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장으로부터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심사와 기획행정위원회 제안을 위한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재난안전실 소관(시설안전관리사업소 포함) 나.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다. 자치행정국 소관

재난안전실장 정명섭입니다. 존경하는 배지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 해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 및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 조정내용을 반영하고 금년도 사업을 원활히 마무리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308억1,700만원에서 1,700만원을 감액한 30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분야는 중앙정부의 변경 내시에 따라 국가하천 유지관리비 10억1,800만원 등 10억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전년도 이월금 분야는 2014년도 국가하천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200만원을 반납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분야는 3공단 빗물펌프장 제진기 교체를 위해 확보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217억8,500만원에서 2억4,800만원을 감액한 1,215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정책관 소관은 국민안전처 내시금액 조정에 따른 인력동원훈련 참가자 보상금 감액 등 기정예산 대비 100만원을 감액한 32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재난과 소관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권역별 하천기본계획에 신천을 포함하여 추진함에 따라 발주가 취소된 하천기본계획수립 용역비 4억원과 국토교통부 국고보조금 내시 조정에 따른 국가하천 유지관리비 10억1,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014년도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분 2,500만원을 반영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13억9,300만원을 감액한 816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소관은 3공단 빗물펌프장 제진기 교체를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원과 시비 1억9,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월성빗물펌프장 옥내변전소 건설 등을 위해 차입한 차입금 이자상환금 5,100만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11억4,600만원을 증액한 272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9개 사업 65억6,800만원입니다. 먼저, CCTV 통합관제센터 청소용역비 400만원은 금년부터 출납폐쇄기한이 12월 31일로 조정됨에 따라 정산기간을 감안하여 이월하는 것이며, 국가하천유지관리비 2억5,900만원은 국고보조금 교부지연에 따라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천 가창교~상동교 재해예방사업 13억8,000만원, 상동교~침산교 생태하천 조성사업 5억5,300만원, 와룡대교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 3억원, 교량·지하차도 안전점검 2억7,500만원, 비산 빗물펌프장 수배전반 개체 5억원, 3공단 빗물펌프장 노후시설 개선 11억원은 공사기간 미도래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공단 빗물펌프장 제진기 교체 11억9,700만원은 국민안전처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금번 추경에 신규로 편성한 사업으로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배지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재난안전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세 증감분을 반영하는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민행복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과 통합의 행복한 공동체 지향을 위한 시민행복교육국 추진업무에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배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세입규모는 2015년도 기정예산 302억8,700만원보다 87억2,900만원이 감액된 215억5,800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인증기 증지수입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중 교육급여 87억4,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급여가 감액된 사유는 내시된 국비 135억3,300만원 중 87억4,900만원을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직접 교부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세출규모는 2015년도 기정예산 4,995억4,600만원보다 264억2,200만원이 증액된 5,259억6,800만원으로, 교육청소년정책관실은 2015년 기정예산액 4,795억400만원보다 264억2,200만원이 증액된 5,059억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 지방교육재정부담금 228억1,200만원, 지방교육세 보전 충당금 123억6,000만원, 총 351억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급여 87억4,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어린이 복합문화단지 조성 4억5,700만원 등 5건에 총 10억7,100만원을 집행시기 미도래 등의 이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15년도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비보조금 변동 및 교육재정지원 정산분을 반영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배지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445억3,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 1,234억800만원에서 5억4,200만원이 감소한 1,228억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를 부서별·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기정예산 330억2,300만원에서 3,500만원 감소한 329억8,800만원으로, 총무행정에서 근태, 출입·방범시스템 확대구축 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사과는 기정예산 808억9,900만원에서 3억8,700만원이 감소한 805억1,200만원으로, 후생복지지원에서 대여학자금 부담금 1억9,700만원, 직원능력개발에서 일반학위훈련 1억9,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24억2,8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이 감소한 23억800만원으로 계약관리에서 공용차량 구입 1억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총무과의 2015년 시청사 청소·안내용역에서 4대 보험료 사후정산에 따른 변경계약 체결 등에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1억7,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자치행정국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쪽, 시 전체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7조1,534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조4,022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1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조7,512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쪽,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3조8,190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9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총 3조7,465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9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총 725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조9,444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4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총 1조8,719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4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3쪽, 재난안전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308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10억원은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10억1,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재난안전실 세출예산 총액은 1,215억3,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4,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6~37쪽까지 부서별 주요 추가경정예산 편성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명시이월사업은 이월액 65억6,800만원으로 국가하천 유지관리, 신천 재해예방사업 등 9개 사업이 국고보조금 배정지연, 공사기간 미도래 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39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입예산 일반회계 총액은 308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공단 빗물펌프장 제진기 교체 10억원은 호우에 의한 침수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3공단 빗물펌프장의 제진기를 교체하고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교부받은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출예산 일반회계 총액은 1,215억3,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4,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소관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41쪽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국가하천 유지관리 등 9개 사업 65억6,800만원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청소용역 400만원, 국가하천유지관리 12억5,900만원, 신천 재해예방사업 13억8,000만원, 신천 생태하천조성사업 5억5,300만원, 와룡대교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3억원, 교량·지하차도 안전점검 2억7,500만원, 비산빗물펌프장 수배전반 개체 5억원, 3공단 빗물펌프장 노후시설 개선 11억원, 3공단 빗물펌프장 제진기 교체 11억9,7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47쪽,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15억5,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7억2,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인증기 증지수입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교육급여 국고보조금 87억4,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시민행복교육국 세출예산 총액은 5,259억6,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4억2,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0쪽, 부서별 주요 추가경정예산 편성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51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이월액 10억7,100만원으로 어린이회관 리모델링 설계비는 기본계획 용역기간 연장 및 설계공모 추진을 위해 이월되고, 한국잼버리 기반시설 조성 설계비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 지연으로 이월되며, 시민행복콜센터 민간위탁 운영은 계약기간 미도래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52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총액은 215억5,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7억2,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 87억4,900만원 감액은 교육급여 국고보조금을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직접 교부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내시된 국고보조금 135억3,300만원 중 집행액 47억8,400만원을 제외한 87억4,9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시민행복국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5,259억6,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4억2,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3쪽, 소관부서별 주요사업 중 지방교육재정 부담금 228억1,200만원 증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 및 지방세법 제150조 내지 제15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교육·학예에 소요되는 재원을 지원하여 지역교육 활성화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해연도 지방교육세의 100%와 담배소비세의 45%, 시세 총액의 5% 및 각 항목의 전전년도 정산분의 합으로 구성되며, 2014년도분 최종 정산결과에 따른 산출액 530억500만원 중 지난 1회 추경에 기 반영한 301억9,300만원을 제외한 228억1,2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54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5개 사업 10억7,100만원으로 시민행복콜센터 민간위탁 운영, 사회적경제 종합평가 및 시상 등 2개 사업 4억2,300만원,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 6,100만원, 어린이회관 리모델링 4억5,700만원, 한국잼버리 기반시설 조성 설계비 1억3,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57쪽,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445억3,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5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 총액은 1,228억6,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4,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59~60쪽, 부서별 주요 편성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이월액 1억7,500만원으로 2015년도 시청사 청소용역 및 2015년도 시청사 안내용역은 4대 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따른 변경계약 체결 등에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월하는 것입니다. 61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일반회계 총액은 445억3,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총액은 1,228억6,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4,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60쪽, 소관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63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개 사업 1억7,500만원으로 2015년도 시청사 청소용역 및 시청사 안내용역 1억7,500만원은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시청사 방문객 안내를 위한 용역으로 용역기간 종료 후 용역인력의 4대보험료 사후정산 및 변경계약 체결 등에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월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시이월사업이 많은데 명시이월사업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간미도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보면 신천 재해예방사업이 13억8,000만원이 명시이월되고 있는데요. 이게 공사기간이 2015년도 3월부터인데 이렇게 큰 금액이 명시이월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는 재해, 재난도 없고 태풍도 오지 않고 해서 충분히 공사를 할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이월된다고 해서 지금 겨울인데 2월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습니까?

가급적 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안 되면 이거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하천공사의 특성상 여름에는 우기 때는 큰 작업을 못 하기 때문에 주로 봄, 가을, 겨울 이렇게 작업을 하다보니까 기한이 제한되어 있어서 일단은 2월까지 되어 있고, 필요하면 이건 계속비사업이니까 계속 좀 연차적으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이유 같은데요. 왜냐하면 올해는 장마도 없었고 가뭄이 계속되었거든요. 태풍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못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여지고. 이런 공사는 공사기한이 몇 년이지요? 신천의 경우에.

마무리는 2017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2017년까지인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사가 2017년까지 계획대로 완공될 수 있습니까?

일단은 국비지원만 제때 되면.

그러니까 국비지원을 제때 못 받아서 명시이월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공사기간 미도래로 인해서 이렇게 큰 금액들이 명시이월되는 부분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앞으로 공사나 기상상황을 감안해서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기간 내에 공사가 마쳐져야 되고 또 이렇게 큰 금액이, 13억원, 12억원 이런 금액은 사실 다른 부분에 대한 예산으로는 큰 금액이거든요. 이 금액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올해 다른 예산이 그만큼 밀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감안한다면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월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사계획기간 동안에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정 위원님.

방금 오철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38쪽에 보시면 와룡대교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부터 5건이 예산액이 하나도 쓰여지지 않고 전액이 다 이월되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예산을 굳이 책정할 이유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월부터 공사기간인데도 이렇게 3개월 동안 전혀 공사를 안 하고 내년으로 넘겨서 하시겠다면, 오히려 내년의 공사기간 동안에 이게 어떻게 보면 충분한 공사기간이 또 연장이 돼야 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위원님, 지진가속도계 이거를 우리 시가 어떻게 정해서 하는 그런 건 아니고, 국민안전처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통일을 해서 주겠다, 통합프로그램에 따라서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통합프로그램이 아직, 10월까지 돼서 11월부터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착공시기가 늦어져서 부득이 이월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밑에 그러면 교량이라든가 아니면 빗물펌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액이 다 이월이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소방안전교부세가 10월달에 우리 시로 교부가 돼서 금년 연내에는 도저히 마무리 못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빗물펌프장 같은 경우는 만약에 눈이 많이 온다거나 그랬을 때 이게 이상이 없는가요? 그 상황에서?

예. 빗물펌프장 이거는 8월말에 교부가 확정이 돼서 설계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년 우수기 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차피 1, 2, 3월은 또 공사를 못 하실 것 아니에요, 그지요?

아닙니다. 빗물펌프장은 1, 2, 3월에 하고 봄에 장마철 전에 다 마무리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국고보조금이 배정이 지연이 되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게 대응이 원활치 않아서 지연된 겁니까? 어떻게 해서 지연이 돼가지고 국가하천 유지관리비의 이월이 12억5,800만원 정도.

첫째는 국가하천 유지관리비가 기재부에서 국토교통부로 배정이 돼서 국토교통부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와서 우리 시로 와야 되는데, 기재부에서 국토교통부로 배정하는 게 아주 늦게 해줘서.

그러니까 우리가 연초에 예산을 배정받을 때 사업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국가에서도 1년 단위로 12월 말까지 우리가 결산기간으로 봤을 때 어떤 집행이 있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배정을 못 받았다는 건.

분기별로 필요한 양만 딱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보다 항상 늦게 줍니다. 몇 개월씩 늦게 줘서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사업계획을 거기에 맞춰서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로 내년도 예산이 우리한테 배정되려면 3∼4월 정도 돼야 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월된 것 가지고 내년 1∼2월, 늦으면 3월까지는 써야 됩니다.

일찍 받은 지방자치단체도 있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광교 위원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6억8,0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요. 이게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시기가 언제인가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금년도 3월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국비 확보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국비가 내시는 되었는데 중앙부처에서 국비 재원이 미확보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국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 시비예산을 이월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국비가 언제쯤에 확보가능성이 있는 시기가 예시가 되어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국비가 내시된 사업은 전년도 당해연도에 못하면 차년도에는 통상, 연초에 1/4분기 내에 통상 교부를 합니다. 그에 따라서 내년 3월 내에는 교부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취약지역의 생활여건 개선이면 사실 겨울에 어느 정도 완비가 되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좀 늦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국비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이걸 좀 빨리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중앙부처와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국비를 좀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만 있는 것만 아니고 17개 시·도 공히 공통사항으로 전개되는 사업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이라 해가지고 공통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저희들만 굉장히 스피드업 해서 빨리 한다고 해서 중앙부처에서 대구시만 특별히 더 빨리 주고 이렇게 할 여건은 안 되고 통상적으로 같은 사업이 공히 균질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서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타 시·도와 협력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방안전본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추경편성을 보면 성서소방서 신축시설비에 예산액이 28억4,200만원인데 12억6,800만원이 더 들어갔는데 이런 것을, 그리고 감리비 이런 것은 예측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감리비 이런 것은 기존 건축면적이나 여러 가지가 있으면 예측 가능한 부분인데 예산에 덜 잡았다가 이렇게 잡고 하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초 계산되었던 것보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측을 해서.

이것은 신축 감리비 그러면 건축연면적에 대해가지고 이렇게 감리비가 나가는데 이렇게 작게 잡았다가 추경에 잡고 하는 것은 어떤 소방서의 예산, 여기에 제가 죽 오늘 보니까 기술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행정이, 행정은 예측 가능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예. 면밀하게 예측해서 향후에 그렇게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에 맞게끔 하세요. 시설비 이런 것도 뭐, 뭐를 사야 한다 하는 것, 그러면 이거를 더 많이 샀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하여튼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올해 기정예산 해가지고 메르스의 영향으로 끝장토론회가 연계가 됐는데 아마 중앙정부에서 연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 규제개혁 끝장토론회에 가야 할 어떤 주제가 정해져 있습니까? 그 부분에 돈이 말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돈이 1억5,000만원 해가지고 3,200만원 감해가지고 1억2,5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여기에 1억2,500만원 돈을 편성해서 하면 그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준비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전국 시·도 순회를 하면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규제완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메르스사태가 그 당시 3/4분기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중앙정부 차원의 협의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같이 순회토론회가 개최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규제개혁 자체가 만약에 여기서 유치를 해서 할 경우에 시·도민에게 저희들이 규제에 대한 혁파에 대해서 했는 내용을 알리는 것도 있고, 추가로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한 규제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시민들로부터 제안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이고, 그리고 우리 시가 경제력 활성화, 창조경제도시를 지향하는 데 경제와 가장 밀접하게 경제에 태클을 거는 것이 규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효과도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주제가 정해져 있느냐? 토론회 하는 데 돈이 1억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토론회 하는 데. 그 내역을 이야기하라니까 말의 본질을 희석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주제가 명확히 설정되어서 1억2,500만원이 되면 거기에 대한 효과를 자신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당시 3,200만원으로 저희들 알고 있는데.

여기 1억2,500만원 편성해 놨는데요?

그 부분은 규제개혁추진단 전체.

행사운영비가 3,200만원이고 전체적으로 1억2,500만원 아닙니까?

그것은 규제개혁추진단 전체 운영비하고 다 연계되어 있는 돈입니다.

행사 하는 데 3,200만원 해도 적은 돈이 아니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끝장토론회에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항목이 지정되어 있느냐?

그것은 그 당시 시·도별로 다 규제를 혁파한 내용들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그다음에 우리 시가 이 부분에 대한 토론회의 중심 주제를 잡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주제에 대해서는 아직.

그 아이템을 정확히 설정을 해서 돈이 3,200만원 감액해서 들어갔다 하면 거기에 따르는, 상응하는 효과가 일어나는데, 대비를 철저히 하라 이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관님, 감사관실에는 이번에 명시이월사업이 1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1년 동안 정책사업 구상도 잘하시고 효율적으로 편성을 잘하셨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감사관실에서 너무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도 들거든요. 그래서 감사관님, 지금 직책 맡으신 지 얼마 되셨지요?

넉 달 되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감사관님이 직책을 맡으셨으니까 2016년도부터는 감사관실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셔가지고 대구시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청렴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실 자신 있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배지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늘어난 자치구의 복지비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보통세의 20.65%를 지원하고 있는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인상하여 자치구 재정여건을 개선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본 조례의 근거법령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보통세의 100분의 20.6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보통세의 100분의 22.29로 1.64%포인트 인상하여 조정교부금의 조정교부율을 상향 조정하고, 조정교부금의 종류를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에서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근거법령을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재정법으로 개정하고, 조정교부금 교부율은 시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부칙 제2조에 2016년도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보통세의 21.65%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지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대구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구의 부족한 재정문제 해결을 위하여 2016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지원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정책 확대로 늘어난 자치구의 복지비 부담을 보전하기 위해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근거법령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근거법령을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재정법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제1항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관련 상위법령이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재정법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자치구의 재정부족 문제 해결을 통한 재정적 자립을 위해 지방재정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재원교부율을 20.65%에서 22.29%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 재정부담을 감안하여 부칙으로 2016년은 시세 중 보통세의 21.65%로 하고 2017년부터 22.29%를 적용하는 것으로 재원교부율을 정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는 2008년 이후 5대 복지수요 자치구 증가분인 584억원 전액 보전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부에서는 복지비 증가 등으로 인하여 심화된 자치구 재정부족 문제를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원교부율 조정을 통해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5년 대구시는 재정위기 주의단체로 지정받는 등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저희가 2016년도에는 21.65%로 하고 2017년도는 22.29%를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타 지역 조정률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타 광역시에 비해서 보통보다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조정교부율은 지역마다 여건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2016년도에도 같은 율을 적용하면 금액차이가 어느 정도 되지요?

1%포인트 올리면 195억원 정도 조정교부금이 늘어납니다. 보통세의 몇 퍼센트를 주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 지방보통세가 1조9,553억원 정도로 본다면 약 195억원 정도.

그러면 이 차액이 100억원도 안 된다는 얘기인데요. 1%가 안 되니까. 그런데 굳이 2016년도를 차등해서 할 필요가 있나요?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195억원이 조정교부에 따라 순증되는 것만 195억원이고 그리고 우리 지방세가 증가함에 따라서 내년도에 인상되는 총액은 965억원입니다. 그래서 965억원 정도면 1,000억원이 더 증가된다는 이야기인데 거기서 또다시 여기에 0.64%를 더 올린다면 저희들은 그러면 한 1,200억원 이상이 더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재정부담이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도 어렵지만 사실은 구·군이 많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래도 예산이 어느 정도 될 때 구·군에 좀 더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시가 부산보다 높고 인천보다 높습니다. 단지, 광주보다 저희들이 좀 낮은 실정이고 대전, 울산보다 높은 실정입니다. 조정교부금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배지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하여 한시기구로 승인된 첨단의료산업국의 존속기한 도래로 첨단의료산업국은 폐지하고, 새로운 한시기구로 승인받은 미래형자동차 산업 및 청정에너지 도시 기반구축과 메디시티 대구 추진을 위한 미래산업추진본부를 신설코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한시기구로 존속기한이 도래한 첨단의료산업국을 폐지하고, 새로운 한시기구로 승인받은 미래산업추진본부를 신설하고, 산하에 글로벌 첨단의료허브 구축을 위하여 의료산업과를 이동 배치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지원과 의료관광과를 통합하여 의료허브조성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미래형 자동차 산업 선도도시 구축을 위하여 미래형자동차과를 신설하여 전기차 생산 및 보급 클러스터 구축, 스마트카 허브 육성, 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부품 산업 고도화를 통하여 급변하는 미래 자동차 시장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청정에너지 허브도시 구축을 위하여 창조경제본부의 에너지산업과를 청정에너지과로 명칭 변경하여 미래산업추진본부로 이동 배치코자 합니다. 그리고 물산업 육성 및 물산업 선도도시 구축을 위하여 물산업과를 신설하여 녹색환경국 산하에 배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조직개편안은 기존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도래와 그리고 새로운 한시기구의 승인으로 조직개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대구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하여 미래형 자동차 시대를 대비한 선제적 대응 및 미래 신성장 산업 기반 구축과 글로벌 첨단의료허브 구축을 위하여 미래산업추진본부 신설과 물산업 기반도시 구축을 위하여 물산업과를 신설하는 것인 만큼 동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메르스사태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역학조사관 배치에 따른 인력을 증원하고, 기구 신설에 따른 직급조정을 위하여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역학조사관 1명을 증원함에 따라서 시 지방공무원 총 정원은 5,455명에서 5,456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3,196명에서 3,197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증원 및 조정 내역으로는 역학조사관 배치에 따라 5급 이하 실무인력 1명을 증원하고 미래형자동차과 신설에 따라 5급 1명을 4급으로 직급 조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미래산업추진본부 등 신설에 따른 소요인력은 폐지되는 첨단의료산업국 정원 등을 활용하여 증원없이 상계·조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학조사관 배치에 따른 인력 증원 및 기구 신설에 따른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동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검토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행정자치부로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승인받은 바 있는 첨단의료산업국은 존속기한 도래로 폐지하고, 미래형자동차 산업 및 청정에너지도시 기반구축과 메디시티 대구를 추진하기 위하여 새로운 한시기구로 승인받은 미래산업추진본부를 신설하고, 물산업 육성 및 물산업 선도도시 구축을 위하여 녹색환경국 산하에 물산업과를 신설하면서 부칙에 미래산업추진본부의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명기하는 것으로, 기구별 세부 검토결과를 보면 창조경제본부는 미래산업추진본부 신설에 따라 미래형자동차, 에너지산업 관련 업무를 신설되는 미래산업추진본부로 이관합니다. 신설되는 미래산업추진본부는 폐지되는 첨단의료산업국 업무인 의료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의료허브 조성에 관한 사항과 창조경제본부 업무 중 미래형자동차, 에너지산업 관련 업무를 미래산업추진본부로 이관하면서 과 명칭 변경 및 기능을 조정하였습니다. 녹색환경국은 물산업 육성 및 물산업 선도도시 구축을 위하여 물산업과를 신설하여 녹색환경국 산하에 배치하였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전기차, 스마트카 등 미래형자동차 산업 및 연관 사업인 연료전지 개발, 청정에너지 도시 기반구축과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의료기업 유치,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해외환자 유치 등 메디시티 대구 사업의 중추적 역할 수행을 위한 미래산업추진본부 신설과 세계물포럼을 계기로 물산업 육성 및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물산업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검토보고서 25쪽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검토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감염병 예방에 따른 역학조사관 인력보강을 위해 총 정원 5,455명에서 5,456명으로 1명을 순증하였습니다. 직급별 정원 조정과 관련해서는 일반직은 총 정원을 1명을 증원하여 3,099명으로 조정하였으며 금번 조직개편에서 미래형자동차과 신설에 따라 일반직 5급 1명을 감원하며 4급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행정기구 개편에 맞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내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정원 조정으로 연간 4,3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으나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운영되므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