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7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교육시책 업무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신 오승현 부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12일부터 시작된 제2차 정례회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을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당초예산안 및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상정하여 부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과정에서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주요정책사항 위주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246호) 2. 201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250호)

반갑습니다. 부교육감 오승현입니다. 존경하는 문병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어 연일 교육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조언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교육청의 주요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6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3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16년도 울산교육재정 운영 기본방향은 재정여건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고려한 예산 투자로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개정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창의·인성교육 강화, NCS 즉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특성화고 취업 기능 강화 등 주요 교육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재정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복지사업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점증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수혜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내실화하며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교육재정 운용 상황을 공시하며 재정분석 결과를 공개하는 등 재정운영의 책무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 내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억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예산은 총 1조 3860억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1조 2621억 원보다 1239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보면 중앙정부 등의 이전수입이 1조 2737억 원입니다. 전체 세입의 대부분인 9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수-학습활동수입 등 자체수입은 386억 원, 차입은 436억 원, 전년도이월금은 3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부문 편성액은 1조 2964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대부분인 9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평생직업교육부문에 18억 원, 교육일반부문에 8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소관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이어서 재원별 세입예산안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 1조 2737억 원 중에서 보면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 134억 원, 교육급여보조금 등 국고보조금 24억 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 법정이전수입이 2518억 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전입금 등 비법정이전수입이 76억 원입니다. 이어서 8쪽입니다. 기타이전수입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경비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 386억 원을 보면 교수-학습활동 수입에서 입학금, 수업료 등 기본적 교육수입에 364억 원을 편성하였고요. 사용료, 수수료 등 행정활동 수입으로 4억 원, 토지임대수입 등 자산수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입니다. 이자수입에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입금입니다. 지방교육채는 교육환경개선비 그리고 2016년도 학교신설비로 지방채 발행 예정액은 436억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125억 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기타 순세계잉여금으로서는 3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쪽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투자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입니다. 인적자원운용에 총 80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정규직 및 비정규직 인건비 7972억 원, 교원 및 지방공무원 역량강화에 25억 원, 교원인사 및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14억 원,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에 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총 8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26억 원, 학력신장활동에 23억 원, 수업지원 장학활동, 영재교육 활성화 등에 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진흥에 128억 원, 특수교육진흥에 1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외국어교육에 111억 원, 과학교육활성화 그리고 특성화고 교육지원에 62억 원,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 ICT활용 교육에 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체육 활성화 등 체육교육 내실화에 132억 원을 편성하였고요. 특별활동, 수련 및 봉사활동 지원에 25억 원, 학생생활지도, 대안교육 운영 지원 등에 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진로진학교육, 학력평가, 학생선발배정, 검정고시 관리 등에 33억 원, 그리고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에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 지원입니다. 이 분야에 총 16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학비 지원에 131억 원, 방과후 등 교육 지원에 1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급식 지원에 316억 원, 정보화 및 교과서 지원 등에 1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지원에는 총 9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치원분은 12개월 분 전액을 편성하였고 누리과정에 어린이집은 9개월분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하지 못한 금액은 어린이집 3개월분에 해당하는 116억 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 평가금액으로 나올 각종 인센티브 재원이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밖의 국고우회지원금 3000억 원이 지금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저희 교육청 해당분이 70억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70억 원이 되면 아마 3개월 부족액 116억 원을 내년 추경에서 편성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에는 총 2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관리, 급식관리에 267억 원, 각종 체육대회 활동 지원에 29억 원입니다. 15쪽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에 총 17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각급학교 운영비 지원에 1000억 원, 사립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 재정결함 지원에 715억 원입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비 등에 총 3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 신·증설 사업에 20억 원, 학교시설 증․개축 등 학교일반 시설에 26억 원, 대수선 등 교육환경 개선 시설에 3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교육부문입니다. 평생교육 사업에 총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학습지원 등 평생교육활성화에 4억 원, 독서문화진흥에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업교육 사업으로는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부문입니다. 교육행정일반에 총 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정책 기획관리 및 홍보에 10억 원, 감사관리, 법무관리에 6억 원, 교육행정정보화에 36억 원, 각종 교육행정자료 관리 등에 1억 원입니다. 18쪽입니다. 예결산 및 재무관리에 6억 원, 학생배치계획 등에 5억 원, 시설사업관리 등에 8억 원,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에는 총 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본청과 교육지원청 그리고 직속기관의 기본운영비로 47억 원 그리고 시설관리비로 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입니다. 총 5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에 336억 원, 민간투자사업 즉 BTL입니다. 상환에 2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입니다. 일반 예비비로 130억 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6억 원, 총 1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민간투자사업 상환액 조서입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한 교육시설 BTL사업에 따른 채무 부담액입니다. 2016년도에는 192억 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1쪽입니다. 지방교육채 조서입니다. 기채액 2665억 원에 대해서 2016년도에는 269억 원의 원금을 상환하고 67억 원의 이자를 상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교 신·증설 및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153억 원의 지방채를 신규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3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가보조금 등 국가부담이전수입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자체수입의 증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또한 제1회 추경예산 확정 후 교육부로부터 교부된 각종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고 특성화고 운영, 학교체육 내실화 등 교수-학습활동 학비, 급식비 지원 등 교육복지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등을 지원하면서 교육환경 개선 등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 그리고 교육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반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1조 3814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3624억 원보다 1.4%가 늘어난 18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이전수입액 176억 원, 교수-학습활동 수입 등 자체수입으로 13억 원을 증액·반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은 기정예산 보다 213억 원을 증액한 1조 3325억 원으로 편성하였고요. 전체예산의 9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생․직업교육부문은 기정예산보다 1800만 원을 삭감했고요. 교육일반부문은 2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쪽 소관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이어서 재원별 세입예산안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 증가액 176억 원의 세부내역입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자유학기제 지원체제 구축 등 특별교부금 133억 원, 교육급여지원금으로 국고보조금 등 1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광역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전입금 등 비법정이전수입 1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기타이전수입으로는 학교체육연맹 운영 분담금 등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수입입니다. 자산매각대로 울산초 토지매각대금 등 5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은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금융자산회수부분입니다. 교직단체사무실 전세보증금 회수로 2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타수입으로 위약금 등 제재금 수입, 울산외국어고등학교 기성금 유보액 등 기타수입 그리고 지난년도 과년도수입을 다 합해서 6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투자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입니다. 인적자원운용 사업에서 기정예산보다 총 2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규직 인건비에서는 11억 원 감액, 비정규직 인건비에서 36억 원 증액, 교원인사관리, 교직원단체 관리 등에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이어서 교수-학습활동 지원에서 총 1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과정 운영 및 교과자료 개발 보급 등 교육과정 개발 운영에 77억 원을 증액한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그리고 과학교육활성화 지원에 1억 원, 특성화고 운영 지원에 총괄적으로 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체육시설 여건 개선 등 체육교육 내실화에 2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학생생활지도 대안교육 운영 등에 1억 원을 증액하였고요. 진로진학 교육, 학생선발 배정 등에 일부 증액이 있었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사업에는 총 5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학비 및 방과후 등 교육 지원 등에 19억 원, 급식 지원에 3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으로는 총 1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보건 및 급식 관리에 11억 원,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에는 총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가칭 중산초 교사신축비를 10억 원 감액하였고 화장실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시설사업 그리고 학교일반시설에 6억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평생․직업교육부문에서 평생교육부문에 일부 감액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교육일반부문에서 학생배치 등 교육행정일반사업에 총 2억 원의 증액 이 있었습니다. 16쪽입니다.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사업에서 민간투자사업 상환에 2억 원 정도를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사업에서도 2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산초 신설사업에 대해서 2015년 당초 사업비 284억 원에서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20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교원연수 지원 등 20개 세부사업 총 36건에서 명시이월이 있었고요. 명시이월 금액은 총 185억 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개요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2016년도 본예산안 그리고 추경예산안은 국정과제 그리고 우리교육청의 역점사업 그리고 성과와 효과가 입증된 주된 사업을 계속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저희 교육청의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영희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페이지 201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지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사항별 설명서 445페이지에서 456페이지 특성화고 지원육성을 위한 예산편성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10월에 서면질문을 통해서 특성화고 취업률이 울산공고를 비롯해서 7개 학교 평균 30%이하로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을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타 시·도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률을 비교하더라도 울산시는 평균 29.9%로 제주 23.7% 다음인 16위 수준이며 전남의 67.3%에 비해 두 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특성화고에 대한 예산도 전년도에 비해 10억, 15억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취업역량강화를 위해 내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종문입니다.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올해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취업역량강화를 위해서 우수기술이나 기능인재육성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사실상 저희들 울산은 취업이 좀 저조한 이유 가운데 첫 번째가 흔히들 말하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학자금 또는 등록금을 많이 지원을 하다보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진학을 많이 원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취업률이 34.9%로 조금 늘어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기자재라든지 또는 학생들을 위해서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이 이렇게 학습을 하다가 중간에 많이 포기한 이유도 아까 국장님 이야기하시는 그런 이유입니까? 단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그만두는 이유가 좀 많습니까?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물론 그런 학생들도 그 중에는 있겠죠. 그렇지마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실상 특히 특성화고등학교 중에서도 마이스터고등학교라든지 특정학교를 거명해서 뭣합니다마는 울산공고라든지 울산여상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취업이 좀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농어촌지역에 있는 그런 특성화고등학교는 취업률이 굉장히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감사원이 지난해 9월 17일과 10월 24일에 실시한 산업인력양성교육 시책추진실태 감사를 공개한 바가 있죠?

예.

그에 따르면 기존취업률이 24.7%로 취업자 중에서 5.2%는 사회보험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직장에 취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그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다가 저희들 요구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선생님들에 대해서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라든지 또는 직장예절이라든지 근로자로서의 기본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그런 연수를 시키고 있고 또 그 학생들에 대해서 4대 보험에 가입을 하는 등 이런 기업체로부터 취업처에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특성화고 취업률도 우리가 거의 최하 수준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차원에서도 내년도에는 상업계고등학교를 공업계로 전환도 하죠?

예, 전환도 하고.

그래서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육청에서는 획기적이고 그런 정책들을 개발해서 앞으로 특성화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성룡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특별한 조치를 해서 저희들 걱정거리가 항상 이것입니다. 전국에서 항상 취업률이 최저인 것입니다. 지적을 잘 받아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811페이지, 정일교 정책관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6일 교육부에서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 평가에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8개 시교육청 중에서 1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정평가에서는 저희들이 1위를 했습니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어떤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까?

그 부분은 재정운영분야에서…….

예?

재정운영분야에서 제일 점수를 잘 받았습니다. 아마 행정국장님이 그 부분은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교육청 우수사례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도재환입니다. 재정운영 평가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표에서 종합적으로 우수한데 가령 우수사례라 하면 우리가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면서 재정 절감을 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수사례로 지목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가결과에 따라서 금년 말 1100억 원 정도 특별교부금이 차등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되며 또 지원예산은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원되면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우리가 교육지원기관시설 중에 아직까지 미비한 부분들에 추경에 보완하려고 합니다.

지난 6월에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시·도교육청 평가를 교육부에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시·도교육청 평가는 학교교육 내실화,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조성, 능력중심사회 기반구축 등 7개의 영역으로 구분해서 2014년 1년간 교육성과를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종합평가 결과 8개 시교육청중 우리 울산시교육청은 몇 위를 했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4위를 했습니다.

4위하셨다고요? 우수기관만 이렇게 나와 있고 3위 이상은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건데 그런 우수한 성적을 거두지 못하는 것은 7개 항목 중 타 시·도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 부분은 정책관님이 소관을 하고 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정책관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 정일교입니다. 저희들이 평가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장 떨어지는 부분이 만족도부분입니다.

예?

만족도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원들이 우리 교육청에 대한 만족도, 또 어제 발표한 것처럼 청렴도에서 내부 청렴도…….

만족도, 역량강화, 교육비부담 다 그렇죠 그죠?

그런 부분이…….

능력중심사회 기반구축도 마찬가지고.

아닙니다. 대부분이 중간정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두 부분이 저희들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전체에서 4등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4등 정도를 하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특별교부금이 차등 지원되고 있는데 이번에 평가결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 금액의 특별교부금이 지원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보통 예년에 70억 원에서 80억 원 정도를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아마 올해에도 평가부분에 있어서는 그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받는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시, 어느 교육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마는 정말 90% 이상이 의존재원에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복지재원도 항상 증가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부금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평가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받아서 인센티브를 좀 더 받을 수는 없는지?

예, 저희들이 올해 평가결과를 분석해 보면 사실은 3등이나 2등하고의 점수차는 아주 미미합니다. 미미하기 때문에 저희들 올해 평가는 최대한 열심히 해서 내년도에서는 상위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 특별교부금도 그에 따라서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울산시교육청이 전국에서 최고의 기관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59페이지 일반고 교육역량강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특목고, 자사고에 비해 일반고가 위기라는 인식이 강한 상황에서 일반고의 교육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예산이 증액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예산이 감소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종문입니다. 저희들 일반고 고등학교의 역량강화 예산사업이 관내 일반고등학교가 37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 총 2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했는데 전체적으로 교육청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저희들 출장을 간다든지 하는 여비부분에 있어서 조금 삭감을 했습니다.

한 학교당 7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700만 원 그 부분 대부분 강사비입니까? 내용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과후수업이라든지 또는 심화보충수업 그런 쪽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고의 교육역량강화는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진로집중 교육과정의 운영과 학교별 특성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학생 맞춤형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일반고 예산을 700만 원보다는 좀 많이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고 역량강화사업은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학교에 3500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일반고등학교에서도 좀 특색 있는 사업을 하자 해서 진로집중교육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또 외국어 공부를 하려고 하면 외국어 공부도 시키고 또 음악이라든지 미술, 예·체능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을 시키고 해서 그 진로에 대한 집중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고, 또 울산시내 여러 산재해 있는 직업훈련원이라든지 여기에다가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무튼 올해 그러니까 내년에도 특별교부금이 아마 교부가 되어 올 것이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에만 그렇게 매달릴 게 아니라 울산교육청 자체예산도 좀 확보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계 고등학교가 학교마다 조금씩 특색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특별교부금이 확정되어 오면 교육부에서 일반계고의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편성을 해서 예산을 교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일반고의 위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은 만큼 일반고의 발전방향을 학교와 함께 교육청이 모색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따라서 일반고가 학교별 특색을 가진 명품고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학교가 가진 나름의 특성을 분석하여 교육과정과 특색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한다면 교육수요자들의 만족도도 더욱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고호근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일반계고가 더 발전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사항별설명서 721페이지에서 739페이지까지,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16년에는 교육부의 환경개선비 예산집행 가이드라인에 따라 예산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때문에 전년도 대비 11.9%가 증액된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 내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교육부의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예산편성 집행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우리가 총 울산에 배부된 것은 283억 원 정도 됩니다. 전년 대비해서 한 2.3% 늘었는데 주요내용을 보면 정밀점검이라든가 내진보강, 석면교체 등에 우리가 25% 정도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대수선사업비 등입니다.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업무추진 시 세부사업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지난 9월 22일자로 우리가 환경개선사업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때 저희들이 순위 자료를 가지고 또 현장조사라든가 교육부의 예산편성 집행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안전사업관련에 한 25%를 반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 현안에 대해서는 시급하거나 안전문제가 있는 그런 내용들을 실태조사를 통해서 편성했습니다.

위원회 구성위원들은 분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원들은 우리가 내부에 해당되는 공무원, 학교 교장선생님 또 학부모라든가 또 시설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교마다 다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의 형평성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인데 위원회 역할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평하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각 공종별 시설 노후도라든가 안전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에 비해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은 요구 물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당해연도에 요구되는 학교 현안사업을 전부 반영을 못하는 실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시설사업비 편성 시 효율적 예산배분을 위해 철저한 현장조사도 하고 분석도 하고 그래서 우선순위를 좀 정해야 되고 또 위원회 역할이 좀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 중에 자리를 이석 안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학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학천 위원입니다. 2회 추경에 보면 예비비가 전액 사업비로 다 편성이 되었습니다. 23억 원이 사업비로 편성이 되고 270만 원 정도 예비비로 남아 있는데 이 예비비관련 부분은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예.

행정국장님, 예비비라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예비비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사업에 집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측하지 못하는 사업 또 기본예산에 초과지출이 되었을 시 그다음에 자연재해나 이런 부분에서 신속 복구를 위한 예비비입니다. 법적기준으로 한 1% 이내로 편성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과연 지금 현재 우리가 2회 추경에서 23억 원이 다른 사업목적으로 편성이 되고 지금 270만 원 편성이 맞다고 봅니까? 아니 우리가 예비비가 하나도 없으면 지금 지구 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라든가 갑자기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현상이 있으면 어떻게 대처하려고 그럽니까?

저희들 현재 이 예산 확정이 14일, 15일경에 확정이 되면 우리가 뭐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2016년도 예비비로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 결정이 나면 16일 이렇게밖에 안 남았지만요. 이 예산서가 우리 의회에 접수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또 하면 이 예산서를 또 수정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부분들 때문에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2015년도 예비비가 156억 원 정도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반사업 예산으로 다 편성되어 있는데 오늘 23억 원 편성된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156억 원 편성되어 있는 사업이 과연 맞는지 좀 의문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긴급 시 예비비를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은 나름대로 순세계잉여금 이월금을 좀 줄이기 위해서 예비비를 대폭적으로 예산사업으로 편성한 경향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물론 한 면으로 보면 예산의 효율성에 의해서 그래 또 하는 부분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만약을 대비해서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예비비를 전액 다 사업비로 편성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위원님 지적이 옳으십니다.

156억 원 예비비 사업부분 목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따르는 지금 현재 우리가 2016년도 예산 보면 전년도이월금이, 전년도이월금이라 하는 것은 순세계잉여금과 어떻게 좀 차이가 납니까?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하고 명시이월하고 다 포함된 것이 이월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하고 명시이월하고 다 포함해 그러면 순세계잉여금만 하면 얼마입니까?

우리가 내년도에는 30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00억 원이죠?

예.

명시이월금은 별도의 예산입니다. 사업비가.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재정을 집행하는 부분에서 명확하게 좀 해줘야 될 부분이고요.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장부상으로는 전년도이월금으로 되어 있는데 2015년도 예산서에 비해서 지금 20% 정도 증가했습니다. 50억 원이 증가해서 300억 원이 올라온 부분인데 이게 배치되지 않습니까. 예비비는 빼가지고 뭔가 사업적으로 예산을 수용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에 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라 하는 것은 초과세입부분과 사업비에 따르는 미집행된 부분인데 이 또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이런 300억 원 정도의 전년도이월금이 발생한다는 것은 제대로 좀 우리가 사업부분을 챙겨야 되지 않는가 각 부서별로 사업부분을 분기별로 챙겨서 이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가 안 되는가 부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누가합니까, 교육청에서는? 행정국장님이 다 하십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을 제대로 챙겨서 연말 되면 이런 수치가 더 낮아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20%나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은 내년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챙겨서 집행이 제대로 되고 집행이 제대로 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도 있을 뿐더러 그 사업의 목적에 의해서 예산이 제대로 적기적소에 써진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는데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예.

그다음에 세출예산을 한번 보면 실제적으로 지금 교육복지지원은 38%나 증가가 되고 보건/급식/체육활동은 559.9%가 증가한 반면에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은 22.5% 100억 원이 감액되어서 357억 원 정도 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사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뭔가 복지비라든가 급식비 이런 부분은 대폭적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학교개선사업도 주요한 목이다, 즉 우리 학생들이 지금 체형에 맞지 않은 책걸상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신체발달과정에서 제대로 된 책걸상에 앉아서 공부를 해야 향후에 성장 하는데 있어서 신체적인 불균형이 없을 건데 그런 예산은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책걸상 그 예산은 고작 해봤자 5억 6000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의 예산편성의 불균형 이런 것도 염두에 두어야 될 부분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100억 원이 감액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체계가 금년도에 학교기본운영비로 통합적으로 나가는 사업비 중에서는 몇 가지 사업들이 목적사업비로 예산편성체계가 달라짐으로 해서 금액이 증감이 된 부분입니다.

조정과정에서 증감이 이루어진 부분입니까?

예, 실질적으로 학교 기본운영비는 전년도 대비해서 10% 증액을 했습니다.

향후에 그 부분은 정회시간에 이해가 가게끔 좀 제안설명이 더 필요로 할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교육여건개선 투자에는 작년에는 신설학교 예산이 많았고 내년도에는 대안학교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이가 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실제적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에는 33억 원 정도가 지금 증가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좀 인정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참 중요한 우리 학생들이 신체발육상태입니다. 그러면 책걸상부분에 지금 보급률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교체부분. 우리가 신체에 맞지 않은 예전 책걸상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보급하는 부분에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전에…….

지금 5억 6000만 원 가지고 몇 개 학교가 책걸상이 지원됩니까?

지금 현재 책걸상은 주로 신·증설하는 학급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죠?

예.

기존에 있는 부분은 아니고 신설학교에 지금 지원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학교는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그런 입장이네요? 책걸상 교체부분은.

예, 그리고 이 부분은 학교에 체위가 안 맞는 이런 부분들은 학교 자체적으로 키에 따라서 조정을 하도록 하고 있고 학교의 요구 들어오면 저희들이 100%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것 부분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중장기계획으로 가야 된다, 학교에서도 주문 넣으면, 기안서 올라오면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중장기계획으로 교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 저희들도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 다 됐어요?

예, 정리해 주십시오.

그러면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박학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그리고 각 직원 여러분들 예산서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에 있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73억 7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이 증액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종문입니다. 저희들이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증가된 사유는 아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학교의 기본운영비에 통합교부사업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오다가 이번에 그 내용을 바꿔가지고 과별로 목적사업비로 만드는 바람에 이렇게 크게 증가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아직까지 올해도 178명이고 내년에도 178명으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한국인 분들 중에도 조기교육으로 인해서 굉장히 뛰어나신, 영향력이 있는 인재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원어민들을 써서 과다하게 예산을 지출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쯤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요즘 글로벌 시대다 보니까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검증이 나름대로는 된다고 하지만 그렇게 쉽게 검증이 자세하게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 중에 특히 또 울산 우리 시민들을 좀 우선으로 해서 이 원어민을 어떻게 해서 우리 한국 특히 우리 울산 시민으로 강사진을 보급을 하면 어떻겠나라는 말씀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고. 그리고 이렇게 금액이 자꾸 오르는 이유는 원룸도 다 얻어줘야 되고 그리고 한국으로 올 때라든가 갈 때라든가 저희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하여튼 자격기준에 잘 맞는 우리울산시민을 우선으로 보조선생님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한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이 부분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사항별설명서 472페이지, 473페이지 행복운동·PAPS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 자료에 보니까 울산지역학생들이 체력이 굉장히 많이 우수하다 라고 기사에 보도되었습니다. 행복운동이 이렇게 운동이 둔하거나 운동에 소외된 학생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어떤 내용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그냥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천기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매년 초에 발표되는 학생건강 체력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운동 가운데 행복운동은 운동이 좀 둔한 학생들이라든지 또는 비만학생들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을 위주로 운동을 시키게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운동에 소외된 학생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또 두 번째는 비만이나 저체력 학생들을 위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PAPS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하게 되는데요. 행복운동프로그램은 애들이 주로 놀이중심으로 애들 축구나 농구나 배구 이런 기구 중심이 아니고 놀이중심으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저희들이 개발을 해 가지고 애들에게 취미로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다수가 아니라 운동을 좀 싫어한다든가 또 운동을 필요로 하는 그 대상자를 선정을 받아서 그러면 좀 특별하게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증액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공부뿐만이 아니라 학생건강체력에도 관심이 많다는 것은 참 고무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이런 사업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아울러 홍보를 통해서 학부모가 행복운동을 더 많이 알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참여하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아닌 것 같은데 예산서 473페이지 보면 울산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운영에 대해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종목별 훈련용품 구입비해서 12종목인데 거기 선수들이 다 12종목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여기 구입비에 12종목이라는 겁니까?

예, 12개 종목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육성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구비 재료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4억 8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년도에 이렇게 썼던 용품들은 소모품도 있을 수 있고 다시 재사용할 수도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요. 전년도 용품 내역서하고 올해 하려고 하는 용품 내역서를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번 계수조정 때만이 아니라 다음을 봐서라도 제가 한번 참고로 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에 관련해서 행정국장님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은데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어린이집 행사가 있어 서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를 제가 다니러 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컷을 찍어왔는데요. 지금 그 시설이 완공된 지 1년 밖에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사진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게 지금 바닥하고 천정하고 이 사이에 이렇게 녹이 슬고 마감처리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 떨어져있습니다. 그리고 녹물이 막 그냥 줄줄 흐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난간, 이 난간이 이렇게 봤을 때 너무 허술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난간이 너무 허술합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볼트 하나만 빠져버리면 넘어질 정도로. 그다음에 이 녹물 한번 봐 보십시오. 이것 지금 색칠해 놨는데 이 녹물이 사진으로 이렇게까지 가까이 보일 정도로 녹물 봐보십시오. 그다음에 들어가는 계단입구 화단에 녹물 한번 봐보십시오. 국장님 한번 가보시지는 않으셨는가 모르겠는데.

예,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걸 눈으로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심각해서, 휀스 난간도 한번 봐 보십시오. 여기에도 지금 녹물이 줄줄 흐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한번 봐보십시오. 이게 녹물이 이 정도 그거 할 정도로, 그다음에 이게 볼트로 이렇게 채워놨는데 이 녹물, 이것 지금 볼트 하나만 빠지면 난간 2, 3층에 있는 아이들이 떨어지기 딱 직전입니다. 그리고 흔드니까 흔들리더라고요. 이 난간 그리고 이 사진을 찍은 것도 다 한쪽 방향이 아니라 다른 다른 곳입니다. 이것 역시도 난간 한번 봐보십시오. 녹물, 그다음에 위에 칸막이로 유리를 했어요. 해 두었는데 이것은 별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데 이게 굉장히 자재비가 제가 알기로는 조금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설치해서 이렇게 해 놓은 부분들, 그다음에 어떻게 이 전등 위에 녹이 이만큼 슬어가지고, 비가 이렇게 샌다는 결론이거든요. 하늘 천정 위에 이렇게 비가 새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비가 새서 이 녹물이 전등 안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 전체적으로 한번 공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창틀에 먼지가 엄청 많더라고 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 벽 쪽에 금이 이만큼 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봐 보십시오. 벽에 금이 이렇게 간다는 것은,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화장실 안에 금이 가 있는 것을 한번 봐 보십시오. 이게 다 제가 한 곳만 찍은 게 아니라 여러 곳을 찍은 거거든요. 2, 3층 계단에 앞에서 자세히 보시면 다 균열입니다, 균열, 이것도 균열입니다. 이것도 균열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한쪽이 아니라 다 다른 쪽마다 이렇게, 그래서 석고로 살짝 살짝 이렇게 또 처리를 해 놨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안다는 결론이거든요. 이것도 지금 석고로 이렇게 다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물함, 사물함이 벌써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떨어져 있는 부분을 제가 사진 찍었거든요. 이렇게 벌써 1년 밖에 안 된 학교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음수대, 음수대가 비위생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컵이 하나 있는데 컵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봐보십시오. 컵이 발로 밟지 않고는 이렇게 쭈그러들 일이 없습니다. 여기 한번 봐보십시오. 컵이 아예, 이것은 한번 가셔서 조사를 전체적으로 해 보셔야 됩니다. 음수대 비위생적으로 청결하지가 않았다는 것. 그다음 주차장 매트리스를 올려놨는데 이 매트리스 안에 이게 뭡니까? 스펀지가 이렇게 버리는 것을 거기다가 갖다 놨는지 주차장에도 주변 청소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정도 사용을 했다는 느낌이 들만큼 바닥도 너무 지저분하고 매트리스를, 미관상에 보기도 좋지 않게끔 매트리스를 여기 주차장에다가 그냥 막, 버려야 될 매트리스인 것 같은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고 주차장 밑에 한번 봐보십시오. 이 밑에 바닥 한번 봐보십시오. 이 정도 바닥이 더러운 것 같으면 1년 사이에 이렇게 쓸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다음에 자재 쓰고 남은 것을 갖다가 주차장 안에 방치를 해 두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엉망이더라고요. 이것도 방치를 해서 보기가 너무…….

천기옥 부위원장님, 정리 좀 해주십시오.

그다음 잔디구장, 지금 천연잔디구장 깔아놨지 않습니까? 여기 위에다가 자재를 다 올려놔서 그런지 옆에 천연잔디구장이 전부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베려놨습니다. 잔디구장. 가서 하나만 찍고 온다고 해서 쉽지 않은 일인데 그냥 여성이 보는 눈에도 이렇게까지 비춰진다면 그다음에 대리석으로, 이거 지금 사람이 다녀야 될 거리에 이 대리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부서져 있습니다. 다 금 이 갔습니다. 이 대리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대리석이 이렇게 넓게 다 부서져있습니다. 이 대리석 한번 봐보십시오. 그다음에 들어가는 입구쪽에 유리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표시정도는 해둬야 됩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여기에 코를 박아갖고, 여기 자세히 보면 코하고 입모습이 여기에 그대로 루즈하고 발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안전적인 표시로 이렇게 스티커를 하나 붙인다든가 해야지, 그대로 찍혀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냥 이렇게 찍었는데도 다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우연찮게 거기를 이것 때문에 가려고 갔던 게 아니고 행사장을 갔다가 제가 봤을 때 이 모습을 보면서 ‘아, 참 관리가 너무 소홀하다’ 그리고 우리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 몇 분이라도 불러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안전점검이라든가 건축사 당시에 감리를 보셨던 분들이 한번쯤, 아직까지 그게 2, 3년 정도의 유효기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한번 해 보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 부분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특별히 일을 하셨던 분들에게 좀 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어쨌든 저희들은 행감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이번 기회때 이걸 말씀을 안 드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전수조사를 그 학교에 한번 해 봐주시길 바라고요. 다른 질의는 다음에 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기옥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행복한 교육향상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우리 오승현 부교육감님, 이종문 교육국장님, 도재환 행정국장님, 강남·강북교육장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 행감을 위해서 맞춤형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올해 우리가 교육예산을 보면 2015년 1조 2621억 원에서 2016년 1조 3660억 원, 1239억 원이 9.8%, 약 10% 증감을 했습니다. 2013년도에 보면 9.5에서 2014년도에 0.2%, 올해 2015년도에는 2.1% 줄었는데 내년 예산은 9.8% 증가된 것으로 보면 부동산경기 취득세 여러 가지 교육재정 확충에 따라서 재원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요사업을 보면 우리가 맞춤변화를 좀 많이 시켰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수-학습활동지원이 275억 원이고 교육복지지원이 455억 원이고 그다음에 보건/급식/체육활동이 251억 원, 지방채상환 274억 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은 348억 원이고 그다음에 급식비가 좀 많이 추가 증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지금 81페이지 보면 원어민교사에 보조강사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산학연계교육운영기획 직속기관 시설관리비해서 작년에는 5억 4000만 원에서 2016년 예산은 73억 7000만 원이 더 늘어나서 6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퍼센티지 보면 1260% 정도 됩니다. 이것하고 비교를 해보면 부교육감님, 또 156페이지 보면 미래인재교육과 보면 특성화 아까 우리 이성룡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야무지게 하셨지만 특성화 취업역량강화에 대해서 산학연계교육운영계획에 대해서 아마 이거 16억 원이 물론 증액은 됐지만 본 위원 생각은 이게 특성화 원어민하고 이것하고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이종문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가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통합교부로 학교의 기본 운영비에 각 학교별로 예산이 나누어져 나갔다가 이것을 과별로 그러니까 교육과정운영과에 과별 예산으로 목적사업비로 편성이 되다보니까 이게 상당히 많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예,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들어서 국장님 알겠고요. 특성화에 대해서.

그다음에 특성화는 저희들이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합교부에서 과별 예산으로 이렇게 목적사업비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많이 편성된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NCS라고 해서 모듈화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NCS 모듈화사업이라고 해서 그런 내용들은 국가직무능력표준으로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내용을 부문별로 체계화 한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표준화만 했는데 2016년도부터 이걸 전문교과에서 전체적으로 적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편성된 부분입니다.

제가 원하는 내용은 국장님, 지금 특성화 취업역량강화에 대해서 이 재정을 다 훑어보니 정품 소프트웨어를 보급하는 그 내용의 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안에 보면. 그다음에 학교정보화지원이고 두 가지에요. 이게 증액이 되어서 16억 원이 증액되었던데요. 17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아까도 우리 이성룡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말 우리 울산기업이 산업수도인데 사실 기능직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에 적합하게 취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인재를 하는데 힘을 쏟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명장이라든지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강의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에 돈을 확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삼성도 얼마 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인재가 2009년 이후에 최고 임원들이 200명이 다 감소됐지 않습니까? 갑자기.

예.

휴대폰사업이 잘되다가 갑자기 샌드위치 되니까 벌써 올해에도 27조 이익을 내면서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원을 왕창 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최고 60세까지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다 이런 걸 계속 교육을 시켜서 기술자가 프로가 되는 이런 사업을 알려줘야 되는데 얘들이 지금 현재 보면 이쪽에 있는 학생들이 서울대학 갈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춤형교육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현장에 있는 유명한 회사간부나 기능직, 명장선생님 이런 사람을 불러서 계속 강의를 하는 이런 돈을 아끼지 말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미래창의 아닙니까?

송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약 5년 전부터 현대중공업하고 현대자동차에 있는 산업명장들하고 우리 학생들하고 멘토, 멘티 멘토링을 맺어가지고.

보니까 24억 원인가?

그것하고 그다음에 또 각 기능대회에서 세계기능올림픽대회에 나간 올림픽 메달리스트들하고 우리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하고 멘토, 멘티를 맺어서 충분히 하고 있는데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이제 사실은 울산에 마이스터고등학교가 3개가 되었습니다. 현대공고까지 포함해서 3개가 됐는데 거기에 있는 산업인력들이 그동안에는 한 학교에 300명에서 400명 정도의 학생을 신입생으로 받았는데 거기에 지금 마이스터가 되다 보니까 학생수가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 학생들이 사실은 인문계를 가거나 아니면 기타 특성화고등학교, 산업고라든지 그다음에 경영정보고 지금은 이름 바뀌었습니다만 울산공고, 울산여상, 그다음 울산상고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청년인력이 많이 줄어들었다, 양성하는 기관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상고도 빨리 공고로 바뀐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영정보고.

빨리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개선할 것은 과감하게 변화를 시켜주셔야 되고요. 올해 우리 교육청 예산편성을 보면 과감한 변화를 시켜서 적용하신 것 같아요. 맞춤형으로. 사실은 저도 이런 부분은 높이 평가합니다. 본 위원도 높이 평가하지만 지금 현재 보면 원어민하고 오히려 미래인재하고는 예산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 과감한 확실하게 투자를 해서 미래에 우리 기능직들을 울산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울산 아이들이 울산에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훨씬 인구도 많이 증가되는데 도움되고 여러 가지가 이익이 됩니다. 아이한테도 득이 되고 우리 울산시 자체에서도 이익이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는 많은 변화되는 모습들이 많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우리 울산과학대학 같은데 보면 2.0정도 되어야만 화공과나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런 애들이 지금 SK나 S-OIL이나 좋은 산업단지 쪽에 들어가려고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또 바뀌고 있어요. 4년제도 이제 S-OIL에서 기능직을 모집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애들이 또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해서 이게 우리가 기술용접이라든지 배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특성화고등학교에 기술만 배우면 정말 멋지게 살 수 있다는 걸 좀 힘을 실어주시고 에너지를 심어주셔야 되는 그런 현장교육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131페이지 보면 기간제교사의 맞춤형복지비 1억 6700만 원 정도가 신규편성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도 맞춤형복지지원 항목이 무엇인지,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2015년 기간제교사 임용인원이 117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 인원은 835명이더라고요. 인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기간제교사 맞춤형복지지원이 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에 비해서 50만 원 정도 이상 차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차별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청에서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기간제교사들 저희들 울산에 아까 지적하신대로 1100여명 정도 돼서 상당히 많은 수에 속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부분은 800여 명을 예산을 잡은 이유 중의 하나는 저희들이 1년 이상 기간제를 하는 대상자들 위주로 해서, 우리가 기간제를 보면 3개월 기간제도 있고 6개월도 있고 1년 미만도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이런 보험을, 저희들 이번에 이야기한 게 보험을 들어주거든요. 맞춤형복지, 후생복지로 보험을 들어주게 되는데 그 보험비를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을 우리가 계산을 해 보니까 1년 이상 되는 기간제교원들에게만 이 단체보험을 들어준다. 그래서 인원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공무원하고 또는 지금 현재 교원들의 맞춤형복지가 상당히 좀 차이가 나는데 50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보통 공무직 같은 경우는 약 40만 원, 40포인트에서 50포인트 그런 포인트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공무원들하고는 좀 차이가 나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기간제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갈 겁니다.

예, 국장님 설명 상세하게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보면 기간제 선생님들도 보면 열심히 하시는 분이 참 많아요. 그런 분 칭찬도 아끼지 말고 격려도 해 주시고 또 우리 정규직 직원에 비해서 차별화되지 않도록 그 느낌도 갖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이나 교육감님께서 특히 더 칭찬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까?

예, 추가 질의 때 해 주십시오.

예.

송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5페이지 자유학기제운영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유학기제가 2013년도에 시범운영 됐죠?

그렇습니다.

아마 올해부터 중학교 전체에 전면 시행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실적하고 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5년도에 연구학교 4개, 희망학교 41개 해서 45개 중학교가 자유학기제를 실시했습니다.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저희들이 만족도조사를 해 보니까 전에 비해서 수업방법이라든지 진로체험이라든지 동아리, 문화체험 등등으로 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 라는 걸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5년도에 비해가지고 내년예산에 증액이 좀 많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내년도에 중학교 전 학교가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는 63개 중학교가 다 실시하게 됩니다.

어쨌든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동안 한 학기에만 운영을 하는 거죠?

예, 1학년, 2학년, 3학년 6학기 중에 한 학기만 자유학기를 운영합니다.

취지에 맞도록 시험 평가 없이 체험 참여형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해서 아이들이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조금 탈피하고 학생들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가 아닌가 싶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을 운영해 보면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해 보니까 어려운 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먼저 가장 대두되는 것이 진로체험처를 많이 확보해서 아이들이 언제든지 진로체험처에 가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하고 정상적인 것보다는 수업시수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업방법을 개선해 가지고 그동안에 입시위주, 암기위주였습니다만 이제는 수업개선 쪽에 관심을 둬서 토의, 토론, 협동수업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아가다보니까 수입시수는 줄어들었지만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럼 수업시수가 줄어든 것을 다른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자유학기제다 보니까 주로 오전에는 수업을 하고 전에는 오전, 오후 다 수업을 했지만 지금은 오전에는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동아리활동, 문화체험활동, 진로체험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수업시수 확보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힘듭니다. 그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과정을 새로 편성을 하고 수업을 적게 하는 대신에 주요과목 위주로 해서 수업방법을 개선해서 효과를 높이겠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타 시·도에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같이…….

애들 반응도 상당히 괜찮겠네요?

예, 지금 아이들이 다들 좋아하고 학부형들도 좋아하는 편입니다.

하여튼 지금 기 시험운영 하셨고 내년도 예산도 편성돼 있으니까 아이들이나 선생님들이 원교육 취지만큼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설명서 110페이지 하고 707페이지가 되겠는데 교원명예퇴직 수당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당초예산 편성 때 교원퇴직 예산으로 225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금년도 명예퇴직 신청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금년도의 명예퇴직자는 162명 정도, 160명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하신 분들이 그 예산으로 다 됐습니까?

지금은 신청을 미리 받아가지고 거기에 예상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 뒀습니다.

그러면 신청하신 분들은 다 명예퇴직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 그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면 또 교육부가 당해연도에 기준으로 교부를 하니까 저희들이 하여튼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최대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명예퇴직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전부 다 수용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이해를…….

예.

조금 부가말씀 드리면 올해까지는 종전 3년간에 평균치를 해서 교육부에서 과거 실적을 가지고 명퇴예산을 잡아 줬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부터는 수요조사를 우리 교육청이 2016년도 예산을 교육부에 받기 위해서 계획신청을 받았어요. 그 예산을 교육부에 보내서 교육부에서는 신청기준으로, 올해 조사했을 때 하겠다고 신청한 사람들 예산은 다 받은 겁니다. 다만 이제 내년에 실제로 명퇴를 할 때 계획됐던 것 하고 몇몇 차이는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희망한 사람을 집어넣은 거니까 큰 차이는 없을 걸로 여겨집니다. 예컨대 하지만 제도의 큰 변화나 그런 게 있으면 크게 바뀔 수는 있는데 현재까지는 큰 제도의 변화는 없기 때문에 거의 다 신청인원이 소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지금 행감기간이 아니니까 교원들이 원하는 만큼 수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교원인사과장 심정필입니다. 2016년도에 명예퇴직 신청하신 숫자가 160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예정을 해 보니까 150여 명 분은 충분히 소화가 되는데 약간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만약에 10여 명이 남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160명이 신청을 해서 150명이 수용이 된다면 10명 정도 수용 못하신 분들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죄송한데, 저희들이 예산을 160명을 잡았는데 지금 150여 명 정도를 명퇴를 시킬 수가 있고 10여 명 정도 분이 남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신청자가 적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신청자가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다 수용을 못했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여쭤 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명퇴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가지고 명퇴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유경 위원님께서는 추가 질의를 다 하신 후에 본 질의와 추가 질의를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박학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인성교육지원 관련 예산부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14페이지입니다. 우리 예산에 보면 인성교육지원관련 예산이 10억 원 정도 되죠?

예.

2015년도에는 1억 5100만 원 또 2014년도에는 3억 6200만 원 상당히 아쉬운 면이 있지 않은가, 우리가 인성교육이라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루어 져야 되는 겁니다. 예산이 뒷받침 되고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만이 제대로 된 인성교육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예산이 들쭉날쭉해요.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봐 지거든요. 실제적으로 지금 보면 우리 울산교육청 정책이 뭡니까? 인성교육정책이 울산12덕목라는 이런 거대한 정책을 가지고 인성교육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연도별로 예산편성도 그렇지만 올해 예산편성도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 많다. 즉, 너무 하드웨어적으로 지금 현재 집기라든가 인성센터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프로그램 개발을 좀 더 주도적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잘못 가고 있는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봐져요. 물론 교육청 상임위에서도 예산이 지금 이 부분에 1억 24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도 왜냐하면 목이 적절치 않다는 그런 하나의 예견된 일이 아닌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우리 의회에서 실제적으로 편성권만 있으면 1억 2400만 원을 인성교육에 다시 다른 목으로 넣어주고 싶은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편성권이 없고 삭감권 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삭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상당히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 교육국장님, 인성교육에 대해서 왜 예산부분이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부분, 구축하는데 있어서, 구축을 한다 하면 제대로 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 또 교육부분에 예산을 좀 많이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박학천 위원님 질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인성교육진흥법이 올 1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관련해서 가장 크게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니까 인성교육이 제일 중요하다 라는 그런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조금 많이 편성된 것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큰게 뭐냐면 창의인성축제라는 게 있는데 창의인성축제는 격년제로 합니다. 그래서 올해 2015년도에는 하지 않았고 2016년도 내년에는 창의인성축제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추가로 편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1억 2000만 원 가까이 줄어든 부분은 우리 학생들이 가정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학부모들에게 가정교육서를 만들어서 초등학교 학생들만 먼저 시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학부모들이 가정교육을 시키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뉴얼을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면서 그것을 지침서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돈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지적하신대로 어떤 형식적인 또는 제도적인 그런 측면보다는 실질적인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노력을 할 겁니다만 인성교육이라 하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너무 범위가 넓고 힘들어가지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인성교육인지 아닌지도 잘 모를 정도로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위에서 거론된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질의를 안 드리고자 했는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창의인성축제가 사항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어떤 축제입니까? 예산이 얼마입니까?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 답변하겠습니다.

창의인성교육과장 권미옥입니다. 2014년도까지 4회에 걸쳐서 창의인성축제라고 해서 거의 창의적인 또는 인성적인 부분에 박람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을 4회까지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는 아주 열악한 재정으로 격년제로 운영을 한다고 해서 2016년도에 다시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사업인데 그냥 하나의 축제라고, 박람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과장님, 그 부분에 아는데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2억 1000만 원입니다.

예산서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찾지를 못했네요. 설명서에는 없습니까, 전체 예산서에 있습니까?

설명서에 있습니다.

268쪽에.

268쪽에요?

인성교육 운영하고 따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 되어있으니까 그렇네요. 내가 전체 예산을 보고 이 부분만 가지고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우리가 창의인성축제 부분은 우리 학생들이 전체 참여하는 부분에서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다, 창의인성부분에 있어서 지금 학생 참여가 많지 않다는 그런 부분에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축제부분은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참여하고 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예, 2014년도에 4만 명이라는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해가지고 성황리에 개최된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518페이지 예산설명서에 보면 세부적인 것 한개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학천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방금 타이밍이 잘못됐지 싶은데.

지나간 지 한참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마무리 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성교육센터구축비가 교실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운명을 몇 개 정도 하려고 합니까?

구 강동초등학교에 교실이 26개 정도 있습니다.

26개, 26개 교실을 리모델링하겠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러면 여기에 보면 26개 교실을 이래 한다 라면 내부도색이 25군데, 인테리어 작업이 7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인테리어 비용에 내부도색이 같이 포함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시설단의 도움을 받았는데 그렇게는 안하고.

아니요. 인테리어를 한다 그러면 내부 인테리어를 한다면 내부도색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이 6개 교실이 내부도색도 하고 인테리어도 같이 하게 되는 중복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인테리어를 한다면 내부도색하고 같이 인테리어를 6개를 7실로 해버리면 내부도색은 19실만 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저희들은 시설단하고 전부 다 쭉 훑어볼 때 예산편성을 위해서 내부도색을 다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인테리어, 전시실 같은 것을 꾸미기 위해서 다시 인테리어, 리모델링이라는 말 보다는 인테리어를 한다 이렇게…….

아무튼 이것은 세부적인 항목 견적에 의해서 한 부분인데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예산이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감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801페이지 감사관리사업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국민권익위에서 매년 청렴도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에 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2013년도에 보니까 2등급을 받아가지고 5위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4등급을 받아서 13위로 8단계나 하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렴도평가에서 좋지 못 한 평가를 받았는데 이처럼 공공기관의 청렴도가 다른 어느 곳 보다도 청렴도 조사에서 이렇게 하락을 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실의 감사관리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그렇다고 해서 3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아이들도 아니고 이런 교육기관에서 3000만 원 이런 교육을 하지 않고라도 이건 당연하게 청렴도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규모 같은 것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최대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작년도하고 올해도 물론 마찬가지고 청렴도가 많이 하락된 원인은 2014년도에 시설단 관련되는 그런 사건들 하고 연관이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청렴도를 향상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3000만 원 정도 추가된 게 공익신고보상금 500만 원 그다음에 청렴표어공모전 100만원 그다음에 간부공무원 청렴도평가하는데 1800만 원 그다음에 내부신고시스템운영비 540만 원 정도 해서 3000만 원 가까이 증액을 시켰습니다.

물론 다들 교육기관이기도 한데 어쨌든 청렴도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201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가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추진에 2015년과는 달라진 점이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간단하게 그냥 설명 한번 해 주시고.

위원님, 올해 추경 가지고는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2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본청에 있는 부서장 이상 하고 양 교육국장 해서 16명 정도만 시범적으로 했고요. 내년도에 1800만 원 키운 것은 학교장 이상 다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부패신고시스템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또 있는지.

그것도 작년에 시 의원님께서 권고를 하셨고 사실은 감사관실에 있는 것들은 다 실명으로 하다보니까 신고가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익명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을 활성화 시키려고 이것도 올해 추경으로 실시를 했었고 내년에는 1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해 보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언급 되었듯이 울산교육청이 전국시·도교육청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수준을 받았었는데 앞으로는 깨끗한 공직사회 풍토조성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 주시고요. 간부공무원부터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지 굳이 3000만 원을 올린다고 해서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갖고 일을 하셔야지 사람이라면 인격형성이 벌써 다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이걸 한다고 해서 달라지고 이런 걸 떠나서 우리 관계 기관에서는 이 부분 만큼은 투명하게 청렴도에 있어서는 전국에서 완전히 최하위였지만 내년도에는 전국에서 1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천기옥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학천 위원.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인성교육 부분은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지속적으로 편성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인성교육이 제대로 됨으로써 학교폭력예방 예산은 줄어들 수가 있다, 연계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학교폭력예방 사업도 실제적으로 보면 학생들에게 지원되고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지금 그 예산은 하나의 연극제 관람하는 이 예산뿐이에요. 물론 앱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인데 거의가 예산 전체를 보면 외부지원 사업이에요. 외부지원 사업에 구체적으로 보면 낭비성이 좀 많지 않나 이렇게 봐지거든요. 학교폭력안전교육단체 지원을 13군데 500만 원씩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학생생활교육과장 임규주입니다. 저희들이 학교폭력예방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도 참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봉사비 조로 한 단체당 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가 구체적으로 사전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질의하기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상당히 이 부분은 재검토를 해서 중복되는 그런 사업 없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물론 공모를 해가지고 그 공모에 당선되는 부분에 한 단체에 500만 원씩 13개 단체에 주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업무를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후에 13개 단체 아직까지 공모를 안 했다는 이야기죠?

예, 지금 ’15년도는 거의 다 되고 ’16년도는 아직 공모를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15년도 공모사업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부분을 봐야만이 우리가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는 것, 향후에 우리가 검토를 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구 것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교육감님 정책사업으로 권역별 교직원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 연간 15억 원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타 구는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동구 쪽에서는 화진초등학교에 어린이집이 유치가 되어 있는데 화진초등학교에 운영 되고 있는 어린이집이 억수로 열악합니다. 환경적으로도 열악하고 또 그 학교 청사가 2개가 붙어 있어서 밀도적으로도 어마어마하게 열악한 그런 현실인데 이 부분은 좀 조율을 해가지고 동구 쪽에 뭔가 다시 할만한 초등학교를 찾아서 그 부분을 해소를 시켜 줘야 된다. 왜냐하면 엠코 쪽에 한 1900세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더 증축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 학교 밀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교실을 원활하게 학교 측에 돌려주고 어린이집은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세워서 예산을 추경이든지 편성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요. 이 부분에 강북교육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강북교육장 이채홍입니다. 박학천 위원님이 아마 거기에 더 잘 아실 겁니다. 인근 현대 엠코타운이 입주를 해서 그 전에는 우리가 상진초등학교에 하려고 타진을 해서 동구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거기 지상이 1.6cm가 더 높기 때문에 거기에 하지 못하고 그 당시에 화진초등학교가 여유교실이 있어서 거기에서 설치를 했는데 엠코타운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자동차도로 가 되어 있었는데 자전거도로하고 인도로 됨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학급 수도 증가를 하고 동구지역 초등학교의 경우에 여유교실도 조금 부족하고 접근성, 어린이 설치 기준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장기적으로는 이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장기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을 정책적으로 빨리 결정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2013년도 이미 예견된 겁니다. 엠코타운이 들어온다 하는 것이 예견되고 학급수가 늘어난다는 건 예견되었는데 2013년도 지금 어린이집이 화진초등학교로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정책입니다. 이것을 빨리 그 부분을 장기적인 검토보다도 당장 지금 교육감님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현실이 이렇다, 지금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본청 국장님하고 직접 학교도 가보고 그 지역에 가서 차량문제 여러 가지 검토를 했고 그래서 그 부분은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직원, 어린이들도 실질적으로 피해고 여기에 있는 초등학생들도 피해입니다. 다 피해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동구 쪽에 학교 여유교실이 없어가지고…….

찾아보면 있습니다. 찾아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답변을 요하는 질의 가 아니라 이번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하나 정도 어제 시와 상대로 했던 결과 부분에서 우리 교육청에 이야기 할 게 있어서 두 가지 정도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다들 보도자료는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대부분 위원님께서 청렴도 평가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아침 보도 자료에 의하면 울산교육청이 2014년도에 이어서 2015년에 전체 13위에서 12위로 소폭 상승했다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하지만 내부청렴도, 가장 중요하죠. 내부 청렴도, 전국에서 최하위 5등급 받았습니다. 울산이 유일한 5등급입니다. 이 내부청렴도 측정은 매해 8월에서 11월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8월에서 11월에 했습니다. 최근이죠. 8월에서 11월 4개월간 소속 직원들이 응답하는, 그 내용은 인사 관련해서 금품향응이나 편의제공이나 예산의 위법 부당한 집행이나 그런 경험률, 부당한 업무 지시 경험률 이런 내부적인 직원들의 조사내용이란 말입니다. 이 내용이 전국 최하위라는 것은 아무리 청렴도에 대한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서 청렴서한문 보내고 세족식을 하고 청렴거울을 보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부직원들에게 위법 부당한 지시를 하지 말고 과도한 업무 주지 말고 제대로 서로 인격적으로 일을 하다보면 내부청렴도 올라갑니다. 내부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개선을 해야 되는데요 이번에 예산심의를 해 보면서 내부적인 문제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범교원 및 공무원연수 금액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시의원 다른 분들에게도 물어 봤습니다. 타 상임위에, 공무원들 해외연수비 얼마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시의원들 250만 원입니다. 자기부담금 2, 3백만 원 들여서 유럽 갑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과, 정책관 1인당 500만 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유·초등 모범교사 15명 국내연수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중등은 없습니다. 교원인사과장님은 초등전문이시죠? 그런데 모범연수가 중등교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해외연수 200만 원씩 50명 책정했더랬습니다. 이게 알고 보면 담당부서, 예산권을 쥐고 있다 라는 부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 초등출신이라는 부서, 갑질입니다. 갑질! 이런 갑질 때문에 내부적으로 불만이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사기 를 올려 주면서 누군가의 사기는 떨어뜨리는 그런 내용이라 보여지고요. 가야죠. 능력과 업무성과 따져가지고 공로가 있는 교원이나 지방공무원 가야 합니다. 가지마라는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서로 형평성을 맞춰서 가라는 거죠. 내부적으로 불만이 나오는 이 제도를 왜 계속 해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따져보니까 1인당 350만 원 나오더라고요. 350만 원 이상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내부청렴도 검사할 때 속에 들어 있는 말을 다 한다 말입니다. 정리하자면 포상연수의 중요한 기준으로서는 공정성과 응분의 보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럴 때 포상연수 실시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또 조직의 건강한 근무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차별적 연수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제가 교육청 예산을 한 달 반 동안 사실은 열심히 봤습니다. 울산교육청 예산을 보면 행사성, 전시성 사업비가 지나치게 많습니다. 어느 교육청에 정책관의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은데요. 교육감이 바뀌고 나서 본청이나 지역청 이하 소속기관에서 주관하는 갖가지 행사성 사업 중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빼고 예산을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줄여가지고 이 예산을 학교로 내려 줬답니다. 많게는 1억 원 이상을 지원받는 학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추가로 지원된 예산을 시설·환경개선에 사용하지 마라, 각 학교에서 스스로 사업을 발굴하고 계획해서 사용하게 해 봐라 이렇게 했더니 그 결과로 아주 다양한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사업이 추진되더라는 거죠. 학교에서 구성원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있어야 만이 특색사업을 할 수 있고 학생 친화적 사업을 또 활발하게 펼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혜택은 누구한테 갑니까? 학생에게 가죠. 그러면 교육에 발전이 오겠죠. 빠듯한 예산 때문에 냉·난방도 마음대로 못하고 아이들에게 수돗물 아껴 써라, 휴지도 마음대로 못주고 이런 울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아이들이 학교 갈 때 두루마리 휴지 들고 학교 등교하는 모습 안 보겠죠. 저는 다양한 정책연구사업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제가 1년 6개월 동안 교육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느낀 점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부교육감님이 오셨습니다. 자주 못 뵙고 하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결해야 될 울산 교육과제가 산더미 같습니다. 이런 과제들 연구하고 대안을 생산할 정책연구소가 울산 산하에는 없다는 겁니다. 제가 다른 교육청에 출장을 가서 직접 만나봤습니다. 전남 교육청 등 6개 교육청을 가 봤는데 교육학 박사,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교육청 산하 정책연구소가 있었어요. 이 연구소에서는 매년 생산되는 연구보고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발전, 지역교육을 발전시키는 그런 부분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었더란 말입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전남 교육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는 정책연구소가 없어요. 또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교육현안 문제를 중장기 울산교육발전방안을 제시하는 어떤 부서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깊은 정책연구 성과가 나와야 되고 또 교육정책 관련해서 공청회나 토론회도 거쳐봐야 되고 여러 가지 연구가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도 몇몇 주요 간부들이 모여서 두세 차례 회의하고 이렇게 가자, 저렇게 가자 뜻이 모아지면 한 사람만 더 찬성하면 그 뜻 결정해서 선뜻 진행하는 주먹구구식 정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런 정책연구소가 있어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주 중장기적인 발전방향과 또 어떤 교육현안을 해결하고 앞으로 닥칠 교육문제들을 이 전문가 의견을 통해서 우리 학생과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같이 뜻을 모으고 그런 데에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게 필요 합니다.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육청 관료들의 능력은 인정을 합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해 오셨더랬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이 모여서 몇 차례 회의를 거쳐서 사업이나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데는 어떤 한계점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반발도 가져올 수 있고 예측하지 못한 문제도 가져올 수 있고. 제가 생각해 본 어떤 정책연구 과제가 있는데 제안해 보겠습니다.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이 1만 5000명이에요. 중학교 2학년이 1만 3000명이고 중학교 1학년이 1만 1000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학생 숫자가 매년 2000명씩 줄어듭니다. 이 감소율이 다른 타 도시에도 비슷해요. 하지만 울산이 최대입니다. 울산이 최대로 많이 줄어들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한해 2000명 학생 수가 단순 고등학교 학생 수로 따졌을 때는 6개 학교와 맞먹어요. 1년에 6개 학교씩 줄어든다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고등학교 입학전형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거고 급격한 학생 수 감소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정책연구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울산 교직원들이 가장 원하는 교원업무 경감방안 지금 강남교육장님으로 계십니다만 본청에 계실 때도 저하고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방법을 잘 못 찾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연구소에서 이런 연구를 중장기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일반고 성적우수학생 쏠림현상, 기피학교 문제, 이것이 대학입시에 미치는 영향, 내부청렴도 3년 연속 최하위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는 정말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요. 추가로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오늘 안 하겠습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시 예결위에서 제가 저소득 무상급식에 대해서 시 자체 예산지원액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저소득층 무상급식지원비로 25억 원이 지원 되지요? 담당국장님께 물었습니다. 해마다 이 시점에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서 교육청과 지자체와 항상 조율을 하고 협의를 하고 돈 더 달라, 예산지원 더 달라 타 도시에서는 아주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시는 전혀 갈등이 없어요. 너무나 조용하게 잘 넘어간다 말입니다. 25억 원 예산이 몇 년째 제자리 걸음입니까? 평체과 과장님 몇 년째입니까?

25억 원은 2013년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협의한 적이 없다면서요? 담당국장님 말씀으로는 교육청에서 공문으로 25억 원을 원하는 공문을 보내 온다. 우리는 아무 고민 없이 25억 원을 보내주기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매번 저소득층 무상급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왜 지자체와 시에 가서 더 달라고 말씀 안 하십니까?’ 하니까 ‘많이 했습니다. 엄청나게 했습니다. 가면 거지취급 받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담당국장님은 그냥 공문 한 장 받았다는 거예요. 더 많은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해도 모자라는 판국에 공문 한 장 보내서 25억 원 당연하다고 그 돈 받아가지고 무상급식비 이용되고 모자란다고 초등무상급식 전면 시행하라 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 더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담당국장님과 다른 부장님, 부시장님도 그러시더군요. 고민하겠다고. 교육청에서 요청하면 협의하고 고민해서 예산을 더 신경 쓰겠다고. 제가 말 한 마디해도 그런 답변이 나오는데 교육청에서는 왜 손 놓고 있습니까? 이것은 업무방기에요.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그게 답답하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우리 교육청에 문제 질타를 많이 합니다. 저도 압니다. 아주 예리하게 제가 지적을 많이 해서 곤란하게 만드는 적도 많습니다만 저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 교육청 편입니다. 다른 위원님이 우리 교육청에 문제점 지적하고 질타하시면 저 되게 속상해요. 아까 속이 많이 상했어요. 듣기 싫었어요. 안 그랬으면 좋겠다고요. 그래도 어쩝니까. 잘못했으면 지적을 받아야죠. 이런 문제점 같이 해결해 나가셔야 합니다. 어떤 답변을 받고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큰 틀에서만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권미옥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인테리어를 하고 난 후에 디스플레이를 하는 과정일 겁니다. 공간이나 상품성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시 디스플레이하는 그 과정을 잘못 설명하신 것 같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스포츠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이상덕 단장님 철저히 확인을 하셔서 결과를 보고서로 만들어 가지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관님께서는 감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만일 있으면 철저히 감사를 하시고 사후 하자보수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입니까, 몇 년입니까?

1년에서 공정별로 5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5년까지 되어 있습니까? 그 과정을 충분히 철저히 체크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하자보수가 공문으로 가가지고 보증업체하고 해가지고 교육감님 특별지시에 의해가지고 현재 6급 실무자가 현재 체재하면서 원상복구 그대로 설계대로 하라고 특별지시를 받고 나중에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천기옥 부위원장님께서 자료를 직접 보여 주셨는데 보니까 안전에도, 위생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고가 일어나거나 하면 심각한 문제가 되니까 빠른 시일 안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2016년도부터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실시되는데 있어서 준비와 프로그램, 강사의 어떤 업무경감, 예산지원이 충분히 잘 반영되고 또한 MOU 체험처 발굴이 원활하게 되어서 학생들이 진로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조금의 차질도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6년도 당초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에 앞서 그동안 교육행정을 위해 헌신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던 도재환 행정국장님께서 퇴임에 앞서 2016년 1월자로 공로연수를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자리를 빌려서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병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동안 시의원님들께서 울산교육발전에 깊은 관심으로 때로는 질타, 때로는 격려해 주시면서 집행부를 많이 도와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울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아이들 성장발전에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늘 건강하시고 더욱 발전하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무사히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염려해 주시고 도와주신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고생하신 도재환 국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날의 영광을 기원하며 다시 한 번 힘찬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청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현 부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천기옥 위원입니다. 201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요구액 1조 3860억 7645만 원으로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규모액 1조 3860억 7645만 원 중 10억 5766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예산 10억 5766만 6000원은 예비비로 조정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기옥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천기옥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현재 심사 중인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천기옥 부위원장님에서 발의한 예산안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천기옥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46호 201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천기옥 부위원장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50호 201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활동결과보고서를 12월 14일 제3차 본회의에 제출하여 보고하고 제17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운영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종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