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황순자 의원 발언
김화덕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 구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과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헌동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인 지도와 조언을 해주시는 김화덕 위원장님과 황순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금년도 2차 정례회이므로 본 보고에 앞서서 저희 경제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혜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인사) 백승미 지식재산팀장입니다. (인사) 박철희 유통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김병욱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인사) 류순자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55분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모다 아울렛은 신규 사업이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총 8억이지요? 10억입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10억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금년 예산에 6억 편성했다가…….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가 여기서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을 국비로 좀 받아서 하면 좋겠다. 해서 삭감을 하고, 금년에 공모사업을 했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10억 중에 국비, 시비가 한 8억 정도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국비가 6억이고, 시비 2억, 구비 2억 이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8억 정도 되네요. 구비는 놓아두고,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이런 좋은 사업을 과장님! 미리 좀 공모를 해서 예산을 받아서 준비를 했으면 벌써 지금쯤 모다 아울렛 주위 상가가 좀 활성화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구비를 전년도에 우리 예산에서 삭감하고, 또 우리 과장님들하고 국장님, 담당 팀장 여러분이 노력하셔서 국비 확보하는데 좀 고생을 하셨고, 이렇게 좋은 정책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다행히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삭감했기 때문에 또 우리 국장님, 과장님, 담당자 여러분이 노력을 해서 특별히 국비, 시비 8억을 받아왔지요. 그렇지요? 또 구비 6억이라는 돈은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앞으로도 좋은 정책은 조금 빨리 한 발 앞서가는 달서구, 예산을 편성할 때 공모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주
박병주위원
방금 우리 서재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서아울렛타운 그 시설현대화사업에 관련해서 여쭈어 볼게요. 2016년도 예산에는 성과계획서라는 것을 제출하게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요. 여기에 보면 성서아울렛타운 시설현대화사업은 성과계획서안을 제출하셨네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세부사업설명서를 말씀하십니까?
병주
박병주위원
성과계획서안, 311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안.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제가 사전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16년도부터 새로 성과계획서안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성과계획서안이라는 것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사업을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계획, 예상되는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그런 계획을, 연차계획이라고 그렇게…….
병주
박병주위원
예산을 투여해서 성과물이 얼마만큼 나오겠다는 그런 계획이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성서아울렛타운 시설현대화사업의 성과계획서안에 무슨 성과가 있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아직은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과를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병주
박병주위원
당연하죠! 성과계획서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돈을 얼마 들여서, 계획을 얼마의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 성과계획서가 아닙니까? 사전에 제가 정의를 여쭈어 봤잖아요. 맞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
병주
박병주위원
그런데 당연히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지요. 사업을 시행했으면 성과계획서가 아니지요. 성과서겠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사업을 했을 때에…….
병주
박병주위원
성서아울렛타운 시설현대화사업 성과계획서에 어떤 성과가 나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사업을 했을 때에 거기에 지금은 주변여건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도로를 보차도…….
병주
박병주위원
여기 계획서에! 제출한 계획서를 보고 말씀하세요! 거기에 말씀이 있어요? 계획서 제대로 제출된 겁니까! 신규 10억이나 들여서 하는 사업에 성과계획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데 성과계획서 제출한 내용이 지금 계획서에 맞습니까? 어떤 성과가 납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계획서 상에 성과가 어떻다고 표기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성과계획서가 아니잖아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작성하는 이 표본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만약 향후 기대되는 성과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재가 되었을…….
병주
박병주위원
다시 여쭙겠습니다. 성과계획서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서 그렇게 계획을 내는 겁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성과계획서를 보고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1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런 이런 성과가 나겠으니 예산 심의를 해 주세요.” 이런 내용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그렇지요.
병주
박병주위원
맞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런데 성과계획서에 성과가 없잖아요. 어떤 성과가 나오겠다는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이 사업 성과계획서 작성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형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작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하나요! 우리 과장님이 이해를 못 하시나!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성과계획서가 무엇이냐? 그 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 작성한 내용이…….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성과계획서는 지금 성과계획서 작성을 이런 툴(tool)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것이 맞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주관하는 기획조정실에서 이런 양식이 왔기 때문에…….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이든 조정기획실이든 그것은 모르겠고요. 이런 툴(tool)에 의해서 작성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다른 부서에서도 그 양식이 똑같이 그렇게…….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니까 이런 툴(tool)에 의해서 작성하게 되어 있는 것이 맞느냐고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성과계획에 대한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된다면 여기 조금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성과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셔서, 예산안 심사 끝나지 않았지요? 위원장님! 맞습니까?
김화덕위원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02페이지요. 기업과 함께하는 어질고 선한 이웃운동에 200만 원, 아주 적은 금액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여기 대상에 보니까 밑에 보면 “성서산업단지 입주 기업체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성서산업단지 입주 기업체를 위주로 200만 원, 이런 운동을 하시네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그렇게 추진하려 합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예, 확인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모범근로자 산업연수 작년에는 1회 했는데요. 올해는 2회 하겠다고…….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여기도 보면 대상지가 성서산업단지 위주입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거기에는 성서산업단지도…….
병주
박병주위원
포함이 당연히 되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포함이 되고 택시관련 운수업체도 여기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달서구에…….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기업이면 다 포함이 됩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기업이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 거기에 주로 포진된 곳이 성서산업단지가 가장 크지요? 맞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왜 성서지역에만 이렇게 신규사업들이 자꾸 늘어나는지, 참 방금 모다아울렛도 그렇고요. 어질고 선한 이웃운동 200만 원이지만 이것도 그렇고, 모범근로자 산업연수도 1회하다가 2회로 더 늘리고, 왜 성서에만 집중적으로 되어져 있는지, 저는 제 지역구가 두류동, 감삼동, 성당동인데 두류·성당·감삼동 쪽으로 이런 좋은 어떤 것에 예산이 반영 안 되고, 그쪽으로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의심스러워서 여쭈어 봅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밑에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범 근로자 산업연수 같은 경우에는 모범 근로자 형식으로 어떤 기업 근로자들의 사기를 북돋워서 생산력을 좀 높이자는 것이…….
병주
박병주위원
과장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의 취지가 나쁘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대상지역이 왜 성서에만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정책을 펴나가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잘못되었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근로자로 하다보니까 성서산업단지가 된 겁니다. 성서가 다 아닙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우리 지역도 물론…….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월암동도 공단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웃으면서) 과장님! 죄송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절대 못 가립니다. 진리입니다. 진리! 제가 지역구로 있는 두류동, 성당동, 감삼동도 배려를 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상모 위원, 손을 듦)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모
구상모위원
예. 국·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쥐잡기 사업을 하고 있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끈끈이해서, 어떤 식으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고 있음) 쥐잡기 사업이 과거에 있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시작된 배경은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때 모 의원님께서 도시가 되었지만 오래된 아파트, 또 전통시장 이런 쪽에 쥐가 많아서 전염병도 우려가 되고 해서 쥐잡기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처음에는 쥐약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쥐약을 투여하니까 그 고양이, 개 이런 쪽의 어떤 피해도 있고 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쥐망으로도 한번 해봤습니다. 쥐망으로 했을 때도 또 모순이 좀 생기고 해서, 이제는 쥐 끈끈이로 이런 형태인데 쥐 끈끈이로 필요한 오래된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놓아서 쥐를 좀 퇴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지금 아파트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하라.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신청을 다 받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면 주택은 어떻게 해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주택에도 다 받고 있습니다. 전 지역을 다 합니다. 동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통장 위주로 회의를 할 때 필요한 지역에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보통 끈끈이를 사서 동사무소에 놓아두고 통장들한테 배부를 하더라고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데 통장들이 각 주택에다가 자기 통에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그렇게 전달이 잘 되는지 그런 것을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하는 사업을 하지 마라. 이런 사업은 아니고, 지금까지 홍보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지급이 되는가를 우리 구청에서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한 번 더 점검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이고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농어민 경북농민사관학교 장학금 마련이라고 하면서 예산이 올라오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작년에는 한 명도 안 되었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세 명 추천이 되었었는데, 경북농민사관학교에 선발이 안 되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래서 없더라도 또 예산은 확보해야 되겠다. 또 누군가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시비, 구비 50% 매칭사업이어서 농민 중에서 가고자 하는 분이…….
상모
구상모위원
지금 우리 농민들이 얼마 정도 돼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148가구가 됩니다. 이 수치산정은 저희가 매년 여기 우리 예산에도 있습니다만 유기질비료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이것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민이어야 가능하거든요. 일단 유기질비료 신청하는 사람들이 148가구가 됩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농민사관학교를 나오신 분이 좀 많이 있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금년에는 없었지만 지난해까지는 3명 정도씩 있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매년 3명씩입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매년 2명 아니면 3명 정도씩 그렇게 있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래도 농민사관학교를 다니려고 하면 젊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지금 148가구가 있어도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 드신 분이 많지 않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이제는 저희 판단으로도 거의 받을 사람은 받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단순히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서 1,000㎡ 이상의 농민이라 해서 꼭 여기에서 받을만한 그런 사람은 잘 없습니다. 또 특용작물을 한다든지 그런 분들은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소요가 있겠지만, 아마 앞으로도 계속 3명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지금 농어민들이 자꾸 연세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 정책이 계속 지속되어야 되나, 그런 의구심이 좀 가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김화덕위원장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영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요. 광견병예방주사 시술비에 1,000만 원이 잡혔는데, 지난해에는 보니까 이 주사 시술비가 400원 곱하기 4,100두였거든요. 올해는 2,000원으로 해서 5,000두로 이렇게 되었는데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내년부터 지원하는 단가가 400원으로 하니까 동물병원에서 ‘너무 적다. 자기들이 이것을 위탁 못 받겠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에서 조율을 한 것이 내년에는 지원하는 것이 두당 2,000원으로…….
영애
이영애위원
예, 조정이 된 겁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조정이 되었고, 시비가 벌써 내시가 되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아, 그렇게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국·시비 50% 사업인데, 그렇게 내시되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동물등록 시술업무 대행수수료, 이 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지정이 되어서 대행하는 데가 있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동물병원이면 다 합니다. 저희 관내 동물병원이 37개소가 있는데 거기서 다하고 자기들이 저희한테 청구를 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지난번에는 보니까 동물등록용 물품구입비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그것이 안 잡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지금 조금 변화가 된 것이 과거에는 외장형 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입을 해서 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뀌어서 올해부터, 올해도 없었는데요. 전부 본인들이 동물 키우는 사람들이 직접 병원에서 구입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지금 동물의 수는 더 늘지 않았나요? 지난해하고 똑같은데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처음 등록업무가 몇 년 안 되었기 때문에 지난해까지는 등록이 많이 되었는데, 이 동물등록에 개 같은 경우에는 생후 3개월부터, 월령 3개월이 지나야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1만4,300두 등록된 동물이 그런데, 처음에 등록할 때 이 비용이 들기 때문에 새로이 생긴 것은 해가 갈수록 좀 줄어든다고 보면 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김화덕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생활개선에 있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면 조례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지급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조례가 지금 되었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저희는 상위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시 전체 공히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조례를 별도로 하지 않고 상위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달서구 조례는 안 만들어도 됩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다른 구에도 공히 만든 데는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서공단이 어디까지 있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성서공단은 행정동으로 치면 장기동, 이곡1·2동, 신당동, 월성2동 그렇게 행정동 분포가 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성서5단지는 성서공단 거기…….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5차단지는 세천이기 때문에…….
재령
서재령위원
세천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거기는 달성군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달성군으로 성서산업단지…….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5차 단지로 명명을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5차 단지는 별개 문제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어질고 선한 뭡니까? 예산 200만 원 있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이웃운동 확산에…….
재령
서재령위원
확산 운동에 200만 원 있지요. 조금 전에 박병주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산 200만 원 편성을 하면서 특정지역에 배정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비치면 오해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신중하게 달서구 갑, 을, 병 공평하게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부탁을…….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기업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어느 기업, 어느 지역에 편중하지는 않습니다. 하다보면 어느 지역에 기업이 많으면 그쪽에 조금 더할 수 있겠지만, 이 비용이 또 팸플릿이라든지 홍보비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과장님! 물론 기업에 하는 것은 알겠는데 성서 쪽에 이렇게 예산을 지원했으면 또 다른 지역에 다른 예산을 또 편성해서 공평하게 해주시라는 이런 뜻입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 손을 듦)
김화덕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과장님! 세입이 많이 준 상황에서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해에 성서 아울렛 타운 예산이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이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경제과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모든 직원들이 함께 이 공모를 통해서 또 국비를 지원받았다는데 대해서는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활동을 제대로 했다. 거기에 반해서 우리 과에서도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서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낳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지난해에 예산 삭감을 통해서 좀 섭섭한 점은 있었지요? 그러나 결과가 좋게 났으니까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흡족합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제가 사실 다른 분야는 모르겠고, 아까 우리 서재령 위원님하고 박병주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어질고 선한세상 기업과 함께하는 이 200만 원에 관련되어서 홍보현수막을 게시하고, 홍보물을 제작·배부를 해서 어떻게 기업과 어질고 선한세상 운동에 어떻게 성과를 거둘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이것은 내년 초에 의회에, 저희가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릴 때 그때도 이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인성을 어떻게 좀 바꾸어보자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 구에서 어질고 선한 이웃운동을 시작한지가 지난해 9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공무원하고 지역 일반주민들 그렇게 해서 해왔었는데, 이제는 이것을 기업에 확산시켜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일자리 분야인데, 기업에도 어떻게 새로운 문화가 정착되면 생산력 향상으로 또 일자리 증가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서는 기업의 자체적으로 사내에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질고 선한 이웃운동, 꼭 실천할 수 있는 어떤 종류라든가 이것은 기업에서 스스로 선택하면 되는 사항이고, 거기에 동참을 시키고자 저희는 팸플릿을 만든다든가, 현수막을 건다든가 이렇게 해서 분위기 확산을 먼저 시켜나가고, 그러면 기업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할 때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 또 어느 기업에서 직원들 칭찬릴레이라든지, 어떤 쪽으로 주변 청소라든지 이런 쪽에 좋은 활동하는 것이 저희에게 들어오면 그것을 성서공단하고, 저희 구 홈페이지에 그런 좋은 내용도 올리고, 자꾸 전파되어서 릴레이식으로 나가도록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충분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이런 부분은 좀 더 효과적일 것 같고, 홍보현수막은 개수가 좀 많은 것 같아요? 한정된 지역인데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축소를 하고 다른 쪽으로 좀 더 어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이것은 실제 집행을 하는 단계에서 저희가 세부계획을 수립하면 또 여기에 수록이 안 된 어떤 것이 필요한 부분도 생길 것이고, 거기에서 약간의 가감은 시킬 생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하여튼 이런 것도 좋지만 또 기업주들하고 소통하고 어떤 그런 것에 좀 관심을 가져주는 데에서 많은 변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모범근로자 산업연수, 지난번에도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성과가 좀 있었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저희가 노사민정사업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기업 측에서도 굉장히 지금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확대를 해 달라.” 과거에는 성서산업단지도 대구시에 어떤 비용을 받아서 추진을 해왔었는데, 그 부분하고 저희하고 같이 겸해서 자꾸 ‘확대를 해 달라. 기업 근로자들의 사기를 앙양하는데 이만한 것이 없겠더라.’ 그래서 요구가 좀 많습니다. 실제 금년도까지는 저희 예산 사정상 이렇게 해서 확대를 못 시켰고, 내년에는 저희도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기업들이 또 많습니다. 일·학습 병행제라든지, 시간선택제에 모범적으로 나오는 그런 업체, 또 일가양득의 모범적인 업체, 기능인력 특성화고 학생들의 기업 탐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기업들, 이런 쪽의 배려도 필요할 것 같고 해서 1회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하여튼 예산이 증액되면 좀 확대를 해서 나갈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황현구입니다. 평소 저희 청소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김화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청소과 팀장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중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사) 김시영 재활용팀장입니다. (인사) 이병활 폐기물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청소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53분
「예.」하는 이 있음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거리에는 쓰레기 불법 투기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쓰레기 바로 버리기 위해서 가이드북도 제작하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 주민의식교육에 1,2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어떤 사업내용입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그것은 작년도에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이드북 제작이라든지, 또 각 가정에 냉장고에 붙일 수 있는 요일별로 재활용품이라든지, 각종 쓰레기를 낼 수 있는 그 요일이 정해진 그런 스티커를 제작해서 배부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예를 들어서 가이드북 같은 경우에는 또 음식물쓰레기로 버릴 수 있는 것인지, 또 생활폐기물로 버릴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상세하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일반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었는데, 내년도에도 다른 자치단체에서 잘하는 홍보방법이라든지, 또 우리 자체적으로 홍보방법을 고안해서 쓰레기를 줄이고, 또 쓰레기 양을 줄이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의식개혁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주민의식 개혁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하기 위해서 1,2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저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가 아무리 이렇게 우리가 근절시키려고 노력을 해도 주민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가이드북 제작도 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택가에는 더 심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CCTV 설치 요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볼 적에도 CCTV를 설치해도, 그 사람을 찾았을 적에도 파악이 잘 되겠습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CCTV는 예방효과라든지 경각심을 고취하는 데는 효과가 있습니다만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CCTV는 사람 식별이 좀 어렵습니다. 그것이 한쪽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사람 등이 보인다든지 이러면 얼굴을 안 보이고 갖다버리면 사람의 식별이 어렵고, 또 적발을 해서 하기는 했다하더라도 본인이 또 재활용품을 갖다놓았다고 항변할 경우에는 그것을 또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버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CCTV를 365도로 다 돌아갈 수 있는 것으로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쌓여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지금으로써는 단속도 3개조로 해서 열심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속 과태료를 1년에 1억 이상 부과할 정도로 많은 단속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그전에 단속시간이 거의 똑같은 시간으로 단속하니까 단속시간을 피해서 버리는 그 시간을 또 악용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단속시간도 새벽 대라든지, 또 한밤중에 영업업소가 문 닫는 시간이라든지 이렇게 탄력적으로도 단속을 합니다. 직원들이 좀 피곤하고 하지만 단속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또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예, 과장님 지금의 한계를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의식 교육에 좀더 심도 있게 노력을 해서 많은 홍보를 좀 부탁드립니다.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상모 위원, 손을 듦)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모
구상모위원
예, 과장님!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차고지 있잖아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차고지에 기둥교체 작업하는데 700만 원 가지고 돼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차고지 기둥이 양쪽으로 해서 상당히 노후 되고, 또 차량이 진출입하면서 부딪히고 상당히 노후 되고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올해 7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올해 예산으로 절반 정도를 했습니다. 해서 나머지 부분에 하기 위해서 견적을 받아서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지금 기둥 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설치를 했습니까? 안으로 한 1m 좀 뒤에서…….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안으로 좀 당겼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과장님! 제가 말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구상모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반영해서 그렇게 일단 반 정도는 설치를 했고, 너머지 반은 내년도 예산을 받아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음식물쓰레기 하는 RFID 거기에 대해서 조금 여쭈어 볼게요. 지금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이 44.4% 정도 공동주택에 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지금 우리가 전부 기계를 다 매입해서 쓰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임대도 있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임대도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44대 정도 임대할 계획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임대를 하는데 임대기간은 보통 몇 년으로 합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임대는 지금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왜냐하면 RFID를 기 설치한 데는 가보면 실질로 녹이 슬고 엉망이거든요. 상당히 보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최초한 데가 벌써 5년 되어가지 싶은데, 그렇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그렇게 된 기계가 보면 녹도 슬고 상당히 많이 그렇거든요. 그 부분을 내가 봐서는 그 당시에 임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그러니까 그 기계를 임대한 그 분들한테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확인을 해서, 지금 상당히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그것은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우리 관리업체에 수리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일반아파트 관리사무소 이런 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용을 모르니까 그런 부분을 일단 공문을 좀 발송하고, 순서대로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 부분을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무전기 사용료는 무엇이에요? 526페이지에 보면…….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
상모
구상모위원
불법투기 단속원들이 단속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TRS무전기 사용료가 있고, 그렇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사용료가 162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보니까 구입비가 165만 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구입비는 이해가 가는데 사용료가 왜 나오는지, 이것이 전파사용료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전파사용료입니다. 매월 내는 공공요금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전파사용료가 많이 나오는 편이네요. 그렇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몇 대 운영하는데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3대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3대하는데 연간 162만 원 정도 돼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매월 1대 4만5,000원씩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사용료가 상당히 많이 나가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주
박병주위원
수고 많습니다. 524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대행업체 평가용역에 1,800만 원, 원가계산에 1,800만 원 이렇게 해서 3,600만 원이네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대행업체를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우리 달서구에 대행업체는 10개 업체가 있습니다. 대행업체를 평가하는 것은 1년간 대행업체가 현장에 우리 구청을 대행해서 용역을 하면서 주민들의 만족도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 발생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평가해서 연말에 점수를 매깁니다. 해서 60점 이하가 되면 업체를 제재하도록 하고, 90점 이상이면 표창을 하는 그런 제도인데,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우리 구청하고 용역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 업체를 평가함으로 인해서 그 평가에 대한 점수에 따라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 계약을 해제할 것이냐 그 근거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60점 이하가 되어서 계약을 해지해야 될 정도의 업체는 이제까지 평가를 해도 없었습니다만 60점 이하가 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해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근거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잖아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물론 그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 업체가 대행업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주민들하고 환경단체에서 우리 구의 공무원들이 주관적인 평가를 하지 않고 일반 사용자나 또 일반 환경단체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예,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행하는 업체들이 계약이 만료되어서 재 응찰하는 수가 많이 적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재 응찰은 지금 거의 하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새로 참가하는 업체가 있나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최근에는 새로 허가를 받은 업체가 없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말의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요. 재활용품 수집 대행수수료, 이것을 지금 22억3,000만 원 되어 있는데 재활용업체에 수거하시는 분들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제가 대화를 나누어 보면 이 분들이 타산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재활용업체하고 우리하고의 계약서에 보면 그 재활용품을 깨끗이 수거하게끔 되어 있어요. 설령 그것이 재활용품이 아니라 하더라도 수거하게끔 되어져 있더라고요. 계약서 내용으로는, 그런데 현재 실상은 무엇이냐 하면 그 분들이 재활용품 중에서도 또 수거하기 용이한 것, 예를 들면 봉지에 들었다든지 그런 것, 아니면 그 중에서도 고가품 위주로 이런 식으로 수거하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동네에 쓰레기가 많이 흩어져 있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재활용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여쭈어보면 ‘타산성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정작 그렇다고 한다면 이 대행수수료를 현실화 시켜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계약서에 계약되어 있는 내용을,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런데 지금 용역을 해서 운반처리 원가계산도 1,800만 원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은 ‘채산성이 안 나와서 쓰레기를 제대로 수거 못 한다.’ 계약서에 수거하도록 되어 있으면서 이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너무나 괴리감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우리도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용역비 전체를 산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인정하는 그런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해서 그 전체적인 원가계산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일단 전문용역기관의 용역결과를 신뢰하고 그렇게 계약을 하는…….
병주
박병주위원
그 결과가 잘된 결과든 못된 결과든 그 결과에 맞추어서 수수료를 지급하고, 그 수수료를 지급받은 업체가 타산이 나오든 안 나오든 우리가 알 바 아니다. 이런 얘깁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는 유가가 상당히 낮아서 재활용업체에 타산이 전체적으로 좀 안 맞고 어려운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또 유류가가 회복이 되어서 재활용품 가격이 조금 상승을 하면 재활용업체에서는 그만한 또 채산성이 유지가 됩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유가가 요즘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30달러 이렇게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의원된 지가 지금 18개월째 되었는데 18개월 전에 똑같은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는 유가가 괜찮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업체들은 타산성이 안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분의 주장이 맞지 않다고 한다면 그 분들한테 우리 계약서의 내용을 강제를 해서 제대로 수거하도록 해야 되는데 수거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수거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전에도 박병주 위원님 말씀하실 때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만 그 업체에 더 독려를 해서 수거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재활용업체에 수거를 독려하라는 말을 제가 아마 과장님한테 최소한 5회 이상은 했을 것이에요. 차석에서든 공석이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은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3일 전인가요? 제가 제 지역구에서 돌고 있는데 또 똑같은 일이, 재활용업체 분들이 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왜 수거를 하지 않느냐?”하니까 똑같은 변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그런 부분을 한 서너 번은 직접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거가 안 되고 있는데, 그 분들의 말이 맞다고 한다면 수수료를 현실화시켜 주든지, 지금 유가의 일시적인 영향으로 해서 어쩔 수 없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우리 구청에서 강력하게 지도를 하시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수거가 제대로 되어서 깨끗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우리 재활용업체에 독려를 해서 재활용품이 제대로 수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업체의 여러 가지 자기들의 수익성이 안 맞다든지 여러 가지 하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재활용 수거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파악, 분석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더 나은 다른 방법으로, 또 우리가 그 업체를 운영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재활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장기적으로 그런 것도 한번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장기적으로 세우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단기적으로 말씀하셨습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그것은 장기적으로 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런 안이 나온다고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 주세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그것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오늘내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두고 한번, 또 다른 시·도에서 하는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를 자료로 참고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김화덕위원장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불법쓰레기는 아무리 단속을 해도 단속보다는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홍보제작비를, 여기에 보면 홍보유인물 제작비 1,200만 원하고, 여기 밑에 보면 524쪽 불법투기단속 분야 홍보 유인물 제작비가 있습니다. 이런 홍보 유인물 제작비는 한데로 묶으면 안 돼요? 이런 것은.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작년에 구상모 위원님도 일용인부들 예산을 한쪽으로 묶어서 이해하기 쉽도록 해달라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렇게 하려고 해봤습니다만 기획조정실의 예산팀에 예산 장관 항목의 운영 체계가 있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524쪽에 보면 주민신고 거기에 있지요? 민간위탁금에 ‘가’번에 지난번보다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네요? 주민신고에, 그런데 청소 이렇게 자꾸 우리가 홍보도 하고 하면 좀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주민신고 대상에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오백이십?
영애
이영애위원
525쪽 최상단 부분에 주민신고 부분에, 61만6,512원 금액은 많지는 않는데 지난해 보다…….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이 예산은 주민들이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겠다고 신고하는 것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아! 그것이에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지난해보다 많이 늘어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인가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청소과에 온지 얼마 되었어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1년4개월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먼저 우리 박병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재활용품 업체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지금 두 개 업체에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대한실업하고, 녹색자원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대한실업은 어느 쪽으로 합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대한실업은 성서 쪽에 하고 있고, 녹색자원은 월배 쪽에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두류동 쪽에는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두류동 그쪽으로는 성서, 월배로 갈라서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나누고 두 개 권역으로 해서 한다.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재활용품 고가는 수거해 가고, 고가 아닌 것은 수거를 안 해서 거리가 좀 많이 어지럽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대로 인정하시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정말로…….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그것은 제가 인정한다기보다 전체적으로 재활용품 수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박병주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재활용품인데도 불구하고 수거를 제대로 안 해서 거리가 지저분하고 이러면 그 업체는 다음에 어떤 불이익을 주었어야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우리 평가용역을 매년 한 11월정도…….
재령
서재령위원
매년 한들 뭐 합니까? 거기 거긴데,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동행정 청소평가 있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년도 하반기는 어디어디입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하반기는 아직…….
재령
서재령위원
심사했습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종전에 부의장님께서 ‘불시에 하지 말고 조건을 똑같이 하라.’해서 이번에는 사전에 예고를 했습니다. 예고를 해서 그 기간 내에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공평하겠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529쪽을 한번 봐 주세요. 환경미화원 신규채용(체력검사) 시험수당 있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10명입니까? 14명이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심사위원이 어떻게 됩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거기에 운영위원들은 대부분이 우리 구역에 생활체육협의회 직원하고 계명대 학생으로 이번에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비율이 생체협이 거의 대부분이고 대학생은 4명이니까 14명 중에서 생체협이 10명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윗몸일으키기 체크하는 기계가 있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기계가 얼마입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전번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셔서 우리가 시중에 기계가 있는지 찾아보니까 시중에는 그런 기계가 잘 없어요. 없어서 인터넷에 한참 찾아보니까 제작하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것의 가격이 한 대에 374만 원으로…….
재령
서재령위원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편성은 안 되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어떻게 구입을 합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이것의 가격이 좀 고가고 사용은 1년에 한번 정도 하는데, 그래서 구입하는 것보다는 임차하면 좀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겠다 싶어서…….
재령
서재령위원
임차요? 임차도 가능합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그래서 임차할 수 있는 데를 찾고 있는데, 만약에 없으면 우리가 올해 체력검사는 하반기에 하니까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꼭 사셔야 됩니다.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제가 왜 이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 잘 아셔야 됩니다. 윗몸일으키기는 생체협에 관련된 직원들이 전부 심사위원이지요? 그렇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생체협하고 우리 직원하고 2인 1조로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10명이 우리 달서구의 생체협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윗몸일으키기는 눈으로 체크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눈으로 하면 정확하게 판단이 됩니까? 눈을 깜빡할 수도 있고…….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기계같이 그렇게 정확하게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한 200명씩 오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한 17대 1, 20대 1 이렇게 되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어느 한 사람이라도 눈으로 판단을 해서 어깨에 닿았는지 안 닿았는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요? 60개 해도 30개밖에 안 된다. 본인은 60개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옆에서 심사하는 분은 35개, 36개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맞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맞지요? 그것을 본 사람이 맞겠지요. 눈으로 판단해서 정확합니까? 안 하지요? 또 생체협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매년 환경미화원으로 선발이 됩니다. 그렇지요? 선발이 되었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매년 1명 정도 씩…….
재령
서재령위원
1명에서 2명 정도 되었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소문이 밖에 어떻게 나 있느냐 하면 생체협에 관련되면 환경미화원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왜! 환경미화원에 전부 체력검사 심사하는 그 심사위원이 전부 생체협에 종사하는 사람이 와서 보는데, 그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합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물론 생활체육협의회에 있는 사람들이 운동을 평소에 많이 하니까 환경미화원은…….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운동은 물론 저도 생활체육협의회에 있으면 어떤 운동도 많이 하겠지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분이 잘해서 되었겠지만, 심사위원이 같은 식구인데 그것이 되겠어요! 말이 됩니까! 심사위원이 형제간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그것이 공평합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부의장님의…….
재령
서재령위원
회장, 어떤 지도자가 전부 다 되고 있는데 상장은 얼마나 주었어요? 표창은 얼마 주었어요? 표창 받은 사람은 없어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표창은 없습니다. 표창은 우리 청소과에서 주는 표창은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자! 표창에는 점수가 얼마입니까? 5점 정도 되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5점이면 굉장히 큽니다.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생체협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면서 어떤 계기가 되어서 그런 데 시험을 응시하려면 표창을 미리 받을 수 있어요. 왜 못 받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청소과에서는 표창 줄 이유도 없고.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문화체육과나 어떤 무엇을 해서 구청장 표창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지요. 지금까지 제가 자료 5년 것을 받았습니다만 오만 소문이 다 들려서 오늘 공개 안 하려고 했어요. 공개 안 하고 혼자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없었겠지만 의혹은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깁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매년 1명 아니면 2명씩 계속 생체협의 지도자나 어떤 역할을 한 사람은 환경미화원으로 전부 채용이 되니까 의심을 안 하겠어요. 또 심사위원이 역시 생체협 지도자들이고, 지금까지는 정확하게 잘 했다고 보고, 과장님!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기계를 구입해서 한 사람이라도 어떤 불이익이 가서는 안 됩니다. 자기 실력대로 해야 되지, 어떤 조금이라도 의도가 있어서 불합격이 된다든지 또 합격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것은 오해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이나 우리 구청 공무원들은 그렇게 하라고 시킬 분도 없을 것으로 믿지만, 같은 식구가 심사를 하는데 누가 그것을 정당하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지요? 기계를 사시든지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올해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 기계 구입을 안 하면 금년에 심사를 못합니다. 답변해 보세요.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주민들의 오해가 있다면 생체협에 하는 것을 다음 회에는 배제를 하겠습니다. 배제를 하고 기계가 아까 구입이라든지, 또 구입은 1년에 한 번씩이기 때문에 임차가 가능한 것은 가능한 부분대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임차를 하든지 구매를 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을 택해서 내년도에 반드시 그렇게 시행을 한번 해보십시오.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 손을 듦)
김화덕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태
김성태위원
예, 방금 우리 서재령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 장비를 꼭 마련해 주시고, 지금 가산점이 5점이 된다는 것이 사실 특정인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이 됩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이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런 포상을 받을 수 없는 거의 소외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이 가산점의 점수를 좀 줄이든지 어떤 새로운 사람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어쨌든 잘 검토하셔서 평등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관변단체에서 활동하고 그 분들의 노력은 인정을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모두가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들의 특정인들이 그러한 이익을 누린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잘 좀 판단하시고 그런 잘못된 부분들을 좀 변경을 해서, 다음 시험시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는 오후에 식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손성호입니다. 금년 한해도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늘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면서도 저희 위생과 업무에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김화덕 위원장님, 황순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생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앞서 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범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인사) 김경채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인사) 박종원 음식문화팀장입니다. (인사) 노권율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인사) 김대현 주무관입니다. (인사) 하성욱 주무관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시39분
병주
박병주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42페이지에 보면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반적인 어떤 음식문화 수준을 구민들의 수준도 향상도 하고, 또 식품 안전을 위해서 파악하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위생과는 지금 타구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음식특화거리라는 것이 남구에는 안지랑이에 있지요?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그런 어떤 거리를 조성하는 것도 음식문화개선사업이라고 볼 수 있나요?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예, 볼 수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저도 그런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을 통해서 두류동에 치맥거리 조성에 관련해서 한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조치사항이 없고요. 얼마 전에 매일신문에 보니까 ‘서구에서는 서구 내당동을 위주로 우시장의 거리를 조성하겠다.’라는 것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시장은 두류1·2동에 우시장이라고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은 시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당동에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선점하기 위한 이런 부분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 달서구에서는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이라고 748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그런 어떤 특화거리를 만들 의지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2016년도 사업에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으시네요?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치맥거리 조성부분도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치맥거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사업이라고 축제로 부각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언론보도를 보면 마치 서부시장이 치맥거리인양 이렇게 오보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일반인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위생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시고, 예산반영도 전혀 해놓지 않으셨네요?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으로 음식문화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안 그래도 지난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치맥거리 조성을 위해서 사실은 젊음거리 번영회회장을 통해서 우리도 계속 건의도 하고, 우리도 어떻게 해보자 해서 그런 것은, 지금 예산은 사실 정확한 계획이 세워져야지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안 세워졌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어떤 매치(match)가 치맥거리라든지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게 있으면 저희가 예산을 올리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병주
박병주위원
일단 용역이라도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용역조사도 안 하고, 지금 전혀 의지가 없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저희 담당 팀장들하고 직원들하고 가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사실 검토 중이고요. 막상 어떻게 매치(match)되는 주체가 없고 해서 조금 곤란한 점이 있어서 그렇지,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병주
박병주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치맥거리만 조성하라는 내용이 아니고요. 서구라든지 남구 같은 경우에는 음식특화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남구는 지금 성공이 되어져 있고, 그런데 달서구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전혀 노력이 없다. 위생과에서는.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이라고 해놓은 것이 결국 748만 원 예산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상당히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과연 그런 의지가 있는지, 그런 의지가 있다면 검토만 하실 것이 아니고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용역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결국은 제가 여쭈어보니까 답변하기 위해서 그냥 검토 중이다. 이렇게 말씀만 하시는 것이지 결과가 전혀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안 그래도 앞으로 더 생각을 해서 업무 추진에 적극성을 가지고 한번 구상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는데요. 구체적인 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바꾸어 여쭈어 보겠습니다. 음식특화거리를 만들 용의는 있으십니까?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그것을 만들기 위한 예산 반영은 올해 2016년도에는 하지 않으셨네요?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추진을 할, 지난번에도 어떤 음식특화거리가 우리 관내에 계명대학교 앞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주로 예산보다는 일단 거기에 번영회를 조직한다든지 어떤 회장단을 만들든지 거기에 치중을 해서 그 사람들이 앞에서 나서면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다보니까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는데, 업무는 사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어디어디 추진하고 있습니까?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저희가 상인동에 밀집된 지역도 구상을 하고 있고…….
병주
박병주위원
구상을 하셨으면 시행을 하고 계십니까?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시행은 아직 지금, 우리가 현황만 주로 파악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시행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해놓은 것이 없잖아요! 전부 다 검토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내용이고, 그 특화거리를 하나 만듦으로 인해서 얼마나 대단한 경제적인 효과나, 또 우리 달서구에 브랜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
병주
박병주위원
2016년도 예산에 음식특화거리를 만들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것은 제가 일단은 이해를 했고요. 2016년도에 그런 거리를 만들기 위한 위생과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셨지만, 조사라든지 안을 만드셔서 달서구에 가능한 지역에 안을 몇 개 만들어보시기를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권고하고 싶습니다.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해보실 용의가 있습니까?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안은 언제까지 만드시겠습니까?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병주
박병주위원
내년 1월 중으로 무한정 기간을 늘리면 안 되니까 1월까지 연구 한번 해보셔서 안을 가안이라도 만들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2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녹색환경과,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