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열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호 의장님, 김남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여건입니다. 세입분야는 자체세입으로 지방세는 지난 년도 수입 및 재산세가 일부 증가하였습니다. 유가보전분 주행세는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과 지방소비세 등이 일부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군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의존재원 중 특별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일부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도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충청남도 제3회 추경 편성에 따라 계획된 보조사업과 경상예산 등 부족분을 반영하였으며 불용예산은 감액하였습니다. 출납폐쇄 기간 단축에 따른 연도 내 미집행 예상사업은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5159억원이며 기정예산 5002억원 대비 157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803억원보다 140억원이 증가한 494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99억원보다 17억원이 증가한 216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총 규모의 8.3%인 408억원으로 기정예산 395억원 대비 1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는 249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총액은 변동사항이 없으나 세부내역으로는 재산세 및 지방소득세 3억원과 지난 년도 수입 3억원이 증가한 반면 유가보전분 자동차세 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59억원으로 기정예산 146억원보다 1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은 지방소비세 10억원, 사용료 수입 3억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규모의 81.9%인 4050억원으로 기정예산 3950억원보다 10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160억원으로 기정예산 2083억원보다 77억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1766억원으로 기정예산 1754억원보다 1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24억원으로 기정예산 113억원보다 1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총 규모의 9.8% 인 485억원입니다. 기정예산 458억원보다 2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014년도 결산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3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등 9억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총 규모의 6.2%인 304억원입니다. 기정예산 306억원보다 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별관 신축공사 2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억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총 규모의 1.7%인 83억원으로 기정예산 78억원보다 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천당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총 규모의 0.7%인 35억원으로 기정예산 36억원보다 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요인은 지역사회 주말행복배움터 지원사업 6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분야는 총 규모의 10.5% 인 519억원으로 기정예산 501억원보다 1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부여군 충남국악단 운영 2억원, 서동요 역사관광지 둘레길 조성 8억원, 직장 체육 카누팀 육성 1억 5천만원과 김영강 가옥 보수정비 1억 5천만원, 구드래 역사마을 조성 6억 5천만원, 백제역사유적지구 화장실 정비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반교마을 기반시설 조성 8억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 및 환경분야는 총 규모의 10.4%인 514억원으로 기정예산 465억원보다 4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30억, 깨끗한 부여 만들기 13억원, 상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총 규모의 19.2%인 950억원으로 기정예산 970억원보다 2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건양부여요양병원 기능보강 2억 5천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1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초연금 12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억 5천만원, 기초생활보장급여 7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총 규모의 2.3%인 113억원입니다. 주요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총 규모의 22.6%인 1116억원으로 기정예산 1035억원보다 8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사업 13억원, 밭농업 직접직불사업 8억원과 FTA 피해보전 직접지불사업 12억원, 용배수로 정비사업 6억원, 한발대비 관정개발 등 용수개발사업 17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총 규모의 1.1%인 57억원으로 주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총 규모의 4.7%인 235억원으로 기정예산 238억원보다 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교정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1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4억원 감액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규모의 7.5%인 373억원으로 기정예산 349억원보다 2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금강변 편의시설물 유지관리 14억 5천만원, 마정배수문 보수공사 1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분야는 총 규모의 13.1%인 644억원으로 기정예산 655억원보다 11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내용은 예비비 7억원과 인력운영비 4억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 내용입니다. 총 11개 특별회계 중 6개 회계에 1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총 규모 31억원입니다. 기정예산 14억원보다 1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농공단지 분양 대금 17억원, 지방채상환 15억원과 예비비 등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총 규모 10억원으로 기정예산 8억원보다 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요인인 금강수계기금으로 지원하는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정비 2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규모 47억원으로 기정예산 45억원보다 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주택사업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분야별 예산편성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각 부서별 예산심의 시에 해당 부서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