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임춘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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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15일까지 6일 동안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심사하되 법적․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경비와 일회성 행사경비 등은 과감히 정리하여 재정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예산의 경우 시기성, 타당성,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건전하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당부 드립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2015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 시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대해서 서면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동 예산안은 서면심사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답변과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시건

류시건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류시건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1조 800억 원보다 1.85%인 200억 원이 증액된 1조 1,00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8,130억 원보다 4.8%인 390억 원이 증액된 8,52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2,670억 원보다 7.12%인 190억 원이 감액된 2,48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기타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1,036억 원보다 22.87%인 311억 원이 감액된 1,049억 원이며, 상하수도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1,310억 원보다 9.24%인 121억 원이 증액된 1,431억 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2016년도 기금은 지방채 상환기금 등 총 12개 기금 215억 6,100만 원입니다. 수입은 2015년도 말 조성액 168억 7,000만 원과 2016년도 수입액 46억 9,100만 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비 33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풍족한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건전한 도시구현 및 행복한 삶터 가꾸기로 안전한 구미, 행복한 시민 실현을 위해 역점시책을 추진하고 시민이 행복한 구미 건설을 만들어 가는 데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재정운영 여건상 세입은 부동산 경기 여건 등에 따라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추측되어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필요하며 세출은 취약계층 생활보장 및 기초연금 지원확대, 영유아 보육료 등 사회복지분야 국비 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의 지속적인 증가와 미래성장 동력사업 추진 등으로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법정․필수적 경비는 우선하여 세출예산에 반영해야 하겠으나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사업별 목적, 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은 포괄적 예산, 유사․중복사업, 행사․축제예산 등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또한 2015년도 당초예산 및 추경예산 심사 시 상당한 이유로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한 예산이 동일하거나 증액 편성된 경우와 전년도 결산검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 시 지적한 사항, 문제점 등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계속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연속성을 유지하되 대규모 신규사업은 장래의 타당성과 사업비 산출근거의 명확한 분석 등을 토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은 사전에 방지하되 일자리 창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신성장 동력확보 등 주민생활 안정과 미래 대비를 위한 성장기반 확충으로 미래지향적인 복지도시를 건설하고 재정의 건전한 향상과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세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장님의 인사말은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삭감 및 검토를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김인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쪽수, 사업명과 검토 및 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예산안 191쪽에서 204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국장님, 여기 의회사무국 1건 있습니다, 그죠?

종우

박종우사무국장

예.

김정곤위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종우

박종우사무국장

예,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 중에 특별한 경우는 아니고 의원님들 국외여비 가시는 예산이 일인당 250만 원 곱하기 스물세 분 이렇게 책정이, 기준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일부 의원님께서 본인께서 판단하시기에 그만 본인은 여행을 그만 가도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본인의 예산 부분을 빼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논의를 하다가 조금 유야무야 되고 그냥 이렇게 계수조정 거쳐서 예결위까지 넘어왔습니다.

김정곤위원

250만 원 삭감한다고 해가지고 자기 것만 안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예산으로 왔는 거니까.

종우

박종우사무국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위원님들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디」하는 위원 있음

김정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우

박종우사무국장

예, 195쪽에 있습니다. 195쪽에 의원님들 매년 연수 가시는 예산입니다.

김정곤위원

연수 안 가시는 의원님들 자동적으로 이때까지 반납 안 했습니까?

종우

박종우사무국장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설명은 드렸습니다. 예산은 기준에 의해서 책정되는 것이니까 책정을 해 놓고 나중에 운영할 때 덜 가시거나 또는 행선지를 짧게 잡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예산 관계는 그렇다고 설명은 드린 바 있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우리 또 평소에 뭡니까,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연수.

종우

박종우사무국장

예, 예.

김태근위원장

그거는 다 반납을 하지 않습니까?

종우

박종우사무국장

예.

김태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

양진오 위원입니다. 우리 지난 의회사무국 예비심사할 때 금방처럼 이렇게 짧게 끝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논란이 있었고 걱정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250만 원 삭감으로 이래 결정이 났었습니다. 우리 올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심의하면서 우리 읍면동장 기관업무추진비, 행사실비 삭감하면서 우리 의회가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다른 집행부 예산 삭감하는 거는 조금 타당성이라 할까,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저 자신도 250만 원이 제 것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50만 원 추가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인배 부위원장님.

김인배부위원장

우리 의회 해외연수 건에 대해서 아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또 심도 있게 아마 다룬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 생각은 이걸 갖다가 우리 의원들 개인 한 분, 두 분 이렇게 해가지고 삭감을 하면 그럼 나머지 의원들은 입장이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삭감했는 의원들하고 삭감하지 않은 의원들은 또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제 의견입니다만 삭감을 하려면 진짜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명분을 가지려고 그러면 전체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진짜 해가지고 연수답게 하면서 연수를 하는 시스템을 좀 바꾸든지 이렇게 해서 전체 예산을 다 살리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의견 잘 들었습니다.

임춘구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특위에서 할 게 아니고 간담회에서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이거 마치고 간담회에서 하는 게.

김태근위원장

예, 의견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사무국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배부위원장

예, 총무과 소관 세입은 124쪽, 150쪽이며, 세출은 317쪽에서 351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안 하시면 제가 할까요?

김태근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몇 가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44쪽에 보면 직원 해외선진행정 벤치마킹이라고 있습니다. (조석희 총무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344쪽에요.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김정곤위원

혹시 우리 전부 다 부서에 직원들이 1년에 여타의 기타의 업무, 자기의 어떠한 행정 업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해외로 나가게 되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금년도 예산, 내년도 예산에 한 50명 정도를 반영해 놨는데 예년 그 정도 수준 정도 됩니다.

김정곤위원

아니요. 여기 총무과만 말고 타 과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대충 한 어느 정도.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그거는 그해마다 업무 일 있을 때마다 조금 틀리는데 이거 말고 다른 도에서 내려오는 해외에 같이 가는 거 더하면 80~90명 정도 될 겁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타 부서에도 보니까 부서 업무와 연관됐다고도 하지만 연관되니까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해외에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많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떤 기준을 적용을 해가지고 60명을 선발하게 되는 겁니까?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이거는 업무적으로 가는 거는 업무에 따라 가니까 기준이 없고요. 또 벤치마킹은 20년 이상 되면 그동안에 해외경험이 없던 직원들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해외에 가서 견문도 넓히고 해외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줍니다.

김정곤위원

중견 공무원?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래요?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김정곤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 사이에 불만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습니까?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이거는 기준을 정해서 그래 하기 때문에 두 번 가고 그런 것들은 방지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래 합니다.

김정곤위원

알겠습니다. 340쪽에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사업.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김정곤위원

이게 전에는 없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 생긴 사업입니까?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사업 100만 원 곱하기 60개원 그거 말씀인데요.

김정곤위원

예, 예.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이거는 2년 전에 원당 200만 원인가 얼마를 지급을 했습니다. 포항시가 그런 사례가 있고 이거는 우리 유치원이 100여 개 되는데 병설은, 공립은 그거는 학교 시설로 나가기 때문에 안 주고 여기는 사립

김정곤위원

사립에 대해서입니까?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이거는 시설비는 못 주고 교재 교구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김정곤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타 지자체는 포항시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포항시 사례를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검토돼 있는가요, 이게?

임춘구위원

삭감돼 있네.

김정곤위원

삭감돼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방과 후 학교 지원,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매 몇 년 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결과가 우리가 성과가 의도한 대로 나오고 있습니까?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이거는 방과 후 학교 지원 사업은 프로그램이 영어면 영어, 1개 한 가지가 아니고 관내에 약 100여 개 되는 학교에다가 학교 초등학교 같은 데는 저학년도 있고 고학년도 있고 그래서 그 학년마다 학교마다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자기 학교에 적합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그럼 검토를 해서 그 학교 안에서도 또 하는 애도 있고 다른 거 하는 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방과 후 프로그램에 맞춰서 주는데 질문하신 대로 애들에 대한 우리 방과 후 지원 성과를 집에 애들도, 애가 어느 정도의 학원에 보냈는데 성과 있는지를 책정하기가 어려운데 정확히 줬는 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평가냐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요. 아마 학교에서 그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얻는, 그 단합하는 거 또 학교에서 정규프로그램을 못하는 걸 해 주는 거,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자왕 선발을 했는데 한자 그런 경우와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어느 정도 자격을 취득하고, 한자 급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김정곤위원

아니 지금 예산,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예산을 측정할 때 학교의 어떤 수요에 의해가지고 예산을 책정하는 겁니까, 뭐 어떤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합니다.

김정곤위원

그래요?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김정곤위원

교육청에서도 하는 방과 후 수업이 있죠?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학교가 자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있죠?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거기에 다 모자라기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필요한 것들 그 가외에 수요되는 것들을 지원해 주거나

김정곤위원

학교나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방과 후 수업에 모자라는 부분을 우리가 대신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그렇죠. 보충적으로 좀 더 보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곤위원

저는 혹시나 이런 제안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방과 후 수업을 학교에서만 하지 말고 마을 공동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곳도 많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아파트 공동주택 내에 가면 작은 도서관 주민공동센터가 있죠?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김정곤위원

그런 데서도 한번 시도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그런 경우는 관련 규정을 적용해서 공무원들이 일할 때 관련 규정에 맞춰서 일을 하니까요, 지역아동센터까지는 저희들이 방과 후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근데 그런 시설들은 학교 시설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교육경비로 지원하기는 어렵고 그 외에 다른 걸로

김정곤위원

다른 방법으로?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거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정곤위원

보니까 타 지자체는 저희들보다 더 도시화가 된 지자체 같은 경우는 아마 애들이 뭐라 그러죠, 안전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자기들 아파트단지 내에서 이런 방과 후 활동 이런 걸 굉장히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학부모공동체 방과 후 그렇게 프로그램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하여튼 우리 교육기관 접근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네요, 그럼요?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왜냐 하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곤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수요보다 저희들 예산 지원이 미흡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늘 학교 지원해 주면 애들이, 100여 개 학교에 애들이 한 8만 명 정도 되는데 금액으로 봐서는 이게 5억 7,000 정도 되니까 많아 보이는데 학생 수나 학교 수로 보면 저희들도 좀 부족하다, 이런 면이 듭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앞에 계수조정하고 하실 때 얼마간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하자는 말씀이 계셨는 것 같은데 가능하면 이거 애들 주는 거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애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곤위원

교육기관에 의뢰하지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그 수요를 조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그거는 현실적으로 학교를 경유하지 않으면 그 수요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학생들 대상으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김정곤위원

그리고 331쪽에 우리 여기 누가 동료 위원님도 지적해 놓으셨는데 공무원 인적성검사.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김정곤위원

이거는 뭐죠?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이거는, 이거는 시장님이 지시한 사항도 아니고 직원들이 하자 해서가 아니고 제가 직원들한테 하자고 제안했는데 괜히 위원님들한테 걱정을 시키는 거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1,600명 직원들이 있는데 물론 5년 이내 남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인적성검사 해서 배치하는 거는 안 맞고 신규직원 그러니까 경력이 어느 정도 되는 직원들 전체로 해서 이 직원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업무에 적성이 맞는지 이게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할 때 그런 데이터를, 새마을계장 자리를 배치를 해야 된다, 그럼 저기에는 성격이나 업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적합한 사람이 누구냐, 데이터를 쫙 빼면 대상자가 한 20명이 쫙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누구 적당할 거다, 이렇게 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거를 인적성검사를 해서 이 직원은 업무를 하는데 뭐가 부족해요, 교육을 당신은 편한 교육 가려고 하는데 안 돼, 너는 부족한 이 교육을 하거라, 이런 기본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본 데이터로 해서 그럼 그 기본 데이터가 인사에 100% 적용할 수 있느냐, 사람을 다루는 일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성과도 얼마를 낼 거냐, 아마 업무 효율성을 한 10% 정도만 향상을 시켜도 이거는 투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아마 이거 설명하는 거 듣고 우리 인사계 직원들은 저 욕할 거예요. 과장 왜 저러는지 직원들도 안 좋아할 겁니다. 변화하라 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본 입장에서 직원들한테 기본적으로 인사를 할 때 기본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다, 교육을 인재 인사할 때도 각 분야별로 한 6개, 7개 정도의 인사풀을 구성을 해서 경제면 경제, 기획이면 기획, 따로 특성화시켜야 됩니다. 여기 있던 직원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러면 나중에 쓸 때 사람이 없어요. 그래 안 했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만 하나의 교육도 그렇게 하고 인재풀 구성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

김정곤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봐서는 다 옳은 말씀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보고 지금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기로는 인사가 이러한 인적성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그리고 이거 한다고 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업무의 효율성을 10% 정도는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시쳇말로 공무원씨가 따로 있다는 얘기도 더러 합니다. 시험을 5점 더 맞는 게 정말로 지역 일꾼이냐, 그거하고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대기업에서는 직원들 뽑을 때 시험 이전에 인적성검사를 합동으로 3일, 4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직원들이 점수대가 굉장히 높아요. 또 대학도 보면 똑똑한 애들 있는데 그 똑똑한 애를 뽑을 거냐, 적성에 맞는 애를 뽑을 거냐, 이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서울시에서도 시험을 칠 때 미리 인적성검사를 하는 사례를 듣고 있고 지방에서는 아직 없는데 저희들은 제도에는 이거 도 단위에서 통합해서 임용시험을 치기 때문에 저희들 단독으로 인적성검사를 미리 하겠다는 거는 안 맞아요. 그런데 뽑아놓은 그 직원들이라도 인적성검사를 해서 필요한 그 자료를 가지고 인사를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자리배치를 할 때 감안하는 게, 업무 효율성이라는 게 대번에 50% 된다 하면 이거는 우스운 얘기니까 10%만 올라도 변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곤위원

한번 시도해 볼만한 사업이라는 말씀이죠?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이거 해가지고 성과 안 나오면 또 혼날 텐데, 그렇더라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미시에 지금 현재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들의 운영풀이라 그럽니까? 어떻습니까? 빡빡하게 돌아갑니까, 좀 여유가 있습니까?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인근 시․군이나 비슷한 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구미시 직원들이 업무량이 조금 많은 걸로 파악이 됩니다.

김정곤위원

과도하다?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조금 많습니다. 왜냐 하면 특히 신규 직원들이나 이 사람들은 자기 친구들이고 포항 시험 친 친구도 있고 다른 데도 있는데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 바쁘고 일이 좀 많은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 보기에도 업무량이 좀 많지 않은가 싶습니다.

김정곤위원

저희 지역은 사실은 6개 동입니다만 지역구가 전부 다 인구 규모가 동이 전부 다 적습니다. 적지만 맡아야 될 공무원들이 해야 될 과가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 항상 가면 결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예전에 비해가지고 행사라든가 해야 될 일은 많아지는데 공무원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으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를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만나면. 꼭 충원을 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도 하시고 혹시나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과도한, 업무가 과도해지는 게 총액인건비와 또 관련 있는 거는 아닙니까?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직결됩니다.

김정곤위원

직결됩니까?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됩니다.

김정곤위원

우리가 뭐죠, 그전에 가니까 통상임금, 그죠?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김정곤위원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일반 기능직이 지금 정규직화 됐죠?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기능직이 이제, 예, 그래 돼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그전에 그냥 일당이라든가 시급 이렇게 되던 게 아마 전부 다 통상임금으로 포함되지 싶은데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김정곤위원

그렇습니까?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김정곤위원

지금 그러면 무기계약직과 그 외의 그분들이 정규직화되면서 통상임금이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일은 없습니까?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그거는 기능직은 옛날부터 원래 정규직 중에 기능직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기존 인건비를 먹고 있었고 그 외에 기간제 인력이나 이런 분들은 예산 별도입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필요에 따라서 시급제라든가 일당제로 아마 저희들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모든 게 통상임금이 되면 그만한 총액에서 상승 요인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전체 판은 커집니다.

김정곤위원

그죠?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김정곤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그거는 정원에 대한 거는 인건비가 매년 책정돼 내려오는데 그거는 그 지역에 기존에 있는 공무원 수도 있지만 그 외에 우리가 기구를 사업소가 늘어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도시 인구가 늘면 전체적으로 커지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당으로 돼 있던 특히 몇 가지 수당하고 이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돼 있던 거를 한데 묶어가지고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줘야 될 부분이 생기고 그게 통상임금이 됨으로 해서 상여금이나 이런 게 높아가니까 그게 포함이 돼서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정부에서도 그런 것들은 다 감안해서 내려줍니다.

김정곤위원

그래요?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김정곤위원

저는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게 전체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가 과도하고 또 지역에서 필요한 인원이 모자란다 그러는 것은 총무과에서 과장님이 이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뭔가 효율적으로 관리를 못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드러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그것도 좋은 지적입니다. 한 번 더 총액인건비 부분에 누수 되거나 우리가 개량화 하는데 빠진 게 있는지 한 번 더 챙기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부분이 어떻다고 자료가 없고 또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김정곤위원

그래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제가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마 무기계약직이 아마 정규직화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하고 통상임금 적용 후에 임금 차이라든가 이런 걸 좀 알 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