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계속해서 진행할까요?

예.

2016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자치행정과 예산의 특징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가감하게 삭감하고, 공무원 인건비의 증액부분과 위원님들의 증액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증액을 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예산안 221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1백만원 단위 미만은 1백만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내년도 전체 예산은 472억1천5백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보다 한 1억3천2백만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단부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등 사무보조 인부임입니다. 2천1백만원을 예산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2015년 기간제 근로자 3명에서 2명이 무기계약근로자로 되었고 1명분만 편성해서 3천8백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공무원증 발급 등 전체 2천6백만원을 계상했고요, 하단에 행사운영비 새해맞이 참배행사 등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업무 추진 국내여비 1천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8쪽입니다.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로써 본청직원에 대해서 1인당 5만원씩 1억6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써 도내에 있는 청양도립대학교 우수자 장학금을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읍면의 날 행사 민간경상보조사업에 2억9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간에 읍면에 2억7천8백만원 계상했는데 내년도에는 1천2백만원 더 증액해서 계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8백만원 인사행정정보 프로그램 유지관리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직급, 직렬별 위탁교육비 등 4천9백만원을 계상했고요. 공무원의 교육훈련 국외여비를 1천5백만원, 공무원 국내교육여비를 1억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직원복무 및 기록물 관리로써 당직근무 운영 등 1억2천9백만원을 계상했고요. 229쪽 공공운영비 청사방범시스템 회선 사용료가 1억9백만원을 계상했고, 택배요금 240만원해서 1억1천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상황실하고 3층 다용도회의실이 있는데, 마이크시설이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음향시설 교체하는 데 6천2백만원 계상했고요. 사무관리비로써 군민대상 수상자에 대한 상패제작 등 1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0쪽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친절공무원 시상 등 730만원을 계상했고요. 사무관리비로써 고속도로 통행료 및 주차료 등 1천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자치 업무추진과 관련한 국내여비 8백만원 계상하였고, 군정시책추진 업무추진비 7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써 퇴직예정 공무원 및 배우자에 대한 공적패라든가 꽃 목걸이 구입비 7백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주민과의 대화 시 도지사 방문 행사 준비에 1백만원 등 전체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1쪽 기간제 등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전체 건강보험료라든가 4대보험료와 기간제 퇴직금 등 전체 8천8백만원 계상했고요, 국제화 여비로써 상급기관이라든가 군 주관에 대한 선진외국 자치경영 국제화 연수 지원에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써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가 되겠습니다. 건강관리라든가 자기개발, 가족친화, 생활편의 등 온라인 후생복지관을 통해서 하는 것이 6억3천6백만원. 그리고 단체보험 가입하는 것이 1억2천3백만원 해서 7억5천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무업무추진 관련해서 국내여비 1천5십만원 계상했고요. 연금지급금으로 공무원 재해보상과 사망조의금 등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출금으로써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을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2쪽이 되겠습니다. 인삼고을봉사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소모품 구입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삼고을봉사반 참석 실비 중식을 제공하는데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과 관련된 신규발급이라든가 용지 구입, 지문 스탬프 등 전체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주민등록진위확인 시스템 구입비가 3백만원, 1백만원씩 해서 3대를 구입하는데에 3백만원 했고요. 이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모범이장 표창패 제작 등 전체 2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장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도 대학교와 고등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2천3백만원 계상했고, 이장의 정책연수 국외여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범이장 선진지 벤치마킹 지원 6백만원 계상했고요. 도 이장 체육대회에 4백만원, 군 이장 체육대회 지원은 전년보다 1천만원 감액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활동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주평통에서 안보의식고취와 안보전적지 견학 등 통일안보 교육 등 전체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족관계등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추진과 관련해서 7백만원을 계상했고요. 일반운영비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1개 읍면당 3천만원씩 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 배워오기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전체 1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4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예년과 같이 2천만원 계상했고요.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 1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생활 운영과 관련해서 충남 남부권역 갈등관리 포럼운영해서 2백만원, 주민생활 업무추진여비 8백만원, 남부권역 갈등관리 포럼운영 실비보상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론담당 공무원 활동비 등 3백1십만원 계상했고요. 주민자치 아카데미 지원 강사료 등 전체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사회단체의 군정참여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군민회관의 승강기 및 전기시설물 정기검사 수수료가 270만원 계상했고요. 읍면 자율방범대 활동 보상 등 전체 5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사업으로 전체 58개 사업이 있습니다. 민간단체에서 시행하는 전체 사업인데. 2016년도 해맞이 행사 지원 등 전체 58개 사업에 2억7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7쪽 하단부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유총연맹의 1천1백만원, 바르게 살기에 1천7백만원, 금산군새마을회 운영지원에 3천3백만원 해서 전체 6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으로써 2천2백만원이 지원이 되고요. 학기당 고등학생과 대학생에 대해서 지급계획에 있습니다. 도의사회 구현으로써 모범새마을 지도자 표창패 등 사무관리비로 1천6백만원을 계상했고, 새마을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도의새마을 위탁교육은 전체 5개 과정에 1천9백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239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자원봉사 참여자에 대한 보험료 등 전체 4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자원봉사센터 처우개선비, 자원봉사단 운영, 그리고 자원봉사거점센터 운영 등 전체 8천9백만원을 계상했고요. 하단부에 자원봉사활동운영에 전체 6백만원. 여기에는 유공자에 대한 표창패 제작 예산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써 자원봉사자 대회 등 7개 사업에 7천3백만원을 계상했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적자원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등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5백만원 계상했고, 시군 특성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전체 지원 사업에 2천만원, 농어촌 배움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에 2천만원 해서 전체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1쪽 자치단체등 이전사업으로 전국평생학습축제 참여에 1천만원, 충남학 프로그램 운영 1천2백만원, 금산종합자치대학 운영 3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교육경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초중고 우수인재육성 특성화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금년보다 2억4천만원이 감액된 13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장학재단 육성지원과 관련해서 출연금으로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출연금 10억원과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에 출연금 시군부담금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지단체등 이전사업입니다.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운영 등 4억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외어학연수 지원이 3억5백만원, 화상영어지원이 2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2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되겠습니다.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무상지원에 전체 2천3백만원을 지원하고, 다문화 이주활동과 관련해서 외국어교육 운영지원이 1천만원, 주5일제 수업관련해서 지역사회 주말행복배움터 지원사업에 3천3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도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초등원어민 영어교육 운영지원도 전체 1억7천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243쪽에 학습부진아에 대한 보조인력지원 전체 6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43쪽에는 공무원 전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를 기본적으로 3%정도 인상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에 맞게 기본금은 3% 정도. 나머지 수당은 종전과 같이 예산편성했는데, 전체 304억7천2백만원으로써 금년보다 약 7억6천3백만원이 증가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직무수행경비로써 전체 직급보조비가 7억9천8백만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 250쪽에 포상금이 성과상여금이 20억6백만원이 되겠고, 연금부담금은 전체 52억4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에대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팩스전송비 유지관리비 등 3천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1쪽입니다.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군수 5천2백8십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공직자 한마음 화합대회 등 전체 2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이 밑으로 직무수행경비로써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등 전체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은 이상 마치고, 다음은 465쪽 새마을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5백만원, 민간 융자금 이자수입이 1천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2억5천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1억원 해서 내년도 전체 예산은 3억6천5백만원의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출예산은 4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써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사업대행 수수료 1천2백만원 등 1천4백만원에 대해서 사무관리비로 예산편성을 하고, 융자금 회수여비로 1백만원해서 전체 민간융자금은 내년도에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민간융자금은 3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세출예산은 3억6천5백만원의 사업비로 내년도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사업에 대해서 특별회계를 운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227쪽에 부군수님 이취임식 행사 예산을 세웠는데, 그러면 부군수님이 내년에 또 바뀔 계획입니까? 아니면 그냥 세워놓은 겁니까?

이 사항은 내년도에도 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편성은 해놓은 겁니다.

228쪽 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라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에요?

종전에는 저희가 수작업으로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한국지방정보개발원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정보시스템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이를 테면 거기에 우리 정규직에 대한 전체적인 인사자료라든가 인사정보 자료, 근무평정을 하게 되면 승진서열명부라든가 자동적으로 다 계산이 되어져서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308-10목인데. 우리 집행부, 군청도 거기에 들어갑니까? 공기관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할 수 있는 위탁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데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라고 해서 아마 행정자치부에서 어떤 출연을 받아서 한국지방자치개발전산개발원이라고 하는 데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데가 되겠습니다.

내 이야기는 우리가 공기관이라고 하면 금산군에 두 군데가 있잖아요.

예.

장학재단하고 인삼약초연구소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우리 군청도 우리가 보았을 때 공기관으로 보아야 되느냐. 군청은 집행부 쉽게 그냥 기관이지 공기관으로 분류해서 해야되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공기관은 그런 공기관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의 출연을 받은 기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궁금했던 것은 쉽게 우리 공기관이 두 군데 인삼약초연구소나 아니면 장학재단에다가 해주는 것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아, 예. 그런데 여기서

내가 이해를 잘못 한 거죠?

넓은 의미의, 대한민국 전체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정부 측에서 봤을 때 공기관?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29쪽 항온항습기 우리 종합민원실에 항온항습기 한 대 하는데 1천만원 들어가던데 여기는 두 대 수리하는 데 1백만원이면 수리가 가능합니까? 비싼 기계인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새로 구입하는 것은 가격이 비싸겠고요. 수선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수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 수선하는 데 2백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두 대가 있거든요. 서고에. 그래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4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2백만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우리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이것을 민간경상적보조로 주니까 쉽게 면에서 쓰기가 곤란하다. 무대설치나 기타 마을 이런 것으로는 활용가능한데, 지금 주민자치센터 발표회를 하면 기본적으로 쓸 데가 무대설치도 중요하지만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해주면 서로 편하겠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이 사업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읍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과 관련된 사항이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그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금산군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에 대한 사업비거든요. 군 대회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백만원씩 해서 10개를 해서 1식으로 한 줄 알았더니. 군 대회만 한 것이고 면프로그램 발표회는 빠져있다?

예.

그럼 빼기로 아주 협의를 본 겁니까?

업무보고 드릴 때도 말씀드렸는데 읍면 위원장님들과 읍면장들 의견을 계속 수렴한 결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였었고. 일단은 당초 예산에는 삭감을 하고 상황을 봐서 내년 연초라도 지금 같은 분위기라고 하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게 면장님들이 이 프로그램 운영을 안 했으면 하는 의견을 몇 가지 압축해서 보면,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그 비용을 용이하게 쓸 수 있는 비용이 아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행사지원비나 행사운영비로 목을 내려서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의견도 들었고요. 또 시기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나왔고. 그런 것만 선행된다면 굳이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면 단위의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이런 저런 행사를 다 줄이면 면 단위에서 할 행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조금 말을 어필을 해서 이런 저런 행사를 줄이면 면 사무소도 군청으로 다 옮겨야 된다는. 어필까지 했었어요. 왜? 지금 면단위 인구는 줄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몇 만명되는 인구들이 2천명, 3천명으로 줄었으니까. 인구가 줄고 행사하기가 어렵고 상황이 그래도. 면단위 행사를 자꾸 줄임으로 인해서 면의 모든 것이 축소되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예산이 적거나 그래서 읍면에서는 좀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금년도 살펴본 결과 인력동원문제라든가 식사문제라든가 시기적으로도 농번기 때 할 때의 인력 참여률이 상당히 저조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찌되었든 저도 부의장님 말씀 공감을 합니다. 1년간 배우고 학습한 결과에 대해서 최종 성과 발표를 갖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그런 쪽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추진을 해야된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읍면에서는 실질적으로 사업시행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몇 개 읍면에서는 했으면 좋겠다. 몇 개 읍면에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제기가 되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예산편성을 하지는 않았지만 내년 연초에라도 의견을 더 들어서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하실테지만 그 행사운영비를 지금 같이 경상적보조로 주지 말고 행사운영비로 목을 바꿔서 줄 수 있으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행사하는 시기를 우리 금산은 인삼하고 또 가을 수확하고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서 면단위도 그런 행사가 계속 진행이 되어야지. 지금 축제나 그런 것도 면단위 행사를 줄이는 상황에 이것 저것 다 줄이고 나면 면이 무슨 행사를 하겠습니까?

목 변경으로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된다고 하면 목 변경은 간단하게 할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행사운영비로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식사의 문제라든가 경품의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은 똑같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하고 행사진행비하고 그런 부분은 똑같이 식사지원도 못해요.

제 의견은 그렇고. 검토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41쪽 한 가지만 더 308-10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 우리 금산군에 공기관이라고 하면 몇 군데에요? 아까 내가 얘기했는데 또 물어보네.

예, 두 군데가 있습니다.

금산종합자치대학 지금까지는 어디서 했습니까?

중부대학교하고 배재대학교에서 일부 했습니다.

그러면 중부대학이 공기관으로 분류가 됩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중부대학교는 공기관의 개념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2016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내년도의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된 과목에 맞게 일단 추진하려고 하고요. 군 내에서는 공기관이 여기에서 이야기 하는 공기관은 장학재단이라든가 인삼약초연구소 이런 데가 있는데. 과목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려고 내부적으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목에 맞게하면 쉽게 백억 장학재단이나 연구소 쪽에서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직접 수행하기는 어렵겠죠. 직접수행하기는 어렵지만 거기에서도 어떤 공모절차를 통해서 이를 테면 지금 우리가 초중학생들 해외연수를 하듯이 공모절차를 통해서 거기에서 제일 잘 할 수 있는 사업체라든가 개인에 대해서 그런 사업을 위탁을 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할 수 없는 사항이 있는데 없으면 좀 공개적인 절차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간사무위탁 쪽에 보면 우리가 금액에 관계되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다른 방법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몇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3억3천만원은 어떤 기준에 들어가죠?

그 부분도 일단은 어떤 수의계약대상이 되는지 공개경쟁을 해야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해서

관련법의 규정이 어떻게 되는 가 여기서 말씀해보시라고요.

제가 그것 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는 하지 않았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기관에 대해서 사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그 쪽에 배분을 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제일 잘 할 수 있는 공모절차를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가 위탁을 준다고 하더라도 본청과 실과사업소의 관련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내부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작년 예산서에 보면 403-02로 되어 있어서 작년까지는 문제가 없었던 거죠?

예.

그런데 작년까지도 문제가 있었던게, 금액이 3억3천인데, 수의계약 한 것은 문제가 있죠?

수의계약이요? 계약이라고 하기 보다는 위수탁.

수의위탁이라고 해야 되나요? 말을 어떻게 해야되요?

위탁사업으로 봐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공모안하고 그냥 한 것. 우리가 말로 표현할 때 수의위탁이라고 해야되는 거에요? 어떻게 하는 거에요? 몰라서 그래요. 용어를.

위수탁이라고 합니다. 위수탁. 저희 금산군이 위탁 기관이 되고, 맡는 기관이 수탁기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는 금액이 3억3천인데. 아직 검토를 안하셨다고 하는데 이거 제가 알기로 3억3천 정도 되면 공개입찰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공개경쟁에 의한 공모절차를 통해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금 과장님은 말을 너무 조심히 하시는데. 분명한 것은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입찰로 나가겠다고 해야 마음이 편한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잖아요. 그러니까 공기관에 이를 테면 금산교육장학재단이라든가 인삼약초연구소 이런 공기관에 대해서는 위수탁협약을 직접 할 수가 있는데. 다만 거기에서 위수탁 받는 데에서는 직접 사업시행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공모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어하는 답은 우리 공기관이라는 게 뭐에요?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은 안하지만 우리 군하고 같이 발 맞춰 나가는 기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출연을 한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을 공기관에 갖다 쉽게 위탁을 줘도 과장님께서 내 생각 같아서는 이렇게 해서 공개입찰 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지 지금 뭐 말을 뭐 그냥.

아니, 그 부분은 저희가 우리 사무국장이 나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협의를 통해서 공모절차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그 얘기 하시면 서로 맘 편한 것을. 이상입니다.

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예.

다른 시군 다 합니까?

예,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공통사항입니다. 왜그러냐하면 프로그램 자체가 같은 프로그램을 활용해야하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220여개 기초단체는 다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는 행정자치부에서 출연한 기관이라 독점이네요?

그렇게 봐야죠. 거기도 아마 공기관에 포함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지관리라고 하는데 어떤 소프트웨어를 깔아주는 거야? 아니면 뭐에요? 정확하게? 소프트웨어에요?

프로그램에 소프트웨어를 깔아 주고 거기에

문제가 생기고 뭐.

문제가 생기면 수시로 거기서 잡아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처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를 깔면 우리 인사관리가 더 쉽게, 더 잘 되는 거에요?

인사관련이 계속해서 법이라든가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 등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면서 거기에 맞게 유지를 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유지관리 보수까지 다.

그래서 매년 8백만원씩 하는 거에요?

매년 8백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유지비. 소프트웨어 관리해주고 다 하는 데 8백만원을 지급 하는 거에요?

예.

예, 알겠고요. 그 다음 231페이지 선진외국 국제화 여비 있지요?

네.

9천만원. 이게 풀 해외여비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군주관으로 가는 것도 있고, 이를테면 중앙부처라든가 도 주관으로 가는 해외선진벤치마킹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데. 거의 9천만원 정도면 충분치는 않지만.

작년에는 어떻게 했었어요? 참, 올해.

올해 9천만원의 사업비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잔액, 집행액이 얼마냐고요.

집행액이 거의

9천이요?

9천만원 가까이 집행 되었습니다.

외국간다고 하면 인삼약초과니 어디에서 가면 협의를 받으러 갈 것 아니에요?

예.

그 여비는 인삼약초과에 없잖아? 그럼 여기 여비로 쓰나요?

인삼약초과는 인삼약초과의 별도 사업예산이 있고요. 국도비 보조되는 그런 사업이 있고. 이 사업은 순수한 전액 군비로써 자체 연수라든가 아니면 연초 되면 도나 중앙부처에서 연수계획이 내려옵니다.

그것만 있으면 해주는 거에요?

아니, 있으면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우리 금산군에서 해외연수에 참여를 해야 할 필요성이라든가 타당성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해외연수를 연초에 심의회를 개최해서 각 실과별로 어떤 형평에 맞춰서.

그걸 형평에 맞춰서 결정하고 하는 게 자치과장님이십니까?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국외여행 심사 심의위원회.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상정을 자치과장님께서 하실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공문 있으면 그것해서 받는?

아니죠. 대부분 실과, 사업소, 읍면까지 어느 정도 형평에 맞게 이를 테면 한 군데에 치중되지 않게. 그 예산에 맞게 해서.

예산에 맞게, 형평에 치우치지 않게, 그게

그러니까

업무의 중요성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 부분을 어떤 부분은 어느 실과에는 몇 개의 팀이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있고, 어느 실과에는 거의 없는 실과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게.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실과에서 협의가 들어와서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못 갑니다. 보이콧 한 것은 없나요?

가급적이면 그 이외에도 있다고 하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하려고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해서 가는 거야 뭐 그렇지만. 이것에 대한 총괄부서로써 어떤 과장님은 군수님 결재나면 보내주는 것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저희가 1~2월달 쯤 되면 도나 중앙부처에서 해외연수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3월정도에는 심의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결정된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내려오는 수시로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하기가 사업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산이 모자라서?

예.

이게 9천만원 이것이 그러니까 도에서 어디 가야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급해주고 그것만으로도 9천만원이 가능한 거에요? 그것만 지금 하기 위해서 하는 거에요?

아니죠. 자체

내가 이 9천만원이 도 가는 것 맞춰주고 하는 금액이 9천만원으로 만족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별도의 그건 있냐, 없냐.

도의 것을 전체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100%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1~2월에 공문 받아서 계획해서 심의하는 그걸로 9천만원 다 소진합니까?

예, 거의.

어느 정도 소진? 9천만원 소진합니까?

거의 소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그냥 이건 예입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세계농업박람회 꼭 가고 싶어해. 꼭 가야만 하는 상황이고 그런 공무원들이 그런 계획세워서 저 가야됩니다. 이럴 경우는 없잖아요? 그런적 없잖아요?

네.

그래서 군수방침 받아서 가게 하면 가는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초 1~2월달이면 중앙이나 도 계획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춰서 하고. 금년 같은 경우는 9천만원의 사업비 중에서 자체연수로 이단 1천5백만원의 예산을 별도로 하고, 7천5백만원의 범위 내에서 도나 중앙계획에 의해서 시행하는 연수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배낭여행이니 가면 50%지원 해주고. 그런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 없잖아요. 이제.

올해도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1천5백만원을 가지고.

중국?

예, 몇군데 해가지고.

동아리였잖아요?

각 분야별로 환경이면 환경, 문화면 문화해가지고 각 분야별로 벤치마킹하는 계획으로 1천5백만원의 사업.

그 사업이 9천만원 속에 있어요?

예, 1천5백만원이 그 사업비입니다.

비교해서는 좀 그렇지만, 타 시군보니까 활발하게 갑디다. 나 이번에 호주, 뉴질랜드 갔었을 때 청양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9천만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면서 활성화할 필요가 지금 있지 않은가. 그 젊은 새로 신규직원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많은 호기심과 많은 것들이 있었을 때 이러한 사업이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기회가 된다고 하면 예산 범위 안에서 더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236페이지요. 범죄피해자 지원하는 것 있지요? 작년에 어느 정도 집행했습니까? 236페이지.

이 사업이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으로해서 2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어있는데 매년 10명 내외의 범죄피해자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도 2천만원 전액을 지원했습니다.

다 소진했어요?

예.

이건 어떻게 찾습니까? 자원을? 어떻게 찾아요?

대전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대전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있는데 여기에서 주관으로 해서 범죄피해자에 대해서 피해에 대한 회복을 유도한다거나 치료상담이라든가 경제적 지원 등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해서 범죄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러한 피해자에 대해서 정신감정.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피해자센터에서 구조센터에요 뭐에요?

피해자 지원센터입니다.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우리 금산사람이라고 하면 우리 금산군으로 요청이 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냥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범죄피해자가 통보가 되면 여기에서 어떤 물품지원을 할 것인가. 아니면 심리치료를 해야할 것인가. 그런 것을 판단해서.

그러면 담당자가 그 사람을 만나요?

예, 지원센터에서 만납니다.

센터에서 만나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서 아예 지원을 해주시오. 요구를 해요?

아니요. 저희가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연초에 사업비

그러니까 2천만원 그 과정을. 구조센터에서 우리한테 돈을 주시오. 아니면 무엇을 주시오라고 요청을 하냐이거지.

이 사업은 각 시군 2천만원 다 똑같은데, 범죄피해자가 지원요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필요한 지원을 한다는 거죠.

2천만원을 거기에 줘요? 주는 거에요? 거기로?

예. 주고

그럼 거기서 쓰는거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산은 우리한테 해주고?

예. 매년 한 10명 정도는 범죄피해자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저희한테.

쓴 것 정산을 보면 대체적으로 어떤 거에요?

주로 치료상담이라든가.

그럼 상담비를 주는 거에요?

치료상담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2천만원 집행내용이!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이 70~80% 정도 되고요. 간접적인 치료상담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20%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산서를 우리한테 제출하면 그걸로 끝이네요?

정산서를 제출하면 저희가 일단

종료되는 거잖아요?

정산검사를 하고, 사업 목적에 맞게 정산이 되었을 경우에는 마무리 짓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적인 조치가 별도로 들어갑니다.

돈백만원 주는거네.

한 1~2백만원 정도? 그 정도 집행이 됩니다.

제가 이것은 이상을 찾고 있는 지는 모르겠는데. 범죄피해자 지원을 받았어요. 피해자 지원을 받았잖아, 우리 금산사람들은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지원을 했어. 그 다음에 주민복지지원실을 넘겨달라는 이야기야. 그렇게 통보된 것을 물론 비밀보장 되겠지만 주민복지지원실로 우리 계통으로 그 사후관리가 되어야 겠다.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게 주민복지지원실로 넘어가면 긴급복지 뭐 여러 가지 되잖아요? 집에 아들들하면 드림스타트로 가고, 보건소로 가고 다 관리가 되니까. 그 관리대상에 주민복지지원실로 넘겨서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아야겠다.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현재 그런 사업추진하기 어려운 점이 개인정보유출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는데 내부적으로 주민복지지원실에서 더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찾아보겠습니다.

정보를 공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내부적으로 복지사가 그 집을 방문하고 해서 참고해서 하도록 음지쪽에 하면 네트워크도 있고 그런 부분까지 우리 행정에서 한다고 하면 이게 살기좋은 곳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교육경비요. 학교.

예.

지금 2015년도하고 16년도하고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기준이 좀 바뀌었죠?

예.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금년도에는 전체 사업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22억4천5백만원으로써 내년도에 15억9천1백만원보다 6억5천4백만원 정도가 금년에가 더 많았는데. 일단은 시설비가 다목적 강당 증축하는데 용문초등학교하고 기숙사 및 급식실 증축하는 하이텍고 3억원 해가지고 7억5천만원의 사업비가 감액이 되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예산 자체로는 그런 것이 있고. 내년도에는 금산중학교 다목적실하고 특수학교 교실증축이라고 해서 금산동중학교에 1억2천만원 사업비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과장님 금액 말고, 선정하는 기준만.

선정하는 기준이요? 조례가 개정이 되었지요. 조례가 개정되어서 그 간에는 7%까지 지방세법에 따른 군세 수입의 7%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금년도 조례개정에 따라서 지방세법에 따른 군세 수입 세외수입을 제외한 결산액의 3년동안 평균결산액의 5% 이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바뀐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보조금으로 학교교육경비를 지원할 때 2015년도는 우리가 군에서 뭉텅이로 뭐뭐뭐 필요한 예산이 얼마다라고 해서 그것을 예산심의를 해주면 그 예산심의한 내용을 가지고 각 학교별로 쪼개서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맞지요?

예.

지금은 거꾸로 되었어요? 우리 의회가 그 후에 심의를 하고 사전에 학교에서 교육경비 지원 받을 것을 목록을 줘서 학교별로 심의를 거쳐서 협의를 거쳐서 올라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우리 군에서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그게 맞지요?

예.

틀리면 지금 틀리다고 이야기를 해야해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지금 현행은 학교별로 수요조사해서 사업비 검토하고 예산편성하고 예산안을 의회에서 심의하고 예산확정되면 내년도 2월달에는 학교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조례상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는데 앞으로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저희도 학교별로 사업신청을 받아서 미리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조례에 맞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면 학교별로 올라온 예산 심의를 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어야 하잖아요. 위원회 했습니까?

글쎄요.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심의위원회 자체가.

올해도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어야 하잖아요. 지금.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라면 그게 맞는 다면 위원회에서 교육경비 심의를 했었어야 하잖아요. 그것을 했는가 여쭤보는거에요.

그것은 안했습니다.

왜 안했어요?

예산 편성의 시점이 사실 의회에 넘어오는 것은 11월 중하순 정도 되지만 실제 작업은 한 9월달부터 예산편성작업이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9월달 되기 전에 학교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시점이 사실 시점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거의 11월 정도에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로부터 받아서 12월 초순경에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와요. 그렇게 하다보면 시점이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시점이 안맞는다고 절차를 무시해버리면 안 되죠!

절차를 무시한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은 예산편성시점이 9월달, 10월달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도 2016년도부터는 조금 빠르더라도 교육청에서 그런 자료를 먼저 받아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먼저 거친 다음에 예산편성이 되기 전에 해서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중요한 것은요. 우리 위원들도 밤 잠 못자가면서 12월달 한달을 일정이 꽉 잡혀서 하루도 빠지는 날 없이 12월달 한달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의만 있으면 위원회 하면 되잖아요! 조금 부족해도 위원회에서는 예산이 안 올라왔으니까, 학교에서 집합이 안되었으니까 이렇게 할 예정인데. 이렇게 못합니까? 이건 성의문제죠. 성의문제. 예산은 올라올 때, 예산하기 전에 이미 위원회를 열었어야지요! 이유불문하고! 이거 의회 무시하는 겁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부의장님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별 실질적으로 학교 교육경비 정산도 일반 금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하고 교육청하고 다릅니다. 내년도 2월까지하는 데 거기고. 우리같은 경우는 12월달에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사업 신청서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가 교육청에서 11월달, 12월달 말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시점하고는 차이가 생겨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과장님, 정산부분도 행정자치부 지침이 회계가 교육부하고 우리 지자체하고 지침이 달라서 그것은 2월달까지 유보해줘도 좋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어요. 그거 핑계될 것 없어요. 정산 안 들어온 것은 내년도 2월말까지 유보해놓으면 됩니다. 안 들어온 대로! 단, 중요한 것이 우리가 2016년도 예산을 쓰려고 하면 작년 것, 쉽게 2015년 대비해서 그 예산 위원회 열어서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하면 되는 것을 쏙 빼먹고! 아니 그러면 최고 의결기관이 의회가 아니고 운영위원회로 밀어 줘요 그럼. 의회 치 뺏어서. 능력있으면.

그런 것보다는 예산자체가 금년도에 교육지원청에서 저희쪽에 들어온 것이 18억4천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금액을 전체적으로 예산편성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고, 그 부분을 중간에 정리를 해야하는 기능을 가져야 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도 교육청하고 내부협의를 통해서 18억4천만원이 아닌 13억2천만원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여기에서 13억2천만원을 결정지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거기에서 사업의 상한선을 정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교육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해주시는 것이. 금년도까지는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서로 편리한 대로 하면 제가 여기서 큰 소리 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래요. 그렇게 하지요. 우리가 집에서 친구들끼리 계하는 것이 아니에요. 국가 예산을 다루는 예산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절차를 무시하고 심의를 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내가 다 몰라요. 몰라서 자문위원한테 자문을 구해보고 얘기를 다음에 하지요. 다음에 하기로 하고. 2015년도에 누가 잘 했다고 잘못했다고 비평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육경비 심의하기 전에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서 확실하게 교육경비는 어떻게 지원해주는 가를 했습니다. 과장님도 이것 좀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건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군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심의위원들한테 최소한 저 정도의 성의는 보여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예산서는 못할망정 절차를 생략하고 넘어가는 것도 넘어가는 것이지만 서로 위탁사업을 보조해주는 이런 것들은 성의를 보여서 예산심의를 해야지. 지금 학교교육경비에 관계되어서 교육청으로 위탁을 주는데 우리 의회에다가 신청한 것이 뭐가 있어요. 그냥 이 예산서에 나오는 것 목 정해서 뭐뭐뭐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다른 데로 위탁사업을 줄 때는 성의 좀 보여주면 어디 안됩니까?

이 자료는 작년도의 경우에 작년도에 예산편성이 된 다음에 금년도 2월 23일 금산군교육지원위원회의 심의자료로써 작성된 자료거든요? 저희도 내년도에는 하시면 이 자료 구체적인 자료로 작성해서 별도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의 심의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참고해주시고. 우리 인재학사 운영에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지만 인재학사 운영에 관계되어서 우리가 그 전에 2010년도 이전 것, 2011년도, 2012년도 인재학사 운영에 관계되어서는 다 기억을 못하니까 접어두고. 2013년도에 인재학사운영을 원래는 1억을 주었습니다. 군에서. 그러다가 금산금고에서 인재학사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한테 너무 소외감을 느끼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그 요청금액이 6천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6천만원을 우리 군에서 보았을 때는 그 때 당시 성인지 예산이라고 여자하고 남자하고 차별두지 말고 예산 세우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한 쪽으로만 줄 수 없어서 그것을 3천만원씩 여고 3천, 금고 3천해서 3천만원씩 나누어주기로 결정을 보아서 인재학사 운영비가 1억3천만원이 된 겁니다.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요. 100% 정확하다고 못 보지만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2014년도 결산자료를 보니까 1억에 대한 인재학사 운영비가 학생들 공부하는 쪽으로 쓰여졌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훑어 보니까 1억 중에서 약 3분의 1정도가 프로그램 운영비로 쓰여졌더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나간 것까지 다 따지면 학교하고 지원금을 주면서 학교하고의 관계도 잘못하면 문제가 되고, 그래서 2015년도 결산 까지는 학교에서 쓴 대로 결산을 봐줬으면 좋겠고. 단, 2016년도부터는 그것을 정립하기 위해서 확실한 1억에 대한 학교인재학사운영비는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관계된 교장선생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학교 측에서도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미 집행하고 그 전에 집행하는 데 조금씩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다시 바로잡고 나가려고 하면 문제점이 생기니까 그것은 원만하게 서로 결산을 보고 2016년도에서부터는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규정을 정해서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한, 인재학사 지원한 내막에 대해서는 정확한 가이드 라인 속에서 결산을 받을 수 있고 학교에서도 그 가이드라인 안에서 밖에는 쓸 수 없다는 인식을 확실히 주어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내부규정을 확실하게 정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세요.

그래서 저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금산고등학교 직접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교장선생님과 담당 인재학사 담당 선생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서도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하나의 인재학사 1억원에 대해서는 인재학사와 관련된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는 것으로 해야한다. 그런 이야기까지 해서 그 부분은 그 쪽 금산고등학교에서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 앞으로 1억원에 대해서는 인재학사에서 더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중간 모니터링도 하고 연초에 사업계획을 받을 때부터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단, 우리 의회에서 가이드라인 정할 때 이러라 저래라 할 권한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학교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하면 그 정한대로 우리도 결산감사 때 필요하면 정한 규정대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한 가지만 더 실장님께 어제 뉴스를 잠깐 봤는데요. 충청남도 의회에서 교육청에 대한 예산 500억을 깎았다고 잠깐 봤어요. 혹시 500억 속에 누리과정이라든지 우리가 관심갖고 있는 그런 예산이 깎이지 않았나 의심을 해봤는데. 혹시 내막을 알고 계세요?

그렇지 않아도 황화자 팀장이 누리과정이 책정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침 뉴스는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의아해 하고 있는데.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이상하다고 내용 따로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도 예산심의도 하고 도에서 예산에 관계되어서 이야기를 하면 관심이 많으니까 우리보다 정보가 빠르니까 알면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가 많으신데요. 23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바르게 여성도의교실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들에 대한 도의교실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1,993만원 예산 편성을 했고요. 올해는 사업비를 줄여서 1,3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에 대한 일반적인 도의교실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주관부서는 바르게살기 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전체 바르게살기 보통 읍면당 100명정도 되고요. 바르게살기 운동 금산군협의회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 부부예절이라든가 행복한 가정만들기에 대해서 읍면을 순회하면서 여성 도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까지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어 왔는데 내년도부터는 도비지원이 중단되어서 순수한 군비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몇 회나 운영하고 있나요?

각 읍면별로 1회씩 해서 전체 10회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37쪽 옆장에 보시면 푸른꿈어머니결연사업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부 금산군지부협의회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연가정에 대해서 송편이라든가 김장, 생필품 지원, 이런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20만원. 작년과 금년 같습니다.

금산군 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네요?

예, 금산군 지구 협의회에서 법무부 법사랑위원금산군지구협의회에서 사업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는 순기를 더 빨리해서 미리 사업이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 미리 설명드리고 예산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계속 있었는데요. 사업이 작년도에도 410만원 정도 되었는데. 매년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247만원이였었는데 추경에 16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마무리 추경 때 부족해서 더 계상해서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유지관리, 보수 이런 비용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800만원이 인상이 된 것으로 예산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저희 군청, 실과사업소, 읍면 직원, 일용 그리고 무기계약직, 청경,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금산군 산하에 있는 직원에 대해서 826명 계상을 했어 770포인트. 770만원이거든요? 6억3천6백만원을 계상한 것인데, 여기에는 온라인 후생복지관을 통해서 건강관리라든가 자기개발, 문화레저, 가족친화, 생활편의용품구입 등 다양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단체보험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단체보험입니다. 이를테면 병원에 입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동차 교통사고를 당한다거나 실비보험의 성격으로써 이런 것은 실제 직원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그간에 보면 2013년도는 오히려 지급금액보다 수혜금액이 6.3% 1억3천2백만원 지급했는데 수혜는 1억4천1백만원 정도 보고. 수혜가 더 높았는데 최근들어서는 수혜율이 10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비보험이요?

실비보험의 경우에는 실비보험은 한 번만 받기 때문에 이를 테면 개인이 실비보상을 받으면.

서무팀장 박정순입니다. 저희가 단체보험을 실비로 들게 되면 개인 실비가 많이 들어져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단체보험을 입원보상으로 선택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수혜조사를 해서 2015년도에는 개인에서 실비 보상을 받았을 경우에 입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실비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단체보험은 해마다 들기 때문에 예전에 받았던 암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더라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인실비에서는 입원을 하지 않았어도 당일 수혜가 가능한데요. 단체보험은 반드시 입원을 해야 실비보상이 나가기 때문에 본인들이 선택해서 유리한 쪽으로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는 안됩니다. 보험회사쪽에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요. 개인실비로 받았을 경우 단체실비에서 받을 수 있는, 중복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험회사하고 협의한 부분이 입원수당을 추가로 드릴 수 있도록 단체보험에서 선택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관등에경상적대행사업비요?

관내 초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 되겠습니다.

그간에는 동계에는 80명정도, 하계에는 50명정도. 2015년도의 경우에는 동계 74명, 하계 50명이 해외어학연수에 다녀왔습니다.

선발기준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생까지 하는데 각급 학교에서 선발해서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으로 서류를 제출해서 최종적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학부모나 학생 모두 금산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써 금산관내 초중고등학생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한 가구에 학생 1명이네, 학교별로 배정을 해서 참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학교로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특별한 자격은 관내 학교 초중학생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군비가 70%지원하고 자부담도 30%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당초 포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포상계획에 의해서, 연초에 포상계획을 수립해서 연중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친절공무원이라든가 효행공무원, 업무추진 유공공무원에 대해서 표창시에 포상금을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많이 확대하고 있고요. 기회가 된다고 하면 이 사업도 포상금 지급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이 좀 다릅니다. 이것은 정예공직자육성을 위한 공무원 교육이고요. 매년 저희가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에 정예공무원 두 명씩 가고 있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과 관련된 국외여비이고. 오른쪽 편에 있는 것은 일반 직원들 계획에 의해서 나가는 연수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방행정연수원에 중견리더과정으로 한 명이 교육을 간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명이 갔기 때문에 내년도는 두 명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두 명만 계상했습니다.

예.

읍면에는 읍면 수당이 있고, 읍면이 아닌 실과 사업소에 대해서는 일반 직원에 대해서 대민활동비라고 5만원씩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만원씩 280명해서 1억6천8백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현원에 의해서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죠. 정원이 늘면 정원 느는 비율에 의해서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도 사회복지직 공무원이라든가 안전총괄과에 정원이 증원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증원된 인원에 대해서 예산액이 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용도 회의실은 전에 의회가 거기가 의회 회의실이었습니다. 그 때 한 것이기 때문에 거의 20년 가까이 된 거구요. 물론 중간중간에 보수는 했습니다만, 20년 이상 되어서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회의 할 때마다 음향이 안 좋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상황실 1층도 10년 이상이 되어서 그간에 부분적으로 보수는 했는데 전체적으로 다 다시 싹 교체를 하고 새로 시설을 해야될 상황입니다. 내년도에 전체 시설을 교체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이야기 하다 만 것. 저도 자치법규를 직원이 뽑아 왔네요. 제5조 보조금신청에 보면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코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별지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되 초중학교 교장은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경유제출하고 고등학교 교장은 군수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된다. 6쪽. 앞에 빼고 금산군 교육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 거치는 것 맞죠? 뒷장 한번 보지요.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금산군교육지원위원회를 둔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울라와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전문가 법률자문을 구해야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우리도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의결을 얻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민간인한테 받고, 또 해당 실과로부터 받는 것이 바로 여기 5조에 나온 그런 것입니다. 학교 측에서 모든 것을 사업계획을 자치행정과에서 받고 그것을 총괄적으로 의회에다가 예산 승인을 받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저도 받아서. 어찌되었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의회가 최고 의결기관이라고 보면 맨 나중에 심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위원회라는 조직에서 거른다는 이야기는 걸러서 올라와서 마지막에 심의해서 그것을 고칠 수 없다라는 것이 제 지론이고. 지금 과장님은 중간에 그 위원회에서 조정해서 우리 의회에서 심의한 것을 위원회에서 조정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사업비를 가감하고 어떤 것을 빼고 넣고 하는 것까지 기능인지는 아직 판단을 못 내리겠고요. 지금 여기 235, 236, 237페이지가 바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부분을 예산에 올라오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경비는 이미 학교측에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판단해서 예산 요구를 해서 13억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요. 그렇게 포괄적으로 의회에서 승인해주시면 그 당초 받았던 사업계획에 의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집행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부의장님하고 저하고는 어떤 것이 먼저냐는 부분인데.

그런데 실장님,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을 볼 때 집행부에서 어느어느 단체에서 보조금을 얼마를 준다고 올라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예산서에 표기 된 대로 승인을 해줘요. 그럼 승인해 주면 끝이에요!

맞습니다.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더 이상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안 하지요. 우리는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이것은 전문가 자문을 받아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본다는 이야기에요. 물론 방법은 아까 자치행정과장님말씀대로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친 후에 의회에 상정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어떤 것이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말고도 모든 위원회에 예산 집행하는 부분 같으면 다 그렇게 해야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면.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하면 집행부서에서 권한이, 하는 일들이 굉장히 자율성이 축소되어서 일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실장님 우리는 그래요. 어찌 되었든 의회에서 심의를 해준 안을 가지고는 아무도 건들 수가 없다. 이런 지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심의해서 방망이 두들긴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다는 지론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사업 하나하나 다 열거해서 승인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지금 열거해서 승인 다 받고 있잖아요? 지금?

금년에 처음 그랬죠.

그러니까 바뀌어서 그렇게 받고 있다고요.

보조금 심의위원회만 이번에 처음 그랬지. 언제 다른 것은 안 그랬었었죠.

옛날에는

지금 237페이지가 바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올라온 대로 사업이 하나하나 열거된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작년하고 달라요.

그것을 우리가 옛날에는 뭉텅이로 총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다? 그럼 100억을 심의해줬어요. 그 100억을 가지고 나눠서 씁니다. 맞죠?

예.

지금은 집행부에서 100억원 어치 보조금을 가져왔어요. 우리가 일일이 심의를 다 해요. 뭉텅이로 심의를 하지만 형식상은 일일이 심의를 다 하는 거라고요. 심의를 해서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 대로 승인을 해줬어요. 그럼 승인이 모든 것이 끝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것이 먼저냐는 부분은 따로 얘기를 나눠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별도의 의회자문위원이 두 분이나 계십니다. 두 분한테 유권해석을 받아서. 우리 집행부도 나름대로 조례에 관계되어서 자문위원이 계시면 받아서 한번 그것을 놓고 한번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공보관광과장 박천옥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저희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업무에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명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보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보조금 예산액은 29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전년도 보다 2억3천2백만원이 감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등 7사업에 3억1천3백80만원이 계상되었고,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써는 산꽃벚꽃마을 관광사업 등 4개 사업에 12억1천4백만원, 기금 사업으로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등 6개 사업에 2억5천8백만원, 그리고 시도비 보조사업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등 30개 사업에 11억2천4백만원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출예산은 일상적인 사무관리비, 경상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사업비 위주로 상세히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52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문화공보관광과 전체 예산은 132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약 34억2백만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고요. 이 예산은 금년도 종합체육관 건립사업이 준공되는 등 시설 사업이 금년도 보다 감액이 되어서 예산이 줄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홍보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산이아름답다 소식지 배부 인부임으로써 2,065만원이 계상되었고요.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금산이아름답다 소식지 발간 3회로써 5천5백2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군정홍보 관련해서는 지방지 15개사 및 지역지 4개사를 통한 군정홍보예산 1억5천840만원이 계상되어있고, 인삼 등 CF방송 홍보를 위한 인삼축제홍보비가 되겠습니다. 2억8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전자신문스크랩 서비스 이용료 관련해서 1,260만원이 계상하였고요. 또 대형 기념사진 인화 5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기자실 회의용 의자구입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편집실 운영 및 방송장비 유지에 따른 예산을 월별로 포함해서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사업활동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원 운영관련 지원사업비 2억2,452만원 정도를 계상하였고요. 지역문화특성화 사업 지원으로 2천만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문화원이 50주년을 맞는 발간사 책자 발간에 따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향토민속발굴 사업지원 예산으로써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산농악에 대한 디지털 작업비가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문화학교 운영지원 사업비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서예, 한국화, 판소리 등 문화원의 취미활동사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금산동학혁명기념 학술발표회 지원 사업비 58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악보존회 육성지원사업 관련해서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예총 예술행사 지원사업비 2,45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문화예술행사지원사업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요. 본 사업은 문화예술제 사업비 4천만원과 보광사 산사음악회 사업비 4천만원, 토탈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행복문화마을 조성사업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요. 본 사업은 금년도 3천만원, 2016년도 5천만원, 2017년도 7천만원, 1억5천만원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3회 금산인삼사진공모전 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군민들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카드 지원 사업은 1억5천4백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금산문화의 집 운영관련 사업비가 1억2천만원, 추부문화의 집 운영 관리사업비가 1억5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금산문화의집 주변 시설사업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요. 본 사업은 문화의 집 주변 데크 설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구촌 박물관 및 향토관 유물이전 설치사업비가 2,825만원을 계상하였고요, 금산역사문화박물관 신축사업비로써 12억4,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 지정문화 재보수 정비사업을 2억2,238만원을 계상하였는데요. 본 사업은 금산향교 동서재 지붕보수 및 백령성 잡목 제거, 신안사 불상 좌대보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청풍사 주변 기반 시설 정비사업 1억9,85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농바우끄시기 전수관 주변 정비사업 2천만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황풍사 주변 정비사업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요. 군 문화재인 충효열시설 보수정비 사업비로써 6,937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비는 귀봉사와 승모사 정비사업이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6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행사운영비가 있는데요. 진산성지성역화 관련해서 성역화 심포지엄 사업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개최되는 이치대첩제 기념제지원 1천만원, 전통향교 기로연 지원 5백만원, 전통향교 춘추계 석전대제 지원 8백만원, 살아숨쉬는 서원, 향교 활용사업비 4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초등학교 부지매입비 관련해서 금년도에 5억원 사업비를 계약해서 지출했고요. 내년도 5억, 내후년도 5억씩 3년간 연차 지급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내년도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문화재 돌봄 특별관리 사업비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비 2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신안사와 서대산 서대사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자연유산민속행사 지원사업비는 은행나무 대신제가 되겠습니다. 1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보석사 및 요광리 은행나무 보수치료 및 유지사업비 8백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전통사찰보수정비사업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요. 본 사업비는 신안사, 극락사 단청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사업비 1,904만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는 기 설치된 보석사 관련해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사업비는 물페기, 농바우, 인삼백주 관련한 행사지원 사업비 1,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기능보유자 지원사업비 6천6백만원을 계상하였고요. 기능후보자 4명에 대한 지원사업비 2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능보유자 5명은 물페기농요 3명, 농바우끄시기 1명, 금산인삼백주 1명 해서 5명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적보조사업비는 무형문화재사업 관련해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부 국내외 관광박람회 참가운영비 지원은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이 되겠습니다. 금산인삼축제지원 2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 지원 3억원을 1회 추경에 확보했는데요. 내년도는 본예산에 3억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강여울축제 5천만원, 비단고을 봄꽃축제 3천만원, 금산천, 홍도화 축제 각 1천만원씩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원골인공폭포 유지보수비 250만원과 인공폭포 전기요금 1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치단체간 부담금 3도3군광광협의회 자치단체분담금 5천만원과 백제문화권관광벨트협의회 자체분담 출연금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원골 인공폭포 동력 펌프 수리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보면 기타보상금이라고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원 7명에 대해서 월별로 계상을 해서 6,170만원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위탁사업비 3천만원을 계약했습니다. 본 사업은 민간단체인 금강나루조합법인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 관광안내설치판 2천8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사업비는 적재적소에 관광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인데요. 산꽃벚꽃마을 관광자원개발사업비 13억9천4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5개년 연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비 1,667만원을 계상하였고요. 맨 하단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4명에 대한 인건비 1억1,09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어르신체육지도자 지원관련해서 체육지도자 인건비 3명에 대한 7,64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중간부분에 민간경상사업비 보조로써 도민체전 출전지원 1억3천만원, 도민체전 우수선수 육성지원 1억8천만원, 민간단체 법정운영 보조금 4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비로 학교체육진흥사업 5천만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부 읍면체육대회 개최보조지원 4천만원과 체육회장기 개최지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전국대회 개최지원 관련해서 2억7천만원을 계상하였고요. 가맹단체장기 체육대회 개최지원 1천5백만원, 체육가맹단체 각종대회 참가지원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태권도 경기용품 보강에 따른 2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제7회 금산군수배 전국 아마추어 골프대회 개최 지원금 2천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레크레이션 연합회 사무실 임차료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가 되겠습니다. 충청남도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1천만원, 충청남도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5천만원, 전국배드민턴대회 개최지원 2천만원, 전국 탁구대회 개최지원 2천만원, 전국 이순테니스대회 개최지원 1천만원,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사업비로 생활체육회 운영지원 6천3백만원, 생활체육가맹단체 운영지원 5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계층을 위한 스포츠 바우처 지원사업비 6,6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써는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지원 3천만원, 장애인 체육대회 우수선수 육성지원 3백만원,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지원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종합운동자 관리 인건비를 1,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써 종합체육관 준공에 따른 기념공연사업비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읍면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보강에 6천만원, 남부체육문화센터 부지매입비 7차년도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1억7,146만원을 계상하였고요. 공공체육시설 남부문화체육센터 배드민턴장 레저스포츠 단지 생활체육관 등 4천만원의 보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읍면체육센터 부지매입관련해서 5억원을 계상하였고요, 남부체육센터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로써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그라운드 골프장 그린정비 보수공사 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 소규모 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 도비관련 사업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사이클 육성지원 보상금으로써 6억8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관련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삼골 도서관 야간운영 연장운영관련해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인건비를 6천만원 계상하였고요. 이와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를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인삼고을 야간연장운영비 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인삼고을 도서관 운영비 6천4백만원을 계상하였고요. 기적의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5천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진산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2,860만원, 추부도서관 운영을 위한 2,100만원을, 작은도서관 운영에 따른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적의 도서관 책놀이 행사 운영 관련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요. 또 찾아가는 인형극 공연 80만원, 1박2일 행사운영 70만원, 추부도서관 어린이 연극 공연행사 1천만원, 추부도서관 1박2일 행사운영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이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신간도서구입이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요. 282쪽이 되겠습니다.기적의 도서관 자료실 유리 썬팅을 하기 위해서 1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적의 도서관 RFID 시스템 구축 사업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요.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1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관련해서 1천6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의 설명을 마치고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별도 부속서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2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관광과는 체육진흥기금 1건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1,994년도 설치를 해서 기금운용기본방향은 우수선수 또는 단체팀 육성 양성을 위한 사업과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이 되겠고요. 금년도 주요 사업은 우수선수 포상금 지급 및 도민체전 등 금산군 대표선수 육성을 위한 지도자 인건비 및 선수 장비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32쪽 수입계획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10만원. 이건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되겠고요. 기타 수입은 체육회 통장 이자수입으로써 금년도, 내년도는 한 17,000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로 쓰는 기금통장 잔액은 133만원, 예탁금 이자수입은 4,191만3천으로써 총 수입액은 4,326만3천원으로써 금년도보다는 80만원이 감액된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써 위원회 참석수당으로써 84만원을 세웠고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써 우수선수 육성지원 등 지도자 인건비로써 4,24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예탁금 명세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말 현재액은 예치금 수입 등 예탁금 11억9천8백86만원이 되겠고요. 내년도 가상 현재액은 11억9천75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뒤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예.

작은도서관 운영 제가 사업비를 쭉 훑어봤더니 680만원 정도 되네요? 1개 도서관 별로?

예.

저번에 한번 2016년도 예산은 더 계상한다고 한 것 같은데. 그게 안보여요.

지금 저희가 지방재정법 17조가 개정이 되어서 운영에 관한 식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출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조례가 정비되어있는. 그래서 작년도보다 조금 줄었는데 저희들이 작은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아마 충청남도에 요구한 공모사업이 있는데요. 도비 1천2백, 군비 1천2백 해서 2천4백만원 정도가 1월 중에 보조내시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적으로 예산 확보를 해서 작은도서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 단위가 인구가 자꾸 줄어들어서 모든 것이 축소되는 형편인데 거기에 작은도서관까지 휩싸여서 넘어가면 안그래도 문화혜택을 못보는 면단위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275쪽에 사이클 선수육성관리. 사이클 선수 우리 가시적인 효과는 뭐가 있어요?

지금 가시적인 효과로써는 이 시군자치단체에 충남전국체전 대비해서 자치단체별로 육성 종목을 적은 단체는 1개 정도. 큰 자치단체는 2개, 3개 정도 육성을 하도록 하는 권장사업이거든요? 저희들이 사이클 종목을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이클이 도로경기, 특히 산악 모골이라고 인위적으로 시설해놓고 하는 그러한 종목이 있는데요. 저희 금산이 산하고 경관하고 이렇게 사이클을 하면 도로경기나 산악자전거 하면 금산의 이미지하고 맞는 스포츠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거시적인 성과로써는 금년도에 강원도에서 실시한 전국체전에서 금산군청 사이클팀이 일반부에서 종합우승을 했어요. 금메달 두 개, 은메달 세 개, 동메달 해서 아홉 개 정도 따서 그런 스포츠 경기력 부분에서도 저희 군을 홍보를 했고. 우리 금산군의 경관이라든가 지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스포츠 종목이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에서 우승했으면 우승 우리 금산군 간판을 들고 아니면 등에다가 금산군이라는 유니폼 당연히 할 것 아니에요?

당연히 하지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진 찍은 것이 있으면 줘봐요.

예. 제 핸드폰에도 제가 시상을 했거든요. 사실. 금년에. 제가 가지고 있는데 자료는 충분히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8억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참 우리 연약한 군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부담스럽죠?

예.

그러면 우리 금산군 사이클 선수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가운데 지자체별로 체육 하나씩을 권장한다고 했는데 다른 지자체는 뭐, 뭐가 있는가 자료 좀 줘보세요.

전 종목이 30개 정도 되는데요. 천안, 아산, 보령, 당진 이런 데는 세 네개 종목씩 하고 있고. 저희 금산, 계룡, 청양같은 데는 보통 1개 종목씩 맡고 있거든요? 그 현황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274쪽 맨 하단부에 남부체육센터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3억인데, 이것 한지 몇 년 되었죠?

8년 정도 되었고요. 제가 저도 축구도 좋아하고 족구도 좋아하기 때문에 매년 행사 때도 가보고. 특히 이번 인삼축제 때 전국족구대회를 하는 데 가보니까 면이 마찰 이런 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면이 다 닳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군이 축구장이 산업고하고 남부체육센터 두 군데가 있는데, 남부체육센터는 축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족구도 좀 하고, 젊은 사람들 풋살도 좀 하다 보니까 이용자가 많고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보호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다 낡았더라고요. 군수님도 직접 다녀보고 했는데, 군민들 스포츠를 즐기는 군민들을 위해서라도 내년도는 교체를 해주셔야 부상 위험이라든가 여가선용하는데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인조잔디를 권장하는 시대는 지났잖아요?

예. 인조잔디가 사실 천연잔디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년 사계절인데 겨울하고 늦가을 초봄 정도 이렇게 잔디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6개월 정도밖에 사용을 못하거든요? 계속 사용을 하면 잔디가 버텨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인조잔디를 쓰고 있는데 엘리트 체육 같은 경우에는 인조잔디는 전혀 사용을 안하고 있고, 생활체육 쉽게 여가선용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인조잔디를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천연잔디를 따라갈 수가 없지요. 그런데 천연잔디는 매년 관리비가 들어가야하고 보수해야되고 인건비가 따라가야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조잔디 축구장이 요즘에 흙바닥에서 운동하라고 하면 가맹단체한테 욕만 먹는 일이고. 중요한 것은 2007년도에 인조잔디가 조성이 되었다고 하면 2007년도나 2006년도에 폐교된 학교를 우리가 매입했다고 보면 되잖아요?

예.

그런데 10년 가까이 되었는데. 그 건물 보기 흉한 것. 인조잔디보다 더 급한 것이 그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 저도 그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건물에 대한 저희들이 금산군 귀속재산으로 아직 명의가 완전히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연차로 매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매입이 되면 그 학교 폐교 건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활용 계획을 기본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직은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인조잔디 개보수 할 때 건물까지 개보수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일괄정리를 해야지. 이것 했다가 저것 했다가 뒤 또 뭐 예를 들어서 인조잔디 해놓고 뒤에 건물을 철거를 하게 된다. 아니면 리모델링 하게 된다고 하면 다른 문제점이 또 생겨요. 거기에. 그래서 일괄계획을 세워서 인조잔디가 1년 늦어지더라도, 2년 늦어지더라도 일괄 계획을 세우는 방향으로 연구해보면 어떨까요?

그 부분에도 공감을 하는데. 2019년도에 저희한테 완전히 명의가 넘어오거든요? 그 때까지는 연도별로 좀 차이가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 금산군에서 축구를 할 수 있는 전용구장은 한 자리 밖에 없고요. 이와 관련해서 전국 족구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할 수 있는 데가 남부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운동장 만큼이라도 잔디보수는 해 주시는 게 맞고요. 2019년도 저희 귀속재산이 되면 그 때 남부종합체육센터 전반적으로 건물에 대한 부분, 조경, 운영방안 이런 방안 이런 부분은 디테일하게 종합계획을 세워서 세우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종합계획을 세워야할 필요성이 뭐냐면, 다들 여기 가보셔서 알지만 운동장하고 건물하고 1m 차이도 안 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게 뛰어오다가, 달려오다가 브레이크 제대로 안 잡히면 그냥 건물로 받치는 상황이 되잖아요.

위원님 교실쪽으로는

망은 쳐 놓았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 망도 사실을 더 멀리에 있어야 하는 거에요.

당연하지요.

그래서 우리 생각은 어차피 한 번 손대는 김에 이 예산을 그렇다고해서 예산을 썩혀두는 것은 아니니까 예산을 잘 보관했다가 아니면 추후에 예산을 성립해서 일괄적으로 개보수해서 진짜 축구장 다운 축구장을 만들어야지. 그 흉물같은 건물이 있고, 축구장은 축구장대로 좁고, 오는 사람들마다 옛날에 있던 학교 부지에 화장실 가보셨죠? 어떤사람이 실례하고 두고 해서 말도 못해요. 거기! 우리는 가끔 가지만 거기를 계속 이용하는 축구동호회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그런 생각을 저도 한번 해보는데.

잘 알겠습니다.

한번참고해서.

이게 저도 뭐 총무위원장님도 거기서 공도 몇 번 차셨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요. 저희들이 공유재산매입하는 과정에서 연도별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본질적인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272쪽 한번 보세요. 레크레이션 연합회 사무실 임차료. 이거 해마다 임차료 주는 거죠?

아니고요. 저기 교육가족 신협 2층에 과거에 우리 전용 탁구장이 없을 때 거기에서 탁구를 좋아하는 선배님들이죠. 동호회인들이 쓰는 탁구장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금년도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없었고, 그 전에는 아마 있었을 거에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금산 탁구장 그것 매입할 때 레크레이션 이거 매입한 걸로 아는데. 이거 처음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그 때까지는 기억을 못하고요. 금년도는 그게 없었고, 내년도에는 2천만원. 임차료.

임차료인데. 그 동안에 임차료 한번 드렸다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뭐에요? 그럼? 레크레이션을 하겠다는 거에요? 아니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임차료를 드리는 거에요? 그 동안에 안했다면.

지금 계속 썼죠.

그 동안에 신협건물에 지금 탁구대하고 당구대 일부 체육관 시설을 갖추고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누차 몇 년 전부터 임차료가 적다고 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금년도에 2천만원으로 올려주는, 이게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전세금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한 군데에서 그런 임차료 전세금을 들이면, 그 유사한 기관에서 또 임차료 요구 또 합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워서 우리도 이런 것을 되도록 다락원이나 쓸 수 있는 공간들 더러 있잖아요? 그런 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해야지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대로 임차료를 주고 뭐 주고 하면 비용부담이 너무 클 것 같아요. 다들 우려하는 것이 우리 고정 건물들이 많아서 후에 5년이나 10년 후에는 그 건물들 유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거를 것은 걸러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뜰하게 예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 태권도 경기용품 보강이 뭐에요? 2천6백만원.

이 사업비는 태권도 협회에서 저희 충청남도 의회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건의해서 도비가 1천3백만원, 50대 50으로 매칭이 된 사업입니다.

도의원 사업비에요?

예.

뭐에요? 뭐하겠다는 거에요? 용품 사는 거에요?

경기용품 보강을.

협회에다가 사주는 거에요?

예.

도의원이 이것도 선정해서 내려보낸거에요?

그렇습니다.

273페이지 스포츠 바우처 있지요? 수강료를 주잖아요? 수강료를 지원하잖아요?

예.

스포츠 수강이 어디를 해? 우리 금산에서 하면? 그러니까 태권도 이런데 다 하는 거에요?

그렇죠.

다 소진했어요?

예.

작년도도 소진 다 했어요?

소진 다 했습니다. 이 사업은 어려운 애들 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273페이지 보면 생활체육시설 설치 정비. 작년도에 비해서 13억2천만원이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뭐에요?

제가 아까 서두에

그러니까 올해는 매입이 많았는데, 내년에는 매입이 없다는 거에요? 부지매입이?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런 거에요?

예, 테니스장이라든가.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들 과 예산이 30억 정도 줄었으니까.

아, 대단히 많이 줄었네요.

예, 일은 많이 적어졌습니다.

일은 줄어서 예산은 어디로 가는거야?

아니죠. 이건 국비하고 매칭되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비도 줄었을 것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기간제근로자에서 종합운동장 관리 인부임이요. 종합운동장 준공해서 1억5천 기념 세운 것 아니에요? 관리 인부임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110일이야. 어떻게 된거에요? 이건?

이건 종합운동장은요 그 주변하고 잔디하고 축구하는 거기고요. 이게 이제 매일 사역을 못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봄부터 여름, 특히 풀이 많이 나고.

이 종합운동장이 그 종합운동장?

예.

지금 우리가 새로 하는 것은 종합체육관이에요?

예.

체육관. 그러면 우리 체육관 인부임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게 없어서 나 이게 그것인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체육관이 12월 30일 준공이 계획 되어있잖아요. 내년 1월달부터 거기에 대한 전기 공공요금이라든가 관리인부임 이런 부분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예산이 계상되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저희들이 체육관 관리는 기본적인 것은 준공이 되면 다시 위원님들한테 말씀 드리겠지만, 금산 체육회가 통합이 되면 체육관으로 들어가고요. 공공요금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인력관계는 일단 체육가맹단체하고 금산군 체육회단체를 그런 인건 그런 부분은 소진을 할 계획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공공요금이라든가 운영비 관계는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에 세워야하는데 저희들이 소심하게 꼼꼼하게 못 챙겼다는 부분이겠습니다.

내가 이제 자치행정과 오늘 아침에 하면서도 인력 내지는 어떻게 되는 거냐? 거기도 협의가 전혀 안 들어왔고.

예.

지금 내년도 준공기념 1억5천만 떡 세워놓고, 그럼 당장 어떻게 할 거에요? 우리 계획성 있는 거에요? 없는 거에요? 인력문제도 뭔가 지금 어떤 계획이 나와야 하지 않겠어요?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서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인력적은 측면에서는 생활체육하고 체육회가 일부 들어가서 운영을 하고요. 분명한 점은 공공요금이라든가 운영에 관련된 예산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계상을 못 시켰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꼼꼼히 못 챙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일부 저희들이 다른 공공요금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게 되겠냐고. 기본적인 뭐가 나와서 예산이.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그 부분은 알았는데요.

준공기념비 1억5천은 어떻게 세웠어? 그래?

공공운영관련. 똑같은 이야기인데 체육관이 준공이 되면 그와 관련해서 각종 체육발전을 위한 그런 종목 유치라든가 군민들 행사 이런 부분도 좀 해야되는데.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인력문제도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 인력문제 뭐 넓은 체육관을 관리하는데 전기 뭐 여러 가지 청소 다 하는데 그것을 체육회 가맹단체에 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계획도 나와서 예산도 나와서 어떻게 해야할 텐데. 추경 뭐.

일단 금산군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에서 연합이 되면 거기로 사무실을 1층 스탠드 밑으로 일단 옮길 계획이고요.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 부분도 저희들이 꼼꼼하게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아마 체육관이 준공이 되면 그러한 부분들도 꼼꼼히 챙겨서 잘 체육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큰 건물이 된다고 한다면 돈하고 인력하고 문제가 제일 급한데.

인력은.

지금 우리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앞서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슬공원 한번 보세요. 족구협회에다가 주었는데 그거 하여튼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많은 투자를 해서 거기에따른 예산과 인력 수반을 빨리 세워서 따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2페이지 기적의 도서관 좀 봅시다. 이게 지금 매년 올해 이걸 했던 사업이에요. RFID가.

인식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책을 가지고 나가지 않게 해서 하는데 이거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이걸 하네?

저희 도서관이요. 기적의 도서관이 설치가 안 되어 있거든요. 도서관별로 해야되거든요.

도서관마다 해나가는 거에요?

예.

기적의 도서관을 하는데

그렇게 들어갑니다.

기적의 도서관 하나만 하는데 거기에 없어요? 이게?

지금 인삼골도서관하고 진산도서관은 설치가 되었는데.

기적의 도서관이 없다고?

예. 기적의 도서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했죠. 이 사업을.

예. 했어요. 기적의 도서관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예.

이것 하면 기적의 도서관 하면 다 하는 거에요?

작은도서관 빼놓고는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배재 연차 사업이고요. 올해 인삼고을 도서관 하고, 내년에 기적의 도서관, 그 다음에 추부도서관.

처음으로 하는 거에요? 기적의 도서관? 없었던 거에요? 나 들어가서 보니까 이거 세워 있었던 것 같은데.

진산 도서관 제가 설치할 때 면장으로 갔거든요. 뭘 갖고 나가면 인식기거든요? 진산도서관이 제일 먼저 있어고, 그 다음에 인삼고을 도서관, 내년도 기적의 도서관, 그 다음연도에 추부도서관 하면 작은 도서관 빼놓고는 다 되는 겁니다.

끝나는 거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74쪽 다시 한번. 읍면체육센터 조성 5억 어디 체육센터 조성하는 겁니까?

추부입니다. 내년도 추부.

추부요? 5억이면 몇 평 사는 거에요?

정확하게 몇 평을 산다고 수치상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체육관이 건축 바닥면적이 300평 정도거든요? 부속 건물까지 하면 300평이 더 들어가고. 또 토지용도 계획관리지역이냐 관리지역이냐. 이런 용적률, 건폐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예정지가 계획관리 이런 것도 봐야되고요. 저희들이 지금 5억을 예산을 계상시킨 부분은 일단 체육관 부지가 어디에 선정이 되느냐에 따라 유동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감정사 평가를 해서 감정가격이 나와야 데드라인이 정확하게 수치상으로 나올 수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면 단위에서 체육센터 부지매입비가 얼마씩 들어갔어요?

2억에서 3억4천, 5천까지 들어간 것으로. 읍면별로 차이가 있지요. 제원같은 데는 2억얼마 들어갔고요. 군북같은 경우에는 보전지역이 계획관리 지역이 아니고 보전지역이 이기 때문에 3억4천 금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사면 좋죠. 내버리는 것 아니고.

예산 알뜰히 쓰겠습니다. 위원님.

269쪽 공공운영비 금강생태학습관 전기요금 한 달에 120만원이 생태학습관 옛날에 학교 건물 그 부분에 대해서만 나오는 전기세입니까?

이게 위원님께서 질문주셨는데요. 생태학습관하고 과학관 두 군데가 있잖아요? 그 두 군데 공공요금입니다.

과학관은 위탁 준 것 아닙니까?

금강나루조합원하고 위탁 주었죠.

위탁 주었으면 그 쪽에 위탁자가 전기세 요금 내야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제가 디테일하게 알지 못해서. 이제 프로그램 운영 관련된 사항만 위탁계약이 되었고요. 그 건물 관리에 관한 것은 위탁이 안되었답니다.

오토캠핑장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오토캠핑장 전기세도 주어야죠.

관광개발팀장 김태진입니다. 그게 금년도 계약을 할 때 위탁 3년 줄 때 작년까지만 해도 위탁프로그램이 8천만원이었을 때는 8천만원 프로그램 비용은 별도로 되고 우리 군에서 나머지들 전기요금도 다 줬는데, 금년도 위탁 주면서 3천만원으로 5천만원을 감하면서 프로그램 운영비만 하는 것으로 하고 건물은 군 직영을 쓰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탁비 3천만원 지급을 하고, 캠핑장은 전기시설이 별도 되어있기 때문에 위탁한 위탁법인에서 전기료까지 다 내고 있습니다.

지금 위탁 운영비 8천만원을 주다가 깎고 3천만원만 주잖아요. 그 금액 삭감할 때 어려움이 많았었잖아요? 그러면 그 삭감할 이유가 별로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4천만원 주고, 전기세 그 쪽에서 내십시오. 하면 더 편했어요. 그 때 당시. 이게 욕은 욕대로 먹고, 주는 것은 주는 대로 다 주고. 그럼 나도 보태주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런 형평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아셔야하고. 지금 전기세 등 여기 나오는 비용을 보면 그 현재 우리 생태학습관 내에서만 쓰는 비용이냐. 아니면 일부 전체적인 면이 있느냐. 이것이 사실 중요한 사안으로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비용 쭉 보면 정화조 이런 부분도 그렇고 이왕에 어차피 하려고 하면 엄격한 잣대에 놓고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고 해야지 후에 문제가 안 생긴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지만 일부 공공시설을 100% 다 위탁을 하면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도 있고 저도 이해가 되는데. 일부 위탁을 주고 일부 전체적인 틀에서는 또 우리 군에서 공공요금도 주고, 관리도 하고 있는데요. 양면성은 있을 것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민간인들이 관리를 하다 보면 영구적 관리측면에서 보면 위원님 이야기가 저도 100% 공감을 하지만, 기간을 두고 2년, 여기 3년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좋은 점도 있고. 우리 행정 기관에서 단기간 짧은 기간은 관리하는 측면도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운영실적을 꼼꼼히 점검해보고 해서 어느 것이 더 좋을지. 다음 계약때는 참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거북한 이야기 이지만, 전화요금 4만5천원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화요금은 몰라요. 행정전화는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반 가정용 전화는 옛날에 내던 전화요금을 통합해서 내는 전화요금 스타일로 다 바뀌었습니다. 여기는 어떤 스타일로 가고있어요? 쓰는 대로 내는 겁니까?

그렇죠. 예산이기 때문에 월별 추계를 잡아서 예산을 성립한 것이고. 쓰는 만큼 납부를 하면 되고 나머지는 절용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거기에 가정집 보다는 더 쓰겠지만, 일반 시내전화는 아무리 많이 써도 전화요금 그렇게 많이 안올라가요.

거의 안 올라가죠.

그런데 4만5천원 전화비가 적은 것은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이 예산을 계상해서 세웠지만 절용, 절감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요금까지 이야기하고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잘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266쪽 제가 업무보고 상황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봄꽃축제 다른 지역에서 봄꽃축제 또 나오면 거기 예산 해주셔야죠?

위원님께서 직설적으로 물음을 주시는데요. 마을축제가 지원을 받으려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담당부서장으로써 어느 정도 축제에 대한 분석을 해서 이 축제가 우리 군에 지원을 받아서 축제가 커지면 군민을 위한 축제가 될 수 있다. 하는 부분이 디테일하게 분석한 측면에서 나오면 지원 검토를 하지, 일반적으로 일상축제한다고 해서 우리 군비를 지원해준다는 것은 저도 부정입니다.

지금 몇 해 전에 봄꽃축제를 좀 간소화하게 또 봄꽃축제가 우리 금산군에 너무 많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봄꽃축제 지원을 안하고 금산천 축제는 금산읍에다가 3백만원 무대설치비 정도 주고 나머지는 스스로 알아서 하라. 이랬고. 또 홍도화축제도 공모사업으로 3~4천만원 지원을 받아서 하다가 일몰제로 인해서 마무리 지을 때 한 2백~3백만원 지원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지원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1천만원씩 지원이 되면 다른 지역에서 하면 지원을 해주는 구나. 이런 의식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원의 조팝꽃 축제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 했어요. 주민들한테 돈 걷을 수 없어서. 그래서 좀 활성화를 시키려면 그런 쪽도 감안을 해서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하면 그렇잖아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깊이 알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 축제가 금산군의 발전, 군민들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여를 한다고 하면 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제가 세우고 싶다고 세우는 것은 아니지만 명확히 정리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드려서 정말 축제가, 축제는 금산을 위해서 가야할 축제다라는 미래지향적으로 하면 예산을 세우고요. 설령 지금 축제를 지원해주고 있는 예산도 지금 성과보다 퇴보하고 후퇴하면 예산을 깎아야지요. 그건 정확하게 제 의지대로 하겠습니다.

활성화 되도록 지원을 해주시고 혹시나 활성화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예. 충분히 공감해서 하겠습니다.

262쪽 이치대첩기념제 지원 지금 올해 처음하시는 거죠?

이것은 매년 재향 때 주는 매년 1천만원씩.

매년 주는 건가요?

최명수 위원장님 계시지만 매년 1천만원씩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나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줄.

아닙니다. 오래 되었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부터 주었더라고요. 7~8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9쪽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님 거꾸로 보시니까 제가 헷갈려서.

지구촌박물관 새로 건립해서 예산까지 지금 올라왔는데. 박물관 향토 예산은 안 올라왔고. 유물이전비네요? 건물은 언제부터 시작할 겁니까?

역사박물관이요?

예.

저희가 금년도에 내년도에 기재부 국비 6억을 확보했고, 이와관련해서 저희 군비를 매칭했는데요. 이제 내년도에 이 건립에 따른 위원회 구성, 또 유물 확보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세우고요. 2017년도, 2018년도 연초에 아마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까지 사업인데요.

지금 유물을 옮기는 것만 해도 4천만원 정도 예산 소요가 되네요?

예.

그런데 향토관 일반운영비 어차피 건물 안 쓰면 유물 옮기고 하면 이것 다 삭감해도 되잖아요?

아, 그것이 아니고요. 지구촌 박물관은 청산회관에 있거든요.

그쪽으로 옮긴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 이것을 그 쪽으로는 못 옮기고요. 향토관으로 못 옮기고요. 이것을 저희가 남부체육센터 쪽에 거기에다가 임시보관할 계획입니다. 약품처리라든가 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예산이 계상되어있고, 향토관은 건물 착공 전 까지는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럼 몇 월달 까지?

향토관은 아마 내년도 1년 운영되지요. 2017년도에 역사박물관이 착공이 되니까. 2017년도에 착공을 봐야되거든요? 16년도까지 내년도까지는 향토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지금 시설비로 금산역사문화박물관 신축 12억4천5백만원. 예산 올라와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연차사업이거든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각종 공모사업이면 공모사업은 역량과정. 이 부분은 실시, 설계를 해서 이런 부분 심사과정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설계도 들어가고 하거든요? 이 예산은 준비과정 예산이라고 봐주시면 될 겁니다.

아니 그래서 나는 향토관 이 건물을 헐 것인데 여기에다가 방부방충제 구입, 훈증소독 이것 할 필요가 없겠다.

그건 아니고. 지구촌박물관에 있는 유물을 이제 옮겨야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에서 정보화 쪽에서 하는 사업이 당장 1월달부터 공사를 들어가야되거든요. 유물을 옮겨야 되거든요.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금산문화의집 데크설치.

이것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산문화의집 들어가다 보면 좌, 우측에 화단 있잖아요? 지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금년도에 리모델링하면서 내부는 다 리모델링 했잖아요? 개장식도 하고 했었는데. 그 밖에 데크를 해서 건물하고 조경 되어 있는 부분하고 쉼터를 데크를 만들고 이용하는 어린이 학생들은 데크를 화장실도 가게끔하고 편리성을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맨 첫장에 군정홍보 광고료 22개사 신문사한테 180만원씩 드리는 건데, 이거 어떤 식으로 신문사한테 홍보를 유도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고 하면 뭣하고. 뭐라고 해야되나요?

광고죠.

광고는 어떤식으로 하는가 그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문사가 과거에는 금산군 주재 기자가 7~8명 되어있는데. 지금은 사회가 정보화가 되다 보니까 일반 지면으로 하는 지면 신문하고 인터넷 신문도 있고, 다양한 매체로 홍보,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1억5천8백만원은 쉽게 말씀드리면 대전일보를 비롯한 지방지, 인터넷신문 또 우리 금산 지역지 4개사 신문사 토탈해서 22개사 보거든요? 그 신문사에 저희들이 축제홍보라든가 우리 군에서 하는 대형 행사성이라든가 시책에 대한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군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알림이 역할 할 수 있는 광고성도 있고 홍보성도 있고 해서 이것을 지급해주는 겁니다. 한꺼번에 다 주는 것은 아니고, 광고료도 지면상 폭당 얼마씩 지급 기준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지역에 있는 언론들도 좀 활성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균등하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좀 골고루 배분해서 거기에 광고료가 부족하다 서운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없도록.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군 체육육성종목.

바로 준비됩니다.

예.

263페이지 보시면요. 자연유산민속행사는 어떤 행사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천연기념물은 보석사 은행나무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석사 대신제 추진위원제로 하는 매년 한 번씩 제를 지내는 예산입니다. 문구가 보석사 은행나무 대신제 하면 빨리 들어오는데. 이게 나무는 자연유산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대신제 행사경비라고 말씀드릴게요.

264페이지 보시면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이것은 저희가 보석사하고 태고사 기 방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부담은 없는 건가요?

이것은 국도군비 인데요. 자부담은 없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267페이지 보시면 원골인공폭보 동력 펌프수리비 4천만원 예산 절감방안 대책은 없으신가요?

이게 저도 펌프가 수면, 수평, 강에서 물을 폭포로 끌어올리는 펌프가 되거든요. 펌프가 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이게 외재랍니다. 하나를 가지고 임시방편을 쓰고 있는데, 하나를 써야 혹시 하나가 고장나면 중단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펌프 수리비 예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강여울 축제가 공모사업으로 따온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표기는 5천만원 그냥 있어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릴 때 드리려다가 지난번에 업무구상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문광부에서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은 모든 축제관련해서 12월달에 평가가 끝나요. 평가가 끝나면 1월 중하순쯤에 내시가 되거든요? 보조금 내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 군비 부담만 지금 예산에 성문으로 기재를 했고요. 여기 추경에 1회 추경에 국도비가 보조내시되면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몇 대몇이에요?

국비하고 도비하고 1억9천, 2억 가까이 되니까 군비가 1억 5천 국도비지요. 금년.

1억은 국비, 도비는 50대 50.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예.

하나도 군비로만.

저도 문체부 관련 축제예산은 12월달에 모든 평가가 끝나면 1월 중하순 쯤에 보조금 내시가 되어서 본예산에는 성문으로 계상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쉽게 이야기 하면 국도비가 준 부분인데요.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종합체육관 준공 관련, 실내 테니스 조성사업, 읍면 스포츠센터 조성사업 이런 부분이 내년부터는 테니스장 공사 안하지요. 종합체육관 금년도 마무리 되지요. 이런 시설적 국도비 내려오는 예산이 많이 줄었고요. 일부 또 읍면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도 금년도에는 8천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4군데만 하잖아요? 그러한 부분. 저희 문화공보관광과는 국도비 예산이 거의 매칭하는 사업인데 시설사업비 성격이 80~90%가 줄어서 예산이 감 되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일부 절감한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미비하고 큰 틀로 말씀드린 대로 시설사업이 갖춰질 것이 갖춰졌기 때문에 줄어서 예산이 감되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질은 없고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저희들이 국비, 지특이나 기금이나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중앙부처의 협력을 받아서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만 아니면 문화공보관광과 업무 추진하는 데에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아 이게 도비하고 매칭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아까 예산 설명할 때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보광사 산사음악회 4천만원이 기 있었고요. 저희들 문화예술제 관련해서 도의원님들이 도움을 주셔서 4천만원, 도비 2천, 군비 2천만원 해서 4천만원이 늘어서 8천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예, 행사성이지요. 보광사 산사음악회도 벌써 몇 회째 했고요. 예술제도 저희들이 도비하고 매칭해서 받아서 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은.

향토관이 제가 정확한 연도는 리모델링이죠.

12년 정도. 2009년도니까 16년 되었습니다.

16년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 행정하는 부서장으로써 소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향토관, 지구촌 박물관 일부 사설적으로 생활민속 개인적으로 몇 개 운영하고 있는데요. 금산에 대한 역사가 조선 태종때 금산군이라는 지명을 받아서 600년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고려, 삼국, 선사까지 하면 5천년의 역사와 맞먹는데 이와 관련해서 선사시대 유적이라든가 인물이라든가 향토지적 재산 이런 부분이 박물관이 없다보니까 이런 것을 집대성해서 결과적으로는 500년, 1,000년을 보고 해야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 부분을 하나로 모아서 군민들의 자금심 고취도 되고 금산의 역사성이라든지 정통성을 확립하는 데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이지만 1천년, 5백년을 본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금산에 대한 선사시대부터 유물이 지금 부여박물관에 570점이 가 있고요. 일부 그러한 부분을 복원할 수 있는 부분이 나가 있는데 그러한 유물도 제가 알기로는 30년, 20년 전에 청산회관에 일부 보였다가 보관할 수 있는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인접 자치단체에서 전시도 아니고 창고에 보관만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유물도 찾아와서 전시한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전국체육대회 2억7천만원은요, 저희 위원님들도 주말에 행사 때 행사에 참여해주시고 했는데. 전국 자전거 사이클 대회 학생부, 장관기, 대통령기, 전국 마라톤, 전마협관련 대회, 산악자전거대회 이렇게 해서 6가지인가 제가 지금 세부사항을 못 갖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기 해왔던 행사 연속성을 가지고 하는 행사지원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7천만원은 그것이고요. 2억은 작년에는 7천만원이었는데. 제가 혼선했는데요. 2억은 종합체육관이 준공이 되면 체육관 내에서 탁구대회라든가 각종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전국대회 단위를 씨름대회 이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2억 예산을 계상해서 토탈 2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7천만원.

7천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억원은 종합체육관 준공에 따른 전국대회 유치 예산 지원입니다.

제가 아까 큰 틀로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2억 7천이라고. 죄송합니다.

예.

이것은요 저희가 족구협회 회장이 있고, 각종 협회 회장이 있잖아요? 그 협회 회장기 대회입니다. 150만원씩 열 번 종목별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작년에는 6개 종목을 했는데 일부 엘리트가 아니라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저도 문화공보관광과 와서 봤지만 그라운드 골프대회도 해야되고 장애인 파크골프대회도 하고, 제가 듣지 못한 이런 추경에 아마 더 확보가 되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중복은 아닙니다. 회장기는

족구, 배드민턴, 탁구 거의 일상적으로 하는 종목이죠. 그 연합회장기니까.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 관련해서 도 대회, 충청남도 대회 및 전국체전이라고 있는데.

지금 올림픽, 아시안게임, 전국체전 하면 체전이 끝나면 바로 장애인들 대회가 있거든요. 그 관련 예산입니다.

지금 지난번에 현장행정 오셨을 때 이슬공원 밑에 1억5천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도에 들어가는 진입로 확장하고 측구공사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라운드 노면, 잔디노면을 정리를 못했는데요. 지금 그 분들이 종합운동장에서 하고 있거든요? 80명에서 100명 정도 됩니다. 그 때 박병진 위원님도 노면이 안 좋아서 주변 정리를 안 했다는 질타도 말씀하셨는데. 그 5천만원은 구장, 잔디 노면, 잔디를 새로 깔아야되거든요. 수평을 잡아서. 그 사업비입니다.

금년도에는 잔디 키웠죠. 잔디 키우고 했는데. 이제 그라운드 골프가요, 아파트 단지에서는 높낮이가 있는 데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금산 동호회인들분께서는 나이가 많은 편이에요. 60대, 70대이거든요? 주로? 이제 우리 종합운동장 잔디구장에서 하다보니까 노면이 좋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여기도 하는 것 만큼 노면 잔디를 수평을 잡아달라. 그래서 잔디 노면 작업비 5천만원 사업비입니다.

금년이죠. 금년에 만든 거죠.

파크골프하고, 골프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라운드 골프는 잔디에서 치는 것이고요. 지금 레포츠단지에 있는 게 파크골프 이거든요? 그 이슬공원을 만들 때는 파크골프장이였답니다.

파크골프장 운영을 하다가 금년도에 그라운드 골프장이 없기 때문에 파크골프장은 제원 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라운드 골프장으로 금년도에 조성을 한 겁니다.

종합운동장은 지금 기 축구 협회나 그 쪽 어른들이 쓰게 만들고, 남부하고 산고에서 우선 하고요. 종합운동장은 경기력보다는 각종 행사도 하기 때문에 그라운드 골프는 별도로 그 쪽으로 옮겨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때는 파크골프장이었답니다.

지금 그라운드 골프장은 동호회인들이 제일 많아요. 백명정도 됩니다. 지금 오후에 가보면 50~60명들이 교대로 치고 있어요. 세 개로 나눠서. 왜냐하면 그라운드 골프는 활성화가 많이 될겁니다.

재무과장 이중영입니다. 항상 저희 재무과 업무에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보내주시는 최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액은 도비 1천7백만원, 군비 34억6,362만4천인 총 34억8,062만4천원으로 2015년도 54억2,588만6천원보다 36.9% 감소한 19억4,526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입니다. 먼저 증액부분입니다. 납세지원센터 상담요원 인부임 3천4백만원, 사무환경 개선 시설비 3억4,922만8천원,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6,267만6천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고, 감소요인은 엑스포기반 조성 토지매입비용 등 22억3,101만5천원,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 4,453만1천원, 관용차량 유지비 등 3,220만2천원 등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업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먼저 지방세 세원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지방세 법령집, 해설집,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책자 발간, 지방세 납부홍보 현수막 제작 등 2,6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우편 요금 등 4,7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보면 여비입니다. 세정업무 추진과 세무공무원 참석여비 등 군내여비 1,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부분 정부예산확보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대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특정업무 경비입니다. 세무담당공무원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입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지난 11월 4일에 의회에 사전 의결을 받았습니다. 49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2014 회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전산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고속프린터기 토너, 드럼, 디벨로퍼 등 구입이 76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고속프린터기 유지비라든지 자동차 번호판 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 전자 예금압류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 1,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입니다. 공공기관에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로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비,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비, 과세통합시스템 유지비 등 3,7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경비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대행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개별주택조사입니다. 인건비로 무기계약 분청 개별주택조사 인부임 1,070만1천원을. 289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읍면 개별주택조사 인부임에 753만6천원, 본청 개별주택조사 인부임에 79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수수료 4,290만원 등 사무관리비 6,06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과표업무추진 국내여비 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 체납액 정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입니다. 납세지원센터 운영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저희들 군에 실시하는 사업으로 도비, 군비 각각 50%씩이 되겠습니다. 콜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이 체납자들에 대한 전화라든지 독촉, 이런 것들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지방세 독촉장 구입이라든지 체납세 납부권고 안내문 유인 등 1,907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6,3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부분 징수업무 추진 여비로 국내여비 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포상금입니다. 군세 징수 포상금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군세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써 기준은 1년차는 100분1, 2년차 이상은 100분의 3, 3년차 이상은 100분의 5로써 1인당 100만원까지, 건당 3천만원까지 지급하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수입증지 제조대금, 세외수입 OCR고지서 구입, 독촉장 구입, 가장계좌 이용 수수료 등 945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지방세 과오납 통지 우편요금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세외수입 추진 국내여비로 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전산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가상계좌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8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지보수 업체는 세틀뱅크가 되겠습니다. 그 밑의 부분 공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2,2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유지보수 업체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공유재산관리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현황측량 수수료, 경계측량 수수료, 매각감정 수수료 등 8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292쪽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구법원 매입 잔금 3회차가 7억1,538만원, 엑스포 및 인삼축제행사장 기반조성 매입 잔금 2회차 8억1,952만5천원 등 15억3,49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주차장 토지 임차료 2,43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총 세 필지가 되겠고, 주차수는 75대가 되겠습니다. 구 선관위 뒤와 군청 뒤 두 필지가 되겠습니다. 또 화장실 청결용품 구입이라든지 청사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총 7,94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청사유지비라든지 전기요금, 수도요금, 연료비, 또 293쪽 중간 부분에 손해배상공제회비, 행정종합배상공제회비, 재해복구보험금 등 4억4,80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기사대기실 기름보일러 교체에 85만원을 계상하였고, 관용차량 관리비 사무관리비로 고속도로 통행카드 충전과 신차 도색 및 선팅 등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차량보험료,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차량유지비 등 9,01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노후차량 교체로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35인승인데 77무 3535가 2006년식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는 13만7천㎞인데 법적 내구연한은 10년이여야 되고, 사용거리는 12만㎞이상이면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충족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두가지가 충족이 되어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사무환경개선사업비입니다. 시설비로 군청사 환경개선공사에 3억5,740만8천원, 또 군청사 정밀안전 점검에 7천만원, 부리면 청사 환경개선 공사에 6천만원, 진산면 청사 환경개선 공사에 6천만원, 군 의회 환경개선 공사에 5천만원, 시설부대비 259만2천원 등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명한 계약업무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공사시스템 운영관리비와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 등 888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정환 회계제도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결산서 유인과 결산서 안 유인, 또 결산서 부속서류 유인 등 3,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경리업무 추진 여비로 국내여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로 지방재정운영상황공개시스템 구축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물조사 태그 인쇄기 구입 1천7백만원, 재물조사 RFID 휴대용 리더기 라든지 재물조사 RFID 휴대용 리더기 라이센스 구입비 등 총 7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재무보고서 회계사 검토 수수료에 2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1,628만원을 계상하였고, 296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294쪽에 보시면 군 의회 환경개선 공사요. 이건 어디 공사 내용인가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하셨듯이 금년도에 의회 환경 앞에 현관 입구 보수공사를 하였어야 하는데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이런 공사를 해서 다 할 계획입니다.

외부 밖에?

예.

기왕이면 과장님 해주시는 김에 의회 지하에 내려가보시면 의원들, 직원들 휴식공간이 환풍기도 안 돌아가고 휴식할 만한 공간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하에 리모델링을 해주시면 어떨까 말씀드리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의회 직원분들과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환경개선 공사가 될지 상의를 해서 이 돈이 안되면 추경이라도 해서 그 부분도 내년도 초에 반드시 개선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288쪽 308-10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몇 쪽이요?

288쪽이요. 이게 이 사업이 한국지역정보

지역정보개발원입니다.

이게 지역정보개발하는게 국가기관이죠?

이 지역정보개발원은 중앙과 지방간의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해서 설립된 전문기관으로 16개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설립을 한 기관입니다.

정부에서 이런 시스템 유지를 하기 위해서 국비를 줘야되는 것 아니에요? 왜 군비로 하라고 시키고 돈 안 주는 거에요?

정부에서도 주고, 지방에서 주는 부담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100%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정부에 별도로 다른 기관에 주고 이 지방비는 저희들 지방에서 부담하는.

지방에서 부담하여야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로 하면 국가에서 국비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데가 16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에서 만든 기관입니다. 그래서 국비는 지원받지 못하고 군비로 지원을, 대행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왕에 그런 기술원을 만들었으면 국비를 확보해서 지자체한테 도움될 수 있는 기관이 되어야지. 지자체 한테 지시만 하고 돈은 안 쓰면 뭐하러 만들어. 돈 없어서 못하지 돈 있으면 누가 못해요. 건의해서

한번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90쪽에 납세지원센터라고 했는데 이것 겁나게 광범위 하네요? 직원이 열댓명 되나요?

콜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지원센터.

직원이 두 명이 되겠습니다.

나는 지원센터해서 한 지원이 열 명 이상 되는가. 아닌가 싶어서.

아닙니다. 두 명이 해서 체납세금에 대한 독촉 전화라든지 민원 안내라든지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92쪽에 우리 구 법원자리 주차장 조성했잖아요?

예.

여기는 3회차라고 했는데 몇회에 분할해서 내는 거죠?

5회 분할이 되겠습니다. 내년도가 3회이고 18년도 5회 마지막 납기년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 쪽에서 다른 이야기는 없어요? 주차장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고정차량 때문에 이야기가 더러 있던데?

그런 민원은 있습니다만 그 쪽에서 주차요금이라든지 상주를 해서 있으면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주차요금도 없고 상주인원도 없기 때문에 고정주차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가가 있는 주민들이라든지 그 부근에 사는 군민들을 계도해서 장기 주차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에 엑스포 및 인삼축제장 기반 조성 매입 잔금. 이 이름하고 똑같은 것이 엑스포 지원센터에 쉽게 우리 예산서에 300쪽 한 번 넘겨보실래요? 엑스포지원단에서 엑스포 및 인삼축제 광장 조성해서 5억5천만원. 앞에는 인삼축제행사장 기반조성 매입. 얼핏보면 똑같은 사업인데 금액만 틀려요? 저도 이 내막은 알고 있습니다.

그 앞에 저희들 것은 지반조성 매입 잔금이고요. 부지 매입 잔금이고, 그 뒤에 부분은 제가 확실히 답변은 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도시건축과에서 참뱅이뜰 그것을 산다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엑스포추진단에 계상된 5억5천은 참뱅이뜰 매입하는 데 사업명을 엑스포 및 인삼축제 광장이라고 한 이유는 여기 재원을 보면 지특이 있어요. 지특재원에서 엑스포를 한다는 데에 땅을 매입하려고 하냐. 우리는 지특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엑스포 끝나는 이후에 축제장이 부족하고 거기에 상설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해서 공연장을 만들겠다. 사업명을 약간 변형시킨 거에요. 내적으로는요.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혼선이 있을 것 같은데. 지특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명칭을 혼선이 있게끔 만들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름을 도용하든 같이 쓰든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 예산서 볼 때 자꾸 헷갈려가지고. 그럼 재무과에서 나오는 엑스포 인삼 축제장 행사 기반조성 이것은 원래 몇 회 분할 납부하기로 했어요?

이것은 몇 회 이런 것은 없고요. 금년도 1월달에 구입할 때 약 23억원 정도를 읍농협대출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한 8억2천여만원을 납부를 하고, 예산에 계상된 8억1,955만5천원을 납부하고 17년도에는 원금하고 이자하고 해서 7억8천정도 18년에는 7억2천5백정도 3회로 완납하려고 합니다.

3회로요?

예.

지금 현재 건물은 철거를 해서 우리도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 듣기 싫어요. 일요일날 보면 웨딩타운 오는 사람들 주차장으로 활용은 잘 하고 있는데. 활용 잘 하면서도 뒷이야기 끝이 흐려요. 누구를 위해서 여기를 했냐. 이렇게 하니까 솔직히 듣기 싫어요. 추후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지난 업무보고시, 군정질문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추후에는 2017년도 엑스포시 주 전시관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부지는 고도를 낮추고 이런 것은 없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추경이라도 해서 저희들 사업은 아니지만 엑스포지원단에서 해야할 사업인데. 그 때 당시에 할 때 고도를 도로하고 같이 낮춰서 해서 그것을 처리하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4억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하는 계산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엑스포 지원단 업무가 반쪽되면서 업무가 이관이 안되고 하는 과정에서 그게 계상이 안 된 것 같아요. 4억여원이. 그래서 내년 1회 추경이라도 계상을 해서 내년 말까지는 도로하고 같이 고도를 낮춰서 부지를 만들어 놓아야 주 행사장을 잘 사용할 것 같습니다. 금년도 정리추경에 4억원 계상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지금 추경예산은 보지도 못해서.

저도 못봐서.

그리고 처음에 우리 이야기 할 때 부지를 살 때 그 뒤편쪽 남산 꽁지 있는 산 일부를 정리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그 후에 그것을 정리를 안하고 참뱅이뜰 사는 것으로 정리를 안 하는 쪽으로 간다고 했는데 그 말 기억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당초에 계획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 부지를 매입하면서 상수도 올라가는 것을 까는 그런 관 하나하고 KBS 중계탑 있는 부지를 사는 것하고 당초에는 계획이 짜였졌습니다. 그런데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정수장 부분은 만약을 위해서 존치를 시켜야 된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축소를 해서 예식장 부지만 매입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또 KBS는 인가가 안 났답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래서 거기를 몰수하고 지금 추진하는 참뱅이뜰로 사는 것으로 계획을 바꿔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준비한 부지이니까 일을 서둘러서 그것을 완공해놔야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을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소멸되는 돈입니다. 그 공시지가로 해서 군청 뒤에 예를 들어서 선관위 땅이라고 하면 513.5㎡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공시지가를 해서 임대료를 산정해서 1년에 나가는 돈인데. 이것이 세 필지가 되겠습니다. 약 2,000㎡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렇습니다. 2천5백만원 정도가 1년에 임대료가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주차장이 부족해서 매번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 분들이 이것을 판다고 하면 저희들도 어떻게든 매입을 해서 주차장 조성을 하는데, 아직 팔 의사는 없고, 임대만 주는 의사이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공한지를 사서 주차 빌딩이라든지 타워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경 좀 쓰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