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용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녹색환경보전 시책발전과 효율적인 청소행정 추진에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차대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관리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주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쾌적하고 살기 좋은 북구환경조성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억7,488만원이 증가한 65억9,822만원이고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237억1,999만원보다 10억2,953만원이 감소한 226억9,04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135쪽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등 수수료수입으로 55억7,803만원과 예산서 137쪽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부과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3억8,178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139쪽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등 과태료 수입으로 6,142만원을, 그리고 예산서 145쪽 탄소포인트제 시행 등 국․시비보조금 투입으로 5억7,3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매년 증가하여 쓰레기봉투 수입에서 3억원,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증가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에서 1억582만원을 증액하였고,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저공해자동차 부과면제 차량증가 등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에서 1억2,8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불법투기 단속강화 등에 따른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수입에서 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진공 노면청소차량 구입비 등 국․시비 보조금에서 1억9,6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부분별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82쪽 환경정책분야는 2억4,730만원으로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폐지로 인한 5,192만원을 감액하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사업에 6,605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연환경보전 관리사업을 위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 및 행사참가비 등 539만원과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한 기동포획단 보험가입 및 실탄지원 등으로 253만원 증액한 야생동물 보호사업 1,186만원, 전기울타리설치 지원사업 2천만원, 민간단체의 환경보전 및 자연정화활동 지원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에 탄소마일리지 운영사업 2천만원 감액 등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추진사업으로 1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4쪽 대기오염 관리분야는 1억2,683만원으로 오존경보 홍보물제작, 피복비, 우편요금과 환경오염 신고포상금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관리강화 사업에 797만원, 매연단속을 위한 소모품, 장비유지비 등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사업 5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인 석면피해자 및 유족급여 지원사업에 6,264만원을,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1,680만원이 감액된 5,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6쪽 수질관리 분야는 5,285만원으로 하천오염 방제물품, 채수용품 구입비, 정화조 청소통지서 우편요금 등 수질오염예방사업 2,255만원, 정화조 요금인상에 따른 각종 서식인쇄비 등 정화조 관리사업530만원, 공중화장실 관리사업에 시비보조금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7쪽 청소관리 및 폐기물감량 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8억7,392만원 감액된 107억1,787만원으로써 청소관리사업 54억2,345만원, 폐기물 불법배출 관리사업 1억473만원,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원재활용 사업에 51억7,110만원, 사업장폐기물 관리사업에 1,8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관리 및 폐기물감량 분야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재정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수수료 1억8,080만원과 폐기물 처리사업을 위한 쓰레기매립처리비 2억682만원을 감액하여 각각 29억원과 6억3,8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차량관리 사업에서 청소차량 및 장비의 노후로 인한 장비유지비 2,778만원을 증액하여 4억5,414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장비 개선사업을 위한 전액 국․시비인 진공노면 청소차량 구입비 2억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생활화 사업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쓰레기봉투 제작물량 증가 및 인쇄단가 상승으로 인해 4,130만원이 증액된 6억6,147만원을 편성하였고 구 재정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해 재활용품 수거, 운반, 선별 민간대행처리비 5억원과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대행처리비 4억1,764만원,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장 처리비 1억원을 감액하여 각각 11억9,862만원과 24억5천만원 및 3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족한 예산은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보조사업인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기설치 사업비는 보조금 감소에 따라 3천만원 감액된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장비 개선을 위하여 노후된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교체구입비 1억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9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6억9,925만원이 증액된 110억4,258만원으로서 환경미화원 노사협상 결과 기본급 인상분 반영에 따라 환경미화원 인부임 6억8,030만원을 증액하여 인력운영비 106억5,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2쪽 재무활동분야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5천만원이 증액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1월1일부터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신설된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41쪽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공업용 지하수 등에 부과하는 지하수이용부담금 1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42쪽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억8,700만원을 편성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관련 운영비와 물품취득비 등 53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재원관리를 위해 1억8,162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환경관리과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각 분야에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북구건설을 위해 환경분야 시책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시비보조금 반환은 이번에 하면 잔금 얼마나 남습니까?

총30억원인데 10억원 들어가고 20억원 남습니다.

사업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시비를 반납하는데 반납을 다 하면 용도폐지 해 줍니까?

20억원을 다 주면 용도변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중간처리업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손을 못 대는데 반환되면 구 땅이니까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2015년도 평가완료 됐나요?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다 안 끝났습니까?

다음 주 금요일에 나옵니다.

매년 평가를 해서 순위를 매기잖아요? 본 위원도 지난해 질의를 했었는데 꼴찌 되는 업체는 패널티를 줘야 된다는 거죠. 일정 점수만 되면 계약 연장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꼴찌 되면 나름의 패널티를 줘야죠. 그리고 1위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고, 평가기준 관련해서 차등화 시킬 필요는 있다는 거죠.

지금 조례에 보면 점수가 몇 점 이하 되면 계약을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절대기준만 있기 때문에 조례는 필요하다면 개정을 하면 되니까, 서로 경쟁도 시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시장논리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죠. 동구도 보니까 완전 공개입찰로 해서 다른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그 업체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총10개 업체가 허가가 나 있는 데 기존업체하고 경쟁하면 조건이 차량문제라든지 지금까지 실적이라든지 비교를 하면 그 사람들이 응찰을 해도 낙찰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건설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우리 구에서도 업체들 업무를 평가해서 나름의 진척이 되는 것 같아요. 입찰 재계약 과정이나 좀 더 경쟁을 해서 마지막 순위가 되는 업체는 패널티를 줘야 됩니다. 다음 주에 평가가 완료되면 상임위로 배포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내년도에 신규사업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383쪽에 자연환경보호 및 환경정화활동, 여기는 기존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항목인 것이고 200만원이 증감이 됐네요? 이 내역은 뭐죠?

현재 지원하고 있는 곳이 2개 단체인데 내년이 되면 1개 단체나 2개 단체가 더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구 같은 경우 환경과가 지원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 환경분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에 환경미화원 노무수행 및 자문료에 대해서 6대 때도 매월 30만원씩 자문료를 지급을 했는데 당시에 대구시 8개 시․군․구가 전체적으로 진행하다가 몇 개구가 빠졌는데, 자문료가 너무 비쌉니다. 지금 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왜 줄었습니까?

서울에서 노무사를 저희가 하다가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대구시내에 있는 노무사 쪽으로 하니까 가격이 그 정도만 하면 된다고 해서 그분하고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작 그렇게 하셔야죠.

죄송합니다.

타구에서는 동의가 안 되어서 몇 개 구만 해 왔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경쟁시키고 차등화하면 예산절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01쪽, 피복비를 보십시오. 1번에서 12번까지, 하절기 작업복부터 해서 안전모까지, 내년도 예산이 5,956만5천원이고 올해 예산이 똑같습니다. 2014년도가 5,812만1천원입니다. 항목을 한번 보십시오. 하절기 작업복, 모자, 안전조끼, 방한복, 방한모자, 안전모, 야간안전램프, 벨트, 이것이 매년 이렇게 교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피복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안전모부터 시작해서 벨트 이런 것은 하절기하고 나눠버리면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것이 하절기는 땀이 많이 나고 하면 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모는 플라스틱 아닙니까? 매년 구입한다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자전거 안전모 같은 것인데 이것을 1년 쓰고 폐기하고 다시 구입하는 것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 수십 년 동안 매년 증액되고 제가 예산서를 주욱 다 봤습니다. 한해도 빠짐없이 같은 양에, 예산에,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안전모 같은 경우 10개 이상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물론 올해는 2016년 예산편성이 됐습니다마는 2017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감안하겠습니다. 안전모 같은 경우는 한번 쓰면 깨진다거나 아니면 계속 쓸 수 있으니까 사용 못하는 부분에 보충을 하는 상태기 때문에 그것은 감안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못은 아니겠지요. 담당 계에서 이것을 몇 십 년 동안 변함없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을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산편성에 있어서 계획을 세워서 하시고, 피복은 워낙 일을 하시다 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나머지 장비나 용구는 파악을 하세요. 165명으로 무조건 하지 마시고 일정 정도 교체되는 수량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고, 지난해도 유사관변단체 자율방범대 장비구입 문제도 전액 예산이 삭감됐어요. 매년 똑같은 장비를 구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6천만원 정도 되니까 필요한 부분들은 계획성 있게 구입을 하고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참조하셔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미화원 복무지침에 소모품을 1년에 한 번씩 주게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들에게 소모품은 아껴봐야 별 도움이 안 되니까 이런 예산은 아끼지 말고 지급해야 됩니다.

본 위원도 동의하고 피복하고 장갑, 이런 부분들은 일상적으로 모자는 헤지거나 하면 구입을 해야 되니까 지급하더라도 안전모나 야간안전조끼는 매번 구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요. 충분하게 구입해 놓으시고 필요할 때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391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29억원 잡혔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대행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대행을 주게 되면 이분들에게 대행수수료를 주게 됩니다. 운반․수집하는 대행수수료입니다.

40억원에서 29억원으로 줄어들었네요?

당초 40억원 정도를 계획을 했는데 예산이 여유가 없어서 추경에 할 수 있도록 삭감해서 추경에 상정할 것입니다.

395페이지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처리, 민간이전에 17억원에서 12억원 정도로 처리비가 5억원 정도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96쪽, 음식물쓰레기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나나요?

연차적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내보면 음식물쓰레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나 증가합니까? 처리수수료가 톤당 12만원인데 1,050톤인데 작년에는 900톤인데 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금호사수지역이 입주가 다 됐는데 거기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이렇게 잡은 것은 금호사수지구하고 음식물양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줄었습니다. 금호사수가 2만 명이 안 됩니다. 북구 전체에 5%밖에 안 되는데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17% 정도,

데이터를 내보면 물량이 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축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는 증가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서 맞지 않는 것이 있어 요.

공동주택 RFID 기반사업이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서 내년에 예산확보해서 될 수 있으면 공동주택에는 감량하기 위해서 RFID 기반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395쪽 클린지킴이가 70만원 짜리가 있고 280만원 짜리가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200만원대는 경고하고 내장이 되어 있어서 녹화가 되고 싼 것은 경고방송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속용 카메라는요?

불법투기 단속할 때 쓰려고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연암로에 CCTV 설치공사는 무엇입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었습니다.

13가구 했습니다.

공장이나 이런 곳은 안 됩니다. 일반주택만 됩니다.

1가구당 336만원입니다.

저희 관내는 지붕개량을 하더라도 336만원이 다 안 들어갑니다. 책정을 큰 슬레이트를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336만원을 드리더라도 다 소모가 안 되고, 지붕을 드러내고 설치를 할 때도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사실 꺼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