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6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3. 2016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건설과장 한상용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6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56쪽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로 2,5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도로사용료로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 사용료로 2,0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맨 윗부분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및 도로무단점용 변상금으로 2,0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도로법 및 건설법 위반 과태료로 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1억 7,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남밖취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8억 7,000만 원, 왜골천 정비사업에 5,0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위험도로시설물 보수보강사업에 1억 6,500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에 7,000만 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에 10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서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전년 보다 5억 712만 1,000원이 감소한 255억 1,377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구축망 사업으로 감일～초이 간 광역도로 개설공사에 48억, 남밖취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8억 7,000만 원, 감북동 가무나리 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에 20억, 선법사 진입로 개설공사에 1억 500만 원, 초이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2-721호 정비공사에 9,330만 원, 초이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2-700호선 정비공사에 1억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초이동 송림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 일반운영비로 1억 7,30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로 1,61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9억 3,33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6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로 9억 원, 관내 도로변 제초작업 단가계약으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16년도 도시건설분야 주민참여 예산으로 25개소에 11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7페이지입니다. 주민건의사항 도로정비공사로 국도 43호선 도로재포장공사 1건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남시민 자전거이용 보험가입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전거교육장 보험가입으로 5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생활체육 자전거교육 교실운영으로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미불용지 및 부당이득금 소송패소분 토지매입비로 2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부당이득금 소송패소분 과년도 임료지급으로 7,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적장 내 폐기물처리 용역비로 3,000만 원, 볼라드 부적합 개선공사비로 2,200만 원, 관내도로 차선 도색공사비로 1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1억 원, 도로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으로 5억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9쪽입니다. 재해예방으로 일반운영비 3,870만 원, 재료비 2억 4,37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지하차도 발전기 등 시설장비 유지관리 공사비로 5,000만 원, 팔당대교 내진성능 보강공사비로 3억 95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교량 및 지하차도 등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5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전점검 실시용역비로 1억 50만 원을, 덕풍 1교 등 4개소 내진성능평가용역비로 7,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험도로시설물 보수공사비로 5억 5,000만 원, 가로등 유지보수 일반운영비로 17억 1,93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보수재료 구입비로 2억 6,800만 원, 가로등 전기안전점검 용역비로 1,950만 원을, 육교 및 경사로 승강기 관리비로 3,744만 원을, 가로등 유지보수 단가계약비로 4억 원, 가로등 시설물 개선공사비로 9억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고양골천 정비사업으로 10억 450만 원, 왜골천 정비사업비로 1억 원, 광암천 정비사업비로 3,800만 원, 송림천 정비사업비로 5억 원을,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용역비로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강둔치 관리공사비로 6억 5,05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제방 유지비로 4억 7,68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천보수 관리공사비로 6억 6,000만 원을, 395쪽입니다. 국ㆍ공유재산관리 5,5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비로 1억 7,750만 원, 행정운영경비 건설과 인력운영비로 6억 8,56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로 1억 1,93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9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비로 2009년도 공영사～한솔아파트 간 도로개설공사 이자상환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원금상환비 2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 본예산 수정1차 예산입니다. 소로 2-704호선 광암동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2,100만 원을 발행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이 많아서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는 안 나와 있어요. 미사동 도시계획도로에서 내년 추진하는 것으로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전혀 안 들어와 있는 부분에서 도시계획이 원래 계획대로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전체 부족해서 부득이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고요. 내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반영을 하신다는 얘기지요?

현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오른쪽 부분은 이미 공사가 완료됐고 왼쪽 부분 회센터들 많이 들어와서 설계하고 워낙에 지형 여건이 많이 변해서 원래 설계대로 공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금 더 설계를 보완해서 보상비를 1차 공사 하면서 2차 공사비를 함께 전체적인 예산을 확보하면서 20억 정도 예산이 남아 있어요.

앞벌 쪽 공사하고 남은……

예, 남아 있는데 주민들은 공사는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은 포장 먼저 해 달라 해서 제가 그 건에 대해서는 만약에 포장이 선행되면 본 공사는 많이 늦어진다. 1, 2년 보자고 포장하는 것도 아니고 포장하려면, 주민들이 요구해서 포장비를 뽑아봤더니 2억 정도 되더라고요, 일단 현재 있는 도로대로 새 포장하는 게. 그래서 2억을 투자하고 나면 여기 새로 공사하려면 최소한 5년은 지나야 공사를 하지, 2억 선투자 해 놓고 바로 공사는 못 들어간다고 주민들한테 이야기했더니 주민들도 그러면 새로 포장하는 것은 뒤로 미루더라도 본 공사를 빨리 서둘러 달라, 주민들 입장은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면 올해 본예산은 어려우니까 내년도 추경에 예산 확보하는 것으로 노력하겠다고 주민들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2억 들여서 다시 포장을 하느냐, 도시계획도로대로 진행을 하느냐, 그 부분인데 저 오라고 해서 가서 의견을 대충 들었는데 도시계획도로대로 이중으로 예산을 들일 필요는 없잖아요. 도시계획대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이 미사리 분들과 잘 의논하셔서 도시계획도로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한강둔치변 건설과에서 하시는 부분이지요?

예.

그런데 나무들 보면 외래종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의 수목들을 다 덮어서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한다는 민원이 가을에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푸를 때는 잘 표시가 안 나지만 가을에 낙엽에 지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늘어지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도 한번 가보기는 했는데. 그 부분 좀, 예산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외래종을 없애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에 재해예방 관련돼서 재료비가 있어요. 염화칼슘비용이 있는데 이것 가지고 잘 유지가 되는 건지 아니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건지 파악이 되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하면 500t을 사게 됩니다. 염화칼슘 확보가 그 해 오는 눈의 양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변화가 심합니다. 하남시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제일 많이 썼을 때 1500t을 썼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눈이 안 와서 500t밖에 안 썼습니다. 염화칼슘이 또 오래 보관하게 되면 굳고 폐기 처리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일단은 1200t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까지 해서 1200t을 확보해 놓고 있는데 저희는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1200t을 확보해 놨는데 기상상황을 알 수 없어서 500t에 대해서는 일단 내년도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눈이 많이 안 올 것 같다고 하면 내년 가을 용도로 예산을 쓸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별안간 눈이 많이 와서 1500t 현재 보관되고 있는 게 소진되면 바로 1월 달에도 예산 품의해서 구입해야 되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언제 어떻게 눈이 많이 올지 부서에서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세워서라도 항상 준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거지요?

하남시는 염화칼슘 창고가 없어서 팔당대교 하구에 보면 야적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눈이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염화칼슘이 없는 동네도 있어요. 그 확인은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동에 차들이 다 있어서 눈 오기 전에 동에서 자재창고로 염화칼슘을 수령하러 옵니다. 그때 저희가 실어주면 바로 바로 수령해 가고.

동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미리 미리 채워놓을 수 있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빈 곳들이 많이 있어요.

제설함 빈 곳은 건설과에서 채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건설과에서 신경 써서 눈이 오기 전에, 눈이 갑자기 와 버리면 제설함에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농촌동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런 점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싱크홀은 저희 지역엔 없다고 하셨고 포트홀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경기도에서 일부 지원을 받아서 어느 지역에 어떻게 돼서 건설과와 협의해서 도로를 조금 더 재정비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런 자료가 아직은 없는 건가요?

포트홀이 지반 침하가 생겨서 생기는 거는 심각한 문제고요. 하남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지하철, 지하도로 이런 대규모 도로 밑의 시설물이 없어서 심각한 포트홀은 생기지 않는데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상해서 조금씩 10cm, 20cm씩 아스팔트 노후로 생기는 아스팔트 파임현상 이런 것은 수시로 생겨서 보수는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보수는 하고 있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반 침하에 따른 포트홀은 하남시는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경기도에서 리스트를 만들기 위해서 조사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부서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거든요.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혹시 모르는 거고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부서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미리 리스트업 해서 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승용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을 위시로 해서 팀장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5억 6,000만 원이나 줄어들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건설과는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제일 많이 하는 사업, 도로사업이 건설과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일차적으로 천현～국일이라든가 상하울, 정심사 이런 데가 보상시점에서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작년, 재작년만 해도 한창 보상하고 공사가 진행이 돼서 예산을 많이 썼는데 올해는 대부분 신규사업 위주로 도로공사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 위주로만 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은 적더라도 일은 지금 훨씬 많아진 상태입니다.

과장님, 어느 시군을 가보든 도로가 주는 인상은 그 도시의 발전 척도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남시의 도로 현 상태가 과장님 생각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그 전에는 예산문제로 해서 응급복구 위주로 공사를 했는데 이제 위원님들께서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해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가을에 은고개에서부터 시청까지 웬만한 데는 다 전체적으로 재포장을 한 상태고요. 최근에 서부로도 서울시계에서부터 광암 정수장까지 전체적으로 다 산뜻하게 새 포장을 하고, 그래도 과년도 보다는 예산 투자를 많이 해서 도로관리가 그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민원 중의 하나가 도로문제입니다. 2015년에도 여러 곳에서 시민들로 하여금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건설과 한상용 과장님을 위시로 해서 여러분들이 신경 써 주셔서 도로상태는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게 도로문제예요.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일～초이 간 광역도로 공사 있지요? 383쪽에요. 이게 1.4km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도비로 받아야 될 금액이 이 도로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 금액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광역도로사업이라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이렇게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국비 50%는 강제매칭이고요. 강제로 국가에서 50%를 줍니다. 지방비 50%에 대해서는 경기도하고 하남시가 그때그때 률을 다르게 도에서 형편 되는 대로 주고 이런 상황입니다. 광역도로사업은 원칙적으로 국비가 50, 지방비 50입니다. 그런데 현재 48억 저희가 예산을 올렸는데요. 국가에서는 아직 내시는 안 된 상태인데 행안부 담당자는 국가 예산은 이미 9월, 10월 달에 예산이 정해져서 어려우니까 시에서 먼저 예산을 선투입하면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국가 예산을 시에서 투입한 것만큼 50%를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받고 저희가 48억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두로 받은 겁니까? 문서로 받은 겁니까?

구두로 받았습니다.

행정이 과장님도 알다시피 구두로 받아서 행안부에서 약속을 지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도 문서로 달라고 많은 문의를 했는데 국가의 담당부서 입장이 문서로는 힘들다.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이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하남 시민들인데 문서로 힘들다고 해서 우리도 뒷짐 지고 있을 수 없어서 일단은 국가를 믿고 법상으로 50% 국비로 반드시 줘야 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선투입을 결정해서……

그러면 시비로 국비까지 여기에다가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현재 순수하게 지방비만 48억이고요.

앞으로 국비 받을 예산을 문서로 받은 게 하나도 없고 정부에서는 너희가 공사하면 우리가 주겠다 구두로……

그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감일～초이 간 사업할 때 국비 50% 주겠다는 서면은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놓고 보면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그거에 맞춰서 시에서 50% 예산 세워 왔던 건데 이번에는 국가에서 내려오기 전에 시에서 50%를 먼저 세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국가에서 당초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지리라 봅니다.

총 예산이 앞으로 얼마나 투입돼야 돼요?

국가에서 승인받은 돈은 320억 원으로 승인 받아 놓고 있는데요. 저희는 320억까지 안 들고 감정평가 해 봐야 알겠지만 합쳐서 20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320억 원을 그 사업에 투입하겠다고 승인은 받아놨습니다.

2016년도 이 예산 세우면 사업 진행은 잘 될 것 같습니까?

예, 사업 진행 문제없습니다.

과장님, 정확히 답하는 거지요? 무리 없지요?

예, 없습니다.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384쪽 봐 주세요. 국공유재산 관리에 측량수수료가 4,000만 원 있어요. 보셨습니까? 얼마나 사용했고 앞으로 매년 수요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거의 예산 세우는 대로 소진하고 있는데 이게 적극적으로 시에서 국공유지를 관리하고자 하는 의도로 측량한다기 보다는 민원에 의해서 측량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옆의 사람이 도로를 침범했다 건물 지으면서 아니면 도로를 침범해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민원이 많을 때는 이것을 훨씬 초과할 때도 있고 민원이 없을 때는 사실 이것보다 덜 쓰고 하는데 거의 이 정도 소진되고 있는데 정확한 명세서를 원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388쪽에 볼라드 부적합 개선공사에 4,000만 원 올라와 있지요?

예.

볼라드 할 때 용역 주는 거지요?

용역은 아니고요.

직접 합니까, 시에서?

단가업체를 통해서 볼라드는 사 주고 단가업체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볼라드 가지고 건설과에서 민원 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일부 제품이 많이 파손된 상태, 그 볼라드에서는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볼라드를 우리가 선택할 때 볼라드를 담당하는 팀장님이 결정하는 겁니까,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전체적인 규격 사이즈는 볼라드 자체가 문제화되니까 도에서 어느 정도 지침은 줍니다. 이 정도 규격 되는 그 정도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지침 맞는 것에 따른 구체적인 A볼라드나 B볼라드 선정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 교체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의 그 볼라드에 대해서 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설치했을 때는 산뜻하고 괜찮았는데 그게 의외로 파손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아니, 파손 정도가 아니라 햇볕에 녹아내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제품을 선택한 관계공무원은 책임질 소지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볼라드가 햇볕에 녹아내립니까? 풍산동 쪽에 가보시면 볼라드가 발가벗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아시지요? 철만 나와 있어요. 어린애들 거기에 한번 받으면 전부 다 병원 신세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민원 얼마나 받는지 아십니까? 주민들로 하여금 민원을 받아서 의장실로 쫓아오고 사진까지 찍어서 왔는데도 건설과에서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누차에 걸쳐서, 저도 민원 넣었어요. 예산만 세워드리면 뭐합니까? 제품은 형편없는 것 선택했지, 예산은 계속적으로 투입해야 되지. 지난번 볼라드 한 사람 명단 좀 적어 내세요. 말도 안 됩니다.

지금 파손 심한 것들이 5, 6년 전에 일괄적으로 설치한 볼라드로 알고 있습니다.

녹아내리는 볼라드 그것을 설치한 것이 하남시입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번 것은 안 녹아내리지요?

예,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볼라드가 초등학교 주변에 가보시면 알지만 다 까져 있어요. 하루라도 빨리 인원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해 드리세요. 시민들로 하여금 자꾸 언성이 높아지지 않게끔 준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89쪽에 보면 팔당대교 내진성능 보강공사 있지요. 앞으로 추진계획하고 관리권 이양, 하남시가 하지 않고 넘기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양에 따른 어떠한 대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국토부에서는 2017년도 1월 자로 이양을 받겠다 그렇게 저희한테 공문이 온 상태입니다, 그 대신 문제 있는 것들은 다 보수를 하고 넘겨라. 그동안에 하고 있는 것들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팔당대교 내진성능 보강공사와 같이 하고 있는 게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상판이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어서 상판 보수공사를 어제 자로 다 끝냈습니다. 이제는 내진성능보강, 업자는 이미 그때 같이 선정이 됐고요. 날이 풀리면 바로 내진성능보강 실 공사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로 넘어가는 겁니까?

국토부 서울청으로 넘어갑니다.

내년부터는 팔당대교에 대해서는 예산 전혀 올라오지 않겠네요?

2017년도 1월부터 넘어갑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서울청으로 넘어가고, 이것도 마무리 잘 지어주시기 바라겠고요. 394쪽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에서 지방하천 풀 깎기 단가계약 맺은 것 있지요. 여기에 보니까 풀 깎기 예산이 3,000만 원 있어요. 그런데 산곡천하고 신한아파트 하천 옆에 보면 번식력이 강한 외래종이 완전 뒤덮고 있습니다. 갈대보다 키가 크지요. 2, 3년 지나면 하천 전체가 외래종으로 될 것 같은데 왜 제거작업을 지금까지 안 하고 방치했다가 계상을 올렸지요?

풀 깎기 가지고는 외래종을 잡을 수 없고요. 작년의 풀 깎기는 산책하기 좋게 위만 쳐내는 수준이고요. 가시박이나 외래종 풀을 잡으려고, 인력으로 다 잡아 뜯어야 됩니다. 걷어내야 되는데 작년에는 도서관에서부터 해서 교량까지 이 구간에 대해서는 건설과 하천 쪽의 5명 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인력하고 환경보호과에서 보조받는 인력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9명이 있었는데요. 14명을 동원해서 작년 여름에 계속 뿌리까지 제거하는 작업을 한 게 시청 앞 이 부분은 다 했습니다. 내년에는 그 밑으로 내려가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난번에 위례길 걷기에서도 옆에서 이교범 시장님하고 걷다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예산 혹시 부족하면 더 세우더라도 외래종으로 뒤덮기 전에 반드시 이것도 관심사항이니까 잘 정비해 주시고, 끝으로 아까 방미숙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미사동에 공사하는 것 있지요. 앞벌 쪽은 이번에 연장을 할 거지요?

예.

뒷벌 쪽 예산이 얼마 남아 있지요?

제 기억으로는 20억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질문했을 때 과장님이 이야기를 했을 때 50억 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정확한 예산이 얼마 남았는지.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은 보상비가 50억 정도 더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

50억이 더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한 겁니까? 50억이 남아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50억이 더 필요한 것으로.

모두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 거지요?

현재는 29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뒷벌 쪽이요? 아니, 전체노선 앞벌, 뒷벌 다 해서?

예, 290억인데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80%가 용지 보상비입니다. 하남시 농촌동의 땅값 오르는 추세가 최초 예산 잡을 때보다는 워낙에 땅값이 많이 올라서 감정평가 할 때마다 매년 몇 %씩 계속 오르니까, 지금 시점에서 보상을 해서 뒷벌 쪽은 돈이 나가려면 당초에 우리가 잡았던 290억보다는 30억 정도는 더 있어야 마무리 짓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도시계획도로상에서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 하남시 재정 여건이 힘들어서 모든 도로를 다 해야 되는데 어렵다, 이런 답변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에는 우선순위가 있지요. 건설과에서 도로공사를 해 주든가 하면 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지요? 마구잡이로 누구 기분 내키는 대로 해 주는 것 아니지요, 사업이? 그런데 미사동 앞벌 공사하는데 고생하시는 것 알아요, 연장하는 것도 알고. 뒷벌 쪽 문제가 뭔지 알지요? 답변하셨듯이 수산물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산물로 인해서 농민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고 해수 흘리고 다니고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대고 저희 시에서 또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 건설해 줘야 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의장님이 이런 말씀 처음 하신 것도 아니고 의장님 생각에 많은 동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은 미사동 도로 접근할 때는 상인들이 아니고 원주민들이 어떻게 원하냐 저도 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원주민들이 해 봐야 영업하는 행위만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많이 반대를 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원주민들의 생각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서, 저도 어떻게 보면 내년도 본예산에 미사동 도시계획도로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것은 그동안 과거에 주민들이 뒷부분에 대한 공사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찬성하지 않은 게 의중이 많이 반영됐다고 보고요. 방미숙 위원님 아까 말씀하실 때 제가 추경을 얘기한 것은 지금은 서서히 주민들이 그래도 도로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쪽의 여론이 우세해지는 것 같아서 내년도 추경에는 예산을 좀……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미사동 주민들 전체 의견을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십시오. 전체 주민이 원하면 우리 시가 추경을 세워서라도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많은 시민들께서 포장만 해 달라, 지금 현 도로상태에서 포장만 해 주고 여기에 투입할 예산을 미사동의 다른 쪽으로, 예를 들어서 미사동 제사 지내는 데 그런 쪽에 특화시켜 달라,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과장님의 앞전 과장님께서 예산 수립을 잘못해서 미사동이 굉장히 어려운 지경까지 이른 것 알고 계시지요, 토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렇듯이 뒷벌 쪽도 토지를 매입해야 될 분위기입니까?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려면 뒷벌 쪽은 어느 정도 매입을 해야 됩니까?

뒷벌은 아직 하나도 매입을 안 했는데요.

뒷벌 매입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됩니까?

1년 전에 가 평가 해 본 결론은 55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55억에다가 공사비까지 하면 얼마 들어갑니까?

75억 정도.

일단은 도로상태가 안 좋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현재 포장을 해 드리고 그다음에 시 재정 여건이 허락하고 우선적으로 사업해야 될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심사숙고하고 진짜 100% 많은 주민이 아우성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과 대화를 해 보시고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면 의회에서 논의해 봐야 되는 것이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제가 어제도 듣고 왔거든요. 그 이야기는 소신 있게 의원으로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되면 된다는 거지 무턱대고 의원이 해 준다고 해서 다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는 건설과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사동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 여러가지 의견들이 앞벌과 뒷벌이 달라요. 과장님께서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물론 민원내용들이 다를 수 있지만 임원들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가셔서 의견을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이 들더라도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요구하는 데는, 주민들이 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야기가 여기 저기 다 다를 수 있어요. 수산물에 대한 이야기와 통장님하고 임원들의 이야기가 다 다를 수 있어요. 의장님 이야기와 약간 다른 이야기도 있지만 의장님 이야기도 맞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중립적으로 잘 하셔야 될 부분이 미사동에 나가셔서 의견들을 많이 수렴해서 거기에 반영을 잘 하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사리 해수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원주민과 상인들 간의 갈등이. 사실 보이지 않는 갈등인데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해수를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 수 없습니까, 조례로?

예, 없습니다.

조례로도 안 되는 겁니까? 그냥 흘리고 버려도 보고만 있어야 돼요?

그것은 건설과에서 답변하는 것은 어렵고요.

아니, 상식적으로 우리가.

상위법에 근거가 없으면.

안 됩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

방법이 없으면 포장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포장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강구해 보시기 부탁드리고요. 포장할 때는 레벨을 잘 잡아서 물이 안 고이도록 포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스팔트 포장 깨끗이 해놨을 땐 참 좋아요. 그런데 비 오면 기분 나빠서 사람들이 중얼중얼하면서 지나다니면 사실은 그게 욕이거든요. 유진사우나 앞의 도로, 작년도인가 포장했을 때도 물이 횡단보도에 고여서 제가 말씀드려서 그것 다 수정을 해 놨더라고요. 다시 손질을 해 놨는데 그게 하자 보수로 갑니까, 아니면 시청에서 다시 하는 겁니까?

시청에서 대부분 다시 합니다.

공사는 업체들이 하고, 그것 이중으로 돈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기존 도로를 새로 놓으면서 하는 데는 다 물 빠짐이나 문제가 없는데 기존 도로 포장하는 것은 기존 도로를 까내고 다시 기존 도로에 맞춰서 포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형상으로 물이 고이게끔 되어 있는 데는 포장해서 해결될 게 아니고 빗물받이로 일부를 유도한다든가……

빗물받이 쪽으로 경사를 조금 잡아주면 되는 사항을 안 잡아줬기 때문에 하남시에서 다시 재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다 아니면 공사 하자라고 판단되면 당연히 포장한 사람에게 다시 하자를 시키는데 그렇지 않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수로원들이나 나가서 하루 정도 잠깐 일할 수 있고 조속히 민원 해결할 사항 같으면 바로 바로 처리합니다.

자체적으로요?

예.

유진사우나 건너편 성당 입구 있잖아요. 작년 봄인가 언제인가 포장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오늘 비 오니까 직원들 나가 보세요. 사람 지나다니기 힘듭니다, 물 고여서. 조금 손질을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볼라드 문제 있지 않습니까? 하남 구 시가지 인도가 좁잖아요. 경계석하고 인도 사이에 볼라드 박아놓은 경향이 있어요. 과장님도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것을 공사비가 들어가더라도 경계석 바로 옆에다 박든가 아니면 경계석을 절단해서 경계석에다 박든가 했으면 인도가 조금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볼라드도 아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새로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100% 교체하는 게 아니고 새로 나온 물건이면 성능검사표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검수하셔서 보증 같은 것 문제가 있을 때 다시 보수를 받는다든가 그런 제도가 있을 텐데 하남시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런 점 참고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장초등학교 사거리 있지요? 사거리 보면 건너편에 진모루아파트 코너, 한양의료기하고 건너가는 횡단보도 있잖아요. 그 왼쪽에 보면 지난번에도 어떤 할머니 밀고 다니다가 넘어지는 순간에 젊은 친구가 받쳐줘서 괜찮았는데 거기 한번 가서 보세요. 보시면 대한민국에 그런 횡단보도 없습니다.

의료기 쪽 보도요?

반대쪽 명지 건너편에요. 거기 보면 작년에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데 왜 해결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건물은 높여져 있고 건물하고 인도 사이에 경계석이 있어요. 그런데 경계석이 경사도 못 주고 낮추지도 못하고 낮추면 거기가 턱이 되어 버리니까 지금 그런 형상이 되어서 완전히 형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은 더욱이 다니기가 힘든데 신장시장 사거리 방지턱이라고 하나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쪽을, 의료기 쪽은 관계없습니다. 절반만 방지턱을 이쪽으로 높여서 해 주면 인도를 조금 높여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보행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인들도 많고 장애인들도 많은데 연구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방지턱을 길게 잡으면 인도를 높여 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장을 나가보기는 나가보는데요. 그 부분이 이번에 지하철 공사하면서 보도가 다 재조정됩니다.

그 후에라도 혹시 시정이 안 된다면 좀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남시의 제일 문제되는 게 암거문제입니다, 고속도로 밑에. 어제도 문 위원님이 민원 받았다고 해서 같이 나가봤는데 감북동 정수장 맞은편 암거 있잖아요. 거기가 통로는 하나예요.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의 교통이 굉장히 정체되라고요. 앞으로 창고가 3년 유예해서 활성화되면 교통이 더 빈번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속도로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미리 어려움 없이 대책을 강구해 나갈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만들어진 구조물을 확장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요. 새로 생길 때 장래를 내다보고 단면을 넓게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문 위원님하고 잠깐 이야기했지만 감일～초이 간 6차선 도로가 생기니까 그쪽으로 교통을 많은 부분 우회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현선입니다. 2016년도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현수막, 버스승강장 노선도 정비, 대중교통 홍보물 제작비,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위원회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 6,1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당면업무와 교통대책 추진 시책추진비 1,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업무보조 및 과태료 민원처리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3,00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업무 서식 제조, 건설기계 관련 서식 제조 등 10개 종류의 사무관리비 1,2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업무 담당공무원 업무배상 공제회비와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3,02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대 책상 교체 구입비 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민원실 비치용 물품 구입 등 민원실 유지 관리를 위해 17개 종류의 사무관리비 1,38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유선방송료, 전기요금 등 5개 종류의 공공운영비 84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보험운행자 DB관리 구축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1,5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특사경 업무추진을 위한 행정봉투 인쇄 등 12개 종류의 사무관리비 3,8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차량특사경팀 운영을 위하여 자동차세 등 9개 종류의 공공운영비 2,770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문서세단기 구입비 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관련 법정계획(4종) 통합 수립을 위하여 7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미사강변도시 운행 운수업체 초기 적자비용 지원과 광역버스 좌석제 안정화 지원 등 운수업계 보조금 1억 6,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마을버스 청소년할인 결손보전 자치단체부담금 5억 9,24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버스ㆍ택시ㆍ화물) 유가보조금 지원비 61억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조 시군부담금 20억 4,491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브랜드택시 지원사업비에 1억 7,704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위원회 수당 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당 민간대행 위탁교부금 3억 3,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비 4,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택시감차보상사업 재정지원비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CCTV 교체 설치 지원비에 1,1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교통정리, 계도 및 거리질서캠페인 전개 보조비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구 덕풍2동 청사 인근 주차장 공사 실시설계비와 주차장 조성 공사비 20억 2,37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새하남교회 인근 주차장 조성 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는 1억 2,000만 원은 수정예산에 삭감을 요구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기본사무용품비 등 11종류의 사무관리비 3,964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기본업무 추진 국내여비 6,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90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민원실임대료 상산곡동 버스공영차고지와 BRT버스공영차고지 사용료 5억 8,294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 증지수입 1억 4,0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과 버스환승공영차고지 주차요금 수입 5억 8,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0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2억 4,96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무보험운행자 범칙금,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3,3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1페이지입니다. 주정차 과태료, 자동차관련 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7억 2,8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주정차 과태료, 자동차관련 과태료 등 5종류 6억 8,253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5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정보(UTIS)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1,502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수당, 신호 및 과속단속카메라 정기검사 수수료, 시각장애인음향신호기 기능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91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신호등 및 UTIS 시설물 전기요금 등 7종류의 공공운영비 8,612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및 확충 자재구입비에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신호기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및 교통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도시교통정보 유지보수 용역 시설비 7억 5,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6페이지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현장조사 기간제근로자 보수 1,6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구입 등 4종류 167만 5,000원과 고지서 감면신청 등 우편발송료 공공운영비 45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산곡동 공영차고지 시설유지보수와 버스세차기 교제, 토양오염 정화공사 시설비 2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7페이지입니다. 버스환승공영차고지 유지관리 민간위탁금 5억 8,210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BIS(버스정보시스템)상황실 근무자 기간제근로자 보수 3,00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버스 버스정보시스템(BIS) 정보이용 백신구입 환경정비 등 사무관리비 8,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버스 중앙차로 정류장 전기사용료 등 5종류에 공공운영비 5,45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버스 및 택시 정류소 표지판 유지보수공사,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버스승강장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버스정류장(쉘터형) 설치 및 교체 시설비 2억 8,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8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민간대행 위탁수수료, 승강기 및 방화관리 대행 수수료 사무관리비 6,253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민간대행 위탁교부금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위반차량 견인업무 민간대행 위탁금 8억 4,18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금지선(표지판) 정비 및 신규설치 시설비 1억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집앞 주차장 보조사업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6억 4,490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위반 단속장비(무인카메라) 운영 및 민원상담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6,60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99페이지입니다. 주정차과태료 가상계좌 납부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 13종류에 사무관리비 1억 9,586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 위반 및 방치차량 우편요금 등 11종류의 공공운영비에 3억 1,527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00페이지입니다. 피견인차량 파손 배상금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 단속장비 CCTV 설치(고정식카메라) 시설비 1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용 차량, 블랙박스, 단속시스템(탑제형CCTV) 신규 설치, 노후단속시스템 교체, 교통상황실 책상, 의자, 이동서랍 구입비 8,74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교통행정과 일반 및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에 앞서 다른 부서도 물론 민원 많고 업무도 많겠지만 교통과가 요즘에 민원 때문에 많이 힘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 월요일 같은 경우도 미사강변 순환버스 첫날 운행하는데 7시 전에 담당부서에서 나와서 다 체크를 하고 오늘 같은 경우도 위례차량 첫 운행하는데 새벽 5시부터 나가서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계속 지금처럼 많이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에 미사강변도시 적자비용이 있어요. 이 기준이 어떻게 돼서 계속 이렇게 되는 건지, 언제까지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수업체의 초기 적자운행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요. 운수업체의 39대가 미사강변도시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대해서 초기에 적자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2년간에 한해서 보험료 50%, 대당 통상 400만 원의 연간보험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20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이 정도 반영이 되면 미사강변 교통 불편 관련된 민원들은 많이 적게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거 말고 추가로 내년도에는 광역버스 강북 방향이라든가 분당 방향 또 강남 방향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운수업체가 워낙 적자가 많이 나기 때문에 초기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보험료라도 조금 지원해 주자 해서 내부 방침을 정한 거고요. 내년도 광역버스는 저희가 초기적자 방안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도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또 유니온스퀘어랑 연계방안도 강구하고 있고 그런 사항은 최종적으로 유니온스퀘어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이 되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많이 신경 쓰고 계시지만 사실 아침 출근시간에도 한 달에 한번 정도는 부서에서 계속 나가서 민원을 많이 듣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정될 때까지는 계속 좀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어린이 교통질서 확립 관련돼서 교통캠페인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범운전자회에 2,400만 원을 지원해 줘서 운영이 되고 있었고요. 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질서캠페인 해서 녹색어머니회에 1,000만 원이 지원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원 근거가 아주 미비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의회 관련 조례가 상정돼 있기 때문에 그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도 추경에라도 바로 확보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도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안전 부분이 아이들 통학로에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최대한 캠페인도 그렇고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통학로 관련돼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597페이지에 버스승강장 유지 보수하고 쉘터형 설치 교체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유지 보수는 버스정류장 상당히 파손을 많이 일으킵니다. 밤에 술 취한 사람이나 또 일부 사고 나서 저희가 사고 난 사람 찾지도 못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유지 보수 하는 거고요. 시설물 설치는 작년도에도 14군데 정도 저희가 신규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기존에는 과거에 있던 쉘터형이 노후화도 되고 어떻게 보면 미비한 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깨끗하게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교체하는 부분은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어떤 규정에서 어떻게……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민원을 받으면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10개 정도 저희가 설치할 계획인데요. 아직 한 군데밖에 신청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민원 받아서……

사실 민원이 들어와서 교체해 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일부 시민들 같은 경우는 그냥 깨끗이 보수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걸 왜 자꾸 바꾸냐 예산 낭비가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바꿔주시는 건 정말 바람직하지만 어느 규정을 정해서 유지나 보수를 조금 철저히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쉘터형 설치를 하잖아요. 그 관리는 따로 저희가 위탁을 주는 거지요?

저희가 직접 하고요. 청소부분만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또 일부 시민들은 그런 말씀이 많이 있으니까 예산을 좀 아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01페이지에 보면 입주 예정 도시가 미사강변도시 10개 단지나 위례신도시 입주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7일부터 9302 버스 투입으로 인해서 교통의 해소는 약간 좀 됐는데 앞으로 입주하는 입주 시민들을 위해서 제가 저번 시정질문에도 말씀드렸는데 서울시하고의 협조관계는 어느 정도 진전이 되어 가고 있나요?

위례신도시는 저희가 오늘부터 31번 네 대가 운영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서울시 노선 그 밑에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시까지 좀 연결해 달라고 그랬는데 서울시에서 안 들어줘요. 저희는 요구를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우리 구역까지 오다 보면 배차간격이 멀어지고 또 하차 길에는 상당히 돌아오니까 서울시에서 상당히 반대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는 상당히 어렵고요. 저희가 대안으로 성남시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버스가 성남 구역이랑 바로 인근이 겹치기 때문에 우리가 성남시까지 좀 들어가고 시내버스 31번 더 늘려서 배차간격을 단축해서 들어가고 또 성남시 버스가 우리 구역까지 들어와서 대중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이신 건 좋은데 입주하시는 분들 보다 더 많은 입주민이 들어오고 있는데 물론 예산문제보다는 우리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만약에 서울시와 협조가 안 된다면 계속 이런 방법으로 하시는 건가요?

위례가 지역적 특성이 강남, 그러니까 잠실역까지 연결해 주면 큰 불편이 없는 교통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 입주민들한테도 많은 대화를 했는데 그분들의 첫째 요건이 그거예요. 잠실역까지나 빨리 연결해 주면 자기네 지하철 환승이 가능하다, 그런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초창기에 버스 적자가 워낙 많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도 초입에 대한 지원방안 저희도 검토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그건 별도로 나중에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고요. 일단 버스는 많이 늘리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00 가구 정도 들어왔거든요, 입주가. 그리고 우리 하남시지역은 1월, 2월에 입주가 되고 12월 달에 성남지역이 입주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남버스와 하남버스가 같이 교차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심의위원회도 다른 과에 비해서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요. 여기 입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발 빠르게 대안을 해 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598쪽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있지요? 위탁비로 2,4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거 위탁 주신 데가 어디에요? 598쪽 세출 부분에.

민간대행 위탁교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민간대행 위탁교부금은 도시개발공사에 저희가 위탁금을 줘서 관리하는 사항이고요. 그거 밑에 있는 위반차량 견인업무는 월 100만 원을 저희가 견인대행업체에 지원합니다. 그리고 대당 견인을 했을 경우 3만 원씩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비용이 2,460만 원……

그러면 이게 지금 견인하는 곳이 어디예요?

지금 견인대행업체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해마다 이건 저희가 관내업체로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관하는 곳이 ……

보관은 구 덕풍3동 앞에 보면 우리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그쪽 얘기하시는 거지요?

예.

예를 들어 거주자 주차 단속 나가면 바로 사실은 전화해서 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낮에는 그냥 일반차량이 댈 수도 있고 저녁에 퇴근 맞춰서 거주자 우선으로 하는 부분이지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 전화를 하면 시간은 얼마 정도 기다려 주는 거예요?

저희가 얼마라고 시간은 정하지 않았는데 통상 한 시간 정도는 충분히 기다리고 있다가 견인해 가고 그러는데 전화가 돼서, 또 잘 전화번호가 없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견인을 하는데요. 나중에 그것도 사실 다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는 우리 견인업무니까……

그래서 어쨌든 위탁을 줘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탁업체에 우리 주민들 간에 마찰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조절을 부서에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승용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고요. 401쪽에 교통행정 운영 및 홍보 5,200만 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 홍보물은 위례도시랑 미사강변도시가 계속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내책자를 계속 만들어서 각 가정에 한 부씩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가정으로 배부하는 거예요?

예, 아파트에 다 배부합니다.

그럼 미사강변, 위례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예, 주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배부를 못하고 관리사무소나 동사무소를 이용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발송하는 게 아니라……

우편 발송은 안 합니다.

그냥 관리사무소에 제작해서 갖다놓겠다 이거지요?

예.

많은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안내도만 배부하는 건 아니고요. 그 뒤에다가 일반적인 전입했을 때 필요한 사항 그런 것도 같이 해서 저희가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산을 증액시켜서 한 만큼 시민들한테 홍보가 잘 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거 물어봤고. 그다음에 403쪽 있지요. 차량특사경 업무추진비가 3,400 정도 늘어났어요. 늘어난 이유를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특사경 업무는 민원실 신장2동사무소 옆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있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도 있고요. 또 하나 내년에는 개인정보 DB 암호화 솔루션을 별도로 구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개인의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암호화하는 구축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게 1,100만 원 정 추가로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편요금이 금년도 보다 내년에 좀 더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406쪽에 보면 택시감차보상사업재정지원 이게 국비 지원사업인데 집행계획은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설명해 보시기바랍니다.

하남시랑 광주시가 택시감차 공동 사업구역입니다. 그런데 144대를 감차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 예산은 국비가 지원돼서 세워만 놓은 거지 실질적으로 집행은 상당히 어려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게 예산서에 올라온 걸 보고 이게 국비지원사업이니까 국비가 1,560만 원 올라와 있으니까 우리 시비로 세운 거다 이렇게……

이게 감차가 되면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감차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업무가 감차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냥 예산 내려서 해라 지시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광주랑 실무회의도 하고 했지만 지금 광주가 몇 대를 감차했냐 우리가 몇 대 감차했냐 그거까지 협의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유명무실한,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도 상당히 업무추진이 안 되는 사업인데 그렇다고 국가예산은 내려오고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상 빼놓기는……

아, 내역은 해 놨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예.

하남시 감차가 몇 대 정도 됩니까?

그거는 지금 몇 대라고 할 순 없고요. 왜냐하면 같은 사업입니다. 144대입니다.

광주하고 하남 합쳐서 144대.

예, 감차해야 됩니다.

그래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정상원입니다. 2016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는 수정예산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안 설명에 있어서 예산총칙 및 예산총괄은 수정예산안으로 우선 설명을 드리고 세부내용은 본예산안, 수정예산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2쪽 총칙에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 추정현금흐름표는 2016년 예산을 전액 집행 가정했을 때 예상 수치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작성된 예정재무상태표 및 예정손익계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에 2016년도 상수도과의 업무 예정량은 급수전수는 12500전, 연간생산량은 1970만 톤입니다. 그리고 1일 평균생산량은 54000톤이 되겠습니다. 2016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주요건설⋅개량사업으로는 보금자리지구 용수공급시설 설치공사 1ㆍ2구간 공사 및 원격검침 계량기 구역화 사업, 노후관 교체공사, 주민불편 해소사업으로 당해 고정사업비는 125억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수입 및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입은 102억 3,104만 3,000원을, 지출은 예비비를 포함 86억 7,73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 및 지출은 수입 12억 3,702만 5,000원, 지출로 예비비 포함 535억 2,2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는 보금자리지구 용수공급시설 설치공사 1구간 등 7건의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12억 6,232만 6,000원이며 상세내용은 표에 있는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5쪽에 타회계로부터의 보조금으로 자본적 투자를 위하여 7,702만 5,000원을, 경상적 보조를 위하여 6,1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 예산총괄 부분입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수입지출금으로 총괄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자금운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 91억 6,459만 3,000원, 영업외수익 10억 6,645만 원, 이월예산자금 115억 8,220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 506억 179만 5,000원, 수용가미수금 1억 3,000만 원, 자본잉여금수입 123억 7,025만 원으로 금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737억 8,2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수입⋅지출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서 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서 14쪽 사업예산 중에 수익적수입입니다. 영업수익은 사용료수익 75억 5,279만 3,000원, 급⋅배수공사수익 15억 5,000만 원, 기타영업수익 6,180만 원을 편성해서 91억 6,459만 3,000원입니다. 영업외수익으로 이자수익 10억 원, 타회계전입금수익 6,105만 원, 기타영업외수익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수익적수입은 8억 2,302만 3,000원이 증가한 102억 3,10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17쪽 사업예산 중에 수익적지출입니다. 원수및취수비는 수정예산안에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수비 부분을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7억 7,321만 3,000원, 직무수행경비 3,498만 원을 포함해서 인력운영비 8억 81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18쪽 정수비에 대한 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1억 8,523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2,564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증액 편성된 주된 원인은 사무관리비의 김포매립지 처리비용이 인상돼서 매립장 슬러지 반입비 수수료가 작년보다 2,800만 원 증액됐습니다. 그 이유는 수도권 매립지 정책협의체, 서울, 경기, 인천, 환경부 4개 협의체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톤당 2만 5,000원에서 3만 8,000원으로 50% 인상하기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20쪽 여비 및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작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21쪽 재료비는 미사지구 및 위례지구 용수공급에 따른 약품구입비와 정수구입비 증가로 전년 대비해서 4억 4,926만 2,000원이 증액된 12억 7,7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전년 대비 95만 5,000원을 감액했고 수도정수장 전문화를 위해서 교육훈련비 3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22쪽에 수선유지교체비는 3억 6,452만 4,000원, 동력비 취수장 정수에 따라 1억 7,603만 5,000원을 증액하여 9억 1,2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하단에 민간위탁금 정수장 정문경비 위탁대행 용역비 1억 2,000만 원과 슬러지 처리운반 위탁대행 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23쪽에 배⋅급수비 경비 부분입니다. 배수지 및 가압장 유지관리비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1억 8,060만 8,000원, 녹슨상수도관 계량사업 지원비 1억 350만 원을 포함해서 수선유지교체비 1억 3,400만 원, 가압장 동력비 9,41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이전입니다. 노후관 누수 및 상수도 사고에 따른 배상금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급ㆍ배수공사비입니다. 급수설비 신설공사비는 미사지구 건축허가 수요증가로 인해서 작년 대비 예정량을 500전 증가해서 5억 408만 증액한 15억 5,894만 원을 편성하였고 개조공사비는 전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24쪽 일반관리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포함해서 인건비 4억 8,217만 1,000원, 직무수행경비 3,084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26쪽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1,238만 4,000원. 28쪽입니다. 여비 3,886만 원, 업무추진비 1,114만 원, 연구개발비 200만 원, 복리후생비 2,288만 원을 작년과 동일하거나 약간 감액을 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경상이전 연금부담금 2억 6,217만 7,000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으로 5,584만 2,000원을 보수분 변동분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및용수관리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4억 643만 8,000원을. 30쪽에 직무수행경비 2,6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 아래 부분에 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요금 부과 및 징수를 위한 사무관리비 3,429만 원을. 다음 31쪽, 공공운영비는 상하수도 고지서 우편발송에 따른 4,792만 원 증액된 5,7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및 복리후생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사업예산에 대한 예비비는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쪽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급수공사 시설분담금수입 1억 6,000만 원을, 소방용수(소화전) 확충사업 도비부담금 50%에 대한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7,702만 5,000원,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공사부담금수입 1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유형자산취득 항목 중에서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입니다. 보금자리지구 용수공급시설 설치공사비에 대해서 1구간 85억 원, 2구간 2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구간은 서울 광암정수장에서 고덕 선사로 구간이 되겠고요. 2구간은 감일～초이 간 광역도로 구간이 되겠습니다. 광암배수지 사면보강 공사비 2억 5,000만 원, 소화전 교체공사비 2,200만 원, 탈수기동, 관리동 및 여과지동 보강공사 3,900만 원, 탈수기동 내진보강 공사 2억 2,000만 원, 약수터 수질개선을 위한 살균장치공사비 9,000만 원, 소방용수(소화전) 확충사업 1억 5,405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취수장 환경정비 공사 5,000만 원,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 4,200만 원, 광암배수지 재염소설비 설치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수장 견학시설 에 따른 개선을 위해서 정수장 청사 내부 및 외부 노후시설 보수에 4,000만 원, 홍보관 리모델링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리비입니다. 보금자리지구 용수공급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통합 건설사업 관리용역비 8억 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시설에 대한 시설부대비 3,8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형자산 취득항목 중에서 기계장치에 시설비및부대비 부분입니다. 응집기 교반속도 자동제어 시스템 설치비 2,000만 원, 취수장 집수정 및 흡수정 준설 1,500만 원, 회수조 모터기동반(MCCB) 교체 공사비 6,500만 원, 중앙감시 제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 2,100만 원, 중앙감시용 모니터 교체 공사비 1,0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해서 노후기계장치를 교체⋅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형자산취득에서 차량운반구 및 공기구비품 편성내역입니다. 신규 급수차량 구입비로 8,000만 원, 신규 급수차량이 2000년도에 구입해서 지금 많이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0쪽에 홍보관 시청각 장비 구입비 1,000만 원, 전자다기능복사기 구입비 700만 원, 냉난방기 구입비 300만 원, 탁도 수질자동측정기 구입비 2,000만 원, 적외선 수분계 구입비 300만 원, 잔류염소수질자동측정기 구입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 예비비는 이후 수정예산안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에 이월조서입니다. 계속비 조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기 미 도래에 대한 노후관 교체공사 등 건설개량사업 이월사업 8건과 정수장 경비용역 등 사고이월사업 5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수입 및 지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2쪽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2쪽에 사업예산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원수구입비 착오 산출로 인해서 11억 157만 원을 증액하여서 11억 5,66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 원수구입비가 6만 3000톤인데 3000톤으로 착오 입력이 돼서 발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쪽 자본적 지출에 예비비 11억 157만 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1쪽입니다. 예산총괄 부분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은 전년 보다 8억 원 증가된 102억 원이며 영업수익 91억 원, 영업외수익 10억 원이 편성됐고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사용료 수익이 전년 대비 3억 원이 증가된 75억 원, 급⋅배수공사 수익이 5억 원 증가된 15억 원이며 영업외수익인 이자수익이 10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전년 보다 12억 원 증가된 86억 원이고 영업비용으로 85억 원, 예비비로 1억 5,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정수비가 전년 대비 5억 9,000만 원 증가된 37억 원이며 급수공사와 정수구입비, 약품구입비 등 재료비가 증액 편성됐습니다.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은 12억 원으로 시설분담금 수입 1억 6,000만 원, 공사분담금 수입 1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전년 대비 47억 원 증가된 535억 원으로 유형자산취득 158억 원, 예비비 376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보금자리지구 용수공급시설 1구간 공사 85억 원, 2구간 공사 20억 원, 원격 검침계량기 구역화 사업 9억 원, 노후관 교체공사 6억 원, 주민불편해소사업 5억 원, 동파누수 및 소규모 관로정비 연간단가 6억 원, 보금자리지구 용수공급시설 설치공사 통합건설사업 감리비 8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6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 중 사업예산은 미사지구⋅위례지구 입주에 따라 사용료수익과 이자수익 등이 증가하고 지출은 증가 폭이 적어 회계 운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자본예산은 지출부담금 수입에 따른 사업편성으로 적정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한 거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약수터 살균장치 설치공사가 9,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3개소인데 어디 어디예요?

은고개 약수터하고 감북동 참새골, 또 하나가……

아시는 팀장님 있으면……

상수도 공무팀장 박종진입니다. 세 개가 참새골, 은고개, 곱돌광산입니다.

어디요?

검단산에 있는……

그런데 살균장치가 어떤 건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약수터가 지금 여러 군데 상수도에서 관리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약수터에서 행감에서 수질 여러 가지 부분에 지적받은 부분도 있는데 신경을 많이 쓰고 거기에 간판 같은 것도 수질에 대한 것을 붙이겠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이 살균장치가 그런 부분에서 적용되는 것 같아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약수터가 수질검사를 해 보면 대부분이 부적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장균이 발견돼 가지고. 그래서 참새골 같은 경우는 계속 적합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 세 군데에 대해서만 일단 시범적으로 정수 살균장치를 설치해서 한 번 더 걸러서 음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약수가 이렇게 쭉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그 설치를 어떻게 하나요?

정수기 필터링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물 나오는 부분에.

거기 내려오는 데에다가?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하나에 3,000만 원씩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설장비……

그러면 이게 반응이 좋으면 다른 것도 해서 연차적으로 하신다는?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과장님,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가 6억이에요. 이 금액이 지금 저희 시비 100%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2014년, 2015년도에 도에서 노후관 교체사업이 있었는데 저희 시는 신청을 못 했었는지 안 했던 건지 해서 사실 예산을 못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확인을……

노후관하고 녹슨 관 교체공사는 가정이나 개인, 그건 도에서 보조해 주는 건 물론 맞는데 도비 30% 보조되는 게 있습니다. 1억 5,000이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 그것도 같이 체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올해 국비로도 사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화두가 되기 때문에 국비도 신규로 이번에 50억 정도 더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놓치지 않고 저희 시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부서에서 그런 거 조금 신경 쓰셔서 국비나 도비도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의장님.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수입ㆍ지출 예산서에 보면 19쪽에 매립장 슬러지 반입비가 있습니다. 금년에 7,600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수도권매립정책4자협의체라는 게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환경부 4자협의체가 있는데 금년 5월 28일 날 4자협의체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반입 수수료를 50% 인상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수수료 50%요?

예. 50% 인상하는 걸로, 2만 8,000원에서 3만 8,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게 증액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보면 약품비 있지요?

예.

약품비가 한 1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이것도. 1억 정도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정수약품 구입이 작년도에는 4만 5000톤을 기준으로 구입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미사지구가 1만 가구 이상 입주되기 때문에 미사 배수지가 지금 시설 용량이 2만 톤인데 내년도에 정수용량을 6만 3000톤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미사지구 입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원수 구입이 증가해서 약품비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원수 구입이 얼마 정도였어요?

작년에는 6만 톤을 구입했습니다. 금년에는 원수만 놓고 보면 3000톤이 증가한 건데 물론 원수 구입비 기준으로 정수약품비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우리 내부적인 거겠지만 4만 5000톤만 정수구입비로 했는데 다행히도 작년에 장마가 없어서 정수약품비 덜 들어가서 해결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6만 3000톤을 원수 구입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정수약품도 6만 3000톤 기준으로 했습니다.

6만 3000톤에 맞춰서 증액된 예산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한 번 봐 주십시오. 아니, 이 예산서를 보니까 보수 있지요. 여기 보면 5급 한 명, 6급 두 명, 7급 세 명, 8급 두 명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수가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보니까 정액급식비라는 거 있지요? 여기는 그런데 13명으로 올라와 있습니까?

이건 8명이 맞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예, 잘못됐습니다.

계산서 잘못된 거예요?

예. 정액급식비 부분은 13명이 아니고 8명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 자체도 잘못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인원하고 금액은 8명이어야 되는데 13명은 잘못된 건 맞습니다.

8명이면 얼마예요? 금액은 똑같아요, 예산하고?

금액이 달라집니다. 13명 기준했기 때문에 감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올렸어요?

저희가 나름대로 보느냐고 봤는데 이건 좀 미처 못 챙겨서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 설명하실 때 이건 잘못 올렸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람은 8명인데 정액급식비는 13명이면 잘못된 예산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전면 상수도사업소 예산서 다 다시 봐야 되지요, 그런 식으로 하면.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개발과부터 직제순으로 부서별 예산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