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저희들이 국비확보노력을 많이 했고요. 일부 이제 금산만의 자체적인 사업부분이 일부가 있는 연구부분에 좀 있고 거의 국비로 저희들이 충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요.

예.

예. 구 도로로 금성면 하신 쪽 가는 갈라지는데 있는 이 인삼의 문 바로 옆에 칠백의총 좀 지나가지고요.

예.

예예.

이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다른 지역보다 GAP인증 인삼을 가져다 저희들이 최초로 해왔고 지금도 거의 97%이상 저희들이 GAP인증인삼을 생산을 하고 잇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저희들이 우수한 인삼하고 약초를 통해가지고 쌀과 접목시켜서 쌀을 기능화 시켜서 인삼도 홍보도 하고 쌀도 기능성 있는 쌀을 통해서 금산인삼 홍보도 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시설장비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예예.

예.

예예.

여기 뭐 다별도 제가 말씀을.

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뭐 터무니없다든지 그런 매입은 안 되고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감정사 두 군데 해서 중간에 값을 매기어서 하기 때문에 중간에 누가 뭐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없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또 저희들이 건강관 지으면서 그쪽에 땅도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쪽하고 이렇게 견접 한다든지 유사하다고 하면 그 차등성이 없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엑스포뿐만이 아니고 엑스포 반드시 엑스포 때문에 토지를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인삼축제라든지 엑스포라든지 이런 때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매년 개최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항상 주차문제라든지 또한 부대행사장이 좁다는 이런 논란 속에 저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좀 다목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일례로 이렇게 앞에 저희들이 행사장이 좁다고 하면 뒤쪽으로 행사장을 배치를 해가지고 좀 볼거리라든지 이런 제공할 수 있는 거 체험시설을 갔다가 축제 때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없도록 저희들이 정당한 가격, 적당을 가격을 갔다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흑삼이 식품공전에 이렇게 들어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갔다가 누가 흑삼으로 해가지고 제품을 만든다던지 하면 그 기능성을 갔다가 기재를 할 수 없고 올릴 수 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흑삼에 대해서 연구를 통해서 식품공전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표준화라든지 특히 이제 식품공전에 오려고 하면 어떤 자료가 있고 토대가 돼야 될 텐데 인삼산업법에 흑삼이라는 부분이 정의가 되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삼산업법을 우선 개정을 하는데 그 정의부분을 넣기 위해서는 흑삼에 대해서 표준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갔다가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자료를 토대로 해해서 넣고 또한 그 흑삼을 개별인증을 기능성 식품을 위한 개별인정형 연구를 위한 이런 사업이 되겠고요.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세포레벌 실험이라든지 이런 부분 했고 금년도에는 동물이라든지 전임상 이런 연구를 계속적으로 하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이제 흑삼사업을 여러 번 다른 흑삼 특성화 사업도 하고 지금 지난해 저희들이 250백만원을 갔다가 군비로 순수 군비로 했거든요? 지난해에는 흑삼표준화 제조공정이라든지 또 유독성 시험 같은 걸 했고요 동물을 이용해서 이제 시험을 지금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표준화된 소재로 이용해서 임상연구를 좀 해야 돼요. 이런 부분이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2017년 인삼엑스포 이전에 좀 등재를 해서 흑삼산업을 좀 더 육성코자 하고 선도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이렇게 올해는 확보를 했습니다.

예.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글쎄 여기 이 관계는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해보니까 좀 더 노인층도 있고 젊은 층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금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산시장 같은 경우는 노인층이기 때문에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전문 강사를 초빙을 해서 교육도 한번 금산시장 교육장에서 거기 교육을 시켜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또 일부계층은 선도적으로 거기 그러한 부분들을 좀 많이 이끌어가려고 노력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좀 시장의 상인들이 의식이 좀 변화를 조금이라도 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중기청에다가 요구를 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각 시장별로 신정을 받아서 우리가 중기청에 올리면 중기청에서 현지실사를 합니다., 그 현지실사를 해가지고 사업을 확장하는 사업인데요. 그래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또 보조 사업이고 거의 그러기 때문에 여기 이런 사업을 좀 반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대한도도와 줄 수 있는데 까지는 좀 노력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예.

예.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전통시장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면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인삼시장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인삼약초과에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는데 인삼약초시장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이 있기 때문에 마케팅 전략을 참 다방면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 하셨듯이 상품진열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참 불행이도 금산시장만큼은 또 이 노년층이다 보니까 생각이 젊은 사람하고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새롭게 꾸미려고 하는 것보다도 그냥 여기에서 그럭저럭 장사하지 뭐 하는 그러한 인식감 때문에 좀 아쉬운 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거기 그러한 생각을 바뀌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가서 보면 또 행정에 대한 불신감 그런 것도 많이 내포되어 있고 노인층은요. 그리고 또 젊은 층은 뭔가 또 해보려고 자구 요구를 해오고 있고 지금 금산인삼시장을 살려야 될 거 아니냐고 조장을 해오고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그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좀 다각적인 방향으로 시장을 살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개인택시하고 우리택시요.

예.

공평하게 나눠주는 게 아니고요. 거기는 이제 개인택시나 우리택시가 소요대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비례해가지고 그 지원 해주는 사업입니다.

예. 81대요. 전체.

예.

지금 저희들이 이것은 차량을 지금 이제 위탁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지체장애인 협회. 이제 아시다시피 됐는데 저희들이 차량구입을 요구해 놓고 있고 차량구입이 되면 휠체어 장착 시설까지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운영을 위해서는 운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

아! 그것은 이제 이월사업 이었었는데요.

금년에 요구를 해놓고 한 상태고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금년에 차량을 구입할 예정이에요.

아니. 3대 120백만원입니다.

120백만원요.

예.

저희들이 그 아무래도 카니발정도가 좋을 거 같아서요. 예. 카니발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선정 후에는 이의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예.

예.

예. 그렇다고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농어촌버스에 대해서 운행대수라던가 아니면 유류 사용량에 따라서 이렇게 산정을 해서 감액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예예.

예.

예.

아니. 여기 이 사항은 이사업은요.

예. 지금 저희들이 이 밑에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가지고 예비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현재에는 인증기업이 3개있고 예비 기업이 지금 3개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기업을 대상으로 이제 지원을 하게 되겠고 또한 신규기업도 있으면 선정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분기별로 한번씩 받죠.

예.

그 관계는 이제 계약에 의해서 분기별로 하고요. 8백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2개 단체요.

예. 정심회하고 지체장애협회하고요.

7월 기준 해가지고 1년에 한번씩.

예.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지금요. 그 부분이 지금 기계가 너무 노후가 됐어요. 심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CCTV가 5개소가 설치가 되어있는데 노후가 됐기 때문에 보수할건 보수하고 또 교체할 건 교체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그 3천만원을 반영을 했는데 이게 3천만원가지고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화질도 떨어지고 오래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게 3억? 3백만원이에요?

3천만원요.

3천만원이에요? 이게요?

예.

3천만원가지고 될라나 이게?

예.

예. 지금 저희들이 너무나 재정이 특별회계 재정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지금 이 3천만원 밖에 세우질 못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예산안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안 주요설명서에서는 3억으로 나와 있고.

예예.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와 가지고 착오가 있으니까요 이해해 주시고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국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시면 14:00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창섭입니다. 전연석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심정수 위원님 그리고 김종학 위원님께 항상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6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35,144,175원으로서 15년도 예산액 34,217,927천원보다 약 926,248천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61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일반 행정 추진으로 국유재산 도로 및 구거 측량비용에 따른 일반운영비 2천만원과 건설행정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여건개선과 관련해서 617쪽에 618쪽까지 도로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 보수원 중에서 기간제근로자 두 명에 대한 인건비와 기본급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 명절상여금 등 10개 항목에 대해서 53,85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8쪽입니다. 도로정비사업 시설비 5,340백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40백만원 중에서 약 3억원은 관내 군도와 농어촌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비로 3억원을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40백만원은 항상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오지마을의 교통편익증진과 농촌마을 기반조성을 위한 도로정비 사업으로서 군도 14호선 등 12개 노선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군도 14호 난들선 도로확포장이 8억원 그리고 군도 3호 목소리 도로포장이 1억원, 음지리 진입도로 잔여구간 600m구간 보상이 5억원 중마수 간 연결도로 잔여구간 500m보상이 550백만원, 도곡∼상가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8억원, 하류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300m구간에 4억원, 군북 노른 마을 진입도로 구간에 170백만원, 그리고 부리면 수통리 선형개량공사에 3억원, 내수면 연구소 진입도로 편입 토지 보상에 10억원 그리고 상금리 노후암거 2개소 개량사업에 150백만원, 남일 마장3리 삼태리 진입도로 700m 구간 덧씌우기 공사에 7천만원, 신천∼매곡간 선형보강공사에 2억원 등을 투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 관리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보다 깨끗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읍면별로 6월과 9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제초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두 차례에 걸쳐서 제초작업을 할 수 있도록 농어촌도로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1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144개 노선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도로정비, 안전용품 구입비 그리고 도로 소파보수용 자재구입비, 수해응급복구 마대구입비,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비 그리고 굴삭기 유지관리비, 덤프 차량 유지비, 다목적차량 유지비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201,113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619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과 측구정비, 응급복구 등 도로유지 관리 사업비로 3억원을 편성을 하였고요. 그리고 굴삭기 1대가 노후해서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150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굴삭기를 교체해서 도로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교통량 조사 인건비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에도 교통량 조사는 매년 10월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지도와 지방도 12개 조사시점에 대한 조사원 48명에 대한 인부임으로 5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 사업으로 340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금산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된 남이면 석동지구와 추부면 장대지구 그리고 복수면 지량2지구에 국비 172백만원을 포함해서 340백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3지구 모두 절토사면에 대한 보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동지구 급경사지 정비 사업에 140백만원 그리고 장대지구 급경사지 정비 사업에 66백만원 다음 쪽 620쪽입니다. 지량2지구 급경사지 정비 사업비로 174백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유해한 급경사지 정비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75억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년도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은 10개 읍면 337개 지구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농로포장과 경작로 정비, 세천정비, 용수로정비, 정자설치 등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자 75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21쪽 주민숙원사업비로 2,750백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이 포함된 사업이고요. 8개 읍면 21개 지구에 대한 교량가설과 도로 확포장 세천정비, 배수로 정비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2,750백만원을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버스승강장 설치 및 개선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개선사업은 읍면 버스승강장 확충 및 보수를 대중교통이용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 1억원을 편성해서 이달 중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계마을 가꾸기 사업비로 1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사업은 도계마을 가구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에 따라서 법에 맞는 불법공공목적 광고물로 전락한 금산군일원에 저희가 9개소 도계 광고물이 있는데 도계안내판이 있는데 이중에서 6개소는 금년도에 철거를 완료를 하였고요. 나머지 3개소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자 1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22쪽 농업생산 기반확충 사업 중에서 먼저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61,506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금산군 수리계획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수리계 운영에 대한 경비를 보조하여 농업기반 수리시설물에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주민편의를 위해서 61,506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으로 5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3월 국민안전처에서 실시 한 국가안전대진단 결과에 따라 선정된 군북면 통전 저수지 등 5개 소류지에 대해서 제방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편성을 해서 한국농어촌공사와 일괄 위수탁 계약을 체결을 해서 내년 우기철 이전에 저수지 제방 그라우팅 등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농업생활용수 개발 사업비로 440백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낙후지역에 상수도관로 등 농어촌농업생활용수 이용시설 정비를 통해 다목적 용수에 안정적인 공급으로 주민생활환경을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제원면 용화지구와 부리면 신촌지구에 대해서 상수관로 약 2km를 정비하도록 허겠습니다. 다음은 623쪽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로 3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지하수 수질검사 및 연장허가 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기존 지하수 시설물 오염물 방지 및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적법관리로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시설물에 대해서 연장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장허가 3공과 수질검사 및 사후관리 18공을 내년 영농기이전에 1억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발대비 관정설치 사업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강수량 부족으로 인한 내년도 영농기 농업용수 확보대책 일환으로 편성하는 사어비비가 되겠습니다. 이달 중에 사업지구 4지구를 선정을 해서 내년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사업은 매년 보조 사업으로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내년 1월중에 대상자를 확정을 하고 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 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금년 이달 중에 대상지를 확정을 하고 내년 영농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사업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농업생산기반시설 대부분이 20, 30년 이상 된 시설로써 노후 된 시설입니다. 따라서 보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제원면 명암리와 수당리 그 경지정리 지구 내에 요수개거 100m 추진하고자 1억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우기철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국유재산관리 운영비로 국비 1,800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구거 등에 목적에 사용승인 등 국유재산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출장여비로 국비 1,600천원을 지원받아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24쪽 편안한 물길조성사업비 22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에 영농기반구축과 농경지 주변 배수시설을 정비를 해서 영농편의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북면 호티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등 5개 지구에 도비보조 사업으로 220백만원을 편성해서 이 사업역시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중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역량강화 교육비로 4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과거에 그 살기 좋은 희망 만들기 사업으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를 해서 마을운영회장이 자원을 발굴하고 발전시켜서 마을의 차별환 된 색깔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역량강화 교육비로 내년도에는 양곡4리, 현내1리 그리고 군북면 보광리, 남이면 대양1리 등 4개 마을에 대해서 추진하고자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4천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역단위 및 읍면소재지 정비 사업비 9,395백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대산 마을권역 종합정비 사업은 18년도까지 4,570백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까지 2,054백만원을 편성을 해서 세부설계 용역과 지역역량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6년도에는 부대비 시설 부대비를 포함해서 1,240백만원을 편성을 해서 성당1리 귀농 희망자의 집과 서대1리 귀농희망자의 집 그리고 공동생활 홈, 신평2리 행복 경로당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진산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은 17년까지 67억5천만원이 투자되는 사업 입니다. 현재 27억7천4백만원을 확보를 해서 이사업 역시 세부설계 용역과 지역역량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6년도에는 16억5천6백만원을 편성을 해서 행복누리센터와 그 활력마당 부지매입을 하고 방축 소류지 정비와 공원 조성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 지역역량강화 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2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금산읍 선도 지구 사업은 19년도까지 8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첫해로써 11억2천만원을 편성을 해서 현재 기본계획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29억3천9백만원을 편성을 해서 세부설계 용역과 토지 및 건물매입 그리고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일반지구 군북면은 19년도까지 52억1천6백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역시 금년도에 781백만원을 편성을 해서 기본계획을 추진 중에 있고 내년도에 1,827백만원을 편성을 해서 세부설계 용역과 토지 및 건물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촌중심지 일반지구 남일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농림부 신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부터 20년까지 53억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635백만원을 편성을 해서 역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적 마을 만들기와 시군 창의 사업으로 상곡1리 약손마을은 18년도까지 930백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86백만원을 편성을 해서 현재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290백만원을 확보를 해서 세부설계 용역을 완료한 후에 산촌유학센터 부지매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으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역역량강화 추진을 위하여 시군 창의 사업으로 부리면 평촌마을에 4억원을 편성을 하였고요. 창조적 마을 만들기 문화 복지 분야로 금성면 파초1리에 150백만원을 체험분야로 금산읍 신대2리에 157백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6쪽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선행 사업비로 150백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사업은 소규모사업과 컨설팅을 통해서 소득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살기 좋은 희망 만들기 사업추진으로 그동안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한 47개 마을 중에서 읍면에 추천을 받아 5개 마을을 선정한 후에 마을당 3천만원씩 150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추정 장대권역과 적벽강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비 3,329백만원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정장대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은 16년도까지 4,570백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2,619백만원을 확보를 해서 그 동안 세부설계를 완료하였고 내년도에 1,951백만원을 편성을 해서 추정1리 마을회관 리모델링과 역사문화공원화사업 그리고 추정2리에 체육관과 쉼터조성 그리고 장대1리에 마을회관 신축과 지붕개량 그리고 장대2리에 마을회관 신축과 쉼터조성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적벽강 권역단위 종합 정바 사업은 16년도까지 3,200백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1,822백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방우리 종합발전계획 보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방우리 지역발전위원회를 통해서 지역발전용역 결과에 따라서 세부설계용역 추진 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잔여사업비 1,378백만원을 편성을 해서 방우리 앞으로 방우리 지역발전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한 후에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개조사업비 85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취약지역의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 확충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서 곡남리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사업은 17년까지 2,959백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928백만원을 편성을 해서 세부설계용역과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852백만원을 편성을 해서 세부설계완료 후에 경관쉼터조성과 지방도 635호선 환경개선 그리고 소방도로개설 그리고 곡남1, 3리에 마을회관 신축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7쪽 개발촉진지구 지원도로사업비 2,456백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업은 국비 1,756백만원과 군비 7억원 등 2,456백만원을 편성을 해서 현재 추진 중인 금산읍 외곽순환도로 개설공사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금산ㅁ읍 외곽순환도로는 현재 공정률이 60%에 이르고 있습니다.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서 완료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복사기 유지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7,410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창섭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615쪽부터 627까지입니다. 여기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621쪽에 그 주민숙원사업비 중에 그 정주환경개선사업이라고 부기되어 있는 17억4천3백만원이 그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이 부분이 도.

저희 관내 다 10개 읍면 다 포함입니다.

조서 드렸습니다.

예.

이제 읍면으로부터 좀 대상지 수요조사를 해서요.

우선 가장 시급한데부터 보수하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신설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용화리하고요.

예예. 이것은 저희 과에서 임의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환경과 상하수도 계에서 매년 생활용수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하수도계하고 협의해서 시급한데를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예.

예예. 보광리.

예예.

이사업은 그 이제 저희가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라는 부기로 해서 시행하는 건 처음입니다. 과거에 작년에. 지난해까지는 살기 좋은 희망 만들기라고 해서 마을을 선정해서 마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에 대한 발전계획을 수립을 하고 지역역량강화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창조적 마을 만들기라든지 시군 창의 사업이라든지 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이런 큰 사업에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림부에서 충남도에서는 살기 좋은 희망 마을 만들기라는 명목으로 이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농림부에서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라고 이렇게 부기를 해가지고.

예예.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예.

내년에 이 적벽강 권역사업이 내년까지 이제 되어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발전위원회를 그 동안에 7차례를 했고요. 다음주에 17일 날 여덟 번째 위원회를 개최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내년 늦어도 3월까지는 사업대상지를 확정해서 내년 중에 도비를 받아서 지원받아서 실시설계까지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626쪽이죠? 저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몇 년 사업인가요?

이사업은 금년도부터 17년까지. 내후년까지.

이게 지금?

3년간.

거기에 뭐 설계도면 같은 건 다 나왔나요?

지금 세부설계.

아하! 설부설계 하고 있어요?

예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글쎄. 거기 갔더니 그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그 이용을 하고 어떤 설계를 해서 지역이 좀 발전하고 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설계는 아직 안 나왔네요?

예. 이제 세부설계중이기 때문에 세부설계가 나오면 지금현재까지 편성 예산확보 된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가 그전에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거기 은혜다리로 가는 사거리를 만들자고 제가 그전에 한번 제의를 해가지고 2006년도에 한번 거기 같이 간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요? 근데 4차선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어려운거 같아요? 거기? 그려요?

그 소방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거기 지금 국도에서?

예.

갈라지는 4차선 말씀하시는?

예예.

거기서 분기되는.

예예. 다리까지.

지금 거기를 소방도로로 개설을 하려고.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취락지구로 되어있죠?

예 예 예.

그쪽에도 좀 그렇게 해야 거기다 집을 짓고 거기가 위치가 굉장히 좋은 자리인데 그 진입도로 여건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진산에 624페이지 올해 1,656백만원을 투자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뭐 뭐 투자하는 거예요?

진산면 소재지요?

예예.

지금 그 행복누리센터?

예예.

금년도에 지금 일부 활용마당 부지매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 매입 다 못한 잔여부지에 대해서 매입을 하면서 이제 세부설계가 여기도 지금 세부설계용역발주를 했는데 용역설계가 나오면 이제 사업비 범위 내에서 행복누리센터를 발주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을 다 안했어요?

일부 좀 남아있어요.

글쎄. 이게 진산읍내 1, 2, 3리 이렇게 3개리에서 이게 좀 여기 추진위원들이 하다보니까 1리가 싹 빠졌어요? 3리하고 2리는 들어가 있는데. 1리는 전혀 아무것도 없어. 원래는 1리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예예.

그래서 이것 좀 참고하셔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관심 좀 가져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예.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립공원 관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충청남도에서 관리할 책임이 있는데 시군에서 위임해서 위임관리를 우리가 받고 있고 전액을 도비로 이렇게 지원받아서 인건비 두 사람 관리인부 두 사람을 도비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내년부터는 인건비를 인건비 기준을 조정해가지고 좀 높였어요. 그렇게 내려와서 그대로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인부가 2명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상영처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

도시계획도로개설 금년도 내년도 개설 데에는 금년도 보상을 해준 지구가 지금 상영처.

예.

예.

예. 그러니까 여기 두 군데는 지금 보상을 완료했기 때문에 내년도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예예. 신규사업지구가 이제 거기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31억중에서 개설공사로 2개 지구 11억, 그다음에 6개 지구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6개 지구에 보상금을 2,340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6개 지구는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읍에가 4군데, 진산1군데, 추부1군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개설공사를 한다는 것이고요.

예.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정게시대요

예.

면마다 이게 몇 개씩 있죠? 지금 현재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세워놓은 데가 오래되죠?

그렇습니다. 교체 할 때에도 꽤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잘 보이지가 않은 데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이걸 제가 볼 때에는 잘 보이는 데로 이렇게 옮겼으면 좋겠어요? 그 잘 보이는 데에만 그 불법으로 잘잘 잘 붙여놔 가지고 실질적으로 기정게시대에는 몇 개 붙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잘 보이는 데에다가 이왕이면 옮겼으면 좋겠다.

예. 그게 양면성이 잇습니다. 지정게시대 설치 가능한 장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광고를 목적으로 한다면야 잘 보이는 사거리가 좋겠지요. 그 다음에 그 기본적으로 교통을 장해하는 시각을 운전을 하시는 분들 시각장해로 본다고 그러면 조금 그런 데에는 피해서 해야 되겠고 또 두 번째는 거기 설하면서 주변에 민원이 서지 않아야 돼요.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 가림막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 주변에 있는 토지주 분들이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면 그런 비껴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대사지 선정하는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설치해서 안 보이는 데에다 갖다 놓으면 뭐 필요 없잖아요. 광고가 아니라 원래는 광고 쪽으로 갖다 놓는 거잖아요? 아니 현수막을 광고목적으로 갖다 놓는 거지 그거 안 보이는 데에다가 갖다 놓으면 뭐해요. 제가 볼 때에는 뭐 여러 가지로 가면서도 마찬가지에요. 하여튼 그전에 설치했는가 보던 나무가 서가지고 그 안으로 쑥 들어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걸 조사를 해가지고 그 놈을 옮겨도 될 거예요. 아마요. 좋은 곳으로 아주 뭐 게시대는 뭐 쇠파이프로 이렇게 해가지고 빵빵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어차피 게시대에 손댈 것 같으면 좀 좋은 곳으로 옮겨서 깔끔하고 사람들이 잘 보이고 이런데다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전연 뭐 원골 가는데 같으면 1년 내내 한두 개정도 달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하여튼 이설하고 저희들이 고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이렇게 이게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주택사업특별회계 769쪽부터 777쪽까지 토지계획정리사업 특별회계 779쪽부터 780쪽까지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789쪽부터 79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숙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10일 오전10시에 개회를 하겠습니다. 제22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