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영남 의원 발언
정현
이정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2015년 11월 10일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16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2015년 11월 11일 우리 의회로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로 회부되어 예비 심사를 거쳐 2015년 12월 9일 우리 예산결산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 내년도 본예산 예비심사와 의안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은 숫자로 표현된 정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시민들께서 낸 세금으로 조성된 세원을 바탕으로 1년 동안 광주시 살림살이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하는 것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경직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일자리창출 등 법정의무적경비를 우선 반영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미비점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16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9분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안심의를 하기 전에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서를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어 있어서, 위원님들한테는 이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좀 더 세심하게 꼼꼼하게 챙겨서 줬다면 훨씬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이라도 자료를 취합해서 위원님께 배부를 해 드리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첨부1 참조
정현
이정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의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시어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협의에 따라서 이은방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이은방 위원입니다. 먼저 문 인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2015년도 효율적 예산집행과 광주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 상임위에서 사전에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있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오늘 예결위에서 저희들이, 또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가 부서간 사업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일자리창출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많은 예산과 방법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일자리정책에 있어서는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사업부서간 나누어 놓기식, 부서간 업무협조나 조정 없이 나누어 놓기식 사업정책들을 펴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다소 유감스럽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먼저 참여혁신단 단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참여혁신단장 김재철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본 위원이 3회 추경 시에도 참여혁신단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2015년도 예산 관련해서 참여혁신단에서 56개 정도의 사업을 하겠다고 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사실적으로 거의 예산집행을 하지 못하고, 사업을 실행하지 못하고, 수행하지 못하고 예산을 삭감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2016년도 예산 관련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해 봤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단일사업의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쪼개기식이라고 할 수 있는,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합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나열식으로 나열을 했다고 느껴져서 몇 가지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 예산이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많은 부서가 대부분 전년 대비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데, 참여혁신단 사업 중에는 삭감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마을만들기정책사업의 경우에는 15억 정도 증액 편성됐습니다. 맞지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마을만들기정책사업에 대해서 참여혁신단장님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산이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예산을 증액 편성하셨는가.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최종 목적지가 마을이기 때문에 마을은 도시이고 국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에는 도서관이 필요하고 정원이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하고 모든 행정의 종합체가 마을입니다. 좀 놀라운 사실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편성의 문제점,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정책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일하는지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아니, 잠깐만요. 말씀이 좀 장황하신 것 같아요. 전반적인 예산 관련해서 참여혁신단장님이 답변을 주신다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했던 것이 전반적인 것인데 그것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주시면…….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아니, 제가 마을정책을 답변 드리려고 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이것이 새로운 모델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13개 부서가 마을사업을 합니다. 1년 동안 13개 부서가 협업체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의 비공식적 국을 만든 거지요. 제가 총괄을 했고요. 그래서 공원녹지국은 마을정원과 골목길 예산을 편성합시다, 문화예술과는 작은도서관 예산을 편성합시다, 복지과는 마을돌봄 예산을 편성합시다, 교육과는 평생교육 예산을 편성합시다, 도시재생과는 폐공간 매입비를 잡읍시다. 이렇게 13개 부서가 같이 기획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서, 중복을 없애기 위해서. 앞으로 이 예산이 되면 저희들은 13개 부서와 공동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통합해서 공모하고 통합해서 관리·평가를 연말까지 할 겁니다. 이 혁신모델을 전문위원님께서나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을 저희들은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일부 일하는 방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왜 마을들이 이렇게 중복됐냐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은방
이은방위원
단장님, 단장님은 참여혁신단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만 설명을 하셔야지, 광주시 정책의 전반적인 마을만들기사업을 국이 아닌 13개, 어떤 국이나 과에 있는 것을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업무영역에서 벗어난 것 같습니다. 왜냐, 우리 단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임의적인 국은 없습니다만, 마을만들기사업이 13개 부서에 있는 것을 저희가 함께 논의하고, 그 논의는 당연히 좋지요. 국이 없는 것을 가지고 단장님이 “제가 총괄했습니다.” 하는 것은 업무의 한계를 벗어난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참여혁신단에서 하는 마을만들기사업이 보다 더 혁신적이고 실증적이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취지의 질의를 드리기 위한 방법입니다. 광주시의 전반적인 정책에 있어서 마을만들기사업이라든가 청년일자리정책에 대해서 단장님한테 모든 것을 다 듣고자 하는 취지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협업과 중복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은방
이은방위원
안다니까요. 혁신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만 답변을 하세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알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 총괄적인 것은 행정부시장님이라든가 아니면 시장님이 직접 와서 하시라고 하세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우리 혁신단장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많으실 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2015년도 예산편성에서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하고 전액 삭감할 수밖에 없었던 실정과 오류를 혁신단에서 이미 범했다는 말입니다.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그것도 인정해서 2016년도에는…….
은방
이은방위원
당연히 인정하셔야지요. 제가 이것을 가지고 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인정 안 할 수가 있어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삭감했습니다, 스스로도.
은방
이은방위원
당연하지요. 참여혁신단은 업무적으로 하면 2015년에 이 일을 추진하고자 예산을 편성했는데 집행을 못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일을 안 하고 놀았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사무비나 행사비 같은 것들이 금년도 예산에 과다하게 잡혔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도에 종합적으로 평가한 다음에 2016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상당 부분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곳에 예산을 더 늘렸고요.
은방
이은방위원
다 옳으신 말씀이고, 그것을 모르는 바도 아니지만 행사비는 줄여야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혁신단장님이, 제가 하나 질의해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광주시 정책 전체를 같이 말씀하시고……. 제가 왜 혁신단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는 취지를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2015년도에 예산편성해서 여러분들이 집행을 거의 못하고 예산삭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는가 하고 검토를 해 보니까 아직도 본 위원이 이러이러한 문제는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취지의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예결위에서 이것을 논의하고 방법을 개선해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취지에서 질의 드리고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말씀드린…….
은방
이은방위원
참여혁신단에서 답변하실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서 답변하실 이유는 없다.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여러분들이 주신 예산설명서 69쪽하고 70쪽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사무관리비 중에서 보면 마을공동체 우수사례집 제작과 마을정책보고서 제작비, 저는 이것은 중복사업이라고 봅니다. 또한 마을공동체사업 공모자료집 제작비, 마을정책플랫폼 자료집 제작비, 이것도 중복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제가 말씀드린 중복사업이라는 것은 한데 묶어서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쪼개서 자료집을 제작해서 배포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봐서 말씀드리고요. 또 70쪽 행사운영비를 보면 마을공동체사업 공모사업비, 일반보상금 마을공동체 공모추진사업비 등도 중복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제가 새로운 일하는 모델이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요. 왜 그 예산이 필요하냐면, 참여혁신단이 13개 부서와 함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함께 일을 합니다. 그러려면…….
은방
이은방위원
참여혁신단이 하는 사업만 답변하시라니까요. 제가 왜 답변 중에 끊었냐면, 참여혁신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예산은 적지만 하나로 제작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마을공동체사업 우수사례집 제작이나 마을정책보고서 제작은 함께 해도 무방한데 나누어서 500부씩 제작해서 배포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열식이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한다니까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위원님…….
은방
이은방위원
500부를 제작하되 500부를 줄이는 상황에서 묶어서 할 수 있는데,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냐, 마을공동체 우수사례집 제작과 마을정책보고서 제작과 마을공동체사업 공모자료집 제작과 마을정책플랫폼 자료 제작과 이런 것들을……. 또 있습니다. 살기좋은마을만들기, 유공자 등의 상패 제작, 이것은 아니겠지만, 4개 사업을 2개로 나눠서 예산편성해도 문제가 없는데 굳이 4개로 나눠서 할 이유가 무엇인가.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타 부서는 이야기하지 마시라니까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13개 부서가 하나의 패키지로 공모를 해 버리자, 부서들이 따로 따로 공모하면 돈이 더 드니까 우리 참여혁신단에서 1,000만원을 세워가지고 13개 부서가 할 것을 하나의 책자로 만들어서 마을에 공모를 하자. 이를테면 대학에서 각 단과대학별로 학생들 뽑는 안내요강이 나갈 것이 아니라 대학이 하나의 안내요강으로 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각 부서가 따로 따로 할 게 아니고 하나의 요강을 통해서 마을로 보내는 그런 책자를 만들자 하는 것이고요. 또 뒤에 말씀하신 사례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부서에서 하는 마을들을 마지막 최종평가할 때 하나의 책자로 만들어서 사례집을 내자. 그래서 저희가 대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여러 부서들이 따로 따로 세울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대신해서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을공동체 우수사례집 제작은 제가 굳이 금액을 말씀 안 드리고 말씀을 드렸는데 1,000만원이에요. 타 부서 총괄해서 마을만들기 관련한 모든 것을 이 사례집에 다 담았는가는 아직 제가 사례집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마을공동체 우수사례집 제작과 마을정책보고서 등을 여러분이 다 묶어서 해라, 그래도 될 것을 왜 나눠서 1,000만원, 1,000만원, 쪼개기식의 예산을 편성하느냐, 저는 그 말이라니까요. 참여혁신단장님이 저한테 답변하는 것은 다 묶어서 우리 참여혁신단이 다 했습니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제 말씀을 이해하신가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여러 개를 만들지 말고 하나로 통합을 해서…….
은방
이은방위원
하나로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쪼개놨다니까요. 제가 그 말을 하는데 혁신단장님의 답변은 “다 묶어놨습니다.” 하고, 내가 볼 때는 쪼개져 있는데 답변만 “묶어놨습니다.”예요, 안 묶어져 있는데.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우리가 책자를 각각 따로 따로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하여튼 모든 것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과 제 입장을 말씀드려서 계수조정 때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답변은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리고 70쪽에 보면, 제가 마을공동체사업 공모추진비하고 일반보상 마을공동체 공모추진사업이 중복사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마을공동체 공모추진과 공모추진사업비를 편성하는 것 자체도, 이것도 나눠져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금액을 불문하고 우리 혁신단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아까 말한 대로 타 부서와 연동·연관·연계를 짓더라도 혁신단에서만큼이라도 연동을 해라, 타 부서만이 아닌. 혁신단에서도 너무 많이 세세하게 나눠서 예산편성을 하고 계십니다.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좀 세부적으로 세운 것 같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단일화 해서, 묶어서 혁신단에서만큼이라도 혁신스럽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중에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혁신단장님이 답변을 많이 하셔서 제가 질의를 많이 못했는데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셔야 하니까…….
정현
이정현위원장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간단·명료하게, 본안하고 관련된 그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먼저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기반조성사업비, 그리고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그리고 문화전당 콘텐츠개발 및 운영에 관련된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올 한 해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몇 십억의 예산을 가져오는데도 온 공무원들, 그리고 의원들, 그리고 시민들의 바람이 있어서 이것은 가능했던 문제이고요. 그만큼 한 푼의 예산이라도 쓰는데 있어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저희한테 다시 한 번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할 내용은 시민참여예산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참여예산제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그리고 민선6기 윤장현 시장이 들어와서 새롭게 시민들의 의견과 참여를 보장해서 예산을 수립하겠다고 하는 아주 긍정적인 의지를 가지고 출발을 했던 사업인데요. 이번 2016년 본예산 심의과정에 굉장히 많은 논란거리가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시민참여예산제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이야기하면 아시겠지만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재정자치를 실현하겠다고 하는 내용과 시민들이 그동안에 가졌던 여러 가지의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활성화시키는데 있어서 좋은 기반이 될 거라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 의원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의원들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부분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시행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충돌이 분명히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추후에 논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인데요.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시민참여위원회의 본래의 성격에 맞지 않는 예산은 전체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민참여예산제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에 적합하게 적용되지 않았다고 하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부적격사업으로 진행됐던, 전체 시민참여예산제가 120억원이었는데요. 소규모 단연도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여기에 부적격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행사성·소모성사업들, 이것들을 지양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대한 운영비 신규 또는 증액요구사업들도 지양을, 부적격사업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지속사업을, 계속적인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사업들이 많이 편재되어 있었고요. 일부 사업은 기존에 진행되어 있던 사업비 중에 운영비를 증액하는 방식으로 나타난 사업들이 있습니다. 단연도에 끝나지 않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참여예산제가 일정 정도 아주 좋은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점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집단의 욕구와 집단의 의지가 반영되는 방식이 아니라 개인 민원성의 사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네의 시설개·보수 부분으로 일정 편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진행되기까지 많은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저는 일단 집행부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시민참여예산제를 진행하면서 가질 수밖에 없었던 한계도 있을 수 있고요. 실제 진행을 하다보니까 갖는 문제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부시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원칙과 기준을 만드는 문제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민참여예산제를 하는 근본적인 취지에 대한 문제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순히 시민들이 요구하는 예산을 반영하는 문제가 아니라, 시민참여예산의 가장 좋은 모델은 실제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광주시의 4조가 넘는 예산에 대해서 전체 볼 수 있는 혜안을 만드는 역할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그 이후에 예산에 대한 감시활동도 연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을 보니까 각종 운영위원회, 이렇게 했는데 워크숍을 한 번 진행하셨어요. 이분들이 워크숍 한 번을 통해서 4조원이 넘는 광주시의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정말 필요한 사업들, 꼭 필요한 사업들을 제시를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민참여예산제를 그대로 진행한다 할지라도 액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중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원칙과 기준은 명확하게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투명성과 공정성과 합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거기에다가 창의성과 집단성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민참여예산제를,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식상한 것들, 그동안에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행정의 벽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실시되지 못했던 그런 민원성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시설중심으로 편재가 되어 있습니다. 광주를 발전시킬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발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인 것들이 시민참여예산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창의성과 집단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부시장님도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스템에 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민참여예산제에 들어와 계신 몇 분들이 투표를 하고 집행부의 간단한 검토를 통해서 부적격이라고 하는 것이 심사기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적격판정을 내서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예산을 분배하는데 있어서도 남녀의 문제를 떠나서 이게 과연 성인지적인 예산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어른들의 목소리, 시민참여예산제에 다수 남성의 목소리가 반영된 게 사실이다 보니까 어린이·청소년, 그다음에 노약자,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실제로 반영되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예산분배에 있어서 분명히 그런 부분에 할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역적 편중이 심하다고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로 제기를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되, 이 사업이 제기가 되었을 때 현장조사를 하고 정확한 평가모니터링을 통해서 적격판정을 하고 나서 예산을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꼭 좀 진행, 내년에 2017년 시민참여예산제를 수립할 때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남도의 맛과 멋 어울림장 운영에 관련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정책실장
문화관광정책실장 김일융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남도의 맛과 멋 어울림장을 운영하겠다 해서 1억 2,000만원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취지가 뭡니까?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정책실장
남도 오면 식사를 하면서 가락 같은 것을 맛볼 수 있는, 국악,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결국은 음식, 한정식이라고 하는 공간에 남도의 멋도 맛도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필요할 때 국악하시는 분들을 모셔다가 음식을 먹으면서 국악을 듣거나 이런 방식인 거지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정책실장
먹으면서보다도 식사 끝나고, 무대라기보다도 오픈된 공간이 가능한 식당, 그런 데서 식사하면서가 아니라 별도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럼 상설공연장이 되나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정책실장
여기 앞에 보면 규모가 큰 한정식집들 있지 않습니까.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실장님한테 물어볼게요. 한정식집 가서 보면 한국전통의 한식이 나오던가요, 아니면 퓨전방식의 한정식이 나오던가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정책실장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대부분 퓨전식이에요. 지금 올라온 곳이 대부분 제가 가본 데인 것 같은데요. 전통한식이 나오는 데 별로 없습니다. 퓨전방식으로 굉장히 비싼 가격에 한정식이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는 데가 대부분이에요. 그럼 이런 곳을 통해서 한국의 멋을 느끼거나 남도의 맛을 느끼거나 이런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할 수도 없고, 제가 정말 입에 담고 싶지 않은데요. 기본적으로 운영비를 단체에 70만원 주겠다고 되어 있는데, 협동조합이나 국악협회에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분들이 필요할 때 와서 공연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일정 정도의 수고료를 받아 가는데 오히려 저는 불안한 일자리를 가중시킨다고 생각을 해요. 더불어서, 예전에 어떤 고급식당 같은 데 가면 식사하고 나서 불러서 노래 듣고 창 듣고 이런 것들 기억하시지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정책실장
예전의 권번, 이런 것하고는 아주 다른 거지요.
진숙
전진숙위원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그 내용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히려 선제하셔야 할 것은 퓨전방식의 한정식이라는 공간보다는 전통한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발굴해서 지원을 해 주고, 거기서 한국의 멋과 남도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더 지원해 주셔야 맞고요. 국악협회나 국악동아리에는 상설공연을 할 수 있는 방식의, 다른 적극적인 방식을 취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두 개를 이상하게 매치시켜서, 이것은 보기에도 좀 민망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정책실장
“남도의 맛” 했을 때 꼭 한정식만 한정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광주에 오면 여러 가지 음식에 대한 수도권 사람들의 욕구들이 있으니까요.
진숙
전진숙위원
아니, 저희들한테 냈던 운영계획안에 광주음식을 남도소리와 결합시켜서 전통문화활성화 및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전통문화활성화를 하겠다는 근본적인 취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계획서를 내셨잖아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정책실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꼭 퓨전한정식이라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니고, 꼭 전통적인 한정식집에만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고요. 아무튼 광주에 오면 맛과 멋을 한꺼번에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것이…….
진숙
전진숙위원
아니, 광주 소재 한정식당 6개소라고 해서 내셨으면서 전통한정식당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정책실장
그러니까 한정식당에서 일부 퓨전음식도 할 수 있겠고 전통음식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숙
전진숙위원
제 질의는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장
전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6분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입니다. 구체적인 예산 내용은 각자 상임위에서 꼼꼼하게 위원님들께서 살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인 부분들 질의하고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어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건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 각화동에 있는 아파트 건설 문제인데 행정 처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시공사 측도 그렇고 주택 있는 쪽도 그렇고 양쪽 다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 행정에서 행정처리를 잘못한 겁니다, 시청과 북구청에서.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 파악을 부시장님께서 해 주시고 감사를 요구합니다.
예. 감사를 해서 우리 주민들께서, 그리고 시민들께서 행정상의 잘못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참여예산제, 전진숙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주민들께서 오셔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시민참여예산제의 본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시민참여예산제의 본질은 우선순위에 관련된, 즉 시 집행부라든가 각 분과별로 의견을 제시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본인들이 예산 가지고 와서 예산편성하고, 그것이 시민참여예산제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는 그냥 한다 할지라도 내년에는 그에 대한 부분들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전반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 45쪽입니다. 보면 분야별 투자계획이 나옵니다. 분야별 투자계획에 우리시 각 분야별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즉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연평균 신장은 몇 %가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그 자료 보면 구성비는 어쩔 수 없이 사회복지비가 34%를 차지하고 수송 및 교통비는 10.4%를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에 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 12%를 차지하고 있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윤장현 시장 들어와서 시장의 시책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게 예산이고 그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느냐, 즉 예산의 신장률이 몇 %냐라는 부분들이 시장이 시정을 어떻게 잘 반영하는가 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연평균 신장률을 보면 4.4% 정도의 연평균 신장률을 보입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신장률을 보이는 게 수송 및 교통이 17.0%이고요. 윤장현 시장께서 시책으로 두고 있는 것이 인권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문화라든가 그런 분야입니다. 그런데 그쪽 관련 신장률은 교육은 0.7%, 환경은 0.1%, 그리고 문화 및 관광은 2.2%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신장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윤장현 시장의 시책과 관련되어서 예산편성하는데 반영이 덜 되고 있다. 즉 관성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보여 지는데,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것. 45쪽 분야별 세부내역.
뒤에 보면 2016년 구성비고 그다음에 보면 연평균 신장률입니다. 아무튼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서 시장의 시책이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더불어서 51쪽, 같은 책입니다. 51쪽 보면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이 나옵니다. 각 부서별로 쭉 나와요. 이것을 보면서 제가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정책방향, 즉 ‘가’에 정책방향이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다’에 주요투자사업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정책방향과 주요투자사업이 맞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정책방향은 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 시민들의 참여소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마을공동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주요투자사업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이걸 하시겠다고 하지만 실제 마을공동체 예산은 10억, 20억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반영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52쪽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에 관련된 예산인데 정책방향에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이 들어있습니다. 공공질서와 안전을 위해서 크게 세 가지 방향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투자사업을 보면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빛고을시민안전체험관, 소방청사, CCTV, 재해위험지구,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정책방향에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주요투자사업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보행환경조성사업에 15억 정도 2016년도에 반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도정비에 7억, 진입방지에 3억, 과속방지턱 5억 해서 15억 정도 반영이 됐는데, 즉 정책의 방향과 예산의 투입 방향들이 불일치한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맞춰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러분께서 작년에 내신 “더불어 사는 광주 4개년 계획”이라는 시장 공약집입니다. 시장 공약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쭉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로 하나 들까요. 우리 인권평화협력관실 이야기인데, 아시아광주진료소 설립을 지원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4,000만원, 2015년도에 5,000만원, 2016년도에 5,000만원, 이렇게 반영을 하겠다고 하고 2016년도에는 광주진료소 2호 미얀마 등에 건립·추진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여기 책자에 보면. 예를 하나 드는 겁니다. 그런데 2016년 예산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시장께서 공약하신 이 부분들을 연차별로 각 부서에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내세운 공약들을 어떻게 지키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묘연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 더 예를 들까요. 광주트라우마센터 지원체계 구축인데, 광주트라우마센터 지원체계 구축의 최종목표는 아시아트라우마센터의 허브로 자리 잡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예산에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의 공약과 집행부의 내용이 따로 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2016년도 예산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예산에는 없어요, 예산서 상에. 2016년도 예산에 진료소를 짓겠다는 예산이 없다고요. 아무튼 이것은 하나의 예니까, 이밖에도…….
이밖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는 것은, 시책이라는 것은 시장이 내세운 정책이, 시장의 마음들이 집행부 곳곳에 스며들어서 될 수 있도록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쭉 보면 관성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과거에 해 왔으니까라는 부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새로운 방향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시장의 공약사업 중에 도시정원사업이 있습니다. 주요투자사업조서 58쪽에 있는 건데요. 휴식과 만남이 있는 도시정원조성 해서 2016년도부터 10개소에 20억을 들여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초 시장의 공약은 사업비 220억을 들여서 국비 110억과 시비 110억 해서 총사업비 220억을 들여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원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듯이 광주시 재정이 썩 넉넉하지도 않은데 도시정원 조성하는데 20억, 또 백년숲길 조성하는데 얼마, 그다음에 수목원 하는데 얼마,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물론 시장의 공약이지만 이 공약상으로 보면 국비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국비를 못 따온 것 아닙니까. 환경생태국장님! 현재 국비가 없는 거잖아요. 순전히 시비 20억으로만 추진하겠다는 것이고, 공약사업에 보면 국비와 시비를 5대 5 매칭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이고.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이정삼입니다. 세 가지 언급하신 사업이 20억, 20억, 20억 해서 60억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필요성이랄까요, 현재 우리시 차원의 녹지, 그러니까 나무를 심는 예산이 금년 같은 경우 50억 4,000만원, 타 시·도를 비교해 보면 부산이 순수한 도심녹화사업비로 261억원, 또 울산 같은 경우에는 195억원, 타 지자체에 비해서 현격히 적은 규모입니다. 그래서 도시정원이라든가 백년녹화, 이런 부분은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과거 물량 중심의 단순식재, 그런 차원에서 디자인이 가미된 품격 높은 녹지공간들을 조성을 해 보자, 그런 차원이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국비가 매칭이 안 된 부분은, 입면녹화는 저희가 꾸준히 해 왔습니다만, 국비지원 항목이 없습니다. 수평적인 녹지조성에서 더 이상 녹지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벽면이라든가 입체녹화, 그런 새로운 패턴의 개발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261억을 쓰고 150억을 쓰고 하는 부분은 타 시·도의 경우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왜냐하면 타 시·도와 재정여건이 다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다른 게 과거 실적이 다릅니다.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는 1,000만그루인가요, 나무심기사업, 박광태 시장님 시절에 쭉 해 왔던 사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와 비교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계속사업인가요, 아니면 일회적으로 2016년도만 하는 사업인가요? 당초 공약집을 보면 220억을 들여서 쭉 진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금후 계획이 없습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도시정원사업은 매년 75개소씩 소규모로 쌈지공원 형태로 진행을 해 왔는데요. 나름대로 방향들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기왕 녹지공원에 투자를 하면서 좀 스케일이 있는 것, 오래 가도 남고 또 시민들이 찾아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규모 있는 형태의 조성이 필요하다 해서 10개소, 내년 예산에 그렇게 추진을 하되, 성과가 좋으면 저희 부서로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산을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1조 7,000억 정도가 필요한가요, 공원일몰제 2020년도까지?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1조 7,000억인가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중앙공원 포함해서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토지매입비만 그렇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재정이 열악해서 공원도 매입하지 못하고 그러는데 이게 과연 필요할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무등산이란 녹지공간이 존재를 하거든요. 물론 도심 속 녹지공간도 필요하지만. 절대적 필요성과 상대적 필요성이 존재할 텐데, 아무튼 현재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계수조정 때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아니, 상임위에서 일정 부분 삭감이 됐는데요. 저희 생각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섭
조오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환경의 포커스가 공원녹지, 그것이 시민들의 삶과 직결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증액을 제 차원에서는 건의를 드립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때 다시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요. 지방채 발행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최근 3년간 지방채 발행 현황을 자료로 받아봤는데, 2013년도의 지방채 같은 경우는 금리가 3.45%거든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3.77%고요. 그 이후에 2015년도 사업은 2.8%, 2.25%로 쭉 떨어져 있습니다. 2013년도와 2014년도의 지방채에 대한 금리는 현재도 그대로 가고 있나요, 3.4%, 3.7% 그렇게?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부는 변동금리가 적용되고 있고 또 나머지 부분은 고정금리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물어볼까요. 대략적으로 보면 대부분 다 고정금리고 야구경기장에 3.45%, 2컨벤션센터 건립에 3.45%, 광주과학관 건립에 3.45%, 북부순환도로 개설에 3.356%, 풍암119소방안전센터 3.00%, 2014년도 것을 보면 다 고정이고요. 하계U대회 경기장 3.77%, 아시아전통문화역사공원 조성 3.77%, 대단위 산소생산수목원 조성 3.77% 등으로 쭉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운영되고 있느냐는 말씀이었습니다.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저희 상임위에 보고를 할 때 높은 금리를 저금리로 바꾸는 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들도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낮출 수 있는 것은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야 우리 시민의 세금이 조금이라도 절약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복지재단하고 트라우마센터, 재활병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 시간이 10분 내로 끝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복지재단은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 증액되었지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 염방열입니다. 예. 맞습니다. 2억 증가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연구인력 관련된 부분으로 증액이 된 것이지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증액하기 이전에, 2013년도부터 제가 환복위 위원 했을 시절부터 복지재단 관련해서는 가장 중점적인 것이 연구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복지재단이 변형되어가지고 노인센터도 거기에 가 있지 그다음에 장애인지원센터도 거기에 가 있지, 그런데 정작 중요한 연구부분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연구인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복지활동가들도 이 말씀을 쭉 드렸었는데, 의회에서 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우리시에서 먼저 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연구인력을 어떤 식으로 조직을 만들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일치가 안 된 상황에서, 고민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예산이 편성되다보니까 반영을 못했는데요. 이번 2억 증액을 계기로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당초 복지재단 출범할 때 그 고민은 다 완료가 되어 있어야 하는 상태이고,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복지재단 출범 전에 다 완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빠져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이라도 연구인력 관련 예산이 시의회에서 증액이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재활병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정말 막막한 예산 내역인데요. 작년에는 제가 예결위원이 아니었지만 작년 예결위 심사에서 예산이 얼마, 10억 반영됐나요? 기능보강에 10억.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리모델링 10억, 공간 정비를 위해서.
오섭
조오섭위원
10억 반영됐지요. 2014년도에는 15억 반영됐었지요? 저한테 자료가 있으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전체적으로 25억 정도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2014년도에 15억 예산 반영을 했는데 그때도 제가 환복위 위원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약속했던 것이 있습니다, 2014년도 15억 예산 반영할 때. 무슨 약속인지 아세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여러 가지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만…….
오섭
조오섭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두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는 더 이상 예산 지원 없다,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해서 전부 동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건데, 재활병원 수탁기관인 조대병원 측에서 자구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두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예산 10억을 또 지원합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작년 예결위 할 때도 제가 다른 예결위 위원님들께 들어봤다니 “정말 마지막이다”라고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또 올해 예산에 얼마지요? 10억인가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14억 8,500만원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14억 8,500만원이 또 올라옵니다. 도대체 언제가 마지막입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비는 타 지역에는 있는데 우리 병원에는 없는 것, 그리고 현재 병원에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현재 3층까지만 이용하고 있는데 4층까지 해서 176병상 전체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선대에서 재활병원에 대해서 고강도 감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이 결과를 20일 이사회에 보고를 하는데요. 이번 감사는 조선대학교에서 공공성과 투명성, 그리고 재활병원의 자립능력을 향상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책임감 있게 접근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 의지가 있으면 좋겠고요. 그 의지뿐만 아니라 왜 이러한 사태를 발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졌는지. 처음에 위탁이 언제지요? 2013년인가요? 2012년인가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2012년일 겁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때 수탁 받았을 때부터 입지선정은 왜 그렇게 됐고 건물은 왜 그렇게 지어졌고 그다음에 운영은 어떻게 했고 조선대 측에서 우리 광주시에 협약을 했을 때, 그리고 수탁 받기 위해서 제안서를 제출할 때 어떻게 제안서를 제출했는지, 그에 대한 부분들까지 감사가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시가 감사 하는 것이 아니어서 안타깝지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조선대 내부 법인감사팀에서 아주 세밀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것을 내년 예산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거고요. 더더군다나 우리시도 좀 그렇습니다. 여기 관련되어서 공무원 근무가 평균 1년이 못 되지요? 해마다 바뀌잖아요, 이에 관련된 담당자들이.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특히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가 자주 바뀌는 편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다보니 사업 내용을 연관선상에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없으세요. 저보다 모르세요. 이러한 부분들은 시정이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재활병원 관련해서…….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이번 조직개편 때 장애인과가 독립을 하고 장애인과 내부구성 직렬을 사회복지직을 많이 늘렸기 때문에 좀 더 개선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제가 그 부분도 좀 걱정되는 부분이 － 조직개편안 원안통과됐지만 － 노인과와 장애인과를 나누잖아요, 사회복지과도 있고. 그러면 복지재단은 어디 소속입니까? 사회복지과 소속이지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내부적으로 나눠서 보면 복지재단사무처는 사회복지과고 두 시설, 빛고을과 효령은 기존과 똑같이 노인…….
오섭
조오섭위원
예. 노인과 소속이고 장애인지원센터는 장애인과 소속이고.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노인복지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같은 국장 밑에서 일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복지재단의 위상문제도 참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지나가는 말씀이었고요. 트라우마센터 관련해서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트라우마센터 관련해서. 어제 제가 트라우마센터 행사장 갔다 왔거든요. 송년회 행사 하더라고요. 광주지역의 5·18 관련자들 많이 모시고 하던데, 저는 언론에서 본 적이 없어서.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송년회 행사는 제가 바쁘다보니까 못 갔는데요. 트라우마센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향후 국비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시에서 소관 부서를 어디로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지요. 이런 것이 실무적으로는 대단히 갑론을박 하겠지만 민선6기의 시정철학이 광주정신에서 시작을 하고, 또 시장님께서 트라우마센터를 아시아까지 포함한 허브로 키워야 된다는 의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그런 몇 가지 쟁점들은 크게 우려할 만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이 내년까지 추진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든지, 시장님께서 의지는 확고하시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트라우마센터는 발전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트라우마센터 관련해서는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디 부서로 해야 될지, 즉 광주트라우마센터의 위상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의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게 광주트라우마센터는 광주다워야 된다. 즉 국가권력으로부터 저항을 했고 항쟁을 했던 광주에 있는 트라우마센터는 현재의 위상대로 국가권력 피해자의 치유공간으로 활용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2016년도까지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사업을 하겠지만 2017년도 사업 이후를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사업부서가 인권평화협력관실로 변경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용역 나오면 다시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 그에 대한 고민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바로 임 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9분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종효입니다.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본격적으로 시민참여예산제를 도입했습니다. 취지대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하는, 참여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사업들이 특정분야에 치우치거나 구별로 차이가 나는, 그런 것들은 저희가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전문성 보강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반영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위원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 염방열입니다.
각각 개별단체에 대한 지원여부는 각 소관부서에서 하고 새마을회는 복지건강국에서, 저희들은 알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보훈단체의 경우에도 각각의, 재향군인회는 전적지 순례가 있지만 다른 단체도 나름대로의 사업이 있기 때문에 각 단체별로 특성화된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복회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광복회에서 태극기와 함께 한 대한민국의 어제와 오늘, 미래, 이런 관점에서 애국심을 고취하는, 아무래도 조국 독립을 위해서 애써왔던 분들, 그리고 그분들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관련해서 패널이랄지 한꺼번에 제작을 하고 1년 내 돌아가면서…….
예. 그렇습니다.
사실 보훈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중에서 매년 순차적으로…….
일단 광복회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고…….
예. 아주 강력한 요구가 있었고, 사실 광복회에서 요구하는 게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예.
용빈
유용빈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유용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성경제인포럼은 매월 15일 날 여성경제인단체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회원들이 좀 겹치는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있는데 포럼이냐 연수냐…….
예. 회원이 겹치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예.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편성이라든지 사업자 선정할 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여덟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요. 일단 사업검토를 실무부서에서 해 가지고 저희 쪽에 예산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절차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심의하기 전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분야별 검토를 하고 전체에서 다시 심의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10월 중순경에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심도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빈
유용빈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유용빈입니다.
클린디젤사업이 당초에 1,800만원 정도, 예타 들어가서 980억 정도 확보되어 가지고 사업 마무리 단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친환경자동차 하면서 클린디젤이 폭스바겐 사태가 나온 이후에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로 많이 움직여가면서 지금 각광을 못 받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이정삼입니다.
사업계획은 기존의 담장헐물어나무심기라든가 경관숲이라든가 탄소숲,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디자인을 가미한 형태의 새로운 수목식재사업, 그런 패턴으로 했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정원사업하고….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기존의 탄소저감숲이며 명상숲, 이런 것을 새로운 기법을 적용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내년도 예산에 도시정원 20억, 그 부분도 연장선상에서 사업의 하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장기미집행공원 일몰제 관련해 가지고 － 아까 오전에도 나왔습니다만 － 1조 7,000억, 토지매입비에 조성비가 1조가 소요됩니다. 그런 부분은 시 재정을 통해서 매입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의, 빙산의 일각, 그런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도시정원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재정확보방안을 모색하고, 또 행정에서 예산으로 구입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은 민간투자, 비재정적 방식의 기법들도 저희가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목을 식재하는 부분들도 총액 차원에서 우리시 예산이 많은 측면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순수하게 토목사업비 성격이 아니라 나무 중심의, 도시의 녹지총량을 늘려나가는 것은 시민복지, 녹색복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정현
이정현위원장
임 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식사 후라 피곤도 하시고 또 피곤이 몰려올 시간이기 때문에 다들 피곤해 하시네요. 얼마 전까지 국비예산 확보하시느라고 우리 부시장님 이하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이미 앞에 물어본 질의내용들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재차 확인만 한번 하고 바로 새로운 한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 편성내역을 저도 자료를 쭉 가지고 있는데, 임 택 선배 위원께서 물으셨습니다만, 사실 전체 예산 보니까 1,400억이에요, 제 자료에 의하면. 물론 여기에 사회복지사업보조도 있고 민간자본사업보조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예산들이, 전체 예산은 그렇게 되는데 흔히 일반적인 지원예산을 보니까 690억, 그러니까 작년에 590억에서 무려 100억이 늘었다는 것은 엄청나게 늘어난 것이거든요, 100억이 늘었다는 것은. 민간경상사업보조, 이것은 단순하게 국비 플러스 시비매칭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 시비에서 지원이 되었는데 또 내년에도 늘고, 앞으로 단순하게 민간경상사업보조가 1,000억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시장이 바뀜에 따라 시장의 지지세력들이 계속 바뀝니다. 그러면 차마 거절을 못해요, 각 단체에서 부탁하면. 그러다보니까 매년 사업이 늘어나는데 뭔가 법적 가이드라인을 가진다든지,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아까 대답하시던데 작년에 비해서 100억 정도가 － 민간경상사업보조만요, 행사사업보조는 빼놓고 － 늘어났어요, 올해.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100억이 증가하게 된 요인을 보니까 국가직접지원사업이 50억, 100억 중에서 50억, 절반 정도가 국가직접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청년인재육성사업 10억 등 30억 정도가 되어 있고요. 국비보조 매칭이 20억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시비만으로 증가하는 부분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물론 국비지원사업이야 어쩔 수 없다 손치더라도, 그러면 그동안에 쭉 해 왔던 경상사업보조는 중간에 끊지는 못하잖아요. 끊을 수 있습니까?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아까 평가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평가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외부평가, 이런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진해보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래요. 평가도 강화시키시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도덕적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너도 받아썼는데 우리도 받아쓰자” 해서 시에 와서 때를 쓰고 시장한테, 부시장한테, 각 국장, 실·과, 심지어 의원들한테도 때를 써요. “A라는 사람은 주는데 왜 우리는 안 주냐.” 그래서 뭔가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정하고. 두 번째는 뭔가 의무적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자기들도 매칭할 수 있는 법적, 조례를 좀 더 강화시켜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00만원을 지원해 주면 본인들도 최하 2,000만원, 1,000만원 정도 그 사업에 매칭을 해서, 그래야 의무감과 책임감이 들지 않겠어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예. 그러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시장이 바뀔 때마다 계속 늘어납니다. 그리고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중간에 중단해 버리면 바로 원망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자부에서 어떤 실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실링 내에서 저희가 증가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내용을 쭉 보면, 그렇게 말씀해 버리면……. 한번 보세요. 광역사진대전, 사진공모전, 사진전, 사진기획전, 관련 사진전만 해도 벌써 4개가 경상보조가 되어 있단 말이지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런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래요. 그러시기 바라고요. 전반적으로 시장님이나 국장님들한테 연관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려 60개 사업 예산이 삭감되고 해 가지고. 물론 시민참여예산, 그랬습니다만. 뭐가 문제인가요? 실·과에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밤을 지새우면서 사업을 계획했을 것이고, 그래서 정책 세웠을 것이고 폴리스(policy), 보통 미국에서는 퍼블릭 폴리스(public policy)라고 해서 공공정책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업을 계획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실에 올려서 확정 받아서 또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의결을 받기까지. 그런데 무려 60개 사업이 없어집니다, 현재 자료 페이퍼에 나와 있는 사업은. 뭐가 문제인가요? 예산을 잘못 세웠던가요, 아니면 초창기부터 사업에 문제가 있던가요, 아니면 의원님들이 내용을 잘 모르고 예산을 다 잘랐을까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어떤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동찬
김동찬위원
아닙니다. 충분히 실·과에서 검토해서 예산실에 부탁을 해서 사업을 획정했을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업들 중에서 선별해서 예산실에서 결정했을 거 아니에요. 부시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들도 계십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부시장님 이하 국장님, 그리고 실무 과장님들의 열정과 성의가 부족합니다. 왜 부족하냐, 정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실무 단계에서 검토를 해서, 실·과에서 검토하고 국에서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설명이 미흡했든지, 아니면 초창기에 이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임위에 가서 설명을 사전에 하고 그러면서 같이 소통하면서 사업의 중요성을,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리고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실무 과장님이라든지 국장님들이 해당 의원들을 만나서 밤을 새워서 호프를 마시더라도 설명할 수 있는 열정과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현장에 있는 실무 직원들은 이런 사업 하나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예산을 세워서 과장 사인 받고 국장 사인 받아서, 이 예산이 성립되기까지는 수많은 시간과 열정이 들어가는데……. 국장님들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만, 우리 국장님들도 열정을 가지고 이 사업 설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의원들이 감동을 받아서 “이 예산 부족하다. 예산 좀 더 세워라.” 폴리 예산이 그런 경우예요, 3차 폴리. 1차 폴리, 2차 폴리 지적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3차 폴리 10억을 세웠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예산 못 세워준다, 저희들이. 그래서 폴리 담당자들이 와서 다시 설명하고 문제점 지적받고 의원들 만나고. 폴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유지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의원들 스스로 유지관리하는 예산이 부족하다, 더 세워라 해서 도와준 거 아니에요.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보완하십시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국가 예산이니까 그러지 개인 예산이다, 우리가 사채를 끌어 쓰고 은행에 매달 갚아가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한다, 그럴 때 과연 누가 이렇게 하겠냐 그 말이지요. 60건의 사업이 없어진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호남권재활병원 담당 국장님?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 염방열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전국에 재활병원이 쭉 있던데, 우리 호남권재활병원이 지금 제기능을 하고 있나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우리 광주권 재활병원 말씀하십니까?
동찬
김동찬위원
예.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현재 전체를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저는 우리시에서도 일부 책임 있다고 봅니다. 제가 자료를 쭉 분석해 봤는데, 강원권 강원도, 제주권 제주도를 쭉 보면, 조선대에서 잘못한 것은 백 번 천 번 잘못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사리사욕을 통해서 재활병원을 유치했는가 모르겠는데, 전국 6개 재활병원 중에서 거리가 가장 멀어요, 위치 선정에 있어서도. 이것을 실무적으로 선택해야 하는데 너무 정치적으로 선택하지 않았냐,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접근성이 떨어져요. 둘째,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권역별 재활병원의 구입장비 보유현황을 보면 재활할 수 있는 장비가 부족해요. 거의 없어요. 장비가 부족해요. 호남권재활병원 타이틀은 멋지게 해 놓고 집만 지어놓고 내용이 없고 장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어느 환자가 재활하러 가겠습니까. 조대병원 당신들이 책임지고 하기로 했으니까 책임지고 해라. 물론 조대병원에서는 계약상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책임을 지는 것은, 1차 책임은 맞습니다. 그러나 2차 책임은 우리시에서 나름대로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서 법정 수준의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봐요. 안 그렇습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동의합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래서 1차적으로 조대병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제의식을 갖게 하고요. 그리고 2차적 측면에서 결국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재활병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환자, 원래 취지에 맞게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조대측만 탓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오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조대 법인차원에서 고강도 감사를 진행 중인데요. 이것을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조대 쪽에서 들은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병원장에게 전권을 줘서 경영을 해 왔지만 이번 감사, 그리고 이사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계기로 해서 조대가 좀 더 책임 있게 법인차원에서 접근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개별사업에 들어가서 손자녀돌보미사업, 손자녀돌보미사업 보니까 전체예산이 3억 정도 되던데 상임위에서 좀 말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상임위에서 어떤 점을 지적받았습니까?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이윤숙입니다. 상임위에서는 단체에 보조금을 줘서 하는 사업인데 자치구에서 직접 사업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냐…….
동찬
김동찬위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설명을 했어요?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저희는 시간적인 여유를, 자치구 직접사업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인계인수과정이나, 전년에도 공모로 이루어진 그런 사업이었는데요. 2012년도부터 시작을 때 서구건강가정센터에서 하던 것을 그 다음연도에 여협으로……. 2011년도에 처음 실시해 가지고 2012년도에 다른 단체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것이 다음 수행기관으로 넘어가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이관하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자치구로 가는 것도 좋지만 준비기간을 좀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래가지고 내년 예산은 어떻게 됐어요?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내년에 예산은 그대로 하고 자치단체 사업으로 목 변경을 한 것인데 이것은 기간을 좀 연장해 줬으면, 당장 1월 1일부터 자치단체 예산으로 가게 되면 그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많이 따를 것 같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직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을 하루빨리 정리하시고. 지금 이용 가정이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부모·손자손녀들이 참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러한 정책도 일관성을 가지고, 조손가정이라든지 이들이 앞으로 사회적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래 복지예산이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은 하루빨리, 운영상의 문제점들, 직영문제, 위탁문제, 자치구 이전문제, 이런 것들을 빨리 정리해서 조손가정에 뭔가 도움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서로 대립관계라든지 갈등관계가 유지되면 안 될 것으로 보는데요.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준비기간을 좀 두고 달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마지막으로 기금, 두 위원이 지적했는데요. 기금 하나 더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광주시 16개 기금운용에서 2015년 말에는 1,270억원이고 2016년 말에는 1,360억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지방채 상환 용도인 지방채상환기금은 지금 제로예요. 그 이유가 뭔가요? U대회가 있었습니다만, 지방채 감축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관련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설치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방채상환기금은 채무상환비 비율이 10% 이상일 경우에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10% 이하일 경우에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U대회,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일반재원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편성을 못했고요. 앞으로는 10% 이하일 경우에도 기금을 적립해서 채무감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예.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해서 채무감축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준비를 했기 때문에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참여예산 문제제기를 계속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사실 다른 상임위에서는 거의 대부분 삭감을 해서 올라와있고, 또 우리 해당 상임위에서는 첫 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행착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성으로 앞으로 더 잘해라 해서 거의 시민참여예산제를 통과시켜 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원칙을 가지고 시민참여예산제를 했으면 좋겠다. 시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평상시에 광역시라든지 자치구에서 손길이 미치지 못한 그런 좋은 참여예산제들이 있어요.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단지 그동안에 민원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예산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의원들 쪽에서는 자치구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시에서, 이러다보면 앞으로 계속해서 시장한테 민원성 사업이 내년, 내후년에 계속, 그래서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5개 구의 형평성이라든지 그리고 각 실·과의 여러 가지, 그런 분배들을 계획성 있게 추진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상황들을 저희가 반영해서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민원성이라도 도로분야는 예를 들어서 한 15%, 복지분야는 한 15% 해서 차후에 피드백을 통해서 1년, 2년, 3년, 앞으로 나아져야 되지 않겠어요? 첫 해기 때문에 다소간의 문제점이 있더라도 2년차, 3년차, 4년차에는 그 문제점을 개선해서 한 5년차 정도 되었을 때는 시민참여예산 자체가 전국에서 광주광역시가 가장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장
김동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곧바로 김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3분
영남
김영남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질의는 제가 추가질의를 할 테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제 발언으로 해 주십시오, 전체를 내가지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제가 봤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관계상 다 못하니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업예산서 곳곳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수금이자가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재원조성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자동차 등록이라든지 사업 인·허가해 줄 때 공채를 발행해서 조성을 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지방채도 발행하고 공채 매각해서 그 수입으로 해 가지고 조성하는 거죠?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사업으로 융자하는 것입니까?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내년도 예산 총규모가 1,996억 정도?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1,996억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융자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5년 거치 상환이고 2.5%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10년 상환조건이죠? 내부거래죠?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자계산 산식은 어떻게 됩니까?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연 2.5%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원금×이율×기간 해 가지고, 산식이 그렇게 되죠?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기간은 몇 개월로 하십니까?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기간은 5년 거치 10년이니까 그 기간만큼, 15년을 적용해서 계산을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몇 개월 산정한 것입니까, 기간은? 이자. (“11개월…….” 하고 예산담당관 답변) 11개월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예. 11개월…….” 하고 예산담당관 답변) 내년에 1월 1일 융자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12개월입니다. 제가 예산서를 쭉 보니까, 융자금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도로개설이나 대규모 건설공사가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죠?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생태하천조성, 그리고 풍암동 하면 풍암동 방음터널 설치, 또 도로개설 확장, 주로 대규모 건설공사에 이런 자금이 다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맞죠?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제가 자료를 쭉 보면 이자가 과다 계상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올해 이자 총액 얼마 잡았었죠?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40억 정도 잡았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올해, 2015년도. (예산담당관, 실장에게 설명) 21억 6,000만원 정도 되죠?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21억 6,000만원을 추정해서 편성했으나 결산해서 실제로 이자 발생한 금액은 거기에 훨씬 못 미친 금액이죠?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확정적으로 예측을 제대로 할 수는 없다고 감안하더라도 매년 10억 정도가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자 산정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빨리 이자가 발생하더라도 1월 1일부터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11개월로 다 잡아가지고 이자를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면밀한 검토, 또 가급적이면 정확한 추계를 해서 이자, 그런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추계를 잘 살펴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다음에 국비 지역발전특별회계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내년도에 국비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얼마나 반영할 예정입니까?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700억 가량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일반 국고보조금과 달리 이것은 일정규모를 정부에서 정해 주면 어떤 사업에 사용할 것인지 우리 지자체에서 판단해 가지고 결정하고 정부의 승인을 받고 우리 시비 50%를 매칭하는 것이죠?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사업마다 약간 매칭비는 다릅니다만…….
영남
김영남위원
내년도 본예산에는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렇게 했을 때?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매칭비율 말입니까?
영남
김영남위원
포함해 가지고. 국비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총금액이 안 나와 있습니까? 제가 본 금액은 1,100억……. (“시비까지 포함해서…….” 하고 예산담당관 답변) 예. 시비 포함해 가지고…….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시비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국비만 600 몇 억…….” 하고 예산담당관 답변)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 포함해 가지고.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1,100억.
영남
김영남위원
1,100억 정도 되는데,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국비매칭사업이라고 하면 애매해 가지고, 예산설명 과정에서 “국비매칭사업이니까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이 많아가지고 신경을 크게 못썼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사업의 시급성이나 그런 것을 따졌을 때 그렇게 급하지 않은, 이번에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편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그 예산을 그대로 반영해 왔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선정하는 것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인데, 사업결정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실장에게 설명)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실·과에서 해야 할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검토한 사업들을 저희가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중앙정부에서 협의를 할 때 그쪽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그런 것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만, 중앙정부 협의과정, 또 우리 자체적인 심의과정에서 어느 정도 까다롭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중앙정부에서 심도 있게, 까다롭게 심사도 하겠지만 대체로 우리시에서 요구한 대로 그대로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사업을 선정할 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잘 판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국에서 올라온 사업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실무적 검토를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사업성이 보완될 수 있도록 심사를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맞습니다. 심도 있게 잘 검토하셔야 되고요. 부시장님, 광주백년숲길 조성, 올해 10억 예산이거든요.
20억입니까?
예. 20억.
10억, 10억 해서, 시비 10억……. 외국 나가보면 몇 백년 된 건물을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백년숲길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누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이정삼입니다. 백년숲길은 영산강, 황룡강 양 지방 둑길 사면 쪽, 그러니까 차도를 해치지 않는 사면 쪽에 큰 나무들을 심어가지고, 그런 구간들은 백년이 가든 수 백년이 가든 영원히 대목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그래서 담양의 관방제처럼 정말 후대까지 관광자원으로써 가치가 있고 또 생태계의 다양성을 증진한다,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한 것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이게 그렇게 시급한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단순한 구상에 불과한 것인데 백년숲길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도심의 일반적인 가로수라든가 어떤 시가지가 재개발된다든가 어떤 상황적 여건에 따라서 훼손이 될 수도 있고 바뀔 수가 있는데, 제방둑길 같은 경우는 항구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가치를 부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시 녹지대를 좀 규모 있게, 광주에 가서 그런 걸 한번 봐라 하고 싶은 그런 규모로 조정하는 것에 저희가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계수조정하면서 위원들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만, 이외에도 시급하지 않은 사업이 예산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상임위에서도 국비매칭사업이라 해서 제대로 심의를 못했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예.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간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이 사업 결정하실 때도 지금까지의 시스템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검증을 해서 이 사업은 꼭 해야겠다, 이 사업은 시급하기도 하지만 우리 광주 전체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꼼꼼하게 따져서 시행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숲길사업뿐만 아니고 전체 사업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남도학숙 건립 관련해 가지고 묻겠습니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정민곤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건립비, 운영비 포함해 가지고 180억원입니까? 이것을 제2남도학숙이라고 그럽니까, 명명하기를?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우리 행자위원님들하고 함께 은평구 부지를 올 초에 같이 가서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시하고 전라남도가 50 대 50 부담을 해서 은평구청 바로 뒤편의 부지에 제2남도학숙을 건립을 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언제 삽 뜨나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올해 설계공모를 통해서 설계작을 선정했고요. 내년에 설계 들어가서 2018년 2월 달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내년에 공사 들어갑니까?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설계를 마치고 내년쯤…….
영남
김영남위원
공사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총사업비는 466억인데요. 우리시하고 전라남도가 233억씩, 50%씩 분담을 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233억씩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부지매입비가 195억이고 나머지 공사비, 부대비 등 해서 271억이, 우리시와 도의 상생협력과제 1호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제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남도학숙 하면 광주·전남 학생들이 서울에 유학 가서 거기서 공부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기숙하지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먹고 자고. 광주·전남 아이들이 거기서 몇 명이 먹고 잘 수 있지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현재 제1남도학숙은 850명 규모인데요. 약 600여명의 규모로 제2남도학숙은 추가가 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부모 입장에서는 서울 가면 인맥을 전국에 있는 아이들하고도 친하고 또 교제하고 이런 것이 필요할 건데, 남도학숙에 보내는 부모들이 대체로 아쉬워한 것이 우리 아이가 호남권 아이들하고 먹고 자다 보니까 이쪽 애들하고만 사귀게 되고, 사실 잠 같이 자고 밥 같이 먹으면 친한 애들이 또 밖에서도 그렇게 어울린답니다. 그래서 인맥을 쌓는데 한계가 있다, 그런 것들이 아쉽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일장일단이 있죠. 틀림없이 그런 부분도 있지만 남도학숙을 바라는 부모 입장에서는 객지에 자녀들을 보내다보니까 아무래도 자녀가 안심이 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남도학숙에 보낸 부모들은 아무래도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안심을 하죠. 그런데 아무래도 위원님…….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 안심하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고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아무래도 학숙 내부의 학생들하고 어울리는 시간이 더 많겠죠.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이 거기에서만 24시간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대개 대학생들이다 보니까…….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 제 질의요지를 잘 들어 보십시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해하시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남하고의 야심찬 제1호 사업이라고 했는데 우리시로 보면 달빛동맹도 있고 영·호남교류도 있고 해서 좀 더 넓혀서 대구나 경상도 어디 지자체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훨씬 더 아이들한테도 좋고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그러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일견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달빛동맹을 하고 있는 대구·경북 쪽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 말 들으려는 것은 아니고.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영남
김영남위원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우리 남도학숙에 예를 들어 대구·경북 학생들이 몇 십 명이라도 있고 또 그쪽 학숙에 우리 학생들이 갈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서로 교류하는 장이 더 넓혀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교류도 하고, 애초 건립할 때 예산도 같이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되면 규모도 좀 더 커져야 되겠고,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을 보내는 게 주가 되어야 되니까. 6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데를 지어야 되는데 만약에 똑같은 규모를 지어놓고 300명밖에 못 가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를 보더라도 동서화합이니 지역 간 소외니 어쩌니,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면 나중에 어른이 돼서 대한민국을 책임질 때가 되면 그런 게 조금이라도 더 해소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민하셔가지고 정책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장차 제3의 학숙도 건립해야 된다면 그런 고민을 해 보시기를 말씀드립니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오늘 아침 뉴스에 남부대수영장문제가 애초의 계획대로 안 되고 설계변경이 되어서 업체한테 특혜를 준 효과가 났다, 이렇게 나왔는데, 뉴스 보셨습니까?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체육지원국장 홍화성입니다. 예. 봤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이 사업은 2013년도에 턴키사업으로 한 650억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국제연맹이나 대한수영연맹에서 거기를 스테인리스로 해 달라,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경영풀은 스테인리스로 했어요. 나머지 3개 풀은 콘크리트로 했습니다. 그 금액차이가 한 20억 된다고 말씀하는데, 저희들은 그 남은 부분을 8레인에서 10레인으로 늘리는 사업과 또 25m에서 26m로 늘리는 사업들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 그래서 특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언론에서는 특혜라고 말씀하지만 저희들은 정당한 공무집행이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사업 설계변경을 할 때는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걸 특혜라고 보기는 저희들은 어렵습니다.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시장의 방침을 받아서…….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애초에 시멘트로 안 하기로 했는데, 스테인리스로 하는 게 맞는데 시멘트로 하는 것을 시에서 허락해 줘서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그때 상황에서는 FINA에서나 또는 대한수영연맹에서의 권고사항입니다, 권유사항.
영남
김영남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이런 부분은 공사과정에서 설계변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 것이지 자의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그때 당시 집행한 사람들이 확실한 답변을 내릴 수 있지만 아침에 보고받은 바대로는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자, 그렇다면 뉴스를 본 시민들은 국제규격에 맞는 최고의 수영장을 남부대에 지어놓고, 또 수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 시 행정이 잘못돼가지고, 꼼꼼하지 못해 가지고 업체 배만 불리는 게 됐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예. 저희들도 별도로 보고를 하고 필요하면 의회에도 보고를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감사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일몰제 관련해서, 아까 중앙공원 토지매입비용이 1조 7,000억원이라고 했고, 조성비용 1조 해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이정삼입니다.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중앙공원에 우리 시유지가 있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대부분, 한 80여%가 사유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20%가 시유지입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그렇습니다. 20%에 못 미칠 겁니다. 정확한 통계는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요.
영남
김영남위원
자료를 보시고 평수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관계 직원, 국장에게 자료 전달)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국·공유지가 16.7%, 사유지가 83.3%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총 몇…….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면적이 293만 9,000㎡고요, 전체면적이.
영남
김영남위원
전체면적이, 거기에서 국유지가 얼마입니까? 16%라는데 시유지·국유지 포함해서 16%입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국·공유지로 저희가 표기를 하는데요. 그게 46만㎡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46만㎡면 몇 평에 해당합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한 15만평.
영남
김영남위원
15만평?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위치가 나와 있나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그것은 도면확인을 하면…….
영남
김영남위원
도면을 저한테 좀 주시고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들어가십시오. 부시장님,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서구에 시립도서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매번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정책실장한테도 제가 여쭸습니다. 서구에 시립도서관이 필요한 것이냐 아닌 것이냐. 실장님, 필요하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죠, 저랑 전화통화할 때?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정책실장
문화관광정책실장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필요한 거죠?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정책실장
그때 우리시 전체, 전화가 왔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필요한 겁니다. 각 구에 시립도서관이 다 있는데 우리 서구에만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6대 때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시립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말씀드렸고. 우리 부시장께서는 그때 당시에 기획조정실장이셨을까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때 시장도 공감을 하셨고 지금 시장도 마찬가지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산은 계속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서구민들의, 또 학생들의 실망감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부족합니다.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데가 작은도서관, 그리고 서구로 치면 학생교육문화회관 정도가 있는데 시립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은 또 따로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 서구민들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입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보고. 또 중앙공원에도 적지 않게 우리 시유지가 이마만큼 있습니다. 15만평이 넘는 땅이 있습니다. 땅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어쨌든 간에 2020년 되면 일몰제로 공원부지가 개인재산으로 가면 난개발도 예상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이 딱 적기라고 봅니다. 우리시에 필요한 토지, 땅은 확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여기에도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들어가십시오. 그 정도 확인했으면 됐습니다. 실장님은 분명하게 서구에 시립도서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묻습니다. 부시장님, 언제까지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하게 하시겠습니까?
분석한 자료는 저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독립운동기념관도 있는데 접근성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고, 또 거기는 이용하는 층들도 다르고 작은도서관 기능일 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공부하는 대학생들은 풍암동에서 버스 타고 북구의…….
무등도서관 가는데 40분, 50분 걸립니다, 공부하러 가는데. 또 끝나고 오는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만 보면 “아저씨, 우리는 왜 안 해 줘요.”
1년 전에도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결단냅시다, 내일.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게, 책임성 있는 발언을 하셨으니까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읍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내일 오후 계수조정 할 때 아침에 보고를 받아서……. 좀 심각하게 고려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다른 말 또 해야 되는데, 제가 고무적인 이야기로 듣겠습니다. 부시장님, 저 서구민들한테 그렇게 말씀해도 되겠죠?
250억 정도도 안 될 겁니다, 시 땅이 있다고 하니까. 풍암동 중앙공원 호수 위쪽으로 그런 땅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검토를 잘해 주시고요. 참여혁신단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지금 마을만들기 협업체계가 잘되고 있습니까?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저희는 스스로 전국적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협업을 하냐 하면, 민선6기에서 가장 큰 핵심 정책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정책인데요. 금년도에 38억 정도의 예산이더라고요, 저희들이 관계된 부서들을 총 모아보니까. 내년도 예산안은 75억 정도 대략적으로 세웠습니다. 저희들은 일을 어떻게 하냐면, 자치구까지도 같이 합니다만, 우리시 본청 내 13개 부서가 함께 팀을 이뤄서 살기좋은마을정책을 추진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마을에는 도서관도 필요하고 마을정원도 필요하고 복지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3개 팀이 금년 1년 동안에 현장도 가고 기획도 같이 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서로 조정하고 협의하고, 그래서 내년 예산도 같이 모여서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크게 늘어난 게 마을에서의 녹화거든요. 한 20억을 세웠는데요.
영남
김영남위원
시민참여형 테마정원, 그 말씀입니까?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녹화는 공원녹지과에서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큰일이지만 마을 내에서의 녹화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을주민들이 쌈지, 어떤 빈 공간에 꽃밭을 가꾸고 나무를 심고 골목길 녹화를 하고, 이것은 우리시가 나무나 꽃만 대주면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심고 스스로 관리하고 그런 마을정원 골목길 녹화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모여서 20억을 세웠습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 부서들이 함께 모여서 예산을 같이 편성하고 추진할 때도 같이 통합적으로 추진을 하고 성과평가까지도 같이 통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몰라줘서 좀 마음이 아팠습니까?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모든 정책을 추진할 때는 저는 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예산들이 마을정책, 마을만들기의 예산은 가급적 같이 세워주셨으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 세워진 예산은 우리시의 마을 곳곳에, 좋은 의미로 사업이 잘되면 확 달라지는 동네가 되겠네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1년, 2년 됐다 해서 큰 변화가, 확 달라지는 변화가 있겠습니까만, 이런 협업체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결국 살기 좋은 마을이 되고 살기 좋은 마을이 모이면 살기 좋은 도시가 되고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장
김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하시다만 전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하다가 시간에 쫓겨가지고, 제가 좀 넉넉히 쓰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장
예. 하고 정회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예. 체육지원국장님! 제가 간단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계수조정 할 때 하는 거니까 중요한 부분만 하겠습니다.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체육지원국장 홍화성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무등경기장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예산을 1억 5,600만원을 세워놓으셨습니다. 무등경기장은 그동안에 기아챔피언스필드와 그 주변의 여러 기반조성사업과 그리고 여러 가지 올라왔던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들이 다 맞물려 있는 지점의 핵심꼭지입니다, 무등경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무등경기장 리모델링이라고 명칭이 되어서 예산이 수립되어서 이것에 대해 행자위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등경기장을 기본적으로 리모델링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지난 추경 때도, 또 다른 자리에서도 제가 확인했는데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전제해 놓지 않았고요. 무등경기장을 U대회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맞습니까?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먼저 무등경기장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와 그 타당성에 관련된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전제를 놓고 기본실시설계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등경기장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이 용어에 대한 명칭, 이 과목에 대한 명칭변경이 하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단순히 무등경기장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기아챔피언스필드라고 하는 광주의 좋은 자원입니다. 그러면 그 좋은 자원의 주변의 환경여건을 이후에 어떻게 만들어갈 건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하여 이것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더라도 상당히 범주를 넓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물론 지적이 맞습니다. 지난 번 상임위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담당자들이 열의에 차서 명칭을 그렇게 명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임위에서 지적된 바대로 무등경기장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본실시설계랄지 일부 리모델링까지 포함해서 광범위하게 우리 지역의 한정된 자원을 최고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역을 다소 폭넓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명칭도 그 활용을 포함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예. 마지막 계수조정 할 때 그 명칭에 대한 안과 방금 말씀드렸던 용역을 더 확장해서, 주변의 여건까지 확장해서 연구하는 걸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더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사실 우리 상임위에서도 논란이 돼서 그때 무슨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집행관으로 저희들이 3억을 요구했었는데 그때 우리 임 택 위원님도 지적을 많이 해 주시고 해서 무슨 말씀도 못하던 찰나에 상임위에서 통과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용역비에 최소한 5,000만원 정도 더 플러스를 해 주시면 보다 더 유익한 용역, 더 확대된 용역을 해서 그 지역 상권까지 모두 아울러서 용역을 했으면 하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 5,000만원 증액해 주시면 좋은 용역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예. 그거는 제가 결정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 예결위에서 충분한 토론이 돼야 될 부분이니까 그런 계획서가 있으면 미리 예결위 위원님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예. 감사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다음은 부시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2차 추경을 통해서 광주에 행복주택을 3곳에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두 개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데 서림마을행복주택 관련해서는 도로개설문제가 서로 해결이 되지 않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답을 주셨습니다. 추후 중간에 보고를 받기는 했지만 행복주택 진입도로 개설비가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서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올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돼서야 최종적으로 확정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셔서 일단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정민곤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지난 해 광주시청 앞에 비점오염저감형으로 그린빗물인프라조성사업을 추진하셨죠?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작년부터…….
진숙
전진숙위원
예산 얼마나 들여서 하셨습니까?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작년부터 올해까지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국비 14억, 시비 6억 해서, 국비가 70%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총 20억 규모로 계획을 했는데 실제 집행액은 18억 6,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18억 6,000만원 했고요. 그것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 시민열린광장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8,000만원, 8억이지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8억을 예산에 올려놓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물론 단계적으로 시청사 앞 광장을 어떻게 활용하고 시민들의 품에 어떻게 돌려줄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린빗물인프라조성사업을 했을 때 우리 모두가 U대회를 앞두고 광주광역시청 앞 광장이 다 파헤쳐 있어서 굉장히 답답함을 느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장소에 열린광장을 조성하겠다고 했을 때 이런 사태가 다시 빚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하나도 없고요. 중복되어 있는 공간을 다시 손을 대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했는데 왜 이렇게 일이 진행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의 염려처럼 그런 일은 아니고요. 사업의 성격이 다릅니다. 그린빗물인프라사업은 환경부 사업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빗물을 그냥 흘러 내려가지 않게 저장을 해서 활용을 하자는…….
진숙
전진숙위원
그 설명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그런 사업이었고, 저희들이 U대회 앞두고 최대한 마무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서둘렀던 사업이고 다행히 U대회 앞서서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빗물을 저장하는 저수조를 묻고 또 빗물을 활용하는 식생체류지를 조성하고 투수성 포장을 하고 그런 사업이었고요. 내년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열린광장사업은 금년에 우리가 시민숲을 조성하는 1단계 사업을 했는데 2단계 연장선상의 사업입니다. 올해는 우리 시청 로비를 시민들에게 되돌려주는 사업을 했었고 내년에는, 시청 앞 도로광장하고 우리 시청 인접지를 보면 플랜트박스라 해 가지고 전부 박스로 차벽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과 시청이 소통을 더 활발히 하는 차원, 또 시청을 진정한 시민들의 공간으로 되돌려드리는 개념에서 차벽으로 설치되어 있는 플랜트 시설을 전부 철폐하고 거기에다 아주 예쁜 정원, 산책로를 조성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우리 시청 청사에서 여름철에는 캠핑도 할 수 있고 또 가족단위로 와서 즐길 수도 있고, 그런 공간으로 캠핑장, 산책로,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국장님, 방금 말씀하셨던 정원의 공간과 저희가 빗물자원화를 활용하려고 했던, 조성사업으로 했던 그 공간이 다른 곳입니까?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일부는 중복되기도 하는데도 완전히…….
진숙
전진숙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시민광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과 또 시청의 옥상에다 옥상녹화하겠다고 해서 환경생태국에는 1억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청사를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하는 긍정적인 의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일을 할 때 그걸 같이 촘촘히 세워서 미리미리 하셨으면 두 번 공사를 안 해도 될 공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일정 정도 비효율적으로 일을 집행하시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에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이 예산 한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미관상 파헤쳐지는 그런 형태가 아닌 정말 정원이 제대로 꾸며지는 청사로 만들기 위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내년에도 시청사 관련한 예산을 3차적으로 더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요? 이것을 하면 시청사를 시민광장으로 돌려주는 개념의 사업들은 다 마무리하시는 겁니까?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거의 마무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럼 이제는 운영비만 남아있네요? 정원을 만들었으면 정원을 잘 가꾸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런 비용이 남아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는 정원만 가꾸는 걸로 마무리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내년에 정원하고, 그리고 예전에 경찰청 부지라고 확보되어 있는 데, 저희들이 민원인 주차장을 확장했는데요. 그 인근에 장미정원도 조성하고 허브정원도 조성해서 시민들이 찾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내년에 이 정도 하면 2단계로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예.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기획조정실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주 간단한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님에게 각 항목, 항목마다 질의를 드리면 어려우시겠죠?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 주시기 전에요. 제가 2015년 본예산 할 때 성인지예산 작성한 것에 대해서, 성인지예산서가 있잖아요. 예산서를 보면서 질의 드렸던 데가 있습니다. 제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대해 질의를 드렸습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박남언 국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통해서 성인지예산을 작성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빠진 부분만 잠깐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기어이 성인지예산을 제대로 수립하겠다고 하는 저의 강한 의지가 문제인 건지, 아니면 성인지예산서를 봐도, 또 성인지예산서를 수립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에 대한, 성인지예산에 대한 난이도가 높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성인지예산서를 제대로 작성하겠다고 하는 공무원들의 의지와 또 그것을 작성할 수 있는 기본 베이스의 문제인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결산과 예산을 수립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 드리는 겁니다. 297페이지 보시면, 성별 수혜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대상자가 2015년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 쭉 나와 있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사업대상자라고 했을 때는 모 집단입니다. 어떤 집단이 이걸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드렸는데요. 국장님, 제가 똑같이 질의 드립니다. 지난 해 하고 똑같은 질의예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사업대상자가 2015년에 6만 8,061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통계는 어디서 근거가 된 것입니까?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6만 8,000, 이 부분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 기준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그리고 65세 이상의 휠체어를 이용하는, 이런 기준에 부합하는 인구, 이것을 관련 부서로부터 받아서…….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 더 드릴게요. 별표 밑에 보면 장애인 등록현황이 2015년 6월 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들만 적시가 되어 있죠. 장애인도 중증장애인 있고, 저희가 요즘에 중증, 경증, 이런 표현을 쓰지는 않지만 경증장애인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장애인등록현황 중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대상이 중증장애인이라면 중증장애인들만 적용이 된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 65세 이상의 휠체어를 탄 어르신들도 이걸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인구의 퍼센티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제가 사실 이 내용까지는 정확히…….
진숙
전진숙위원
잘 모르시죠?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검토를 못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당연히 모르시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지난해에도 여기 계신 국장님들과 각 부서의 장, 실장님들에게 다 부탁을 드렸던 사항이에요.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할 때 담당 책임자가 어쩔 수 없이 작성하는 상황을 만들지 말고 한번이라도 챙겨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감히 이 자리에서 여기 계시는 간부님들께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을 때 “이게 뭐지?” 하고 한 번이라도 보신 분이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한 걸까요, 다 보셨는데? 올해 성인지예산서 작성했던 비가 작년 대비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사업 개수는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체 예산의 20%가 좀 넘는 정도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인지예산은 100% 다 성인지예산서가 작성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일부를 계속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계속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셔서 성인지예산서를 체계적으로 잘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도 더 확대하고, 집합교육이 아니라 소수교육을 하고 또 정책결정권자들에 대한 별도교육을 시켜 달라고 요구를 해서 교육이 아주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지만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제 이야기가 또다시 메아리로 남을까봐 참 걱정이 많습니다. 물론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기 전에 작년보다 더 좋아진 것은 성별영향분석대상을 넓혀서 한 번이라도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성인적 관점을 가지고 분석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기획실에서 여러 가지 조정을 통해서 성별영향평가를 전담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너무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성인지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전체 건수 124개 중에 성별영향분석평가대상이 95개인데요. 그중에 76개를 성인지예산서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먼저 사전에 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아직도 안 되어 있는 게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여청실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근본적인 한계와, 제가 계속 공허한 메아리를 던지고 있어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실장님.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 성인지예산을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위원님 지적대로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국적 현황을 저희가 살펴봤더니 그래도 우리시가 성인지예산 부분이 좀 많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성별영향평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진숙
전진숙위원
광주에서 상도 받으셨죠? 성별영향평가 잘했다고.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실험적으로 했습니다만, 내후년부터는 보다 더 그런 것들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성별영향평가를 광주에서 굉장히 잘해서 상도 받으시고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국의 어느 구에는 저 같이 여성정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없겠죠. 그리고 성별영향평가분석을 잘했다고 상 받은 데도 별로 없겠죠. 다만 광주시가 그런 준비가 되어 있고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 도시를 비교해서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훨씬 우위에 올라와 있다면 한 단계 더 점프를 해서 타 도시의 모범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하여튼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포함해서 저희가 보다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교육뿐만 아니라요.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지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할 수 있는 전담인력 한 명 가지고는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될 수가 없는 거고요. 기획조정실에 성인지예산서를 담당하는 분이 다른 업무와 중첩돼서 일부의 업무, 10%, 20% 정도의 업무량 가지고는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담당하고 있는 분의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판단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럼 별도의 보고서로 언제까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시한을 딱 정하기는 그렇고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12월 안까지 준비가 됩니까, 실장님? 자, 현실적으로 어려우실 것 같고요. 내년 업무보고 하기 이전까지, 그 당일 날 주지 마시고요.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은 새로운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면서 업무보고를 잡으실 거니까, 조직개편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안은 통과가 됐기는 했는데. 업무량의 배치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하실 때 업무보고하시기 전에, 저희가 2월 달에 회기잖아요. 1월 달에 아주 구체적으로 촘촘히 해서 보고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예. 다시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기획실 조직과 관련된 문제 질의 드릴게요. 그러기 전에, 「양성평등기본법」이 올해 7월에 전면 개정됐는데 알고 계십니까?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양성평등기본법」이 되면서 여성정책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양성이 같이 평등할 수 있는 것을 추구하자고 하는 개념으로 이전에는 여성에 방점을 뒀다면, 물론 여전히 여성정책을 추구해야 될 것들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가자 해서 전국적으로 선도적인 데는 양성평등팀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 할 때 한 발 더 고민을 했다면, 양성평등의 개념을 넣어서 조직개편하는데 고민을 해 봤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조직개편이 행자위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내년 6월 조직개편을 하면서 고민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제가 명칭을 그냥 말씀드렸지만, 조직이 하나의 변화가 된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따른 예산도 수반이 되고 새로운 정책에 따른 예산이 수립이 된다고 하는 전제를 갖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실장님?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당연히 어떤 기능변화에 따라서 조직이 바뀌고 그러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늦게 결정이 되었다고는 하나, 여성발전센터가 내년부터 일가정양립지원본부로 바뀌기로 했죠?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직장맘지원센터를 운영을 하는 2억 5,000만원 말고 나머지 인건비 인상 때문에 증감된 예산 해서 전체 4억 정도 예산이 증액되었더라고요, 2015년 대비. 그런데 2억5,000만원 말고 나머지 1억 5,000만원의 대부분은 인건비가 올라서 된 거지 일가정양립지원본부라고 하는 새로운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건 여성발전센터가 책임져야 될 문제도 아니고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이 책임져야 될 문제도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이야기해도 될까요, 실장님?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 전체가 변화를 했습니다. 기존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걸 넘어서서 일과 여성과 가족과 경제적인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들로 광주시가 새롭게 변하겠다고 하는 의지였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직구조가 바뀌는 것을 늦게 했다 하더라도 이후 추경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요. 새롭게 신규로 만들어지는 조직에 대해서는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관련부서의 그런 요구사항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에 따른 추가적인 소요가 있는 건지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부시장님께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실장님에게도 그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저는 광주시가 90년대 이후에 평생교육을 했던 여성발전센터의 위상과 역할이 완전히 바뀐, 획기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민선6기의 중요한 치적 중의 하나가 일가정양립지원본부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일·가정 양립을 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더욱더 확대해야 되고 지원을 더욱더 강화시켜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부시장님,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이후 추경에라도 꼭 예산반영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장
전진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곧바로 문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34분
태환
문태환위원
문태환 위원입니다. 박남언 국장님! 이제 들어오시네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박남언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KTX송정역이 현재 KTX 승객들이 예상보다 훨씬 많다보니까 그 부근 교통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중에서 송정-나주시계간 도로확장이 되고 있는데 그 공사가 전체적으로 언제쯤이나 완료가 됩니까?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그 공사를 내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송정1교~평동산단까지 구간은 내년 상반기쯤에는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동곡로 잔여구간은 내년도에 총사업비를 우리 시비로 확보했기 때문에 그 구간은 내년 말까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 말에는 송정역~평동산단까지의 도로확장공사가 마무리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사실 나주시계간까지의 도로확장공사는 혁신도시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도로입니다. 좀 빨리 완공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현재 송정1교 공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차선까지 다 그려진 상태인데 개통이 현재 안 되고 있어서 평동산단과의 출·퇴근에 있어서 현재 굉장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언제쯤 개통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지금 교량공사 마무리 단계 중인데요. 저희들 현재 계획상 내년 6월쯤…….
태환
문태환위원
어? 그러면 안 되죠. 거의 다 되어 있는데.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부분개통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공사가 기 마무리된 구간에 대해서는 하는 게 교통체계상 효과가 더 있다고 한다면 부분개통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 다리만 우선 개통을 하면 평동산단의 출·퇴근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되고 KTX역 앞의 교통흐름이 많이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종합건설본부장, 국장에게 설명)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교량은 이달 말 경에는 개통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큰 문제가 없는 한 속히 개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리고 KTX송정역 부근 복합환승센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간략하게 구조를 말씀드리면, 사업시행 예정자인 서희건설 컨소시엄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환승센터를 짓기로 했는데 부지확보 문제가 서희와 코레일, 또 우리시 삼자간의 이해관계가 현재 입장조정이 안 돼서 그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서희가 부지확보 문제에 있어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면 새로운 틀로 이 사업체계를 짤 계획이고요. 그래서 가급적 빨리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업체를 바꿀 수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상황에 따라서는 서희가 또 새로운 사업 틀에 참여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사업체가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어떻든 복합환승센터도 빨리 착공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복합환승센터의 부지가 현재 송정역의 주차장입니다. 지금 420면인가 그렇죠?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예.
태환
문태환위원
만약에 복합환승센터가 건설되면 지금 송정역에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그나마도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사업시행 예정자가 1차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 중에 하나가 임시주차장 확보문제고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사업수행 예정자가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만, 가능성으로 보면 역 후면에 나대지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방안, 또 환승센터를 지을 때 부분공사를 진행하면서 주차장을 선 확충하고 나머지 공사를 하는, 이런 방안들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제가 볼 때는 그 부지에다가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것은, 공사하면서 확보한다는 것은 거의 실현성이 없으리라 봅니다. 그 부분을 심각하게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그리고 코레일에서, 역 뒤에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 쪽에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는 사업을 현재 계획하고 있고 내년에는 그 사업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주차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 방안을 세워서 환승센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최소 현재의 주차장 이상의, 400면 이상의 주차장은 확보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예. 그런 방향으로 고민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관광정책실장님! 청년문화기획자 양성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1억원이었는데 2016년도에는 3,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1억원에 대한 예산집행이 10월 들어서야 시작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올해 현재 진행상황은.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정책실장
문화관광정책실장 김일융입니다. 사업을 늦게 시작해서 이제 사업을 수탁기관에 맡겨가지고요. 문화관광 쪽 프로젝트를 수행할 9개 팀을 선정했고요. 그다음에 문화기획자의집 해 가지고 일종의 카페, 플랫폼 개념인데 그런 곳을 몇 군데 지정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아니, 그런데 10월부터서 시작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1억원이나 되는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정책실장
그 사업을 내년 2월까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런데 그게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까?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정책실장
예. 아까 말씀드린 그 팀들, 9개 팀을 선정해 가지고, 지금 그 단계에 있고 거기에 프로젝트 미션을 맡겨가지고 진행하려고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담당자에게 물어봐도 자료도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올해의 사업계획, 첫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사업계획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3,000만원이라는 돈이 증액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정책실장
없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 계획을 가지고 당초에 7억원을 편성했거든요. 7억원의 전체계획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에는 1억원,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2억원을 당초에 요청했는데 반영은 1억 3,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없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다만 올해 사업이 너무 늦게 시작이 되어서 저희들도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화 쪽의 사업들이 단위사업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청년문화기획자들에게 권역별로 어떤 프로그램들을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연계하는 그런 역할들을 맡겨가지고, 문화관광정책실의 전체 사업들을 하나의 아트관광, 아트투어, 이런 쪽에 폼을 맞춰가지고 권역별로 그 역할을 부여하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제 같은 경우는 사직포크음악제가 따로 있고, 물론 음악은 따로따로 하긴 합니다만, 사직포크음악제, 음악창작소가 따로 있고 또 오월창작가요제, G-POP 페스티벌, 이런 것들이 사업별로, 기획사별로 따로따로 운영되는데 그것들을 하나로 묶는 예술감독 같은 개념들을 청년문화기획자 사업에서 수행을 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런데 우리 실장님은 장기적인 계획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담당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라고, 설명을 해 주라고 하는데 담당자들은 그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정책실장
이 사업자체가 원래 전체적인 4개년 계획이 다 있는데 보고를 잘못한 것, 표현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방향성은 다 서있고, 또 그중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방향은 내년에 핵심적인 방향으로 가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태환
문태환위원
자료를 바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정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요우커 여행객 유치 문화기반조성에 대해서도 담당하고 계시죠?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정책실장
그렇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정책실장
그 사업은 새롭게 편성한 사업입니다. 기존에는 공·폐가활용사업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폐가들이 집적화 되어 있지 않고 분산되어 있고 해서 효과를 누리려면 집적화된 공·폐가를 사서 거기다 공방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여건이 그렇게 안 되고, 또 하나는 매입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우리가 감정평가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금액을 넘어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기가 쉽지 않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을 내년에는, 제가 공·폐가사업을 계속 한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사업제목부터 요우커 유치 관광프로젝트로 전환해 보고 그 일환으로 현재 양림동에 정율성 관련 음악거리가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콘텐츠들이 작동을 잘 안 하고 있거든요, 오래 되어 가지고. 그런 것부터 해서, 또 불로동에 있는 포토존들이 있거든요. 이미 만들어 놓은 포토존들, 그것들도 너무 오래 돼서 좀 그렇고 해서 그런 부분도 보완하고, 또 능주에 있는, 정율성 선생이 어렸을 때 소학교를 다녔으니까 거기까지 연결하는 교통표지안내판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진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러면 공·폐가에 대한 사업은 포기를 하시고 완전히 계획을 변경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정책실장
공·폐가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공방, 사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사업보다, 지금도 공방, 이런 것들은 부족한 것 같지 않으니까 관광에 초점을 맞춰서, 요우커들이 관심을 가지는 사업위주로, 그러니까 토지를 사더라도 그런 쪽으로 사업을 좀 진행해 나가겠다. 예를 들어서 정율성 기념관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태환
문태환위원
이미 2014년도에 5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었고 또 2015년도에는 5억원이었습니다. 그 예산들은 어떻게…….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정책실장
2014년 예산은 그동안에 토지매입가가 올라가고 해서 진행을 못하고 있다가 아까 말씀드린 정율성음악거리라든가 포토존, 이런 부분으로 12월 달에 긴급계약을 해 놨고요. 그리고 2015년 부분은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합쳐서, 요우커 활용 4억을 합쳐가지고 내년에 정율성 관련 사업을 밀도 있게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모든 사업계획이 검토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바로 그런 점을 지적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문화전당 주변 300m 안의 공·폐가, 공실들을 매입하실 계획이셨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사업계획은 4~5년 전에, 올해 개관이 됐는데 개관되기 최소 2~3년 전까지는 끝냈어야 된다고 봅니다. 불과 1~2년 사이에 토지가가 몇 배 상승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송정역 부근도 땅값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KTX가 개통될 무렵에 무려 몇 배, 1~2년 새에 몇 배가 올라서 지금은 아무런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1,500만원, 2,000만원, 매매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까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주차장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더욱 어렵습니다. 작년만 해도 100 몇 십만원이었는데 지금은 아마 서너 배 뛰었을 겁니다. 이런 모든 사업계획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미리 예견을 하면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나는 사업계획자체는 의도는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게 몇 년째 계속 지리멸렬하게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되지를 않고 있는데 그게 바로 시기를 놓쳤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우리시의 사업계획을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해서 사전에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정책실장
예. 감사합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참여혁신단장님, 나와 주십시오.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참여혁신단장 김재철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DB서버 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홈페이지인데요. 홈페이지는 웹서버하고 DB서버가 있습니다. DB서버는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과 관련된 시스템의 서버인데요. 2015년도에는 웹서버가 노후화 되어 가지고 교체를 했고요. DB서버가 수명이 6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다운된 적이 한두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DB서버를 교체해야 될 것 같아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업무가 혹시 중복이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제가 문의를 드린 건데요. 기획조정실에 정보화담당관실이 있는데 양 부서간의 업무가 어떻게 다릅니까?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저희가 맡은 부분만 말씀드리면, 저희는 우선 홈페이지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모든 것은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고요. 왜 참여혁신단에 홈페이지 업무를 배정했는가, 시민과 소통하는 창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홈페이지와 관련된 업무를 참여혁신단에 둔 것 같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이냐는 우리 부시장님께서 좀 더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국제인턴초청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국제교류센터의 민간위탁운영사업인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국제인턴초청사업은 광주시 자매도시에 거주하는 대학생 10명 정도 우리시 쪽으로 초청을 해서 기업체라든지 대학 등에 인턴으로 근무하게 하는 취지로 이번에 신설을 하게 됐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자매도시의 학생들이죠? 우리 국내거주 학생들이 아니죠?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자매도시에 거주하는 대학생이 대상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10명씩 20명인데 예산 5,000만원으로 안 부족합니까?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주로 체제비, 항공비를 제외한 체제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개월은 홈스테이를 하고 5개월은 원룸 등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우리가 이 학생들에 대해서 주거 쪽만 제공을 하는 거 아닙니까?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이 학생들이 광주의 기업체나 대학 등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말도 서툰 사람들이 제대로 근무가 될까요? 말하자면 업체에서 그런 사람들을 쓰려고 할까 굉장히 의문스러운데, 어떻습니까?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일단 광주에 와서 광주의 어떤 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대학에서 근무를 함으로써 광주를 좀 더 이해하고, 이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족할 수 있는 업체나 대학들을 저희가 찾아서…….
태환
문태환위원
바로 내년 초부터 실시가 돼야 할 텐데 현재 협의된 기업체나 대학이 얼마나 있는지. 이게 실효성이 있으려면 그 사람들한테 주거만 제공을 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담당자님 누구…….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잠깐만……. (관계 직원, 실장에게 설명)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이라든지 대학이 선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들을 저희가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원룸이나 주거 쪽으로는 부족하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20명을 데려다 놓고 날마다 원룸에서 지내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계획자체가 그 학생들이 우리 기업체의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우리 기업들에 대해서 배우고 우리 사회도 배우고, 바로 이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어떤 계획도 없이 그 사람들만 초청해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좀 더 제대로 된 계획을 면밀하게…….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 중에서도 굉장히 글로벌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분히 파악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예. 잘해 주십시오. 일단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장
문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박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박춘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올해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늘었죠?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5.5% 정도 늘어났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2,211억, 2,111억인가요, 금액이 정해졌습니다. 올해 예산편성하시면서 고생하셨죠?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매년 반복적으로 드는 사업입니다만…….
춘수
박춘수위원
아니, 그래도 전에 비해서 올해가 가장 힘드신 한 해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입규모를 보니까 지방채상환을 올해 많이 했네요. 그래서 경직성 예산은 늘고 가용 예산은 줄다보니까 우리 실장님하고 민진기 담당관님이 고생하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예결위원님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부시장님, 두 분 고생하셨으니까 그 노고에 치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만 하시지 말고 결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식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생태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이정삼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번에 수목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죠?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10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10억원 되어 있죠. 2013년도에 10억 되어 있고요. 2014년도에 15억 2,500만원 되어 있고 2015년도에 10억 되어 있습니다. 맞죠?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전체 400억인데요. 토지보상이 200억, 사업비 170억, 또 농지전용 GB관련해서 30억,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앞으로 예산이 얼마나 있으면 다 끝납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지금 계획은 2017년까지 잡고 있는데요. 내년 예산에 10억을 반영했고 토지매입 잔여사업비가 70억 정도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토지매입하는데 70억 정도 더 소요된다는 말씀이시죠?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어떻게 2017년도까지 끝내시겠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우선적으로 내년에 반영된 10억을 가지고 설계를 일정 부분 3억 정도 확보해 가지고 하고 2017년부터 조성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잔여사업비,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마음 같아서는 전액 확보해 가지고 하고 싶지만 시 전반적인 재정여건이 어렵다보니까 연차적으로 소액씩 반영이 됐는데요. 시간이 좀 경과되더라도 재정여건들을 고려해서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국장님이야 백번 하고 싶지만 예산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좀 서 계시고요. 부시장님, 이 사업이 중기지방재정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400억 공사입니다. 그런데 현재 토지매입도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금액을 줄여가지고 1차, 2차, 3차가 있는데 1차만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지부진하게 오고 있습니다. 2013, 2014, 2015년도 10억씩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예결위 때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이 토지매입을 장기간 끌다보면 토지매입비만 올라갑니다. 이 사업의 중요성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왜 이 사업이 시작됐는가. 향등마을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서 주위사람들에게 일부나마 보상을 하겠다는 의미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 취지가 무색합니다. 오히려 그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만 주고 있습니다. 토지매입한다고 지정고시해 가지고 3분의 2는 풀고 3분의 1만 남았는데 3분의 1이라도 빨리 매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부시장님, 그 중요성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재원 얘기하시면, 지금 도시숲 조성, 도시정원 조성하는데 20억씩 잡혀져 있습니다. 물론 상임위에서 10억씩 삭감이 됐는데. 그리고 2015년도까지 1만그루 저탄소 자연친화도시조성사업 해 가지고 금액이 2014년도에 98억, 2013년도에 79억, 2012년도에 63억, 2011년도에 60억이 들어갔습니다. 이 금액이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여기에 절반만 투입했으면 이 공사 끝났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녹지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왜 수목원 사업은 안 했는가. 광주시내의 쓰레기 다 어디로 옵니까? 다 향등마을로 들어옵니다. RDF사업이라고 있는데, 요즘은 SRF인가 그 사업으로 바뀌었는데, 그 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민들이 그쪽에 다니는 차량들로 인해서 쓰레기천국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했던, 이걸 주민들이 원한 것도 아니었어요. 시에서 이렇게 해 주겠다고 했던 겁니다.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그 내용을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이것은 민선5기 때 시작한 겁니다. 아니, 민선4기 때부터. 민선4기, 5기, 지금 6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4기 때 시작해 가지고 일이 좀 되는 것 같던데 5기 때 중단했다가 6기 때도 지지부진하고 있고.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를 우롱하냐고 그럽니다. 국장님이 설명하셨잖아요. 얼마 전에 지역에 와서 3분의 1 줄이겠다고 설명할 때 주민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과장님한테 물어보세요, 과장님이 바뀌셨는가 모르겠는데. 주민들 원성이 있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그걸 고시에서 푸냐, 다해야지”라고 해서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그러면 우선 3분의 1이라도 완성을 시켜보자 하는 의미로 시작했던 것인데 그것마저도 이렇게 지지부진하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토지매입이라도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부시장님, 국장님이 요청하면 수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매입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추경까지는 예결위원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년도에도 내가 예결위원 하겠습니다. 추경 때 세워서 토지매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설계공모해 가지고 설계하면서 땅 매입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시설비는 산림청에서 지원을 받게 되어 있는데 가능합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가 국·시비 해서 5 대 5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산림청하고도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들어가십시오.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용빈
유용빈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유용빈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국장님, 이번에 김치대전 예산 삭감됐죠?
용빈
유용빈경제산업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삭감 이유가 뭡니까?
용빈
유용빈경제산업국장
아무래도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거라고 먼저 생각하고요. 예결위에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자료도 보완하고 설명을 드릴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저희 예결위는 상임위원회를 존중하는 데입니다. 아시죠?
용빈
유용빈경제산업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설명하고 사업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설득해서 예산을 삭감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용빈
유용빈경제산업국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사업계획이 있으면 상세하게 사업계획을 설명하셔야 됩니다. 김치축제 하는 것도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각 언론에서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각 언론에서도 저한테 여러 번 전화가 와요. 하지만 이번에 지켜보고 얘기하자고, 결과를 보고 얘기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치산업육성하고 나눔김장대전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용빈
유용빈경제산업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이거 신규예산입니까?
용빈
유용빈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김장대전은 2013년부터 한 사업이고요. 김치산업육성은 금년 추경에 세워 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어떤 것 말입니까? 김장대전요?
용빈
유용빈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김치산업화특성육성사업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추경에요?
용빈
유용빈경제산업국장
금년 추경에 세워 가지고 처음으로 한 사업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시비·국비매칭사업 말씀하시죠?
용빈
유용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특하고 5 대 5로 들어간 사업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추경에 해서 올해 사업 했습니까?
용빈
유용빈경제산업국장
예. 현재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용빈
유용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치사업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사업평가를 하고 있어요?
용빈
유용빈경제산업국장
이거 해 가지고 김치수출도 작년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광주 공동브랜드 “김치광”도 개발해 가지고, 최근에도 중국 북대황그룹에서 왔다갔습니다만, 앞으로 중국수출이 열리면 창구역할도 하고 또 우리 광주김치를 알리고 이런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렇게 중요한 사업인데 왜 삭감을 당합니까. 설명을 충분히 하셔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하셔야죠. 그 사업계획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용빈
유용빈경제산업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사업계획서 좀 보게요. 그리고 나눔김장대전은, 이건 신규 사업이죠?
용빈
유용빈경제산업국장
2013년부터 해 온 사업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해 왔어요?
용빈
유용빈경제산업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작년도에 했단 얘기예요?
용빈
유용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언제 했습니까?
용빈
유용빈경제산업국장
날짜를…….
춘수
박춘수위원
제가 김치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에 제가 알았습니다. 저는 원래 김치축제를 봄, 가을, 겨울, 세 번 나눠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것도 의원님들한테 통보하면 관심 있는 의원들은 관심을 가지고 가볼 거 아닙니까.
용빈
유용빈경제산업국장
작년에는 11월 22일부터 12월 14일부터 했고요. 금년에는 21일부터 12월 13일, 내일 모레 끝납니다만, 이 기간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김장을 아파트에서 불편하게 많이 담았는데 우리 김장대전을 통해 가지고, 김치타운에 와가지고 많은 사람이 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 113가구가 5톤을 했습니다, 김장을 김장대전 기간에. 그런데 어제의 기준으로 보면 492가구에서 14톤, 약 8,000만원, 작년에는 2,200만원이었습니다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뜻은, 이것을 하는 목적은 앞으로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광주 김치타운에 와서 우리 농민들이 재배한 배추라든가 고추를 직접 구입해서 김장을 해서 1차 산업으로 순환되는, 이런 목적 때문에 한 사업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김장대전을 하면서 부자재는 어디서 가져다 씁니까?
용빈
유용빈경제산업국장
부자재는 우선적으로 평동이나 임곡 쪽하고 계약재배를 통해서 구입을 하고요. 부족한 것은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구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자, 이런 사업이 중요하고 지역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왜 위원님들이 삭감하겠습니까. 굳이 삭감할 이유가 없잖아요. 뭔가 잘못돼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삭감한단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것도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용빈
유용빈경제산업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우리 농가에 조금이라도, 단 1%라도 혜택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시고, 점진적으로 산업화, 아니면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그런 축제나 행사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용빈
유용빈경제산업국장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농민들한테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가게 만들 것인지, 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처음으로 산업화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다보니까, 지금은 초창기라 부족한 점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김치를 통해서 우리 농민들의 소득증대도 해 주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을 예결위에서 부활한다는 것은 2배, 3배 힘듭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지 않도록 충분하게 설명하고, 백번 천번이라도 하셔야죠.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용빈
유용빈경제산업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노숙인재활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 염방열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여기도 환경복지위원회 삭감내역을 보니까 일시보호시설 직원 운영하고 여성생활동 운영 해서 예산이 3,000만원씩 올라왔는데 여성생활동 운영은 2,000만원 삭감되고 일시보호시설 직원 운영은 3,000만원 전액 삭감됐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이유는 어떤 거였는가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일단 운영하는 광주희망원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은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운영해 왔다는 점을 감안한 것 같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국장님, 희망원에 자주 가십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전에 가본 적이 있고 제가 복지건강국장으로 와서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국장님 되시기 전에는 안 가셔도 되는데 국장님 되시면 가보셔야죠.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가야 될 시설이 워낙…….
춘수
박춘수위원
신뢰성이 떨어졌으면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국장님이 지도하고 감독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희망원을 지원동 쪽으로 오며가며 봅니다, 그 시설에 자주 가지는 않지만. 이것이 노숙인재활시설 아닙니까. 특히 여성만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놨다고 들었습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 시설을 관리하려면 예산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국장님이 희망원 관계자한테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고 또 위원님들이 현장을 나가시면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신뢰가 안 된다고 예산을 삭감한다는, 그건 정말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저희들이 앞으로 희망원에 대한…….
춘수
박춘수위원
관리감독을 잘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신뢰가 쌓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소상히 파악해서 상임위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런 시설을 운영하려면 당연히 운영비나 관리비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시고. 삭감에 대한 이유를 그 시설에다 충분히 이야기를 해 줘야 됩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번에 삭감됐다면 다음에는 삭감되지 않도록 본인들이 노력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주문을 하시고 관리감독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정책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정책실장
문화관광정책실장 김일융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청년예술인지원센터 리모델링 및 운영, 행자위에서 삭감했죠?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정책실장
삭감이 아니고 시립미술관에서 하는 것이 부적절해서 문화예술진흥과에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행자위에서 삭감하고 예결위하고 협의하라고 했죠.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정책실장
삭감이 아니고 그런 뜻이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삭감 아니에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정책실장
그런 뜻이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 그랬어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정책실장
부서 소관이 약간 부적절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장소가 어디입니까? 자, 삭감으로 올라왔어요. 올라온…….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정책실장
장소요? 장소는 구 KBS 사동에, 예전에 구 여성회관 자리, 거기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삭감한 이유가 뭐냐면, 미술관에서 하면 문화, 미술, 음악, 체육, 여러 가지 다양한 장르가 있는데 미술인만 양성할 것 아니냐 하는 우려 때문에, 그것이 저희들이 삭감한 이유였습니다. 그랬어요. 장소가 어디예요? 미술관입니까? 청년예술인지원센터 장소가 어디냐고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정책실장
장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 여성회관 자리고 최근까지는 문화재단에서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사용했던 자리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어디요? 북구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정책실장
아니요. 사동.
춘수
박춘수위원
사동?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정책실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사동, 미술관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많이 있네요. 그렇죠?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이 우려로 그쳐야만 되지 미술관에서 운영하다보니까 미술인들만 사용하는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설명을 잘하셔야 됩니다.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정책실장
예. 이것을 처음에 문화예술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지난 8월 달에 미술관에 보낸다고 해서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했는데, 그렇게 해서 넘어갔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지금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미술관이 낸 계획을 보면 미술인들이 들어와서 하는 작업공간도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청년문화기획자들의 작업공간도 있고 교류공간도 거기에 있고, 그다음에 추가로 마을공동체 쪽에서, 참여혁신단에서 센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주관부서를 바꾸면 안 됩니까? 미술관이 아니라 다른 데서 하면 안 돼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정책실장
한다면 우리 문화예술과가 가지고 하는 게 가장 종합적일 것 같고요. 그런데 이번 예산안 편성할 때 시립미술관으로 저희들이 관리이전권을 줬기 때문에 거기서 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집행과정에서 종합적으로 다양하게 시설들이 집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술만 하는 게 아니고요.
춘수
박춘수위원
그 문제는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설득력 있게 개인적으로 와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정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그만 하시죠.
오섭
조오섭의원
알아서 하십시오. 시간이 애매해서.
정현
이정현위원장
보충질의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은 산회를 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