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양일옥 의원 발언
기영
최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보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지정보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연하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원녹지과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연하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박연하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안은 591쪽부터 61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이관식 위원입니다. 608쪽에 유아숲체험원 운영이 있는데 신규사업이 맞습니까?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시비하고 구비가 5 대 5네요. 이것은 어디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합니까?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올해 시에서 1억 4,000만원이 재배정 되어 그 사업비로 청소년수련관의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부분에 유아숲 조성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3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지도사를 공모하여 현장에 한 명 배치하는데 아이들이 오면 유아숲 프로그램을 지도하는 방식으로 유아숲체험원을 운영하게 됩니다. 지도사를 공모하는 인건비에 해당됩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한 명의 지도사를 고정적으로 배치해 놓고 하겠네요. 청소년수련관 어디 쪽에 짓고 있습니까?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건물 왼쪽 산을 보면 기존에 산책로가 있는데 거기에 유아숲을 조성하려 합니다. 시에서 사업비를 줘서 동구, 남구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그런데 거기서 체험 받을 사람들이 주로 아이들…….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유치원 아이들…….
관식
이관식위원
북구 관내에 있는 아이들이 하게 되네요. 특히 숲유치원이나 숲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유행인데 우리 아이들이 숲에서 이런 교육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서 591쪽,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중에서 특히 개발제한구역관리 예산이 대폭 삭감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국토부 개발제한 주민지원사업에 공모를 해서 누리길 조성사업 하고 각화동 저수지 주변으로 지원받은 주민지원사업비가 2015년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아직 교부결정이 안 돼서 2016년 예산에 부기를 안했습니다. 참고로 국토부에서 각화저수지 사업으로 총 20억원이 확정됐는데 2016년도에는 10억원을 지원해주고, 지산딸기는 10억원 예산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2016년도에는 5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에 총 15억원을 계상해야 하는데 아직 국토부에서 교부결정이 안 돼서 나중에 추경에 할 예정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예산의 성과계획서 122쪽 보시면 공원녹지과에서는 올해 정책사업 목표를 세 가지로 잡았어요.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다섯 가지입니다. 뒤쪽에 464쪽 보시면 녹지공원하고 산림피해예방률, 산림자원관리율이 있습니다. 121, 122쪽에 나와 있거든요.
관식
이관식위원
올해 이 다섯 가지 목표를 가지고 하지요?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예.
관식
이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요구) 이어서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방금 이관식 위원님께서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121, 122쪽 잠깐 질의하셨는데 이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목표에 2개 과제를 설정했는데 하나는 도시녹화 활성화 및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녹화추진활동 개발·보급하여 도심녹지공간을 조성한다고 그래서 공원 및 시설녹지 유지관리 하고 도심 내 수목 유지관리, 산책로 유지관리 이렇게 3개 과제로 분류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가중치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자치부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의하면 핵심과제가 60% 이상이 되도록 설정하고 나머지는 비중에 따라서 가중치를 줘야 해요. 나눈다고 하면 핵심이 0.6이고 나머지는 0.3, 0.1이나 0.2, 0.2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동시에 2개를 0.4, 0.4로 했어요. 121쪽에 보시면 산불피해예방률 하고 산림자원관리율을 보면 핵심이 0.6이잖습니까? 이것은 행정자치부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합당한데 두 번째로 작성한 것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산책로 유지관리 추진율 가중치가 0.2로 잡혀있거든요.
무송
최무송위원
행정자치부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의하면 핵심과제를 최소 0.6으로 설정하고 나머지가 3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는데 그 때는 0.2나 0.1로 해서 총 1로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0.4, 0.4로 두 개를 동시에 놨어요.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의 가중치가 잘못 작성된 것이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검토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제가 드린 말씀이 맞을 거예요. 서류를 보완해서 핵심과제하고 일반과제를 분류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서 598쪽 하단에 꽃재배하우스 설치공사로 1,500만원이 잡혀있어요.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국화축제하고 관련 있는 하우스 동을 신설해서 설치하는 것입니까?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꽃축제 관련해서 하우스가 총 7개 동이 있는데 6개 동은 개인 사유지에 임차해서 쓰고 1개 동은 국공유지에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하우스 설치사업비로 1,500만원을 부기 했거든요. 그 이유가 문흥2동사무소 재활용창고에 꽃축제 관련 자재가 다 있거든요. 그런데 재활용창고를 옮기고 그 자리에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문흥2동에 재활용창고가 없어지면 꽃축제 관련 모든 자재를 보관할 장소가 필요하거든요. 현재 6개 동 있는 곳이 1,600평 정도 되는데 여유부지가 있습니다. 문흥2동 옆에 주차장사업이 당장 시작되어서 창고가 없어지면 자재 보관할 곳이 없어지니까 거기에 하우스를 지어서 보관하려고 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럼 그곳은 주차장으로 제대로 활용하겠네요. 잘 알았습니다. 다음 597쪽 상단에 기타보상금으로 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 청소보상금이 신규사업으로 1,980만원 들어온 거잖아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특히 어린이공원의 화장실 청소문제를 지적했어요. 신규예산이 적지만 1,980만원이라도 편성됐으니까 청소 메뉴얼도 만들고 최소한의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클린봉사단을 운영하는 것이 올해 공원녹지과 특수시책입니다. 현재 계획은 어린이공원 33개를 대상으로 한 사람당 매월 5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1,9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내년도에는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편성해서 시민들로부터 인상 찌푸림이 없게 해야되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요구) 이어서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옥
양일옥위원
앞에서 이관식 위원님과 최무송 위원님께서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저는 그것을 빼고 질의드리겠습니다. 595쪽 일곡 제1근린공원 벚꽃동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일곡 1근린공원 벚꽃동산 조성사업은 이관식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에서 일곡근린공원에 특색있는 거리를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질문을 하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어떤 형태로 근린공원을 변화시킬지 사전에 주민들께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벚나무를 심느냐 다른 수종을 심느냐 논란이 있었는데 벚나무를 심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청장님께서 예산을 확보해서 노력하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3,700만원 정도 계상됐는데 참고로 그쪽에 특화거리를 하려고 시에 추가로 재배정 예산을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아주 좋은 사업이긴 한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북구 관내 근린공원이 19개, 어린이공원이 123개, 근린공원 조성중인 것이 4개 있고 미조성이 4개 있습니다. 어린이공원도 조성중인 것이 1개 있고 미조성이 35개나 있습니다. 이렇게 미조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2011년에 일몰제가 생겼는데……. 미조성인데도 많이 있는데 이미 조성된 곳에 특화사업을 한다는 것은 예산의 타당성이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미조성인 곳에 특화사업으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미조성 어린이공원을 새로 조성하려면 보상하고 공사하는데 대충 15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린이공원 35개소를 일시에 한다는 것은 사실상 막대한 예산이 들고 새로 조성하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기존에 조성된 공원을 유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일옥
양일옥위원
본 위원이 미조성 어린이공원 35개소를 일시에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북구 재정자립도, 자주도가 낮고 앞으로 미조성인 곳을 사업하는데 15억원이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3,700만원의 돈마저 다 써버리면……. 유지 보수 및 수목 관리하는 데도 7,40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조성된 지역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동네는 미조성인데도 놔두면서 다른 데는 특화사업을 한다고 예산을 쓴다고……. 그런 것의 타당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특화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잘 되기를 바라면서도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 미조성인 곳에도 집중하셔서 특화사업도 그곳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596쪽 보시면 예초기 등 구입에 150만원이 있고 597쪽도 예초기 등 구입이 있습니다. 제가 예초기 가격을 알아봤더니 30∼50만원이더라고요. 596쪽 150만원이면 3개를 산다는 것이고 597쪽은 50만원이니까 1개를 사서 총 4개를 산다는 건데 같은 공원녹지과에서 굳이 4개를 사야 되는지요?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596쪽에 있는 것은 근린공원을 관리하는 예초기 구입비이고 597쪽은 어린이공원을 관리하는 예초기입니다. 이 사업비가 5대 정도 구입할 수 있는 돈이거든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 등 녹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1년에 정기적으로 3번 정도 제초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가동할 수 있는 제초기를 50여 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쓰다보니까 고장도 많이 나고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많아서 이용하려면 새로 구입해야 하는데 연간 5대 구입하는 것으로는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더 구입해야 되는데…….
일옥
양일옥위원
그럼 해년마다 구입하는 것입니까?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어제 과장님하고 얘기해 봐서 애로점이 있는 것은 알겠지만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50여 대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관리를 좀 더 잘 해주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610쪽 중간쯤에 연제동 노거수 쉼터조성사업으로 1,000만원 있는데 그 위에도 보호수(노거수)관리가 있어요. 보호해야 하는 나무 아래 쉼터조성사업을 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묻습니다.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주민제안사업으로 올라온 사업입니다. 제가 양산동장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만 대주피오레아파트와 대광아파트 옆에 노거수 세 나무가 있거든요. 두 나무가 있는 쪽은 쉼터를 조성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한 나무 쪽은 다행히 주위에 시유지가 있어서……. 여름이면 노거수가 울창해서 그늘목이 형성되는데 거기를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라 해서 이병석 의원님이나 유관운 의원님 등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런 사업을 하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다행이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이것을 제안해서 주민제안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할 것은 없지만 본 위원이 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정말 좋은 사업인데 이제는 나무도 우리가 보호해야 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 노거수는 80년 이상 된 나무를 말하고 보호수는 100년 이상 된 나무를 말하는데 80년 이상 된 나무는 산림보호법에 나와 있듯이 보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 쉼터를 다른 곳에 만들 수 있는데 굳이 노거수 밑에 만든다는 것은 자연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사업하실 때 이런 관점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공사할 때 나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완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이번에 성인지예산이 한 건 있으시더라고요. 작년 대비 증 하셔서 너무 감사한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2016년도에는 한 개 정도 더 발굴하시려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분씩 다 질의하셔야 하니까 적절한 시간 활용을 위해서 가급적 7분 정도씩 하시고 나중에 추가 질의하시는 걸로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요구) 이어서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봉
고영봉위원
고영봉 위원입니다. 600쪽 가로화단 및 녹지대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7,800만원 정도 감액됐어요. 앞 쪽 완충녹지 및 시설녹지관리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97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그럼 가로화단 및 녹지대 관리에 전체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인원이 줄어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이 예산이 시비, 구비인데 시에서 교부된 금액 때문인가요, 추후에 추경에 편성할 계획인가요?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전년도 대비해서 780만원 정도 감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시·구 부담이 50 대 50이거든요. 예를 들면 올해 공원녹지과에서 재배정사업으로 가로화단 조성사업비를 추가로 많이 지원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런 부분도 고려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비해서 많이 감액됐는데 적은 숫자로 어떻게 할 것이냐 염려 차원에서 말씀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재배정사업비로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가로수나 가로화단 및 녹지대 관리도 그 업무가 줄지는 않을 텐데 업무 수행하는데 혹시 부족하거나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런 걱정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603쪽 개발제한구역관리 같은 경우도 8억 1,000만원이 감액됐거든요. 이것도 갑자기 북구 관내의 개발제한구역이 많이 줄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후에 더 예산 확보가 가능한가요?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세입 부분에 설명드린 대로 개발제한구역이 8억 1,000만원 정도 감액됐는데 작년에 각화저수지 보수·보강사업하고 누리길 사업 등 국토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각화저수지 10억원 하고 지산딸기 5억원 해서 총 15억원이 아직 교부결정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추경할 때 부기할 예정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본예산에 보면 신규 산책로 조성이나 공원 조성 등 여러 가지 있는데 금방 말씀하셨듯이 추가로 추경에 재편성 될 사업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전에 얘기 들었던 것에 비하면 본예산에 편성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2가지 형태가 있는데 우리 구 주민제안사업하고 시의 시민제안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제안사업은 본예산에 다 부기가 됐는데 시민제안사업은 여기 부기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교부결정이 안 됐고 시에서 예산심의과정에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조금 조정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추경에 부기하고 성립 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항상 공원녹지과 직원분들이 고생 많이 하시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산책로 몇 군데는 정비가 잘 되고 있는데 조금 편중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봉림산을 가 봤는데 상당히 쓰레기가 많이 있어요.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가능하면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안타깝더라고요. 그것이 10년 넘게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후에도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951쪽에 올해부터 지방재정법이 바꿔지고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죠.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재정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입니다. 재정의 세입과 세출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세출 부분은 꼼꼼히 보는데 세입 부분은 집행부가 사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정확히 몰라요. 공원녹지과의 임시적 세외수입에 가로수목 피해대금 1,0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아놨어요. 그린벨트를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죠?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린벨트 관련한 세입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임시적 세외수입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가로수목 피해대금이 부기된 대로 있고 두 번째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인데 대게 연말에 보전금을 부과하고 국토부에서 정산해서 거둬들인 돈의 수수료 3%를 내려주면 정리추경 때 그 세입을 잡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총 임시적 세외수입을 결산하면 2013년도나 2014년도에 평균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석호
조석호위원
담당 계장님 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편적으로 3,000만원 이상 되죠?
의회에서 세출 부분은 심도있게 합니다. 그런데 세입부분은 여러분들이 내놓지 않으면 저희도 잘 알 수 없어요. 성과지표를 보면 재정건전성이라는 것은 세입과 세출을 효율적으로 쓰라고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세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세입도 정확히 들어와야 해요. 재정건정성은 세출도 투명하고 세입도 투명해야 합니다. 본예산 세입에 과년도 기준이 있는데 그 평균치의 70∼80% 정도를 잡아줘야 합니다. 4,000만원에서 1,000만원 예측했으면 4분의 1인 25%를 잡았죠. 앞으로 세입도 투명하게 예산편성을 해주세요. 다음 604쪽 시설비에 보면 운암산 산책로 입구 에어브러시 설치가 있는데 어떤 기계를 말합니까?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산에서 내려와서 옷이나 신발에 뭍은 흙, 먼지 같은 것을 털어주는 것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북구에서 산책로를 몇 개 관리합니까?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8개를 권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곳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아니오, 군왕봉에 1개, 삼각산에 2개, 한세봉에 1개가 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내년 예산에 5개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산책로 8개 중 매곡동 뒷산도 주민들이 설치해 주라고 민원을 제기했을 것인데 여기는 편성 안 되고 운암산에…….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시장님의 행정방침이지…….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구에서 한 것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럼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신 분은 우선 선택되는 것이고 주민의 대표인 의회 의원이 주민을 대표해서 얘기하는 것은 주민참여예산 뒤네요. 거기가 우선순위네요.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주민들이 사업을 제안하면 심의를 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참여예산으로 해서 제안하면 채택되고 주민대표를 통해서 집행부에 전달하면 후순위인가요. 참여예산이 먼저라는 거죠. 이게 좀 맞지 않잖아요. 물론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이 제안해서 채택하는 것도 행정절차니까 중요해요. 그러나 의회라는 기능도 있어요. 주민이 의회를 통해서 제안했으면 그것도 제안이죠. 참여예산제는 선택이 되고 지역구 의원님이 주민의 제안을 얘기했는데 선택이 안 된다는 것은…….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곡산…….
석호
조석호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것도 참고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민참여예산제는 채택되고 주민이 다른 통로를 통해서 얘기한 것은 채택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내년 추경 때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나머지 지역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옥
양일옥위원
609쪽 명상숲 조성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명상숲 조성사업이 국·시·구비 50 대 25 대 25입니다. 전년도에 1억 5,400만원이 감액됐는데 그 이유가 당초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하려고 청소년수련관 유아숲조성공사비 1억 4,000만원을 본예산에 명상숲 조성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교부결정과정에서 국비가 삭감 되니까 시에서 대신 1억 4,000만원을 재배정으로 내려줘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억 5,400만원이 감액된 이유가 당초 국비 보조로 하려는 사업을 시 재배정으로 전환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1개소 하는데 6,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지산초등학교가 있죠?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지산초등학교 하고 동신중학교 2개교를 했습니다. 올해는 우산중학교를 할 계획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명상숲 조성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좋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본 위원이 물어봤는데요. 추경에라도 예산 확보하셔서 1개소라도 더 늘리는 방향으로 연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확대해서 하려고 하는데 매칭부담금이 있어서 그것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과 공원녹지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욱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교통행정과
재욱
유재욱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유재욱입니다. 교통행정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유재욱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안은 567쪽부터 57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이관식 위원입니다. 567쪽에 보시면 징수교부금 수입이 있습니다. 12억원*89%*30%라고 되어 있는데 이 89%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재욱
유재욱교통행정과장
체납액을 빼고 한 해에 받아들일 수 있는 부과금액에 대한 징수율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징수율이 89%잖아요. 그럼 30%는 무엇입니까?
재욱
유재욱교통행정과장
시 특별회계에서 받은 돈의 30%를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으로 줍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그 밑에 기타수입에 보면 자동차번호판 매각수입으로 35만원*3회 해서 105만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유재욱교통행정과장
자동차번호판 매각수입은 자동차가 말소될 때 회수된 번호판을 폐기하게 되면 고철로 남는데 매각업체에 고철가격으로 ㎏ 당 단가를 예상해서 반영된 것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568쪽 선진교통문화 정착사업 있지 않습니까? 민간이전사업으로 800만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욱
유재욱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주민들 보행이나 교통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다루는데 이 업무를 공무원들만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교통 관련 봉사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계속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활동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안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봉사단체에 지원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홍보활동도 한다는 것이죠? 교육도 합니까?
재욱
유재욱교통행정과장
예, 북부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 학교 앞 교통캠페인을 하고 있고 모범운전자회 같은 경우는 각종 행사에 참여해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지도하는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그럴 때 사용되는 예산이죠?
재욱
유재욱교통행정과장
예.
관식
이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산서 571쪽에 무단방치차량 처리 및 무보험 운행사건 처리로 1,710만원 2,000원이 있는데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예산집행을 잘 해주세요. 특히 공용주차장에도 방치차량들이 있어요. 아파트 단지나 마트에 상습적으로 대놓고 있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예산 집행하시면서 2016년도에는 정리가 잘 되도록 해주세요. 공영주차장 30대 댈 수 있는데 상습적으로 컨테이너들이 대 놓고 아파트 단지나 마트에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관행이 되지 않도록 이번 2016년도에는 정비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면도로에 주차장 한 면 쓰는데 월 사용료가 3만원에서 5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잘 단속해 주시고요. 570쪽, 571쪽에 공익신고보상 지자체 상환금이 150만원하고 110만원으로 2군데 있죠. 이것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되어서 먼저 집행하고 우리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오는 것입니까?
재욱
유재욱교통행정과장
보상금을 선지급하고…….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상금을 선지급하고 우리에게 구상권을…….
재욱
유재욱교통행정과장
구상권이라기 보다 지자체에서 납부하도록…….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우리는 업소에 다시 청구합니까?
재욱
유재욱교통행정과장
아니오, 업소에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상금은 위법을 했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의해서 행정처분이 따라가고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처분합니다. 그러면 과태료 금액에 대한 20%를 신고자에게 주게 됩니다. 과태료 금액이 구 수입이나 시 수입으로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상금 20% 중 금액이 정해지면 그만큼 국민권익위원회에 납부하게 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성과계획서를 매년 작성해서 의회 예산 심의할 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선진 교통문화를 조성한다는 2개의 핵심과제로 정책사업 목표를 제출하셨어요. 이것을 작성할 때 지침이 최근 3개년 평균 징수율을 1% 상향조정 하도록 되어있죠. 2016년, 2017년, 2018년이 지침에 의해서 1%씩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행자부 지침도 앞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올리다 보면 몇 년 지나서 95%, 96% 되고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요. 이거 보니까 지침에 의해서 작성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작성기법 상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됩니다.
재욱
유재욱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 부분 징수율을 상향했고 원래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이 10월말에 끝납니다만 체납분이 12월 말까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최대한 90% 이상 징수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일옥 위원 질의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안전도시국에는 성인지예산이 4개나 있는데 교통행정과에는 1군데도 없거든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내년에는 성인지예산 사업을 발굴하셔서 예산을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욱
유재욱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민원처리하고 지도 단속하는 민원부서라서 해당되는 사업이 없어서 그랬고 금년도 같은 경우 어르신들 노인 경로 스티커 부분에 반영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성인지예산의 대상이 될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올해부터는 성과계획서도 보고하고 작성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투명성입니다. 세입과 세출이 투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출은 자료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사하는데 세입 부분에 애매한 것이 많이 있어요. 제가 각 과마다 지적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 성과계획서도 재정건전성, 세입과 세출이 투명해야 합니다. 세출은 여러분들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보이는데 세입은 전혀 안 보여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작년에 2억 9,000만원이고 올해 3억 2,000만원을 잡았는데 2014년도 결산해 보니까 교통유발부담금이 얼마나 징수됐나요?
재욱
유재욱교통행정과장
시에서 3억 6,700만원 내려왔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변동사항이 없네요. 예년과 과년도에 비교하면 경상적 세입이니까 예측이 가능하죠?
재욱
유재욱교통행정과장
약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거의 맞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임시적 세외수입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정확히 세입에 안 잡히더라고요. 유동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도 힘들고 변동이 많죠. 2014년도 결산했을 때 임시적 세외수입이 대략 얼마나 되던가요?
재욱
유재욱교통행정과장
항목별로 본다면…….
석호
조석호위원
전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재욱
유재욱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3억 6,000만원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담당 계장님이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계세요? 2014년도 결산했을 때 교통과의 임시적 세외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세입이에요. 세입이 있어야 돈을 쓸 것 아닙니까. 세입에 신경을 안 쓰는데 북구의 재정자립도가 계속 낮은 이유가 세입이 투명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행자부에서 했던 것은 재정건전성입니다. 세출은 여러분들이 쓸 돈이라 착착해서 쓰는데 본래 그해 세입은 그해 세출을 해줘야 합니다. 어느 회사나 조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계의 세입을 계에 세출하는 것입니다. 최고 목표는 세입 세출이 투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출은 나오는데 세입이 안 나오니까 앞으로 예산 심의 할 때 세입 잡은 것을 제가 철저하게 볼 것입니다. 과년도에 결산하면 결산데이터를 보고 다음연도 예산 편성할 때 세입을 정확히 볼 거예요. 세입을 정확히 내놓으시고…….
재욱
유재욱교통행정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4년도 임시적 세외수입 결산 총액이 4억 2,800만원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2015년도에는 3억 4,800만원 잡았네요. 이 정도는 양호한 편입니다. 원칙상 100%, 거의 90%는 세입으로 잡아줘야 합니다. 10%는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예측을 못하지만 90% 정도는 잡아줘야 재정건전성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내년에도 세출을 잡을 때 쓸 돈이 많아요. 주민에게 돌아갈 행정서비스는 많은데 돈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입을 잡아서 예산 편성할 때 세입으로 내놔야 세출로 편성돼서 주민에게 돌아가는데 내놓지 않기 때문에 자꾸 재정건전성이 떨어지고 있어요.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는 행자부 지침 목표가 이거예요. 세입을 투명하게 내놔야 하는데…….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무엇이 어려운지 모르니까 지표를 잡을 수가 없어요. 살림을 하다보면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어느 정도 행정은 세입과 세출이 맞아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세입은 정확히 내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세입을 편성할 때 80∼90% 정도는 잡아줘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무송 위원 질의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한 가지 부탁드려야겠습니다. 569쪽 사업용자동차 밤샘주차위반 계도 및 단속에 384만원의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2015년도도 384만원이었고 올해도 384만원이에요. 정확하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안 가져와서 그런데 대략 제 기억에 연간 단속실적이 60∼70건 돼서 월로 따져보면 다섯 건 정도 돼요. 그러니까 북구 전 지역에 다섯 건 나온다는 거예요. 월로 따져서 12를 곱하면 60건이 되겠죠. 공동주택단지인 문흥지구, 일곡지구 등 이런 지역에 노숙차량들이 상습적으로 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차가 들어가고 나갈 때도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안전사고 특히 인사사고 위험이 굉장히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2만원*5명*4회*12월*80% 정도 시행한다,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늘려서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전에 보니까 우리가 타 자치구로 이첩한 것은 상당히 건수가 많아요. 그런데 이첩 받은 것은 없더라고요?
재욱
유재욱교통행정과장
지난번 사무감사 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금년에 총 1,244건 중 경고 등 계도가 976건이고 단속이 268건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75건이 우리 구이고 나머지 숫자를 넘겼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 숫자만큼 넘어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월 다섯 건 말씀하셨는데…….
무송
최무송위원
연간 그 정도가 넘어왔다면 실질적으로 단속실적이 더 높아져야 하는데 단속 건수는 칠십 몇 건이라고 하고…….
재욱
유재욱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직접 사진 찍어서 단속한 것이 75건이고 우리 구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무송
최무송위원
하여튼 예산을 늘려서라도 단속을 강화해서 실적도 높이고 노숙 차량들이 없어지는 것을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도록 신경 쓰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과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재휘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교통지도과 소관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교통지도과
「예」하는 위원 있음
재휘
기재휘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기재휘입니다. 존경하는 최기영 도시보건위원장님 그리고 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 평소 교통지도과 주요 현안 사업인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 및 성인지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6년도 교통지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및 성인지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기재휘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안은 575쪽부터 58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고영봉 위원입니다. 세출 576쪽 보면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가 전년도에 비해서 1,00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내년에 하려고 하는 사업들을 보면 평상시 시설물 관리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필요한 예산보다 부족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후에 얼마 정도 더 확보가 가능한지요?
재휘
기재휘교통지도과장
감액된 이유는 어린이보호구역 CCTV 관리 주체가 우리 구에 있다가 시로 관리 전환 되어서 1,542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그 밑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보면 특별사업으로만 2가지 970만원이 있고 특별회계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정비나 어린이보호구역 추가 설치 예산은 없더라고요.
재휘
기재휘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앞으로 시비보조금이 많이 내려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이후에 추경에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건가요?
재휘
기재휘교통지도과장
예, 국·시비 보조금으로 사업이 내려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시설물 설치나 차선 도색, 정비를 보면 주민 민원도 많고 항상 그렇잖아요. 이후에 예산이 확보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휘
기재휘교통지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교통지도과는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여서 칭찬받기 힘든 부서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관리하다보니까 101억원이 넘는 예산을 갖고 계시는데 효죽공영주차장 증축사업 39억 5,000만원을 하게 됐고요. 돌려줘야 하는데 그런 돈들을 무인단속카메라에 8,000만원,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 해서 8,900만원, 쌈지공영주차장 18억원, 이런 곳에 많이 집행하는 것 같아요. 빠른 시일 내에 효죽공영주차장 공사가 잘 이루어져서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583쪽 하단에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이 5대입니까?
재휘
기재휘교통지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카메라 유지보수비 25만원 해서 5대 이렇게 쭉 있고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관리 용품 및 수리비 해서 100만원 있는데 대 당 20만원씩 입니까?
재휘
기재휘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1년 동안 한 달에 100만원 정도 차량수리비가 들어 갈 것으로…….
무송
최무송위원
여기는 대 수 표시가 안 돼서 20*5*12 이런 식으로 부기를 해줬으면 우리가 이해하기 편한데 100만원*12라고 해 놓으니까 얼른 이 자료만 보면 굉장히 차량 유지보수 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된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것 같아요. 쌈지주차장 개소 당 3억씩 해서 6개소를 실시할 예정이죠. 장소가 선정된 것은 아니죠?
재휘
기재휘교통지도과장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계획을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보면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이것을 작성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하셨어요. 다섯 개 과제입니까?
재휘
기재휘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아까 공원녹지과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핵심과제가 60% 이상이니까 0.6으로 해야 돼요. 이 자료에 보면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과제를 두 개로 분류해야 되는데 하나로 잘못 작성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증가율하고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율을 한다면 6 대 4로 분류해서 핵심을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증가율로 하면 0.6으로 하고 나머지 과제를 분류 했으면 0.15, 0.25 해서 총 0.4로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런데 다른 실과에서는 이것을 분류해서 2개의 과제로 작성됐어요. 지침대로 하면 작성이 잘못 된 것 같으니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576쪽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서 577쪽 위에 보시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가 올해 개소 당 50만원으로 예산이 집행되어 있는데 작년 자료를 보니까 25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왜 절반 이상이 증가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휘
기재휘교통지도과장
시설물이 노후화 되고 민원이 그쪽에 많이 증가되어서 증액을 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작년에는 25만원씩 163개소를 했는데 올해는 50만원이라면……. 작년에도 시설을 했지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가 더 노후화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요.
재휘
기재휘교통지도과장
민원이 좀 더 많이 발생하고…….
관식
이관식위원
올해 169개로 6개가 늘어났는데 유지관리비가 배로 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집 앞 주차장갖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하고 5 대 5로 매칭사업입니까, 구비입니까?
재휘
기재휘교통지도과장
보조금사업으로 전부 시비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한 가정에 주차면수가 몇 면씩 지급됩니까?
재휘
기재휘교통지도과장
면 당 50만원씩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요? 무조건 다 신청합니까?
재휘
기재휘교통지도과장
공동주택도 있고 개인주택도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예를 들어서 담장이 쌓여있는데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 만든다고 하면 담장 허무는 것까지 보조해 줍니까?
재휘
기재휘교통지도과장
공동주택은 주차면 당 50만원 주는데 단지 당 최대 5,000만원을 줍니다. 개인주택은 부속시설 및 평균에 따라서 200∼300만원을 줘서 최대 438만원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개인주택은 1면당 최대 438만원을 주겠네요?
재휘
기재휘교통지도과장
예, 담장 같은 것을 허물면 200∼300만원 더 지원되고요.
관식
이관식위원
작년에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으로 개인 주택은 몇 세대나 했습니까?
재휘
기재휘교통지도과장
공동주택은 14개소 했고 개인은 2세대 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신청한 세대가 몇 세대인데 2세대 했습니까?
재휘
기재휘교통지도과장
공동주택은 19개소 신청했고 개인주택은 6개소 신청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6개소가 신청했는데 2개소가 해당된 거죠?
재휘
기재휘교통지도과장
예.
관식
이관식위원
그럼 4개소는 조건이 안 맞았습니까?
재휘
기재휘교통지도과장
본인들이 포기한 것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만약 본인이 포기 안 했으면 다 해줄 수 있었어요?
재휘
기재휘교통지도과장
예, 시비보조사업이라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효죽공영주차장이 상당히 큰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휘
기재휘교통지도과장
효죽공영주차장은 2개 층을 증축합니다. 공원녹지과 부지를 4층으로 증축할 계획입니다. 공원녹지과 건물을 헐고 거기까지 포함해서 주차장을 같이 할 것입니다. 거기에 주차면 182면이 늘어나고 공원녹지과와 4층의 위생과가 그곳으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위생과 자리가 비면 위원님 사무실을 1인 1실로 늘리고 1층에는 구청 어린이집이 없어서 어린이집을 할 계획이고요. 주차장 면적의 30%를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어린이집을 1층에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 어린이집 충원율이 50∼60% 밖에 안 되거든요. 자꾸 어린이집을 늘리기보다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이 있으니까…….
재휘
기재휘교통지도과장
우리 구청은 300인 이상이라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제 말은 300인 이상 사업장이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 국공립어린이집 한 군데를 지정해서 직장보육시설로 바꾸면 되지 않나 해서요.
재휘
기재휘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교통지도과는 잘 모르겠네요.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무송
최무송위원
예산서 586쪽 주차공간 나눔사업이 시책사업이죠. 시비로 760만원 확보됐는데 한 개소 주차장 사업장에 꼭 380만원으로 해야 합니까?
재휘
기재휘교통지도과장
이것은 민간인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구비가 더 확보되면 더 해서 할 수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쉽게 말씀드리면 신안동에 신안교회가 있고 이 지역에 제 개인적인 사무실이 있었어요. 종교시설이라서 큰 주차장을 갖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어요. 문흥지구도 마찬가지고 그런 데가 지역마다 많이 있어요. 현재 760만원이라고 하면 한 군데에 380만원 주는 것보다 단 50만원씩이라도 많은 곳에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교회 같은 곳도 다 하고 있고 많은 단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재휘
기재휘교통지도과장
예, 종교시설로 큰무리교회, 오치중앙장로교회, 송월교회가 주차공간 나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어디를 하고 있는지는 아는데 한 군데에 380만원 다 주면……. 저희 지역에도 다른 교회가 하고 있는데 한 군데는 380만원을 받으니까 수혜자가 되지만 다른 교회도 같이 하고 있고 더 잘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전혀 못 받고 있어요. 신청하는 곳만 할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안내를 하게 되면 얼마든지 관내 많은 시설들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부족한 주차난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집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휘
기재휘교통지도과장
그러겠습니다. 참고로 10∼100면 개방 시 380만원, 100면 이상은 58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종교시설은 다 10면 이상은 됩니다. 그런데 적게나마 고루 혜택이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교통과는 고통과라고 할 만큼 민원이 많은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575쪽 임시적세외수입에 자동차 손해보상 보장법 위반과태료 1,900만원*12개월 해서 2억 2,800만원인데 작년하고 똑같아요. 이걸 묻기 전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북구 관내에는 자동차가 19만대 이상이 있죠?
재휘
기재휘교통지도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자동차등록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재휘
기재휘교통지도과장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렇다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과태료도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재휘
기재휘교통지도과장
현재까지 이것은 예측이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야 위반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제가 알아본 결과 3년 평균을 내셔가지고 작년하고 똑같이 2억 2,800만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늘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안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3년 평균을 내서 한다기보다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징수교부금을 올해 2,100만원 더 늘려서 3억 2,000만원이 넘게 예산을 세웠어요. 이렇듯 3년치 평균이라고 해서 이렇게 내시는 것보다는 좀 더 디테일하게 자료를 내시면 좋겠어요.
재휘
기재휘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년도 3년치 추경하고 결산해서 90%로 세입을 잡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유는 2억 2,800만원을 작년하고 똑같이 해 놓으신다면 목표치도 없다는 거잖아요. 목표치가 없다는 것은 세입을 증가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겠다는 말이 되거든요. 이것은 법을 지키고 있는 선량한 북구 주민에 대한 북구청의 배신 행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과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3년 평균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행정편의주의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재정자주도도 낮고 재정자립도도 낮기 때문에 세외수입을 정확히 기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중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토지정보과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 김선중입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우리 토지정보과 예산이 처음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원안대로 모두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김선중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안은 615쪽부터 61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고영봉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시비가 없어요. 세출에서도 보면 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 같은 경우 국가사무 성격이 짙은데 전부 구비라는 것이죠. 하단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같은 경우도 구비인가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사업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저희들한테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우선 운영비만 지방비로 세웠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추경에 국비, 시비가 얼마나 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전에 보면 1억 4,300만원 왔습니다만 그 수준으로 올 것 같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가능하면 좀 더 국비, 시비가 확보되면 좋겠는데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필지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필지 현황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어 내려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내년도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제반업무의 국가사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비가 확보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양일옥 위원입니다. 고영봉 위원님과 약간 중첩될 수도 있겠는데요.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3월 17일에 시행되면서 우리 북구가 2012년 생룡지구, 2013년 용전지구, 2014년도는 예산이 안와서 못하고 2015년도에 용산마을을 했는데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국비사업이잖아요. 그 때 2015년도에는 9 대 1 비율로 하기로 하셨는데 고영봉 위원께서도 물어보셨듯이 일반운영비도 우리 구비잖아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2014년까지는 국비로 했는데 정부 재정 형편상 갑자기 2015년부터 우리가 10%를 부담해야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국가에서 국비로 하려고 했던 사업이 국가재정이 어려워서 지방자치로……. 북구도 재정자주도, 재정자립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올해 1,400만원 정도의 구비를 투여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물론 국비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뭐라고 말 할 수 없지만 구비로 한다는 것이…….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금년 말에 그런 내용이 와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구 형편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몇 %를 부담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를 구두로도 전달하고 제가 지난달에 개인적 일정이 있어서 건설교통부도 방문해서 얘기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것이 미치지 못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과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새로 토지정보과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인지예산 사업이 2016년도에는 하나도 있지 않아요. 내년에는 성인지예산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발굴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업무 성격을 파악해서 성인지예산 사업 편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봉
고영봉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듯이 타 자치구나 시하고 좀 더 국비 확보 관련해서 연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구청도 마찬가지지만 사회복지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사업비 같은 경우도 안전총괄과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국가재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비율이나 세금 비율을 보면 국비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은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과 실과 전체적으로 간부들 협의할 때 예산 관련해서 국비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후에 지속적으로 함께 고민을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과 토지정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두암보건지소에 대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