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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유관운 의원 발언

제222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15-12-10

유관운 의원 프로필 보기 →

상훈

김상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의 예산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세무2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석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세무2과
천석

장천석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장천석입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장천석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세입예산서 229쪽 세입 부분에 보면 아래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자동차세 징수촉탁징수금이 편성돼서 내려왔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천석

장천석세무2과장

자동차세 관련해서 납부가 안 된 것들을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치를 한 것 중에서 타 시·군·구, 그러니까 우리가 타 시·도의 것도 프로그램이 깔려있어서 전부 다 단속을 하다보면 타 시·도 것도 발생해서 그걸 영치를 해 와서 그 시·도에 통보를 해서 번호판을 찾아가게 되면 돈이 납부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납부금액의 30%를 저희들에게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작년 대비해서 500만원이 삭감됐는데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천석

장천석세무2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왜냐하면 해년마다 단속을 많이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적어지는 추세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단속 건수가 줄어드는 것을 감안해서 500만원을 삭감하신 거군요. 혹시 우리 구는 징수촉탁의 날이라고 해서 정해 놓은 일정이 없습니까?
천석

장천석세무2과장

없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구미시 같은 경우는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을 징수촉탁의 날이라고 지정을 해서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어쨌든 노력 여하에 따라서 징수율이나 이런 것들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 없으면 우리 구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천석

장천석세무2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상시로 하기 때문에…….
현정

김현정위원

이 업무에만 매달릴 수는 없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시기를 정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천석

장천석세무2과장

저희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기간이 있어서 그때 집중적으로 하고 세무1과, 세무2과 합동으로 기간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타 지자체의 모범적인 사례들을 참고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장천석 과장님, 공직생활 41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천석

장천석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내일이 마지막입니까?
천석

장천석세무2과장

예.
광민

마광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예비심사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마지막까지 신규납세자에 대한 지방세 미리알림 서비스까지 시책사업으로 마련했습니까?
천석

장천석세무2과장

예, 마련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좋은 시책사업을 만드셨는데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1,300만원을 세우셨네요?
천석

장천석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1,300만원을 세우면 지방세는 어느 정도나 플러스가 될 것 같아요?
천석

장천석세무2과장

물론 플러스도 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것은 사실 민원인 서비스 차원입니다. 앞에도 미리알림 서비스라고 하는 차원인데 예를 들어서 재산을 취득한다든가 자동차를 취득한다든가 했을 때는 세금이 언제 나오고 얼마나 나오고 이런 사항들을 모를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미리 민원인한테 홍보물을 만들어서 서비스 차원에서 알려주는 겁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본 위원이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산편성 필요성에 대해서 납세의식 향상으로 성실납세 유도 및 납기 내 징수율 증가로 체납발생 최소화 등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다고 해 놔서 좋은 시책사업이라고 생각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천석

장천석세무2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마광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41년, 42년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좋은 시책사업도 해 주시고 그랬는데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위해 고생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번호판 영치 같은 경우는 세무1과는 30명이 9회를 하거든요. 그런데 세무2과 같은 경우는 31명이 4회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주 업무가 세무1과죠? 도와주는 차원에서 하시는데 어제도 국장께 부탁의 말씀을 드렸지만 세무직들이 사무관 5급을 달 때는 행정직으로 변환이 되지만 그러면서 동장님으로 많이 나가시지 않습니까. 그 전에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6급사무장이나 다른 직으로 경험을 해 봐야만 나가셔서 무탈하게 하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간부회의 때 청장님께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종천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회계과

「예」하는 위원 있음

종천

차종천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차종천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차종천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운 위원 질의요구) 유관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운

유관운위원

유관운 위원입니다. 예산서 240쪽을 보면 전기안전관리자 협회비라고 나와 있거든요. 밑에서 다섯 번째 줄이요. 25만원*2회 보이십니까?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협회비가 25만원*2회가 나갔어요. 50만원이 잡혀있는데 어떻게 나간 것인지 아는 사람 있으면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종천

차종천회계과장

전기안전 관련 교육할 때 협회에 내는 돈입니다. 25만원씩 2회.
관운

유관운위원

해년마다 내왔습니까?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준다는 규정이 있나요?
종천

차종천회계과장

협회에서 교육할 때…….
관운

유관운위원

여기 우리 직원이 상주합니까? 자격증 가진 사람이 있어요?
종천

차종천회계과장

저희들은 위탁관리를 하고 있죠.
관운

유관운위원

위탁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협회에 수수료를 내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 북구청 공무원 중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경우 협회비를 낸다면 모르겠는데 위탁관리를 맡겼는데 위탁관리한 사람의 교육 수수료를 협회에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요.
종천

차종천회계과장

이것은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

소방안전관리 협회비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제가 두 개를 말씀드린 겁니다.
종천

차종천회계과장

소방안전관리자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

그것은 말씀 안 드린 거고 협회비는 정확히…….
종천

차종천회계과장

전기안전관리자는 지정 여부를 제가 확실히 잘 몰라서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

그럼 따로 말씀하시게요, 알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236쪽 보시면 입찰 및 계약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일정금액 늘었어요. 작년 대비해서 따져보니까 계약심의위원회 수당이 작년에는 4명분이었는데 지금은 1명이 증가한 5명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계약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 계약 정보공개 시스템 유지 보수비 증가분이 반영돼서 소액이지만 좀 는 것 같아요. 계약 심의위원 수당이야 심의위원을 1명 더 증원할 필요성이 있어서 증원하셨을 건데, 맞죠?
종천

차종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공사 같은 경우는 50억원 이상, 물품 용역비는 10억원 이상 할 때 계약 심의를 갖추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그 실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금년은 없었는데 혹시 내년에 있을지 몰라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심의위원 1명을 늘린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종천

차종천회계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일단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공공운영비에서 유지 보수비가 작년 대비 일정금액씩 늘었어요.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금액이 매월 상계하다보니까 늘어나는 거잖아요. 작년에는 유지 보수비가 36만원이었던 것이 지금은 40만원으로 상승됐고요. 그다음에 계약 정보공개 시스템 유지 보수비도 33만원이었던 것이 37만 5,000원으로 상승됐습니다. 혹시 유지 보수비 관련해서는 업체와 일정 정도 계약기간을 두고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해년마다 상승분이 있는 건가요?
종천

차종천회계과장

예, 물가상승분이나 인건비가 오르기 때문에 감안해서 조금씩 인상분을 반영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월로 따졌을 때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종천

차종천회계과장

저희들도 많이 안 올리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걸 힘 좀 써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예산서 부분에 몇 가지 의문점들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7쪽 보니까 결산운영에서 통합결산서 및 첨부서류 발간 부분이 작년 대비해서 종도 1종에서 2종으로 는 것 같고요. 권수도 160권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80권이었거든요. 이것 산출 관련해서 어떤 근거로 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금액은 그대로인데…….
종천

차종천회계과장

2권을 1권으로 통합해서 하도록 작년 예산서를 보면 세입·세출 결산보고서가 있고 재무보고서 있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2권을 1권으로 합쳐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2권을 1권에 통합해서 수록하니까요.
현정

김현정위원

그 말씀이 아닌데……. 어쨌든 작년에는 1만 5,000원*80권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2배로 늘어난 거죠?
종천

차종천회계과장

예,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2권을 통합한 이유도 있지만 작년보다 좀 더 예산서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거 자료요청 좀 드려도 될까요?
종천

차종천회계과장

예.
현정

김현정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한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37쪽에 지출관리에서 일반운영비란에 회계베테랑되기 책자 발간으로 400부 책정을 해 놨어요. 작년에는 없던데 신규로 한 건가요?
종천

차종천회계과장

2016년도 특수시책으로 저희 과에서 제안했던 사업인데 회계과에 와서 보니까 각과 회계업무 담당자들이 상당히 업무적으로 혼선을 많이 빚더라고요. 그래서 회계 업무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해서 회계 기초에서부터 실무적인 내용까지 전부 다 거기에 수록해서 책자를 발간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예산을 세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것은 언제쯤이나 발간될 예정인가요?
종천

차종천회계과장

지금 초안은 잡고 있는데 내년 2∼3월이면 발간될 예정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각 실과에만 배부할 게 아니라 저희 위원들께도…….
종천

차종천회계과장

예, 위원님들께도 드리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관운 위원 질의요구) 유관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운

유관운위원

241쪽입니다. 청사 본청 전기요금 계산하는 게 나와 있거든요.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청사 본청하고 복지누리동하고 있죠.
종천

차종천회계과장

예.
관운

유관운위원

거기 보면 기본료가 본청은 7,220원이죠. 복지누리동은 8,320원이에요. 일단 그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 주실 분 있습니까? 같은 전기가 들어올 것인데 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 차이가 1년에 기본요금만 해서 1,400만원이나 차이가 나요.
종천

차종천회계과장

담당께서 설명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백종욱 재산관리담당 백종욱입니다. 청사관리 담당께서 밑에 자료를 가지러 가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료를 보면 500Kwh전기용량에 따라서 한전 단가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누리동은 건물이 작기 때문에 300Kwh로 되어 있고 본청은 500Kwh로 되어 있어서 단가가 좀 쌉니다.
관운

유관운위원

잠깐만요, 한전에 나온 전기요금 고지서 있지요? 그 고지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량보다는 예를 들어서 내용이 산업용 고압A, 고압B 등 자세하게 나와 있을 겁니다. 일단 그걸 보고 얘기하시게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백종욱 예, 그 내용을 이따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

예, 제출해 주세요.
상훈

김상훈위원장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유관운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본 위원장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관운 위원께서 소방안전관리 협회비와 전기안전관리자 협회비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협회는 우리 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대행을 안 뒀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가면 협회비를 주는 것이고, 전기안전관리자협회는 회사에다가 우리가 대행을 맡겼잖습니까? 그럼 회사에서 협회비로 자기들이 교육을 시키는 거지 우리가 교육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우리는 대행으로 함으로 해서 모든 것을 위탁하는 건데 그 부분은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이 봐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냈는데 아직도 안 오고 계시는데요. 이럴 때는 계장께서 직접 가시는 게 아니라 직원을 시켜서 가져오라고 해야지 자리를 떠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유관운 위원 질의요구) 예, 유관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운

유관운위원

그리고 청사 전기요금 한전 영수증표 자료를 끝나기 전에 즉시 주세요. 그래야 그 다음 이야기가 이어지니까요.
종천

차종천회계과장

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운 위원 질의요구) 유관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운

유관운위원

방금 전에 본청 전기요금과 복지누리동 전기요금 자료를 받아본 결과, 본청에 있는 500Kwh 전기요금 계산서에 보면 일반용 고압A 선택1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0Kwh는 선택 일반용 고압A 선택2인데 선택1은 기본요금이 7,220원이고 선택2는 8,320원입니다. 그 차이가 약 1,110원인데 돈으로 따져 보니까 기본요금이 1,5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과장님, 한전에다가 왜 기본요금이 차이가 나는 것인지 알아보십시오.
종천

차종천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용량 때문에 차이가 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한전과 다시 협의를 해서 요금이 절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현정 위원께서 통합결산서 및 첨부서류 발간 예산의 산출내역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천

차종천회계과장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그럼 오늘 업무시간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차종천회계과장

예.
상훈

김상훈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록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민원봉사과
재록

유재록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유재록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6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유재록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전산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배 홍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홍보전산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홍보전산과
영배

이영배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이영배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이영배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저희가 해년마다 구정 홍보 차원에서 자료 수집을 위해서도 그렇고 사무관리비에 신문구독료 등 구독료를 책정하고 있잖아요.
영배

이영배홍보전산과장

예,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연합프리미엄뉴스 구독과 뉴시스프라임뉴스 구독도 계약으로 진행을 해서 구독을 합니까?
영배

이영배홍보전산과장

예.
현정

김현정위원

기간이…….
영배

이영배홍보전산과장

1년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1년씩 하는데 금액은 그대로입니까?
영배

이영배홍보전산과장

예.
현정

김현정위원

작년…….
영배

이영배홍보전산과장

작년 수준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혹시 이걸 구독함으로써…….
영배

이영배홍보전산과장

실제 저희들이 IP주소를 사서 계약을 합니다. 저희 구만이 아니라 전국 자치구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해서 우리가 보도자료를 매일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신문사, 방송사도 그렇지만 통신사에 먼저 보내면 통신사에서 다음 등 여러 가지 모든 사항을 다시 또 전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터넷 등 모든 홍보에 가장 최첨단이라서 여러 가지 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들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268쪽 광주시민방송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항상 지적됐던 내용이고요. 본 위원장이 10년 전에 처음 의원을 시작할 때 감사로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됐었는데 통신 출력이 1W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는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그랬는데 몇 년만 지나면 5W에서 10W까지 올릴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기다려달라고 해서 기다린 지 10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분담금을 내고 있는 주민자치위원장단이나 장애인단체 등 기타 단체에서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더라고 요. 실제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줄 알고 분담금을 내고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 이런 이야기들이 의원들에게도 들어오고 있고요. 또 본 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었고 본 위원장이 10년 전부터 경험해 왔기 때문에 광주시민방송 지원금에 대해서는 뭔가 올해에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나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이영배홍보전산과장

방금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광주시민방송이 2005년 12월에 개국해서 10년이 됐습니다. 총 운영비가 연 3,000만원 정도 드넌데 출력 1W가 향상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상황에서 의회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말씀 잘 들었고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시민방송이 관할 과의 소속이니까 애착은 있겠죠. 본 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은 위원들끼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치고 이야기를 해서 뭔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홍보전산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석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중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감사담당관
옥중

김옥중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옥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감사담당관실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김상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다양한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 덕분이었기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감사담당관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세입·세출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김옥중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7쪽 보시면 감사사례집 발간에서 5,000원씩 200부를 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세요. 이 사업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옥중

김옥중감사담당관

감사사례집은 저희가 해마다 동 감사를 실시합니다. 동 감사 시 발생됐던 지적 사례들을 분야별로 모아서 편재를 해서 사례집을 만들 계획입니다. 활용은 동 직원들 등에 배포를 해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코자 준비하게 됐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추후 다른 동이나 다른 기관에서 발생했던 감사 지적사항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차원에서…….
옥중

김옥중감사담당관

예, 동일사례 재발 방지 차원 목적도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200부를 동하고…….
옥중

김옥중감사담당관

예, 동하고 실과소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것은 해년마다 하나요?
옥중

김옥중감사담당관

2년 단위로 준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예, 아주 좋은 시책이고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옥중

김옥중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예산서 177쪽이요.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1,4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안 세워졌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옥중

김옥중감사담당관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작년에는 저희가 소감사장이 있는데 감사장에 컴퓨터를 구입하려고 했던 예산이 900만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설치가 됐기 때문에 누락이 됐고, 그다음에 ARS로 청렴도 시스템을 구축하자고 했던 비용이 1,900만원이었습니다. 그게 하드웨어가 구축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동안 감사업무에는 차질은 없는 거죠?
옥중

김옥중감사담당관

예, 크게 차질까지는 없다고 보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럼 구입한 장비로 인해서 감사를 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되나요?
옥중

김옥중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외부 수감기관이 왔을 때는 컴퓨터를 설치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노트북을 사놨기 때문에 저희가 동에 감사를 나갈 때도 요즘에는 페이퍼 위주 감사가 아니라 전자문서 시스템에 의한 감사이기 때문에 신속성이나 효율성 부분에서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ARS 청렴도 조사 시스템은 어찌됐든 구정을 상대했던 민원인들에 대해서 피드백 차원에서 계속 확인을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구정의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관운 위원 질의요구) 유관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운

유관운위원

본 위원이 집에서 오늘 자 광주매일신문을 봤는데요. 감사하고 관련된 것을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보니까 전남도 같은 경우는 청렴도 부분이 전국에서 꼴찌를 했더라고요. 광주시도 불명예스럽게 11위를 했고요.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기초단체 남구와 광산구도 낙제점을 받았는데 옆에 동구는 청렴도 분야에서 8.36으로 1등급을 받았더라고요. 전체 기초단체 중 동구는 2위를 받았고 우리 북구는 8.10으로 전국 20위를 했더라고요. 2등급을 받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2등급보다는 그래도 1등급을 받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노력을 더 해 주십시오.
옥중

김옥중감사담당관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신규사업으로 구민감사관을 운영하고 있고 그게 예산에도 편성이 됐어요. 첫 사업인거죠? 그래서 워크숍 개최를 하려고 예산도 세워놓고 운영 경비도 200만원 세워놓고 이러셨는데 총 4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옥중

김옥중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워크숍에 200만원, 운영경비로 200만원 이렇게 하는데 향후 모집계획이나 공고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행 계획인 겁니까?
옥중

김옥중감사담당관

연초에 종합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고점례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고 행자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제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세부종합계획을 만들면서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위원님들과 의견을 모아가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실제 전국적으로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과 정착 관련해서 관심들이 많다보니까 실제 자체 감사 시스템 내에서 해소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구민들이 좀 더 객관적이고 정확한 눈으로 감사를 하고 또 이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고 이런 제도가 확산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북구 고점례 위원께서 2015년 6월에 이것을 발의하셔서 시행을 하는데 조례를 쭉 훑어봤는데 실제 이렇게 조례의 애초 취지대로만 진행된다면 상당히 성공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작은 예산이지만 앞으로 추진하는데 이게 효율적으로 잘 추진되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좀 잘 부탁드립니다.
옥중

김옥중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감사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78쪽 골든벨 하실 때 ENG카메라, 음향기기 대여 50만원을 하는데 ENG 카메라는 큰 거 말씀하신가요?
옥중

김옥중감사담당관

어깨에 매고 다니면서 작년에 떼어놓기만 하고 앞면을 보고 있으니까 생동감 있는 모습들이 화면에 비치면 좋을 텐데 또 참석을 했던 내빈들이나 주변 직원들의 환호성 지르는 모습도 화면에 투사가 되면 좋을 텐데 그게 없어서 조금 아쉬워서 이번에는 어깨에 매는 걸로 해 보려고 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장비가 상당히 비쌀 거예요. 소형 성능 좋은 카메라들이 있으니까 구입을 하게 되면 여러 용도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국내여비 부분에 보면 중앙부처야 정해진 날짜에 2번 가면 된다 쳐도 진정민원조사 현지 확인이나 공직기강 활동여비가 3회하고 6회밖에 안 돼요. 상시적으로 하는 게 나은데 이러면 아무래도……. 물론 기획 예산계에서 많이 안 주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말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솔직히 보면 윗 부분 조사업무수행에 일반운영비를 보면 급량비도 그래요. 한 달에 5일씩 아니면 2일씩 해서 6회, 12회가 되어 있는데 물론 상시 조사 업무라는 것은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직원들과 같이 유대관계를 만들면서 하다못해 저녁식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소주 한잔을 한다든가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가 일명 복덕방 식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을 듣고 조사업무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일자가 적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산이라는 건 여기에서는 꼭 필요해서 올렸겠지만 기획실에서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일 기획실 할 때 한번 짓겠습니다. 우리 유관운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2등급도 상당히 잘하셨어요. 잘하신 것 같은데 더 분발하셔서 열심히 하셔서 이왕이면 1등이 낫지 않겠느냐, 사람 마음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북구가 항상 청렴할 수 있다는 것은 청렴공직자들이 열심히 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 감사담당관님과 이하 계장님들이 사전에 방지하고 예방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감사담당관실 지적사항이 아니라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실에 이것은 분명히 얘기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옥중

김옥중감사담당관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는 2015년 12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서 심사가 끝나면 심사 내용에 대해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48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