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검토과정, 근거법령, 검토내용 및 이하 2쪽에서 4쪽까지 區 전체 총 예산 규모 및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 현황 및 다음 쪽 5쪽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예산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부서별 신규 사업을 포함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나, 이에 앞서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 전체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복지문화국 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배봉호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천옥 위원장님, 또 배용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는 매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그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 했던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뜻깊은 광복 70주년 행사라든지 국내외적으로 메르스 사태, 최근에는 IS테러와도 같은 국제적으로 긴장이 되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 위원님께서 저희들을 믿어주시고 예산을 2015년도에 우리가 구 전체에 65% 3,520억 정도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65% 정도 차지하고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사업 하나하나 위원님들의 생각과 또 우리 직원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을 실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결과에 각종 공모사업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최우수라든지 좋은 수상도 있었고 대구시로부터 평가도 아주 잘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금년도는 전체 예산에 5,410억 정도 가운데서 3,520억 정도 해가지고 65.1% 우리 복지문화국에서 차지했습니다. 금년도는 5,930억에서 한 64%, 1% 정도 전체 비율은 떨어집니다마는 3,800억이 우리 복지문화국에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올렸습니다. 이 예산을 통해서 금년도와 같이, 금년도도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우리 지역 주민에게 희망을 주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보탬이 되고 봉사와 나눔을 통해서 희망을 주는 그러한 정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복지문화국에 대해서는 전 직원이 우리 위원님들의 예산편성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행정을 펼쳐서 위원님 뜻에 반하지 않는 그러한 행정을 추진해서 좋은, 2016년도도 주민과 함께 숨 쉬는 그런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권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6쪽에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이 부분이 경기 자체도 어려운데 굳이 보훈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는 명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인상해서 지원하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 보훈단체 같은 경우에는 보훈하고 관련된 10개의 단체가 다 있는데 국가에서 방향이 보훈처에서 계속 우리 구로 지방자치단체로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를 해주라는 공문이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서 보면 보훈단체별로 개별법을 거의 다 만들어 놨습니다.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법 조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랄까요. ‘책무’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를 하라는 개별 법 안에 전체적인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있지만 그러나 예를 들어서 고엽제 같으면 「고엽제 지원에 관한 법률」해서 개별 법으로 또 그 안에 보면 전부 지원을 해주라, 어떤 데에는 이 보훈단체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다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근혜 정부에 특히 들어와서는 국가보훈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늘 예우를 해 드리라는 그런 방향도 있고 보훈단체에서 위상이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분들이 또 전국 단위로 조직이 다 되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일하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우하는 게 통일성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서울이나 경기권에서는 어떤 단체에 대해서 수당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해서 만들어서 지원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전국적으로 회의라든가 네트워크가 구성되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별로 이걸 해달라고 이런 요구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서울, 경기 지방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나 재정 여건은 우리하고는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재정자립도가 미약한 데서는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얼마 전에도 들어왔지만 그런 요구가 굉장히 끊임없이 많고 간담회를 하면 늘 예우를 해 달라 그 예우라는 게 따지고 보면 전부 어떤 수당이나 보훈단체 사무실을 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사무실 같은 것도 저희들이 지금은 경로당을 활용해서 전부 드렸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월배권과 성서권이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사무실이 성서에 있는 분들은 월배에서 오기 불편하니까 전부 성당·두류권에 지하철로 오기 쉬운 데에 사무실을 달라고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물을 사서 제공할 형편은 안 되고요. 그래서 “경로당 같은 게 나오면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제공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대구시도 8개 구·군이 거의 우리와 같이 보조를 맞춰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뿐 아니고 그런데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우리보다 2배, 3배를 지원합니다. 달성군을 제외하면 8개 구·군 중에서는 우리 구가 그래도 회원수가 물론 많기 때문에 지원하는 금액은 우리 구가 그래도 제일 많이 해주고 있다 그걸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해주고 있는데 왜 굳이 또 올해 예산도 없는데 증액을 시키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나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대구의 8개 구·군의 지원 내역을 자료로 좀 주시면 이 부분도 그걸 가지고 검토를 할 테니까 그리고 또 하나 287쪽에 “보훈행사 등 봉사활동 지원” 해가지고 “방범순찰 및 교통질서계도”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비용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자연정화활동이 300만 원이고 방범교통이 1,100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이거는 해병대전우회 아시죠. 거기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자연정화활동 300만 원 이거는 해병대 중에서 우리 구에는 해병대가 해병대달서구지회가 있고요. 동부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지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 단체가 있다 보니까 자연정화활동 이거는 달서구지회에서 매년 도원지에 10월에 보면 도원지못 물 속에 쓰레기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가라앉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그걸 한번 대대적으로 수색을 해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드는 데 대한 비용이고 물론 그걸 중점적으로 하고 그 외에도 나름대로 환경정화활동을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범순찰 및 교통질서계도 봉사활동 1,100만 원은 달서지회에 500만 원, 해병대가 저희들도 ‘참 신기한 단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무슨 행사를 하면 안 시켜도 대구에 큰 행사를 하면 이 분들이 교통정리를 잘해요. 그래서 그런 교통정리하고, 또 밤 되면 방범초소를 중심으로 방범 활동을 하는 그런 비용인데 그래서 달서지회에 500만 원, 동부지회에 350만 원, 개인택시지회에 250만 원을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87페이지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지금 우리 달서구에는 독립유공자 가족이 몇 분이나 계세요?

지금 한 60여 분 계십니다. 66명에서 조금씩 돌아가시고 이래 가지고 현재는 지금 한 60명 정도, 생존애국지사는 세 분이 계셨는데 한 분 돌아가시고 두 분이 계십니다.

유족의료비는 60명 가족에 대한 의료비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분들이 애국지사님 본인하고 유족이 병원진료를 받았을 때 본인부담금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50만 원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으로 되는 부분은 지원을 안 하고 보험으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내는 돈 중에서 연간 50만 원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86페이지 “전적지 순례 및 안보견학이 2,600만 원” 되어 있고 “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국가단위 행사 참가비 2,100만 원” 보훈단체 분들이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국가단위 행사라는 거는 보훈의 달 안 있습니까? 그날 전국적으로 이분들이 다 서울에 국립현충원을 방문하거나 대전의 현충원을 가시거나 영천의 호국원을 가시는 그런…, 어떻게 보면 6월 행사는 돌아가신 어르신들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산에 성묘하러가듯이 그런 행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그 위에 “전적지 순례 및 안보견학”은 이 행사를 제외하고 1년에 한 번, 봄에 가든지 가을에 가든지 단체별로 해서 전적지 옛 추억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전투를 했던 현장에 가신다든가 이렇게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86페이지 “나라사랑 역사탐방 교육”이 이게 청소년들에 관한 내용이 되겠는데 지금 선진국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어떤 보훈단체에 대해서 예우는 사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알고 있습니다. 뉴욕거리 같은 데 보면 길가에 장사하는 곳인데 월수입이 1억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걸 전부 다 전투에 참여한 그런 분들에게 자리를 준다고 할 만큼 선진국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형편대로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하기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가 안보가 무엇보다 최우선인데 이렇게 국가안보에 대해서 공헌한 분들에 대한 예우는 당연한 거지만 또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정신을 이어받는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예산 지원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도 했지만 그럼 현재 지금 300만 원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이거는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 초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보훈기념물 두류공원에 인물상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태극단하고 이렇게 넣고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칠곡에 호국평화기념관이나 다부동 전투전적지, 낙동강 체험관 같은 이런 데를 저희들이 정해서 그래서 방학 때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분류해서 모집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학교하고 연계해서 한 학교에 한 40명이나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거는 구체적인 사업은 그때 가서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달서구에 제가 보니까 초·중·고 학생들이 약 8만 명 정도 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이 재학 기간에 한 번 갈 수 있도록 하려면 아마 보다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고 효과 있으면 좀 더 이걸 확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저는 무엇보다도 어떤 지금 나이가 14세, 15세, 17세 되면 학도의용군들과 나이가 비슷하기 때문에 자기네 또래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가 체험해야 저는 더 실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85페이지가 궁금한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되어 있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어제 우리가 조례 개정한 그 부분입니다. 옛날에는 지역사회협의체라고 했는데 지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바꿨는데 이거는 우리 구의 지역사회복지를 전체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방향을 설정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그걸 자문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30명 이하로 구성을 했는데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40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연초에 올해 복지 방향은 개략적으로 흐름은 이렇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한번 심의 검토를 받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상근간사가 되어 있던데 이 분은 주로 자격이 어떻고 누가 임용한다 이런 게 있습니까?

예, 그거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과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간사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대구시에서 각 구청에다가 전부 간사를 인건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해서 그게 초기에는 시에서 100% 지원을 했고 좀 흘러가니까 50:50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자격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사람을 뽑는데 자격은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경험과 마인드가 갖추어진 사람을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고를 해가지고 그걸 하면 지역사회에 있는 복지시설에 주로 보면 근무하시던 분이 많이 응시를 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자격증도 있고 여러 가지 기본적인 자격이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뽑습니다.

그러면 상근간사는 임기가 있고 그래요?

임기는 지금 그건 특별히 없고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곤란한데 특별히 그건 없고 대우는 7급 3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주라고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전임계약직 “라 급”으로 대우를 해주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법에 정해놨으니까 한 번 시에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주 위원, 손을 듦) 이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88쪽입니다.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 기준중위소득의 50%라고 했는데 기준중위소득이 얼마인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그게 이제 대구시장님이 들어오시면서 공약을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대구시만 특별히 수급자를 아까 설명 드렸듯이 탈락해 버리면 그분이 사실은 커트라인 바로 밑에 있는 분은 굉장히 어려운 분이거든요. 그걸 구제하기 위해서 공약사업으로 만든 제도인데 기준중위는 2016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인 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이 162만4,831원입니다. 2인 가구는 276만6,603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

월 기준이지요?

예, 그래서 이 기준 이하로 있는 사람 중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기초수급자가 지금 현재 약 1만5,000세대인데 양곡 지원하는 걸 보면 4,500세대 되어 있고 차상위가 950세대 되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거의 쌀 신청하는 비율이 한 35% 되겠다. 그죠?

예, 지금 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만186포를 올해 11월 말까지 신청을 해서 지원했고 금액은 2억2,000∼2억3,000만 원 됩니다. 기초 같은 경우에도 11월 말 기준으로 하면 4만8,000포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는 11억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요즈음은 쌀 소비량이 좀 줄고 그 다음에 독거노인이 한 집에 한 분 계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한 포 받아놓으면 오랫동안 드시는 그런 게 있습니다. 가구수나 인원수가 많다고 쌀이 거기에 있는 만큼은…, 그래서 한 30%, 40%…….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쌀이 지금 기준이 예전에는 20kg 단위였다가 10kg 단위로…….

지금은 10kg는 하절기…….

그걸 5kg 단위로 쪼개어서 아까 말씀대로 독거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10kg 갖다 놓으면 몇 달 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름철에 쌀에 냄새도 나고 하니까 포장단위를 좀 적게 했으면 좋겠다.

그거는 우리가 시의 양정과에 정식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쌀을 신청하는 사람만 혜택을 본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안 하는 사람은 또 예를 들어서 누가 지원을 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 ‘고향미’라고 해서 고향에서 한 포씩 모르게 주는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봉사활동 하려고 가보면 사실 쌀이 어떤 집에는 좀 한 두 포씩 있는 집도 있더라고 요. 나라미는 아니고 보니까 일반…….

주민센터에 다녀보면 지원체계가 일원화 되어야 되겠다. 동에서 복지팀이 알아서 해가지고 순번대로 적절하게 배분을 하는데 각급 단체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잡아가지고 선정을 해서 주니까 이번에 김장도 그렇더라고요. 김장도 동사무소에 가서 복지팀에서 알아서 나누면 되는데 자기가 했다고 해서 한 100박스나 200박스 싣고 다니면서 나눠주고 하는데 어떤 집에 가니까 5박스도 있고, 할머니들 5박스 못 먹거든요. 그걸 갖다가 행사 있는 걸 동에 분배하는 걸 갖다가 좀 더…….

위원님 그거는 죄송한데요. 그것보다 행복나눔센터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중복이 안 되도록 최대한 조정을 하는데 앞으로도 좀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두류1·2동에 모 단체에서 내일 모레 연탄을 갖다가 하겠다고 했는데 동사무소에서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연탄 문화가 남은 데는 그 동네밖에 없어서 달서구 전체에서 그리고 대구시에서도 연탄이 막 후원이 들어와 가지고 올해 특히 연탄을 넣을 장소가 없을 정도로 연탄 후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것도 보니까 못 얻어 걸리는 세대도 더러 있고 하는데 공평하게 좀 신경 써 주세요.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285쪽에 101-0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이게 지금 협의체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협의체 사무실은 별도로 없습니다. 우리 과 안에 간사가 같이 있습니다.

아, 안에서 간사가 같이 근무한다. 그러면 간사 인건비는 얼마 정도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본급이 160만 원,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호봉이 한 호봉 올라가니까 176만9,000원 정도 이렇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제 근로자는 계속 계약직으로 되어 가는 거예요?

근로 계약이 있습니다. 기간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기간이 종료되어도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저희들이 계속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입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있고 지금은 이제 내년 6월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고생이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배용식 부위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마다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어르신장애인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2쪽에 대한노인회달서구지회 운영비가 1,000만 원 정도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거는 지금 노인회지회장하고 사무국장 인건비가 지금 타 구에는 노인회지회장 활동비를 계속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구에는 지원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 년 전부터 활동비 지원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 구 하고 살펴보니까 타 구에서는 월 5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7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이런데 저희 구는 20만 원 정도 내년도에 지회장 활동비를 지원하는 걸로 하고 사무국장 인건비도 지금 우리가 보조금으로 82만 원 정도 사무국장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타 구하고 비교해 보니까 일부 좀 적게 지급되어 가지고 사무국장 인건비는 내년에 월 8만 원 정도 인상하는 걸로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인상비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타 구의 지회장 운영비라든가 활동비 지급하는 기준하고 우리 사무국장 인건비를 지급하는 기준표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304쪽에 달서 시니어클럽 운영비를 추가 2,000만 원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비 가지고는 부족해서 추가 지원 하는 겁니까? 왜 2,0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게 되었어요?

대부분 시비 추가 지원은 이게 종사자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물가인상률만큼 인상이 안 되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시비로 다 추가 지원이 들어옵니다. 대부분 시설들이 시비 추가 지원은 그런 명분입니다.

그러니까 2,000만 원도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지원하는 것 자체가 여기에 표로 보면 구비 2,00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대구시에 예산이 우리가 10% 정도, 대구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 한 10% 정도는 구비에서 해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담 비율이 있다 보니까 2억에 따른 10% 정도…….

아니, 그렇다면 애초에 달서 시니어클럽 운영비로 해서 2억6,300 이렇게 기재를 하면 되는데 추가 지원하니까 이게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 우리가 1억8,000 줬다가 2억까지 주라고 공고 내려왔을 때 대구시에서 되었는데 100% 줄게. 2억을 주는데 거기서 구에서 추가로 10%를 더 해가지고 구비로 해서 10%를 줘라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데 전체로 봐서는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이런 게 빠듯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3쪽에 장애인 자립 활성화 지원금이 순수 100%가 구비죠?

“…….” (자료를 찾고 있음)

307-11, 313쪽. 구비인데 갑자기 800만 원을 작년보다도 증액한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게 프로그램이 600만 원이고 편의시설에 유도사업에 2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순수 구비가 맞고요. 저희들이 성서장애인재활센터 그러니까 센터 운영에 저희들이 운영을 바꿨으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심의 프로그램을 장애인을 위해서 내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600만 원, 그리고 장애인식개선사업에 유도사업으로 해서 200만 원 이래 가지고 800만 원 증액된 겁니다.

내용이 지금 추가되다 보니까 800만 원이 증가되었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인식개선사업에 ‘유도사업’이라고 하는 이게 200만 원하고 프로그램 600만 원.

이게 그러니까 추가로 된 것이 신설 항목이죠?

그게 성서장애인재활센터가 저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장갑 작업장을 하다가 폐쇄하고 그 지역의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문화 공간으로 일부를 이용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문화나 프로그램을 보급하려고 하면 프로그램보급비가 성서장애인재활복지센터에 6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장애인식개선사업 편의시설 유도설치 사업은 중증장애인들이 ‘밝은 내일’이라는 단체에서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 사전 점검하는데 기존의 사업비가 너무 적다 보니까 이것도 매년 인상을 자꾸 요구를 해서 내년에는 인상을 조금한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06쪽에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이랑 307쪽에 응급안전돌보미사업이 중복되는 거는 아닙니까?

노인돌봄하고 응급하고 조금은 중복이 됩니다. 이게 사업내용이 다르다 보니까 노인돌봄사업은 이제 독거노인 중에서 안부 확인이 필요한 그런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주 1회 및 2회 하는 돌보는 그런 사업이고 응급안전돌보미사업은 사업은 실제 거동이 정말 어려운 그런 독거노인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각 가구에 어떤 시스템을 설치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독거노인돌봄 기본사업 중에서도 완전히 장애 정도가 심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일부 응급안전돌보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응급은 중증장애인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응급안전돌보미 운영에 독거노인 거기에 307쪽에는 중증장애인이 되어 있고 수행하는 기관이 이거는 대구시 달구벌복지관에서 하고…….

달구벌복지관에서 하는데 그러면 독거노인 136명 중에서 노인돌봄사업이 중복되는 거죠.

일부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사업비가 약간 늘어난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하고 중증장애인 응급안전돌보미가 사업을 따로 따로 해서 사업비도 각각 따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금년 7월에 통합이 되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이 사업비가 독거노인 쪽으로 다 옮겨졌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주 위원, 손을 듦) 이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7쪽하고 318쪽하고 내일키움통장사업하고 희망키움통장사업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317쪽에 내일키움통장은 이게 지금 내년도에 신규사업입니다. 이거는 자활근로센터에 참여하는 근로자, 자활근로자가 자기 근로 금액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저축을 하면 1:1 매칭으로 참여 유형에 따라서 시장진입형이나 이런 데는 자기가 5만 원 저축하면 5만 원을 매칭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자활근로센터 참여자가 이용을 할 수 있는 통장이 내일키움통장입니다. 그리고 희망키움통장에 318페이지는 이건 자활센터에 참여 안 하고 실제 수급자들이 바깥에 나가서 어떤 일용 노동을 한다든가 회사를 다니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희망키움통장에 가입을 하면 그 부분만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데 이게 참여 유형이 서로 다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희망키움통장은 이해를 하겠는데 내일키움통장은 자활센터에 자활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돈 넣은 만큼 1:1로 준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임금 인상 아닙니까?

이 부분이 참여자가 통장에 가입한다고 다 주는 게 아니고 참여자가 3년 동안 일을 해서 자활기업이나 일반시장으로 나가야 지원이 되고 그 중간에 포기하면 지원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 좀 많습니다. 앞의 것은 홍복조 위원님이 하셨고, 308페이지에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이 있는데 지금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장애인 등급 받으려고 하니까 대구의료원에 가도 그렇고 동산의료원에 가도 그렇고, 진단 받는데 50만 원씩, 100만 원씩 진단비가 들어가요. 그래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하니까 기초수급자여야 한다고 하는데도 또 이 사람들이 검진해 가지고 등급을 또 못 받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럼 못 받는 사람은 또 이 혜택조차도 환불을 자기가 혜택 받은 걸 도로 줘야 되더라고요. 그런 애매한 것도 기준선을 갖다가 정했으면 좋겠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301-01”인데 참여인원 74명, 2015년도 75명, 한 명 줄어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309페이지요.

장애인복지 일자리는 약간은 근로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장애인들입니다. 그래서 임금도 33만8,000원인데 주로 주민센터나 복지관 이런 데서 환경정비하거나 업무보조나 주차질서 계도나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이나 기관에 보내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비율을 맞추려고 하는 건 아니지요?

그거는 아닙니다. 여기는 기관이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이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한 개 빠진 게 있어서 307쪽에 보면 장애인 등록·복지업무 중에 점자자료 발간 있잖아요. 이거 점검합니까? 중증장애인들을 시각장애, 중증3급까지 발급되지요?

1급 중에서도 시각장애인 1급에서 점자해독이 가능한 장애인들에게 배부합니다. 그거는 동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그런데 여기 보면 일단 점자도서를 많이 발간하면 점자도서관에서는 수익이 남겠죠. 그런데 제가 점자도서가 온 지 몇 년 되었어요. 사실 저번에 어떤 분한테 그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아직까지 구보 점자도서가 오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시각 3급일 때 왔었는데 지금 제가 2007년도에 눈 수술을 하고 2010년도인가 5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오고 있거든요. 그런 점검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 좀 점검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어차피 우리 구비는 나가는 게 없습니까?

구비로 하는데 여기 말씀드리는 점자자료는 구보가 아니고 이거는 책자로 발간을 하는데 격년제로 발간을 합니다. 주 내용이 안에 우리 구의 일반현황이나 구의 시책 장애인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생활정보 이런 거를 책자로 발간해서 2년에 한 번씩 배부를 하기 때문에 이건 1급만 나갑니다.

책자가 저한테 지금 2개가 오고 있거든요. 시보도 오고 있는 상태고 구보도 오고 우리 연합회에서 발간하는 점자도서 같이 되어서 오는 것도 있고 세 가지 종류가 와요. 그러면 이런 거를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는 혼자지만 이걸 체크하면 아마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안 그래도 예산도 부족한데 이런 부분까지 체크해 가지고 신경 써 가지고 해주시면…….

예, 시보 그 부분은 아마 문화체육과에서 배포를 한 것 같은데 그거는 해당부서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점검을 한 번쯤은, 그걸 해마다 할 수는 없겠지만 몇 년에 한 번 정도라도 장애인 유형을 확인해 가지고 바꿔야 될 걸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주 위원, 손을 듦) 이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00쪽인데요. “노인문화행사 지원” 해서 동 경로체육대회 3,330만 원, 경로체육대회 해서 1,000만 원 있는데, 이게 적십자에서 하는 거는 둘 중에 어느 겁니까?

이게 다 적십자에서 10월에 하는 경로체육대회인데 예산이 따로 따로 구분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한 행사입니다.

그러면 적십자에서 모든 주관도 하고 주최도 되고 하면서 돈은 우리 구에서 다 대는 거네요.

네, 안 그래도 이 부분을 적십자에서는 그래서 앞으로 이걸 개선해야 된다고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생색은 자기네들이 다 내고 구에서 돈 다 들어가고, 그리고 지금 3,330만 원이라는 게 22개 동에 150만 원 꼴로 돌아가네요.

참여 선수가 적거나 노인수가 적은 데는 140만 원이고 선수가 많거나 이런 데는 180만 원이고 차등지급 됩니다.

저는 선수의 수를 기준으로 해서 가감을 하는 것보다는 인근 동에는 더 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두류동 같은 경우에는 두류3동하고 성당동에는 행사장 인근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물론 처음에는 다 선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근에서 공원에 산책하시거나 운동하시는 분들이 다 한꺼번에 몰려와서 밥이 부족하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멀리 있는 동네는 또 참여 인원수를 다 채우지 못 하더라고요.

그걸 감안합니다.

인근 동에 더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안 준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매년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인상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15페이지 “발달장애인 성년 후견인 지원사업” 되어 있고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지원”이 있는데 달서구에서 이걸 신청해서 도움 받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사실 성년 후견인 이 부분들은 지금 한 분 정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신청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동마다 홍보를 많이 해도 없어서 저희들은 이제 그 사이에 변호사를 초빙해서 발달장애인 부모들을 대상으로 성년 후견인 관련 교육도 지난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후견인 제도는 사실 있기는 있어도 신청자가 잘 없고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이거는 부모들이 이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 20명 정도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개 더 궁금한 게 있어서요. 300쪽에 보면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기초연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만약에 65세 이상 노인이 연금을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정에 소득이 기준에 들어갑니까?

예, 들어갑니다.

그러면 소득이 얼마 정도로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만약에 혼자 있으면 월 93만 원 정도 이하, 그리고 노인 부부가 있으면 148만8,0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준이고 이게 해마다 소득인정액 기준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대상자가 자꾸 영입이 됩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이 부족해서 안 그래도 구비 40억 정도 내년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철 위원, 손을 듦)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5쪽에 자원봉사센터운영 활성화 지원금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그 부분이 작년보다 3,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약 16%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올 2015년도 1회 추경 때 1억8,500만 원에서 3,000만원 증액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자원봉사센터가 학산복지관 옆에 있다가 작년 8월 4일에 진천동 주민센터 4층으로 이전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에 따른 공공요금과 보험료 또 일반운영비 중에 자원봉사자 토요일에 근무하는 당직 근무라든지 야간 식대 또 자원봉사자실이 새로 만들어져 가지고 자원봉사 대기자에 따라 자원봉사실 운영비하고 인건비로 인해 가지고 인건비 증액되는 부분하고 또 직원들 시간 외 근무수당이 증액이 되었고 계약직이라든지 정규직에 복리후생비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의 직원들 처우개선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노후PC 1대 구입이 있고 차량이 좀 오래되어 가지고 2006년 식인데 거기에 따른 부품 교체하고 유류대가 해당이 되겠고 또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합쳐 가지고 이게 한 3,000만원 정도 저희가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30페이지에 읍면동 사례지원 동별 600만 원씩 22개 동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게 신규 사업인데 전부 다 국비로 한 거예요?

국비 70%, 구비 30%는 이게 읍면동 사례관리비에 1억3,2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국비 70%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구·군 사례관리비가 2015년도에는 예산이 1,000만 원 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 예산 중에 올해 집행을 해보니까 회의하고 교육홍보 관련에 500만 원 되어 있는데 저희가 100만 원 증액을 했고 사례관리 사업에 구·군에 한 900만 원 해가지고 동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고난이도 복합 사례관리대상자는 구에서 하고, 동에 오는 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동에 동별로 600만 원씩 지원해 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려운 의료비라든지 생활 지원비 이런 쪽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이 재배정됩니다.

그렇다면 동에서 예산을 올리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별로 600만 원씩 해서 굳이 그렇게 되면 업무의 효율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구로 국비를 내려주면 구에서 동으로 재배정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1쪽에 국내여비 부분에 법률홈닥터 운영여비하고 기본업무 여비가 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550만 원 증액이 되었네요. 갑자기 증액된…….

이게 우리 과의 직원이 자원봉사팀이 금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3명에 대한 국내여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률홈닥터는 2015년도에도 되어 있는데 1일 4시간 이상 출장할 때 2만 원씩 한 18만 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률홈닥터는 동일하고 기구 조직 개편됨에 따라 되었다는 그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주 위원, 손을 듦) 이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궁금한 사항 질문하겠습니다. 323쪽에 긴급복지지원 10억8,000…….

예, 10억8,000만 원.

그리고 323쪽에 6번 항에 긴급복지지원 1억3,500 똑같은 건가요?

이거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그리고 또 328쪽에 긴급복지지원 13억5,000 이렇게 맞추고 저렇게 맞춰도 금액이 안 맞는데요.

구비가 10% 들어가 있습니다.

세입은 국비 따로 시비 따로 이렇게 되어 있고 지출 이거는 합해서 지출하는 거고요.

합해도 보니까 안 맞는데요.

긴급복지 지원예산이 13억5,000만 원인데 그게 국비가 10억8,000만 원이고 시비가 1억3,500만 원, 구비가 1억3,500만 원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 이렇게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합니다. 325쪽에 달서구민 자원봉사대학 운영 지원이 있는데 1년에 2번 열리죠? 근데 이 프로그램을 제가 2번 정도 참석해 봤는데요. 프로그램 자체가 좀 너무 딱딱하고 지루해요. 강의 듣고 있는 자체도 좀 참석자들이 같이 동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갔으면 좋겠더라고요. 너무 강의 위주로만 되어 있고 이래서 왜냐하면 사례 발표라든가 자기가 자원봉사 하면서 느꼈던 사례 발표 이런 거를 같이 공유해 가지고 나누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딱딱하고 지루해요. 2박 3일 교육을 제가 참석해 봤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2번 정도 갔는데 할 때마다…….

현장에도 나가고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바꿀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26페이지 자원봉사 명예의 전당 이게 내년에 처음 생기는 거죠? 뜻 깊다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 달서구에 봉사자수가?

지금 한 14만여 명 되겠습니다.

명예의 전당에 제작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잘 공평하게 해 가지고 잘못하면 또 이런 저런 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 운영위원이 있는데 그분들 회의를 거쳐 가지고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전문교육과정 강사수당”이라는데 그 강사진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분들은 3만 원 정도 드리고 있는데 6개 강좌에 대해서 마술이나 페이스페인팅, 리본아트, 종이접기 이런 쪽의 강사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관계되는 전문분야에 계시는 분들을 저희가 모시고 와서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홍복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봉사대학을 수료한 사람인데 그때 교육을 받으면서 너무 이론적이고 너무 딱딱하다. 뭔가 좀 재미있고 지난번에 제가 교육받다가 한 분은 제가 쓰러지는 걸 봤어요. 나이 한 65세, 70 먹은 분들이 딱딱하게 서 있어 가지고 졸도하는 걸 봤다 아닙니까? 큰일 나겠구나 싶었는데 뭔가 좀 이론적인 것보다는 재미있고 유쾌하고 그런 부분도 추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주 위원, 손을 듦) 이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26쪽에 “기초푸드뱅크 운영” 해가지고 2,500만 원이죠.

예.

328쪽에 “푸드마켓 운영 6,240만 원” 이거는 본동하고 성서하고 반반 나누어 주지요?

그렇습니다. 2개 복지관에…….

그리고 품앗이공동체 늘품운영 3,120만 원.

이거는 본동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초푸드뱅크가 2,500만 원이라면 턱 없이 적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하는 양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마켓보다 뱅크가 훨씬 힘들거든요. 차도 운영해야 되고 월세도 70만 원씩 내데요. 그걸 담당하는 팀장이 한 달에 110∼120만 원 가지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기간제 근로자로 되어 있고 그걸 복지관에 이야기해 가지고 정직으로 해 줄 수는 없습니까? 이 양반이 10년을 했는데…….

지금 본동복지관이 복지관 “가 형”에 속해 가지고 직원이 한 13명 되거든요. 13명에 대한 거는 복지관 기준에 의해서 13명 되기 때문에 이 계약직 근로자를 정직으로 채용하면 기존에 있던 사람이 한 명이 퇴직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푸드뱅크가 지금 2명, 3명이서 공익요원 1명하고 3명이서 일을 하고 있고 푸드마켓에 가면 자원봉사자 1명 내지 2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시설면적이라든지 물동량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푸드뱅크에서 푸드마켓으로 물건을 줘가지고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저는 몇 번 가보고 해도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차라리 품앗이공동체 늘품은 거의 자원봉사자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에 3,120만 원 들어가는 것 이거는 부당하고 푸드뱅크를 갖다가 지금 현재 금액보다는 한 배 이상은 올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조그마한 센터 하나 운영해도 4∼5,000만 원 들어가는데…….

푸드뱅크 운영사업비가 2015년도 신규 사업으로 시에서 생겼거든요. 그전에는 이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게 시비 50%, 구비 50%이래 되어 가지고 시에서 시비 50% 지원해 주는 게 2015년에는 처음 생겼고 2016년도 두 번째인데 이게 당연신고 대상으로써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거는 기부 식품 장부가액이 3억 이상 되는 이런 사업장에 푸드뱅크라고 시에서 당연신고 업체로 정해주는데 예산에 대해서…….

기초조사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2,500만 원이라는 거는 그냥 노예 부리듯이 부리는 거랑 똑같다. 차량 1대 운영비하고 월세가 70만 원 나가요. 그것 나누어 보면 돈 얼마 나가겠습니까? 천 얼마 가지고 한 사람 또 2시간, 3시간 한 달에 한 20만 원 주는 것 있데요. 그것 빠지고 나면 이 사람 100만 원 정도밖에…, 너무 비참하게 살더라고요.

저희가 본동복지관하고 의논은 해보겠는데 예산이 지금 한정된 이거는 시비하고 시비 50%는 정해서 내려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시비든지 구비든지 제가 봤을 때 2,500만 원이라고 하는 이거는 푸드마켓을 2,500만 원이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거는 현장에 다시 한 번 해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부자들이 어느 공장에서 물품을 가지고 가라고 하면 봉고차 타고 하루 종일 돌아다녀요.

이분이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진짜 열심히 합니다. 밤에도 가고 가서도 얻어오려고 하면 살살 빌어야 되고, 이런 사람들 대우를 이 정도로 해줬다는 걸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예산이 내년에는 배 이상으로 올라가도록 해주십시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26페이지에 조금 전에 박왕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겁니다. 자원봉사 명예의 전당에 관해서 예산이 500만 원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현재 10,000시간 이상 되는 자원봉사자가 한 4명 정도 되고요. 9,000시간 이상 되는 분은 1명, 8,000시간 이상 되는 분은 4명이 계십니다. 우리 월성복지관에도 보면 우수 자원봉사자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동으로 손을 해놨는데 그래도 자원봉사센터가 있는 우리 구에서 자원봉사자가 한 14만여 명이 되고, 자원봉사자 이분들에 대해서 자원봉사에 대한 가치라든지 이런 “다른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줄 그런 방법이 없을까?” 이런 주민들 의견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러면 복지관 자원봉사센터 입구에 ‘자원봉사 명예의 전당’이라고 큰 현황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우수봉사자에 대한 이름이라든지 소속, 이 사람에 대한 약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프로필을 넣어 가지고 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자원봉사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나도 저기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안 되겠나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명예의 전당을 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비활동 자원봉사자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걸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예, 좋은 사업입니다. 진천동 주민센터하고 자원봉사센터 4층 거기에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입구예요.

500만 원으로 되겠습니까? 들어보니까 대상자가 내년에 약 한 10명 남짓하네요.

지금 이분들 중에서도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이 한 10여 분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심사를 받아 가지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그분들이 대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현재 이 예산 가지고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달서구가 봉사자들이 가장 많은 구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 각 동마다 경쟁성도 있고 대상자는 자부심도 생기고 하니까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복나눔센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여성가족과, 도서관과 순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