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얼굴로 뵙게 되어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2016년도 본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총무과, 종합민원과,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 2. 2016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전문위원 홍영규입니다. 2016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15년 11월 2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출이유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2016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5,259억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일반회 계 4.51% 192억원, 특별회 계 3.06% 24억원이 증액되어 총 21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일반회 계 세입예산, 6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특별회 계 예산규모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전체예산의 65% 수준으로 2015년도 예산대비 7.20% 증가한 193억 3,448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특별회 계 예산규모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 계 총 예산규모는 77억 3,300만원으로 전년대비 7억 5,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특별회 계 세입 및 세출현황으로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서 26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에서 부서별 주요사업 현황으로서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예산액은 일반회 계 4,450억원과 특별회 계 공기업 포함해서 809억원을 포함하여 5,259억원으로 전년대비 21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 계 세입을 항목별로 보면 지방세수입, 부동산 교부세, 내부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대비 27억 8,585만 1천원 감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보통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대비 219억 8,585만 1천원이 증액되어 예산의 세입은 2015년도에 비하여 19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7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2016년도부터 2016년도 일반회 계 예산에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특별회 계 예산의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은 4개 특별회 계가 2015년도와 비교해 8.94%인 7억 5,9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새마을소득사업,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융자금이 2015년도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증가되었으나 의료보호기금운영, 수질개선 사업이 감액되어 예산이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전반적으로 건전한 재정 확보에 중점을 두어 효율적으로 편성한 예산안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2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출이유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으로서 기금운용 총괄 계획은 아래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전체기금은 5종에 2015년도말 현재 54억 7,622만 2천원이며 기금별 2016년도말 조성액을 보면 장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1,576만 7천원, 식품진흥기금은 409만 3천원, 기초생활 자활기금은 1,116만 7천원 각각 증가하였고 노인복지기금 47만 9천원으로 0.03%,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7억 8,416만 2천원으로 각각 감소가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예산으로서 각각의 기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고 기금의 용도에 맞는 적정한 집행으로 건전한 기금운영을 통해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16년도 기금별 예산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기금운용의 공공성 등을 중시하고 목적사업에 맞게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윤장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명세의 예산총칙과 기존인건비 세출총괄표, 회 계별 예산규모와 세입세출 총괄,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 읍면동 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예산규모는 총 5,259억원으로 일반회 계 4,450억원, 공기업 특별회 계 472억원, 기타 특별회 계 337억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총 예산액의 3%로 157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2016년도 우리 시 기준인건비 편성액은 751억 7,737만 8천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회 계별 예산규모는 별도로 세부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일반회 계 및 기타 특별회 계 세입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은 4,787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574억원보다 21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율은 4.66%입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19억 6,000만원이 감소한 224억원, 세외수입은 104억 979만 7천원이 증가한 582억 3,385만 9천원, 지방교부세는 24억원이 증가한 1,930억원, 조정교부금 등은 10억원이 증가한 70억원, 보조금은 127억 6,639만원이 증가한 1,605억 3,647만 9천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6억 8,381만 3천원이 증가한 375억 2,966만 2천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일반회 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 계 예산규모는 4,450억원으로 전년도 4,228억보다 19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4.51%가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기타 특별회 계 세입총괄입니다. 기타 특별회 계 총 예산규모는 337억원으로써 전년도 316억 원보다 2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율은 6.65%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예산 및 지출예산서에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일반회 계 및 기타 특별회 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 공공행정분야 261억 2,408만 1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56억 5,886만 6천원, 교육분야 24억 5,411만 5천원, 문화 및 관광분야 581억 8,807만 8천원, 환경보호 분야 407억 2,332만원, 사회 복지분야 969억 3,851만 2천원, 보건분야 72억 2,122만 5천원,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 794억 8,458만 7천원, 산업중소기업분야 41억 1,450만 6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 187억 8,127만 9천원, 국토 및 지역개 분야 616억 4,913만 5천원, 예비비가 29억 9,565만 5천원, 기타 743억 6,66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조직별 세출 총괄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8개 그룹으로 편제된 성질별 세출총괄을 설명 드리면 인건비가 653억 8,773만 4천원, 물건비가 325억 9,726만 8천원, 다음에 24페이지 경상이전은 1,652억 9,46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6페이지, 자본지출 1,557억 4,347만원, 융자 및 출자 3억 4,000만원, 보전재원 66억원, 내부거래 227억 780만 8천원입니다. 27페이지, 예비비 및 기타 300억 2,906만 4천원입니다. 보수 등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의 물건비의 경우 전년보다 감액 편성하여 경상경비 절감을 도모하였습니다. 28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일반회 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총괄표와 기타 특별회 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 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보다 19억 6,000만원이 감액된 224억원으로 이중 보통세 221억원, 지난연도 수입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50억 6,372만 6천원이 증액된 391억 4,499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148억 1,740만 5천원, 그다음에 51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은 2,403억 2,75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53페이지, 지방교부세는 24억원이 증액된 1,930억원, 조정교부금 등은 10억원이 증액된 70억원, 보조금은 181억 7,011만 2천원이 증액된 1,565억 1,37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보조사업으로는 녹색문화상생벨트사업, 기초연금 지원사업, 무기질 비료지원사업, 모전천 생태안전 복원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81페이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억 7,383만 8천원이 감액된 269억 4,12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4페이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은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9개, 세부사업 1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획예산실 총 예산액은 73억 2,790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7억 9,511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편성 관리 세부사업은 전년보다 87만원이 증액된 3억 1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관리 책자 유인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가 9,995만원이며 95페이지 주요 업무추진 및 총괄부서 운영 업무 수행여비 9,900만원, 중앙예산 확보 등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200만원, 문화관광진흥공단 조직진단 용역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은 공단본부 경상 및 자본전출금 25억 1,77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의 종합적 기획관리 세부사업은 전년도보다 166만 9천원이 증액된 2억 84만 4천원입니다. 다음 96페이지, 주요업무 보고서 및 문경시정 책자유인, 국내 주요 박람회 참가비 등 사무관리비로 1억 2,3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페이지, 박람회 시연 재료비 200만원, 박람회 시연자 여비 등 행사실비 보상금 488만원, 의원상해 등 보상금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업무 평가관리 세부사업은 전년도 대비 300만원이 감액된 2,626만원으로 주요업무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발전협의회 운영 세부사업은 전년도 대비 172만원이 증액된 3,172만원으로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수당 및 포럼 교육행사비 2,372만원, 포럼 및 워크숍 참석자 실비보상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지방3.0 추진 세부사업은 전년도보다 190만원이 증액된 1,475만원입니다. 지방3.0 교육 교재 구입 및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1,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신뢰받는 감사행정 추진은 전년도보다 188만원이 감액된 5,178만원으로 감사 사례집 유인 및 공직자 윤리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 8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 조회 우편료 110만원, 감사관련 업무추진 여비 2,040만원, 감사수감 우수공무원 시상품 및 자율적 내부통제 포상금 710만원, 청백-e 통합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유지보수비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법제 및 소송 지원은 전년도보다 5,778만원이 증액된 1억 4,525만원으로 소송 수행비용, 규제개혁 책자 유인 등 사무관리비 1억 2,906만원, 규제업무 추진여비 1,019만원, 소송중인 참고인 변상금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미래전략사업 추진은 전년도보다 4억 7,020만원이 증액된 5억 2,392만원으로 미래전략 홍보물 제작, 정책자문단 수당 등 사무관리비 2,492만원, 미래전략 관련 업무추진 여비 900만원입니다. 다음 101페이지, 2021년 고속철시대 문경시 발전방향 등 연구용역비 1억 5,000만원, 경북 바이오산업 연구원 출연금 2억 8,000만원, 정체성 홍보 시설물 제작설치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국방비 ICT융복합 스포츠산업 육성은 올해 신규 편성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1,000만원입니다. 국방 ICT융복합 스포츠산업 육성 포럼 등 행사운영비 2,500만원, 연구용역비 7,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예비비 운영은 전년도보다 16억 4,946만원이 감액된 29억 9,565만원입니다. 다음 102페이지, 행정운영 경비는 전년도보다 569만원이 증액된 1억 9,48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예산실 인력운영비에 시간외근무수당 9,818만 4천원, 기획예산실 기본경비는 219만 6천원이 감액된 9,665만 3천원, 부서운영 기본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2,290만 8천원, 기획 기본업무 수행 등 업무수행 여비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4,07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64만 5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전년도와 동일한 2억 1,000만원으로 2009년 지방교부세 감액에 대한 차입금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마치고 별책으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305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예산규모는 137억 3,477만 7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36억 6,543만 7천원보다 6,93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율은 0.51%가 되겠습니다. 306페이지, 조직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읍면동별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면 문경읍 14억 4,140만 6천원, 가은읍 13억 8,647만 5천원, 영순면 10억 357만 7천원, 산양면 10억 1,134만 5천원, 호계면 10억 234만 6천원, 산북면 11억 6,317만 9천원, 동로면 10억 449만 8천원, 마성면 10억 9,428만 2천원, 농암면 10억 4,664만 6천원, 점촌1동 5억 5,257만 2천원, 점촌2동 6억 7,268만 7천원, 점촌3동 8억 6,280만 8천원, 점촌4동 8억 439만 6천원, 점촌5동 7억 1,856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총괄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총괄기금운용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금개요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2016년도 운용기금은 옥외광고 기금을 포함한 7개 기금으로서 운용 총액은 83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서 6페이지, 2016년도말 총 기금 조성액은 61억 8,026만 2천원입니다. 이하 세부내용은 기금운용계획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6년도 예산안은 강소기업 육성, 농업경쟁력 강화, 맞춤형 복지확대, 역동적인 문화관광 켄텐츠 개발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비록 어려운 지역경기와 매년 증가하는 사회 복지 비용에 따른 시비부담 증가로 각종 사업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아쉬운 점은 있겠으나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내년에는 지방채 42억원을 조기상환 할 계획이며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를 절감 편성하는 등 모범적인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6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입세출 총괄부분과 기획예산실 예산안, 읍면동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세출 총괄 부분부터 질의 답변하고 기획예산실, 읍면동, 기금총괄의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하여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에 법제 및 소송지원이라고 하는 거 작년부터 예산이 왜 이렇게 또 불었어요, 어느 조항이 이렇게 불었나요, 이거 뭐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99페이지...

아, 예, 예, 예... 이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환경미화원들 수당 있잖습니까, 그게 재판해가지고 시가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인제 소송해가지고 줘야 되는 비용이 이게 4,449만원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판 내용 설명 해줘도 되겠습니까?

예?

재판내용 설명...

재판내용 여기 있습니다. 이거 따로 드리면 안 될까요, 복사 해가지고 재판 내용을 여기 가져왔거든요.

아니 간단하게 설명 안돼요?

이게 그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통상 임금소송 관련해가지고 미화원들이 재판청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법 판결 선고가 올해 9월 16일 날 선고가 됐고 상고하지 않아서 일률적으로 결정이 됐는데 이 내용이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상여금 등을 통상 임금으로 보고 근로시간을 209시간을 하여 통상 임금을 선정하여 미지급한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연차수당, 법정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제 판결이 난 겁니다.

그 돈이 항목이 지금 이 항목에 들어가야 되는가요, 그런 게 진짜 예비비에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변호사 비용도 줘야 되고...

아니 변호사 비용이 나간다면은 이 항목에 들어가야 되는데 재판에 진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서 나간다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맞잖습니까?

아니 변호사 비용입니다.

아니 그래 말을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아, 예, 예... 변호사 비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깐 변호사 비용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전 인건비에 대한 비용이 여기서 나간다고 하면은 이거는 항이 안 맞는 얘기라요.

예, 그 건으로 인한 변호사 비용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변호사 비용이 그 건에 대해서 4,000만원이 발생한 거라요?

아니 변호사 비용은 3,000만원, 예... 그거는 아닌데... 이거는 변호사 비용 3,000만원 이거 따로 세운 거... (담당공무원 자료 검색)

아니 그 3,000만원 이라는 기록이 어느 쪽에 붙어 있습니까, 항목 상으로?

소송 수행비용에 이 3,000만원은 이거는 매년 세우는 겁니다. 소송확정비용 이거 4,500만원 여기에 주는 거지요, 환경미화원... 여기에 4,500만원 따로 되어 있는 게 소송확정비용 일반수용비 바로 밑에요. 이거 4,500만원 이겁니다, 이게 인제 4,449만 3천원,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깐 작은 금액이 증감이 될 때는 사실 뭐 큰 의미 부여가 없지만은 큰 금액이 이렇게 뭉텅거리게 나갈 때는 이거는 좀 표시를 해가지고 알 수 있어야 되지 어디 보물찾기하는 것도 아니고 너들 찾는지 안 찾는지 대충 한번 찾아봐라, 이런 식의 그...

죄송합니다.

계획서 같은데 이거 좀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니 안 그랬으면 뭐 소송비용이 나갔는지 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여기서 나갔는지 지금 설명이 제일 처음대로 할 거 같으면 많이 헷갈릴 수 있는 상황이 될 뻔 했으니깐 그러니깐 앞으로도 다른 부서도 맹 마찬가지겠지마는 적은 금액이 좀 증감이 있을 때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뭉텅거려 하지만은 큰 금액이 어떤 전자에 대비해 가지고 단위가 천이 넘는 이런 단위 같으면은 표기를 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예... 부기에다가 다음부터는 좀 이래 표시할 수 있는 거는 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지나갔는데 16쪽에 보면은 16쪽 세입총괄표 보면은 사업수입이 18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저 농공지구 뭐 관련해서 그런 분양하는 그런 세입총괄 예산을 잡아놓은 거지요, 전년도에는 130억, 그런데 이게...

아닙니다, 이거... 예, 맞습니다, 이거는...

공업용지 분양?

예, 예... 분양할 계획, 신기공단에...

이거 이게 우리가 실장님 있잖아요, 해당 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잡았겠지만 금년도에 보면은 이만큼 잡아놓고 실적은 거의 없는 부분이 많아요.

금년도에 분양을 못했습니다.

분양을 못해서.

예, 맞아요.

이게 인제 이런 부분을 나중에 그래가지고 결국은 세외수입으로 잡았는데 되지를 안 해가지고 인제 이게 한 80억, 90억 정도가 금년도에 그랬어요. 그러니깐 이런 부분들이 물론 분양을 다 하면은 뭐 얼마정도 됩니까, 그중에 몇 %를 잡은 거예요?

신기공단이 내년도 예산 잡아놓은 게 분양할 면적이 87,000평이거든요. 그런데 신기공단 같은 경우는 33,000평 분양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약 한 30%, 40%정도?

40% 가까이...

다른 데는?

다른 데는 인제 영순에 그 4필지인가 남아있고 산양이 거기 그 6필지 남아 있습니다.

지금 내가 듣기는 산양 쪽에 분양이 거의 잘 안 된다는 이런 얘기를...

산양 거기가, 산양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제도적으로...

제도적으로...

바꿔가지고 분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제도를 바꿔야 될 거예요.

저것 때문에 그래요, 거기 용궁 밑에 용궁상수도 보호구역이 있으니깐... 거기 인제 공장을 유치할 때 폐수업체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거는 못 들어오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인제 그런 거를 좀 잘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쪽에다가 얘기해서 식품단지가 예를 들어서 쭈욱 있는데 전혀 동떨어진... 막 분양에 급급하다보니깐 엉뚱한 게 중간에 와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내가 훑어보니깐...

산양도 한 개만 식품공장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산양뿐만이 아니고 다른데도 보면은 분양하기 급급해가지고 예산은 이렇게 세외수입으로 잡아놨는데 예를 들어서 분양이 막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깐 막 물불 안 가리고 이러다보니깐 실질적으로 분양해 줘야 될 어떤 그런 목적의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간혹 가다가 생겨요. 그러면 나중에 결국 분양해가지고 건물 지어가지고 하면은 민원이 서로 막 있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거 조정역할을 좀 잘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사업 이렇게 잡아놓은 작년도 같은 경우 한 7, 80억, 80억 이상이 아마 분양이 안됐어요, 계획대비...

맞습니다.

이런 것도 좀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저거로 들어가서 지역발전협의회 이게 매년 뭐 1,0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금년도의 평가물 실적 나중에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예,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가면은 101페이지 고속철시대 문경시 발전방향하고 신규 사업발굴을 위해서 예산이 1억 5,000만원 연구개발비가 서 있거든요.

예, 예... 있습니다.

이거는 뭐 앞으로 의욕적으로 하는 어떤 사업을 주로 계획 하고 있습니까?

인제 그 우리가 2021년 되면은 고속철이 개통되잖습니까, 먼저 이천 부발에서 충주까지 먼저 공사를 54㎞로 먼저하고 그 다음에 인제 문경구간이 4.3㎞인데 이거를 인제 18년부터 공사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가 인제 일성콘도도 그때 되면은 인제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그래 되면은 마이스 산업을... 그 뭐 이렇게 기업체 뭐 인센티브라든가 국제회 의라든가 이런 거 회 의장으로 하기 위해 마이스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발전반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제회 의라든가 그 다음에 체험 그 다음에 가족단위 그 다음에 회 사 인센티브 단위 뭐 그런 식으로...

예, 그리고 미래전략사업에 보면은 정책자문단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예.

이거 한번 금년도에 어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그것도 자료를 같이 좀...

예, 예.

왜냐하면은 이게 만들어놓으면 계속적으로 예산지원 되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도 되고 그런 어떤 실적이나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궁극적으로 시정발전을 하는데 나는 내 생각은 그래요. 뭐 단산 모노레일 한다고 그러고 뭐 한다고 그러고 문경새재에 온천지구 개발한다고 하고... 이런 부분들 한번 전문가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쪽에서 뭔가 좀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이거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도 한번...

예,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줘서 그다음에 사람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어떤 의견도 좀 수렴하고...

예, 의견 수렴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있는지 그래 시정 방향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이런 사례들하고 실적 좀 나중에 좀...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우리 안광일 위원이 지적하신 국방 ICT융복합 스포츠... 이름도 거북하네, 이게 이 사업을 우리 자체에서 먼저 사업 구상한 게 아니고 도에서 사업이 좋다고 해가지고는 지금 500만원 주고는 우리가 예산 세워가지고 해보는 사업이지요, 이게요?

아니 도에서 원래 7,500만원을 줄려고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7,500만원 그거는... 내 돈도 남 빌려주고 내 주머니에 안 들어오면 그거는 남의 돈인데 그거는 말도 안 되고...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비율을 좀 맞춰야지... 7,500만원 주면 추경에 오면 추경에 더 세워도 되는데 돈 500만원 주고 1억 1,000만원 예산 이걸 하면은 이거는... 무조건 도에서 준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무조건 널름널름 받는 게 아니고 우리 국비도 보면 반환금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 현실에 맞는 거를 해야 되지, 경북 바이오산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부결했다가 다시... 그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그거는 도에 따로 7,500만원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답니다. 여기 보면 우리 그 운영비 있잖아요, 거기 포럼 하는데 회 의 개최하는데 거기 500만원 들어가 있고 도에서 7,500만원은 따로 인제 우리하고 같이 하니깐 도에 7,500만원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도 전체를 하니깐 안동도 뭐 이렇게 연관이 되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도의 주관으로 하니깐 같이 성과물이 같이 나오게 되니깐...

그런데 이거는 예산편성 여기 보면은 세부사항도 없고 그냥 세목에다가 국방 ICT융복합 사업해가지고 포럼 등 해가지고 일반운영비 500만원하고 우리 돈 2,000만원하고 해놓고 여기 위해 그냥 산업육성 그래가지고는 뭘 어떻게 육성하는지도 모르고...

그거는 계획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하고 협의한 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좀 신경을 써봐야 돼요.

그거는 도에 여기 총무과장 했던 분이 도비를 또 7,500만원 해가지고 그래 하자고 해서...

그러니깐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무조건 성공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건 기본이 잘못된 거라요, 그러면 7,500만원 줘가지고는 우리 예산 세울 때에 보면 우리가 의회 에서 봤을 적에 합리적인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야지 도에서 돈 500만원 주고 우리 돈을 1억 500만원을 하면 이게 누가 봐도... 그거 어떻게 알아요, 7,500만원 안주면 어떡할 거라요, 7,500만원이 여기 와 있는 거면은 몰라도 아까 그랬잖아요, 내 돈도 남한테 빌려주고 내 주머니에 안 들어오면 내 돈이 아니다시피 이게 뭐 확실하게 뭐가 있어야지 그냥 ‘7,500만원 확실히 줍니다.’...

그거는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하고 도하고 5대5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인제 체육부대를 활용해가지고 인제 상무부대 활용해가지고 체육대회 유치 같은 거 할려고 하니깐, 도에서도 7,500만원 부담하고... 예, 그렇게 했습니다.

실장님, 봐요. 그러면은 진즉에 예산 올라오기 전에 의회 에 설명을 해야지, 돈이 1억 500만원이 작은 돈이 아니라요, 농협 예산은 1억 달라고 하면 돈 없다고 쩔쩔매면서 돈이 벌써 1억 500만원 들어가면 사전에 이 사업이 의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의원협의회 때 설명을 해줘야지 지금 그냥 국방 ICT융복합 스포츠 육성 해가지고는...

위원장님,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려서 그러는데 시정에 관한 보고할 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시정보고를 해도 세부적인 거는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깐 그 자료를 한번 챙겨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 갖다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에 과장이 애를 많이 써가지고 그래 문경하고 같이 해 볼려고 그렇게 하는 거니깐 자료를 따로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하고 저번 추경에도 이거 도정협력업무 이거 분명히 추경에 한번은 세워주지만 본예산에는 절대 안 세워준다고 했는데 그때도 부시장이 원체 사정 하는 바람에 인간적으로 못 뿌리 쳐가지고 부시장보고 이거 예산을 추경에 세워줬는데 본예산에 분명히 오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도의원 사무실이 뭐가 필요하며 아까 전에 실장님은 도의원 사무실 있으니깐 공문서 같은 거 도의원 집에 갖다 주기보다 사무실이 있으니깐 갖다 주기 편하다, 그러면 공무원들 편할라고 그거 하는 거라요, 그러면 우리 시의원 사무실도 가은에 하나 주고 특히 우리 영순, 산양, 산북에도 하나 주고 점촌 이쪽 유곡동에도 한 개 주고... 아니 시의원 사무실 우리도 사실 필요하지. 우리 시의원들 만나기 거북하니깐 4개면에 어느 산양이나 산북이나 사무실 두면은 아가씨 두면은 언제든지 나를 못 만나면 그 사무실에 와가지고 우리한테 뭐 전달할거나 부탁할거나 이런 거 커뮤니케이션이 되는데 아니 도의원은 사무실에 그 있을 새가 어디 있어요, 있을 새가... 오면은 도의회 에 가 가지고는 그거 끝나고 여기 오면은 지역구에 다녀야지, 누구가 해달라고 해서 하는 거라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시에서 해 주는 거라, 아니면 본인들이 해 달라 한 거라요?

누가 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이게 주민들도 그렇고 공무원들 그렇고...

시에서 만약에 도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안했는데 시에서 하면... 이거 시에서는 말도 되고 않는 소리이고 요청을 하면 도의원들이 염통머리가 없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얘기했지만 이거는 돈은 뭐 천백 얼마지마는 돈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가지고 이거는 우리시에서 해줄 명분이 하나도 없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다음으로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김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 공통으로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인제 뭐지요, 취미여가활동 관련 전반적인 예산들 있잖아요, 예산계장님도 계시니깐... 지역마다 분야마다 약간씩은 틀리겠지마는 그거를 어느 정도 한번 기준을 한번 세워주는 게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에는 뭘 하고 어느 면에는 뭘 하고 이렇게 취미여가 활동 하는 예산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체육분야도 있을 수 있고 뭐 노래교실도 있고 스포츠 댄스도 있고 요가교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거를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각 분야에 보건소면 보건소, 그 다음에 가족복지과면 가족복지과 아니면 문화원이면 문화원, 각 분야에 나와서 하는 사업들이 다 틀리고 맹 성격은 하는 거는 종목은 같은데 그런 것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실과소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저쪽 사업소에서 하는 것도 있고 문화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이거를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전체적인 거를 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해달라고 하는데 또 안 해줄 수도 없기 때문에 여기는 해주고 또 여기는 또 못해주고 그래서 인제 이거 형평성을 봐서 다른 사업소에서 다른 분야에서 하는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감안하고 이거는 여기서 빼고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수요부분을 충족은 시켜주되 뭔가 선을 그어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안 해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깐 이런 부분을 한번 회 의를 한번 하세요. 실장님, 전체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분야에 대한 실과소장 다 모여가지고 사업 다 뽑아가지고 이렇게 예산계장도 같이 참여해 가지고 그런 부분 한번 만들어 봐요. 그래야지 되지 이거 나중에 감당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생길 수 있어요, 꼭.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0:53 회 의중지)

총무과장 한동수입니다. 먼저 105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총 예산은 작년대비 3,046만 3천원이 증액된 217억 4,381만 7천원입니다. 먼저 원활한 행정지원 입니다. 인건비는 부속실 안내, 청사관리, 청사조경 및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9,62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4,998만 2천원으로 그중 일반수용비는 청사환경관리 자재비, 업무용 수첩 제작 등으로 7,7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항목 중 정보공개 모니터단 활동 수당 등 운영수당으로 182만원, 화랑훈련 참가자 급식비 등 급량비로 508만 2천원, 새해 해맞이 행사 방송장비 임차료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 지문인식시스템 등 용역비와 전국 및 경북 시장군수협의회 비 등으로 6,1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는 동력제초기, 예취기 장비유지비 등으로 2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주요시정 업무 협의, 문서체송 및 각종 행사 참석 등에 대한 여비 5,93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로 국제행사 등 참석여비 1,000만원, 선진외국의 우수사례 제도 등에 대한 견학을 통하여 선진우수 사례를 시정에 접목시키고 위한 국제화 여비와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맞아 공무원들의 민족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항일독립운동 유적지인 고구려, 발해 등 역사문화 탐방을 위하여 실시하는 국제화여비로 2억 4,000만원을, 장기교육 훈련입교자 여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시책 사업과 주요행사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주요행사 민간인 참가자 실비보상 등으로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관리운영 입니다.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소독 및 용품구입 등으로 1,1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위탁비 3,000만원과 각 실과소에서 생산된 비공개 문서를 매년 재분류하여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문서를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지 걸러주는 프로그램인 개인정보필터링 솔루션 도입을 위해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운영 역량강화 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공무원 교양전문지 구독, 주민등록 전산관리, 각종 홍보물 제작, 알림마당 제작, 모범시민 표창패 구입 등으로 7,93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부기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위탁교육비로 공무원 글로벌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비 6,000만원, 시정모니터 운영수당, 외래강사 수당 등으로 980만원, 시정 주요 업무추진 급량비 403만 2천원과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는 시책사업과 행정역량강화 협의 국내여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이통장자녀 장학금 1,200만원, 국제교류 등에 따른 민간인 국외여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빈 초청 여비로 국제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이싱시 초청 경비로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이통장 한마음 수련대회 , 선진지 견학에 각각 3,270만원과 개발자문위원회 한마음대회 2,8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1억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이통장 상해보험 가입 및 인구증가 시책지원사업으로 2억 2,477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수시책 발굴 등 유공공무원 시상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통일안보 사업에 2,200만원, 문경관광 홍보 및 환경정화 활동에 1,0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7건에 5,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의 문경시협의회 운영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운영입니다. 자율방범대 피복비 1,800만원, 방범순찰경비 700만원, 한마음 체육대회 비 800만원을, 마성파출소 자율방범대 방범초소 설치예산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입니다. 주민친절서비스 만족도 평가를 위한 용역비 1,200만원, 일반보상금에 채택제안 보상금 240만원, 주민친절서비스 평가 우수부서 시상 포상금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인 이통장 사기진작 사업 지원에는 이통장 해외선진지 견학경비로 도비를 포함해서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평생학습도시 육성입니다. 평생학습박람회 체험 프로그램 재료비 200만원과 평생교육 관계자 각종 대회 참가경비에 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1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새문경 아카데미 강좌 운영 경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에 1,750만원을 계상하고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4회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참가지원 박람회 홍보부스 제작비 400만원과 평생학습 박람회 참석자 실비보상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인사운영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육아휴직 대체인부임 5,499만 5천원, 대학생 행정인턴 5,788만 8천원, 기간제 산재보험 등 5대 부담금에 5억 43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인사관리 서식 유인 등 1,801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인사위원회 수당 등으로 732만원, 급량비 336만원, 민원공무원 업무배상 공제회 비 등 공공운영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인사통계 및 조직관리 작업을 위한 여비 1,680만원, 포상금으로 시정유공공무원 시상금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표준인사정보시스템 암호화 및 유지관리비에 865만 5천원, 전출금으로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 훈련입니다. 공무원 직무능력 배양을 위해 실시하는 도 공무원 교육원과 타 기관 교육에 따른 위탁교육비로 1억 6,000만원, 직원들의 교육훈련 여비로 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금관리입니다. 공무원 또는 가족의 사망조위금으로 1억 3,65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후생복지 관련 예산입니다. 직장협의회 운영 급식비 63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경비 12억 2,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공중보건의와 공수의가 대상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단체보험으로는 3억 4,8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취미클럽 행사 및 대회 출전 여비 3,080만원, 직원 한마음 수련대회 참석여비 2,2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진교육 행정실현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사무관리비에 398만원, 장학회 업무 협의 국내여비 504만원, 문경시장학회 출연금으로 7억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중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5억 1,260만원이 감액된 15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교육경비 보조금 10억 8,000만원, 문창고등학교 급식실 현대화사업 외 6건에 4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입니다.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에 도비포함해서 1억 90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행정운영경비 총괄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6억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및 5대 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금으로 9억 5,96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별 성과실적을 평가하여 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공무원 성과상여금으로 2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입니다. 공무원 연금부담금, 보전금, 퇴직수당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으로 80억 2,047만원을, 공무원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으로 18억 70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인력운영비 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 1억 245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안내 청원경찰 인건비 4,036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2,01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총무과 기본경비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당직실 침구 및 집기 비품 구입 등으로 4,0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직비로 1억 1,450만원, 부서 기본업무추진 특근매식비 740만원,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임차료 360만원, 공공운영비로는 우편료 등 총괄부서 기본요금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총무과 4개 담당의 업무 추진과 청원경찰 여비로 2,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통상적인 조직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유지, 홍보, 대민활동 등을 위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160만원,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000만원, 통상적인 실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과 2016년도 예산안의 세부사업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6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 국제화여비 이게 1억 증가가 됐는데 2억 한 6,000만원 정도 되면은 200만원씩 잡아도 130, 140명도, 공무원들 해외연수 가는데...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저희들 문경시 공무원들에 대한 역사의식과 민족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역사체험 유적지 체험연수 예산으로 특별히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어떤 체험지역은 우리 그 고구려라든가 발해 그 유적지 또 항일 독립운동 유적지인 저희들 압록강과 두만강 경계에 있는 그쪽 저희 고구려, 발해 유적지나 뭐 항일 독립유적지...

그러면은 여기 증액된 예산이 중점적으로 거기에 가는 한 50명 정도 가는 그런 예산입니까?

저희들은 좀 자부담을 좀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갈수 있는...

얼마 정도?

그러니깐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은 100여만원을 1인당 해주고 나머지 한 30내지 한 50만원은 자부담 하는 쪽으로 해서 좀 많은 직원들이 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 를 좀 만들고자 합니다.

이게 인제 우리 중점 시책사업에 속하는 겁니까, 해외연수를 뭐 많이 가고, 보고, 듣고 하는 거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갔다 오고 나면은 인제 뭐 갔다 온 실적보고서를 맹 만들겠지마는 이게 인제 실적에 의해서 과연 우리가 이렇게 접목이 어느 정도 되어서 성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도 판단을 앞으로 해봐야 될 것이고 전반적인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우리 의회 도 그렇습니다. 의회 도 그렇고 농업인단체 여기 뒤에 보면 평통도 있고 다 있는데 인제는 관광 형식의 어떤 그런 부분은 한번 때우는 이런 부분에서 좀 탈바꿈을 좀 해야 될 그런 저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해외연수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몇 월 달에는 어떤 해외연수가 있다,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공모해서... 예를 들어 의회 도 의회 예산 있으니깐 의원들 가보고 싶은 대로 ‘그쪽에 한번 가보고 싶다’, 또 농업인 단체도 그쪽 분야에서... 그래가지고 뭐 한 20명, 30명 만들어서 갈 수 있는... 그렇게 가면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갔다 온 실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냥 가가지고 그냥 쓰여지고 갔다 오는 그런 부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그런 어떤 목적에 대한 어떤 주안점을 좀 찾아서 시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110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밑에 문경관광 홍보 환경정화 활동, 청소년 선도, 서예 시민... 이게 각 과마다 이렇게 예산들이 있어요, 있는데 물론 문경관광 홍보 환경정화 이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 홍보전산과나 문화예술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 밑에는 맹 사회 복지과 서예 시민 전시회 , 우리 이런 서예 시민전시회 이런 것도 각 과에서 다 있는데 이런 분야를 그쪽으로 넘기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총무과에서 이런 일을 포괄적으로 다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예, 이 사업들이 저희들 과하고 관련된 단체들이 하는 그 목적사업에 대해서 부득이 저희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안 걸리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 분야에서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하나의 일부분의 단체인데 그 단체에서 뭐 한다고 해서 또 거기에 관련되는 문화 활동, 무슨 봉사... 다 예산 다 세워 주면은 다른 과에서 하는 거하고 중복이 되는 이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안 맞다,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자율방범대 한마음 체육대회 이 예산이 인제 또 올라왔네요, 이게 조그맣게 자체적으로 하다가 그 다음 연도에 조금 크게 하다가 조금 더 하다가 인제 시 예산 들어가고 또 증액되고 이런 예산들인 거 같고 그 다음에 이통장 이거는 작년도에 없어서 금년도에 세웠던 예산들 같고 뒤에 가면은요... 116페이지, 115페이지 말부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이게 인제 물론 교육 분야의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여기서 출연을 해가지고 교육경비 보조금도 주고 그 다음에 인제 하드웨어 쪽에까지 우리가 관여를 하는데 이게 지금 문경중학교 지난번 옛날에 앞에 그 뭐죠, 그거... 단상하고 그런 거 한번 1억 얼마주고 한번 한 적이 있었고 문창고등학교 해마다 계속해요, 하는 데는... 이게 한번 열어놓으니깐 연차적으로 올해는 뭐, 내년에는 뭐,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하고 똑같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맥을 최소한도 1년 지원을 받았으면 2, 3년 있다가 다른데 학교도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형평성을 좀 감안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활동 많이 하고 로비 좀 하고 이래가지고 올해는 뭐 내년에는 뭐... 예산이 금액은 크지 않더라도 매년 올라오는 학교들은 계속 올라와요, 이게... 맞잖아요, 그죠, 문창고등학교 급식실 현대화 사업, 급식실 현대화 사업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은 교육청에서 예산 얼마 받아오고, 얼마 받았습니까, 교육청에서?

예, 지금 4억이고 저희들 대응투자가 1억이고 그렇습니다.

전체 4억 중에서 우리가 1억을 지원해주는데...

아니 5억인데...

5억?

도교육청에서 4억이고 저희들이 1억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창고등학교 트랙하고 뭐하고 그동안에 학교마다 있잖아요, 뒤에 그 남계장님 나중에 최근 몇 년 동안 학교에 지원된 자료 나중에 좀... 들어오는 데는 계속 들어오고 시골에 있는 학교 예를 들어서 뭐 동로다 아니면은 농암이다, 뭐 이런 시골에 있는 학교들도 뭐 꼭 필요한 거 있으면은 그 좀 하시고요. 저는 마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영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번에 대회 의실에서 얘기가 있었는데 107페이지에 기록물에 대한 거를 제가 실제로 경험을 해본 바인데요, 기록물의 보존 기간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정부에서 정한 뭐 그게 있습니까?

예, 일반 기록물에 대해서는 보존연한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부동산 매각을 하고 세금문제 때문에 세무서에서 10년 꺼를 증빙서류를 해 와라,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시청에 가니깐 5년 밖에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5년 꺼도 예를 들어서 그 사용이 뭐 사업자등록증이라든가 이런 거가 전혀 없어요, 그 토지 사용에 대해서 그래서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저뿐만 아니라 시민들 이런 민원을 제기할 수 있지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에서 얘기인데 세무서하고 그 어떤 서류문제 이런 부동산 매매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그 나름대로의 기록물이 보존연한이 세무서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몇 년까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거를 좀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그 정비를 좀 해놨으면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물을 과별로 두는가 보죠, 예를 들어서 뭐 새마을체육과니 무슨 과 이런 식으로?

그게 저희들이 전체 저희들 기록물은 문서고가 있습니다. 전체 이관을 합니다, 과별로 있는 게 아니고 전체 이관을 합니다.

아... 요즘은 컴퓨터로 많이 하잖습니까?

예, 다 전산처리가 되지요.

아...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저 아닌 다른 사람들도 그런 세제 문제 때문에 좀 문제가 있지 싶어서 그것 좀 건의 드리고요.

예.

그 다음 116페이지 거기 지원 사업에 대해서 교육비 지원 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데 엄마품 돌봄 교실 있지요, 그거는 어떻게 돈이 지급됩니까, 2,500만원 사용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116페이지입니다.

예, 예. 저희들 대상 유치원이 4개 유치원이 있습니다.

아, 예.

그 유치원별로 인제 자부담도 있고 저희들 일부 보조를 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보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 그 밑에 영어체험 학습지원 사업 이거는 도비가 지금 많이 오고 이러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예, 이것도 초등학생 영어체험 학습이 있고 저희들 중학생 영어학습 체험이 있는데 이 초등학생 부분은 지금 영순에 있는 글로벌 선진학교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초등은요?

예, 예.

그러면 중등은?

중등은 저희들 여기 또 다른 대구에 있는 영진전문대학에 글로벌 캠퍼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애들이 거기로 가서?

예, 거기로 보내가지고 예...

아, 방학 중에 이런 때에?

예, 최근 얼마 전에 했었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경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알뜰하게 잘 쓰여 지는 지... 그거 좀 점검을 좀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비가 60% 사업이고 저희들이 40%...

예, 알겠습니다.

성과가 좋다고 들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좀 전에 나왔던 직원들 업무능력 향상 훈련 여비에 대해서 굳이 한 장소를 딱 못 받아 놓고 갈 필요 있습니까, 그 어떤 지금 얘기를 들으면 한 장소에 전 공무원이 갈 거 같으면 보고, 듣고, 느끼는 게 똑같은데 장소를 조금 더 해가지고 나는 이쪽 편에 간다든가, 나는 저쪽 편에 간다든가, 어떤 좀 방향 제시를 좀 했으면, 좀 자기가 택일해가지고 여러 군데를 하면 너무 안 되지마는 문경시청 공무원들이 한 장소에 가서 다 같이 느낄 거 같으면 그거는 좀 뭣하니깐 어디 우리 어떤 문화와 정서가 맞는 데를 한두 군데쯤 더 발굴을 해가지고 ‘나는 뭐 백두산 쪽을 가겠다, 나는 우즈베키스탄 쪽을 가겠다.’ 이렇게 좀 폭을 넓혔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맹 똑같이 인제 안광일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학교 통학문제를 저도 사실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설명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제가 그만 안광일 위원님한테 직원들 대신해가지고 설명 좀 하겠습니다. 모전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애가 도저히 학습이라든가 모든 게 떨어져가지고 안된답니다. 그렇지만 의무교육 차원에서 교육청에서 애를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꽹과리를 좋아하면 꽹과리를 좀 이래 특성화를 가르치는 학교를 가다보니깐 또 어떤 뭐 달리기를 좋아하니깐 축구를 좋아하니깐 거기 의무교육을 해주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뭐 어쩔 수 없는 방안으로 나온 게 인제 이 방법 같으니깐 이거는 좀 특성화 학교는 서로 이해를 좀 금전적인 거는 낭비성이 있더라도 애들의 장래를 위해서 서로 이해해 주는 쪽으로 가야 될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래 내가 본의 아니게 집행부를 대신해 변명하는 거 같은데 저도 많이 거기 차가 왔다, 갔다 해서 교통난을 야기 시키는 거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저도 많이 따져봤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인제 안위원님 말씀처럼 가능하면 좀 이래... 모전동에 가면 지금 차가 세 개, 네 개가 교차를 해요, 저 변방에 있는 기... 가능하면 모전동에 있는 사람들은 가까운 점촌북을 간다든가 또 호서남쪽에 있는 애들은 저 호계 쪽으로 보낸다든가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선을 그어가지고 좀 조정을 해 주는 거는 필요할거 같습니다. 그런데 의무교육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뭐 그런 제도가 도입되는 거는 좋지마는 이왕이면은 좀 가능하면은 한 지역이 지역별로 같이 가서 그나마도 서로 필요 없는 교통 야기하는 그런 방해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그거는 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107쪽에 장기교육 훈련 입교자 이거는 1년 교육 가는 공무원들 얘기예요, 예?

예, 맞습니다.

그 밑에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여론동향 시책업무추진비 이거는 여론동향은 뭐 어떤 내용이라요, 그 밑에 업무추진비에?

예, 이 시책운영 업무추진비는 편성기준이 대외적인 어떤 행사나 어떤 업무추진에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아니 그 제일 밑에 여론동향 시책업무추진인데 여론동향이 뭐 어떤 여론동향이라요?

그게 인제 저희 과의 어떤 업무가 여론동향이나 이런 자치행정계 소관의 업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그래 해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거 그건가?

그런 사업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인제 하나의 업무추진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8쪽, 알림마당 제작 부분에 대해서 돈은 몰라 뭐 2,240만원 그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나는 시내는 잘 모르는데 우리 면에 영순, 산양, 산북, 동로를 가면 이거 가지고는... 물론 관심이 없으니깐 그렇겠지만 이거 알림마당 집집마다 이거 안갑니다. 그 이장들 가지고 오면 동 회 관에 휙 던져놓으면 동 회 관 나이 많은 이들 눈 어두워가지고 못보고 뭐 좀 보는 사람 있고 거의 다 뭐 쓰레기장에 거의 다 내버리는데 전부 하나같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종이를 좋은 거 가지고 하느냐... 신문지 가지고도 충분히 되는데 그래서 이런 여론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참고를 해가지고 이거 진짜 홍보효과가 있고 또 뭐 우리 문경시민들한테 말 그대로 문경시의 소식을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종이 좋다고 뭐 더 잘 알려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생각해 가지고는 뭐 예산이야 뭐 2,240만원 뭐 큰돈 아닐지는 몰라도 하도 귀가 따갑게 들어가지고는... 나도 그 이장을 오래했지만 이거 집집마다 안 돌려요. 동 회 관에 던져놓으면 몇 장 빼고 전부 쓰레기통에 다 들어가니깐... 그렇게 좀 알림마당 관리를 좀 잘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115쪽에 교육관련 해가지고 교육경비 보조금이 구체적으로 뭐 어떤 거라요, 이게... 다른 거는 뭐 세부적으로 알겠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 조례가 있습니다. 교육계에 가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지원조례가 지금 되어 있는데 그 조례에 지금 현재 조례로써 지방비의 6%까지 인제 보조를 해줄 수 있다는 그런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인제 저희들 지방수입의 6%를 여기 인제 10억 8,000으로 두고 여기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어디로 줘요, 이거를?

이 사업이 인제 32개 학교에 초․중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일괄로 학교별로 올해 사업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교육청에서 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고요. 고등학교는 별도는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10억 8,000만원에 맞는 사업을 32개 학교에 전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교육청에서 주고?

아니요, 일괄해서 심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고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저희들이 일괄 받고 해서 1억 8,000만원의 범위 안에 사업을 조정해서 저희들이 수립을 주는...

학생 수에 따라가지고 차등이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32개 학교에 거의 수혜를 다 주고 있는 그런 보조금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종합민원과

우귀옥 종합민원담당 우귀옥입니다. 종합민원과장의 부재로 대신 예산안을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종합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인호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종합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종합민원과 총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6,039만 4천원 증액된 7억 2,122만 6천원입니다. 먼저 121페이지 입니다. 민원편의 위주의 시책추진 사업을 위해 국비 4,267만 8천원을 포함한 1억 1,51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인 편의 시책추진을 위한 예산 6,596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민원 안내도우미 인건비 1,374만 9천원, 민원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3,017만 5천원, 계속해서 122페이지입니다 고객만족도 조사 시스템 등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828만원, 민원관련 국내여비 915만 6천원, 시책업무 추진비 200만원, 민원처리 마일리지 및 칭찬 평가 포상금 160만원, 민원실 프린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등록 사무에 따른 수용비 및 여비 649만 4천원과 가족관계등록 사무 국비지원 인건비 1,529만 5천원, 여비 1,0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여권사무 대행기관 국비지원 인건비 1,73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정한 지적 및 토지 관리를 위한 사업비 4억 1,950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를 위한 부동산 등기 촉탁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2,620만원, 부동산 관련 업무추진 여비 6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관리 사업 예산은 4,355만 8천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157만 8천원, 일반운영비 786만원, 계속해서 124 페이지입니다. 지적관련 업무추진 여비 912만원, 지적공부 전산화 및 개인정보 암호화 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토지 분할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등 2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경계 정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적 삼각 보조점 및 지적 측량 도근점 설치 시설비 83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 시스템 관리를 위한 예산은 9,154만 9천원으로 전산자료 입력에 따른 인건비 1,374만 9천원, 토지 정보시스템 전산관리 운영 등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 2,060만원, 계속해서 125페이지입니다. 지적도면 경계접합 DB 구축에 따른 전산개발비 5,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관리 업무추진 예산은 1억 3,896만 4천원으로 세부내역은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인건비 2,605만원, 개별공시 지가 검증수수료 5,614만 4천원, 계속해서 126페이지입니다. 부동산 평가위원 참석 수당 420만원,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1,760만원, 토지관리 업무추진 여비 912만원, 불법부동산 중개행위 신고 포상금 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3,74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감정평가 수수료 및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 등 일반운영비 3,284만 9천원, 계속해서 127페이지입니다. 지적 재조사 업무추진 여비 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신지구 국비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하여 측량비 5,33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8,658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시간외 근무수당 9,259만 9천원, 계속해서 128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3,459만원, 국내여비 2,520만원, 업무추진비 420만원, 민원실 사무용 집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종합민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면 시정홍보 광고료가 잡혀있는데 광고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신문사라든가 방송국이 어느 정도 위치에 될 때에 광고를 하십시오. 어차피 금방 만들어 가지고 신문을 보지도 않고 부수도 얼마 안 되는데 같은 광고료를 한다는 거는 뭣하니깐 신문, 광고 뭐, 뭐 기타 등등을 광고료를 지급할 때는 기본적인 어떤 발간 횟수라든가 이런 거 마지막 선을 그어가지고 기본적인 신문의 매수라든가 연도가 됐을 때에 어떤 좀 지원을 해줘가지고 살아남도록 해야 되지, 처음부터 여기에 의존해가지고 신문사가 만들어지는 그런 경향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의장님도 저희한테 본회 의 때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2년 이상 출입해야 되고 보도 자료를 저희가 다 체크를 해가지고 많이 하는 데만 하는데... 앞으로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문사마다 특색이 있고 다 열심히 일을 하겠지마는 그래도 기본적인 여건이 되는 데만 좀 같이 더불어 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영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130페이지에 방송광고료라 이러면은 어느 방송을 얘기하는 겁니까, 특별기획 방송광고?

저희가 MBC, TBC, 영남방송 이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기본 그런 방송보다 종합채널을 많이 보잖아요.

종편에... 거기도 하여튼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뭐 종편보다는 우리 일반 방송이 더 안 낫나 싶습니다.

제가 식당이나 이런데 가보면은 YTN하고 TV조선하고 이런 쪽을 많이 보더라고요.

저희들도 많이 봅니다, 보기는...

예, 그 YTN을 특히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분산해서 광고료 사용이 되면 더 안 좋겠나... 이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정홍보용 고정형 광고료라는 말이 있는데 1억 5,000이면 참 큰돈인데 어떻게 쓰인다는 얘기인지...

그게 그 지난해처럼 옥탑광고 하는 거 안 있습니까, 그게 인제 저희가 아직은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고정되어 가지고 도로변에 있는 게 서울에 많습니다. 그쪽으로 한번 할려고 그럽니다.

아, 그게 인제...

전에 대구에 한번...

설치를 하니깐 1억 5,000이라는 게?

아니요, 그거를 빌리는데 그렇습니다.

아, 빌립니까?

예.

그리고 그 밑에 비디오 제작을 4개 국어로 한다, 이랬거든요?

예.

그 4개 국어라면은 영어, 일어, 중국어, 한국어...

예, 그렇습니다.

그 네 가지인데 그러면 어디에다가?

우리 홈페이지에도 그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홈페이지에 4개 국어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도 다 영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은 우리 문경 알리기에는 관광으로 그냥 사람들이 인제 많이 인식이 된 거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좀 더 체계적으로 방송국이라든가 이런 게 골고루 좀 됐으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 방범용 CCTV 한 대 설치하는데 얼마나 들어요?

2,000만원 정도, 2,000만원...

한 대 설치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그 홍보전산과에서 예산계에 예산 요구할 적에 얼마 올렸어요?

저희가 경찰서에 들어온 거하고 일반 읍면동 인제 그렇게 들어온 게 한 160대정도 됩니다, 현재...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15대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노력하고 경찰서하고 합쳐가지고 노력을 했는데 아직도 예산확보를 많이 못했습니다, 지금.

그래 지금 보면 예산이 1억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4,000만원은 방범용 한 대하고 나머지는 읍면동당 한 대씩, 그래 지금 할 계획입니다.

글쎄 이게 시내는 그래도 CCTV가 곳곳에 있어가지고 좀 덜한데 농촌에는 이게 엄청난 역할을 해요, 이게... 농산물 뭐 도난방지 같은 거나 또 사건 처리하는 부분 등등 하는데 그런 예산은 좀... 여하튼 앞으로 내년도도 그렇고 이 부분에서는 예산을 좀 아끼지 말고 국장님! 예? 이거는 국장님 CCTV 하나가 그러니깐 이런 부분은 민생하고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가지고 예산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 는 내일 12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