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직 의원 발언

이명희 위원입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해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특위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13회 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0시 09분

윤충식 위원입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원석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원석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기획예산과장 김덕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제출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5년도 당초 예산보다 603억 844만 5,000원이 감소한 4,810억 6,470만 2,000원으로 11.14%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제2조, 세출예산의 명세는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계속비 사업은 첨부한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43억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제5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10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6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건비, 반환금 기타, 지방채 상환원리금은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총칙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회계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앞서 설명드린 예산총칙과 중복됨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27쪽, 세입총괄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은 전체 세입총괄표로 설명을 생략하고 30쪽,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내역별로는 지방세가 전체 세입의 22.39%인 945억 4,6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4.01%인 169억 2,751만 1,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0.78%인 1,300억이며, 조정교부금 등은 7.52%인 317억 7,7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32.14%인 1,357억 3,668만 4,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057억 9,345만 원이고 도비보조금은 299억 4,323만 4,000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15%인 133억 2,267만 9,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33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내역별로는 세외수입이 전체 세입의 10.97%인 7억 5,500만 원이고, 조정교부금은 5.81%인 4억 원입니다. 보조금은 21.31%인 14억 6,615만 6,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4억 1,890만 원이고, 도비보조금이 4,725만 6,000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1.91%인 42억 6,026만 4,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4억 1,329만 원이고, 기타회계전입금이 28억 4,69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35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내역별로는 세외수입이 전체 세입의 41.1%인 213억 2,225만 원이고, 보조금은 31.6%인 195억 615만 2,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80억 2,733만 원, 도비보조금이 14억 7,882만 2,000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1.29%로 기타회계전입금이 110억 4,50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39쪽, 전체 세출총괄표를 기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전체 지출의 7.53%인 362억 3,273만 5,000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0.5%인 24억 1,094만 원, 교육 분야는 1.19%인 57억 1,731만 2,000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4.24%인 203억 7,946만 8,000원이고, 환경보호 분야는 17.45%인 839억 2,629만 7,000원, 사회복지 분야는 27.24%인 1,310억 4,480만 3,000원입니다. 보건 분야는 1.31%인 62억 8,908만 원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9.49%인 456억 4,906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08%인 51억 9,021만 7,000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7.75%인 372억 7,059만 5,000원이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6.01%인 285억 2,025만 4,000원입니다. 예비비는 0.8%인 43억 500만 원이고,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인 기타경비는 15.33%인 731억 2,894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41쪽 일반회계, 43쪽 기타특별회계, 44쪽 공기업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부터 112쪽까지는 조직별·성질별 세출총괄표 및 앞에서 설명드린 세입세출 예산서, 그리고 계속비 사업조서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을 작성하게 된 사유는 2016년도 예산안 제출 이후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신규 내시가 발생하였고, 내년도에 추진해야 할 자체사업 및 법적 필수경비 등 일부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하고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중복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변동된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5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9억 5,250만 4,000원이 증가한 4,830억 1,720만 6,000원으로 당초 예산안보다 0.41%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1억 5,350만 4,000원이 증가한 4,234억 6,339만 8,000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7억 9,900만 원이 증가한 526억 7,240만 8,000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안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안의 내용은 위원님들께 제출한 수정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42억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당초 예산안과 같습니다. 다음은 11쪽, 회계별 예산규모는 앞서 설명드린 예산총칙과 중복됨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은 전체 세입총괄표로 보고를 생략하고 18쪽, 일반회계 세입총괄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별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은 9,610만 원이 감소한 1,356억 4,058만 4,000원이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2억 4,962만 4,000원이 증가한 145억 7,23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기타특별회계는 세입재원 변경으로 전체 규모의 증감이 없으며 23쪽,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외수입 5,000만 원이 감소한 212억 7,225만 원이고, 보조금은 3억 4,900만 원이 증가한 198억 5,515만 2,000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5억 원이 증가한 115억 4,50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기능별·조직별·성질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보다 58억 3,196만 3,000원이 증액된 6,571억 7,664만 4,000원으로 0.9%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내용은 위원님께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명시이월사업은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4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67억 8,360만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제5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인건비, 반환금 기타, 지방채 상환원리금,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 금회 추경 승인 이후 2015년 12월 31일까지 내시되는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조금 등 의존재원에 대해서는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82억 5,360만 8,000원이 증액된 5,495억 8,138만 9,000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8억 3,555만 9,000원이 감액된 862억 6,690만 6,000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15억 8,608만 6,000원이 감액된 213억 2,83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전체 세입총괄표는 보고를 생략하고 1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예산액은 제3회 추경보다 82억 5,360만 8,000원이 증액된 5,490억 8,138만 9,000원입니다. 그중 지방세 수입은 23억 8,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19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으며, 조정교부금은 16억 8,440만 원이 증액된 450억 8,147만 9,000원입니다. 보조금은 41억 8,320만 8,000원이 증액된 1,976억 6,290만 6,000원입니다. 20쪽, 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은 변동없습니다. 다음은 21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제3회 추경예산 대비 15억 8,608만 6,000원이 감액된 213억 2,834만 9,000원으로, 세외수입은 1억 3,691만 8,000원이 감액된 5억 5,705만 2,000원이고 보조금은 1,300만 원이 감액된 114억 6,844만 6,000원입니다. 지방채는 12억 1,049만 3,000원이 감액된 26억 5,950만 7,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억 5,425만 1,000원이 감액되었고, 기타회계 전입금은 2,85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제3회 추경예산 대비 8억 3,555만 9,000원이 감액된 862억 6,690만 6,000원으로, 세외수입은 8억 5,171만 8,000원이 감액된 212억 3,462만 5,000원이고, 보조금은 850만 원이 증액된 350억 3,850만 원이며, 기타회계 전입금은 76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132쪽까지는 기능별·조직별·성질별로 분류한 총괄표와 명시이월조서로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각균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1차 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서로 세입 분야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오각균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9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보다 18억 7,800만 원이 증가한 945억 4,600만 원으로 증가원인은 개별지가, 주택가격 인상으로 인한 재산세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수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개인균등한 주민세가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1억 원이 증가한 3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산세는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가격 인상에 따른 3억 200만 원의 세입 증가로 인하여 288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동차세는 차량등록 대수 소폭 증가와 주행세 증가에 따라 4억 7,600만 원의 세입 증가로 282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증감 없이 144억을 계상하였고, 지방소득세는 지방소득세팀 신설과 독립세 전환에 따라 10억 원이 증가한 1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난연도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2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2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세외수입입니다. 2015년보다 2억 2,449만 9,000원이 증가한 169억 2,751만 1,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증가한 원인은 아트밸리와 창수야구장 등의 사용료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며, 세외수입의 세부내역은 120쪽부터 124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은 지방세 세입예산이 수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계속해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39쪽 상단입니다. 세입총액은 기정액보다 82억 5,360만 8,000원이 증액된 5,495억 8,138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지방세 수입 중 자동차세 주행분 유가보조금 23억 8,600만 원이 세입되어 증액하였고, 기타 시·군조정교부금과 국·도비보조금이 증액 또는 감액된 것으로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강입니다. 의안번호 제308호,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14쪽까지 총괄현황과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4,810억 6,4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603억 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감소요인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감소, 국고보조금과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의 감소로 전체적으로 2015년도 당초 예산보다 11.14%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15년도 당초 예산보다 206억 4,400만 원이 감액된 4,223억 900만 원으로 4.66%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2015년 당초 예산보다 396억 6,400만 원이 감액된 587억 5,400만 원으로 40.3% 감소하였습니다. 주요감소사유는 기타특별회계에서 행복주택사업특별회계 43억 7,000만 원이 감소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337억 1,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는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4,223억 900만 원으로 2015년 당초 예산보다 206억 4,400만 원 감소한 규모로, 주요감소사유는 지방교부세 8억 2,800만 원 감소, 조정교부금 등 21억 2,300만 원 감소, 국·도비보조금 174억 1,100만 원 감소,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의 순세계잉여금 23억 7,8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먼저, 2016년도 농기계임대사업특별회계 등 10개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금년 본예산보다 42억 3,500만 원이 감액된 68억 8,100만 원으로 38.10% 감소한 규모이며, 주요감소사유는 국·도비보조금 7억 4,200만원 감소, 지방채 38억 7,000만 원 감소,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7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354억 2,800만 원이 감액된 518억 7,300만 원으로 40.58% 감소하였습니다. 주요감소사유는 국·도비보조금 268억 3,300만 원 감소,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8억 9,2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보다 206억 4,400만 원이 감액된 4,223억 900만 원으로 4.66% 감소한 규모로, 일반회계의 13개 기능별 편성을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교육·문화 및 관광·환경보호·보건·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와 예비비 등 7개 분야에서는 감소하였고, 일반공공행정·사회복지·농림해양수산·산업·중소기업·수송 및 교통·기타 분야 등 6개 분야에서는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기능별 주요증감내역은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015년 본예산보다 38억 3,400만 원이 증가한 362억 3,200만 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015년 본예산보다 28억 1,700만 원이 감소한 24억 1,000만 원이며, 교육 분야는 2015년 본예산보다 1억 5,000만 원이 감소한 57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015년 본예산보다 24억 5,300만 원이 감소한 203억 7,900만 원이고, 환경보호 분야는 2015년 본예산보다 80억 9,000만 원이 감소한 308억 4,700만 원이며, 사회복지 분야는 2015년 본예산보다 30억 1,400만 원이 증가한 1,294억 3,700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취약계층 지원·노인·청소년·사회복지일반 부분에서 증가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2015년 본예산보다 4억 8,500만 원이 감소한 62억 8,900만 원이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015년 본예산보다 37억 1,800만 원이 증가한 454억 6,500만 원으로, 임업·산촌 부분에서 대부분 증가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015년 본예산보다 6,100만 원이 증가한 51억 8,000만 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015년 본예산보다 4억 5,500만 원이 증가한 358억 100만 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015년 본예산보다 196억 8,700만 원이 감소한 267억 1,300만 원으로, 산업단지 부분 신평3리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 주요감소요인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예비비는 2015년 본예산보다 6억 5,500만 원이 감소한 43억 원이고, 기타 경비는 2015년 본예산보다 26억 1,100만 원이 증가한 735억 3,500만 원입니다. 18쪽입니다. 총괄적으로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각종 도로망 확충과, 한탄강댐 홍수터주변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및 행복주택 건설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SOC사업 및 시민생활편익 등 대규모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전체적으로는 내년도 세수여건과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금년도보다 감소한 규모의 예산안이 편성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연례 반복적 예산과 특히 지방재정법 제5조 개정에 따라 2016회계연도부터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체 신규사업은 물론,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도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사업여건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통해 내년도 우리 시 예산편성의 건전성 확보와 안정적 재정 운용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첨부하여 드린 19쪽부터 37쪽까지 2016년도 세출예산 주요사업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7쪽까지 총괄현황과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안 4,810억 6,400만 원보다 19억 5,200만 원 증액된 4,830억 1,700만 원으로 0.41%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는 본예산안보다 11억 5,300만 원이 증액된 4,234억 6,300만 원으로 0.27% 증가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공기업특별회계 중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7억 9,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서는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이 12억 4,9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는 먼저 주요자체사업으로 왕방산 등산로 공영주차장 관제기 설치 등 7건에 5억 6,600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국·도비 보조사업에서는 지방하천 유지관리 등 총 4건에 10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1억 원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상수도 유수율제고사업 4억원, 급수취약지역 상수도보급사업 4억 2,700만 원,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 4,2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본예산안 편성 후 국·도비 보조사업이 추가로 내시된 부분에 대한 시비 부담과 일부 사업경비를 조정하고, 사업계획 변동에 따라 예산 삭감 분을 반영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본예산안의 수정이 불가피한 내용을 수정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첨부하여 드린 9쪽, 2016년도 제1차 수정세출예산 주요사업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309호,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9쪽 상단까지 총괄현황과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하단,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부분에서 지방세, 조정교부금 등, 국·도비보조금 반영과 세출 부분에서는 주요 투자사업 및 일부 필수경비의 조정,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불용예산 삭감 등 마지막 정리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보다 58억 3,100만 원이 증액된 6,571억 7,600만 원으로 0.9% 증가 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2억 5,300만 원이 증액된 5,495억 8,100만 원으로 1.52%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15억 8,600만 원이 감액된 213억 2,800만 원으로 6.92% 감소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8억 3,500만 원이 감액된 862억 6,600만 원으로 0.96%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5,495억 8,100만 원으로 지방세는 주행세에서 23억 8,600만 원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제62회 경기도체육대회 경기장시설 확충 등 4개 사업에 16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국비보조금에서 6억 2,600만 원 감액 및 도비보조금이 48억 1,000만 원 증액되어 총 41억 8,300만을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기타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먼저 기타특별회계는 15억 8,600만 원이 감액된 총 213억 2,800만 원으로 6.92% 감소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제3회 추경예산보다 8억 3,500만 원이 감액된 862억 6,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 규모를 보면 먼저 일반공공행정비는 6억 6,400만 원 감액,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9,900만 원 감액, 교육비는 3,100만 원 증액, 문화 및 관광비는 21억 6,800만 원 증액, 환경보호비는 2억 1,000만 원 감액, 사회복지비는 3억 1,900만 원 감액, 보건비는 2억 4,000만 원 감액, 농림해양수산비는 6,600만 원 감액, 산업·중소기업비는 2억 7,900만 원 증액, 수송 및 교통비는 58억 5,000만 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5억 1,200만 원 증액, 예비비는 28억 6,400만 원 증액, 기타비는 18억 5,1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의 주요증액내용은 자체사업에서 경기체전 종목별 경기장 시설확충 4억 7,000만 원, 선단동 도시계획도로 대진대~가산 간 5억 원, 동사무소~대진대 간 5억 원, 산정호수 매표소 이전 설치 9,000만 원이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사업에서는 소하천정비사업 12억 100만 원, 고모~직동 간 도로 확·포장공사 30억 원, 포천 홍수터 가람누리조성사업 13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사업으로 제62회 경기도체육대회 경기장 시설확충 10억 원, 신북면 하심곡사거리 도로환경정비사업 3억 7,000만 원 등이 이번 제4회 추경예산안의 주요증액사유로 검토됩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제4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예산편성으로서 대부분 투자사업과 필수경비에 대한 조정 및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금번 추경예산에 시비 자체사업으로 반영된 일부 신규 및 증액된 사업과 과다한 집행잔액 발생 사업 등에 대하여는 사업의 시기성과 적정성에 대한 세밀한 검토로 예산 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첨부하여 드린 12쪽, 주요세출사업과 특별조정교부금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 분야와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브랜드마케팅 광고에서 1억 원이 올라갔잖아요. 이거 업체에 주는 거지요, 전문업체에?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도 있고요. 업체에 위탁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브랜드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업체 선정하는 건데 이거 세부적으로 나눠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업체에 주는 것은 저희가 직접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언론광고를 대행하고 있는 거기에 위탁을 해서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입찰 들어가는 거군요?

예.

우리가 내용을 시에서 많은 자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고 있으면서도 대외적으로 약하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번에 1억 정도의 예산이 올라갔는데 하여간 관광객 1,000만 시대를 열겠다고 하니까 시의 이미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하시고 준비하셔서, 이 예산이 어떻게 보면 이런 게 결과를 갖다가 수치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많은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1억 원의 예산이 더 추가되는 것만큼 그러한 논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영향평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시스템변경 시 침해요인을 분석하고 사전에 예방법 제시를 위한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의무수행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목만 봐서는 영향평가는 시·군별로 다 따로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도에 개정이 되면서요. 5년 이내에, 그러니까 내년까지가 되겠습니다. 5년 이내에 그동안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 건수에 따라서 금액이 차등되는데요.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기는 건데요. 금액은 그렇게 차이가 나고, 법적으로 해서 내년도 시행일인 9월 3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영향을 평가하는 자체는 정부에서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을 해서 하달하면 되는 거 아닌가? 특별히 시스템의 업데이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겁니까?

예, 그렇지요.

시스템 업데이트를 한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포천시 홈페이지 전면 통합개편에 대해서 예산을 올리셨는데 3억 5,000만 원이에요?

금년도 3회 추경에 3억 8,5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이번 예산 추경에 올라온 만큼 저희 시 홈페이지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고 홈페이지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상 이게 엉망으로 관리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지요?

좀 시기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게 늦은 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정보화시대라고들 이야기하잖아요. SNS라든가 정보문화의 발달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예산을 세운만큼 예산이 허비되지 않고 잘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관리를 다 해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한 거 다음 `16년도 결산검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제가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이진수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허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담당관 이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업무에 바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충식 위원장님 및 위원님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허가담당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3쪽, 허가담당관 2016년도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831만 3,000원이 적은 1억 5,2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3쪽 상단, 인건비로 산지업무 관리 및 전산입력 인부임에 2,274만 원을, 아래 개발행위업무 관리인부임에 1,5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23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5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 허가업무 시책추진비로 5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30만 원을, 다음은 아래, 농지보전 관리운영에 따른 출장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상단, 일반운영비로 2,901만 6,000원을, 국내여비로 7,392만 원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담당관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담당관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세출예산서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예.

시장은 활동도 안 하는데 뭐 7,800만 원씩 올해 계상을 해요?

내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거요. 지난해보다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업무추진비는 저희 과에서 짜는 게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는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에 있지만, 시장 업무추진비가,

기획예산과에서 세우긴 하지만 관리를 자치행정과에서 하잖아요.

저희가 관리를 하지요.

관리 잘 하고 있어요?

저희 예산으로 나가는 거고 기획예산과에서 관리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변동이 없는 거지요, 지금요?

변동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김덕진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덕진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기획예산과의 2016년도 예산 총액은 15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증가사유로는 2012년도에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액 20억,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비 4억 7,000만 원을 증가하였고 예비비는 6억 5,000만 원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시정 주요시책 관리예산으로 시정보고서 책자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4,200만 원, 전국 및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과 회비 등 공공운영비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자체평가보고서 제작 등 성과관리평가제 운영을 위한 책자제작과 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1,8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실시 중인 종합성과 평가결과 우수부서 시상을 위한 시상금 등으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자문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정책위원회 책자제작 참석수당 등으로 일반운영비 2,330만 원, 일반보상금 2,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 6,000만 원은 경기도 균형발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한탄강지역 행복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각종 공모사업 대비 연구용역 등에 필요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경원축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공동수립을 위한 시·군부담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시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정에 반영하고자 시민아이디어공모전 포스터 제작과 기념품 구입, 시상금 등으로 7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구공원과 스포츠센터, 신설된 주차장 등 신규사업에 시설관리공단 위탁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관리공단의 경상전출금으로 52억 810만 7,000원, 자본전출금으로 2,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관리 일반운영비 924만 원은 우리 시의 기본 통계를 정리하여 제작하는 통계연보 발간비용 810만 원과 통계조사여비 등입니다. 하단 부분, 경제통계통합조사 8,425만 8,000원은 경제통계의 통합조사에 소요되는 조사관 인건비와 사무관리비입니다. 222쪽, 경기사회조사 714만 5,000원과, 포천사회지도사 2,810만 4,000원은 우리 시의 사회지표에 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하는 통계조사를 위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입니다. 223쪽입니다. 시민들의 법률서비스 제고와 직원들의 송무능력 향상을 위한 법령집 관리와 법률교육 소요비용,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로 4,969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 소송수행료는 시를 상대로 한 소송수행에 있어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피소 공무원 변호사활동비 지원금 1,000만 원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소송에 피소되었을 경우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소송패소 배상금 5,000만 원은 각 부서에서 수행하는 소송에서 패소하여 배상금을 지급할 경우 사용하기 위한 예상입니다. 다음 의정활동지원 예산으로 일반운영비로 910만 원과 의원상해부담금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 관련 예산입니다. 규제개혁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보고서 제작, 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6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비는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기업 지원과 마을만들기사업 등 마을공동체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괄 관리부서를 만들어 운영하고자 일반운영비 3,000만 원,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위탁금 2억 4,000만 원, 사무실 및 회의실 운영비용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중간 부분, 재정계획심의회 등 심의회 운영을 위한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으로 1,2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입세출 정보공개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예산 성과금 2,000만 원은 재정확보에 기여하거나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예산 운영에 성과를 낸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하여 계상하였고 풀예산으로 일반경비 600만 원, 국내여비 1,0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500만 원, 민간경상보조금 1,000만 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 500만 원, 민간행사 사업보조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예산편성과 운영을 위한 인쇄물 제작과 도서구입, 예산운영시스템인 e-호조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7,3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안 운영과 읍·면·동별 지역회의 운영지원 등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행정운영경비는 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하단부,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액의 1% 이내로 계상토록 되어 있어 4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통합관리기금에서 차입한 예수금 원금과 이자상환금으로 22억 7,869만 6,000원, 지역개발기금 원금과 이자상환금 2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공통적으로 읍·면·동 운영에 필요한 기본운영경비와 주민편익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편익사업비는 소흘읍은 4억 5,000만 원, 면과 동지역은 3억 4,000만 원씩 각각 편성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획예산과와 읍·면·동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106년도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예비비는 당초 예산안보다 1억 원이 감소된 4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소관은 변동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경예산은 3회 추경예산보다 24억 6,975만 1,000원이 증액된 168억 4,574만 4,000원입니다. 증액사유로는 부서별로 감액된 집행잔액을 예비비로 편성한 것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177쪽부터 180쪽 중간 부분까지의 감액은 경상비 절감액과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0쪽, 예비비는 28억 6,414만 3,000원이 증액된 67억 8,360만 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부서에서 감액된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하단부에 시설관리공단 자본전출금으로 1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소관 사항 중 증액된 부분의 중요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349쪽, 소흘읍 소관입니다. 소흘읍사무소 청사 도로 확장 포장공사비로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신북면 소관입니다. 고일리 마을안길 포장 및 석축 설치공사비로 1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서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부서별로 보면 위원회를 하면서 참석수당, 심사수당 금액이 부서별로 다 틀려요.

참석수당은 10만 원이고요. 심사수당은 오셔서 특정한 안건을 우리 같은 경우 투자심사 같은 거 할 때는 심사수당을 별도로 드립니다.

그게 일정해야 하지 않나요?

심사수당은 보통 10만 원 추가로 드리고 있습니다. 또 재정 쪽에 어려운 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하면 20만 원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주실 때 이게 참석수당 하고 심사수당을 기준을 정해서 해줘야 이렇게 좀.

그 기준이 별도로 이렇게 예산 편성할 때 예산편성지침이라고 행자부에서 발행돼서 내려오는 지침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계상을 하는 겁니다.

수당주는데 문제점은 없는 건가요?

예, 거기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225쪽에요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있잖아요?

예.

장소가 보장초등학교로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예, 보장초등학교가 폐교가 되어서 건물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보장초등학교를 사용하는 걸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거의 승낙을 해준 상태이고요. 그 위치가 우리 영평사격장 있는 마을이라 또 그런 차원에서도 그쪽을 선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마을만들기팀이 새로 구성이 된 거 아니에요?

구성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우리 조직개편을 올해 하면서 마을만들기전담팀을 만들 겁니다.

전담팀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예.

저희가 이렇게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1년 운영비가 2,70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인건비 해서 1억 6,500인데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 근무하는 인력이 센터장하고 사무를 보는 인력 중에 4명 정도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일반,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라든가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했습니다. 복지관도 굉장히 많지 들어가는 금액인데,

제가 알기로는 2,700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비교를 해보니까 과다하게 지원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는데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2,700이 알고 있는데 복지관 지원되는 게 얼마이신지?

종합사회복지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거기 인건비는 아니고 다른 걸 보셨을 겁니다.

앞으로 문제점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저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정책위원회의 정책세미나 연구과제 수행에서 오늘도, 이번에도 올해도 4개 정도가 거의 유사한 내용의 정책제안을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제를 주는 겁니까?

작년에 주제를 주고 했고요. 금년도에는 자율 주제로 정책위원들이 제안을 하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위원이 4개가 거의 다 비슷한 내용이 되었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과에서, 작년에는 그렇게 했거든요. 과에서 주제를 받아서 정책위원님들이 이 주제는 어느 분이 하실 것인지 맡겨서 해드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일반적으로 평소에 하던 업무에 대한 약간의 자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이번에는 정책위원님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자율 주제를 해드렸어요. 내년도에는 자율 주제하고 우리 시에서, 또 부서에서 주제를 받아서 융합해서 그렇게 하는 쪽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작년, 올해 정책세미나에 참석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작년에도 비슷했지만 제가 책자로만 봤기 때문에 저거한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직접 그 자리에 가서 모든 내용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 현안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고 이장단도 있고 주민자치이장단회의도 있고 해서 거기서 1차적으로 주제를 거르고 실현 가능한 주제를 거르고 그 주제를 갖고 정책위원들하고 얘기 나눠서 주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외부에다가 완벽한 공모를 하는 겁니다. 여기 연구과제 수행으로 한 2,000만 원 됐는데 한 건당 500만 원 해서 '채택이 된 건에 의해서만 500만 원씩 주겠다.'고 해서 우리 위촉된 정책위원들이 정책을 내는 거뿐만 아니라 저희 지역에 관심이 있고 또 저희 지역을 충분히 어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일정 부분 또 교수들 중에 있거든요. 아니면 다른 전문가 분야에서도 있고 그래서 자료를 내서 우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게 우리 지역에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정책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는 방향으로 그런 걸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원석 위원이 메모를 주셨는데 저하고 비슷한, 제안을 해서 채택된 내용에 대해서만 과제수행비를 지급하는 그렇게 변화가 되어야지만 되지 이게 5년, 10년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라도 그 상황에 어떻게 방향이 바뀔 수 있는, 여건이 바뀌어 가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직접 한 1년, 2년 안에 적용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한 사람한테만 과제수행비를 주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것도 한번 해보시는 방향,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실제 시민들하고 접촉하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건 한번 우리가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주제, 그리고 우리 정책 자문해 주는 자문팀에서 나오는 주제를 나름대로 잘 선별해서 하는 방향이 어떤가 하는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내부적인 주제 공모뿐만 아니라 외부 일반 주민들 대표하시는 분들의 혹시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받아서 연구과제로 하겠고요. 저희가 정책위원회가 매번 할 때 마다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말씀을 매년 하셨기 때문에 금년에는 사실은, 작년에는 건당 150만 원 과제수행비를 드렸고요. 금년에는 바꿔서 과제수행비는 100만 원 내리고 그 대신 내신 과제가 우리 중앙이나 도에 공모로 해서 거기서 채택이 되면 그분에게 특별히 300만 원을 추가로 시상금으로 드리는 것으로 개선했습니다. 아무튼 정책위원회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오각균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오각균입니다. 2016년도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성 경비와 통상적인 경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3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세정과 세출 총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해서 952만 4,000원이 감소된 8억 2,7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된 항목은 전산연구개발비가 증액되었고 감소된 원인은 무기계약근로자 전출에 대한 임금과 업무추진방식 개선 등으로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관리 일반운영비는 지방세 고지서 제작과 발송용 우편요금으로서 2억 3,7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지방채 징수관리입니다. 지방채 납부를 위한 기존 계좌와 ARS 및 인터넷 신용카드 이용 수수료 지급과 232쪽, 상단에 성실 납세자 지원을 위해서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상단에 지방세 체납관리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고지서 제작 및 재산공매, 압류를 위한 신용정보조회 수수료 지급과 체납활동 징수여비 등 총 6,1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개별 주택가격 조사를 위한 인부임과 감정평가수수료 그리고 233쪽입니다. 개별주택산정프로그램 유지보수 등을 위해서 총 9,76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세외수입 체납관리입니다. 세외수입 과태료 징수 등을 보조하는 기간제근로자 인부임과 체납고지서 위탁출력비, 다음은 234쪽입니다. 번호판과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유지보수 등 세외수입 체납관리를 위해서 6,3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에 세정업무 추진지원을 위한 3개 심의위원회 수당 등 1,147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하단에 지방세 홍보입니다. 지방세 자진납부와 광역홍보분담금 납부를 위해서 1,11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유지보수 등 4개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1,99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단에 연구개발비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정정보시스템 개인정보암호화 및 보안 등에 대한 영향평가를 위한 용역비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지방세 연구원 출연분담금 1,544만 7,000원은 공기관 등에 대한 출연금으로 지방세 영구발전을 위해서 분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서 8,480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300만 원은 지방세 감면 등 신고서류를 스캔을 하여 파일화, 보관관리 등 정보구축을 위한 컴퓨터 서버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정운영경비는 일반부서 운영경비임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세정과 소관은 수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2015년도 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3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717만 원이 감액된 8억 1,15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사무관리비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정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할 순서이지만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회계과장 나해정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9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내년도 예산에 28억 9,31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에 하단,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는 저희가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천보산자연휴양림과 영북체육공원, 비둘기낭캠핑장에 대해서 환급신청을 하고자 용역비로 800만 원을 산정했습니다. 바로 밑에 통합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감리에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40쪽입니다. 중간에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공유재산 심의를 올해까지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했던 부분을 민간으로 11명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들 참석자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공공운영비에 공제회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관공선 공제회비는 관공선은 산정호수에 행정지도 선박이 있습니다. 이 선박에 대한 공제회비로 47만 6,000원, 그 다음에 도로나 교량, 용적물에 대해서 공제회비로 1억 3,500만 원, 건물 및 시설비 재해복구비로는 청사 등에 저희가 공제회비에 가입되어 있는 건수가 1,320건 정도 됩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중간에 배상금 등에 공유재산 소송 관련 부당이익금 및 손해배상금하고 바로 밑에 있는 공유재산 토지매입비 신읍동이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입니다. 위치는 신읍동 58번지 12와 13인데 이게 구)경찰서와 시청이 합병되기 전에 가운데 도로 부분을 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서 저희가 패소를 해서 손해배상금과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중간에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행정사무용품비 구입비 풀하고 정수물품 풀은 시 전체에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해서 저희 회계과에서 일괄 관리하면서 구입해서 배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 쪽에 관용차량 공공요금하고 차량선박비 1억 5,000과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관용차량 교체구입은 경형승용차 5대와 대형승용차 2대, 소형승합차 1대, 총 8대에 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위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인데 청사관리인부임 다섯 명과 청사 관련 인부임 역시 6개월 분은 내년 6월에 무기계약직이 정년퇴직함으로 인해서 기간제로 전환해서 6개월 분을 계상해서 총 9,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청사 및 각 별관의 전기요금, 수도세, 연료비, 가스비 등으로 4억 8,01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44쪽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에 대한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245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 공공청사 사인 LED간판정비는 청사의 간판이 없어서 민원인들이 청사를 찾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하고 1별관과 4별관에 대해서 청사에 LED간판을 부착해서 찾기 좋도록 편의제공을 하기 위해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군내면청사 건립에 시설비는 마무리 부대시설비로 창고동을 하기 위해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인건비 등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청사관리원 1명에 대한 1년치와 또 6개월치 합해서 그 다음에 회계지출 업무보조에 1명, 총 3명에 대한 8,68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이상으로 2016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 추경 4회 일반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이번에 총 3회 추경까지 41억 2,350만 원에서 1억 3,636만 원을 감액한 39억 8,714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설명은 감액한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청사유지관리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는 사무실 이전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허가담당관실이 운동장으로 가서 다시 리모델링 해서 오고가는 이사비로 계상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역시 허가담당관 집기류 구입을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설명은 생략하고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이우철 민원토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이우철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민원토지과 2016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 4,763만 8,000원이 증가된 13억 1,14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세출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스톱 통합민원발급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통합민원발급기 토너 구입 등 사무관리비 2,323만 4,000원과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7,73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 및 지적행정 시책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민원수수료 카드단말기 구입비 561만 원과 쾌적한 민원실 조성을 위하여 민원안내도우미 인건비 1,608만 4,000원, 민원실 정수기 유지관리비 등 사무관리비 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 1회 방문처리제도 운영을 위하여 민원사무담당자 교육용 교재 제작비 100만 원과 민원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포상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추진을 위해서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4,247만 4,000원과 인감 및 통합민원 발급담당자 보증보험 가입비 등 공공운영비 1,7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하단입니다. 지적업무 추진 및 토지 종합정보망 관리를 위해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 60만 원과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연속지적도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1억 2,6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54쪽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관리를 위해서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억 6,0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을 위하여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보조 인부임 1,608만 4,000원과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변환에 따른 지적도 경계정비사업비 3억 2,0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3억 5,03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변환추진 여비 360만 원과 지적재조사 측량비 등 사무관리비 4,5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인중개사 부동산거래 사고예방교육 강사료 및 교재제작비 70만 원과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자 신고포상금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관리를 위해 도로명주소사업 인부임 3,226만 8,000원과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 등 홍보사업비 2,414만 원, 도로명주소 지역안내판 전기료 25만 2,000원, 교육홍보비 600만 원, 여비 180만 원, 도로명주소 정보화 운영 유지관리비 1,616만 1,000원, 도로명판 제작 및 유지보수 등 시설비 2,2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 공시지가 조사를 위해서 조사인부임 2,252만 6,000원과 개별 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9,2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사여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쪽 하단입니다. 민원토지과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6,643만 7,000원과 다음쪽에 행정사무비 등 사무관리비 3,290만 4,000원, 여비 8,448만 원, 업무추진비 4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민원토지과 2016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화현 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국비보조금은 2015년 12월 20일 가내시내역 및 금액이 최종 변경 통보되어서 기준점 관측비 등 일반운영비가 지적재조사측량비로 변경됨으로써 206만 원을 삭감하여 4,390만 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6년도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2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2,360만 1,000원이 증액된 11억 3,4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 삭감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92쪽,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지적측량기준점 확충사업비 도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감정평가수수료 부족 분 8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 시비부담금 123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93쪽,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DB 구축사업 잔액비 이자반납금 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토지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빈 위원입니다. 251페이지요. 친절교육강사, 어떤 분이 오시나요?

친절교육강사는 외부강사입니다.

외부강사인데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만 교육하시는지요? 확대해서 허가민원실이라든가 저쪽에 민원사항 있지요, 세정과.

전 직원을, 읍·면·동까지도 합산해서 한꺼번에 집합교육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이근형 평생학습센터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장 이근형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 2016년도 본예산 규모는 34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 29억 2,000만 원보다 5억 1,0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는 선단도서관 부지매입비 6억 5,000만 원이 신규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1쪽, 평생학습 기능 강화를 위한 사항으로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에 1,000만 원을, 평생학습 저변 확대를 위한 2016년도 평생학습축제 및 북페스티벌 개최에 5,700만 원을, 평생학습관계자 역량 강화사업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경기도 평생e-러닝 공동운영비용 분담금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자생력을 갖춘 특색마을을 조성하고자 경기행복학습마을 운영지원예산으로 도비 1,500만 원을 포함한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신평 3리 장자마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행복학습센터 운영지원사업으로 특강 및 행사 운영을 위하여 국비 3,500만 원을 포함한 5,250만 원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하단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은 평생학습체험교실과 배달강좌 등 상시적인 강좌운영뿐 아니라 특수시책으로 추진 중인 시민 인문학 정서 함양과 소통 공감을 위한 學숲아카데미 사업 등 총 5,06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263쪽,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지원사업으로 500만 원을,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에 1,200만 원을, 교육기회를 놓친 성인을 대상으로 제2의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문예교육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인 포천시 은빛아카데미 운영에 3,000만 원을, 행복학습마을만들기 지원금으로 3,200만 원을, 발달 장애인 사회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권리옹호교육 등 발달 장애인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도비 1,040만 원을 포함한 총 3,470만 원의 사업비로 성인 장애인을 위한 검정고시반 운영, 찾아가는 중증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장애인을 위한 다채로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평생학습형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학습마을 활성화 실적으로 평생학습 전문인력의 일자리 창출과 학습을 위한, 학습을 통한 마을의 발전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학습마을 활성화 및 학습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비 5,150만 원의 예산을 포함하여 총 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리더 등 양성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교육과정 운영과 활동비 등을 지원하고자 도비 6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인아파트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사업으로 운영비와 프로그램 구입비, 리모델링비, 집기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 도비 3,000만 원의 예산을 포함한 총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8사단 에이트빌 아파트에 작은도서관을 신규 조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265쪽, 선단도서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는 계약잔금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2016년도 초에 매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262쪽 하단부터 263쪽 상단은 기간제의 인건비와 271쪽 하단에서 272쪽 상단까지는 도서관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행사운영비 중 독서의 달 행사 및 도서관 주간행사 등으로 2,200만 원의 예산을, 책을 매개로 세대 간, 계층 간 통합증진 및 독서문화 정착을 위한 북콘서트 개최사업으로 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성인대상 독후활동을 추진하는 독서프로그램 활성화사업에 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성장기 청소년들의 올바른 독서문화 정착과 생활화를 위한 책잔치 한마당사업에 300만 원을, 아동복지시설 이용 어린이를 위한 소외계층 독서 활성화 사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이용자들을 위한 서버 및 PC백신 구입비로 6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서관 운영비 부식비와 공연사례금,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등 일반보상금으로 총 1,9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 하단부와 271쪽에는 지식정보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도서관 서비스 수요대상 확대, 시민들의 접근성 향상 및 편의시설 증진을 위한 문화사랑방 역할을 하는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에 총 2,873만 7,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중간, 도서관의 새로운 정보서비스 강화를 통한 시민의 독서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공도서관 등 자료구입 지원사업으로 3억 3,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PC와 서가, 집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도서구입비로 총 2억 6,3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72쪽, 관인작은도서관 옥상 방수공사 사업은 오랜 누수에 따른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여 이용객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방수공사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어르신들로 구성된 은빛독서나눔이를 보육기관에 파견하여 독후활동을 지원하는 경기은빛독서도우미 양성사업은 총 2,095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장난감도서관 운영을 위해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장난감 구입비 등 총 2,934만 1,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북스타트사업은 포천시에 주소를 둔 영유아를 대상으로 책꾸러미 전달, 부모 및 자원활동가를 통한 책읽어주기 서비스 제공을 통한 바람직한 육아 분위기를 조성 및 아이들의 평생 독서습관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 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타 지역과의 대출 반납을 가능케 하는 책이음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에 1,2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본예산 수정 1차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청사 청소 및 야간 경비용역 건입니다. 본 사업은 시립도서관의 이용자 편의제공과 야간개관에 따른 안전관리를 위한 용역을 사용하는 사업으로 당초 제출한 예산안 대비 고용노동부의 2016년도 시중 노임단가 확정 계획을 반영하여 증액분을 적용한 예산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본예산 수정 1차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7쪽,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개편 및 보안체계 구축 건입니다. 예산 요구액은 4,125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서버지원 종료에 따른 서버교체와 홈페이지 개편 및 보안체계 구축입니다. 지난 5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서버교체 및 개편 작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하 도서관 운영, 공동운영비 및 도서관 유지관리비 추경예산안은 집행잔액 및 낙찰가 차액 예산 삭감 건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센터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서과석 위원입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에요 이동도서관 운전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하고 이동도서관 열람제 기간제 인건비하고 그 내용하고 269페이지,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한 2,300만 원 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앞 기간제 인건비는 운전직하고 열람직 두 분의 기간제 인건비고요. 뒤에 일반운영비는 처음에 운영하기 위해서 차 도색도 다시 하고 컴퓨터 프로그램도 구입하는 초기비용입니다. 운영하는 데에 따른 준비기간에 저희가 새로 정비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새마을에서 하는 이동도서관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과다 지출되었다고 해서 이걸 직영으로 하시는 건데 보면 차이가 안 나요. 우리가 8,000 얼마를 지원해줬던 건데 지금 여기서 인건비에서 5,200이고 운영비에서 2,000이에요. 그러면 7,200인데 그러면 8,000 하고 그 차이를 절감하자고 직영으로 하신다고 그러세요?

일반 운영비는 올해 처음, 올해만 들어갈 거고요. 차 도색하고 구축하는 비용 올해만 들어가고 내년부터는 일반운영비는 안 들어갑니다. 인건비만 단순히 후년부터 들어갈 거고요. 내년에는 일반운영비는 들어갈 부분이 없습니다, 후년부터요. 인건비만 저희가 두 사람 인건비만 추가로 들어가고 책은 기존에 보유한 책 가지고 운영을 할 거니까요.

그렇게 한다고 해도 5,200만 원은 계속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인건비는 계속 들어가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건비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거 같은데 그거 때문에 직영으로 하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먼저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잘 운영되게 해주셔야 돼요.

예.

그리고 271페이지요.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자본보조 있잖아요. 1,600만 원인데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비 구입하는 거요. 이건 우리 운영지원비에서 어차피 포함이 되는 거 아닌 가요? 가격이 1,600만 원이 따로 있고 여기 또?

위에 1,600만 원은 작은도서관 도에서 평가한 A, B 등급 잘 받은 거 도비 보조해서 나가는 거고요. 그 밑에는 등급 못 받은 작은도서관, 저희가 작은도서관이 공립 6개 있고 사립 8개 있는데 못 받은 도서관에서 추가로 해줄 비용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위에는 도비가 포함되어서 구분을 해서 하는 거고요. 밑에는 시비만 있기 때문에 따로 한 겁니다.

도비로 하는 거고 이거는 시비로,

예, 도비가 포함되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따로 한 겁니다.

작은도서관 몇 개나 되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공립은 6개고요. 사립은 8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9페이지 보시면요 정수기 렌탈이 있어요, 상단에 보면. 이게 가격대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대수 차이인가요?

정수기가 다 종류가 틀리고요. 일동도서관, 영중도서관은 구입한 정수기에서 관리비만 주는 거고요. 지금 정수기 종류가 다 틀립니다. 용량 틀리고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걸 보고 조사시켜서 저걸 했는데요. 지금 영중도서관하고 일동도서관은 저희가 렌탈이 아니고 산 겁니다. 관리비만 하기 때문에 관리비만이고, 일동도서관 같은 경우요. 가산이나 중앙이나 소흘읍 같은 경우는 렌탈인데 구입연도하고 종류가 다 틀리고, 렌탈하는 데가. 그래서 렌탈 처음에 할 때하고 렌탈 기간도 지나면 금액이 또 다운되기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연도수가 좀 지나가면 렌탈비가 내려가지요?

예, 내려가고 규모에 따라서 용량도 틀리고요.

이게 보통 사용연한 기간이 몇 년이에요?

렌탈하면 우리한테 양도해 주는데요. 그 당시 5년도 사용하면 교체할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5년 지나면 또 바꿔야 할 저거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한기남 서울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한기남입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7쪽입니다. 서울사무소 2016년도 예산액은 3억 3,17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983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증가 예산은 포천학사 비데 임대료와 빨래건조대 구입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7쪽 중간에 일반운영비로 1억 4,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우리 시의 각종 축제, 대회 그리고 시정홍보를 위한 언론사 홍보광고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정홍보 방문기념품 구입비 2,000만 원과 농특산물 구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우리 시에 적극 협조하는 중앙부처 공무원 등 주요인사에게 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품을 홍보하고 국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 및 자매결연단체, 투자유치를 위한 관련단체 방문 시 활용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시 현안사업 해결과 우리 시 홍보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중간에 서울사무소 임차료 및 주차장 사용료로 4,6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자매결연 및 중앙부처 등 교류행사 운영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상단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중앙부처 공무원 등과의 교류행사 자매결연단체의 체육행사 급식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학사 운영예산입니다. 포천학사 운영비로 1억 1,5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먼저 학사 사무 관련 인건비로 2,0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생들의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418만 원이 증액된 8,4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식재료 구입비 240만 원과 화장실 비데 임대료 660만 원 등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27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 운영급식비 등으로 300만 원과 학사 소규모 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100만 원, 빨래건조대 구입 등 학사시설 집기 구입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서울사무소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제4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2,574만 8,000원이 감액된 2억 6,5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제4회 추경예산안은 신규 사업 없이 감액 예산만 편성한 사항으로 세부사업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학사관리에 있어서 전염병 감염관리에 대한 예산 같은 건 안 세우셨어요?

별도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보면 집단 기숙사라든지 이런 데 보면 결핵이라든지 다른 병원균에 대한 감염이 되는 집단 감염이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이 좀 있거든요. 그것도 아마 내년도 예산 1차 추경이라든지 준비하셔서 만에 하나 우리가 그만한 많은 돈을 들여서 학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요즘, 아이들 보면 저녁 때마다 결실률이 좀 있지요? 외부에 외출했다가 안 들어오는 애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경우가 발생됐을 때 혹시 그런 전염병이 감염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학생들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해서 어떤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해서 반영할 사항이 있으면 반영하겠습니다.

보니까 감염병, 전염병들 보니까 전혀 표가 안 나게 4~5개월 동안 본인도 못 느끼고 주변에서도 못 느끼다 보면 어느 정도 상태가 진행되고 나서 발견이 되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철저히 해주시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학사생들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서과석 위원입니다. 포천학사 운영에 비데 임차료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구입해서 설치하는 거하고 임대해서 하는 거 하고 차이가 있나요? 이게 1년에 한번씩 임차료를 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차를 해서 매월 그걸 내는 거거든요?

예, 매월 내고,

그런데 구입하는 거보다 리스하는 게 저희가 비교 분석을 했기 때문에 임차하는 부분이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리스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년에 660만 원인가요?

1년에 660만 원입니다.

매년 이렇게 지급하는 거보다 제가 보기에는 구입해서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 검토는 해보셨겠지만.

구입을 하더라도 계속 소모품이라든가 A/S 같은 게 계속 들어가거든요, 기간이 흐를수록.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편성하기 전에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해서 저희가 판단을 한거거든요. 리스하면 아무래도 월 임대료만 내면 나머지 A/S가 다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경제복지국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위원 서과석 위원 이형직 위원 류재빈 위원 윤충식 위원 이원석 위원 이희승 위원 이명희 출석공무원( 10 명) 홍보감사담당관 이인화 허가담당관 이진수 총무국장 최익규 자치행정과장 김영길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세정과장 오각균 회계과장 나해정 민원토지과장 이우철 평생학습센터장 이근형 서울사무소장 한기남 출석전문위원( 2 명) 이병강 김차자 회의록서 명( 1 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충식 출석사무과직원( 1 명) 사무과장 김홍진 위원아닌출석위원( 1 명) 정종근 【참고자료】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1부. 2.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검토보고서 각 1부. 3.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검토보고서 각 1부. 4.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1부. 5.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