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학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규제개혁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불필요한 규제 일괄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규제개혁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불필요한 규제 일괄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53호)(문석주의원외 11인 발의)

문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석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에 따라 답변은 문석주 의원님과 김동훈 도시창조국장님, 정대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의합니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53호 불필요한 규제 일괄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안에 대하여 수정하거나 또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님.

잠시 정회를 하고 이 안에 조율을 할 게 있으면 하고 안 그러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의견에 대한 정회요청입니다. 재청하시는 분 있습니까?

김정태 위원이 동의했기 때문에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8개월 동안 농림․산림․해양수산, 국토․산업․교통․환경, 문화관광․지방행정․보건복지 등 10개 분야 중심으로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느끼고 있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한 규제건 뿐만 아니라 주민불편을 초래하거나 해묵은 채 방치되어 생활불편을 야기한 다양한 건의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조례개정으로 이어진 3건의 건의사항을 제외한 건의에 대하여는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규제건의의 이행완료나 구체적인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조례 3건은 제3차 본회의에 보고 예정이며, 규제개혁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 후 본 위원회 활동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규제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