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2016년도 공중화장실 2개소 신축으로 시청에 1억 5,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4,900만원만 배정 되었습니다. 향후 구비 30% 해서 2,100만원을 확보하면 신축비용이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립식으로 할 경우에는 2개소 가능합니다.

신축은 검토를 해야 되는데 2개는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용봉동에 추진하고 있는 게 조립식 형태로 했는데 그게 그 정도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84쪽 보니까 제일 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부상야생조류 치료비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시비가 500만원이었습니까?

예, 시비가 500만원입니다.

이번에 시비가 280만원 밖에 안 내려왔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부상 야생동물은 시청에서 시비와 병·의원을 지정하는데 담당 실무자가 책정하는 과정에서 취지를 모르고 치료할 동물 수를 낮게 보고 파악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담당 실무자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구는 더 줘도 부족한데 왜 줄였냐고 해서 이번 2016년도에는 더 상향 조정 될 것 같습니다. 계속 500만원 주다가 280만원으로 갑자기 줄어 버렸어요. 실무자가 판단을 잘 못 한 겁니다.

어떤 실무자가 판단을 잘 못했다는 거예요?

시청실무자가 치료 동물 수를 파악을 잘 못 해서…….

그러면 예산이 배정되기 전에 시간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충분히 인지를 시켜서 제대로 된 예산을 배정 받았어야지, 그럼 2016년 1회 정기추경 때 다시 배정해 주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더 많이 주라고 필요한 자료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것보다도 시청 담당공무원이…….

그러니까 과의 책임이 있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안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설명이 됐고 시청에서 사과도 받았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이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용봉동에 아나푸게 동물병원인가요? 그 쪽하고 1년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500만원으로 야생조류 같은 것을 의뢰하면 그 쪽에서 다 치료해 주고 그러잖아요. 그럼 280만원 예산이 서면 1년 계약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280만원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500만원 정상적으로 하고 나중에 추경에 그 자금을 확보해서 하겠다는 것이에요?

부상 야생동물 치료비는 500만원도 부족한데 280만원으로 깎였어요. 앞으로 500만원을 채워주든지 더 주든지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요 예측을 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 담당자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추경에 확보를 하셔야 해요. 시 담당자가 잘못을 시인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시에서만 잘못한 게 아니고 우리 환경과도 문제가 있다니까요.

예,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 맺을 때나 추경에 예산 확보된 부분들 있으면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계약부분은 시에서 지정하고 시에서 관리합니다. 종전에 그 부분에 혼동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과 환경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경제국장으로부터 문화경제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호섭 경제정책과장입니다. 백효남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신순균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종갑 도서관과장입니다. 박희석 위생과장입니다. 이완섭 인권정책추진단장입니다. 그러면 문화경제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98억 9,519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 5,008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원별 내역으로는 보조금 96억 8,091만원, 세외수입 2억 1,428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48억 655만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1,74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3억 5,195만원, 농업경쟁력 강화 3억 3,323만원, 농업기반시설 정비 1억 7,600만원을 증액하고, 사회적 경제육성 6억 908만원, 에너지 절약 및 이용 고효율화 1억 1,93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문화예술 진흥사업 9,294만원, 문화유산 보존사업 5억 5,215만원, 도서관 자료실 운영 5,614만원, 공중·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제고 1억 1,889만원,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 3,18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9쪽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36억 1,292만원으로, 전년 대비 6억 2,608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쌀소득보전 직불사업 지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51억 2,099만원으로 전년 대비 7억 9,323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지역 물가안정과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지역경제 기반강화로 8억 9,295만원, 농가소득 및 생활안정지원, 축산물 생산 및 유통개선을 위한 농업경쟁력강화에 40억 1,069만원, 행정운영경비 7,163만원, 지방채상환금에 1억 4,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40억 8,069만원으로 전년 대비 7억 7,695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 사회적 경제육성, 전력효율향상사업의 국·시비보조금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48억 1,038만원으로 전년 대비 7억 6,895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중소기업 경영 지원, 경제활성화 정책지원 등기업경영지원에 3억 1,732만원, 일자리창출, 사회적 경제육성 등 고용촉진 및 안정에 40억 9,616만원, 서민층 가스시설, 전력효율 향상사업 등 에너지 수급안정에 3억 2,985만원, 행정운영경비에 6,7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57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9억 9,336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 3,533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문화유산 보존과 전승사업의 국·시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17억 2,742만원으로 전년 대비 7억 5,409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문화예술육성, 지역문화계승발전, 문화기반조성 등 문화예술진흥에 3억 6,569만원, 문화재전승과 보호, 왕버들문화제 등 문화유산 보존에 9억 373만원, 문화시설 운영, 문화예술 지원 등 문화창조기반 조성에 3억 2,736만원, 관광육성 등 관광 활성화에 5,386만원, 행정운영경비에 7,6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 도서관과입니다. 세입예산은 5,550만원으로 전년 대비 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서구입비 등 시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10억 6,072만원으로 전년 대비 9,115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자료실 운영, 도서정보시스템 관리, 작은도서관 조성운영,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 시설관리등 공공도서관 운영에 6억 3,396만원, 운암도서관 운영에 1억 5,963만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6,7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위생과입니다. 세입예산은 8억 571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41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9억 2,522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995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공중·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제고와 부정·불량식품유통방지 사업으로 공중·식품위생관리에 8억 2,267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2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 인권정책추진단입니다. 세입예산은 3억 4,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2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권취약계층 인권여행 등 생활 속 인권문화 구현사업 시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11억 6,179만원으로 전년 대비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민주인권 평화도시 육성, 인권침해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 민주인권도시 추진에 3억 9,668만원, 교육지원 인프라구축 등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7억 3,17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3,3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경제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은 3,901만원이며, 2016년도에는 예치금 이자 등 수입 40만원, 영세소상공인 이자 보전 등 지출 2,941만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2016년도 말 잔액은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은 1억 7,255만원이며, 2016년도에는 과징금, 예치금 이자 등 수입 3,345만원, 식품안전관리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 등 지출 5,300만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2016년도 말 잔액은 1억 5,3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6년도 문화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사업을 토대로 전국 최고의 경제 복지 1번지로서 우리 구의 비전과 정책목표가 차질 없이 실현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각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부서별 예산 설명 시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이번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은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수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남철입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5.89% 증가한 98억 9,519만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38% 증가한 148억 655만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과 주요사업은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문화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2015년도에 비해 소폭 증가한 수준으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농가소득 및 생활안정 지원, 지역문화 유산 보존과 전승 사업 등이 증액 편성 요청되었으며 말바우 시장 아케이드 설치, 운암시장 상수도 및 공동전기 공사, 환벽당 수목보호 사업, 충효동 왕버들군생육 환경개선 사업 등이 신규로 편성 요청 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예산심사 시 사업별 물량, 단가 등 산출기초의 적정성과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2016년도부터 적용되는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법령이나 조례에 직접 규명된 사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남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만 남으시고 퇴실하여 주십시오. 문화경제국장께서는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경제정책과

문화경제국장 이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정책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영만 경제정책담당입니다. 김종신 도시농업담당입니다. 권경식 농축산유통담당입니다. 그러면 경제정책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수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국가 직접 지원사업으로서 이것은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주관하고요. 참여기관이 조선대와 참여기업이 명신메디칼HD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지원근거가 있거든요. 대신에 국비가…….

일단 예산편성을 하면 직접 과학기술원으로 지급합니다.

예, 바로 거기로 갑니다.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이죠.

예, 이것은 국가 직접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구비는 10%가 매칭이 되니까 2016년도 예산을 2016년도에 하고, 2015년도 7월에 했기 때문에 추경에서도 확보를 못하니까 2016년도 본예산에 하는 거고요. 국비로써 사업을 아마 진행한 것 같아요.

이것은 내년도 1회 추경 때 예산부서에서 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