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유지호 의원 발언

제240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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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산업국, 안전건설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담당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나 예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광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지호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당초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2015년 당초예산 680억 8056만 원보다 32억 7443만 원이 증가한 713억 549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5억 7300만 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5억 원 등 총 40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21억 7000만 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소비지원사업 10억 1200만 원 등 총 119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으로 산림병해충방제사업 14억 9200만 원, 한양 삼십리 누리길 조성사업 10억 원 등 총 5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슬레이트 지원사업 1억 4700만 원,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1억 3800만 원 등 총 25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주민지원사업 관리 및 지원사업비 60억 9100만 원, 마을공동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비 71억 200만 원 등 총 343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 소관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비 30억 원, 재활용선별장 운영 10억 원 등 총 152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4억 원 등 총 5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해서 식품위생과 외 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식품위생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박해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어린이급식지원센터 4억 원 이번에 배정받으신 거잖아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지난번에, 작년도에 6500이었나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진행상황이 어떻게 된 거죠?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지금 현재 12월 1일부터 직원 채용을 일부 마쳤습니다. 다 100% 한 것은 아니고 일부 마쳐서 지금 남한산성면 육아종합지원센터 3층에 사무실을 마련해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지난번에 약속대로 우리 관내 영양사로 이렇게 직원 채용이 된 건가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예, 지금 8명 중에 6명을 채용했는데 6명 중에 4명이 광주시 거주자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렇습니까, 또 한 가지 차량지원한다는 약속은.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처음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해광

박해광위원

향후?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본예산은 딱히 뭐, 기금 좀 물어볼게요. 107페이지 보시면 광주시 음식문화 축제예산을 편성하셨어요, 5000만 원. 뭐 하신다라는 거죠?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향토음식문화 축제인데요. 저희가 2008년도부터 한 3회, 4회 정도를 운영하다가 중간에 중단됐다가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외식인의 날.

이현철위원

외식의 날이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외식인의 날이 10월달입니다. 그때 따로 저희가 축제를 한 번.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어디서 어떤 규모로 어떤 시스템으로 하실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장소는 도자기축제장이나 청석공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식업지부에다가 민간경상보조이기 때문에 그 단체를 활용해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이게 향토음식문화축제이기 때문에 외식인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이나 학생들 부분까지 선정을 해 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전시라든가 평가를 해 갖고 축제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딱히 모델로 보고 계신 게 있으신 거예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지난해에 여주에 향토문화음식축제를 벤치마킹 다녀왔습니다.

이현철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거기는 음식문화 평가만 하는 게 아니고 관내에 있는 제조업체까지 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하나의 축제, 저희가 사실 3회까지는 도자기축제할 때 부수적으로 이것을 같이 끼워 넣어서 축제를 했는데 여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외식단체가 규모는 상당히 작지만 이 축제 하나로서의 어떠한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축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현철위원

성과목표는 뭘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성과목표는 외식인들의 신메뉴 개발과 또 향토음식에 대한 어떤 일반시민에 대한 홍보라든가 남한산성의 백숙이라든가 저희 퇴촌 쪽의 어떤 음식 같은 것을 개발을 해서.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 게, 여주 같은 경우는 이천이나 여주는 여주쌀, 이천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백반’이라고 불리는 방식으로 되는데 퇴촌의 향토음식이라는 게 그러면 부스 설치해 가지고 그러면 닭도리탕을 하실 건지 백숙을 하실 건지 이게 얘기가 안 되잖아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토마토축제가 있는데, 거기 퇴촌에서 나오는 토마토를 활용한 메뉴를 좀 활용을 할까 이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신규사업으로 보여지고요. 과거에 했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제 기억으로는 제가 임기 중에는 하지 않았던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목표나 기대효과 이 정도는 위원님들한테 좀 주셔야 되는 게 아닌지, 그냥 5000만 원을. 느끼기에 이렇게 느껴집니다. 5000만 원을 음식업협회에다가 보조금 방식으로 줘서 행사 대행시키는 걸로밖에 안 보이는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는지 지역경제에, 무슨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광주에 대표적인 음식매뉴얼을 만들 생각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단됐다가 다시 내년도에 시도해 보는 축제지만.

이현철위원

왜 중단된 거죠?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기금사업인데 그때 당시 중단될 때 기금이 조금.

이현철위원

그런 게 아니겠죠. 효과가 없으니까 중단했겠죠. 그 당시에 중단된 이유가 효과가 없어서 중단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니 효과만 있었으면 기금이 모자라면 예산을 줄여서라도 했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중단된 이유를 명확하게 분석하셔 가지고 새롭게 다시 한다면 뭐 어떠어떠한 기대효과나 목표는 무엇이고 이걸 통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이고 어떻게 개량할 것인지 정도는 보고가 되어야 되는 거죠. 안 그러고 그냥 돈 5000만 원 단체에 주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가서 시식 한 번씩 하시고 그걸로 끝나는 거지. 그러지 않겠어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그렇게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어떤 계획이냐고요? 설명을 명확히 해 달라니까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명 드린 대로 전시뿐만 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 광주시에서 나는 농수산물을 활용한 메뉴 개발을 해서 함께 학생들 일반인들까지 포함시킨 축제에 전시민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전 시민이 참여하려고 한다면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유인하실 건지 전혀 없잖아요? 광주시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이용해서 특화된 음식을 개발하겠다, 지금 개발되고 있는 게 있나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지금 현재 토마토를 활용한 어떤 메뉴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이현철위원

그건 토마토축제 때 계속 나왔던 거니까 그것 제외하고 어떤 게 있느냐는 얘기죠.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그 다음에 남한산성면에 닭백숙하고 토종닭만 많이 기존대로 먹는데 닭을 이용한 조림이라든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에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현철위원

아니 예산을 5000만 원을 쓰겠다라고 할 것 같으면 5000만 원어치의 이런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이것에 따라서 어떻게 시민들을 참여시킬 것인지와 기대효과는 뭔지가 보고되어야죠. 그냥 돈 달라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서부터 좀 제출해 주세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예,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따로 하시지 마시고,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이 축제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축제 많이 하잖아요? 끝나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남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걸 왜 하느냐 이거죠. 그러면 최소한 이 축제를 통해서 목적한 건 무엇이고 그 목적을 어떻게 이룰 것이다 정도는 보고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기가 은행출납기도 아니고 돈 달라는 대로 주는 곳이 아니잖아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도 기금보조사업으로 지난번에 남한산성축제 때 ‘효종갱’ 그 사업을 해 가지고 성과가 좀 좋았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안에는 효종갱 하나 가지고 5000만 원짜리 축제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예.

이현철위원

토마토 관련된 것은 이미 토마토축제 때 전시되고 만들어진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주력상품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럼 뭐냐 이거죠? 여기서 닭백숙 끓이실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전략상품을 무엇으로 할 건지 기대효과는 뭔지 그리고 참여를 하시는 분들을 모집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참여인원을 모집할 건지, 동원대학교에다가 참여하라고 그러실 겁니까? 그냥.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예, 아닙니다.

이현철위원

그런 내용을 보고해 달라고요. 그런데 자꾸 왜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문서로 좀 해 주세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래야 이 예산에 대해서 고민 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면 제가, 233쪽에 위생취약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업소 인센티브 제공 200업소에 5만 원씩 해서 1000만 원, 위생취약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업소 인센티브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생취약업소라고 그러면 전년도에는 저희가 중국음식점을 대상으로 주방문화 개선사업을 추진했고 올해는 함바집하고 가정식뷔페 현장근로자나 공장근로자들이 많이 애용하는 그 식당에 대한 주방문화라든가 위생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을 하면서 이 업소들에 대한 어떤 주방 개선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주방물품, 일종의 스테인리스 바구니라든가 아니면 스테인리스 주방기구를 사용할 수 있는 저희가 인센티브 물품을 사서 최종적으로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환경개선을 해 가지고 우수한 업소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거예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우수한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는 지금 현재 주방문화 등급제를 시행합니다. 음식점 등급제.

지호

유지호위원장

여기 내용이 이 문맥이 안 맞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점검을 해 가지고 환경개선을 해서 우수한 데다가 인센티브를 주는 거냐,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유도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마지막단계에.

지호

유지호위원장

유도하기 위해서?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면 무작위로 줄 것 아니에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무작위는 아니고요. 저희가 위생취약업소에 대한 대상자를 정합니다. 이를테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 취약업소는 나와 있는 건데. 취약업소를 200군데를 정해서 5만 원씩 준다, 5만 원짜리 저걸 준다라고 봤을 때는 이 업소가 제대로 환경을 개선하라고 주는 것 아니에요? 그냥. 그럼 인센티브라는 말이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개선을 위한 어떤 무슨 이런 말이 들어가야지 ‘인센티브’라는 것은 기 그 성과를 낸 업소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의 저걸 제공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지 않은 걸 갖다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이 문맥이 안 맞아서, 사후인지 사전인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사후?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사후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그랬다?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런 겁니까? 좀 문맥을 좀, 그리고 식품 식중독예방 컨설팅 그것이 1200만 원 섰는데 집단급식소가 어느 집단급식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50인 이상 등록된.

지호

유지호위원장

이상이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50인 이상이면 자체적으로 위생 진단을 하고 자체적인 기술이 있는 것 아니에요? 자체적인 매뉴얼을 가지고서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예, 자체적으로 영양사가 있는 상태에서 관리는 되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매년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점검을 두 번 해보면 관리시스템이 잘 안 되는 그런 업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그 업소에 투입을 시켜서.

지호

유지호위원장

일일이 그 업소에다가 투입을 해서 하는 거예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예, 방문을 합니다. 전문 컨설턴트들이 저희가 올해 20개소를 했는데 20개소에 대해서 한 업체당 세 번 정도를 현장을 방문해서 진단을 해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건 이해가 가는데, 업소에 장사를 하고 있는데 가서 ‘이것 하겠다’고 가서 하면 그 업소에서 그걸 받아주겠느냐 하는 얘기지. 제대로 된 어떤 컨설팅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 많이 효과가 좋아...

지호

유지호위원장

2015년도에 한 실적이 있어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예, 20개소를 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어떤 효과가 있었어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이를테면 그 업소에 시설이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효율적으로 이런 어떤 개선을 해야 된다고.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도 필요하기는 한데 이게 1년 하고 중지할 사항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조합에서는 뭐하는 거예요? 요식업조합에서는 뭐하는 거예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외식업지부하고 집단급식소하고는 조금 상반됩니다. 이 집단급식소는.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틀리기는 한데, 총체적으로 요식업조합에 그 안에 바운더리로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요식업조합은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회원을 관리해 주고 있고, 지금.

지호

유지호위원장

여기에는 별도로 관리한다?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예, 별도입니다. 여기는 음식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럼 여기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이 관리는 저희가 직접 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런데 자체 시에서 만들어서 하면 되는 거지 이걸 컨설팅을 해서 저걸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게. 어떻게 컨설팅한다는 얘기예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나가는 것은 상반기, 하반기 저희 직원이 나가서 점검하는 개념으로 진행을 시키는데 이 컨설턴트를 투입을 하면 점검의 개념이 아닌 어떤 시설 개선이라든가 종사자들의 위생관리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진행시키는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이게 자체적으로 이 사람들 1년에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죠? 업소에.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영양사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위생교육을 시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런 기회를 통해서 교육, 이런 교육을 시키면 되지, 바쁜 데 가서 장사하는 데 가서 한다는 게 난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물론 받아주기는 하겠지만, 바쁜 와중에 가서 붙잡고서 컨설팅을 한다는 건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 어떤 효율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위생 쪽으로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어떤 분야에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딱 집어서 이게 안 했을 때와 했을 때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1200만 원이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닌데.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현장방문을 해서 종사자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것은 아는데, 일반적인 것은 아는데. 그럼 30개소에 이것을 컨설팅하는 업체는 몇 군데예요? 몇 개 회사가 담당하는 거예요? 한 개 업체를 주는 거예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한 개 업체.

지호

유지호위원장

한 개 업체에 지원하면 한 군데 30개에 대해서 1200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한 개 업체에서 한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 업체에 소속되어있는.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그 내용은 아는데, 한 업소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냐는 얘기예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40에서 50만 원 정도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50만 원 정도 되죠?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50만 원이 적은 돈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분석을 해서 어떤 효과성을 갖다가 그걸 시에서 분석을 해야지 그냥 이렇게. 알았습니다. 하여튼, 일단. 박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식품진흥기금에 보면 음식테마거리 104페이지에 보면 음식테마거리 지원에 1000만 원이 배정이 되어있어요. 그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남한산성면에 산성리에 음식테마거리를 저희가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정이 됐습니다, 2014년도에. 그래서 2014년도에 사업비 1억 원을 관광공사에서 지원을 받아서 종업원들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앰블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 부분이 연속적인 지원사업이 아니다보니까 저희 자체에.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진행하실 건데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그 사업 중에 종사자들, 아까 말씀드린 영업주 위생교육은 법적으로 되어있어서 영업주들은 1년에 한 번씩 받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교육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한산성면에 찾아가서 업주들에 대한 교육을 한 번 시키고.

현철

박현철위원

종업원 교육을 어떤 내용으로 하실 거냐고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기본적으로 위생교육도 하지만 상차림교육을 저희가 업소마다 찾아가서 상차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손님이 왔을 때 응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업소마다 찾아가서 직접 교육을 시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결국은 자본적 성격의 그런 지출이 아니고 그쪽 음식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예, 교육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업주들이 필요한 어떤 인센티브 성격으로.

현철

박현철위원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것 돈 나눠주는 것 같은데.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돈 나눠주는 것의 비율보다는 교육의 비율이 더 높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음식테마거리 지원이 아니고 그쪽에 음식테마거리 지원 이렇게 해 놓으면 사실은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비고에다가 아니면 거기 괄호열고 밑에 보니까 ‘효종갱, 손두부 육성’ 이런 것처럼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라도 적어주셔야지 그냥 음식테마거리 지원 그러면 뭔 내용으로 하는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것 있고요. 그 다음에 주방문화개선 CCTV 설치 지원사업해 가지고 1개소에 100만 원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 주방문화개선에 CCTV 설치하고 제가 잘 매치가 안 돼서 그러는데, 어떤 이유로 하는 겁니까?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지금 현재 식약처에서 추진하는 게 주방문화개선입니다. 음식점에서 오픈된 음식점 주방을 그런 방식으로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외부에서 손님들이 볼 수 없는 주방구조로 많이 운영되고 있어서 오픈형 주방을 많이 유도하기 위한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주방 안에서 요리하는 것을 바깥에 객실이나 객석에서 볼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하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한 개소에 100만 원을 지원하는 거예요? 업체 선정은 나중에 하겠죠?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선정되어있는 것은 아니고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예. 그리고 주방문화 공개사업이 실제로 영업주들이 그 주방에서 요리라든가 어떤 일어나는 모든 사항이 객석에 공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영업주들이 많이 기피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년에 한 개소를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퇴촌면에 ‘고기박사’라는 음식점이 오픈형 주방입니다. 그래서 그 영업주를 찾아가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을 하고 유도를 해서 올해 지원을 해 줬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운동 추진해서 1500만 원이 편성되어있는데요. 내역을 보니까 3750원씩 4000개소 해 가지고 편성이 되어있어요. 이게 그러면 3750원씩 해 가지고 4000개 업체에다가 이것을 지급하겠다는 겁니까? 재사용 안 하는 것에 대한.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재사용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목적으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밥 반공기를 지원을 해 줬습니다. 한공기 온공기에다가 밥이 나가면 먹다가 많이 남겨가지고 버리거든요. 그래서 반공기를 사서 저희가 업소에 배부를.

현철

박현철위원

반공기 용기를 사서 보급을 했다는 거잖아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게 한 개당 3750원이라는 건가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2000원 정도 단가가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두 개 정도 하네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아니죠, 업소당.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4000개소인데 이 4000개소는 뭐예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4000개소는 저희가 설명자료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밥 반공기가 2000원씩인데 한 업소당 20개 정도를 나눠줍니다. 왜냐하면 밥 반공기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산출자료가 이게 잘못 나온 거잖아요? 3750원씩 해 가지고 4000개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런 것 아니에요? 밥 반공기 용기 곱하기 몇 개 제작해서 나눠주겠다 이런 것 아니에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업소별로 좀 필요한 수량만큼 보급을 하겠다,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3750원씩 4000개소’ 이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걸로 보자면 ‘이게 무슨 사업이냐?’ 이런 생각이 들 것 아닙니까? ‘이것 3750원씩 나눠줄 거냐?’ 그것 자료가 이상하잖아요? 산출근거가.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다시 자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 다시 좀 아까 이현철 위원께서 지적요구하신 그 자료랑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빨리 좀 나눠주시고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한 가지, 작년 올해인가요? 올해 식품진흥기금에서 교육같은 것 하지 않았나요? 하는 게 있었지 않아요? 올해 것을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그러는데. 상인들 대상으로 해서.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기존 영업주들 위생교육.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마케팅 이런 쪽에 교육하고 이런 게 없었나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외식경영자과정.

현철

박현철위원

아, 외식경영자과정, 그게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예산에.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예산에 있습니다. 기금사업으로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지금 찾아보다가 안 보여서 몇 페이지에 있죠?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 같아서, 105페이지 어디에 있어요? 이건 위생교육이고.

「105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외식경영자과정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좋은 프로그램이었다고 판단되는데.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예, 그 사업 내년에 진행시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업종별 식품위생교육이 그거예요? 아니죠?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그것은 제조업체 찾아가는 종사자 위생교육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건 다른 부분이고, 예산편성을 못 보겠어요, 제가. 아, 107페이지에 있네, 아무리 찾아봐도 없길래 위탁교육해 가지고 4500만 원이 편성되어있는 거네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프로그램 같은데 안 보여가지고, 제가. 예, 고맙습니다.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사업의 효과는 좀.

현철

박현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박해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지난번에 작년에 올해죠, 올해. 나트륨 줄이기 운동하신 거잖아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축제 때, 도자기축제하고 퇴촌 토마토축제하고 남한산성문화제 지금 13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홍보가 좀 돼서 효과가 있는 건가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저희가 올해 진행한 사업을 분석해 본 결과 시료를 콩고물로 했거든요. 그래서 1%, 2%, 5% 이렇게 나눠가지고 테스트를 해본 결과 60대 이상은 5%의 짠맛의 그것을 선호하고 중년 정도의 성인들은 2%에서 3%가 입맛에 맞고 또 오히려 지금 현재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든가, 사실 중‧고등학생은 저희가 못했습니다. 엄마들이 같이 가족끼리 나온 초등학생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가장 싱겁게 먹는 1%대가 아이들의 입맛에 맞다는 그것을 결과를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봤을 때 저희가 예전에는 먹고 사는 것에 바쁘다보니까 60대 이상 고령자들이 굉장히 짜고 맵고 이런 식생활을 선호를 하고 그동안에 식생활 개선운동협의회라든가 이런 여러 단체에서 나트륨 줄이기 사업을 하고 또 어린아이들은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영양교육을 실시하면서 많이 개선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60대 이상이 그렇게 짜게 먹고 맵게 먹기 때문에 5대 만성질환자가 늘어서 저희가 의료비라든가 이런 지출이 과다하다는 것이 증명되는 어떤 한 분석자료를 받았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저희가 작년에 처음 한 거죠?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예, 저희가 처음 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향후 계획이 계속, 지속해서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단기적으로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지속적으로 나트륨 줄이기 체험관을 운영을 해서 거기에 따른 나트륨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시민들의 의식이거든요. 사실 영업주들이 나트륨을 줄인 그 메뉴를 개발해서 판매를 해도 시민들이 그 나트륨 줄인 음식을 찾아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시민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그런 참고자료라든가.

해광

박해광위원

계속 진행하신다는 얘기죠?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예, 지속적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간단하게 그냥 기금 중에 ‘모범음식점 지원사업’ 뭐 나눠주실 거예요? 업소당 20만 원인데.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업소에서 선호하는 것을 저희가 조사를 사전에 몇 가지 품목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필요한 품목이 무엇이냐?’ 사전에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업소에서 원하는 품목이 50% 이상 조사가 된 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 포장용기였습니다. 푸드백하고.

이현철위원

포장용기, 잔밥 가져갈 때 쓰는 거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잔반이라든가 남은 음식이라든가 아니면 직접 그 음식점에서는 먹지 않지만 집에 가서 먹으려고 포장해서 가져가는 포장용기랑 그 포장용기를 싸가지고 가는 푸드백을 지원해 줍니다.

이현철위원

잘 결정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 도자기 그릇을 해 줬었잖아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예.

이현철위원

무거워가지고 되게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잘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예.

이현철위원

박해광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나트륨 줄이기 저도 한 번 참가를 했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백업을 안 해 주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다 체크하셨잖아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예, 체크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캠페인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당신 입맛이 짜다’, 뭐 ‘평균보다 높다’ 이건 나한테 문자 정도는 보내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핸드폰 번호까지 다 받아갔는데. 그것을 그냥 데이터로만 식품위생과에서 갖고 계시면 그게 어떻게 시민들을 위한 캠페인이 되겠어요? 적어도 제가 캠페인에 참가했으면 당신 입맛이 ‘짜다’, ‘싱겁다’ 정도는 비율로 해 주셔가지고 문자로도 보내주셔야 ‘아, 내가 입맛이 짜구나, 좀 싱겁게 먹어야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인원을 투입하든가 아니면.

이현철위원

아니 인원 투입 문제가 아니고요. 서비스 문제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참가했었어요. 우리 부의장님이랑 같이. 그런데 제 핸드폰 번호를 다 받아가셨거든요. 그런데 백업을 안 해 주시면 캠페인이 아니죠, 그냥 데이터만 갖고 계시는 거죠. 연구조사용이죠, 그것은.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내년에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적어도 제 자료를 가져갔으면 테스트한 결과 ‘이현철이라는 사람은 평균보다 입맛이 짜구나’ 이렇게 판단하신 거잖아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면 저한테 문자로라도 ‘당신은 입맛이 짜다, 당신이 좋아하는 맛이 예를 들면 3%다, 2%까지는 줄이는 게 맞겠다’ 정도는 문자 보내주셔야지 ‘아, 내가 짜구나, 싱겁게 먹어야지’ 이런 캠페인이 되죠. 데이터는 가져가시고 활용하지 않으면 무슨 캠페인입니까? 그게.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내년도에는 반드시 개선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서비스 문제지.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에 영업허가 및 인쇄내용이 나오는데 사본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부본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원본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업소에다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원본을 붙여야 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지금 업소에 원본 붙인 데 별로 없어요, 거의 다 사본이지.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라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지역에 가보면 특히 양평이나 이런 쪽으로 가보면 거의 원본을 틀에 해 가지고서 상당히 선명하게 깨끗하게 붙여놨어요. 그런데 광주 오면 이게 무슨 찌들어가지고 그것 보면 참 초라하기 짝이 없다고. 그래서 혹시 그런 것을 교환해 주기 위해서 이 300만 원을 세운 것인지, 그렇지않으면 신규로 하는 것을 300만 원을 세운 건지?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그 300만 원은 영업신고를 처리해 주면서 ‘신고증’ 거기에다가 저희가.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 신규로?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예, 신규로 해 주는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런 위생 점검이나 업소 요식업조합에서도 그런 걸 권장해 가지고 원본을 붙이고 좀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다, 거기다가 또 디자인이라든지 기타 활자체도 광주시 것은 적어가지고 보이지도 않아요, 이게, 이 내용이. 다른 시‧군에는 컬러식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선명한데 그런 것을 좀 신규로 할 때는 원본을 붙이도록 권장을 해 주시고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개선하는 방향을 갖고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리고 여기 연관돼서 메뉴판 있죠? 거기 보면 메뉴판이 열 집 가서 보면 열 집 다 틀려요, 이게, 통일된 게 없어요. 1인분, 몇㎏ 다 틀려 이게. 1인분이 몇㎏인지 250g 주는 데도 있고 그릇째 달아서 주는 건지 그냥 저거 하는 건지 그릇째 저거하는 무게는 뺀 건지 그런 것도 모르겠고, 그런데 손님들이 그런 걸 따지는 손님도 없어, 별로. 그러면 이게 정착이 안 됐다는 얘기지, 한 마디로. 요식문화가 정착이 안 된 게, 투명하게 ‘그릇까지 달아가지고 250g이다’, ‘그릇 빼고 200g이다’ 이걸 분명히 해줘야 되는데 그냥 대충대충해 가지고 갖다주면 나중에 보면 똑같은 양이라도 어떤 집은 한 집에서 5만 원, 다른 데 가서는 3만 5000원 가격차이가, 변동 폭이 엄청 심해요, 이게. 물론 재질이나 이런 건 틀리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주문을 해 보는 겁니다.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예, 내년도 음식업소 지도할 때.

지호

유지호위원장

한 군데 한 군데씩 요식업소가 정비돼서 손님이 가면 좀 깨끗한 환경을 조성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전하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기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과장님 13페이지요, 업무추진비 중에 친환경기업조성 및 우수기업 유치해서 90만 원을 책정하셨어요? 우수기업 유치실적이 있어요? 90만 원 가지고,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이게 각 국의 주무과는.

이현철위원

알고는 있는데.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120만 원 정도 주는 것 있고요.

이현철위원

그것은 위에 시책추진비로 책정되어져 있잖아요? 주무과에. 그것 말고 우수기업 유치해 가지고 예산 90만 원, 이게 뭐에 쓰겠다라는 건지 내가 모르겠어요? 그냥 시책사업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시책사업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누구 시책사업이에요, 이것은요? 1은 시장님이고 2는 부시장님이고 3은 국장님이고. 친환경 우수기업 유치는 누구 거예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과장 겁니다.

이현철위원

과장님 겁니까?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그렇게 표시를 해야지 우수기업 유치로 90만 원 하신다고 하시길래 90만 원 가지고 무슨 우수기업을 유치하시나, 또 하나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회계 처리상 문제인 것 같은데, 14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G-패밀리사업이요, 클러스터. 작년에도 이 사업 했었잖아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제로가 됐어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그게 작년도에는 예산을 민간경상보조에 세웠는데.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항목이 바뀌면서 제로가 된 거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올해 통계목이 하나 신설된 겁니다. 그쪽으로다 옮겨서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렇게 된 거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게 갑자기 제로가 있길래, 작년에도 분명히 있던 사업인데. 하나만 더, 위원님들 준비하시라고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요, 29페이지 사회적기업 지원사업비가 있는데 사회적기업 인증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인증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는 법인이라는 조직형태를 갖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급근로자를 고용해야 되고 사회적 목적을 실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업활동수익도 좀 해야 되고.

이현철위원

그 영업활동수익이 있어야지 기업으로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익 발생하는 데에 3분의 1은 사회에 환원해야 되고.

이현철위원

여러 조건이 있는데 그중에 예를 들면 사회적약자가 몇% 이상 근무하고 있다거나 또는 순수익의 몇% 이상을 지역사회에 환원한다거나 이렇게 몇 가지 조건이 맞으면 되는 거잖아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어떤 조건이든지 관계없이 꼭 하나 들어가야 될 게 수익활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기본조건이거든요. 수익활동을 안 하면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주식회사 ‘광주돌봄’은 무슨 수익활동을 하고 있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광주돌봄 말씀하시는 거죠?

이현철위원

예.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거기는 바우처사업 하고 있는 건데요.

이현철위원

그게 바우처사업이 이것 아닙니까? 활동지원사업. 예를 들면 제가 활동지원사업으로 A라고 하는 어르신이나 노인질환자거나 장애인을 상대로 내가 그분들이 갖고 있는 한 달에 70이면 70시간, 100시간이면 100시간 관리 케어를 해주고 그 비용 국가로부터 받는 거잖아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게 무슨 수익활동이에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거기에 그분들을 연결해 주면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또 이런 거잖아요? 다 똑같은데 활동지원사업하면서 내가 받아야 될 100% 중에 내가 받는 것은 70%를 받고요, 보통 나머지 30% 중에 중개수수료 해 가지고 10몇% 수수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가고 그중에 또 일부는 4대보험 등등 보험을 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것 어떻게 수익사업이에요? 아니 기본적으로 자기 수익모델이 있어야지 기업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왜 질문 드리느냐 하면 주식회사 광주돌봄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되면 예를 들면 광주시에서 활동보조사업하고 있는 ‘한소울’ 같은 데서 하고 있는 그것도 사회적기업으로 인정해 줘야 돼요. 부모회도 광주시 장애인부모회가 또 활동지원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회적기업 받아주셔야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사회적기업 심사는

이현철위원

거부됐었어요, 기업지원과에서. 수익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아니 죄송한데, 전직공무원이 책임지고 하는 사업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이 돼서 인건비 주지 않습니까? 예비 사회적기업 하게 되면 인건비 지원해 주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 되면 인건비 또 주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

아니 공무원 출신들이 하는 사업은 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정해 가지고 인건비 주고 사업비 다 대 주고 공무원이 안 끼었다고 하는 예를 들면 한소울이라든가 장애인부모회 같은 경우는 사회적기업으로 받아주지를 않았단 말입니다. 기준과 원칙이 뭐냐 이거예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증요건을 심사해서 탈락한 거고요.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인증요건이 뭐가 있었느냐 하면 탈락의 사유가 뭐냐 하면 수익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두 개 기관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이 안 된 거예요. 예비 사회적기업도. 그런데 이 사업하고 광주돌봄이 하는 사업이 뭐가 차이가 있느냐고요,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광주돌봄의 핵심사업은 그냥 설명 드릴게요. 저한테 보고도 하셨으니까. 가사간병, 노인돌봄, 산모도우미, 재가장기요양 이것 다 정부 지원사업이에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바우처사업입니다.

이현철위원

다 바우처사업이지 않습니까? 핵심적인 내용은 그 시간만큼 봉사하면 나라가 그 돈을 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기업이에요? 하다못해 자기 수익사업이 하나도 없는 건데. 그리고 여기다 계속 광주시가 예산을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번에 이것 4대보험도 예산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거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

일부 보험도?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그것은 고용노동부에서 하던 걸 지자체에서

이현철위원

그것도 하나 물어볼게요. 광주시에 사회적기업이 세 개가 있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A하고 B가, ‘돌봄’ 제외하고 다른 기업은 종사자가 몇 분이십니까?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여기 지금 우리들 행복나눔본부 화장지사업단은 13명이고요. 클린광주는 15분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광주돌봄은 176명이에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여기 4대보험 해 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

누가 봐도 이것은 진짜 죄송한데,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사회보험료는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작년까지 지급했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에 안 맞다고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기관들은 광주시가 사회적기업, 예비 사업적기업 신청도 안 받아줬어요. 수익모델이 없다고. 그래서 이분들은 그 소위 말하는 정부지원금 중의 일부를 가지고 보험료도 내고 있고 퇴직금도 적립하고 있고 연락사업 다하고 있단 말입니다. 광주시가 안 받아줘서. 그런데 여기만 특별하게 어떻게 받아줘서 인건비도 주고 보험금도 주고 사업비도 주고 홍보비도 주느냐 이거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이 인증사업은 시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이현철위원

물론 아는데요. 중개사업을 시에서 했어요, 시에서 했단 말입니다. 전혀 안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내용을 쭉 아는데. 좀 예산과 별개이지만 형평성 있게 예산편성을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능하고. 딱 여기서 얘기 하나 해 주시면 저도 이해를 할게요. 광주시가 광주돌봄처럼 이런 사업하는 모든 기관들을 사회적기업으로 인정해 주실 겁니까? 적극적으로. 행정서비스해 주실 거예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지원할 수 있으면 해 주시는 게 아니라 ‘행정서비스 해 주겠다’ 이겁니까?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에너지 바우처사업이 있나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게 혹시 25페이지에 있는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 말고 다른 항목으로 되어있어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 그것은 바우처사업하고는 다른 개념이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바우처사업은 어디 있습니까?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바우처사업은 예산에 저희가 직접 지원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산은 편성하지 않아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거기 현황에 대한 것은 나와 있나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이번에 내려온 것 중에서 저희한테 동절기 난방비 부담 지원해 주는 게 바우처사업이 있는데.

현철

박현철위원

어제 복지교육국 예산심의하면서 동절기 독거노인이나 아니면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소위 얘기해서 난방비 지원하던 게 많이 깎였어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기업지원과에서 에너지 바우처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을 삭감하라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현철

박현철위원

그 부분을 기업지원과하고 제가 협의해서 그런 것들이 사업비가 줄지 않도록 어떻게 집행이 될 계획인지 그것을 파악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으니까 좀 그것을 같이 파악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24페이지 보면요, 근로자문화행사 지원해 가지고 한국노총 500만 원, 민주노총 200만 원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전년도보다 예산이 9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이게 당초에 기업인협회 근로자의 날 행사가 900만 원이 잡혀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문제점이 뭐냐 하면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왜 금액이 다른 거예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조합원 수가 차이가 나서 그렇게 됐습니다. 한국노총 같은 경우는 12개 업체가 되어 있고요, 민주노총은 6개 업체고 근로자 숫자도 한국노총은 4900명 정도 되고요, 민주노총은 680명 정도 돼서 차등을 좀 뒀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차등을 둘 이유가, 어차피 행사에 드는 비용은 비슷하지 않나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그래도 조금.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은 개선을 좀 해 주세요, 나중에라도.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올해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한 건데요. 내년에 개선하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해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20페이지 보니까 해외무역사절단 파견해 가지고 5000만 원 편성되어있는데요. 이게 작년도에는, 올해죠. 대만, 태국 가신 건데 내년에는 어디 또 다른 나라로 가는 건가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내년도 상반기 중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하고 인도 뉴델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이게 몇 개 업체가 이렇게 지원을 받는 거예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보통 10개 업체 내외를 보통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도 10개 업체를 모집을 했는데 8개 업체만 해서 8개 업체만 갔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우리 관내에 수출하시는 중소기업이 몇 개 업체 정도 되는 거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관내 한 4000개 업체 중에서 수출이 몇 개 업체라고는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 파악이 안 되는데 지금 10개 업체만 내년도에 예정되어있다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리고 올해도 8개 업체가 다녀오신 거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현황파악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특정업체만 특혜를 주신 건가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특정업체만 가는 건 아니고요. 예산이 한정되어있다보니까.

해광

박해광위원

광주 관내에 수출하는 기업이 몇 개 업체인지 기업지원과장님께서 모르시면 누가 알고 있는 거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무역사절단 보낼 때 미리 수요조사를 해서 희망하는 기업체를 받고요. 이게 본인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한 개 업체당 보통 300만 원 그 이상 지원하고 그 다음에 물류비용 이런 것 지원하다보니까 업체가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 위에 보면 해외전시에 지원사업해 가지고 15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것하고 지금 사절단 파견하고는 틀린 거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다른 겁니다, 해외무역사절단은 저희가 주관해서 가는 거고요, 이것은 해외에서 전시회가 있을 때 기업이 참가할 때 지원해 주는.

해광

박해광위원

내년도 예산은 줄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만큼 해외 전시회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1000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 더 늘린 겁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 500만 원이 오히려 늘은 건가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한 번 그 현황을 기업지원과장님도 한 번 파악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관내 수출하는 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소외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알지 못해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는 것은 아닌가요? 혹시.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렇지는 않고, 우리 기업지원과에 이야기를 해서 신청을 해서 자발적으로 신청이에요? 아니면 기업지원과에서 회사마다 이야기를 해서 전달을 하는 건가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널리 홍보를 하고 있고요. 다 자발적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다 오래전부터.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10개 업체밖에 신청한 업체가 없는 건가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신청은 다 받고요. 다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중복이 된다든지 요건이 좀 미비한다든지.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몇 개 업체가 신청을 했었어요? 지금 내년도 사업과 관련해서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날짜랑 이런 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신청 받지 않았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8개 업체가 선정돼서 지원을 해 줬잖아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몇 개 업체가 신청을 했던 거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8개 업체가 신청해서 8개 업체가 다 갔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현황 좀 파악해서 자료를 한 번 줘 보세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 희망일자리사업하고 이 차이점이 뭔가요? 26, 27, 28페이지에 걸쳐서 26페이지에는 공공근로사업 있고 27페이지에는 지역공동체사업 있고 28페이지에는 희망일자리사업이 있어요. 이게 목적이 다 달라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것 같은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공공근로사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특화사업이라든지 연계사업 이런 것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어떻게 할 건데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사업내용이 조금 조금씩 다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어떻게 조금 조금씩 다른지 얘기 좀 해주시죠.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대동소이한데 큰 차이점은 없지만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금이 내려와서 이렇게 편성한 것인가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20%이고 시비가 80%이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50 대 50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실제로 이 사업들 사업내용, 지역공동체는 12개 사업 이러는데 12개 사업 내용이 어떤 거예요? 거의 겹치죠, 공공근로사업이나 이런 것.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겹치는 것도 좀 있고요. 다른 게 ‘지역생활공간 개선’이라고 해 가지고 도시공원사업단 조정사업이라든지 친환경생활공원 생태탐방로 사업, 마을 주변 친환경 화단가꾸기 사업, 그 다음 곤지암 아름다운 꽃거리 조성사업 해 가지고 특성화 돼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하여튼 이 사업들의 대상자는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이문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19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있잖아요. 대상지 금액이 1억 3000 정도 잡혔어요. 대상지 신청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받으시는 거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해마다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4월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문섭

이문섭위원

읍·면·동에서 신청한 것을 취합해서 순서를 정하나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2개 업체가 신청해 가지고 12개 업체를 다 도에다 올렸는데 그중에서 10개 업체만 됐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이게 1억 3000인데 지금 이 대상지 다리 공사가 가각을 공사하는 거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다리공사가 아니라 가각공사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가각공사가 거의 1억씩 잡혀요. 가각공사 1억 잡으신 거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이게 많은 민원들이 오고 있어요. 옛날에 놓은 다리가 좁다보니까 넓혀달라는 식으로 해서, 이게 아마 기업지원과 말고도 다른 도로과라든가 건설과로도 많이 요청하신 것 같아요. 이 교각 문제가 이 가각을 애초에 허가내주는 부서가 있잖아요. 이럴 때도 아예 충분히 이런 것을 해주는 데가 좀 있고요. 지금 제가 지역구가 오포라 그런데 오포에서만 제가 알기로 열뎃 군데가 넘어요, 가각을 늘려달라고 요청한 데만. 그러니까 이런 게 기업 쪽으로 했을 때 아마 가각비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실질적으로 공사비보다. 그런데 관급으로 잡다 보니까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한 업체한테 이것을 실질적으로 뽑아보니까 반값이 안 들어가요. 이게 관급이라 비싼가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관급이라 비싼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소요비용을 산출을 받아서 해당 과로부터 받아가지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애초에 교량 허가내는 부서에서 가각에 대한 정리 이런 것을 좀 넓게 확보하는 것을 봐서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것도 신경써야 될 것 같고요. 사업요청이 들어왔을 때도 이런 판단도 정확하게 하시는 게, 하나의 예를 들면 기업지원과 예산을 받아서 그 공사를 해요. 포장공사도 하고 이런 것을 해줘요. 어느 순간 뒤에 있으면 또 상수도 공사를 해요, 포장한 데다가. 어느 기업에 해줄 때에도, 여기 포장공사도 300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향후에 최소한 포장을 하면 2년이나 이 정도에 굴착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약간 안 맞아 돌아가요, 다른 과하고. 이것을 포장공사를 하실 때 향후에 적어도 1년, 최대 2년 안에는 어떤 공사가 와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체크를 해주셔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실례를 봤을 때도 포장하고 3개월도 안 되어서 그것을 다시 굴착을 하고 있더라고요, 포장된 도로를. 그런 것을 체크를 과장님께서 다른 과에서 오면 체크를 정확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공사할 때 사전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간단하게만, 문서작성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산의 성과계획서 제출하신 게 있으세요. 기업지원과 ‘내실 있는 중소기업 육성시책 추진내용’ 중에 우리가 갖고 있는 페이지는 231페이지입니다. 유망중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내용이 G-패밀리 클러스터사업, G-디자인 개발지원사업 등등 해 가지고 지원형태로 ‘직접 수행’, 지원조건은 ‘시비 100%’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이것 시비 100% 아니잖아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G-패밀리클러스터사업, G-디자인개발지원사업은 다 100%입니다, 시비.

이현철위원

아니, 도비가 있죠. G-클러스터사업이 어떻게 100%입니까?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그것은 도가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이고요.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매칭사업이잖아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 예산상 표현은 ‘저희가 잡고 있는 게 100%다’ 그 말씀드린 겁니다.

이현철위원

그렇게 하면 ‘매칭 빼고 100%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죠. 사업자체가 물량 하나에 대한 비율이 좀 있잖아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

또 하나는 이런 것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박현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일자리사업 뭐 희망사업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필요한 운영경비 보면 몽땅 다 저거예요. ‘꽃, 장갑, 모자 등 구입’ 세 개 다. 이것만 보면 이 사업은 뭘로 보이느냐 하면 동네에서 쓰레기 주우시고 화단 가꾸는 것밖에 사업이 없다는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내용이 다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르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도 달라야 되잖아요. 보시면, 읽어드릴까요? 안 읽어 드려도 아시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

운영비 재료비 구입에 다 똑같아요.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재료비 꽃, 장갑, 모자 등 구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한 재료비 꽃, 장갑, 모자 등 구입’, 그 다음에 ‘희망일자리 추진을 위한 재료비 꽃, 장갑, 모자 등 구입’ 이것만 보면 이 사업이 어떻게 구분되겠습니까?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당초 사업목별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현철위원

이해는 하는데 조금 내용을, 우리들은 이해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보면 ‘똑같은 사업하는데 내용만 다르게 해 가지고 3개 사업한다’ 이렇게밖에 더 보이겠느냐고요. 적어도 내용은 바꿔주시라는 거예요, 문서 제출해 주실 때.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하나는 부탁 말씀드릴게요. 21페이지,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 예산을 900만 원 요청하셨는데 경품만 210만 원어치 사시는 거예요. 제가 이것은 이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가봤더니 경품행사 끝나면 싹 빠지시더라고, 이게 재래시장 활성화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재래시장에 있는 물건 사서 나눠줘서 이게 재래시장 활성화는 아니잖아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경품구입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도 바꿔주세요.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니 올해도 행사 가봤더니 경품행사 끝나니까 다 빠져 가지고 집에들 가셨는데 그게 전통시장 활성화하고 나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더라고. 이왕 이 프로그램하시는 거 지역 재래시장 상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짜주시고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그것을 경품으로 너무 쉽게 풀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것 세금 걷어서 세금 나눠주는 거지, 이런 사업은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

반면에 재래시장 상인들이 활성화를 위해서 당신들이 일부 내셔 가지고 경품을 하겠다, 그것은 뭐라고 안 그럴게요. 그것은 홍보니까 그런데 시민의 세금을 걷어 가지고 그 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한다면서 경품을 사 가지고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돈 대신에 물건으로 나눠준다? 그리고 거기 오신 분들은 경품 끝나면 싹 다 빠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 프로그램 정말 개선하셔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올해 할 때 개선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25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 해 가지고 LED 교체사업이 있어요. 250가구에 대해 사업량은 ‘LED 1000개로 교체하겠다’ 그런 거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가구당 4개 정도 교체해 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사업 진행할 때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거예요? 이게 관급자재를 사거나 이래야 될 것 아니에요? 위탁을 주실 거예요, 아니면 용역을 주실 거예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해 가지고...

현철

박현철위원

시설 설치를 가서 달아주고 이런 거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발주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할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사업을 발주해서 업체를 선정하실 거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사실은 이번에 시정질문 때도 문제가 됐지만 이쪽이 굉장히 자의적으로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시장가격이 정확한 게 객관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봉이 김선달식’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사업 추진할 때 계약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정업체에게 특혜가 가거나 이런 것들 좀 피해 주시고 세심히 살펴봐 주시고, 이것도 용역주고 이럴 것 아니에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용역은 안 주고 저희가 조달을 통해서...

현철

박현철위원

조달 통해서 입찰하실 거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사전적격심사 이런 것 또 하실 겁니까?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조달청에 등록이 돼 있으면 그쪽에서 다 적격심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원래 규정에 없는 제한조건을 두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사업들은.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일반경쟁으로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두 번째는 경기도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1억 원인가요? 작년에 얼마 갔어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1억 원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해마다 가는 건가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을 통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경기도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우리 시에서...

현철

박현철위원

특례보증은 저번에 설명해 주셔서 알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도로 출연하면 도에서 일괄 신용보증재단에 특례를 해 가지고 경기도 관내 중소기업 업체에 특례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육성기금이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육성기금이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도 특례보증하고 관계가 있어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기업인 한마음 워크숍이요. 이게 원래 금액이 얼마예요? 올해 사업비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올해 사업비 900만 원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까 노사근로자의 날 행사가 줄어서 이쪽으로 온 겁니까? 가격이 똑같은데?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 행사를 안 하고 이것으로 여기다 추가로 하겠다 이런 건가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기업인협회에서 자체적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이 행사는 저희 주관으로 하는 행사로 하기 때문에 예산을...

현철

박현철위원

그 행사는 기업인협회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 이런 계획인가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체 예산으로, 올해도 저희가 900 지원해 준 것 그것으로 부족해 가지고 자체예산을 투입했는데 내년에는 100% 자체사업으로 합니다. 협의가 됐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게 헙의가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이문섭 위원님.

문섭

이문섭위원

특별회계 발전소기금 44페이지, 45페이지 보면 각 읍·면·동으로 신청을 하셨겠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기업지원과장님은 결정만 하신 거잖아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사업이 오면 그것을 올려 가지고 확정되어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이것은.

문섭

이문섭위원

발전소까지 가야 되는 건가요? 거기서 기금만 내려주고 결정은 기업지원과에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사업지가 올라오면?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사업비가 배정이 되면.

문섭

이문섭위원

이렇게 보면 동네별로 나눴어요. 신현리하고 문형리만 볼게요. 굳이 이렇게 돈을 몇백만 원씩 조각조각 내서 쓰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이것은 분당화력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오포가 75%이고 광남이, 해당되는 마을이 오포는 신현·능평·문형1리, 3리 이렇게 되고요. 광남동은 직동하고 목동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오포읍에 75%, 광남에 25% 이렇게 예산이 배정되기 때문에.

문섭

이문섭위원

신현·능평·문형1리하고 3리만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그러면 거기를 격년제로 나눠 쓰나 보죠? 신현리, 능평리, 지금 보면 능평리나 신현리 가도 격년제로 한 번씩 사업을 하는 건가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부탁을 드리고 싶은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 사업을 보면 혹시 사업 물품 쓰고 예초기 사고 이러잖아요. 이게 정말 피해 보는 것은 어떤 겁니까? 분당화력발전소에서 태우면서 연기라고 할까 수증기가 몰려오면서 어떤 피해가 있을 것 같으니까 나오는 금액이죠, 발전소에서?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그게 정말 피해보는 주민들한테 쓰여져야 돼요. 이 판단을 오포읍하고 마을 이장님들이 많이 판단을 하실 거예요. 잘 판단하시겠지만 오포읍에서 올라오는 거나 다른 읍·면·동 대상지를 보면 산에 옹벽을 치더라고요. 동네 분의 옹벽 치는 사업비로 많이, 그게 과연 산에 땅 가지신 분 옹벽 치는 게 주민들이 피해보는 발전소 비용으로 보십니까? 몇 년째 올라오다 보니까 어떤 특정인의 포장을 해주는 게 그게 발전소기금하고 형태가 맞아요? 마을에 예초기 사는 게 발전소기금하고 맞아요? 신청은 읍·면·동으로 하시겠지만 판단을 좀, 나오는 금액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주민들 전체적으로 피해보는 건데 어떤 특정인들의 옹벽을 쳐주고특정인의 길을 내주고 이런 사업비로 쓰여지면 이게 나오는 목적하고 안 맞지 않나 해 가지고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당초 목적대로 소득증대사업이라든지 공공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19페이지에 보면 기업인프라 개선사업 해 가지고 공공간판 설치·보수 해 가지고 3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서 그런데 ‘공공’이 아니라 ‘공동간판’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예, 공동간판.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관내에는 5개 이상 기업이 모여 있는, 공단은 아니지만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한 120개가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간판을 설치해주고 보수해주는 비용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위치가 6개소잖아요? 내년도 예정돼 있는 지역이 6개소인데 거기가 어디어디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곤지암읍 삼합리 일대, 이것은 저희가 1월달에 수요조사를 받아 가지고 4월달쯤 읍·면·동으로 재배정해 줄 계획입니다, 예산을. 금년도는 아직 계획만 여섯 곳으로 잡고 있고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미 배정은 받지 않은 상태란 얘기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보수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도 모르시는 거네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해마다 보면 요청 들어오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박현철 위원님이 얘기하신 기업인 한마음 워크숍, 이번에 동해시 갔다오신 거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얼마나 갔다오신 거죠? 버스가 몇 대 출발했습니까?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버스 2대가 갔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왕이면 이런 행사도 관내에서, 올해 900만 원 저기하셨다고 그러셨나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내년도는 1800만 원 잡혀 있는 거잖아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이왕이면 관광버스로 동해시 가는 것도 좋지만 기왕 할 것 같으면 관내에서 하는 방향으로.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관내에 적합한 장소를 찾아보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혹 중소기업들이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해당사항이 없는 거잖아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다 참석하실 수는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어떻게 참여를 해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알려드리기는 하는데...

해광

박해광위원

참여한 적이 있어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대부분 기업인협회 회원 위주로 많이 오고 계십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니까 기업인협회 회원 아니면 참여 못하는 거잖아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자격제한은 없는데...

해광

박해광위원

참여한 경우가 있어요? 경우는 없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관내에서 한번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차량 두 대 간 것 정도면 관내에서 하면 더 관내기업들이 참여할 수도 있고 프로그램보니까 초빙강사도 있고 서로 화합의 시간도 갖는 것 같은데 이왕이면 관내에서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4쪽에 G-디자인개발 지원사업 되겠는데,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위원하고 중복되는 질의를 할 수가 있어요. 내용이 똑같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양해해 주시고요. 개발사업 지원은 한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하겠다는 사업을 어떤 기준에서 지원합니까?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제품디자인이라든지 포장디자인이라든지...

지호

유지호위원장

디자인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지원을 해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디자인 개발하는 데 지원해주는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개발하는데 ‘내가 어떤 개발을 하겠다’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느냐고? 어떤 디자인을 지원 신청을 해놓고 그것을 디자인을 개발해 놓고 신청하는 것하고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어떤 기준이 없지 않느냐는 얘기지, 어떤 업체를 선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잖아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중기센터에 위탁을 하면 중기센터에서...

지호

유지호위원장

거기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그쪽에서 지원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그래도 시에서 어떤 기준을 잡아야지, 중기센터에 다 위탁해 놓고 ‘우리는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산이 다 나가는데?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디자인 개발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취지는 아는데요. 개발할 때 아무 것도 없는 상태 아니에요. 개발제품이 나와야지 디자인 상품이 나올 것 아니냐는 얘기지. 나온 것을 심사하는 것 하고, 우수하다 이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서 지원해주는 것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특정인을 위한 지원이죠, 이것은.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이것도 일종의 디자인개발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제출하게 되면 그것을 심사해서 그 부분에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것은 그냥 서면으로 할 수밖에 없죠. 어떤 결과물이 없으니까 그러면 서류만 자꾸 지원받지. 나중에 회수가 안 되잖아,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는. 일례를 들어서 제가 이것을 받기 위해서 어떤 디자인을 가공적으로 서류를 만들어서 넣었다 이거야, 서류는 참 우수해. 그러면 지원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역량이 못 미친다고 봤을 때는 사업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중기센터에서 다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어떻게 정산을 해요. 정산 기준이...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개발비용에 대한 이런 것을 첨부시켜 가지고...

지호

유지호위원장

과장님, 거기서 위탁하는 업체에서 중소기업종합센터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아는데 그 아는 기본적인 것도 시에서 어떤 기본적인 것은 인지하고 그런 과업에 대한 내용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여기서 하더라도 시에서 그것에 대한 기준을 서로 매칭해서 알고 있어야지 ‘거기서 다할 것이다’라고 일방적으로 해버리면 안 되죠. 그러면 돈 주고 거기서 자기들 아는 사람들 통해서 ‘신청하라’고 해놓고 그 사람만 지원해주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이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사업의 목적은 좋되 결과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제가 판단해보면. 사회구조가 다 그래요. 얼마 전에 TV 나오는 것 봤잖아요. 국회의원들 봐봐, 다 자기 자식들 추천하고. 물론 그 사람이 대상이 충분하게 된다면 공개적으로 한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내적으로 숨겨져 있는 부분을 갖다가 과장님은 중소기업 거기다가 다 일임해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전년도 결과를 받아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고 그런 총체적인 업무결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해야죠, 그냥 다 넣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시에서 그런 것을 사실상 위탁하거나 이런 부분은 다 나중에 평가를 해야 돼요. 평가를 안 하면 그런 결과가 악순환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아까 어떤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시비 100%, 도 매칭 20%,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문맥이 안 맞는, 시비 100%면 100%지 도비 매칭 20%는 또 뭐예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산서상에 부기된 금액을 저희가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이 2000만 원이다 그러면 전액 시비라는 표현을 한 것이고요. 지원해 줄 때는 우리가 지원해주는 만큼의 매칭의 20%를 도비로 지원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면 여기다 해야죠. 여기다 밑에다 써버리면 이 100% 속에 20%가 들어간 것으로 알지, 추가적으로 2000만 원 이외에 20%를 갖다가 200만 원을 더 도비로 지원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기센터에서 업체가 사업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그 지원받을 때 업체에는 우리 시비하고 도비 같이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것 내용은 아는데 부기란의 내용이 좀 알기쉽게 써놓으라는 얘기예요. 본인만 알 게 아니라 이것을 읽어보는 사람이 인지할 수 있도록 써놔야죠. 과장님만 아시면 안 되잖아요. 이것을 자세하게 써놔야지 위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판단을 정확히 해주지, 이렇게 대충대충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 소상공인 워크숍 작년도에는 2100만 원에서 1200만 원이 깎였어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소상공인은 금년도에도 900만 원이었고 내년도에도 900만 원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전년도 2100만 원 아니에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예산과목이 민간경상보조에서 공기업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여기 보면 예산액이 2015년도 대비 1200만 원이 마이너스 아니에요. 무슨 다른 얘기를 하세요. (전문위원 설명) 아니, 다른 게 있으면 부기란에 내용을 넣어야지 이해를 하죠. 그냥 이렇게 대비표를 해버리면 1200만 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되죠. 전년 대비 900만 원이면 900만 원 그냥 하고 여기다가 다른 목의 내용을 부기란에 표기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부기란에 빠진 것을 더 첨부해주든지, 이것만 보면 삭감된 거지 삭감되지 않았다고 어떻게 봅니까? 그러면 작년 대비 똑같은 거예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작년 대비 이것을 비교하는 것은 판단의 기준을 삼기 위해서 이것을 정해준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혼란을 야기시킬 것 아니냐는 얘기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나중에 사업 설명할 때 부기에...

지호

유지호위원장

전년대비 똑같은 거예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같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음에 할 때는 좀 정리해 가지고 이것을 읽어보는 사람이 전년대비가 똑같은지 더 증액됐는지 그 원인을 밝히려고 하는 거예요. 왜 마이너스 되는지 플러스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부기를 달아놓는 거지 이것을 그냥 숫자 보기 위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기업인 한마음 워크숍 1800만 원은 ‘광주시와 기업인 상호 간의 협력’이라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협력이 안 되고 있어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잘 되고 있는데 워크숍 할 게 뭐 있어요? 잘 되고 있으면 잘 되는 대로 하면 되지, 워크숍을 해야 잘 되는 거예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새로운 정보라든지 교육도 필요한 사항이 있고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비고란에 내용을 좀 진실성 있게 써놔요. 그냥 형식적으로 ‘광주시와 기업인 상호 간의 협력’ 아니 협력은 계속 하고 있는데 무슨 협력을 또 해요. 워크숍을 해야 협력이 되나? 이 내용은 작성할 때 좀 진실성 있게 꼭 필요한 것을 들어가게끔 하라는 그런 의미에 대한 주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이 내용 1800만 원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예산을 심도있게 검토하라는 얘기예요. 문맥 하나를 작성해도 좀 진실성 있게 ‘꼭 이 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작년도에 이런 효과를 유발했다’라는 것을 명기해 줘야지 형식적으로 그냥. 그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다른 위원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중에서 아스콘 포장하는 것 있어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선동리에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스콘 포장을 왜 이 업체를 대상으로 해주는 겁니까?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금년도 4월달에 기업애로 환경개선사업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쪽 선동리 일대 부분이 도로의 포장상태가 좀 불량하다고 해서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저희가 도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광주시에 소규모 공장 중에서 포장 제대로 된 데 있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여기 주거시설도 없는데 기업 들어가는 데 있겠어요? 환경을 논하지 말아요, 이것은. 제대로 된 데도 없는데 다 되고 여기만 안 된 것처럼 그렇게 하느냐는 얘기지.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연차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물론 연차적으로 개선하겠지만, 그러면 아스콘 포장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콘크리트 포장은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스콘 포장을 하겠다는 것은 덧씌우기를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지금 비포장도 많은데 덧씌우기를 하느냐고요. 이런 사업선정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는 이 업체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열악하게 그 공장이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지 건축문제라든지 그런 등등으로 해서 어려운 업체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의 기회가 지원되어야지, 여기 종업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특정한 회사를 기준 하는 게 아니고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냥 선동리만 정한 거예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리로 정한 거예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위치는 선동리 370-1번지 그 일원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거기 연관된 기업체는 정해졌으니까 여기 선동리 ‘리’가 나오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그 주변에 12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선동리 일대에 12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도척면 궁평리에 공업단지 있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거기 가보셨어요? 안 가봤어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안까지는 못 들어가 보고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안에 못 들어가 보면 고속도로에서 봤나? 기업지원과장 정도 되면 공업지역 같은 데 다녀봐야죠. 상태가 어떤지,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기업의 애로사항이 뭔지, 단지 내 가봐요. 공장단지 정해놓고 하나도 정비가 안 돼 가지고 그걸 공업단지란 명칭을 쓰는 것 자체만 해도 상당히 부끄럽다, 제가 보기에는. 하나를 정하면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과장님은 기본적으로 광주시의 기업에 대한 총책을 맡고 있는 과장이기 때문에 이런 현황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사무실에 계시지 말고 현장 나가서 그런 애로점을 직접 듣고 청취하시라는 얘기예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내에 120개 되는 곳을 시간을 내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기회있을 때마다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다녀 가지고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수립해야지 그냥 인터넷 띄워 가지고 들어오는 데는 하고 안 들어오는 데는 빼버리고, 실제 대상으로 지원해줄 데는 지원신청이 안 돼요. 그런 점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도 그런 쪽에서 관심을 갖고 현장 다닐 때 같이 기회가 되면 모시고 다니면서 그런 애로점을 직접 피부로 느끼고 지원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런 것을 분위기를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59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사업 중에 산양산삼 향토산업 이것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사업을 변경하려고 하는 거죠?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두 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우리가 4년 사업인데요. 2014년도에 자부담 6억이 확보가 덜 되고 그 다음에 부지확보가 어려워서 2014년도 하지 않고 그냥 2015년도로 넘어가서 진행을 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계속 자부담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산양삼 재배자들이 십시일반으로 보태서 만드는 사업이라서 팔당F＆B라고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데 참 어려움은 있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명시이월 한 번 하고 사고이월 들어간 것 있고 그런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관음리에다가 3층을 지어서 1층, 2층은 공장으로 쓰고 3층은 나름대로 체험관 사무실로 쓰려고 했던 사항인데 자부담이 계속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를 관음리에는 산양삼 삼계탕을 만들고 건업리 쪽에다가 분리를 시키는 거죠.

이현철위원

관음리하고 건업리 양쪽으로 사업을 나눠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그 경우에는 농민들 자부담 부분은 어떻게 돼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자부담 부분 확보는 거의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현철위원

6억을 확보하기 어려워서 기존에 하려고 했던 사업은 축소시켜서, 산양삼계탕 이렇게 가는 것 아닌가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축소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장을 분리시키는 거죠.

이현철위원

자부담이 안 되어서 사업을 못했다고 그러셨잖아요, 원래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위원장님, 자세한 내용은 농정팀장으로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예.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농정팀장 김민수입니다. 향토산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향토산업을 추진하게 된 게 2014년도부터입니다. 사업자 선정이 2015년 8월달에 선정되어서 공장라인이라든지 건축금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됐었고 자부담 확보된 이후에 거기에 공장 자체가 설립이 불가능하고 국계법상 1만㎡ 이상이어야만 공장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근린생활시설로 건축을 하다보니까 생산라인이라든지 HACCP을 받으니까 공정을 깔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거기에 있던 탕류사업이라든지 음료수사업은 다 포기를 하고 삼계탕 부분만 생산라인을 갖춰도 상당히 비좁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삼계탕만 생산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건업리 쪽에 음료사업부 그리고 동결건조를 통한 저장사업 그리고 농축사업이라든지 그래서 거기는 완제품 생산개념이 아닌 반제품 생산으로 사업장을 둘로 나눠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현철위원

기존에 사업이 축소되는 게 아니라 사업장만 나눠서 하겠다?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사업장, 2사업장을 나눠 가지고 총괄사업단은 사업추진단이 별도로 있어서 거기서 마케팅과 홍보를 담당하고 1사업장은, 2사업은 생산을 담당하는...

이현철위원

말씀하신 대로 관음리 사업장은 삼계탕을 만들어내는 것인가요?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예. 주력사업이 삼계탕입니다.

이현철위원

그전에는 막걸리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막걸리 사업은 대농바이오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거기 얘기하시는 것 아닌가요?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대농바이오가 사업자로 선정된 게 아니고 대농바이오의 대표가 팔당F＆B 사업자로 같이 참여를 하는 사항입니다. 별개의 사업장입니다.

이현철위원

새로 공장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까?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이 경우에 닭은 어디서 공급받게 됩니까?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저희가 그 부분이 닭을 사실 관내에 생산하는 양계업체에서 구매를 해 가지고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현철위원

그래야지 향토산업이 되는 거죠.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양계를 삼계탕용으로 생산하는 농가가 사실 광주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양계협회와, 아직 2년 동안 사업기간이 남았으니까 좀 더 육계 쪽을 하는 농가와 협의를 해서 삼계탕용을 재배할 수 있도록 MOU를 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농정과가 잘 판단해주셨으면 하는데 그 경우에 고민스러운 게 향토산업 육성을 목표로 했는데 실제로 완제품을 보면 향토산업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사실 양계가 더 비싸잖아요, 산양산삼보다. 그러면 다른 지역의 향토산업에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이상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정확하게 대안을 만들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산과 관계 없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할 수 있도록 사업을 변경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 결과가 지역의 향토산업이 아닌 다른 지역의 향토산업에 투자하는 꼴이 되어 버리면 뭐하러 이 사업을 저희들이 하겠습니까?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잘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광주시 농업인 육성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혹시 농정과 소관 아닌가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주민소득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것...경기도 농업발전기금...

현철

박현철위원

농업인육성기금... 아, 농업진흥과군요. 농업진흥과하고는 틀리죠?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저희는 농정과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주민소득사업 보면 세출예산에 보면 예비비로 12억 60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실적이 있는 건가요? 어느 정도?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12억 부분은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융자사업으로 편성한 거죠?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융자사업입니다. 내용에 보셨듯이 연 1.5%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이고요. 저희들이 본예산에 금액을 12억으로 놔둔 것은 그동안 연초에 신청도 해야 되고 대상자 선정도 해야 되고 일련의 과정...

현철

박현철위원

올해 실적은 어느 정도 돼요? 신청금액이 있나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적습니다. 2개 농가에...

현철

박현철위원

두 곳에 융자를 얼마를 했죠? 결국은 예비비로 편성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주민소득 지원사업이라는 게 융자사업 말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능한가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그렇죠. 쓰임이 정해져 있으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은 딱 그 사용처가 융자사업으로만 쓸 수 있게 돼 있는 건가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다보니까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 게 담보능력 때문에 그게 농협에서 걸려서 계속 신청을 했지만 탈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60페이지에 보시면 농촌현장 포럼비 지원이 있어요. 61페이지 상단에 보면 시·군역량강화사업 해 가지고 사업내용에 보면 농촌현장포럼, 주민역량 교육, 소액단위사업 마을홍보 지원 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5000만 원. 그리고 농촌현장 포럼비 지원은 800만 원이고, 이 두 사업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농촌현장 포럼사업은 전에는 사업을 바로바로 국비사업을 집어넣고 했는데 최근에는 농촌현장포럼 해 가지고 마을을 바로 알고 그 다음에 마을의 다양한 자원을 발굴한 다음에 역량강화사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소액사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본사업이 들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단계, 진입단계, 발전단계, 자립단계 이 단계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현장포럼은 예비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올해도 있었나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있었습니다. 올해 산이1리하고 수청리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역량강화사업은 앞으로 마을역량 단계별 지원체제를 개편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비단계, 진입단계, 발전단계, 자립단계 그래서 시·군역량강화사업도 예비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사업효과는 어떤 게 있나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이런 나름대로 그 마을의 사업할 수 있는 역량을 끌어내는 거죠. 끌어내서 농림부 공모사업에 도전하는 거죠.

현철

박현철위원

소액단위사업이라고 사업내용이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소액단위사업을 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마을 소득향상을 위해서...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소액단위사업은 그 마을에 여러 종류로 쓸 수 있습니다. 환경정비라든가 필요한 꽃길조성이라든가 이런 그냥 마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비단계에서 소액단위 한 1000만 원 정도...

현철

박현철위원

이 두 사업 연관해 가지고 그동안 해왔던 사업현황하고 효과분석 한 거랑 이런 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63페이지에 보면 농업인자녀 학자금이 있어요. 보니까 삭감이 많이 됐는데 대상자가 줄어서 그런가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대상자가 주는데 2014년도에는 한 346명, 2015년도에는 215명 이렇게 됐는데 분기별 보니까 70명 그래서 차이가 50명에서 60명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주는 거죠.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농업인 인구가 줄고 또 고령화되다 보니까 이미 자녀들은 다 컸고 이래서 주는 거죠?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69페이지 보시면 버섯재배 현대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사업량 1개소인데 대상지가 어디인가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도척에 허○하고 정○○ 씨 신청을 받아놓은 거거든요. 내년도에 사업을 할 겁니다. 이것도 지원되는 금액이 국비, 도비, 자부담 50% 하는데 사실 버섯재배사의 개·보수 등 여러 가지 하는 건데 금액은 굉장히 적습니다. 2개 농가 지원해주는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요. 자부담이 50%예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버섯에 관해서는 광주시에서 특화작물로 키울 계획이 있는 것 아닌가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버섯이 청아랑 같은 경우는 외국에 수출도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현철

박현철위원

행감 때 한번 지적이 됐었던 것 같은데, 버섯특화작물로 키우는 문제. 우리가 도척에 ‘가지’ 이런 게 있잖아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먼저 지적했듯이 곤지암 만선리에 앵자산 가지작목반 그 다음에 도척에 버섯종류, 퇴촌 토마토...

현철

박현철위원

특화작물로 육성할 계획이신 거죠?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74페이지 보시면 축사관리용 CCTV 설치사업이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먼저는 스키드 로더를 구입해주고 그랬던 것인데 그게 어느 정도 다 커버가 되어서 신규사업으로 CCTV를 설치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CCTV가 축사 내에 CCTV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축사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끔.

현철

박현철위원

사업량이 80개소예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농가숫자요.

현철

박현철위원

한 농가당 한 대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한 건물에 CCTV는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표기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민간자본이전 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액하고 있는데 사업은 신규사업인 것 같고, 민간자본 사업보조용으로는 다른 사업이 있으니까 비교증감 이렇게 나온 것인가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이게 축협하고 협력사업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게 정말 보기 어렵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해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다음 위원, 박해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61쪽에 보시면 시·군역량강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5000만 원 돼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앞으로 국책사업을 공모에 의해서 선정하기 전에 시·군역량강화사업을 예비단계에서 진행하거든요. 그때에 그 지역을 어떻게 보면 발굴을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이 사업을 집어넣을 수 있는가를 나름대로 발굴해서 그런 시·군역량사업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을역량 단계별 지원체제로 개편해서 예비단계, 진입단계, 발전단계, 자립단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태까지는 도척 정비사업 이런 것 확보할 때 그냥 공모에 의해서 바로바로 따왔는데 앞으로는 농림부에서 자꾸만 사업이 실패하고 그러니까 우리 향토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비단계, 진입단계, 발전단계...

해광

박해광위원

예를 들자면 금년도에 5000만 원 가지고 하신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올해 1개 리는 아니고 연초에 신청을 받아야 되겠죠.

해광

박해광위원

올해도 5000만 원 예산이 있었잖아요? 그 사업내용이 어떤 사업내용이죠?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2015년도 사업한 거요?

해광

박해광위원

예.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2015년도에 5000만 원 가지고 진우2리에 농촌현장포럼을 했고 800만 원 들여서, 그리고 주민리더교육 산이1리, 수청1리, 진우2리에서 주민리더교육을 10만 원씩 해서 했고요. 소액단위사업으로 산이1리, 수청1리, 진우2리, 영동2리 해서 1000만 원씩 줘서 사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을홍보지원으로 오전리 100만 원 이렇게 해서.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16년도에도 그와 비슷한 사업을 지역에서 발굴해서 똑같이 한다는 이야기죠?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올해 사업, 5개인가 6개 지역이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 사업내역을 갖다 주시고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 부분은 됐고요. 그 밑에 보면 농가도우미라고 해 가지고 9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여성농업인이 출산했을 때 일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농가도우미라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해서 쓰고 보수를 주는 거죠.

해광

박해광위원

관내에 여성농업인을 위해서 출산 전, 출산 후 해서 지원해주는 거죠?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출산 전 90일, 출산 후 150일 해서 총 90일을 쓸 수 있는 겁니다. 날을 1일로 계산하니까 하루에 5만 원 정도 주는 꼴이 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올해 15년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어느 정도.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15년도에 세 분 있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더되지 않나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나름대로 홍보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맞는 자격을 갖춘 분들이 없더라고요. 또 출산...

해광

박해광위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의회에서 계속 지적이 매년 나왔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홍보는 열심히 하는데 신청자가 없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올해는 세 분이 있어서 90일을 다 활용하신 건가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어떤 해는 4명 이렇게 했다가 2명만 선정되고 2명은 반납시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박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주민소득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특별회계 보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지원대상사업을 보면 꼭 융자로만 쓰게 돼 있지 않아요. 혹시 아시나요? 4조에 지원대상사업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특화작목 육성, 수입개방에 대응하는 수출작물 개발·육성, 농림어업 생산·유통시설사업, 친환경농업육성 시설사업,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선정한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로 하면 무조건 다른 용도로는 사용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용도는 땅을 사는 것도 되고요.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짓는 것 등등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융자사업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이런이런 사업들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제가? 융자사업인데 농림어업 생산·유통시설사업 이런 쪽에 특화작목육성이나 이런 쪽에 관련된 것만 융자가 된다 이런 건가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이게 기금의 이자로 운영되는 거거든요.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궁금한 건 대출실적이 저조하니까 기본적으로 이 기금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융자금으로만 무조건 써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는 이 조례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설명을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8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비 농업인행사 등 해서 4건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 근거해서 지원되는 거예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민간행사사업의 금액의 차이 부분이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어떤 근거로 지원해주느냐고요? 지원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첫 번째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근거는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2 및 11조에 따라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농업인의 날이라고 명시가 됐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제가 물어보는 것은 농업관계에 지원하는 것은 관련 법이 전부 틀릴 것 아니에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틀립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것을 하나로 모아 가지고 자체로 시에서 지원에 관한 뭐를 만들어야지 이것 다 관계법이 틀려서 어떻게 다 정리를 해요. 하나 모아 가지고 농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드세요. 만들어서 거기다 다 집어넣으면 운영하기도 편리하고.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여성농업인대회가 농업경영인대회하고 틀려요? 같은 시기에 하는 거예요, 틀린 시기에 하는 거예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틀립니다. 농업경영인은 1년에 한 번씩 전국 농업경영인대회가 있고 그 다음에 광주시 농업경영인대회가 있어서 행사비로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성농업경영인은 여성농업경영인이 있습니다. 이것도 근거가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육성법 제12조 여성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경기도에서는 남자농업인은 대회를 안 하고 여성농업인만 대회를 해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우리가 매년 진행되는 거지만 농업경영인은 전국하고 광주시농업경영인 그 다음에...

지호

유지호위원장

내용은 알겠는데 경기도 농업인대회가 남자는 안 하고 여자만 하느냐고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이것은 여성 배려 차원에서...

지호

유지호위원장

남자는 안 해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남자는 농업경영인대회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여기는 경기도 아니에요. 경기도는 별도로 하는 것이고 위에 있는 것은...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그 밑에 광주시 농업경영인대회라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알겠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경기도 여성농업인대회 하면 남자도 들어갈 것 아니냐는 얘기지, 같이. 여자만 하고 남자는 안 하겠어요?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안 해요? 이상하잖아요. 남녀를 같이 하든지 해야지 남자는 없다고 하고 여자만, 말이 안 되잖아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전국대회에서 농업경영인 남자...

지호

유지호위원장

전국대회가 아니라 경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특별하게 농업인에 대한 경기도민 중에서 농업인대회를 열어주는데 그러면 남자는 빼고 여자만 하느냐는 얘기예요. 담당팀장이 대신 답변해 보세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담당팀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농정팀장 김민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농업경영인대회는 별도로 격년제로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실시를 했고 내년도에는 격년제로 실시를 하다보니까...

지호

유지호위원장

한 번은 남자고 한 번은 여자고 그러는 거예요?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면요?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이게 법령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남자농업경영인대회는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0조에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먼젓번 얘기로 돌아가 가지고 각각 틀린, 같은 농업인대회를 열어주는데 지원에 관한 관계법이 틀리다 하면 그것을 하나 묶어가지고 다섯 개가 되든 여섯 개가 되든 하나로 묶어 가지고 광주시에 농업인에 관한 관련 조례를 만들어줘야 될 게 아니냐는 얘기지. 그게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남자는 없고 여자만 있기 때문에 그걸 물어보는 거고요. 그 밑에 농업소식지 및 정보제공 사업 있죠. 정보제공은 어떤 방법으로 정보제공을 합니까, 농업인한테?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그 밑에 사업내용을 보면 농업인신문 그 다음에 새농민, 친환경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업인신문은 주 2회 나오고 새농민 월 1회, 친환경 월 1회 나오는데 지금 광주에 농업인단체나 전업농이나 친환경농업인들한테 어떻게 보면 농업소식지죠, 홍보죠.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면 친환경 농업을 안 하는 사람들한테는 안 가는 거예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럼 친환경농업 안 하는 사람은 농업인도 아니네, 그럼. 친환경농업을 안 하더라도 보내줘야지, 그게 말이 안 되지. 농업인인데 친환경만 농업이면 농업의 정의를 법을 다시 고쳐야죠. ‘친환경농업을 하는 사람을 농업인이라 부른다’라고 해야지.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보제공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럼 정보제공사업은 소식지 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매스컴이나 그런 등등의.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농업인신문은 주 2회 나가는 것이고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 얘기를 왜 물어보느냐 하면 농업인신문은 이게 40년, 50년 넘었어요. 농민신문 나온 지가 그럼 그때 그 시대의 농업신문하고 지금 농업신문하고는 조금 달라야 된다는 얘기죠. 정보제공을 달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때 농업인하고 지금 농업인은 틀려요. 그럼 전달하는 방법이나 이게 미디어사업이나 이런 등등의 제공을 농업신문 등으로 해서 50년대 하는 것하고 현실하고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측면이에요. 이것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봤어요? 소식지에 대한 것을?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작년에 전반적으로 조사를 의원님이 지적하셔 가지고...

지호

유지호위원장

어떻게 나왔어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는 부분을.

지호

유지호위원장

무슨 공감을 하고 있어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저도 농민신문을 사무실에서 보는데 내용으로 보면 농업직 공무원들은 이 농민신문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필요는 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말씀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필요한 소식지인지 한번 생각을 하고 그런 방법 등도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게 50년, 60년 된 것을 그대로 하면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59쪽에 보면 이것은 아까 질의했기 때문에 지나가기로 하고요. 60쪽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사업 지원은 지급근거가 뭡니까?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도시와 농어촌 간에 교류 추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걸 명확히 말씀해 주셔야지. 여기보니까 운영비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운영비까지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여기 사업내용에 운영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근거법이 없으면 지원이 안 된다.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사업은 사무장 급여 주는 것하고...

지호

유지호위원장

글쎄, 그게 운영비죠.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도시와 농어촌 간에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거 해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사업계획을 만들었어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도척 향리마을에 올해 사업을 사후관리 예산을 들여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험기반시설하고 체험장비 구입 이런 부분을 구입을 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라 어차피 근거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준다면 광주시를 대상으로 해서 총체적으로 이것을 중장기로 농업인체험마을을 육성하는데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지 단기단기 해 가지고 그해 연도 선정해 가지고 부탁 들어오면 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그 근거에 의해서 이 관련 조례를 제가 만들어줬잖아요. 그 조례에다가 이렇게 ‘사업명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추진하라’라고 해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줄 것인지’ 등등 내용도 다 거기 담았다는 얘기예요. 그 근거를 해 가지고 중장기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해야지 이 사업이 중장기적으로 어떤 효과가 발생하지 단기적으로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그 근거를 가지고 또 사업비 요청도 하고 그래야지 효과면도 발생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 사업은 관련 조례 등등 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드세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만들어 가지고 주시고요. 농촌현장포럼비 지원은 뭡니까?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우리가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까 얘기했어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럼 그냥 지나가시고, 농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이 있어요. 대상이 몇 군데나 됩니까?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관내 민박사업자가 47개소가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신고 들어온 게?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신고를 한 업소가?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신고한 업소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신고 안 한 업소는 몇 군데예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신고 안 한 업소는 없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이 민박 신고를 하면 어떤 혜택을 줍니까?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우리가 사실은 지역의 숙박업 이런 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박사업을 하면서 나름대로 거기서 와서 좀...

지호

유지호위원장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농촌에 민박사업을 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요. 자꾸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광주시에서 홍보가 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주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런 등등에 대한 할 수 있는 여백을 거기다, 대상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뭔가 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인터넷으로 홍보를 해야지 그런 것을 직접 전화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계속 물어보는데 답변을 못하겠어요,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 민박 대상이 어떤 대상이에요?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민박은 용도가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으로...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지금 말씀하실 게 아니라 그런 등등을 나한테 답변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런 등등에 대한 홍보를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건데요. 민박하고 펜션의 차이가 뭐가 있는 거죠?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광주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숙박업이 신규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펜션 관계는 관광법에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민박은 농어촌정비법, 그래서 틀리죠.

이현철위원

농어촌정비법 2조가 “농어촌 민박산업”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건데 유지호 위원장님도 질의하셨지만 농가에서 ‘펜션이 가능하냐’는 질의를 계속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민박과 펜션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 주시고, 농촌지역에서, 사실은 민박이 펜션이잖아요. 규모와 형식이 조금 다를 뿐인 거고, 허가권이 다를 뿐인 건데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어떤 조건에 신청이 가능한지를 좀 매뉴얼화시켜서 보급해달라는 겁니다.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현철위원

저희들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홍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홍보 말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공급해달라고요. 홍보도 홍보지만.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간단하게 79페이지 한우직거래 활성화 사업, 3억짜리. 한우직거래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대상지만 얘기해주세요. 축협은 못하게끔 되어져 있잖아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이것은 15년도부터 신규사업인데요.

이현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위원장님, 담당 팀장인 축정계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담당팀장이 설명하세요.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자는 오포 매산리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운호주식회사라고요. 대표가 신가운 씨로 돼 있고 금년에 신청을 했다가 건물 임대차 관계로 해서 포기가 되고 금년에 다시 신청해서 사업대상자로 지금 책정이 돼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위치를 어디쯤에 두시려고 하냐 이거죠.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법인소재지는 오포 매산리고요. 사업장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현철위원

이 내용은 광주 관내에 있는 한우를 소비자들이 직접 와서 사갈 수 있도록 직거래장터를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법인이 한우나 육우, 돼지를 직접 사육하면서 유통단계를 축소해서 직거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사업 판매하는 판매처 위치가 궁금한 건데 그건 아직 결정나지 않았다?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사업장은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건물을 신축하거나 매입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고 인테리어비용 그런 것까지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이것도 부탁 좀 드릴게요. 농가소득을 위해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동선에 전혀 관계없는 곳에 설치해 가지고 활용도가 떨어지면 농가는 농가대로 피해를 보고 세금은 세금대로 낭비가 되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서하리 사례도 있고 삼성리 사례도 있으니 실제 필요한 곳에 판매장을 둘 수 있도록 지도도 해주시고 같이 아이디어를 모아주세요.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전체 사업비가 10억이고요. 보조가 3억, 융자 3억, 자부담 40% 해서 4억인데 사업비가 작지 않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신중을 기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현철위원

예. 위치선정을 잘해 주세요. 다른 것은 잘 하실 거라 믿고 지난번 행감 때 나왔던 지적사례처럼 효율성이 떨어지는 시설을 지정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위치를. ○축정팀장 최정원 사업을 못하는 한이 있어도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이문섭 위원님.

문섭

이문섭위원

다른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74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축사관리용 CCTV 설치의 건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나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하셨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하나만 더 72페이지요.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건은요? 그것은 어떻게 지원대상이 되는 거죠?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광주에 44개소의 학교가 있습니다. 초·중·고, 특수 그래서 31개 교에 초등학교 24개, 중학교 7개소에 친환경농산물, G마크 농산물, 경기미 등 우수한 농산물을 학교 급식하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는 330원, 그래서 농식물, 농식품 280원, 쌀 50원, 중학생은 430원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섭

이문섭위원

광주시가 시비의 5%인가요? 학교 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60억에서 80억 정도 소요되지 않아요? 대략 교육예산이 그 정도 80억 정도 들어가는 중에 급식비용으로 40 몇억이 쓰여질 거예요. 이것도 같은 지원, 비슷한 형태가 되는 것 아닌가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친환경농산물인데 관내에 쌀은 도척농협에서 23개 학교에 공급하고 그 다음에 곤지암농협에서 4개 교, 오포농협에서...

문섭

이문섭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을 학교 측에서 요구한 것인가요, 친환경 쌀로 해달라고?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학교 측에서요? 44개 초·중·고...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친환경 부분만 들어가는 겁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44개 교 전부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아니, 31개 교요.

문섭

이문섭위원

나머지는 왜, 13군데...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학교에서 원하지 않는 부분 또...

문섭

이문섭위원

원하지 않으면 13군데 학교는 왜 원하지 않죠?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급식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학교도 있고요.

문섭

이문섭위원

44개 학교에서 31개소는, 그러면 나머지 13개 교는 학교에서 식사를 아이들이 급식을 못 받고 있어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다른 방법...

문섭

이문섭위원

그러면 배달식으로 되나요? 13군데 학교는 다 배달 급식을 하고 있는 건가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우리가 부식을 대주는 거죠.

문섭

이문섭위원

이 사업이 지역 어떠한 친환경 농산물 판로를 해주기 위한 지원사업이 되는 건가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친환경 좋은 것도 있지만 더 뜻깊은 곳에 쓸 수 있을 텐데 많이, 단가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 쌀하고 친환경 쌀하고의 단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친환경 쌀하고 일반 쌀하고 그 차액분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박해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79쪽에 보면 어린이 승마교실 해서 720만 원이 있어요. 아이들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아이들이 승마여가활동, 체력증진을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으신 건데요. 올해는 어느 학교, 어느 학생 기준이 있었나요? 30명이잖아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해보면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은 지역아동센터 공부방이 24개소가 있는데 거기서 나름대로 차도 있고 해서 신청을 받아서 공부방의 차를 이용해서 하는데 어린이승마교실은 저소득층이 아니고 일반 학교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2015년도에도 밑에 저소득층 한다고 했는데 그 위의 어린이승마교실도 저소득층을 많이 집어넣어서 승마교실을 운영...

해광

박해광위원

올해 15년도에 720만 원 하고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 운영 600만 원 하고 다 저소득층을 위해서 지원됐다는 얘기이신가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그런데 내용으로 봐서는 위의 승마교실은 일반학교를 얘기하는 것이고 밑에는 저소득층...

해광

박해광위원

아니, 내용, 분류돼 있잖아요. 분류돼 있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 한 것은 720만 원에 대해서 30여 명이 어떤 학생들이 체험을 했는지 이야기한 건데 과장님은 기피현상이 있어서 저소득층 공부방 학생들이 다 활용했다 이 얘기죠?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한 곳으로 가야지 분류를 해 놓고, 올해도 그러면 내년에도 그렇게 가신다는 얘기잖아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홍보는 계속해서 저소득층도 승마교실을 운영해야 되겠지만...

해광

박해광위원

실제로 초등학생들이 체험을 하려고 하는 학생이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홍보를 안 해서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해광

박해광위원

학교별로 다 했는데...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홈페이지도 이용하고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로도 전파하고 그렇게 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초등학생들한테 인기가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공부방아이들이 다 활용했다는 것은 앞뒤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다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밑에는 공부방에 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차로 아이들을...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 내용은 알겠는데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위에는 학교에 홍보는 했는데 선생님들이 기피를 한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일반학교에서도 학생들도 승마교실을 운영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15년도에는 전액이, 720만 원하고 600만 원하고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저소득층 아이들이 체험을 다했다는 얘기시죠?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해보험하고 농작물 재해보험이 있어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있습니다. 가축재해보험도 있고.

해광

박해광위원

농작물 재해보험은 1184만 원, 가축재해보험은 2857만 원 그런데 이 부분이 계속 해마다 고정으로 지원되는 부분이죠?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총 보험료 100%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 50%는 국비지원이 되고 나머지 50% 가지고 도·시비로 60% 하고 자부담 40%를 내서 보험을 가입하는 겁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65쪽에 보시면 시설원예 목재펠릿 난방기 지원해서 있잖아요. 원예산업이 광주에도 몇 개 업체가 있는 거잖아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사업자들이요?

해광

박해광위원

예. 해마다 이만큼 똑같이 지원되나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조금씩 변동은 있지만 그런 기준으로 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런 원예업자들도 농작물 재해보험 똑같이 적용되는 건가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보험 관계요?

해광

박해광위원

예. 이런 분들도 해당사항이 되느냐는 얘기죠.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재해보험은 농가...

해광

박해광위원

아니, 여기도 농가잖아요. 원예농가는 농가 아닌가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위에 원예 목재펠릿 하는 것은 하우스 안에 시설을 설치해주는, 지원해주는 거고요. 밑의 것은...

해광

박해광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요. 난방기 지원인데 농작물재해보험을 우리가 지원해주잖아요. 그리고 축산인들을 위해서 가축재해보험을 지원해주고 그러면 시설원예, 원예 쪽은 꽃과 관련해서 원예사업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이런 분들도 재해보험을 같은 방법으로 지원해주느냐는 얘기죠.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대상사업이 28개가 정해져 있는데 과수농가, 배농가, 감귤, 단감 쭉 있고...

해광

박해광위원

원예는 해당사항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고구마, 옥수수, 벼, 포도 다 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니, 그래서 원예가 되느냐고요, 안 되느냐고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원예시설작물 상추, 부추, 시금치 이런 부분도 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농정과장한테 말씀 좀 드릴게요. 답변이 어렵고 그런 사항은 옆에서 위원장 승인 없이 팀장이 설명을 드리세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자꾸 내용, 핵심적으로 물어보는 그 부분만 답변을 하시라고, 자꾸 다른 부분으로 가지 마시고. 하시고 내용이 미흡한 사항은 팀장이 보충답변이 될 수 있도록 팀장이 좀 도와주세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유통팀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이광수농산유통팀장

유통팀장 이광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래 말씀하신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작물에 한해서 재해가 났을 때 보험을 가입해서 지원해주는 사항이고요. 위에 시설원예랄지 비닐하우스 이런 시설들은 재해가 났을 때 재해 시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때 보험하고 관계없이 국고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62쪽부터 63쪽 보면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라고 되어있어요? 산출근거가.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이게. 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라고 명칭을 한 겁니까?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우리가 과목에 공기관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이 사업이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대행사업비를 위탁을 준 부분이거든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위탁을 이 사업을 다 그럼 거기다 위탁을 준 거예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먼저 보고 드렸듯이.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보고는 받았는데.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대단위사업 아니에요, 20억부터 30억, 50억 대단위사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도 관련되시는 위원님들이나 이분들하고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협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걸. 다해놓고 우리는 의원들은 와서 설명을 하면.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그래서 올해 퇴촌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라든지 실행계획이라든가 기본적인 것은 위탁을 좀 주고.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거기 가야 알아보는 것 아니에요? 주민지원센터 가봐야 “거기가 리모델링을 하느니” 그런 얘기를 하니 좀 순서가 안 맞지 않아요? 이게. 그래 놓고서 이 예산을 지금 세워달라고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사업계획을 우선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서로 공감하고서 예산이 올라와야지 그런 것 다 빼놓고 나중에, 지금 올라와 버리면 뒷북치는 것 아니에요? 위원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이런 대단위사업이나 이런 것 할 때는 관련 읍‧면‧동이나 이런 데에 위원님들하고 좀 협의 좀 하시고 자문도 좀 받고 내용도 좀 알려드리고, 그래서 그것을 같이 공유를 하란 얘기예요. 시가 독단적으로 하니까 자꾸 이게 말썽이 나는 거예요. ‘사업선정이 잘못됐다’, ‘사업 후에 어떤 게 하자가 발생한다’, ‘발생한 부분이 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치유가 안 된다’, 이런 등등의 모든 일련의 문제는 여기서 원인이 거기서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그것을 과장님들이 이걸 일일이 부군수님이나 시장님이 “협의 봐라”, “안 봐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들이 그런 사업을 하는데 비단 농정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해당되는 사업인데 그래서 제가 하나 조언을 드릴게요. 이런 대단위사업하면 광주도시관리공사는 참여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우리가 농어촌 삶의 질 향상 관련 법률이라든가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제 말을 확실하게 뭐를 요구하는지 정확히 그 요점을 답변하시라고. 농진공에다가 사업 타당성 검토라든지 설계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사업시행이라든지 이것을 주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참여. 참여라는 것은 그게 부분적으로 감리도 될 수 있고 시공도 될 수 있고 그래요. 그렇죠?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부분적으로 참여함으로써의 에너지 효과가 광주시에서 예산이 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거기 들어가는 돈이 다 시비로 흡수되는 것 아니에요? 자본금으로.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면 시에서는 그만큼 득이 생기는데 전부 그것을 안 하고서 농진공에 다 일률적으로 맡겨버리면 되겠어요? 그게.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그래서 먼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퇴촌면의 정비사업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본계획 실행계획 부분만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고 나머지 시설공사 부분은 농정과에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하셔가지고 시가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그 원인과 뭘 찾아야지, 활로를 찾아야지 그냥 300억 갖고 이리 찢어버리고 저리 찢어버리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이게.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이런 거라도 좀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좀 마련해 가지고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건의해 가지고서 농어촌, 도시관리공사도 좀 살고, 그게 살아야 시도 같이 사는 거예요. 인근 옆에 용인이나 하남 같은 데는 자본금이 500억, 1000억까지 가요, 지금. 광주시 얼마예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그래서 그게 농어촌정비법에는 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지호

유지호위원장

(마이크 꺼짐)(청취불능)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그래서 중앙에 건의도 하고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런 부분을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를 찾아보시라는 얘기예요, 이 대단위사업할 때.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64쪽하고 70쪽에 G마크하고 자연채 인증농가 포장재 지원해 주는 것 있죠?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이것은 대상자만 계속적으로 매년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G마크대상자.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그렇죠.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럼 그 사람 이외에 지원할 대상자는 없는 거예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인증을 받은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것은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람들은 거의 지원을 안 받아도 될만한 정도의 성장을 했어요. 지원해 주는 것은 당초에 어렵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어느 정도의 수준높이를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어느 수준이 오면 그것을 합병을 해야죠. 합병을 해 가지고 이 소외된 사람이나 농민이나 이 사람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키워줘야지, G마크하고 자연채만 계속 갖다가 지원해 줘버리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서 지원받습니까?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런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좀 폭넓게 농민들을 폭넓게 생각하시고 매년 지원해 주는 사람만 계속 지원하지 말고 소외된 농민이 없는가 여부를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지원해서 같이 끌고 가야지 그 사람들은 아무 데고 하소연할 데도 없잖아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런 것을 좀 과장님께서 살피시라는 그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제 질문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산림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산림과장이 부재 중이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담당팀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산림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27페이지 한양30리 누리길조성사업이요, 올해 예산 책정되면 이 정도 예산으로 해결이, 10억인데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아닙니다. 예산 자체가요, 내년도에 10억, 후년도에 또 10억이 있어가지고 총 20억 사업인데 내년도에 10억입니다.

이현철위원

그게 총 20억짜리 사업이에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이번에 예산 편성되면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하는 거죠?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잘 준비해 주시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왕이면 불당리에서 엄미리까지 연결되는 것도 한 번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모사업을 해 주시든.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126쪽에 보면 등산로 정비사업 해 가지고 1억이 있습니다. 이 사업내역이 어떻게 되죠?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이것은 매년, 이건 전액 시비고요. 저희가 문형산 외 7개 산림에 대해서 등산로를 정비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도 1억인데 작년에는 1억 5000 세워 가지고 계획을 그렇게 맡았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이건 내년도에 본 사업 바로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광주 전체 7개 지역에 산을 정비하는 건가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저희 산은 총 관리하는 게 15개 명산 중에서 7개 산림부분에 피해난 지역 또 주민 민원 들어온 지역 이 지역을 선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올해도 등산로 정비사업을 하시긴 하셨지만 좀 부분적으로 올해는 어느 지역만 아니면 좀 변화를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왜냐하면 물론 남한산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앵자봉도 있고 칠사산도 있고 또 백마산도 있고 태화산도 있고 지금 16개 산이 있다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매년 정비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여기 보니까 이동화장실 설치해 갖고 2000만 원 되어있어요, 1억 중에. 이것은 어디 설치되는 거죠?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이동화장실은 엄미리, 엄미리에 보면 검단산하고 저희 산이 두 개가 있는데요, 거기다가 민원이 들어와서 거기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엄미리, 엄미리에서 어느 쪽 방향으로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엄미리에서 중부고속도로 굴다리 올라가잖아요? 동네에서. 거기 중간쯤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 중간쯤에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물론 거기도 산행을 하기는 하지만 이쪽 예를 들어서 백마산이고 앵자봉이고 우리 무갑산이고 이쪽에 비하면 그쪽에는 화장실이 있나요? 혹시 다.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전혀 없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니까 설치, 물론 민원에 의해서 설치한다 하시지만 적재적소가 맞나 한 번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저희가 총 1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었는데요. 계획은 저희가 시장님까지 맡았고요. 첫 번째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시범사업도 웬만하면, 그래도 광주시민이 제일 많이 가는 산 중에 제일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쪽으로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 전체적인 산 정비를, 제가 볼 때도 1억 갖고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계획적으로 좀 중장기계획을 좀 세우셔갖고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제가. 108페이지 보면 감리비가 나와 있는데 이게 뭐에 대한 감리비입니까? 이게. 위에 있는 시설비 1억 3000만 원짜리 감리비예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런데 1억 3000만 원인데 감리비가 필요해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이게 보면 조림사업인데요. 조림사업에 보면 감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규정에.

지호

유지호위원장

어디에 있습니까? 근거가 어디 있느냐고?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산림청 지침에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지침에 뭐라고 되어있어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여기에 보면 이 사업 중에서 감리비를 세워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어떤 기준이나 그런 저게 있어야지 그냥 조림사업은 다 감리하라고?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조림사업은 다 감리하라는 저건 없겠지, 어떤 기준이 있겠지, 기준.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산림청 시책에 보면 감리비를 세워서 나무 심은 것에 대해서 활착사항이나 그런 것을 전부 실제로 심었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요, 감리비를 세운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127쪽에 보면 한양삼십리누리길 조성사업 이것 하셨나요? 했어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109페이지에 산양삼 지원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있어요. 이게 농정과에서도 이게 산양삼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 전체적인 예산이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올해 예산에도 이게 또 올라오고 이랬는데 규모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농정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산양삼 관련해 가지고 지원되는 예산 전체가 얼마고 어떤 내역으로 지원되는지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110페이지에 보면 임도관리원, 이것은 쭉 제가 읽을게요. 11페이지에 바이오매스 인건비, 산림조사단 인건비 그 다음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118페이지에 산림재해모니터링 사무관리비, 119페이지에 산림병해충예찰 방제사업 또 인건비, 121페이지에는 산림병해충방제 우리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인건비가 편성이 되어있어요. 총 인원이 한 60몇 명 된다고 그랬죠?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여기 10개 사업에 66명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분들 근무하는 연속성은 있나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저희가 1월달에, 이분들이 사업시기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별로 해서 인원을 확보하기 전에 저희가 공고를 해 가지고, 공고해서.

현철

박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이 산불진화나 병해충비 예방이나 이런 것들이 해마다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해봤던 사람들의 경험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마다 바뀌는 거예요? 전체가. 아니면 좀 오래 했던 사람 내년에도 좀 하고 일부가 바뀌고 이런 건가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일부가 바뀝니다. 왜냐 하면 중간에 하시다가요, 안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공고해 가지고 저희가 만약에 열 명을 뽑는데 20명이 들어왔으면 저희가 점수를 매겨서 저희가.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근무평정이나 이런 것도 하나요? 예를 들어서 올해 했던 사람이 근무성적이 굉장히 불량해요. 형식적으로 하고 이래서 문제가 많았다, 그런데 내년사업에 이렇게 똑같은 그런 사업에 지원을 해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뭐 좀.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감점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감점 이런 게 있나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것들도 하시고?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임도관리, 산림예찰 그 다음에 병해충 그 다음에 또 우리 산사태취약 그것도 있죠?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현장예방단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산사태 현장예방단해 가지고 10개 사업에 66명이라고 그러셨죠?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분들의 전문성도 강화할 필요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분들이 소위 얘기해서 근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현장 체크하고요. 또 하나 여기에서 시기도 틀릴 뿐러더 또 교육을 이수해야만 됩니다, 이게. 교육도 저희가 3주 이상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또 교육도 매년 이수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이 전체적인 사업을 이렇게 제가 보니까 쭉 산림과 예산을 살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진행된 사업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통합해 가지고 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좀 더 효율적이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조장을, 조장은 이 업무에 대해서 해박하고 또 저희 산림과 업무에 대해서 주축이 되는 사람을 조장을 한 명씩 세워가지고 그분들이 현장을 통솔하게끔 조직이 되어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은 산불이나 예찰방재단 이렇게 조장 분들이 계시는 거고, 전체사업을 하나의 예를 들어서 통합해서 중복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같이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예찰활동을 하면서도 산불이나 아니면 방재산업 이쪽에도 같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든가 하면 좀 효율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다, 이런 제 짧은 소견인데.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리고 113페이지에 보면요, 주택용 펠릿보일러 보급사업 10대 해 가지고 2800만 원인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이것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이것은 일단 읍‧면‧동에서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지역 도시가스를 미 보급하는 지역이고요. 또 취약계층이고 본인건물이면서 주민등록이 광주시에 되어있는 사람에 한해서 되겠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본인건물?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취약계층 본인건물 있는 사람이 취약계층이 있을 수 있나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그래서 보면 저희가 건물규모가 굉장히 적고 주택용하고 복지시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복지시설은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저희가.

현철

박현철위원

올해는 몇 대나 보급했어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올해는 저희가 10대 했습니다. 지원을 다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개인한테는 몇 대 하고 시설에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개인한테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개인한테? 10대 다?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완료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실제로 대당 한 280만 원 정도 돼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이게 자부담이 30%, 120만 원 들어가서.

현철

박현철위원

자부담이 있더라도 2800만 원이니까 만약에 단순 계산하면 10대니까 한 대당 28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회사에서는 자부담 포함해서 400만 원에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400만 원에 하는데요. 모델이나 이런 것들 회사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선정하죠?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이것은 산림청에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업체가.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그 모델만 이렇게 할 수 있다?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자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설치하는 사람이.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산림과는 전체적으로 보면 참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큰 사업도 많지 않지만. 뭐 하나 여쭤볼게요. 산지를 보면 불법행위 신고 건 포상금 제도가 있죠?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올해는 신고가 있었나요?

정식

최정식산지관리팀장

산지관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사실 지원해 준 사항은 없고요. 보상비라는 게 신고만 했다고 그래서 보상을 전부 해주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건을 송치해서 그분이 청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지원해 준 분이 있는데 올해는 지원한 사람은 없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내년도 예산만 소폭으로 잡은, 100만 원만.

정식

최정식산지관리팀장

예, 이 보상문제라는 게 양면성이 있다보니까 많이 세우면 그것을 악용을 해서 또 많이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보상 실질적으로 하셔서 하는 분만 저희가 보상비를 세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혹시나 어떻게 보면 이럴 수도 있죠. 이걸 좀 홍보가 되면 정말 불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일부러 신경 써서 신고하시는 분도 있기는 있지 않을까요? 어느 날 보면 나무가 많이 베어진다...

정식

최정식산지관리팀장

예, 그런 부분도 맞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혹시 제가 능평리 쪽인가요? 베르빌아파트 건너편 쪽에 한 번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거기 등산로 길이 있는데 거기가 한 번에 작업을 크게 해요. 거기가 지구단위로 묶인 땅은 아니지만 허가를 여러 건으로 쪼개서 허가는 났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거기가 등산로 길하고의 훼손부위가 거의 등산로 길까지 훼손이 됐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현장을 한 번 가보셨나요?

정식

최정식산지관리팀장

현장은 솔직히 아직 못 가봤고요. 저희가 현장, 행감 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요. 그 사업주한테는 일단은 말씀은 전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등산로가 있으면 안전시설을 우리 ‘펜스식으로 안전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전달은 해줬는데 그것은 제가 한 번 바로 나가서요, 확인해 가지고 그렇게.

문섭

이문섭위원

시간이 있으면 한 번 빨리 가시면 좋은 게, 찻길에서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높아요. 그게 용인시와 광주시의 경계로 알고 있어요.

정식

최정식산지관리팀장

예, 경계 맞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일단 광주시에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공사 중인데 혹시라도 어떤 불미스러운 인사사고가 있으면 말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보이니까, 현장 확인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정식

최정식산지관리팀장

예, 꼭 하겠습니다.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문섭

이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 박해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113쪽에 보시면 목재산업시설 현대화해 가지고 1억 4000 잡혀 있습니다. 신규 공모사업이죠?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어떤 사업이죠?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이게 산림청에서 공모한 건데요. 우리 ‘진우목재’라고 광주시에 있습니다, 수양리에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공모해 가지고 했는데 목재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2013년도에. 그래서 관내 목재소를 포함해서 산림사업하는 데 지원해 주는 그런 공모내용인데 되어가지고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 4000인데요. 이게 자부담이 있습니다, 6000만 원. 그래서 2억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이게.

해광

박해광위원

이미 그러니까 공모가 다 끝난 건가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끝났습니다. 올해.

해광

박해광위원

수양리에 있는 진우목재가 선정이 된 건가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됐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111쪽에 보면 시설비 임도보수 관계 설명해 주실래요? 이게 사유지입니까? 국유지예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임도보수 이건 관내 시유지, 관음리.

지호

유지호위원장

시유지예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광주시 땅입니다. 63년도부터.

지호

유지호위원장

시유지예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몇 평이나 돼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이게 6만 평 정도 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시유지라고요? 전부 임야인데, 무슨 지역입니까? 이건.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아, 이것은 보존임지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보존임지예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올해 식목행사한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렇습니까? 113쪽에 보면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있는데 진화대하고 산림보호원하고 어떤, 임무가 어떻게 됩니까?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산불예방진화대는 아시다시피 산불기간이 2월～5월하고 11월～12월입니다. 이 시기에 쓰고 있는 사람이 산불예방진화대 인력이고요. 산림보호원은 1년 동안 산림재해예방을 위해서 총 12개월을 저희가 인부를 사역하게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이게 예방진화대하고 산림보호원하고 같은 말 아니에요? 이게.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산불하고 재해하고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어떤 차이가 있어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산불요원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말해서 산불을 진화하는 데 끄는 거고 산림재해는 산사태 이런 게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산사태요? 산사태를 어떻게 한다고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그러니까 산림재해 안에 우기 때 보면 산림재해 위험지 저희가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것을 감시하는 요원이에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그 업무도 병행하는 거죠, 같이.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이해가 안 가는데, 광주시 취약지구가 몇 군데나 있어요? 같이 운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산사태취약지역 관리는 총 235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취약지구가 왜 발생한 거죠?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이것은 보면 산림청에서 인공위성 자료를 봐 가지고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건 아는데요, 그런 취약지가 왜 발생한 건지 그 원인이 뭐예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이것은 자연재해입니다.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산이 쓸려서 계곡이 발생이 되면 산림청에서 GPS를 확인해 가지고요. 이것을 지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개인이 불법하는 것은 없고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그것은 원인자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 산사태지역으로.

지호

유지호위원장

거기로 포함이 안 돼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그건 지정을 안 합니다, 원인자가 있는 것은. 자연재해만 저희가.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렇습니까? 헬기 임차료가 2월부터 5월, 11월부터 12월 아니에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런데 2월달에 산불이 난 적이 있어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그건 대보름행사 그런 게 있어가지고요. 마을마다 하잖아요? 2월달에.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럼 대보름을 위해서 2월달 헬기임차료를 주는 거예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산불기간을 보면 지금 온난화가 돼가지고 지금 산불이 시기가 없습니다. 불나는 시기가 없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럼 온난화라는 게 언제부터 온난화 적용을 시켜버린 거예요? 팀장이 답변해 보세요?

정식

최정식산지관리팀장

그 부분은 원래 산불기간이 2월 1일부터 산불강조기간이라고 그래서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시기적으로 그게 계속 앞당겨지는 부분이 전 국토가 사실 전국적으로 기온이 상승되는 바람에 좀 산불시기 자체가 매년 좀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산불시기가 눈이 안 오고 이런 상태에서는 계속 앞당겨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2월 1일부터 강조기간으로.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면 그전에도 2월부터 있었어요?

정식

최정식산지관리팀장

예, 그때서부터 2월 1일로 강조기간이 잡혔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10몇년 전에도 2월부터 했는데, 10년 전도 2월부터 했다고.

정식

최정식산지관리팀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니까 온난화하고.

정식

최정식산지관리팀장

예, 온난화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호

유지호위원장

관계가 없죠, 그건. 그냥 덧붙여서 하는 얘기이고 그러니까 이런 사업시기 조정관계로 통계를 내 가지고서 과연 이 시기적으로 2월부터 할 것인지 이게 거의 5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여기 관련된 산불진화요원도 예산안 세워서 쓰고 옛날에 공무원 하던 모든 저걸 갖다가 다 대행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예산을 다 세워주는데 이것을 적절하게 예방이 먼저 아니야? 그렇죠? 예방을 먼저 하는데 예방사업에 주력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그렇게 한 번 짜 보세요.

정식

최정식산지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사업계획을 우선 예방에 치우쳐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식

최정식산지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리고 군부대 산불진화장비를 별도로 주겠다는 얘기예요? 사 가지고.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이것 저희가 매년 군부대 네 군데가 있는데요. 여기다가 갈퀴하고.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그것을 처음 주는 거예요? 그전에 줬던 것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작년부터 줬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작년도에 얼마나 줬어요? 팀장이 아시면 관련 팀장이 말씀하세요. 팀장이 없어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이것은 별도로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별도로가 아니라 이것도 군부대 산불장비 이게 있는 것 아니에요? 현재 거기 기본적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삽이고 곡괭이고 갈퀴고 다 지원해 주는 건 안 맞잖아요? 이게. 더군다나 작년에 지원해 줬으면 그걸로 활용하면 되지. 매년 그렇게 장비를 지원해 줄 이유가 있어요?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 주세요. 라. 경제산업국 환경보호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139페이지에 보면 환경보호과 전체예산이 한 16.5억 정도 작아요, 올해 예산에 비해서.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렇게 많이 줄은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수도권 대기권역에 편입을 작년도에 전제로 해서 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14억 7000 정도가 받은 게 있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게 빠져서 그렇게 된 거다?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139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페이지에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공중화장실 관리를 하는데 일반운영비가 비교 증감에 보면 3400만 원에서 9200만 원으로 늘어서 5800만 원이 늘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늘었는데 공중화장실 관리에는 280만 원이 줄었다고 나와 있어서 뒤페이지에 뭔가 다른 사업내역이 있나 그래가지고 제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아무 것도 없어요. 이것 뭐 어떻게 된 거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이게 작년도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민간이전으로 해 가지고 예산과목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민간위탁이 아니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판단해서 예산팀하고 협의에 의해서 예산과목을 변경하면서 일반운영비로 그렇게 조정을 한 내용입니다. 실제적으로는 200만 원이 오히려 사업비가 준 내용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줄었는데, 그러면 위탁으로 했다가 일반운영비로 편입돼 가지고 이렇게 늘은 거고 공중화장실 전체적으로 관리비는 280만 원이 줄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편성상에 과목상의.

현철

박현철위원

예, 이해가 좀 안 돼서 질문을 드렸고요. 142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민간자본사업 보조해 가지고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있잖아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실제로 이것은 자부담이 전혀 없는 건가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실제적으로는 자부담이 있는데 지원이 정액으로 해서 지원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자부담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금액이 어떻게 설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파악.

현철

박현철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사업실적이 몇 대?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네 대 구입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세 대로.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 위해서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더 하셔도 돼요, 계속 하시죠. 박해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웃음

해광

박해광위원

143쪽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우리 관내에 아직도 슬레이트가 많은가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저희가 2013년도에 용역을 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5800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개소가. 그런데 이 중에서 현존하는 것들은 한 1800개소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무허가 포함해서.

해광

박해광위원

13년도에 5800개소? 그런데 지금은 1800개 정도가 남았다는 얘기예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1885개 정도가 무허가 포함해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향후에라도 2～3년은 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이게 저희는 10년, 앞으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시비가 42.5%까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10년 정도는.

해광

박해광위원

13년도에는 5800개소였는데 지금 1800여 개 남았다고 그러셨잖아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5800개 중에서 전수조사에 의하면 대장상에 있어서는 5800개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존하는 게 얼마냐라고 했을 때 1800개소라고 하는 거고, 그것은 정리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만.

해광

박해광위원

아직 처리해야 될 곳이 많다?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1885개소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12년도에 13개소를 했고요. 13년도에 49개소, 14년도에는 예산확보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8개소, 내년도에 44개소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1쪽에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관리비가 용역비하고 전기요금 해서 2400만 원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142쪽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해 가지고 측정망 확충사업비 해서 3000만 원, 이건 어디다 설치한다는 거예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대기측정망에 의해서 저희가 측정하는 게 9개소가 있습니다. 9개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 초미세먼지라고 해서 옆에 사업설명에서도 보여주지만 ‘PM 2.5’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는 조금 규모가 큰 PM.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이걸 어디다 설치한다는 거예요? 설치장소.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먼저 측정소에, 거기가 경안농협중앙회 옥상에 있는데 거기에다 같이 해 가지고 측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걸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얘기예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옆에다 같이 해 가지고.

지호

유지호위원장

거기하고 어디 있습니까? 여기 시청 앞에도 있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시청 앞에는 전광판이라고 해서 측정한 결과를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리고 운동장 앞에도 있고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운동장 앞에는.

지호

유지호위원장

어디어디 있습니까?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상수도사업소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좀 관계가 없습니다. 1개소가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런 걸 통폐합이 안 돼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저희 같은 경우, 예, 그걸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주로 있는 게 교통과에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수자원본부에서 하는 게 있고.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런 구조물이 보면 적정하지 않은 위치에 다 설치되어있어요, 보면. 시청 앞 쪽에 삼거리도 그렇고 공설운동장 설치한 것도 그렇고 적정한 위치에 걸맞지 않게 대형적으로 구조물이 설치되어있다, 도로는 2차선인데 대형 큰 것을 설치해 가지고 이게 격이 안 맞아요, 밸런스가. 그 정도 시설물이면 최소한도 편도 6차선이나 8차선 정도에 시설물을 설치해야 되는데 2차선에다 설치해 버리니까 그것에다가 교통신호등에다가 표지판에다가 이게 범벅이 돼 가지고 도대체 시내가 환경이 말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다고, 그런 걸로 인해서 환경공해가 또 유발될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그래서 이것을 어느 과에서 해야 될 것인지 내가 한 번 고민해 봤는데 어느 과가 되든지 간에 한 번 통폐합을 시켜가지고 운영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리고 전기자동차 구입하는 게 세 대를 시청에서 사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면 시청은 이것을 전기충전기를 어디다 설치하려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올해 두 대를 구매를 했는데 지하주차장에 두 대 구매를 해 놨습니다. 내년도에도 그 옆에다가 같이 세 대를 추가.

지호

유지호위원장

지하주차장에 하면 시민들이 와서 쓸 수는 없잖아?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현재로서는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완속충전기이기 때문에.

지호

유지호위원장

만약에 개인이 하고 싶다면, 어떤 거기는 비용을 집어넣어가지고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충전기가.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급속충전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 가지고 충전해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대표적인 게.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굳이 거기다 시청 안방에다 모실 게 아니라 도로변에 모셔가지고 활용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하나라도 그런 걸 갖다가 시범 설치해 놓고 그것을 설치해 놓으면 보는 시민들이 시각적으로 ‘아, 전기자동차를 광주시에도 이것 사용해도 되겠다’라는 어떤 시각적인 효과도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고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먼저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추후에 충전기 설치문제는 그렇게 좀 시민들이 활용이 가능하고 홍보가 가능하고 그런 접근성이 편리하고 이런 걸 감안해서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게 뭐 시에 환경부에서 ‘시에서 세 대 가지고 너희들이 보급해라’ 그런 측면이 아니라 이걸 홍보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관공서는 우선적으로 도입해 가지고 문제점에 대한 시군에 운영하는 문제점을 발굴해 가지고 개선하고자 해서 우선 세 대를 준 거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운영을 잘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이상입니다. 박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150페이지에 보면 환경감시원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상승비율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두 사람이 있습니다. 대기하고 수질. 이것은 우리 시 전체 공통 그 내용으로 해 가지고 정리가 된 거라, 이 부분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원래도 무기계약직이었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10년 이상씩.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지급기준이 바뀐 거예요? 좀 많이 올라서 그런 거예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파악을 해서, 이게 시 공통으로 반영된 내용.

현철

박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인상률이 5%다 이렇게 되면, 하여튼 적게 주고 많이 주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하여튼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145페이지 보면 야생동물보호관리 장비구입해 가지고 구입비가 있어요. 거기 보면 서치라이트 등 이런 것 좀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도 서치라이트 이런 것 구매한다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게 서치라이트 같은 경우는 좀 오래 쓰는 장비 아닌가요? 한 번 구입하면.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여기 나열한 부분은 그것을 구매한다는 것이라기보다 이러한 구입, 장비들을 구입하겠다라는 부분인데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했었어야 되는데.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지금 단체에다 주는 보조금이잖아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입을 해서.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가 구입해서 주는 거예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구입은 우리가 하고 그쪽에다 준다, 사용할 수 있도록.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있잖아요? 보면 174페이지 공동운영비 및 복지증진사업 보조에 보면 마을별로 이렇게 사업비들을 배분을 많이 하셨는데 이 사업 선정기준이 별도로 있나요? 아니면 마을에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걸,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선정기준이라기보다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가 있는데 마을회의를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선정을 해서 그것들을 읍면 각 읍‧면‧동에 주민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에 제출을 하면.

현철

박현철위원

읍‧면‧동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거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이장을 포함해서 지난번에 조례에서도 개정을 했는데, 이장을 포함해서 1인 이상이 참여를 하도록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실제로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요, 마을공동사업비를 가지고 개인의 재산가치 상승에 기여하는 사업을 자꾸 추진을 하니까 문제가 돼요. 동네에서 그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게 이 사업비를 받아서 자기집 자기토지에 길을 닦는다든가 물론 필요하면 할 수 있어요. 마을주민들이 소위 얘기해서 동의를 해 주거나 그게 필요하다, 어차피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거기에 따른 혜택을 보거나 수혜를 보는 사람은 나오기 마련인데 사실은 사업효과가 많지도 않음에도 누가 봐도 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이게 과연 심의를 제대로 한 것이냐, 이런 문제 제기들이 마을에서 계속 주민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개선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충분히 그럴 개연성은 있는데 일차적으로는 마을회의를 통해서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가지고 결정된 것에 존중은 하면서도.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마을에서 합의를 안 한 경우도 있어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 번.

현철

박현철위원

마을회관에서 모여서 주민들이 ‘이것 하겠다’라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본인이 올린 거예요, 이장님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동의도 안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형식적으로 운영해서 올린 경우도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을 좀 파악해서 개선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박해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145쪽에 보시면요, 유해야생동물포획 인센티브라고 되어있어요. 1300만 원 잡혀 있는데, 멧돼지를 포획하면 5만 원, 고라니 3만 원 우리 올해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가 어떻게.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멧돼지는 5만 원이고 고라니 3만 원으로 해서 집행이 1200만 원 정도가 지금 여태까지 집행이 됐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올해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멧돼지를 몇 마리를 잡은 거예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430마리를 잡았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광주에서 멧돼지를 430마리를 잡았어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멧돼지가 126마리하고 고라니가 304마리 이렇게.

해광

박해광위원

고라니가 304마리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잡았어도 광주에 지금 고라니도 그렇지만 멧돼지가 많이 출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과장님 맞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광남동도 출현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고, 도심으로 좀 나왔었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도척, 곤지암, 중부, 퇴촌 우리 광주 전지역에 사실은 멧돼지 출현이 되는 거잖아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에 대한 어떤 뚜렷한 대책은 있나요? 혹시.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일차적으로는 도심지에, 저희가 5개 단체가 있는데 각 권역별로 해 갖고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심지에 자주 출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심 기동반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의 가장 큰 문제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사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총기사고라든가 그러면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포획을 못하게 했고 더군다나 저희가 지속적으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동절기에, 동절기에 포획수를 줄여놔야 되는데 동절기에 안전사고 우려 때문에 경찰서에서는 좀 꺼려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 상반기에 총기사고 등에 의해 가지고 나타난 부분 때문이라도 동절기에 가동을 할 수 있도록 경찰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개체수를 줄이겠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게 뒷장에 보면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5000만 원 잡힌 것하고 같은 맥락이잖아요? 사실은.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지금 과장님이 좋은 이야기 하셨지만 광주가 특히 멧돼지 출현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도 좀 두려워하고 있고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동절기에 포획을 할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수질개선특별회계 관련해 가지고 195페이지 하단에 보면 경안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도로사업과 12억 이렇게 잡혀있어요. 토지보상비는 231m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시설비 항목에 들어가는 게 맞나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이 부분은 경안동 광역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올해에 31억.

현철

박현철위원

도로사업과로 줄 것 아니에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줄 겁니다, 실질적으로 집행은 그쪽에서 하는데.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회계상 시설비로 보는 거예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전출금 이런 것으로 안 보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전출은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소나 하수도사업소에 갈 때는 전출금으로 표기를 하고요. 일반회계에 있는 것은 우리 특별회계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이것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가는 것 아닌가요? 제가 그게.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양쪽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202쪽을 한 번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쪽에 보면 금년도에 경안동, 이게 동상구에 있는 도로하고 마찬가지로 상수도사업 목현배수지하고 이 부분이 광역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진되는 사업인데 그 둘 중에 하나, 목현배수지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전출금으로 해 가지고 표기를 했습니다, 202쪽은. 그 다음에 하수도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그쪽으로 전출을 했고, 다시 95쪽으로 돌아오면 이 부분은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은, 사업은 도로과에서 하지만 예산 관리는 우리 과에서 한다.

현철

박현철위원

사업은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예산 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한다, 이런 건가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147쪽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연인원.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147쪽의 환경개선부담금.

지호

유지호위원장

고지서 발송대상자?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아, 예. 이 부분은 지금까지는 경유자동차 보유한 것하고 시설물에 보유한 사람들한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를 했었던 부분인데요. 내년도서부터는 시설물을 제외해놓고 나머지 부분을 용지를 갖다가 고지서를 갖다가 출력을 해 가지고.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대상자가, 몇 명이냐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대상자가 지금 4만 5237명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몇 회 발송하는 거예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4회인데요,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두 번의 정기분과 두 번은 독촉분으로 해 가지고 총 4회를.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나? 이게. 3000만 원씩 들어가요? 그리고 148쪽에 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돼 가지고 그 밑에 분과위원회 교육홍보사업비 등등 했는데 결국은 이게 한 저게 아니에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한 저건데 전부 쪼개져가지고 분과하고 실천사업비하고 대회사업비하고, 이름만 틀린 거예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하나의 단체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내용은 다 똑같은데 그게 그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수질을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 아니에요? 이게.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그 단체 기능에 의해서.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런데 뭐 이렇게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고, 1억 6800만 원 정도 그렇게 예산이 소요되나?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작년 대비 늘어난 이유가 왜 그래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늘어나는 부분이 전체 개념상에 보면 인건비 3%하고 자동차 운행비로 해서 한 400만 원하고 작년도에 식목행사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던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해서 500만 원 편성된 게 있었는데.

지호

유지호위원장

식목사업이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식목사업. 그 부분이 이 단체에서 수행을 하다보니까.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그 단체에서 하면 식목행사하면 보조금 받는 데는 식목행사 때 그냥 무상으로 해야지 그걸 갖다가 돈 받고 한다는 얘기예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소요되는 나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아는데, 어차피 여기는 보조금 받는 업체면 그런 사업은 그냥 무상으로 그렇게 추진해야지 건건마다 다 돈을 주면 광주시는 무슨 예산이 많다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단체에 대한 성격 규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간단하게 얘기해요, 자꾸 길게 하지말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과거에 ‘의제21’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호

유지호위원장

지속, 뭐 이렇게 길어요? 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게 근거가 어디 있는 거예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지속가능발전법에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면 법에 있으면 시에는 이 관련된 지침이나 조례가 있습니까?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의장이 시장하고 의장하고 그 다음에 여성대표하고 기업인대표 이렇게 해 가지고 민‧관.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렇게 사업이 대단위로 추진된다면 이에 관련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지.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법에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관련 조례에 있다 이거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런데 거기서 식목행사하는 것도 돈을 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행사지원을 하기 위해서요, 식대라든지.

지호

유지호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문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취약계층 황사마스크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사업을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에 호응도는 어떤가요? 지금. 쓰시는 분들의.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일단은 수령 자체를 직접 수령도 하게 되고 관련 과에. 아니면 우리가 갖다 주는데 일단은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다 가져가고 뭐 세 개밖에 나눠드리지는 못하지만.

문섭

이문섭위원

미세먼지 때문에.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이게 사회적 문제도 되고 있잖아요? 경제산업국이니까 제가 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기업지원과인가 거기에서. 환경보호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분당에서 화력발전소에서 이렇게 뭔가 수증기가 넘어온다고 해서 우리가 오포 신현리, 능평리에 예산을 받는 게 있대요, 대략 3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000에서 35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년에요. 그것을 혹시나 그런 것을 기업지원과하고 같이 상의하셔서, 왜 그러느냐 하면 황사나 이런 것을 사업을 해서 같이 좀 연대해서 학생들이나 분당에 보면 화력발전소 바로 옆에 광명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어요. 제가 보면 우리가 겨울에 보면 수증기가 이렇게 흘러가는 방향이 보여요, 그게 바로 광명초등학교 위로 갑니다. 아까 기업지원과에도 얘기했지만 그 사업을 여태까지 읍‧면‧동으로 보니까 제초기 사는 것, 산 공원묘지 입구에 옹벽쳐지는 비용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환경과하고 같은 국이시면 그것을 얘기 좀 해 주셔가지고 학교 학생들이나 주민들이나 이런 쪽으로 같이 쓰여질 수 있게끔 유도를 그쪽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자원관리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간단하게 폐기물 효율적 처리 중에 광주시 생활적환장 운영사업 있지 않습니까? 212페이지인 것 같은데, 이것 결산보다 예산을 더 작게 세운 이유가 뭐예요?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용역결과 금액보다 재정여건상 전액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작게...

이현철위원

이후에 추경 때 세우겠다?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계산을 해보니까 이런 고민이 있어요. 작년에도 추경이 없어 가지고 2개월 동안 못 치웠지 않습니까? 올해도 4월달에 선거가 있어서 그전에 추경이 있기도 어려워 보이는데 추경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그것은 금년도에는 그러한 추경 시기가 늦어졌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부서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총액계약으로 해서 1년치 용역결과에 의한 금액으로 1년분을 계약하고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정산이기 때문에, 월 정산제이기 때문에 추경시기가 다소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처리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현철위원

그 경우에는 추경이 늦어졌다고 하고요. 그러면 위탁업체는 자기 돈으로 인건비 주고 차량을 운영하게 되나요?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만약에 추경이 상당기간이 늦어진다고 그러면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저희가 최소한 70%는 확보돼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사태까지 오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현철위원

과장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이 6개월로 잡혀져 있어요. 212페이지 보시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가 산출근거가 6개월로 잡혀져 있다니까요. 6개월 안에 추경이 없으면 처리업무가 중지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걸맞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예산현상이 문제가 아니라 시 예산 운영에 있어서 기법상 운영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도 올해 같은 사건이 터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적정한 기간을 확보해 놓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예.

이현철위원

관련해서 재활용선별장 효율적 운영비도 이것은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예산성과계획서 2014년도 결산액이 3억 2500만 원이었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으로 작년도는 11억, 올해는 12억 정도로 추정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정확하게 뭐예요? 왜 결산액보다 예산액이 최소한 4배 차이가 나는 거죠? 특별한 경우가 있는 건가요? 재활용선별장이요.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지난해에는 6개월 분, 지난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해에는 지금 대행하고 있는 형제산업이 8월 6일부터 시작을 했고 예산 자체는 6개월 분만 반영을 했었습니다.

이현철위원

과장님, 제출한 성과자료를 보면 2014년도 결산이 3억 2500만 원이에요. 그럼 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예산의 성과계획서. 319페이지요. 항목별로 재활용선별장의 효율적 운영해서 재활용선별장 운영비를 청구하신 건데 2014년도 결산액이 3억인데 어떻게 2015년 예산은 11억이고 2016년 예산은 12억을 청구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선별장 운영과 관련되어서 4배를 청구하신 거라서 특별한 사유를 설명해 주셔야 되잖아요?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2014년도 결산 3억 2500만 원은 그 당시에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해 가지고 저희가 처리비는 없었고요.

이현철위원

그렇죠. 그 당시에 제 기억에는 제로로 들어오셔 가지고 저희가 들어가는 게 없었어요. 일부 시설비만.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시설비만 있던 겁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그게 운영이 가능했는데 4배로 뛴다는 것은 경영평가를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질의예요. 2014년도에는 3억으로 가능했는데 2016년도는 12억이 들어간다라고 주장하시면...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그게 2014년도에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했었는데 그게 지난 경기도 감사 시에 ‘독립채산제 운영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운영방법을 현 상태로 했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다 좋은데 아무리 감사지적사항이라 하더라도 시민의 세금이 거의 15억이 더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그러면 그 제도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경기도든 감사원이든, 시민의 세금이 더 들어가는 제도 아닙니까? 아니 독립채산제가 문제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어떤 감사기관이 ‘시민의 세금이 더 들어가는 게 옳다’라고 주장하는 감사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감사기관에서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제도개선을 위해서 이것은 불합리하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한다거나 해야지 어떻게 10억을 더 쓰게 하느냐 이거죠.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지금 12억 내년도 12억 예산은 그 금액에서는 선별한 결과 유상품목에 대한 판매대금은 거기 기재가 안 돼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운영방법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세밀하게 비용이 들더라도 좀 점검하셔야 돼요.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일이천만 원 더 들여서 10억을 줄일 수 있으면 아깝지 않잖아요.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렇지 않아도 예산도 많이 모자라는데.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또 하나 220페이지, 매번 나오는 얘기인데 재활용센터 재활용 폐기물 수집·운반비. 재활용센터 운영비도 사실은 전년 대비 해서 또 올랐어요. 그동안 2700만 원 수준이었는데 3300만 원으로 올랐어요. 왜 문제냐 하면, 제가 궁금한 게 이 부분입니다. 광주시가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위탁 운영을 시키면서 돈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광주시에서 대형 가전이라든가 재활용품목을 독점적으로 가져 가셔 가지고 수리해서 또 판매하지 않습니까? 수익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예산을 더 보태서 계속 지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분들 건물도 아니고 시 건물이고.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수집·운반비는 전년도랑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하고 위에 내년도의 용역비는 내년 8월 19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차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설계를 하실 때, 의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재활용센터 물건이 더 싸지도 않습니다. 민간이 운영하는 데보다 더 비싸요. 저도 거기 잘 안 써요, 재활용품이 필요하더라도, 이것은 주관적인 입장이기는 하지만. 시 예산으로 건물 주고 독점운영권을 줍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전화를 해요. ‘우리 집에 냉장고가 있으니 가져가라’ 그러면 그 돈을 우리한테 받아가는 거예요, 운반비까지. 그리고 그분들은 그것을 수리해서 더 비싼 돈으로 팔고 있고요. 그러면 발생하는 수익은 어디에 가 있나요? 수익구조가 얼마나 남는지, 실제 경영평가를 해보셨나요?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매월 재활용센터에서 운영되는 판매수익금이나 이런 것은 정산을 보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장소에 대한 연간 임대료는 받고 있습니다만...

이현철위원

에이, 그 임대료 얼마 안 되죠.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전반적인 운영, 제일 목적인 시민들한테 최저가로 양질의 중고제품을 재활용한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되어야 되는 게 목적입니다.

이현철위원

실제로 다른 민간이 운영하는 데보다 더 저렴하다고 한다면 세금으로 운영을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더 비싸지 않습니까? 그건 아시잖아요? 거기 중고 냉장고보다 죄송한데 산림조합 앞에 있는 재활용센터 개인이 운영하는 데가 더 싸요. 내가 보기에는 세금 먹는 하마 같아 가지고요.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그래서 센터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운영방법에서부터 전반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현철위원

이번에 평가하실 때 좀 세밀하게 평가하셔 가지고 제발 부탁인데 특혜성 시비뿐만 아니라 시민의 세금으로 개인 소수가 부자 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운 좋아서 위탁받았다는 이유 하나, 모르겠습니다. 얼마를 더 수익이 발생하는지 모르겠지만 광주시 건물에 광주시에 독점적인 재활용 권한을 가져가면서 공모 한 번 잘했다는 이유로, 사실 공모절차도 되게 논란이 많았지만, 수익이 일정 이상 과도하게 발생한다면 누가 양해하겠습니까? ‘줄 잘 선 사람이 땡이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하여튼 수탁자 모집에 있어서 투명성을 유지하고...

이현철위원

용역하셔 가지고 설계 다시 쭉 해주시고요. 원가와 수입가 그리고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효율성까지 다 점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박해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217쪽 보시면 음식물 감량기기 시범사업 해 가지고 3억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여섯 군데, 빌라 두 군데, 일반주택 한 군데 총 아홉 군데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음식물 감량기기 시범사업은 관련 조례에 의해서 목적이 음식물 감량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서울시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2개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무엇보다 배출 단계에서 최소화가 돼야지만 저희가 쓰레기처리 정책에도 부합이 되고 하기 때문에 명년도에 예산을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가 대상을 잘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또 시범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효용성이 정확하게 도출된다라면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온 거죠?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지금 개략적인...

해광

박해광위원

안만 가지고 계신 거죠?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예, 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성립된다면 바로 구체적 실행계획을 잡아서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도 드리고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공동주택 여섯 군데라고 돼 있는데 공동주택이면 아파트를 얘기하시는 거죠?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예, 아파트.

해광

박해광위원

아파트는 어떤 식으로 아파트 세대가 보통 한 단지냐, 단지로 보는 건가요?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설치하고자 하는 기계가 약 130세대에서 150세대를 봅니다, 한 기당.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아파트별 6개소를 하는 것보다는 어느 한 단지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단지를 집중 선정해서 전체에 대해서 설치해야지만 비교분석이 효율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직 구체적인 안은 나온 것은 아니고요?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예. 개략적인 방안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해 가지고 5000만 원 세워져 있는 게 있습니다. 1000개를 사신다고 했는데 어떤 거죠, 용기가? 기존에 늘상 보이는 직사각형 용기를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세로로 되어 있는 용기인데 아파트에도 있고 일반 주택가에도 비치가 돼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예를 들어서 1000개를 구입하면 한 날 다 소비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체를 하는 건가요?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한꺼번에 다 소진하지는 않고 저희가 일괄 구입해서 비치해놓고 파손된 부분, 파손이 됐다든지 수거용기가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는 신청을 받아서 공동주택은 우리 시에서 직접 확인해서 배부를 하고 일반 외 지역에 대해서는 읍·면·동을 통해서 현장확인을 통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올해도 1000개를 5000만 원 들여서 사업을 한 거죠?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해마다 이렇게 1000개 정도는 소비가 되는 건가요?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예. 점차 빌라도 많이 신축되어 있고 사실 지금도 요구량은 상당히 많은데 저희가 그 수요를 다 충족 못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다시 재활용해서 수리를 해서 사용 가능한 것까지는 못해주고 판단해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데만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박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음식물 감량기기 건 관련해 가지고요.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가 조례에 보면 신규승인 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의무조항이죠?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신규로 건축허가 된 부분은 권장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파트도 권장사항이에요?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아파트도 그렇고 신축되는 빌라도 허가 시에 권장으로 협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요? 제가 건축위원회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이것을 전혀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저 아니면?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저희가 인·허가 할 때 협의를 하는데 조건으로 그것을 협의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실제로 권장사항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신규 사업자가 들어오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안 잡아가지고 들어와요, 보통.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 반영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권장사항이지만.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건축 인·허가 부서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그런 계획단계에서 반영되어서 들어오도록 적극 협의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 사업이 시범사업이잖아요? 그럼 자부담은 전혀 없는 건가요?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저희가 계획 가지고 있는 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 기기 설치 부분에 있어서는 시비를 전액 보조하고 다만 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전기료라든지 제반 비용에 대해서는 사용자 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공모할 계획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공동주택 6개, 빌라 2개, 주택 1개 이렇잖아요?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아파트를 6개소를 6대로 돼 있는데...

현철

박현철위원

한 단지에 하더라도 여하튼 동별로 하든 이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설치되는 감량기기가 종류가 다를 것 아니에요. 아파트용이 따로 있을 것이고 개인주택 같은 경우에는 개인용 이런 것으로 설치할 것 아닙니까? 기기가 다 틀린 거죠?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건조발효식이 있고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지는데 그 방식도 공모를 할 때,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합시다’가 아닌 제일 큰 것은 사용자 측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고 어떤 방식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현철

박현철위원

시범사업 신청한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해보겠다?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예. 제안을 받아가지고 심의를 할 때 충분히 그런 사항까지도 검토해서 선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자원관리과 예산을 보니까 딱 한 가지가 전체적으로 미흡한 게 뭐냐면 예산확보가 좀 어렵다고 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대비해서 다 감액이 돼 있어요. 실제로 나머지는 추경에 한다고 하니까 전체 예산을 보고 이게 어느 정도 늘었는지 증감액을 실제 추경을 반영해서, 산출근거에 보면 며칠, 몇 개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상세설명에 예상되는 ‘추경까지 반영해 가지고 총액이 얼마다’ 이래야지 실제로 증감액을 의원들이 파악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것들은 자세하게 써주셔야지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할 텐데 일일이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할 수도 없고, 의원들이.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소요액이 얼마가 드는데 반영액이 얼마고 다만 추경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야 된다는 것을 별도로 표를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출해 주십시오.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관리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2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황병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유병규 안전건설국장의 명예퇴임 예정으로 안전총괄과장이 대신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건설국 소관 201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201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예산 915억 8277만 원보다 29억 1887만 원이 증가한 945억 16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재난상황의 신속·정확한 전파와 선제적 대응을 위한 풍수재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2억 5000만 원, 화재 및 가뭄 등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용수시설 설치공사에 3억 20만 원, 곤지암 1·2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37억 4293만 원, 재난의 사전 예방과 사후 응급복구 조치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8억 7865만 원 등 총 85억 38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농촌지역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7억 3000만 원, 취약지 통행불편 해소와 수해예방을 위한 취약지 정비사업에 8억 8500만 원, 건천화된 유지용수 확보를 위한 목현천 생태하천 복원과 수질개선 사업에 8억 4981만 원, 수해 예방을 위한 궁뜰천, 수렁게천, 씀메산골천 등 소하천 정비사업에 30억 원, 제방 보수 및 배수로 보수보강을 위한 재해예방 정비사업에 3억 9200만 원 등 총 79억 30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태전동-중대공원묘지 앞 도로개설 공사에 10억 700만 원 등 총 9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43억 6700만 원, 지방도로 사업으로 역동역사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13억 원, 농어촌도로 사업으로 무갑리 마을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5억 원 및 신현4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10억 원, 효율적인 도로관리 및 도로정비 기본방향 수립을 위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5억 원, 역동역사 연결도로 공사를 위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30억 7800만 원 등 총 120억 87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으로 겨울철 제설작업을 위한 재료비 5억 원과 도로와 교량의 신속한 보수공사에 7억 5000만 원, 내구연한 초과 및 고장으로 인한 다목적차량 구입비 3억 7000만 원, 가로등 공공요금과 유지보수사업 등 가로등 유지 관리비 34억 2327만 원 및 도로유지 보수 연간 단가비 6억 원, 보건소 앞 교차로 교통운영체계 개선사업에 3억 6000만 원, 교통신호등 유지보수와 차선도색을 포함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비 9억 원 등 총 101억 56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 11억 1300만 원과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금 3억 9408만 원, 환승할인 손실보전부담금 33억 6169만 원 및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430억 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9억 3234만 원 등 총 519억 9942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공영주차장 아스콘포장 및 차선도색 등 유지관리비 2억 원, 경안동, 경안시장 공영주차장 위·수탁관리비 2억 7,000만 원,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및 주·정차 금지구역 시설 정비 사업비 2억 5,000만 원, 교통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정류소 버스도착시간 안내전광판 설치비 5억 3000만 원, 광주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을 포함한 3개 교통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4억 원 등 총 36억 55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지역주민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소공원 및 쌈지공원 조성사업에 1억 2000만 원, 환경친화적 도시녹화를 위한 가로환경 정비사업에 4억 6000만 원, 쾌적한 공원환경 및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청석공원 환경정비 등 6개 환경정비사업에 3억 5000만 원, 팔당 물안개공원 유지관리 및 환경정비 사업에 각 4억 9600만 원과 2억 5000만 원, 경안근린공원 조성 시 소요된 지방채 원금 78억 원의 5년 균등 분할 상환을 위한 원금 및 이자 17억 3160만 원 등 총 37억 94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과별 예산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 이외의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도로관리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333페이지 시도 27호선 사면보강사업이요. 이게 일회성 사업인가요? 더 추진을 해야 되는 겁니까?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저희가 도로를 순찰하는 과정에서 시설물이 불안한 지형을 선정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사면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붕괴되지는 않았는데 빨리 긴급 보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위험물 도로시설 보수사업 중에 처음 본 것 같아요. 이후에도 이 사업들을 계속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질의예요. 아니면 이번 특별한 경우에 한한 것인지?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특별한 경우에 한한 게 아니고요. 모든 도로를 순찰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세워야 될 예산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도로 주변에 사면 문제라든가 또는 도로 아래쪽으로 경안천 끼고 있는 도로 중에도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 협의하면 조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예산으로도 충분하고?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이현철위원

만약이 이런 고민이에요.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예측했으니까 조정 가능할 건데,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예산은 어떻게, 예비비로 하실 건가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긴급상황이 발생되면 사안에 따라서 예비비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재난기금을 활용하는 방법을 쓸 계획입니다.

이현철위원

재난기금으로 하면 된다?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이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기본적인 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상황이?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327페이지 보면 도로유지관리 재료구입으로 해 가지고 포대아스콘, 제설제 이렇게 5억 원이 편성됐어요. 전년도 비해서 2억 5000만 원이 줄었는데 이유가 뭔가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작년도에도 당초예산은 5억을 세웠다가 추경에 더 확보했습니다. 왜냐 하면 연간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하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예산을 조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얼마 전에 눈이 크게 왔잖아요. 골목길 제설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골목길 제설을 못하면 주민들이 스스로 내집 앞 눈치우기 이런 것을 해야 될 텐데, 아니면 그런 장비들을 보급해 줘야 되거든요. 실제보면 동네에서는 그런 것을 보급받은 적이 없어요. 염화칼슘이나 모래주머니 하나도 사실은 구하기가 힘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폭넓은 제설대책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성남 분당구청을 갔는데 분당구청의 1년 제설 예산이 30억이래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는 이게 다잖아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이것하고 장비임차료...

현철

박현철위원

읍·면·동 조금 있고.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실제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물론 그쪽은 눈이 예상되는 시기에 그 기간에 장비를 아예 통으로 임차를 하더라고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우리도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필요에 따라서 임차하잖아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그게 아니라 설해대책기간 동안에 시 자체도 하고 읍·면에도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 부분을 제가 제안을 좀 드리면, 우리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있잖아요. 이런 데서 각 읍·면·동에 필요한 제설장비나 이런 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팀과 협의를 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보다 좋은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계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박해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335페이지 보니까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보수공사 해 가지고 9억 원 잡혀 있어요. 이게 어디 특정 지역을 정해놓은 것인가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특정 지역을 정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신호등에서 유지관리 또는 필요한 신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였죠? 유지관리보수비로?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전체적으로 교통 관련해서 올해 예산 10억이 있었는데 저희가 2500만 원 삭감됐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예를 들면 역동 있잖아요. 역동에 신호등이 있고 건널목이 있잖아요. 문화예식장 쪽으로 건널목이 있는데 건널목이 하나은행 쪽에서 오면서 광주방향으로 우회전 하잖아요. 우회전을 하는데 신호등이 건널목 있는 데 도로 중간 부분에 있어요. 상상이 안 가시나요? 그쪽으로 안 다녀보셨나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별안간 얘기를 하셔 가지고, 다녀보기는 하는데.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 부분들도 거기가 신호체계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들 많이 하고 신호등 자체도 횡단보도 앞이라 좀 위험스럽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살펴주시고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안전시설관리 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에 쓰여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어떤 특정지역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331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로 가로등 공공요금이 있어요. 15억인데 월 1억 2500만 원씩 12개월, 가로등 수량은 2만 800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가로등 전체 실사용 전기요금인가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년 가로등이 도로개설 되는 데가 많지 않고 적은데 보안등이 450에서 500등이 신설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 2만 800등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가로등 공공요금에 대해서 절약된 액을 정확히 산출을 못 하잖아요? 그 사업에서는 맨 처음에 성과분석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관련된 연도별 집행내역을 5년치만 저에게 주시고요. 지금 노후도로조명 채무부담 상환금 해서 15억 9000만 원씩 올해도 나가는 거죠?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밑에 보면 가로등 유지보수 재료구입 3000만 원이 있는데 이 유지보수 재료구입비는 원래 무상보수 말고 다른 쪽인가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이번에 노후도로 조명사업 외에 바깥에 나머지 지역이 해당됩니다. 이것은 단가업체가 아니라 시간제공무원들이 민원이 생기면 현장 나가서 설치하기 위해서 재료를 구입하는 겁니다. 주로 많이 들어오는 게 차광막이라든지 차단기 그런 것을 많이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밑에 보면 3억이 있어요. 유지보수사업, 이 3억은 어느 것을, 지금 사업에 보면 1만 5444등인가를 교체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무상 유지계약이 5년간 조성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부분인가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이것은 나머지 지역에 대한 관리를 2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고요. 주로 많은 일을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에 의해서 보안등 신설사업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신설 및 보수사업?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도별로 해서 집행내역 좀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보건소 앞 교차로 교통운영체계 개선사업 3억 6000 잡혀있잖아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보건소 앞 교차로가 지금 보시면 알지만 버스정차대가 보건소 방향이 우측인데 좌회전하는 차량들이 2개 차로를 건너서 좌회전을 하느라고 많은 정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정책과에서 올 봄에 교통체계 위험한 지역을 몇 군데 선정해서 여기를 개선하는 안이 나와 가지고 그 개선안에 의해서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안을 알고 계세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간략하게... 오른쪽에 버스가 서고 있는 것을...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버스정류장을 밀목 돌다 보면 중앙에 설치한 게 있습니다. 거기도 중앙에 설치해 가지고 바로 좌회전을 쉽게 해주고 버스노선을 조정해 가지고 가운데로 하는 것이 제일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 반대쪽 버스 차량도, 예를 들어서 한쪽만 한다는 것인가요? 양쪽 다...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좌회전 차량은 중앙에 설치되는 버스정류장을 이용하고 우회전 차량들은 보건소 앞에 택시베이 있습니다. 거기를 조정해서 그쪽 편으로 하다보면 교차로에 현재처럼 정체 되는 교통흐름을 해소하지 않을까 그런 좋은 의견이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구간이 좀 좁지 않을까요? 거기 버스가 한번 오기 시작하면 5～6대 오는데 그 구간에 중앙로로 해 가지고 여기 밀목처럼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잘 상상이...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교통과에서 이쪽편 노선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같이 나가서 우선 버스노선을 조정해야 됩니다. 숫자를 줄여놔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병행해서 교통정책과하고 같이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잘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333쪽 이현철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노후교량 관련해서 파발교 신축이음장치가 잘못됐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확인해서 응급조치한다고 했는데 여건이 안 좋아 가지고 완벽하게 응급조치는 안 됐습니다. 내년도에 보수예산으로 이것 말고 별도의 구조물 보수예산으로 바로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4륜 오토바이 같은 경우 자전거 다니다 보면 큰 사고를 유발할 것이라고 사진으로 보내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난번에 노후교량 관련해서 안전진단 받은 부분도 거기 해당이 되나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안전진단한 것은 지금처럼 별도의 예산과목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안전점검 때 적발되지는 않았는데 지금 파발교처럼 별안간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보수예산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파발교 같은 경우는 보수사업비로 할 예정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특히나 광주시내에 그것도 차량 통행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런 데는 긴급조치를 취해 주시기바랍니다.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이문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저는 간단하게 할게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제설, 재료비 5억을 잡아놓으셨잖아요. 재료비 5억이면 어떤 거죠?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어떤 말씀...

문섭

이문섭위원

겨울철 재료비로 5억 잡으셨다고 했잖아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그 재료비는 제설작업을 위한 자재뿐만 아니라 도로 응급복구할 수 있는 포대아스콘, 일반아스콘까지 다 포함해서 5억을 산정한 겁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왔겠지만 얼마 전에 눈이 와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게 관리팀 잘못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필이면 출근시간에 눈이 오다 보니까 차가 많이 막히다 보니까 제설작업이 더 어려우셨을 거예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평균 5㎝ 왔다고 칠까요? 5㎝ 정도 눈이 오면 우리가 염화칼슘이 그날 하루에 몇 톤 정도나 들어가죠?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저번에 제설작업했을 때 12㎝ 왔습니다. 그때 사용한 게 800톤 좀 넘게 썼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1일이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작업은 이틀 작업을 한 겁니다. 눈이 왔을 때뿐만 아니라 눈온 다음날 새벽에 다시 한 번 해 가지고 출근에 이상이 없도록 해서 한 다섯 차례 이상 작업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5㎝라고 하면 그 반 정도, 한 400톤 정도 사용됩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그런 날은 많이 온 것이고 한 400톤 정도면, 400톤이 차로 따지면 몇 차 정도나 되나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차량들이 종류가 많아 가지고요. 보통 15톤 그러면 한 10톤 정도 싣는다고 봅니다. 우리 자체 차량하고 임차 차량하고 읍·면에 있는 차량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한 것을 전부 집계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제가 예산이나 그런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환경문제를 얘기하고 싶어요. 염화칼슘 많이 뿌리잖아요. 제가 보면 그때 눈이 치워지지 않으면 약간 추우면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게 된다고요. 또 마을별로 염화칼슘을 개별 또 준비하세요. 골목은 마을에서 염화칼슘을 또 뿌려요. 큰 길은 시에서 뿌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다하게 뿌릴 수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염화칼슘이 상당히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문제점을 잘 찾아봐야 되겠지만 염화칼슘으로만 자꾸 눈을 다 제거한다고 생각는 것보다는 다른 시·군은 친환경 염화칼슘을 구입한다고 하는데 한 10배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의 염화칼슘보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염화칼슘이 중국산이잖아요. 상당히 화학적으로 안 좋은 염화칼슘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과연 뿌려서가 문제인지 아니면 대책이 이것을 눈을 염화칼슘을 치우는 게 우선인지를 잘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당장 민원 때문에 많이 뿌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대책, 하나 예를 들면 오포에 보면 태재고개가 항시 밀리잖아요. 거기가 약간 경사지기 때문에 또 내리막이기 때문에 거기부터 시작된 차가 밑에까지 다 밀려요. 그걸 한번 기술적으로 풀어보셨으면 하거든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염화칼슘이 필요한데 환경적인 문제가 있고 친환경제는 일반 제품보다는 세 곱 정도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한 번 제설작업을 하게 되면 개략적으로, 저번에 800톤이라고 하면 최소한 1억 가까이 자재비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거기다 인건비 저거 해서 하고 있는데 좋은 방법이 있었으면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면서 얼음을 내버려둘 수는 없고 하여튼 방안을 여러 각도로 해서 좀 더 환경적이고 주민들 불편 안 주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31쪽에 보면 아까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도 일부 있는데, 가로등이 자전거도로에 있는 가로등이 포함된 거예요? 가로등 공공요금이 자전거도로의 가로등 요금까지 포함된 것인지?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이것은 자전거도로 산책로는 하천변에 있는 생태탐방로에 있는 가로등까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산책로나 자전거도로나, 포함된 거예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포함된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일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 5시까지 등을 켜놓고 있잖아요.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할지 모르지만 평소에 그런 대책을 강구해서 시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는 어떤 해가 없어요. 매년 같은 해에 같이 해야 돼요. 기본적인 매뉴얼을 가지고서 그런데 가로등을 갖다가 밤 12시에, 물론 일부 자전거 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걸 밤새도록 광주시 전역에 있는 가로등을 다 켜놓고 있다. 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것에 대한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어떤 시기를 정하든지 해 가지고 해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위원님의 말씀하신 사항에 동감합니다. 물론 환한 것도 좋은데 예산을...

지호

유지호위원장

일례를 들게요. 하남시나 그 옆에 있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시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꺼져요. 산책로, 자전거도로 다 꺼져버려요. 그 시기가 11시인가 그 시간이 되면 다 꺼져버려요. 꺼지거나 일부 소등을 시키거나, 격등제로 해 가지고, 하여튼 그런 대안을 찾아보세요. 필요할 것 같은데.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노후도로 조명등 이게 채무부담 행위가 1년분이 15억이에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1년분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먼저 사업계획서는 절감분에 대한 전력이 절감하는 부분, 총체적으로 절감하는 부분만 내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계약을 할 때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60개월로 분할해서 납부해서 한 게 1년에 15억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것은 60개월로 납부할 이유가 안 되죠. 그 사업목적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업목적은. 전력이 총 100이라고 봤을 때 이 등으로 갈아꼈을 때 80이 나온다. 그러면 20을 내는 거예요. 그게 사업의 효능성을 가지고 그것을 기자재에 대해서는 많은 돈을 투자 안 하고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에서 이것을 채택하는 거지 60개월이고 뭐, 물어보는 거 그 당시 담당과장이 아니니까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가로등 유지보수 재료비하고 가로등 유지사업하고는 이게 똑같아요. 재료비하고 유지보수비하고 똑같아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가로등 유지보수사업은 광주를 2개 권역으로 해서 단가업체로 하여금 민원 생겼을 때 우리 시 자체인력으로 유지보수가 안 되는, 신설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이거 단가계약 맺었습니까?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그 다음에 재료구입은 우리 자체인력으로 가서 유지보수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재료구입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면 재료를 주면서 단가계약을 맺어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아니요. 재료구입은 우리가 구입해서 우리가 교체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지보수사업은 ...

지호

유지호위원장

재료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보수한다 이거예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면 단가계약 맺을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지.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광막이라든지 간단한 누전차단기 정도는 할 수가 있는데 신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전문업체에 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재난관리기금 있잖아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좀 이해를 구하려고 합니다. 지금 예비비로 편성된 게 얼마죠? 예비비로 43억 7800만 원이네요. 117페이지.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것을 사용이 안 되고 지출이 안 되고 나중에 되면 다시 예치금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확정된 3개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500만 원씩 해서 1500만 원을 해 놓고요. 나머지 예비비로 해 놓은 것은 1월달에 확정이 되면 1월에 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인 사업별로 해서 운영을 해서 심의를 받은 다음에.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보면 2015년 말 올해 말이죠, 조성액이 25억 400만 원이에요. 113페이지에 보면. 그렇죠? 기금.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말씀하세요.

현철

박현철위원

2016년 말 조성액이 3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이렇게 됐나, 기금조성액이 왜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됐나? 보니까, 주 사용이 재난관리기금 예비비인데 이것을 예비비로 편성을 했다가 남으면 연말에 가서 다시 예치금으로 넣는 경우인지 아니면 기금을 이렇게 다 쓰겠다는 건지 제가.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비비는 예측하기 어려운.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사업이 있으니까 해 놓고 나서 이게 사용이 안 됐을 경우에는 다시 총괄적으로 해서 총액 한 다음에 결산을 해 가지고.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2016년 말 조성액은 30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내년도 연말에 가서 다시 사용, 예비비에서 편성된 것을 다 쓰고 남은 것 그중에서 긴급한 자금을 소요하고 남은 것은 다시 그 기금으로 예치를 회계상 예치를 하고 들어가는 거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다시 이월시키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이월시켜서.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게 들어가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현철위원

간단한 질문인데요. 252페이지 재난예방 긴급안전조치 지원사업 이게 제가 보기에는 처음 만들어진 것 같은데,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조치 지원사업이요?

이현철위원

예.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아, 이것은 특정관리시설이 전체가 183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89개소의 공공시설 중에서 문제가 발생됐을 시에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특정관리시설이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특정관리시설은 건축물 중에서 한 15년이 지났거나 또 시설물이 1500이 넘는 이런 시설이나 교량이라든가 등 이런 시설에 대해서 연도가 정해진 시간이 경과된 시설을 특정관리시설물로 지정을 해서 관리합니다.

이현철위원

이게 올해 처음 항목이 잡힌 거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이게 바로바로 조치가 안 되니까 경기도에서도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바로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라’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지시도 있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비율이 도‧시 비율이, 도는 별로 안 내네요? 앞으로 계속 이건 항목으로 잡혀서 이렇게.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전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민원이 발생되고 그런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 이런 핑계사항에서 지연되고 그러니까.

이현철위원

그랬던 적이 있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바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미리 예산 편성해 놓고 발생이 됐을 적에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현철위원

이것은 시설물이 개인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일정규모 이상과 몇 년 이상 노후된 건물에 대해서는 다 특정해서 검토할 수 있다?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래서 발생하면 바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시설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건데, 일반시설은 그렇게 발생이 되면 저희가 지시를 해서 개인적으로 하도록 촉구를 하고 공공시설물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다가 바로 조치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현철위원

만약에 건물주가 우리가 위급하니 시설을 정비하라고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그럴 경우도 일부 시‧군에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데 금방 사고 나서 인명피해라든가 여러 가지 재산의 피해가 있을 때는 그런 시설이 되는데, D등급이라든가 이렇게 판정이 돼 가지고. 그럴 적에는 저희가 시에서라든가 그것을 먼저 조치한 다음에 구상권 청구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현철위원

구상권을 청구한다?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이현철위원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게, 우리가 ‘삼주’ 경험이 있잖아요. 삼주.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거의 비슷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삼주 경험이, 벽면이 무너져가지고 시가 예산을 들여서 복구를 했는데 결국은 지역주민들한테 소송까지 가서 저희들이 구상권을 청구할 수밖에 없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잘못 오해하시면 ‘시가 예산까지 책임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판단이 갈 수 있으니 이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일반시민들에게 충분히 ‘그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특정관리대상은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15년이 지난 거라든가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우선 대상을 확정을 해 놓고 그럴 적에 하는 거고, 삼주 같은 경우는 긴급상황이 발생돼서 한 상황이고 그래서 좀 차이점은 있지만.

이현철위원

아니 그런데 복구해 놓고 나중에 지나서 지역주민들이 비용을 다 부담하게 됐잖아요? 얼마나 많은 행정 낭비가 많았습니까? 다툼도 많았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이현철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홍보하라는 얘기예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박해광 위원님.

해광

박해광위원

255쪽에 보면 수청호 유지관리해 가지고 도선정비 800만 원 되어있어요, 보니까.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우리 도선이 작년에 구입한 것 아닙니까? 혹시.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2004년도에 구입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 2004년도에. 그 800만 원 정비한 게 내역이 뭐 있나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도선에 도장도 하고 소모품도 하고 그 외 부품도 교환하고 등등을 하기 위해서 안전한 시설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2004년도에 구입한 거죠? 2014년도가 아니라.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한 번 타보셨나요? 혹시.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저는 안 타 보고 직원이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팀장은 타봤는데 저는 현장만 알고 있고 타 보지는 않았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우리 과장님이 한 번 타 보셔야지, 이상이 있나 없나.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그게 도선점검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배에 대한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상급기관에서도 굉장히 국가적인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분기별로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하루에 몇 번 왕래하고 이렇게 저거하는지는 잘 모르시겠네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필요할 적에요. 보통 거의 양평장날 가는 경우가 사람이 많이 타는데 평일 같은 경우에는 1회 정도, 장날 같은 경우에는 2～3회 정도 이렇게 운행이 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특히나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또 우리 남종에서 또 유일하게 선박 하나 있는데 또 안전에 위협을 받으면 안 되니까 안전에 꼭 유념하셔가지고 점검을 필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리고 과장님 오전에 와서 이야기하신, 통합관리시스템 관련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이야기 한 번 부탁드릴게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재난상황실하고 연계된 재난시스템이 CCTV라든가 경고방송이라든가 마을방송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각 목적별 개인별로 해서 제어를 저희 종합상황실에서 운영이 되는데, 이 홍수재해통합관리시스템은 별도의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당 30mm, 20mm가 오면 우리 경안천 내의 수위가 몇 시간 후면 어느 정도 이렇게 도달할 수 있을까? 이걸 예측을 미리 하는 시스템이 되고, 그 시스템을 갖고 같이 연계를, 지금 있는 기능별, 목적별로 해서 개인별로 하는 것을 연계를 해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지금 홍수통제소라든가 K-water라든가 기상청과 연계를 해서 용인시라든가 이렇게 해서 같이 저희들이 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더 보완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기존에도 저희가 어느 정도 경안천의 수위가 높아지거나 갑자기 폭우가 오면 경고방송이 나가고 문자메시지가 가고 이러지 않았나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개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유지는 되는데 이것은 지금 추가로 해서 지금은 30mm가 와서 지금 현재는 뭐 1m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3시간 후, 4시간 후 이때에 ‘이 수위가 어느 정도 될 거다’, 이것을 예측을 미리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취약지라든가 위험지역에 대해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그걸 보완해 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49쪽에 안전도시 만들기사업 용역비를 갖다가 이것은 기본계획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거의 준공 단계에 있는데, 손상용역에 대해서 지금 해서 12월 중순쯤 준공이 되고요. 준공되면 거기 지표하고 과제들이 선정이 됩니다. 저희들이 한 34개 정도.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부추진계획이지. 거기에 기본계획을 갖다가 보완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각 사업별로 분류해 가지고 그 용역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지표선정이 되면 그것을 사업추진을 각 부서별로 분야별로 추진하는 과정을 확인도 하고 점검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을 때는 그 방안도 제시해 주고 이런 것을 용역을 줘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재해예방 급경사지 안전점검, 이것은 주로 임야 아니에요? 이게, 임야. 251쪽에. 급경사지 붕괴.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안전점검 용역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68개소.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여기 금년도에 저희 급경사지 조사를 한 게 183개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C등급이 된 69개소에 대해서 다시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보완할, 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그건 아는데, 산림과에도 이 예산이 있다고요. 취약지에 대한 게. 그것 중복되는 게 아닌가 하고 물어본 거예요, 알았습니다.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그건 확인해서 하여튼 중복이 안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리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시책에 감시원을 배치하겠다고 했는데, 두 군데예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물놀이 전체시설이 구역이 7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데가 삼육재활원 앞하고 도평리에 있는 두 군 데는 초소가 설치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두 명씩 상시 근무를 하면서 거기에 오는 사람들의 안내도 하고 실제로 또 사고가 났을 때는 구조도 하고.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건 이해가 가는데, 그 두 사람이 각각 한 장소에서 24시간씩 근무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리고 사람인데, 어떤 다른 행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안전이라는 것은 24시간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관망대보다는 CCTV나 그런 전자장비를 설치해 가지고 종합시스템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그걸 관찰하면서 그걸 갖다가 위험요소를 없애도록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야지 그걸 사람 인력을 한 사람 배치해 놓고 안전점검요원 배치했다고 그게 안전해진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은데.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CCTV 설치는 있고요. 그런데 바로 긴급한 상황에 대비해서 그런 데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예방해서, 거기를 예방하라는 얘기죠. 이 사람들이 그럼 직접 가서 피해당사자를 구급요원으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구조도 할 수 있는, 빠져서 허덕일 적에 바로 구조가 될 수 있는, 거기에 그런 장비도 갖추어져있고요. 사람도 있으면서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는 분, 단체라든가 용역을 줘서 바로 그런 상황이 발생...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 단체에다 용역을 주는 거예요? 인력 비용을 산출한 거예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인력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를 우선 운영을 하는데.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용역을 줄 건지, 광주시에서 직접적으로 인원을 채용해서 쓸 것인지.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용역 주는 사항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용역 주는 거예요? 일용으로 쓰는 게 아니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재난구조협회 광주시 경기남부지회라고 해서 특전동지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안전점검의 날 운영해 가지고 팸플릿, 현수막 이랬는데 이 현수막은 이제 그만 붙여도 되는 것 아니에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안전점검의 날이 매월 4일이 안전점검의 날인데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안전점검한다고 관에서 팸플릿 붙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것 자체가 문제라고, 그게. 그냥 각 부서마다 세금납부의 날, 재산세 무슨 주민세, 안전점검의 날 플래카드를 갖다가 플래카드 걸이대 이외에 불법으로 해 놓고서 그걸 갖다가 불법단속을 했다고 그러니 이게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하여튼 플래카드 위주로 안 하고.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체계적으로 이건 좀 잡아줘야지 그냥 각 과마다 다 안전점검, 재산세 주민세 다 플래카드 붙이고 그런 시대는 좀 지났잖아요? 요즘은.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하여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홍보매체를 좀 변경해야지, 지금 여러 가지 홍보매체가 좋은 게 많은데 옛날처럼 플래카드 붙여서 할 시기는 좀 지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과장님이 좀 좋은 대안을 만드셔 가지고 각 실과소에 공통적으로 활용이 되게끔 주관적으로 그것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 다음에 곤지암 1지구, 2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이것은 사업자 선정이 된 거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사업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추진 중에 있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1차적으로 해서 30억 확보돼서 1차적으로 해서 지금 터파기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이것에 관련돼서 먼젓번 행정감사 때 자료 좀 달라고 했는데 선정하게 된 업체내역.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아, 그건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 제출, 저희들이 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저 줬어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누가 준 거예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2일날 해서 자료 다 제출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더 찾아봐줘요. 예, 이상입니다. 예, 박해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262쪽 보시면 자율방재단 재해예방 및 복구활동 지원해 가지고 예산이 있는데 2000만 원 있고, 263쪽에도 자율방재단 재해예방 예찰활동해 가지고 여기는 국도비를 포함해서 2000만 원 잡혀 있어요. 다른 단체보다 예산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먼저도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제안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재난구조활동을 하고 그 상황의 예찰활동을 하는 데가 해병대도 있었고 특전전우회도 있었고 자율방재단도 있었고 의용소방대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걸 체계적으로 하라는 말씀도 하신 적이 있어가지고, 자율방재에 대해서 좀 실제로 저도 1년 동안 운영을 보면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발견돼서 하여튼 거기를 체계 있게, 지금 현재 구조대, 수색대 이런 식으로까지는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선 이런 통신대 같은 데는 잘 구성이 되어있는데 그래서 그런 인력을 더 보완을 해서 실제로 사람 숫자만 채우지 말고 그런 체계를 다 보완해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잠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구조, 수색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보완해서 체계 있게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예년보다 좀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래서 추가로?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그리고 뒤에 2000만 원 도비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별도로 전국적으로 아니 전 시‧군이 똑같이 이런 취약지 지역에서 특별히 별도로 ‘취약지를 예찰활동을 좀 해서 사전에 예방을 하라’ 이런 측면에서 도비 내시가 돼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시‧군이 공통적으로 선 사항이고.

해광

박해광위원

이것은 다른 시‧군하고 공통으로 가는 부분이니까 있다고 하고, 또 여기 예찰 및 복구활동으로 해 가지고 또 2000만 원이 있고. 인명구조기동반 운영 서 500만 원, 재난구조 수색교육 해서 500만 원, 작년에도 장비를 샀나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작년에 여러 가지 부품과 관련된, 보트라든가 그런 수색이라든가 이런 장비를 샀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여기 보면 무전기 구입, 잠수복세트 구입, 트레일러 해서 지금 소요예산 880만 원 이렇게 해 놨는데, 작년에도 이와 비슷한 장비를 다 구입한 건가요? 아니 올해, 올해지, 작년이 아니라.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올해도 전체 인원수에 비해서 모든 장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씩 사는 추세이고요. 트레일러 같은 경우는 보트가 있는데 보트에 있는 만큼 트레일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트레일러를 추가로 올해 하나 더 구입을 하는 거고요.

해광

박해광위원

자율방재단에 총 들어가는 우리 예산이 얼마예요? 총괄. 다 나눠져 있어가지고 뭐.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자료를 총 합해서, 여기 말고도 앞에 교육하는 것도 있고, 또 일부 물품 사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걸 합쳐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줄만한 거예요? 과장님 볼 때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저는 제 업무의 입장에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재난상황이 지금 발생이 안 돼서 이렇게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데 실제 상황이 벌어지면 사람이 좀 많을수록 장비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이라든가 장비를 미리미리 확보한 상태에서 교육도 받고 훈련도 하면 나중에 실질적인 상황이 벌어졌을 적에 더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우리 또 의용소방대도 있지 또 특전동지회도 있지 해병대도 있지 만약에 그런 단체에서 계속 이렇게, “야, 자율방재단은 이렇게 예산을 주는데 왜 우리는 안 주느냐?” 하면 그것에 대한 답변은 가지고 계셔요? 과장님.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그게 먼저 행감 때도 그렇고 그전 예산 때 박현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이고, 또 시 전체가 지금 재정법이라든가 법적 근거가 없는 데는 보조금을 줄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까지는 해병대라든가 특전동지회 같은 데는 지원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율방범대는 자연재해대책법이라 해서 그 자율방범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돼서 근거에 의해서 자율방범대를 일원화해 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체계있게 관리하기 위해서 한 군데로 일원화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지휘체계를 가진 상태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지금 자율방재단이 인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셔요? 과장님.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현재 21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 215명 자료하고요. 아까 이야기 드린 총괄예산 들어가는 부분, 그것 좀 자료 좀 줘 보십시오.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보충질의할게요. 이것은 뭐냐 하면 자율방재단 편성현황 있잖아요. 그것 우리 박해광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신 거랑 그 다음에 이 자율방재단 관련예산이 안전총괄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도 많이 있어요. 자율방재단 관련예산이. 그래서 우리 예산팀장님께서는 이 자율방재단 관련된 전체예산 우리 광주시에 각 부서에 흩어져있는 예산을 파악하시고 거기에 대한 편성, 예산편성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예산비교표를 좀 만들어주세요. 올해 예산, 내년 예산 그리고 신설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적어서 신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표해 주시고 증액된 것, 증감액, 예산액 이런 것 자세하게 좀 정리를 해서 이걸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봐야지 자율방재단의 규모가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되고 있고 어떤 명목으로 되고 있는지를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걸 좀 정리를 해서 좀 제출하기를 우리 위원장님께서 좀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지금 박현철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가지고서, 언제쯤 완료 될 것 같아요?

현철

박현철위원

특위 구성 전에 갖고 와야죠, 특위 열리기 전에, 예결산.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최대한 빨리 해서 자료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특위가 구성이 되면, 바로 그 이전에 제출하도록.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250페이지에 보면요, 안전문화운동 추진해 가지고 ‘찾아가는 학교 안전교육’해 가지고 15개 학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교육체육과 행감할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세월호 사건도 겪고 이러면서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소위 얘기해서 생존수영, 학교에서 초등학생들 3학년이나 일정 학년을 구성해서 광주시내에서 그런 수영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사실은 학교 안전교육 이것도 안전과 관련된 문제라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일부 지자체를 보니까 제가 조사한 바로는 ‘방재체험센터’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방재책임센터요?

현철

박현철위원

체험, 방재체험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진이 났을 때라든가 아니면 위험한 일이 됐을 때, 우리는 찾아가는 교육이지만 실제로 와서 초등학생이나 학교 학생들이 와서 실제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체험하고 거기에 대해서 현장실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일부 지자체에서는 좀 갖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건립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아요, 한 3억에서 4억 정도 이렇게 들고 있는데. 우리 광주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지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49분 회의중지

18시 계속개의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그럼, 제가 먼저 질의할게요. 292쪽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7억 3000만 원이 방도리 게 시책추진비로 해서 노곡리도 있고 방도리도 있고 양쪽에 있네?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그것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조에 의해 가지고요. 지역개발발전특별회계로 70% 받고요. 나머지를 시비가 30%.

지호

유지호위원장

물론 목적사업은 틀리다 하더라도 어떻게 도척면만 이게 정비사업하고.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아, 도척면 방도리 외 14개소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14개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14개면 그 지역에 가구수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아니요, 사업장소가 14개소인데 이것은 저희가 2015년도 3월에 광주시 농축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소를.

지호

유지호위원장

물론 그런 절차는 밟았겠지만 일단은 방도리에 그 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그렇죠? 7억 3000만 원 가지고 여러 가지 도로 넓히기, 교량사업 다 그걸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런데 그것 사업과 플러스해 가지고 또 노곡리에 또 이것과 유사한 사업이 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농촌이라면 도척을 제외해 놓고 나머지 읍‧면이나 이런 데도 사업이 배정되어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지금 14개소 보시면, 목록에는 없지만 도척에 4개, 퇴촌이 3개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면 사업설명서에 14개소가 해당하는 읍‧면‧동을 표시를 해 줘야지 이해를 하지.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이 지역에다 그냥 방도리에다 다 갖다가 14개 사업을 쏟아붓겠다니까. 예, 알겠습니다.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해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291쪽에 보면 역3통 도로개설공사가 있어요. 3억 2000만 원, 20m 공사하는 거고 실제로 공사비는 3000만 원, 보상비가 2억 9000만 원이네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어디죠? 정확하게.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그게 이슬람사원 인근에 있는데요. 3번 종점에서 중앙고등학교 가는 길이랑 식자재마트 연결도로가 2차선도로가 있습니다. 거기랑 연결되는 골목인데 저희가 실제로 10년 전부터 뚫으려고 그랬었는데 토지소유자가 거기다 건물을 지었어요, 창고식으로. 그래서 저희가 10년 동안 못 뚫다가 이번에 그분이 그 땅을 내 놓는다는 그게 있어가지고, 그것을 지금.

해광

박해광위원

그게 뚫림으로써 어떤 효과를 보는 거예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거기 골목길 이용하시는 분이, 차를 돌아가는데 지금 3층짜리 연립주택 20동이 수혜를 보게 되어있습니다. 그 골목 20m를 뚫어주면.

해광

박해광위원

지금 기존에 시장통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있잖아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그거랑 지금 식자재마트길이랑 연결되는 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골목으로 보시면 되는데, 거기가 차단돼서 다른 부지로 돌아다니십니다, 대개. 그래서 저희가. 이게 경안동 주민건의, 의견청취의 장에 첫 번째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경안동 주민청취의 장에서 주민들이 제의한 건이라는 얘기죠?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어떻게 금액이 3억 2000만 원인데 단번에 어떻게?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10년 전부터 이걸 뚫어야 되는데 못 뚫다가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해광

박해광위원

자료 좀 한 번 줘 보세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299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 있잖아요? 다른 건 아니고 지금 수렁게천하고 씀메산골천 이게 지금 총 사업비에서 일부만 지금 확보하는 거죠?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이것 언제까지 사업을 하는 건가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수렁게천은 2017년 6월로 되어있고요. 씀메산천골은 2019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사업비가 확보됐을 때 얘기고요, 조금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씀메산골천은 전체 사업비가 이게 얼마인가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145억.

현철

박현철위원

145억, 그런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10억만 확보하면 어느 정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토지보상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토지보상인가요? 이것도.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수렁게천은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수렁게천도 지금 올해 설계 끝났고요. 내년부터 하면 또 보상비로 쓰는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90억 중에서 10억만?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통수단면 부족으로 잦은 수해가 발생했다 그래서 개선사업하는 건가 보죠?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수렁게천 같은 경우에는 용인시 구간에서 한 10년 전에 확장을 했는데 우리 시 구간만 지금 좁아서 문제가 돼서, 저희가 소하천 원래 아니었었는데 소하천으로 지정해 가지고 국비를 따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사업현황 좀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과장님, 293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 중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한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전년도 예산이 당초예산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2015년도 3차 추경까지 합친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까?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2015년도 1, 2차까지 예산 합친 겁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요? 제가 보다가 제출하신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보면 수리시설비로 15년도 예산을 3억 6300으로 지금 보고하셨어요. 이것하고 이것 틀린 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지금 수리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이현철위원

예, 수리시설, 성과보고서 342페이지고요. 지금 예산서로 보면 293페이지인데, 293페이지에 전년도 예산은 당초예산이 아닌 2차 추경까지 합친 예산이라는 주장이시잖아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면 성과표에는 15년도 예산은 이것은 어떤 예산이에요? 당초예산인 건가요? 수리시설 정비사업. 액수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선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팀장도 나와 계시는데 예산서를 제출해 주실 때 어떤 경우는 당초예산만 전년도 예산으로 기록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2회 추경까지 합산해서 계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것 좀 통일해 주셔야 돼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이현철위원

헷갈려서 너무 보기 어렵거든요. 두 번째는 예를 들면 1, 2차 추경까지 합치는 게 맞는지 아니면 3회 추경까지 예상해서 총 예산을 쓴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기준과 원칙을 좀 정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수리시설 정비사업 전체예산이 2014년도 결산기준으로 3억 5300만 원을 쓰셨어요. 그런데 수리예산이라는 게, 이게 준다라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올해 예산을 2억으로 편성하셔가지고, 끊임없이 수리 관리해야 될 사업비인데. 이건 또 추경 때 더 세우려고 이렇게 예산을 잡아오신 건가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3건 섰는데요. 당초 8건에 9억을 건의했는데 일단 도에서 당초예산은 이렇게 준 거고요. 저희가 또 건의.

이현철위원

추경 조정이 가능하다?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이현철위원

특히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줄 수가 없거든요. 계속 끊임없이 사업이 발생하는 거라서.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전에 좀 설명해 주시고 예산서 같은 경우는 기준을 정해 주시고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이문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294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구거정비 공사 쭉 있잖아요? 몇 개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뭐 하나 여쭤볼게요. 필요성은, 왜 구거정비를 할 것 같으세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이 구거정비는 신대리 건은 구거준설공사고요. 연곡리는 실질적으로 국지도 88호선으로 연결되는 상류 쪽에서 내려오는 건데 지금 현재 토산으로 되어있습니다, 구거가. 그것을 저희가 유형배수로를 묻어주는 그런 공사고요. 하번천리도 마찬가지로 하번천리 은골마을인데요. 거기 기존에 600짜리 배수로가 묻혀 있는데 거기 상류 쪽에 추가로 더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능평리는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능평리 구거는 ‘주성’ 맞은편에 상호가 지금, 거기 뒤에 보니까 건물이 있는데 바로 그쪽에 구거가 좀 무너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갔다왔는데 거기 지금 좀.

문섭

이문섭위원

하천에?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구거. 주성에서 지금 새로 생긴 교차로 가기 전에, 서부파출소 생긴 데 가기 전입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서부파출소 가기 전에 구거예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구거입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구거정비사업이, 그러면 주성 가기 전에 구거 맞아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주성에서 보면 서부파출소 방향으로 가다가 중간쯤에 오른쪽에 구거가 있습니다. 그 구거.

문섭

이문섭위원

거기 5000만 원, 물 때문에 넓히시려고 잡으셨죠?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넓히는 것보다는 한쪽은 임야고 한쪽은 공장이 있는데 공장 쪽이 조금 무너져가지고, 보니까 거기 해줄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제가 어제 보니까.

문섭

이문섭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어떤 국유수면 뭐 허가하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공유수면’ 말씀하시는 거죠.

문섭

이문섭위원

그것은 시에서 해 주세요? 읍에서 해 주세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읍‧면 위임 사항입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그러면 구거 폭이 똑같이 10m의 폭에 공유수면허가를 내 주면 되나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똑같은 폭을.

문섭

이문섭위원

예, 지금 이 공사를 하겠다는 그 하천을 가 보셨다면서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그 라인에 똑 같은 공유수면을 위에는 허가를 내줘서 하천 폭을 줄여놓고 10m짜리를 5m로 줄여놨더라고요. 그런데 이 밑에는 하천을 넓히겠다니 이게 맞아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저희는 넓힌다는 개념보다는 지금 기존에 토사로 되어있는 것을 석축이나 그런 정비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장 개념은 아니고요.

문섭

이문섭위원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허가가 원래 나요? 공유수면허가가. 구거 이렇게, 읍에서는 허가를 내 준 것 같은데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공작물설치가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문섭

이문섭위원

그러면 목적은 어떤 목적으로 내 준 거예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진출입로 같은 거니까 횡단구조물 구조물을 말씀드리면 자기가 축대 개념으로 쌓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디 들어가는 진입도로 개념으로 횡단 개념으로는 허가가 가능합니다. 종단으로 진입도로 뚫는 것은 안 되고요. 단순히 농지를 진출입한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그러니까요, 한 20～30m를 구거는 반을 메꿔서 점용을 해 주고 그 중간에서 공작물설치허가 해 주는 경우는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저도 그 내용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조금.

문섭

이문섭위원

아, 내용 보셨어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그럼 지금 이 사업 하시겠다는, 바로 거기서 몇m 위잖아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여기서 거기가 한 100m 차이 안 날 것 같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그거예요. 100m 위에는 구거를 좁혀서 그것을 점용을 내주고 좁혀주고 밑에는 이것을, 무너지니까 쌓아준다는 이유는 또 뭐죠?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거기 폭이 지금 제가 볼 때 3m 정도밖에 폭은 안 되는데요, 지금.

이현철위원

제 얘기는요, 위에는 폭을 줄여서, 그러니까 그 사용목적을 내 줄 수 있는 걸 개인이 신청하면 내 줍니까?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법상 하자가 없으면 내 줄 수가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맹지가 있을 수가 없겠네요? 그냥 하천 폭 공유수면으로 허가낼 수 있으면, 그런데 한 땅 주인은 이것을 도저히 길을 못 내서 맹지로 팔았는데 그 땅 산 사람은 그걸 내 주면 좀 형평성에 안 맞지 않을까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단순횡단이냐 아니면 종 방향을 갖느냐 그것 차이인데요.

문섭

이문섭위원

단순횡단이 아닌 것 같은데요, 상당히 긴 것을. 현장을 가 보셨어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현장은 못 가보고 제가 사진으로 다 봤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보신 것에서 지금 과장님 판단은 어떠세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그것은 담당이 판단한 건데, 조금 무리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사진을 보셨을 때 과장님 판단이 어떠셨는데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게 단순횡단 저희가 보면 보통 4m, 5m 짧은 구간 횡단이냐? 아니면 그것은 20m이기 때문에 종단개념도 있기 때문에 조금 그것은 제가.

문섭

이문섭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다리를 어떤 다리를 놓기 위해서 허가를 받은 것 같아요, 위에는요. 그 다리를 이용해서 구거를 반을 메꿔 내려와요, 한 20m를. 그리고 거기서 갑자기 구조물이 설치가 돼요, 그래서 그것은 길이 되어버렸어요. 현장 가보니까 한 5m를 포장을 해 놨던데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길을 못 내겠어요? 그런데 현장 보셨다는데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그 사항, 읍에서 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 최근에 저도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읍하고 얘기는 하고 계시는 중인가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읍에 그 사항은 보고 받고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저는 능평리 구거정비 5000만 원, 이렇게 있길래 어디인가 하고 여쭤보는데 바로 100m 밑에는 구거사업 또 해 주시네요? 그쪽 주변하고 많이 친하신가 봐요?

웃음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제 고향이 거기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데가. 거기 집이 저하고 멀지가 많은데 왜 자꾸 거기만 이상한 일이 생기나 모르겠네요.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지금 이문섭 위원이 질의하신 능평리 구거정비사업 그 현황 사업계획을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밑에 신월리 비법정도로 임차료는 임차료를 지불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여기 위치가 신월리에 가면 냉동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지은 것, 바로 그 앞에 4m 도로인데 이게 개인사유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소송을 걸어가지고 2014년 9월 5일날 판결받기를 그분한테 “매달 사용료를 11만 원씩 내라”고 판결 받아가지고 저희가.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광주시는 법적으로 대응해서 이 땅을 도로로 사용하면 도로로 사용하면 그것을 사용하도록 다시 소송을 역 소송을 걸어야지, 아니 개인 땅을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걸 광주시 존재하는 한 계속 이것을 갖다가 임차료를 지불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일단은 그 사람은 그 사람 상황에서 자기 땅을 갖다가 도로로 쓰니까 임차료를 내라고 그렇게 해서 재판을 승소할 수 있지만 광주시는 역 제안을 해 가지고서 그것은 공공용으로 쓰는 도로로 해 가지고 그것을 사도록 법적으로 가능해요, 그게. 그것을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밑에 농업기반시설 개보수사업비에 진우3리 저수지 외 6개소 저수지 필요성은 저수지 제방 내 잡목을 제거하기 위하여 안전성 확보, 그런데 6개소라는 게 어디예요? 여기 밑으로 봐서는 저수지 제방 내에 잡목이라고 못을 박았는데.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저희 저수지가 7개소가 있습니다. 목리저수지, 매산리, 양촌, 퇴촌 수동저수지, 한일낚시터 그 다음에 진우저수지.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럼 이게 개인 거예요? 국가 거예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저희 광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광주시에서 저수지를 관리해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농어촌공사 것은 아니고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게.

지호

유지호위원장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7개가 우리 시 겁니다. 관리하는 게.

지호

유지호위원장

광주시 소관이라고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저수지가 어디어디라고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목동, 매산리 공동묘지 밑에 매산저수지랑요, 양촌저수지, 수동저수지, 한일낚시터.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저수지가 그렇게 많으면 그 저수지를 이용해서 공원화사업을 하지 왜, 농진공 비싼 땅을 사 가지고 공원화사업을 해 가지고 빚을 집니까? 이걸. 이 저수지만 포함된 거란 얘기죠?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거기 제방 같은 데 나무가.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렇게 저수지가 많다면 나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같이 자료도 저수지 현황도 좀 같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이상입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이문섭 위원님.

문섭

이문섭위원

질의한 김에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에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그 위에 가면 구조물이 아마 쳐져, 옹벽으로 치실 생각이세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저희는 옹벽은 되도록 좀 지양하고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그럼 어떤?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구거정비는 발파석이나 그런 것 쓰는데 부득이하게 어려운 경우는 옹벽을 쓸 수는 있는데 지금 발파석 정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그러면 그 위에 해 내려온 게 있을 것 아니에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위에 한 것을 누가 공사를 했는지 그 다음에 현황하고 구조물에 맞게 쳐 있는지 도면도 같이 자료 좀 주시겠어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저기, 이것은 여기 지금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인데요. 발파석 공사할 때 그걸 눕혀야 돼요? 세워야 돼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통상적으로 5목, 6목 이상을 쓰는데요. 그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높여쌓으면 더 좋은데 이게 그러면 부지를 많이 잡아먹고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좀.

문섭

이문섭위원

휘어서 싸죠.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구거 폭은 대부분 좁지 않습니까? 그때는 좀 세워서 쌓고, 좀 넓은 하천은 조금 뉘어쌓고 때와 장소에 따라 조금씩 틀립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 그 반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좁은 데는 물살이 셀 것 아니에요? 세게 되면 이 면을 세워서 쌓으면 금방 망가져요, 이게. 그런데 사업장을 가보면 거의 세웠다고요. 설계부터 그런 면을 좀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지금 제대로 안 지켜져 있기 때문에 사업비로 계속 투입하는 그런 결과가 난다, 그래서 그것을 설계 시에는 좀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이상입니다. 예, 박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은 좀 예산심의하고는 관계없는 건데요. 제가 행감 때 공유수면 내 불법행위 관리현황 중에서 제가 일부 추리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현황해 가지고 제가 좀 추린 자료가 있는데 이것을 제가 그때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건축승인 난 것 이 지번에, 그거랑 날짜 좀 비교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말씀하셨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나서 제가 이 내용을 안 드린 것 같아서 드릴 테니까 그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도로사업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로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307페이지 1-17호선, 이것 예산 세워주면 끝나는 것인가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개통이 딱 되는 거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이현철위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나머지 구간 있어요. 위탁하는 거... 이번에 20억 받았어요.

이현철위원

완전히 개통된다 이거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이현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한 3년 걸린 것 같아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313페이지 신현4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총 사업비가 170억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기존에 집행된 게 1억 4000 들여서 설계비, 앞으로 더 들어가야 될 게 160억이 더, 예산조달 방법이 있나요? 예산조달 계획이 있느냐 이거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저희들이 뛰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시비 갖고 투자하기가 너무 많이 벅차기 때문에 도의원님도 거기 사시고 우리 박현철 위원님도 거기 사시니까 많이 도비 해주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냥 그런 고민이 좀 있어요. 지역에 민원들이 들어오니까 그냥 설계한 것으로 마치 해준 것처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 설계해 놓고 한참 지나면 또 해결 안 되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본 사업예산을 확보하기 전에는 설계도 사실 하면 안 되지 않나 싶어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도시계획도로는 선이 그어져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 위의 도로 그런 도로는 설계를 해놔야 돼요. 왜 그러냐? 나중에 건물이 짓고 나면 거기에 맞춰서 안 짓게 되면 나중에 아예 도로 확장이 거의 힘들다고요.

이현철위원

이것 보상비만 100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회도로 이런 건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거기 아예 존재가, 외길입니다.

이현철위원

구거도 없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구거 따라서 올라갑니다.

이현철위원

구거 따라서 보상해 가면서?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이현철위원

참 답답하네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 밑에 박현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수레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외길입니다. 거기도 계속 민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답답한데 민원 들어온다고 설계한 것으로 사실 재원조달 방법도 없고 그냥 갑갑한 것 아닙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우리 시가 가장 힘든 게 그것입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3쪽에 보면 신현4리 진입도로 관계가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올해 설계해 가지고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향후 160억이 들어가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160억이 들어가는 자원이 있어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조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런데 어려운 걸 왜 하느냐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래도 해야 되거든요. 거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밀집돼 있어 가지고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신규사업을 안 하기로 했잖아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기존에 있던 거라 추진하던 거라 계속해야죠.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건드려 놓은 거가 기존이라고 보면 안 되죠. 아니 10억 세워놓고 100억이 넘게 들어가면 그게 말이 안 되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앞에 초입 부분 도시계획도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만이라도 하려고 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해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312쪽 보니까 쌍동리 도곡초등학교 1억 6000 세우셨는데 기간을 1월부터 동년 12월까지 잡으셨네요.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계획은 이렇게 잡아놓은 건데.

해광

박해광위원

한 가지 더 아까 보니까 신현리 것은 들어와 있는데 왜 삼리-도웅 간은 안 들어와 있어요? 거기도 똑같이 사업 시작하신 거잖아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 사업비가 확보돼 가지고 보상도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게 이번에...

해광

박해광위원

그 사업이 물론 어떤 사업이 먼저 가느냐 이 기준을 따지기에는 좀 그렇지만 신현리 여기 사업도 10억 책정하신 거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삼리-도웅 간은 도에서 저희가 요청해 놓은 게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래서 광주시 본예산 가지고 안 하고 도 예산으로 다 추진하시려고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아무튼 노력 많이 해서 광주시 발전에 이바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이문섭 위원님.

문섭

이문섭위원

저는 어떤 것을 지적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우리가 도에 요청하면 1년에 어느 정도 가져오세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올해는 70억...

문섭

이문섭위원

도로공사로만 도에 요청하면 1년에 받는 예산이 어느 정도?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한 50억에서 이번에 한 군데만 해도 상당한데 대개 틀립니다. 다 틀린데요. 거의 50에서 100 사이 될 겁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 몇백억 정도 되세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4800억 정도 들어갑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저는 그겁니다. 자꾸 사업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4800억을 마무리져야 되는데 자꾸 신규사업만 계속 넣어주면 과연 끝은 어떤 것을 끝을 낼 것인지, 4800억이 필요한데 1년에 50억씩 받으면 다른 사업을 하나도 안 하더라도 현재 잡은 사업만 마무리지으려면 몇 년 걸리는 거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몇십 년 걸리는 사업도 마무리를 못 지을 건데 신규사업을...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철 위원님께서 늘 지적해 주시는데 상당히 저희가 고민스러운 게 그것입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4800억이면 우리 1년 예산...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다 해도 모자랍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311페이지에 보면 경안동 동상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총 공사비가 50억인가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기 투자가 23억 2000, 금회 10억 이런 건가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10억 하고 환경과의 수계기금 12억 내년도에...

현철

박현철위원

향후 4억 8000 정도만 확보하면 여기는 끝나는 것인가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번에 이것 하고 나서 4억 8000 정도 더 확보하면 이 사업은 완료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까 신현4리 진입도로 문제보다는 사실은 저는 광명초 앞에 신현리 거기가 교통신호체계가 복잡하잖아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저번에 제가 행감 때도 지적한 것 같은데 거기 귀퉁이 매입해 가지고, 좀 거기를 개선할 필요가 근본적으로 있거든요. 그게 사실 굉장히 시급해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공감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아파트 하는 데 거기 포함시켜서 하려고 했는데 너무 과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는 도로개설 하는 거 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그것은 원래 주인이 잘 안 팔려고 해요. 아시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은 수용을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시에서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지 그것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서 거기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줘야 돼요. 정말로, 주민들이.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민원청탁 이런 것은 아니고요. 현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5쪽에 보면 16쪽하고, ‘도로관련 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매입’이라는데 이건 대지가 아닌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대지가 현재 도로로 사용하는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대지가 아닌데 도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소송으로 간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런 걸 꼭 소송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도로로 쓰고 있으면 보상해줘야지 그걸...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지금 그런 게 엄청 많이 들어온 게 저희가 소송이 다 그런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다 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소송할 것도 없어요. 국가가 공공목적으로 쓰면 사유지 쓰면 당연히 보상해줘야지 소송까지 가 가지고 소송에 패하면 우리는 소송비 내고, 비합리적인 것 아니에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이게 왜, 잠깐 말씀드리면 소송하는 이유가 저희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우선순위에 들어가려고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쭉 나열돼 있는데 우선순위에 의해서 주면...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시에서 장기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보상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지 돈 없는 사람은 그나마 소송도 못하고 땅값도 못 받고 돈 있고 좀 아는 사람은 소송 걸어서 찾아가고, 좀 불합리하지 않아요? 물론 거기 들어가는 시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다행히 지면 그냥 주는 거고 그렇게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대충? 불합리하다 이거지, 법체계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현재 대한민국에.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대지만 주고 일반 지목은 주지 않는다?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공공용으로 쓰면 대지나 전답이나 사용목적은 현황도로 아니에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면 줘야지, 대지는 주고 이것은 안 주고, 이 법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주는 장기미집행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소송과 관련돼 가지고 이게 광주시에서 몇 건 소송 걸려있어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총 20건이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20건에서 몇 건 승소하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승소가 둘, 패소가 하나, 취하가 넷, 화해, 조정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게 9건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조정은 패소한 거죠, 뭐.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조정은 대개 부당이득금을 달라고 그럽니다. 부당이득금 달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가 사줄 테니까 부당이득금 달래지 말아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런 것을 헤아려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법 개정까지도 생각해 가지고 해야지 법이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법을 계속 운영하면 잘못되지 않느냐? 이거 위에서 잘 몰라요. 국회의원님들하고 장관님들은 몰라요, 현실적인 것을. 직접 현장에서 부딪치는 토지주들하고 공무원들만 아시지 모른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언제 시기가 되면 법 개정이 되도록 자료를 주시고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사업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교통정책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359페이지 기금문제인데요, 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유발부담금 1억 3000만 원을 책정하셨는데 대상이 어디죠? 교통유발부담금이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1억 3000, 이것은 동지역에 대한 건축면적 바닥면적 합계면적 1000㎡ 이상 시설에 대한 유발부담금입니다.

이현철위원

알고 있는데요. 대상이 어디어디냐 이거죠?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대상은...

이현철위원

기본적으로 신축건물을 상대로 걷는 거잖아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 건물, 예를 들어 관공서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고요. 일반 상가건물, 일단 바닥면적 기준치 이상이면 다 해당이 됩니다.

이현철위원

준공검사 받을 때 1회가 아니라 매년 부과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을?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1억 3000 정도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라고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약간 덜 잡은...

이현철위원

어느 정도예요, 광주시가? 교통유발부담금이?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잠깐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1억 4800, 약 1억 5000 정도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이렇게 잡으신 이유는 뭐예요?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건데?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이게 금년에 조례 개정을 했지만 단가 기준 요율이 좀 작아졌습니다.

이현철위원

기본적으로 광주시내에 중·대규모 건물들이 막 들어서고 있잖아요. 여기에 다 부과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기본 부과비율을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구체적으로 참조은병원의 경우 어느 정도가 되는 건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351페이지 보면 모범운전자회 순찰차 지원하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 광주시에서 전에도 해준 적이 있나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이게 2006년도에 2000만 원 예산 세워서 지원해 준 사항이고요. 차령이 내구연한이 관용차량 7년에 12만㎞ 운행이 내구연한인데요. 2006년도에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7년을 도과한 현재 9년 가고 있거든요.

현철

박현철위원

12만㎞는 탔어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12만㎞는 못 탔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3600만 원이면 어느 정도 차를 하시려고 하십니까?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12인승 승합차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근거법률이 교통안전법 9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것을 살펴봤어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4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따르면 모범운전자회가 해당이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모범운전자회 교통안전질서 계도·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보행에 관한 안전과 편익증진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교통안전법 제9조를 보니까 여기에는 “국가 등은...”, 여기는 지방자치단체가 없어요. “국가 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예산확보, 재정지원 등 재정규모를 강구하여야 된다. 필요한 조치를” 이렇게 돼 있고 9조에는 아예 없어요, 지원하라 마라가. 그리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인데 여기도 명확한 기준이 없는데 제가 봤을 때, 혹시 안행부나 이런 데다가 질의해 봤나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서 “가능하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참고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해광 위원님.

해광

박해광위원

366쪽 보면 상습정체구간 교통정리 해 가지고 25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시간당 1만 원, 식대 7000원 이게 누가 하는 거죠?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이거 모범운전자회에 주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주로 어디어디서 하는 거죠?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설명자료에 적시한 것처럼 주말이나 공휴일, 장날 이때 주로 중앙로 주변이 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곤지암이나 오포나 이런 쪽은 아예 배제가 되는 건가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경기상가 삼거리, 감초당약국 앞 사거리, 중앙빌딩 앞 사거리 주로 중앙로 주변이 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광주 전역을 보시면 출퇴근 시간대에 많이 막히는 곳이 있어요. 예를 들어 3번 국도도 마찬가지인데 산이리 농협 주변 거기 꼬리물기 시작해 가지고 광주방향으로 오는 데 퇴근시간 대 어마어마하게 막힌다는 민원 받아보셨나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왜 그런지 얘기 들어보셨어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거기는 산이리 부근 그러니까 광주에서 이천방향 쪽은 다소 원활한데 역방향으로 다소 정체현상이 있거든요. 그것은 경찰서에서 신호주기하고 신호현시를 조정한 것에 따라서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가령 하행선으로 광주에서 이천방향으로 가는 하행선에 신호현시를 좌회전 현시를 길게 주다 보면 거기서 하행선에서 상행선 가는 방향이 계속 정체현상, 교통의 충돌현상에 의해서 계속 정체가 유발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래서 그 대책도 가지고 계세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어찌됐든 정비교통과, 경찰서하고 계속해서 신호현시, 주기를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25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만 광주시내권으로 보실 게 아니라, 모르겠어요. 이 예산이 많은지 적은지 그 부분까지 파악하기는 쉽지 않지만 광주 전체를 놓고 출퇴근 시간대는 한번 할 수 있게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전체 주말, 공휴일, 장날 다 계산해 가지고 166일 정도가 일자별로 나오는데 이것을 예산상 다 못 담고 146일 정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그런 부분까지 해야 된다고 하면 추경에 예산을 더 편성해주신다면...

해광

박해광위원

광주가 시내만 광주가 아니잖아요? 이 예산이 많은지 안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광주 전체를 바라보는 그림을 그려주세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이문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같은 얘기니까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모범운전자회라고 했죠?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거기 회장님인지 제가 얼굴을 봬서 아는데 회장님이 문형리에 와서 자주 차가 막힐 때마다 아침저녁으로 와서 매일 하시던데요. 저렇게 해서 운전하시는 분이 어떻게 먹고 사실까 걱정했더니 식사비는 조금 지원해주고 있네요. 문형리도 오고 있더라고요. 문형리도 회장님 차 다니고 그래서 ‘아니, 근무 안 하시고 어떻게 나가서 하나’ 걱정스러웠는데 식대비 정도 하고 약간은 보조는 되는군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그래도 그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정대형 모범운전자회 회장님이 아주 적극적이에요.

문섭

이문섭위원

표창도 받고 그러시던데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영버스 교통영향조사 용역을 매년 하는 것 아니에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런데 전년도 대비표가 없어요? 전년도 예산액 대비표가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 업자 선정을 합니까?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금년도에도 예산은 1600만 원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부사업, 예산편성지침상에 자체하고 시비하고 도비 분류되다 보니까 이게 e호조 프로그램상에 여기서 인식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럼 내가 컴퓨터하고 얘기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하나? 그리고 공영버스 시에서 지원해준 게 몇 대예요? 33대입니까?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전체 공영버스가 37대인데요. 거기서 시비로 구입한 게 30대이고요. 도비로 7대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 30대를 위탁한 거 아니에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위탁내역 좀 자료 좀 주시고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운수업체보조금 중에서 유가보조금이 있어요. ‘에너지 세제개편 정책으로 인한 유류세 인상분 보전’, 기름값이 내려가는데 뭘 보전해줘요? 인상분이 발생했어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주행세에 따라서 울산광역시에서 그 부분을 각 해당 지자체에 안분액을 안분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이게 유류세 인상분이라는 게 뭐가 인상분이라는 거예요? 인상이 어떤 게 됐다는 얘기예요? 담당팀장이 알면 답변해 주세요.

상철

이상철대중교통팀장

대중교통팀장 이상철입니다. 버스에 대해서는 일반버스는 리터당 380.09원을 지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런데 내가 물어보는 것은 인상했다잖아요, 인상. 유류가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뭐가 인상됐느냐는 얘기지. 최근 다 내려가는데 세금만 올라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상철

이상철대중교통팀장

인상차액분을 그렇게 계산해서 우리가 그때그때 지급해주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 정해진 금액만큼만 지급해주게끔 돼 있기 때문에...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 차액분을 지불한다?

상철

이상철대중교통팀장

예. 차액분 주는 게 아닙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차액분이라고 해야지, 인상분이라니까 기름값은 내려가는데 인상분이라니까...

상철

이상철대중교통팀장

정해진 금액만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녹지공원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이문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공원녹지과에는 특별하게 질의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뭐 하나 당부의 말씀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 행감 때도 그랬고 오포에 보면 신현·능평리가 공원이 단 한 곳도 없어요. ‘좀 해주세요’ 부탁을 많이 드렸었잖아요. 지금 능평리에 도에서 예산을 갖다가 공원을 약간 지정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행 잘 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요. 그것 하나 말고라도 많은 인구가 사니까 애 좀 더 써 주시고요. 이렇게 노력해 주시니까 바로 되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석공원 환경정비사업에 이게 잔디 깎고 이런 데 8000만 원씩 들어요? 관목전정하고 거기 관목전정하는 게 어떤 거예요? 나무가 있어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무슨 나무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제방도로변으로 빙둘러 쥐똥나무들이 다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차폐수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수시로 전정을 해줘야 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거기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차폐수까지예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거기 운동시설도 거기서 관리합니까?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청석공원 내 운동시설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거기 기거하시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 여름에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차광시설이 없어 가지고 땡볕에 가지 못하고 전부 피해 가지고 가있을 곳이 없어요, 거기가. 여름철에 임시적 차양을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는데 과장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나무를 심은 것은 하천이라 그 하천 안에는 심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제방 쪽으로 이마트 쪽하고 이마트 건너편 쪽으로 나무는 심었습니다. 거기서 좀 하는데 또 한낮에는 공원 안에서는 쉴 수 있는 그늘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고글텐트가 좀...

지호

유지호위원장

쉴 수 있는 시설이나 공간을 마련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인데, 여름에 한번 가보세요. 특히 아이나 주부들이 갈 데가 없어서, 땡볕에, 전부 피신해 있고 제방 위로 올라가 가지고 제방이 경사가 졌잖아요. 경사를 이용해서 주민이 여름에 쉴 수 있는 저거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제방 안쪽에...

지호

유지호위원장

거기에 개별적으로 텐트를 쳐놓고 전부 쉬는데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될, 현장여건을 감안하셔 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거기 쉬러오신 분들한테 그런 편익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가를 한번 서울시나 이런 데 가보세요. 서울시도 한강로에 그런 것 다 설치해놨다고, 그렇죠?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햇볕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놓고 다 그러는데 그게 부족해요, 거기가. 나무 깎고 그런 것은 다 좋은데 그런 시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필요하다. 거기 지나가면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관계는 상당히, 내가 보니까 깨끗하게 사용하더라고요. 거기 청소하시는 분이 별도로 있나봐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분이 상당히 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그런 잘하고 계신 분들은 기회가 되시면 칭찬 한번 해주세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고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387페이지에 보면 양벌리 자전거생태공원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쭉 올라와 있어요. 2280만 원 정도가 배정돼 있는데 이게 목이 변경된 건가요? 과가 바뀌면서 산림공원과에서 공원녹지과로 이러면서 그런 건가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여기가 쓰레기매립장이었던 부지라 자원관리과에서 관리를 했다가 금년 3월부터 공원녹지과로 와 가지고 전년도 예산액이 안 나와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어느 정도였는지 파악할 수 있나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전년도 예산액이...

현철

박현철위원

양벌리 자전거 생태공원 혹시 가보셨어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 안에 시설물들 굉장히 많죠?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컨테이너 갖다놓고 거기다가 개인 광고하고 다음에 거기 옆에 무슨 동물보호한다고 시설물 했죠?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금년도에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야간에는 거기가 대형화물차 주차장이에요. 거기 쭉 가보시면 제가 집이 그쪽이라 왔다갔다하면서 매일 보는데 ‘이게 공원인가’ 할 정도예요. 거기가 주차장으로 돼 있어 가지고 거의 환경보호단체 개인 사무실 겸 주차장 겸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그 실태? 거기 광주시 자전거협회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서 자전거 교육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저는 굉장히 좋다고 맨 처음에 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자전거 대여도 해주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활용도는 거의 떨어지고 그냥 여기다 계속 돈만 퍼붓는 꼴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해마다 작년에도 이 관련 예산을 봤거든요. 이게 과연 쓸모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풀깎기, 유지보수, 공공요금, 소모품 구입 이런 거는 제가 뭐라고 안 하는데 실제로 공원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쓰이고 있더라고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당초에 자전거 교육을 위해서 만들었던 것인데요.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은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이게 돈은 많이 들여놓고 실제로 활용도는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데 녹지공간으로 공원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면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 다 차가 들어가 있어요. 트럭들 엄청난 덤프트럭 거기다 대놓고 그러고 있습니다. 야간에 가보시면, 한번 가보세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도점검을 해주시든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해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379쪽에 보시면 녹지대 및 소규모 공원정비 해 가지고 8000만 원 예산 잡혀 있습니다. 쌈지공원 30개소, 소공원 7개소 해 가지고 정비한다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죠?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쌈지공원하고 소공원 이것은 각 읍면동에 산재돼 있습니다. 쌈지공원이 30개소가 있고요. 소공원이 7개소가 있습니다. 그 주변의 풀깎기 작업하고 전지작업하고 그런 것을 1년간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37개소의 1년간 소요되는 예산이 한 8000만 원 든다는 얘기죠?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 쌈지공원 30개소하고 소공원 7개소 자료 좀 주십시오.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드릴게요. 경안교에서 하천으로 내려가는 길 있죠? 거기 옛날에 주차장으로 사용했던 것 같은데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주차장 처음 만든 게 잘못 만든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들어가는 입구에 각종 간판이 쭉 있어요. 금상, 담배, 쓰레기 등등 있는데 그것 간판 하나 만드는데 간판이 6개인가 7개 설치돼 있어요, 각져 가지고 들어가는 입구에. 도대체 이게 혼란해 가지고 공원 전시장 같아요. 그걸 싹 정비해 가지고 하나로 통일시켜버려요, 깨끗하게. 공원 내에서 할 수 없는 행위, 금지사항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것을 위주로 해서 필요하게 더 넣는다면 거기다 더 넣는다든지 지형적인 여건에 맞게끔 디자인해서, 디자인하기가 어려우면 주택과 디자인팀하고 협조를 받아 가지고 디자인해 가지고 하나로 통일시키라고요. 여섯 개인가 일곱 개 있어요, 간판이. 난립돼 있기 때문에 관에서 정비해줘야지 그걸 공원이라고 치고 그렇게 해놓으면 흉물스러운 게 되니까 현장에 가서 정리 좀 해주시고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경제산업국 및 안전건설국에 대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