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정국진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교통행정 업무추진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이성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53쪽 세입총괄내역 중 교통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20억3,180만원보다 9억6,240만원 감액된 10억6,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문에서 감액된 원인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9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기존에 있던 지난년도 수입 8억여원이 징수과로 이관되었으며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보조금 미편성으로 1억여원 정도 감액되어 총9억원 정도가 세입부문에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입부문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37쪽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 6억8,950만원보다 360만원 증액된 6억9,310만원을 편성하였고 138쪽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서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등 과징금 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 2,410만원보다 1,400만원 증액된 3,8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40쪽 이륜차 과태료 등 과태료 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 3억8,920만원보다 6,600만원 감액된 3억2,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쪽 시․도비 보조금에서는 전액 시비사업인 자전거수리센터 운영비 예산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8억4,062만원보다 1억6,509만원 감액된 6억7,5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증진확대 단위사업의 교통환경 개선사업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과 버스승강장 대기용 의자설치 등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1억8,485만원, 총1억8,585만원을 편성하였고 5년마다 시행하는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사업에 연구용역비 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문화정착사업에 교통분야 업무추진비와 선진교통문화정착, 유공자표창패 제작비 등 382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업무추진에 교통유발부담금 업무관련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고지서 인쇄 등 일반운영비에 4,026만원, 교통특별대책 업무추진에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와 수해예상지역 긴급 견인대행비 등 3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물 및 여객운수사업 업무추진에 운수사업관리 업무추진 급식비 10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사업에 수리부품 및 운영비품 구입비로 시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질서확립 단위사업에서는 방치차량 처리사업에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와 방치차량 보관소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495만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차량 조치사업에 과징금 고지서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와 우편요금 등 564만원, 자동차 책임보험 및 검사위반차량 조치사업에 과태료고지서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와 우편요금 등 8,7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질서 계도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비 1,400만원과 어린이교통안전 지도사업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인력운영비, 시간외근무수당, 계약직공무원 인건비 1억6,976만원,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1억7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9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36억5,800만원보다 13억4,200만원 증액된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노외․노상주차장 위탁료 및 관음공영주차장 등 주차요금 수입으로 2억5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전년도 당초예산 25억1,900만원보다 2,600만원 감액된 24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복현동 장미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에 전년도 당초예산 5천만원보다 14억원 증액된 국비보조금 14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서 내집주차장갖기 지원사업은 전년도 당초예산 400만원보다 100만원 감액된 시비보조금 300만원을 편성, 복현동 장미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에 전년도 당초예산 2,500만원보다 7억원 증액된 시비보조금 7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산격4동 소규모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시비보조금 7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7억2,190만원에서 6억6,846만원 감액된 5,3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9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36억5,800만원보다 12억4,738만원 증액된 49억5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장관리 사업에서 공영주차장 관리사업에 관음공영주차장 사무관리비, 일․숙직수당, 공공요금과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및 자산취득비 등 7,397만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사업에 주차권인쇄 등 일반운영비 462만원, 기타 주차장 유지보수사업에 노상주차장 유지보수와 이면도로 주차선 설치 및 정비에 5,0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단속 단위사업에서 단속소모품 확보사업에 불법 주․정차단속 사무용품구입, 단속스티커인쇄 등 일반운영비에 2,487만원을 편성하였고 단속유지비 확보사업에 단속반 사무실운영, 무전기 등 단속장비 유지보수, 단속차량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에 347만원, 자산취득비에 7,450만원, 총7,7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시설 정비사업에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차금지선 설치 및 정비 등에 9,081만원을 편성하였고 단속관련 인건비에 단속직원 급량비, 여비, 공익근무요원봉급 등 1억3,897만원, 부서운영에 대민활동비 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단속 CCTV운영 단위사업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유지비 확보사업에 2억1,007만원을 편성하였고,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 단위사업에서 불법 주․정차 위반처리사업에 2억4,469만원, 고지서발급장비 유지비 확보사업에 프린터 유지보수비 등 1,0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조성 단위사업에서는 소규모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5,201만원, 내집주차장갖기 지원사업에 600만원, 복현동 장미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에 29억원, 또한 교통사업 여유자금 확보에 적립금 9,505만원을 편성, 효율적인 재원관리에 예비비 4,85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격4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억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인력운영비에 불법 주․정차 단속직원 보수, 시간외근무수당 등 7억2,477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에서는 과오납 반환금 및 기타에 노상․노외주차장 위탁료 등 반환금 400만원을 전년도 당초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편의와 예산의 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481페이지 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5년마다 용역이 이루어져야 되나 보죠?

그렇습니다.

북구 전체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484페이지 교통질서계도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부분에 예산이 작년보다 500만원 증액되어서 1,400만원인데 어느 민간단체에서 이 사업을 하는가요?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법이 개정되어서 요즘 각 사업마다 공모사업을 받습니다. 작년까지는 모범운전자회 북구하고 강북지회. 해병연합 북구지회 3개 단체에 300만원씩 900만원 했는데 과거에 총무과에 있던 칠성동에 있는 해병전우회가 교통과로 편입이 되면서 총무과에서 지원하던 500만원이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업무자체는 교통계도사업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 과로 신규편성된 내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인데 작년에 비해서 9,6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과년도 수입 중에 작년까지는 징수업무가 저희 과에 있었습니다. 금년 1월9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 징수과로 넘어가면서 과년도 체납분에 대한 것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485페이지 어린이 교통지도에 증액된 것은 뭡니까?

금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안타깝게도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향후에 어린이 등․하교 시에 어린이보호구역에 사업을 강화하고자 그분들에게 책임감도 주고 해서 50만원씩 2개 단체에 증액된 것입니다.

단체가 실버 쪽입니까?

아닙니다. 녹색어머니회 북구하고 강북지역입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지역이 녹색 어머니 쪽이었습니까?

이번 사고는 복합적인데 매천초등학교에 어린이 스쿨버스라는 운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예산을 받아서 실제 버스정류장을 만들어서 인근 등․하교하는 학생들이 모이면 인솔교사가 학교까지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제도인데 그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버에서 신호를 잘못하면서 안타까운 사고가 생겼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국장님께서는 급한 회의가 있어서 잠시 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북구, 강북 녹색어머니회 두 곳에 200만원씩 준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200만원으로 뭐합니까?

이분들이 안전띠도 구입할 수 있고 깃발이라든가,

정산서가 그렇게 올라와요?

어린이 안전지도는 순수하게 녹색어머니회에서 하고, 위에 있는 모범운전자회라든가 그런 곳은 교통질서계도 외에 다른 업무도 추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무 뭐합니까?

캠페인이라든가 무료급식이라든가 다른 업무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무료급식을 왜 교통과에서 합니까?

사실 교통과에서 이 업무까지 할 것은 아닌데,

그래서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이 캠페인 할 때 현수막하고 어깨띠 사고 그런 곳에 돈 쓰지 말자고요. 앞으로 시민을 계몽의 대상으로 안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49페이지 거주자우선주차제 429면이 이번에 2차까지 포함입니까?

이번에 2차가 417면입니다. 이번에 관음하고 기존 거주자우선주차 지역하고 도로구조개선 사업지역 127면 하고 합쳐서 417면 입니다.

접수는 어떻습니까?

동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받습니까?

11일까지 받습니다.

다 찼습니까?

전화문의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다 찰 수 있겠습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753페이지입니다. 기계식주차장 관련해서 관리되는 것이 몇 곳입니까?

178개소입니다.

작동 안 되는 곳은 몇 곳입니까?

749페이지 보시면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이 있죠? 50억원 맞나요?

예.

752페이지 보면 세출예산이 49억537만2천원인데 차이가 나는 것은 뭡니까?

세외수입하고 세출예산하고 차이가 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특별회계 쪽에는 잉여금을 보관하는 것도 있고 꼭 세입하고 세출하고 안 맞을 수는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9,5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편성해도 되는 것입니까?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적립금 부분도 있고 예비비 성격으로도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회계처럼 세입하고 세출하고 맞추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9,500만원은 어디에 기입되어 있나요?

757쪽 교통사업 여유자금 확보에 적립금 쪽에 9,505만2천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세출예산에서 빠져있는 것입니까?

빠져있기 때문에 적립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세입하고 세출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에 세입이 많을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부기를 합니다.

세입이 많으면 세출도 어느 정도 맞게끔 예산을 잡아주는 것이 맞잖아요?

특별회계 같은 경우 주차장조성사업이 있기 때문에 잉여금하고 다른 재원을 갖고 주차장 조성하려면 거기에 투입되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75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관련해서 작년보다 3,2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고정형CCTV나 주행형CCTV, 우편물, 이렇게 해서 금액자체가 많이 비싼데 유지보수비용을 몇% 잡고 있습니까?

이동식CCTV 유지보수비가 1,300만원인데 고정형이 275만원이고,

보통 주행형은 13%가 유지보수비이고, 고정형은 몇% 정도입니까?

이것은 나중에 알아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단가가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삭감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평균 몇% 정도 계약이 됐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적립금, 757페이지에 이번에 50억원 들여서 거의 49억원 다 쓰겠다고 했는데 적립금이 너무 적은데 이번에 장미공원 이쪽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저희가 주차장 조성사업을 매년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미공원 같은 곳은 당초보다 지하를 넣는 바람에 증액이 됐습니다.

교부금을 받은 상태에서 짓는 것하고, 순수하게 특별회계로,

486페이지 버스승강장 대기용의자 설치입니다. 대구시에서 쉘터를 북구에 1년에 몇 개 정도 설치합니까?

저희가 하반기에 조사를 해서 시에 보고를 하면 시에서 하는데 몇 개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은 웬만하면 다 가져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쉘터를 요구하는 것이 많지, 의자는 비와도 의미가 없으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현장에 쉘터를 설치하려고 가면 저항에 많이 부딪힙니다. 이용하시는 주민들은 편리하고 좋은데 점포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목숨 걸고 반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여쭤볼께요. 쉘터가 한해에 20개가 설치가 안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산재병원 아십니까? 학정동에 거기 같은 경우는 실제 버스를 타는 곳이 다르죠?

쉘터가 급한 쪽으로 이동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감안하겠습니다.

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