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주창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관광체육과, 평생교육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도 예산안(계 속) 2. 2016년도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안(계 속) 3.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 속) ㆍ관광체육과 소관

예, 관광체육과장 정병수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평소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체육행사 등 참여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금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내년도 관광체육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118억 8,861만 2,000원보다 29억 8,893만 8,000원이 감소한 88억 9,96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중단에 우리시 문화관광 해설사들의 자질 향상과 품위 있는 관광 해설을 위해서 국내 선진 현장탐방 및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육성지원비로 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문화재 순회점검 및 정비에 500만 원, 찾아가는 문화관광 해설 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논산의 관광이미지를 부각하고자 관광홍보물 제작비 5,000만 원등 1억 9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에 연구용역비로 논산8경 사진 이미지 제작에 5,000만 원, 관광홍보 영상물 제작비 3,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육군훈련소 장병 및 군가족, 육사생도 포함 논산문화유적 탐방에 3,000만 원, 국내의 여행사 및 지역대표 미디어관계자 파워 블로그 등을 대상으로 팸투어 실시를 위해 1,000만 원, 지상파 광고를 통한 관광홍보로 3,000만 원을 국내의 관광객들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충남도와 연계해서 관광홍보관 운영비 1,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훈련소 견학과 논산 관광자원 탐방 등 시티투어 사업비로 도비보전 보조 1,200만 원을 포함해서 4,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단에 금강권에 속한 6개 시ㆍ군의 협의체인 금강권 관광협의회 분담금 3,000만 원 그리고 문화유적지 5개소에 휠체어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문화관광해설사 14명에 대해서도 활동 피복비, 근무활동 개선비 등 1억5,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돈암서원에서 신풍리 휴정서원까지 솔바람길 잡초, 잡목 제거 등 유지관리비 1,000만 원, 명재고택 뒤편 사색의 길 또상월 백일헌 종택 사색의 길 유지관리비로 각각 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관광시설에 긴급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단에 불법 문화체험과 관광객유치를 위한 지장정사 템플스테이 도비지원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해외 중국 및 일본관광객 논산방문을 위한 팸투어 또 홍보비 현지설명회, 운영비 등 도비지원사업 포함해서 1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 관광산업과와 연계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다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지도를 제작을 해서 홍보에 활용코자 국비지원사업 2,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에 논산역 관광안내소가 현재 역 군에 있습니다. 이용도가 떨어진다는 여론이 있어서 광장으로 이전하기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소 개보수비로 해서 5,5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황산벌 전적지 관광 안내판이 현재 황룡재하고 박물관 황산로 정상 부분에 2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신양리 표지석 부근에서 신양리는 신규설치를 하고 현재 있는 두 군데는 정비하는 사업비로 5,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단에 관광자원 개발 활성화 예산으로 강경 근대역사문화공간 관광자원화사업 준공에 따라서 건축물 7동에 대해서는 내부 활용 용도에 맞는 인테리어를 해야 되고요, 외부공사만 완료된 2동에 대해서는 내부 개선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점부에 강경중앙초 통학로 그 펜스를 근대식 펜스로 교체하기 위한 사업 등해서 1억 6,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오락가락 3,000년도 사업으로 명재고택내 선비체험, 규방공예, 전통놀이 등 지역역량 강화사업비 5,35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종학당 지역경관 개선사업으로 사색의 길 2km 조성사업비로 1억7,28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논산밀리터리파크 홍보관광 안내판 설치 공사비로 1,500만 원 그리고 현재 불충분한 부분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펜스라든가 산책로, 조경 등 휴식공간 확충을 위한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밀리터리파크내 훈련소 충성교장5,000평을 추가로 사용용도를 받아가지고 화장실이나 파고라, 벤치 또 조경시설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한 부분도 있고요, 해서 이 부분의 추가사업비 1억 7,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강경읍 서창리 일원에 김대건 신부와 파울링선교사의 선교 발자취 기념공원 사업을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2년간 총 사업비 5억 원을 투자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 50%가 되겠습니다. 해서 내년도 기본실시설계용역비 및 부지매입비로 2억 9,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밀리터리파크 개관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인건비 또 홍보물 제작비 예, 다음 쪽입니다. 군 퇴역장비 운반 및 설치비 그리고 단말기 구입비용 등으로 1억 7,2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단에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완료에 따라서 근로자 2명 인건비, 홍보물 제작비, 근대건축물 9동에 대한 공공요금 관리사무실 집기류 비용으로 8,2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확충 예산입니다. 마을운동기구 점검을 위하여 인부임 재배정을 위해서 인건비 2,2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단에 각종 체육대회 출전 보상금으로 9,000만 원을 시청체육팀 육상과 인라인팀이 있습니다. 육성을 위해서 임차료나 퇴직금으로 1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읍ㆍ면ㆍ동 생활체육회 운영, 체육꿈나무 육성, 도민체전 출전 우수선수 및 육성을 위한 지도자 인건비 등 2억 2,900만 원과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시민체육회 인건비 1억 6,000만 원, 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제68회 도민체전 출전선수단 강화훈련 및 지원,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 어머니 생활 체육대회, 충남장애인체전 강화훈련 및 용품구입, 읍ㆍ면ㆍ동 화합 체육대회 등 7억 5,68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단에 시설비로 게이트볼장 보수정비, 동네체육시설 및 체육공원 유지보수, 운동기구 설치 등 2억 6,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조사업으로 논산시 체육팀 육성을 위해서 9억 9,553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전국체전대비 육성비로 2,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으로 2,40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으로 1억 2,744만 원, 어르신생활체육기금으로 1억 195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스포츠바우처사업으로 6,429만 원을 계상 하였고 도민체전 출전을 위해서 3억 원을 논산시장기 체육대회로 1억 4,400만 원, 충청남도 생활체육대회 출전으로 9,000만 원, 장애인체전 출전으로 5,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조사업으로 논산시 실내체육관 건립으로 3억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전국체전대비 논산론볼경기장 보수정비로 5억 9,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중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전국체전대비 충남체고 수영장정비로 1억 6,000만 원, 논산학생인라인롤러경기장 보수정비로 13억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백 군사박물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운영으로 무인경비용역비 1,188만 원, 박물관소독 또는 청소용역 등 9,000만 원 등으로 2억 844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중단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계백장군의 충의정신을 기리기 위한 제례봉사..., (기침) 아휴, 죄송합니다. 제례봉사 행사에 1,1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시설비로 원두막, 파고라 등 시설보완 공사 700만 원, 체험시설 보수에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소화기 내구연한이 8년이 지난 관계로 소화기 50대 구입에 1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박물관 홍보 리플릿 제작에 1,300만 원, 체험북 제작에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유적지 조경관리로 제초작업 인부 3명과 풀뽑기 인부 2명 등 9,363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중단에 유적지 조경관리 시설비로 호수공원의 토사 및 녹물 등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호수공원 조경관리 등 9,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박물관 시설 유지관리 시설비로 벽면세척 거미줄 제거 공사에 500만 원, 방부목의자, 그네, 파고라 도색공사에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D영상관 관람객 및 다양한 관람욕구 충족을 위해서 영상물 대여료에 1,000만 원 그리고 박물관대학 문화강좌에 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행사 사업으로 사계절 기획 전시에 1,200만 원, 어린이 날 그 행사에 전통공예체험 및 문화행사에 1,300만 원 그리고 백제문화체험 운영비로 1,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시물 유지보수에 700만 원 그리고 새로운 4D영상물에 맞는 역동적이고 현실감 있는 영상 및 모션을 제공하고자 4D영상관 모션 데이터 인코딩비에 1,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과 2016년도 예산안설명을 마치고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저희과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1996년도에 설립이 돼서 신인 및 우수 선수의 발굴과 육성에 대한 사업 등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말 조성액은 10억 8,631만 2,000원입니다. 내년도 조성계획으로 이자수입은 1,500만 원이 예상이 되고 지출은 2,8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에 매년 3,600만 원을 지원을 하여 왔으나 이자율이 낮아서 내년도에는 2,800만 원을 이게 지원계획에 있으며 이는 그 동안에 이자수입 적립금이 8,631만2,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출계획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금 존속기한이 2017년 말로 이자수입액 범위내 지출계획은 무난합니다. 추후 존치여부는 의회승인을 받아서 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65쪽, 지출계획입니다. 하단에 초ㆍ중ㆍ고 우수 및 우수 체육팀 지원에 각각 1,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급기준안을 마련하여 실질적으로 기금사업에 합당한 지출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기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하단에 이번 3회 추경안에는 증액된 예산은 없으며 야외운동 기구 설치비 1억 5,000만 원 등 총 1억 8,929만 5,000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금년도 야외운동기구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너무 근접한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였고 마을 행정리 단위로 각 마을마다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들이 요구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을 했으며 불과 100m 떨어진 지역에 행정리 구분이라는 이유로 설치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체육부서에서는 야외운동기구의 중복 또는 인접지역의 설치를 지양하고 방치된 미사용 운동기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무분별한 설치보다는 체계적이고 다양한 운동기구의 지원을 통해 예산도 절감하고 주민건강을 고려하고자 하는 체육부서의 의지로 사무감사시 백승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내년초 종합대책을 수립을 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금년도5,000만 원을 제외한 1억 5,0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5,000만 원은 앞으로 추후 15개소에 24점, 24점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면서 예산편성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먼저 기금부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65페이지네요.

예.

지금 기금 이제 지출 계획안에 우수학생 지원 1,400만 원, 우수체력팀 지원 1,400만 원 작년까지는 총 3,600만 원이었는데 이제 말씀 들어서 이자 수익이 줄기 때문에 이제 줄은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전에 이제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지요, 내용요?

예.

그래서 이걸 뭐 우수학생이니 우수팀을 돌아가는 식으로 이렇게 지원하지 말고 정말로 체육에 대해서 우수학생이 딱 그 해에 선발이 되면은 체육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기금계획을 짜서 이거 심의위원회에 맡으시고 그렇게 지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3회 추경에 대해서 할게요. 133페이지요.

예.

운동기구 설치건 뭐 1억 5,000 이렇게 해가지고 종합계획해서 실행을 하신다니까 참 잘 하실 거라고 생각 들고요...,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지금 체육시설 기능 보강 있지요?

예.

이게 이제 본예산에 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비는 지금 삭감이 됐고 시비가 삭감이 늘었어요.

예.

이게 이 운동기구 설치였나요?

도비 6,500만 원, 시비 6,500만 원 총1억 3,000만 원인데요, 도비 보조사업은 강경 상고 골프연습장에 7,000만 원 그리고 채운 초등학교 실내골프 연습장에 6,000만 원 포함하고 나머지 부분은 운동기구를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도비가 지금 조정이 됐잖아요, 과장님 6,500이요?

예, 도비가 지원 재원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뭘로 변경 됐어요, 6,500이요?

아니 도비지원으로 알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도비지원금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변경돼서 시비로 이거를 다시 확보를 해서 예산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강경상고 골프 건, 골프장하고 채운초등학교 골프장 건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게 도비가 안 내려왔지요?

당초 그 예산에 편성할 때 그때 좀 착오가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 이게 채운초등학교가 6,000만 원이고 강경상업고등학교가 7,000만 원해서 1억 3,000이고 5대5 사업 맞았었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허, 그래요. 알겠고요, 134페이지요, 뒷장. 하단에 보면 분묘이장 보상 1,000만 원 했다가 이제 삭감 조정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분묘이장이 올해 안 됐나요?

예, 올해 사업이 없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분묘이장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 놓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제 삭감조정 됐어요, 안돼서. 그러면 지금 ’16년도 예산에 편성해 놨나요?

그 내년도에 예산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 찾는 중) 제가 못 봤는데! ’16년도 예산에 편성 돼 있어요?

(자료 검토 중) 현재 이게 계상이 안 돼 있네요.

그러면 ’16년도에 ’15년도에 분묘이장을 해서 보상비를 드려야 된다 세워 놓고 조정 될 거면 이게 협의가 안됐으면 여기 ’16년도에라도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이 중요한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예, 현재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사업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263페이지요. 민간경상사업보조요. 문화관광 해설사 육성하고 지금 문화재 순회점검 및 정비, 관광해설운영 해서 1,000만 원 이렇게 계상 돼 있지요?

예.

이중에서 이제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은 지금 보조금 심의 받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보조금 심의 받으셨는데 이 사업은 지금 2016년도부터 이제 행안부 지침으로 내려 온 것 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과장님께서는 다 아시면서 여기다 또 편성을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이 사업 뭐 근거 있나요?

예, 먼저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조례안을 만들고 난 후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저희 부서에서 실기를 했습니다.

아녀요, 꼭 과장님 조례를 변경하는 것도 중요한데 법이 바뀌어야 돼요. 법이 안 바뀌고 우리 조례를 바꿔 가지고 이 문화관광사 해설 육성에 대한 지원을 이렇게 넣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관광진흥법」 48조4항 문화관광 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 등 그리고 47조의4항 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이 법에 이 내용이 개정이 돼야 돼요. 개정이 되면 우리는 뭐 문화예술 뭐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이걸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예.

이건 부적정한 사업이에요. 아시잖아요, 과장님! 이거 부적정 사업으로 보고 안 받았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여튼 예산부서에서 협의를 하세요?

예.

그리고 논산관광안내지도 등 홍보물 제작이 작년에는 2,000만 원 계상 됐다가 ’15년도는, ’16년도 5,000만 원 편성 됐네요, 그죠?

예.

여기에 대한 설명만 한번 다시 좀 해 주셔요.

관광 그 안내 지도하고 관광 가이드북 책자 그리고 4개 국으로 된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지금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무감사시에 구본선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 있는데 금년도에 관광로드맵이 용역이 나오면은 그 용역에 따라서 이제 전반적으로 관광홍보물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용역이 언제 나와요, 몇 월 달에요?

용역이 12월 말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금년 12월 말요?

예.

그래요, 그 로드맵 용역이 나오거든 거기에 맞춰서 좀 이렇게 해 주시고요.

예, 예.

264페이지요. 이제 논산8경 사진 이미지 제작 5,000만 원. 아까 이제 8경 사진 이미지 제작 과장님께서 설명해서 들었는데요, 좀 이 부분을 용역비로 이렇게 서있는데 논산8경에 대한 4계절, 4계절이 들어갈 수 있게끔요...,

예.

그러면 1년이 걸리거든요, 내년 봄부터 겨울까지. 그래 가지고 좀 논산 사진작가님들을 활용해서 뭔가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예, 위원님.

그 예산까지 이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요, 논산8경은 ’96년도 3월 30일 날 확정이 됐습니다. 해서 현재 20여년 가까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2011년도 6월 달에 8경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심의를 해서 10경도 좋고 12경도 좋고 해서 한번 심의를 거친바 있는데 만약에 8경중에 탈락되는 부분 또 기존시설을 다 교체해야 되는 여러 가지 비용 등을 고려를 해서 당일 심의 때 그냥 존치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무감사시에도 지적된 사항으로 명칭 부분이 처음 확정된 부분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계백장군 유적 전승지로 당초에 돼 있었는데 현재는 계백장군유적지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녀봉과 금강호로 당초 설정이 됐는데 현재는 옥녀봉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 그건 불합리한 점을 고려를 해서 내년에는 논산8경에 대한 이미지와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요, 이 부분이 지금 시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단체에서 하는 것도 보면 8경 사진이 다 틀리고 지금 옥녀봉과 금강으로 나와 있고, 7경이, 어떤 건 옥녀봉만 나와 있고 옥녀봉 해놓고 그림은 금강그림 넣어놓고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 부분 잘 좀 해 주시고요.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홍보영상물 제작은 이거 뭐 한편 제작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아직 그 이제 홍보영상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로드맵도 나온다고 하면은 같이 복합적으로 홍보물 영상물을 제작을 해서 각종 행사나 회의 시에 이용도 하고 또 타 지역에도 배포를 해서 논산관광 자원을 홍보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설명서가 좀 잘 이렇게 해줬으면 저희가 좀 보기가 편한데, 위원님들도 이해하기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많아요, 질의하는 게?

예.

군장병 및 가족 논산문화유적 탐방은요, 3,000만 원?

예, 이 3,000만 원은 현재 훈련소 장병에 대해서 금년도에 1,000만 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훈련소 그 이제 사단별로 기간병들이 있습니다. 이 기간병들이 있는데, 사단별로 그 휴식기가 있더라고요. 이 계속 그 훈련을 하는,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고 배출이 되고 난 다음에 그 휴식기 있는 부대 내에 있는 그 장병들을 한 달에 두 번씩 논산투어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아주 훈련소 장병들이 우호적이고 논산에 대한 그 이미지 개선에 대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작년, 예, 금년이죠. 육사생도 1학년생 한 300여 명이 논산시티투어를 했습니다. 좋은 반응을 얻어서 내년에는 4학년까지 좀 확대를 해서 논산관광 투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포함해서 예산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경상사업보존데 어디로 가요, 훈련소로 가요?

아, 이것은...,

문화원으로 가요?

예, 예,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걸로...,

예, 그리고...,

하고 있습니다.

뭐 사업에 대한 건 뭐 과장님 설명대로 잘 들어서 좋은 사업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광진흥법」 47조, 48조에 의해서 부적정사업이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 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예, 알고 있...,

지금요, 법이 개정이 안 되면요.

예, 예.

그리고 논산여행과 함께 하는 훈련소 견학 이것도 좀 설명 좀 짧게 해 주셔요, 3,000만 원.

예, 예. 이 사안은요 우리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충청남도하고 훈련소하고 저희하고 같이 지금 연계를 해서 추진을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소도 탐방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논산관광을 하는 사업으로 해서 도비 1,200만 원을 지원을 받고 시비 2,8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총 4,000만 원으로 논산 문화관광 또 훈련소 탐방 시티투어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비 3,000만 원만 계상이 돼 있는데 수정예산에 담아 오신다는 거예요?

예, 예. 도비 1,200만 원이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부적정 사업이에요. 예, 48조의 5에 「관광진흥법」 “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개발” 제가 거기까지만 읽어 드릴게요. 다 읽으면 한참 걸리니까요.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거 사업이 이 될 수가 없어요, 부적정 사업으로. 저희가 어디 경상사업보조로 줄 수가 없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논산 관광홍보를 위한 팸투어.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부적정 사업으로 해서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국내외 관광홍보관운영 이것은 48조2항에 들어가요, 「관광진흥법」. 이 법이 개정되면 상관이 없는데 개정이 안 되면 이거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시고요.

예.

265페이지 중간, 민간경상사업보조 탬플스테이 플러스원 투어 있지요?

예.

이건 어디로 가는 사업이에요?

이건 지장정사...,

지장정사죠?

예, 예. 지장정사에서 아주 지정이 돼 있습니다. 해서 충남 관광 브랜드화 사업이라고 해서요, 도비지원 30%, 시비 70% 해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매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48조하고 48조5항에 의거 부적정 사업입니다. 266페이지요. 뭐 상단부터, 시설비는 아까 설명을 해서 잘 들었고요.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오락가락 사업 있지요?

예.

이것은 행감때도 제가 질의를 했어요.

예.

해서 이 사업은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여기 다른 또 우리 위원님들 들으셔야 되 되니까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만 말씀을 해 주셔요.

예, 그 오락가락사업이 이제 3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서 지역역량강화사업은 명재고택 내에서 선비체험이라든가 규방공예, 전통놀이 등을 체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 5,350만 원을 계상이 됐고 요, 지역경관 개선사업으로 해서 사색의 길 조성이죠. 이제 산책로 전체 2km를 산책길을 만듭니다. 거기에 1억 7,280만 원을 계상이 된 겁니다.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역량강화사업은 여기는 백일헌 종택은 이번에 안 들어갔나요?

백일헌 종택은 별도 또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 267페이지요. 시설비에 강경포구 선교발자취 조성. 사업설명서를 읽어보니까 뭐 이제 공원조성에 예산이 거의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위치가 어디예요?

현재 전반적인 계획은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는 지금 대상지는 아직 결정이 된 바 없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걸로 해서 일단 잡아놓고요?

예.

그리고 저희 김대건 신부 착지점 대략 어디 지점인가 나오셨어요?

현재 저희들이 이제 김대건 신부 그 관광 그 활성화 사업에 보면은 황산, 황산식당 앞쪽 그 돌섬이라고 하나요?

예, 예.

돌섬, 그 앞부분 금강쪽, 그쪽이 제일 적지라고 판단이 돼서 현재 도착지점은 그 장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변 분들의 뭐 말씀으로 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대략 여기쯤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옛날 배가 댔던 지역 거기 착지점이 될 수가 있잖아요?

용역사항에 강경포구 인근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보면은 ‘적합한 장소가 돌섬 쪽이 아니겠는가!’ 현재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네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뭐 이분이 남기신 발자취 때문에 주변에 기념공원 조성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은 천주교에서 제일 중시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 착지점이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은 좀...,

예, 그 부분은 현재...,

잘 좀 착지점이 어디신가를 해서 그것을 잘 찾으셔가지고 주변으로 이렇게 좀 해서 가셔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부님들하고 그동안 계속 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다시 챙겨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8페이지요. 군 퇴역장비 운반 및 설치 올해 이제 삭감조정 됐고 내년 다시 했는데 이 ’16년도에는 퇴역장비 이게 들어 올 수가 있어요?

금년도에도 육본하고 수시로 연락을 해서 퇴역장비가 나오면은 저희들이 밀리터리파크 현장으로 이동할 계획으로 설치비 2,000만 원을 세웠다가 삭감을 했습니다만 작년에 짚차 1대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고요, 내년에도 마찬가지 계속 군 지원부하고 협의를 해서 퇴역장비가 나오는 대로 이렇게 설치할 계획으로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바로 아래 지역정보전달 시스템 단말기 등 구입 5,000, 내용 좀 설명 좀 해 주셔요.

예, 이 사안은 논산시 관광 그 홍보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시 전역에 그 관광자원을 정보시스템화 해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박물관이라든가 공공기관 이제 현관에, 현관에 들어가면은 키오스크라고 하는 그 컴퓨터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인정보 단말기라고 하는데요, 현관에 들어가면 키오스크로 터치를 하면은 그 내용이 전반적인 내용이 전부다 두루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예, 이거 단말기 놓을 위치는요?

예, 이 밀리터리 현관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 대죠?

현재 그 댓수 관련해서는 전체 예산 이제 범위 내에서 설치할까...,

이 5,000만 원이 한 대죠?

예, 예. 현재 한 대 예상하고...,

어, 굉장히 비싸네요?

예.

좀 전체적으로 이건 좀 이런 단말기 제조업체를 뭐 한군데만 알아보지 마시고 한 두세 군데 알아보셔가지고 잘 구입하기 바래요, 이런 부분은요.

예,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잘 알고 있어요, 내용요. 이거 터치해서 이제 나오는 부분인데 잘 구입하셔야 돼요.

예, 심도 있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 상단에 보면 이제 사무관리비에 체육시설보조 임차료 1,000만 원 돼 있습니다. 어디 체육시설 부지인가요?

부지 임차료인데 대부분 저기 게이트볼구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야곡 육곡리, 은진 방축, 강경 대흥, 양촌의 남산, 은진의 용산 그래서 현재 5개소 게이트볼구장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하단에 97회 전국체전 행사추진 내용 설명 좀요?

예, 이 예산은 내년도 아산에서 전국체전이 이게 개최가 됩니다. 해서 우리시도 여기에 부응을 해서 보디빌딩은 문화예술회관에서 근대 5종 부분에 대해서는 공설운동장에서 그리고 인라인롤러는 은진에서 그리고 장애인 체육대회 론볼 경기장은 맑은물과 환경사업소에서 개최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에 소요되는 홍보비라든가 이제 손님들이 오시니까요, 시가지 경관 개선 또 플래카드 또 꽃, 화분 장식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님, 손님맞이 행사비로 이렇게 예산을 이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전국체전 이제 아산대회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속 뭐 시비가 솔찬히 들어가요. 지금 운동장 보수는 이제 공공시설사업에 별도로 또 있지만은 뭐 인증 받아야 되고 이거 도비 좀 많이 안 내려와요.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대비해서 총 예산은 작년, 작년도에 26억, 내년도에 28억해서 총 54억입니다. 거기에 국비가 16억 30%가 되고요, 도비가 19억 1,100만 원, 시비도 같습니다. 그래서 도비 35%, 시비 35%, 국비 30% 해서 총 54억 원이 투자가 됩니다.

이건 시설비잖아요?

예, 시설비입니다.

뭐 지금 이런 것 제가 질의한 것 같은 건 우리 순수한 이제 시비잖아요, 1,000만 원 같은 경우는. 다른 건 그래요, 전국체전 대비해서 우리 시비도 지금 대략적으로 한 20억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시설 운동장이니 해서 체육시설에서 시설 조금 보강하고 하는 건 좋은데 이런 행사까지 다 시비가 들어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예. 이 사안은 최소한 우리시에 선수들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 사안을 미리 좀 챙겨보자는 차원에서 계상을 했고요,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 지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이 된다고 하면은 도비를 우선 집행을 하고 시비 부분은 절약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하단에 269페이지 하단요. 보면은 체육꿈나무 육성지원이 2015년도 2억 4,000이었는데, 금년도 6,000. 1억 8,000이 이거 줄었어요.

예.

왜 줄었는지 설명 좀 한번 해주셔요.

그동안에 꿈나무 육성사업비가 2억 원을 지원을 해왔습니다. 근데 교육지원청에서 일방적으로 지출로 인해가지고 순 시비지원이라는 기대효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원수요를 앞으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지원청을 통하지 않고 직접 지원 할 방침으로 현재 예산을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원계획을 받아서 합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해마다 한 2억 이상이 이렇게 나가다 한꺼번에 이렇게 금액이 확 줄었을 때 문제점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청에 충분히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요, 뭐 문제가 없다면은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좋은 일이고요. 하단에 보면 이제 시민체육회 사무국 인건비 시민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국민체육진흥법」 3조, 아까 시작하기 전에 물어봤더니 아직 법 개정이 안됐다고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일부 뭐 장애인복지법이니 개정이 됐다고 하는데...,

예, 시민체육회의 법정운영비는...,

「국민체육진흥법」 뭐 3조에 해당이 되네요.

예, 예. 국회 본회의 통과만 현재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예, 현재는 우리 예산편성이 있는 걸로 현재 이 시간에는 부적정 사업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270페이지요. 중간에 보면은 이제 다른 사업 제가 작년하고 비슷하고 한건 말씀을 안 드리고 좀 과다하다든가 확 줄었다든가 그런 예산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논산시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5,000만 원 예산이 많이 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셔요.

예, 금년도에 2,310만 원으로 사업을 이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비가 부족해서 문화예술과 그 공연예산도 좀 지원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어머니 생활체육대회를 통해서 후문에 아주 참 좋은 행사라고 하는 칭찬을 좀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버라이어티하고 또 더 많은 어머니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사계획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고요. 그 이제 밑에쪽 보면 읍ㆍ면ㆍ동 화합체육대회 지원 10개소 2억 2,000 이건 뭐 오타지요?

예.

2,000만 원씩이면 올해 5군데가 했으니까 10군데 2016년도 해야 되면은 2,000만 원씩 2억이거든요.

예, 잘못 계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2,000만 원 삭감돼야 될 예산이네요?

예.

그 밑에 시설비 가서 강경테니스장 주변정비공사 이건 저기 하천부지에 있는 새로 지금 조성한 데 말씀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테니스장하고 뚝, 그 뚝 이제 제방 있죠, 제방하고 그 사이에 아주 질고 지저분합니다. 그 부분을 진입로 포장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71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이게 설명 좀 간단하게 좀 해 주셔요, 종목이 어떤 종목이고?

예, 생활체육프로그램은 도비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현재 강사 4명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설운동장 그 테니스장에서 테니스를 하고 있고요, 육상부분 운동장에서, 유도부분은 유도장에서 그리고 탁구는 사회복지관에서. 그래서 테니스, 육상, 유도는 학생에 대한 지도를 하고 있고요 탁구는 일반인 그 어르신들에 대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일을 운영을 하고 1회에 1시간씩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지도 수당은 3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비 30%, 시비 70% 도합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또 사업보조에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셔요.

예, 이제 생활체육 그 지도자는 현재 9명이 현재 지도를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기금 50%, 도비 25%, 시비 2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명은 일반지도자로 초등학교, 중학교, 청소년수련관 등에서 지도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4명은 어르신 전담으로 마을회관이나 양로원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래 어르신 생활체육지원 지도자는 이제 어르신들을 위한 그 또 그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명칭이 돼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272페이지 상단에요, 스포츠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스포츠 바우처 사업은 저소득층 즉 기초생활이라든가 차상위 계층 그 자녀들에게 월별로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체육관 활동, 그죠! 도장이라든가 태권도 종목으로는 합기도, 검도, 수영 등에 이제 저소득층 자녀들이 운동을 하면은 이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771명을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은 시설비에 이제 논산론볼경기장 보수정비에서 이게 이제 전국체전...,

예, 그렇습니다.

한 걸 여기서 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더 설명드리면요, 전국 체전이 현재 5개 장소에서 하고 있는데 시묘 인라인경기장은 이게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론볼경기장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요 예술회관 정비사업은 문화예술과에서 그리고 충남체고에서 하는 수영 경기장 보수는 교육지원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설운동장 보수는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74페이지요. 중간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요.

예.

여기서 계백장군제례봉행 1,150만 원 작년보다 예산이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675만 원이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셔요.

계백장군 묘제를 2002년도에 충장사가 건립된 후에 그때부터 제사를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13번째 제례봉행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구입한 제관복이 너무 낡아가지고 현재 내용을 보면요 관복 5벌이 있는데 그것은 초원, 아헌, 중원해서 3분 헌관 또 축관, 집내자 이렇게 해서 관복 5벌 하고요 단복이 있습니다, 또. 단복 10벌 그리고 술단지가 좀 고가거든요. 술단지하고 제기, 돗자리 등 부분적으로 이제 13번째를 해오다 보니까 낡고 그런 부분을 이제 내년에는 다시 구입을 해서 이렇게 제례를 모시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과장님, 이 4건 민간행사보조요?

예.

4건, 지금 설명한 것 1건하고 아래 3건요, 아니 2건 국궁체험 하고 승마체험요.

예.

이건 공모사업인 줄 아시나요? 이 보조금 이거 심의 받았잖아요?

예, 받았습니다.

그죠?

예.

이거 공모사업으로 하셔야 돼요. 어디 정해서 못해요, 일단은. 공모를 해놓고 들어오는 데 선정되면 드려야 돼요.

예, 예, 챙...,

예,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 사업과 보조금 지원 이 내용을 참고하시고 저쪽 예산 쪽하고도 협의를 해 보셔요, 이거 공모사업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아래 사무관리비요. 박물관 홍보 리플릿 제작 1,300만 원. 작년보다 예산이 좀 많아졌네요, 이것 좀 설명해 주셔요.

예, 박물관 홍보에 의해서 무료관람하고 시설물 변경된 부분을 홍보하기 위해서 리플릿을 새로 제작을 하고 또 박물관을 찾는 어린 아동들에게 체험북이라고 해서 그 부분도 제작을 해서 이렇게 교육에 효과 상승하고 홍보 극대화를 위해서 좀 홍보 제작비를 좀 증액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800만 원였지요?

예, 그렇습니다.

275페이지요, 중간에 시설비요. 다른 부분은 거의 금액이 비슷하고 제일 하단 제초작업 있지요, 5,0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증액이 됐어요, 한 2,000만 원요. 이거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작년에도 이 예산이 당초에는 3,000만원 했었는데요 2,000만 원 부분을 목 변경을 해가지고 작년에도 5,000, 아니 아니 금년이죠. 금년에 5,000만 원으로 제초작업을 했습니다.

총 목 변경을 해서 그랬구나!

예, 총 면적이 7만 2,000평이 되고요 6월에 또 8월 중순에 그리고 추석 전에 해서 3회 제초작업을 해서 아주 분위기가 있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게 풀 뽑는 건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으로 거기 오시는 분으로 되는데 예치하는 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는 효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부임을 좀 1명을 더 늘리고 제초 예초기를 쓸 수 있는 인부임으로 해서 내년도에서는 5명으로 이렇게 운영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276페이지요. 중간에 민간행사 사업보조요. 4계절 테마, 전통공예체험, 백제문화체험 4,100만 원, 보셨지요?

예.

이건 작년도 예산 그대로 저희가 10%를 삭감을 작년에 전체를 했는데 이거는 그대로 올라왔어요, 저희가 삭감한 부분. 예를 들어 1,500이면은 125 삭감을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대개 1,080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는 그대로 1,200이, 1,300, 1,600 이렇게 올라 왔어요, 알고는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사업도 공모사업이에요, 공모대상사업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4조를 참고 하시고요.

예.

그 밑에 시설비 이제 마지막 질의예요. 4D영상관 모션 데이트 인코딩해서 1,300만 원 돼 있지요?

예.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셔요.

현재 박물관에서 제일 이제 또 꽃인 부분이 되겠는데 4D영상관에 현재 계백장군과 황산벌 최후의 전투하고 사비꽃이라고 하는 영상물을 지금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기간 상영을 하다보니까 관람객들이 식상함을 주고 그래서 다양한 그 관람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군사박물관 그 성격에 맞는 영상물을 제작 업체라든가 또 타 지자체 등을 좀 알아 봐 가지고 그 영상물을 대여를 해서 이제 영상물을 가지고 오면 그냥 상영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 이제 4D영상관에 그 시뮬레이션그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 영상물하고 같이 연동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인코딩 작업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 영상물에 대한 보완을 이렇게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동안 두 편 가지고 계속 보니까 뭐 새로운 게 좀 필요로 했거든요.

예.

하여튼 잘 구상을 해서 해 주시고요 일단 장시간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진호 위원님께서 세심하게 해 주셔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관광체육과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평생교육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2016년도 예산안은 71억9,514만 9,000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 49억 2,574만 6,000원보다 22억 6,943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학교협력 및 평생교육활성화 14억 6,759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7억 원이 장학금 출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업무가 저희과로 이관된 도서관 운영관리 2억 2,909만 2,000원, 주민자치기반강화 2,662만 4,000원, 청소년 건전육성4억 7,928만 5,000원으로 내용은 인건비1억 698만 9,000원과 청소년문화제예산9,500만 원 중 전년도 문화예술과에서 통합된 6,000만 원과 기존사업비 1,8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로박람회 1억 원은 2015년도에는 추경예산에 5,000만 원이 반영된 사업입니다. 행정운영비 6,6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교육경비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교육경비 운영비 지원사업은 24개 사업27억 3,014만 6,000원입니다. 281쪽부터 282쪽 중단까지 도비보조지원사업으로 초등 원어민 영어학교 운영 민 2억 4,010만 원은 초등학교 33개교에 원어민 교사 7명을 두고 거점 7개교에서 26개교를 순회하면서 영어지도를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충남 행복공감학교 1억 500만 원은 노성중학교와 부적초 2개교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무상지원 6,064만원은 초등학생 1인당 1만 원씩 전체 초등학생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문화 이주자 활용 방과후 외국어교육 1,0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2쪽입니다. 다문화 이주자 여성 1명 인건비가 논산중앙초등학교에서 지출되는 사업입니다. 학습부진아 보조인력지원 9,264만 원은 그 학습부진아 학습지원 인력 20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선발은 교육청에서 개최합니다. 지역주말행복배움터 7,818만 6,000원은 주 5일제 수업에 따라 주말에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중단입니다.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으로 논산 계룡 교육지원청과의 교육협력사업으로 8개 사업에 1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운영 4억 5,000만 원,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인성교육 1,100만 원입니다. 유소년 승마단 지원 7,000만 원. 유소년 승마단 지원은 그 외곽에 있는 7개 초등학교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행예절교육 운영지원 1,000만 원 이거는 연무중앙초와 연산 청동초에 지원됐던 사업입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4억 원은 지난 11월에 관내 13개교 교장선생님들과 교육장님과 같이 제녕시를 방문하여 그 공자 탄생지인 국부와 제일중학교를 방문하였고 추후 제녕시와 교육청 각 학교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동아리지원 1억 원입니다. 이거는 관내 그 13개 고등학교에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인문ㆍ자연과학활동 프로그램 운영지원3,000만 원입니다. 이거는 관내 거점고등학교 쎈뽈여고와 그 대건고를 두고 인문계는 쎈뽈여고에서, 자연계는 대건고에서 활동한 사업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학습동아리 그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했으며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좋은 사업입니다. 283쪽입니다. 특성화고 진로활동 프로그램 3,000만 원입니다.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한 그 4건의 1억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과학교실 지원 2,000만 원은 건양대학교에서 한국창의재단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그 초등학교하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우리시 14개교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지원은 한 학기동안 학생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직ㆍ간접 체험활동을 강화하여 수업방식을 토론, 실험, 실습, 프로젝트 수행 등 학생참여 중심으로 개선된 사업으로 그 자율과정은 4개 영역이 있습니다. 예술, 체육, 진로탐색, 선택 프로그램 동아리 4개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유학기제 진로코칭 양성 및 운영 지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서교실 운영 지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프로그램 2,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1억 4,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형 공립고 육성사업 6,000만 원 지 원은 논산고와 강경고에 각각 3,000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광석중 농어촌학교 집중교육에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기학생을 위한 학교안전망 Wee센터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ㆍ중ㆍ고 현장체험학습지원 9,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4쪽입니다. 초등돌봄교실 운영지원 5,625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이 그 가정지원을 위한 학교돌봄 프로그램으로 토요일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생각키움 논술교실 운영 500만 원으로 이 사업은 방학 중에 그 거점학교를 지정하여 초ㆍ중학생 대상 논술프로그램을 5개교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협력지원 운영을 위한 운영비 2,0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초ㆍ중ㆍ고 학습지원 3억 원은 인재육성, 외국어교육, 진로교육, 인성교육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우리시 학생들의 학습지원을 위한 특색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교육시설 환경개선 사업으로 연무중 급식시설 환경개선사업 1억 1,514만 원, 충남 인터넷고 진입로 아스콘포장 3,20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하단부터 285쪽 상단까지 장학금 지원입니다. 논산시장학금 출연 금고협력 사업으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그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억 3,000만 원을 4년간 논산시 금고협약에 따른 지원 사업으로 총 5억 2,000만 원을 농협시지부에서 논산시 장학회로 출연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논산시장학금 출연 4억 원으로 조성목표액은 50억이며 현재 26억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자액이 적어서 학생지원 장학금이 부족해서 조성액을 상향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충남인재육성재단 출연 3억 원입니다. 충남서울학사 건립에 따른 부담금으로 시장군수 협약사항입니다. 우리지역 학생들 전용사용은 11실로 되며 그 기존에 대전에 건립된 충남학사에는 저희 시에서 6억 원을 투자했는데 우리시의 경우에 2014년도에는 31명, 2015년에는 25명의 학생들이 한 달에 14만 원만 내면 숙박과 숙식이 전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장학사업입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2016년도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15개 사업 6억 7,060만 원입니다. 285쪽, 도비보조 지원사업으로 평생교육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논산학 강좌 등 지역특성을 활용한교육추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에는 중ㆍ고교생들에게 특강을 하였고 대학생들에게 논산학 강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논산문화답사 및 농촌체험을 위해서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을 축제에 초대를 해서 논산의 유적지답사, 농촌체험 등을 시켜서 우리 논산의 역사와 문화, 인문, 지리 등에 대한 그 정체성을 알리고 우리지역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충남학 프로그램 운영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평생학습 운영 지원사업으로 평생학습 운영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8,45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논산시 늘배움학교 운영 6,750만 원은 주민참여예산권장사업입니다. 그 각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그동안에 교육을 받지 못한 그 어르신들에게 문예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5년 그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따른 국비지원 사업을 시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오늘 심화교육 등을 통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뭐 세대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그다음에 교육 소외계층 그 평생학습지원 군인 및 군인가족지원, 시민인문역량강화, 시민참여역량강화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동아리단체지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평생학습 매니저 양성과정 등에서 한 그 기관단체에서 운영한 프로그램 동아리 등에 대해서 저희가 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6쪽 상단입니다. 학습문화조성 사업으로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단위 행사로 평생학습 홍보관 및 체험부스를 참가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동아리지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발표회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논산지역 1년 동안의 평생학습성과를 발표회를 갖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중단입니다. 평생학습도시 기반 구축사업으로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보육과 학교교육에 대한 지원방향을 포함한 그 전 생애에 걸친 평생교육정책방향의 로드맵 수립 및 우리시 특성에 맞는 평생학습도시 모델을 창출하고자 하는 그 장기적인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관계자 연수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학습센터운영 1,76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거는 그 행복학습센터를 운영하는 그 희망하는 지역을 선정해서 저희가 맞춤형 프로그램을 해 주는 걸로 한 13개 내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행복학습센터는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보장을 위한 그 읍ㆍ면ㆍ동 단위 행복학습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하단 도서관 및 도서관 관리입니다. 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산시 독서문화진흥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그 책 읽는 도시와 관련하여 도서관 그 및 독서진흥 관련 현황을 분석하고 실태를 기반으로 장기적으로 논산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그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저희 지역에 그 공공도서관과 17개 작은도서관 시스템을 운영하는 걸로 요 이것이 구축되면은 그 각 도서관 별로 연결이 돼서 도서대출이나 반납이 아무 데서도 가능하고 이어지면 코러스 시스템을 이용해서 국회도서관이나 국립중앙도서관과 연결해서 전자논문이나 전자도서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독서 동아리 육성 지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남부평생학습관 도서구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도 계상이 되었고요 저희 시립도서관이 지어질 때까지는 남부평생학습관이 시립도서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정부분 지원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짬짬이 도서관 운영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그 저희가 도서를 구입해가지고 생활속 독서공간 조성을 한 8개 정도 해서 카페나 영화관, 미용실, 병원, 버스정류장 뭐 역사 등에 이제 원하는 데를 빌려 줘서 영외면회객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아무데서고 독서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관리입니다. 도서관 운영관리에 5억 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경도서관 운영에 2억 3,182만 원 중에 인건비가 1,615만 원, 일반운영비6,53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프로그램 강사료 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도서관 RFID시스템 구축사업에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그 무선주파수를 이용하여 사물 정보를 인식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장점으로는 인식속도가 빠르고 신뢰성이 있으며 이동 중에도 그 인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식거리가 넓고 반영구적이고 재사용이 가능하므로 도서 뭐 대출이나 반납이 용이하고 도서관리에 아주 유용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강경도서관 옥상건물이 노후하여 방수공사시설비로 400만 원, 방충망 교체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60만 원과 도서구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무도서관 운영에 2억 6,822만 원 중 인건비 1,615만 원, 일반운영비 6,839만 원, 문화프로그램 강사료168만 원과 그 시설비 및 그 시설부대비로 거기가 굉장히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방 및 급수펌프 교체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도 RFID 시스템 구축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고 3층 다목적 강의실이 냉ㆍ난방기가 없어서 거기 1,000만 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문화프로그램 운영시 필요한 이동식 빔프로젝트 설치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기존 종이코팅 회원증이 훼손이 잘 돼서 카드회원증 발급에 필요한 카드프린트기 구입에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서가구입비 200만 원과 도서구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새마을 팀에서 추진하는 업무로 주민자치 기반강화 예산안입니다. 총 4억 3,479만 3,000원으로 2015년 대비 2,663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새마을업무추진 및 행사지원에 2억 2,632만 원으로 이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새마을 및 바르게 주민자치업무 행사지원에 소요될 사무관리비 600만 원과 여비 432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웃사랑을 위한 사랑의 연탄나누기 등 4개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1,440만 원, 새마을운동 논산시지회 법적운영비조로 민간단체법정운영경비 9,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과 봉사활동평가대회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도의새마을 촉진대회 360만 원,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 540만 원, 논산시 새마을지도자 읍ㆍ면ㆍ동 평가대회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로효친 사상 계승을 위한 경로효친마을 숙원사업에 6,000만 원, 사랑의 집 보수 및 지어주기 사업에 5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상단 도의새마을교육지원에 5,597만 3,000원으로 부담비율은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원에 5,0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담비율은 50대50입니다. 다음은 여성도의교실운영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교육입니다. 여성도의교실운영은 그동안 충남도 주요 사업으로 도비가 보조되었으나 2016년부터 교육의 성과 등을 판단하여 시ㆍ군 자체적으로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통보가 되었습니다. 저희시는 마을리더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추진계획으로 900만 원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예산으로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여에 500만 원과 56개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200만 원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그 18일 날 저희가 운영규정 동의안을 지금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에 600만 원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하단에서 291쪽 상단 주민자치 아카데미 관련 예산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도비와 시비 각각 50%을 부담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여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법적지원단체인 새마을운동 논산시지회 회원들의 단합과 사기진작을 위해 제18회 논산시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예산으로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운동지원입니다. 청소년 안전문화 정착 캠페인과 제12회 행복한 가정 가꾸기 부부교실 등 2개 사업에 57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논산시협의회 법적운영비 3,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회원들의 사기진작과 정보교류 행사지원으로 2016년 바르게살기논산시협의회 전진대회 900만 원과 충청남도 및 전국회원대회 지원에 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중간부터 청소년분야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사업비는 총 20개 사업에 16억 6,3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사업 운영에 2,0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운영비 1,000만 원 중에 수용비 400만 원, 청소년증 단체발급 및 청소년보호 스티커 제작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 청소년증은 1건에 5,500원 정도 소요가 되고 그 청소년 보호스티거는 저희 시에 지금 2,029개의 유해 그 환경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현재 저희가 청소년증은 202건을 발급하였고 스티커는 계속 저희가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292쪽입니다. 청소년유해환경 지도단속 행사실비 보상금 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자 포상금 100만 원입니다. 나라사랑 체험 및 봉사활동에 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현충일에 그 우리 중ㆍ고생들을 데리고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서 호국영령들의 그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청소년들에게 그 희생정신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단부터 293쪽 하단까지 어려운 청소년단체 가입비, 유해환경감시단 활동지원,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자 배치지원, 청소년수련활동 지원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94쪽 상단입니다. 시ㆍ군 어울림마당운영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어울림마당은 올해 처음 도비가 섰고요, 연간 7회 이상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문화예술놀이 체험을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에는 5월에 부영아파트 후문 공원에서 청소년 어울림마당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중단 청소년육성사업은 1억 400만 원입니다. 행사운영비중 청소년 참여기구 봉사단 등 워크숍에 3,0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 그 참여위원회나 운영위원회, 대학생 봉사단 등 청소년들이 참여를 증진하고 소통과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현재 그 동아리연합회 113명이 활동하고 있고 이 청소년들이 의견을 직접 들어서 청소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95쪽입니다. 논산시청소년한마음음악회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총 6억 6,64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2009년부터 이제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5년 11월 현재 청소년 프로그램 참여와 문화적 시설을 이용하는 인원이 7만337명이 되고 있습니다. 인건비 2억 15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일반운영비는 2억 5,0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 중단입니다. 총 14개 프로그램 운영에 7,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청소년 동아리활동지원에 800만 원, 청소년 문화교양 프로그램에 600만 원, 청소년 방학체험 프로그램에 930만 원, 수련관 프로그램 발표회에 4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비,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참가자 실비보상과 강사비 등 일반보상금으로 총 18개 사업 및 프로그램에 1억 1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동아리연합회운영 및 대회참가 보상에 260만 원, 대학생봉사단 운영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청소년문화 체험에 225만 원,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강사비에 4,000만 원, 청소년자유학기제 프로그램 강사비에 2,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입니다. 청소년수련관시설비로 3개 사업에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련관은 1999년에 준공돼서 노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실 문을 교체한다든지 도색, 화장실 등 시설비 보수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하조명 교체와 전기, 소방, 가스, 승강기 등 유지관리사업비로 각각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자산취득비로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의실 집기 빔프로젝트, 행사용 카메라 등 구입비로 1,680만 원, 도서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 상단입니다. 전국청소년댄스경연대회사업비로 3,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4월에 1회를 개최하여 35팀이 참가하여 좋은 호응을 얻었고 그 시상금 등이 너무 적다는 위원님들 지적에 따라서 2016년도에는 대상을 200만 원 등 650만 원으로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입니다. 청소년문화제 사업비로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청소년문화제는 그 문화예술과 문화원, 평생교육과에서 각각 개최하던 것을 2015년도에는 합산을 하였고 2016년도에도 전체를 포함해서 저희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문화제가 다양하고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비로 1억5,0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과후 사업은 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조손가정, 다문화 등 취약계층청소년들에게 방과후에 학습지도, 저녁식사 지원, 전문체험 활동, 이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이고 올해까지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연속 3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299쪽부터 300쪽 중단까지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사업비로 1억 6,4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1억 2,822만 4,000원과 일반운영비 2,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 하단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자산취득비로 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이제 사업진행시에 무전기나 코팅기, 테이블 및 의자구입비로 660만 원, 상담대기실 도서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 하단부터 301쪽 하단까지입니다. 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은 운영비로 8,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위기청소년을 상담보호, 교육, 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사업비입니다. 2011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 ’15년 12월 현재 3만 5,266명의 청소년들이 프로그램 및 사업 참여와 그룹지원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인건비 6,025만 4,000원, 일반운영비는 1,7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사업운영비로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청소년 꿈드림 센,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2014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그 현판식을 가진 바 있고 2015년 12월 현재 183명의 학교밖 청소년들이 프로그램 참여와 상담 및 지원서비스를 받았습니다. 302쪽입니다. 인건비 5,315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1,18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입니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 운영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그 도비보조 사업으로 학업중단, 301쪽 하단에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 사업비와 함께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운영 사업비로 기금보조 사업비의 그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802만 4,000원, 일반운영비5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현재 정원은 2명이고 2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303쪽입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사업운영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2008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2015년 12월 현재 28명의 청소년들이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이건 부모와 같이 그 상담을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810만 원, 일반운영비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입니다. 청소년진로직업박람회 사업운영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도에 8월 22일부터 23일까지 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이틀간 운영이 되었으며 그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2016년도에는 교육청과 협의하여 5월 청소년의 달 중에 그 추진 할 계획입니다. 하단입니다. 학교폭력대책 및 행복배움터지킴이 사업운영비로 8,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96만 원, 그 학교폭력예방근절을 위한 행복배움터지킴이 운영은 304쪽입니다. 일반보상금 8,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9개 중ㆍ고등학교에 12명이 봉사 위촉직으로 하루에 3시간씩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근무하며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서 운영인원은 83명이 되겠습니다. 중단 행정운영경비로는 평생교육과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등 6,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평생교육과 소관 일반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33페이지입니다. 먼저 836페이지,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계는 3억 2,001만 1,000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 3억 1,474만 8,000원보다 526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810만 3,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411만 3,000원과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이자수입 3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항목으로 3억1,190만 8,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6,540만 8,000원과 융자금 원금회수 4,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융자대출 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이자는 3%입니다. 저번에 지적하신 대로 이자율은 올해 조정을 하겠습니다. 최대 한 세대당 2,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38페이지, 새마을주민소득지원 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계는 3억 2,001만 1,000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 3억 1,474만 8,000원보다 526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시금고 업무대행수수료 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업무대행수수료는 농협시지부와 융자대금 융자금 대행업무협약체결로 융자 및 회수업무대행수수료로 1%의 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5년부는 아직 미집행 되었으며 2014년도 12월말 기준 대출회수 잔액이 1억 5,900만 원에 대한 1% 비율로 150만 원 정도로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192만 원, 민간융자금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4,50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2015년도 예산안은 50억75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53억 986만 6,000원보다 3억 232만 4,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137쪽, 교육경비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초ㆍ중ㆍ고 학습지원은 초ㆍ중ㆍ고 교육활성화와 학생들이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분야는 인재육성교육, 대입전형대비 맞춤형 프로그램, 학력증진 및 심화학습, 우수인재 기능영재 육성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또 외국어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진로교육, 설계 그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 특성화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겠습니다. 2015년도 당초사업비는 5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3억 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지원된 1억 9,500만 원은 인재육성분야 5개 프로그램에 1억 4,500만 원, 진로교육분야 2,500만 원, 방과후 분야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소재 가고 싶은 대학 등이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을 협의 추진하였으나 상반기 메르스 발생 등으로 여름방학 등을 활용한 계획이 연기되는 등 대학 등의 일정과 학사일정 맞지 않아 부득이 하게 금해 추경에 예산액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제 외국어대학교 고등학생 영어캠프를 100명에 2억 원을 저희가 계획했었는데 메르스 때문에 이게 하지 못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복배움터지킴이 운영은 잔액발생액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새마을주민자치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충남형동네자치시범공동체 모범사업은 전액 도비 2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충남도의 지원계획 등에 맞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자 포상 잔액이 발생해서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ㆍ군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사업은 과목변경 사항이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사업 국고반환금 67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저는 짧은 것 궁금한 것만 간단하게 질의말씀 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 유소년 승마단지원에서 이제 7,000만 원 있는데 전년대비해서 600만 원 더 올라왔는데 이거 자꾸 늘어나서 이제 안 하신다고 저번에 하셨던 것 같은데 한군데가 또 늘어났어요, 어디가 늘어났습니까?

이게 시골학교다 보니까 이제 학생 수가 많이 그 주는 학교에서는 그 많이 지원을 하고 교육청에서 올해 2개가 포함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작년에 그 이금자 위원장님께서 자부담을 시키라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두개는 늘었지만 자부담을 일정부분 시키는 걸로 해서 지금 전체적인 건 됐고요. 2개교 늘은 학교는 왕전초하고 벌곡 초가 되겠습니다, 올해.

아, 그럼 다른 학교도 같이 자부담 똑같이 비율을...,

예, 전체적으로...,

똑같이 적용시킨 거예요?

예, 자부담을 시켜서 자부담을 1,790만원인가 그거를 지금 넣어서 하는 거로 얘기가 됐습니다.

예, 알겠고요. 그 밑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님께서 자세히 질의말씀 드린 건데 그 국제교류 지원하는 것 4억이 이 교육청의 일정부분은 부담 할 그런 서로 협의한 건 없습니까, 만약에 이게 시행이 되고 하면?

이게 지금 그 저희 시...,

순수시비로만 하는 거냐고요?

예, 지금 그 교육경비심의위원회 할 때도 그게 이제 저희 시 자체에 그 특수시책이다 보니까 지금 시비로 4억이 서있고 요 더 앞으로 협의해야 될 부분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시비로 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286페이지, 그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하고 평생학습발표회 이제 이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게 평생학습, 286페이지...,

286페이지, 민간이전. 그 민간경상사업보조 행사사업비 그...,

아, 예...,

청소년 수련관으로 가는 건가요, 어디로...,

286페이지인가요? 제가..., (자료 찾는 중) 평생학습발표회는 작년에 저희가 이제 1회를 온통박람회식으로 젓갈축제때 했는데요 그런 식으로 전 평생학습기관이 1년에 한번은 발표회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기왕에 1회를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으로 지금 계획을 했고요.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은 지금 작년에 저희가 1,000만 원을 해서 받아보니까 14개 동아리가 들어 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독서동아리도 있고 뭐 음악동아리도 있는데 독서동아리는 그 286쪽 하단에 보면은 조금 더 강화해야 될 것 같아서 1,000만 원을 따로 뺐고요, 이거는 이제 독서동아리가 아닌 동아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독서동아리는 이제 강사 지원이나 이런 게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도 되고. 그래서 여기는 독서동아리가 아닌 다른 뭐 오카리나나 뭐 여러 가지 그 자원봉사 하는 동아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지원하고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0페이지, 거기 하단에 주민자치 박람회 참여 500만 원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청하는 데만 주려고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니면...,

아니 사무관리비라 올해...,

아니 여기 직원...,

벌곡면이 가다 보니까 저희가 막 그 추경예산에 세우고 해서 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500만 원을 사무관리비 세워 놓고 참가하는 읍ㆍ면을 지원 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올해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제 어느 읍ㆍ면이 참가, 그 주민자치박람회 부스를 운영하는 그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예.

지금 예산 72억 정도 지금 올라왔는데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이 사업 할 수 있어요, 다요? 걱정돼서요?

저희 직원들이 지금 1인 3역을 하고 있고요 초과근무를 보면 토요일, 일요일 없이 밤에까지 정말 제가 미안할 정도 일을 하고 있는데 신설과다 보니까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직원분도 많지가 않고 예산 이렇게 이제 지금 처음으로 평생교육과 생기고 예산을 이제 해 봤는데 이 사업 다 하시려면 우리 여기계신 직원들 정말로 12시까지 매일 일해야 돼요. 이게 지원해줘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대한 것도 나중에 성과보고도 사실은 나와야 되거든요, 그잖아요?

예, 정산 다 받고 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원해주고 이게 끝나면 안 되는 사업들이 많아요. 보면은, 뭐 교육경비심의회를 했지만은 지금 282페이지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 그죠?

예.

여기 지금 이건 부기 여기 산출근거 잘못 표기 했지요? 6억에 대해서 100분의 75 했는데 이거 9억이죠? 9억에 5대5 사업이잖아요, 그죠?

예, 예, 5대5사업입니다.

예, 이건 저희 위원님들도 정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9억에 5대5사업이라 저희가 4억 5,000 이렇게 지금 기고 교육청이 4억 5,000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유소년 승마단지원 자부담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학부모가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학부모가 하든 일단은 거기서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교육청 이게 우리도 여러 번 지적이 됐고 해야 맞을 것 같다.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 회의록에도 있고 학부모가 일정부분은 해도 되고 아니면은 학교에서도 뭐 식비 같은 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런 건 방과후 그걸로 해서 지원을 해도 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행정지원과장님 오셔서 그렇게 하기로 얘기가 돼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요 교육기관이 어느 사업을 하겠다 해서 그분들이 자부담을 10%라도 해서 올라오고 우리가 예를 들어 90%를 붙여줬을 때에 서로 그 사업에 대한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시비부담만 있는 지금 사업비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건 정말로 관리가, 저 유소년 승마단지원 교육청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예, 그거 이번에 그 부기를 달아서 보냈기 때문에...,

그건 이제 학부모가...,

예,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자부담하는 거구요. 효행예절교육 운영 지원, 청소년 국제교류 지원. 이거 다 100% 지금 시비사업이에요. 특성화고 진로활동 프로그램 지원. 이것도 교육청 예산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지원. 우리 시비 100%예요, 다요. 이런 100% 우리 시비 지원사업, 우리가 어거지로 이거 교육청 돈 줘서 이런 사업해 봐라밖에 안 되거든요. 이건 뭔가 교육청에서 아, 몇 %라도 붙여야 돼요. 저희가 예를 들어 실내체육관이나 강단 짓는다 하면 교육청에서 올라오면 저희가 지금 30% 정도 대응투자하고 있어요. 거꾸로 우리가 이런 사업들은 교육청에서 대응투자를 2, 30%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본이요? 이거 사업비 이렇게 해놓고 제가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이거 어떻게 나중에 다 관리하실 거예요, 성과보고 다 어떻게 하고요? 더군다나 어느 학교만 하나 지정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교육청으로 주니까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겠지! 관리감독하고. 우리는 정산서만 받아보면 되겠지!’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거든요, 이거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교육청에서 신청 들어 올 때 자세하게 내역을 다 넣어서 저희한테 옵니다.

근데 저희가 다 100% 사업이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예, 저희 시비 100% 사업은 이제 저희시에서 제안한 사업이 대부분이 되겠고요, 앞으로는...,

지금 284페이지 보면은 아까 민병춘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초ㆍ중ㆍ고 학습지원. 이거 저희 100% 또 우리 지원사업 아니에요, 그죠?

예.

교육기관에 대한 뭐 초ㆍ중ㆍ고 학습지원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 다 기고. 그래서 심히 참 우려가 되고요 좀 전체적인 것 이제 뭐 평생교육도 그래요. 이런 부분 이제 용역이 나오면은 어떻게 나오려나는 몰라도. 그리고 뭐 강경도서관, 연무도서관 RFID시스템 구축도 이거 미리 계획이 싹 사전에 나왔어요?

예, 내년도 시책구상 보고할 때 책 읽는 도시사업으로...,

예, 그럼...,

해서 보고가 된 사업입니다.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 이거요 한 군데 해 보고 나서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잘 구축이 됐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연무대하니까 강경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 짬짬이 도서관 운영 이거 읍ㆍ면ㆍ동에 8곳 대상지 정해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좀 전반적인 이제 제가 사업설명서 다 읽어 봤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290페이지에 보면 마을공동체 만들기 교육 이건 공모사업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 이것이 지금...,

예, 900만 원짜리요?

예, 여성도의교실 그게 이제 일몰제가 되다 보니까 자체로 하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마을리더 그 대상교육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동안은 바르게 였나요?

그동안에는, 예, 바르게 해서 여성도의교실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빨리 빨리 좀 넘어 갈게요. 295페이지 보시면은요 청소년 한마음음악회 있지요?

예.

이건 공모사업으로 하셔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청소년활동진흥법」 5조3항하고 「논산시 청소년 육성기본 조례」 4조를 보면은 이거는 앞으로 공모사업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298페이지요, 민간행사사업보조 청소년댄스경연대회 그 하단에 보면 청소년문화제 지원 7,000만 원. 이것도 「청소년활동진흥법」 을에 의해서 공모사업으로 하셔야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아, 그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이 사업을 올렸을 때 예산부서에서 이 보조금 심사하고 내용 안 알려 줬어요?

죄송합니다. 예, 공모사업이 맞는데 죄송합니다.

맞아요, 제가 얘기한 게요?

예, 맞습니다.

예, 저 아무튼 뭐 이렇게 하고요. 하여튼 이 많은 사업 이렇게 신규사업도 굉장히 많은데요, 하여튼 더 세부적인 계획을 짜서 실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적은 인원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늦어지면요 세무하고 회계과까지 다 끝내요. (『예.』하는 위원들 있음) 이양이 여기 5분만 쉬었다가 그리고 쉬지 말고...,

참,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김환규입니다. 저희과 2016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저희들 세무과 가장 중요한 지방세 세입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세입이니까 제일 앞쪽에 있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찾는 중) 세입 제일 앞 51페이지, 그거..., 예, 저기 뭐 다른 지방세는 뭐 매년 2, 3% 정도 증가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아니 금년도 431억보다 그 9억 9,100만 원이 증가돼가지고 내년도에는 441억이 되겠습니다. 그 주민세 보면은 그 개인균등 우리가 그동안 3,000원, 4,000원 부과하던 게 내년에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제 1만 원으로 인상됨으로써 거기에서 3억 8,500으로 금년도 1억 5,300인데요 그 인상 그 세입을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 밑에 종업원분이 거기도 5억 4,800이 금년도인데 내년에는 6억 8,000원으로. 이거는 종업원분 이제 보수 같은 게 증가하기 때문에, 예,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 그 자동차세는 오히려 5억 9,000만 원이 감소하는 걸로 세입이 감소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부터 12월말까지 회계연도가 종료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 12월 목요일인데 내년도는 12월말이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해 1월 달에 세입이 자동차세가 잡힙니다. 근데 대부분이 자동차세를 말일 날 납부를 많이 하시게 때문에 그 세입이 2017년도에 잡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만큼을 감을 시켜 놨습니다. 그 밑의 지방소득세가 10억 정도가 늘었는데요, 다음 장 52쪽입니다. 그 보면 법인소득이 금년보다 5억 6,700이 늘어났고 밑에 특별 징수분이 3억 4,700이 늘어났습니다. 법인 소득세는 그동안 그 법인에 대한 지방 아니 법인세는 감해도 지방세로 넘어오면은 그 감액해 주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어나서 그렇게 됐고 이 특별징수분이 뭐냐면 저희들 봉급,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세를, 봉급을 타면은 10%를 지방소득세로 넘어옵니다. 근데 이게 저희들이 이제 봉급이 점점 인상이 돼서 이것도 3억 4,700이 금년보다 내년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세출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7쪽입니다. 307쪽에 세출 이건 저희들이 내년도에 8억 6,500이었는데요, 금년보다 3,300만 원이 예산이 더 감돼서 그 편성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고지서 고속프린터 및 봉합기를 7,000만 원 예상했는데 그걸 구입했고 또 관련해서 소모품비가 새 기계기 때문에 절감돼 500만 원쯤 절감돼가지고 7,500만 원 그 절감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3,300 이게 감소가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일반운영비에서 그 중간에 고지서 인쇄용 프린터 소모품 이렇게 돼 있고 또 밑에 공공운영비에서 시설장비 유지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 기계기 때문에 감소 돼 가지고 590만 원 예산이 더 감소된 7,01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그 지방서 정보시스템 운영비 지원 해 가지고 이제 금년에는 전년도0, 내년도에 4,294만 2,000원 이게 계상이 돼 있는데요, 이건 신규사업이 아니고 그동안 계속해오던 사업인데 이게 예산편성에 그 코드가 예산 그 코드가 변경됨에 바람에 이 신규로 잡혔습니다. 금년도에는 이게 5,088만 원이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4,294만 2,000원으로 감소가 되는데요, 왜 감소가 되냐면 이건 지방세 정보화 사업단 이 행자부의 출연기관인데요, 여기도 저희들 위탁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준정보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지방세 부과징수 뭐 체납정리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거고 그다음 통합정보 시스템 해가지고요 위텍스, ATM기 이 자동이체 그 납부하는 거요 이걸 총 관리하는 건데요, 이 지방세 정보화 사업단에서 외주사업을 줄이고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 여러 가지 해가지고 위탁비가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더 줄게 되었습니다. 다음 308쪽입니다. 그 체납세금없는 마을 해마다 그 1억 원의 예산에서 최우수 다음은 우수 두 군데 읍ㆍ면ㆍ동 그 장려 세 군데에서 그 선정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내년도에 7,200만 원이 감한 그 내용인데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속프린터 이걸 구입 해서 이 예산이 그 편성이 됐기 때문에 삭감되는 겁니다. 아니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309쪽입니다. 그 개별주택조사 그 사업인데요, 그 1억 1,300인데 이건 국비 50, 시비 50%로 이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재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그 해마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그 세입관리업무 지원해서 일반운영비인데 이것도 187만 원이 감했는데 이건 주요내용이 수입증지를 요새는 전자나 어떤 카드납부 현금 납부를 하기 때문에요, 수입증지 발행이 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서 해서 좀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서 지방세 모범납세에서 인센티브 그 200만 원 있는데 이거는 3년 동안 100만 원 이상 세금을 납부하시는데 체납이 안 된 분들은 저희들이 추첨을 해가지고 온누리 상품권 5만 원짜리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제 했는데요, 한 4,000여명을 그 대상해서 어제도 40명이 그 선정을 했습니다. 다음 장 310쪽입니다. 그 전자예금압류관리 시스템 운영 거기에 1,122만 원 그 밑에 징수관리업무 거기 밑에서 또 전자예금압류 시스템 운영 해 가지고 1,990만 원 서 있습니다. 이거는 왜 따로 하냐면 세외수입 프로그램이라고 밑에 일반지방세 그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년까지는 신용정보 조회 또 그 압류 추진해서 각각 예산을 수립했는데요,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통합해서 이렇게 압류관리시스템운영, 관리시스템에 운영에 그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에 311쪽에 납세지원센터 운영 인건비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체납세금 독려를 위해서 그동안 도 특수책으로 시와 도 5대5로 사업비를 부담해서 지금 추진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엔 저희들 그 2015년도 3회 추경인데요, 그 내용이 전부 그, 141쪽입니다. 그래 이 2,346만 8,000원이 감 돼 있는데요, 이거는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설명은 그래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무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 여러분들 그 식사도 못하시고 또 예산심사에 이렇게, 예산심사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보고하시느라고.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 말씀드릴 게 두 가지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워낙 또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 말씀 해 주셔야 이해가 됐고요.

예.

예산의 전체적인 예산은 효율 있고 또 낭비성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 질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 (김진호 위원 거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뭐 세무과 예산 뭐 8억 6,000인데 뭐 사실은 심사 할 게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일은 열심히 하고 세금 많이 거둬들여서 논산 재정에 이제 보탬이 되려고 하는데 참 좋은 얘기도 못 듣는 부서 같아요, 여기가요! 일은 열심히 하시고, 이번에 이제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우수부서로 했는데요, 축하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저기 309페이지, 한 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있잖아요. 개별주택조사인부임 1,062만 원 이렇게 계상돼 있는데 이 추경에 보니까 329만 6,000원을 이렇게 삭감했잖아요?

예, 예.

이 인부 지금 인건비 1명분인데 133일자를, 3일?

예, 예.

왜 이걸 채용을 안 하시고 인건비를 반납하게 됐어요?

아, 채용은 했는데요, 이게 국비, 도비50, 아니 참 국비하고 시비 5대5인데요, 저희들이 먼저 국비부터 소진하느라고 그 시비가 남았습니다.

아...,

예, 채용은 하고 있어요, 계속.

예, 그래서 아니 3회 추경을 보니까 반납이 돼있고 해서...,

이 반납은 국비입니다. 아니 아니 참 시비가 반납하고요, 국비는 전액 100% 다 썼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병춘 위원 거수) 민병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호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조금 정확하게 이게 말씀을 제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315페이지 결산검사위원회 참석수당 아까 15만 원으로 말씀 현재 했는데 현재10만 원이잖아요.

예.

10만 원을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조례가 상정됐는데 15만 원으로 인상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15만 원이 될지 20만 원으로 인상할지를 몰라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회계과에서는 20만 원으로 최고치로 잡아놓은 거고...,

예.

예, “그래서 현재 10만 원인 수당을 우리 조례 개정 이번 해서 15만 원으로 인상하는 거다.” 그렇게 정정을 이렇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316페이지, 또 이제 추가 질의인데요, 등화동 철거에 대해서 이 마을주민들도 좀 승낙을 했나요?

원래는 그분들은 리모델링을 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예, 맞습니다.

리모델링은 저희가 해 줄 수가 없고요, 오래 된 건물이라서 해 줄 수가 없어서 저희가 철거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아, 안전진단 혹시 나왔나요, 여기예요, 안 해 봤...,

안전진단은 안 받아 본, 그리고 만약에 그거를 리모델링을 한다면 안전진단부터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도 상당해서요, 저희가 그런 비용까지 해 줄 수가 없어서 그냥 오래 되기도 했고 그래서 철거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아, 마을 주민들이 많이 반대 할 건데요. 그 왜냐면 이거 2015년도 8월 달에 2층에 마을주민들 회의장 뭐 그렇게 해서 사용한데서 거기 또 전기시설인가도 새로 좀 했거든요. 근데 바로 ’16년도에 와서 이렇게 철거가 나오니까 ’15년도 예산투입한 건 헛돈이 돼 버리거든요. 한번, 참 이거 그러네요. 위험한 건물인데 진단받자니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그거 리모델링하자니 건물 땅이 각자 놀고 있고 한번 고민 좀 일단 예산은 잡혀있는데 고민은 좀 해보시죠?

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 (백승권 위원 거수) 아, 백승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쭤 볼 게요. 여기 319쪽에 보면, 그 중간 밑에 보면 재해근무수당이라고 이게 6,480만 원이 있어요. 이거는 뭐 어떤 명목으로 예산을 세워 놓으신 건가요?

아, 이거는 그 인건비 산정을 할 때는 인사계에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저희가 봉급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다 세워 놓거든요. 정확한 거는 인사계에서 이렇게 아마 그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전략실이나 어디에서 잡고 있는 것 같아요. 해외파견 뭐 이런 것...,

알겠습니다. 예, 알겠고요. 다음 쪽에 320쪽에 보면 맨 하단에 계약직 공무원 15분이 있잖아요?

예.

이분들 15분이 정책보좌관 급료도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까?

예.

아, 그러시죠. 그러면 저 일반임기제까지 계약 가에서 라까지 일반임기제까지 이것 좀 분류 좀 해가지고 과하고 이름하고 좀 우리 위원님들 다섯 분한테 좀 제출 좀 한번 해 줄 수 있어요?

이거는 인사계에서 받아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던...,

저희는...,

예, 예. 그다음에 저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319쪽, 맨 상단에 보면 뭐 18쪽도 그렇지만 4급대우, 5급대우 이런 용어가 혹시 뭡니까?

5급이면, 6급이라고 하면 6급에 대해서 승진할 연수가 지나면 5급 대우를 해 줍니다.

연수가 지나면...,

예, 예. 승진을 해야 되는데 못했을 경우에 그래서 대우수당을 조금 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회계과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