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예산안 심의에 앞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은 기금을 포함하여 금년도 대비 5%인 2,046억 원이 증가한 4조 3,128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조 1,007억 원으로 자체수입 1,307억 원, 이전재원 831억 원 등이 증액되어 금년도 본예산보다 7.2%인 1,88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조 540억 원으로 상수도사업 59억 원, 지역개발기금 594억원, 의료급여기금 90억 원, 신설된 소방안전특별회계 1,111억 원 등 8개 특별회계에서 1,421억 원이 증가된 반면, 하수도사업 189억 원, 산업단지 370억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13억 원 등 581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기금규모는 4,581억 원으로 감채적립기금, 보성장학기금, 통합관리기금 등에서 23.6%인 1,417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어려운 재정여건 아래 시민을 행복하게 대전을 살맛나게 실현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재생사업, 청년 취·창업, 민선 6기 약속사업 등에 최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기초과학 연구와 창조경제, 미래 대비 성장기반 강화 등에 우선 투자하면서 나눔과 배려를 통한 맞춤형복지 확대, 문화예술 대중화, 원도심 활성화 등을 위하여 전략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대전만들기를 위해서 소방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소방시설 확충, 소방장비 보강, 시설물 안전정밀점검 등 안전예산을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모쪼록 민선 6기 시정 핵심가치사업의 추동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순현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택구 기획조정실장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5일 정례회 시작과 함께, 시민 복리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개요, 회계별 예산안 규모, 분야별 주요투자사업, 계속비사업, 성인지 예산 편성현황, 기금 예산안 현황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각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많은 이해를 하셨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편성 개요를 설명 드리면 내년도 우리 시 재정여건은 최근 내수경기 회복세 영향으로 자주재원은 다소 호전될 전망이나, 부동산 경기 여건 등에 따라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과의 약속이행,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복지 의무지출 수요 증가로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세입은 자주재원인 신규주택 공급물량 증가 등으로 취득세와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중심으로 점진적 증가가 예상되나, 세외수입은 소폭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결손에 따른 정산분 감액과 대내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등으로 금년도 수준에 머물 것이나, 국고보조금의 복지 지출 확대 등으로 이전세입은 보합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지속적인 시비부담 증가로 가용재원이 열악한 여건 하에서도 안전한 대전 만들기, 민선 6기 약속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재생사업, 청년 취·창업 등에 최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또한, 자금운용시기 등을 고려해 지방채를 활용하는 등 완성도가 높은 사업 위주로 투자토록 하였습니다. 원도심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개발과 함께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기초과학연구, 창조경제와 미래 성장동력 지속 창출 등 미래 대비 투자의 성장기반 강화에 중점을 두고 계상하였고, 문화예술의 대중화, 기관 간 상생도모를 위한 자치구 및 교육청 지원, 복지지출 확대 등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을 절감하면서 수지균형 원칙에 기조를 두고 건전재정운용에 노력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6년도 예산안 규모는 3조 8,547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9.9%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2조 8,007억 원, 특별회계는 1조 5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15년 대비 7.2%인 1,880억 원이 증가된 2조 8,007억 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10.9%인 1,307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예산은 6.8%인 831억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채는 금년도보다 7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은 18.8%인 328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1조 540억 원으로 상수도사업 59억 원, 지역개발기금 594억 원, 의료급여기금 90억 원, 신설된 소방안전 1,111억 원, 도시개발 등 7개 특별회계에서 310억 원이 증가된 반면, 하수도사업 189억 원, 산업단지 370억 원, 도시철도 13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보상 9억 원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17.7%인 1,583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2쪽,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6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 1,780억 원 이내인 980억 원을 발행하여 지방채 규모는 6,43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재정지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6년간 평균 재정 신장률은 5.7%이나 내년도 신장률은 평균보다 높은 7.2%이며, 재정자립도는 자체수입 증가율 10.9%로 중앙재원 증가율 6.8%보다 높아짐에 따라서 전년도 대비 1.6% 증가된 45%가 되겠습니다. 시민 1인당 예산액은 전년보다 13만 3,000원이 증가한 183만 9,000원, 시민 1인당 담세액은 전년보다 9만 2,000원이 증가한 82만 3,000원, 1인당 지방채는 1만 3,000 원이 감소한 4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 규모로 3쪽과 4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쪽, 분야별 예산현황은 특별회계가 포함된 내용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보고드리면 지역경제 분야는 7,4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1%인 744억 원이 증가되었고, 사회복지 분야는 1조 2,159억 원으로 전년 대비 0.3%인 43억 원이 증가된 반면, 보건·환경 분야는 3,45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 감소하였고, 문화·관광 및 교육 분야는 4,44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9%인 54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송·교통 분야는 2,811억 원으로 전년 대비 5.9%인 157억 원이 증가하였고,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8,2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9%인 2,03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쪽부터 23쪽까지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27쪽까지 계속비사업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은 외삼∼유성복합터미널도로 건설, 홍도동 과선교 개량공사로 총사업비 2,254억 원이며,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은 기타특별회계인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과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에 대하여 연차별 투자계획 조정 및 신규사업을 반영한 사항으로 9건에 2,41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 성인지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하였습니다. 내년도 성인지 예산편성 규모는 106건에 1,944억 원으로 건수로는 전년 대비 41%인 31건, 예산규모로는 62.9%인 750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여성정책추진사업 19건 209억 원,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84건 1,708억 원, 자치단체 특화사업 3건에 27억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29쪽 별도 안건으로 제출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4,581억 원으로 이중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SOC사업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합관리기금은 46.2%인 1,403억 원 감소된 1,635억 원이며, 개별기금은 감채적립기금 등 14종 기금으로 0.5%인 14억 원 감소된 2,946억 원이 되겠습니다. 30쪽, 기금 수입·지출 내용입니다. 수입의 주요내용은 일반 및 특별회계 전입금 116억 원, 예치금 회수 1,245억 원, 융자금 회수 12억 원, 예탁금원금 회수 1,669억 원, 예수금 1,441억 원, 이자수입 96억 원, 기타수입 2억 원 등이며, 지출의 주요내용은 비융자성 사업비 57억 원, 융자성 사업비 105억원, 차입원리금상환 4억 원, 예탁금 1,441억 원, 예치금 2,779억 원, 예수금원리금상환 195억 원입니다. 다음은 31쪽,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15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통합관리기금 등 15종에 4,266억 원이며, 2016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2015년 말 대비 1%인 44억 원이 감소한 4,222억 원이며, 이중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2,781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등을 통하여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시민을 행복하게 대전을 살맛나게’ 실현을 위해 시민과의 약속사업을 이행하고, 한정된 재원 하에서 재원배분의 합리성 제고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건전재정운용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대전 만들기”와 “시민의 행복과 대전발전”을 위해 지역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과 배려, 섬김과 공유 확산으로 복지서비스 확대, 지역 간 균형발전 등 각종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민선 6기 시정핵심가치사업의 추동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택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수석전문위원도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이어서 201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 시간 이후 류순현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이 시간 이후 류순현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원휘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103쪽을 한번 봐주세요. 아, 지금 운영위원회 소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발언을 취소할게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예.

의회사무처가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가 목적이지요?

예.

사무처장 보좌가 목적이 아니지요?

사무처장도 하기 때문에 처장만 보좌하는 것은 안 맞고요.

사무처장도 의원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지요?

예.

그런데 그 자리에는 왜 총무담당관이 나와 계십니까? 회의규칙에 담당관님이 답변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사무처장 어디 갔습니까?

출장은 안 갔는데요, 전에부터 답변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전에부터 해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집행기관의 이택구 실장은 할 일 없어서 여기 나와 있습니까? 사무처를 대표하는 사무처장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사무처장 출석을 요청합니다. 질의는 그다음에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회사무처장 출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학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본예산 편성예산 중에서 지난해 편성됐던 정책토론회 내지는 간담회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지요?

그렇습니다.

의원의 의정활동 중에서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실제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예산 편성에 대한 감사를 했는데 정책토론회와 간담회에 관한 예산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의 사용 목적과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로 지적됐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도 그렇고 예산 편성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정책토론회 내지는 간담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의회사무처 예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행자부에서, 행자부가 맞지요?

그렇습니다.

행자부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또 의정활동비로 정책토론회 내지는 간담회 비용을 충당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의원의 의정활동비가 정책토론회 내지는 간담회 비용으로 활용됐을 때 선거법 위반의 소지는 혹시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선거법 위반 여부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은 것으로.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의회사무처에서는 이 정책토론회 내지는 간담회에 대해서 지원방법은 어떤 방법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상임위로 배분하는 예산 안에, 보통 상임위에서 쓰는 경비가 있고 의회 전체적으로 쓰는 경비가 있습니다. 의회 전체적으로 쓰는 경비를 절감해서 그것을 상임위원회에 배분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사용하는 방법, 지금 그렇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까?

예, 의정운영공통경비나 의정활동비로 사용해야 된다는 게 행자부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의정공통경비에서 활용하겠다 이 입장이신 거지요?

현재로써는 저희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도 정책토론회 예산이 많이 부족했지요, 연말로 오면서?

그렇습니다.

그것에 비춰볼 때 지금 말씀하신 의정공통경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어느 정도 보고 계십니까?

올해 예산이 3,700만 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사무지원비가 1,700만 원이고 강사수당이 약 2천만 원이었습니다. 현재 2천만 원 수당 지급하는 것은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행자부와 실무선에서 협의해서는 어렵다는 답변이 왔고요, 그래서 일단 사무운영비 1,700만 원 정도는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공통분을 절감해서 상임위로 배분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수당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이것을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일부라도 쓸 수 있는지를 제 명의로 해서 공식질의를 다시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까지는 행자부와 저희 사무처 실무자 간 협의만 있었던 단계이기 때문에 처장 명의로 공식적으로 질의를 다시 해놓은 상태입니다.

문제가 해소된 것은 아니네요? 이것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네요?

사무처장으로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가급적이면 행자부 지침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2천만 원이 발제하시는 분들이나 토론자리 참석하시는 분들의 수당인데 실제로 올해에도 10월부터는 거의 지급이 못 됐잖아요. 저도 토론회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2천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더 증액되어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협의가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본 위원이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도 그렇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께서 무기계약직 직원들에 대해서 처우개선을 요청했는데 실제로 본 위원은 의회사무처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엑셀작업이나 감사를 하기 위한 파워포인트작업 이런 실무적인 작업들을 사무처에서 도움을 받고 싶어도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은 일에 치이고 업무능숙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그런 부분까지 맡기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막 맡기기도 어려운 것이 이분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힘들게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일을 맡기기도 어렵다는 것이지요. 의원은 의정활동하는데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밑에서 일하는 직원은 또 그것을 지원하고 싶어도 본인들의 처지나 능력이 아직까지는 의회사무처에서 그것을 보상해주지 못하고 있고 이 부분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의회가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하고 대전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확 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제약이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제가 보기에는 8할 이상 시간을 뺏기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도 그런 부분을 이번 감사를 하면서 다시 한 번 절감했는데요, 의회사무처에서 정말 해야 될 일들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제대로 보좌할 수 있는 데 집중해주셔야 된다, 그 부분의 하나가 바로 이 정책토론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무처장의 입장에서 최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강구한 방안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거고요, 늦지 않게 대책 마련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보겠습니다.

해결책을 찾아내셔야 할 것 같아요. 정책토론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의회는 죽은 의회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일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을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반드시 방법을 강구하셔야 된다고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 시간 이후 의회사무처장은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 이보환 사무처장은 의회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조원휘 위원입니다. 먼저 추가질의 하나 하고, 예산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임금제 부분인데요, 본 위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그 내용을 아는데 생활임금 대상이 기억에 대전시가 직접 고용한 공무원을 제외한 단순무기계약직이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정기현 위원이 질의할 때 보니까 시의회에서 의원들을 보좌하는 여직원들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여직원이 있다면 당연히 생활임금제 대상이라고 보는데,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전시에서 직접 고용한 것이 맞는지, 그리고 최저임금을 받는 인원이 있다면 해당되는지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 채용 문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시에서 채용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기준선에 못 미치면 가산금을 조정해서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가산금을 해서, 그러니까 생활임금…….

생활임금 기준을 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 넘도록 하고 있습니까?

예.

생활임금제 기준이 넘도록 지급하고 있다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설명자료 103쪽부터 보시지요.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인데요, 이것은 예산 문제를 거론하기보다 먼저 이 다기능 사무기기가 PC 얘기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600대를 구입하는데 대당 1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본 위원 상임위 소속인 공기업특별회계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올해 다기능 사무기기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여기는 117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PC 성능이 달라서 그런가요? 대전시에서 같이 하는데 같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떤 게 단가가 맞는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의 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지만…….

여기 자료를 카피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100만 원을 했지만 실제로 입찰해서 조달청 통해서 구입하다 보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500대 계획했다가 차액을 가지고 더 구입하게 되고 하는데요, 그게 단가가 상수도사업본부는 왜 다르게 되어 있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같아야 맞는 거지요?

아마도 조달로 구입한다고 했을 경우에……. 예산편성지침에는 다기능 사무기기가 117만 원선으로 나오는데 예산실에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절감 차원에서 100만 원으로, 어차피 그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절감 차원에서 100만 원으로 잡은 것으로.

기준은 117만 원이 맞다?

예, 지침상에는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조달청 통해서 입찰을 보게 되면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이렇게 넣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통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244쪽, 같이 봐주세요. 먼저 190쪽,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사업, 신규사업인데요, 3,600만 원입니다. 누가 답변하시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철구입니다.

전문경력인사가 우리 시에 총 5명 있는 게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시민안전실에 오시는 분까지 포함해서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산업건설위원회 추경 시에 본 위원이 똑같은 부분을 질의했어요. 그때 국비 3천만 원을 반납하면서 과학분야에 활동하는 전문인력이 없어서 삭감한다, 그래서 국비를 반납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과학기술에 2명이 근무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전문경력인사를 활용하는 부분은.

우리 시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나요?

저도 5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분야별로…….

과학기술 쪽에 2명이 근무하는 게 맞습니까?

산업정책과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명 근무하는 것 맞고요?

예, 민·군기술협력 분야와 과학기술정책분야로 두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자료 244쪽 봐주세요.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사업, 또 신규사업이에요. 사업개요에 지원기관 보면 한국연구재단 전액 연구재단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비고란에 보면 시비 100%라고 되어 있어요.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재단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지방비로 편성하는 겁니다, 시비가 맞습니다.

그러면 앞에 190쪽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도 시비로 해야 됩니까?

예, 시비가 맞습니다.

시비가 맞아요?

예.

그러면 어제 산업건설위원회 과학특구과 여기는 국비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시비가 맞습니까? 아니, 한국연구재단에서 전액 국비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시비가 맞지요? 국비가 맞는 것 아닙니까?

세입을 잡아서 세출을 지방비로 편성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을 국비로 흔히 쓰는데 정확한 재원은 국비로 세입을 잡아서 지방비로 지출하기 때문에 시비가 맞습니다.

제가 의회에 와보니까 주말에도 가끔 나와 보면 밤늦게까지 시청에 불이 켜있고 공직자들이 제가 밖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열심히 일한다 이렇게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 하나 통일을 못 시키나요? 시비가 맞다고 하는데 두 군데에서는 국비라고 하고, 그리고 활용분야도 보면 앞에 안전정책과 쪽은 인적자원개발이 들어가 있고 뒤는 보안·안보가 들어가 있고, 이것도 통일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시비가 맞다면 사업개요에서도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전액 연구재단 지원사업 또 전액 국비 지원사업 이런 표현도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산업건설위원회 3차 추경 때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사업 해서 국비 3천만 원을 반납하면서 과학 분야 활동 희망하는 전문인력이 없어서 삭감 편성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이 부분이 어제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에 TO가 있는 겁니까? TO 있나요?

시민안전실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수입 부분도 위원님께서 시비와 국비에 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수입에서도 보면 국비나 다른 재원 부분에서도.

그것은 지적을 해서 마무리가 됐고요, TO가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시에, 몇 명 쓰라는.

연구재단 쪽에서 할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지요?

3명 정도였는데 이후에 늘어서 5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TO가 있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 정말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이해될 것 같아요. 대전에서 과학 분야 전문가가 지원을 안 해서 없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국비가 내려와서 확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 인원이 아닌 신규인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이쪽은 채용을 안 한 거지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해되는 것 아닌가요?

그 분야의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겠는데요, 과거에 경제과학국장 하던 당시에는 연구재단 쪽에서 우리 시에 할당이 3명이면 3명 딱 정해지면 그 3명이 만약 차 있으면 추가로 채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TO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해가 되는 거고.

구체적인 정확한 사항을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국비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래서 시비로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해당 부서별로 이해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100%라는 것은 우리 시의 재정이 안 들어간다는 뜻에서 시비로 편성해서 가지만 국비 100% 사업이다 이런 표현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표현이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한 후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희진 위원입니다. 자료에, 잠시 몇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님께서 위즈덤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 사회단체장이 특정 정당에서 활동한다는 이유만으로 현행법에서 보장된 기득권이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야 당연히 안 되겠지요, 실장님?

예.

또한 자유로운 정당활동을 위축시켜서도 더욱더 안 되겠지요? 공무원 입장에서 자유로운 정당활동을 위축시켜서도 안 되겠지요?

예, 정당활동이야 정치적인, 헌법상에 보장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최근 위즈덤위원회에서 모처에서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좀 받았다는 느낌으로 사퇴한 의혹이 여기저기에서 있어요. 이런 내용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정법과 관련해서 내용들을 철저히 분석해서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하시겠지요?

글쎄요, 저는 그것과 관련해서 들은 바가 없습니다.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당연히 그렇게 확인하려고 하겠고 확인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시냐 이런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

어제 실장께서 답변하실 때 위즈덤위원회가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장이 위즈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답변이 “적절치 않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적절치 않고 개인 입장에서도 그렇다.”라고 한다면 대전 지역을 대표하는 우리 실장님 입장에서 그런 표현을 하면 당연히 관련 단체 및 단체장이 상당히 위축이 되겠지요?

글쎄요, 위축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체가 가입을 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되고?

예, 안 되는 것이고요. 단체장이 공개된 명단에 단체장이라는 타이틀로 나오게 되면 그 단체가 가입된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공인 입장에서 생각해도 적절치 않고 개인 입장에서 생각해도 적절치 않다, 이 말씀하고 같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게 업무에 관련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저한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법과 제도로 보장된 단체장이 개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정당생활을 실장님 입장에서 공식, 공공의 입장에서도 적절치 않고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적절치 않다고 한다면 그 단체장이 받아들이는 느낌은 어떨까요? “이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말씀하신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글쎄요, 그 부분 가지고 계속 답변을 드리기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그 이상 더 깊이 있게 생각해서 말씀드린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도 어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인 입장에서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런데 단체장의 개인적인 활동은 사회법상 보장이 되어 있어요, 법으로. 개인이 활동하는, 보장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활동을 “공인 입장에서 적절치 않다.”라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면 그거야말로 적절치 않은 것 아닌가요?

글쎄,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물으셨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개인적인 생각 앞에.

그리고 어제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개인이 자연인으로서의 이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그 단체의 회장이라는 명칭이 나오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적절치 못하다는 판단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개인적인 것이지요, 순전히?

예, 개인적인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제가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말씀을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이 장소에서는 확인해 본다든지 이런 방법이었어야지, “적절치 않다.”는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적절치 않다.” 그 앞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석에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인의 입장에서도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서 심히 우려스러운 마음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방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저희 예산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맡고 있는 장의 입장을 물으신 것으로 판단을 해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뿐만 아니고 “위즈덤위원회 대의에 동의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셨어요. 이것도 적절치 않은 부분입니다. “분명히 원칙과 규정, 제도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대답이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인 입장에서 공식석상에서 적절치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공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업무와 관련해서 어제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체가 가입한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관련되는 규정이나 기준에 보조금 지원이 적절치 않아서 삭감을 한다거나 지원을 축소할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런 규정은 없다.” 그랬더니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으로 저는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한 것뿐입니다.

맞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뒤에서는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표현은 삼가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앞에서는 “적절치 않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오해로 비쳐질까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개인적이지 순전히 공인의 입장에서의 공식적인 생각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글쎄요,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기획조정실장으로서의 이야기를 한 것인지 개인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 것인지 그것은 글쎄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생각을 하신다면 다시 한 번 발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분명히 하셔야 돼요. 공인 입장에서 옳고 그름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정당의 활동들을 확인되지 않은, 법에서는 허용된 부분을 가지고 공인 입장에서 “적절하다.”, “적절치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글쎄, 지금 다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그렇게 적절치 못한 발언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읽어드릴까요, 그러면?

예.

“보조금을 받은 사회단체는 결론적으로 대전시민의 복리증진과 공익을 위해서 구성된 조직이지요?”라고 여쭸는데 “그렇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후에 “정당의 특정 위원회에 가입을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과연 맞는 처신을 하고 있는 것인지.” 두 번째, “가입한 특정 단체가 시민들이 볼 때 특정 정당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 이게 답변입니다, “글쎄요, 바람직한 형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표현을 공식적으로 하시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장이 그렇게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실장님 생각이 그러세요?

예.

그래서 그런 표현으로 인해서 몇 분들이 위화감을 느껴서 사퇴한 것도 알고 계시나요, 그러면?

제가 어제 그 발언을 한 이후에 벌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에 의해서.

아니, 그동안 그런 생각을 해 오셨기 때문에 그런 감을 인지한 사람들이 사퇴를 했나봐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제 발언에 의해서 사퇴를 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발언을, 정당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활동에 대한 것을 가지고 확인하셨을 테지만 대전시를 대표하는 공인 입장에서 “그런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런 것은 적절하다.”라고 O, X를 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장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센터 및 민간위탁시설 관련해서 자료현황 파악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지요, 동료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민간보조금 관련해서 아까 검토보고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올해는 당초 예산액 대비 70억 6,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총 734억입니다, 맞습니까? 아직 현황파악이 정확하게 다 안 되어 있나요, 집계가요?

지방보조금…….

지원받는 민간보조금이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올해 2015년 대비 내년도 예산은 70억 6,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 민간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734억입니다.

예.

지금 민간보조금을, 이 보조금이라는 것이 투명해야 되고 책임성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그래서 민간보조금을 받는 단체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이 위탁시설이라든가 각종 센터들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게 감축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통합 TF팀을 구성하셔서 같은 기능,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센터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물론 다 순기능적인 역할, 정말 좋은 역할을 하시는 것도 본 위원장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민간보조금 받고 있는 각종 단체 현황 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인원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고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는지 5년 치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입니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장이 정당의 조직에 가입을 해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 것 같은데 취지는 개인의 정당활동,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체의 장의 직함을 가지고, 현직의 직함을 가지고 정당활동이나 정치단체의 결사체에 명단을 올리고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단체 전부가 특정 정당, 특정 정치단체에 활동을 한다고 치부되는, 단정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아마 동료위원께서 어제 질의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우리 기획조정실장께서 잘 판단하셔서 처신해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자에 대전시의 모든 국책사업에 많은 좋은 청신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을 필두로 해서 기획조정실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 열심히 뛰어준 결과 우리 대전시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기획한 국책사업들이 시정정책에 발맞춰서 잘 유지하고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봅니다. 그중의 하나가 충청권 광역철도망 예타를 통과한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조만간에 지역 국회의원들을 모시고 앞으로 충청권 광역철도망을 어떻게 하면 성과 있게 잘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지요?

예.

언제입니까?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 내일입니까?

예.

초청대상자가 어떻게 되지요?

지역 국회의원들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이시지요?

예.

지역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입니까, 아니면 지역에서 왔다 갔다 하는 국회의원입니까?

지역 국회의원으로 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지요?

아니, 지역 국회의원이요.

지역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지요?

지역구와 비례대표 포함했습니다.

그러면 비례대표라고 하면 여기서 어떤 국회의원을 통칭하시는 거지요?

두 분입니다, 이에리사 의원하고 민병주 의원입니다.

우리 지역 출신 비례대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우리 지역 출신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대한민국국회에 그 두 분밖에 안 계십니까?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회의원을 참석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우리 지역 출신 대한민국 국회의원, 비례대표 국회의원 중에 우리 지역에 가끔 왔다 갔다 하시고 활동하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많습니다. 그분들 다 초청하셔야지요.

지역에 연고를 두고 활동하시는 분들을 초청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출신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은 그 두 분뿐이 아니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많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그런데 특정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가지고 참석하니 안 하니 그런 말씀들이 있고 국책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하는 대전 시정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씀들이 있는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님이나 주무국장님이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당협위원장을 포함한 지역 국회의원으로 간담회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하세요. 다시 한 번 설명드릴까요? 그러니까 지역에 기반을 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라 함은 최소한 정당 소속 당협 위원장 내지는 지역 위원장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그냥 지역에 근거를 둔 비례대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너무 추상적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명확히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여야를 떠나서 각 정당의 대표자 즉, 지역 위원장 내지는 당협 위원장을 포함한 국회의원으로 확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대전 출신 비례대표 다 불러 모으세요. 그분들도 당연히 통과할 때 찬성표 던지고 각 상임위별로 그것에 대해서 해당 실·국의 장·차관 또는 국장, 과장들, 담당사무관들한테 전화 한 통씩 해줬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기여한 사람이 어디 한두 명이겠습니까?

…….

이제 무거운 이야기 그만하고요. 대전시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청렴도평가에서 대상 기관 중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물론 흡족한 점수를 가지고 1위는 아니지만 어쨌든 대상기관 중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그렇지요?

예.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좋은 시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표상의 1위보다 내용면에서 실질적으로 1위가 될 수 있는 조치들이 따라줬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먼저 의례적으로 편성을 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전년도에 했으니까 의례적으로 편성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전년도에 삭감 내지는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 특별한 설명이나 사유 없이 그냥 또 올린 예산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무적인 것은 중소기업 지원이나 창업에 대해서 그리고 전통시장의 현대화나 시설확충이나 그다음에 소상공인들 지원에 관한 예산이 증액되어서 매우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반시설 또는 도시재생사업, 큰 SOC사업에 많은 국비 내지는 예산들이 투입되어서 우리 대전시의 경제적인 활성화, 활력을 불어넣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우 바람직한데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 시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안전한 도시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이요. 충청권 상생협력 관련된 예산입니다. 많은 예산은 아닌데 내년도 주관 광역자치단체가 충남도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조금 늘어났어요, 맞지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충청권 상생협력, 4개 시·도에 상생협력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별로 눈에 보이지 않는데 너무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이기 위해서만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것을 좀 더 구속력 있고 강제력 있게 하려면 우리 4개 시·도에서 조례를 만든다든가 그렇게 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운영하면서 보면 충청권에 4개 자치단체 간에 이해가 충돌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2개 자치단체는 좋은데 2개가 반대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게 용역비로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용역비 자체가 너무 적다 그래서 우선 용역비를 더 세워서 좀 더 실질적인 연구 내지는 이런 조사사업이라도 해보자, 이런 취지로 늘렸는데요.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협의체가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소지역이기주의라든가 자치단체의 이익을 앞서서는 또 이게 분열될 수가 있는데 어찌되었든 서로 상생을 하자는 취지니까 상생할 수 있는 어느 한계라든가 그런 것을 조목조목 정리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또 그것을 우리 4개 시·도가 같이 동일하게 만들어서 적용하면,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규칙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37쪽 현안사업 추진용역에 대해서, 용역비가 너무 적지 않아요?

이것은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용역사업의 수요가 발생되었을 때 쓰는 예산인데 연중 보면 그런 경우가 주로 국가적인 국책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유치와 관련해서 용역을 수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비해서 세워놓고 하는데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에 더 작업을 한다든가 해서 문제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최근 3년 동안 이 예산이 다 똑같았는데 3년 동안 현안사업 추진용역을 한 내역하고 내년도도 이것을 가지고 어떤 파트 어느 분야에 용역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있었을 테니까, 계획 없이 예산 세우지는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자료 제출하겠고요, 이 사업은 미리 정해놓고 가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한 그런 것에 대해 대비하는 그런 용역예산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상에 들어있는 대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숙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나게 하셨어요? 약간 나른한 시간이지요,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모두 아마 한 달 가까이 계속 이렇게 지금, 아마 다들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다들 힘내시고 계시니까 우리 공무원님들도 열심히 파이팅하세요.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보면 69쪽 신규사업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기네스 시민공모전 관련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대전의 기네스 100선을 선정해서 앞으로 우리 대전을 홍보하는 데 활용하겠다고 보이는데요. 선정절차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 대전의 최대, 최고, 최초 이런 타이틀이 붙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자원을 현재 시점에서 발굴해보고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것들이 나올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더 해나갈 계획이고 이것은 공모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최고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우리 시에서 선정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이런 정도의 아이템은 대전의 기네스로 내세울만 하겠다.’ 이렇게 해서 공모형태로 해서 거기에 선정이 되면 시상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참여분위기 속에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볼까 합니다.

예, 그런데 일반시민들 공모를 받아서 마케팅공사에서 보면 심사단을 구성해서 하는 것인가요?

예, 저희가 도시마케팅담당이 있습니다만 도시마케팅공사가 앞으로는 도시마케팅 본연의 기능을 담당해야 된다는 판단 하에 마케팅공사를 통해서 사업을 대행시키려고 합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지금 답변 속에 자원을 발굴하고 어떻게 보면 아이템을 공모해서 시상하시겠다고 했는데 홍보 및 운영비는 한 1,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시상금은 100명에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네스북 발간 및 배포에는 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0만 원씩 백 분한테 드려서 이게 공모에, 나름대로의 대전 홍보하는 데 실효성이 있겠나 하는 약간의 의문점이 들어요. 그래서 대전기네스 100선에 선정된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일단은 스토리를 입히고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시상금에 대한 부분은 시상금을 많이 편성하는 것이 언뜻 보면 좋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돈을 많이 주는 것보다는 내가 제출한 아이디어가 선정이 되었다는 자긍심 내지는 그것이 계속적으로 텔링이 되고 있는 그런 쪽에 오히려 동기부여가 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것은 좀 상징적인 의미에서 시상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후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이것을 하나의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각 실·국에서 관광에서는 관광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홍보를 하는 쪽에는 또 홍보로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부서가 다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또 해야 되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99쪽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전 프로젝트대전 2016으로 되어 있습니다, 책자 보셨습니까? 시립미술관에서 하는 신규사업인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3회째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신규사업이 아닌가 봐요? 누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상숙 위원님의 질의에 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아니고 격년제로 하는 사업입니다, 2년에 한 번씩이요.

그런데 왜 여기는 신규로 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안 했다고 해서 신규로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2년에 한 번씩 하는 격년제사업입니다.

그동안에 그러면 격년제로 하면서 나름대로의 효과성이라는 게 좀 있었습니까?

미술관에서 하는 사업 중 기획전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또 시민들이 가장 많은 찾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밑에 국제항공총회와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연계되어 진행이 되는 사업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저보다는 주무를 담당하고 있는 미술관장께서 더 정확히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 것 같아서 미술관장이 답변토록 하면, 위원장님께?

미술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지요.

시립미술관장 이상봉입니다. 존경하는 박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프로젝트 2016은 비엔날레형 미술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016년도 코스모스’라는 주제를 삼았습니다. 이것은 우주항공연구원에서 국제우주운영대회와 항공총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50여 국가에서 1천여 명의 석학들이 참여하는 총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미술관과 함께 이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전시관은 미술관 또 카이스트, 원도심까지 같이 아우르는 대전시 전체적인 프로젝트로 기획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대전시민에 대한 효과를 어느 정도 보시나요?

사실은 저희가 3회째 되기 때문에 내년도가 아마 정착기에 접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직은 대전이 과학문화도시이기 때문에 과학과 미술의 어떤 융·복합의 인식들은 시민들이 아직 잘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전의 문화브랜드를 과학중심, 과학과 예술이 융·복합으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대전의 특수적인 상황을 보여주고자 저희가 기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봉 시립미술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지요.

다음은 사업별 설명자료 73쪽입니다. 대전과학영재학교 지원 사업에 관련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전 대전과학고가 과학영재학교로 전환되면서 그 비용에 대해서 교육청과 협약을 맺어 일정 부분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나요?

예, 당초 선정하는, 유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연도별 지원계획을 보니까 4년 동안 82억 원을 지원하고 또 2013년도에는 40억 그리고 나머지 3년 동안 14억 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협약을 맺은 것 같은데 내년 편성 예산을 보면 10억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2015년도 실적을 봐도 10억 원이고 내년까지 82억 원을 주도록 협약을 맺었는데 얼마나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당초에 시설비의 50% 지원해 주기로 얘기가 됐었고요. 재정상황 때문에 우선은 10억 원 편성하는 흐름인데 하여튼 재정상황 봐가면서 최대한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협약대로 지원을 못 해주는데 재정 때문인가요?

재정상황이라는 말씀밖에는 다른, 이것에 대한 저희들이 가진 생각의 변화가 있어서 그렇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애초 시설비의 50%를 지원하기로 그 당시에 협약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아시는 것처럼 교육 쪽의 재원이 상당히, 저희도 일반회계 쪽의 재원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하고 있는 것이 이렇습니다.

그래도 행정기관끼리 맺은 협약인데 어떻게 보면 교육청과 약간 협의가 이루어져서 미루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본예산에는 이 정도 넣고요,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95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입니다. 현재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출금이 얼마나 되나요?

전체가 408억인데 그중에서 지난해에 5억이 전출됐고요. 이번 금년에 25억이 나가기 때문에 그만큼을 제외하면 나머지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책자에 제가 보면 2014년, 2015년도에 30억을 전출하고 또 2016년에 30억이고 예산은 한 48억 원인데 시청도 교육청도 모두 재정이 부족해요, 그렇지요?

예.

어떻게 보면 이것은 어려운 문제지만 법정경비이고 항상, 제가 1년 반 조금 지났어요, 그런데 몇 번 이런 문제 때문에 나왔는데 재정이 어렵다는 답변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지요? 항상 재정이 어려워서 같은 대답이 반복되는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도 기왕이면 우리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연관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인데 교육 쪽하고 관련된 예산은 저희가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하기 전에 실무적으로 충분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그것에 따라서 어느 사업이 급한 것은 더 주고 조금 덜 급한 것은 조금 덜 세우고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해나가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학교용지매입비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실무적인 협의를 마쳤고 그래서 내년도에 30억 예정이었습니다만 18억 정도를 더 세워서 빨리빨리 갚아나가겠다는 쪽으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입니다. 우리 시에 출자출연기관 공기업 많지요?

예.

경영평가는 매우 중요하고 조직진단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사안 같은데 이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다른 내용이 더 있나요?

금년까지는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중심으로 했고요, 내년부터는 기관장에 대한 성과평가를 추가하기 때문에 증액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관장이 취임할 때 업무경영성과에 대한 서약을 하지요?

예.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하신다는 것이고, 그다음 장에 공기업 조직진단 용역도 있고 또 49쪽에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의 내역을 보니까 공기업 경영평가가 있어요, 맞지요?

예.

우리 시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출연금을 내는데, 매년 내는 것 같은데 이 기관이 하는 업무 중에 공기업 경영평가가 있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하는 공기업평가하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따로 평가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나요?

저희가 조직진단 용역은 물론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는 공기업평가원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에 대한 전문성 있는 그런 진단을 한번 받아봐야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공기업평가원의 기본사업에도 경영평가나 컨설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조직진단은 별개의 하나의 용역사업으로 했을 경우에 만약 거기에서 하게 되면 자기들 하나의 용역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나 제 말씀은 그겁니다.

지금 공기업평가원의 기본기능 속에 조직진단 용역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가능하면 그렇게 우리가 출연금을 내고 출자금을 내는 대외기관이 있고 지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 있으면 그런 공적기관을 잘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한 다르게 해서 우리 시 자체에서 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그 데이터와 그쪽 공기관의 데이터를 같이 크로스체킹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내는 출연금이니까요.

다른 시·도와 비교도 가능하게끔 하기 위해서 조직진단 용역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답변 좀 짧게 해주세요.

충분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125쪽,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 기능개선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 사업이 지적과에 있는 사업하고 같은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내용을 보면 정부합동감사나 이런 데서 지적됐던 일들 그리고 보안상의 취약점 이런 것들을 고치기 위한 부분인데 이게 지적 쪽에서 하는 공간정보 그쪽하고 업무가, 그쪽에서도 이런 업무를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 정보화담당관실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예,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정보화담당관실 파트하고 지적과에 있는 파트하고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같은 대상을 놓고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협조가 안 되나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같이 협업 좀 하세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요,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맡은 분야별로 미세한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상이 같고 하는 역할이라든가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같기 때문에 그것은 실무적인 선에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8쪽 충무시설 방독면 그리고 그와 연동해서 245쪽 방독면 구입에 대한 건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대전시에 방독면이 잘 구비가 된 것 같아서 일단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절대로 소홀히 되지 않도록, 만에 하나 정말로 꼭 필요한 것들이니까 또 내구연수가, 5년마다 교체되니까 그것도 잘 체크하셔서 순차적으로 잘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235쪽 청사편익시설 관련된 겁니다. 또 373쪽에도 있고 각 기관마다 다 있더라고요. 청사편익시설이라 함은 건강카페도 있고 금융기관도 있고 기타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것들이 각 기관마다 위수탁에 대한 것들이 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위수탁에 대한 수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르다 싶어서 이것을 획일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어차피 우리 다 공유재산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쪽으로 이것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해서 우리 시 또는 시 산하기관들, 공공기관들의 청사편익시설의 위수탁에 대해서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하셔야지요, 왜냐하면 다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정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1쪽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 이 금액이 너무 적어요, 예산이. 설명자료 431쪽입니다.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하는 사업이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가지고 과연 장밋빛 사업개요, 목적대로 달성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시비가 1,000만 원이고 전체 액수로는 7,500만 원입니다.

그렇습니까?

국비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기에 국비사항이 없어서 본 위원이 좀 다르게 생각했네요, 그러니까 국비가 7,500만 원?

아니, 전체 다 해서요.

그러면 국비가 6,500만 원, 시비 1,000만 원?

시비가 1,000만 원.

국비 6,500만 원 그래서 도합 7,500만 원 사업이라는 얘기지요?

7,500만 원입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상 보니까 너무 적다 싶었는데 잘됐네요. 하여튼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재단으로 직접 교부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표기를 못 했는데요, 참고적으로 다음부터는 표기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463쪽 운동부 육성, 지금 우리 시나 시 산하 체육회,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운동부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몇 개 운동부는 폐쇄한다는 것이지요?

근래에 메달획득에 실패한 종목에 대해서는 정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가능한 한 육성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 가지고 여러 종목의 운동부를 육성하는 것은 사실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방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엘리트체육을 권장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다소간의 성적에 구애 없이 꼭 필요한 종목들은 육성하고 끌고 가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잘 판단하셔서 지역체육 발전 그리고 소외종목, 비인기종목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입니다. 설명자료 465쪽이고요, 대전시티즌 지원 문제인데요. 혹시 대전시티즌 대표이사 여기 와 있나요?

오전에 와 있다가 신상 문제가 좀 있어서 현재 자리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대기하고 있으면 발언대로 요청합니다.

대전시티즌 대표이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원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심의가 있어서 나와서 기다리고 계셨나요, 대표이사님?

예.

계속해서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 50억을 편성했어요, 먼저 올해 성적이 어떻게 됐지요?

성적이 클래식에 올라와서 1년 만에 저희들이 강등되어서, 최하위 성적을 내서 올해 다시 강등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하위지요, 그래서 2부리그 강등이 확정된 거지요?

예.

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 대표이사는 지금 현재 거취가 어떤 상태입니까?

그와 관련해서 대표이사는 사실 무한책임을 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사의표명을 하고 현재 사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사의표명도 하고 사직서도 제출한 상태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대표이사께 질의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현재는 대표이사로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티즌이 올해 성적으로 내년에 2부리그로 떨어진 것 말고 전에도 한번 2부리그에 있었다가 1부리그로 올라왔지요?

예.

2부리그에 있을 때 그때 1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그때도 한 1백억 정도는 썼습니다.

2부리그에 있을 때 1백억을 썼다고요?

예.

문체국장님 맞습니까?

시에서 지원한…….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만 얘기하는 겁니다.

시에서는 41억 지원했습니다.

그때 41억이었지요?

예.

그런데 같은 2부리그인데 올해 50억 편성을 했어요. 50억이 좀 많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들께서 관심 갖고 봐주셔야 될 것은 그 당시에 2부리그 강등됐을 때는 강등지원금이 5억 있었고요, 그다음에 연맹에서 유소년한테 10억 지원했었고, 그 당시에 선수를 이적시켜서 한 10억 가까운 이익이 발생해서 약 25억 정도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번에는 강등됐는데 강등지원금은 하나도 없고요, 우리 선수들 중에 이적해서 2015년도에 8억 9천만 원의 이적수입이 발생했는데 올해는 단 한 푼도 이적수입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맹에서 지원해 주던 9억 8천만 원이 올해는 2억 이하로 줄어듭니다. 만약에 현재 책정되어 있는 50억을 주지 않으시면 시티즌은 문을 닫든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50억이 많지 않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사실은 초창기에 돈을 지원해 주셔야지 제가 지난번에도 의회에 와서 “7월에 선수영입해서 성적 올리겠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못 지켰기 때문에 제가 사의를 표명한 겁니다, 그 부분은 제 책임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희 시티즌이 작년에 2부에서 1부로 올라왔을 때 거의 대다수 선수들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동계훈련하는데 주요선수들은 거의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력이 살아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무릅쓰고 선수를 보강한다고 했는데 이미 그때는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7월에 선수를 영입한다, 돈은 대표이사가 알아서 벌어오든지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결국 데려온 사람은 5천만 원짜리 2명, 나머지는 다 2천만 원짜리였습니다. 선수를 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보실 때 지난번에 강등됐을 때 조금 줬는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많이 주느냐 하는 것은 사실 그것도 있지만 중간에 돈 많이 주시면 쓸 데가 없습니다, 지금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보니까 본예산하고 1회 추경, 2회 추경에 줬는데 이렇게 주면 제대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본예산에 50억 편성을 한 것 같은데요. 현재는 사직서를 낸 상태지만 2부리그 강등이 됐는데 계속 맡으신다면 어떻게 다른 특별한, 또 1부리그로 승격할 그런 대책을 가지고 있나요?

결국 프로팀에는 선수영입이 12월, 1월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 좋은 선수를 영입하는 길밖에 없지요, 좋은 선수를 영입하고 작년같이 전지훈련은 비싼 돈을 들여서 일본까지 가면서 반만 데리고 가는 전지훈련을 하지 말아야 되겠지요, 전체가 다 가서 어떻게 하면 조직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를 통해서 성적을 올릴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선수와 조직력을 키우기 위한 훈련,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성적을 올릴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대표이사님 답변하는 것 보니까 마치 1부리그 우승하신 대표이사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프로는 돈 싸움이라고 합니다. 돈만 있으면 누가 맡아도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지금 대표이사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다고 주변에서 이런 얘기하지 말라고 자꾸 옆에서 쪽지 주고 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선수단 운영비 지원이 50억으로, 사업내용에는 50억이 선수단 운영비 지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옆에 보면 사무국에 12명, 대표이사 포함해서 12명이 있어요, 12명의 인건비나 모든 비용도 이 50억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별도입니까?

저희들이 선수단을 운영하는 데는 50억 들고요, 먹고 자는 데 5억 해서 55억이 필요하고요. 저희들 인건비 10억, 유소년 10억 그다음에 경기하는 데 10억 정도해서 기본적으로 85억 정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50억 외에 85억이 또?

아니요, 50억은 선수단.

35억 더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사무국 인건비는 조금 전에 얼마라고 했지요?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인건비가 아니라 사무국의 여러 가지 활동, 제반경비가 한 10억 정도 됩니다.

인건비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제가 지금 인건비는 구체적으로…….

인건비는 개별적으로 직급별로 해서 자료제출 하나 해주시고요.

예.

주변에서 자꾸 그만하라고 해서, 특별히 하실 얘기 있으시면 얘기 한번 하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대표이사로서 강등된 입장에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원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죄송스럽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보통 인건비가, 선수들 급여가 울산 같은 데는 120억입니다. 대전은 20억입니다. 전북이나 서울, 수원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굉장히 열악한 상태인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대전시에서 혈세를 계속 넣느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인천이 굉장히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인천공항공사에서 20억, 롯데백화점에서 15억, 35억을 메인스폰서로 두었습니다. 저희는 하나은행에서 단 3억 받고 뛰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저희 프로구단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대전시나 모든 분들이 노력해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경제인들이 대전시의 축구팀을 위해서 기여하는 그런 자세가 되지 않는 한 시티즌은 앞으로도 계속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활성화를 위해서 관심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자리하시고요.

잠시만요, 대표이사님.

나온 김에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잠시, 전문학 위원님이 질의하실 게 있다고 하시니까 대표이사님 계실 때 마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사의를 표명하셔서 그런지 마음이 편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답변이 일찍 나왔어야 됐는데. 본 위원이 올해 추경 때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7월에 영입해서 효과 없을 것이다, 기억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좋은 선수를 영입하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자체도 안 된 거지요.

아쉬움이 많고요, 저는 축구에 관심이 많습니다. 올해 K리그, 클래식리그에 올라온 수원FC가 지금 대단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만들어서 내셔널리그라고 하는 3부리그부터 3년 전에 챌린지리그로 올라오고 올해 드디어 클래식으로 됐는데요, 거기도 시민구단이지요?

그렇습니다.

시민구단이고, 본 위원도 아쉬운 것이 챌린지리그 평균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70억에서 9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돼요. 시티즌 같은 경우는 올해 말씀하신 대로 스폰서십을 구하지 못한 것이 컸고 그리고 시에서 결론적으로 재정지원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시티즌이 이대로 가면 망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시티즌은 대전시민들과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존재입니다. 시민구단의 가장 큰 단점이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사장이 바뀌고 감독이 바뀌고 선수가 바뀌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사태가 오게 된 것입니다. 다른 시민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원FC가 수원시청이라는 실업팀에서 클래식까지 올라올 때 이 기간 동안 감독이 몇 명 교체됐는지 아십니까? 2003년도에 만들어서 13년 동안 감독이 단 2명 교체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축구라는 스포츠는 바로 그런 겁니다. 특출난 선수가 큰 역할을 하지요, 연구결과에 의하면 축구 같은 경우는 재정력이 경기력의 약 92%를 좌우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수원FC의 예를 보면 정말로 감독의 철학과 구단주의 철학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혼연일체가 되는 그런 선수단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의를 표명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대표이사님이 더 계셔야 됩니다. 이제 아마 시티즌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실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택구 실장님 나와 계시지만 성적이 좋지 않다고 해서 또 경질하고 새로운 사람 데려온다고 해서 시티즌 성적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바란다고 하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티즌 성과를 낼 수 있는 겁니다. 사의를 표명하셨지만 시티즌에 대한 애정을 가지시고, 제일 잘 아시지요, 시티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지요?

전보다는 많이 알지요, 다 아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내년 한 해 고생하시더라도 시티즌을 다시 클래식으로 올릴 수 있는 분들은 지금 있는 스태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의를 표명하셨지만 시티즌에 애정을 가지시고 모든 열정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점은 저도 위원님한테 한 가지 이 기회에 부탁드리면 수원FC한테 진 팀이 부산, 현대팀입니다. 대한축구협회 회장사입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도 대표이사나 감독한테 책임지라는 소리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축구협회 관계자들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도 감독이나 대표이사가 앞으로는 정말 책임을 지고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번만 문제가 아니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것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수원FC가 부산아이파크와 마지막 플레이오프 원정경기를 갔을 때 정몽규 회장인가요, 대한축구협회장. 부산아이파크회장도 현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물론 수원FC의 수원시장 염태영 구단주도 같이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수원FC의 팬들이 버스 20대를, 챌린지리그에 있는 2부리그 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팬들의 광적인 응원이 부산까지 이어졌습니다. 대전시티즌이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팬들의 호응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팬들의 호응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축구장에 가서 시티즌을 보고 대전시민으로서, 대전 공동체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적도 중요하지만 대전시민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축구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성 있는 축구팀을 만드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또 질의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우리 시티즌을 운영하는 데 2부 리그로 강등됐지만 85억이 필요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85억입니다.

85억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50억만 잡혀있습니다. 35억은 또 어떻게 재원을 충당하실 거지요?

저희들이 입장료 수입도 있고 그다음에 용품 수입해서, 스폰서를 잡는 것도 있고 해서 현재 확보된 것은, 25억 정도는 준비되어 있고요.

그러면 75억 정도 예산 갖고 2016년도 한 해 운영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도 노력을 더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하면서 더 좋은 선수를 한다면 85억이 아니라 95억도 들어가고 더 들어갈 수 있는데요, 저희 직원들이나 모두가 노력해서 수입을 더 늘리고 하겠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은 경영적으로는, 성적이 나쁜데 경영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올해도 흑자를 냈고 저희들이 은행 빚을 5억이나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돈 있으면 갚고 저희들이 자본적으로 축적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시티즌에 부임하시면서 성적이 어떻게 되시지요, 그 후에 성적이? 대표이사님이 오신 후에 성적.

성적 나빴습니다.

그전하고 후하고, 후에 하반기 3연승도 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어쨌든 저희 초반부터 성적은 계속 안 좋았습니다.

초반에는 안 좋았는데요, 위원장이 알기로는 대표이사님 오시고 나서 성적이 그래도 많이 오른 것 같은데요, 승점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능력이 본 위원장이 봤을 때 출중하신 것 같은데, 물론 전문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표이사님이 자주 바뀐다고 해서 대전시티즌이 바로 K리그 우승하고 이럽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글쎄요, 제가 답변을…….

대표이사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한데 잘 살펴서 우리 대전시티즌이 정말 앞으로 우리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스포츠에서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님 하실 수 있겠지요?

다음 추경에 조금 반영해 주시기를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표이사님 들어가시지요. 계속해서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는 시간 얼마 안 썼습니다. 이번에는 박찬인 문화재단대표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나와 계십니까?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올해 문화재단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기억하시나요?

추경까지 합해서 180억 정도 됐습니다.

180억이요?

예.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얼마 편성됐는지 아시나요?

2015년도 예산이 추경 이전에 130억 정도였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이번에 조금 떨어졌습니다.

문체국장님, 문화재단 총예산이 180억 맞습니까?

사업비까지 다해서 그렇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까지 다 합해서.

사업명세서 250쪽이요, 문화재단 운영 65억 6,700만 원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인건비하고 운영비적 성격이고 거기에 재단공모사업이라든지 하는 사업비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운영비는.

별도로.

올 예산이 65억 정도 되고 내년 예산이 55억 정도 되고 총 사업비까지 다 하면 한 180억 정도 된다는 거지요? 굉장히 생각보다 훨씬, 세 배 정도 큰 예산이네요?

대부분이 국비에서 지원됩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든지 교육진흥회라든지 문광부 산하에 있는 위원회에서 목적사업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설명자료 가지고 나오셨지요?

예.

443쪽, 442쪽 먼저 같이 보시지요. 대전마을 합창단 운영, 443쪽은 제5회 대전마을 합창축제입니다. 이 축제 때문에 합창단 운영예산이 필요한 거지요?

축제 때문에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요, 우리 대전시 내 75개 행정동이 있는데 그중에 51개 행정동에서 마을합창단을 운영하면서 주민들의, 시민들의 예술 향유와.

예,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1년 동안 연수 받고.

그러니까 박 대표께서는 대전마을 합창축제 때문에 합창단이 운영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지요?

예, 그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합창단이 운영되기 때문에 1년 동안 연습한 것을.

합창단이 운영되기 때문에 축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예.

합창단 운영비 예산이 지금 3억 7,800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박 대표님께서는 각 동별로, 주민센터별로, 지역별로 이 대전마을합창단이 어떻게 평상시에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합창을 좋아하는 주민들이 모여서 지휘자를 직접 선정하거나 저희들한테 부탁을 해서 지휘자를 구합니다, 반주자하고요. 그래서 주민센터에 그런 공간이 있는 동은 주민센터에서 연습하기도 하고 또 사정이 여의치 못한 경우는…….

본 위원이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 길게 하면 그만하라고 위원장이 또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짧게 답변하셔야 되는데, 당연히 지휘자 모집하고 반주 이런 것은 상식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평상시에도 주민센터 공간에서 계속 연습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모니터링도 몇 차례 나가봤습니다, 여러 개 동을요.

그러면 나가보신 데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한 달에 몇 번 모여서 이 합창연습을 하던가요?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모여서 연습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동이 어느 동입니까, 가보신 데가?

판암동, 송촌동, 도마동, 제가 한 7, 8군데 나가봤습니다.

누가 잘되는 데만 그쪽에 가보시라고 한 것 같은데 본 위원 지역구를 비롯해서 많은 의원 지역구에는 평상시에 이게 운영이 안 됩니다, 하는 사람도 없고요. 이 마을합창축제 때문에 안 나갈 수 없으니까 급조해서 교회 성가대 출신들이라든지 해서 이 축제를 나갑니다. 그래서 대표께서는 이 합창단 운영이 되기 때문에 축제를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축제 때문에 합창단이 운영되고 있어요. 이렇다면 이게 굳이, 합해서 한 4억 7,8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정말 대표님께서 알고 있는 것처럼 평상시에 음악을 사랑하고 좋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지역주민들이 한다면 당연히 존재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7개는 제 지역이 아니라 모르겠지만 많은 의원들하고 이야기를 해봐도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데는 우리 대표께서 가신 7군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실상이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이라면 확실히 제가 더 알아보고…….

그런 상황이라면 폐지하는 게 맞습니까?

개선방향을 일단 찾아보겠습니다.

518쪽이요, 대전전통나래관인데요. 대부분 시비인데요, 4억 4,500. 여기 가보셨지요?

예.

본 위원도 한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대표께서, 이 전통나래관 건물은 아주 잘 지어놨어요, 잘 지어놨는데, 가보셔서 뭘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개선할 게 없습니까? 어떻게 느끼셨어요?

일단 전통나래관의 위치는 소제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주변을 말하자면 어떤 공연이 이루어지거나 문화재 전수교육이 이루어질 적에 시민들의 접근성 문제에 있어서 참 어려운 곳에 위치해 있구나, 그것은 역으로 그 지역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곳을 선정해서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철도공사 부지 옛날 건물들을 활용해서 문화단지로 조성하려는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우선 나래관이 들어서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접근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예, 물론 오늘은 내년도 예산 심사라는 것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무슨 행정감사도 아니고 업무보고도 아닌데 우리 상임위 위원이 아닌 의원들은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같이 예산과 병행해서 조금 포인트는 빗나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느꼈고요, 첫 번째가 돈도 많이 안 드는 부분인데 찾아가는 이정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켜고 갔는데도 굉장히 헤맸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전통나래관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것부터 해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입구의 우측 보니까 아주 옛날 집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 좀 매입해서 확대를 하고, 그 뒤쪽 가니까 풀이 굉장히, 주변이 정말 덩그러니 어떻게 보면 아주 생뚱맞게, 거기 옆에는 다 쓰러져가는 옛날 기와집도 있고 뒤에는 풀이 무성하고 이런 데 생뚱맞게 건물 하나가 잘 지어 있어요. 너무 아까워요. 그런 면에서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고 당장 이정표부터 해놔야 찾아갈 것 같아요, 나래관을. 접근성이 너무 안 좋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손쉬운 이정표부터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36쪽인데요.

위원님, 잠시 정회했다가 하시지요.

아니, 지금 나오셨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요, 그러면 짧게 좀 해주시지요.

하나만.

예.

대전국제기타페스티벌이 1억의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 대전국제기타페스티벌을 통해서 여기 사업목적에는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문화예술도시를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대전시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플러스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전에 여러 개의 페스티벌이 있지만 순수예술페스티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순수예술페스티벌에 속하는 축제고요, 우리나라 전체에 이 클래식기타페스티벌이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순수예술들은 그 페스티벌을 개최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예를 들어 바이올린이나 첼로나 피아노나 이런 것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클래식기타를 하는 사람들은 모시기에 훨씬…….

그러니까 이것은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순수예술가들을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순수예술 하시는 사람들 예술도 활성화시키고 당연히 그 영향은 시민들에게 파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일주일 동안 했는데 매해 한 3백에서 4백여 명씩 일주일 내내 시민들이 와서 감상하고 공연하고 그랬습니다.

3∼4백 명이면 상당히 적은 인원이 온 거네요, 국제행사를 하는데.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자리로 돌아가시지요. 조원휘 위원님 질의 마치시겠습니까?

위원장님이 그만하라고 하셔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항상 열정과 큰 뜻을 가지고 이렇게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원휘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학 위원입니다. 오늘 새누리당의 위즈덤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어제 회의 때 본 위원이 간곡히 집행기관에 당부를 드렸고 또 그렇게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장께서 그대로 위원직을 유지하신다, 이렇게 최종명단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복지예산 심의 시에 구자권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회장과 김정현 배재대 교수 참석을 요청드립니다. 경위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전문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자권 회장님, 김정현 배재대학 교수님 예산 심의할 때 참석하셔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답변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11쪽, 설명자료 587쪽, 한밭도서관장님 오셨나요? 위원장님.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전문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밭도서관장 오재섭입니다.

전문학 위원입니다. 587쪽 도서구입비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이 2억인데요, 지난해에도 2억이었지요?

예, 추경까지 합해서 2억이었습니다.

추경까지 합쳐서 총 2억이었지요. 내년에 본예산 말고 추경에 더 확보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실 건가요?

예, 하겠습니다.

도서정가제가 실시가 된 지 이제 1년이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서정가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도서정가제는 출판사들과 서점들끼리의 서로 과도한 출혈경쟁을 막고 바람직한 출판시장을 조성함으로써 서로 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판사와 서점에 도움이 된다.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서정가제는 결론적으로 독자들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예, 과도한 출혈경쟁을 피함으로써 정가인하라는 그런 측면을 통해서 이용자들한테 도움을 준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다양한 콘텐츠를, 다양한 책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거품이 걷힌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도서정가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서정가제가 대형서점, 온라인서점 위주로 가고 있지요,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좋습니다. YES24라는 온라인서적회사는요, 도서정가제가 실시된 이후로 주식이 40%가 올랐습니다 주가가, 그런 현실이고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이 도서정가제가 결론적으로 독자와 또 우리 공공도서관의 도서구입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도서가격은 지금 올랐지요? 할인율이 15%로 정해진 거니까, 결론적으로.

도서관, 공공기관에서 구입할 때는 85%가 아니라 90%로 되어 있습니다. 마일리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계약상 이야기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2014년도와 2015년도 구입한 장서의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약 4천여 권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퍼센티지로는 약 20%가.

감소된 금액입니다.

감소되었지요, 결론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장님께서는 도서구입비 예산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같은 예산만 확보하신다고 하면 도서는 더 감축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책임 있으신 것 아닙니까?

예.

적어도 같은 수준의 장서를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많은 노력은 했습니다만 일단 본예산에서는 조금 부족한 금액을 저희들이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20억도 아니고 2억을 확보하시는 데 그렇게 힘들었다고 하면 추경에 예산 확보 하시겠습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 유일한 대전시립도서관인 한밭도서관에서 도서구입비가 2억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면 각 구에 있는 공공도서관들은 도대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오늘 행자 예산 심의하고 있지만 정말로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다 보셨지요?

예,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족한 도서구입비에 대해서는 저희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추경을 통해서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서관의 중요성은 다시 말씀 안 드려도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작은도서관 지원예산도 똑같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들었습니다.

작은도서관 지원예산도 전년도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장서 확보를 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줄어드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당연히 그런 겁니다.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이 하지 못하는 역할들을 동네마다 곳곳에 있어서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원봉사자들로 운영이 되는 곳인데 그 예산도 확충을 해주지 않고 한밭도서관 예산도 확충해 주지 않고, 예산부서에서는 도대체 대전시의 예산을 어디에 집중 투입을 하는 겁니까? 내년 추경에 관장님께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이 도서구입비뿐만 아니라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도 반드시 더 확충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오재섭 한밭도서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간단하게 질의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1쪽, 설명서 287쪽입니다. 대덕구 새마을회관 건립사업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새마을회관의 소유권을 대덕구새마을지회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으로 이관을 해주시는 겁니까, 우리 예산을 들여서?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구에 예산이 배정됩니다. 구에서 판단하겠습니다만 지회로 아마 예산을 넘겨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새마을운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지회는 시비 10억, 구비 3억 그리고 자부담 4억을 들인 본인들의 건물을 갖게 되네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도 이렇게 해준 예가 있습니까?

이 문제는 5개 구청장님들과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런 방침을 전달하고 같이 하겠다고, 대덕구청장님이 먼저 하시겠다고 그랬고요. 중구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5개 구 전체를 새마을지회, 일종의 청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지어주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점차적으로 확대 계획입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시겠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90쪽이요,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전체 인원이 12만 5,873명인데요, 먼저 이 보험계약에 의한 담보내용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예, 그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12만 5,873명의 보험 평균단가가 660원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정말 어려운 처지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어서 우리 시가 할 역할들을 대신해 주고 있는데 이분들이 사고가 났을 때 과연 담보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본 위원이 봐서는 이 단가 가지고는 크게 될 게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혹시 아시는 보험내역 있습니까 담보내용이, 국장님?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만 서면으로 제출드리고 부족한 면이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보험단가가 이렇게 낮아서 어떤 것이 담보될지 모르겠습니다. 담보내용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67쪽, 이것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367쪽입니다, 엑스포시민광장 건물임대수입. 자전거대여소가 연간 사용료가 535만 4,000원입니다. 그런데 옆에 보면 카페테리아가 7천만 원이 넘는데요, 재밌는 것은 입찰로 530만 원이 되었어요. 이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부탁드립니다.

건물개별공시지가하고 건물지가표준액의 상승에 따라서 공유재산임대료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카페테리아는 1년 사용료가 7천만 원인데 왜 같이 입찰을 본 자전거대여소는 5백만 원밖에 되지 않는 거지요?

사용 면적이 다릅니다.

사용면적은 제가 볼 때 3분의 1이에요, 지금. 이 두 곳에서 나오는 실제 소득은 파악해 보셨어요? 왜 이 자전거대여소만 유독 이렇게 입찰금액이 낮으냐 이거지요. 아니면 입찰을 할 때 제한을 둔 것이 있습니까?

…….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카페테리아처럼 개인이나 이런 분들이 입찰을 못하나요,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상식적으로 대전시가 이 연간사용료 수입을 포기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많은 세외수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500만 원밖에 안 되지요?

입찰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 이면의 내용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과장님, 박성룡 과장님 계십니까? (

집행기관석에서 -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전문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지요, 전문학 위원님.

예,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찰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한조건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에서 파악된 것은 아니지만 카페테리아는 건물이고요, 자전거대여소는 대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출단가도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대여소도 입찰제한은 전혀 없다, 맞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 대전사랑시민협의회가 입찰을 할 때 입찰공고 나가지요, 자격제한 있지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격제한이. 그에 대한 일체 서류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전문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입찰과정에 있었던 일체의 서류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자전거대여소가 5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매출이 아마 카페테리아하고 자전거대여소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겁니다.

자전거대여소는 일반 대지 위에 설치를 한 거고요, 카페테리아는 건물이기 때문에 산출단가 자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치한 곳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소득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수입이, 파악해 보셨어요?

파악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전시에서 세외수입을 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제한을 걸어서 이렇게 낮은 가격에 줬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자전거대여소는 크게 이익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아니고요. 시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카페테리아는 영리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입금이 아무래도 더 많겠지요, 그것은요.

그것은 보면 알 거고요, 그렇게 해서 2년간 또 연장을 하셨어요 밑에 보니까, 그렇지요?

지금 3년 단위로 계약이 되는 겁니다, 입찰해서.

3년까지 하셨는데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상에 5년까지 가능하잖아요, 지금 법이 바뀌어서. 2년 추가해 주신 거잖아요, 지금. 2015년 2월에, 밑에 쓰여 있잖아요 바로, 그렇지요?

예.

5년까지 연장을 해주신 거예요 지금,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입찰에 대해서 관련 서류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룡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477쪽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건입니다. 476, 477, 이 예산이 앞으로 더 늘어날, 그러니까 생활체육지도자를 더, TO라고 할까요, 인원수를 더 늘릴 계획 없으십니까?

김동섭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구가 있으면 늘려보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활의 질,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앞으로 건강에 대한 요구가 많기 때문에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는 데 있어서 매우 폭넓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565쪽, 2016년도 대전 국제 와인페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예, 늘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늘어났지요?

금년도는 8억을 가지고 운용을 하다 보니까 와인트로피라든지 그런 내실 있는, 관람객들이 원하는 사업이 빠져 있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와인 애호가들이 이런 내용을 요구도 했고 저희들이 평가를 해본 결과, 모 기관에서 평가를 해본 결과 다시 한 번 와보고 싶은 축제다, 행사다 이렇게 나온 것이 62%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수용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여기 현장에도 가봤고, 2014년도에도 가봤고 죽 지켜봐 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어떠한 기대효과가 있을 것인가, 실질적인 생산유발 효과가 있을 것인가 아니면 대전의 이미지 제고를 할 수 있는 무형의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한번 판단해 봤을 때 이 아웃풋이, 들어가는 예산 대비 나오는 기대효과가 과히 많지 않은데 이렇게 올해 1억 원을 더 추가로 편성한 것에 대해서 좀 의아스럽고요,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다음 748쪽, 119시민수상구조대. 예산이 줄었습니다, 설명자료 748쪽.

예, 김동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소방본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수상구조대 운영이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국민안전처가 탄생하기 전까지는 해수욕장에 대한 안전관리가 해양경찰청에서 일부 담당하고 저희 소방에서도 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국민안전처로 되면서 해양경찰의 해수욕장 안전업무를 전부 소방에서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로 봤을 때 해수욕장 부분이 수요가 많아져서 전체에서 배분을 하다 보니까 해수욕장이 없는 저희 대전 같은 경우가 예산이 대폭 감액됐습니다.

해수욕장에 치중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해수욕장이 없는 대전시가 예산이 삭감됐다, 줄었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자체에서 예산을 추가로 세워줬어야지요, 그런 노력 안 하셨나요? 시민안전실장님, 그렇게 하셔야지요.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게 결정이 됐으면 저희가 좀 더 증액을 요구했을 텐데 나중에 조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많은 예산은 아닌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국비가 감액되면 그 감액된 부분을 우리 시에서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고 또 대전시의 정책기조가 안전한 대전을 만들기 위한 것인데 중앙정부의 지원이 끊긴다고 해서 기존에 해왔던 안전장치들에 대한 것이 느슨해진다고 하면 좀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해온 시민수상구조대 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이런 것을 검토하고요, 또 실제 운영상황, 현재 평일 같은 경우에는 물놀이 시설 7개소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물놀이객이 좀 적은 데도 있고 해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필요한 부분,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반영을 해서 기존에 하고 있던 것보다 안전관리가 더 소홀해지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물이 깊다고 해서 위험하고 얕다고 해서 위험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물과 불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안전장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더구나 시민들이 볼 때는 기존에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곳에 그 안전의 손길이 미치지 않으면 불안할 수가 있고 또 그에 대한 기대가 큰데 우리 시정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상태에서 불미스러운 일 발생한다고 하면 그에 대한 책임 역시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님 추경에 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꼭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참고하겠고요, 이게 아마 매칭비율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살펴보겠습니다.

매칭이라 하더라도 국비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안전에 대한 강도가 줄어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위험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협의해서 추경 때 꼭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17쪽 회계과 소관 사항 같은데요, 노후물품 교체로 1억 5,000이 올라와 있지요?

예.

그런데 전년도 1억 5,000이었습니다, 전전년도도 1억 5,000이었던 것 같은데, 매년 1억 5,000씩의 집기용품을 교체하면 내구연한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교체할 사유가 많은가요?

지금 민선 6기 들어서 조직개편이 빈번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기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한 15년 정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못하고 부분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고요, 첫째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조직개편이 된다고 하더라도 현원에 많은 증원이 있다거나 그것은 아닐 테고요, 첫째는요. 그럼 책상은 어딘가는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둘째는 매년 같은 액수의 집기용품이 계속 바뀌고 한다고 하면 그 패턴이 5년 동안 간다고 하면 아마 우리 시청사 내에 모든 집기용품을 다 바꾸는 그런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꼭 필요하면 1억 5,000이 아니라 15억이 가더라도 해야 하고 꼭 필요하지 않으면 1,500원이라도 하면 안 됩니다. 굳이 의례적으로 예산 세워서 그렇게 집행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거론한 겁니다.

예, 어떤 게 효율적인지는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보실게요, 45쪽에 주민참여예산제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3회 추경 때 실장님 말씀 이해하시지요?

예.

위화감이나 실망감이 들지 않도록 잘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 부분 조금 보완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91쪽 보실까요, 평생학습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예.

6,000만 원이나 줄었는데 평생학습에 대한 의지가 많이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유보다는 전체적으로는……. 평생교육역량 강화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지금 양성평등순회교육 부분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업무 이관된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편성목이 변경되거나 이런 이유 때문에 변화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겠습니다. 172쪽에 원도심 기록 영상물 제작이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공보관이 답변하겠습니다. 원도심에 있는 주요 지역이 있습니다. 역사로 남길 수 있는 것들이나 유적지 같은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방송사나 홈페이지에 올리는 그런 제작물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영상물 이런 것을 제작하는 겁니까?

내년에는 원도심으로 했고요, 그전에는 대전의 역사다큐, 산성 이렇게 해마다 약간 주제는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20쪽 보실까요, 한국연구재단 지원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무슨 목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다른 위원님들 여러 번 지적을 주셨습니다. 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지원사업비를 시비로 반영해서 쓰는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정책관리단 전문경력자를 양성한다는 말씀이지요? 이런 분들을 지원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런 경력이 있는 분들을 활용한다는…….

활용한다는 말씀이세요?

예.

이 3,600만 원을 가지고 뭘 얼마나 활용을 합니까? 다시 여쭙겠습니다, 연구단지관리사무소도 우리가 관리합니까? 연구단지관리사무소.

연구단지관리사무소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지금은 대덕특구진흥재단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대덕특구진흥재단은 우리가 관리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 미래부 소관입니다.

도와주거나 하지 않습니까?

예.

이 내용에 이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연구단지는 대전지역 경제를 위해서 무엇을 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각종 기자재라든가 실습 자재들을 대전에서 매입하는 경향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실인가 확인을 좀 해주거나 대전경제 차원에서 지역상품을 독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치 없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야이고요, 지금 대덕특구 안에 있는 대부분의 기관들이 국가기관으로 국책연구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보니까 그분들의 마인드나 이런 것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연구기관들로 계속적으로 협조요청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발주하는 공사라든가 구매하는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지역의 업체를 활용할 수 있게끔 협조할 수 있는 공문도 보내고 각종 협의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경제국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좀 많이 해주셔서 그것이 이행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까지 드리고, 시간이 길면 말씀 좀 충분히 나누겠습니다만 실장님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더 노력을 하겠고요, 지금 기관장협의회라든가 이런 채널들은 있습니다. 그런 데를 통해서, 이게 강제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협조를 구하고 또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공감을 얻어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424쪽에 이응노 레지던스사업이요. 이건 연차 계속사업인 것 같아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파리에 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지적을 많이 받으셨지요, 지난해에?

위원님들 걱정하는 사항이야…….

많은 지적을 받으셨는데 또 이렇게 올리셨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쪽수 넘겨가면서 말씀드리기 전에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마이크 잡으셨으니까, 우리 대전시에서 유네스코 관련해서 국비사업 내지는 지역사업 계획 및 추진 그로 인해서 국비사업을 신청하거나 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대전 자원을 가지고는 신청 예산이 없습니다.

없지요?

예.

우리 인근 도시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지난해에 충남 같은 경우는 있었습니다.

영동군에도 2,500억 정도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전에도 대덕구지역 관련해서도 한 3천억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세요?

대덕구에서요?

예, 저도 들은 이야기라 정확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황인호 부의장님이 아주 열심히 추진하고 계신 이사동.

아직 예산을…….

아니, 추진하고 있는 것도 좀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이사동에 전통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묘가 있는데 그 대상이 일부에서, 뜻있는 분들이 유네스코 등재할 가치가 있는 대상이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전·충남에 지금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역사문화 개발해서 한 몇 조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교문화권 개발이라고 해서요, 충남·충북·세종·대전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현재 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전이 연계된 것은 없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자료를, 예를 들어서 대덕구 같은 경우는 동춘당이라든지, 이사동이라든지 동구에,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현재 용역심사 과정에 있습니다.

계족산성 이야기 좀 들어보셨어요, 근래에?

예, 계족산성도…….

유네스코에 뭐,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지요?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일 가까이에서 들었고요, 저희들이 아까…….

어떻든 이 역사문화, 유교문화 계승발전 차원의 노력이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릴 테지만 경북지역의 유교문화권 개발 완료로 인해서 그 사업이 아마 충청권으로 이제 올라온 것 같고 또 대통령도 그렇게 공약하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에서는, 인근도시에서는 활발히 많이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전에서는 움직임이 별로 보이지 않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역사와 유교문화 발전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 원장님을 모시고 좀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어차피 감독을 이쪽에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의 예산을 보면 시민대학이 9억 9,200만 원 또 배달강좌 10억 5,900만 원, 많은 돈이 강좌 강사비로 나가고 있어요. 이 배달강좌 쪽에 보면 제가 그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 배달강좌는 주로 어떤 측면의 어디에 가서, 이 배달 나가서 강의하는 거지요?

일단은 그 취지 자체가 소외계층이고 또 조금 소외지역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평생교육의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계층이나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도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배달강좌한 내용을 죽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한 5백여 강좌가 넘습니다, 넘는데. 마사지, 노래교실 같은 것은 보면, 노래교실 같은 것 주로 어디로 나가서 노래교실 강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 사업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복지관이나 노인정 쪽 같은 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래교실이 한 60회가 넘습니다.

노래교실이 많은 이유는 그런 쪽에 요청이 많기 때문에 숫자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래교실 같은 경우는 각 주민자치센터에 거의 다 그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주로 외곽지역의, 동 같은 경우도 좀 외곽지역에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민센터하고 중복이 되는지의 문제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노인체육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로당 말씀하시는 건가?

경로당이나 복지관 이런 데를 통해서 운영을 합니다.

경로당 같은 데는 별도로 구 생활체육 그쪽에서 나가서 지원해주는 것도 있는데, 이런 데까지 전부, 이 노인체육도 이게 지금 한 근 30회가 넘어요.

일단은 구체적인 자료들은 자료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최대한 중복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대상을 선정하거나 할 때 중복되지 않게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무분별한 많은 강좌를 시작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평생교육관 여기 말고 또 있지 않습니까, 시민대학 말고? 제가 알기로 여성가족원에서 3개소, 자치구에도 6개소, 교육청에 1개소 그리고 각 동에 79개소가 이런 강좌를 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데를 다니면서 배달강좌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서민계층의 그분들을 위한 강좌라고는 하지만 중복성이 너무 많고 또 지금 사설학원 이런 쪽에서도 볼멘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일반인들도 참여를 했었습니다만 2016년부터 배달강좌에는 일반인 참여를 제외한 소외계층에 대해서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소외계층, 금년에도 9월 현재 71% 정도가 소외계층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되지 않게끔 이렇게 운영을 더 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설학원에서도 저한테 몇 분 전화가 왔었고요. 평생교육기관들의 어떤 나름대로의 특성화 분야를 유도해서 시민대학에서 하지 않는 것은 평생교육기관에서 별도로 충분히 소통이 되고 서로 그 입장이 충분히 돼 가지고 겹치지 않도록, 그래서 그쪽은 또 세워줘야지요. 나름대로 이쪽에서 다 하다보면 지금 평생교육 이런 기관들은 사람이 모집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이쪽으로 가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배달강좌제 뿐 아니라 시민대학도 저희가.

제가 시민대학하고 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민간 부문의 어떤 기회를 제약하거나 사업기회를 제약하지 않게끔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이번 평생교육진흥원의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또 한 번 살피겠습니다.

중복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아마 강좌는 좀 중복이 될 수 있는데요, 교육대상은 내년부터는 더 중복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운영의 묘를 기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배달강좌 같은 경우는 5명 이상 되면 가서 배달강좌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색소폰 부는 데도 강좌해주러 나가고. 이걸 검토해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데까지 전부 나가서 강사들을 배치시키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배달강좌 교육장소별로 보면 복지시설이 제일 많지만 가정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배달을 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소외계층의 비중은 여전히 높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말만 소외계층이지, 이게 색소폰 불고 이런 사람들이 무슨 소외계층이고 그래서 거기 가서 개인 집 찾아다니면서 강사를 거기다 배치를 시키고 있습니까?

배달강좌의 경우는 과목에, 강좌유형보다는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나눠지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위원님이 느끼시기에 그렇게 중복되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문제점을 느끼고 계신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은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서 다시 살피고 해서 자료제출도 해드리겠고요. 구체적으로는 그렇게 중복성이 없도록, 줄어들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흥원장이 자리를 비웠어요, 자리를 비웠는데, 내년도 1년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인데, 어떤 자리 때문에 나갔는지는 모르지만 아까 2시부터 지금까지, 한 4시쯤 온다고 그래서 기다렸었는데.

평생교육축제가 오늘 있어서 그렇게 한 건데,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죄송한데요. 한 10분, 15분 정도 있으면 도착하실 것 같습니다.

글쎄요, 위원장님한테까지도 말씀을 하고 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예산심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하여튼 예산은 별도로 내가 나중에 얼마를 삭감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시민안전실장님, 원자력연구원 주변에 방사능유출 용역비 있잖아요?

예.

그것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이번에 편성 안 하신 거예요?

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사업명세서 몇 쪽에 있나요?

일반예산에 편성하지 않고요, 재난특별기금에 편성돼 있습니다. 7,000만 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잘 협의해서 우리 시에서 부담하지 않고 원자력 원안위라든지 원자력연구원이라든지 원인자부담으로 그쪽서 할 수 있도록 잘 협의 좀 해보세요.

지난번에도 그 지적을 좀 해주셨고요, 그래서 현재 산자부, 미래부 또 원자력연구원 쪽에 그런 것들을 좀 저희들이 건의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주변지역에 지원 같은 것들도 현재 경주의 방폐장이라든지 아니면 발전소 주변에 그런 것들에 준해서 해야 한다는 건의를 저희들이 각 당하고 또 중앙부처에 건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대전시민대학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된 것인지 아니면 절감을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년 대비 21%가 시민대학 운영비에서 줄어든 것 같습니다. 맞지요?

예.

이것은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원장님 안 계시니까. 강좌수를 줄여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제가 자료를 받고 문의해본 바에 의하면, 2016년도 강좌를 개설함에 있어서 그것을 선정했습니다. 선정을 했는데 그 선정위원을 보니까 각 분야별 한 분씩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요리’ 하면 김 모, 김OO 교수가 한 분인데, 이분이 담당한 요리분야에 64명이 지원했어요. 그러면 이 한 분이 선정위원이 돼서 낙점하는 대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문학에도 교수 한 분, 정신문학 쪽에 한 분, 외국어 한 분, 다 한 분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지원한 분야의 강사라든가 그 프로그램을 개설하고자 하시는 응모하신 분들은 최소 몇십 명, 60∼70명 돼요, 60∼70명. 그 한 분이 낙점하는 대로 다 된다는데 과연 그게 어떻게 공정하고 정당하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예 다 삭감하시지요, 이거? 뭐 어떻게 제대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공정하지도 못하고, 그런 개인 한 사람의 의중과 한 사람의 편향된 사고나 그런 잣대에 의해서 우리 대전시민대학의 강좌가 개설되고 개폐가 되는 그런 불합리하고 몰상식한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이 대전시민대학 운영에 대해서 매우 개탄스럽습니다.

지금 강좌 선정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 그렇게 공정하지 않게 선정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내용을 한번 들어보실 기회를, 한번 오시면 들어보시고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사이에, 85쪽 대학생 정책리딩 그룹 운영 신규사업 3,000만 원 하셨어요. 이것이 전시성 행사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애초에 취지는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대학이 많고 대학생들이 대전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젊은 대학생들의 아이디어라든가 열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관내 대학생 한 5십 명 정도를 대학별로 추천을 받아서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정책에 대한 논의도 하고…….

본 위원이 그 내용 다 이해하고 있어요. 각 대학에 3명에서 5명까지 추천을 받아서 하시겠다는 것인데 과연 그 3명에서 5명까지 추천대상이 어떠한 측정기준을 가지고 할 것이며, 그것을 성적순으로 줄을 세워서 올 A+ 받은 학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돈키호테 같은 그런 학생을 할 것인지, 도대체 어떤 학생을 할 것인가를, 물론 대학에서 추천한 학생을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과연 얼마나 정례화되고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데에다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차라리 대학생들한테 공모를 한다든가,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한다든가 여러 가지 분야별로 제시해서 공모해서 나오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들을 우리가 좀 더 손질하고 디자인해서 행정공무원의 시각으로, 행정의 시각으로 흡수하는 것이 낫지, 이렇게 그냥 너무 전시성 같습니다.

일방적으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아이디어를 받는 것은 채널이 어떻게 보면 일방향적인 채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리딩그룹을 정해서 같이 시정현안에 대한 것을 논의하면서 정책과정에 참여를 하게하고 이런 쌍방향적인 그런 구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좋으신 생각이 있으실 테니까 그것에 대해서.

잘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99쪽 시립미술관 건입니다. 특별전 프로젝트대전 2016, 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시립미술관장 이상봉입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관장님.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