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희망마을건설과장 김치응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7쪽, 먼저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은 338억 8,251만 8,000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2.1% 증액된 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공유하천관리 사무관리비로 4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 2016년도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비로 5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8쪽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2016년도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주기반확충 시설비및부대비로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에 12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운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은진면에 2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9쪽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대구획경지정리사업비로 2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민간경상보조 수리계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 2억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기반시설 개보수사업 2억 원을, 소류지 개보수 사업 8,000만 원, 그리고 농업용 대형관정 이용시설 사후관리공사비로 2억 원을, 농업기반정비사업 미불용지 보상금을...,

과장님요! 우리 과장님!

예.

이거 이렇게 하시다보면 질의답변 못 들으시고, 새로운 사업이나 설명이 필요한 것은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웬만한 것 싹 묶어서 이렇게 하세요, 보고를.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비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대형관정 지하수영향조사 사업비로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로기반시설 확충사업 시설비를 연무읍 죽본2리 농로포장공사 등 15건에 대하여 2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양촌면 양촌2리 그리고 연무 안심3리, 양촌 석서리, 성동면 개척지구 해 가지고 4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ㆍ배수로 기반시설 확충시설비로 16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경 채산5리 배수로정비공사 등 8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3쪽입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소규모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 다음 쪽입니다. 시설비로 6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동면 숙진2리 편안한물길조성사업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관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로 5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성면 노티리 2리 편안한물길조성사업 등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5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확충 시설비를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말단의 경관생태조성 시설비로 삼전1지구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예산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입니다. 마을공동문화조성사업 시설비로 병촌1지구에 1억 1,000만 원을, 그리고 오강2지구에 1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역량강화사업 시설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색깔있는마을만들기 추진 시설비를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곡지구 경관개선사업으로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마을만들기 민간자본보조 희망마을선행사업비를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마을가꾸기사업 시설비로 살기좋은 희망마을가꾸기사업에 2억 원을, 창조적마을만들기 타당성용역비를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편(fun)한 마을 편한(easy) 공동체 만들기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8쪽입니다. 마을만들기 중간조직 지원비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입니다. 국유재산관리비를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ㆍ군 수리시설 개보수 시설비로 당골수리 제방 보강공사에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마을조성사업 타당성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입니다. 연무읍소도읍육성사업 시설비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업무지원비를 4,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은진면 종합정비사업비로 13억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무소도읍육성 시설비로 2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성면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 6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동면 면사무소 주차장정비공사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2쪽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 20억 7,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벌곡면 조동리 조동교 유지보수공사 등 6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4쪽입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정비 시설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495쪽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 시설비로 사기소하천, 화악소하천, 부수골소하천 정비사업비로 27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유지보수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 시설비를,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 시설비를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유수지장목 제거 등 하천 긴급보수비로 1억 원을, 그리고 주천 제방포장 공사비로 5,000만 원, 노성천 제방포장 공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로 7억 1,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의강정비사업비로 30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입니다. 물순환형수변도시조성사업 시설비를 44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과 행정운영경비로 7,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과 농촌환경, 생활환경 종합정비 및 확충으로 안정된 정주생활공간 조성과 현장 중심의 신속한 민원 해결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 과 소관 2016년도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저희 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385억 8,47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5,934만 8,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에서 2,715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확충 시설비및부대비에서 1,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한발재해대책 시설비및부대비를 추가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마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 위원 거수) 예, 김형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489쪽에 신규마을조성사업 타당성용역이 있어요.

예.

3억이 계상이 됐는데 이 사업은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예, 전에도 사업은 했었습니다만 한동안 사업을 않다가 저희 논산시 관내 신규마을조성사업 대상지를 공모해 가지고 농식품부에 공모해 가지고 사업비 타당성을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 신규마을조성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사업을 한 건 아니죠, 이전에?

이 전에는 이제...,

전원마을?

전원마을, 예, 예.

조성사업.

예, 예.

그걸로 하던 것이 그 사업이 중단이 됐다가 신규마을조성사업으로 명칭이 그렇게 새롭게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디로 지금 그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저희 시 관내 전체적으로 한번 타당성조사를...,

종합적으로?

예, 한번 해보도록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490페이지에 지금 죽평 도시계획도로, 동산 도시계획도로, 이 도시계획도로는 이제 도시주택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쪽에서 하게 된 배경 간략하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지금 이게 계속 하던 사업이고 2008년도부터 그 소도읍사업은 지금 희망마을건설과에서 2008년도부터 하던 사업인데 지금 사업이 진작 끝났어야 될 사업이 지금까지 우리 시의 예산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완료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중앙부처에서 지금 계속 그 사업에 대한 완료를 좀 빨리 해 줄 것을 지금 부처에서 지금 상당히 요구가 많지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사업계획변경이 몇 차례 이렇게 됐던 거고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사업, 또 우리 시에서 시급하게 해야 되는 사업, 앞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완료하려고 하는 사업이죠, 이게?

예, 맞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좀 잘 좀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지금 기 투자가 이미 지금 돼 있고 이 예산만 가지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거죠?

내년까지, 아니 그러니까 2017년도 예산까지는 확보를 해야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전체적인 건 그렇고...,

예, 예.

이 단일사업, 여기 지금 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업은 이 사업비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좀 계속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뭐 또 여러 가지 나름대로 설명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저희 의회에 자료가 좀 부족하다보니까 설명을 자꾸 요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충렬 위원님께서 희망마을 선행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저희들이 각종 마을이 있잖아요?

예.

공모사업이 다르다보니까. 그것을 알아듣기 쉽게 딱 이렇게 네트워크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희망마을 선행사업은 농어촌마을 현장포럼 후에 시행을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전에, 이거 농어촌마을사업 486쪽 예산안, 농어촌마을 현장포럼을 하고 난 다음에 희망마을 선행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을...,

도 선행사업으로.

예, 현장포럼 단계는요 예비단계로서 마을발전계획이라든가 수립단계...,

그러니까 그것이 끝나야 이걸 자본보조를 해 줄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예...,

그렇죠?

예, 예.

이거 지금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다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설비입니까? 경상비 아니고?

이것 저희가 잘못 저기 판단을 해 가지고요 이번에 수정발의에 같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입이 안 맞다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시설비 세워놓고 민자라니까, 시설 먼저 해 주고 민자로 해 준다고 하니까 이게 안 맞다보니까, 그렇잖아요?

죄송합니다.

경상하고 난 다음에 자본이 들어가야 되는데...,

나중에 인쇄 하고 나서 나중에 발견 해 가지고...,

그래요?

예.

이거 수정으로 올라옵니까?

예, 예, 올라갑니다.

이 부기로 놓으면 사실은 돈을 저희 의회에서 승인을 시켜 주고 사용을 못하는 돈이 돼 버려요.

예, 맞습니다.

그 부기를 꼭 이거 고쳐 이거 꼭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순서적으로 이렇게 할게요.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형도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우리 신규마을조성 타당성용역 있잖아요? 489쪽.

예.

이 부분에 대한 그 내용 좀 주세요. 내용을 주는 건 뭐냐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모한다면서요?

예, 예.

그러니까 “공모를 해서 어떻게 지원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용역이 필요하다.”라는 거 있잖아요, 서류.

예.

무조건 용역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부처에 있기 때문에 꼭 이런 용역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 왜냐면 법적인 용역이 아니고 이건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수립용역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 490쪽 보면, 사실은 저희 의회에서도 논란이 좀 있었어요. 왜냐면 도시주택과에 도시계획도로 시설예산이 사실은 한 푼도 안 섰는데, 안 섰는데 여기 들어온 부분을, 왜냐면 지금 이렇게 자료를 검토하다보니까 당연히 필요한데, 왜냐면 시에서 재원이 없어서 매칭을 못하다보니까 국비를 반납해라, 뭐 도비를 반납해라, 181억 사업 중에서 논산시에 10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하다보니까 없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이걸 대체하게 된 경위죠?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우리들도 감안을 하고 얘기를 안 하는데 그런 실질적인 얘기를 안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 맞는 거죠, 제 말씀이?

예, 뭐 연무소도읍육성사업이 시기가 좀 이렇게 오래 지났습니다. 지났는데도 하물며 저희 시비부담을 다 못해 가지고...,

그러니까 요지는 “시비부담률 도시계획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별도로 원래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걸로 갖다가 붙였다. 그래서 하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이 얘기로 갈음하면 돼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빨리 이해를 하는데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어요.

아, 예.

크게 한말씀 질의를 드릴게요. 농로라든가, 용ㆍ배수로라든가, 그 편안한물길 도비보조사업이라든가, 소규모숙원사업들 도비보조 시설사업이라든가 시비시설사업들이 기준이 있어요, 기준? 혹시? 예산을 세울 때!

뭐 도비하고 시비 몇 대 몇, 도비지원사업...,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런 것이 만약에 읍ㆍ면ㆍ동별로 농로라든가 용ㆍ배수로라든가 도비보조사업에 뭐 그것은 도비가 내려왔으니까 소규모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왜냐면 지역에 안배에 따라서 하는 것인지 뭐 신청이 없었다든지, 뭐 시설할 곳이 없다든지, 급한 데가 없다든지 해서 그래서 여기서 선행적으로 그냥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읍ㆍ면 별로 어느 정도 쿼터를 정해놓고 배정을 하는 것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본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읍ㆍ면ㆍ동에서 대상지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럼 한 푼도 안남은 데는 신청을 안 했다고 보면 됩니까?

거의 지금 읍ㆍ면에서 올라온 예산은 거의 다 들어간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읍ㆍ면에서 올라오지 않게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들으세요. 다 따져보겠지만 농로는요, 농로 강경에 한 푼도 없습니다. 용ㆍ배수로요, 다른 지역들은 전부다 1억이 넘는데 강경은 5,000만 원이에요. 내가 한 지역만 얘기를 할게요.

예.

도비보조사업도 편안한물길도 강경은 한 푼도 없습니다. 계속 얘기를 이어가는 것이 뭐냐면 도비보조사업 이 부분에 대한 뭐 시설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강경에 한 푼도 없어요. 이런 부분, 다른 지역들은 1억, 막 1억 5,000 이렇게 가져가는데 그 기준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기준은 없고요 저기 도시, 아니 농촌, 도시 형태에 따라서 조금 지원이 더 되는 데가 있고, 예를 들어서 동 단위 같은 데에도 약간 저희 과 업무하고는 조금 약간 동떨어진 부분이 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자유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저희 취암ㆍ부창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겠다니까요.

강경읍도 도시 형태를 많이 띠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좀, 소홀한 부분 있습니다, 예.

과장님! 연무읍은 도시형태 안 띠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알아보시라고요, 강경 쪽에 왜 그러는지를.

예, 알...,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꾸, 여기서 해결하려고 하면 답이 없어요. 그러면 강경에서 자료 갖고 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알아 봐서...,

예, 무슨 말씀인지, 예.

소외감이 없도록 지역에, 그래서 나는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이걸 보면서 분석을 하면서 참 어려운 부분이 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선에서 하시는데 급한 데도 있고 또 급하지 않은 데도 있고, 신청을 하는 데도 있고 적극적으로 신청 안 하는 데도 있고, 또 의무적으로 돈을 주다보면 시설 안 할 데도 좀 신청하는 데도 있고, 어느 기준이 어느 정도가 있기 때문에 편성하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한 푼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거라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논산시는 도시형태를 완전히 띠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번 체크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이런 좀 지적을 받았는데 혹시 그런 좀 혹시 예산 신청을 했는데 누락된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사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무슨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한번 살펴봐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예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그 예산안 이렇게 짤 때는 우리 박승용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이에요. 혹시 신청 안 하고 하는 데가 있으면 너무 동떨어지게 차이가 나면 한번 그 면에 전화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원하기, 참 뭐 신청을 하기 전에 먼저 여기서 균형 있게 예산을 짜 맞추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사람이라는 게 다 틀려 가지고 어떤 데는 악을 쓰고 더 막 신청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뭐 한쪽이 무너져도 말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그런 걸 챙겨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491페이지를 보면 그 하단, 노성면 가곡리 팔각정 설치공사라는 게 뭐예요? 팔각정 어디에 활용하는 거예요?

뭐 정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자, 그러니까 시민들이 쉴 수 있게끔 그 동네에다 하는 거예요?

예, 예.

또 제일 하단 보면 연무읍 양지2리, 또 양촌면 반곡1리 모정신축공사라고 했네요?

예.

거기도 모정 짓는 거, 모정하고 팔각정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용하는 데는 뭐 거의 비슷한데요 여기에는 이제 황화정리하고, 양지리, 황화정리 반곡리 이렇게 저기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예,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모정 같은 그런 사업은 되도록이면 잘 판단하자, 이런 숱한 얘기 있었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모정신축은 신중하게 해야 되고 되도록이면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왜냐하면 이걸 해놔도 활용을 안 하니까! 안 해요. 더군다나 시에서 지어주는 우리 모정은 사실상 너무 그 예산이 적어 가지고, 도비 받는다 하더라도 예산이 적어 가지고 거기 누가 앉아있지 않아요. 그냥 돈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몇 번 “모정사업은 우리가 자제하자.” 한 것이고 우리 시장님조차도 모정사업에 대해서는 제고하고 싶다고 계속 그렇게 하셨고 이 시장님도 혹시 읽어보셨나 모르겠네. 또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주민들도 모정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하는 게 있거든요. 예전같이 막 몰리지는 않는데 그분들이 볼 때 이제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왜 이거 하지 말라고 하고 안 한다고 하고 다른 걸로 해 준다고 하고 어디는 또 해 주나,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신중하게 이런 걸 하셨어야 된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과장님께 간단히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승용 위원님 또 윤예중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이 중복은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각 지역에 보면 용ㆍ배수로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해요, 농촌에 가면. 그런데 강경 같은 경우는 경지정리가 워낙 잘 되고 용ㆍ배수로 안 된 데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빠진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두 분 말씀하신 것 대로 앞으로 좀 많은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예, 예.

그전에 없다가 지금은 올해 예산서만 편안한물길조성사업이 있어요. 그래 이 편안한 사업, 조성사업이라는 게 배수로라는 건가 용수로라는 건가 몰라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용ㆍ배수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편안한물길이라고 하는 그 명칭은 이제 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명칭을 바꾸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니 이게 용수로면 용수로고, 배수로면 배수로지 편안한물길이면 도대체 용수로라는 거여, 배수로라는 거여. 배수로도 같고, 그죠?

이게 도비지원을 할 적에요 도에서 명칭을 이렇게 그렇게 해 가지고 도비지원으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구분을 한 겁니다.

하여튼 이런 경우가 내려오시면 용ㆍ배수로인지, 배수로인지 좀 앞으로 기입해 가지고 이렇게 괄호를 치더라도 해 주셨으면 하고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다음부터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질의답변에 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희망마을건설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도시주택과 소관

도시주택과장 민경근입니다. 활기찬 논산을 건설하고 시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늘 고뇌하시는 존경하는 이계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배려로 금년 한해도 저희 도시주택과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어 온 것 같습니다.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의 추진과 마무리를 위하여 신규사업을 가급적 억제하며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리고 시설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0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5년 당초예산액 75억 7,937만 7,000원보다 34억 7,500만 2,000원이 증가된 110억 5,43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01쪽 상단, 취약지 보안등 신설과 노후되고 고장난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와 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5억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도시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54억 2,27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명은 501쪽 상단에서 503쪽 상단까지가 되겠으며 기초생활주거급여 48억 9,700만 원 등 4건 사업이며 주거급여 예산은 국ㆍ도비 95, 시비 5%가 되겠습니다. 503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억 5,000만 원과 논산역 광장정비 및 유지보수비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인 기준으로 4,778만 9,000원을 반영하고 이어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 대비 5,000만 원 증가된 2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사업으로 9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부담률은 광특회계 70, 도비 9, 시비 21%입니다. 505쪽 중간부분, 도시계획 육성분야로 미불용지보상 1억 원과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3,000만 원, 취암동 도시계획도로 소로2-117호 설계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도시공공디자인 연구용역비 3,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오거리 경관개선사업 3,000만 원과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2,000만 원, 버스정류장 통합디자인사업비 1억 원, 벽화사업 3,000만 원과 대형홍보간판 안전진단 및 디자인개선사업비로 개소당 500만 원 기준 10개소에 대해서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달빛걸린계백마을 경관개선사업비로 12억 3,7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광특회계 70, 도비 9, 시비 21%입니다. 50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옥녀봉 벽화마을조성비로 1억 원을 반영하였고 하단부 다기능복사기 구입에 3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8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건물 철거를 위한 장기미집행 특별회계전출금으로 10억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으로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8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564만 6,000원보다 107만 9,000원이 증가된 4,672만 5,000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4,602만 5,000원과 이자수입 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8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4,672만 5,000원 전액을 기반시설 설치 및 토지매입을 위한 시설비로 반영하였습니다. 884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이자수입 7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5,0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10억 원 등 15억 7,0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886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지보상 및 측량, 감정, 등기수수료 14건, 건물 9동 철거를 위한 시설비및부대비로 10억 7,000만 원을 전액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90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자금융자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이자수입 25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2,109만 9,000원, 주택융자기금 원금수입200만 원 등 2,334만 9,000원으로 2015년보다 약 89만 9,000원 증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892쪽,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우리 시와 농협중앙회간 공동주택 자금환수업무대행 체결에 따라 위탁수수료 1만 6,000원과 예비비 2,334만 9,000원으로 세출예산 반영하였습니다. 896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시영아파트인 개나리아파트 임대료 8,861만 원과 이자수입 1,360만 원, 그외수입 2,000만 원, 지난연도수입 3,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8억 6,943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98쪽,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년예산 대비 6,161만 9,000원 증가된 10억 2,165만 6,000원으로 개나리아파트 시설개선공사비 2억 원, 예비비에 7억 6,493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옥외광고정비기금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기금 관련해서 130쪽,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총칙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근거해 2008년도부터 기금을 설치하여 지금 현재는 적립 중에 있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2015년도 말 조성액이 1억4,731만 2,000원으로 2015년도에 비하여 1,228만 3,000원 수입 예상으로 연도 말 조성목표액은 1억 5,95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수입금액 1억 5,959만 5,000원을 적립목표 달성시까지 예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추경예산 185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기정예산 121억 9,457만 7,000원보다 9억 1,544만 원이 삭감된 122억 7,91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시설보수지원 민간자본보조사업비 1,900만 원 삭감하였고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 8억 9,009만 1,000원이 삭감된 25억 9,99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공공디자인공모사업 집행잔액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반환금예산으로 255만 1,000원을 증액시킨 746만 5,000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 위원 거수) 김형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503페이지에 논산역 광장정비 및 유지보수사업이 있는데 지금 논산역광장의 그 배치 자체가 좀 잘못돼 있는 거는 파악을 하고 계시나 모르겠네? 그건 잘 이해를 못하시고 계시죠?

예,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역 광장정비라고 그러면 지금 뭘 정비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 역광장에 지금 현재 정비가 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혹시 또 긴급하게 보수할 부분이 생긴다고 하면 예비비 개념으로 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로교통과에서, 도로교통과에서 택시승강장 체제정비나 시내버스 그 승강장 정비 이 계획안을 아마 갖고 있을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그 도시주택과하고 도로교통과하고 업무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 그게 제대로 이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505쪽에요.

예.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예.

자전거를 도시주택과에서 자전거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몇 년 전에 자전거도 보급한 일이 있고 그런데 지금 자전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전거도로가 필요합니다. 자전거도로가!

예.

그런데 지금 우리 논산시는 여건상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지금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첨단도로환경과에서 전국자전거도로망에 대한 용역을 전부 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시내망은 되어 있지 않지요, 거기는. 전국 국도에 대한 자전거도로계획을 전부다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은 연무에서 교촌리까지 40억 국비도 확보한 사실이 있는데 지금 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실ㆍ과에서 파악은 하고 있을 겁니다. 파악은 하고 계시죠? 이 사업 3,0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이거 가지고 뭘 한다는 겁니까?

이 사업 가지고는 도로개설보다도 지금 현재 생활민원사업 정도 수준의 무슨 자전거 거치대 같은 거 있지요? 이제 그런 것이 주로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학교 학생들이라든지 이렇게 등하교시에 학교에 오면 자전거 거치대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역에 무슨 주민들 밀집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자전거 거치대가...,

지금...,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아, 예, 이제 이해를 했어요.

예.

그런데 자전거도로, 자전거도로에 대한 설계용역 한 게 있나요, 우리 시가?

...,

도시에, 예를 들면 우리 시내 권에.

지금 자전거도로..., (직원과 대화중) 지금 자전거도로가 지금 현재 저희가 한 50km 정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50km?

(직원과 대화중) 예, 한 50km 정도가 지금 운영을 지금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도로개설을 한다든지 하면 그런 것을 겸해서 저기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제 계획을, 자전거도로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국토부에서는 국도에 대한 자전거계획은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시내권에 대한 계획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플랜이 아직은 없지요?

예, 아직은...,

만약에 하게 되면, 만약에 하게 되면 지금 시에서도 자전거의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종합적인 플랜은 우리가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은 하시지만 아직은 완성된 건 없고 앞으로 하더라도 도시주택과에서 그것을 계획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은 갖고 계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과에서, 이게 이제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시주택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해야 될 사업인데 도로교통과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복이라는 생각을 해 가지고 미리 얘기를 한 거고 앞으로 이런 계획은 도시주택과에서 앞으로 계획을 갖고 진행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 그렇게 도시주택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과장님도 생각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 질의만 드릴게요. 간단한 것. 대교 취약지역 생활여건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과거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성격이 지금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사업이라는 게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비슷한 개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는데 이게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이게?

조금 제가 확실하게 지금 파악은 못했는데 좀 범위가 넓어진 게 뭐냐면 주민들 소득창출사업도 같이 겸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라든지 기반시설이라든지 전체적으로다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그런..., 이제 거기에다가 조금 그런 게 추가가 됐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예,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해지고 그다음에 주민들 자율적으로다가 그 사업 아이템도 구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그렇게 워크숍이라든지...,

아, 그러니까 주민생활개선사업처럼 SOC사업에 국한하지 않고...,

예, 예.

범위가 이렇게 넓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서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34억 7,500이 지금 늘었어요.

예, 예.

본 위원이 예산을 편성해 줄 수 있는 권한은 없는데 제가 어떤 쪽에서 크게 좀 늘은 것 같아요? 34억...,

예,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요 지금 정확한 여기 수치는 안 갖고 왔는데 그 주거급여라는 사업이 우리 도시주택과로다가 업무가, 복지업무의 한 부류거든요. 그런데 우리 쪽으로 넘어오면서 그게 한 40억 가까이 늘고 실질적으로 또 뭐여, 도시기반시설 관계예산은 좀 줄은 부분도 있어요. 줄었고 그리고 신규사업으로서 무슨 자치단체, 아까 존경하는 김형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대교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사업이라든가 신규로 이렇게 좀 공모사업 같은 것이 추가되다보니까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늘었다?

예.

그래 이제 기존에 하던 사업들은 조금 줄을 수는 있지만 신규 어떤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좀 늘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예.

근데 뭐 예산을 뭐 못 담고, 담고에 대해서는 크게 뭐 요청은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재원이 좀 녹녹치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접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 사업조서 아시지요?

예.

근데도 보조금을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 놓고 담지를 못하는 것은 왜 그러죠?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시설보수 지원사업에 2억 원 통과시켜 놨어요. 그리고 간판정비사업에 3억 원을 통과를 시켜 놓고 2억에서 1억만 계상을 하고 3억에서 2억 5,000만 계상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여기는 심의는 났어요.

예.

심의는 원안대로 통과된 거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적게 편성이 됐어요?

시 재정이 조금 아마 갈수록 좀 예산부서에서 좀 긴축재정을 이렇게 펴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많이 돈이, 그 예산이 달린다는 얘기를 재원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럼 이 사업비면 해요?

예?

이 사업비면 합니까? 계상된 사업비만 가지고도 하냐고요.

예산,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신다고 하면 뭐 저희들은 이 사업 대로 범위 내에서...,

간판정비사업은 공모사업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3억 원 올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면 공모사업에 매칭이 돼서 사업에 원활 하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왜 3억 올렸어요, 2억 5,000이면 되는데?

...,

다음 올라갈게요. 505쪽이요. 자전거보험가입 5,000만 원 있잖아요?

예.

이건 시민안전보험에 1억 2,000 계상된 거 알고 계시죠?

예.

거기에 자전거보험도 같이 통합된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 별도로 세운 이유가 뭐예요?

예산 반영이 좀 잘못돼서 수정예산때 다시 보고를 해서 좀...,

아, 수정예산 올라올 거예요?

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중복된 예산들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예, 알고 있습니다.

507쪽 한번 볼게요.

예.

옥녀봉 벽화마을조성사업 혹시 강경옛고도살리기사업 옥녀봉지구 내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

부곡리에 12필지에 강경옛고도살리기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있어요. 그거랑 맞춰서 이거 지금 이게 벽화를 그리겠다는 얘기인지 뭔지만 말씀해 주세요, 알고 계셔야 이건 사업이 가능한 거니까.

예, 중복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 12필지 안에 들어가 있던데?

...,

필지 안에 들어가 있던데요?

(직원과 대화중)

그러면 과장님!

예.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 관광체육과하고 협의해 보신 적 있으세요?

...,

협의하세요.

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이...,

그러니까 그 사업지구 내에 고도살리기사업을 하니까 거기다 벽화사업을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협의를 하시라고요.

(직원과 대화중) 예, 알겠습니다.

아유, 그냥 알았다고 하면 돼요.

예.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886쪽 한번 볼게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측량, 감정, 등기수수료에 이주 비용 가능합니까, 보상?

..,

간접비!

예, 토지, 건물 보상하고 예, 건축 철거까지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직원과 대화중) 예, 이주비는 별도로 저기하는 겁니다, 이주비는...,

이걸로 가능하냐고 묻잖아요.

이걸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이 부분은 토지, 건물 보상하고 건물 철거비까지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주비용이 가능하냐 간접보상비, 물어보는데 가능하다고 그러면 지금 토지보상이 다 이뤄지고 이주비용이 없어서 다 보상이 끝났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획 있어요, 혹시? 이 특별회계로도 못 잡고, 이 특별회계로 잡으면 되잖아요!

예.

보상만 하면 뭐해요? 이주비용을 안 줘 가지고 2억이라는 돈이 없어 가지고 여기 지금 이사를 못가서, 보상을 해 주고 권리주장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문제가 있는 거라고 혹시 생각 안 하세요?

저 이번에 수정예산때 강력하게 건의를 해 가지고 한 2억 정도는 이주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취암동 거기 삼성, 구 삼성AS센터나 연무읍 마전리 구자곡초등학교 옆에는 가능하네요?

예, 가능합니다.

그래요, 보상을 해줘야지 그걸 하죠.

예.

그리고 이거 가지고, 특별회계 이 10억 4,000 가지고 철거를 하고!

예.

그렇죠?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면 우범지역이 된다거나 무슨 화재가 발생이 되면 논산시 소유 건물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898쪽이요.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펼치셨습니까?

예.

개나리아파트 시설개선공사가 6,000에서 2억으로 늘은 경위만 짤막하게 말씀해 주세요.

(직원과 대화중)

아니, 쪽지로 써주세요, 쪽지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예비비가 지금 7억 6,000이에요. 그렇지요?

예.

이렇게 예비비를 과다 해놓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셔봐요, 간단하게.

이게 매년 임대료 받는 임대료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지금 현재 별도 특별회계기 때문에 예산관리를 이렇게 하는데 언젠가는 이 부분도 거기 시설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남는 재원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다시 환원을 하든지 뭐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저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적립금 가지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좀 쓰고 남는 건...,

그러니까, 예, 과장님!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갈 수 있어요?

...,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지방재정법』이 바뀌어 가지고 총금액에 예비비를 1% 내에서 할 수 있게끔 일반회계는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지금 안 되어 있으니까, 지금 돈은 재원은 없다고 해놓고 예비비로 막 7억 6,000이나 갖다 넣어놓고 진짜 그 돈 쓸 데를 못 쓰고 하면 돌파구를 찾아봐야죠, 돌파구를. 예비비로 넣어서 운영할일이 아닙니다, 이거.

예.

돌파구를 찾아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시거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공동임대,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이 국비사업에서 내년부터는 없어지고 하다보니까 우리 매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돈이 한 1억 5,000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예.

예비비라는 뭐예요?

예비비에서 그렇게 사업비로다 돌려서 편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비비로 차곡차곡 쌓아놓지 말고요 예산 없다고 하지 말고 최대한대로 사용을 하라는 얘기예요, 본 위원의 결말은.

잘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행감에 이어서 예산 심사하시는데 이 선에서 할 테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점 있겠지만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예중 위원 거수) 윤예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예중 위원입니다. 반갑고요, 한 가지만요, 궁금한 사항. 507페이지를 보면 옥녀봉 벽화마을조성사업이 있지요?

5백...,

507페이지 보면 옥녀봉 벽화사업이 있어요.

예, 예.

이것은 우리 도에서 뭐 권장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금강권 그 권역 도비보조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50대 50 사업입니다. 이게 2016년부터 ’17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3억 투자를 하게 되어 있어요, 3억.

그러니까...,

그래서 주로 거기 사업 항목이...,

이제 그건 아는데 그러면 거기 내용은 벽화를 한다면 어떤 내용을 거기다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옥녀봉에 대해서 벽화 뭐 그 지역의 향토색이 좀 짙게 한다든지 지붕을 개량을 한다든지 뭐 마을담장, 담장 같은 거 정비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됩니다. 무슨...,

벽화사업에 담장개량하는 것도 포함이 된다?

예.

벽화만 그리는 게 아니고?

예, 벽화마을이라는 마을 타이틀은 가지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공사도 일부 있습니다. 뭐 지붕개량이라든지 지붕개선이라든지...,

알겠습니다.

예.

506페이지를 보면 경관디자인사업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있지요?

예.

경광관디자인사업평가위원회는 뭐예요, 경관위원회는 뭐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관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직원과 대화중) 예를 들면 경관사업을 하면서 무슨 공모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하기 위해서 하면 그 제안서가 들어오잖아요? 제안서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심사를 할 때 심사하는 그분들...,

심사요?

심사수당 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봅니다.

경관위원회는?

예?

경관위원회는?

경관위원회라는 것은 이제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무슨 탑정저수지에 무슨 경관 그, 무슨 건물을 짓는다든지 하면 경관심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심의위원회를 하게 되면 출석을 하게 되면 위원 수당드리는 그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경관위원회에서 평가위원회까지 같이 하면 안 돼요? 경관평가까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수당기준이...,

아니 지금 여기 보면 경관평가위원회는 수당이 25만 원이에요?

예.

1회, 1인당?

예.

그리고 7명이고?

예.

연 3회만 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3회를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아니 그러니까 연 3회까지 한다는 얘기예요?

예, 지금 현재 기준은 그런데...,

근데 뭐하는 분들인데 평가위원회를 25만 원씩 해요, 위원회가?

이분들은 이제 가서 무슨 제안서가 들어오면 두꺼운 책 같은 게 있잖아요, 보완서, 제안서. 그럼 그런 거 보고 전부 정밀실사를 해야 되니까요, 실질적으로.

그럼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평가위원회가 가동이 되고 있어요? 언제부터 몇 년이나 됐어요?

(직원과 대화중)

대략, 대략!

(직원과 대화중)

대략, 대략 몇 년 됐어요?

예, 이 사업 진행된 연력은 한 5년부터, 5년전부터...,

5년 됐어요?

예.

경관위원회의 벌써부터 있었고?

예.

5년 됐다고요?

예.

그러면 이 7명에 3회면 대단한 예산이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안서를 가지고 가서도 전체적으로 꼭 회합으로다가니 그걸 하기보다도 개별로 위원들이 가서 보고서 며칠 걸릴 수도 있겠죠, 자세히 정밀실사를 하게 되면, 책 내용을 보고 전체적으로 사업구상을 보려면.

그럼 여기 경관디자인평가위원회가 대략 거기서 2명을 뽑는다면 누구예요? 어떤 분이에요?

(직원과 대화중) 전문 연구 교수분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어요. 교수분들이나...,

한 명만 예를 든다면?

(직원과 대화중)

됐습니다. 됐습니다.

뭐 서울대학교 권염상 교수님..., (직원과 대화중)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 평가위원은 공모에 의해서 우리 논산시 이런 제안서가 들어왔는데 평가할 수 있는...,

그럼 이렇게 해요. 경관디자인평가위원회 5년 됐다고 하니까요 5년 동안에 운영 참석하고 한 분들 다들 제출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명단!

예.

연마다 해서..

예.

그럼 그 밑에 벽화사업이 있지요? 3,000만 원이네요?

...,

벽화사업, 밑에. 벽화사업이 또 있잖아요, 그 밑에 시설비.

(자료 찾는 중)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 제가 여기서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과장님 오래 전에 오거리 벽화 한 거 알지요?

예.

그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가 많이 취색도 됐고 오래돼서 그래서 거기도 좀 개보수도 해야 할...,

거기는 다 이미 다 옛날에 하던 거 다 없앴어요. 없애고 새로운 걸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단색으로 해서. 예? 이 벽화가 지금 이거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벽화가 아무리 여기 잘 해놔도 3년만 지나면 지저분하고 우중충해요. 그거 알아요, 몰라요?

예, 알고 있습니다.

내부에다 잘 해놓으면 그게 변색도 안 되고 오래 가지만 외부에 이렇게 해 놓으면 아무리 잘 해놔도 한 3년 가면 충충하고 반대로 지저분해 진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불구하고 벽화사업을 그냥 계속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근데 이제 위원님...,

지금 우리가 보는 대로 오거리가 실패를 했잖아요, 벽화사업을! 오거리도 벽화 했다가 또 다시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결국은 안 한 거예요. 그러고서 지금 그래서 잘 해놓은 거예요, 뭐로, 단색으로 해서. 이게 벽화는 잘못하면 지저분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원색이 들어가고 하면 그게 세련되지가 못해요. 누가 옷 입는데, 우리 과장님 옷 이제 새파란 옷하고 빨간옷 입고 다니면 그거그거 안 어울리잖아요. 넥타이 빨간 넥타이 아니면 뭐야, 그 와이셔츠 빨간 막 와이셔츠에다가 파란 막 바지 같은 거 입고 다니면 그거 안 어울리잖아요. 이게 벽화가 그렇게 지금 그냥 예산을 버리고 그런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걸 굳이 거기에다 해놓고 한 3년 가면 또 충충하면 또 다른 거 하자고 할 테고, 다시 도색하자고 할 테고 왜 이렇게 하나 저 이해 안 가네요, 과장님.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과학적인 제가 좀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시민들 정서함양이라든지 막상 그런 저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무슨 음침한 골목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범죄율 같은 것도 많이 다운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지금 입증이 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게 그러니까, 그게 지저분해지면 더 지저분해 가지고...,

지금은 해마다 면단위로다가 주기적으로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예산낭비 요인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범죄예방이라든지 이런 데 큰 효과가 있다고...,

벽화 해놓고 그 마음이, 그걸 보고서 마음이 착 뭐라고 할까, 그래서 범죄예방된다?

예, 그리고...,

순화시키니까?

예...,

거기다가 좋은 그림 해놔 순환시키니까?

예.

근데 그 그림이 유지가 안 되고 지금 예를 든다면 저기 서울 같은 데, 어디 명동 같은 데 그런 데 가셔 가지고 벽에다 벽화 그리는 거 봤어요? 왜 그 촌사람들은 이상하게 왜 촌에 사는 역할을 이렇게 하려고 하데. 봤어요, 안 봤어요? 도심지 가운데 가 가지고 벽화 그려 놓은 거 봤어요? 이게 우리 과장님은 연구를 더, 제 얘기가 다 100% 옳다는 건 아니에요?

예, 예.

아니지만 제가 볼 때 그렇고 부잣집 같은 데 보면 벽에다가 부잣집이 막 이렇게 그림 그려놓은 거 봤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지금 보면 시골 아파트하고 도시 새로 지은 아파트하고 아파트외모 그 페인트칠 해놓은 거 봐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 세련미가! 이거 우리...,

저희 간판정비사업에서도 도색부분 일 부 이렇게 들어가고 하는데 이렇게 와서 벤치마킹하고 할 때는 취색하기 전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벽화사업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뭐 도색 정도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뭐 타일 같은 거 있지요? 도자타일 뭐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고 뭐 앞으로는...,

타일도 조심해야 돼요. 왜 타일도 조심해야 되냐? 무늬 넣는 거 얘기하는 것인데 부잣집 가서 막 그 부잣집 뭐야, 그 목욕탕에다 막 타일에다 무늬 넣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봤어요? 없어요. 없어요.

뭔가 좀 세련되고...,

세련되지가 못한 거예요.

세련되고 좀 감각 있는 그런 소재를 갖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예.

우리 과장님 그 자리에 계실 때 “아이고, 그분 과장되더니 말이야 그냥 우리 논산시가 완전히 세련돼 가지고 서울 못지않다.” 그렇게 한번 생각되게 한번 해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가시면 한번 도심 이렇게 다니면서 한번 보세요.

예, 견학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지금 시내버스하고 택시...,

예.

시내버스하고 택시 뭐 보조든 뭐든 간에 다 지원이라고 하면 돼요,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예.

그 사람들에 대한?

예.

택시하고 시내버스하고 분류를 해 가지고 올, 올해 2015년도죠. ’15년도 총 그 지원된 예산을 항목별로 해서..., (방청석에서 “도로교통과”라고 하는 직원 있음) 도로교통과요?

예.

아이고 큰일 날 뻔 했네, 또. 그건 그럼 그 얘기는 취소를 하겠습니다.

예.

제가 좀 뭘 착각을 했네요, 여기 써놔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고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도시주택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도로교통과 소관

도로교통과장 박귀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계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도로교통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관리특별회계,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일반회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11쪽입니다. 도로교통과 총예산은 158억 6,231만 5,000원으로 2015년 예산보다 9억 5,18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맨 상단에 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보상금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하단에 시도5호 확ㆍ포장공사비 시설비와 부대비 2억 2,000만 원, 맨 아래쪽에 광석리도205호 시설비와 부대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의 보수 등을 2,563만 원 계상하였고 그 하단에서 세 번째쯤입니다. 그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재료비도 포대 아스콘과 염화캄슘 구입하기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시설비및부대비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유지보수비에 15억 원과 시특법 교량의 정밀점검용역 및 보수보강을 위해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쪽입니다. 지방도 및 시도의 교통량조사를 위해서 1,7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논산시 보행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위해서 3억 원, CCTV설치 5개소 설치를 위해 가지고 4,500만 원, 그 하단에 시도21호에, 벌곡 양산교가 되겠습니다. 그 인도설치를 위해서 4,400만 원, 맨 하단에 시도6호, 성동입니다. 보행환경조성공사를 위해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덕평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을 위해서 시설비와 부대비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부적면사무소 뒤로 해 가지고 덕평리로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CCTV유지보수를 위해서 3,000만 원과 교통안전기본계획 연구용역비로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쪽입니다. 맨 위에 교통단체 교통지도활동비 실비보상비로 3,98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모범운전자 근무복 등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및 차량 탑재형 시스템설치 위해서 3,5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쪽입니다. MMS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서 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버스승강장 정비작업인부임으로 2,9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읍ㆍ면ㆍ동에 설치되어 있는 551개소의 승강장관리를 위해서 읍ㆍ면에 재배정하고자 합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보수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버스정보안내시스템 BIS설치를 위해 가지고 1억 5,000만 원, 버스정보안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서 1,000만 원, 맨 하단에 벽지노선 손실보상을 위해서 7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쪽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비로 5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콜택시 위탁운영비로 4,40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80억, 브랜드택시 무료콜시행에 따른 손실보전금 6,000만 원, 대폐차비 8,000만 원, 시내버스 회계감사용역비 1,000만 원, 운수업계의 시내버스 비수익노선과 학생할인, 무료환승제 할인 등의 손실보전금 14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8쪽입니다.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 그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서 두 번째, 과태료체납차량 번호판영치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서 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쪽입니다. 맨 상단에 교통사망사고 예방활동비 2,000만 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해병전우회, 모범운전자회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주차장관리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902쪽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016년도 세입은 2억 9,290만 원으로 2015년도보다 321만 2,000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유료주차장 임대수입 700만 원과 이자수입 90만 원, 주정차위반과태료 5,500, 지난연도 과태료수입 1억,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전입금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904쪽입니다. 총예산은 2억 9,290만 원으로 2015년도 예산보다 321만 2,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세출내용으로는 기간제근로자의 보수 등으로 2억 255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현업근로자의 근무복과 사무관리비 등으로 4,422만 6,000원, 하단에서 두 번째 공영주차장 주차시설비로 2,000만 원, 일반예비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3회 추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총예산은 176억 3,70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3,759만 1,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내용은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그 감된 내용 중에서 191페이지 중간쯤에 시설비하고 부대비 광역치안센터에서 덕포천간 인도설치 감되는 것은 저희 과 사업으로 할 사항이 아니고 산림공원과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으로서 저희 과에서 감시키고 산림공원과로 증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2쪽입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에 시내버스 특별재정지원금이 394만 6,000원을 증한 내용입니다. 도비가 78만 9,000원 배정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시비를 추가배정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도로교통과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잘못 부분된 것은 수정예산에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질문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513쪽에 논산시 보행 및 자전거도로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 부분이 국민안전처의 보행환경개선사업에 공모하고자 해서 예산설명서가 왔어요.

예.

국민안전처에서 공모를 어떤 공모를 하고, 어떠한 지역에 공모가 선정이 되면 어떻게 지원을 하는 지원계획이 있잖아요?

예.

그 부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계수조정할 때까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을 이렇게 올 때 사실 업무가 정확하게 분장이 되었어요. 보행이면 보행, 자전거도로면 자전거도로, 전에 바로 전 타임에 도시주택과에 자전거도로 얘기했더니 여기에 자전거도로가 도로교통과에 올라와있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를 모르겠어요.

주의하겠습니다.

예, 515쪽 볼게요. 뭐 고생하시는 부분인데 모범운전자회 근무복을 2014년도에 1,9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또 하겠다 이렇게 왔는데 제가 지방보조금을, 원래 민경이기 때문에 보조금심의위원회 거쳐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치셨나요? 그 얘기만 하세요.

못 거쳤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519쪽, 이 부분들, 이 부분도 그래요. 위에 해병대하고 모범운전자하고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하는 얘기인데 민간행사입니다. 이것도 환경정화활동은 환경과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예.

근데 이건 심의조서를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심의조서는 제대로 올라왔던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좀 해 주시고요.

예, 내용 명기를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과에서 “이거 단체에서 이거 하는 줄 알고 있냐” 그랬더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교통안전지도 활동 뭐 이렇게 해서라도 교통에 맞게끔 해서 해 주셔야지 내용은 알고 보니까 필요는 한데 저희들이 분석을 할 때 좀 어려운 점이 좀 있었다, 이런 데에 세밀한, 세심한 배려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합니다.

예, 주의 하겠습니다.

예, 이건 보조금심의 거쳤더라고요?

예.

자, 이상입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예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두 가지만 건의성으로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516페이지를 보면 중간부분에 승강장 있지요?

예.

설치 및 보수. 승강장 하나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한 1,000만 원쯤...,

비싸지요?

예.

상당히 비쌉니다, 1,000만 원. 그래서 이거 이 수요가 지금 많잖아요?

예.

해 달라고 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저도 이렇게 한 바퀴 돌면 하나 능력도 없는 저한테 시의원이 뭐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막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하나 설치하는 데 1,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 천문학 숫자인데 이걸 비용을 덜 들여볼 수 있는 어떤 방법 같은 걸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정말 이게 1,000만 원이 들어가서 들어가는 것인지, 어떤 거품이 많이 있어서 들어가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그럼 승강장은 어떤 방법으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나요?

승강장은 말하자면 재료는 조립식, 그 재료는 조달로 구입을 하고요, 조달청 통해 갖고 구입을 하고 설치비만 별도 계상을 해 줘 가지고 설치하는 그런...,

그런데 1,000만 원이 들어가고요?

예, 뭐 딱 1,000만 원은 아닌데...,

그러니까 그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지?

1,000만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그 설치비는 얼마나 들어가요, 대충?

설치비가 한 100만 원...,

100만 원! 그러면 그 조달청에서 가져오는 것이 900만 원 정도?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많은 돈이고 앞으로 설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럴 바에는 우리 좀 과장님이 논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한 700만 원이고 얼마든지 간에 줄일 수 있는, 예산을, 그렇게 자체 연구를 해서 저비용으로 공급할 수 있는 또는 많이 확대해서 해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 좀 강구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나 충분히 뭐 누구한테 맡겨서 “이거 하면 당신 이 정도 현재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정도 한번 맞춰봐라, 잘.”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런 물건이 나온다 할 것 같으면 조달청에서 하지 않고도 할 수 있잖아요?

예, 시공하시는 분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공보다 더...,

절약하는 부분이 그 시공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새시를 취급한다든가 이런 업체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전문적인 어떤 이런 거 만들고 하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예.

그분들한테 “우리 시에서 이러이러하니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비용을 절감하려고 한다. 얼마 선에서 튼튼하면서도 보기 좋게 편리하게 한번 만들어볼 수 있냐.”하면 뭐 대번에 만들죠.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우리 과장님의 큰 공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 신흥교아시잖아요?

예.

우리 신흥교, 거기에 인도교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예.

그 인도 설치한다고 어쩐다고 하더니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엊그저께 전낙원 도의원님을 뵀는데요 그 도의원의 말씀이 종합건설사업소 통해 가지고 인도설치는 하는 것으로 확정 됐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확정 됐다고?

예,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도 위원 거수) 예, 김형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형도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 한 가지, 513페이지에 논산시 보행 및 자전거도로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 부분은 전 실ㆍ과 도시주택과에서 여러 차례 논의했던 바와 같이 자전거도로 기본용역은 국토부 첨단도로환경과에서 전국 자전거도로에 대한 기본계획을 지금 다 수립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또 우리 시에는 연무에서 마전리에서 은진 교촌리까지 그 사업비 40억이 돼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국도변을 통한 그 기본계획용역은 지금 국토부에 다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내권을 따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진행을 해보자는 그런 뜻 같아요. 근데 여기는 사업을 또 한 군데로 일원화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자전거 활성화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도시주택과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안전한 보행환경사업은 지금 기존에 행안부 안전개선과에서 하던 사업인데 이게 사업비가 많이 축소가 되고, 많이 축소가 되고 사업부서도 그 옆 부서로 이제 이관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근데 이것도 지금 과거에는 단일사업으로 해 가지고 신청하면 예를 들면 지금 연무 같은 경우에는 안전한 보행환경사업으로 해서 기 55억을 들여 가지고 도로사업을 한 게 있는데 지금은 되게 총사업비도 굉장히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또 좀 선정이 좀 까다로워졌습니다. 이게 이제 지구개념으로 해 가지고 용역을 해서 넣으면 이게 최대, 최대 선정이 된다하더라도 5억에서 10억까지밖에 사업비를 안 주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여기에 잡은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을 해 가지고 그 예산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업에다가 너무 과다하게 우리가 용역비지출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도로교통과에서는 우리가 이 사업이 해당될 지역은 사실 우리 15개 읍ㆍ면을 따져보면 수백 군데도 더 되죠. 그래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한번 만들어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 같은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선정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고 단일사업을 이렇게 목표로 해 가지고 이거보다 좀 예산을 좀 축소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예, 예.

이렇게 하면 좀 막연하게 하면 국비 확보하는 데 좀 수월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이거를 좀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우리도 의회에서 축조심의때 또 심도 있게 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좀더 한번 더 심도 있게 숙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들으시고 한꺼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 그동안 과장님 오늘도 질의답변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그간에 논산시 도로 많이 확장해 주시고 하느라고 고생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행감때도 그렇고 늘 주장했던바가 노성 장마루에서 노티리간 구간이 조금 남았고, 확ㆍ포장...,

예.

신당~천동간도 하다가 말았고, 상월소재지에서 대명초등학교까지 가는 데에도 상월소재지부터 학당리까지 턱이 엄청 높았어요. 그래서 그 구간은 다 해놓고 별거 아닌 그 구간만 지금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등등에 보면 공사를 하다가 너무나 딱 막혀있고 지금 신당하고 천동간은 그분들이 서명을 다 받아 가지고 도로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뭐 답변은 왔나요, 그간에?

그분들이 서명을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도 주고 도로도 보내고 했는데요 저희들은, 물론 농어촌도로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관리해야 할 도로고요 시비로 해야 되는데 이제 시비가 좀 여의치 않으니까 도비를 좀 지원해 주십사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 도 해당 담당부서하고도 계속 이게 지금 말하자면 관리카드식으로 논산 걸 좀 관리를 해 달라고 지금 해 가지고 지금 그쪽에서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 더 노력하겠습니다.

도지사님이 과장님들 모시고 같이 동행하셨을 때 제가 과장님들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도비를 그때 받아서 공사를 시작을 했지만 마무리는 아마 그분들이 안 해줄 수 있는 사항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도 같던데 하여튼 그런 점들을 왜 제가 나열했느냐면 여기 김형도 위원님이 웬만하면 가셔야 되는데 여기 계셔갖고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연무 죽평리 도시계획도로나 연무 동산리 이런 데 도로가 신설 다시 되데요, 개설이?

예.

그래요?

예.

거기는 순수 시비만 15억, 13억, 이렇게 28억씩이나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로 봐서 제가 늘 주장했던 바로는 “지금 현재 수년전부터 하고 있었던 도로나 좀 마무리하고 다른 도로를 좀 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수도 없이 드렸는데 내년 예산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기존에 있는 도로 완성하는 데에는 예산 서 있는 게 없어요, 다 보면. 그래서 너무 아쉽다, 이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지금 그 시도나 농어촌도로를 시작하고 매듭 못 진 것이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다수 개소가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도 신규 노선을 시작하기 보다는 기존노선 매듭 못 진 노선을 매듭지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점 양지 하셔서 다시 한 번 내년 추경이 됐든 2016년도에 다 마무리는 못하겠지만 제가 아는 도로도 이렇게 큰 도로가 서너 군데 되는데 다른 지역 얼마가 많겠어요. 그죠?

예.

그렇다고 보면 새로운 신설, 개설하고 하는 데에 중점적보다는 기존에 있던 것 마무리할 수 있는, 차근차근 마무리 해 줄 수 있는 그런 좀 그쪽으로 힘 좀 더 쓰셔서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도로교통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