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조세연 의원 발언
유정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김하나사무직원
사무직원 김하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16일과 12월 9일 의장으로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정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1. 2016년도 예산안 2.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
이윤병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윤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온갖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유정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6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총 예산은 17억 29만원으로 전년도 15억 8432만 8천원보다 6.8%가 증가한 1억 1596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9900만원과 인건비 1700만원이 증액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증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관리 194-04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속기사 보수 4개월분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전문교육 위탁교육비, 의원실 및 의원 회의실 관리운영비, 기본사무용품비, 소규모 수선비, 상패제작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에 전년도보다 625만원을 감액한 1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2 공공운영비로써 우리 과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3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유지관리비 1758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에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1 국내여비로 의회사무과 직원여비가 되겠습니다. 의사운영업무추진여비,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 연찬회 참석비, 의장단 수행여비에 1984만원을 계상하였고 202-05 공무원 전문 교육여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03 의회사무과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03 특정업무경비로 대민활동비인데 사무관을 제외한 9명에게 월 5만원씩 5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보수 성격입니다. 그리고 301-01 기타보상금으로써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출석을 할 경우에 실비를 보상하기 위해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200만원, 의원실 및 상임위원실, 간담회장 등 집기 구입비로 5500만원을 음향설치비 3천만원, 상임위원실 모니터 200만원, 그리고 본회의장 의원석과 전문위원실 의자구입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조례 개정으로 인한 의회 상징마크 및 의원배지 교체에 500만원 등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05-02 도서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비로 205-01 사무관리비입니다. 의회 회의록 발간, 의정홍보물 인쇄, 기념품 제작, 의정백서 발간, 의정광고료, 의정활동 사진촬영 등해서 78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01-02 공공운영비로써 우편요금과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에 122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지원비로써 205-01 의정자료수집 국내여비로 788만원을 계상하였고 205-01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원씩 의원님 열 한분해서 1억 4520만원과 의정자료수집 여비로 660만원, 의회운영공통경비로 9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대외협력 및 국제교류비로써 201-01 사무관리비로 위원회 참석수당인데 우리 과에는 의원공무국외출장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 위원 참석수당 35만원과 201-03 충남시군의회 사무국과장협의회 추진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2 의원님 국내외 선진의회 방문 시 수행여비로 2240만원을 계상했고 205 의회비로써 205-03 의원 국내여비, 205-04 의원 국외 선진지 방문여비, 205-05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작년보다 479만원이 많은 52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경비 및 부담금 지원입니다. 205-02 월정수당으로 2억 673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205-05 의정운영공통경비 또 205-06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의장단 활동비와 예결위원장 활동비 그리고 205-07 의장단 협의회 협의체 부담금으로써 이것은 전국 의장협의회와 충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05-08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09는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으로 3억 419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04-03 국민연금 부담금입니다. 의원 상해부담금으로 불의의 사망, 장애, 치료비 등에 6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6쪽 의회사무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로는 101-01 보수는 작년보다 1765만 4천원이 증액된 6억 817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일부 증액된 것은 윤나순 전 전문위원이 휴직을 하였기 때문에 저희 과 있다가 휴직을 해서 보수는 저희 과에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규정과 또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계상하였으므로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101-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3029만 8천원을 4대보험료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4-02 직무수행경비로 직급보조비인데 저희 12명 직원에 해당됩니다. 이에 23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수 성격입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기본경비로 201-01 사무관리비에 기본사무용품비, 신문구독료, 급량비, 소규모수선비 등 25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8쪽 201-01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 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3에 업무추진비입니다. 203-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와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의회사무과 공통운영경비로 작년과 같이 5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4-01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인데 과장과 5급 전문위원은 월 10만원, 6급 전문위원은 월 5만원의 직책급 업무수행비로 작년과 같이 4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도 보수 성격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의회사무과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의회사무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43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총 예산은 15억 8784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16억 5024만 1천원보다 62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으로는 의정활동지원 의원상해부담금인데 의원님들의 공무상 불의의 사망, 장애, 치료비 등으로 편성된 624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액수가 크기 때문에 반납보다는 정리추경 시 감액을 하고 이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만에 하나 발생하였을 시에는 내년도에도 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예산은 의회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이니만큼 반영해 주실 것을 간청드리며 의회사무과 2016년도 본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정임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민입니다.
유정임위원장
박종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연
조세연위원
과장님, 궁금한 거 하나 물어볼게요. 166쪽 상단에 국민연금보험료 있잖아요? 이게 61세 이상 되면 우리 의원들 중에서 국민연금을 타시는 분도 계씰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내야 되나?
윤병
이윤병의회사무과장
여기 이것은 의원 상해부담금이에요.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08, 국민연금부담금.
윤병
이윤병의회사무과장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이요? 이것은 매달 납부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국민연금을 타시는 분들은 연금을 안 내잖아요. 근데 여기에 목이 11명이 다 있어가지고. 저기 우리가 부담 않고 타시는 분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대현 의원님이나 여기 이삼례 의원님은
삼례
이삼례위원
(의석에서)아직 안 타.
윤병
이윤병의회사무과장
65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에요, 국민연금은 61세. 아니 그게 아니라 저도 이제 내년부터 타요, 61세. 원래 62세부터 타요. 56년생이 62세부터 타고 55년생은 아마 생일 지나면 내년부터 탈거야 아마. 그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대현 의원님이 타기 때문에 의회부담금이 11명이 아니라 10명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질의합니다.
윤병
이윤병의회사무과장
그 내용은 의원님들이 또 타시고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안 내는데 이제 여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고지서가 저희한테 발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예산 세운 것은 의원님들 열 한분에 대한 평균적인 것을 산출해서 예산을 세운 건데요. 이 예산이 이대현 의원님같이 타시는 분들은 납부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우리가 납부를 않는다고? 평균으로 낸 거라고?
경애
장경애주무관
의회사무과 장경애입니다. 저희가 명단별로 해서 금액이 얼마인지 계속 고지가 매달 되고 있고요. 1년에 한 번씩 전년도 소득기준으로 해서 연금이라든지 국민건강보험 금액이 다시 또 산정이 돼요. 저희가 미리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5만 5천원인가 5만원씩 부담하는 거 같은데? 우리 의원들, 거의 같잖아요.
경애
장경애주무관
예, 거의 비슷하게 해요. 근데 매년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씩
세연
조세연위원
조금 과다 계상한 거네?
경애
장경애주무관
예,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그리고 그 아래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은 뭐예요?
경애
장경애주무관
국민건강보험 고지할 때 그 금액에 일정 비율을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같이 고지가 되고 있어요. 그니까 건강보험 고지서에 동시에 같이 고지가 되고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연
조세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정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궁금한 거 있어서 여쭙게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연금을 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안 내죠?
경애
장경애주무관
그렇습니다.
유정임위원장
163쪽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게 2개월 기간제 썼잖아요? 내년부터는 2개월을 증가해서 4개월을 쓴다는 얘기네요?
윤병
이윤병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임위원장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다음 장 있죠, 164페이지 자산취득비. 디카 산다고 200만원 계상하셨거든요? 우리 기존 지금 한주사님이 쓰는 카메라 말고 스냅으로 찍는 그런 카메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병
이윤병의회사무과장
예.
유정임위원장
몇 개 살 거예요?
윤병
이윤병의회사무과장
1개 살 겁니다.
유정임위원장
좀 많이 계상 안 됐어요? 요즘 30, 40만원이면 되지 않나요?
경애
장경애주무관
저희가 물품을 취득하면 그거를 그때그때 바꿀 수 있는 현황이 아니라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최소 6년 이상 사용을 해야 하거든요. 근데 삼사십만 원짜리를 사면 사실 장기적으로 쓰기에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한 저희가 어느 정도 더 비싼 거는 이삼백만 원씩 하지만 중간 정도의 가격을 생각해서 카메라뿐만 아니라 거기에 기본형으로 들어가는 렌즈가 있어요. 저희가 왜냐 하면 찍기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화하는 것도 생각해야 하는데 인화하는 품질을 생각했을 때 기본적으로 렌즈가 어느 정도 사양이 돼야 좋겠다 판단을 해서 했습니다. 보급형 카메라라고 저희가 일반 직원들도 휴대하기 편하게 할 수 있는 걸로 구입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유정임위원장
아니 그래서 저는 기존 큰 거 카메라는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들어보니까 일반 우리 직원들이 쉽게 찍기는 어렵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휴대폰으로 찍으면 잘 찍히는데 복사를 하다보면 찌그러지잖아요, 상이. 그래서 카메라는 아무튼 화수가 아무리 높아도 본래 보는 눈이 적기 때문에 휴대폰은 틀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반 카메라를 30, 40만원짜리 가벼워서 마구마구 찍을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저는 한 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윤병
이윤병의회사무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작은 걸로 하면 저희 사진은 화보라든지 아니면 게시판에 게시할 경우에 확대를 해야 되는데 이게 화소가 약하면 잘 안 나오고 깨집니다. 그래서 그렇고 지금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도 오래돼서 렌즈 있는 쪽에 고장이 있으면 대전에서 고쳐오고 하는데
유정임위원장
지금 쓰는 카메라요?
윤병
이윤병의회사무과장
예, 그래서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전문가 용인 것 같아요. 근데 내년도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한철희 주사님이 정년퇴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다른 직원들이 손쉽게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촬영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사용하려고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유정임위원장
그래요, 아무튼 직원들이 쓰기 쉽고 편한 걸로 구입하시고요. 지금 보니까 의정광고료가 줄었죠?
윤병
이윤병의회사무과장
예.
유정임위원장
작년에 왜 이렇게 많았죠? 올해?
윤병
이윤병의회사무과장
그것은 저희 과로다 정해준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초월하면 다른 데에서 금액이 줄어야 되기 때문에 작년도도 본예산에서는 2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다가 추경 때 3천만원을 더 세워서 5천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금년도는 5천에 섰습니다.
유정임위원장
아니 그래서 올해는, 아니 그래서 내년에 좀 적길래 추경.
윤병
이윤병의회사무과장
예.
유정임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윤병
이윤병의회사무과장
그렇게 하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할 때 한 가지 내용을 잘못 말씀드려서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인건비가 공무원 보수에 따라서 3.8%를 인생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편성 자료를 낼 때는 심의회에서 결정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3.8% 인상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 1회 추경 때 3.8%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임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은 부위원장님 주관 하에 실시하고 결과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정회
14시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태영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부위원장
정태영 부위원장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협의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임위원장
정태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