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화천군수) 맨위로

농업진흥과장 이병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진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제덕 농업경영 담당을 소개드립니다. 박수영 농업현장지원 담당이 새해 교육 관계로 잠깐... 계속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석 원예특작 담당을 소개드립니다. 서상영 식량산업 담당을 소개드립니다. 서화순 생활개선 담당을 소개드립니다. 농업진흥과장 이병순입니다. 항상 농업농촌 분야에 특별한 관심과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본예산 총괄과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39쪽입니다.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본예산 총괄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31억 9,915만 4,000원이 감액된 194억 2,843만 원으로 편성의 말씀 보고 드리면서, 증액과 감액 예산에 대해서는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 본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7억 4,724만 6,000원이 증액된 49억 3,320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등은 간략히 설명 드리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9쪽입니다. 단위사업 농업경영 기술지원입니다. 세부사업 농업기술센터 운영 및 관리에 1억 95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세부사업 농촌지도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업 교육장 환경개선에 1,750만 원을, 농업현장 지원강화를 위한 업무용 차량 구입에 3,000만 원을, 농업기상관측 장비에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상단입니다. 세부사업은 유기농 클린벨트 조성으로 2016년도 3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은 상서면 신대리 토고미 영농조합법인으로 시험장 내 가곡저온저장고 설치, 소포장 개발, 친환경 농업, 농촌체험 컨설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화입니다. 세부사업 녹색농업인 육성으로 사무관리비로 간척 체험학습장 연간 대부료 4건에 2,802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강소농 육성 선도 모델화 지원에 8,400만 원을,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첨단기기 시범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소농 육성 선도 모델화 지원은 농업현장에서의 애로 과제 지원과 현재 보급되지 않은 사업을 공모하여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 확산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첨단기기 시범은 연동하우스 내의 공기교반기, 이산화탄소 발생기를 설치하여 수량 증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중간입니다. 세부사업 귀농귀촌 현장실습비 지원에 기타보상금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 상단입니다. 세부사업은 농촌지도자 활성화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촌지도자중앙대회 참석 건에 대해서 3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 2차 도비 추경이 반영될 예상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47쪽 상단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사기술 교육, 생활실습, 지역 적응 프로 개발 등 화천현장귀농학교 운영에 2,500만 원을, 귀농인 상담 등 귀농귀촌 전담운영창구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귀농귀촌 지원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마을 귀농귀촌 화합프로그램 운영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귀농인 정착 지원금 지원에 기타보상금으로 귀농 3년 이내 농어촌지역 실제 거주와 실제 영농 종사 귀농인에게 지급할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상단입니다. 세부사업 선도농가 경영육성에 사무관리비로 강소농 육성을 위한 운영비, 작목별 컨설팅, 교육 강사, 교재 제작, 강소농 성과보고회 등에 3,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단위사업 식량산업 육성입니다. 세부사업 식량작물 안정생산에 쌀 전업농 전국대회 참석, 컨설팅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5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오륜벼 생산장려금 지원에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상단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속사업입니다. 벼 못자리 육묘은행 퀵서비스 지원에 8,400만 원을, 쌀 전문농업인 생력자재, 비료, 농약, 못자리 및 본답 소요 자재에 1억 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벼 간이육묘장 설치지원에 4,200만 원을, 일정한 종자발화 및 키다리병, 깜부기병, 소독이 가능한 온탕소독기에 소독장비 지원에 7,000만 원을, 물빛누리 오륜벼 생산 채종단지 조성에 필요한 자재지원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지원에 병해충 예찰 및 관찰포 운영과 검역병해충 방제지원에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상병은 주로 사과, 배나무에만 걸리는 병인데 최초 발생은 올해 5월 28일 안성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재 그 발생은 안성이나 천안, 제천 등에 발생이 되었고, 저희 관내에는 조사 결과 현재 발생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351쪽 상단입니다. 세부사업 병해충 방제지원에 민간대행 사업비로 농작물재해보험지원에 5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밭작물 경쟁력 강화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신규 사업입니다. 밭작물 생력재배단지 조성지원에 5,005만 원을, 건강약곡 생산유통 안전벨트 조성에 8,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 하단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벼 육묘시설 개선에 3,500만 원을, 오륜벼 채종용 곡물건조기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상단입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 계속사업입니다. 벼 재배용 상토지원에 1억 1,583만 원을 계상하였고,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에 5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원예특작 소득 향상지원입니다. 녹색성장 원예특작 육성에 기간제근로자 실증시험포 운영, 시가지 경관조성 운영, 거례리, 대이리 지구 경관조성 인건비로 2억 5,31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재료비로 거례리, 대이리 경관조성, 다리화분 구입, 실증시험포 운영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다리 화분비, 시가지 화분설치, 실증시험포 운영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신규 사업입니다. 농약 살포 시 줄을 당기는 노동력 절감과 피로회복을 위한 분무작업 편이 농업용 호스 이송장치 시범에 2,100만 원을, 관내 오이, 호박 주 재배 작목을 향후 양념류, 채소로 전환하여 군납을 통한 새로운 농가소득 작목을 위한 신소득 지역우위성 농가소득작목 시범, 생강 시범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2년 차 군납 추진을 위한 양념류, 마늘, 양파 확대 재배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목은 답으로 벼 생산성이 낮고, 대체로 사과로 작목 전환을 희망하는 지역의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논벼 대체작물 사과 보급 시범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세부사업 특용작물 육성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년 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땅콩+오미자 명품단지조성사업에 자재, 가공·유통 장비 지원에 2억 8,000만 원을, 세부사업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신규 사업입니다. 수출토마토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신규 하우스 설치나 관수, 토양개량제, 제취매트 등 농자재 지원과 이중터널 시설, 또한 다겹보온커튼 등 시설 내연재 절감시설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세부사업 원예작물 육성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신규 사업입니다. 농업용수 부족이나 또는 오염지역, 관정을 시추하여도 물이 나오지 않는 연동하우스 농가에 저장규모 200톤, 연간 한 1,500톤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저장탱크나 관수시설, 집수시설 등 지원으로 온실빗물이용 시설원예 안전생산 시범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인삼 병해충 방제용 유용미생물 세제, 기능성 발효퇴비 생산시설, 자동관수·관비시설 등 지원으로 친환경 인삼 재배 실증 시범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 상단입니다. 토마토, 멜론 과채류 유묘적심 2줄기 유인재배 기술시범으로 2줄기 육묘나 피복자재, 토양개량제, 관수·관비, 환기, 보온, 차광 자재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규격화된 무병묘목 안전공급 시범사업에 4,000만 원은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에 품종별로 일반묘목과 비교 전시품을 조성하여 농업인 교육장 활용과 표준화된 우량묘목 생산·보급으로 과원 생산성을 향상코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무병원종을 생산·보급하면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에서 원종 보존과 무병묘목을 생산하여 그 묘목 생산업체에 공급하면 무병 생산업체에서는 주문생산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6개소가 있는데, 이거는 주문생산을 받기 때문에 대량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일반묘목 업체에서 보면 전체 문제시되는 게 한 60% 이상이 그 바이러스가 감염되어 오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방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55쪽 중간입니다. 단위사업 농촌생활 활력화입니다. 세부사업 농촌여성 능력배양에 사무관리비로 전문교육강사 수당, 교재 구입, 길거리음식 요리책자 제작, 길거리음식 개발 등에 7,950만 원을, 행사 운영비로 향토음식 알리기 전시 및 홍보행사와 길거리음식 개발을 위한 콘테스트에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재료비로 농촌리더 아카데미, 향토 전통음식 전문교육에 3,000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촌여성 중앙·도 교육 참석보상 등 3건에 2,3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길거리음식 개발 요리콘테스트 시상금 등으로 1,000만 원을, 시설비로 생활과학실습실 노후시설 개선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거동불편 농촌노인을 대상으로 마을 내 교육, 모임, 행사 시 편리 이동을 할 수 있는 전동스쿠터지원 사업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길거리음식 접목업소 리모델링 및 집기류 구입 지원 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 보면 길거리음식 내지는 향토음식까지 포함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및 프로그램 운영에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사업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에...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과 컨설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농촌교육농장에 신규 사업으로 작물별 맞춤형 안전관리 시범 및 컨설팅 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농촌 활력화 지원에 사무관리비와 재료비로 우리 쌀 활용 교육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세부사업 농업경영기금 전출금으로 3,979만 1,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거는 기금운용 시에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인력운영비입니다. 세부사업 공무원인건비지원에 공중방역수의사 위험수당과 초과근무수당으로 471만 1,000원을, 세부사업 친환경 과학영농 장비운영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728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388쪽입니다. 세부사업 친환경관리실 운영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이거는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5,44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기본경비입니다. 세부사업 기본경비에 법적경비로 6,5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소관 2016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농업진흥과 소관 2016년 농업경영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 2016년 기금운용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책자에 127쪽입니다. 농업경영기금 설치목적은 화천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농업경영 지원으로 농업을 안정적으로 경영토록 함으로써 농업소득을 증대하고, 영농자금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 주고, 농업인의 이자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이자보전은 2014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단기영농자금대출금에 대하여 대출일로부터 1년 내 상환된 걸 대상으로 이자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며, 그 사업규모는 5개 읍·면에 1,000여 농가,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8,020만 9,000원, 예치금 회수에 30억 2,676만 7,000원, 일반회계전입금 3,979만 1,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4,567만 4,000원으로 총수입은 31억 9,24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지출계획은 농가단기영농 대출금이자 보전사업 1억 2,000만 원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예치 4,567만 4,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0억 2,676만 6,000원, 총지출은 31억 9,24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의 이자 보전을 통하여 개인농가로서는 적은 금액이지만 이자부담 경감에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 농업경영기금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2016년 일반회계 및 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농업진흥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 분야는 이번에 군수님의 시책으로 농민이, 주민이, ‘주민과 농민이 잘 살아야 된다’, ‘등 따시게 잘 살아야 된다’라고 이런 시책으로 농업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개발과도 그렇고 농업진흥과도 그렇고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잠깐 궁금한 사항들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할 테니까요. 보니까 계속, 신규, 계속사업도 많고 또 신규 사업도 많고 아주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간단간단하게 좀 설명을, 질문을 할 테니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46페이지에 보면 지금 이거는 계속해서 하는 계속사업인데, 지금 학교 4-H 활동으로 지금 아마 그 인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학교도 그렇고 또 젊은 4-H회원도 그렇고 지금 현재 관내 4-H회원이 9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활동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류희상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학교 4-H는 그 사내중학교와 화천초등학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그 초등학교 활동은 저희가 지금 중앙이나 도 단위 행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일단 저희 센터에서 지원은 학교 같은 경우는 꽃묘 지원 등으로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농 4-H회원은 기초영농을... 영농회원은 한 10명 내외고요. 그분들은 실제 영농을 영유할 수 있도록 여기 예산에 있지만 1,000만 원 정도는 기본적인 영농시설에 지원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4-H 자녀 지금 활동하는 인원들이 농업인들 자녀 위주로 구성이 된 거죠?

그 농업인 자녀는 아니고요. 그 학생 4-H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농업인 자녀 등 관계없이,

관계없이?

네, 학교 내에 한 2개 학급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학생들한테 뭐 좀 혜택 주는 건 있나요?

일단은 그 학교 내에는 꽃묘 지원 등이 있고요. 나름대로 중앙이나 도 단위 행사 때는 같이 견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든가, 아울러 그 선생님들 같이 하면 아마 가점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없지 않아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목적은 그 학생들에게는, 물론 4-H라는 게 그분들이 어떤 영농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지, 굳이 학생들이 와서 영농을 하라는 그런 차원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4-H 활동이 예전부터 쭉 내려왔던 그 활동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도 편성이 됐고 해서 그분, 그 학생들이 지금 현재 활동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또 어떻게 지원이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좀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도시민유치프로그램 운영하는데, ‘홍보한다’ 그랬는데 그 축제홍보관이 운영을 한다, 그랬었는데 그거는 어디서 이 홍보를 운영하신다는 거죠?

저희가 아마 그 중앙이나 도 단위에 1년에 두 번 정도 도시민유치 행사가 있습니다. 그때 참석하여 화천군의 귀농 현황이라든가 화천군의 저기, 예를 들어 왔을 경우에 어떤 혜택이 있나, 화천의 지역 여건 등을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축제홍보관 운영은 우리가 사내면 토마토 축제 때 그때 아마 관광객이 오면 그때 홍보하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별도 홍보관 그거는 없고, 그 장소는 어디 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거는 도나 중앙 단위 사정에 따라서 약간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축제홍보관은 뭐냐 하면 그 사내면 토마토 축제 때 운영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사내면 토마토 축제 기간에?

네, 네. 그때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7페이지에 귀농귀촌 화합 프로그램 운영,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귀농귀촌 10가구 이상 마을 되는 데가 지금 관내에 있어요? 그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

네, 있습니다.

마을이 있어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 간동면 도송리에서 11월에 갔다 왔는데요. 실제 관내에 아마 10가구 이상은 아마 10개 마을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저희가 그 사업 신청을 받아서 도의 승인을 한 후에 추진하는데, 2014년도에는 그 2개 마을에 대해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개 마을이 기 다녀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계기는 아마 그 귀농들이 왔을 경우에 아마 기존에 마을 주민과의 어떤 갈등 문제를 해소하고자 그런 차원에서 어떤 견학이라든가, 다른 시·군에 그런 우수마을이 있으면 벤치마킹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남면, 하남면의 그 서오지리 전원마을 여기도 대상이 포함이 되는 건가요?

네, 마을이 대상이 됩니다.

마을이 대상이 된다고요?

네, 네.

그리고 저희들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귀농귀촌 하신 분들하고 현 주민들하고의 마찰... 이 많이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서로 길 문제부터 여러 가지. 그래서 지금 화합 프로그램 운영지원 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좀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351페이지에 밭작물 생력재배단지 조성하고 그 밑에 있는 건강약곡 생산유통 안전벨트 조성, 이거는 같은 일맥으로 되는데 왜 예산을 이렇게 별도 편성을 했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보시면 하나는 국비사업이고요, 진흥청. 하나는 도비사업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사업 내용은 같습니다. 어떤 그 약간의 제목 편성에 차이는 있고요, 사업 내용은 같습니다. 대신에 금액이 큰 거는 나중에 사업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 규모를 봐서 어떤 큰 데는 좀 큰 금액을 주고, 약간 작은 데는 그 밑에 비해 작은 금액으로 수주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2개 다 신규 사업이죠?

네, 네.

신규 사업인데 1억 1,000 정도 들어가고, 또 7,000... 아, 7,100 정도 편성을 해놨는데 이걸... 그래요. 그다음에 356페이지에 그 길거리음식 개발 예산을 그 편성을 하셨는데, 이거는 정말 예산 편성을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우리 화천군의 이 음식, 그 음식 개발, 화천군 로고... 화천군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 이거는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어느 음식이 개발이 정확하게 되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계신 게 눈개승마 그거를 하고 있죠?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이제 정해진 건 아니고. 그래서 그저께 텔레비전을 보니까 인제에서 뭐 질경이밥을 이렇게 개발을 해서 거기는 인제에서 아예 그 ‘질경이밥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 화천군 음식 길거리 개발, 계속해서 이거 해야 됩니다. 해서 ‘화천 오면 정말 뭐를 먹어야 된다’라는 거를 해야 만이 이 화천이 자꾸 발전이 되고 찾아오지, 이거, 이건 시급한, 계속해서 지금 예산을 많이 지금... 뭐 벤치마킹도 그렇고 뭐 전문교육, 재료비도 그렇고 그랬는데, 지금 사내면에 조금 있으면 임지호 선생으로 시식코너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하고 해서 이 음식 개발은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과장님도 이제 고심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볼 때에 참 더 증액을 해서라도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예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졌던 사업인데요. 현재 저희들 대이리의 눈개승마 내지는... 전에 저희도 한번 그 질경이 쪽을 한번 얘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내에 일부 풍산이나 그 하남 쪽에도 질경이 재배농가 있었는데, 좀 하다가 없지 않아 지금 중단했는지 없어졌는데, 나름대로 저희 관내 지역 특성을 살린 산채라든가 아니면 관내 농·특산물 이용해서 정말 뭔가는 작목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더욱더, 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바람이고요. 361페이지, 산림복합경영 공모사업으로 5억 내려온 건데, 이것은 아마 우리 군에서 그 예산 편성이 된 게 아니라 아마 산림청에서 왔는데.

죄송합니다. 산림 쪽은 나중에, 산림축산과 소관에 있습니다.

아, 이게 산림축산과인가요?

네.

아, 그 전까지인가? 하여튼 간에. 마지막 한 가지 더 하면, 356페이지에 농촌노인 활력화 활동지원으로 전동스쿠터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농업을 종사하시는 분한테서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20대가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그런데 일단 저희가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나름대로의 저희가 심사기준을 만들 겁니다. 현재 저희가 그 뭐 단순히 농업인을 대상으로라고는 그런, 하지는 않았는데요. 일단은 장애인에 대해서는 아마 제외시킬 겁니다. 장애인은 별도의 그 장애인연금이나 등등의 혜택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분들은 좀 일단은 제외시키는 쪽으로 하고, 나름대로 저희가 평가기준을 불편 정도나 또 생활 경제 정도나 또 사회활동 횟수나 연령 등을 감안해서 별도의 심사기준을 만들어서 그렇게 나중에 선정할 계획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 전동스쿠터 타시는 분들이 보면 잘, 이렇게 운전도 잘하고 하시는데... 일부, 일부 어르신들이 "저걸 어떻게 보조를 받아서 타고 다니는 거냐?"라고 질문을 하셨을 때 지금 이 예산을 계획, 이거를 하시다 보니까 20대, 각 읍·면으로 20대가 이렇게 교부를 되는데, 저도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농업을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만 드리는 건지,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장애인들한테 보급이 되는 건지, 그래서 이거는 좀 그분들한테도 명확하게, 아니면 농사를 정말 하시면서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지급이 되는 건지 이거 대상을 확실히 해주어야만 다른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나도 조금은 농사짓는다. 그런데 왜 저거 보조가 안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그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그제 농업개발과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농업진흥과도 같이 교육을 할 때 각 이장님들이나 농업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농민신문이 배부가 되면 이거를 제가 어제, 그저께도 말씀하셨듯이 그냥 교육을 와서 교육도 듣는 것도 좋지만 농민신문에 보면 유익한 지식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보지 않으시고 그냥 다 이렇게 쌓아놓는, 쌓아놓고서 그냥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발과에서도 그 교육을 하겠다, 했지만 혹시 진흥과에서도 이제 농민들하고 많은 교육을 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그때 다시 한 번 진흥과에서도 농민신문을 그냥 예산 들여서 3,000 얼마씩 들여 갖고서 다 하는데 그거를 안 보고서 그냥 막 한 달치 그냥 쌓아놓고 그런다면 지급할 필요가 없죠. 예산, 이것도 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지급이 되는 건데, 그래서 안타깝더라고요. 가서, 농촌지역 가보면 농민신문 해 갖고 그냥 이렇게 쌓인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진흥과에서도 교육을 할 때 농민신문에 대해서 좀 힘, 시간이 없더라도 좀 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냥 쌓아두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진흥과 소관은 그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원인데 어떤 회의나 그런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읽어 볼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진규 위원입니다. 343페이지에 강소농 육성지도 모델화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지원... 세부적으로 계획이 뭐죠, 이게요? 6개소라는 게 6명을 얘기하는 건가요?

일단은 저희가 규모는 6개소 내지 6명으로 해놨는데요.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아마 금액에 차이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사업규모 내지는 내용을 봐서 그 투자금액이 많을 경우는 좀 줄어들 수가 있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는 금액이 적지만 그 효과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뭐 금액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실제 아마 소득과 연계되는 그런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에 보시면 현재 저희가 일반 기술보급 사업은 제외하고 실제 그 농업현장에서 하다 보면 약간의 예산이 필요하다든가 그런 사업을 공모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없지 않아 그 농민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는데 당초에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아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하는 사업이, 그리고 여기 현재 뭐 6개소라는 거는 기준이지만 더 늘 수도 있고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분들한테 지원되는 세부적인 내용이 뭐예요?

그 현장에 다녀 보면 어떤, 이거는 예를 들어 어떤 과제를 이거는 조금 개선하면 직접 소득과 연계될 수 있겠다, 아마 그런 사업이 더러 있을 겁니다. 그러한 사업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나름대로의 그 평가를 해 보고 검사해 봐서 이거는 지원해 줬을 경우에 농가소득에 연계된다면 저희가 심의해서 그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기술적인 측면인가요? 아니면 무슨 뭐 제도라든가 무슨 작업하는 데 이런 건지, 아니면 뭐 시설에 관한 건지 구체적으로.

없지 않아 기술적인 요소도 필요할 거고, 없지 않아 뭐 시설이나 자재 등 필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뭐 딱히 정해진 그런 자재나 그런 뭐, 그건 아닙니다. 어떤 공모했을 경우에 그 사업내용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이렇게 예산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이런 그... 농민들이 이런 애로사항을 느끼는 부분이 한두 사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뭐 어느 100 사람이면 100 사람 다 이걸 애로사항으로 느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실제 느끼는데 어떤 내용을 보면 그 현재 유사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유사사업보다는 조금, 뭔가 좀 차이 나는 사업... 생, 그런 뭐 아이디어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이지, 일반 저희가 현재 많이 보급된 사업은 좀 제외시켰습니다.

이것도 저기 저... 지금 신규 사업은 아니죠?

네,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이거 혹시 작년이라든가 제도적으로 개선돼서 또 소득 증대할 기회 된 사례가 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첨단기기...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첨단기기 시범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작년에, 올해 실제 이걸 해 보니까 어떤 그 연동하우스 내에 여기에 이산화탄소 발생기나 공기교반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산화탄소 발생기는 그 안에 했기 때, 했었을 경우에 그 안의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작물을 한 한 달 정도 앞당겨서 정식할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수확기를 연장할 수 있는. 이거는 실제 저희 관내에 올해 두 군데 해 봤더니 “정말 효과 좋더라.” 어떤 작물에 병해충도 발생되지 않는 것, 이런 게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이제 내년에 시범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그게 무슨 저기 저, 그 책에 다 나와 있는 것들 아니에요, 그게? 농업 하는 사람이면 당연히 그거는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저기, 새로 뭐 특이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있어도 실제 우리 관내에서는 적용이 안 됐던 사업입니다, 이게요.

그러면 지금도 보면 CO2 같은 경우도 크게 하는 사람들은 대량 그 탱크를 갖다 놓고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것도 좀 웬만한 농가에서는 하려 그러면 지원이 좀 어렵더라고, 그런 거 보면.

실제 그거는 너무 금액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여기 지금 8,400만 원 있지만 어떤 한 개인한테 큰 갭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업 금액에 대해서도 어느 선에서 하는 것으로 정해놓고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그래 가지고 크게 비싸진 않던데, 그런 그... 그러니까 소규모로 하는 농가들이 지원이 돼서 좋긴 좋은데, 그것도 하여간 크게 하는 사람들이, 연동하우스 같은 거는 몇 천만 원 되는 사람들이 그런 애로사항을 또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보면. 문제, 편중돼서 지원이 되니까 그것들이 문제긴 문제겠지만 그런 지원도 좀 여러, 다각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어떤 저희가 신청을 접수해서 최대한 가능하면 지원토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쌀산업 경쟁력 강화, 산업에 오륜벼 관련 예산이 좀 많이 서 있는데요. 올해 오륜벼가 생산이 몇 톤이나 됐어요? 수매된 게.

저희가 최종으로 40톤 했습니다.

이게 전체 점유가 몇 %나 되죠, 이게 그러면?

저희가 단면적으로 220㏊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 생산량으로 몇 %나 점유하고 있어요? 총.

한 50%쯤. 저희가 지금 올해, 당초에 저희가 센터에서 그 오륜벼 종자 공급한 게 10톤이고요. 나름대로 농협을 통해서 들어간 게 한 5, 한 4톤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 관내의 전체 단면적을 다 700㏊로 봤을 경우에 어떤 종자 소요량의 거의 한 50%는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올해 센터에서 좀 장려를 했잖아요? 이거를요. 오대벼를.

뭐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장려보다는 이게 2013년도에 처음에 약 1.3㏊가 재배가 시작돼 가지고 관내의 전업농 농가들이 "아, 심어 보니 수량이나 모든 건 다 괜찮다." 그래서 그다음에 80㏊가 증가되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 그 농민들이 좀 "종자를 구해달라." 그래서 10톤대로 왔는데, 없지 않아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현재 수매 때문에 없지 않아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농가 측면에서는 생산량도 많고 볏짚 같은 거도 이제 또 많이 난다며요? 이게요. 그러니까 소득 면에서는 좋은데, 이게 또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미질이라든가 이런 게 밥맛이라든가 안 좋아 가지고 내년에 수매를 지금 안 한다, 그러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일단 저희가 현재 그 정부 보급종에 한해서 그 종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현재 그... 뭐 여론 내지 그런 쪽이 내년에 오륜벼를 수매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오대벼 종자가 많이 신청을 들어올 걸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센터에서는 일단은 종자 신청 결과에 따라서 그 오대벼가 많을 경우에 그 부족량에 대해서는 추후에 시·군 간 물량 조정이 있거든요. 시·군 간 물량 조절 내지는 종자 취급기간에 최대한 농민이 원하는 품종으로 보급할 계획이고요. 없지 않아 오륜벼는 공공비축미로 내년에 대책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 농가에 대해서는 오륜벼 재배가, 농가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대신에 어쨌든 간에 저희가 종자 신청을 받아 봐서 오륜벼 종자 신청이 더 이상 있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 예산서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그 예산 내지는 변경사항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그 오대, 오륜벼를 수매를 안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처럼 오대벼 종자가 많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지금 그 오륜벼가 어쨌든 생산, 농민 측에서는 소득에 좀 크게 기여를 할 것도 됐죠? 그게 또.

네, 네.

됐는데, 일단은 소비자들이 원치를 않으니 이게 판로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도 여기에 보면 또 내년에 사업계획에도 좀 곡물건조기라든가 여러 가지 또 그 예산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좀 많이 좀...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뭐 오대벼 종자 신청이나 그 재배 면적에 따라서 추후 예산은 변경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려,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뭐 건설방재과에서도, 건설방재과가 오히려 사업비는 더 많더라고요? 여기보다. 3,600만 원 정도 건설방재과에서 풍수해 관련 보험사업비가 있더라고요? 내년도 예산에.

죄송합니다. 그건 확인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기 저, 여기 저 그... 자료에 보면 작년도에 34농가에 대해서 3,500만 원 사업비가 집행이 됐더라고요? 작년도에. 그런데 올해는 사업, 그 사업비가 약 50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 사업비가 현저하게,

죄송합니다. 이게 현재 여기 지원이 아니고요. 현재 지원한 게 아니고, 현재 그 당, 이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산을 세워놓은 거고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그 재해보험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받으면 다시 저희가 물량 조절에 따라서 도에 신청을 하면 추가로 예산 배정이 됩니다, 이거는.

그러면 여기 530만, 500... 이 금액은, 사업비는 어떻게 해서 계산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 현재 기본적으로 시·군에 통보된 내역이고요. 추후 그 농가의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 추가 저희가 변동에 따라서 도에 그 예산을 신청하면 추가로 배정이 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농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달라 그러면 거기에서 뭐 안 되거나 이런 사례는 발생되지는 않겠네요, 그러면?

그런 건 없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가입조건이, 등등에 벼 같은 거는, ??? (217/42:18) 등등 이런 항목이 있기 때문에 거의 뭐 관내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데, 어떤 보험 유형이 나중에 그 재해 발생 시 금액, 저기 그 금액 따라서 여러 등급인데 아마 농민들은 ‘기본’등급으로 아마 신청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농가가 ‘나는 하고 싶은데 왜 가입 안 되냐’ 그런 경우는 없는 거죠?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사례는 안 발생되는 거죠?

네, 네.

혹시 그렇게 염려가 돼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354페이지, 온실빗물이용 시설원예 안전생산 시범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사업내용 ‘0.2㏊’라는 거는 그 하우스 면적이 0.2㏊라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0.2㏊에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면 차라리 이 사업을 안 하고 관정을 파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게? 사업 효율성 면에서 뭐 투자대비 효율이 안 맞지 않나. 5,000만 원 들여서 한 600평 정도에 이 온실 물을 이용한다면 그거보다는 오히려 관정을 해서 해 주는 게 오히려...

네. 보면, 그런데 여기 사업대상지가 관정을 시추하여도 물이 안 나오는 지역, 그런 지역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나, 그다음에 물이 오염된 지역이나, 아마 없지 않아 저희 관내에도 그 연동하우스 있는 주변에 아마 관정을 해도 물이 안 나오는 지역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농가의 대상에 한해서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사업규모에 비해서 투자가 상당히 많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대형관정 파면, 대형관정 해 주는 5,000만 원 사업비가 책정, 책정돼 있잖아요?

네, 네.

그 정도면 이게 되지 않을까요? 이게 너무... 뭐 이게 600평에 대해서 5,000만 원을 투자한다는 게 좀 과투자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

그런데 저희가 현재 이 사업이, 저희가 이제 저희가 내년도 사업이지만 그 진흥청에서 시행된 지가 불과 2년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시·군에 자료를 알아봤더니 실제 진흥청이 표준설계도가 있지만 그거하고는 약간 상이하더라, 시공업체에서.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기에 빗물이라고 했지만 나름대로 이거 외에 필요한 자재는 그 농가에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그... 또 비가 또 안 온다거나 뭐 이랬을 때에는 또 계속 비가 뭐 적당히 이렇게 때, 시간 맞춰서 오는 것도 아니고, 올 때는 뭐 쏟아졌다가 또 안 올 때는 뭐 한 달간 또 안 오고 그러면 이게 좀 무용지물, 무용지물이 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어떤, 사전에 하여튼 저장용량은 하여튼 그 200톤 정도로 해놓고 있기 때문에 아마 비가 오면 수시로 받아놨다가 어떤, 저희가 보면 비를 저수탱크 해놓고 이게 또 저기, 그 막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냥 노천이 아니라.

글쎄, 그렇게 되다 보면 또 여기도 나와 있지만 뭐 또... 토지도 많이 사용이 될 테고, 이거... 이게 여기 화천군에서 처음 하는 거죠? 지금 이게.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고려를 좀 많이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현재 저희가 생각에 일단은 그러한 연동하우스 재배농가 대상지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관내에 어떤 그런 적지가 없으면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어떤 실증시범으로 그렇게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좀 많이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농업인 해외연수는 뭐 그러니까 비용이 지금 여기에, 사업계획에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

혹시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지금 뭐 이장·반장 뭐 새마을, 어디 뭐 안 가는 사람이 없는데, 농업에는 선지견학을 지금 사업계획에 없어서 그런 좀... 농민들도 좀 그런 견학도 좀 받아서 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저희 예산 편성은 저희 농업기술센터나 농촌 개발할 게 없지만 필요에 따라서 목적이 있다면 그 지휘부의 결심을 받아서 시행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그것도 좋은 방법 싶지만 어떤 때는 사업계획이 있으면 뭐 가는 게 확실하니까, 이것도 단체장들 관련 간담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게 뭐 놀러가는 취지가 아니고 지금 뭐 중국하고도 지금 이제 FTA가 책정이 됐는데, 그런 그... 관련돼서도 좀 대응하기도 그렇고 해서 외국 선진농업을 좀, 기술을 습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그 사항에 대해서 차후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건 추경이라도 해서 좀 농업인들이 다양하게 좀 그 기술을 연마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군정질문에도 했고, 또 5분 발언을 통해서도 한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 우리 화천군에 토양이 많이 오염됐고 농산물이 자꾸만 오염도로 해서 연작으로 해서 그 생산량이 줄고 있는데, 미생물 배양소가 추진이 어디까지 돼 있는지 하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우리 농업이 1차, 2차, 3차 산업까지 갔는데 앞으로는 6차 산업으로 가야, 가공까지 해서 판매까지 하는 그런 6차 산업으로 가야 되는데 창업농을 도울 수 있는, 창업농 가공공장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네, 길종수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미생물 배양소 설치 관계는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한 사항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올해 저희가 군수님의 기본방침을 결심 받았고요. 환경수도사업소와 협의해서 현재 올해 한강수계기금으로 신청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아마 저희가 거의 뭐 도와, 한강 협의과정에서 아마 저희가 화천군이 아마 80% 이상은 내년에 확보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고요. 어차피 우리가 그 예산 규모는 전체 한 30억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치는 아마 저희 상수도보호구역 관계 때문에, 일부 지금 설치가 어려운 관계 때문에 현재 지휘부에서도 하남면 원천리 농공단지 내에 그쪽은 무난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설치계획 중이고요. 아마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환경수도사업소에서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도에 제출 후에 검토 받아서 아마 확정되는 걸로, 그렇게 되면 아마 내년에 일부 시행이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 6차 산업 관계는 아마 전에도 아마 저기 농촌개발과 같은... 아마 그 부지도 하남의 원공, ‘원천농공단지 그쪽이 어떻겠느냐?’ 그런 질문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농촌개발과의 박희숙 계장 등과 협의해서 계속적으로 한번 검토토록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지역농업특성, 특성화사업에서 땅콩하고 오미자 사업을 하는데 여기 보면 가공공장도 들어가고 유통시설도 들어가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중 투자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군에서 아주 종합적인 가공공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기술도 가르치고 또 이런 육성을 해서 창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지, 이게... 이거 따로 따로 하다 보니까 예산 낭비가 너무 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좀 이 가공공장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보면... 예산서 341페이지에 과학영농장비운영에서 토양검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 예산이 좀 섰는데요. 이 농약잔류 분석시험 연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현재 우리 이 기술로 농약잔류를 검사할 수 있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토양검정실 운영 인력이 5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5명 중에 일부는 토양검정만 하고 그다음에 중금속 하는 분, 그리고 농약잔류 하는 분이 하나 있는데, 현재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그 담당 주무관 내지는 무기계약근로자가 홍천, 강원대학교에 3번 이상 교육을 다녀왔고요. 그다음 주에도 계획이 있는데, 현재 검사항목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245개 항목이었던 것이 지금 아마 내년부터는 340개 항목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아마 저희가 기술을 배워야 되는 단계에 있고요. 아울러서 기기도 저희가 지금 현재는 한 240여 항목 군이 검사하던 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떤 저희가 그 인증 내지를 받으려면 그 기기도 사실 새로 구입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인증할 수 있는 기관은 강원대학교와 상지대학교, 홍천군, 철원군인데... 아니 원주시인데, 그 일부 시·군도 계속적으로 그 장비를 계속 보완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는 기본적으로 농민이 원할 경우에는 240개 항목에 대해서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고요?

네, 네.

왜냐하면 이게 친환경 농가하고 유기농을 하려 그러면 필수적으로 농약잔류 검사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제대로 돼서 농약잔류 검사를 제대로 해 줬으면 농가에 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사전에 한 번 검사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343페이지에 간척 학습, 체험학습장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체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의 농민 교육장입니다.

농민 교육장?

네. 전에 일반 개인 시설에서 하던 것을 교육청하고 거기에 계약을 했습니다, 임대료로. 그래서 3년 동안 거기에 보면 교실 내지는 전체 리모델링해서 교육생들이 거기서 숙식하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청을 3년 계약을 해서 이렇게 활용하는 곳입니다, 이게.

어떤 교육을 시킬...

어떤 귀농인이 거기서 뭐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거기서 실습하면서 할 때 거기에 바뀌시는 분이 일부... 아까 우리 최 위원님도 거기 강사로 나가신다 했지만 거기에 외부강사 내지 하고, 또 현장에서 직접 하우스 어떤 영농현장에 가서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아니, 이게 귀농귀촌 그런 학습장인가?

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뭐 아는 사람들이 귀농을 하고 싶어도 이게 잘 몰라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고, 또 왔다가도 실패해서 돌아가는 경우도 많이 봤었는데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서 좀 우리 화천군에 정착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농업인 및 농업단체 교육·회의 참석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아까 우리 최진규 위원님께서도 농업인에 대한 해외연수를 말씀하셨는데요. 보면 예산이 옛날에 한, 몇 년 전에는 아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진 이유가 뭔지 몰라도 지금 세계는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도 좀 해외로 나가서 선진농업을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지금 보면 우리 화천군에서 장기근속자들이나 그다음에 공무원들, 또 이장·반장들은 거의 다 해외연수를 시키는데 우리 농업인들만 소외받는 느낌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까 최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추경이라도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1차 추경에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345페이지 보면, 품목별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이라고 있는데 여기 800만 원을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어떤 모임이죠?

현재 저희 관내에 10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개 품목이요?

네, 네.

그게 화천군의 대표 작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 저희 관내의 주 품목이 과수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오이, 호박 등 그분들이 원할 적에 관내의 어떤 현장교육이나 내부 집합교육 내지는 이분들이 어떤 선진지를 원할 경우에 어떤 그런 견학을 시켜 줄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 그렇다면 이게 너무 예산이 작은 것 같아요. 이게 800만 원 가지고 뭐...

아니, 이거는 현재 국비로 편성된 거고요.

국비요?

네. 나름대로의 그분들이 원할 경우에는 군비보상금으로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능하다고요?

네, 네.

이 모임이 잘 돼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또 의견도 제시해서 좋은 그런 단체로 육성이 된다면 아무래도 농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347페이지에 아까 최광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귀농귀촌 정착금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 화천군에 농업인으로 정착해서 자금 받은 사람이 몇 분이나 되죠?

저희가 올해 1년 차로 현재 2명이 받고 있습니다. 사내면 한 분하고요. 그다음에 간척리에 한 분이 있는데, 아마 저희가 이 사업이 떨어지면 시·군에 문서를 시행해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 실제 그 귀농인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거든요. 아는 분들은 실제 이분들이 중앙이나 도 단위의 교육 시에 이런 사업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들 신청 받는데, 저희가 이거 매년 조사해서 희망자... 희망자가 많을 경우에는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신청하기 때문에 이거는 추가로도 추가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가능하다고요?

네.

귀농을 하고 싶어도 잘 적응이 안 돼 가지고 안 하는, 고민해서 도로 올라가는 사람들 몇 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농촌에 인력이, 인구가 자꾸만 감소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지금 잘 이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352페이지 보면 녹색, 녹색성장 원예특작 육성이라고 있는데, 여기 보면 항상 얘기하지만 실증시험포에 가면 맨날 꽃만 기르고 어떠한 그런 하천에 특성, 특용이나 어떤 특용작물이나 하여튼 시범작물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고 맨날 꽃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여기 대이리 경관조성 또 다리화분 뭐 이런... 그런 거에 많은 예산이 서 있는데, 이런 부분보다는 그래도 그 실증시험포라 그러면 화천의 주력 품목에 대해서 좀 연구하고 그다음에 또 재배를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는 그런 쪽으로 좀 예산이 편중이 돼서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구 우리 실증시험포에는 없지 않아 꽃 묘목 생산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상서면 신풍리 거기에 현재 위원님 보시면 알겠지만, 연동하우스 300평하고 총 한 3,000평의 규모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올해 사업계획에 보시면 마늘, 양파 관계 때문에 저희가 현재 실증시범 할 수 있도록 품종별로, 그다음에 정식 시기별로 심어놓은 게 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아까 여기 예산도 있지만 무병묘목 공급이라든가 3배체 포도, 그다음에 산채 등 저희가 내년에는 상서면 신풍리에 그런 계획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논벼 대체작물로 해서 사과 보급 시험사업을 하는데요. 이 사업을 옛날서부터 논에다 대체작물 한다고 수박도 심어보고 여러 가지 심어 봤는데, 이 사과는 어떻게 진흥과... 그러니까 농촌개발과에서도 사과 그... 뭐야 그 시범사업을 하더라고요. 지원을 주고 거기에 육성을 하는데, 거기하고 이게 사업이 좀 중복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중복사업이지만 아마 농촌개발과에서는 총 망라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그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논의 생산성이 사실 소득이 낮습니다. 300평 해 봤자 1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어떤 논의 기능은 갖고 있지만 어떤 단위, 낮은 그런 논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사전에 정리를 해서 과수단지로서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천 지역에 사과가 상당히 지금 약간 품질이 우수한 것 같아요. 그래 갖고 그거를 좀 보급해 나갔으면, 주력 상품으로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아까 계속 농작물 재해보험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강제완 씨가 담당하는 거죠? 재해보험.

저희 농업경영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본 위원이 이거 농작물 피해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려고 강제완 씨한테 얘기를 했더니 강제완 씨가 그러더라고. 그거보다는 이 농업 재해보험을 드는 거를 권장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그 재해보험이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화천군에서 두 사람이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농작물 피해를 봐서 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현재 올해 상서면 부촌리에 우박으로 과수 피해농가가 있었습니다.

있었잖아요.

네. 있었는데, 실제 대상 면적 내지는 규모가 안 됐기 때문에 실제 혜택은 못 받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분이 뭐야, 이 재해보험을 안 들었어요. 들었다면 어떤 보상을 받았을 건데, 그래서 그 지원, “보험을 안 들어도 군에서 약간의 우박 피해를 받은,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 줄 수 있나.” 했더니 “어떤 지원 조례가 없어서 못 해 주겠다.” 그래 갖고 “지원 조례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이 재해보험으로 유도를 하시더라고. 제가 이거 재해보험 받은 사람을 한 사람 봤어요. 왜냐하면 그 복숭아가 얼어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 양반 얘기는 “이 보험을 들었더니 이 보험이 거의 한 80%가 나오더라.” 그래서 괜찮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아까 최광선 위원이나 최진규 위원 보면 “그 농민의 요구에 그게 미비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그분의 얘기는 “재해보험이 상당히 많은 돈이 나오고 농민들한테 도움이 된다.” 그랬는데 어느 게 정확한지 모르겠네요. 얼마 정도 나오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입 유형에 따라서,

유형에 따라서?

네, 네. 예를 들어서 자기가 보험금을 많이 납부하면 좀 더 많, 나중에 재해 입었을 시 좀 더 많은 금액으로 받을 수 있고요.

받을 수 있고요?

네. 그런데 일반 아마 농가들이 보통 기본적으로 들지, 그렇게 뭐 큰 금액으로는 가입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촌리 이명화 씨 같은 경우에도 어떤 재해보험은 가입 안 했지만 저희 행정에서 지원해 주려고 검토했는데 또 이렇게 면적 내지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사실 그 보상에서 제외됐던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부촌리 윤예덕 씨라고 복숭아 재배농가가 있거든요. 그분은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받았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국비고 저기 도비고 해서 보조를 주니까 농민들한테 약간의 높은 쪽으로 가입을 유도를 해서 피해가 봤을 때 거의 그 보상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줬으면 하는...

네. 향후 가입 시에는 좀 더 높은 단계로 가입토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입니다. 올, 내년도 농업진흥과 예산이 축산과랑 해서 30 한 2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농업진흥과에서 감액된 예산액은 대충 얼마 되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서에 보시면 사실 저희 농업진흥과는 준 걸 표시 안 되어 있고요. 산림축산과 쪽으로 많이 지금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보시면 저희 앞부분에 저희 감액된 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업무가, 저희가 지금 원예특작 업무가 당초에는 저희 농업경영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변동이 있는데, 뒤에 원예특작팀 예산은 늘고, 아마 저희 농업경영팀은 앞에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농업진흥과는 예산이 사실 줄지는 않았습니다. 준 예산은 아마 산림축산과가 많이 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349페이지에 병충해 예찰포 유지보수비가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시설이 다 완료가 돼 갖고서 이제 사업이 종료되는 건지?

충분히 기존까지 해왔기 때문에 뭐 특이... 운영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356페이지에 향토음식, 길거리음식 이게 나오는데, 해마다 하지만 관광객이나 관광객이 와 갖고 이걸 상시 접할 수 있는 식당은 지정돼 있지를 않죠?

사실 전에 저희가 요리콘테스트를 통해서 전에 간판도 달아 주고 그런 예도 있습니다만, 그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좀 잊혀져가는 그런 단계인데요. 하여튼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길거리음식 내지는 향토음식 개발을 위해서 여기 예산서에 있지만 어떤 실제 요식업소나 관심 있는 분들하고 일단 정말로 벤치마킹 내지는 연구해서 정말 화천군의 대표음식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아울러서 연구개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예산서에 있지만 어떤 그 업소에 대해서 리모델링 내지는 계속적으로 홍보해서 정말로 그 화천의 한두 가지는 향토음식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도 해마다, 산천어 때만 나오면 나오는 얘긴데 꼭 그때만 하는 게 아니라 항시 관광하기, 오면 그래도 화천의 먹거리나 즐길거리를 찾고 계시는데 소개해 드리려 해도 할 데가 없어요. 우리 화천의 먹거리 자랑할 게 없어 갖고 그게 좀 그런... 우리 화천 관내에는 향토음식이나 향, 우리가 생산하는 원예축산 쪽으로 해 갖고 상시 전시관이 없잖아요?

네, 없습니다.

이 전시관을 향후에 할 계획은 있는지, 과장님 소견은 어떤지 묻겠습니다.

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좀 뭐하고요. 하여튼 농촌개발과랑 추후, 하여튼 협의해서 일정한 장소가 되면 설치 검토토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꼭 좀 하셔 갖고, 우리 화천을 알릴 수 있는 넓은, 폭이 넓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357쪽에 환경개선 편이장비 시설이라는데, 편이장비들이 어떤 거를 위주로 하는 거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농촌에 거주하다 보면 마을이나 작목 단위 보면 어떤 마을의 대표적인 작목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사내면은 토마토이고 다른 면에 오이, 호박 등등이 있는데 실제 그분들이 작업을 하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뭐 운반이라든가 등등의 그런 문제를 사전에 어떤 전문가를 통해서 조사하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교육 내지는 장비 등 지원해 줘서 그분들이 편리하게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부는 장비 지원 내지는 교육, 어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피땀 흘려 재배한 게 우리 행정에서나 의회에서도 상당히 고민이... 홍보나 유통 쪽으로 해 갖고 판로 개척을 해야 되는데 하면 만장일치 재배만 하라 그래요. 유통하고 홍보가 돼야 되는데. 사실 이게 유통이라는 게 대기업이 끼지 않으면 이거 참 힘든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화천군에서 재배한 게 대기업에 납품될 물량은 또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최고 고민거리인데 그래도 농민들이 1년 동안 피땀 흘려 가지고 된 게 팔리지 못하고 그냥 창고에 박혀 있으면 좀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이제는 개발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유통이나 판로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농업진흥과에서는 아까 우리 최광선 위원님도 말씀드렸지,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작년에도 사무관한테 말씀 들으니까 이번에 저기, 아니 잠깐요. 얘기가 다른 데로 흘렀는데요. 민간업체에다가 저희가 지금 용역을 준 거는 하나도 없죠? 저희가 브랜드화, 명품화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준 건 없죠? 어떤 대체작물을 만들어 갖고 몇 개를 해서 연구해 봐라, 하는 용역을 준 거는 없죠?

네, 현재 저희 과는 없습니다.

이게, 이게 지금 최고 급한 건데, 그걸 왜 용역을 주실 생각을 없는지, 있는지. 그러면 왜 안 하셨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정말 오래된 그런 예인데요. 저희가 아마 문화예술회관에서 품목별로 어떤 전문가를 모셔놓고 화천군의 작목에 대해서 아마 발전방안 그런 토론회를 갖는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나름대로 전에 농촌개발과 있을 경우에 거기서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일부 용역을 준 사례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간동 건이나 하남 건 사건별로 묶어서 그 지역에 적합한 작목이 뭐라는 거까지 나왔는데, 거기에 따라서 세부계획은 전에 아마 농촌개발과에서 보고 드린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중장기계획으로 아마 여기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어차피 농촌개발과에서 할 역할이 있고 저희 과에서 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위원님 지금 말씀 용역 주셨, 말씀하셨는데 나름대로 농촌개발과에서 중장기계획이 있으니까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 나름대로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중장기계획이라도 이건 뭐 중장기계획이야 뭐 5년 이상인데, 당장 뭐 한·중 FTA도 다 시행이 되고 우리 농민들이 대처해 나가야 할,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도 한두 종목을 갖다가 시범재배 해 갖고서 브랜드화 시켜 갖고 빨리 농민들한테 보급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뭐 한꺼번에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여기 내용에 보시면 저희가 뭐 올해부터 마늘, 양파, 생강 나왔, 얘기 나왔는데요. 저희가 하여튼 향후로도 이렇게 뭐 저희가 지역적으로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또한 일단은 그 지역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군납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되는 만큼 하여튼 나름대로 다각적으로 좀 새로운 작목에 대해서 1차적으로 저희 센터 내지는 다, 소수 농가가 시험 후에 확대 재배하는 쪽으로 계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기 진흥과에서 시험포에다 지금 재배하는 게 뭐뭐가 있죠?

현재 올해 저희가 마늘, 양파 현재 시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내년 계획으로 여기 예산서에 있지만 3배체 포도라든가 과수, 그다음 산채, 그다음 저희 연동하우스 내에 인삼 분화재배 등 그런 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 인력을 두자니 예산이 없고, 또 발 빠르게 좀 움직여 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354페이지에 논벼 대체작물 사과 보급 시범이 있는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3,500만 원으로 해 갖고 시범을 한다 그러는데 이건,

네. 현재 일부 과수 예산은 농촌개발과에 서 있고요. 저희는 시범으로 말 그대로 논에다 한번 해 보는 겁니다. 나름대로 논이 아마 배수라든가 없지 않아 그런 문제가 되는데, 어떤 논의 기능이 좀 저하된 그런 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런 대상지가 많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시범을 하고 추후에 그거에 대해서는 농촌개발과나 저희 과에 별도로 예산이 확보되면 더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인접지역 같은, 철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논에다가 엄청 많이 심었죠, 사과를. 뭐 이건 시범을 할 것까지도 없을 것 같더라고요. 양구도 그렇고 철원도 그렇고, 철원은 지금 논에다 어마어마하게 심었어요, 사과를. 이제 와서 시범을 한다 그러니... 좀 발 빠르게 움직여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철원에는 토질이 틀린가요, 여기하고 논이?

뭐, 틀리진 않을 겁니다.

토양이, 틀린 건 없죠?

네, 네.

거기는 잘되는 것 같은데, 이걸 뭐 지금 시험포, 시범을 해 갖고 한다는데, 항상 저기 농민을 위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데 더 고맙게 생각하면서 농민소득을 위해서 한번 많이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농업진흥과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45쪽에 보면 귀농귀촌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질의를 해 주셨지만, 현장실습 지원에 대상을 4명으로 제한을 하셨네요? 이게 대상자가 화천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 또는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실습을 하는데, 이 4명으로 제한한 이유가 있나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저희가 수요조사에 신청한 의해서 그 예산이 확보된 거기 때문에 추가로 계속적으로 문서가 오면, 추가 신청자가 있으면 추가로 예산 변동은 가능한 사항입니다.

보면 이게 교육, 이거 참 잘 하신 사업이라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데, 예전에 보면 귀농한 한 청년이 농사법을 몰라서 계속 시행착오 하면서 아주 애를 먹는 상황을 보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청년이 농업에서 손을 떼고 나중에는 다른 일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진짜 현장실습을 통한 이 교육은 정말 꼭 필요합니다. 정말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귀농학교가 3년 차로 지원이 중단된다고 하셨나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올해로 3년 차 사업이 완료가 돼서 저희가 그... 저희 화천군이 아마 전국적으로 봤을 때 모범운영으로 아마 도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도에서 담당 계장님들 오셨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어차피 화천군이 올해 3년 차로 끝나는 거 알기 때문에 "모범 같은 거 지원책이 없냐."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 그래 가지고 제가 없을 때 이전 과장님 나름대로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계획서를 갖고 발표해서 아까 6,000만 원 예산 생긴 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저희 농촌지역은 굉장히 꼭 필요한 그런 귀농학교인데, 앞으로 그러면 그 자체적으로 이 학교는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한 번 발표로, 올해 6,000만 원이고 내년, 후년까지 한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은 계속적으로 3년 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이 됩니까?

네.

그렇게 지속적인 지원이 되어서 귀농귀촌인들이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귀농귀촌학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산서 350쪽에 쭉 보면 쌀 전문농업인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화천... 관내에 혹시 식당에 소비되는 쌀 소비량을 혹시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계시나요? 그것 조사, 아 지금 모르시면 그게,

죄송합니다.

조사로 가능할까요?

글쎄, 한번 파악토록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또한 이 화천에서 식당에서 소비하는 쌀 중에 화천쌀을, 화천쌀이 식당에서 소비되는 그 양은 얼마 정도나 되나, 그것을 좀 대략적으로라도 그것을 좀 확인하셔서,

네, 별도 자료 드리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리 이렇게 지원 사업을 해서 고품질의 쌀을 생산한다 하더라도 쌀 소비가 없으면 그게 농업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건데, 우리 화천쌀이 그렇게... 품질은 좋죠? 밥맛은 좋은 것으로 아시죠?

현재 소비자들이 뭐 오대 같은 경우에는 벌써 재배가 30년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 선입관에 사실 오대라는 품종이 인식돼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오대벼도 어느 정도 이제는 대체품으로 가야 되지 않나, 저는 솔직히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데, 이것은 좀 더 우리가 어떤 양보다는 질로,

품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아마 계속적으로 발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천에서 식당에서 쌀을 소비하는... 보면 화천쌀이 지금 많이 소비가 안 되고 있죠. 그런데 여러 가지 가격 면 차이에서도 있고, 인터넷 보면 우리 화천 생산되는 쌀 가격보다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한번 조사해 보셔서 화천쌀이 단가가 높다면 거기에 대한 차액을 좀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그것을 좀 모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화천쌀이 우리 지역에서 소비가 된다면 우리 농민들이 쌀 팔 어디 그런 걱정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이, 호박 대체작물로 지금 사과 보급사업도 하고 계시고, 또 마늘, 양파 군납 추진을 위해서 확대 재배 지원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올해 간동에서 멜론 작황이 안 좋았죠?

네, 안 좋았습니다.

그게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작목 오이, 호박보다 멜론은 없지 않아 기술을 요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어떤 병해충 방제라든가 작업시기에 조금만 소홀해도 그런 역효과가 나타나는데,

그 센터에서 교육시킬 그런 생각은 안 하셨어요?

하여튼 뭐 현지 농업인들과 대화 통해서 필요시기에 적절하게 하여튼 하고, 어떤 벤치마킹 통해서,

어떤, 어떤 작물을 재배를 하든 우리 농민들에게 끊임없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센터에는 전문성 있는,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나요? 지금 사과도 보금, 보급하고, 사과 사업도 보급하고, 마늘, 양파도 명품화 시키려고 하시고 계시는데, 이런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우리 센터에 계시는지...?

저희 현재 저희 지도직들이 뭐 일반 거의 농업 분야의 졸업자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현재 원예특작담당께서 하고 계시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은 사실 관내의 여러 품목을 원예특작 한 팀으로는 커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나중에 저희가 업무보고에 넣겠지만 1지도사가 1 내지 2개 품목에 대해 전문적으로 관내 교육이라든가, 국내의 어떤 발표회 등등이 있으면 계속 참석 내지는 자기 지식이 될 수 있도록 전문서적을 탐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문적으로 그 분야에 담당을 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한번... 그게 특용작물을 재배하게 되면 1년 농사인데 그 농사가 이게 작황이 안 좋으면 정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잖아요. 농민들에게 정말 한 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전문성을 좀 키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교육을 좀 농민들에게 보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56쪽에 지금 우리 화천군이 안고 있는 큰 과제이기도 한데, 길거리음식 개발을 위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또 음식, 그 길거리음식 콘테스트도 하고 이제 하시네요? 예전에도 요리콘테스트도 해서 하셨는데, 이 ‘길거리음식’이라고 칭할 수 있는 음식이 어떤 종류입니까? 저희 화천군의 대표음식으로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에요? 어떤 거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 우리 여기 생활개선담당이 계시지만 전에 군청 내에 여직원 내지는 신규직을 포함해서 6개 조로 나누어 멀게는 부산까지, 인천 등등을 다녀왔습니다. 사실 거기서 여러 품목이 나왔지만 어떤 거기서 우리 지역하고 적합하지는 않다고 생각했지만 나름대로의 그 품목을 좀 접목시키면 되지 않나, 이래서 아마 저희가 그래서 산천어 축제 때 일부 품목을 아마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그 품목이 아직까지 저희 화천군에 맞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 예산서에 있지만 내년도에 어떤 자체교육이라든가 어떤 벤치마킹을 통해서 어떤 요리콘테스트를 통해서, 그중에 전체적으로 소환, 생각하지 않고요. 정말 몇 개 품목만이라도 ‘화천 가면 그 음식을 맛볼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도록,

그 ‘길거리음식’은 어떤 걸 칭하는 거예요?

글쎄, 누구나 쉽게 그다음에 저렴하게 어떤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뭐 한 가지로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벤치마킹을 가시면 6개 조로 나누셨다 그랬는데 그러면 직원들이 가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 관내에 식당을 하시는 그분들로 구성을 하셨나요?

아니, 1차적으로는 저희 관내, 관내 공무원들이 같이,

국제시장 다녀오신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네. 1차적으로 올해는 저희 공무원이 다녀왔는데요. 내년에는 충분한 시간 내지 계획을 갖고 관내 요식업소 내지는 저희 공무원이 같이 함께 가는 그런 계기 만들겠습니다.

담당자 분들이 화천의 대표음식을 지금 발굴하고자 굉장히 많은 애를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산나물밥은 한번 해 보셨나요? 언제쯤 시식회를 한번 하시나 해서 기다렸는데, 한번 해 보시기라도 하셨어요?

전에 한번, 저희 2층 생활과학실습실에서 해 봤습니다. 뭐 충분히 어떤 그...

맛이 없어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기 때문에 한번 조만간에 우리 생활담당하고 협의해서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그게 안 되면 원하는 식당을 지정해서 지원해서라도 한번, 충분히 대표성을 갖고 할 수 있는 음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관심을 갖고,

네, 알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이대규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산림축산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승배 산림경영 담당입니다. 최봉선 산림조성 담당입니다. 양승호 산림관리 담당입니다. 주화남 산림소득 담당입니다. 박미남 축산 담당입니다. 김재운 가축방역 담당입니다. 항상 산림행정과 축산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축산과 소관 201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산림축산과 세출예산은 임업 경쟁력 강화에 83억 2,938만 2,000원, 산림자원화에 13억 1,410만 원, 축산경쟁력 강화에 46억 6,015만 1,000원으로 총 143억 36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9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으로 전년도 대비 2억 2,248만 2,000원이 감액된 9억 87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경영 기획으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1,6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 관련 기관·단체 간 상호협력 및 업무교류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경영기획 자산취득비로 군유림 자원화 현장시스템 구축을 위한 데이터 프로그램 제작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인건비로 산약초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 직영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억 2,81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8,7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림소득작물 발굴·육성을 위한 선진지 견학과 산양삼 현장실습 및 기술교육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약초마을을 찾는 체험관광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진입로포장을 위한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임산물 명품화를 위한 친환경 비료지원에 4,000만 원, 임산물 종묘생산시설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 사업으로 톱밥표고재배시설에 8,000만 원, 표고목지원에 1,203만 2,000원, 산림작물토양개량에 855만 원, 임산물생산기반 조성에 2억 원, 산림복합경영 지원에 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상단 녹지사업지원 분야입니다. 5개 읍·면 꽃길 및 가로화단 조성과 가로수 부식 관리를 위해서 시설비로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림 50ha와 큰나무조림, 공익조림 20ha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관리비, 시설부대비 등에 5억 7,15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하단부터 36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으로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은 매년 실시하는 공공일자리사업으로 4억 9,538만 원을 인건비로 계상하였고,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일반운영비로 차량임차비에 2,000만 원과 공공운영비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물수집단 안전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2,8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정책 변화를 위해서 국비가 큰 폭으로 감소됨에 따라 정책숲가꾸기 시설비로 전년대비 10억 2,658만 8,000원이 감액된 12억 3,2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감리비에 1,952만 6,000원과 시설부대비로 4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화천읍 하리 산1번지 일원에 산림공원 조성과 관련 2년 차 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중간 부분에 산불방지사업운영입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1,940만 원과 감시카메라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3,6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중간 부분 연구개발비입니다. 화천군 산지구분 재정비 및 토지정보 이해관계에 따른 민원 해소를 위한 산지이용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감시활동입니다. 산불유급감시원 인건비로 3억 9,3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봄철,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중 화천, 철원, 양곡 공동임차헬기 담수용량을 올해 800L에서 내년에는 2,000L로 증가해서 운영하고자 사무관리비로 임차헬기운영에 5억 7,000만 원과 산림인접지 보일러 연통교체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으로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3,658만 6,000원과 사방사업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2,0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도에서 시행하는 사방사업 등 8개 사업에 2억 8,86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댐 8개소 설치와 사방댐 관리를 위한 시설비에 19억 9,0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감리비 3,060만 원과 시설부대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산불방지대책사업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에 2억 5,5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을 위한 급식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2,440만 원과 통신비,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 1,9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 주요시설물 및 인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감시카메라 유지보수와 산불소화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휴대용 무전기 구입, 산불진화차 구입, 무선국통신장비 등 4개 사업에 6,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산림병해충방제입니다. 상시 산림병해충예찰방재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6,754만 8,000원과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1,71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일반병해충방제, 솔잎혹파리나무주사, 잣나무넓적잎벌 방제 등 3개 사업 시설비로 6,289만 2,000원과 시설부대비로 1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하단부터 375쪽 상단 산촌생태마을 운영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인건비로 2,8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촌생태마을인 유촌리 외 4개 마을의 시설물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욕장 관리입니다. 화천 낭천산림욕장, 사내면 창안산 산림욕장 유지관리비를 위한 시설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 화천 수달평화생태마을조성입니다. 방천리 수달평화생태마을조성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2015년도까지 10억 원을 확보해서 지역소득사업, 마을경관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3년 차 사업을 위해서 4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목재과학단지 운영입니다. 청정산업진흥재단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 지속발전 가능방안을 다방면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으며, 안정적이고 정상화를 통한 목재산업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 대책 마련 시까지 최소한의 운영경비를 위해서 공공운영비 6,000만 원과 진흥재단 인건비 민간위탁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공단지 부지분양금 납부를 위하여 시설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목재산업시설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산림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천목재문화체험장 운영입니다. 하남면 원천1리에 소재한 목재문화체험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관광객 유치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운영관리 인건비로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1,832만 원과 전기사용료 등 공공운영비로 9,068만 원, 현수막 제작 등 행사운영비로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국비지원 사업으로 24대 보급 예정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6,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 경쟁력 강화입니다. 전년대비 2억 4,399만 원이 증액된 46억 6,01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8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축산 생산시설 조성 일반보상금으로 한우 고급육생산 거세 장려금 지원에 1억 원,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에 1억 5,000만 원, 우량 송아지 생산기반 확충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한우농가 헬퍼지원에 4,000만 원과 자가가축 소 인공수정 정액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동물복지용 우사 신축사업에 4억 2,000만 원,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에 7,000만 원, 청정우유생산 웰빙시설 지원에 4,200만 원, 축장환경 개선 지원에 1억 2,250만 원, 토종벌 육성 지원에 6,300만 원, 양봉농가 육성 지원에 8,400만 원, 왕겨 운송차량 지원에 8,400만 원, 간동면 도송리 BMW제조시설 운영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대행 사업비로 축협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조사료지원 사업에 1억 8,000만 원, 전업농가 톱밥구입 지원에 1억 8,200만 원, 소 사육시설 환경개선 지원에 1억 6,800만 원과 379쪽 하이록 한우육성사업에 1억 4,000만 원, 닭 경쟁력 제고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기반확충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조사료 생산을 위한 비닐랩 및 장비 등 제조비 지원에 7,560만 원과 종자 및 볏짚처리지원에 3,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우유 급식 지원으로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학교우유급식지원 기타보상금으로 8,75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하단 신기술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신규 시범사업으로 돼지고기 품질향상과 규격등급을 높이기 위한 규격출하 생산 사업에 5,000만 원과 과학적 사양관리를 위한 경영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ICT 모든 개체급이기 이용기술보급 사업으로 7,000원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중간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도비지원 사업으로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축산스마트팜 조성, 낙농산업 경영안정 지원, 양계농가 환경개선사업, 강원 양봉브랜드 허니원 활성화, 토종꿀 명품 육성, 양계농가 기후변화대응시설 지원. 381쪽 청정양돈경영선진화, 축산농장 환경개선, 가축분뇨 이용활성화, 다목적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 등 10개 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억 6,5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합브랜드 가치 제고, 조사료 재배확대 및 생산지원, 한우혈통개량지원 등 3개 사업에 민간대행 사업비로 9,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적정처리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시설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자유무역협정 이행 지원기금으로 추진하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3억 5,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관리로 구제역 및 AI 긴급차단방역 인건비에 4,000만 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5,804만 원, 국내여비에 450만 원, 방역 약품 및 백신 구입 등 재료비에 9,0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중간 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염병 차단을 위한 농장 무인차량 및 인체소독설치 지원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폐사가축 액화식 위생처리시설 지원에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일반운영비로 축산차량등록제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188만 원을 계상하였고,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사전예방을 위한 가축질병 예방백신 구입 등 재료비에 2억 5,56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광견병 미끼예방 살포에 2,100만 원,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에 2,100만 원,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업농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에 5,600만 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돼지써코백신 지원에 4,9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 근절을 위하여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구제역, AI 등 방역지원을 위한 가축공동방제단 운영에 7,2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추진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8,5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유기동물보호관리 지원에 520만 원, 가축진료 서비스 지원에 2,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로 송아지설사병 예방백신 구입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가축방역 추진 민간자본사업보조인, 보조사업인 반려동물등록제 지원 등 3개 사업에 5,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매몰보상금으로 법정전염병에 감염된 가축의 매몰처리에 따른 보상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농업진흥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간 예산을, 예산이 많이, 산림경영축산과는 감액이 많이 됐는데, 감액이 된 상태에서도 지금 사업들이 아주 많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59페이지 산약초마을 관리운영으로 많은 예산을 지금 들여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 직영을 하고 계시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재배단지 같은 경우는 꾸준히 실적이 좀 저조... 2013년도에 비해서, 또 2014년도, 2015년도에 이어서 쭉 실적이 약간 저조한 상태고, 현재 산약초마을 잘 운영은 지금 현재 상태로다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현재, 저희들도 가봤지만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운영 상태가.

네, 산림축산과장 이대규입니다. 지금 현재 산약초마을을 저희가 5월 2일 날부터 개관을 해서 올해부터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대로 시설은 했는데 운영에 따른 부분이 아직까지 활성화는 좀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반시설이 우선 가장 급한 게 진입로 확보 문제가 안 돼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좀 어렵고, 또 체험객들이 왔었을 때에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부분 가지고는 운영하는 데는 지금 현재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먼저 자료 제출한 이후에도 또 체험객들이 많이 들어오셔 가지고 11월 말까지 한 1,000만 원... 체험료만, 체험료만 한 1,000만 원 정도 수입이 발생이 됐는데, 저희가 활성화를 위해서 먼저 산림청을 방문을 해서 내년도에 어떤 공모사업으로 조금 더 체험시설이라든가 치유의 숲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조금 더 보완을 해 가지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다방면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 시설비로 처음 1억을, 진입로포장 계획하셨는데 그 주변에 사유지 가진 분들하고는 다 동의가 됐습니까?

네. 그거는 지금 현재 기존에 진입로가 돼 있고요. 그다음 국유림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전에 협의를 받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산천어축제 시 셔틀버스 운행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어떤 운영... 일반 버스입니까? 아니면.

네. 그거는 저희가 25인승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천어축제 재단법인 나라하고 협의를 해서 접수부스도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관광객들한테 접수를 받아서 하루에 인원수 되는 대로, 되는 대로 해서 좀 홍보도 같이 하면서 체험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운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반기 때 제가 지역 홍보를 많이 해서 일단 실적을 많이 올려달라고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좀 옵니까? 지역주민들한테 먼저 지역주민들이 가서 경험을 해 보고 체험을 해 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외지 관광객들도 많이 끌어들여야 된다고 그렇게 질문을 했었는데, 어떻게 지금 마을 이장님들 통해서 아니면 부녀회 통해서 홍보가 돼서 좀 우리 화천 관내의 주민들이 이용을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361페이지에 산림복합경영 공모사업으로 이거는 도 산림, 아니 산림청에서 공모사업으로 내려준 예산이죠? 이번에 2년 차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주 하시는, 하는 사업이 뭐예요? 아마 간동리 윤세종 씨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주로 이 많은 5억을 들여서 하는데 뭐 숲가꾸기 기반 조성, 종묘 식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주로 하는 게, 건물도 짓고 그렇습니까? 5억 범위 내에서.

아, 건물은 없습니다. 건물은 없고요. 그다음에 산채하고 산약초 재배를 하는 게, 주가 그겁니다. 산채하고 산약초 재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이 저희 조성하는 면적이 9.6ha입니다, 그 면적이. 그래서 그 9.6ha 면적에 조성하는 산채라든가 산약초, 거기에 필요한 부지조성비라든가, 이게 숲가꾸기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종자를 또 심어야 되니까 종자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시설은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행정에서도 수시로 거기를 한번 나가 봅니까? 아니면 산림조합에서 나가나요?

아, 저희가 직접 나가서 확인합니다.

확인은 하고요?

네, 네. 확인하고 저희가 실적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한 번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거기에 그분들이 그러면 그렇게 재배를 하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약초 심고 숲가꾸기 하고 그런 다음에 그분들이 그런 다음에 뭐 6차 가공 이런 계획은 앞으로 없습니까?

그 가공 분야는 저희가 지금, 산약초마을 아까 하신 대로 원래 산약초마을에 가공공장이 들어서 있는 상태인데 기계장비가 지금 저희가 구입을 못 한 그런 상황이라서 원래는 저희가 산약초마을의 가공공장이 우리 관내의 임산물을 생산하는, 전체 농가 분들의 어떤 임산물 생산을 가지고 가공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개인한테 어떤 이런 부분은 좀 저희가 지원을 배제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가공공장에 같이 거기에 포함을 해서 거기서 가공공장, 가공을 하는 쪽으로 지금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한테 가공시설 지원해 주는 거는 약간 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한테. 네,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주, 마을 주민들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거기 공모사업으로 5억이 예산이 됐는데 거기에 항상 말씀하시는 게 그거거든요. “어느 한 가구에, 한 개인한테 많은 예산을 투입이 됐는데, 또 만약에 가공까지 간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과장님 의견 좀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367페이지 사방사업 문제인데요. 사방사업을 이렇게 쭉 지역을 다니다 보면 아니, 아니할 데를 사방사업이 됐어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여기는 이 사방사업 할 데가 아닌데 어째 이렇게 크게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했느냐”, “이거 누가 선정한 거냐?” “어떤 근거로 여기다 왜 했느냐. 오히려 그거를 함으로 인해서 더 위험하다.”라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 사방사업은 어디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산림청에서 합니까? 이거 지정하는 거는.

산림축산과장 이대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방사업은 저희가 매년 다음 연도에 할 사업대상지를 저희가 조사해서 도에다 제출합니다. 도에다 제출하게 되면 도에 사방협회 강원지부라는 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방사업이라든가 이런 전문가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그 도 기관인데, 거기에서 현장을 나와 가지고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걸 다 심의를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한테 대상지를 결정해서 통지, 확정이 돼서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산지의 동의를 얻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고 신청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해야 될 부분을 저희가 조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따른 부분은 저희가 뭐 면밀히 지금 검토는 못해 봤는데, 다 그래도 좀 필요한 지역이 선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끔 선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주, 산지소유주가 동의를 안 해서 바뀌는 경우가 올해도 2개소가 발생이 됐었는데, 내년도도 8개소인데 일단 8개소에 대한 거는 상반기 때 조사를 해서 지금 심의를 다 받아 가지고 지금 확정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 시행할 때, 시행하기 이전에 어쨌든 간에 산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방... 일부 좀 예산이 적게 들어간다, 라면 모르는데 이 사방사업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해놓고서도,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욕을 먹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선정하는 문제부터 좀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현지에 맞게끔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77페이지 목재단지에서 펠릿 보일러 보급 지금 또 나왔는데, 펠릿을 지금 단가가 안 맞아서 생산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주민들한테 왜 펠릿 자꾸 이렇게 보급을 해 주십니까? 다른 데에서 지역에서 사 갖고 오면 또 비싸다고 그러는데.

그게 보니까 펠릿 보일러 지원 사업은 저희 산림청 국비사업으로 내려오는 부분인데, 목재 활용하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저감 차원에서 하는 시책사업인데, 저희가 청정진흥재단에 당초에 했었던 펠릿 보일러 생산가공시설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올해는 그렇지만 내년에 다시 활성화를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하고 규모가 비슷한 데가 포천군에 있습니다. 같은 용량인데 생산하는 양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운영에 따른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 포천을 한번 벤치마킹 갔다 와 가지고 내년에는 어느 정도 정상화돼 가지고 우리 관내에 이 펠릿 보일러 설치한 농가가... 전체 저희가 46대 지금 현재 보급을 했거든요, 현재까지 지원해 준 농가 가구가. 그다음 또 내년에 24가구 하게 되면 꽤 되는 양이고, 저희가 목재 체험장이라든가 산약초마을도 저희가 펠릿을 쓰고 있습니다, 난방 하는 데. 그런 부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에 있는 시설도 내년에는 좀 정상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격은 저희가 여주에 있는 산림조합에서 저희가 대부분 가져오는데 가장 거기가 또 저렴하고 쌉니다. 그래서 지금 통상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연료, 일반 유류대하고 비교했을 때 그전에는 유류 값이 올랐을 때는 한 40% 정도 좀 절감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유류 가격이 많이 내려가 가지고 지금은 한 20% 정도, 그 정도만 좀 절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차원보다는 목재하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저감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대로 하여튼 목재, 아니, 펠릿을 저희 관내에서도 하여튼 생산해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이제 할 거고.

네, 지금 그렇게 추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주에서 어디 관에서 사다가 일단 놓으면 일부 우리 주민들이 그거를 합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구입을 합니까?

아, 개인적으로 지금...

그래서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구입을 하려면 여주까지 가서 구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보내달라든가 이러면서 “왜 이 보일러를 지금 보급을 하느냐, 사 달라고 하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지금 46대가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실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펠릿, 그래서 그분들이 불만을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림조합에서, 저희 화천산림조합에서 이 펠릿 공급하는 그거를 저희하고 좀 내년에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여주 지금 산림중앙회지만 우리 화천산림조합에서 구입을 해서 이렇게 유통, 공급을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체계라든지 지금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여튼 빨리 정상 가동이 돼서 우리 지역 펠릿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좀 혜택을 좀 더 드리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계속, 계속 보급합니다, 라고 하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이 된다, 라고 하면 보급해도 괜찮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거는 좀 정상적으로 빨리 가동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381페이지 축산 분야입니다. 축산 분야, 축산농장 개선, 가축분뇨 이용활성화, 또 다목적 가축분뇨처리장 지원 이렇게 많이 축산 분야에서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이런 분야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지역의 악취저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악취저감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 악취저감에, 해소가 안 돼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환경개선 해서 축산농가 사업량 1개소, 또 돼지농가 활성화사업 해서 8톤 뭐 이렇게 해서 처리장비,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해서 2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런 예산을 오히려 저는 더, 더 증액이 되어야 되지 않나. 주민들이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들어하는데 오히려 다른 예산도 좀 많이 삭감이 됐지만 이런 분야에 축산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이런, 오히려 지금 사내면 상서 뭐 간동 다, 이 하남도 마찬가지겠지만 오히려 더 반발하는 거는 양계, 돼지농장 주인, 그 업자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오히려 민원들이 더 너무 많이 민원을 제기를 하니까 그분들은 그걸 매입을 해달라는 이런 쪽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군에서 예산은 없고 매입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고 그러면 오히려 더 이러한 예산을 늘려서라도 악취저감 대책에 대해서는 이러한 그 액비 활성화, 또 악취 방지제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더 많이 보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이대규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악취 부분 때문에 뭐 대부분 다 양돈농가 있는 주변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저희 특히 취약한 데가 원천리, 그다음에 유촌리, 그다음에 사내면 사창리 이렇게, 저희가 환경수도사업소하고 저희가 몇 번 지금 현재 계속 점검을 다니고 그다음에 개선방안을 지금 찾고 있는데, 우선 저희가 가장 강력하게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우선 그 농장주들의 의지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20년, 30년 동안 주민들의 불편한 그러한 사항을 이제는 농장주도, 농장주도 알아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대안을 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한편으로는 자꾸 여타 이런 지원 부분도 좀 필요한 부분은 있는데, 저희가 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의존하는 그런 쪽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일반 또 외부에서 봤을 때 일반 주민들은 “악취저감이 안 되는데 왜 자꾸 지원만 해 주느냐” 또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좀 몇 번을 농장주하고도 만나보고 지역주민들하고 만나 봤는데, 지금 현재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예산은 예산대로 가고 그다음에 저희는, 우선 방향은 농장주가 어느 정도의 개선을 하는 의지를 좀 보여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본인이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본인이 얼마를 투자해서 뭘 한다든가, 탈취제를 더 사서 뿌린다든가, 찾아서 한다든가, 뭐 이러한 어떤 노력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보이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사창 우리 같은 부분에 거기 농장주 분은 나름대로 그러한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셔서 탈취, 악취제거라든가 많이, 다른 부분도 많이 써 보고 그다음에 부로아 하는 부분도 날씨 좋은 날 냄새 안 나는, 최대한으로 안 나게끔 가동을 하고 이런 어떤 성의를 보이는 농가가 있는 반면에, 일부 농가는 아예 그냥 “대안이 없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좀 농장주를 많이 설득을 시켜서 일반 지역주민들의 어떤 불만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 행정도 마찬가지지만 농장주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은 저희가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게 되면 아마 또 더 요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때 가서는 다시 또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현재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은 군비든 국비든 도비든 지원은 최대한으로 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해결이 안 되는 그 부분은 한 번에 되지는 않겠지만 좀 연차적으로 좀 저감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주민들의 그런 불편사항을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대안을 찾으면 농장주하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사전설명을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지원을 해서 추진을 좀 해 보겠다.”하는 쪽으로 사전에도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한번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농장주의 하고자 하는 의지인데, 그런 만약에 그렇게 해서 만약 안 된다, 안 한다, 라고 하면 하여튼 환경과하고 축산과하고 해서 계속해서 점검을 수시로 나가 갖고, 하여튼 인센티브를 주든, 잘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서 더 그, 방지제를 더 추가적으로 주더라도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지, 지금은 겨울철이니까 좀 나아졌지만 여름철 되면 그 지역을 못 다닐 정도로 아주 악취가 나고 파리가 극성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는데요. 지금 산림축산과에서 운영하는 세외수입 그 자원이 많죠? 그래도.

아, 세외수입이요? 네, 네.

그게 지금 몇 개나 돼요? 한 대여섯 개 넘는 것 같던데.

3개,

산림목재, 뭐 산약초마을,

아, 그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저희가 목재문화체험장, 원천리. 그다음에 산약초마을 그렇게 2개, 두 군데만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올해 들어오는 예상 수입은 얼마나 되고 내년에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산약초마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지금 현재까지 한 2,100만 원 정도 수입금이 발생이 됐습니다, 수입금이. 내년도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현재 체험시설이 이게, 예를 들어서와 관광버스 한 차가 왔을 때 40명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40명이 와도 실제 족욕을 한다든가 반신욕을 하는 그게 몇 개 안되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체험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그 공모사업으로 산림청에 요청을 해서 좀... 예를 들어서 한 번에 체험할 수 있는 40명이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치유의 숲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간이찜질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활성화를 시킨 다음에 그래야지 좀 수입금이 많이 발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원천리 목재문화체험장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7,300만 원 정도 지금 수입금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천리 목재문화체험장 같은 경우는 좀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가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도 괜찮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분은 뭐 크게 걱정을 안 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숙박 외에 지금 프로그램, 목재 프로그램 체험장이 있는데 그것도 약간 개선을 해야 됩니다.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출장 나가서 학생들, 학교에 직접 가서 저희가 목재 체험 재료를 사 가지고 학교에 직접 가 가지고 좀 체험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도 운영을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기존에 들어가 있는 예산도 많고 또 운영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비해서 수익이 좀 안 나니까 좀 수익 증대할 수 있는 제고방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수달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비로 매년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여기도 취지에 보면 농가소득 증대방안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다는데 이게 원래 당초에 생각했던 농가소득 증대방안이 어떤가요? 자원이 뭐예요, 이게?

네, 산림축산과장 이대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수달평화생태마을 사업에 주민소득사업 분야가 없는 건 아니고 있는데,

올해가 발생된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아직까지 지금 사업은 착공한 거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현재 저희가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지금 안행부, 안전행정자치부에서 지금 저희가 승인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12월 가기 전에 기공식을 지금 할, 지금 생각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 추진하고 있는 거는 수변길, 그러니까 산책로죠, 산책로. 산책로만 우선 실시설계가 완료가 돼서 그거만 우선 착공을 하고, 그다음에 가공공장이라든가 체험동이라든가 다목적광장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에 가 가지고, 현재 지금 수달연구센터까지만 포장이 되어 있고 그 너머, 신내 거기까지는 또 포장이 안 돼 있습니다, 그게. 그 길이.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실질적으로 체험동이나 이런 거를 설치를 했었을 때 과연 그게 활용성이 있겠느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해 볼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주민소득하고 직접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현재 추진위원이나 마을주민들한테 다시 설명을 가서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수달평화생태마을에서 특화할 수 있는 품목을 선정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작목반을 구성을 해서 어떤 대안을 내놓으시면 저희가 그거대로 반영을 해 드리겠다, 지금 현재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적을 받았던 부분은 뭐냐면, 수달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이 마을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대부분 관광기반시설 쪽으로 이렇게 지금 마을주민들이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행부에서 그러한 지적을 많이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도 나가서 다시 한 번 주민들한테 그러한 쭉, 이 사업 성격의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소득사업이나 이런 게 바뀔 수 있는 부분은 내년에 가서 다시 바꿔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주민들하고 더 검토를 해 가지고 협의를 통해서 사업변경을 추진해서, 아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게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사업, 지금 고정 투자된 게 상당히 많죠? 이것도요.

네, 네.

추가적으로 또 소득 증대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또 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도 선정을 할 때 좀 정말 심사숙고해 가지고 선정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매스수집단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데요. 이게 수집된 산물의 처리는 어떻게 해요, 이거를? 땔감으로도 가긴 가고 이러던데.

그게 산물수집단 저희가 했던 게 올해 한 실적이 숲가꾸기 실행지 임내정리에 한 86ha 했고요. 그다음에 산물수집에 277㎥ 정도 했고, 그다음에 유용목, 생활 주변에 필요한 유용목 한 97건 했고, 그다음에 사랑의 땔감 수집한 그걸 갖다가 저희가 132가구에다가 266톤을 지원을 해 줬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산천어축제 때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들, 주차할 때 필요한 화목으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해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분은 좀 얇은 거, 얇은 것들은 지금 저기 농공단지, 진흥재단 거기다 지금 수집을 해놨는데 그거는 내년도에 저희가 그걸 가지고 톱밥을 좀 생산을 해서 축산 농가들한테 지금 공급할 계획으로 지금... 해서 많았습니다.

그래도 이게 수집된 그 산물이 이게 수익이 발생되는 건 하나도 없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건 방안은 없나요? 그게요.

네. 그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양이 뭐 이렇게 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양은 나오지는 않고요.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어떤 산물수집단이 하는 역할이 나무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고요, 해 가지고. 뭐 숲가꾸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 주변의 제초작업도 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쓸 만한 어떤 화목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해 가지고.

그래서 하여간 이것도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들어가는 사업인데 거기서 좀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사업이면 적극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좀 했으면 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356페이지 산림공원 조성사업비가 작년에 약 11억, 올해도 한 5억 정도 예산은 들어가 있는데요. 사업 내용을 보니까 주로 전망대, 경관숲 뭐 이런 거 있는데, 물레방아공원 재정비 사업도 사업계획에 들어 있네요? 여기 보니까.

네,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물레방아공원은 지금 어떻게 보면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된 사업인데 이거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은 좀 가지고 계시는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 서화산 산림공원 조성사업 안에 물레방아공원은 그걸 포함을 시켰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거를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저희 이 사업에다 포함을 시켜봐서 일단 물레방아공, 물레방아를 복원을 시키고요. 물레방아가 그게 동절기 때 거기에 연결한 부분이 이게 약해 가지고 떨어졌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거 보완하고, 그다음에 그 가운데 부지를, 가운데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검토한 게 여름에는 수영장 하고 그다음에 겨울에는 거기다 스케이트장을 만들어서 산천어축제 때 빙상장으로 활용하려고 지금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레방아도 그게 그 옆에 연립주택도 있잖아요?

네, 네.

거기 민원도 많이 발생이 돼서 소음 관계 때문에 민원도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설치를 할, 하더라도 소음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 이게.

그래서 지금 용역 설계사 거기하고도 얘기를 해 가지고요. 그런 부분은 다 보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다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추가적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좀 하고.

네, 네.

그다음에 375페이지 산촌생태마을이 지금 다섯 군데가 있죠?

네, 네.

여기에 약 7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요. 매년 이것도 운영비로 1억여 원씩 발생이 되는데, 이거는 지금 마을에서 다 직접 운영하지는 않죠? 임대료를 주는 데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현재는... 대부분 전부 마을에서 다 하고요. 삼일1리 같은 경우도 이제는 그전에 아마 어떤 개인한테 아마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마을에서 직영 하는 걸로, 그렇게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 들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동촌1리나 유촌리나 서오지리나 풍산1리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직접 운영을 합니다. 단지 삼일1리 부분이 개인이 관리를 하다가 몇 년 동안 방치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올해도 5,000만 원 들여서 지금 현재 보수를 했는데 그것도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정비 예산으로 5,000만 원밖에 확보를 못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아, 올해, 작년에 조사를 해 보니까 좀 들어가야 될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은데, 1차적으로 5,000만 원 가지고 해 보고 부족하면 저희가 다시 추경에 좀 확보를 해서 이 산촌마을 어떤 시설 운영하는데, 활성화가 되는 마을만 저희가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도 일단은 마을의 어떤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좀 받아 봐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따라 갖고 검토를 할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마을에 그... 소요액에 기여가 되나요?

네?

소요액에 기여가 되나요, 이게? 운영이.

아, 나름대로 지금 풍산1리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그래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운영매니저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하고 있는데요. 이거 보니까 동촌리하고 풍산리만 지급됐는데 그런 사유가 있나요? 두 군데만 운영지원비를,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유가?

거기가 먼저 지정이 됐고요. 지정이 되면서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니까 거기부터 지원이 됐습니다, 해 가지고.

그 말은 좀 잘되고 있나요?

아,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풍산1리나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많이 좀... 뭐 면회객들, 일단 뭐 유치, 지금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나름대로 홍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부분은 되게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요. 상당히 좀 활성화가 되어 있고, 그러한 운영매니저 분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거는 잘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다른 데도 삼일1리, 제가 삼일1리... 제 지역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삼일1리 같은 경우는 잘 안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지금 현재 좀 약간 침체돼 있는 그러한...

뭐 손님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그것도 이런 매니저를 좀 둬 가지고 활성화시키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 봤습니다.

네, 네.

그리고 378페이지에 토종꿀... 토종벌 지원하는데 작년에도 이게 토종벌이 많이 지원이 됐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단 여기 이거만 지원이 될 게 아니라 이게 기술들이 없으니까 다 초지에, 초기에 많이 죽더라고요, 이게. 잘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뭐 분양해서 파는 사람도 있다는데 한 80%는 다 못하는 것 같아요. 얘기하자면 지원도 중요하지만 좀 기술적인 지원도 같이 겸사해서 지원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서 그러한 양봉이나 토종에 따르는 그 벌 관계도 협회장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부분은 계속해서 지금 지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도 해 드리고.

잘하는 사람들은 분양도 많이 또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이록 브랜드는 이게 어디 브랜드예요, 이게? 화천 브랜드예요? 뭐 철원, 양구, 인제, 춘천 같이... 물어보는데,

네, 네. 통합.

브랜드 관리는 이거 축협에서 하나요?

네. 지금 현재 그 사업단장이 춘천축협장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처음에 할 때는 인제축협장이 사업단장이 됐었고요. 지금, 지금 현재는 춘천, 철원, 화천...

인제.

양구축협, 그 축협장이 지금 현재 사업단장이고,

그러면 이거는 사업을 만약에 신규농가가 나중에 이것으로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승인을 해 주면 그 하이록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냐 하면 거기에 가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 필요, 거기서 공급하는 사료, 사양관리기준, 그 사료를 거기다 그걸 해야지만 그 브랜드가 나오니까 그러한 조건만 맞으면 들어옵니다. 사유, 저기... 생산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관내도 이것, 하이록에 가입이 안 된 사유농가도 많이 있나요?

아,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아무래도 일단은 유통하는 부분에 문제가 좀... 개인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러한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친환경으로 하는 38, 그쪽이 좀 빠져 있고, 그다음에 웬만한 부분, 부분들은 다 또 같이 가입이 돼 있습니다, 해 가지고.

이 사양관리는 축협에서 하나요?

네, 네.

그러면 반드시 축협 사료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이록 사업단에서 생산하는 사료가 있습니다. 그거 기준에 맞춰 가지고 육성돈이든 성우든 이렇게 해 가지고 비육돈이든 해 가지고 나름대로 사료를 쭉 생산하기 때문에, 이 브랜드라는 자체는 어쨌든 간에 사양관리라든가 사료가 통일이 돼야지만 브랜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하이록 부분에 그런 식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가입이 된 농가 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사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또 그 브랜드 명칭을 쓸 수가 없으니까 좀 가입을 해서 하는 게 그래도 좀 이득은 됩니다.

이게 출하를 할 때 그러면 축협의 관련 계통으로 출하를 안 하게 되면 다른 데서는 이게 하이록인지 뭔지 모를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또 출하는 그러면 그쪽에다 해야 되겠네요, 이게요?

아, 그럼요. 그렇게 해야지 또 고급육 관리도 그렇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출하가 됐을 때 등급별로 어떤 이런, 하이록의 어떤 등급별로 이런, 나가서 이렇게 홍보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도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이록에 따른 어느, 어떤 브랜드의 이런 인지도가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정부로 봤을 때. 정부로 따졌을 때 높지는 않은데 그래도 나름대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잘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가축질병 예방백신 구입비가 한 2억 5,000 정도 되는데요. 혹시 관내에 법정전염병이 발생된 사례가 있나요?

아, 올해는 없었습니다, 올해는. 올해는 없었고, 작년서부터 해 가지고 올해도 저 아래 지방으로 해 가지고 AI가 많이 발생이 되고 했었지만, 저희 관내는 발생되지는 않았었습니다,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지금 구제역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구제역은 별도로 저희가 추가로 또 농가들한테 한 번 또, 백신 공급을 한 번 더 추가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가축 그러한 질병이 저희 관내에서는 발생이 안 되도록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으로 하여튼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발생이 되면 이게 또 그, 치료를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니까 예방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업비도 많이 섰으니까 이 예산이 잘 효용적으로 다 써서 전염병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59페이지 보면 군유림 자원화 사업 데이터 프로그램 제작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군유림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네, 산림축산과장 이대규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 군유림이 658필지를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658필지 중에서 실제로 농경지, 농업용으로 이렇게... 농사용으로 이렇게 대부하시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대부계약 체결한 그 수치는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일단 희망을 하게 되면, 그 대부계약 체결을 요청하게 되면 우리가 대부계약 체결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현재 데이터 프로그램 제작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군유림이 번지가 이렇게 있지만... 그 산, 그 군유림이 실제적으로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한번 일제 조사를 해서 관리를 좀 해 보려고 지금 그렇게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게 민간한테 저기 그... 분양은 되죠? 아니 그러니까 임대.

네, 임대는 지금 165필지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군유림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군유림을 찾아서 좀 이렇게 해서 산지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베이스를 빨리 구축해서 농가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보면 산약초마을 계속 나오는데, 거기 산약마을, 산약초마을 진입로포장을 1억 원 계상하셨는데 그 포장에 문제가 없는지 주위에 보다 보면 추현석인가 그분이 말썽이 있는데 그분에 대한 어떤, 다시 협의를 해 본 적이 있어요?

아직... 그게 그분 땅이 조금, 들어가는 입구에 조금 걸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확답은 지금 못 받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나름대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시설도 그렇고, 그 시설도 어떻게 치우는 방향, 방법. 그래서 그거를 또 어떻게 저희가 강제적으로 한다는 거는 안 되겠고, 그래서 그 소유주 분하고 한번 좀 설득을 해 가지고, 그래서 다방면으로 한번 설득을 해서 일단은 들어가는 진입로의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은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으로 그, 하여튼 그분을 일단 설득을 시키는 게 우선인데, 하여튼 다방면으로 좀 생각을 해서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산약초마을이 좀 활성화되려면 진입로가 정비가 돼야 될 것 같아서, 그게 좀 무리 없게 서로 좀 합의가 돼서 제대로 잘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그 옆에 톱밥표고재배시설하고 표고버섯시설 보면 거의, 사업자가 다 선정이 됐네요? 그런데 이 사업자를 선정을 하고 나서 이거를 예산을 세운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세우고 나서 그거를 하는 겁니까?

군비,

그게 세우고 나서 사업자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미리 선정을 해놓고, 순서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산림사업 같은 경우는 그전에도 농림사업도 마찬가지였지만 저희가 군비사업은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저희가 사업장을 확장을 하는데, 이 부분 지금 국비사업은 저희가 작년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작년도에?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신청도 옛날에 농림사업 하듯이 이 산림 국비사업은 개별적인 어떠한 소득사업은 당해 연도, 그 전 해에 사업 신청을 해서 거기에 따른 물량을 확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전년도에?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표고목이라든가 톱밥표고재배라든가 이러한 국비사업이 지금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거기 보면 사업대상자가 다 선정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저희가 작년도에 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이 돼서 사업이 확정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몇 개 사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전세종 씨라는 분이 한 5억 정도 보조가 나가는데, 이 한 사람한테 너무 많은 돈이, 보조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 그거는 공모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아, 여기는 공모사업으로?

네, 네.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그 많은 사업비를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해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1년 차가 됐고 올해 2년 차, 내년까지 3년 차. 아까 말씀하신 대로 9.6ha를 본인이 조성해서 산채하고 산약초 타운, 재배단지를 만들겠다 하는데 상당히 좀, 그래도 나름대로 이 윤세종 씨하고 그 어머니하고 저희 관내에서는 아마 그러한 산채하고 산약초 이러한 조성이라든가 관리하는 부분은 가장 그래도 낫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많은 보조를 줘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제대로 관리를 안 해 주는 바람에 지금 크게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보조가 많이 들어가는 만큼 우리 산림과에서 철저한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64페이지 보면 정책숲가꾸기라고 해서 예산이 한 12억 3,000만 원 정도로 서 있는데요. 여기 보면 산림공원 시설비로 5억 정도면 이게, 장소가 어디 게 이 정도 되는 거예요?

네. 여기 바로, 여기 저 옆에 여기 서화산.

서화산?

네, 네. 산림공원 조성하는 거기입니다.

아, 그 사업이에요, 이게?

네, 네.

아, 그렇습니까? 새로운 사업인지 알고.

그게 작년 해 가지고 올해, 올해 해 가지고 올해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다 완료가 돼서요. 올해,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에 할 겁니다.

내년에 할 거. 그다음에 365페이지 산불방지 사업 운영에서 예산이 많이, 예산이 좀 줄었네요, 많이? 그런데 이 줄은 이유가 뭐 어떠한... 예산이 줄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산림이 잘 돼 가지고 인력이 필요치 않아서 그런지.

산림진화대 부분에서 인건비가 좀 약간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이 됐다고요? 이게 도비가 감액이 된 겁니까?

네, 도비가 감액이 돼서 내려오는 바람에 인원이 작년보다 좀 감액이 됐는데, 도하고 먼저 협의를 해서 올라가서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추가로 확보를 해 가지고 더 지금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협의는 봤습니다. 협의 봐 가지고, 저희도 지금 현재 그 인원 가지고도 뭐, 지금 현재 진화대 운영방침이 좀 바뀌었습니다. 내년부터 도에서 방침이 바뀐 게 뭐냐 하면, 저희가 봄철하고 가을철 이렇게 구분해서 했는데 이제는 여름에도 하도 가무니까 이제는, 예를 들어서 3월부터 11월까지, 그러니까 연중 그냥 진화대를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는, 그래서 도에서 아마 내년부터는 그러한 체계로 바뀔 것 같아요. 그리고 진화대를 읍·면별로 두는 개념보다는 전문 진화대를 가지고 30~40분 이내에 있는 그 거리에 있는 데는 전문 진화대를 구성을 해서 1년 연중을 운영하는 체계로 지금 이렇게 방침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그래서 저희가 생각은 지금 우리 상서, 사내면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우리 본청에서 다 커버할 수가 있는데, 사내면하고 다목리 쪽에 약간 좀 거리상으로 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분을 조금 더 보완을 하려고 지금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좀 부족하게 되면 추경이든, 하여튼 국비를 도에서도 확보를 해서 더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373페이지 보면 솔잎혹파리나무주사하고 잣나무넓적잎벌 방제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그 솔잎혹파리 방제는 나무에 주사를 줘서 하는,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잣나무넓적잎벌, 이거는요?

이거는... 연막 분무하는,

연막 분무?

네, 네.

왜 그러냐면 과거에 이게 산림에다가, 산에다가 그 살충제를 하도 뿌려 가지고 거기 있는 뱀하고 모두, 개구리 다 죽은 적 있어요, 한 번. 그래서 이런... 이 나무를 보호하는 것도 좋지만 산림의 환경에 상당히 나쁜 영향을 미칠까 봐 말씀드렸는데, 그런 살충제를 뿌린다든가 이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374페이지 산촌생태마을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산촌생태마을이 지금 우리 5개 마을인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2개 마을은 잘 된다 그랬는데 거기 있는 운영하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운영이 상당히 힘들다고 그러는데 어떤 쪽으로 해서 잘 된다는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 나름대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시설을, 시설을 좀 이용하고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마을에서 나오는 임산물이라든가 농산물을 판매를 하는 그러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 마을이거든요.

그런, 그런 거는 되는데 거기, 예를 들어 풍산마을 같은 경우에 저번에도 물었는데 운영이 안 돼 가지고 그런 사업은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운영이 안 돼서 뭐 숙박으로 돌리겠다, 그래 갖고 그게 되냐 안 되냐 말이 많았는데... 그래서 저번에 한번 김진석 씨? 담당하신 분, 가능하다 그래 가지고 진짜 가능한가, 해서 물어보려고 어저께 갔다 왔는데, 아 그저께, 못 만났어요. 못 만났는데 이게 숙박으로 가능합니까?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산림청에서도 계속 그게 내려오는데,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지금 각 마을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하고 그다음에 식당 운영을 하는데 풍산1리 같은 경우는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식당업은 가능합니다, 거기는. 그래서 현재 허가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식당을 운영을 하고자 하는 데가 동촌1리하고 서오지리가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일1리는 식당 운영은 안 하고 숙박만 하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5개 마을에 지금 현재 체험시설로 돼 있는 숙박시설이 농어촌 민박시설을 다 벗어나는 면적이에요, 면적이 보니까. 231㎡ 이상인 경우, 이내여야지만 농어촌 민박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전체 휴양마을에, 산촌체험마을에 있는 건물들이 전부 다 초과가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공중위생법에 의한 숙박업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숙박업 허가를 받으려면 소화시설, 이런 부분이 다 완벽히 갖춰져야지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소화시설이나 저기 뭐야, 정화조시설.

네, 그렇죠. 그런 부분하고.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다면 가능하지 않았,

아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다음에 여기 소유가 화천군수로 되어 있는 소유다 보니까, 건물이.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한 어떤 이 지역의 숙박업, 숙박업소들하고의 문제,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섯, 다섯 가구 이상 집단화되어 있는 마을에 있는 시설들은 사실 저희가 설득을 좀 해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지금 산림청에서도 이러한 산촌휴양, 생태마을에서 그러한 문제들이 전국에서 몇 군데가 이렇게 자꾸 발생이 되는 부분이에요. 민원인의 어떤 관광객들하고의 마찰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도 쭉, 나름대로 쭉 마을별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러한 농어촌 민박 규모는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규제가 좀 괜찮은데 전부 다 숙박업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계신다?

네, 네. 그래서 가능하게 되면 해 가지고 그 숙박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드리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좀 활성화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신 산림욕장 있잖아, 이게 매년 가보면 저쪽 건너에 있잖아요? 그런데 관리가 잘 안 돼 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섰네요, 그래 갖고. 관리를 좀 잘해서 이거 활용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하여튼 올해 일제 정비를 싹 했습니다, 하여간.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정비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어린이교육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또 올해 좀 미비했던 게, 하여튼 올해는 최대한으로 많이, 거의 다 했습니다, 해서. 부족한 부분은 또 정비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하천평화, 아니 수달평화생태마을 조성에 4억 3,8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여기 보면 문화관광과에서도 한 4억 정도 운영비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생태마을에 농가가 몇 농가나 되죠?

거기에 전체 40... 40, 한 50 농가 정도 피해 봅니다.

40농가가 된다고요? 왜 이렇게 많아.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고 우리 화천을 또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저기 좋은 마을인, 조성인데 잘 돼 가지고 우리 화천의 좀 약간 청정 이미지를 좀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또 마을에도 소득이 되고.

네, 알겠습니다.

378페이지 보면 토종꿀 지원육성에 6,3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이 부분도 아까 최진규 위원이 질의했듯이 이게 벌을 공급을 하고 나서 한 달도 안돼서 다 죽어요, 이게요. 그게 왜, 원인을 찾아보니까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다 공급이 되고, 또 알았다고 해서도 저 아래 지방에서 이게 벌이 오다 보니까 스트레스나 뭐 이런 것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죽고, 그러면 지원은 많이 주는데 그만큼 효과가 별로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공급을...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곤충이 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교육을 좀 시켜서 그런 걸 영농교육장에서도 좀 시켜 가지고 좀... 지식을 좀 습득을 해서 그 벌을 잘 살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왕겨 운송차량 지원 사업 1억 2,000이 있는데, 이게 지금 왕겨 운송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 왕겨 운반차량이 한우협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우협회에서. 그런데 그게 2005년도에 사 줬던 거예요. 그게 2005년도에 사 줬고 벌써, 상당히 또 오래됐고 먼저도 보니까 이게 좀 위험할 정도로 노후가 됐습니다, 이게. 탱크로리도 그렇고 뭐 이래 가지고. 그래서 그게 또 우리 나름대로 왕겨를 양계농가라든가 한우농가가 이렇게 또, 뭐 양돈농가도 마찬가지고 이래 가지고 그게 어떤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축산인들의 어떤, 이게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교체, 내년도에 교체해 주려고 그렇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잘 알고요. 380페이지 보면 축산스마트팜 조성사업 2개소를 한다는데,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는 이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스마트팜 조성이라고 그래서 뭐 특별한 부분은 아니고요. 한우하고 돼지농가, 한우는, 하나는 한우농가 하나는 돼지농가인데, 말 그대로 좀 시설을 현대화하는 쪽으로, 그래서 사업 명칭을 그렇게 하나 만들은 부분이에요. 보니까 어떤, 도의 어떠한 시책사업으로 내려오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한우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급이 시설이라든가 자동목걸이시설이라든가, 그다음 뭐 예를 들어서 환기라든가 이런 쪽의 어떠한 그런 부분이고, 돼지도 마찬가지로 돼지도 내부시설 쪽에 어떤 환경개선 쪽으로 해서 어떤 사육의... 사육, 이제 가축을 사육했을 때에, 말했을 때 좀 동물복지라든가 뭐 이런 쪽의 어떤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시범사업을 하면서 그게 신규 사업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도에서.

아, 신규 사업으로?

네, 네.

네, 잘 알았고요.

그래서 한우 하나, 돼지 한 농가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381페이지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보면 거의 한우농가에 치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양돈이나 양계사 농가에는 몇 있어요? 몇 농가나. 축사시설 현대화.

맨 아래... 381페이지 맨 아래.

이게 3억 5,700만 원 정도 서 있는데.

네, 네.

이게 한우농가 말고 양돈농가나 양계농가에도 이게 어떤 신청이 들어오거나, 사업입니까?

네, 이거는 그건 관계없습니다. 이거는,

이게 양계라 그랬나? 양계농가?

이게 지금 먼저 앞전 예산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자유무역협정기금 사업이거든요. 자유무역, 그러니까 FTA 이행기금 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인데, 이번에 내려온 거는 양계농가, 양계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고 거기에 따른 축사시설 현대화하고 방역시설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여기에도 국비하고 융자하고 포함해서 이렇게, 국비하고 융자 포함해서 80%고요, 자부담 20% 그렇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한쪽에 치중될까봐,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네. 이번에는 양계 분야.

양계 분야?

네, 네.

이거는 지금 사업이 없는데 끝난 건지 모르겠는데, 금빛물결권역 사업이라고 해 갖고 원천리에 그 뭐야...

육가공 공장.

네, 육가공 공장. 그 사업은 아직, 끝난 겁니까?

아, 그거는 농촌개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사업은 마무리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시설은.

어떤 지원이 또 앞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신청이 들어온 적은 없습니까?

네, 그거는 저희한테 들어온 거는 없고요.

거기 있는 분들의 얘기로는 거기도 한... 우리 화천에 있는 축산농가가 같이 협업해 가지고 만드는 그런 육가공 공장 같아요.

네. 38 그 영농조합법인.

이거는 사업이 없길래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나름대로 만약에 38 영농조합법인에 있는 한우농가라도 우리 일이 관련된, 뭐 이거 할 때는 지원을 해드립니다.

지원을 해 주는,

네, 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노이업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지 않은 것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금방 길종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380페이지, 양계농가 환경개선 사업비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환영개선사업비가요, 여기 계상된 게. 1억 좀, 1억이 좀 안되는데, 9,600이 됐는데, 이거 좀 늘려서 환경개선 사업을 빨리 좀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380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그 밑에 네 번째.

네, 양계농가 환경개선 사업. 이거는 저희가 양계농가에 대해서 수분조절제, 그러니까 왕겨하고 그다음에 축사시설 개선하는 것으로 해서 수분조절제는 480톤을 지원해 줄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축사시설 개선은 4개소에 대해서 개선을 해 줄 그러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산이 좀 너무 적게 계상이 되지 않았나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더, 내년이면 추경으로 더 이거는 늘릴 생각은 없으시죠?

네, 이게, 이거는 또 도비사업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양계 분야에 아까 말씀, 말씀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그러한 자유무역협정기금이라든가 또 그걸로도 그러한 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보게 되면 기후변화 대응하는 또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양계농가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 양계농가 부분에 어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따른 거는 또 추경이라든가 또 다른 분야에 또 반영을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양계 농가상... 저기 농가 분들이 너무나 어려우셔 갖고 계상이 너무나, 가도 뭐 이거 집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래 갖고 그런 데 좀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65페이지 칠성로 진입로, 아 죄송... 이게 아니라 저기 산림공원. 365쪽에. 여기에 칠성로 진입로 경관, 주변경관 사업 그것 포함돼 있나요?

네, 네. 이번에 그 서산 거기에 그것까지 포함을 시켰고요. 거기에 보니까 칠성로의 어떤 이게 다 노후 되고 그래 가지고 그것까지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거 주변경관이 너무나 저거 해 갖고 보기도 흉하고, 그다음에 칠성로에서 보면 시내에서 봐도 보이지도 않고 루각이, 칠성로가 안 보여 갖고 거기 사계 청소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무도 좀 자를 건 자르고. 관리를 너무 안 해 갖고 이거 봐도 뭐가 있는지도 하나도 모르겠더라고, 옛날엔 다 보였었는데. 그래서 아무튼 거기 사계청소 좀 할 겸 해서. 그러면 그쪽으로 해 갖고 이거 넘어가는 쪽으로는 안 가나요?

아, 그거는 당초에, 당초...

저쪽으로는, 저기 그 공원묘지 우측 있죠? 서화산 꼭대기. 거기로 가는 거는 하죠?

네, 네. 거기는 그대로 하고요. 그래서 그것도 당초에 계획을 잡았었는데 이쪽에서부터 저 물레방아공원까지 밑으로 이렇게 어떤 산책로, 등산로 식으로 생각을 해 봤는데,

네, 과수원 자리로 해 갖고.

네. 그런데 기존에 과수원에서 저기로 올라가는 길은 그대로 살려놓고요.

차가 다니잖아요?

네. 시네마, 그 영화관 위에서 거기로 거쳐서 서화산 정상으로 가는 건 살려놓고 물레방아공원에서 이 밑으로 해서 좀 검토를 하다가 워낙에 이게 경사가 심하고 암변이, 암박이, 암반이 이래서, 그래서 그거는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칠성로 그거 보완하고 정비하는 거는 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목재과학단지 운영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3억이 들었네요. 예산이, 내년도. 3억이 들었는데 제 위원 소견으로는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인데, 여기다 이게 아무리 공을 들여도 해결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어떤 생각을 해 봤냐면 목재니까, 그래 갖고 좀 이렇게 개인사업자들이 많이 하는 이동굴착, 이런 목적으로 하는 거 요즘 목재가 대세니까, 철판으로 안 하고. 그거 하여튼 이렇게 봐도 개인사업자가 하면 경쟁력이 있는데 관에서 움직이면 경쟁력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없을 것 같고 그것도 힘들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지금 계시는 분들의 고용승계는 그래도 책임을 지고, 이거 어떻게 빨리 이거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지, 이거 이렇게 나가다가는 큰일 나겠어요. 저기, 과장님 소견은 어떤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산림축산과장 이대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림행정 쪽에서 보면 몇 년 동안 사실 아까 말씀, 지적해 주시는 산약초마을이라든가 목재과학단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운영이 잘되고 그러면 좋은데 지금 현재까지 그러한 궤도에 올라서질 못하고 있는데, 지금 목재과학단지도 지금 저희 나름대로 생각은 어쨌든 간에 시설투자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집성재 생산하는 그러한 기계가 사실 전국에서 가장 그래도 낫다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KS 인증도 받았습니다, 그 집성재목에 대해서. 그래서 단지 지금 운영의 부분, 그러한 부분이 실제적으로 좀 매끄럽질 못하고 그다음 이러다 보니까 수익을 발생해야 되는 그러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 행정에서의 어떤 이런 보조라든가 이런 거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일단은 올해, 내년에 저희가 3월까지만 지금 한시적으로 마무리해야 될 사업이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좀 운영을 하고, 일단은 12월 말서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정리를 할 겁니다.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내년부터 그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향을 민간위탁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직영... 우리가 출연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모든 거를 다 거기서 발생되는 수입을 저희가 다 군 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하게 되면 투자비 대 세입이 나오는 부분이 나올 수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보다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펠릿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산림조합에다 위탁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청정재단 안에 있는 그런 목재, 화천종합목재, 아니 저 화천목재과학단지가 하여튼 나름대로 좀 운영이 되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좀 정상화가 돼서 어떤 이게 실질적으로 뭐 많은 그러한 시설투자도 하고 좋은 장비를 갖다 놓고, 그 산림청이든 전국에서도 사실 되게 부러워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인데, 운영 부분이 아직까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개선을 해서 정상화가 돼서 어떤 수익이 발생이 되는 그러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 말 좀 고민 좀 가지시고, 그런데 이게 가격이, 단가가 너무나 고가여서 고 일반 주택에는 들어가지를 못하거든요. 사이당 거의 1만 원을 받더라고. 그 조그만 각목 하나에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10만 원 주고, 몇 천 원이면 사는 거 10만 원 주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도 이 코스가 너무너무 높아 갖고 관동산이면 이게 들어갈 데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이 점, 이 문제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한번 고심을 해 보시고 결단을 빨리 내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추가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먼저 농업진흥과에 추경 예산을 세워 달라 한 게 있습니다. 우리 영농인들, 농업인들에게 선진영농 습득을 위해서 해외에 연수를 좀 시켜 달라고 예산을 좀 세워 달라 그랬는데, 가만 보니까 이게 선진, 그 산림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리 임업인들도 선진지 견학을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임업인들을 위해서 그런 해외 선진지 산림을 보기 위한 그런 예산을 좀 세워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가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아까 그 최광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산림행정, 산림정책에 따른 부분은 사실 어떤 뭐 뚜렷하게 이렇게 하는 방향을 좀 한 부분도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뭐야 계획을 빨리 세워서, 어쨌든 간에 예산부서의 풀 보상금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하든지 해서 어쨌든 간에 빨리 한번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우리 산림축산과장님, 이게 산림하고 축산하고 함께 같이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이번에는 제안을 하는 건데 262쪽에 가로수 관리로 3,600만 원을 계상을 하셨네요. 이거는 관내에 있는 가로수를 관리하는 거죠? 식재가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런데 240본이에요? 이거만 관리하면 돼요? 관내에. 362쪽입니다. 15만 원씩 240본을 해서 3,600만 원인데 240본만 관리하시면.

아, 이거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여기 지금, 이번에도 여기 중앙로에 왜 은행나무 이렇게 전지작업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이거든요.

아, 전지 부분이에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또 고사목이 있다 그러면 보식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어디지, 오읍리에서 풍산리 아니, 아니, 동촌리 가는 길에도 가로수를 식재를 해 달라고 하는데, 거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 그거는 그 밑에 보시면 시설비라고 그래서 경제림 조성하고 큰나무 조림이라는 게 국비사업으로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활용해서 식재를 할 겁니다.

거기 식재 하실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왕벚꽃나무에 대해서 아시나요?

네.

그게 가로수로서 어때요?

그게 지금 저희가 그쪽 부분에 가로수를 뭐로 심어야 될지 부분을 먼저 한번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내년에 시행을 할 때는 마을주민들하고 가서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생각한 건 이팝나무를 생각을 했습니다, 해서.

아니, 왕벚꽃나무가 풍산리 해안의 집에 몇 백 그루가 있대요. 그것을 무상으로 그것을 이렇게 좀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것을, 이제는 그것을 다른 곳으로 활용을 하려고 그 나무를 무상으로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거 어떻게 협의하셔서 가로수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굉장히 예쁘다 그러더라고요. 꽃이랑 그 나무도 굉장히 곧고 가로수로서 경관으로도 좋고 그래서 그것을 한번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대이리 방향으로, 거기가 은행나무가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사이사이로 심는다든가 이렇게 해도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가로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협의 바랍니다.

네, 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질의되었던 것들을 유념하셔서 개편할 것은,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또 추진해야 될 것은 속히 추진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9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