년 세부사업설명서를 보시면 ‘구정주요정책연구’해서 사업개요에 사업 목적으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통한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통문제를 협의함으로서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기초 지자체 간 상호협력 및 연대강화,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통한 61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 행복한 달서구 건설” 해 가지고 구정주요정책연구비 총 사업비 1억3,500만 원으로 하면서 500만 원은 아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인 것 같거든요. 이것이 같이 묶어서 제2차 21세기 달서발전기본계획이 내년도 2016년까지 도래함에 따라서 정책개발연구용역비로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구청장 전국협의회 회비하고 같이 묶어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걸 분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혀 별개입니다. 맞습니다.

계속 찾다가 보니까 전체를 완전히 다 읽어보니까 묶어놓았는데 왜 이렇게 묶어놓았습니까? 구청장 협의회 회비를 우리 예산으로 나가야 되면 정당하게 명시해서 기록하면 되는데 혹시 작년도에는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은 매년 나가는 부분인데 지금 이거하고 장기발전계획수립 1억3천 편성한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내용이 상이한데 왜 이렇게 묶어놓았느냐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세부사업 명이 구정주요정책연구가 되다보니까 그 틀 안에서 같이 묶은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전혀 별개의 사업입니다.

사업 맞죠? 물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가시면 서로 상호 교류를 하다 보면 정책개발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연구 사례를 발표한다거나 할 때 많은 참조도 되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더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렇게 묶어놓았는지. 그렇게 정책이라는 내용 때문에 묶어놓았다고 하기에는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해 놓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주십시오.

안 그래도 예산 과목이…….

들어서 뉴스나 인터넷 검색하면 ‘정책’이라고 하면 정책에 관한 내용이 다 뜨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이 내용 자체가.

그것은 앞에 부분은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예산 과목이 정책개발이라는 과목에 정책개발하고 구정주요정책연구라는 과목이 그 안에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설명 된 것이지 사실은 전혀 별개입니다.

실장님께서 방금 설명하신 내용을 토대로 한다면 제가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입장에서 볼 때 조금 전에 긴 내용이지만 읽었잖아요. 사업목적, 그러면 사업목적 안에 1, 2, 3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서 192페이지 아래에 보면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페이지를 분리해 놓았거든요. 그러면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억3천이라는 예산으로 달서구 장기미래발전을 위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한 연구비용을 1억3천이 들어가면 그 내용으로 해서 한 페이지를 더 분리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묶어서 굳이 해야 되는 사유를 질의한 겁니다. 다른 것이 맞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목이 정책개발 안에 구정주요정책연구 바운드리 안에 이 두 가지 사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사업목적에서 세 번째 중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사업목적 안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기타 등등 죽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들어가서 분리해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130만 원도 아니고 130원도 아니고 1억3천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중장기개발 예산을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으면서 이 내용 자체가 2016년 세부사업 설명에 구청장 500만 원 발전협의회 회비 내는 것하고 묶어서 사업목적 안에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그 내용이 사업목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1억3천에 대한 내용은 없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 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이해를 못 하시는 모양인데 “추진근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지방자치법【제154조의 2】장기발전계획”,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추진근거가. 1억3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안 들어 있다는 것을 시인을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일단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데 사실 편제는 이 단위로 하는 것이 틀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단지…….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매년 해 오던 이 사업 안에 같은 정책이라는 것을 묶으면서 1억3천에 대한 정책연구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을 이 1억3천을 우리 달서구가 앞으로 2016년도에 중장기계획을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앞으로 발전시킬 것은 발전시키는 연구용역비로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없이 하다 보니까 그냥 원래 있던 페이지에 그냥 들어가면서 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것은 단위사업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분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분리를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누락되었다고 봐야죠. 물론 예산서에는 올라와 있지만.

그런데 이 부분이 올해 최초로 작성한 겁니다. 법령이 바뀌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단순히 단위사업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단위사업을 떠나서 사업이 다른 것은 아예 분리해서 하겠습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500만 원 내는 내용을 다 실어놓고 1억3천을 올려놓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처음 이야기할 때 실장님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충분히 이해되시죠?

예.

자체가 완전히 빠졌다니까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계획기간이 2017년도부터 2030년까지 미래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내년도 예산이 1억3천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제2차 21세기 달서발전기본계획을 세우실 때 2007년부터 내년도까지인데 세울 때 지금까지 몇% 정도 목적이 달성되었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를…, 물론 정책위원회도 있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지금까지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또 다른 정책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거기에 대한 예산도 포함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과거에 2007년부터 16년까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과연 얼마나 우리 달서구 미래발전을 위해서 사업성과가 있는지를 잘 검토하셔서 앞으로 2017년부터 30년까지 정말 미래는 과거 2007년도부터 계획했던 것보다는 엄청난 더 큰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달서구 전체 그림에서 지금까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온 사업 중에서 무조건 과거에 계획을 이렇게 해 놓았으니까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위주로 가시지 마시고 내년도에 이 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할 때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업에서 꼭 반영하고 추진해서 더 발전적으로 가야 되는 사업은 살리면서 동 전체에 이 1억3천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구 전체에 정말 꼭 필요한 사업 중에서나 그리고 미래계획을 세워서 제가 볼 때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우리 달서구에 보이지 않는 어두운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꼭 반영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연구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꼭 부탁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확인할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편성 할 때 기획실에 실장님과 팀장님께 많은 부탁을 드렸는데 현장에서 열심히 정말 발로 뛰고 계시는 지역의 구 의원님들이 지역발전에 해도 해도 안 되는 사업 중에서 5분 발언이나 구정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하면 항상 보고에 보면 말은 미사여구가 맞고 앞으로 이렇게 검토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검토해서 하겠다, 정도가 아니고 꼭 실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실 때 구정질문과 5분 발언을 한 것을 꼭 모든 부서에 그 부분에 있어서만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예산에 편성을 하는데 각 부서별로 각 과별로 계획을 잘 세워서 그 부분은 항상 책상 위에 구정질문, 5분 발언이 따라다닐 정도로 해서 모든 것이 지역주민들 편익사업이나 정말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사업에, 어차피 하는 사업인데 왜 안 된다는 내용으로 굳이 해서 5년, 10년 가시지 마시고 꼭 구정질문과 5분 발언에 대해서, 이번에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경고처럼 합니다. 꼭 부탁드리고, 그래서 그러한 사업이 내년도에는 꼭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도 예산서는 각 과별로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잘 검토해 보시고 지금까지는 팀장님과 실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꼭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최상극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우리가 다문화가족지원에 대한 것을 기획실에서 다양한 것이 많은데 이 프로그램 수행은 어차피 위탁 준 데서 실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가 행사 때마다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느냐가 문제인 것 같은데 다문화가족에 여성들이 결혼하신 분들이 와가지고 일단 생활고 때문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글이나 당장 쓸 수 있는 것이 말은 할 수 있지만 쓸 수 없는 이런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려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직장, 기업체하고 연계를 해서 기업체 중에도 직장에 이주여성들이 많이 근무하는 직장을 먼저 선정을 해서 그 직장을 우리가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한글 공부를 시키는, 그러니까 점심시간 말고도 약간의 시간을 내어서 이 분들이 퇴근하고 오면 또 가정주부로서 역할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 주민이고 함께 가야 된다는 부분에서 보면 이런 기업체 하나를 선정해서 다문화지원센터하고 우리 구하고 한 시간이나 30분이라도 서로 기업체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해서 현장에 가서 한글공부를 좀 더 할 수 있는 방안은 혹시…, 그러면 이 분들도 우리 구민으로서 더 빨리, 언어가 되어야 뭔가 소통이 되고 일 업무나 모든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런 생각은 해 본 적은 없으신지?

지금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은 직접 방문해서 하는 사업은 가정을 방문해서 한국어 교육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중도입국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2회 보통 한 번 가면 두 시간 정도씩 가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직장을 방문해서 하는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직장 단위가 예를 들어서 결혼이민자라든지 외국인 주민들이 몇 분이라도 인원이 네다섯 명이라든지 그렇게 근무하는 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방문해서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되면 기업도 홍보가 되고 우리 구도 다른 구보다 조금 앞서가는 그런 구 행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홍보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애국심이라는 것이 외국에 나가다 보면 우리나라 사람을 만나거나 태극기를 보면 가슴이 먹먹해 지듯이 사실 버스가 대구시내 전 지역을 코스마다 다 있지만 다른 구에 가서 그 버스가 지나가면 사실은 기분 좋습니다. 우리 달서구를 홍보하는 것이 지나가면 여기서 보면 더 새롭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전부다 걱정하시는 위원님들 말씀을 종합해 보면 과다 지출이 되지 않도록 좀더 꼼꼼하게 살피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아까 ‘드론’ 같은 경우는 저는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홍보영상이라는 것이 요즘 워낙 평면보다는 실질적인 감이 없고 선사시대나 다양한 우리의 달서구 안에 행사들, 여러 방면으로 홍보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앞에 느리게 가는 우체통을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송현이나 두류 쪽에 하나를 신설하신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조금 더 수요가 어디가 많을 것인지, 또 그런 것을 이용하는 연령층을 보면 어린아이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이걸 어린아이들이 그런 것을 하면서 느낄 수 있도록 저 같은 경우는 어린이공원 위주나 어린이공원 관련된 이런 데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주 내용이 아마 홍보비, 행사비, 그리고 용역비, 주로 이런 것들인데 홍보비 관계 기획실 말고 총무과도 일부 있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도 있고 타 부서도 있는데 홍보비 전체 부서별로 현황을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억3천만 원으로 장기발전계획 수립도 대구시 2030 계획 수립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했는데 대구시에서 수립해 놓은 자료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용역비라든지 용역 업체, 기관, 용역기간, 이런 것을 간단하게 해서 위원님들께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아래 께 경남 의령에 소재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저희가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건의 아닌 건의를 했던 것이 직장생활을 하는 이주여성들이 실제 가족지원센터에서 오전하고 오후 한 시, 두 시까지만 한글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지 그 분들한테는 수혜가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을 문제를 제기했는데 금번에 한국어 교육 운영 예산을 보니까 전년에 비해서는 감소가 되었습니다. 야간반 운영 부분은 어떻게 가족지원센터하고 이야기를 해 보셨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야간교육에 대한 수요가 없어서 아직은 못 하고 있다고…….

그러면 달서구에 이주하신 가정주부로 있는 결혼이민여성은 몇 분 정도 됩니까?

관내 1,200명입니다.

의령에 가니까 200명 조금 더 넘는 것 같은데 직원들이 불편하다고 하는 그 문제를 극복하니까 야간반 개설을 하니까 18명 정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도 성과에 대해서 수료식도 하고 다 했는데 수요가 없다는 것이 도저히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분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저는 우리가 1,200명이면 틀림없이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요를 파악한다고 해서 어떻게 수요를 파악하겠습니까? 미리 야간반을 개설하도록 지원센터에 촉구를 하셔서 그렇게 하면 저는 틀림없이 수요는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무과, 세무과 소관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