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구상식 의원 발언

제168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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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행정자치국 -행 복 나 눔 과

어제에 이어 행정자치국 소관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2016년도 당초예산안과 계속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심명란입니다. 우선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6년 당초예산안은 세입예산, 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드린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순서입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강정관 위원님이나 김미옥 위원님 준비됐습니까? 아, 예. 하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행복나눔과가 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여성의 권익증진 한부모가정 지원 관리, 노인생활안정, 아동복지, 청소년보육, 장애인, 다문화 등 너무 많고 특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 예산 4142억 7000만 원 중에 우리 행복나눔과가 차지하는게 23.25%인줄 알고 계시지요?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963억 2600만 원인데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을 갖다가 추진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지도ㆍ감독 특히 민간이전 분야는 정산도 필요하고 상당하게 무조건 예산 책정해서 줬다고 할 것이 아니고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라고 생각하면서 188페이지 한 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의날 행사 지원이 전년도에도 1500만 원이고 금년도에도 1500만 원인데 그 외에 별도 시금고 협력사업비 2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게 필요한 사업입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이거는 시금고 사업비는 시금고에서 노인, 여성, 아동 이렇게 약간 지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해마다 아시다시피 노인의날 행사가 규모도 크고 다양하고 해서 내년에도 이렇게 부족한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매년 200만 원씩 별도로 지원을 받는다, 그 말씀입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올해 처음 시금고 사업비를 해줬고 내년에 그러니까 두 번째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집행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198페이지 통영육아원 운영지원 해가지고 8억 30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8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사용처가 좀 상세하게 한 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육아원에는 교부세를 받아서 편성되기 때문에 전액 이렇게 시비로 편성이 되고 전부다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가 한몫 이렇게 예산으로 편성이 됩니다. 지금 정원은 52명이고 종사자 18명이 근무를 해오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18명에 대한 인건비 인상하고.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인건비하고 또 아동 필요한 운영비 시설운영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209페이지 민간위탁 해가지고 영유아보육료 지원 이것도 33억 5251만 7000원인데 금년에 또 많이 증액됐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정관

강정관위원

209페이지. 민간위탁금 영유아보육료지원 해가지고 33억 5251만 7000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너무 많이 됐습니다. 이 내역이 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이거는 우리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전 어린이집 보육비를 지금 전액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0세, 1세, 2세 누리과정은 뒤에 누리과정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돼있고 증액이 된 거는 작년에 당초예산에 조금 적게 편성이 돼서 그렇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작년에 그러면 부족했습니까? 추경에 더 했습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당초예산 대비를 하니까 그렇다 그 말이지요?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당초예산대비라서 그렇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예. 하여튼 이상입니다.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철저히 준비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좀 질의가 있는데 해도 됩니까? 178페이지에요. 우리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참석수당 이 부분에 있어서 표기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 싶은데요. 여성정책발전위원회가 양성평등발전위원회로 바뀌지 않았나 싶은데요.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이게 양성평등으로 바꿨는데 저희들이 아마 용어를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양성평등위원회로 이거는 좀 수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맞지요.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이 됐으므로.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죄송합니다. 조례가 바뀌면서 저희들이 이 부분 놓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 우리 적십자 노년을 위한 사랑나눔 행사하고 밑에 복지사 보조비 적십자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가 우리 경로잔치하고 또 새마을의 김장나누기 하고 이게 중복이 된다는 느낌이 듭니다.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저소득층을 위한 마음은 중복이 되지 않게 다다익선이면 좋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십자 김장 같은 경우에는 김장을 직접 단위 단체들이 다 모여서 사실 이 400만 원이 지원이 되지마는 자부담은 더 많이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봉사자가 직접 들고 가서 가가호호 방문을 하면서 김장 전달의 목적도 있지마는 어르신들이 잘 살고 계시는지 청소는 할 부분은 없는지 다른 상담까지도 같이 해오고 있고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단위 단체당 읍면동에 1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1500만 원이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적십자도 읍면동 단위 단체가 있는 걸로 한다면 중복이 되지 않은 쪽으로 어떻게 보면 새마을보다 좀 더 적은 금액으로 효율적으로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랑나눔 행사는 사실은 저소득층 어른들은 밖에 한 번 바람을 쐴 기회도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적십자에서 특별히 정말 사랑나눔의 용어를 붙여서 어떻게 건강하게 노후를 잘 생활을 할 것인가 이런 교육도 시키고 또 이것도 적십자 봉사단이 1:1 이렇게 결연된 어른들을 주로 이렇게 여성분들은 많이 나오는데 남성 노인들이 바깥출입을 좀 안 하는 쪽이라서 이럴 때는 기회를 봐서 남자 노인들을 좀 바깥으로 나오시게 해주는 그런 기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담당 부서로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네. 그러면 192페이지 그런데 생각하기 따라서 그지요?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부서에서는 필요한 사업일지 모르지마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볼 때는 중복이 될 수도 있다는 느낌도 듭니다.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중복이 된다는 느낌도.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중복이 되지 않게 대상자도 조금 중복이 되지 않게 그렇게 일단은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지급처가 조금 구별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192페이지 온수기지붕 설치 이거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서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이게 그러니까 온수기 지붕설치라는 한글 띄어쓰기가 안 되서. 이게.

이순

김이순위원

온수입니까? 은수가 아니고.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온수기 지붕설치.

이순

김이순위원

아, 온수기 지붕설치 예.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사실은 무슨 내용인지 몰라가지고 저도 위원님처럼 그렇게 읽었었습니다. 도대체 그것도 지붕이 아니고 봉으로 읽어가지고 그랬는데 보니까 노인회관 뒤에 온수기가 이렇게 회관 뒤편에 그냥 땅에 이렇게 설치가 돼있답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하면 이게 안전관리상 문제가 있어서 조금 비가림막을 해야 된다,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다음에 195쪽에 보면 아동 급식카드 제작비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급식을 지원해줘야 될 아동이 한 1,500명 쯤 되는 것 같습니다.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1,500명 정도 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우리 통영시에. 그때 당시에 이게 급식카드가 애들한테 그런 의미도 줄 수 있다 해가지고 제가 기프트 카드로 바꾸면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애들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이왕이면 식품권이 아닌 다른 기프트 카드를 제시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그동안 검토를 했는데 카드도 보니까 일반 기프트카드도 이렇게 표가 날 것 같아서 요즘은 교통카드에 같이 겸용으로 쓰는 카드가 이렇게 출시가 됐답니다. 그래서 신학기가 되면 대비를 해서 이렇게 교통카드 겸용되는 걸 이왕이면 애들이 표시가 안 나게 쓸 수 있도록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거는 아마 내년도 업무보고서에도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 예. 그러면 교통카드는 교통비가 전액 우리 아이들이 학교 등ㆍ하교 할 때에 필요한 만큼 지원이 됩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교통비가 지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교통카드 충전용하고 이거하고 겸용이 돼서 쓸 수 있는 카드를 저희들이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급식용으로만은 쓰이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지요?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급식용으로만 쓰일 겁니다. 이 카드를 해도 단말기가 쓰는 집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거 단말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급식비가 교통비로 써지고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될까봐서 염려를 했는데 단말기 식당가면 그 단말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는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다음에 206쪽에 보면 청소년증 발급수수료하고 각종 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 청소년증 발급이 현실적으로 이게 청소년증이 필요로 합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청소년증은 저희들이 청소년관련법에 9세에서 18세까지 청소년증을 발급하도록 돼있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를 안다니는 애들 검정고시를 친다든지 자격증 시험에는 필수적으로 이렇게 청소년증이 신분증으로 쓰여 집니다. 학교 다닐 때는 저희들 생각에 학생증을 이렇게 신분증으로 제시를 할 수도 있겠지마는 그거는 공식적인 때는 신분증으로 사용이 안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여성가족부에서도 이렇게 청소년증을 많이 발급을 해서 어떻게 보면 청소년증을 그렇게 자격시험에도 사용을 활용을 하겠지마는 시설 이용도 청소년 감면해주는 쪽에도 쓰고 어떻게 보면 유해업소 출입할 때 정확한 신분증을 제시를 해서 출입도 안되게 한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많습니까? 발급받는 대상자가?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발급받는 대상이 이제 그렇게 지금까지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일 년에 한 50건 정도였는데 여성가족부에서 내년에 이렇게 청소년증을 발급을 하라고 교육부 쪽으로 해서 학교로 공문이 시달이 됐답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도 이게 9세부터라서 초등학생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서 내년에는 이렇게 발급 인원수가 좀 더 많이 늘어나지 싶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실질적으로 필요치는 않은 것 같은데 검정고시나 일정 해당 부분에만 이게 청소년증을.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병관 들어가면 청소년 할인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이 신분증이 있어야 청소년.

이순

김이순위원

학생증이 있어도.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학생은 뒤에 이렇게 전산처리 되는 부분은 학생증은 주민등록번호가 다 들어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이 들어가는 게 공식적인 신분증으로 인증이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그 밑에 각종 행사지원이라는 이 얘기는 어느 행사, 무슨 행사가 지원을 해준다는 얘깁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청소년 관련되는 행사는 청소년 한마음 축제도 되고 청소년 문화축제를 한다든지 도단위 행사를 좀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단위 행사에 예를 들어서 동아리 더샵이라든지 이렇게 출전을 하는 그런 문화행사도 하고 있고 해서 도단위 행사에 참석할 때 차량임차도 해주고 이렇게 일반운영비로도 쓸 사항이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 우리 통영시 행사가 아니고 도단위 행사에 지원비다.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다음에 224쪽에요. 지체장애인 합동결혼식이 있어요. 이 설명 좀 해주세요.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지체장애인 합동결혼식은 도단위에서 주로 장애인합동결혼식은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 년에 한쌍 정도 가고 있는데 우리가 여성단체에서 하고 있는 그 합동결혼식 하고는 좀 차이가 있게 이거는 행사 가는 사람 지원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 년에 한 쌍 정도 한 두쌍 정도씩 참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도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합동결혼식에.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우리 통영시에서 하는 합동결혼식이 아니고 도단위 행사에 우리 대상자가 있을 시에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이십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 장애인 협회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합동결혼식 행사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 우리 시에 제가 한 번도 들은 바도 없고 본 바도 없어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미옥 위원님 하십시오. 준비 되셨으면.

김미옥위원

앞에서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감사합니다.

김미옥위원

187페이지 한 번. 18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노인건강진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노인건강진단이 지금 부기가 55명입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65명입니다.

김미옥위원

65명. 그러면 65명인데 우리 노인건강진단 받을 수요는 한 어느 정도나 파악하고 있습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그런데 수요라기보다는 사실은 이거는 건강보험제도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본인들이 건강검진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건강검진에 보면 어떻게 보면 단순한 항목들이어서 오히려 대상자를 이렇게 좀 발굴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교부액이 내려올 때 노인건강진단 항목을 반드시 넣어야 되는 항목으로 내려옵니다. 우리 예산이 내려올 때. 그래서 건강카드를 가지고 잘 이용을 해오고 있지마는 꼭 필요한 노인을 좀 발굴을 해서 하는 쪽입니다.

김미옥위원

발굴을 해서 하는데 65명으로 된 거는 어떤 선정기준은 뭐가 있습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그거는 읍면동에 노인 수를 조금 기준으로 해서 읍면동에 추천을 받습니다.

김미옥위원

추천을 받아가지고?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김미옥위원

65명 이렇게 하면 소외되거나 이렇게 노인건강진단을 못 받는 그런 수요는 없고요?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그런 수요는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다음에 188페이지에 중간쯤 보면 경로행사 지원하는 부분에 경로위안잔치 동지역 300만 원 주는 거는 행사운영비로 하고 밑에 또 같은 읍면동 지역인데 경로위안잔치 행사하는 거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하고 이러는데 이렇게 구분을 지어 놓은 거는 이렇게 따로 운영비와 해놓은 거는 좀 차이가 있습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동단위는 행사를 주로 한 장소에 모여서 행사를 위주로 하고 있고 읍면동은 특히나 섬 지역 같은 경우는 모여서 할 수 있고 마을단위로 주로 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집행을 하다보니까 면단위는 굉장히 어려움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읍면동 마을에 참석하시는 분 마을단위로 이렇게 나눠서 경로당 별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항목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미옥위원

아니면 행사운영비로 합해가지고 동지역주고 면지역주고 그렇게는 안되고?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2년 전에는 제가 행사운영비를 편성을 했었는데 오히려 정산을 받아보니까 그게 좀 집행하는 면에 더 어려움이 있다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쪽으로 좀 편성을 해달라 해서 작년부터 이렇게 항목을 바꿔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김미옥위원

동지역과 면지역은 우리 경로위안잔치에 동일 성격으로 나가는데 그러면 이렇게 행사운영비로 하기가 좀 무리가 따르면 행사실비 보상금은 어차피 우리 시에서 주최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통합을 해서 이렇게 하면 부기를 따로 따로 해놔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물어봅니다.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그래서 나눴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리고 191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조리사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조리사 보조라든지 이렇게 욕지노인회관 보조 해가지고 90만 원에 한 명에 12개월인데 하루 몇 시간씩 이렇게 되면 하루에 몇 시간 일을 하는 게 됩니까? 이 금액이 90만 원씩.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제가 딱히 몇 시간이라는 건 사실 어차피 이분들은 상근입니다. 체제가.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시장을 봐오는 거 부터해서 오후에 설거지까지 기본적으로 출퇴근을 하신다고 보시면.

김미옥위원

상근이 돼서 시간외는 크게 없고 90만 원 한다.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2016년도 우리 최저임금이 시간당 시급 알고 계시지요?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김미옥위원

6,030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최저임금은 이게 해당이 되는지 이게 시간이 안 나와 있으니까. 최저임금 적어도 우리 시에서 하는 건데 최저임금 수준은 이게 시급은 넘어서야 되는데 이거 90만 원 가지고는 계산을 해보니까 시간을 몇 시간을 하는지가 지금 근무시간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러면 시간에 관계없이 그냥 90만 원에 해가지고 나와서 이게 역할을 하는 겁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항상 이런 거 금액을 책정할 때 이런 시급부분을 참고를 해가지고 시에서 주면서 그지요? 이게 차이가 나면 안 되니까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 191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 경로식당 운영비에 한 번 보시지요. 보면 이게 80명에 248일이 되는데 그다음에 이게 날짜 계산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다른지 해서 188페이지 한 번 보시지요. 이것도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식사배달을 이렇게 하는데 261일이고 이 날짜 차이가 이렇게 좀 나는 거는 대게 이런 부분들은 좀 날짜가 1년 365일은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어떤 기준이나 그런 거는 좀 없습니까? 이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기준으로 저희들 할 때 이게 토, 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편성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2개 부분을 좀 연결해서 날짜를 좀 못 맞춰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경로식당이 노인회관에 있습니다. 거기에 일단은 식당운영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린 겁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2개 다 같은 성격이 비슷한데 하나는 248일로 계상을 해놓고 하나는 261일로 계상을 해놔서 그래서 이렇게 차이나는 부분 혹시 놓친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예산 편성하실 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이런 부분에 혹시나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감사합니다.

김미옥위원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206페이지 한 번 보시지요. 그 청소년 관련해서 저는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가지고 쭉 하는데 그러면 이 행사들은 우리 시에서 주최가 되는 겁니까? 아까 설명을 하실 때 도단위 행사할 때 이렇게 참석하고 청소년 한마음축제라든지 할 때에 한다, 라고 설명은 들었는데 그러면 주최 자체는 우리 통영시가 주최가 되는 겁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아닙니다. 도단위 행사입니다.

김미옥위원

도단위 행사?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도 청소년연합회라든지 도청이라든지.

김미옥위원

행사실비보상금이 돼서.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보상금도 이거는 도단위 행사.

김미옥위원

도단위, 중앙단위 일 때도 가능하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저희 시 행사에 오는 거는 이렇게.

김미옥위원

그다음에 207페이지 중하단부 한 번 보시지요. 청소년 동아리 지원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로 가지고 이 금액을 책정을 해놨는데 이게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하고 청소년동아리지원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민간이전 사업으로 이렇게 거기 우리 동아리를 학교마다 단체에 줘가지고 행사를 치루게 하는 내용입니다. 직접 저희 시에서 집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이거를 민간이전을 시키면 안 됩니까?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는 대개 생활이 곤궁하거나 어렵고 이런 쪽에 지원하는 걸로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던데 그러면 사회복지시설하고 이게 맞는지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한 번 부기 나중에 확인해보시고.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다음에 210페이지 중단부 한 번 보시지요. 여기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어린이집 확충 추가공사비가 지금 한 개소가 되어있는데 여기는 어디를 말합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기존 우리 무전어린이집이 공립 어린이집이 도천동으로 지금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올 2015년도 예산을 받아가지고 5억 1200만 원을 지금 명시이월을 시켜놨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 공사비 부족분에 관한 걸 이번에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옥위원

아니 어린이집 확충 추가 공사비가?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게 그렇고 그러면 밑에 어린이집 신축 설계비는? 같은 거를 말합니까? 지금.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같은 얘깁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신축 설계비 지금 넣어놔 놓고 그러면 확충 추가공사비도 같은 무전공립어린이집을 말합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공립어린이집을 말합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장소는 확정됐습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확정됐습니다. 도천동 616-1번지 상에 1978㎡ 601평으로 지금 일단은 부지는 확정은 됐습니다.

김미옥위원

부지는 확보가 돼있고 그 부지가 뭐하던 부지입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그 부지 기본적으로 지금 전으로 해서 회계과에서 다른 농민들에게 임대를 해서 지금 임대료를 받고 있는 부지입니다.

김미옥위원

혹시 그게 전에 보금자리주택 한다고 한 땅 아닙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보금자리주택 한다고 처음에 매입을 했는데 보금자리 우리도 이 땅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니까 보금자리주택은 이미 안하기로 해서 그 건축디자인과 부서에서는 이제 관리관을 회계과로 다 이전을 해준 상태였고 전으로 해서 지금 그냥 관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 이게 내가 5대 때 보금자리주택 한다고 그 땅을 공유재산 승인을 받아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보금자리주택을 안 하고 하면 그 부분을 어린이집 들어가면 다시 공유재산변경승인을 받는다는 그런 절차를 해야 되지 않나요?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청취불능)

김미옥위원

거쳐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안거치고 설계비에다가 추가공사 확충비하고 예산을 넣어놔서.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절차는 저희들도 그걸 알아 봤는데 용도변경 그러니까 일반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넘어 오기도 하고 그런 거는 의회에 승인사항이 아니라고 되어있고 그다음에 우리 어린이집이 승인을 받아야 되는 모든 건물은 1000㎡ 10억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은 이게 1000㎡도 아니고 기준도 아니라서 의회 승인사항은 아니라고 저희들 분석이 됐습니다.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청취불능)

김미옥위원

아니 아니 제가 얘기 하고 싶은 거는 시유지가 기존 있는데 그거를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면적상에 있으면 과장님 말씀이 맞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5대때 그 자리를 보금자리주택으로 하겠다 해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받은 사항을 지금 보금자리주택으로 그대로 쓰면 의회에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보금자리주택을 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딴 용도로 어린이집이든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청취불능)

김미옥위원

그래서 그거는.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전문위원님도.

병일

전병일위원장

두 분 두가지 해가지고 김미옥 위원님을 드리세요. 다음 이어가십시오.

김미옥위원

잠깐만요.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211페이지 중하단부에 보면 셋째이후 아동 보육료 지원이 이거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금 감이 됐다, 그지요?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김미옥위원

감이 된 거는 지금 어떻습니까? 390명으로 현재 잡아놨는데 전년도에는 이게 실적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일단 전년도 대비 기준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해마다 애들이 조금 셋째이후 아동이 조금 줄어드는 추세고 나이도 0세에서 3세까지만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작년예산 집행한 근거를 해서 올해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지금 약 돈이 3억 5000정도가 감이 된 거는 작년도에 이 예산을 세울 때 좀 과다편성 됐다고 보면 됩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작년도에도 중간에 한 번 감을 시켰습니다. 추경할 때 저희들이.

김미옥위원

지금은 저출산 때문에 더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작년도도 추경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감을 좀 시켰습니다.

김미옥위원

불용이 되면 다른 부서에 보면 예산을 못 써서 아주 애를 먹던데 어떤 데는 이 돈을 못써 가지고 남으면 이게 적절하게 균형 배분이 안 돼서.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제 기억에는 1회 추경 때 아마 제가 3억을 감을 시킨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다음에 216페이지입니다. 중하단부에 보면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개소 해가지고 지금 도비, 시비를 해가지고 이렇는데 우리 관내에 중증장애인이 주거환경을 좀 개선해야 되는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중증장애인하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화장실이라든지 진입하는 진출입로 부분에 좀 개선하는 부분을 말합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그거기도 하고 또 도배, 장판 같은 것도 필요하면 해드리기도 합니다. 주 그거는 어쨌거나 휠체어 장애인 편의시설이 기본이고.

김미옥위원

2개소만 했는데 2개소만 가지고 됩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해마다 해오고 있고 또 위에 보면 사실 농어촌장애인 그 위에 보면 농어촌장애인 주택 개보수 해가지고 도예산이 이렇게 이거는 국비사업이고 하나는 도비사업인데 여섯 개소를 해오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이거는 농어촌장애인은 농어촌에 한정되겠고 그다음에 동지역에 있는 이런 부분에는 2개소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다는 수요는 한 번 파악하고 있습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이게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는데 일반 수급자는 기초생활 쪽에 자활 쪽에도 이분들은 해당이 됩니다.

김미옥위원

수급자는 그쪽으로 하고.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김미옥위원

수급자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아니 이 부분도 수급자만 들어갑니다. 중증장애도 그래서 2세대이긴 하지마는 주민생활복지관에서 자활 쪽으로 해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2세대만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해오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7페이지 한 번 보시지요. 217페이지 보면 하단부에 청각장애인들 이동 영상전화요금 지원을 33명만 해놨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청각하고 언어장애인이 인원수가 우리 관내 현황에 보면 상당히 숫자가 많은데 약 한 700명 가까이 되는데 이 33명만 이렇게 딱 선정하는 기준은 있습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청각장애인 지금 등록 장애인이 614명입니다. 언어장애인은 55명인데 사실은 이게 도에서 도에 배정해 오면서 인원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예산 편성을 아마 도에서 하면서 일정한 근거를 가지고는 하고 있는데 이동 영상은 이렇게 특별히 선호를 하지를 않습니다. 요즘은 폰 자체에서 그러기 때문에 이 인원 가지고도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김미옥위원

지장이 없습니까. 청각장애인들한테 제가 이렇게 몇 번 가보고 이렇게 같이 행사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동 영상전화가 참 필요하던데 이렇게 말을 못해서 보면서 수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필요하겠구나를 느꼈는데 33명밖에 안 돼서.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그리고 해마다 이걸 보급해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안했던 분 못했던 분을 발굴을 해가지고 추가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김미옥위원

그래서 도에서 내려오는 게 돼서 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 이 부분이 청각장애인이 등록한 수만 해도 600명이 넘는데 이런 부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그러면 파악을 한 번 해가지고 꼭 필요한 수요가 더 있다면 우리 시비를 더 편성을 해서라도 지원을 해주도록 세부계획을 수요를 파악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218페이지 한 번 보시지요. 신장 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을 15명을 해놨는데 전년도에 실적은 몇 명이나 이게 지원이 돼졌습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전년도에는 사실은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대상 자체가 수급자가 차상위계층이다 보니까 지금은 수급자에서 의료도 되고 또 수급자 쪽에서 긴급의료도 지원을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도 이렇게 투석비 같은 걸 지원하는 게 있어가지고 대상을 찾기가 좀 안 쉽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수급자는 수급자 쪽으로 나가고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이쪽에서 지원을 할 건데 그런 대상이 없어서 작년에는 한 명도 지원을 못했습니다.

김미옥위원

못하고 그러면 그 앞에 년도는 몇 명이나 됩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그 앞에도 못했습니다.

김미옥위원

없었고요. 그러면 그 앞에 년도는.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그 앞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차피 이중 지원은 안 되니까 수급자 쪽에도 있고 긴급지원도 있고 보건소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김미옥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여러 갈래에서 이게 지원이 되면 우리 행복나눔과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가지고 작년도도 없고 실적이 그 앞 년도도 하나도 없었으면 이 15명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도비, 시비를 하는 거는 이 예산은 좀 허구성이 있지 않나.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다가 그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상이 없는데 오히려 수급자 쪽이나 차상위계층 쪽으로 조금 범위를 확대를 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중복되게 어차피 지원도 못하는데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돌리든지 이렇게 건의는 해오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지금 확인된 2개년도만 해도 실적이 한 명도 없는데 이 15명이라고 잡아가지고 이 도비, 시비 해가지고 이 금액을 잡는 거는 이게 좀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219페이지 한 번 보시지요.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을 10명에 지금 100만 원을 계상을 해놨네요. 그래서 연간 1000만 원 씩 정도를 해놨는데 그래서 장애인 출산 관련해서 이렇게 쭉 한 번 봤었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지원실적을 보니까 작년도 2015년도 올해 2명, 2014년도에 4명밖에 아니고 그것도 1인당 한 70만 원 받는 해당되는 장애 정도가 조금 낮은 등급인데 이 부분은 이 70만 원 가지고는 충분히 돌아갑니까? 아무래도 장애가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제왕절개라든지 병원비가 좀 많이 드는 쪽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지원 기준을 저희들이 1～2급은 150만 원 엄마가 산모일 경우입니다. 1～2급은 150만 원, 3～4급은 100만 원, 또 5～6급은 70만 원이고 올해 처음 생긴게 아버지가 장애일 경우에도 1～2급은 100만 원, 3～4급은 그래서 이 사업비가 조금 집행이 안 되고 있어서 아버지가 장애까지도 조금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조금 더 수요가 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실적도 2014년도는 4명밖에 아니고 280만 원 밖에 집행이 안됐고 2015년도는 2명 해가지고 140만 원 밖에 집행이 안됐는데 그러면 올해는 10명을 잡아 났는데 그러면 올해부터 아버지 부의 장애등급까지 포함시킨 거는 올해입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2015년도부터입니다. 올해부터입니다. 그럼에도 아마 장애인 출산이 그 정도로 아마 조금 어렵고 해서.

김미옥위원

좀 어렵고 해서.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지원을 해주고는 싶은데.

김미옥위원

홍보가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그쪽 지역에서 이렇게 신청대상이 적다든지 2가지 중에 하나 인 것 같은데.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장애인센터, 전 센터 같은데 의회 같은데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몰라서 신청을 못하지는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과장님 아까 신장장애인 투석 부분하고 이런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부분이 전년도에 실적 같은게 아주 미미하고 그런 부분이 없는 경우도 있고 이렇는데 또 아예 싹 빼기는 참 그렇기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최대한으로 좀 타이트하게 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리고 중간 정도는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넘어가고 장애인 관련해서 특히 많이 차지하던데 장애인 관련해서 우리 관내에 장애인현황을 보니까 2015년 11월 말 현재를 보니까 7500명 정도가 장애등록이 돼있던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딴 위원님들 하시고 또 추가로 하는 부분은 나중에 하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감사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른 준비되신 위원님 준비됐습니까? 배윤주 위원님. 잠깐 그러면 하나 물어보고 내가 하고. 우리 205페이지 과장님 청소년보호단속 지원에 관해서 예산이 좀 많은 거는 아니지마는 조금 삭감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 통영시에서도 물론 청소년 보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마는 관련기관 특히 경찰에 보면 청소년 관련해가지고 그 어떤 사회문제 심각성 때문에 과가 하나 신설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과가.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아동청소년과.

병일

전병일위원장

명칭은 여성청소년과.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여성청소년과 예.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 정도로 타 기관에서는 여성 우리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이런 활동이 단속보다는 활동에 조금 많이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 통영시에서는 오히려 예산이 증액되고 또 어떤 활동에 좀 더 그런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예산이 줄어드는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저쪽에 가면 경찰에 가면 청소년선도보호위원회가 있고 이렇거든요.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청소년 단속이라기보다는 단속에 가기 전에 보호활동을 좀 할수 있도록 예산을 내년 추경에 편성해가지고 많은 거는 아니지마는 활동비를 해드려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번 연말 방학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청소년활동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시에서도 팀이 편성돼 있습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읍면동에.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러니까 시에서 돼 있는 것은 내가 잘 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임시방편 식으로 하는 거 하고 전문적으로 그 파트 업무를 진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단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 사실 국가에서 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청소년 보호를 우리 자치단체가 좀 책임을 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미팅을 하셔가지고 이번에 예산에는 오히려 빠졌는데 그런 부분을 증액을 해가지고 추경에 조금 해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활동에 조금 우리 통영시가 관심을 가지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좀.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놓친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토를 해보고 필요하면 사업비를 추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어린이집이 우리 50인 이하 이 부분에 대해서 50인 이하 좀 많이 늘어나는 편이지요?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50인 이하 민간은 지금 저희들이.

병일

전병일위원장

통제를 합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조금 신축을 제한 해놓고 있는데.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 용남면 쪽에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뭐가 늘어나요?

병일

전병일위원장

용남면 쪽에. 용남면 쪽에 지금 어린이집이.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지역 거리를 제한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래 용남면 쪽에 계속 늘어나더라고.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아마도 그 사업을 제가 안 해서 모르겠는데.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 담당자 뒤에 계시네요.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특별히 이게 전역에 그러니까 차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동이 어디 있다고 해서 그 지역에 어린이집을 짓는 거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보육하기에 좋은 환경이.

병일

전병일위원장

제가 드릴 말씀은 용남면이 교통이 근접하고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좋긴 한데 마냥 그렇다고 민간업자 편에 들어서 할 것이 아니고 통영시가 좀 규제라기보다는 권유 해가지고 안정 쪽에는 없거든요. 안정 쪽에는 오히려 있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안정아이들이 시내로 나오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내 담당계장님하고도 조금 의논을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안정 쪽에다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시에서 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시고 그래가지고 한쪽에만 집중되는 것 보다 좀 균형있게 필요한 곳에 설립이 되고 우후죽순 늘어나는 거는 법으로 제한할 길이 없다지마는 그러나 자치단체가 좀 권유하고 해가지고 골고루 안정에는 없어가지고 매일 민원이 안 생깁니까. 안정은 어머니들이 제발 좀 어린이집 좀 확대해 달라고 하는데 담당하고 만나면 그쪽에서 안하려고 그러고 또 제도적으로 지금 기존에 있는 데가 이런 부분도 있고 이래서인데 앞으로 신규하는 부분들은 그런 쪽에 가면 우리 시에서 이런 정도의 인센티브를 드리겠다, 좀 권유를 해가지고 필요한 곳에 설립이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집중 좀 해주시면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제가 부탁을 들어주기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데 사실은 안정에 어린이집을 어머니 입장에서는 지어달라는 말을 저희들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병설유치원이 있고 실질적으로 정원대비 현원을 해보면 미달상태입니다. 그래서 미달인데 우리가 정말 수요가 많아가지고 이 어린이집이 넘쳐난다든지 하면 정말 이렇게 하나 지어야 된다라고 굉장히 이렇게 어필하기도 좋을 것 같은데 정작 그러면서도 그 안정 저쪽에 있는 어린이집이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검토를 저희들도 해오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검토를 하셔가지고 내년 이맘 때 쯤은 그런게 잘 됐다라고 민원이 없도록 해주세요.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저도 그렇고 강정관 위원님도 많이 들었을 건데 지역구 위원으로서 상당히 알겠습니다, 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답이 계속 검토, 검토 하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정관

강정관위원

우리 전병일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지금 전반적으로 볼 때 어린이집 수요 실태가 지금 입소를 갖다가 원해도 못하는 그런 아동이 있습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지금 우리 시 어린이집에 충족율이 84.9%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러면 많이 모자라네.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많이 비어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래서 지역적으로 보면 용남면 쪽에 신규아파트도 서고 교통이 우선 좋고 집지을 여건이 되니까 많이 생기고.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도산 지역에는 오고 싶어도 우선 애가 없으니까 그러한데 84.9%.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11월 현재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러면 많이 충족을 못 하네 그러면.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 더 많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이어서 우리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0페이지 보니까 성폭력 방지 피해지원 사업하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예산이 보니까 1000만 원도 안 되는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요즘 상당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언론보도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기존에 예산서를 답습해가지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나름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 좀 투자를 우리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가지고 지원이 돼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여기 보니까 840만 원이고 가정폭력 부분에는 이번에 아까 거제로 간다고 했지요? 그 상담소가.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깎이고 했는데 이런 부분보다 일단 거기에 학교에 강사를 초빙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올해는 당초예산에는 그렇다 치고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에 조금 확보를 해가지고 좀 일이 많지마는 우리 여성계에서 하지요?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일이 많지마는 좀 이런 부분에 시대흐름에 따라서 관심을 좀 가져 가지고 창의적으로 이거는 시비를 들여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한 번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예방적인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들이 예방차원으로 좀 높인 것 같고 여성아동연대라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일단 교육도 시키고 있고 기본적으로 의료비는 저희들이 일반 대상은 보통 의료보험카드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될 경우에는 진단서를 발급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의료비가 집행이 돼있고 가정폭력 상담소는 우리 행복원 이사를 가면서 사실은 3년 안에는 예산을 지원을 해주지 않는데 실적이 이제 작년에 가정폭력상담소가 복지관에 생겼는데 실적이 워낙 좋고 하니까 성실히 하니까 도에서 그나마 올해부터 예산을 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실히 임무는 맡아는 오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방지 쪽으로 더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을 다 많다고 깎으라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고 구상식 위원님도 그렇고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성실히 일은 추진을 해달라고 해서.

상식

구상식위원

사업을 당장에 이 예산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시대 흐름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검토를 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87페이지 노인돌봄 관계인데 이사업은 도남복지관하고 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종합복지관은 들어있지 않고요. 도남복지관하고 자활.

상식

구상식위원

자활?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센터에서.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여기 종합복지관은 노인돌봄사업 안 합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노인돌봄 거기는 아직 안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안합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제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이거는 위원님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저희들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러 가는데 못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등급도 A, B등급인데 여기에 요양보호사를 지금 도남을 예를 들기로 요양보호사를 도남에는 노인종합복지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배치를 해가지고 이분들을 집에 보내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노인을 직접 돌보지는 않고.

상식

구상식위원

지금 도남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노인돌봄사업하고 또 몇 개가 있습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노인돌봄사업도 있고 기본돌봄사업도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무슨?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종합돌봄, 기본돌봄 이 종합돌봄은 아까 말한 대로 장기요양등급을 반드시 절차를 거쳐서 판정을 A, B로 받아야 되는 사람은 가사서비스까지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한 달내 사람이 가서 하는 거고. 기본 밑에 보면 기본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주 1회 안부확인만 하면 됩니다. 전화상으로 하든지 집을 찾아가든지. 그래서 이거는 장기요양 등급하고는 관련이 없는 독거노인 쪽으로 이렇게 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구분은 확실히 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올해 1600만 원인가 노인돌봄서비스사업에 증액이 됐네요?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왜 이게 종합복지관에 이 사업을 안 하지? 우리가 예산이 없어 못주는 겁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그런데 요양보호사가 그렇게 구하기가 쉽지가 않고 우선은 저희들이 이 2개소만 해도 다 커버가 됩니다. 장기요양제도가 생겨가지고 장기요양보험에서 일단은 서비스를 하고 시설도 그렇고 우리 다니다 보면 재가센터라 해가지고 그거는 장기요양 쪽에서 등급 받은 사람들은 다 케어가 되고 이 장기요양을 등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 중에 수급자만 대상이 됩니다. 돈을 지원하다 보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주민생활복지과에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돈이 엄청 지금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몇 명입니까? 정확한 숫자는 내가 모르겠는데 그 도남복지관이나 종합복지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엄청 많다 아닙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인건비라 해가지고 상당한 액수가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 행복나눔과에서 하는 이런 노인돌봄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들 인건비 주고 뭐합니까? 그래.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그런데 이 부분도 돌봄서비스를 하는 쪽에는 이 예산을 가지고 인력 한 명 채용이 돼서 대상이 인건비로 지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그거는 아는데. 그거는 내가 아는데 그래서.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일단은 이렇게 노인수요가 좀 늘어나고 하면 우리 복지관에도 이런 사업을 유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게 필요한 게 제가 이걸 갖다가 깎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걸 확대를 시켜 달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그래서 지금은 대상자가 지금까지는 두 센터를 커버를 해왔고 사실은 노인 수가 자꾸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에 관한 시설이라든지 사업이 늘어나야 될 경우 같은데 그렇다면 복지관에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도남복지관이나 저기 보면 이런 사업은 사실상으로 가정주부들이 다른 일이 없는 주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도 되고.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맞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노인들 입장에서는 돌봐주는 불우노인이나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 돌봐주는 사업이되고 이게 굉장히 복지 부분에 봐서는 괜찮은 사업이다, 하기 때문에 종합복지관에 왜 안하는지 내가 물어보는 거라. 그래서 이걸 갖다가 내년부터 하든지 추경에 하든지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런 사업을 확대해가지고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수요 조사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일단 세워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1600만 원 올해 노인돌봄서비스 1600만 원 증액된 거는 뭐 때문에 증액됐습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증액이 된 거는.

상식

구상식위원

숫자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그래서 그 부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감사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190페이지 경로당신축 개보수에 이번에 4억 9000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 1억 가지고 가능합니까? 이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지금 여기 깎인 부분들은 당초에 경로당 신축부분입니다. 신축 부분은 올해는 신축이 지금 안 들어 있어서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사실은 부족하지요.

상식

구상식위원

신축하는 부분은 깎였다 치고 저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를 할 때 우리 경로당도 등급을 나눠가지고 개보수 할 거라든지 계획을 세워 놨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은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2억을 사업을 확보를 했습니다. 올해도 2억을 올렸는데 아마 예산이 좀.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 지역구 위원들 입장에서 상당히 경로당마다 개보수 해주라고 많이 요구가 들어오는데 1억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좀 많이 불편을 겪을 거 같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아마 추경에 또 올라오기야 올라오겠지. 안되면.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4억 9000 삭감 된 거는 신축 부분에 삭감된 거다, 이거지요?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신축부분이고 여기 경로당 유지보수비도 1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신축부분하고.

상식

구상식위원

그게 어딥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전년에 작년 당초예산 대비. 작년 당초예산 대비 삭감액이 4억 9000만 원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 누리과정지원사업 213페이지에 이 돈이 엄청 많은데 이거는 국가지원은 없습니까? 이거는.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이게 도비사업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예?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정부는 아니고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전액 도비사업입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국가에서는 지원이 안 되네?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아직까지 그렇게는.

상식

구상식위원

아직까지는.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일단은 전액 도비사업이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내가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누리과정 이거 때문에 상당히 정부하고 많이 다투던데. 지원을 해주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지원 금액을 올려달라는 내용이 있기도 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어떤 지자체에서는 도에서 도비만 해야 되느냐 정부에서 달라. 그리고 11월 달에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또 아마 정부를 상대로 하고 하는 거는 지금 누리과정이 한 명당 3, 4, 5세 아까 보육료는 0세에서 이거는 3, 4, 5세인데 22만 원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22만 원?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지금 나가는 게. 그런데 며칠전 제가 워크숍 갔을 때 2016년도 6% 인상이 됐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로는 너무 힘들다고 좀 더 인상을 해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누리과정 3세, 5세는 도단위에서 다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돼있는 갑네.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일단 전액 도비로 내려옵니다. 그게 이제.

상식

구상식위원

우리 시비 매칭은 없네?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없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 왜 이걸 국가에서 지원이 안 되고 도에서만 지원을 하지. 그만 할게요. (배윤주 위원, 전병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배윤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폭력방지 부분에 대한 성폭력상담소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배윤주위원장대리

성폭력상담소에 상담인들 파악을 하셨습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제가 파악을 해봤는데 기억을 사실은 못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대리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 성폭력상담소는.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이게 성폭력상담소는 사실은 통영, 거제, 고성 같이 연합해서 쓰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가 고성, 거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도비를 그나마 통영에만 이용을 하는게 아니고 고성하고 거제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도차원에서 지원을 한다고 여기는 그나마 이렇게 도비가 편성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배윤주위원장대리

그렇다할지라도 지역에서 인근에 성폭력이 없다보니까 업무양 같은 것에서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맞습니다. 예.

배윤주위원장대리

이 종사자들 애로사항에 대해서 시가 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성이나 거제하고 얘기가 좀 돼서라도 그런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먼저 되고 정책이 따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가정폭력상담소 부분이 거제로 이양됐다 이 말씀이십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거제로 갔는데 여기 보면 가정폭력상담소는 181페이지 밑에 보면 전에 이게 3년이 넘어야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정폭력상담소는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 또 사업비를 주셔서 다행히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배윤주위원장대리

그다음에 183쪽에 한가족 양육비 부분이 감소됐는데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8100정도 감소 사유가 생겼는데.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이게 작년 대비 이렇게 자녀양육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예산이 좀 많이 편성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게 사업비를 줄이거나 대상에 안주는 건 아니고 예산집행 대비 이렇게 사업비를 편성하고 이게 국도비 내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그에 관련해서 예산 편성을 하기는 했는데 올해도 조금 예산이 남아서 이게 감이 되어도 저희들 사업하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배윤주위원장대리

그러면 한가족 가족에 대한 발굴은 기초수급이나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한가족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은 없고요?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정해져 있지마는 신규로 본인들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엄마가 모자가정이 읍면동에 신청을 해오면 소득이나 재산은 우리가 주민생활복지과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등급이 더 어려우면 수급자가 되고 또 모자가정 기준이 되면 모자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로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애가 연령이 넘어가면 모자가정에 탈락되기도 합니다. 소득이 있으면. 그래서 거의 한해에 변동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배윤주위원장대리

이게 조금 잘 파악이 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될 것 같고요.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배윤주위원장대리

184쪽에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감액이 됐습니다. 수당이 감액되는 이유는 종사자 수가 준겁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행복원이 이사를 가서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장대리

아, 그 부분에 대한.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그런 부분들입니다.

배윤주위원장대리

아까 우리 전병일 위원장님도 언급하신 부분인데 201쪽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소량이 줄었다, 이게 지연금이 줄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담복지 부분에서 지역의 청소년들에 대한 위기청소년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다 진행하고 있지요?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장대리

업무량 부분은 어떻습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업무량은 저희들이 기본 상담사가 있고 그다음에 꿈드림 해가지고 계약직처럼 해가지고 2명이 근로를 합니다.

배윤주위원장대리

그러면 주로 상담센터를 아이들이 찾아가는 방문형입니까? 아니면 상담센터에서 찾아가는.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찾아가는 쪽입니다. 주가.

배윤주위원장대리

그렇지요.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반자 해가지고 저희들 7명이 근무를 하고 일단은 학교밖 청소년 해가지고 옛날에 자퇴를 하고 퇴학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용어자체를 저희가 법적인 용어로 학교밖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검정고시도 올해도 검정고시반을 개설을 해서 대학 진학한 애도 있고 이렇게 수요자는 딱 상근, 기간제는 상담, 복지 이렇게 있지마는 꿈드림 종사자 계약직처럼 동반자 계약 해가지고 일단은 아까처럼 찾아가는 것도 있고 전화도 많이 내담을 해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청소년수련원 안에 이게 있다 보니까 애들이 거기서 교육훈련을 왔다가 찾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대리

제 입장하고 조금 이렇게 과장님 입장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분이 규모가 지금 위기청소년 관리 쪽에 조금 더 먼저 비중을 주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지역에 청소년 관련해서 지원하는 센터가 따로 육성재단이 있다든지 이런 따로 재단이 없는 상태에서 청소년상담센터 역할을 위기청소년 관리에만 국한되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다방면에 많은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스스로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안제시가 가능한 좀 넓은 공간이나 대상도 좀 폭을 넓혀야 되는 부분이 우리 시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청소년 상담센터 부분도 수련원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꼭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좀 더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서 일반청소년들도 쉽게 접근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굉장히 좋은 말씀이십니다. 뭐든지 노인도 그렇고 청소년도 그렇고 아동이 그렇고 접근성이 좋으면 수요자가 좀 더 많이 늘어나고 그에 대한 시설의 활동이 활발하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배윤주위원장대리

조금 더 우리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11쪽에 시설미이용 아동양육지원이 좀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배윤주위원장대리

이거는 상대적으로 시설 미아동이 줄어들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사실은 시설미이용 아동하고 보육비하고가 상반됩니다. 이게 어린이집에 가면 보육비를 주고 안가면 이렇게 양육수당을 주거든요. 그래서 조금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지금은 내시가 내려온 국도비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기는 하는데 지금 11월 달 같으면 한 2,958명이 지금 예산이 교부가 됐고요. 그래서 애들 엄마들이 언제 어린이집을 보낼지 사실은 또 이렇게 집에 데리고 있을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작년 예산을 근거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변동사항이 있으면 보육에서 감하고 또 이쪽으로 가야되고 또 이게 많으면 나중에 이쪽하고 보육으로 가야되고 이래서 전체적인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배윤주위원장대리

우리 정책은 이 대상 아동들이 가정에서 케어 받는 것이 정책방향인지 아니면 어린이집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정책방향인지 둘 중에 어느 쪽입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그런데 지금 이 예산서 상으로 보면 이거는 영아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배윤주위원장대리

저희가 말하는 국가정책의 방향이 왜냐하면 이 두 군데를 어차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 보내도 지원이 들어가고 보내도 지원이 들어가는데 방향은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방향은 제 판단으로는 영아는 조금 집에서 영아기를 지나면 사회성이 필요하니까 어린이집 쪽으로 보내는 게 제 생각은 맞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대리

저희들도 아마 그런 생각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는 그런 정책방향에 맞을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홍보나 교육이나 그런 게 좀 더 대상 부모님들이 선호할 수 있는 정책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좀 수반되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더 늘어나는 추세가 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배윤주위원장대리

그리고 아까 지적하셨던 213페이지 보육료 부분인데요. 아까 대상학생들한테 보육료가 이십 얼마씩 지원.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올해는 22만 원입니다.

배윤주위원장대리

그렇죠. 그러면 그게 전액 보조입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전액보조입니다.

배윤주위원장대리

그러면 보육료를 어느 어린이집을 가든지 보육료는 자부담비가 없는 겁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누리과정은 없습니다.

배윤주위원장대리

그러면 어느 과정에서 보육료가 발생을 합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일반 보육료.

배윤주위원장대리

일반 보육료란 말은 몇 세, 한 7세 이런 경우를 얘기합니까?

이순

김이순위원

(청취불능)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아마 위원님 이 얘기 같습니다. 민간에는 이게 조금 더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까지 지원이 됩니다. 법인. 그리고 민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기준에서 3, 4, 5세 부분에서 보육비가 조금 늘어나는 걸로 보시면.

배윤주위원장대리

제가 이 부분에 좀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인건비 부분도 보육교사 수당이나 처우개선 이렇게 해서 저희가 꾸준하게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 자체에서 차이가 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그렇습니다. 인건비 자체에서.

배윤주위원장대리

개별적으로 만약에 민간에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받는 그거는 불법은 아니고?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불법은 아닙니다.

배윤주위원장대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는 관계되시는 공무원들은 파악을 이미 하고 계시네요.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배윤주위원장대리

그러면 만약에 어린이집 수요 부분인데 지금 국ㆍ공립 같은 경우는 미달이 없지요? 공공도 마찬가지고요. 미달사항이 생깁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지금 국ㆍ공립이 9개가 있습니다. 11월 현재 정원이 국ㆍ공립은 627명인데 현원은 586명입니다. 조금 미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에도 법인이 3개소가 있는데 정원이 247명인데 11월 현재 239명 다들 조금씩 조금씩 미달이 있습니다. 국ㆍ공립도.

배윤주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법인은 모르겠고 저희가 지금 인건비를 지원하는 국공립과 공공은 지원합니까? 공공은 인건비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공공형은 추가로 인건비 명분은 아니고 공공형이 저희 2개가 있는데 아동수하고 교사수에 따라서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편성자체는 인건비로 하겠죠.

배윤주위원장대리

지금 현재 인건비를 정확하게 지원하는 것은 국ㆍ공립이네요?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국ㆍ공립하고 법인하고.

배윤주위원장대리

아, 국ㆍ공립하고 법인인 경우에도 미달이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장대리

몇 명을 뽑는데 몇 명이 미달되어 있습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지금 정원이 627명인데 현원이 지금 11월 현재 58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대리

627명인데 500명 정도 밖에 안 된다.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586명.

배윤주위원장대리

586명 정도 밖에 안된다. 그러면 지금 시중에서 국공립에 가겠다고 줄을 서 있다고 얘기하는 거기 들어가기 어렵다 이런 말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거는 잘 못된 정보네요?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그런데 어린이집 따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린이집에 애가 아까 말처럼 영아 같은 경우에는 다니다가 중단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엄마들이 예를 들어서 학기 초에는 보낼 거라고 했다가 또 이렇게 안보내고 또 이렇게 집에 데리고 있는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사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윤주위원장대리

아, 이거 생각보다 다릅니다. 국ㆍ공립 자체가 미달이 될 것 같으면 지금 실제로는 어린이집 수가 훨씬 더 많다는 얘기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84.9%가.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아까 말씀대로 84.9%가 11월 현재.

배윤주위원장대리

국공립에도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국공립 해당되는데 새로 어린이집을 지어서 가는 그것도 국ㆍ공립 아닙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그거는 무전어린이집 이전입니다.

배윤주위원장대리

그러면 이전할 때 그러면 인원수가 감축됩니까? 지금 이미 인원수가 충족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국공립을 지으면서 인원수를 늘릴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11명인지 10명 정도는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공립같은 경우에는 신축비가 공립에서 다른 이전하는 데는 지원이 되지 않는데 정원이 늘어날 경우에 한해서만 신축비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규모를 맞춘다고 지금 계획에는 한 10명 정도는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대리

국가 정책상 국공립을 맞추면서 인원까지 늘어나는데 지금 국공립을 운영하는데도 인원이 지금 84.9% 정도로 국공립도 지금 인원이 미달이 생길 정도로 앞으로 수요가 밝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판단 하에 지금 국공립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신축에 필요한 11명 정도가 다시 늘어나면 국가 정책에 의해서 지금 이미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민간이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방안 같은 것도 갖고서 지금 일을 추진하시는 겁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민간의 방안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이렇게 되면 아까 말대로 정말 어린이집을 누굴 들먹이는 그렇는데 한 어린이집은 한 달에 86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결국 이게 인건비로 편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간도 잘하면 공립처럼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은 평가할 때 평가인증도 잘 받고 또 민간도 국공립처럼 함께 나갈수 있는 그런 걸 늘 이렇게 강조를 해오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대리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조금은 저희는 정부지 않습니까? 지방정부. 지방정부가 좋은 정책은 이끌어 가는 거는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일선에서 하시는 민간에 피해가 온다면 그거는 한 번 더 피해보상 부분이나 이런 거는 고려하면서 가야될 것 같습니다. 지금 2년 예측이 밝은 사항이고 또 수요가 많아서 우리가 국공립을 지었을 때 인원이 11명이든 하다못해 한두 명이라도 별 부담이 없다. 민간에서 그랬을 경우에는 서로가 좋은 부분이 있지만 민간이 지금 국공립을 따라가기는 어려운 개인 사정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 분들도 다 우리 시에서 감당해야 될 우리 시민들의 사업체들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장을 주는 것은 조금 더 고려해서 신중하게 함께 갈 수 있는 모책을 행정에서 내어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을 좀 더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너무 감사합니다.

배윤주위원장대리

저희는 사실 좀 부끄럽지만 보육료는 다 100% 보장이 되는 걸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시설이 좋은 국공립을 선호하고 또는 가까이 있는 민간을 갈 때도 전혀 그런 차입금 부분이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만약에 실제로 차입금 부분이 운영편의상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고 그게 부당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 과에서 판단이 되면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시가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 운영인데요. 227쪽요. 지금 감축사유가 있습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감축사유가 연초에 버스를 사줬습니다. 그 버스비가 올해는 이제 버스를 구입했기 때문에 내년예산에는 뺐습니다.

배윤주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게 차량 등 시설장비 유지비 이 부분이 조금 빠졌다는 이 말씀이시네요.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장대리

인건비 부분에서는 변화가 없고요?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인건비 부분은 오히려 증액이 됐습니다.

배윤주위원장대리

아,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신다고 감사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 무 과

11시 24분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구태헌입니다. 담당주사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 세무과 세입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드린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강정관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238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치단체 금고출연 등 협력사업비 관리를 세무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보니까 세입예산은 편성이 돼있는데 세출예산 편성이 누락된 부분이 몇 개 있는데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사실상 저희 세무과에서는 세입예산 편성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세입만 그러면 통보를 안 해줍니까?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런데 세입 집행계획은 돼있어도 관련 부서에서 편성이 안 된 이유가 그냥 이유를 모르겠다. 재원이 있고 지출 목적이 뚜렷한데도 추경에 할 거라고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그 내역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아마 그게 적절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그걸 갖다가 배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적절한 그 지원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계획이 우리 농협에서 1억 5000만 원, 경남은행에서 2500만 원 1억 7500만 원인데 지금 편성은 1억 4700만 원 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미 편성이 2800만 원이 안돼있다고요. 그걸 내역을 내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기금 7000만 원 그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됐고 문화예술과의 계획은 한산대첩축제에 1500만 원, 국제음악제에 1500만 원인데 국제음악제에 1500만 원 편성돼있고 한산대첩축제는 지금 편성도 안 돼 있어요. 또 체육발전을 위한 지원에 있어서 그거는 통영시체육회 2000만 원, 통영시생활체육회 500만 원 2500만 원 다 편성이 돼있고 역시 사회복지사업에 보면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400만 원, 도남사회복지관 200만 원, 통영시장애인종합복지관 200만 원, 통영지역자활센터 300만 원, YWCA성폭력상담소 300만 원, 노인의 날 행사 지원 200만 원, 통영향교 성년의 날 행사 400만 원 그런데 500만 원이 저출산 관련돼 가지고 조례 정비 후 추경예산 편성한다고 해가지고 미편성 돼있고 또 경남은행 제2금고 경남은행이 지금 2500만 원인데 국제음악제 1000만 원 전국춘계대학 축구연맹전 200만 원, 기타 체육 관련 해가지고 체육회 300만 원, 생활체육회 200만 원 500만 원 돼있고 지금 300만 원 해가지고 한산대첩 축제에 해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편성이 안 돼있고 500만 원이 이순신장군마라톤대회 한다고 해가지고 500만 원인데 편성 안 돼있습니다. 그걸 내가 이유를 모르겠네요.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세무과에서는 우선은 약정서대로 이 세입예산에 우선 편성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산부서하고 집행부서에 그걸 통보해주다 보면 집행부서에서 이 금액대로 적절하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런데 이게 또 문제점이 뭐냐하면 어제, 오늘 우리가 예산심의를 부서별로 하고 있는데 시금고 협력사업비를 갖다가 그 이중으로 예를 들어서 위탁사업에서 사업비가 집행이 되고 있는데 별도로 또 200만 원 지출이 되더라고요. 왜 원인을 물어보니까 우리는 잘 모른다. 세무과에서 주기 때문에 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세무과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정관

강정관위원

아니 도대체 그러면 1억 7500만 원이면 이걸 갖다가 당초에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가지고 분배를 안 합니까?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맞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만 세무과 마음대로 선심행정을 씁니까?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아닙니다. 약정서대로 농협하고 우리 시하고 약정서에 의해가지고 시장님 방침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결정이 돼집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래 자기들은 크게 없어도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예산이 없어도 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고요.

정관

강정관위원

그런데 작년에 지출 안됐던 거를 갖다가 시금고 협력 기금을 해가지고 지출을 시키는 데도 있고.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아마 이 항목대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선은 당장 급한 거는 없더라도 차후에 추경예산에 적절하게 반영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2016년도는 그러면 1억 7500만 원 외에도 추가 들어올 재원이 있습니까? 이거는 끝입니까?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하여튼 이거를 좀 신중을 기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 예산이 들어와도 편성도 안하고 이래가지고.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아니 확인이 아니고 자료를 제가 받은 거에요. 이게. 자료를. 어제 다른 부서에 문제점이 튀어나와서 내가 보니까 세입예산은 세무과에 잡혀 있는데집행 하는 부서에는 안 잡혀 있더라고. 숨은 보물찾기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내역을 갖다가 기획예산담당관한테 달라고 했더니 이 가지고 온 자료에요. 이게.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그런데 제 생각에는 소액의 금액들은 아마 큰 사업 부분이 아니고 거기 관련되는 인건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행정운영 경비로서 같이 아마 지출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일단 문제점은 맞아요. 이거는 맞아요. 받은 근거니까. 좀 신중을.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아니 그 속에 여비 속에 관련돼 가지고 그렇게 경비가 포함될 수 있는 거지 1억 부분을.

병일

전병일위원장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그걸 해가지고 기획예산실하고 같이 해가지고 강정관 위원님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시켜 드리세요.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반갑습니다. 자동차세 세입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왜 그럴까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조금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다는 게 정해지지 않나요? 다른가요?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7억이 감소되는 원인이 회기가 변경되면서 작년 전년도까지는 1/4분기 2월 달 까지 됐었는데 이번 12월 달까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50억 12월 달에 부과된 게 한 10% 정도가 12～13%가 1월 달에 납기 후에 거쳐집니다. 그래서 그게 밑에 보면 과년도 수입에 7억이 증가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년도를 갖다가 넘긴 겁니다. 1월 달에. 1월 세입을 과년도로 넘겼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음 또 우리 김이순 위원님. 예,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제가 어제 기획예산담당관실 심의 때에 여쭤보니까 세무과에 한 번 여쭤보라 해가지고요. 우리 전체 내년 당초예산 가운데 이자수입이 상당 줄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좀 듣고 싶습니다.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듣고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그 이율이 한 2～3년 사이에 한 2.65%에서 지금 1.5% 지금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최근 2년간에 이번에 2015년도까지 정기예금 예치돼 있던 부분을 확인을 해보니까 620억 정도가 2.55% 정도 해당이 됐습니다. 그게 한 15억 8000만 원정도 발생이 됐었고 그다음에 한 220억 정도가 2.3%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만기가 되고 나니까 그 이후에 지금부터 물론 조금이야 오른다고 하지마는 지금 6개월, 1년 기준으로 1.55%, 1.65%니까 이 부분들 때문에.

이순

김이순위원

아, 그 이율에 차이로 5억 이나 이렇게 다운이 됐다는 말씀이시네?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5억 정도 다운이 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과장님 이하 담당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240페이지 인건비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보조요원 인건비가 책정이 돼있는데 하루 몇 시간이나 근무를 합니까?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지금 번호판 영치 작업은 오후에 한 1시 30분부터 한 5시까지 하는 걸로 일주일에 4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일주일에는 4일이고 하루에는 몇시간?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하루에 1시 30분부터 한 4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이 4만 8240원 이라는 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4만 8240원 근거는요.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보조요원 인건비 기준으로 정합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은 아신다 아닙니까. 그지요?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 시급에 기준해서 한 겁니까?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옥위원

시급에 기준해서.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하는 건데 딱 시급에 기준한다기 보다는 조금 탄력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241페이지 중간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성실납세자 지원을 5만 원씩 200명 지금 예산은 계상이 돼있네요.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예.

김미옥위원

작년에는 실적이 몇 명이나 했습니까?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성실납세자 지원 금액 말입니까?

김미옥위원

작년에 지금 200명을 잡아 놨는데 전년도에는 같은 예산을 1000만 원씩.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전년도도 200명을 했습니다.

김미옥위원

200명으로.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200명 넘어도 안 되고 아래도 안 되고 딱 200명씩만.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예산 편성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5만 원을 200명한테 제공하겠다. 상품권을 5만 원 짜리를 제공했습니다.

김미옥위원

주로 대상자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대상자는 최근 2년 동안 경품추천 직전 2년간 체납사실이 없는 우리 통영시에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2만 8000명이.

김미옥위원

총 2만 8000명 정도.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2만 8000명 중에서 한 200명을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전자추첨이라 해가지고 컴퓨터로 자료를 해가지고.

김미옥위원

그냥 복불복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거는. 대상은 한 2만 8000명이고.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거기서나마 연간 대상은 한 2만 8000명 정도인데 거기서 한 200명 정도만 그렇게를 한다. 그러면 매년 이거는 이 예산은 한 1000만 원씩 만 계속 쭉 해오고.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미옥위원

안 그러면 성실납세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대상수를 좀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까?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저희들 입장에서야 좀 확대하는 거는 좋습니다. 솔직히.

김미옥위원

그래서 한 번 이 부분도 200명 대상을 해가지고 반응이라든지 그런 어떤가 해볼 필요가 있고 대상자 수를 확대할 것인가 그대로 할 것인가 줄일 것인가는 그래가지고 판단하는 게 좋겠습니다. 한 번 200명 했다고 계속 쭉 200명 하는 거 보다는 그러면 어떨까 싶습니다.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으십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없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 계 과

11시 40분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2016년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성율입니다.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며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전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드린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관 위원님.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247페이지 세입예산 한 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 매각수입해가지고 221-03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해가지고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이 5억이 돼있지요?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그 내역은 무엇입니까?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이 내역은 저희들이 일반 재산으로 돼있는 재산 중에서 이제 시 재산 전체의 측면 보다는 보존하기에 좀 부적합 하다는 그런 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도로개설이라든지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일반 도로 개설하고 난 자투리 땅을 저희 시에서 많이 사업부에서 매입을 합니다. 그런 재산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도로개설 하고 난 자투리 땅 이것은 일반 매각을 합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2016년도 그 정도 할 거다. 그렇지요?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일단 정해진 거는 아니고요?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잘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 해가지고 호텔 및 콘도 부지 매각 분납금 했는데 이 관계를 갖다가 그러면 도남동 그거는 대충 알고 있는데 매각분납금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예. 도남동 스탠포드호텔 부지 매각 건입니다. 전체적으로는 86억 원 정도 됩니다. 되는데 2019년까지 일 년에 약 한 18억 정도씩 해가지고 들어오고 들어오고 돼져 있는 겁니다. 계약금은 저희들이 당초에 10억을 받았고 그래서 금년 9월 2일 날 18억 2000만 원 정도를 받았고 지난번에 오늘 기공식을 하기 때문에 기공식 하기 전에는 법상에 50% 이상 돈이 입금이 돼져야 할 수 있도록 돼져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고 그래서 남아 있는 게 지금 현재 2019년까지 약 43억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관

강정관위원

지금 그러면 50% 받쳤네요.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예,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43억, 50% 정도 남아 있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 매매계약서 대로 일 년에 약 18억 2000만 원 정도 들어올 그런 계획입니다. 이자가 포함돼서 조금 금액이 많은 겁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자를 갖다가 가산을 해가지고 받네요.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자를 가산해서.

정관

강정관위원

몇 % 가산을 해가지고 받습니까?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한 3%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3% 가산을 해가지고.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잘 알겠고요. 또 250페이지 청사관리 관련해가지고 여기에 표기는 안돼있는데 읍면동 예산 보면 읍면동 예산 438쪽을 보면 도천동 소관이 나오거든요.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그러면 거기 도천동에 보면 인평동이 저쪽 사무실이 있고 이쪽 민원실이 있는데 일반수용비에 그 본동 및 이동민원실 해가지고 1375만 원 또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공공요금 및 제세 해가지고 본동 및 이동민원실 1300만 원 이렇게 돼있거든요.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그러면 대충 도천 이거 별관 이동민원실에 들어가는 게 얼마만큼 분석이 된 게 있습니까?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예, 저희 과에서는 본청 1청사, 2청사 하고 읍면동은 읍면동 소관에서 공공요금 관리를 합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그 큰 건물을 갖다가 비용을 갖다가 사실상 이동민원실에 인원이 몇 명 나가있습니까?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5명.

정관

강정관위원

3명 정도 5명.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3명에서 한 5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거기는 단순한 제증명 민원이고 다른 거는 없다 아닙니까? 시책민원은 없다 아닙니까?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그렇다면 굳이 무인민원발급기 하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거기는 지금 직원들이 거주를 하기 때문에 무인민원발급기는 제가 알기로는. 있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러면 굳이 거기에 청사를 갖다가 관리할 이유가 있습니까? 매각처분이라도 할 계획은 없습니까? 다른 용도로 쓸 의향은요?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매각을 하려면 재산은 일반재산으로 넘어와야 됩니다. 행정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행정재산이라는 것은 어떤 행정 목적에 의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행정목적에서 부합하다, 부합하지 않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용도변경 내지는 용도 폐지를 해가지고 저희 일반으로 넘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동민원실 폐지 관련 건에 대해서 행정과에서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도천동 이동민원실을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매각할 수는 없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런데 청사 재산을 관리하는 회계과 입장으로서 행정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시민이 볼 때는 이 필요 없는 재산관리라 그게. 그래서 청사 처분문제라든가 이거를 별도 계획을 한 번 수립해보지요?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일단은.

정관

강정관위원

비용만 들이고.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위원님의 지적을 좀 해서 관련부서와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그 관계는 도천동 주민들의 의견도 상당히 반영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단독적으로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돼집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거기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를 겸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거기 2층에는 아마 주민자치센터처럼 운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런데 활용도를 갖다가 세심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행정과와 협의를 한 번 거쳐볼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추후에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제가 단독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아니고 대충적으로 그런 여론이 많더라고요. 왜 좋은 건물을 갖다가 쓸데없이 방치를 시키고 관리비만 부담하느냐 시에서. 거기 무인민원발급기 하나만 놔두면 충분하게 해결될 거를 갖다가 인력도 괜히 그 인력을 갖다가 저쪽 도천동 본관에서 활용하면 얼마든지 좋은 분야에 인력을 대체 투입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점 하여튼 인력관리 부서 청사관리 부서 좀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위원장님.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업무하면서 도천동에 청사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과에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정리를 좀 하라고. 이야기를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한다고 하면 그러면 기존에 통합한 미수동하고 봉평동은 주민의 반대의견이 없어서 지금 통합을 하고 청사를 두 개를 안 씁니까? 다 이동민원실 있었는데 다 없앴잖아요. 왜 도천동만 이렇게 이동민원실 해가지고 예산도 그렇고 또 인력도 그렇고 관리비도 그렇고 그게 물론 과장님 보고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야 청사를 관리하는 입장에 있어서 방금 우리 강정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부분이 여기서 제가 할 이야기는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 도의원 때문에 폐지를 못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고 제가 행정과에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미수동이나 봉평동 사람들은 사람들이 참 좋지. 만약에 도천동에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봉평동이나 미수동 다시 만들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아까 강정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빨리 행정과하고 의견 조율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봉평동하고 미수동하고 한 개씩 만들어주든지 두 개 중 결정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한 번 검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도천동에 본동 및 민원이동실 이 부분 좀 깎아도 되겠네.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우리 회계과에서는 청사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재산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맞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 부분에서 빠른 시일내 정리를 하도록 의논을 한 번 해보세요.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시정조정위원회 안건을 제출하든지 해가지고 정리를 빨리 좀 되도록 해주십시오. 왜 그렇냐 하면 말이 나오면 참 통합한 동에 의원들은 입장이 상당히 곤란하게 됩니다.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김이순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이순

김이순위원

질의가 두 건이 있었는데 앞에 위원님들의 질의로 한 가지는 해결이 돼서 하나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251쪽에 시설관리사업소 사무실 이전 공사가 있습니다.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시설관리사업소가 그동안에 도서관에 있었지요?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 도서관 이전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도서관 오기 전에는 시설관리사업소에 있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 시설관리사업소 사무실이.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시민문화회관.

이순

김이순위원

시민문화회관에 있었지요?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어디로 이전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이전하는게 아니고 당초에 시민문화회관에 있었는데 지금 2013년 연말에 우리 음악당이 운영이 되면서 음악재단이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악재단에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다보니까 시설관리사업소가 우리 조례 개정해서 지금 현재 도서관으로 옮겨왔습니다. 옮겨왔는데 옮기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도서관이 좀 협소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 연말을 기해서 시민문화회관 원래 있던 자리로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냥가면 건물자체가 이제 협소합니다. 음악재단직원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정비를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 예. 예전에 그러면 음악당이 건립됨으로써 그 직원이 거기에 상주를 하게 돼서 좁아서 도서관으로 옮겼다는 말씀이신데.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여섯 분이 있습니다. 음악당 직원이 여섯 분이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지금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다시 또 시민문화회관으로 옮긴다는 말씀이시네.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이제 사실은 시설관리사업소가 저희 청사에 다른 공간이 좀 있다면 참 좋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 청사가 조금 20년 전에 1991년도 준공한 건물이 되다 보니까 좀 노후하고 좀 협소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다른데 올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있던 장소 찾다 찾다가 그렇게 가게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또 가면 지금 국제음악당에 여섯 분이 지금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또 우리 도서관에 보면 도서관 담당 직원을 제외하고 또 시설행정계하고 시설관리 시설계하고 두 개를 또 저쪽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사무실 이전에 문화회관으로 가는 것이 제일 합리적인 방안인지 왜냐하면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얼마 있으면 직제개편도 있지요?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서 후에 결정을 하는 것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에요.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직제개편이 되어도 시설관리사업소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청에서 하지 못하는 분야를 다른 거를 모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조례에 시설관리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직제개편을 해도 시설관리사업소는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시설관리사업소가 도서관에 있으면 도서관이 증축이 되고 넓으면 괜찮은데 좋은 점도 사실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현재는 협소하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할 일이 시민들에게 좋은 정보도 제공도 해주고 또 좋은 정보도 알려줄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공간도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옮겨가야 된다면 지금 현재 시민문화회관으로 옛날 있던 장소로 옮겨 가는 게 제일 좋다,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조금 확보하게 된 그런 편성요구를 하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 직원이 지금 몇 분입니까?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직원이 시설관리사업소에는 도서관 직원을 제외하더라도 시설행정계하고 시설관리계 거기만 해도 한 여섯 분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서관 직원들은 정규직이 도서 사서직이 제가 알기로는 여섯 분이 있고 또 우리 기간제라든지 공무직이 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 그래 도서관에 시설관리사업소가 있는 것이 합당치 않다는 의견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한데 제가 시설관리사업소가 시민문화회관에 있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것도 조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물론 위원님 지적이 상당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마는 그러나 시설관리사업소 같으면 지금 시민문화회관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남망산 조각공원이라든지 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관리가 사실은 제대로 관리는 해 왔습니다마는 거기서 상주하는 거 하고 떨어져 있는 거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가 안 된다는 일부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다음에 우리 도서관이 좀 협소한데 거기 있는 것도 있어서 그래도 저희들이 생각하다 생각하다 최적의 조건을 찾는 다는 게 원래 있던 시민문화회관으로 이전해 간다면 거기 어떤 경우에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할 일이 조각공원도 관리를 해야 되고 시민문화회관도 상당히 큰 건물입니다. 그것도 관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수영장도 관리를 해야 되고 또 도서관에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공간도 열어주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조금 100%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런 거는 조금 배려를 해주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저는 이제 시설관리사업소가 자꾸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 다음에 시민문화회관에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신중히 해서 그냥 정착할 수 있는 곳에 이전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일단은 위원님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우리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과장님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수고 많으십니다. 247페이지 세입 부분 중간 부분에 이자수입에 세입세출외현금 자금운용 부분에 1200이 잡혀있네요?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우리 세입세출외현금이 총 규모는 얼마입니까?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세입세출외현금은 상당히 금액은 제가 액수는 정확히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분야가 많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 세입세출이라는 것은 세출 예산에 세입에 편성되지 않는 돈이 저희 시로 들어오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금액이 불규칙적으로 많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금년에 우리가 안정공유재산을 매각해서 들어온 돈도 세입세출 외에 일단 들어 와가지고 예산이 편성돼야만 세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금액이 많다 보면 그게 일정기간이 오래되면 돈이 또 많아지고 또 두 번째는 저희 직원들이 20일 날 급여를 받을 때 우리가 건강보험이랑 이런 걸 징구를 합니다. 하는데 그거를 10일 날 앞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이 한 열흘 정도에서 15일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자가 불어나기 때문에 세입세출 이자는 정확하게 액수가 예를 들어서 1억이 있어서 얼마 비율을 적용한 거 보다는 금액은 불규칙 합니다마는 들어온데 대해서 기간에 대해서 이자가 좀 늘어나는 그런 이자가 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 성격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1200이 이자수입으로 잡히면 대략적인 총액 규모가 나온다 아닙니까?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지금 현재 비율로 예를 들어서 1%로 본다 할 때는 금액 정도는 나올 수는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우리가 그러면 돌려줘야 될 규모는 예를 들어서 하자보증금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래가지고 정산해줘야 되는 것들 안 있습니까?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런 거는 규모가 한 어느 정도나 됩니까?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보통 보면 저희들이 이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국민건강보험료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거 같은 경우는 한 10일 정도에서 15일 정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자고 또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도 들어온 것도 있는데 조금 답변 드리기는 사실 거기까지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렇습니까. 그 돌려줄 때는 원금에다가 이자까지 다 포함해서 돌려주는 거죠.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규모를 한 번 알려고 했던 겁니다.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지금 현재 있는 재산이 필요하다면 나중에 별도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별도로 자료를 주시지요. 그리고 250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작년에는 없더만 공유재산 실태조사용 카메라구입이 필요한데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이번에 신규로 하나 구입하는 겁니까?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예, 신규로 하나 구입할까 싶습니다.

김미옥위원

주 용도는 어디 공유재산 실태조사.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공유재산을 사실상 보면 도서라든지 저렇게 가야 되는데 요즘은 우리가 사실은 가서 보면 있다는 거는 알지마는 그래도 우리가 사진을 좀 찍어가지고 아무래도 보고서를 만들 때 또 현실감있게 하려면 요즘은 거의 사진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구입을 할까 싶습니다.

김미옥위원

사진이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거는 필요한데 요즘 다 스마트폰 가지고 화질 좋고 화소 높은 거는 굉장히 잘 나오던데 금액은 크진 않습니다마는 굳이 이거 카메라 살 필요가 있나. 요즘 다 실태조사 가셔서 폰 다 가지고 계시니까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전송도 가능하고 보여도 줄 수 있고 이메일도 할 수 있는데 굳이 요즘까지 카메라를 구입해가지고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찍기에는.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그렇게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제가 답변 드리기 좀 곤란합니다마는 그러나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데는 또 공용카메라를 하면 다른 사람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김미옥위원

그래 촬영이 필요한데 그러나 스마트폰 가지고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그건 좀 배려를 해주세요.

김미옥위원

251페이지 우리 시설비 부분에 의회 재실등설치 공사에 지금 2000만 원이 돼있는데 의회 재실등이 뭡니까? 의원실에.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의원님실에 이제.

김미옥위원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거 표 나게.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아니 의원님들이 계신다는 것을 표시하는 재실등인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필요로 합니다. 위원님들 이런 분야는 조금 배려를 해주세요.

김미옥위원

이게 좋을 수도 있고. 사무국 직원들이 요청했습니까? 아니.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예, 의회에서 요청한 겁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이게 필요성 있고 참 좋게도 되고 타 시군에서는 이게 의원이 누가 왔다갔고 누가 몇 시간 있었고 감시용으로 악용이 될 수도 많다라는 말들이 많아서.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 이런 분야는 저희 직원들도 의회사무국 직원 아니라도 의원님 저렇게 있다고 하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동선 파악하려고. 그래서 타 시군에 의원실에 한 게 있는가 한 번 쭉 확인을 했더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악용하는 소지가 많아서 있다가 떼버린 곳도 많아서 그래서 한 번 물어봅니다. 그다음에 관사 비품구입 해가지고 1000만 원만 돼있는데 대략적으로는 어떤 거 구입할 건지 세부내역은 자료를 저를 한 번 주세요. 이 자리에서 뭐뭐한다는 거 보다 그냥 1000만 원 달랑 하기 그렇네요. 예,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있으십니까? 배윤주 위원님. 있습니까? 금방 우리 김미옥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재실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설치하더라도 나는 필요 없다는 부분에 꺼 놓으면 되니까 운용에 묘미를 좀 살리면 됩니다. 그죠.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예.

배윤주위원

리모델링 부분에 한 번 여쭤볼게요. 지하 식당 했던 부분을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예.

배윤주위원

리모델링하고 난 다음에 보수공사처럼 하고 난 다음에 이 선호도나 뭘 하는지 대한 요구조사나 이런 걸 그때 하시는 겁니까?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아니 지금 저희들이 전 15개 읍면동에 공문을 시달을 했습니다. 했고.

배윤주위원

읍면동에.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예, 읍면동에 의견을 수렴하고 난 다음에는 노조하고 또 우리 노조담당 업무를 행정과에서 합니다. 그 의견을 또 수렴해서 그렇게 추진할 건데 기 저희들이 예산 요구할 때 노조에서 위원장님부터 해가지고 이제 대충 안을 잡은게 제가 보니까 사실 우리 청내에 보면 여성 직원들이 350명 가량 근무를 합니다. 그다음에 공무직도 있고 계약직도 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여성분들이 근무를 하는데 여성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없고 또 우리 직원들의 체력단련실도 좀 부족합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시가 소회의실 같은 경우도 좀 적거든요.

배윤주위원

그 설명을 과장님한테 듣고 이해는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걸 언제 사용하는 겁니까? 저녁 퇴근 후에 사용하시는 겁니까?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퇴근 후에도 사용할 수가 있고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에는 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없을 때 업무도 할 거고 그다음에 여성직원들은 조금 몸이 불편하다든지 할 때 휴게실이 된다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런 분위기는 됩니까?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그런 분위기는 조성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배윤주위원

사실은 제가 조금 뜻은 참 좋고 복지후생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다 공감을 하고 지지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들리는 말은 분위기가 그게 안 될 건데 노는 사람만 놀게 되고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휴식은 사용하기 어려운 분위기다는 얘기도 있고 또 충분하게 이게 반영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복지후생부분은 어떤 공간을 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에 대한 모든 계획을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함께 어떤 안건을 내서 그것을 같이 꾸려나가는 과정 자체가 꼭 필요하다.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예.

배윤주위원

몇 명한테 얘기를 해보니까 이렇다 하더라 해서 어떤 방침으로 지어져서는 안 될 것 같다. 예산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선행이 돼서 지금 공간은 오늘하든 뭘 하든 언제나 할 수 있는 건데 우리 공무원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고민해서 어떤 자유롭게 얘기도 해보고 이렇게 대한 분위기 자체가 살아서 이런 공간으로 하고 싶습니다가 먼저 올라오면 예산이 훨씬 수월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 방문하셔서 과장님 얘기 하셨을 때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제가 흔쾌히 좋다 이랬는데 지금 분위기는 그게 아니거든요.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아니 위원님 사실은 이게 우리가 구내식당을 작년에 우리 지하에 있다가 4층으로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거기에 사실 1년 정도 이상 지금 현재 방기가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 자체도 노후 돼있는데 그런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상당히 다방면으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조에도 사실은 이런 관계를 사실 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우리가 1회 추경 때 사실은 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저희 시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노조 의견을 수렴 했고 또 전 읍면동에도 우리 의견을 직원들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방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분야를 수렴해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과장님 그러니까 1회 추경 때 할 거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벌써 분위기가 그죠? 분위기는 이미 무르익고 방향도 좋아지고 뭔가가 돼서 이제 예산만 통과되면 그게 아주 기쁘게 후생복지에 꽃이 돼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 자체가 아무것도 그런 분위기가 전해지지 않는 다는 거죠. 위원님들이 귀를 열어가지고 들었을 때. 그러면 지금 예산이 급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 자체가 더 중요한 건데.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일단은.

배윤주위원

그 과정이 밟아지고 우리 900여 공무원들에 그런 어떤 바람이 잘 어우러져서 분위기 좋아야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이나 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딱 될 건데 분위기는 지난 추경 때 그렇게 하실 일을 갖다가 이제 본예산에다가 올리신다 하시면서 분위기 그러면 그동안 6개월 동안 분위기는 어떻게 못 잡으셨습니까?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위원님처럼 좀 들은 바가 있는데 우리 노조에서는 사실은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염려하신 그런 지적에 대해서 한 번 더 의견수렴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나중에 안 되면 저희들 예산 집행은 안 하겠습니다. 의견수렴이 된다면 위원님한테도 충분히 공감대 형성되어진다면 이거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의견 수렴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통영이 살기 좋기 전에 우리 공무조직이 살기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공개되고 오픈되고 물론 어떤 일에 있어서는 위계가 중요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만약에 제대로 분위기 자체가 그 누가 가서 쉴 건데요?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으면 안하셔야 된다는 거.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그런 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잘 지적 해주셨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 질의를 충분히 하셨는데요. 조금 전에 재실등 문제는 우리가 재실등 시스템이 우리 옛날 하고 같은지 몰라도 재실등 본인이 오픈 안 시키면 안 되니까 그런 취지대로 그대로 하지요?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장

내가 들어왔다. 우리 옛날에 들어오시면 비서가 올려주고 하거든. 그 시스템 그대로 하지요?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장

해놔서 나는 싫다면 나는 안 켜면 돼.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위원님들의 프라이버시에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본인이 안 올리면 되거든. 설치는 돼 있더라도. 그렇게 하면 되고. 그다음에 제일 쟁점이었는데 가스공사 도로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매각 관련해가지고.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예, 사실은 지난번에 감정을 해가지고 매각을 했습니다. 완료됐습니다. 12월 4일날 매각을 했는데.

병일

전병일위원장

얼마에? 백십 뭐 한다는 그말 맞습니까?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러고 나서 이렇게 됐다고 하면 한 번 정도.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아니 사실은 저희들이 그때 승인해주시고 난 이후에 11월 말까지 사실은 우리가 협상하라고 공문 통지를 했습니다. 했는데 자기들도 가스공사에서는 위에 본사에 감사를 받아야 되고 승인을 받아야 된다해서 그러면 언제 되겠노. 이렇게 저희들이 여쭈었습니다. 사실 돈이 들어와야 되고 그런 긴박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병일

전병일위원장

얼마?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정확하게 111억 6400만 원.

병일

전병일위원장

111억.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전체 예산은 120억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거는 무슨 말씀입니까?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전체 예산에 위원장님이 지난번에 13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스공사 알아 보니까 120억 이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저거가 확보했던 게 120억 중에서 111억이다.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예, 111억이고.

병일

전병일위원장

중요한 거는.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일단 나머지 거는 또 저희 세무과에서 아마 취득세라든지 부과를 할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취득세 우리가 물기로 했습니까?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저쪽에서 취득을 했기 때문에 취득세를 부과를 해야 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거 전부 다 하고나서 111억이다.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 저희가 매각한 거만 111억 6400만 원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111억. 당초 우리 매각할 때는 시에서는 60억 선에서 이야기 했다 아닙니까.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그거는 공시지가가.

병일

전병일위원장

공시지가 운운하면서 60억 안 했습니까? 그지요? 제가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우리 또 지역위원들께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고 지역민들이 이럴 수 있냐라고 하셨기 때문에 50억이나 더 업 됐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빚 갚는다고 쓰지 마시고 60억은 빚 갚고 50억 가지고는 그 오스타주민들이 요구하는 도로문제 그다음에 지역민들이 말하는 도로문제 그런 쪽에다가 우선적으로 배정을 좀 하세요. 지금 오스타 그 대신에 우리가 요구하는 대신이 오스타 위로 개천이라든지 그 데크시설 해달라는 몇 가지 있었다 아닙니까? 그죠.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이제 그런 것은 우리가 가스공사하고 협의하는 부서에서도 추진할 것이고 그다음에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아마 적이하게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회계과에서도 그 당시에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반영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라고요.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예, 그렇게는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고생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6000평 아닙니까?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6003평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청취불능)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 제대로 많이 받은 편입니까? 고생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정 보 통 계 과

12시 15분

다음은 정보통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계과장님 2016년도 당초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영

김외영정보통계과장

반갑습니다. 정보통계과장 김외영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드린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하십시오.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우리 김외영과장님 이하 담당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 봅시다. 256페이지에요. 스마트 이통장넷 시스템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축에 예산이 되고 밑에 또 이통장넷 서버구입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 다 같은.

외영

김외영정보통계과장

예, 같은 사업입니다.

김미옥위원

같은 사업이지요?

외영

김외영정보통계과장

예.

김미옥위원

같은 사업이면 이통장들 주로 이 사업에 조금 설명을 해보시지요.

외영

김외영정보통계과장

이 사업은 충북 괴산군에서 올해 도입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정부에서 우수정보시스템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그 우수정보시스템에 선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저희들도 보급을 받아서 내년에 사업을 할 계획인데 이 사업은 이통장님들이 행정의 업무를 보기 위해서 관공서 우리 면사무소라든지 동사무소를 계속 방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방문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문서 송수신이라든지 각종 행정에서 제공하는 공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신속하게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정보를 제공받음으로 인해가지고 이통장의 어떤 민의 편의라든지 업무편의 그리고 이통장들 상호간에 어떤 정보도 주고 받고 주민들하고 소통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지금 현재 개발할 예정입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대상 수요는 이통장들입니까?

외영

김외영정보통계과장

예, 우리 지금 통영시 관내에 이통장 374명인데 그분들 대상으로 지금 현재.

김미옥위원

이통장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어떤 기대효과라든지 그런 거는 어떤 결과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외영

김외영정보통계과장

기대효과는 일단 각종 지회라든지 마을에 급한 일이 있을 때 신속하게 주민들한테 사항을 전파를 한다든지 그런 어떤 부분에 가장 큰 효과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행정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하고 행정간에 소통이 아주 발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기 시행하는 시군은 충북 괴산군에서 하고 있고.

외영

김외영정보통계과장

예, 하고 지금 다른 지자체도 도입을 많이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 보통의 적정하게 지금 올려놔진 겁니까?

외영

김외영정보통계과장

당초 충북 괴산군 같은 경우에는 이거 보다 훨씬 많이 개발비용이 들었는데 우수정보시스템에 채택이 되다 보니까 저렴한 비용으로 저희 시는 지금 현재 도입을 하는 겁니다.

김미옥위원

알겠습니다. 257페이지 최 상단에 보면 노후 수질측정센서 교체를 하네요. 2010년도에 설치 된 건데. 이거는 내구연한이 몇 년도나 합니까?

외영

김외영정보통계과장

수질측정센서는 내구연한이라는 게 지금 특별히 지정된 게 아니고요. 보통 6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 이렇게 지금 현재 기존 센서가 돼있는데 여기에는 따개비라든지 바다 염분에 바닷물에 넣어 놓다 보니까 따개비라든지 해초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어가지고 수질 측정하는데 오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유지보수 계약을 통해가지고 월 1회 내지 4회 정도 그렇게 지금 현재 세척을 해주고 있거든요. 세척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손상이라든지 이런게 많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통 6개월에서 한 1년 6개월이라서 좀 이게 가격도 외국산이 돼가지고 비싸거든요.

김미옥위원

그렇네요.

외영

김외영정보통계과장

이거로 인해가지고 올해 이제 ICT 스마트어장관리시스템 개발하는데 이게 그동안 측정 오류라든지 어떤 그런 장애관리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로봇기반을 해가지고 보급형 수질 측정장비가 개발이 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과 저희들이 같이 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게 이번에 설치가 되면 점차적으로 기존에 어떤 수질측정장비는 신장비로 교체를 하면 아마 새로 공급되는 장비는 측정오류도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장애 요인도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그런 사항으로 지금 현재 돼가지고 이쪽 예산이 나중에 유지보수비는 조금 점차적으로 향후에 좀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합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지금 3개소에 했는데 어디다가 할 겁니까? 3개소라 하면 어디를 말 합니까?

외영

김외영정보통계과장

이 3개소는 2010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설치된 데 중에서 장애도 많고 또 관리가 좀 어려운데 그쪽을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김미옥위원

3개소에. 총 수요는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기 설치 돼가지고 지금은 3개소만 했는데.

외영

김외영정보통계과장

총 지금 현재 2010년하고 2012년도에 U-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데가 13군데입니다.

김미옥위원

총?

외영

김외영정보통계과장

예. 단계적으로 지금 현재 매년 이렇게 교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미옥위원

되도 안하게 이게 800만 원씩이나 되는데.

외영

김외영정보통계과장

이게 올해 지금 현재 개발비용이 그렇게 들었는데 올해 개발비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들 예산 산출기초를 세우긴 세웠는데 아마 내년도 되면 IT기기가 처음에 제작해가지고 보급될 때는 가격이 좀 비싸지마는 어느 정도 보급이 되면 단가가 많이 내려오는 이런게 많이 있거든요.

김미옥위원

그러면 2010년도, 2012년도 설치한 총 13군데 중에서 올해 3개소 교체를 하면 앞으로 10군데 교체할 때가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보면 됩니까?

외영

김외영정보통계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 스마트 회의용 기기 사용료가 있네요.

외영

김외영정보통계과장

아, 예.

김미옥위원

이게 일반기기를 43대에 해가지고 예산이 책정이 돼있는데 사용실적은 어떻습니까? 스마트 회의용 기기를 사용했을 때는.

외영

김외영정보통계과장

지금 현재 사용실정은 저희들 확대간부회의라든지 각종 회의 때 문서를 별도로 이렇게 회의자료를 배부를 안 하고 스마트 패드로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통계자료를 한 번 뽑아보니까 올해는 한 102회 정도 그렇게 지금 현재 사용을 한 걸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올해 43대가 또 들어가네요.

외영

김외영정보통계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인터넷회선으로 이렇게.

김미옥위원

사용료.

외영

김외영정보통계과장

예, 사용료.

김미옥위원

기존 43대를 가지고 102회 정도 사용실적이 나온다 그 말씀입니까?

외영

김외영정보통계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다음에 지금 259페이지에 지금 인터넷 전화가 교환기 설치를 하는데 이게 지금 행정전화를 안 쓰고 070하는 그걸 한다는 말입니까? 이 사업 내역을 조금.

외영

김외영정보통계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 이제 인터넷 전화 지금 현재 우리 행정전화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12년도에 인터넷 전화망사업 하면서 전환할 때 KT에서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무상으로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 3월 31일자로 무상 3년간 계약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이 끝나면 이거를 갖다가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전자 교환기를 갖다가 별도로 저희들이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러면 지금까지 KT에서 무상임대를 하고 있다가 내년 3월 31일자로 임대가 끝나니까 그래서 새로 신규로 75대를 지금 인터넷 전화기.

외영

김외영정보통계과장

이게 세트입니다. 교환기도 있어야 되고요. 그걸 갖다가 사용할 수 있는 전화기는 일체 사용자들한테는 전화기는 있어야 되고요.

김미옥위원

그래서 이거 하니까 전화 사용료라든지 이런게 많이 절감이 됩니까?

외영

김외영정보통계과장

앞으로 절감이 많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면.

김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 밑에 보면 컬러링 및 녹취시스템 도입한다고 예산이 돼있는데 이 필요성에 있어서 이거는 주로 어느 부서에다가 이거를.

외영

김외영정보통계과장

이것도 역시 2012년도 전화망 임대사업할 때 그때 무상으로 들어와서 쓰고 있는데 위원님이 우리 시에 직원들이라든지 행정전화를 낮에 전화를 하면 우리 안내 컬러링 멘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는 겁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러면 각 부서 별로 다.

외영

김외영정보통계과장

예. 전 직원들.

김미옥위원

대상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강정관 위원님.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58페이지인데 예산과는 무관한 사항인데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를 갖다가 읍면은 읍면에서 하고 그렇지요? 종합관리는.

외영

김외영정보통계과장

전체적인 시스템 관리를 저희 과에서 다하고요. 거기에 관련되는 콘텐츠만 해당 부서에서 담당자가 지정이 돼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내가 읍면동에 한 번씩 들어가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그 지역의 지명이라든지 기본 현황을 한 번 쳐보거든요. 들어가면 혹시 변동이 있는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거론을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광도면 홈페이지 한 번 들어가 보면 내가 알기로는 2004년도에 광도, 도산, 사량농협이 통합이 돼가지고 새통영농협으로 바뀌었거든요.

외영

김외영정보통계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올해 근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들어가 보면 역시 광도농협 무슨 지점 이렇게 돼있는데 이런 거는 지적을 해주고 바꿀 필요가 없습니까?

외영

김외영정보통계과장

당연히 바꿔야 됩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각종 통계나 시설이나 지명관계는 정보운영 구외순계장이 하십니까? 누가 합니까?

외영

김외영정보통계과장

정보행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행정에서. 전체 한 번 점검을 해봐가지고 한 번 짚어줘야 바꿔야 된다고. 왜냐하면 면장님이나 그 안에 일일이 모르거든요. 이야기를 안 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볼 때는 야, 우리 지역에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게 이때 관리가 뭐고 이 소리를 듣겠더라고 내가 보니까.

외영

김외영정보통계과장

저희들 내년에 홈페이지 통합 계획이 돼있어 가지고 그때 하면서 콘텐츠에도.

정관

강정관위원

일제 점검을 해보지요.

외영

김외영정보통계과장

예. 점검을 해가지고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도 저희들이 통계라든지 정보가 잘 못 표기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260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260페이지 자산취득비 1청사 회의실 시스템 교체 해가지고 4200만 원이 돼있는데 그 어떤 모양 어떤 방식으로 시스템을 교체한다는 말입니까?

외영

김외영정보통계과장

지금 현재 우리 1청사 회의실 거기에 있는 방송장비 있잖습니까? 방송시스템 선로라든지 방송장비 설치 된 지 너무 오래되고 노후돼 가지고 회의 할 때마다 회의 진행이 제대로 안되고 장애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여러 차례 지금 현재 회의진행 상에서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행정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방송업무를 저희 과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과 예산안을 계상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내년에 교체를 안 하면 다른 회의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고 그래서.

정관

강정관위원

좋고요. 그러면 방송시스템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1페이지 보면 도로명주소 관련해가지고 항시 제가 염려스럽고 걱정되는 사항이 아직 정착이 과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도로명주소가 얼마나 몇 %나 정착이 됐다고 생각합니까?

외영

김외영정보통계과장

뭐 정착이라면 사람들 이제 사용하는데 대한 인식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자기가 택배를 받아 본다든지 새로운 어떤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은 다 기억을 하고 활용을 잘 하고 있는데 농촌지역이라든지 연세 많으신 분들 그런 주소에 대한 개념이 희박하신 분들은 사실 조금 이게 정착하는데 지속적으로 홍보라든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라든지 새로운 도로명 주소 어떤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가지고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글쎄요. 계속적으로 홍보비는 투입되는데 제가 제일 이 분야를 잘 알고 있는 분이 우체국 집배원이거든요. 우편물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고생하시는데 정말 우리 도로명주소 정착이 대충 우편물을 배달해 보면 몇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하면 80%가 “안 될 걸요.” 이렇게 이야기 하던데.

외영

김외영정보통계과장

그거는 저희 우체국하고 파악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예, 그래서 정착시키고. 특히 죽림 신죽마을에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거기는 원룸세대가 한 200세대 되거든. 이름도 전부다 외국명이라. 우리가 가도 찾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장님이 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안내판을 계속 해주라고 했는데 해드렸는지 모르겠네요.

외영

김외영정보통계과장

위원님 몇 차례 건의도 하셨고 이장님한테도 전화가 와가지고 지금 기존에 2개소가 설치돼있고 추가적으로 조금 안내가 필요한 곳에다가 저희들 올 연말에 잔여 예산을 가지고 지금 발주를 낸 상태라서 연말까지 설치가 완료가 될 겁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내가 볼 때는 행정의 특수 지대라. 완전히 소외지역이라. 그 아파트 같으면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는 단지 있다해야 행정체계가 이장 두 사람인가 세 사람 뿐이거든요. 지금 넓어서. 그 외에는 아무도 자생단체도 안 돼있고 그런 거라도 야무지게 해야 오는 사람들이 찾아가고.

외영

김외영정보통계과장

연말에 다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예,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266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노후장비가 한 대 교체가 돼있는데 위치는 어디입니까? 어디가 교체가 됩니까?

외영

김외영정보통계과장

아직까지 위치는 결정이 안됐고 저희들이 이제 장애가 많고 또 설치연도가 오래된 그다음에 발급 건수가 또 많지 않습니까? 많은 지역을 저희들이 심층 분석을 해가지고 교체 대상을 별도로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을 할 때 그때 하려고 그럽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게 진짜 관리하는 데는 이게 완전히 이용하는 데는 편리하거든 이게.

외영

김외영정보통계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그래서 다중집합소 같은 경우에 필요성이 지금 해주라는 제기되는 그런 곳은 없나요?

외영

김외영정보통계과장

현재까지 지금 현재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설치 어떤 요구 물량은 어느 정도 충족이 된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발급량이라든지 민원 수요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한 번 더 분석을 해가지고 신규수요가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설치를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제 생각입니다마는 시내버스 종합터미널 같은 데는 급한 외지민원도 많이 오는 이용객이 많은데 급히 서류가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는 설치 안되더라 해도 그 인근에 어느 위치에.

외영

김외영정보통계과장

이마트에는 지금 설치가 돼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하여튼 그렇게 안내 할 수 있는 표시도.

외영

김외영정보통계과장

아, 그러면 저희들이.

정관

강정관위원

필요 안 한가 싶은데요.

외영

김외영정보통계과장

시외버스터미널 하고 협의를 좀 해가지고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를 갖다가 안내판을 하나 부착을 하든지.

정관

강정관위원

거기에는 제가 알기로도 이마트하고 이동민원실하고 두 군데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 번 신경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외영

김외영정보통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상입니다.

외영

김외영정보통계과장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충북 괴산에서 개발한 우수 시스템이라고 해서 아이디어도 좋고 좋긴 한데 저희 이통장님이 몇 분 정도 되세요?

외영

김외영정보통계과장

374분입니다.

배윤주위원

실제로 통장님의 역할이 분명하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의견이 좀 있고 이장님은 몇 분 정도 되세요?

외영

김외영정보통계과장

아, 이통장 합쳐서 374명.

배윤주위원

그러면 연령층은 어떻게 됩니까?

외영

김외영정보통계과장

연령층은 저희들이 이걸 보급을 해보기 위해서 조사를 한 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반 2G폰 옛날 전화기 쓰시는 분하고 그다음에 스마트 폰을 쓰시는 분 그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한 60%정도가 지금 현재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전화기 쓰는 기능 이런 쪽으로 아마 이렇게 좀 많이 쓰시고 나머지 기능들은 거의 활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연세가 또 많으시고 이래서. 그래서 저희들은 목표가 뭔가 하면 실제 연세가 많지마는 이분들을 갖다가 일년 내내 교육을 갖다가 좀 많이 시켜가지고 좀 이렇게 새로운 IT기기를 통해가지고 어떤 행정하고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한 번 해보려고 좀 어렵지마는 새로운 시책으로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보려고 시도한 사업입니다.

배윤주위원

예, 과장님 의욕은 참 좋고 뜻도 좋은데 일선에 이통장님이 정말 요구사항이 될 정도로 해서 필요하다 해서 정보를 본인들이 이게 정말 필요해서 이거는 하시겠다 해서 해달라 요청이 들어와서 진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시스템도 좋고 내용도 다 좋은데 사실 저희보다 훨씬 연배가 높으시고 사실 지금 웬만하면 다 스마트폰을 갖고 안쓰시더라도 갖고 계신데 스마트폰도 없이 2G가지고 계신 분들도 실제로 있으시다 하시는데 이걸 본인들이 업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적절히 잘 활용하실 때까지 그 교육을 시키면서까지 이 일을 진행하셔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교육해서 되는 게 있고 교육해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 자발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앱을 통해서 사실 저희들도 필요하면 원하는 앱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사실 잘 안하는 개인 성향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걸 업무적으로 앱을 만드셔갖고 이 교육까지 시켜가지고 효율성이 있을지.

외영

김외영정보통계과장

위원님 부가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 2회 정도 지금 현재 이통장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 회의 서류에 이제 회의서류를 유인물로 다 배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가 여기에 다가 담아가지고 우리도 행정내부 전자 우리 온나라 시스템 있습니다. 연동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갖다가 문서라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이렇게 볼 수 있게.

배윤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뜻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이통장님이 연세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지 못하시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기다가 자료를 받아서 다 보실 수 있고 이거는 우리 젊은이들의 어떤 나이 드신 분들이 이걸 다 이렇게 서류를 이쪽으로 검색을 해서 오는 거를 보고 다 활용을 한다. 이거는 조금 의욕만 앞서지 않나.

외영

김외영정보통계과장

100%는 아니지 마는 충북 괴산군이 군지역이지 않습니까. 군지역인데 저희들이 실제 견학을 갖다 왔거든요. 왔는데 처음에는 활용율이 한 30～40%정도였는데 한 일 년 정도 쓰니까 실질적으로 각종 어떤 경조사라든지 시에 어떤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문자메시지로도 보내 드리고 그리고 또 글자를 좀 크게 해가지고 하니까 실제로 처음에는 사용율이 좀 떨어졌지마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상당히 활용율이 많이 높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를 통하면 우리는 또 도서지역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리적인 어떤 여건이라든지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연세는 많지마는 요즘 우리 시민정보화교육 하면서 어르신들 많이 교육 받거든요. 위원님이 걱정할 만큼 이렇게 이통장님들이 상당히 수준이 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저도 살짝 노안이 오는 관계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의욕은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스마트어장관리 시스템 부분인데 이거 저때 행감이나 할 때 혹시 이 부분이 자부담이 있어서 진행되어야 되고 이 사업 아닙니까?

외영

김외영정보통계과장

아, 이거는 이 사업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유지보수 차원입니다.

배윤주위원

유지보수비가 지금 증액이 됐는데 계속 이렇게 조금씩 증액이 되는 사유가 생기는 겁니까?

외영

김외영정보통계과장

내년까지만 증액이 되고 그 이후로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13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올해 10군데가 확산이 되면 23군데 해가지고 또 추가로 해가지고 총 25군데가 될 거거든요. 그런데 그 동안에는 센서라든지 이런 게 유지보수 요인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올해 사업이 되는 부분은 수산과학원하고 저희 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현장 시스템만 유지보수를 하고 서버라든지 프로그램은 또 수산과학원에서 유지보수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개발되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유지보수가 이원화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기존에 시스템을 개발하면 전체가 우리가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게 아니고 일단 기관별로 역할을 나눠가지고 하기 때문에 유지보수 부담률이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지금 증액된 사항은 유지보수 말고도 새로 개설되는 데가 계속 생기고 있다 이 말입니까? 지금.

외영

김외영정보통계과장

개설된다기 보다는 실제적으로 센서가 우리가 예상을 못하고 좀 오류라든지 파손되고 또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이 된 사항입니다.

배윤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 부분에서요. 우리 홈페이지를 3억 60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새로 통폐합을 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기존에 있던 보면 홈페이지 콘텐츠 부분에서 일반운영비가 기존에 지금 있거든요. 이 운영비 부분 가지고 안 돼서 새로 만든다 그 말씀이십니까?

외영

김외영정보통계과장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외영

김외영정보통계과장

저희 시 홈페이지가 전체 특화홈페이지 전체 통틀어 67개 저희가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부의 방침이 홈페이지 종량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가 지금 현재 기관별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런 어떤 홈페이지를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폐합해서 정비를 해라, 하는 지침이 지금 정부의 방침이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스마트폰을 이용해 가지고 홈페이지를 접속하는 사용자가 50%이상 육박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앱은 조그마하게 개발이 돼있는데 사실 시 홈페이지 전반을 갖다가 볼 수 있는 이런 정보는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형 홈페이지라 해가지고 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 이런데 구애받지 않고 그런 기술을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통폐합을 구축을 하면 그런 어떤 형태로 새롭게 재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홈페이지 통폐합하고 기존 있는 정보가 또 보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새롭게 개편하는 겁니다. 전부다.

배윤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문 화 예 술 과

12시 44분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2016년도 당초예산안과 계속비,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드린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순서입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우리 먼저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과장님 저기 우리가 여기 예산편성을 한 거를 보면 민간이전은 지방재정법에 의해가지고 그 조례나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죠?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조례에 직접 명시되어야 하고 그지요? 그렇지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쭉 편성이 된 것을 보면 거기에 명시되지 않은 이전 사업비가 많이 편성이 되어졌죠?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우리 지금 문화예술단체에 나가는 것을 위원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각종 단체에 무슨 행사 명목으로 지금 나가는 그런 부분을.

이순

김이순위원

예.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저희들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통영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보면 보조금 지원 조항이 있습니다. 제2항에 보면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지원 그다음에 제4항에는 예총 및 지역문화예술 단체 등 육성 지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이순

김이순위원

그런데 그 제5조제2항이나 제4항에 보면 그런 부분에 지원은 할 수가 있다고 되어있지마는 우리 재정법에는 조례에 직접 명시를 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하면 박경리문학관 지원 같으면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명시가 있어야만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서 그런 부분이 명시가 되지 않아 가지고 편성하는데 애로를 부서마다 겪은 걸로 알고 있고 또 이제 그런 것을 대비해가지고 지난번에 전부 조례안을 명시를 해서 만들어서 제정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엊그제 축제지원조례 그거는 명시가 없어가지고 축제지원 관련을 했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예술 관련 조례에 이 단체하고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 때문에 이 규정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꼭 이 예술단체부분은 하나 하나 명시를 하라는 그런 규정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데 직접 명시가 돼야만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제 과장님 의견하고 제 의견이 서로 상반되니까 이거는 좀 더 한 번 알아야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싶습니다.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한 번 알아보시고 저도 알아보고 한 번 서로 이게 어느 것이 맞는지 확인절차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출연금 있잖아요. 출연금.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지요. 그 출연금은 어떻게 우리가 사후정산은 안하죠?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출연금은 정산이 없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없지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출연금을 결정해가지고 턱 주고서는 사업이 잘 되고 있나, 없나를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출연금 나가는 게 국제음악당하고 그다음에 엊그제 받은 한국지역문화진흥원 825만 원 나가는 그 부분인데 국제음악당 관계는 의무는 없지마는 저희들이 정산은 받고 있습니다. 정산을 받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 그래 정산을 그러면 국제음악당은 받는다는 말씀이시고.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올해 좀 많이 인상이 됐죠? 출연금이. 음악당에.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 요인은 뭐에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그래 저번에 여기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그 앞 해에 저희들이 출연금을 그 음악당에 줬는데 그 부분이 집행잔액이 남아 놓으니까 그 집행잔액을 저희들한테 반납을 안 하고 그거를 가지고 있다가 자체 예산에다가 편성을 해서 앞부분 해가지고 돈이 좀 많이 남으니까 편성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쓰고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없다 보니까 예산이 좀 늘어난 것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실질적으로는 예산은 많이 드는데 그지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2014년도 예산 편성이 많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2014년도 예산이 남은 것으로 인해가지고 2015년도 예산이 적었다는 말씀이시고.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조금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2015년도 예산 남은 잔액이 없으므로 2016년도 예산액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그때는 2014년도는 첫 해다 보니까 아마 이게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기틀이 안 잡히고 예산은 이제 확보된 상태에서 아마 예산이 조금 남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 이 출연금 같은 경우에 정산도 받는다고 합니다마는 안하는 그런 상황에서 자꾸 예산만 매년 증가된다고 하면 이거 어떠한 방법으로 명확히 예산이 집행 되는지 조금 의문이 생겨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감사기능을 저희들도 활용을 해야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또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예산이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국제음악제 기간 동안에 하는 공연을 제외한 자체 기획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런 부분은 현 수준에서 이제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라든지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 사실상 공연을 보면 지난년도나 올해나 비슷한 것으로 그렇게 했는 것 같거든요. 그래 어쨌거나 이 출연금이 대폭 인상이 됐다는 데는 시의 재정 부담이 있을 것이고 또 그렇다 하면 우리가 또 출연금이 어차피 확보가 되면 지급을 할 거다 아닙니까? 출연을 할 거 아닙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우리 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이게 사실은 안에 운영비보다는 그 공연비가 24억, 26억 이정도 차지하는데 그 공연의 단가 자체가 정말 외국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노력을 하는 것은 음악당에다가 현 예산에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계속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시 예산을 가지고 계속 공연이라든지 이런 걸 늘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그다음에 참여해서 운영이 가능한 정도까지만 운영을 하자, 공연을 앞으로 기획을 하자 해서 점차 이제 그렇게 나가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압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순

김이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은 되어집니다마는 그 음악당에 대한 출연금이 자꾸 인상이 되는데 대해서는 아마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시간도 많이 되고 빨리 빨리 합시다. 방금 김이순 위원님 말씀하신데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RCE재단에 대해서도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음악당에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게 얼마입니까? 올해. 사십 몇 억이고?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46억 9000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46억인데 지금 예산을 우리가 여기서 보조를 해주려고 편성을 할 때 음악재단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올라온 것이지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자기들이 예산 편성해가지고.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여기서 올해 얼마 음악당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음악당에서 기획공연하고 공연부분하고는 요구한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다 반영을 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손도 안 대고 그대로 다 해줬다 이 말 아닙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예?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자기들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면 여기서는 아, 그렇습니까? 올해 이정도 듭니까? 이래가지고 예산서에 그대로 쫙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46억 9600만 원이네. 이렇게 올리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작년에 음악당에서 얼마 벌었습니까? 전부다. 대충 정확하게 몰라도 되니까 대충 얼마 정도 지금 수입이 들어왔습니까? 레스토랑하고 다 합해가지고 공연수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작년에 다 합해서 10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10억?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억 정도 해가지고.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문제가 10억은 우리 시에 세입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음악당에 자체적으로 수입금을 가지고 있잖아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46억 하고 47억 턱이니까 57억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56억에서 60억 사이정도 들어갑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10억을 수입을 내가지고 자기들이 예산을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부분에 10억을 제하고 나머지가 올라온 것인데 10억 대한 내역도 지금 우리가 모르잖아요. 위원들이. 어디에 쓰는지 그 자료도 하나 없이 이래가지고 50억 주란다고 50억 주고 60억 주라고 하면 내년에 60억 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참 보도자료라도 제출을 하든지 이래가지고 이게 좀 명확하게 우리가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게 돼야 되는데 이게 그냥 음악당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런 식으로 다 해가지고 매년 이제 증가될 그런 부분인데 그 수익 나온 10억도 넣고 이래가지고 60억, 70억을 갖다가 이래가지고 운영을 한다는데 참 걱정이 태산이네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지난해에 보니까 후원금을 빼고 수익이 한 8억 정도 나왔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8억?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여기 후원금은 얼마 들어왔습니까? 그러면.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후원금은 한 1억 미만입니다. 후원금 같은 경우에.

상식

구상식위원

1억원 미만이고.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거기다가 도천테마공원에 민간위탁금 이것도 재단으로 들어가지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이걸 갖다가 그냥 음악당 운영 출연금으로 해가지고 다 합치고 도천테마공원은 뭐하려고 다 떼가지고 이거 민간위탁금으로 이걸 합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출연금은 국제음악당만 하도록 그렇게 기관이 돼있습니다. 같이 합쳐서 할 수는 법적인 조건으로 출연금은 국제음악당만.

상식

구상식위원

여하튼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서 제출할 때 국제음악재단에 연초에 편성해가지고 올라오는 우리 시로 치면은 예산서 비슷한 거 있잖아요. 거기에.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거를 갖다가 부속서류를 제출하라고.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부속서류는 저희들도 받아가지고 다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있는데 우리가 꼭 주라고 해야 주고 이러나. 그런거 제출하면 안 되나? 10억은 어디 썼는지 우리가 알아야 깎든지 올리든지 할 건데 그 내용도 모르고 뭐 이래가지고.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서류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일단 그렇게 해주고 그 도천테마기념관에 리모델링공사하고 이게 뭐하는 겁니까? 이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이게 도천테마공원 내에 지금 분수대가 지금 고장이 나 있습니다. 분수시설이. 첫째 그거 하나 고장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윤이상선생님 유물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이번에 저희들이 모르는 게 피아노가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하고 해서 기증유물이 상당히 점수가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시관을 조금 확장하는 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거 지은 지가 언제라고 분수가 고장이 나고.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전시관 자체가 너무 좁습니다. 그 부분은요.

상식

구상식위원

토지하고 지장물 보상 매입금 그거는 그 뒤에 길 내는 그겁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그 안에 지금 조그마한 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집이 보상금을 수령을 안 해가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열한 네 다섯 평 되는 땅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보상금 수령을 안 해가면 돈은 있었다는 얘기잖아.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보상금 계속 그렇게 매회 이걸 지금 저희들이 확보를 했다가 안 찾아가면 또 소멸시키고 확보를 했다가 소멸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분이 안 찾아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상식

구상식위원

이번에는 해결됐습니까? 그러면.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안 됐습니다. 아직 그집.

상식

구상식위원

여하튼 도천테마공원이고 음악당이고 운영을 좀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참 우리가 물론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마는 따지고 보면 일 년에 돈이 70억 씩 들어가는데 참.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앞으로 좀 전체적으로 차분히 챙기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다음에 복합문화센터건립사업 이거는 위치가 명확하게 된 겁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어딥니까? 거기가. 저쪽에 거기 도서관 앞에 그쪽입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시립도서관 건너서 있는 그 지역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도서관 앞에?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이 전체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전체 사업비가 저희들 200억으로. 국비 80, 지방비 시도비 50%씩 해가지고 60, 60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사비가 한 171억 정도 그렇게 나오게 돼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참 우리 시에서 생산적인 데는 돈이 안 들어가고 소비하는 데는 참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골치가 아픈데. 그리고 참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함부르크 거북선 가져간다는 거.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아, 예. 그게 함부르크항구축제가 매년 5월 달에 독일 함부르크에서 개최가 됩니다. 개최가 되는데 이제 함부르크대학에 계시는 우리 한국교수님께서 우리 거북선을 그쪽에 축제기간 동안 한 번 전시를 했으면 세계적으로 굉장히 호응을 얻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거기 추진위원회를 자기들이 구성을 해가지고 우리 가수 서유석씨가 단장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는 거기 이동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전시를 하고 홍보를 하고 하는 거는 그쪽에서 다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자기들은 한 30억에서 40억 그렇게 다만 이제 거북선만 좀 임대를 해달라. 그리고 어차피 선원은 있어야 되니까 선원 3명하고 거북선만 한 달간 행사기간은 한 5일되지마는 행사 끝나고 나서도 거기서 전시를 하고 또 우리 통영홍보도 하고 특산물도 갖다가 전시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그런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여기 3월 중순에 출발을 해가지고 거북선이 직접 운항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라는 것이 거기에 축제를 하는 추진위원회가 아니고 거북선을 갖다가 전시를 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교민들만 모여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말 입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교민들은 아니고 우리 한국 지금 서울 쪽이라든지 지금 각계각층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상식

구상식위원

서울 쪽에. 그러면 지금 이걸 갖다가 함부르크축제 하는데 우리 통영에 거북선 말고도 다른 데서도 갑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안갑니다. 저희 거북선만 가고 자기들은 이제 축제기간 안에 거북선가고 나머지는 한류아이돌 가수들이라든지 같이 해가지고 종합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함부르크 축제를 하는데 그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우리 거북선을 참여해 달라 이야기 한 게 아니고 그 교민들이 모여가지고 한국에 거북선 이거를 갖다가 좀 전시를 하자,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축제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말이지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거북선세계홍보국민추진위원단이라는 정식 명칭인데 단장이 서유석씨로 돼있습니다. 우리 가수 서유석씨가.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이 분들이 축제 기간 동안 가서 거북선을 전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방송국하고 같이 그걸 해가지고 같이 행사기간 동안에 우리 한류문화를 잇기 위해서 아이돌 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 같이 있는 속에 우리 거북선이 같이 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크게 이게 예산상의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어차피 월급은 나가는 거고. 다만 이제 우리 선원들 세 명에 대한 체류비가 조금 필요할 겁니다. 체류비가.

상식

구상식위원

그거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그렇고 나머지는 정말 이게 실행만 된다면 정말 좋은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그래 그거는 자기들이 운송비하고 경비는 자기들이 다 대겠다는 이 말이가?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사실상으로는 거기에 함부르크 시에 축제위원회에서 초청장을 받아야 될 거 아니가?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허가를 받았습니다. 며칠 전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허가가 왔어?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그쪽에서 담당 위원장께서 일단은 허가를 해줬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일단 그거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이게 완전히 100% 확정된 거는 아니지마는 가시화 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거북선 어떻게 가져가는데?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거북선 이게 운송비가 6억에서 8억 정도 든다는데 아마 이게 현대 상선하고 자기들이 조율을 했다는데 이 거북선을 큰 컨테이너 안에다가 그대로 들어서 얹고 위에 돛 그거는 어차피 돛대 그거는 안 되니까 돛대는 잘라가지고 안에 넣고 해서 다음에 돛대는 새로 만들어야 되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대로 통째로 딱 들어 올려 가지고 가는 걸로 돼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우리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윤주위원

함부르크만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확정이 된 거는 아니다 하셨습니까? 확정이 됐다 하셨습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이제 어제, 그제 사실은 여기 와서 시장님께서도 제안을 하시고 거북선세계홍보국민추진위원단 총감독 이라고 이분이 최양현 교수님이신데 함부르크 대학에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독일에. 일단 저쪽에서 행사 추진위원회에서는 허가가 떨어졌고 그다음에 거북선 가는 거는 저희들이 동의를 해줬고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아마 조금 어떤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방송국하고 조금 조율될 문제가 있어가지고 거의 뭐 확정 됐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가 싶은데.

배윤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경비자체는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배윤주위원

저희가 가 계시는 거북선이 가니까 거북선 가는 체류비 정도라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우리 선원 3명입니다. 선장하고 기관장하고 갑판장 3명 어차피 급여는 나올 것이고 거기서 여비 식사하고 숙박하고 그 정도는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배윤주위원

그게 5500만 원 입니까? 그냥 가서 숙식하는 정도가 5500정도면 좀 과하지 않습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일단 아마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서 그거는 별도로 돈을 더 빼고 이러지는 못합니다. 체류비하고 숙박비하고 그 정도 항공료하고 그런 식으로 밖에 못 빼니까 그때는 예산에 따라서.

배윤주위원

어쨌든 제가 그걸 확정하느냐 아니냐 정확하게 여쭤 보는게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배윤주위원

사실 이런 부분에서 저도 어젠가 오늘 어젠 것 같습니다. 어젠가 아침 방송에 “통영거북선 함부르크 축제 간다.”가 떴더라고요. 방송에.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배윤주위원

제가 상당히 당황했어요. 물론 이번에 이런 예산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이 부분을 명확하게 밝혀서 이걸 예산을 승인을 해서 가니 안 가니를 결정하는 것이 저희 위원의 역할이라고 저는 자부심을 갖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벌써 방송에 떴어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산 심의하고 아무 상관없이 행정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에 대해 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저희들도 이게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배윤주위원

제 얘기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아예 홍보를 저희들도 홍보.

배윤주위원

제가 방송을 봤다니까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그래 이게 아마 그런 부분은 기자분들이 예산서를 봤던지 뭘 보고 지금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이거는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홍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오는 것 자체도 저희들이 꺼려했거든요. 그리고 추진위원회에서 신문에 언론에 나왔다고 저희들 보고 굉장히 그걸 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언론에 대해서 항의전화 정도는 하셔야 되겠네요. 사과문을 달든지. 왜냐하면 이게 의회와 집행부가 말씀은 동반자고 수레바퀴와 같고 존중받아야 된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뒤통수 맞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예산을 보고 어디가서 말을 하기 이전에 충분히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방송부터 뜨면 이게 만약에 저희 쪽에서 예산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의회에서 반대하더라,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의회에서 반대하더라고 가시겠다는 강경 그런 느낌으로 오니까 저희 제 생각입니까? 다른 위원 생각은 아니신 것 같고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사실은 모니터를 보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조심하셔야 된다. 서로의 존중과 배려위에 있는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 거는 아니고 오해이십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예산 부분은 그 부분 체류 세분 인건비만 체류 세분에 대한 숙식비 이 정도만 있으면 된다. 더 이상 예산 부분은 없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예산은요.

배윤주위원

예,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래요. 우리 배윤주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많은데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안 느끼시는가 모르겠는데 큰 대규모 프로젝트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기총이나 산건위나 위원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기자의 언론이나 신문이 나와 버리니까 지역구 주민들은 그 아나요? 뻥하고 모르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런 부분에 먼저 우리위원들이 사실은 비회기 때 안 나오시더라도 사무국에다가 이런 부분을 언론에 나가기에 보도자료를 사무국 사무실에서 프린트 해가지고 사무실 놔두면 되거든요. 그걸 안 보는 것은 당사자의 책임인데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함부르크 문제는 우리 배윤주 위원님 이게 책자에 나왔거든요. 시정연설에. 책자에 나와서 아마 보고 했었을 수도 있다. 나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저는 아까 279페이지 관련해서 구상식 위원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죽림종합문화센터건립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금년에 사업비가 실시설비가 7억이 돼있네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전체 사업비가 200억 중에 2007년도부터 국비 4억, 도비 3억 이거는 차질 없이 가능합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아니 지금 절차상 거쳐서 2017년도부터.

정관

강정관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부터.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받을 수 있습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일단 받는다고 보고 추진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다녀야 됩니다. 중앙부처하고 다니면서요.

정관

강정관위원

현재까지 그동안에 용역보고회도 마치고 지금 볼 때 우리 그 당시만 해도 그렇고 우리 위원 간담회시도 위원들이 건의를 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게 추진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내가 첫째로 묻고 싶은 것이 거기가 사고다발지역이거든요. 굴곡도로거든요. 그 물어보니까 개선작업을 갖다가 할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해안도로를 앞으로 물러내 가지고 그게 150m, 200m정도 물러내야 될 건데. 그렇게 추진할 겁니까? 그냥 그대로 할 겁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라는 선행을 개선한다는 거는 확실히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여러 가지 안이 왔는데 앞쪽을 굴곡지점을 조금 더 굴곡부분하고 가감차선 한 차선을 더 만들어가지고 넓혀야 될지 그다음에 저쪽에서 건너올 때는 지하도로 넣어야 될지 이런 부분하고 그런 부분 다양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다양한 검토가 필요있고 제가 자꾸 묻는 이유가 그 굴곡도로 선행을 개선한다면 앞쪽을 낸다면 거기 건물을 지을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위에 죽림 거기에 신죽마을과 연계되는 도로와 그 도로는 별도로 내줘야 됩니다. 저쪽 용남면에서 오는 그 도로하고. 그러면 이 도로만 바꾼다 해서 그거는 건물이 들어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이 상태로서는 너무 곡각지점이고 위험하고요. 저번에 물어보니까 도로를 선행을 개선할 거라는데 나는 해안도로를 해안을 갖다가 매립해가지고 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문제점이 있고 또 아울러서 죽림의 인구가 지금 2만 2000명입니다. 죽림만 순수한 죽림신도시만 2만 2000명인데 주영더팰리스 5차가 들어서고 하면 거의 3만이 육박하고 하는데 항시 늘 이야기 한다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저번에도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신 행정민원실을 갖다가 병행해서 넣을 겁니까? 그러면 당초에 그만 시에서 설계한 고집대로 1, 2층은 운동시설 3, 4층은 문화시설 그대로 가는 것입니까? 그 내용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이제 위원님들께서 그걸 해주시면 실시설계 들어갈 건데 실제 실시설계 들어가면서 다양하게 의견수렴도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는데 그게 주민자치센터는 그런 시설 안에 같이 들어갈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동민원센터라는 거론이 안 돼있기 때문에 안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동민원센터가 같이 들어가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도 운영을 같이 하고 그 속에서 그러면 수영하는 사람도 더 늘어날 것이고 헬스하고 같이 한다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관

강정관위원

글쎄 여하튼 죽림지역에 복합문화센터가 선다는 거는 정말로 환영할 일이고 이 관계를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반영을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머지않아 종합민원실도 또 새로 지어야 되고 이번에 7억이 계상되니까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이 관계는 수시로 정보를 교환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또 281페이지 한 번 봅시다. 한산대첩축제 경비 중에 그 한산대첩축제가 거의 10억이 안 들어갑니까? 거의가. 9억 7000 이정도 10억 드는데 거기 보면 금고출연금이 협력사업비가 이번에 편성이 안됐더라고. 우리 이번에 세무과에서 보면 농협은행분이 1500만 원, 경남은행분이 300만 원 돼있는데 여기는 편성이 안된 이유가 있습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아, 이거 어제 제가 위원님 질의하신 거 보고 한 번 챙겨보니까 그게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이걸 한산대첩은 내년 8월이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일단 지금은 추경밖에 안 되는 거지 뭐.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그다음에 국제음악제에도 2500만 원 하는데 저희들이 출연금을 국제음악당에 출연금을 지급할 때 2500만 원 같이 포함을 해서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차질 없이 해주시고.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다음 289페이지 관련된 사항인데 우리 중장기 계획에 보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이전 신축 계획이 돼있지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게 2014년도부터 2017년까진데 두 동이 2,956㎡를 짓는데 내용은 교육장과 전시관, 체험장, 작업공방, 판매장으로 돼있는데 총 사업비가 64억 3000만 원이지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64억 3000만 원인데 현재 2015년 내시된 예산하고 국비가 금년에 거 하고 치면 2015년도 5억, 2016년도 5억 1500만 원 그래서 10억 1500만 원이 국비가 내려오는 턱이거든요. 알고 있지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이제 도비 부담이 있는데 이거는 아직 확보가 하나도 안 돼있다 아닙니까? 우리 시비도 확보가 안 된 상태고 이 분야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리고 이 관계가 지금 상당하게 나전칠기하고 말이 상당히 많던데 상세하게 이 추진과정을 갖다가 이 땅은 도 땅인데 할 수가 없다. 또 건물도 지금 그 건물이 멀쩡한데 그 분류가 D급이라고 했나? 그렇게 판정이 났다고 그 의아심을 많이 가지더라고. 그 분야에 종합적으로 한 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신축 위치는 도남동에 우리 전통공예판매장 거기입니다. 그 위치가 도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도에서 지을 때 관광안내소로 지었는데 우리 통영시에 사용을 좀 하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통공예품을 팔기 위해서 그렇게 승인을 받아서 매 3년 단위마다 도에 사용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 연장을 해가지고 승인을 받는데 이게 건물이 지하에 물이 차있습니다. 건물이 노후 되고 누수돼서 등급을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받으니까 E등급이 돼가지고 철거를 하라는 것이 되었습니다. 결과에. 그래서 이제 그게 저번에 문화체육부에서 원래 문체부에서 돈을 줬기 때문에 도에서 문체부에 요청을 하니까 문체부에서 철거를 하라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하고 맞춰서 저희들이 어차피 공방도 부족하고 교육관도 부족하고 판매장도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시장님께서 일부러 올라 가가지고 문화재청에 가셔서 그걸 또 해가지고 힘들게 사업을 확보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번에 도에서 저희들이 사실은 브레이크 걸렸습니다. 7월 달에 도부지 사용승인을 요청을 했었는데 저번에 도에서 도의원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도 내려오셨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도에서 승인만 떨어지면 저희들은 순조롭게 그렇게 건물을.

정관

강정관위원

글쎄 제가 알기로는 도부지 사용은 공식적인 표명은 아니지마는 안 될 것이다, 안 된다 하는 식으로 나오고 또 역시 승인이 되더라 해도 여기에 나전칠기 부분들이 공예품을 갖다가 전시하고 판매 한다 아닙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그 기간 동안에 그 분들이 대체. 그리고 또 보면 그분들이 건물을 짓더라 해도 들어갈 땅이 없다. 공간이 없다, 이런 말이 상당히 많던데.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전혀 오해입니다. 오해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몇 번을 그분들하고 했습니다. 했고 전수교육관에 전시판매장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1층은 당연히 그 위치가 도남관광지의 중심지역이고 케이블카라든지 음악당이라든지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당연히 판매장이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설치를 할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건물을 일단은 철거를 하게 되면 당장 판매할 장소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지금 통제영 12공방 안에 전시판매장을 내년 한 3월 중순되면 거의 완공이 될 것입니다. 어차피 거기에 누가 운영을 하든지 간에 그 전시판매장에는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그래서 저희들은 볼 때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거는 잘 못되고 오해를 하고 계시다고. 저희들도 몇 번 간담회를 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그 문제점이 없다면 다행이고 하여튼 동태를 잘 살펴가지고 대안을 세워주세요. 다음 마지막으로 유네스코 창의도시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관계에서 하나 묻겠습니다. 거기가 292페이지네요.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옛날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갖다가 많이 좀 우리가 주장을 했는데 그거는 영 그만 의지가 약해져 버리고 지금 유네스코 창의도시 음악도시 관련 예산만 집중적으로 편성이 돼있는데 과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학술세미나 개최 또 민간추진단체 구성 이것만 해서 이게 되는 사항은 아닌 상 싶은데 이 관계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음악창의도시는 12월 11일 날 그러니까 내일입니다. 내일 지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일 발표가 납니다. 내일 오후에.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지정이 된다면 관련기념식도 개최를 하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악창의도시는 만약에 이게 지정이 되면 창의도시끼리의 서로 포럼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게 일 년에 한 두 번씩 개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초청 여비라든지 이런게 조금 반영이 돼야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는 사실 저번에 위원님들 다 계시지마는 그게 조금 여러 가지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차근차근 하나 하나씩 풀어서 좀 장기적으로 이걸 대응을 하자. 그렇게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장기 과제로 지금 보자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장기적으로 대안을 단계를 밟아가자 하는 거는 말은 맞는데 사실상 유네스코 유산등재는 그 절차가 아주 까다롭고 잠정 목록에 들어가기까지도 매 수년이 걸립니다.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잠정목록에 지정됐다 하더라도 또 수년이 걸리거든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괜히 예산만 낭비 시키는 사례가 아닌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한 몇 가지를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275페이지 유명예술인 우수자선정 작품에 1000만 원 계상을 해놨는데 우리 시에서 총 구입한 작품 개수하고 살 때 액수 그다음에 기록된 장부 최종적으로 점검한 날짜가 언젠지 그 관련해서 자료 좀.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대답 나올 사항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282페이지에 연구개발비 상단부에 보면 한산대첩축제 연구용역비를 매년 1900만 원씩 정도로 해가지고 매년 이렇게 하고 한산대첩행사 끝나고 나면 결과 용역도 매년 합니다. 그지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래가지고 크게 개선되고 발전된 게 있습니까? 지금 우수축제까지는 올라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한산해전 재현이라든지 기타 등등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도 엇갈리고 하던데 이렇게 한 1900만 원 해가지고 연구 용역비가 필요합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이 결과입니다. 하고 나서.

김미옥위원

결과 용역비.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결과에 대한 연구용역비인데 어떻게 됐든 저희들은 생각하는 게 조금 개선점이 하나 아니면 하다못해 하나라도 개선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자기들이 연구용역을 받으면서 각 읍면동이라든지 각 실과에서 넣기 전까지 다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같이 제시를 해줍니다. 해주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해서 조금 발전적인 측면에서.

김미옥위원

저도 매년 참석을 해봤는데 크게 반영도 안 되고 그냥 관례적으로 연구 용역이 이뤄지는 느낌이 많이 들던데요. 매년 딱히 거기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하는데 이 결과용역도 매년 하는 건데 매년 가보면 그 이야기가 반복이고 용역비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그리고 위원님 이게 만약에 우수에서 최우수로 갈 경우에 이런 게 연구용역이 꼭 필수 선결요건으로 연구용역을 해야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하도록 돼있어서 연구용역을 첨부한다 라고 돼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결과용역이다 그 말씀이지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한 단계 더 나아 가기 위한 축제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미옥위원

그다음에 289페이지 중하단부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중요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 8종목 1900만 원이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처음 신규로 합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올해 이제 이게 문화예술단체하고 간담회 시 갔는데 우리 무형문화재분들께서 우리도 조금 있으면 나이가 들어가지고 못 할지도 모르는데 이게 뭔가 춤을 추면은 오광대라면 춤추는 방법이라든지 그렇게 안하면 탈 만드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기록화 해놔야 되지 않겠느냐.

김미옥위원

그러면 이 8개 종목이라면 어느 종목을 말합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이 8개 종목 오광대, 승전무, 남해안별신굿, 나전장, 두석장, 염장, 소반장, 통영갓 이렇게 해가지고 무형문화재 8개를 절차라든지 이런 걸 기록화 사업을 해놔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렇고 그다음에 292페이지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했는데 그러면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맨 밑에 보면 창의도시 지정 기념비 설치는 내일 이제 발표가 되면 창의도시로 지정이 되면 기념비 할 거라고 2000만 원 넣어 놓은 겁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내일 이제 여기서 탈락이 되면 이제 이거는 필요가 없는 거고. 그렇지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탈락이면 필요가 없습니다.

김미옥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우리 시에서는 예상은 선정되는 걸로 지정되는 걸로 예상을 합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이번에 일본 하마마츠시에 이제 엊그제 창의도시 관련해가지고 포럼이 있었는데 일단 9개 가입한 도시에서는 우리 통영에 대해서 굉장히 보고서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건이나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종 결정을 자기들이 안하기 때문에 좋은 이야기는 많이 해줬다 하는데 저희들은 하여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내일 창의도시로 지정이 안 되면 기념비 설치는 필요 없어지는 거고 창의도시로 지정이 되면 지금 예산서에 292페이지 된 유네스코 창의도시 세미나 강사료, 세미나 관련한 거는 굳이 필요 없다 그지요? 지정됐는데 또 뭐하려고 할 거고. 지정이 되면 필요 없고.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위원님 우리가 국제분담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필요 없겠지마는 세미나 관계 이거는 내년도 저희들이 올해 만약에 탈락을 하게 되면 내년도 다시 또 재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세미나가 필요하고 지정이 되면 필요 없고.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지정이 되도 이거는 해야 됩니다. 지정이 되도 세미나를 개최를 해야 됩니다.

김미옥위원

참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만. 그리고 창의도시가 됐을 때 우리 부담금도 있고 전에 용역발표 설명하러 갔을 때 우리 시장님이랑은 돈이 안 드는데 왜 이거를 의회에서 예산 때문에 걱정을 하느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이게 들으니까 정식 내가 루트를 통해서 회신을 받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분담금이라든지 예산이 상당히 수반되는 걸로 아는데 나중에 가셔서 창의도시가 지정이 됐을 때 지정된 도시가 부담금이라든지 하는 거 예산 수반되는 거를 한 번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는 이렇게 그냥 용역하고 한 번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다 대고 하기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문화유산 등재 추진하는 부분은 과장님 이거 냉정하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때 내가 끝까지 있었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 기술이라든지 그때 당시 설계도면이라든지 확실하지 않은 거는 안 된다 했고 그다음에 현재 저거는 복원으로 못 보고 신축 내지는 그렇게 보던데 이거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장기계획을 그때도 오신 교수들도 완곡한 표현이지 방향을 좀 달리해봐라라고 하는 거는 거의 되기 어렵다라고 이해가 되던데 차라리 이런 거 말고 또 우리 시에 지금 할 일 안 많습니까? 문화예술 그렇게 한번 여기서 혁신적으로 방향을 자꾸 여기에 아까 우리 강정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잠정 등록 들어가는 데도 수년이 걸리고 또 그래가지고도 수년이 걸리고 그러면 이 등재유산도 트렌드가 바뀌더라고요. 세계적으로 지금 등재할 거는 거의 다 됐는 상태라. 그러면 트렌드가 바뀌면 우리는 그동안에 잠정등록 넣는다고 하고 수년 걸려가지고 해가 오면 트렌드 바뀌면 그때 또 그거 할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그날 제가 한 4시간입니까? 5시간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 있으면서 “학자적 양심에다 대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까지 제가 당돌하게 주문도 하고 했는데 과장님도 그날 계셨으면 이 부분은 좀 알겠던데.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사실은 크게 추진을 해나가면서 앞으로 크게 돈을 들이자는 부분보다는 이렇게 세미나를 한 번 정도 하면 여기에 대한 어떤 통제영에 대한 새로운 모습도 알 수 있을 것이고 또 지금 서포루나 동포루나 북포루나 계속 그렇게 지금 받고 기존 시설을 복원을 하고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제영하고 앞으로 향후 통영성 전체하고 연계된 부분도 검토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이제 이런 부분을.

김미옥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세계유산에 관한 것만 해도 위에 학술세미나하고 강사료하고 1500하고 밑에 또 관계자 초청하는 데에 1200하고 현재 이 예산서만 해도 지금 2700만 원이나 들어가 있는데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지금 크게 승산 없는 일에 자꾸 매달리는 것도 한 번 잘 생각해보세요. 여유가 있으면 하다가 보면 예상치 못하다 하겠지마는 이거는 거의 어느 정도 윤곽이 확실하게 나타나더만요. 한 번 검토는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우리 배윤주 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겠습니까?

배윤주위원

276쪽요. 문화예술단체 지원해갖고 있는 내용있다 아닙니까? 문화예술단체.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배윤주위원

이 문화예술단체가 다 달라서 이 품목별로 다 이렇게 하나씩 지원한다는 이 말씀이신데 이 성격상 문화예술단체에서 사랑나눔공연 이거는 뭡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이거는 극단 벅수골에서 소외계층에 대해서 도서지역입니다. 주로. 연극공연을 해주는 그런 겁니다.

배윤주위원

아, 벅수골.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배윤주위원

축제탐방 이거는 뭡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축제탐방 이거는 음악협회에서 저희들 통영지부에 지원을 해주는데 주로 자기들 올해 같은 경우는 경기도 가평에 자라섬국제재즈축제에 자기들 참가를 합니다. 참가를 하면서 그에 대한 200만 원 경비정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음악협회에서 통영시에 하는 거는 뭐가 있습니까?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저희들 통영가요제가 있습니다. 가요제가 1500만 원 저희들 그렇습니다. 올해 10월 달에 통영 통합예술제 할 때 아마추어 가수들 뽑는 그런 식으로 있었습니다.

배윤주위원

이게 실제로는 다 지출이 가능한 거지요? 특별한 조례 사항이 아니어도 지방재정법하고 상관없이 다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이 사업들이. 지원들이.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매년 하는 거는 알겠는데. 성격이 좀 모호해서요.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는데 지원하는 것이 조금 우리 시민하고의 활동 아까 방금 사랑나눔 이런 거는 뭐죠? 이랬는데 만약에 벅수골에서 하는 건데 이게 섬이나 이런데 가서 문화공연을 하면 이해가 되는데 탐방 가는데 지원금을 받아간다 이런 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라서 그래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앞에 예산 목이 조금 탐방이라는 말을 붙였다는 게 그렇고요.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거북선 부분에 예산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관리가. 그렇지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배윤주위원

이 부분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거북선 올해 저희들 전라좌수영은 빠져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함부르크를 가기 때문에 빠져있고 한강거북선하고 통제영거북선 한강거북선은 정기검사를 받도록 돼있고 통제영 거북선은 중간 검사가 있습니다. 정기검사는 5년마다 한 번씩 받게 돼있고 그다음 해부터 2년 동안은 2종 검사를 받고 그다음에 3년차는 1종 검사를 받고 4년차는 2종 검사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돈이 좀 많이 드는 거는 정기검사하고 일종검사인데 그거는 배를 상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에 올려서 다 정리를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고 그다음 판옥선 상가수리비 전체 하부 FRP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2011년 6월 달에 건조가 됐습니다. 건조가 돼가지고 지금 선체 하부가 이거는 동력이 없는 배입니다. 판옥선은. 그러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고 계속 정박해 있는데 선체 하부가 지금 물이 세어 들어와 가지고 매일 양수기를 해가지고 물을 퍼내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이거 조금 고민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민해서. 물론 이 거북선이 상징적으로 있는 거는 참 좋은데 저희가 거북선을 상징적으로 갖기에는 거북선이 조금 많지 않습니까? 이 배가 다 떠있어야 됩니까? 만약에 방금처럼 이번에 큰 수리를 위해서 배를 육지로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그 유지 그때 배를 이용해서 저희가 실제로 관광 좁은 공간이라도 이동이 가능하거나 활용도가 생기는 것도 좀 어렵죠? 이런 부분은. 안전성 문제나 이게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죠. 결국 배를 띄어 놓은 거 밖에 안 되고 띄어놓음으로 인해서 이 수리비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인건비 부분도 많이 생기고 그렇지요? 관리 인건비 부분도.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인건비는.

배윤주위원

자격 있으신 분들이 특별하게 배 하나에 몇 분씩 붙어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아닙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배 하나에 3명씩은 붙이고 있고 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어쨌든 배기 때문에 운영을 못하지만 그때 제가 이 부분을 행감 할 때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우리 바다에 거북선이 많이 떠있는 게 좋은데 이렇게 유지비가 많이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축제부분에서 우리 한산대첩 같은 경우에도 한산대첩 기간 중에도 보니까 저희가 축제 안에서 수익사업을 하시는 것 같던데. 이런 것도 사실은 정산은 다 받아 보십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한산대첩 그 받아보니까 수책 저희들이 수책하고 체험하고 이런 거 해가지고 돈 들어온 게.

배윤주위원

임대 같은 거 안했습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배윤주위원

임대.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다리 해상다리.

배윤주위원

아니 그 두 가지 말고도 체험하고 수책 이 부분 말고도 임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임대는.

배윤주위원

그게 임대 아닙니까? 어떻게 그 기간 중에.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아, 부스 임대를 말씀하십니까?

배윤주위원

부스말고 상점 입주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장사를 하신 걸로 아는데 그거는 저희가.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아, 체험부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내소란, 청취불능)

배윤주위원

야시장 같이 그렇게 그거 무료로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무료로 하는 거는 아닙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수익 다 있잖아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그게 자체수입으로.

배윤주위원

아니 제 말은 자체수입으로 하긴 하는데 아까 우리 음악당 부분도 정산의무는 없다하지만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고가 돼서 8억 정도의 수익이 있고 1억 얼마 정도의 후원금이 있고 이런 부분을 내역을 받으신다면서요. 정산을.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한산대첩도 다 받으시냐고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받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도 기본적으로 보도자료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산대첩도 그렇고 음악당도 그렇고 그렇게 자체 수입을 가지고서 자체적으로 사용하시는 부분들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가진 자료는 다 열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리고 우리 배윤주 위원님 말씀처럼 정산보고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최소한 기총에서 하는 10억 이상 지원되는 사업들 예를 들면 한산대첩, 국제음악당, RCE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손익계산서를 2015년이 가니까 2015년 말 해가지고 내년 1월 달에 꼭 제출해 주시면 되도록.

배윤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292쪽인데요. 도천음악마을만들기 안에 클래식 전용 음향장치가 들어온다는데 어디다 설치하시는 겁니까? 이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이거는 도천동 이번에 10월 달에 음악만들기 해가지고 그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도천동 골목 골목 전체입니다. 다리 앞으로 도천구역 내 저쪽 백운서재 밑으로 해서 골목을 쭉 해가지고 중간에 앰프를 17개 설치를 하고 메인은 도천동테마공원 안에다가 메인 앰프를 넣고 그다음에 관리는 정보통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음악을 넣고 하는 게.

배윤주위원

아니 길을 걸으면서 클래식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시설입니다.

배윤주위원

그래서 이거 언뜻 보면 클래식전용 음향장치라고 하면 클래식 전용관 같은 음향시설이 생기는 거 같은.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병일

전병일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장시간 이렇게 하신다고. 내 간단히 한 가지 묻고 가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보수 해가지고 안정사 가섭암하고 약수암이 여기 올라왔는데 말이죠. 안정사 가섭암 이거는 전통 사찰이 돼가지고 그렇다손 치고 약수암도 전통사찰에 들어가 있습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약수암 안에.

병일

전병일위원장

아니 약수암 자체에 전통사찰이 들어가 있냐고. 전통사찰은 우리가 정부가 내가 알기로는 용화사.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약수암은 전통사찰은 아닙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아니다 아닙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 같으면 전통사찰이 아닌데도 이게 시비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약수암 안에 이제.

병일

전병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약수암 안에 보호각을 신축한다는데 중요한 것이 약수암에는 자체가 전통사찰이 돼야만 시에서 지원할 명분이 있을 건데 모든 전부 모든 사찰 천태종 다 한다고 하면 다 지원해줘야 하나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문제잖아요. 형평성의 문제가 나올 건데.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아미타여래불이라고 그게 이제.

병일

전병일위원장

문화재입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러면 문화재보호법을.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그걸 이제.

병일

전병일위원장

문화재인데 왜 전통사찰이 안 되지?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그게 훼손이 되다 보니까. 그거를 보호하기 위한 각을 설치한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미타여래상 그것이 문화재라고 그러면 우리 통영시에서도 문화재를 지원하려고 그러면 문화재를 보호하는 기관이 단체가 시설이 전통사찰 지정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명분이 안 없습니다 해가지고 약수암이 조계종이거든요. 조계종 해가지고 그 분이 약수암 주지는 항상 양산 통토사하고 말사기 때문에 하는데 가셔가지고 전통사찰 지정 받든지 해야만이 시에서 시비가 지원되는 명분이 선다 이래가지고 하나 시설물 갖고 지금 안정사나 전통사찰 지원되는 게 안에 있어 앞의 범종 이런 부분들이 도 문화재이기 때문에 전통사찰 이잖아요. 맞지요? 그거 검토를 해보세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또 가섭암 이것도 가섭암 한 번 가보셨을 건데 방치상태거든 방치상태. 벽방산 올라갈 때 안정사 안 가보시는가 봐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가섭암 잘 알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방치상태 아닙니까? 방치상태. 거의.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거기도.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런 부분도 전부 시에 눈치만 보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자부담을 좀 줘야지 자부담을. 자기가 시설물을 어떤 관리 보호할 책임감도 생기고 이 내 집인데 할 건데 가만 놔놔도 시비주지 도비주냐 이거는 아니다 싶습니다.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또 다음에 하나는 우리가 292페이지 페이지를 볼 것은 없습니다. 우리 거리의 악사를 하고 안 있습니까? 문화마당에서.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장

하고 있는데 그사람 1인당 하루 봉사료를 3만 5000원을 책정을 해놨더라고.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3만 4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래가지고 전부 1400만 원인데 1년 해가지고. 음악당에 50억 주잖아요. 50억. 그죠? 우리 여기 계시는 직원들 위원들도 50억 들여 가지고 하는 국제음악당이 통영시민에 있어 삶의 질 웃고 즐기고 하는 그게 기여하겠습니까? 이 사람들 10명 해가지고 토, 일요일 문화마당에서 관광객 상대로 시민을 상대로 대중가요를 틀면서 같이 웃고 손벽치고 하는 그것이 우리 삶의 질 힐링 어느 쪽으로 점수를 줄 수 있겠습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저는 어느 쪽을 점수를 주기 보다는 그게.

병일

전병일위원장

답답하지요?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거는 이미 편성됐더라도 하루에 그렇게 색소폰 불고 기타치고 노래하고 박수치면서 시민들 거의 한 많으면 천 여명 그렇게 안하면 적으면 한 60～70명, 70～80명 날씨 따라서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제대로 실비는 될 수 있도록 올해는 못 하더라도 추경에 좀 편성 좀 하세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우리 배윤주 위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하셨기 때문에 여기는 나눔하고 일치하는 겁니다. 나눔 활동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 거리의 악사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그 안에서 문화마당에서 손벽치고 웃으면서 하는 힐링이 되는 것이지 국제음악당은 그것도 열심히 하지마는 통영시민하고는 상당히 조금 거리가 있는 부분이거든. 내가 솔직히 이야기해서. 저는 그렇게 이 정도 하겠습니다. 김이순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청취불능)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진행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식사시간을 우리는 남성 위원들은 아침을 잡숫고 오시는데 일부 아침을 안 드시고 오시는 분들을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