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만옥 의원 발언
성덕
문성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68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안전수산개발국 - 교통정책과
그럼 교통정책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문성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정책과 일반회계 및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주사 소개)
성덕
문성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교통정책과 과장님, 계장님, 다 수고가 많으시는데 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보면 대중교통수단인 버스회사들이 이런 정도의 보조금이나 지원금이나 또 행정에서의 모든 용역이나 전부 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은 그냥 회사 간판만 걸어놓고 차만 움직이면 문제없는 세상이 되어가겠는데 내가 볼 때 그렇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버스 회사에 일정한 부분에 재정지원을 해주는 거는 국비와 도비와 시비를 매칭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연말이 되면.
만옥
김만옥위원
그거는 알아요. 그거는 알고 국비, 시비 다 분담을 해가지고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 회사들이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면 과연 대한민국에 어느 회사든 운영을 못할 회사가 어디 있느냐, 하는 그런 정도에요.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문제성이 있는 예산은 나중에 우리 위원들이 각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국도비를 따와서 시비를 깎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정말 이러한 일들이 국가에서 국비지원하고 도비지원하고 시비지원하고 또 모든 세세한 걸 보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정말 이게 좀, 그래서 내가 시민의 입장에 서서 항상 이러한 사업명세서 설명을 보고 우리가 예산에 잘잘못을 조금이라도 수정하고자 하는 당초예산에서 걸러낼 거는 걸러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답답하다는 겁니다. 다 나름대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렵고 힘들고 한데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하고 지방에서 지원하고 시비지원하고 해서.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위원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로서는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이 멈춰서는 안 된다는 생각과.
만옥
김만옥위원
그거는 안 되지, 그거는.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그리고 가능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해마다 하지만 지방 대중교통 기본계획수립용역이라든지 저상버스운행손실보상금이라든지 전부 도비부터 시비까지 어마어마한 돈들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서비스는 별로 좋아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뭔 말인지 알아요?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을 하는데 시민에 대한 대중교통의 서비스는 좋아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러한 예산집행하는 과정에 담당과에서는 이런 분들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우리시가 시의원들이 하고자 하는 의사전달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요?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렇게 사업하면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계장님들도 반갑고요. 과장님, 큰 맘 먹고 올해 교통정책과 예산 삭감 좀 합시다.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뭐 법 들먹이고 하지 말고 좀 두리뭉실한 거 몇 개 삭감 좀 합시다. 왜 삭감을 해야 하냐면 교통정책과 맡은 지 몇 년 됐습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2년차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2년차입니까. 대중교통이나 전체적으로 과를 맡아 오시면서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재정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큰 틀에서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2년 동안 맡으시면서? 그냥 뭐 법정경비다, 꼭 필요하다, 대중교통을 세워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연구를 안 해 보셨습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버스업계에 대한 재정지원금은 우리시가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도에서 전체적인.
수배
황수배위원
물론 그렇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도에서 전체적인 걸로 지침식으로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게 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도 할 말이 없지만 유류대라든지 저상버스,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저상버스가 적자운행이 되고 유류대는 또 이렇게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고, 지금 시중 유류비가 많이 내렸잖습니까, 계속 내리고 있고. 앞으로 내년도에도 유류비가 올라가지는 않을 거 같지 않습니까.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해서 유류보조금 이런 것도 엄청나게 작년도보다 예산이 올랐네요.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유류대 부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에 편성되어져서 유류부분이 작년까지 수작업으로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스틱에 의한 전산연계방식으로 유류는 A라는 차량에 유류를 10ℓ 넣고 나면 그게 바로 전산으로 국교부에 올라가고 국교부에 올라간 전산을 저희들이 열람을 해서 정확하게 넣고 몇 일 몇 시에 어느 차량에 넣었다는 것이 전산으로 됐기 때문에 유류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넣는 양을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아니 그게 예산을 인상해 줄 이유가 됩니까? 전산화되고 했다는 게? 그게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전산화 되고 안 되고 수작업할 때와 전산화되고 하는 거는 이 유류대를 인상시켜주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습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유류대는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배
황수배위원
지금 제가 하는 말은요, 지금 유류대가 올랐습니까, 내렸습니까?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 전산화하고 안 하고 그걸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내리는 추세에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유류대가 왜 인상돼서 올라왔냐는 거죠.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어느 거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몇 페이지?
수배
황수배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다 이야기 하는 겁니다. 546페이지다, 페이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운수업계 유류세액 보조금 30억 이거는 그겁니다. 이거는 국가에서……, 잠깐만요.
수배
황수배위원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수배
황수배위원
그다음 페이지 합시다, 그다음 페이지. 택시운행정보관리 시스템구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이 30억은 안분액, 우리가 자동차세를 내지 않습니까. 자동차세를 내게 되면 그 자동차세에서 순수 자동차세하고 교통세를 분리합니다. 울산광역시장이 분리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자동차세는 시군으로 보내고 주행세는 다시 국교부에서 가져가서 그걸 차량대수와 운행거리에 맞춰서 전액 우리한테 내려옵니다. 그 내려오는 것을 일정비율에 따라서 화물차, 버스, 택시, LPG 그렇게 분담하는 그 금액입니다. 이게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시비 아닙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다음, 택시운행정보관리 시스템구축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릴게요. 이게 내년도 신규사업입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운행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면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습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통영에는 택시가 660대가 있는데 그 중에 법인택시가 275대가 있고 개인택시가 385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법인택시인 275대에 사납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문제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차에다가 택시미터기와 디지털운행기록을 같이 연계시켜갖고 손님이 몇 번 타고 문을 몇 번 열고 수입이 얼마 되고를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는 그거를 도비지원사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 중 일정부분을 우리가 시비로 부담하는 겁니다. 법인택시 275대만 내년도에 하는 겁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법인택시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수입금, 관리금, 이런 거 하고 종사자 처후개선이라든지 이런 걸 다 아울러서 하는 겁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275대 다 합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다 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이 금액가지고 됩니까? 275대가? 한 대당 얼마씩 지원되는 겁니까, 그러면?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국비가 아직 확정이 안돼서 안 내려오는데 시비 70%를 우선 확보를 하고 확보된 시군에 한해서 국비를 30% 지원한다는 그런 시달 공문에 의해서 우선 확보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이걸 지원하면 차주는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겠네요?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명확한 사납금이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배
황수배위원
지원금도 자부담이 있습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이게 자부담 없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국비하고 시비하고 합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내년 몇 월부터 시행이 됩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그거는 국비가 예산이 내려오는 그 시점에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준비를 잘 해놔야 되겠네요.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우리가 전체적으로 버스 관련된 부분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는 대중교통이고 하니까 세울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을 세워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김만옥 위원님께서도 앞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국비, 도비 과장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부분이 국비, 도비에다가 우리 시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예산을 갖다가 수십억씩 들여서 항상 하는 말이 그렇잖습니까. 연간 사십몇억씩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오히려 버스회사가 시민들에게 갑질이나 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 그다음에 제대로 된 버스노선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우리시가 관리감독을 잘하고 있는지 그것 또한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고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이렇게 많은 시비를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국비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좀 하셔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저상버스손실은 어떤 식으로 보십니까? 저상버스는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손실이 돼서 지원을 하게 되는지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는 통영에 15대가 지금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 버스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 장애인에 대한 보상적 성격, 장애인의 대중교통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회사에서는 그 버스도입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시책으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해주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정책적으로 일정부분 보상적 성격으로 도비를 지원받아서 거기에 시비를 좀 보태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우리시 관내에 현재 장애우들이 이용하는 부분이 저상버스하고 콜택시가 있죠?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20대가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20대가 있는데 그걸 주로 이용을 많이 하는데 이 저상버스를 도입함으로 해서 장애우들이 이용하는 이용인원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거는 우리 과에서 검토를 해보셨는지 아니면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이용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입하고 난 이후에 한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도 비장애인으로서 장애인 차량을 타고 있습니다. 타고 있는데 그 장애인이 타려면 저상버스는 주목적이 휠체어를 가진 사람이 쉽게 차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거나 또는 다리가 아픈 사람이 두 계단을 걷지 않고도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 중에 노약자는 바로 걸어가실 수 있는 거는 수월합니다. 솔직히 수월한데 휠체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리프트가 쭉 나와야 됩니다. 약 80㎝ 정도 리프트가 도로변 경계 쪽으로 나와 가지고 그 경계석과 맞춰가지고 난 이후에 다시 휠체어가 리프트를 타고 들어오고 나면 리프트는 차 밑으로 쏙 들어가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현재 도로여건과 맞지 않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안 맞는 걸 왜 도입을 해가지고 그리 합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수배
황수배위원
과감하게 그냥.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정책적으로.
수배
황수배위원
정책적이든, 안 맞는 정책을 왜 폅니까? 반대를 해서 없애버려야지. 반납을 하든지.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더 이상 도입하지 않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있는 거는 계속 지원을 해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상버스를 갖다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장애우 휠체어 탈 수 있는 그런 기계적인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휠체어 위주로 장애우들 위주로 한다, 그럼 지원해준 이후에 일반인들이 탑니까, 못 탑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일반인은 내나 시내버스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저상버스 이용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에 의해서 지원하게 됩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저상버스는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회사차원에서 버스가 약 2배 가량.
수배
황수배위원
국가정책차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2배 가량 비쌉니다. 그에 따른 거의 가 리프트라든지 이런 게 아마 수입으로 이뤄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회사 측에서 기피하고 정책적으로 장려는 해야 되겠고 그러다보니까 일정부분 도비지원을 받고 시비를 좀 보태서 저상버스운영에 대한 손실보상을 해드립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럼 과장님, 현재 우리시에 15대가 있는데 이게 줄여도 큰 문제가 없습니까? 대수를 줄여도 큰 문제가 없습니까? 꼭 15대가 있어야 됩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회사 측에서도 저상버스 도입에 대해서 난감해 하고 있고 저 또한 저상버스를 더 이상 들여서는 힘들겠다, 도로여건이라든지 모든 걸 바꾸지 않는 이상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상버스가 스스로 도태되는 시점에는 더 이상 할 생각은 없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우리시에 이렇게 많은 저상버스가 필요가 없잖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우리시에 발판 이런 것도 도로여건상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안 맞고 한데 굳이 15대를 유지를 하면서 매년 이렇게 손실보상금을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수배
황수배위원
이런 것도 문제를 파악을 해가지고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손을 대십시오.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저상버스를 폐차시킨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판단을 할 수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회사 측에 큰 손실이 발생을 하는데.
수배
황수배위원
회사 측 큰 손실. 그 큰 손실을 우리가 시에서 계속 안고 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협의가 잘 된다면 이런 부분도 과감하게 손을 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국가에서 장애인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리고 우리 통영시에 장애우 콜택시가 있잖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우들이 저상버스를 이용한다는 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한 분도 이용을 안 했을 거고 앞으로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콜택시를 이용을 많이 한다는 거죠. 거의 100% 콜택시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굳이 이걸 갖다가 우리 예산을 연간 이렇게 수억씩 들여서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시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이걸 갖다가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장애인 부분은 또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약자라든지 다리가 불편한 분들은 좀 더 편리하게 차에 오르고 내릴 수 있는 부분도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연구를 한번 해봅시다.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다음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부분, 제가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정구호가 뭡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내년도 거 말씀입니까?
수배
황수배위원
아니, 올해 거나 내년도 거나.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품격있는 통영시민. 퍼득 생각이 안 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시정구호 정도는. '살고싶은 힐링도시, 품격있는 문화시민' 아닙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시정구호에 따라 정책도 만들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CCTV 때문에 별로 안 살고 싶답니다, 통영시민들이. 지난 번에 우리 본회의할 때 전병일 의원님이 CCTV 관련해서 5분자유발언을 했는데 알고 있습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래서 이게 CCTV가 단속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시간별 운영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예를 들어서 담배인삼공사 앞에 그 라인 있죠? 그 차선이 몇 차선입니까? 왕복 4차선이죠? 지금 거기 CCTV 단속하고 있죠?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다음에 서호시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여객선터미널 앞에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거기는 시간대별로 단속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다 같이 시간대별 단속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시간대별로 단속합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단속건수가 한 달에 몇 건 정도 됩니까? CCTV 단속건수가.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여객선터미널 앞에만 말씀입니까?
수배
황수배위원
여객선터미널, 시장 쪽을 주변으로 해서.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한 통계는 안 내봤고 전체적인 통계는.
수배
황수배위원
아니 과장님 CCTV가 달려 있으면 그런 통계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여객선터미널 앞에 단속건수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담당주사님, 몇 건이나 됩니까? 이게 보면 다른 지역보다 조금 적습니다.
중길
박중길교통지도담당주사
왜 그러냐면 아침 시장을 오고하는 시민들하고 관광객의 주차편의를 위해서 관광버스를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선을 구획별로 그어놓고.
수배
황수배위원
계장님, 거기는 지금 사실 제대로 주차단속이 안 되고 있죠? 그거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아예 거의 단속을 안하고 있잖습니까. 과장님, 맞죠?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여객선 후문 앞에 말씀입니까?
수배
황수배위원
그러니까 서호동 농협마트를 기점으로 해서 이쪽으로 돌아오는 라인, 터미널 입구까지요.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잠시만 마이크를 끄고 해도 되겠습니까.
수배
황수배위원
켜고 이야기하십시오.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마이크 끄고?
수배
황수배위원
마이크 켜고 이야기 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위원장님, 마이크 잠시 끄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수배
황수배위원
마이크 켜고 하면 안될 이유가 있습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아니요. 특별한 이유보다는.
수배
황수배위원
이야기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객선터미널과 김밥거리, 중앙시장 카메라 3개는 다른 지역과 달리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조금 전에 담당주사가.
수배
황수배위원
아니,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CCTV운영도 정책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되죠? 왜 일관성 없이 그렇게 합니까, 시에서. 공무원들 마음대로. 그럼 다른 데도 그렇게 해야 되죠, 시간을. 왜 그거만 그렇게 하는데요. 다 꺼버리든지 전체 다. 민원들 요구사항이 있으면. 왜 거기다가만 시간대를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전통시장 주변에 불법주ㆍ정차 단속은 필요합니다마는 일정부분에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시책에 저희들이 부응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걸 해가지고 전통시장활성화가 많이 됐습니까? 전통시장 많이 도와주고 있잖아요, 우리시에서. 나라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재래시장에는. 왜 그렇게 운영을 합니까? 시간도 제대로 안하고. 왜 다른 데는 탄력적으로 해달라고 하는 민원들은 무시합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제대로 안하는 게 아니고 조금 방법을 달리해서 탄력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을 뿐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제가 여쭤본 게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 탄력적으로 안 해줍니까, 그런 데는.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배
황수배위원
그거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그게 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예 마음대로 하는 거죠.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그러면 위원님, 탄력적인 게 어떤 겁니까.
수배
황수배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거기만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데도 민원이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아니 설명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좀 그렇게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풍화식당 앞쪽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과장님,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통영시 34개소 전부 다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들어옵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해줍니까. 시가 시민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위원님, 32개소 설치된 카메라는 거기에 필요성이 인정되어지고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설치되었거나 필요성이 인정되어지거나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만 부분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과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 지역에 균일하게 똑같이 한다는 것은 통영시 교통을 마비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걸 한다고 해서 통영시 교통이 마비가 됩니까. 저는 좀 달리 생각을 합니다만 과장님 말씀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다음 해수방류차랑단속 디지털캠코더구입비, 이게 전에는 기계가 없었습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 해수방류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시청 교통과에서는. 오로지 경찰서에서만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39조에 따라서. 저희들이 캠코더에 의해 물이 흐르는 동영상을 찍어서 그걸 첨부해서 경찰서로 이첩을 하게 되면 그 차적지에 통지를 해서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과태료를 부과를 한다는 이야기죠?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그 차가 예를 들어 목포 차이면 목포경찰서에서 범칙금을 부과하는 그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캠코더가 지금 현재 저희가 구입했던 캠코더가 오래되고 낡아서 화질이 선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시비비를 따지는 경우가 있어서 좀 더 최신 캠코더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이 예산이 1억이 듭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100만원.
수배
황수배위원
그다음에 무전기구입이 왜 예산이 많습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그게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수배
황수배위원
무전기구입이 성능이 어떤데 이렇게 예산이.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국비로 6040만 5000원이 지원돼지고 우리 시비 6040만 5000원을 부담을 해서 총 1억 2081만원으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차량에 설치돼 있는 무전기 3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륵산에 중계기 무전기가 1대 있습니다. 그 외 단속요원과 저희 직원들이 쓰는 무전기가 있습니다. 이 무전기에 대해서 그동안 구입한 지가 상당히 오래돼서 지금 교신중에 잡음이 있어서 끊어지기고 하고 상태가 많이 안좋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아니, 그러면 주부단속요원이 가지고 있는 무전기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중계소가 미륵산에 있습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중계기가 미륵산에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것도 교체합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같이 교체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거는 왜 교체합니까? 그거는 반영구적인 거 아닙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무전기는 반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아니, 수신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수신기, 안테나.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안테나는 아니고 밑에 중계기가 별도로 있습니다. 중계기계가. 무전기가.
수배
황수배위원
그럼 차량용 3대, 중계기 1대, 그다음에 주부단속요원 무전기.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주부단속요원과 저희 직원, 그리고 제가 쓰는 무전기도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정부에서.
수배
황수배위원
금액이 이렇게 비쌉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정부에서 반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수배
황수배위원
이렇게 비쌉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견적을 내본 바에 의하면 고정형이 300여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차량용이 400만원 정도 들어가고 휴대용 무전기가 170만원 전후로 견적을 받았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좀 남겠네요, 그래도.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단속요원 차량이 3대가 있다고 했죠? 그거는 어느 분들이 운전을 합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어느 분이 운전을 하냐고요?
수배
황수배위원
아니 운전하는 분이 계실 거 아닙니까, 이동도 하고. 그걸 다 우리 직원들이 운전을 합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운전직은 여기는 없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차량 3대가 동시에 이용을 하지는 않잖습니까. 차량 1대만 이동하고.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주로 1호차는 주부단속요원을 일정한 부분에 싣고 다니는 그러한 역할을 많이 하게 됩니다. 출퇴근과 장비물품,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 음료수를 싣고 다닌다든지 그런 걸 하고, 2호차는 저희들이 방치 폐차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방치 폐차를 현장확인하고.
수배
황수배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3호차는 저희들이 패트롤카 식으로 해가지고 저도 이용을 합니다만 주로 긴급하게 차가 막힌다든지 그런 곳에 가서 경찰차처럼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다음에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58페이지. 과장님, 제가 전에 차선도색에 관련해서 시방서하고 아마 행정사무감사 중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준비가 안됐는지 아직까지 연락이 없네요? 그래서 차선도색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보면 밤에 제가 시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반짝반짝 안 한다 해서 과장님께서도 그때 말씀하신 게 유리알갱이로 해서 하는 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차선도색관련된 부분에 올해 예산도 2억 2000만원이 올라왔네요. 그래서 밤에 이렇게 비오는 날에 보면 아예 차선이 운전자 눈에는 안 들어온다, 그런 이야기를 전에 한번 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이 그거는 시방서대로 했다,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다, 차선도색기준에는 못미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선도색관련된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차선도색 관련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전체 도색한 시방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공사한 시방내용들이 다 있죠? 설계하고?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제가 자료제출이 늦어서 죄송하고 생각하고 곧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선도색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도색과 열을 가해서 하는 융착도색이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지금 우리가 보통 하는 게 일반도색은 아니죠?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일반도색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융착도색을 해야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운전자 시야에 들어올 수 있는?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오래 갑니다. 6개월 이상 갑니다. 일반도색은 3개월 정도 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런데 비용은 융착도색이 두 배 이상 비싸고. 그래서 일반 자치단체에서 선호하는 게 일반도색 쪽으로 많이 간다?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선호라기 보단.
수배
황수배위원
아니, 예산이 적게 드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예산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잘 알고 계시는데 거기에 잘게 부순 유리알갱이를 일반페인트가 아닌 도로용 특수페인트와 넣어서 하게 됩니다. 유리알갱이에 반사되는 겁니다. 그 반사되는 걸 휘도의 정도라고 합니다. 휘도의 정도를 저희가 측정할 장비가 없기 때문에 항상 하고나서 교통안전공단에 설치업자가 휘도검사요청을 하면 교통안전공단에서 합격점을 저희들한테 제출해야 저희가 준공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래서 올해 차선도색을 몇 군데나 할 계획입니까? 11,000㎡ 이렇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이 부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어디, 어디 할 겁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개월 정도의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도색은. 그렇기 때문에.
수배
황수배위원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융착도색은일반도색보다 두세 배 비싸다고 그러고 기간은 6개월 정도 간다고 했는데.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두 배 정도 비쌉니다. 융착도색은 6개월 정도 갑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럼 6개월짜리로 쓰는 게 낫지 않습니까? 시공을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그리하면 더 좋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조금 비용은 비싸더라도 6개월짜리로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리함으로써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도 비오는 날 운전을 해보셨겠지만 사실 도로를 이렇게 보면 중앙분리대가 있는 곳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사실 중앙분리대가 없는 이런 도로에서는 차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예산을 조금 일반도색보다 융착도색이 비싸지만 이왕 할 거 같으면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융착도색으로 가는 게 안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비용은 비싸지만. 그거는 한번 생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급커버 지점이라든지 교통사고가 급히 우려되는, 경찰서와 저희들이 의논을 해서 현장확인을 해서 그런 지역은 융착도색을 좀 하고 일반적인 곳은.
수배
황수배위원
부분적으로 융착도색을 할 겁니까? 그것도 괜찮겠네요.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급커버지역이나 위험지점에는.
수배
황수배위원
그러니까 위험구간에는 일부 융착도색을 하고 일부는 일반도색을 하고 그렇게 나누면 되겠네요.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리 한번 생각을 해주십시오.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래야 운전자들 안전에도 크게 기여할 거 같고. 과장님, 제가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황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549페이지 공영주차장 유료화시설설치 1억 4000만원인데 1개소에 7000만원씩 든다는 이야기지요?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어딥니까, 이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위치 말씀입니까?
정철
유정철위원
예.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조각공원 밑에 재해위험지 주차장 조성해 놓은 곳 있잖습니까. 조각공원 밑에 하고 수영장 밑에 하고, 그 두 개를 우선적으로 유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게 몇 면입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각공원 밑이 143면이고 수영장 밑이 53면이고 두 개가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러면 200면 정도 되는데 이게 1일 수입을 얼마를 예상을 합니까. 유료화 했을 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주차장을 유료화할 때 한 달간 주차율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주차율과 주변 공시지가를 계산해서 입찰할 경우에는 입찰할 예정금액을 조사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그 부분은 주차율을 조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예상수입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일단은 유료화시켜서 그 부분에 주차장이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주민들은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주차질서가 안 잡혀있습니다. 안 잡혀있는 주차질서를 좀 더 정확하게 잡고.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주차질서 잡으려고 1억 4000만원을 투입한다고 말이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주차질서를 잡기위한 거는 교통지도를 해야 될 부분이고 1억 4000만원을 투입을 했을 때 얼마를 수입을 올려서 몇 년간 계산을 해서 손익분기점을 찾느냐, 그게 맞느냐, 제가 질문하는 요지를 과장님 이해를 하십시오.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철
유정철위원
그게 맞느냐, 주차장을 유료화하면 주위에 불법주차를 또 합니다. 그거 단속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익계산을 해봤습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유료화시키고자 하는 거는 우리시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정부분, 저희가 유료화를 시켜서 기반시설, 주차장 관리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만들어서 우리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율과 이런 것을 계산을 해서 위탁운영하겠다는 뜻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걸 한 면에 한 주차장에 7000만원씩 1억 4000만원이 투입이 되는데 1억 4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유료화를 시켜 몇 년을 해서 손익분기점을 찾느냐,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한테 무상으로 무료주차장을 활용하게 하는 게 낫느냐, 이걸 한번 계산을 해보셨냐는 말입니다.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걸 계산을 해서 주차장 요금을 올려야지.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잠시만요, 위원님.
성기
정성기교통시설담당주사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철
유정철위원
예. 앞에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성기
정성기교통시설담당주사
교통시설담당주사 정성기입니다. 유정철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 당초예산 1억 4000만원을 가지고 조각공원하고 실내수영장 밑에 투입을 할 건데 예상수입을 갖다가 계산한다면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존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4개 주차장에 대해서 연간 2억 7000만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2년 정도 하면 한 1억 2000만원 정도 이리 수입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 계산이 아닌데?
성기
정성기교통시설담당주사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직영하는.
정철
유정철위원
계장님, 우리가 직영하는 주차장이 몇 개입니까?
성기
정성기교통시설담당주사
4개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4개, 2억 6000만원이 잡혀 있네요, 수입이.
성기
정성기교통시설담당주사
예.
정철
유정철위원
4개에 2억 6000만원이면 1개 주차장으로 나누기를 하면 얼마입니까?
성기
정성기교통시설담당주사
1개 6000만원 정도. 6000만원을 2년 정도하면 1억 2000만원 정도.
정철
유정철위원
거기는 중심지역이고 여기는 외곽지역 아닙니까.
성기
정성기교통시설담당주사
물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철
유정철위원
6000만원씩 해도 7억이면 11년이 걸립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성기
정성기교통시설담당주사
그리될 수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11년 걸린다 아닙니까. 그 외에 주차단속을 해야 주차장에 차를 넣을 거 아닙니까. 주차장을 유료화하면 주위에 불법주차가 자동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주차단속을 해줘야 차가 들어가거든요.
성기
정성기교통시설담당주사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계장님 들어가십시오.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맞는 지적입니다. 교통과장인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시민이 차를 이용해서 도로를 다닐 때는 자동차세를 내듯이 일정한 부분에 주차를 할 때는 주차료를 지불하는 게 선진국의 주차 시민질서의식입니다. 우리도 점차 주차장을 이용하고 거기에 정당한 돈을, 주차료를 지불하는 게 시민의식을 업그레이드 시켜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영시내 전체적으로 있는 주차장에 다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자, 과장님 그거는 주차장을 유료화하면서 목적을 그렇게 가는 거는 아니고, 그거는 정책적으로 방법을 찾아야 할 부분이고. 그 주위 지역은 주차요금을 받으면 유료화를 하면 거기 주차장에 차 안 들어옵니다. 주위 지역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럼 외곽지역에 차 다 댑니다, 모서리에. 그러면 거길 단속을 해야 차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평균 거기에 6000만원인데 거기에 6000만원 수입이 안될 거란 말이죠. 그럴 바에야 유료화를 하지 말고, 1억 4000만원이면 7000만원씩이네. 아까 내가 수입을 잘못 계산했는데 거기에 6000만원의 수입이 생길 거라기보다는 내가 볼 때는 주차장이 안될 때 단속을 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무료화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그 부분을 분석을 한번 해보십시오.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걸 주차장을 무조건 유료화하는 것보다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주차장 유료화는. 장점은 수입이 생기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단점은 그 주위에 불법주차가 성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단속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판단을 해서 시민의 입장에 서서, 물론 과장님이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역을 뻔히 알지 않습니까. 중앙시장 앞에 강구안 주차장하고 그쪽 주자창하고는 다르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매번 밥을 먹으러 가봐도 공짜로 줘도 차가 몇 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서 시설비를 꼭 그런 데 투입을 해야 되느냐, 예산을. 한번 걱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다음에 화물자동차차고지, 11월 추경에 5000만원 올라왔다 아닙니까, 시설비하고. 이번에 또 4900만원 정도 올라오네요, 그죠?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게 몇 평입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그게 1330평 정도 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거기 지가가 얼마 정도 합니까? 공시지가가 얼마 나옵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공시지가는 제가 외우지는 못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거기 뭐 그리 안 비쌀건데, 그쪽이.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거기가 위원님, 그때 굴중매수협에서 할 때 8억 가까이 제시했다가.
근식
강근식위원
30만원 정도.
정철
유정철위원
30만원. 삼사십만원.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아주 높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삼십 한 오만원. 그러면 뭐 3억 6000? 36억이가?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그때 수협에서 8억 5000을 제시를 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약을 했을 때 우리가 시설을 이렇게 해서 월세를 들이고 이렇게 하면 계약할 때 좀 치밀하게 하셔서 돈을 안 쓸 수는 없지만 이것도 한번 챙겨보십시오.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사는 걸 계약을 해서. 우리가 시설을 이렇게 해놔 놓고 어느 시점에 나가라고 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런 계약을 하면서 몇 년 후에 우리가 살 테니까 그때 팔아라, 감정가로 해서. 그런 쪽도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그때 제가 설명드린 대로 2019년도에 국비 70% 지원 받아서 중기계획이 저희들한테 상당한 국비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그땅을 우리가 시설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안 팔려고 한다, 그러면 다른 데로 옮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버리는 거거든요, 시설을. 그러면 계약을 할 때 우리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그때 감정가대로, 감정가에서 몇% 시세를 해가지고, 터무니없는 시세로 달라면 안 될 거고, 우리가 토목공사 다 해가지고 판다 아닙니까. 농지전용부담금까지 해서. 이런 부분을 나대지로 있었을 때를 계산해서 해가지고 우리가 살 때 팔 수 있느냐, 이런 것도 한번 지적을 하시라고요. 계약서 안에 한번 넣어보시라고요.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아까 주차장 관련해가지고는 유정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제일 문제가 중앙시장 쪽에 주차난인데 일단 제가 볼 때는 남망산공원 밑이나 조각공원 쪽으로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거기는 텅 비어있는데 중앙시장 쪽은 차가 몰려가지고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들한테. 왜 저쪽에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놨는데 그걸 어떻게 단속요원을 시키든지 해가지고 주말에는 그쪽으로 먼저 유인을 해놔 놓고 나머지를 이쪽 강구안에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주시고,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다음에 548페이지를 보면 교통약자 이동 편익증진 해가지고 교통약자특별수송수단 해가지고 장애인콜택시 있죠? 거기에다가 7억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한려하고 삼강하고 10대씩 지원되는, 인건비가 포함된 돈이죠?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우리가 일반택시 콜지원이 올해부터는 없어졌어요? 어떻게 됩니까? 일반택시.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콜비지원부분에서 작년에 우리 위원님께서 해주셔서 제가 콜비 50% 지원 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전제 조건이 콜비지원 50%를 해주는 대신에 지금 현재 총이동거리제를 복합할증구역으로 바꾸자, 그다음에 할증구역도 조정을 좀 하자, 두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거는 받아들이지 않고 50%가 아니고 3억원에 가까운 전액을 통신비가 아닌 운영비전액을 지원 안해주면 응할 수 없다고 5번 이상 협의회를 가고 간담회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렬돼서 그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하고 더 이상 내 앞에서 통신비 이야기를 하지 마라, 하고 제가 결렬선언을 하고 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면 지금은 지원이 안 되고 있네요?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강택시하고 일진은 자체적으로 콜구축을 해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하여튼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에 우리 시비부담이 5500만원이네요. 그랬는데 올해 예산서에 없고.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전액삭감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 저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지금 카카오택시가 있죠?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게 지금 대도시를 중심으로 효과가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교통정책을 입안하는 차원에서 카카오택시에 대한 홍보를 좀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나 젊은 분들은 어플깔고 하는데 별문제가 없을 겁니다. 없는데 노인당이나 이런 쪽으로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카카오택시 어플을 깔아서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게 지금 제가 볼 때 한 달 사이에 28만대 택시 중에 63,000대 수준으로 증가가 됐다고 하네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걸 왜 해야 되냐면 예산절감도 있지만 택시서비스질이 향상된답니다. 카카오택시를 타고 내리면 손님하고 택시기사한테 톡으로 연결이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도 감소가 많이 될 거 같고 택시기사의 친절도, 손님의 친철도, 손님도 횡폐를 부린다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감소가 많이 되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이런 부분들은 홍보를 해서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효과가 나타나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하면 엄청난 도음이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하십시오. 깊은 생각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위원님 검토하겠습니다만 내용은 잘 알고 계시네요. 카카오택시가 있고 카카오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8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계조사에 의하면. 제일 좋은 만족이 콜비가 없다는 사실, 그리고 그 택시를 이용해서 내렸다는 사실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귀가서비스가 된다는데 이게 문제는 개인이 하는 사영리란 말이죠. 개인이 하는, 공공기관이 아닌 카카오톡회사라는 개인이 하는 영리행위다 보니까 공공기관인 우리시가 적극 나서서 홍보하는 게 어떤지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시민의 알권리입니다.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를 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방향제시를 해주는 건데 그게 크게 뭐, 그리고 카카오택시 자체에서도 처음에 이거를 요금을 받으려고 했는데 호응이 너무 좋다보니까 무료로 계속 가는 걸로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통영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예. 그렇게 홍보를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46페이지에 보면 도서공영버스 결손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1억 30000이라는 많은 돈이 감액이 됐습니까? 도서지역에 공영버스를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합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545페이지 세입부분?
쾌환
손쾌환위원
546페이지.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도서공영결손보조금 말씀입니까?
쾌환
손쾌환위원
예.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삭감된 거는 아직 예산이 추경을 통해서 조금 더 확보해야 될 예산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7억 500만원 가까이 나가는데 예산 사정으로 전액을 다 확보 못하고 일부만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추경에서 다시 확보를 할 겁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줄어든 겁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이게 위원님 한꺼번에 나가면 본예산에 하면 되는데 월별로 분기별로 나가기 때문에 좀 뒤에 해도 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예. 그리고 특별회계를 보면 555페이지에 보면 조금 수치가 안 맞는 거 같은데 현재 주차단속 카메라가 서른 몇 개입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32개소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여기에 인력감축관계도 이야기를 하고 하더만 지금 기본급은 30명으로 나갑니까? 그런데 밑에 제복구입은 25명으로 돼 있고, 555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란에 보면.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밑에 사무관리비하고 위에 기본급하고 위에는 30명이 돼있고 밑에는 25명이 돼있고 이 말씀이십니까?
쾌환
손쾌환위원
예.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설명드릴까요?
쾌환
손쾌환위원
그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왜 명수가 다릅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는 1차, 2차 모집을 통해서 1월부터 10월까지, 3월 1일부터 12월까지 구분해서 15명, 15명 그렇게 30명을 모집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겨울 정도 되면 필연적으로 5명 정도는 사직을 하게 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옷은 25벌로. 그러면 굳이 인건비를 좀, 주차단속카메라가 32개 있고 한데 이렇게 인력이 많아야 됩니까, 지금? 이렇게 인력을 많이 써야 됩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고민중에 있습니다. 지금 30명의 인력으로 주정차 단속을 해나가면 효율적이긴 하나 과다한 인건비로 인해서 부담이 돼서 좀 줄이는 것도 해서 지금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좀 줄여도 되겠네요, 이거?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일부 삭감해도 된다 이 말이죠.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좀 줄이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게 있습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장
예. 그리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연구용역비에서 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몇 월부터 합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이거는 위원님, 법정용역을 해가지고 5년에 한번씩.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몇 월에 합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내년도 2016년도에.
만옥
김만옥위원
몇 월부터 할 계획입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그거는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방침을.
만옥
김만옥위원
정해지면 한다, 상반기에 한다 이거죠?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자, 됐어요. 그러면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하겠지만 지금 저한테 자료제출을 좀 해야겠는데 메모를 좀 하십시오. 현재 600번 버스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운행을 합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600번 버스는 서호시장 오는.
만옥
김만옥위원
어디서 어디까지 운행을 합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600번 버스가 제가 코스를 다 못 외우겠습니다. 황리지역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현재 이마트 옆에서 운행해서 시내쪽으로 나가는 버스가 있죠?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전체적으로 이번 용역에 내가 요구를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시내 쪽에서 국치를 돌아 천대 쪽으로 해서 민양으로 나가는 버스가 있죠?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 운행시간하고 운행대수, 또 시내에서 인평동으로 가서 민양마을에 정차하는 거 있죠? 그거 시간대하고 차량대수, 그리고 시내에서 인평동 충무중학교 뒤쪽에 인평초등학교 뒤쪽에 시내에서 가서 고개에 세우는 차량의 시간대와 차량대수, 인평동을 돌아서 한바퀴 도는 거 있죠?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이리 돌고 저리 돌고 하는 거.
만옥
김만옥위원
그 시간대하고 대수, 또 북신동에서 돌아 나오는 거 있죠? 그 시간과 대수. 왜 이런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해서 하냐면 체육관이 대평부락에 서죠?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운동장에 시내버스가 안 다니는 곳은 통영밖에 없다 이거에요. 뭔 말인지 알아요? 지금 이게 여러 가지로 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이걸 전부 수정을 해야 돼요, 내가 볼 때는. 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인평동에 가서 민양부락 올라가는 꼭대기에 서 있는 걸 기존에 우포부락까지 가서 정차를 하는 시간과 되돌아오는 시간, 그리고 북신동 주차장에 가서 정차하는 거 있죠? 그 부분을 소포부락을 건너서 대평부락까지 가서 실내체육관 앞 건널목, 운동장 앞에 주차장 있죠? 거기서 선회를 해서 다시 돌아오는 이런 용역보고를 만들어주라고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겠으니까 5년마다 하는 계획에 반영을 시킵시다. 제가 왜 이런 하냐면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하고 보조를 하는 과정에 아까 우리 황수배 위원이 이야기하는 대로 기름이다 뭐다 전부 보조를 다 하는데 시민에 대한 대중교통 서비스지원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조금 전에 지적하신 내용 자료제출을 하고 대중교통기본계획수립할 때 그 부분을 포함시키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하세요. 그래서 기 돌아가는 것은 돌아갈 수 있되 양쪽선으로 잘라서 취락지역 안에 대중교통을 확실하게 서비스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앞으로 엄청 해결방법이 나온다는 이야기에요. 민원도 안 생길 수 있고. 한번 도는 거는 기 돌아야 될 부분은 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갖다가 우리가 활용을 하면 뭔가 모르게, 이거 봐요. 전부 지원, 지원이잖아. 다른 이야기하지 말고 자료 좀 제출해주고 그렇게 앞으로 좀 합시다.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방송시스템 에러로 인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 경 과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충환입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성덕
문성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66페이지 동피랑아치 1000만원, 이게 앞에 거기다가 아치를 별도로 만든다는 겁니까?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중앙시장 입구 앞에다가?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중앙동 사무소 쪽에서 들어오는 길에 아무 것도 안내판이 없어가지고 오시는 관광객들하고 주민들이 안내판을 세워달라고 해서 거기에 안내판을 세울 겁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안내판을 어찌 세우는 데 1000만원이 듭니까?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아치식으로 해서 좀 예쁘게, 그러니까 동피랑하고 맞도록 세우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고 조금 공을 들여서 세우려고 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동피랑 집이 환경이 열악한 거기에다가 투입을 하지, 이 아치를. 한번 봅시다. 그다음에 567페이지 야생동물피해예방, 이게 48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거? 전년도보다 4800만원이 적은데 어디서 적어졌습니까?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잠깐만 페이지를.
정철
유정철위원
567페이지.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야생동물 이게 지원사업이 ……. 국도비 이게 편성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삭감을 해놓은 것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국도비가 내시가 안됐는데 추경에 하면 안 됩니까? 국도비 내시가 매년 이정도는 내려오는 겁니까, 4800만원.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예. 그 정도 내려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리하면 1억 600만원 정도 된다?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안 내려오면?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해마다 내려오도록 돼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 정도 내려옵니까?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예. 내려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국도비가. 국도비가 아직까지 내시가 안 돼가지고.
국도비가 안 내려오면 시비로 더 확보를 할 겁니까?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작년에도 저희들이 3억 정도를 필요로 했습니다. 왜냐면 220개 내려온 사항인데 사실 58개소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200개소 정도가 모자라는데 국도비가 좀 떨어지고 나면 시비분은 조금 더 많이 포함될 거 같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래서 이게 야생동물 이거는 심각한 부분인데 매년 예산을 증액을 시켜나가야 될 부분인데 예년 기준 정도 해나가면 민원은 계속 발생이 되고 쌓여있고 한데 이 부분은 과장님, 국도비가 내시가 내려오면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걸, 과장님 진짜 이거 농어촌 지역은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데 예산을 좀 절감하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이 오늘 마이크 잡고 말씀을 해보십시오, 할 건지.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위원님들 많이 좀 신경써주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국도비가 내려오고 나면 예년수준 정도밖에 안되면 더 확보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올해도 사실은 작년에 3억 6000만원을 했는데.
정철
유정철위원
그러니까 1억 600만원 가지고 되나, 3억 6000만원을 했는데.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추경 때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국비 내려와 바야 내나 1억 600인데. 노력하실 거라고 믿고 안 되면 별도의 강구책을 찾습니다.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동피랑 아까 말씀을 잠시 했는데 동피랑벽화축제, 과장님 내용을 보니까 홍보비, 벽화참가자 실비보상, 제작소요물품구입 800만원, 홍보비 1000만원, 실비보상이 7000만원이란 말이죠. 1억인데 초청공연비, 감독인건비, 운영비 400만원 이런데, 이 7000만원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봤습니까.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사실 저희들이 2년 마다 한번씩 합니다. 2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이번에 RCE쪽에 전부 이관이 다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RCE에서 전문요원들을 이번에 다시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안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예산을 올리기 전에 이거를 내 생각인데 과장님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국에 미술을 전공하는 또 예비 미술을 전공하기 위한 분들이 많다는 말이죠. 이런 분들을 공모를 해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서 그 작품에 대한 상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인건비를 안 주고 그렇게 평가를 해서 작품을 만들어서 거기에 그려서 상을 주면 이것도 절약이 될 수 있고, 동피랑이 전국적으로 소문이 났기 때문에 감독인건비니 이렇게 하지말고 구성안을 가지고 심사위원을 만들어서 하면 여기서 작품상을 받았다고 하면 대학 진학할 때도 지나갈 때도 그럴 거고 사회 진출할 때도 효과가 있지 않겠냐 싶은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연구를 한번 해보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사실은 거의 전부 만드는 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도 공모전을 합니다. 그래서 공모전을 한번 더 통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방안을 계수조정할 때까지 가지고 오세요. 계수조정할 때까지 가지고 와야 조금이라도 살리지, 내 생각에 인건비가 칠팔천만원씩 들어가는 것 같으면 돈 주고 할 바에야 뭐하러 동피랑 그렇게 홍보를 합니까. 자발적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벽화마을을 만들었으니까 여기에 와서 그림 하나 그려놓고 내 작품이다 생각해서 여기서 상을 받았다, 이런 자긍심을 갖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공모를 하면. 안 그러면 미술팀이 온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예산을 2년에 한번씩 하니까 계수조정할 때까지 가지고 오세요.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알겠습니까?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중복되는 질문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피랑 아치는 중앙동사무소 쪽에서 올라가는 곳에 설치를 할 겁니까?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설치규모는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아트식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일자식으로?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연구 중에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꼭 그쪽에 해야 됩니까? 동피랑 입구가 어딥니까?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여러 군데가 많아가지고.
수배
황수배위원
아니, 큰입구. 중앙. 그러니까 동피랑 입구가 중앙 쪽은 뒷문이잖아요, 중앙 쪽은. 아니, 중앙시장 그쪽이 정문 아닙니까?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정문이 사실은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정문이 뚜렷하죠. 중요한 겁니다, 그게.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정문은 정량동 쪽에 그쪽으로 들어가는 게 정문 아닙니까. 중앙동 쪽에 있는 게 뒷문이고.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아니 검토해 보는 게 아니고 맞는 건데. 아니 에매한 게 아니고 원래 정량동 쪽에 있는 정문 쪽에 설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제가 말하는 동광교회 쪽에 있는 그쪽이 정문이 아니고 중앙시장 쪽에 있는 거기가 정문이란 이야기란 말입니다.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이게 처음에 들어올 때 주민들하고 의논을 할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또 한번 더 설치를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거기 주민도 정량동 주민들이 더 많습니다.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거기 면적이 얼마나 돼요, 중앙동은. 정량동이 많죠, 면적이. 인구수도.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사실 이게 숫자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수배
황수배위원
아닌데, 그래서 설치할 때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 해가지고 어차피 돈 들여서 할 거 같으면 아까 유정철 위원님께서 1000만원 들여서 할 수 있는 아치가 어떤 것이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이왕 할 거 같으면 정말 우리 통영말로 뽀대가 나는, 좀 예쁜 거, 관광객들이 “아, 정말 잘해놨구나.”, 동피랑하고 맞는 구나, 색상이나 조형물이, 이런 조각품들이. 거기에 맞게끔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다음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동피랑축제 이걸 갖다가 인건비가 너무, 밑에 마을만들기 기업에 들어가는 직원보수도 동피랑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맨 밑에, 569페이지.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이 직원이 동피랑마을축제 사무국장입니까?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팀장이 되든지 그리될 겁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아니 팀원이 한 명밖에 없잖아요?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예.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마을만들기팀이 아니지. 팀은 한 명 이상이 돼야 팀 아닙니까.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앞으로 팀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런데 아까 유정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전부 실비보상을 다 해주잖아요. 어차피 할 거 같으면 변형을 좀 해가지고 해주시라는 겁니다. 전부 다 1억을 갖다 주면 참가여비 다 보태줘 버리고. 시상금 1000만원 이거는 뭡니까? 시상한 내역이 없던데, 지난 번에 서류를 보니까.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이거는 녹색아파트 콘테스트 시상금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왜 같이 넣어놨습니까? 다른 데로 분리시켜놓지 않고.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위에 저탄소녹색아파트 거기에 넣어놨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헷갈리게 같이 넣어놔 놓으니까.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과장님.
성덕
문성덕위원장
황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571페이지에 보면 206-1에 음식물 전용용기 및 납부칩 구입, 해가지고 8624만 5000원입니까?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이게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저희들이 올해까지 용역결과보고가 지금 현재 있는 쓰레기정책을 바꾸자는 뜻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역책임제도 들어가고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로 들어갈 겁니다. 문전수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게 2017년부터 방법을 전부 다 독립체산제에서 도급제로, 지역책임제로 넘어가면서 거점수거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전수거로, 문전수거가 되면 지금 있는 음식물전용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미리 내년에 그걸 만들어놓지 않으면 후내년에 대응하기 힘드니까 2016년도에는 이게 전부 다 완료가 돼야 되는 사항이라서 넣어놨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보면 수거용기 구입에 보면 5ℓ짜리가 주택용으로 9856개? 이거면 충분합니까?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지금 그.
쾌환
손쾌환위원
세대수별로 해 나갈 거 아닙니까?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통영시내 가구수를 전부.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시내가구수를 전부 할 거고. 읍면은 사실은 해당사항이 없고 밀집지역 안에서만 주기 때문에 그 가구수를 확인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음식점대로 따로 하고. 그럼 2017년부터 해서 문전수거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16년도 내년에 이 칩하고 다 구비를 해나야 된다 이 말이죠?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예. 시행이 바로 되면 즉시 이것이 배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내년 안에는 다 구비가 돼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납부칩 부착이라면 칩이라는 것이 활용해서 쓰는 게 거기에 무게를 달아서 한다 이 말입니까, 뭡니까.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음식물 쓰레기는 거기에 무게를 달아서 거기에 대해서 부과를 시킨다 이 말입니까?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용기마다 조금씩 다른데 ㎏용기에 칩이 예를 들어서 1㎏면 1㎏로 이렇게 칩이 꼽힙니다. 그러면 음식물을 비워가면서 그 칩을 떼서 전부 다 수거해온 상태에서 칩에 따른 비용을 시가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그 칩이 쓰레기봉투값하고 똑같은 역할을 할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아치부분에 대해서. 일단 동피랑에 계시는 분들하고 의논을 하신 거 아닙니까? 어는 정도 의논을 하신 겁니까? 위치라든지?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면 아까 황수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치를 혹시 변경한다면 예산 1000만원을 가지고 두 군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중앙시장 통에서 올라가는 거 하고 동사무소에서 올라가는 거 하고. 예산이 모자라면 내년에 추경을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게 말이 많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물론 1000만원 안에서 하면 더 좋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만옥
김만옥위원
제가 좀.
성덕
문성덕위원장
하실 겁니까? 김만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하겠다는 게 어느 정도의 크기입니까, 아치가.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눈에 띄일 수 있는 그런 걸 받겠습니다. 현재 정해놓은 건 없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정해놓은 것도 없이 돈만 올리면 되나?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실제적으로 그정도 하면 그 정도가 들 것이란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정도 하면 그정도 들 것이다?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것도 말이 안된다는 겁니다. 그정도 하면 그정도 들것이다, 그것도 말이 안된다는 겁니다. 그정도 하면 그정도 들 것이다면 1000만원 짜리를 하면 1000만원 들 것이다?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아치형을 보통 넣으면 쭉 훝어보니까 1000만원 정도는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강근식 위원님이 말씀도 하셨지만 제대로 하세요. 두 군데 다 모양새 있게끔 그리하세요.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설 과
11시 43분
다음은 건설과에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환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건설과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586페이지 연기-오촌 개설도로, 이게 총 공사비가 얼마쯤 듭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저희가 저게 연장은 530m 정도 되고 폭은 왕복 2차로 저희가 예비기본계획을 했을 때는 6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60억?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이게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한번 가졌습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그동안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시장님과 간담회도 했었고, 현장에서 공유수면 해역조사할 때 지역주민들하고 만나서 사업추진과정과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건설과 업무는 특히 지나다니면서 제일 눈에 띄는 사업인데 이런 계획을 잡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 지역구 의원들하고 항상 의논을 하고 통보를 해주십시오. 그래야 그런 내용도 알고 관심도 갖고 주민들이 물어볼 때 답변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자전거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자전거, 이게 2억 3400만원 정도의 예산 중에서 사업비가 5000만원 뿐이고 그 외는 전부 다 일반운영비, 재료비, 보상비, 1억 8400이 그런 쪽인데 이거는 매년 이런 식으로 갈 게 아니고 제대로 자전거도로를 시범적으로 한 개 만들어보라고 5분 자유발언도 하고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이야기를 하고 지적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이걸 왜 그런 계획을 한번 안 세워봅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저희가 사실 자전거 때문에 그동안 위원님도 많은 지적을 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도 저희가 한번 통영해안도로 구간하고 죽림에 학교도 많이 들어서고 신시가지가 되면서 자전거이용이 가능한 지역에 시범구역으로 해볼 거라고 예산을 요구는 했습니다. 물론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이 변명 같지만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기본정비계획을 12월 되면 완료합니다. 그동안에 16개 노선에 우리시 관내에 지정은 52㎞ 정도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다시 조사를 해보고 불합리한 부분은 그거를 삭제를 하고 추가로 세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게 나와지면 저희가 추경 때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확보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기본계획을 계획을 잡아서 할 때 좀 빨리하셔가지고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하기가 수월치 추경에 예산확보하기가 수월합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물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렵지만.
정철
유정철위원
이런 거는 국도비지원 받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자전거사업은 국도비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걸 전체적인 계획을 잡고 하신다니까 한번 잡아서, 저도 자전거에 대한 부분을 견학을 국내견학도 서너번을 가고 외국 가서도 보고 했는데 우리 통영도 누가 와서 볼 수 있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범적인 도로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경사진 데는 못하지만 죽림신도시 같은 데는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지역이니까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런 행사성 경비를 지출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전거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명색이 자전거계가 있는데.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도로유지보수비, 이게 한 3억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예산요구를 적게 해서 그렇습니까, 깎인 이유가 원래 줄인 겁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자전거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유지관리사업이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만 당초에 저희가 10억 정도 도로유지사업비를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게 시재정 여건상도 있겠습니다만 우선 도시 시가지지역 안에 가스하고 하수도,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굴착이 계속 이뤄지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이렇게 되면 전면적으로 포장을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좀 절감이 되고, 또 굴착사업을 하면서 옛날에 허가를 내줄 때는 대부분 굴착한 부분한 원상복구를 했습니다만 시예산 절감차원에서 가스공사라든지 한국전력이라든지 수자원공사라든지 이럴 때 복구는 지금 반차선 정도 이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렇게 하시는 거는 잘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반쪽만 우리가 포장을 해도 되는데 수도나 가스를 할 때 반을 해가는 건 잘하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과장님 이 예산을 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죽림신도시 같은 경우에 벚나무가 서 있어서 인도에 뿌리가 나와서 인도 보도블록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났거든요. 이건 도로계에서 해야 됩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저걸 공원녹지과하고 저희가 그나마 올해도 일부구간을 뿌리제거작업을 좀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도남동이라든가 안정에 일부구간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공원녹지과하고 저희하고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같이 해서 일단 뿌리관계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자르면 나무의 성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공원녹지과 자문을 받고 공원녹지과에서 제거를 해주면 저희가 나머지 부분을.
정철
유정철위원
잔뿌리가 아니고 큰뿌리 그거 한 개 정도는 괜찮을 겁니다. 그걸 확인을 해서.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저희들이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도로보수부분도 그런 예산에도 써서 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주시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586페이지에 보면 용남면 외포∼승방마을간 도로확장 및 정비공사, 이래가지고 50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어떤 부분입니까? 5000만원 가지고 이 사업이 가능한 겁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지금 내포에서 승방 넘어가는 길이 옛날에 비포장에서 콘크리트포장된 게 3m됩니다. 그런데 승방마을에 최근에 우리 지역이 다 비슷합니다만 펜션이 많이 들어서면서 갑자기 외지에서 오는 차량들이 많다보니까 교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비사업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교행 되게 하고. 알겠습니다. 방금 유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부분은 제가 볼 때 지난번에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지금 마무리는 안 됐고 하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예. 하여튼 용역을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렇죠? 용역이 나오는 대로 해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그날 시장님 말씀이 요점을 그렇더라고요. 생활자전거보다는 오히려 다른 동호회 쪽으로 갈려고 포커스를 맞추는 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생활자전거가 오히려 우선이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죽림신시가지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확충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자전거보험 있죠? 해마다 6000만원씩 가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이용객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이 보험혜택을 받은 수혜자가 볓 분이나 됩니까, 혹시?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지금 19건에 현재까지 1000만원 지출이 됐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자전거사고가 안 나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홍보가 부족해가지고 자전거보험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일반 시민들이 모를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홍보대책을 한번 챙겨서 적절하게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588페이지 밑에 자전거 정기라이딩 지원 있죠? 2회에 걸쳐서 4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동호회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지금 이걸 아까 자전거가 통영을 찾는 자전거 외부인도 많지만 레저 내지는 건강차원에서 우리시에 7개 단체가 307명 정도가 등록이 된 상태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몇 명요?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307명. 그래서 이런 행사가 없었는데 자전거동호회에서 자전거문화 확산을 위해서 라이딩이라든가 이걸 우리가 먼저 해야 되지 않겠나, 특히나 섬지역에도 교량도 놔지고 일주도로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활성화차원에서 외부의 관광객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영시를 알리고자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581페이지에 보면 절전형보완등교체, 옛날에 나트륨등 그거죠? 성과배분상환금이?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ESCO사업이라고.
쾌환
손쾌환위원
예. ESCO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게 실시가 몇 년도에 했습니까? 문제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사건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저희가 총 103회에 걸쳐서 지급을 하는데 저게 2009년도인가 마무리가 돼가지고 2018년도 6월까지.
쾌환
손쾌환위원
2018년 6월까지?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저희들이 매월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72번째인가 해가지고 31번인가 남아 있습니다. 원금은 11억 정도, 상환은 27억 정도 했고. 그래서 매달 저희들이 3700만원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그걸 그때 해가지고 성과가 어느 정도 했다고 보고 있습니까? 그때 당시 30%를 절감하니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업체에서 설치를 해주고 정부정책사업이었습니까, 권유사업이었습니까, 어땠습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그 당시 정부에서 에너지절감차원에서 했는데 보안등만 5200개 정도 했습니다, 가로등은 안하고. 당시에 기존 나트륨등도 많습니다만 ‘세라믹 메탈등’ 이라고 해서 저게 절감형 보안등인데 5200개하고 나서 저희가 그 당시만 비교를 했을 때는 절감이 20% 정도 이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자꾸 기술이 발전이 되니까 LED쪽으로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교체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이 그 당시는 4000개 정도? 5000개 정도 되다가 지금은 저희가 7400개가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비교는 안 되지만 절감효과는 20% 정도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현재 20% 정도 절감이 된다, 전기요금이?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그 당시 기준으로 하면 그 정도는 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요즘 보면, 중간에 계약해지도 못한다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어쨌든 2018년도까지는 전기요금을 해줘야 되네요.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설치하는 보안등, 가로등 이 부분에 요즘은 LED등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가로등을 각 마을마다 설치를 할 때 실제적으로 고장이 나고 하면 LED등으로 할 수 있게끔 신소재로 나온 거 있잖습니까. 그것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가격은 좀 비쌉니다. 법상에 나트륨등을 못 쓰고 2017년도부터는 100% LED등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 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지금 현재 설치를 한다면 실제적으로 전기요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절감이 될 거고 시설비에서 조금 차이는 나겠죠?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시설비에서는 차이가 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고장률도 별로 없다 아닙니까, 안 그래요?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현재까지는 고장률이 없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LED등으로 전면 교체하는 방법으로. 지금 ESCO사업에 들어가지 않는 등들은 사전에 좀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특히 도서지역이나 이런 데 수리를 하려고 들어가려면 한두 개 보고 업체들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고장이 나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LED등으로 교체가 돼서 그런 부분에 고장이 안 생기고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게끔 그리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만 한산일주도로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보면 굴곡도로가 상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래서 굴곡도로가 많다보니까 거기서 배 승선시간에 쫓기다 보면 실제 그 시간에 맞추다보면 굴곡도로로 오다가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굴곡도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하다못해 반사경이라도 좀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시장님 시정연설 하셨죠? 시장연설 일부분에 좌도∼연도교 부분에 도서종합개발사업이지요? 옛날에는 도서낙도개발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지금 10년 단위로 하는 도서종합개발사업이 3차가 2017년도에 마무리를 짓고 4차가 2018년도에 들어가면 내년 하반기부터 행자부의 조사내용에 대한 의무협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우리시로 봐서는 연도교사업을 굉장히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예산은 1500억 정도, 3차가 1273억인데 15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보통 한 교량을 설치를 하면 300∼5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타당성조사라든가 미리 내년되면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시장님이 시정연설에 좌도∼연도교를 언급하셔가지고 강력한 의지를 보였으니까 이부분에 내년도 조사에서 1순위에서 서좌, 동좌, 그게 소고포쪽하고 연결이 됩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그게 위치는 가까운 데는 장곡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가 제일 가깝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잘 해주십시오.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잘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연화∼우도 보도교건설사업, 이 예산을 가지고 언제까지 정확하게, 2000몇년도까지입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2017년도까지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정확하게 그때까지 됩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됩니다. 천재지변이 없으면, 지금 업체도 선정이 됐고 현장에 작업준비가 돼있고, 저희가 2년 계획을 전체 시설을 했고 그동안에 행정절차라든가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2년 정도 설계과정에서 거쳤고 착공 들어갔으니까 2년 되면 2017년도 말쯤 되면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 시 과
12시 08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조채환입니다. 문성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과 업무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성덕
문성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뒤에 명시이월부분도 상당히 건수도 많습니다. 많고, 물론 예산확보도 하면서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기 확보한 예산이니까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596페이지 도시계획업무추진하고요, 그게 7억 5800만원, 그다음에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 597페이지 이 부분하고 크게 차이나는 게 뭡니까, 그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사실은 도시계획업무추진은 도시계획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도시계획운영의 용역비 이런 부분이고, 뒤에 도시재생사업은 우리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토부에서 하는 공공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제가, 잠시만요.
근식
강근식위원
천천히 하십시오.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죄송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렇잖으면 서면으로 하십시오.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제가 궁금해서 묻는 거고 다른 부분은 지역구 현안사업들이니까 제가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저희하고 간단하게 소통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595페이지에 오타 난 부분에 수정을 해야 돼요. 충무교하고 충무도서 위에 도시계획도로개설부분이 중앙동이 돼야 되는데 밑에는 명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오타 났죠? 그죠? 주무계장, 맞아요?
창한
윤창한도시계획담당주사
예.
만옥
김만옥위원
여기 오타 난 부분은 고치고. 지금 충무교회하고 도시계획도로, 그때 제가 시정질문을 한번 했죠?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통제영거리하고 물려가지고 과연 이 도로를 갖다가 그대로 활용할 수가 없는데 문화예술과하고 그동안 얘기해 온 게 있어요, 없어요. 그거 이야기 좀 해주세요.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그 부분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에 부분에 창조기반조성과에서 하는 그 사업하고 매치.
만옥
김만옥위원
창조기반조성과는 뒤에 놔놓고 문화예술과하고 도시과하고 그 도로를 연결시키는 데 평면도도 없고 평면도가 없으니까 조감도 자체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도로를 어디다 어떤 식으로 해나갈 건지 제가 시정질문하고 난 뒤에 한번 이야기가 없었어요, 문화예술과하고?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부서간 별로는 협의를 못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걸 그러면 안 되지.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만옥
김만옥위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지, 이러면 안 돼. 시장이 이런 결단을 내려가지고 정책회의 이런 거 할 때 시장이 단단하게 과장들한테 지시를 해갖고 같이 협의를 해야지, 시장이 매일 단상에 서가지고 어물어물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장난하지는 않겠죠, 그 분이 그죠? 그런데 시의원이 그러한 현안에 대해서 대안제시까지 해주면 정리를 할 줄 알아야지.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을 못했기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오늘 심의가 끝나더라도 준비를 해가지고 의원님 모시고.
만옥
김만옥위원
정리해야 될 부분이니까 오늘 예산을 내년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님이 시정질문을 하면 시민이 보는 앞에서 약속을 했으면 그게 벌써 몇 개월이 지났잖아요. 2개월이 지났는데 정책협의도 하고 시정협의를 하는 과정에 과장님들하고 그런 시간이 많이 있었잖아요. 빨리 빨리 하세요, 이거.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위원님 모시고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애조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이 도로가 어디에요?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지금 현재 새통영병원 신호대 거기서부터.
만옥
김만옥위원
신호대 거기서부터 바닷가 쪽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한바다로 3분의1 지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바닷가 쪽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이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 애조원지구에 아파트가 들어서므로 해서 우리시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줘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시설을 해줄 수가 있다고 해서 그 도로를 하잖아요. 그럼 앞으로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렇잖아도 쓸 돈이 엄청 많은데 도시계획도로를 뭐하려고 개설합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만옥
김만옥위원
이거는 나중에 과장하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 그런 게 아니라 해주기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야기는. 해주기는 해줘야 되는데 그 문제를 지금 거기에 앞으로 천몇세대 아파트를 짓겠다는 구상만 나와 있지 하나도 문제가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어떻게 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아닌데 누가 생각을 해서 이 예산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과장님 생각은 아닌 상 싶어. 나중에 의논을 한번 합시다. 그런 부분에 집고 넘어가자고.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다른 과에서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5만원인데 왜 여기는 25만원이라? 다른 과에서는 전부 35만원씩인데 왜 여기 과만 25만원씩이라.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그것까지는 못 챙겨봤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다른 과에는 전부 35만원씩이라.
복순
박복순전문위원
직원 숫자에 따라서 다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직원 숫자에. 그래도 직원숫자도 숫자지만 일을 많이 하고 다니잖아요. 내가 볼 때는 형평성에 안 맞다, 도시과에도 직원 숫자가 적은 게 아닙니다. 숫자가 적은 것도 아닌데 이게 왜 다른 과에서는 전부 다 환경과하고 건설과하고 다 이리 나왔는데 왜 여기만 이렇냐는 겁니다.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그건 아마 제 불찰인 거 같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밥도 안 먹고 이리 하나. 일단 이거는 내가 확인을 한번 해보고. 그래도 뭔가 형평성은 맞아야 안되겠나 싶어. 김익진 계장, 의논을 하고 해서 부분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정리를 합시다.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정철
유정철위원
예.
성덕
문성덕위원장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94페이지 용남(농협∼달포안길)도시계획도로, 그때 농협이 동의를 안 해서 계속 미뤄져 오던 건데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사실은 이 지역에 도시계획사업을 오래 동안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 농협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노선을 틀려고 해도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직선화를 원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그 당시는 광도파출소가 그대로 운영이 됐었거든요.
정철
유정철위원
용남파출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예. 용남파출소. 그런데 지금은 시설을 해서 개인이 인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하고 농협하고 도시계획도로 그 부분만 변경하면 도시계획도로 부분은 우리가 책임지고 남는 토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재정부담이 오기 때문에 농협에서 부담하라는 그런 조건을 제시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이 변경이 됐습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이번에 변경을 시킬 겁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예산확보하고 변경시킬 겁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예. 용역을 줘서.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이 돈만 갖고 하면 됩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지금 모자랍니다. 모지라는데.
정철
유정철위원
얼마나 듭니까, 그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총 25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황리(임외∼임내도로) 이게 지금 잔여보상금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저희들이 총 46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가 기 집행된 게 22억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이 사업비가 2억밖에 안됩니다만 당초 5억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인 재정을 바르게 하다보니까 3억이 감액이 됐는데 2016년도에 보상을 완료해야 되는데 그래도 보상이 조금 남습니다. 보상이 100% 안됐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46억이 공사비까지 46억이고 보상이 얼마 남습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이걸 하면 2필지 정도 광장입구 마지막 종점부분, 그 부분만.
정철
유정철위원
보상 남은 게 얼마나 남습니까, 그러면.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7억 정도 보상이 남아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2억 포함해서 7억입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포함해서. 잔액이 5억이 남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잔액인 5억만 더 있으면 된다는 말이지요.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예. 그리되면 2017년부터 사업을 착수할 수 있을 건데 2010년부터 이 사업을 해오다보니까.
정철
유정철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20억 듭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공사비가 약 20억 됩니다. 연장이 1050m됩니다. 1㎞가 넘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경사가 많이 져서 그래서 그런가.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주민들한테 너무나, 2010년이면 5년이 경과됐는데 5년이 경과가 돼서 도로공사를 안 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게 너무, 금액 단위가 큽니다만 시내에 있는 도로보다는 너무 공사가 지연이 되는데 이게 다른 데는 다 금액이 높아지는데 이리 큰 금액을 돈 2억 해가지고, 마지막에 5억 남아 있으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보상이 끝나버리면 공사비 부분은 좀 그리할 건데 이게 과장님, 이쪽에는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그렇습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사실은 저희들도 업무를 추진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미안해서 빨리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시가 시정연설에서도 아시다시피 16.4% 재정자립도 그 상태에서 건수는 많고 하나하나 배분하다보니까 그렇게밖에 안 된 거 같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개설이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이게 전부 다 조금씩 다 붙여놨죠?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실제 국도비 보조를 안 받고 우리시비로 하다보니까 주민들 요구사항은 많고 또 배척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적어도 한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건수는 많고 금액은 적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실제 전체 금액을 다해서 완공을 하려면 돈이 얼마나 됩니까, 대충.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우리가 실제 도시계획도로를 여태까지 한 게 49% 정도, 절반 정도.
성덕
문성덕위원장
아니 지금 여기에 내년도 사업비까지 합치면, 지금 안 한 거 하고 하면 총 예산이 얼마 정도 있어야 됩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지금 거기까지는 집계를 안 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상당히 건수도 많고 또 명시이월에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명시이월에도 집행이 안 된 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아예 전혀 집행이 안 된 부분도 상당히 있거든요, 사업 자체가. 그럼 그런 부분도, 물론 과장님 열심히 했겠습니다만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전혀 집행이 안 되고 또 올해 예산이 올라온 게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돈이 어중간하게 적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사실은 저희 부서 예산을 보면 도시계획도로사업 보상업무가 주다 보니까 그리되고 지금 현재 대표적으로 있는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다 시기가 미도래된 사업은 할 수 없이 이월을 시켜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표상으로 보면 예산도 이월이 많고 한데 추진상으로 보면 보상 말고는 거의 정상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여기 보면 아예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광도 애조원이라든지 충무교회 도서관 앞이라든지 성우오스타, 전혀 집행이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명시이월조서에는 이번에 2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기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하여튼 내년도에는 이리 많은 명시이월이 없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야 다시 예산을 더 받든지 할 거 아닙니까. 명시이월이 많이 있으므로 해서 예산부서에서는 다음 예산을 많이 안 줄 수 있는 소지도 있고 하니까 내년에는 다 소진할 수 있는 그런.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제가 처음 도시과에 왔을 때 예산이월조서 목록을 보니까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매년 연초 되면 조기집행하는 그런 실정이 나오기 때문에 이월예산을 최대한 줄인다고 줄여도 참,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이번에 예산도 2회 추경이라 집행시기가 좀 짧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월이 됐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열심히 하는 것도 저희들도 압니다. 아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상하는 게 그리 쉽지는 않을 겁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많이 줄일 수 있도록, 다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수산개발국 소관 건축디자인과, 창조기반조성과, 상하수도과, 공원녹지과의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