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복지환경국장 신금호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만호 환경관리담당입니다. 남승용 대기보전담당입니다. 유한조 수질보전담당입니다. 박행재 기후변화대응담당입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1쪽 보겠습니다. 세외분야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을 보면 9,600만원이 줄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2015년 7월 1일자로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환경에 굉장히 민감해 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날아와서 그렇긴 하지만 황사부터 시작해서 터미널 가는 길에 보면 환경오염지수가 간판으로 나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폭스바겐 차도 잘못됐다고 그런 게 나왔지 않습니까. 차 자체에 배출 정지하는 것이 들어 있나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과에서 한 번이라도 체크해 보지는 않으셨죠?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자체가 2015년 7월 1일자로 시설물에 대한 것은 폐지되고 자동차는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경유차만 하고 계시죠? 그런데 가스차는 배출가스가 약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85쪽에 악취포집기요. 이게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구입하시겠다는 건가요?

예.

전에는 전혀 갖고 있지 않았는데, 꼭 구입해야 할 의무 사항이나 이런 게 있나요?

아니요, 악취포집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의뢰하는데 일단 포집기로 포집하고 포집백을 활용해서 하는데, 5개 구청을 하다보니까 힘들어 합니다. 업무과다로 힘들어하고 타 구청과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포집기로 포집백에 담아서 의뢰만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북구 주민께서 악취가 난다고 신고하면 우리 구가 출동해서 포집백에 담아서 그걸 가지고 의뢰만 하겠다는 얘기죠?

예.

주민들이 불시에 신고하면 공무원들이 출동해서 포집할 수 있는 상황이 되나요? 환경과 인력으로 봤을 때?

예.

그리고 하단에 보면 석면피해자 보상금이요. 어떤 근거로 우리 구가 이 분에 대한 예산을 집행해야 되나요?

석면피해자는 구청에서 환경관리공단에 신청, 의뢰하면 검토해서 석면피해자로 지정을 합니다. 판정이 되면 환경관리공단 90%, 시비 10% 해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이 과거 석탄 공사라든가 이런…….

석면에 관련된 업에 종사한 자입니다.

그 분이 우리 구에 거주하셔서 이런 예산 세워야 하나요?

예, 지금 현재 양산동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 분은 요양생활 하고 계시고요?

예.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줄었어요. 이유는…….

예, 종전에는 두 분이셨는데 한 분이 사망하셨습니다. 작년 10월에 사망하셔서 그 뒤에는 줄었습니다.

지금 환경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감액된 것이 많이 보여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16년도 시설물 환경개선 부담금 폐지, 국·시비보조금이 전년도보다 8,234만원 감소,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성인지예산서 보니까 환경과에서는 자치단체특화사업으로 1개 사업을 내셨어요. 이 부분은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요. 잘 하셨고 예산이 감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목표는 계속 상향해서 잡고는 계시네요? 그런데 이왕이면 예산 부분도 좀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달성률로 적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사업내용에 공중화장실 신축 2개소라고 돼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예산서 387쪽에는 공중화장실 신축으로 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라서…….

2016년도 공중화장실 2개소 신축으로 시청에 1억 5,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4,900만원만 배정 되었습니다. 향후 구비 30% 해서 2,100만원을 확보하면 신축비용이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7,000만원이면 1개소만 할 수 있지 않나요?

조립식으로 할 경우에는 2개소 가능합니다.

그럼 7,000만원으로 화장실 2개를 신축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신축은 검토를 해야 되는데 2개는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용봉동에 추진하고 있는 게 조립식 형태로 했는데 그게 그 정도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개 장소가 정해지지는 않았겠네요?

예.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7,000만원 가지고 조립식으로 알뜰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성인지예산을 그래도 신경 많이 쓰시고 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이왕하시는 것 목표치를 좀 더 높게 잡으셔도 충분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작게 잡으셔서……. 그 부분만 좀 더 신경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84쪽 보니까 제일 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부상야생조류 치료비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시비가 500만원이었습니까?

예, 시비가 500만원입니다.

이번에 시비가 280만원 밖에 안 내려왔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부상 야생동물은 시청에서 시비와 병·의원을 지정하는데 담당 실무자가 책정하는 과정에서 취지를 모르고 치료할 동물 수를 낮게 보고 파악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담당 실무자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구는 더 줘도 부족한데 왜 줄였냐고 해서 이번 2016년도에는 더 상향 조정 될 것 같습니다. 계속 500만원 주다가 280만원으로 갑자기 줄어 버렸어요. 실무자가 판단을 잘 못 한 겁니다.

어떤 실무자가 판단을 잘 못했다는 거예요?

시청실무자가 치료 동물 수를 파악을 잘 못 해서…….

그러면 예산이 배정되기 전에 시간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충분히 인지를 시켜서 제대로 된 예산을 배정 받았어야지, 그럼 2016년 1회 정기추경 때 다시 배정해 주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더 많이 주라고 필요한 자료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것보다도 시청 담당공무원이…….

그러니까 과의 책임이 있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안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설명이 됐고 시청에서 사과도 받았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이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용봉동에 아나푸게 동물병원인가요? 그 쪽하고 1년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500만원으로 야생조류 같은 것을 의뢰하면 그 쪽에서 다 치료해 주고 그러잖아요. 그럼 280만원 예산이 서면 1년 계약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280만원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500만원 정상적으로 하고 나중에 추경에 그 자금을 확보해서 하겠다는 것이에요?

부상 야생동물 치료비는 500만원도 부족한데 280만원으로 깎였어요. 앞으로 500만원을 채워주든지 더 주든지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요 예측을 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 담당자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추경에 확보를 하셔야 해요. 시 담당자가 잘못을 시인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시에서만 잘못한 게 아니고 우리 환경과도 문제가 있다니까요.

예,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 맺을 때나 추경에 예산 확보된 부분들 있으면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계약부분은 시에서 지정하고 시에서 관리합니다. 종전에 그 부분에 혼동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과 환경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경제국장으로부터 문화경제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호섭 경제정책과장입니다. 백효남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신순균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종갑 도서관과장입니다. 박희석 위생과장입니다. 이완섭 인권정책추진단장입니다. 그러면 문화경제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98억 9,519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 5,008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원별 내역으로는 보조금 96억 8,091만원, 세외수입 2억 1,428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48억 655만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1,74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3억 5,195만원, 농업경쟁력 강화 3억 3,323만원, 농업기반시설 정비 1억 7,600만원을 증액하고, 사회적 경제육성 6억 908만원, 에너지 절약 및 이용 고효율화 1억 1,93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문화예술 진흥사업 9,294만원, 문화유산 보존사업 5억 5,215만원, 도서관 자료실 운영 5,614만원, 공중·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제고 1억 1,889만원,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 3,18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9쪽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36억 1,292만원으로, 전년 대비 6억 2,608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쌀소득보전 직불사업 지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51억 2,099만원으로 전년 대비 7억 9,323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지역 물가안정과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지역경제 기반강화로 8억 9,295만원, 농가소득 및 생활안정지원, 축산물 생산 및 유통개선을 위한 농업경쟁력강화에 40억 1,069만원, 행정운영경비 7,163만원, 지방채상환금에 1억 4,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40억 8,069만원으로 전년 대비 7억 7,695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 사회적 경제육성, 전력효율향상사업의 국·시비보조금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48억 1,038만원으로 전년 대비 7억 6,895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중소기업 경영 지원, 경제활성화 정책지원 등기업경영지원에 3억 1,732만원, 일자리창출, 사회적 경제육성 등 고용촉진 및 안정에 40억 9,616만원, 서민층 가스시설, 전력효율 향상사업 등 에너지 수급안정에 3억 2,985만원, 행정운영경비에 6,7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57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9억 9,336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 3,533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문화유산 보존과 전승사업의 국·시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17억 2,742만원으로 전년 대비 7억 5,409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문화예술육성, 지역문화계승발전, 문화기반조성 등 문화예술진흥에 3억 6,569만원, 문화재전승과 보호, 왕버들문화제 등 문화유산 보존에 9억 373만원, 문화시설 운영, 문화예술 지원 등 문화창조기반 조성에 3억 2,736만원, 관광육성 등 관광 활성화에 5,386만원, 행정운영경비에 7,6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 도서관과입니다. 세입예산은 5,550만원으로 전년 대비 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서구입비 등 시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10억 6,072만원으로 전년 대비 9,115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자료실 운영, 도서정보시스템 관리, 작은도서관 조성운영,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 시설관리등 공공도서관 운영에 6억 3,396만원, 운암도서관 운영에 1억 5,963만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6,7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위생과입니다. 세입예산은 8억 571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41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9억 2,522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995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공중·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제고와 부정·불량식품유통방지 사업으로 공중·식품위생관리에 8억 2,267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2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 인권정책추진단입니다. 세입예산은 3억 4,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2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권취약계층 인권여행 등 생활 속 인권문화 구현사업 시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11억 6,179만원으로 전년 대비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민주인권 평화도시 육성, 인권침해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 민주인권도시 추진에 3억 9,668만원, 교육지원 인프라구축 등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7억 3,17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3,3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경제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은 3,901만원이며, 2016년도에는 예치금 이자 등 수입 40만원, 영세소상공인 이자 보전 등 지출 2,941만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2016년도 말 잔액은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은 1억 7,255만원이며, 2016년도에는 과징금, 예치금 이자 등 수입 3,345만원, 식품안전관리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 등 지출 5,300만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2016년도 말 잔액은 1억 5,3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6년도 문화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사업을 토대로 전국 최고의 경제 복지 1번지로서 우리 구의 비전과 정책목표가 차질 없이 실현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각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부서별 예산 설명 시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이번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은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수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남철입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5.89% 증가한 98억 9,519만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38% 증가한 148억 655만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과 주요사업은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문화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2015년도에 비해 소폭 증가한 수준으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농가소득 및 생활안정 지원, 지역문화 유산 보존과 전승 사업 등이 증액 편성 요청되었으며 말바우 시장 아케이드 설치, 운암시장 상수도 및 공동전기 공사, 환벽당 수목보호 사업, 충효동 왕버들군생육 환경개선 사업 등이 신규로 편성 요청 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예산심사 시 사업별 물량, 단가 등 산출기초의 적정성과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2016년도부터 적용되는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법령이나 조례에 직접 규명된 사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남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만 남으시고 퇴실하여 주십시오. 문화경제국장께서는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경제정책과

문화경제국장 이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정책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영만 경제정책담당입니다. 김종신 도시농업담당입니다. 권경식 농축산유통담당입니다. 그러면 경제정책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수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6쪽에서 427쪽까지 보면 2016년 예산에 운암시장 시설 개보수공사 등 여러 가지 많은 공사가 편성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운암시장 전기배선 문제로 많이 걱정했는데 예산에 3억 8,400만원이 편성됐네요?

예, 이번에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 위원님께서 우려했던 너덜너덜한 전선도 깨끗하게 새로 정비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전선작업을 하다보면 시장상인들이 상점을 오픈했을 때 전기가 차단되면 민원이 발생할 것 같은데 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공사 추진할 때 감독하고 해서 무리가 없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다 보면 무엇보다도 사후관리가 중요해요. 나중에 전선이라든가 화장실 개보수라든가 많은 일을 하게 되면 나중에 꼭 과장께서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사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 2쪽에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지원으로 국가 직접 지원사업이 들어왔네요? 내용을 봤더니 2015년도부터 진행하고 있었어요? 맞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올해 처음 편성된 것이죠?

그렇죠. 이것은 국가 직접 지원사업으로서 이것은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주관하고요. 참여기관이 조선대와 참여기업이 명신메디칼HD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지원근거가 있거든요. 대신에 국비가…….

그럼 국·시비는 저희를 통해서 편성 되는 게 아니라 직접 여기에 편성이 돼 버리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 건지……. 이게 매칭사업이잖아요? 이 예산서에 국비와 시비가 수입으로 잡혀서 민간이전으로 해서 주는 건지, 국비와 시비가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일단 예산편성을 하면 직접 과학기술원으로 지급합니다.

그 말이 아니고요. 국가 직접 사업이니까 구청을 통해서 들어오는 돈을 과기원에 주는 건지 아니면, 직접 국·시비가 통하지 않고 거기로 바로 가는 건지…….

예, 바로 거기로 갑니다.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는 아무 의견 없이 다 이렇게 해 줘야 하는 거예요? 2015년 7월부터 사업 준비를 해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구 예산 안 세워도 할 수 있었던 건가요?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이죠.

국장님 이거 확실한 거 맞죠? 국가 지원사업이라 바로 그 쪽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게?

예, 이것은 국가 직접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구비는 10%가 매칭이 되니까 2016년도 예산을 2016년도에 하고, 2015년도 7월에 했기 때문에 추경에서도 확보를 못하니까 2016년도 본예산에 하는 거고요. 국비로써 사업을 아마 진행한 것 같아요.

국비가 안 세워지면 어떻게 할려고…….

국비가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10%만 자부담 성격으로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구비 10%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같이 협력하든지 아니면 협의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없이 바로 주관 기관이라고 정해져서 바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지, 만약에 이병석 위원님 말씀처럼 구비 지원을 못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장께서 직접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1회 추경 때 예산부서에서 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확답 받으셨어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행이네요. 다음부터는 추경 때가 아닌 본예산이 제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죠. 왜냐면 중간에 끼어들어오는 민원이라든가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런 일들은 추경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게 해야죠. 이미 시비까지 다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많이 노력하시겠지만 특히 국장께서 역할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37쪽에 유기동물 포획비 1두 포획하면 3만원 주고 1,000두를 포획할 예정이란 얘기죠?

포획하는 것은 1두 당 3만원씩 나갑니다.

그러면 이 유기동물이 3만원씩 줘서 포획되면 어디로 갑니까?

동물보호소에서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유기동물 1마리 포획 시 3만원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했을 때는 1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기동물이 포획돼서 동물보호소로 가면 거기서 계속 길러지나요? 안락사 안 하고?

안락사 되는 경우도 있고 분양도 되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유기동물 포획비가 1,000두가 잡혀져 있는데 길고양이는 잡아서 중성화시키고 다시 풀어놓나요?

예, 번식만 못 하게 해서요.

유기동물 응급치료비가 또 이렇게 많이 세워졌어요. 이렇게 갑자기 증감한 이유 설명해 주실래요?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이 의견 내주셨는데 분명히 해야 돼요.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식으로 집행부의 코멘트를 듣고 할 것인지 아니면 예산심의를 제기할 것은 우리 경제복지위원회 소관만이 아니거든요. 분명한 태도가 있는 다음에 확정돼야 된다고 봐요.

위원 여러분 어제부터 오늘까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