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전문위원 박종민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감사의 법적근거와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감사반 편성은 이삼례 위원장님과 정태영 부위원장님 등 열 분의 위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음 2쪽에서 4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주요 감사실시 및 질의내용은 287분야 527건, 시정처리 요구하신 사항 75건, 건의사항 45건, 서면 요구사항 33건을 일괄 정리하였습니다. 6쪽부터 41쪽까지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신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개략 보고 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주관 내용은 인구증가시책 평가시 관내 전입자를 제외한 포상으로 추진하여 실질적인 인구증가 시책이 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고, 농기계 임대 고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서면조사 실시, 정보화시대에 맞는 읍면 홈페이지 일관성 있는 정비와 정부 3.0 정책실명제 등 최신자료 업데이트, 각종 보조금 사업의 지적사항 재발 방지 등을 위한 보조금 지급사업 총괄 시스템 구축, CCTV 및 마을 유선방송 종합대책마련,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조직 재정비, 부여 미래를 위한 우수인재 적재적소 배치, 예산 및 실현 가능성 있는 공무원 제안제도 시행, 부여군 현실에 적합한 공모사업 등 추진, 고가의 정보통신기기 등 손해보험 및 공제가입을 당부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가족행복지원실 소관 주요내용은 경로당 개보수 지원방안 및 운동기구 지원관련 기준에 대하여 의회 의정협의회에 보고를 하여 군비절감과 형평성에 맞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민간 어린이집과 요양원에 어린이와 노인분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 실시, 복지 예산 누수 차단을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자 관리 철저, 장수수당 및 경로우대수당 등 중복 지원 예산에 대한 시정,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배치, 지역사회보장에 따른 중앙정부 평가에서 시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47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인의 편의도모를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재조정 및 추가설치, 민원 안내를 위한 시간제 공무원 활용방안 검토, 읍면 버스승강장 등에 구주소와 신주소를 병행한 안내판 부착 등 노인분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48쪽 재무과 소관입니다.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보호관 지정과 노후 차량 교체 및 산불예방 및 조기진압을 위한 차량 증차를 검토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49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오토캠핑장 관리사무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이전과 백제문화제 행사 격년제 운영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였고, 종합운동장 예산절감을 위한 전원스위치 일제정비와 여행객 안전을 위한 보험가입 여부 등 여행객 안전관리를 요구하였으며 한국관광공사와 사업을 연계한 부여군 홍보 노력과 오토캠핑장 활성화 대책 마련, 대동행렬 행사에 대한 적절한 예산 운영 등 종합적인 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51쪽 농정과입니다. 농기계 보조금 지원방안 마련 및 소형 농기계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중앙정부지침 변경을 건의토록 요구하였고, 토양 개량제 및 곤포 사일리지 지원사업의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사후 관리 철저, 농업발전기금 위탁 수수료 예산 확보 노력, 그리고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 따른 불합리한 사항 중앙 개선요구와 보조금 집행 후 환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53쪽 경제교통과입니다. 버스 수익노선의 가변차로 안전사고 해소로 군민의 불편이 없도록 개선하고 출·퇴근시간대에 성왕로 주·정차 차량의 교통 흐름 해소를 위한 단속철저와 우수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노력, 종합적인 대중교통 계획수립과 상권활성화를 위한 부여군 상권활성화재단의 중심역할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관내 비산먼지 사업장 단속철저와 생태계 교란식물 가시박 제거 및 확산방지, 장암 폐기물 처리장 관련 합동점검과 주민생활 불편민원 해소 노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등 이행, 5톤 미만 방치폐기물 처리방안 등을 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등 실태조사를 통한 예산절감 방안 마련, 군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56쪽 건설과입니다. 자전거도로의 시내 진입이 용이하도록 표지판을 정비하고, 설치하고, 미운영 되고 있는 곤충나라 간판정비, 동절기에 신속한 제설대책을 당부하였으며, 사고위험 예방을 위한 군도 교량 진입턱 정비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도시건축과입니다. 부여터미널 버스 출구에 위치하고 있는 불법시설물 철거 조치와 민원편의를 위한 가설건축물 업무 처리 검토, 실질적인 사업수행효과 거양을 위한 빈집 정비사업 추진, 공부상 번지와 실제건물 지번이 다른 건축물대장관리의 민원 해소 방안 마련을 당부하였습니다. 58쪽 산림녹지과입니다. 부여군 가로수 조성 관리 계획수립과 현실에 맞는 조례 개정, 그리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수 관리, 장암폐기물 처리장 산림전용 이후 복구명령 등 이행사항에 대해 부서 합동 지도점검 실시를 요구하였습니다. 59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이장 선진지 견학에 대해 이장과 관련 있는 벤치마킹과 정산을 철저하고, 조직개편 이후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 개선, 읍면의 상징인 읍면기 도안 및 제작을 조속히 추진하고 굿뜨래 톡의 업데이트를 통한 유지 관리를 당부하였습니다. 60쪽 미래전략담당관입니다. 규제개혁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 등 추진이 철저히 하도록 당부 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주민이 선호하는 농기계 확보와 여성농업인도 편리하게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문화재사업소 소관입니다. 부소산 경관등 일제 점검, 부소산 매표소 이전 검토, 고사목 이동조치 및 병충해 방제, 대조사 석조미륵보살입상 안전진단, 문화재 간판 정비 및 삼충사 옆 연못 누수 방지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석에서)예,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서 전문위원 많은 수고를 하신 걸로 알고 있지만, 지난번에도 우리가 수감자료 요청도 했고 추가로 말씀도 했지만 청렴이행계약서를 갖다달라고 그랬는데 양식을 붙여놨어요. 양식은 나도 있어요, 집에 인터넷 출력하면. 그걸 서류라고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서 그걸 나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지금? 어제도 얘기했죠? 양식이 왜 필요하냐고 양식이. 청렴이행계약서를 갖고 오라고 했지, 예? 양식을 왜 붙여놓고 내가 어제도 얘기했는데. 원래 요구할 때 청렴이행계약서를 요구했잖아요. 양식 붙여 놓고 어제도 ‘야 이건 나도 이건 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은 지금 회피하고 가는 거야 지금, 예? 어제 내가 이거 위증에 대한 처벌을 이걸 접수를 해서 3명 사인을 받아야 된다, 의원님 안 계셔서 못했는데, 여기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응? 이번 감사에도 지적이 나왔고, 예? 평가심의위원회는 할 수 없다라고 윤경록 씨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기. ‘법의 절차는 위원회평가나 심의하라는 절차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 2013년도 1월하고 7월에 두 번에 걸쳐서 재무과에서 평가심의를 해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안 보내줬어요. 그러고 재무과에서 이미 계약을 했어. 이런 모든 것들이 위증한 것이 다 돼 있는데 이것을 나보고 검토를 해서 나보고 계략적으로 빼서 갖고 오라는 얘기는 전문위원이 뭐하는 거예요, 지금? 의원들이 하는 일에 보필하고 뭐 사안이 이거하고 좀 틀린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데,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그냥 놔두세요. 전문위원 얘기를 하라니까! 전문위원이 이걸 해야냐고, 내가 서류 정리해서 줘야냐고 접수를. 감사하고 별개사항이니까 얘기 자제하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서류를 내가 준비하고 정리를 해야냐고, 전문위원이 하냐고 그 얘기를 묻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장성용 위원님 전문위원님의 확실한 답을 듣고 싶습니까?

아니 어제도 내가 아까도 얘기하잖아요. 또 얘기할게요, 청렴이행계약서를 갖고 오라고 해서 우리 수감자료에 양식만 붙여 놨길래 ‘이건 나도 있다, 이게 뭔 의미가 있냐’ 라고 했었으면, 예? 문화재사업소 것도 여기에 없고, 예민한 부분은 빼놓고 행정사무감사하고 관계, 연계해서 얘기하기로 말하면 3명 사인하면 된다, 어제 나한테 뭐라고 했어요? 회기 중에 행정사무 기간 중에 안건처리 안 하면 이건 1년 후에 행정사무감사 중에만 처리해야 된다. 오늘 아침에 뭐라고 했어요, 지금? 회기 중에만 하면 된다, 이거 사인해서 갖다 주니까 나보고 계략적으로 위증한 부분에 대해서만 나보고 ‘정리를 해서 갖고 오세요’ 아니 …입니까? 이거 읽어보면 몰라요? 여기에 딱 나와 있는데? 정리를 내가 해서 갖다 줄까요? 이 부분을 얘기 하라니까 나한테 정리해서 갖고 오라는데 나는 더 이상 정리를 못하니까 전문위원 어떻게 할 거냐고, 예?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박종민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처음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전문위원이 발언을 해도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머뭇거렸습니다. 장성용 위원님께서 전문위원이 발언을 하도록 해가지고 제가 여기서 보충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용 위원님께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안전건설과를 대상으로 왕포천 재해 위험지구 사업에 관련된 관급자재 구입에 따른 안전건설과 질의사항 중에 위증이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그 사항을 안건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주부터 제가 그 건을 말씀을 드려가지고 보완을 해주십사 해서 의원님께서 많이 자료를 준비하셔서 저한테 어제 오후에 갖다 주셔가지고 제가 오후 이후에 그 건을 좀 어느 정도 검토를 좀 한다고 했었는데요. 우선은 그 건이 오늘 이 자리에서 안건으로 제시가 되려면 제가 장성용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문으로 안건으로 접수가 돼야 합니다. 돼야 하고, 이 건에 대해서 접수가 되면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시려면 위원님들께서도 위증에 관련된 것을 어느 정도 공감대 형성이라든가 위증에 대한 어느 정도의 타당성 있는 자료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제가 장성용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회의록은 갖고 있습니다, 회의록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주시면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했던 사항인데, 어제 주셨던 그 사항이 회의록하고 2013년도 있었던 회의록하고 그리고 금년도에 재무과를 대상으로 한 회의록을 자료를 주셨는데요. 그거를 제가 어제 어느 정도 검토를 했는데, 검토를 하다보니까 저 혼자 선에서 검토해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은 정식적으로 공문이 접수되고 난 이후에 별도의 어느 정도 회기가 끝나는 12월 17일 이전에 어느 정도 별도의 날을 잡아서 정식적으로 심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사이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뿐이 아니라 어떤 변호사를 통해서라든지 어떤 전문가 입장에서 뭔가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는 사항인데, 위증이라고 하는 사항이 이게 잘못 다루면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정신적인 피해도 가겠지만 여러 문제적인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사숙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별도의 일정을 잡아서 협의를 않겠나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외에 또 우리 위원님께서 장성용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는데요. 어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가 되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1년 후에 사건을 다시 다룰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뉘앙스를 풍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자료가 있으면, 전문위원이 뭐하는 거예요? 의원님들을 보필을 하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위원이 의원들을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서 자료 준비도 해주고 하는 게 전문위원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정신적·경제적 피해는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뭐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성용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장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의안이 접수되면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죠?

아니,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걸 마무리 하고 얘기할게요. 전문위원님이 발언대에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위증에 대해서는 정신적·경제적으로 많은 피해가 되니까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전문위원님이 하실만한 입장이 못 되는 얘기에요, 그건. 위증이 아닌데 위증으로 덮어씌워서 그것이 거꾸로 되빠꾸 맞을까봐 그게 불안하다고 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위증한 사람이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 가는 걸 전문위원이 뭘 걱정하고 있어요! 거기서 지금?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향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얘기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아니 의원들이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위증이나 아니면 명예훼손이나 이걸로 문제가 된다고 할 때는 그 책임은 그 발의한 사람이 책임을 짓고 당하면 되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면 되는 거지 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가는 걸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그 부분을 검토하는 입장에서는 장성용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서 이제 책임을 진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장위원님께 어느 정도 책임이 안 가게 하기 위해서 저도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적·경제적 피해 가는 거 전직 선배 공무원이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나는 몰라도 그런 답변은 적절치 않고 하여튼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이유야 불문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증에 대한 처벌을 받도록 결정해주시고, 우리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감사하면 뭐합니까? 결과가, 이런 얘기 말씀하시는데 언젠가 이거 한 번 해야 할 것 같아요. 왜? 거의 1년 남짓 남겨 놓고 갈 때는 모르쇠로 가고. 뭐 여기에. (자료를 보면서) 법의 절차에 위원회 평가나 심의를 하라는 절차는 절대 없는 걸로 답변했어요. 2013년도 1월 달하고 7월 달에 재무과에 이번에 감사에서 나왔지만 평가심의위원회를 해서 빨리 보내달라고 했는데 두 번에 걸쳐서 공문을 보냈는데도 안 해줘가지고 않고 계약한 재무과도 문제가 있고. 이런 규정을 무시하고 자료 요구하면 달랑 1장 주고 ‘이게 답니까?’, ‘예, 답니다’ 그때 당시에 내가 구두로도 내가 하지공업을 갔다 왔지만 현장을 가봤어요. 모터가 25톤이야,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고정식 리프트나 아니면 기중기 없어, 카크레인 3톤인가 5톤짜리 하나있어. 복명한 거하고 현장 출장한 복명서하고 붙여서 갖고 와라, 없다. 이번에 다 나왔잖아! 사건 터지고, 예? 이게 처음서부터 말이야 의원들 기만하고 순 거짓말로 갈라고 모르쇠로 갔던 것이 문제가 되니까 이거 언젠가는 처벌을, 현직을 떠났어도 처벌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뭔 소린가 알았죠?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위원님께 변명 아닌 변명을 한 번 드리자면 어제 저한테 주신 자료가 회의록 자료셨지 않습니까?

예.

제가 안건으로 접수하실 사항으로 참고자료로 공문양식하고 또 제안으로 주실 서식을 드렸었는데, 제가 그거를 접수를 해주십사 했던 것은 어느 정도내용이 윤곽이 잡혀야 되는데 제가 회의록 내용만 가지고는 어느 부분을 요약을 해서 뭘 해야 될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 연필로라도 메모를 해주시면 제가 그거 보고 정리를 해서 공문 작성하고 첨부하는 내용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걸 지금 현재까지도 그게 백지로 지금 있잖습니까? 그래서 접수가 안 됐던 사항이었고, 그 사항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다루어져야 된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17일 날 회의가 끝나니까 그 전에 어느 정도 일정 잡으면 된다, 말씀했던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그 부분이 접수가 되면 저희는 또 나름대로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검토하나 한 거, 짧은 기간에 어제 오후부터 저녁까지 할 수 있는 그 짧은 기간에 검토한 자료하고 위원님들께 주신 자료를 가지고 과연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실까 라는 의문이 좀 들어가지고 더 보완을 해야지 않을까. 제가 혼자 검토하는 것이 개인적인 검토가 되는 거지, 이게 어느 제3자의 법적효력이 있고 어느 정도 유능하신 분이 검토하는 것이라면 어느 정도 우리도 수긍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거 없이 저 혼자 검토한 것을 위원님들께 배부해야 된다면 맞지 않다. 이렇게 된다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우선 접수가 되고 충분한 검토와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이거는 제가 변명이 아닌 위원님께 그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장성용 위원님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경영 위원 거수) 예, 이경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